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사회위원회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공무원교육원·복지환경국

일시  1999년11월26일(금)

장소  공무원교육원회의실, 교육사회위원회실

○공무원교육원장박환규제가생각을해봤습니다마는중앙정부에서도가능하다면지방재정이아니고국가재정에서아까말씀드린농기계선진화시키는데필요한재정지원또시설도사실은저희들이현대화되었다고하지만아까도잠깐간담회때말씀드렸지만새로농업연수원강의실이나이런거짓는것을보니까저희들은벌써세대차가날정도로뒤떨어져있습니다.

그래서정말로급변하는시대변화에맞게교육원의역할을충실히할수있는이러한시설현대화라든지사실은아까제가말씀드릴려다가안드렸습니다마는김진호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교육의성패는우수강사를확보하는데여부에달려있다고생각이됩니다

그런데지금저희들이강사수당을지급을하는데법정예산상으로는시간당7만원정도밖에지급이안되고있습니다

그러한강사수당기준으로는정말로유능하고실력있는강사를초빙하는것이불가능합니다

그래서저희들이여러가지중앙단위교육기관이나지방단위또민간단체교육기관또TV나언론매체를통해서확보한우수교수요원은가지고있습니다마는저희들이초청하는데예산때문에한계가있습니다

그런것은중앙정부차원에서지원해준다면그야말로우리지방공무원들지방도민들이아주우수한강사로부터교육을받을수있는기회가된다면참바램입니다

지방예산가지고는도저히확보가안되고…

○박학래위원그렇다면교수의인성관계즉인사관리차원에서볼적에독자적으로다가교육원에서하시는방법도있지만그러한것을복합적으로다가연구하고검토연구를해가지고서그럴려면보수규정가지고서하는게보수죠?

○위원장 윤병태 수당이죠.

○박학래 위원 수당지급해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 더 예산 확보를 해야 하겠다 증액시켜야 되겠다. 그렇다면 단독적으로 해서 인사관리 교수선정위원회라든지 인사관리위원회라든지 이러한 것을 만들어가지고서 거기에서 종합된 의견을 해서 의회에서도 간접적으로 협조를 받고 정치적인 활동을 통해서, 인사위원회라는 것이 있나요?

○공무원교육원장 박환규 인사위원회에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거기에서 할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중앙공무원교육원이라고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는 전문행정연수원도 있고 중앙공무원교육원도 있습니다.

그래서거기에서사실은저희들같은지방공무원교육원을총괄해서지도감독하는것을임무를가지고있습니다.

그래서계층을통해서저희들이이런애로점을수시로건의도하고그런저기공문도띄우고그럽니다마는쉽게관철하기가어려운사항입니다.

○박학래 위원 그렇다만 의회와 상부상조하는 차원에서 의회에서 대정부건의를 관계기관에 하는 것, 의회에서 건의안을 채택해 가지고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한다든지 방법은 위원장님 가능하지 않을까요? 교육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 문제를 절감한다면 말입니다.

○위원장 윤병태 문제의 사안에 따라서 대정부 건의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사항은 별도 채널을 통해서 지방정부하고 중앙정부하고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갈 과제가 아닌가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렇게양해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공무원교육원소관1999년도행정사무감사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관계공무원께서는오늘위원님들께서지적한사항에대하여도정시책에반영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여주시기를바랍니다.

오찬및복지환경국사무감사준비를위해오후2시까지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2시20분감사중지)

(14시06분계속감사)

○위원장 윤병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이어서오후에는복지환경국소관에대하여지난11월22일사무감사및11월25일현지확인에이어서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근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근성 위원 이근성 위원입니다.

지난8월9일환경관리청소규모폐기물사업장관리일부업무가개정됐죠?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예?

○이근성 위원 폐기물관리법 유예기간이 끝나 가지고 11월 9일날 지방자치단체에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예.

○이근성 위원 지방자치단체에 이관된 업무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규모 공장 중 첫째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외 소규모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이 도내에 얼마나 되며 또 도내 폐기물 처리업자는 얼마나 되는가 말씀해 주시고 그 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의 경우 그 전에는 그냥 야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만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보관창고 구비 및 지자체에 영업내용 신고사항이 의무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시행이 하나도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유가 어디 있는가 말씀해 주시고 지난 해에 IMF로 인해서 한 135개 업체가 부도처리 되어 가지고 15,835톤의 방치된 폐기물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 32개 업소가 17,034톤을 처리 완료한 것으로 알고 103개 업소의 일반폐기물 5,030톤 또 지정폐기물 70톤 등 약 5,100톤의 폐기물이 아직까지도 처리가 안 되고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기간 폐기물이 방치되었을 때는 부패로 인한 침출수가 발생되고 따라서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바 지금까지 처리 과정이 어떻게 되었는가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것을 효율적으로 지도 관리하기 위해서는 도와 지방자치단체에 공해 측정할 수 있는 전문장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전담인력인 환경직 또 화공직이 각 시·군에 얼마 정도가 인력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이근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크게 대략 네 가지가 되는데 우선 우리 도내에 배출시설 설치대상 업체는 약 2,000여개 업체가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근성 위원 소규모 지정물 폐기물업체나, 그 법에 대해서 알아요?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폐기물관리법에 정해져 있는 대상업체가 되겠습니다.

○이근성 위원 충청북도에 2,000개밖에 안돼요?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예, 한 2,000여개, 주로 카센터라든가 병원, 세탁소 이런 데 주로 사업이 되고 지금 8월 9일자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종전까지는 환경부 지역출장소에서 담당하고 있다가 이것이 우리 도로 또 시·군으로 이관이 되는 업무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현재 파악되기에는 저희들이 다시 업무인계를 받았는데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고 그 외 큰 업체들은 환경부가 직접 우리 도에 위임을 안 해 주고 환경부지방청이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다시 업체 분류를 해서 시·군에서 직접 관리할 대상업체는 다시 금년 중에 선별을 해서 다시 재위임해 줄 계획으로 현재 작업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도업체...

○이근성 위원 폐기물 처리업자는 현재 어떻게 되었어요?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처리업체수요?

○이근성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저희 도에는 현재 수거해서 운반하고 처리하는 것은 지금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근성 위원 글쎄, 위탁회사.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지금 우리 도내에는 없습니다.

○이근성 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예.

○이근성 위원 음성에도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이것은 일반폐기물이고 지정폐기물은 타도 대전 또는 타지역으로 위탁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나오는 지정폐기물은 처리업소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도업체에서 방치되고 있는 폐기물이 저희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어서 수시로 점검도 하고 처리촉구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도에서는 일단 부도가 난 업체에 대해서는 일차로 처리촉구를 하고 또 이행이 안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대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금강환경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행정대집행을 두 군데를 조치를 했습니다.

○위원장 윤병태 국장님 말이에요, 이쪽으로 보임 받으신지 얼마 되지 않으셔서 업무 파악이 구체적으로 잘 안 되신 부분이 있으면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허가해 드리겠습니다.

실무과장이신 환경과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부도업체 처리문제와 측정장비 전담인력 문제는 환경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김평기 환경과장 김평기입니다.

