○위원장 최영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위원 여러분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본 위원회에서는 농업경제위원회 소관 1998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보고순서는 금일 농정국 소관을 23일은 공업경제국 소관을 24일은 농촌진흥원 소관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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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영락   의사일정 제1항 농정국 소관 1998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농정국장께서는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영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열악한 그런 환경에서 우리 충북 농정을 이끌고 계시는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그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몇 가지 알고싶은 것이 있어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쌀 생산 종합대책 추진이라고 돼 가지고 1단보당 465Kg으로 이렇게 증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1월달에 업무보고를 보니까 454Kg으로 이렇게 보고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단보당 약 9Kg이 증수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증수되는 원인과 그만큼 작황이 좋은 건지 그렇지 않으면 통계가 과연 정확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   작년에 오백얼마요? 

○장준호 위원   이것은 지금 예정이죠? 

○장준호 위원   현재 작황은 작년하고 비례해서 어떻습니까? 

○장준호 위원   금년에 현재까지 특별한 병해충 발생이라든가 이런 것 염려는 없습니까? 
  그리고 수해관계 예정 이런 지구에 대해서 앞으로 예방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장준호 위원   하여튼 현재까지는 작황이 나름대로 굉장히 양호한 것으로 이렇게 말씀이 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병충해 방제라든가 여러 가지로 더욱더 분발을 하셔서 금년에 풍년농사가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 다음에 보면은 휴경농지 관계가 있는데 우리 도내에 휴경농지가 현재까지는 얼마로 파악이 돼 왔습니까? 

○장준호 위원   지금 본인이 시골에 다녀볼 때는 골짜기 이런 데 옛날에 농지같은 것 이런 것은 굉장히 많이 휴경지로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어떻게 통계숫자에 들어가는 겁니까? 

○장준호 위원   그러니까 아주 골짜기에 있는 골짝다랑이 이런 것은 도저히 농사를 지을 수가 없으니까 현재로 봐서는 그런 것은 제외된 상태다 그런 말씀이죠? 

○장준호 위원   거기에 보면은 영농자재대 지원 해 가지고 4억6,0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연초에 업무 보고한 것을 제가 보니까 10억원이 책정이 돼 있더라고요. 
  10억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감소가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장준호 위원   금년 1월 업무보고예요. 

○장준호 위원   그럼 금년 1월달 업무보고는 작년도 집행실적을 거기다 한 겁니까? 

○장준호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장준호 위원   금년 연초에 업무보고가 작년도 실적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제가 봐서는, 그 업무보고에 보니까 기반정비 및 영농자재대 지원 해 가지고 10억원이 업무보고에 나와 있어요, 틀림없이. 
  1월달 업무보고에 나와 있더라고요, 나와 있는데.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왜 이렇게 4억6,000만원으로 감소가 됐느냐, 예를 들어서 예산이 추경에 깎였느냐, 제가 봐서는 저는 그것을 묻고싶은건데 지금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이시죠? 

○장준호 위원   제가 아직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액수가 적으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작년도 실적을 1월달 업무보고에 올린 겁니까? 

○장준호 위원   전문위원님! 우리 작년도 업무보고에 회의록 뒷장에 보니까 그런 것이 나와 있는 것 같던데요. 

○장준호 위원   이것은 제가 이따가 다시 한 번, 제가 오늘 아침에 회의록을 뒤져보니까 우리 의회 회의록에 뒤에 업무보고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이렇게 10억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것이 잘 못 나왔는지 이것은 다시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쌀 전업농 육성 이렇게 해 가지고 284호 66억7,400만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 이것도 보니까 409호로 원래는 책정이 돼 있더라고요. 1월달 업무보고에. 지금은 284호고. 
  이것 왜 그렇게 감소가 된 원인이 뭡니까? 

○장준호 위원   그러면 국고 지원으로 되는 겁니까? 

○장준호 위원   전체가 국고 100%입니까? 

○장준호 위원   보조가 20%, 자담이 10%? 

○박종기 위원   도비는 그러니까 하나도 없는거죠? 

○장준호 위원   그러면 지금 보조가 결국은 409호를 계획을 했었는데… 

○장준호 위원   그러면 다시 반복되는 얘기인데 1월달에 업무보고는 그렇다면 전년도 실적을 보고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국장님! 
  1월달 업무보고가… 

○장준호 위원   과장님! 어느 과장님 소관이시죠? 

○장준호 위원   농산과장님이십니까? 
  업무보고에는, 뒤에 우리 계장님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전년도 사업실적이라고 그러는데 업무보고는 우리가 12월달에 예산을 통과를 시켜서 그 예산에 입각을 해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우리한테 보고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전년도 실적을 거기다 넣었다 하는 얘기는 보고 자체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준호 위원   지금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지금 검토해 보시고 바로 제가 조금 이따가 물어볼께요. 

○박종기 위원   거기 업무보고서가 있어요? 

○장준호 위원   우리 회의록에 있는 것 본 거예요. 
  회의록에 나와 있는 것 본 거예요. 나는 그런 것도 없고 금년 1월달 우리 도의회 회의록에서 본거니까 거기 한 번 봐주세요. 회의록이 잘못 나왔으면 몰라도. 
  우리 회의록에 나와 있다니까, 우리 회의록에 409호로 나와 있다니까 내가 잘못봤는지 몰라도 그것은 이따가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지금 농기계수리 순회봉사가 농촌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고 아주 농민들이 가장 환영하는 그런 사업으로 돼서 정말 우리 농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부품관계나 이런 것이 조달이 미흡해서 농민들이 굉장히 많이 환영도 하고 또한 횟수도 더 했으면 좋겠다 또 부품도 좀더 다양하게 가져서 농기계가 보니까 몇 년마다 바뀌고 그러니까 부품이 좀 다양화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애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현재 농기계 순회수리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담당 과장님이 말씀좀 해 주실까요? 

