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2년6월17일(월) 14시30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14시34분 개의)
○위원장 이광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지난해 8월 23일 설치되어 올해 6월말까지 활동기간을 정하여 활동해온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지난해 8월 23일 설치되어 올해 6월말까지 활동기간을 정하여 활동해온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광종 의사일정 제1항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석규 전문위원 임석규입니다.
금년 6월 30일을 기한으로 2001년 8월 23일 제191회 제2차 본회의에서 11명의 위원으로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가 설치되었습니다.
그동안 댐특위가 추진해온 활동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평, 주요활동 일정, 주요활동 내용, 첨부자료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평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 3쪽 주요활동 일정을 보고 드리면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는 2001년 8월 23일 제1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02년 6월 30일까지 활동기간으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 설치되어 CJB, KBS, MBC, CBS의 대담방송 참여와 충주, 단양, 보은 지역에서의 댐특위 간담회 개최, 댐특위 위원회실에서 댐 주변지역 피해조사 연구용역 협의와 단양지역 등에서의 물권리찾기 범도민 서명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5쪽 주요활동 내용입니다.
그간 추진해온 댐특위의 주요활동 내용을 보고 드리면 CJB, KBS, MBC, CBS 대담방송을 통하여 댐특위 구성배경, 운영계획, 중점추진내용 등을 홍보하였고 충주지역, 단양지역, 보은지역 현지 간담회를 개최 댐 건설로 인한 피해상황과 애로·건의사항 등을 청취하였으며 물이용부담금의 합리적인 배분, 댐 피해지역 댐 운영 참여권 보장, 수도법 개정, 괴산댐 확대건설 철회, 차별화되고 불합리한 물정책의 개선 등을 요구하는 내용의 물권리찾기 범도민 서명운동을 전개하였고, 9쪽입니다.
충주·대청댐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 사회, 경제적 피해사례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정밀조사 연구·분석·검토하여 경제적 가치로 환산 국가적 보상 내지 지원유도 및 지역 균형발전의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댐 주변지역 피해조사연구 소요용역비 3억원중 1억5,000만원을 2002년 당초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제198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댐 피해지역 조사연구용역비 증액편성과 댐 관련 전담부서 신설 및 전담인력 보강을 요구하는 도정질문도 하였습니다.
12쪽 첨부자료입니다.
첨부자료에는 댐특위 위원의 명단과 물권리찾기 범도민 서명운동에 대한 관련서류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금년 6월 30일을 기한으로 2001년 8월 23일 제191회 제2차 본회의에서 11명의 위원으로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가 설치되었습니다.
그동안 댐특위가 추진해온 활동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평, 주요활동 일정, 주요활동 내용, 첨부자료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평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 3쪽 주요활동 일정을 보고 드리면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는 2001년 8월 23일 제1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02년 6월 30일까지 활동기간으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 설치되어 CJB, KBS, MBC, CBS의 대담방송 참여와 충주, 단양, 보은 지역에서의 댐특위 간담회 개최, 댐특위 위원회실에서 댐 주변지역 피해조사 연구용역 협의와 단양지역 등에서의 물권리찾기 범도민 서명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5쪽 주요활동 내용입니다.
그간 추진해온 댐특위의 주요활동 내용을 보고 드리면 CJB, KBS, MBC, CBS 대담방송을 통하여 댐특위 구성배경, 운영계획, 중점추진내용 등을 홍보하였고 충주지역, 단양지역, 보은지역 현지 간담회를 개최 댐 건설로 인한 피해상황과 애로·건의사항 등을 청취하였으며 물이용부담금의 합리적인 배분, 댐 피해지역 댐 운영 참여권 보장, 수도법 개정, 괴산댐 확대건설 철회, 차별화되고 불합리한 물정책의 개선 등을 요구하는 내용의 물권리찾기 범도민 서명운동을 전개하였고, 9쪽입니다.
충주·대청댐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 사회, 경제적 피해사례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정밀조사 연구·분석·검토하여 경제적 가치로 환산 국가적 보상 내지 지원유도 및 지역 균형발전의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댐 주변지역 피해조사연구 소요용역비 3억원중 1억5,000만원을 2002년 당초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제198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댐 피해지역 조사연구용역비 증액편성과 댐 관련 전담부서 신설 및 전담인력 보강을 요구하는 도정질문도 하였습니다.
12쪽 첨부자료입니다.
첨부자료에는 댐특위 위원의 명단과 물권리찾기 범도민 서명운동에 대한 관련서류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설명 드린 내용에 대하여 수정이나 보완하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가 지난 10개월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현지 간담회 개최를 통한 광범위한 의견청취는 물론 물권리찾기운동 전개, 댐 주변지역 피해조사 연구용역비 계상 등 댐 주변지역의 효율적인 개발과 주민지원대책 추진에 노력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열정으로 댐 주변지역주민의 불편사항 해소에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설명 드린 내용에 대하여 수정이나 보완하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가 지난 10개월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현지 간담회 개최를 통한 광범위한 의견청취는 물론 물권리찾기운동 전개, 댐 주변지역 피해조사 연구용역비 계상 등 댐 주변지역의 효율적인 개발과 주민지원대책 추진에 노력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열정으로 댐 주변지역주민의 불편사항 해소에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