이근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도업체 방치폐기물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당초에는 135개 업체에서 이제 15,000톤 정도를 저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동안에 처리를 하고 현재는 약 47개 업소 3,500톤 정도를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보관하고 있는데 방치된 폐기물에 대해서는 일단은 우기시에 유실이 안 되도록 옥내로 옮겨가지고 또는 덮개 같은 것을 씌우던가 해서 관리하고 다음에 어떤 공장이나 부도난 공장을 인수자가 나타나게 되면 그 사람들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이렇게 우선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양이 많고 또 지정폐기물에 대해서는 환경청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도내에 방치된 폐기물은 크게 유출이 된다든가 오염물질이 밖으로 나간다든가 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조금전에 저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폐기물관리법이 개정이 되면서 약 2,000개 업무가 저희한테 넘어왔는데 거의가 카센터라든가 소규모 업체입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가 재위임하기 위해서 작업중에 있고 12월중에 시·군으로 재위임시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이제 시·군에 현재 환경직이라든가 전문인력이 사실은 상당히 부족한 실정인데 작년과 금년 구조조정과 관련해 가지고 또 많이 기구가 축소되고 인원이 많이 감축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현재 시·군에서 환경업무를 전담하는 사람들은 많아야 2, 3명씩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기회가 주어지면 점진적으로 환경직을 확보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근성 위원 지금 도에 방지를 하기 위해서 장비라고 하나요, 장비는 도에는 얼마나 뭐뭐 가지고 있어요?

○환경과장 김평기 장비는 거의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측정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고 저희는 시·군에서 어떤 기름이 유출된다든가 이럴 때 사용하기 위해서 흡착포라든가 기름을 제거할 수 있는 간단한 장비 정도만 시·군에서 보관하고 있고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하는 기기 그런 정도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근성 위원 제가 조사해본 결과 시·군에 공해를 측정관리할 수 있는 장비가 없어요.

○환경과장 김평기 그런데 시·군에서 어떠한 정밀분석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완전히 거기에 대한 전문가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장비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저희가 의뢰해서 하는 것이고 간단한 조금 교육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장비 이를테면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장비 이런 것들만 가지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이근성 위원 지금 문제는 여기 지난 번에 CJB 방송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음성의 삼성면 천평리에 재생물 재생처리 이 문제가 사실 방송에 나왔기 때문에 이게 도 환경당국이나 음성의 환경당국에서 지시가 가서 처리가 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폐기물관리법에는 우리 나라에 제일 문제가 되는 고물상 폐타이어 이게 각 시·군에 가보면 엄청히 방치되고 있어요. 외부로. 그래서 고물상 같은 것도 보관창고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환경과장 김평기 고물상 관계는 경찰관서에서...

○이근성 위원 아니, 폐기물관리법에 고물상 관계도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야적을 할 수 없고 전부다 보관창고로 구비를 갖추어서 하게 되어 있어요.

○환경과장 김평기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근성 위원 그러면 이 작업이 만약에 시행을 했을 때 업자들이 시행을 안 했을 때는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나요?

○환경과장 김평기 그래서 8월 9일자로 개정이 되면서 어떠한 소규모 고물상이라든지 이런 업체에 대해서 바닥이라든가 지붕 이러한 것들을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군으로 하여금 일단은 정밀조사를 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기간을 두어 가지고 지도를 한 후에 그 이후에 다시 점검을 해서 위반할 때는 적법한 조치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근성 위원 지난 번에 폐타이어가 있는 데가 주거지역에 폐타이어를 쌓아놓다 보니까 여름에 비가 와서 그 안에 유충들이 생겨 가지고 모기가 발생되어서 아무리 소독을 방역을 한다한들 안 돼요. 그래서 민원의 소지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폐기물관리법이 이번에 11월 9일 날짜로 지방자치단체에 이관된 이것 집행을 좀 충청북도에서 철두철미하게 해서 환경에 이런 불미스러움이 없도록 이렇게 지정폐기물 같은 것이 방송에 나오고 하니까 처리가 되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이 법을 좀 완벽하게 적용하셔서 시·군에 하달해 가지고 고물상이라든가 폐타이어라든가 지정폐기물이 야적하지 못하고 그런 업체들이 완전한 보관창고를 진 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것이 어떠한 기간을 주어 가지고 안 했을 때는 강력한 제재로써 영업허가를 취소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쾌적한 충청북도의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김평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태 박노철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철 위원 박노철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집중적으로 질의드릴 것은 골프장의 농약잔류검사사항인데 사실상 검사업무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인 질의는 내일 드리도록 하고 골프장 농약이 우리 환경과와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또 농산과와도 물론 관련이 있고 또 체육청소년과와도 관련이 있어서 오늘 우리 환경과와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준비기간이 짧아 가지고 내용이 충실치는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내용을 보완해 가지고 우리 교사위에서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건의를 하든지 그렇게 할테니까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회원국중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단위 면적당 농약사용량이 많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발행된 ’98년경제협력개발기구 환경자료에서 한국은 논, 밭, 골프장 등 가용토지 1평방키로미터당 농약 1.3톤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 수치는 일본 1.4톤에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 29개 회원국 중에서 두 번째이며 회원국 평균사용량 0.2톤보다 6.2배가 높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곡물 생산국인 미국의 0.2톤, 캐나다 0.1톤, 뉴질랜드 0.9톤 등이나 유럽 선진국인 영국 0.6톤, 독일 0.3톤, 스위스 0.4톤, 덴마크 0.2톤, 프랑스 0.4톤 등에 비추어 매우 높은 편입니다.

농약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 고독성 농약은 쥐 100마리에 각각 20㎎씩 투여를 했을 때 50마리가 즉사한다 합니다. 이러한 독성이 매우 강한 농약으로 현재 지오릭스라든가 포스팜 등 22개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에는 5개 골프장이 있습니다. 그 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청주골프장이 최근 3년간 농약 사용한 양이 2,006.8㎏이고 충주골프장이 2,905.1㎏이고 남강골프장이 2,372.6㎏, 중앙골프장이 2,243.2㎏, 천룡골프장이 2,939.6㎏으로서 골프장의 농약사용량이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집계를 보면 ’96년도에 3,010.9㎏, ’97년도에 3,712.9㎏, 그리고 ’99년도 상반기에 1,639.9㎏으로 5개 골프장 사용 농약량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99년도 상반기중 골프장에서 고독성 농약을 사용하다가 적발된 골프장 현황을 보면 전국적으로 경기도 성남에 있는 남서울골프장을 비롯해 가지고 15개가 적발이 됐습니다. 이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외국의 저명한 인사들은 이것은 폭행이나 상해가 아닌 간접살인이나 다름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한국에 있는 골퍼들에게 경종을 울려준 것이 뭐냐하면 특히 한국에 있는 골프장들이 농약을 과다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몇 년후에 골프를 즐기는 사람들의 2세까지도 영향이 있다는 이런 경고가 있었던 것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고심하던 끝에 골프장에 관한 농약잔류검사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법 제도상의 미비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건의문을 한번 해볼까 하고 건의문을 작성했는데 지금부터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프장업의 활성화 및 대중화를 위한 골프장설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단일법 제정에 관한 건의) 수신 : 문화부장관, 농림부장관, 환경부장관. 건의 이유는 ’99년 6월 현재 전국에는 130개의 골프장이 있고 우리 충청북도에도 청주, 중앙, 천룡, 충주, 남강 등 5개의 골프장이 영업 중에 있는데 첫째, 골프장 잔류농약 검사항목이 현행법에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골프장에 대한 고독성 농약 및 보통독성 농약에 대한 검사시기 및 채취방법만 있고 허용기준 및 시용방법의 명명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 골프장 농약사용 지도감독 즉, 농약사용량 조사와 농약잔류량 검사업무는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 문화부소관, 우리 도로 말하면 복지환경국 소관이겠습니다.

그리고 골프장내 사용가능 농약과 농약사용 및 처리업무는 농약관리법에 의거 농림부소관, 우리 도로 말하면 농산지원과 소관이 되고요, 골프장내 고독성 농약사용에 대한 규제 및 처벌은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하여 환경부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로 얘기하면 도 환경과가 되겠습니다.