○장준호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분야는, 우리 과장님은 포괄적인 말씀인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아마 지도소에서 하는 것 같은 것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것 지도소에서 탑차 가지고 부속을 싣고 제가 촌에 순회를 하다보면 아주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장준호 위원   그럼 여기 소관이 아닙니까? 

○장준호 위원   여기 소관은 아니군요. 
  알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제가 진흥원 소관이라고 해서 질의를 안 드릴려고 그랬는데 국장님 말씀하시니까 말씀인데 굉장히 호응은 좋습니다. 호응이 좋아서 이 사업은 앞으로 좀 많이 확대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 중에 지금 국장님 말씀한 대로 문제가 기종이 다양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욕구에 부품조달이 좀 미흡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을 좀 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릴려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장준호 위원   그리고 지역특화작목육성에 대해서 남부3군 과학영농특화지구 관계가 금년말로 완료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일단 계획이 완료가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남부3군 보은, 옥천, 영동에서는 굉장히 호응이 좋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꼭 명칭은 이대로 존치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좀더 계속 하실 계획이 없으신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까지 보면은 남부는 그 과학영농특화지구 또 중부는 첨단과학산업단지로 이렇게 하고 또 북부는 관광 및 과학산업지구 이렇게 3개 권역으로 이렇게 현재 나눠서 우리가 도정에 큰 핵으로 이렇게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부에 대한 그 과학영농특화지구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계속 하실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국장님 고맙구요. 
  아시다시피 남부3군은 여러 가지로 산업도 빈약하고 또 관광산업도 대체적으로 아주 빈약하고 그런 데입니다. 
  그래서 남부3군에 과학영농특화지구사업을 어떠한 명칭이 되든지간에 앞으로 이런 특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좀 추진하시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계속 앞장서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 충북대 첨단원예기술개발연구센타가 매년 10억원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연구센타에서 현재 기술을 개발하고 연구를 해 가지고 우리 농민이나 농민단체나 이런데다 현재 기술보급한 그런 실례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네요. 

○장준호 위원   어디서요? 

○장준호 위원   현재 이 사업이 우리 과장님이 볼 때 뭐 제대로 순조롭게 잘… 

○장준호 위원   잘 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3차년도 같은데 금년이… 

○장준호 위원   하여튼 좋은 기술을 개발해서 우리 농가소득을 올리는데 아주 직접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도록 이렇게 아주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락   장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완영 위원   이완영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도의회에 들어와서 상임위원회에 처음 들어와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선배위원님들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좀 미흡한 점이 있었더라도 좀 양해 해 주시고 국장님 그리고 각 담당부서에 계시는 집행기관에서도 좀 많은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축산업의 경쟁력강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지원이라고 있는데요. 
  거기 한우고급육 생산에서 일반소와 고급육을 생산을 하는데 그 차이점이 뭔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생산비용이 일반소와 고급육을 생산하는데 생산비용은 어느 정도의 차이가 나는지요. 
  또 우리 충북지역에서 고급육을 생산하는 가구가 몇 가구나 되는지 조사해 본 결과가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영 위원   예, 좋습니다. 
  축산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영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고급육을 생산하는데 그것도 가격이 안정됐을 때에 고급육을 생산하는 것이 맞지만은 지금은 가격하락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더 투자를 한다면은 지금 고급육을 생산하는 가구가 몇 가구냐를 제가 물었습니다. 
  생산하는 가구가 많이 있습니까? 

○이완영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요즘 소값 파동으로 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더 지원을 하고 또 거기다가 더 많은 행정지도를 많이 한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행정차원에서 많이 권장을 한다면은 다음 해에 값 하락에 따른 그 책임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지양 했으면은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완영 위원   그것은 약간 좀 지양 했으면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조금 전에 축산 거기에 대해서 많은 것을 말씀 드릴려고 했었는데 뭐 회의전에 와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많은 것을 좀 많이 알게 됐어요. 
  그런데 도축하는데 있어서 요즘 소 한 마리가 뭐 7만원내지 8만원, 10만원 하는데 도축비용이 8만원에서 10만원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도축비용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어도 도축을 아마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도축을 아까 설명하신 대로 수의사 입회아래 마을단위로 도축을 할 수 있는 그런 길도 빨리 좀 속히 해 주셨으면 하는 것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지금 해도 되는 겁니까? 

○이완영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도축장에서 하지말고 도축비를 줄이게 되니까요. 도축비를 주지 말고 마을단위에서 해야지만이 가축농가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지 그 도축장에 가면 도축비 주고 송아지 한 마리 도축할려면은 송아지 한 마리 7∼8만원 가는데 도축비 7∼8만원 주면은 누가 가서 도축을 하겠어요. 

○이완영 위원   수매에도 농가의 농민들이 가져가지 않고 와서 가져 가게끔 해야지요. 
  그걸 또 와서 수매하는 과정에서 실어가지고 오라고 그러면은 거기에 비용도 또 드는 것도 감안하셔야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충북에 우유 공장이 생산공장이 몇 개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충북내에… 

○이완영 위원   그러면은 소비촉진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행사때 음료수 같은 것을 제공하지 말고 우유를 내 준다든가 축산협동조합이 없으면 모르지만 당연히 있는데 그 사람들을 좀 그런 사람들을 활용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우유를 판촉하는 그런 것도 한 번 마련해 보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이완영 위원   그런데 지원방향에 대해서 아까 설명하신 것 중에서 조사료같은 것 재배농가라든가 종자대 같은 것, 비료대 볏짚암모니아처리비용을 지금 50%를 보조해 준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이완영 위원   그것을 한 100%정도 해주실 수 있는 의향은 안 계시는지? 

