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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회의록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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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9년3월17일(수) 10시30분

장소 산업경제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충청북도외국인투자유치촉진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충청북도외국인투자유치촉진조례안(계속)(충청북도지사제출)

(10시55분 개의)

○위원장 최영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12일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 이어 계속해서 충청북도외국인투자유치촉진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현지확인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충청북도외국인투자유치촉진조례안(계속)(충청북도지사제출) 
○위원장 최영락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외국인투자유치촉진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당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동찬 위원님. 
유동찬 위원   유동찬 위원입니다. 당 조례안은 외국인투자유치촉진법 시행령 내용과 중복된 내용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당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에게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동의합니다. 
○위원장 최영락   유동찬 위원님 수정동의를 하신 것입니까? 
유동찬 위원   예, 수정동의한 것입니다. 
○위원장 최영락   방금 유동찬 위원으로부터 별첨과 같이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는 의제로 상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 조례안이 가결되면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충청북도보조금관리조례, 충청북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충청북도세감면조례,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정비하고 충청북도외국인투자진흥관실및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설치운영규칙을 폐지하여야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을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예. 
○위원장 최영락   우리가 그리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여러분 전부 다 의견의 일치를 보았던 점은 이 조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내실있게 일을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하는 의견의 집약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투자진흥관실 운영에 있어서 시·군에 인력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하여 가급적 최소한도로 하고 효율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당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외국인투자유치촉진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당 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외국인투자유치촉진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


충청북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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