더군다나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등에 관한 것은 법이 아닌 문화부고시로 되어 있는 바 골프장의 국제화, 세계화, 활성화, 효율화, 대중화 및 규제의 합리화를 위하여 단일법 제정이 아주 절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의문입니다.

의문 1 현재 골프장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후라자썰프론 이 후라자썰프론은 여러분들이 파란들이라고 합니다. 상표이름은 파란들 등 제초제농약에 대한 검사방법이 없어 인체 및 자연환경에 유해여부를 검증하지 못한 상태로 상수원 등 인근 하천으로 방류되므로 주민들이 불안해 할 뿐 아니라 사업자와 빈번한 마찰이 발생하고 있으나 규제의 근거나 신뢰할 수 있는 검사결과가 없어 해결할 방안이 없으며, 두 번째 고독성 농약검출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수질환경보전법 제30조의2제2항 및 농약관리법 제23조에 규정하고 있으나 위 후라자썰프론 등 제초제 농약중에 보통독성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은 검출시 제재근거가 없으므로 인체유해 여부에 대한 정밀검토를 거친 허용기준 및 제재규정 개정이 필요하고 세 번째로 현행법상으로 볼 때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및시행규칙 문화부고시에는 농약잔류량 검사시기 및 시료채취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수질환경보전법에는 농약잔류량 시행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98년도 별도 간행물로 환경부에서 발간한 농약잔류량 시행방법에 의거 검사할 수 있는 맹점이 있으므로 마지막으로 골프장에서 사용중인 후라자썰프론 등 제초제농약에 대한 골프장 잔류농약검사항목 허용기준 및 골프장 유출수중 잔류농약 허용기준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등 모순이 많으므로 조속히 골프장의 활성화, 대중화를 위한 단일법 제정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태 박노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건의문에 대한 사안은 집행부로부터 어떤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은 아니죠?

○박노철 위원 예.

○위원장 윤병태 다만 의견을 개진하는 차원이죠?

○박노철 위원 예.

○위원장 윤병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김진호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지난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오늘 이틀째 하는데 제가 먼저 묻고 싶은 것은 지난번 제가 감사때 충광농장에 대해서 첫 번째 질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국장님께서 갔다가 오셨죠?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예, 다녀왔습니다.

○김진호 위원 갔다가 온 소감이 어떠십니까?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저도 여러군데 환경기초시설을 봤습니다마는 그중에서 가장 수준이 열악한 것으로 봤습니다.

○김진호 위원 그래서 거기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닭이 50만두수, 돼지가 7,000두 정도 해서 그것이 여과없이 금강하천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지금도 우려하고 있는 게 만약에 충남도에서 그것을 알아가지고서 항의를 했을 경우에 충북도에서는 할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그점이 안타까운 것이고 그래서 직접 국장님이 다녀오셨으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언제, 어떻게, 언제까지 이것을 되도록이면 빨리 조치를 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이것을 계속해서 볼 것이고 또 주시해서 볼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는지.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일이 두 번 다시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당부를 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예.

○김진호 위원 다음으로는 지금 IMF로 인해 가지고 충청북도에 부도회사가 많이 일어났죠?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예.

○김진호 위원 그런데 거기 부도회사 난 폐기물이 많을 것이에요 산업체에.

그러면 지금 그것을 어떻게 처리를 하고있나요?

부도난 공장에 공장이 안 들어가고 기계설비나 모든 게 자재가 그대로 있을텐데 그 상태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지금 방금전에도 이근성 위원님 질의에도 비슷한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우선은 인수하는 업체가 있으면 거기에서 의무적으로 처리하도록 그것은 제일 우선해서 해야 되고 야적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비가림시설을 해 가지고 더 이상 물수질오염이 안 되도록 하는 방안 또 아니면 지금 폐기물중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생활폐기물은 시·군에서 물론 청소차를 갖다가 수거해서 처리를 하고 우선해서 그것은 부도업체에 대한 폐기물은 우선하고 있고 다만 지정폐기물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보완조치를 하는 수준에서 저희들이 점검하고 확인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말이죠 지금 회사가 부도났기 때문에 이 폐기물을 산업체 공장에 설치해 놓고 있는 현재 폐기물을 회사 자체에서 부도났기 때문에 처리할 능력이 없어요.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그렇습니다.

○김진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방치가 돼서 제가 알아보니까 경기도 같은 데는 이것을 국가적 특별한 사항의 사정으로 인한 저기로 봐가지고 이것을 의원입법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뭐냐하면 폐기물관련 입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에요, 의원입법으로.

그래서 이것이 어떠한 그 사람들이 정말 폐기물을 거기다가 방치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IMF라는 이러한 국가적 난국에 의해서 부도가 났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의원발의로 해 가지고 입법 개정을 해 가지고서 국가에서 80%, 지방에서 20%를 부담해 가지고서 폐기물을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이런 점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같이 타도하고 협조를 해서 이런 산업공장폐기물을 적절히 조치할 수 있는 이러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예, 알겠습니다.

○김진호 위원 다음에 쓰레기종량제 있죠. 그것이 지금 비닐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썩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부에서 앞으로 썩는 종량제 봉투가 나온다고 공문 온 것이 없나요?

○환경과장 김평기 있습니다.

○김진호 위원 있죠? 그렇게 되면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그러면 일반비닐로 된 종량제 봉투보다도 단가가 올라갈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대한 주민부담이 있지 않나요?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단가가 30%이상 바로 마모가 될 수 있는 그런 재질로서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가격이 조금 저희가 예상할 때 약간 인상요인은 있다고 보는데 아직 그거에 대한 지침은 안 내려왔습니다.

○김진호 위원 지침은 안 내려왔어요?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안 내려왔습니다.

○김진호 위원 물론 환경친화적으로 해 가지고서 썩는 종량제봉투가 나온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인데 이것이 물론 적은 금액같으면 모르겠지만 많은 금액같으면 주민한테 부담이 된다면 서민들한테 부담이 가중되지 않나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6월달에 왔나요? 공문이.

○환경과장 김평기 8월 9일날 왔습니다.

○김진호 위원 앞으로 저기 되면 언제부터 시행계획입니까?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아직 시행일자까지는 안 나왔습니다.

인상요인이 약10%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진호 위원 다음에는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실적 및 단속장비에 대해서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사실 도시지역의 환경오염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자동차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충북지역에도 계속해서 자동차가 증가추세에 있고 그래서 매연이나 일산화탄소 등 위험물질이 발생해 가지고 특히 여름에 아주 공기가 탁하고 주민 살기가 어려운 상태인데 지금 현재 우리 충청북도의 자동차 대수가 파악된 게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약35만대로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김진호 위원 그렇다면 35만대 정도 되면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서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저희가 단속을 상설단속반을 운영을 하고 있고 시·군하고 같이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총 약8만2,000여대를 단속을 했습니다.

이중에 기준초과한 차량이 285대 정도 이렇게 저희가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선명령도 내리고 또 과태료 처분도 한 바가 있습니다.

○김진호 위원 그런데 차량이 말이죠, 보면 LPG나 휘발유차량보다도 유가가 비싸다가 보니까 경유차…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그렇습니다.

○김진호 위원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지금 매연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지금 봅니다.