○이완영 위원   한 번 건의를 해서라도 어려운 농가를 돕는다는 그런 입장에서 50%를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을 한 100%를 다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영 위원   여하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락   이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유동찬 위원님. 

○유동찬 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아주 이 보고자료 준비를 열심히 아주 잘하시고 우리 계장님들 과장님들 고생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보고자료를 제가 죽 한 번 뭐 별반 아는 것도 없지만 좀 검토를 좀 해보니까 이게 우리 행정기관에 이거 지사님이나 위로 보고하는거지 위원들한테 이것 보고하는 자료가 굉장히 안된 것 같습니다. 
  왜 제가 이런 지적을 해 드리느냐 하면은이게 지금 보고자료에 머리만 있지 예를 든다라면은 아까 국장님 서두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여기에 4,813억원이라는 이 지원규모가 있는데 이중에 융자, 자담 합하면 2,000억원 나머지 2,800억원을 지원을 해 줬는데 2,800억원을 지원해 준 것만 있지 그 후에 사후관리 조치라든가 아니면 사업에 대한 효과는 하나도 나온 데가 없어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이것 IMF시대에 『도』라는 지방자치단체도 일종의 이게 기업이나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기업을 운영해 나가는데 투자만 됐지 지금 여기 효과가 하나도 나온데가 어디 별반 없어요. 
  또 하나 제가 조금 아는 것이 없고 좀 미비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여기 죽 사업에 대한 이 실질적인 지원만 전부 다 죽 나열돼 있지 그 뒤에 더더욱이 인삼이나 이런 것을 보면은 인삼이나 특용작물 이런 것을 보면은 면적만 나와 있어요. 
  몇 년도에 충청북도내에 총 담배나 인삼이나 특용작물이 한 번 보세요. 
  이것이 총체적으로 여기 면적이 나와 있다라면은 또 한해 소득도 그대로 몇ha 인삼 면적이 100ha면은 금년에 캐는 것이 4년근 30ha를 캔다, 그러면 30ha에 대한 그 도민의 소득도 있어야 되는데 전부다가 융자, 보조, 지원밖에 없어요. 
  여기 나와 있는 보고자료에는 아까 위원님들이 굉장히 이것을 좀 걱정을 하시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조금 아쉽다라면은 이게 조금 기업을 운영해 나가는데 너무 적자 나는 기업을 운영한다라면은 이게 앞으로 좀 해 나가는데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좀 한가지 드려드리고 또 한가지 벼 재배면적 확보라고 해서 나온 게 있습니다. 
  벼 재배면적이 59,400ha 적기 모내기 완료가, 휴경논 생산화 추진이 2,084ha예요, 이것 두 개를 보탠다고 그러면은 61,484ha가 되는데 우리 총체적인 논 면적은 앞에 나온 것을 보면은 67,000ha예요. 
  그럼 나머지 5,516ha라는 것은 모를 안 심은 논인가 심은 논인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실 적에는 도내에 휴경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도내에 휴경논이 거의 없습니다라고 친다면은 여기 나오는 경지면적에 67,000ha하고 그 다음에 보고하시는데 쌀 생산종합대책에도 67,000ha가 거지반 맞아 들어가야 되는데 이 수치가 5,516ha가 붕 떴단 말이에요. 이것이 어디서 온 겁니까? 

○유동찬 위원   그렇다라면은 휴반면적이라면은 논둑이나 밭둑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동찬 위원   그러니까 논담배라든가 아니면 인삼 심은 면적이 빠져나갔다 이 말씀이에요? 

○유동찬 위원   적기 모내기 완료면적 59,400ha내에 2,084ha가 들어가 있는 면적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동찬 위원   그렇게 그것 한 가지가 조그마치 의심이 나서 말씀을 드려봤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이것이 인삼, 담배, 특용작물 죽 나온 데 면적만 죽 나와 있어요. 

○유동찬 위원   아니예요, 표시가 아니고. 
  표시를 하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담배가 13,000톤이에요, 생산이. 
  13,000톤이라면은 작년같은 해에는 저희 도내에 평균 담배가 Kg당 한 5,600원 정도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1단보당 생산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맞추면은 작년도 지난 해 것이라든가 금년도 생산계획이라는 것은 좀 나와줬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인삼도 3,000톤 하면은 이것은 3,000톤이다 그러면 Kg당 인삼이 금산시장에서 얼마나 가느냐, 저희가 참고적인 자료로도 알아야 되겠고 또 하나 단보당 생산량이 얼마 정도나 된다 하는 금액이 나와야 되고 면적이 나와야 되는데 그럼 만약 인삼이 3,000톤이다 하면은 이것이 도대체 몇 ha에서 3,000톤이 나오는 겁니까? 담배가 13,000톤이라면은 도대체 도내 담배면적이 몇 ha에서 이것이 나오는 건지 제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알기가, 1위라고만 말씀을 하시고 2위라고만 말씀을 하시는데 도대체 충청북도에 면적이 얼마기에 전국에 1위를 하고 있는가라는 것이 이것이 굉장히 의아스럽다 이 말씀이에요. 
  이것이 꼭 좀 들어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지원계획만 있지 투자된 효과가 없고 또 하나 우리 손쉬운 영농기반촉진 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도 전부 다가 지원뿐입니다. 
  그런데 지원인데 앞으로의 사후관리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지금 국장님께 제가 묻는다고 그러면 구두답변밖에는 제가 들을 수가 없어요. 
  그것 가지고는 추후에 제가 사후관리를 잘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쌀 증산에 대한 것이라든가 이래서 농가소득을 얼마나 높였다라든가 이런 것이 좀 나와줬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에서 제가 이 사후관리 관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죽 이 농가에 전체가 전부 다가 아주 지원만 돼 있지 지금 그 농가가 지금 잘 하고있는지 안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것도 좀 의심스럽고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조금 좀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농촌특산단지조성 조성단지 15개소, 신규 6, 기성 9, 업종은 민속공예, 농수산자재, 섬유직물 등 사업비는 이것이 18억3,000만원이죠.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 이런 것은 다음 회기에 우리 국장님이나 전문위원님이 좀 기억을 해 두셨다가 관광농원조성 7개소 이것은 전부 융자사업이죠? 자담, 융자죠? 보조는 하나도 없지요? 