그래서 저는 시민, 우리 도민 한분한분이 환경오염을 덜 시켜야 되겠다. 그러니까 차를 세워놓고 공회전을 안 한다든지 겨울 같은 때는 자동리모콘 해 가지고 자동차를 계속 틀어놓고 하다가 보면 거기에서 더 많은 매연이 나온다는 보고도 있고 그래서 주민스스로 하나하나가 오염에 대한 것을 인식을 해 가지고 자율적인 개선을 실시하도록 계몽적인 차원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이 자율적인 주민계몽에 대한 매연에 대한 이런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사실 우리 지구오염의 가장 큰 요인이 자동차 배출가스로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고 또 앞으로 점차 자동차 숫자가 늘기 때문에 사실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단속을 했는데도 보면 단속차량의 적발차량의 약82%가 경유차량이고 해서 저희들이 경유차량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 또 우리 행정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를 총동원해서 더 수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어디까지나 국민 개인 우리 주민 개개인의 의식하고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제도적인 문제는 정부나 우리 지자체 차원의 일이고 우리 주민들의 그런 의식이 상당히 개선되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기회있을 때 또는 각종 교육을 통해서 그러한 홍보에 주력하고 또 그런 기회를 더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특히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운동에 참여하기 위해서 저희가 무료로다 점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지적을 해 주면 본인들이 가서 시설도 개선하도록 그런 무료점검반을 금년에도 특히 내년에도 더 많이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호 위원 지금 우리나라 자동차 대수는 여러 가지 통계에 의하면 자동차가 전국적으로 2,200만대 정도 되면 더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지금보다 배 정도가 더 늘어날 것이다 보거든요.

그러면 충북에 자동차가 35만7,000대다 그러면 70만대 정도 앞으로 예측이 가능한데 앞으로 이 문제가 물론 교통을 여러 가지로 편리를 보고 있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더 피해를 보는 것이 많을 것이다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복지환경국에서 이점에 대해서 교육도 많이 시키고 자율적인 점검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력하게 조치를 바라고 또 환경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충광농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에 대해서 꼭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병태 김진호 위원님 질의 끝나신 것이죠? 이길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저는 “청풍명월21”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도 청풍명월추진협의회 운영개선방안에 대해서 쭉 구체적으로 나열해 놓으셨는데 나열했던 내용이 아마 일반사회단체에서 요구했던 사항을 전적으로 반영시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제가 서너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에서 물론 지금 과장님이 바뀌셨습니다마는 전임과장님이 하셨던 얘기지만 추진협의회 결성을 전적으로 우리 도에서 주도를 하였음에도 재정확보 계획에 대한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박노철 위원님이나 저나 위원으로 지금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속에서도 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의 추진 또 추진협의회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최소한의 재정확보계획이 우선 수립이 되어야 함에도 너무 급하게 추진이 되는 바람에 확보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광역자치단체를 참고해 가지고 우리 도비지원에 가능한 정도로 얼마나 되는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추가적으로 재정확보 방안에 그것을 추진협의회에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대안은 갖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이길하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 우리 추진협의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사업과 관련해서…

○이길하 위원 사업추진이나 추진협의회 운영에 포괄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청풍명월21” 사업은 아시다시피 우리 도내에 각 기업이라든가 우리 또 주민, 행정기관이 추진해야 할 우리 지역의 환경실천을 위한 지침서입니다.

여기에는 우선 우리가 추진협의회를 구성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관에서 추진하는 것보다는 민이 주도가 돼서 추진을 해야 되겠다 해서 추진협의회를 민간위주로 구성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또 이것은 단위적으로 단년도에 끝나는 이러한 사업위주가 아니라 우선은 우리 주민들의 의식을 바꾸고 하는 정신교육 이런 홍보측면에서 지금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추진협의회에서도 협의회 운영을 위해서는 지금 1,500만원을 자체기금을 마련해서 협의회를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그외에 우리 도민들이 실천해야 할 각종 홍보자료라든가 영상자료라든가 교육에 필요한 기본경비는 우리 예산에 반영을 시켰고 특히 내년도에도 예를 들며 계곡수를 보호한다든가 하천 상류지역에 대한 간이하수처리시설을 한다든가 또는 선도기업을 육성한다든가 하는 이러한 사업들이 “청풍명월21”사업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만 청풍명월사업으로 딱 그렇게 세분을 해서 한 것이 아니고 필요한 사업별로 그렇게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길하 위원 조금전에 말씀하셨을 때 관주도가 아닌 민 주도로 나가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도 보면 민간차원의 동등한 파트너쉽 미흡이라고 하는 지적도 물론 대안을 내놓으셨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인 의제21의 근본취지가 민이 주도하여 관과 파트너쉽을 형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풍명월21” 추진과정이 도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준비모임이라든가 복합적인 협의회 구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놓고 보더라도 도에서 일방적으로 주도돼 왔다고 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앞으로 추진과정에 있어서도 도가 여러 주체의 한 부분을 자각하고 진정한 민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도에서는 정말 민과 관의 파트너쉽이 형성될 수 있도록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이제까지 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또 사무국이 구성이 돼서 행정적인 이러한 본격업무를 추진하기 전까지는 저희 도에서 환경과에서 주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사무국이 구성이 되고 또 상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해서 사업도 선정을 하고 또 사무국과 연계해서 지금 세부적인 내년도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1차 시안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사무국이 중심이 되어서 내년도에 정말로 어느 것이 우선 순위를 두어서 사업을 추진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공동 참여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계획이 수립이 되면 참고로 한번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하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풍명월 21”추진협의회의 명단을 보면 33명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한된 사람들로만 위원으로 참여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창립위원 전원을 우리 도에서 주도록 구성하고 있는데 북부권이나 남부권에 대표적인 배려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충북 전체의 환경보전의 의지를 묶어놨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으며 “청풍명월 21”추진협의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많은 단체나 사람들에게도 문호를 개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북부권이나 남부권에 시민환경단체라든지 또 그러한 유수한 모임을 가진 의욕적으로 가진 사람들이라든가 이러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의식적인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고 또 그러한 사람들이 참석함으로 인해서 환경보전에 더 많은 열과 성의가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민·관의 파트너쉽이 형성된다고 생각이 되면서 그러한 사람들 북부권이나 남부권의 많은 사람들을 참여시킬 수 있는 방법은 또 그 계획은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33명의 명단을 보면 대개 다 청주시이고 환경관련기관이라든지 민간단체라든지 기업체라든가 기타 지원단체라든지 이런 것이 다 도청소재지인 청주권을 중점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많은 단체나 더 많은 사람이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갖고 계신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이길하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우선은 구성할 당시에는 각 지역에 각계의 대표성 있는 분들을 위촉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A단체 하면 A단체의 대표가 대개 청주·청원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 위주로 선정이 됐고 또 그 이후에 이런 문제가 거론이 되어서 제가 지난 번에 상임위 때도 거론했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우선은 이 협의회가 도뿐이 아니라 앞으로 지역별로, 시·군별로 북부지역 또는 남부지역이나 또 군 단위에도 시·군 단위에 “청풍명월 21” 추진협의회가 구성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때 지역에 있는 분들이 소속 시·군의 협의회 위원으로 참석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본인들이 그렇게 원한다 하면 그 지역에 활동을 해 주시고 또 앞으로 만약에 우리 도 지역에 희망하는 분들이 있다라면 그 지역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단체, 예를 들어 환경단체라면 우리 환경연합충청도지부 도지부에 우리가 추천하겠다 그 때 옥천이나 또는 제천에 있는 단체, 대표성 있는 분들을 도지부에서 추천해 주겠다 해서 이 문제는 앞으로 시·군 단위 협의회의 추이를 봐 가지고 거기 안 들어가시거나 도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 때 별도 회원으로 영입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하 위원 이 당시 “청풍명월 21” 추진협의회가 창립총회를 열 당시에 도내에 있는 충북환경운동연합이나 이런 단체에서는 보이콧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여를 안 하겠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서너 가지의 문제 그런 문제를 통해서 과연 우리가 가서 해야 할 자리가 무엇이고 같이 관과 우리 단체와의 연계성이 과연 얼마만큼 실현될 것인가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제는 초보적인 단계이고 앞으로는 개선해야할 문제라면 그러한 사람들의 의견도 집중적으로 귀담아 들으셔서 차제에 협의회를 구성한다거나 더 보강한다든지 할 때는 좀 유기적인 그런 관계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더 그러한 것이 “청풍명월 21”의 사업 추진하는데 있어서 큰 힘이 되리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니까 적극 좀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병태 다른 위원님들 질의 계시면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정회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감사중지)