○유동찬 위원   이런 것은 다음 회기에 현지 확인하는데 한두 개소라도 구경좀 할 수 있게 관광농원이라든가 아니면 농촌특산단지라든가 이런 민박마을이라든가 이런 것은 조그마치 현지 견학겸 해서 확인좀 하게 다음 회기 내에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유동찬 위원   그리고 산림자원 및 「생명의 숲」조성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이 조림 및 육림이 여기도 16,366ha인데 춘기조림완료가 156%를 했다라면은 묘목이 남아서 한 겁니까? 재원이 남아서 한 겁니까? 

○유동찬 위원   그래서 자력이 여기 들어가서 156%라면은 이것이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고자료에 이런 사항이 들어가 줬으면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도 안 드리고 편하게 잘 넘어갈 수 있는 건데 세부적인 것이 없으니까 자꾸 질의가 되고 옥신각신하게 되고 얘기가 되는데 앞으로 이렇게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린 것을 잘 좀 시정을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유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영락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백 위원   김주백 위원입니다. 
  특별히 질의사항이 있다기보다 처음 의회에 참석해서 이 어려운 농정 다루시느라고 애쓰시는 국장님 이하 담당관님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어려우시죠? 
  특별한 대안 실적 없이, 어쨌든 앞으로 충북 농정의 무한한 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기를 당부 드리면서 조금 질의라고 하기보다는 두 가지 의문사항을 여쭙겠습니다. 
  환경친화농업 제일 마지막 부분에 여기에 4개소 했는데 품종은 뭐뭐며 어디어디 4개소인지 말씀해 주셨으면 해서 그럽니다. 

○김주백 위원   그러면 지금 얘기대로 미생물을 생산하고 퇴비를 미생물화시켜서 보급화 시키는 데에 대한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생산되는 품목이 있다고 그러면 고추밭에 썼다든지 마늘밭에 썼다든지 하는 그런 품종이 있다면 좀… 

○김주백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농촌일손돕기추진 했는데 대충 농촌일손을 요새 도왔다면 특히 화이트칼라들이 나가서 애를 많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거나 어느 작목에 어느 정도 어떤 분들이 가서 농촌일손을 도왔는지 하는 것 때문에. 

○김주백 위원   좀 어려운 일이시지만 시기는 대부분 그러면… 

○김주백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고추따기라는 것이 있어서 다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고추따기도 지원할 의사가 있으시고요? 

○김주백 위원   이상입니다. 

○김주백 위원   어려운 때 농정을 맡으셔서 고생들 많으십니다. 
  더더욱 애써 주십시오. 