(15시07분 계속감사)

○위원장 윤병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학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래 위원 새로워지는 사회에 절실하게 새로워져야 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우리 복지환경국의 업무에 대해서 우선 물관리사업이 새로워져야 되겠고 보건위생사업이 새로워져야 하겠고 환경업무가 새로워져야 되겠고 복지사업이 새로워져야 되겠고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과장님들께서 새로워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느냐 하는 문제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네 분 과장님께서 한분 한분이 새로워지기 위해서 구상하고 계시는 것을 요약해서, 예를 든다면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조례를 폐기한다든지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제도상으로 새로워지기 위해서 구상하고 계신 것이 있는가 조례를 제정, 조례의 개·폐에 대한 거죠. 새로 제정할 것, 폐기할 것 이런 것 제정, 개·폐할 것을 구상하고 계신지 그러니까 중앙정부 즉 정부나 국회에서 해 주어야 될 것인데 국회에서 안 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것을 못한다라고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새로워지지 않고 있는 국회, 중앙정부에서 제정되어 있는 테두리 안에서의 우리 충청북도 집행부에서는 새로워지기 위해서 새로운 법률, 입법이죠. 제정, 폐기 그리고 개정 이러한 것을 구상하고 계신 게 있는가. 그리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 나라의 수준이 물관리업무라든지 보건위생업무라든지 환경업무라든지 복지행정의 문제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어느 수준에 와 있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병태 박학래 위원님이 질의하신 질의요지는 각 관련 부서의 지금 복지환경국에 분장되어있는 각 과별로 새로운 시대를 맞는 21세기에 적응할 수 있는 새로운 가치관 정립을 위한 각 관련부서의 부서별로 새롭게 구상하고 계시는 사안들이 계시면 의견을 제시해 달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죠?

○박학래 위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병태 그러면 순서를 우리 앉아 계신 제 좌측편으로, 집행부측으로부터는 오른쪽이 되겠죠. 환경과장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는 그런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환경과장 김평기 환경과장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환경을 좀 보다 맑고 깨끗하게 보전하기 위해서 “청풍명월21”을 내년도부터는 적극적으로 꾸준하게 추진하는데 뭐 가정에서 할 일이라든가 기업체에서 할 일이라든가 또 공공기업체에서 할 일을 잘 배분해서 우리가, 다시 말씀드려서 물과 전기를 아껴쓴다든지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한다든지 또는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쉬운 것부터 실천이 가능하도록 우리 모든 직원이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학래 위원 제도적인 장치로서 구상하고 계신 것을,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조례를 폐기한다든지 개정한다든지 하는 제도적인 개선이 우선해야 선진화된단 말이에요. 구태적인 제도를 가지고서야 새로워질 수가 없어요. 새로워지는 제도를 그 바탕 위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도 개선책이라면 입법만이 가능하다, 그 입법은 뭐냐하면 조례를 제정, 개·폐하는 거란 말이에요.

○위원장 윤병태 제가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속에서 지금 현재 입법화되어 있는 조례 규정에 따라서는 현실에 맞지 않다든지 이러한 것을 새로운 시대감각에 맞추어서 그것을 개선해야 된다고 하는 어떤 문제점, 어떤 불합리한 요소들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그러한 것을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소견이라든지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환경과장 김평기 저희 과에서는 내년도에 자연환경보전조례를 제정할 방침에 있고 또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시·군 나름대로 조례를 좀 보완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에 있고 또 엊그제도 현장을 가보셨습니다만 우리가 댐에 부유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협약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충주, 제천, 단양에 대한 쓰레기처리수수료조례를 개정해서 원만하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태 박 위원님, 물론 오늘 많은 것을 다 저희들이 질의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요점만 간단간단히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문배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저희들 과에서는 우선 복지파트는 지금까지 저희들 제가 와서 보니까 우리가 정부 방침도 그렇습니다만 복지구호를 그냥 구호에 그치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앞으로 방향을 자활할 수 있게 일하는 사람을 일하는 자활능력을 봐서 지원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노력도 하고 있고 또 이런 것이 내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도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 경로파트에는 지금 뭐 위원님께서도 다 아시겠습니다만 경로당이 고스톱치고 서로 대담하고 그냥 그런 식으로 소일하고 계시는데 이런 것을 생산성으로 돌려보자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 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 각 시·군에 모범경로당을 해서 ‘경로당 운영은 이렇게 하는 것이 경로당입니다’ 이런 시범사업을 할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것을 파급시켜 가지고 ‘경로당은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해서 교육장을 만들어서 여러 경로당에서 보고 배울 수 있는 노력 그래서 이 경로당 운영도 생산성으로 이끌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문제는 장애인쪽에는 장애인복지기금이 있습니다. 그 기금의 운영위원회구성조례를 보니까 조금 너무 경직이 되어 있어서 유연성이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잘 운영이 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의료보장 파트에는 우리가 병원에서 진료를 하면 의료비 청구가 됩니다. 그 청구할 때 심사하는 것을 도지사가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지사가 그런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의료보호연합회 의뢰를 해서 심사수수료를 도비로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잘못되어 있다, 법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되어 있다, 이것은 반드시 그쪽 업무로 주어서 도에서 이중 수수료를 주어서는 안 된다 이런 문제도 정책 건의해 가지고 고칠려고 이렇게.

○박학래 위원 모법.

○사회복지과장 김문배 예, 법을 고치도록 건의를 하려고, 법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1년에 도에서 막대한 돈을 그리로 넘겨주고 있거든요. 수수료로. 그래서 그것을 도지사 책임으로 하지 말고 실지로 심사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서 해 주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그러한 것도 우리 직원들이 작업을 하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 이외 숱하게 얘기가 됐습니다만 저희들 복지파트에는 기금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이 중복이 되는 것도 있고 이래서 이런 기금도 과감하게 통폐합할 수 있는 것은 폐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그것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잘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병태 다음은 보건위생과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정길춘 보건위생과장 정길춘입니다.

두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보건소에 의사는 공중보건의사라고 전부 배치가 되는데 저희들이 한의사는 공중보건의가 안 나오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법을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 충청북도가 관철이 되어서 작년부터 한의사가 배치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외에 지금 보건소에 약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값이면 약사도 공중보건의제도와 같이 해 달라고 지금 보건복지부에 건의 중에 있는데 계속해서 그것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들이 매달 한번씩 정신보건심판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나은 사람은 퇴원시키는데 퇴원시켜 가지고 사회에 나와 가지고 계속 특정한 직업이 있어 가지고 일을 계속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직업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있다가 다시 복지시설로 들어가는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회복지시설이 충청북도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하고 협의해서 사회복지시설을 하나 저희들이 해 가지고 그 퇴원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직업을 의식을 해서 직업을 가지고 나가면 다시 정신시설로 들어가지 않지 않겠느냐 해서 그것을 특별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태 다음은 물관리과장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과장 연해용 물관리과장 연해용입니다.