○위원장 최영락   김주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기 위원   박종기 위원입니다. 
  요새 IMF한파 때문에 구조조정이니 뭐니 해서 모두가 다 좀 뭐한 표현으로다가 기가 죽어있는 편인데 그렇다고 해서 맡은 업무를 소홀히 할 수는 없는거고 우리 공직자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어려움도 감내해야될 각오가 돼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또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8년 농정방향을 보니까 대단히 거창하고 좋은데 이것이 다 잘못하면 구두선에 그칠 가능성이 아주 충분한 것 같습니다. 
  모두 희망찬 충북건설을 위한 복지농촌 건설이라는데 해놓고 기본방향이나 역점시책도 보니까 어째 다 이루어지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요새 농촌이 살기 좋기는커녕 어렵다고 모두 아우성만 치고 있고 소도 못 팔아먹고 농사 짓는 것마다 문제가 생기는데 무슨 복지농촌이냐고 얘기듣기에 알맞게 돼 있어요, 모두. 
  그래서 이것을 좀 진짜 실정에 맞도록 아주 목표 자체를 잘좀 정하는 것이 어떨까 싶고 여기에 우리 며칠 전에 신문기사도 보니까 대청댐주변같은 데는 앞으로 축산도 못하게 하고 한다는데 이것이 정말 문제 아닙니까? 
  이 밑에 지역 사람들 그것 가지고 겨우 어떻게 소득 조금 올리던 것을 갖다가 그것도 못하게 하면 어떻게 삽니까? 
  이것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이것 잡다한 것 뭐 몇 개 한다 뭐한다 하는 것 보다도 큰 문제부터 진짜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 충청도가 대부분 농민들이 많고 또 이것이 요새 우리 댐 이렇게 많다보니까 다른 지역을 위해서 희생만 하고 있잖아요, 우리 도가. 
  물공급 해주고 뭐 해주고 맨 자연환경 좋게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 좋게는 만들어도 우리 지역은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는데 그 지역 좋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아까 얘기했듯이 소, 돼지도 못 기를 정도가 되고 아무 것도 못하는 문제가 생기면 우리 다 떠나라는 얘기가 되는거니까 그런 근본문제 해결에 우리 도에서 앞장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기본적인 대책을 좀 세워달라 부탁을 드리는 말씀을 드리구요. 
  여기에 또 하나 아까 농정 일반현황 보고를 받다보니까 아까 우리 유동찬 위원님도 말씀하시더구만 여기 담배도 1위고 인삼도 1위고 보니까 주요 특용작물은 전국에서 우리가 판을 치고 있어요, 보니까. 
  이것이 고추, 사과, 포도 모두 2위고 이러면 우리 특용작물이라고 할 것 같으면 말할 것도 없이 충청북도네요. 
  우리가 제일 앞서가는 도고 또 국가적으로 봐도 자랑할만한 도인데, 이런데 담배나 인삼같은 것이 이렇게 중요하게 1 등을 하고 있는데 어째 담배인삼공사같은 것은 우리한테 안 오는지 모르겠어요. 이것 빨리 유치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 보니까 이것 큰일났다 싶어요. 
  왜 담배나 인삼이 우리가 1등을 하고 있는데 왜 담배인삼공사 같은 것이 다른데 가서 있고 여기는 아무 것도 없잖아요, 보니까 또 이것에 대한 판매라든지 이런 것도 그래요. 
  아까도 우리 유위원님도 금산인삼을 말씀 하시던데 이런데도 1등을 하는데 이름은 갖다가 금산인삼이 돼야 되는지 지금도 금산으로 삼을 사러 쫓아가야 되는지 이것 물론 주변에도 뭐 판매장 만들어 놓고 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빨리 PR을 하고 뭐 하고 해서 이 대책을 수립해서 이제는 충청도 인삼, 충북의 인삼을 찾아야지 금산인삼을 찾을 단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얼른 우리 도에서 할 일은 이 담배인삼공사를 이곳으로 유치하고 그게 안되면 최소한도 상응되는 뭐라도 올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우리 도정에 큰 임무중에 하나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또 최소한도 판매도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최소한도 충북인삼이라는 또 충북담배라는 이런 이름이 붙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런 것이 혹시 뭐가 좀 계획이라든지 뭐가 이루어져 있는 것이 혹시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박종기 위원   그러면 그 가공공장에서 홍삼도 제조합니까? 

○박종기 위원   예, 글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 또 답변도 그렇게 하셨지만 그런 방향으로 답변을 하셨지만 어쨌든지 우리가 전국에서 특작에 대해서는 앞서 가니까 앞서가는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뭐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구요. 
  한가지만 더 말씀 드린다면은 아까 뭐 앞으로 방향이 농림사업 투자방향에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축소한다는 것도 많이 있던데 뭐 보조를 융자로 하고 뭐 하고 하는 것이 많이 있던데 경지정리 같은 것도 축소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나는 농촌에 살다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농촌에서들 평야에 좀 경지정리가 돼 있는 곳 또는 농사 짓기가 좋은 곳 이런데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쪽 지역에서는 나름대로는 그런데 어려운 사람들은 다 산꼴에 경운기도 가기 나쁘고 이런데다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제 경지정리가 안 된 데가 그런 데예요. 
  그럼 없는 사람들 편의를 봐서 그것도 경지정리가 돼야 되지 좀 축소하면은 어느 정도 할지는 몰라도 지금 이게 어느 규모가 돼야 경지정리를 계속 합니까? 
  이게 너무 또 축소를 해서 예를 들면은 5, 6ha정도 되는데도 안된다, 뭐 10ha되는데도 안된다, 이럴 것 같으면은 그런데 있는 사람들은 너무 어려움을 겪으니까 그런데는 편의를 봐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 물어봅니다. 
  어떻습니까? 앞으로의 계획이… 

○박종기 위원   앞으로도 계속 할거고요. 

○박종기 위원   그러니까 축소하는 것은 소규모 경지정리는 아니고 대규모 대단위경지정리를 축소하겠다 이런 말씀인가요? 

○박종기 위원   그러다 보니까 대규모 것이 줄겠네요. 

○박종기 위원   글쎄 소규모 지역은 계속해서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물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이완영 위원   하나만 좀 더 물어봐야 되겠네요. 

○위원장 최영락   예, 이완영 위원님. 

○이완영 위원   이완영 위원입니다. 
  산림과장님한테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요즘 장마철이기 때문에 산사태가 우려되는 곳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단양 영춘면 상리에 수석동 산사태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질의를 드립니다. 
  그 사업은 완료가 됐습니까? 

○이완영 위원   아, 건설국 소관입니까? 

○이완영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그것좀 자료를 좀 해 주셔가지고 서면으로 좀 알려 주셨으면 하는데요. 

○이완영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락   유동찬 위원님… 

○유동찬 위원   좀 추가해서 제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려봐야 되겠네요. 
  병해충 공동방제가 나와 있는데 벼 물바구미 방제 61,000ha에 6억7,300만원이 이것 전체가 보조지요. 이것… 

○유동찬 위원   50%보조, 50%자담 그런데 이게 돈으로 시·군별로 이게 배정을 합니까? 현금으로… 

○유동찬 위원   우리 도비가 50%예요? 
  6억7,300만원이… 

○유동찬 위원   도비가 50%, 시·군비가 이거 얼마입니까? 

○유동찬 위원   시·군비가 50%이면은 자담은 하나도 없는 거네요? 