물관리에서는 우선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2006년부터 시작되는 물부족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 수질보전과 수량확보 다음에 지하수의 오염방지 또 보전에 역점을 두고서 저희가 수량확보로서는 대청댐 3단계 지금 2단계를 2001년까지 준공시키도록 되어 있는데 3단계를 건의해서 저희 도에는 물부족이 없는 걸로 건의해서 그것을 계획에 수도정책계획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 상수도하고 관련되어서는 정수장분담금을 우리가 법개정을 건의했는데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또 간이상수도에 수질검사항목을 8개 항목에서 45개 항목으로 확대해 달라고 환경부에 요청하고 먹는샘물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수질개선부담금의 미수금이 많이 발생을 하니까 납세필증부착을 법개정을 건의했고 지금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또 한강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령을 건의해서 이것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저희 위원님들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이것은 8월 9일날 시행하고 있습니다.

법개정에 대해서는 이런 정도고 앞으로 수량부족에 대한 대처방안으로써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태 예, 됐습니다.

박 위원님이 지금까지 질의한 내용을 들었으니까 보충질의 계십니까?

○박학래 위원 시간관계도 있으니까 다음 기회에 하는 것으로 하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게 과학적이고 어떤 근거가 없는 구체성이 없어서 우선 답변해 주시는데 거북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질의는 못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받을려고 하는 게 욕심같지만 만족하지 않습니다. 다음 기회에 구체적으로 질의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태 그러면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난 25일날 현지확인차 충주댐을 다녀왔습니다마는 지금 각 시·군간에 광역단체간의 협약이 잘 추진이 안 돼서 댐부유물의 처리와 관련해서 상당히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현지도 다녀왔습니다마는 수거는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처리문제 때문에 지금까지 2년간을 방치하고 있는 실정을 현지에 가서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댐과 수자원공사측과 또는 광역단체간에 원만한 협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도 집행부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그러한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박노철 위원께서 다른 질의사항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철 위원 박노철 위원입니다.

학천리광역쓰레기매립장 시설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지하다시피 문암쓰레기매립장 문제발생원인에 대해서는 기이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침출수 집수시설 기능 상실로 침출수로가 6m 정도 형성이 됐고 당초 설계시 수직배제정 198개소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기술상의 문제로다가 이것이 설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차수막 훼손, 침출수 누출오염 등으로 보고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암쓰레기매립장과 학천리매립장 시설의 유사점을 보면 매립방식이 셀방식이라고 해서 준호기성 매립으로 해 갖고 또 침출수 집수시설 계획이 수평관로와 수직관로가 동시에 설치가 됐다는 것이 같은 점으로 되어 있고 또 시설상의 차이점을 보면 침출수 집수시설 통상 차집관로라고 그럽니다.

경사구배가 차이가 나는데 문암은 3/1000, 학천리는 2/100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천리매립장은 차수막하부를 고하토로 다졌습니다. 그런데 학천리매립장의 우려사항이 문암매립장의 사고라고 할까 문제점에 비추어 볼 때 경사구배 및 고하토 다짐만으로는 문암쓰레기매립장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가 없고, 특히 문암매립장의 수직배제정은 매립과정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으나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하여 삭제가 되었는데 학천리매립장의 경우도 별도의 대책수립이 없으므로 차후에 문암매립장과 같은 그러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심히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차후 우리 도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문암매립장하고 학천광역쓰레기매립장은 물론 지금 공법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같은 공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암매립장은 ’93년도에 조성할 당시에 환경부가 정한 기준에 의해서 셀방식이라고 해서 제일 밑에 모래바닥에 침출수 차수막을 설치를 하고 그위에다가 부직포를 매설을 하고 또 위에 모래를 깔고 쓰레기를 매립하는 그러한 평이하게 매립하는 셀방식으로 추진을 하다가 보니까 또 그 당시에는 환경부기준에서 정한 그러한 공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그 동안에 신문에 보도도 됐었고 또 환경관리공단에서 진단을 1차 했을 때도 일부 누출된 것이 확인이 되고 그 원인만은 뭐라고 분명하게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일부 농수로박스의 차집관로가 훼손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추정되는 것으로 진단이 나타났고 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직배제공이없기 때문에 침출수가 차올라오는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누출이 되는 그러한 문제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천리에 광역매립장에는 이러한 사항을 청주시에서 충분히 인지를 했기 때문에 우선 내년도에 수직배제공을 3개소를 설치를 할 것이고 지금 사업비가 약 청주시에서 판단한 것이 3억6,000만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3개공을 설치를 하고 또 지난번에 문제가 됐던 경사도가 지금 학천매립장은 문암매립장보다 경사도가 2% 정도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집을 하는 데에는 이상이 없겠다는 진단이 나왔고 또 제일 밑에 문암매립장은 작은 모래를 깔았기 때문에 모래가 나오면서 차수구멍을 막는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자갈로다가 바꿔서 공사를 하겠다 하는 그러한 계획이 나와 있고 또 제일 문제가 됐던 제일 밑에 고하토라고 하는데 이것이 50cm 두께로 더 높여가지고 공사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일단 해소될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또 일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청주시에서도 별도 자문을 받아서 학천매립장에서는 이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 입장에서도 계속해서 기술적인 문제는 물론이고 또 자문도 받고 또 현지하고 청주시하고 계속 같이 협의해서 지도점검도 철저히 해 보겠습니다.

○박노철 위원 예,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청주시에다가도 우리 충북도의 걱정이라고 할까 우리 도의회의 관심사항을 시달하셔 가지고 각성을 촉구하시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예.

○위원장 윤병태 이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 올해가 노인의 해, 세계적으로는 세계노인의 해라고 캐치프레이즈를 갖고 노인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데 전세계적으로 이러한 행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날로 노인들이 증가의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현재 고령자 고령촉진법이라고 실시하고 있죠?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예.

○이근성 위원 그것이 30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 약 3%이상의 고령자를 채용토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도 고령자인재은행에서 알선한 취업자수를 보면 ’97년도에 348명, ’98년도에 442명 그래서 전체 노인의 0.2%밖에 고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노인의 취업을 신청하신 분이 다섯 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분들까지도 지금 취업이 하나도 안 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IMF시대에 어려운 고령자들을 고용할 수 있는 그러한 촉진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년도에 자료에는 그렇게 나왔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조사한 내용으로서 금년도에 고령자고용촉진법으로 인해서 노인양반들이 노인분들이 과연 우리 ’99년도에 얼마 정도의 고용창출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저조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이근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령자고용촉진을 위한 이 사업은 지금 노동부가 주관을 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저희 도에서는 우리 경제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실한 통계숫자는 아직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가 파악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성 위원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노인고용 관계에 대해서는 자세한 거는 모르고요?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고용문제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근성 위원 자료 좀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노인건강진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인건강진단은 저소득층에 대해서 한정되게 그분들을 위해서 진단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 진단하고도 후속조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실효성이 거의 열악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군에 따르면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생활보호자로 책정된 65세이상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2년에 한 번씩 노인건강진단서비스를 무료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내 65세이상 노인이 지금 약 15만명이 넘는 것으로 생활보호자로 지정된 사람들이 약10%로 1만여명의 노인이 혜택을 보고 있으나 사실적으로 질병의 예방적인 차원에서 연령의 하향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생각이 들고 또 대상층을 확대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특히 건강진단에서 질병이 확인됐었는데도 차후에 관리서비스 이러한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노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가 되지 않고 있지 않는가 이러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자료에도 보면 금년도에 청주시, 제천시, 청원군, 보은군 해서 1차적으로 네 지역을 실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평이하 다른 시·군은 11월, 12월달에 실시한다고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1차 검진결과도 보면 남자가 70명, 여자가 197명 그래서 1차 검진을 노인양반들이 무료검진 받은 사람들이 267명밖에 안 됩니다.