○유동찬 위원   보조 50%중에 그 중에 도비가 50%고 시·군비가 50%다. 
  이 잎도열병 방제도 52,000ha면은 우리 쌀생산 목표보다 면적이 아주 많이 해서 이것은 뭐 전체 다 할 수 있겠네요. 이것은… 

○유동찬 위원   한번씩은 할 수 있지요. 
  제 생각인데 이거 왜 제가 질의를 하느냐 하면은 이것도 시·군비를 도에서 받아 가지고 약품으로 아주 약을 사서 입찰을 보인다거나 이런다면은 이 가격이 단가가 낮아질 것같고 어차피 벼 물바구미 병에 대한 방제약은 한 종류 아니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은 하나 가지고도 다 이것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걸 도가 해서 일괄적으로 입찰을 본다거나 이렇게 해서 그냥 약으로 사서 시·군별로 배정을 한다라면은 조금만큼 절약이 되고 또 실질적으로 약으로 이렇게 가져 가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농협 계통을 통하거나 이렇게 해서 뭐 지금 약은 잘 들어갈 수 있을 테지만 그래도 우리가 조그만큼 신경을 써준다라면은 도 담당부서에서 조금 편한다라면은 돈으로 배정 딱 해주고 나중에 조금 확인만 해보면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지양하고 도에서 일괄 구입을 약품을 구입해서 시·군별로 배정을 하면은 안될까 싶어서 그러면은 조그만큼 우리가 원가가 절약되지 않는가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유동찬 위원   아니예요. 이게 자부담이라면 말이에요. 
  자부담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면은… 

○유동찬 위원   예, 가격때문에도 그렇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꼭 농약이 이것만큼 610ha분이 필요한가도 또 문제가 되고 그래서 제가 절약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 인삼특작생산이라고 그랬는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린건데 인삼식재가 810ha라고 그랬는데 이게 현재 심어져 있는 게 도내 810ha입니까? 

○유동찬 위원   얼마요? 

○유동찬 위원   2,257ha… 

○유동찬 위원   금년 봄에 식재한 면적이다 그 얘기지요? 

○유동찬 위원   그럼 총체적으로 금년도 식재 810ha가 보태지면은 3,000ha가 된다는 얘기일테지요. 

○유동찬 위원   아, 30%를 캐고 또 심고 하니까 그래서 인삼제품 수출을 위한 가공시설확충 3개소 했는데 이게 3개소라는 것이 그래놓고 이거 410만불수출 해 놨는데 가공시설확충이라는 것이 금년도 확충을 한다는 겁니까, 이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까? 

○유동찬 위원   추진중에 있어요. 

○유동찬 위원   어디 어디 입니까? 이게… 

○유동찬 위원   증평에 3개소가 다 있어요. 

○유동찬 위원   작년도요? 

○유동찬 위원   아직 시설중이라는데 어떻게 410만불을… 

○유동찬 위원   증평에 인삼식재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총체적인 식재면적이… 

○유동찬 위원   예. 

○유동찬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게 시·군별로 필요하다고 그러는거고 이거 좀 업무보고할 적에 꼭 제가 좀 필요로 해서 제가 묻는 겁니다. 
  증평출장소 관내라든가 아니면 괴산군 관내 인삼식재 면적이 얼마나 되길래 여기 3개소 이 가공시설이 그리로 다 들어 갔는가. 

○유동찬 위원   괴산군 전체가요? 

○유동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락   유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백 위원   질의에 답변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잎도열병 방제면적이 52,000ha이고 우리 경지면적이 59,000ha인데 그렇다면 최소한도 70∼80% 이상의 약제가 농가에 지급됐거나 지급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을까지 한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저는 지금 농사를 짓는 입장에서 보면 일전에 방송을 할 때 우리 부락에 상당히 많은 경지면적인데 약 몇 마지기분밖에 안 나왔으니까 그것만 찾아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한 사람들은 안 가고 소농가들만 가서 찾아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것이 실적을 어떻게… 
  답변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삭도열병 시기까지 꼭 이 면적이 도열병 방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영락   김주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장준호 위원님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   농기계가 없이는 지금 농사를 못 짓는 그런 실정으로 지금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보관창고를 짓기 위해서 지금 155동이 계획이 돼 있는데 지금 이것이 금년도 계획입니까? 

○장준호 위원   지금 현재 우리 도내 농기계 보관창고가 현재 돼 있는 것이 전체가 몇 개로 돼 있습니까? 

○장준호 위원   이것 155동 빼고요? 

○장준호 위원   간이집하장은 도내에 지금 현재 몇 개나 돼 있나요? 

○장준호 위원   현재 설치돼 있는 것이요? 

○장준호 위원   금년 계획이 아니고요? 

○장준호 위원   농기계 보관창고가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또 이 사업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간이집하장은 제가 봐서는 1년에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대략 쓰는 것으로 품목에 따라서 다릅니다. 
  부락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포도만 있는 동네같으면 포도 생산할 때만 쓰고 사과같은 경우는 비교적 좀 기한을 많이 쓰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는데 집하장같은 경우에 1년에 한두 달 쓰고나면은 나머지는 그냥 부락에 허드레창고 비슷하게 쓰는 것으로 돼 있는데 간이집하장에 대한 사용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집하장만 사용하고 앞으로 어떠한 계획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장준호 위원   140일이나 사용한다고요? 

○장준호 위원   140일 쓴다고 나왔으면 굉장히 효용가치가 있는데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1년에 쓰는 일자가 많이 생각을 해도 한 2개월 정도밖에 실질적으로 쓰지않는 것 같기 때문에 간이집하장 사용을 뭔가 효율적으로 예산이 낭비가 안 되도록, 예를 들어서 농기계 보관창고도 꼭 필요한건데 꼭 필요한 한두 달만 빼고서는 농기계창고로 쓴다든지, 부락에서 공동으로 말이죠. 
  그러면 이런 농기계 보관창고를 하는데 예산이 들어가지 않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앞으로 이렇게 할 계획은 없습니까? 

○장준호 위원   그러면 지금 농림부 방침이 간이집하장은 농기계 보관창고로 쓸 수 없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장준호 위원   아니! 아무리 중앙의 지시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을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준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예산이 많아 가지고 부락에 집하장도 지어주고 농기계 보관창고도 동네마다 필요할 거예요, 앞으로 제가 봐서는. 
  전체가 기계화가 되니까, 방법이 없는 추세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은 두 가지 다를 할려면 우리가 예산이 많이 낭비가 되는 것 이 아니냐 그런 뜻에서 간이집하장을 좀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평소에 제가 느낀 것이 있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건데 그러한 중앙의 어떠한 지시가 있더라도 앞으로 계속 제가 봐서는 연중 많이 쓰지않는 그런 간이집하장은 어떠한 방법이든지 그 건물을 몇 천만원씩 들여놓고서 1년에 한두 달씩 쓰고말면 많은 경제적인 손실이 오니까 하여튼 잘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은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장준호 위원   다음은 농업기반 조성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기계화영농이라든가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 들으니까 전체적인 경지정리할 면적이 앞으로 줄어들 그런 추세를 말씀을 하시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되는데, 특히 여러 가지 경지사업을 일반경지나 대구획정리사업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중에 밭기반정비사업이 굉장히 특수작물을 하는 쪽의 농민들은 아주 많이 선호를 하고 많은 농민들이 이것을 해 달라고 하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현재 알고 있습니다. 
  이 밭기반정비사업은 일반경지정리나 대구획정리사업을 좀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이 밭기반정비사업을 좀더 확대했으면 좋겠다, 왜 그런고 하니 지금 쌀 생산도 굉장히 중요하지마는 밭작목의 특수작물, 예를 들어서 인삼이라든가 포도라든가 자두라든가 복숭아라든가 과수작물의 수입이 우리 농촌의 소득에 많은 소득기반에 영향을 준다 그렇게 판단이 돼서 밭기반정비사업을 앞으로 좀더 확대해서 좀 실시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그것이 가능하리라고 이렇게 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준호 위원   고맙습니다. 
  계속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요사이 축산물 가격 때문에 굉장히 고심이 많고 본인도 농촌에 다니면서 보면은 축산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사실 겁이 납니다. 또 굉장히 미안합니다. 공인이기 때문에. 
  저 개인의 도의원의 한 사람의 힘 가지고 이것을 해결할 수도 없는거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축산과장님 혼자의 힘으로도 이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본인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가 행정이 앞서서 축산을 하는 농민들의 아픔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우리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요사이 소고기 가격이 소는 아주 생체값은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데도 불구하고 소고기 판매가격이 대체적으로 거기에 따라서 내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도정질문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서 이해는 합니다마는, 결국은 대형 유통업체를 많이 설치를 해서 대형 유통업체에서 결국은 소고기 가격을 내려서 받으므로 해서 여타 업소들이 같이 따라서 내려야 된다 하는 그런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자가도축이라는 이러한 궁여지책을 지금 아마 내놓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 소 축산농가에 대한 대책과 소고기값이 소 생체값이 내리면 같이 따라 내리도록 강력하게 이것을 어떻게 대책을 강구를 하셔 가지고 결국은 소고기를 많이 소비하는 방법은 소고기 가격이 같이 따라 내려주면 바로 제가 봐서는 6개월이나 1년 후에는 소 가격이 회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더 강화를 해서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   유인물에 보면 축산물 가공처리업무 본격추진이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인 것 같은데요. 
  그것이 2,325개소에 대해서 앞으로 점포를 가지고 차량도 가지고 이동판매도 하고 그런 업소를 이런 숫자를 한다는 겁니까? 

○장준호 위원   이것은 뭡니까? 

○장준호 위원   잘 알았습니다. 
  아까 생산자단체에서 70개소에서 다른 정육점보다 싸게 판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이 조사한 것으로는 그렇게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것은 말입니다. 지금 영농법인에서 점포도 만들고 고기를 팔지 않습니까? 그런 데 말씀하시는 거죠? 