사실 제천이나 청주나 청원, 보은군에서 노인무료진료를 받을 수 있는 숫자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이 정도밖에 안 돼요. 2차 검진을 보시면 더 적습니다.

2차에도 남자가 17명, 여자가 35명 그래서 52명이 실질적으로 2차 검진을 받으신 분밖에 없어요.

이렇게 저조한 것은 어디가 있겠어요? 그것을 우리가 이러한 좋은 제도가 있으면서도 사실적으로 제대로 잘 안 된다는 것은 뭔가 어디인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이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노인건강진단은 우선 1차 진단, 2차 진단으로 나누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1차 진단은 혈액 관련해서 기본적인 사항을 검진을 하고 또 거기에서 의심이 나거나 하면 2차 진단을 우리 순환계, 뇌질환, 간질환 이와 같은 구체적인 그러한 사항을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상이 우선은 65세이상 중에서 생활보호대상자이기 때문에 일단 대상이 많이 축소가 되고 또 이 사업이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사업에 의존하기 때문에 대상자가 한정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문제가 있고 해서 이것을 더 확대시키는 문제는 예산과 관련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한번 건의도 해 보고 또 가급적이면 더 많은 사람들이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도 한번 권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검진결과에 대해서는 지금 1차적으로 검진결과 267명이 했는데 그중에서 보니까 97명이 질환자로 판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질환자들이 대개 보면 노인성 퇴행성 질환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대개 보건소나 지소에서 치료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고 있고 거기에서 본인들이 굳이 치료를 안 하는 경우도 대략 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 보면 97명 질환자중에서 79명이 치료를 받았고 18명은 미조치가 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2차 진단도 마찬가지로 52명이 진단했는데 43명이 질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 조치를 한 것이 14명이고 나머지는 2차 진료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아직 덜 나온 분도 있고 해서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마는 결과가 나오는 대로 거기에 따른 치료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성 위원 여기 예산집행 명세서를 보더라도요 지금 556만원 약 43%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55%라는 것이 아직 돈이 남아있는데 이 돈이 실질적으로 지금 50%가 안 된다는 얘기는 지금 1,146만4,000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청주, 제천, 청원, 보은군을 대상으로 한 예산입니까?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아닙니다. 그것은 전체 나머지 시·군 우선 집행한 시·군이 4개 시·군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계획이 농한기를 마쳐서 11월, 12월중에 지금하고 있고 12월까지는 나머지 시·군에 전체 실시를 할 것입니다.

○이근성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상황같으면 지금 청주나 제천이나 청원, 보은을 비교한다고 할 것 같으면 타시·군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무료진료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지금 만약에 나머지 시·군은.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그것은 지금 현재 대상자중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생활보호대상자중에 65세이상이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시장·군수가 추천해 주는 분은 진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자원은 많이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이근성 위원 만약에 예산이 적다든가 하는 때는 어떻게 돼요?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적게 되면 나머지는 잔액으로 남게 되겠습니다.

○이근성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적으로 노인분들에게는 참 좋은 정책이 아닙니까? 사실적으로.

이런 좋은 정책을 사실적으로 사장시킬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같은 값이면 국가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고 또 도에서나 시·군에서 편성을 해 주는 돈인데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야지 시책만 만들어 놓고 그냥 하든 말든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좀더 심도있게 이러한 노인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라면 가급적이면 모든 노인양반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홍보나 어떠한 지도감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1년 내내 감사할 때 자료만 제출해 놓고 왜 안 되느냐 따지는 것보다는 좀더 심도있게 노인분들에게 혜택 줄 수 있는 것은 100% 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입안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자료에도 여기 있습니다마는 영세민 생활안정자금과 생업자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세민들의 생업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 지원하는 생활안정자금과 생업자금이 대출하는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 가지고 사실적으로 영세민들이 외면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자료에 나왔습니다.

진천군, 괴산군, 증평같은 데는 신청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또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지만 겨우 신청을 해도 한 명 어떤 때는 세 명, 다섯 명 이렇게 밖에 신청한 데가 없어요.

제일 많이 신청한 데가 충주시가 42명, 청주가 23명 또 청원이 20명, 음성이 28명 그외에는 10명 미만입니다.

이와 같이 영세민들을 위해서 해 준다는 정책이 또 사업이 생업자금이 영세민들에게 해주는 생활안정자금이 가구당 100만원에서 1,00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연리 5%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년 거치 3년 상환. 또 생업자금은 연리 8%에 5년 거치 5년 상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에 보면 연체가 이루어지면 이율이 17%로 되어 있어요. 영세민들을 상대로 해서 고리채업 하는 것밖에 더 되느냐 이거예요. 해 가는 사람도 없지만 대출조건이 까다로워 가지고. 여기 대출조건을 보면 일정액의 재산세를 납부하는 사람 담보제공을 해야 되고 또 보증인이 2명 정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까다로워 가지고 생활자금이나 생업자금이나 생활안정자금을 영세민들에 준다 해 놓고 써먹지 못하는 정책을 만들어 놓으면 안 되지 않느냐. 지금 자금이 융자할 수 있는 자금이 많을 텐데 그것이 전부 다 이월되고 또 못내는 사람의 이자를 연체이자를 17% 고리채업적으로 한다면 영세민들 상대로 해서 돈 장사하는 것밖에 더 되느냐. 그래서 이것은 좀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좋은 정책이라도 쓸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줘야지 좋은 정책을 쓸 수 없게 만들어놓은 정책은 있으나마나다.

○위원장 윤병태 자, 이근성 위원님, 대충 아마 집행부에서 요지를 인지하셨을 겁니다.

○이근성 위원 거기에 대해서 아는 데까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병태 답변을 요약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영세민 특히 생보자들에 대한 생업자금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출조건이나 또는 이율면에서 다소 문제가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것이 복지부의 공통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그 동안에도 건의했습니다만 아직 반영이 안 되고 있고 앞으로 기회 있을 때마다 각 도하고 공조를 해서 우선 신용대출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하는 것하고 연체이율을 좀 낮추는 문제를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태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복지부정책 자체는 참 영세민을 위한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절차 방법에 있어서 상당히 불합리한 요소가 있는 것만은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 복지를 담당하시는 복지환경국 집행부에서는 복지부에다가 대상자의 신용도 측정기준을 완화를 하든가 아니면 평소 제도를 좀 신용등급을 매기는, 예를 들어서 행정단위의 기초행정단위에서 평소에 그분들에 대한 어떤 신용기준을 파악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면 그 양반들에게 어느 정도 재량권을 주어서 예를 들어서 동장이면 동장, 통장이면 통장 그런 분들에게 위임 사무로 해서 그분들의 책임하에 그것을 신용사업으로 더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인식을 해 주시고 다음은이길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하 위원 저는 복지환경국에서 올 사업 한 것 중에서 격려드릴 사업 두 가지를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이근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노인문제에 대해서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세계노인의 해” 기념사업 추진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99년은 ’92년도 UN총회에서 선포한 ‘세계노인의 해’임으로 우리 도에서는 세계노인의 해를 맞이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행사를 개최하여 노인들을 격려한 기념사업으로 잘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더욱 내실있는 사업으로 추진되기 위해서 도에서는 올해 실시했던 노인복지특수시책 이 사업외에 다른 더 특수시책을 개발 연구해서 더욱 활성화하고 또 노인들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관리로 노인상을 정립하고 소외계층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기를 당부드리면서 또 이 사업은 앞으로도 더욱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복지환경국에서 이러한 사업이 더 활성화가 되고 추진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계획을 아울러 갖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로는 격려성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면서 또 도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결식학생 없는 고장 만들기 추진사업에 대해서 또 질의 겸 격려를 드립니다.