○장준호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소비자들이 많이 인하해서 팔면 호응이 좋은데 그것이 조금 미흡한 것 같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일반 정육점보다는 싼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인정하는데 좀더 아주 선도적으로 획기적으로 팔아주면은 그것이 굉장히 효과가 있겠는데 원래는 우리가 그것을 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좀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구체적으로 제가 얼마에 파는데 그 집에 얼마에 팔더라 하는 얘기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것은 더욱더 신경을 써서 그 분들이 좀 다운해서 싸게 팔면은 다른 업소들이 자기네들이 지탱이 안 되면은 문을 닫거나 어떻게 하면 자연적으로 되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 농정행정 중에 축산행정 때문에 굉장히 욕을 먹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소값은 이렇게 떨어지고 소를 실지 잡아서 팔면은 4,000원, 5,000원밖에 안 되는데 너희들 뭐하는 놈들이냐 솔직히 얘기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농민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저희들 입장도 참 듣기가 난감하고 어떻게 답변해야 될 도리가 없어요. 
  이 분야가 아주 곤욕스러운데, 답변은 완전히 자율화되고 이렇게 돼서 가격통제를 못하기 때문에 어찌할 도리가 없다, 결국은 싸게 파는데 가서 먹는 도리밖에 없다 이렇게 답변합니다. 
  그렇게 답변하는데 그래도 굉장히 이것이 민원의 소지가 되고 민성이 되고 행정부를 불신하는 얘기거리의 농정업무 중에 많은 부분을 현재는 차지하고 있다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고 잘 아실거예요. 
  그러니까 좀더 분발해주십사, 어렵지만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장준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락   장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의 최대 현안이 제가 볼때는 세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 문제는 농가부채문제고, 두 번째 문제는 지금 우리 축산문제나 아니면 지난번에 배추값 파동 같은 이런 농산물 가격과 포장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문제, 세 번째는 유통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도 단위에서 어떤 나름대로 선진적인 사고를 가지고 어떤 정책을 입안을 하기 위한 자료조사라든가 아니면은 실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정책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중앙에 건의을 하니까" 이런 얘기는 지방자치시대에 할 얘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규정에 어긋나더라도 우리 지역의 도민을 위해서 농민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할려고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우리 이렇게 이런 정책을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사실상 못합니다. 하고 그러한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다고 생각 됩니다. 지금. 
  이러한 정책을 하니까 우리 실무자가 위법이 돼서 사실 공무원 옷을 벗어야 된다 그래서 못합니다. 하고 한 번 그런 보고 좀 해 주십시오. 
  그런 보고는 안하고 매일 행정적인 사고에 억매여 가지고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로 부채에 대한 우리 농협, 축협과 협력을 해서 진짜 우리 충청북도 농가의 부채 형태가 어떻게 돼 있는가 한 번 조사를 해 보십시오. 
  나름대로 도에서 부채문제에 대해서 취할 정책은 무엇이 있는가를 한 번 검토해가지고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축산물 가격안정 문제인데 지금 여러 가지 대책은 나옵니다마는 사실 묘안이 없습니다. 
  그 중에 한가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젖소저능유우도태 장려비라는 것이 지금 10만원 하고 있는데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현재 저능유우 여부가 좋아야 50만원 아니면은 30만원에 거래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100만원선은 맞추어야 젖소 농가의 수지타산을 맞출 수 있는데 그렇게는 할 수 없어요. 
  30만원선은 장려금을 지원해야지만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도내에 32,000두의 젖소가 있는데 그중에 보통 10%선을 갖다가 저능유우라고 우리 농가에서 대략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10%면은 3,200두입니다. 10만원이면 3억2,000만원이고 30만원을 지원해서라도 
  저능유우를 다 도태를 시켜서 경쟁력 강화를 저는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이 저능유우가 폐기처분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살은 처분돼서 고기로 판매될 수 있다는 문제에 대해서 한우소고기 소비와 또 맞물려 있는 문제는 있습니다. 
  국비 10만원, 도비 10만원, 시·군비 10만원 해서 그렇게 한 번 획기적인 정책을 한 번 취해보실 용의가 없으신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통문제에서 직거래 방식이 나옵니다. 뭐 몇 개 자매결연을 해서 뭐 이런 방식을 가지고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직거래를 하기 위한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체계적인 생산부터 저는 도입이 돼야지만 이 직거래가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남부3군 같으면 대전권, 중부하면은 청주권, 북부하면은 서울권을 겨냥해서 어떤 체계적인 생산에서부터 지역간의 어떤 연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막연히 그냥 이루어지는 부분으로 해서 돼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우리 지사께서도 이 부분에는 상당한 관심이 계시고 현 정부에서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직거래방식을 어떻게 해야지만이 효과적이고 진짜 체계적이고 우리 농가에서 바라는 바대로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을건가 한 번 구체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방자치는 지역의 내놓을 수 있는 산업, 그 다음에 특산물 지역의 독특한 문화를 창출해 내지 않고서는 저는 지방자치라는 얘기를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행정적인 어떤 사고의 틀에서만 억매이지 마시고 미래지향적이고 사업가적인 사고로써 우리 농업행정을 꼭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동안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이미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잘 몰라서 질의하신 분도 있고 또 미래지향적인 질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한 번 정책개발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이 부분은 아까 우리 유동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현재 업무보고서를 보면은 이것을 보고서는 사실 우리 농정업무를 파악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 합니다. 
  농정국장님께서 지사님한테 보고할 때도 이렇게 보고하지 않으실 겁니다. 
  보조자료가 반드시 있어야지만 이 업무내용를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각종 사업지구 뭐 예를 들어서 일반정리지구 뭐 21개지구 하면은 사업지구 제천시 무슨 면 무슨 리 면적 얼마 사업시행자 누구까지 해서 보조자료로 전부다 자료를 제출해서 위원님들께 한부씩 드리십시오. 
  그래야지만 이 불필요한 현황가지고서 자료를 달라 무엇을 해달라 하는 그런 사항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농정업무를 이해하는데 더욱 더 효과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그냥 워드로 치셔가지고 이렇게 간단히 설명을 해서 구체적으로 사업체까지 해서 제출을 꼭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 부분은 제가 농림수산위원회에 있을 때도 얘기가 됐던 사항인데도 시정이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이번 6대의회 전반기 우리 농업경제위원회에서는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과장님들 답변하신 중에 예를 들어 우리 축산과장님은 잘 해 주셨는데 "축산과장 이훈입니다." 꼭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뭐 "인삼특작과장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그 뒤에 반드시 성명을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199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집행기관 관계관께서는 오늘 보고한 내용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5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업경제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농업경제위원회는 23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