도에서는 결식학생 없는 고장 만들기 추진을 위해서 도, 시·군과 공동모금회 합동으로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결식아동들에게 상당한 큰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는 IMF를 맞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교육청에서 하여야 할 일들을 전국 자치단체 중에서 유일하게 시행한 일로 격려를 드리며 성금모금내역을 보면 각계각층에서 2억400만원을 모금을 하였고 결연사업도 전개하여 지역후원회구성 622명, 계좌입금결연 385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복지환경국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소외받고 있는 계층을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복지사회구현을 위해서 만전을 당부드리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지원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도에서는 어떠한 사업으로 추진하실 계획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이길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이 UN이 정한 ‘세계노인의 해’이고 해서 금년에는 정말로 우리 도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또 많은 시책을 추진해서 아마 좋은 호응도 얻었다고 저희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우선은 금년도에 추진한 사업 중에서 효과가 있었던 사업, 경로식당의 확대문제 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각 시·군별로 모범경로당 1개소씩을 선정해서 정말로 각 시·군에서 모범적으로 운영되도록 해서 다른 경로당에서 와서 견학도 하고 배울 수 있는 모범경로당을 운영을 할 것이고 또 그밖에 탁노소를 지금 주간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도 한 개 시·군에 탁노소를 운영을 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노인대학 또 장수교실 등 노인복지프로그램을 우리 노인회 충북도연합회에 위탁을 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이것을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을 해 놓고 있고 또 물리치료실이라든가 노인들을 위한 건강프로그램도 개발하도록 그런 사업들을 내년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식아동돕기 문제는 우선 금년도에 저희 도내에 결식학생이 5,074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와 시·군 공동모금회가 공동으로 성금을 모금을 해서 우리 지역의 결식학생들에게 골고루 배분을 해 주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충분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금년과 같이 공동모금회가 주관이 되어서 시·군 순회모금을 계획을 하고 있고 또 내년도에는 우리 도비에서 결식학생을 돕기 위한 예산을 도 예산에 2억8,000여만원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태 이길하 위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이길하 위원 지금 답변해 주신 것처럼 더 잘한 것은 더 잘했다고 칭찬을 듣는 공무원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자료에 보면 도내 전마을 경로잔치 개최, 사실 이런 것은 기입을 안 해도 일선 시·군에서 다 하는 사업이니까 거두절미하고 뺄건 빼고 정말 도에서 노인복지를 위한 특수시책이 다방면 쪽으로 개발이 되고 또 하나는 아까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결식아동 없는 고장 만들기에 올해도 물론 잘 하셨으니까 내년도에는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고 추후에는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없도록 도에서는 다양한 사업을 개발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태 다음에는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복지환경국장이 노인복지정책에서 탁노소라고 하셨죠. 그죠?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예.

○김진호 위원 말이 틀리는 것은 아닌데 사실 우리 나라의 정서상 탁노라는 게 참 말이 안 좋아요.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앞으로 충북복지회관에도 전번에 탁노소를 개소식을 했어요. 저도 갔었고. 그런데도 거기에서도 어감이 안 좋더라고. 다음에 시·군에 앞으로 탁노소 이것을 만드는데 ‘탁노’하니까 우리 유교사상에 젖은 우리는 그래서 명칭변경을 좀 나는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꼭 ‘탁노’라고 하지 말고 명칭변경을 해서 어른들을 존경하는 것인데.

노인을 맡기기 때문에 ‘탁노’ 위탁한다 이런 뜻인데 이런 것은 유념 좀 해 주셔 가지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누가 들어봐도 아, 좋다 노인을 맡기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예, 고맙습니다.

○김진호 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난 8월 13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됐죠?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예.

○김진호 위원 그런데 이것이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생활보호제도가 시행이 되려면 달라지는 내용이 뭐고 그 다음에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것을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지난 번 우리 도에서 충북사회복지종합추진계획이 나왔죠?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예, 그렇습니다.

○김진호 위원 그 주요한 내용에 대해서 사실 책을 보면 아는데 간단하게 그것도 같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방자치가 되고 또 내년도 2000년에 가면 지역주민의 사회복지욕구가 저는 급속도로 증가될 것으로 봅니다. 물론 다 국가에서 재정형편이 넉넉하면 노후생활보장제도나 사회보장제도가 국가에서 해야 되겠지만 지금 우리 나라 형편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젊어서 열심히 일하고 공무원들 세금 잘 내고 저도 같이 사업 잘 해서 세금을 많이 내면, 앞으로 60세 이상 국가에서 책임진다고 하면 누가 돈을 벌겠습니까? 국가에서 치료해 주고 연금 주고 생활해 준다면.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나라가 그런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쓰는 돈 못 써가면서 저축하고 여러 가지 아끼고 또 자식들한테도 자꾸만 물려주려고 하고 이런 현상이 빚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사회복지종합계획은 아주 중요한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예, 우선 국민기초생활법이 내년 10월 1일날 시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보다는 아마 우리 생활보호제도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지금까지는 근로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거택보호, 자활보호 이렇게 구분을 했었는데 이것이 폐지가 됩니다. 앞으로는 소득 또는 재산을 기준으로 해서 재산액이나 소득액 기준으로 단일화시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혜의 폭이 훨씬 더 넓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고 또 생활보호대상자 모두에게 생계비, 의료비가 지원이 되게 됩니다. 또 주택이 없는 사람에 대한 주거 급여 또 주택수당, 임대료 등이 아마 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보조금으로 지원이 될 계획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따른 구체적인 시행령, 시행규칙은 지금 제정 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 신년초에는 구체적인 사항이 시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이런 시안이 마련되면 각계 또 각 시·군 또는 전도민에게 홍보를 주력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종합계획은 지금 우리 도에 앞으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개년간에 걸쳐서 우리 도에 사회복지 전반에 관한 추진사항을 종합적으로 그런 하나의 체계화시킨 종합계획입니다.

여기에는 노인분야, 장애인분야, 아동, 여성, 청소년 등 해서 총 12개 분야를 용역을 주어 가지고 지금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 지난 번에 중간보고회를 두 번을 개최를 했고 앞으로 도민 공청회를 내주에 개최를 하고 12월 중에 납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계획이 수립이 되면 이 계획에 근거해서 우리 도에서 사회복지 각 분야별로 이 계획에 근거해서 우리가 사업계획 또는 신규사업을 추진을 하고 이것을 모체로 해서 아마 우리 사회복지가 한 차원 발전되는 그런 계기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호 위원 사회복지는 제일 중요한 게 재원마련입니다. 돈이 있으면 뭐든지 가능한데 앞으로 이 종합계획이 제대로 추진이 되려면 복지환경국에서는 재원확보에 최대한도로 역점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든지 자본주의 사회에서 재원이 확보가 되지 않는 것은 사상누각에 지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로만 하는 사회복지가 아니라 계획 그대로, 우려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 계획에 대해서. 과연 그대로 가겠느냐 하는 것인데 충분히 저는 재원이 확보만 된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좀더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바로 우리 미래의 삶의 구조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정책을 계획하고 수립하는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렇다면 시간이 상당히 흘렀습니다 5분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01분 감사중지)

(16시06분 계속감사)

○위원장 윤병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학래 위원 국장님 그리고 4개 과장님께 부탁을 드릴려고 합니다.

합법적이고 가능하다면 새로운 새로워지기 위해서 새로운 조례의 제정에 대한 건 그리고 이건 구태의연하다 그러니까 폐지해야 될 건 그리고 개정해야 될 문제 이것을 과별로다가 한 건씩만이라도 준비를 해 주셨으면 생각하고 연구하는 과정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와 아울러 복지환경국장님한테 이것도 아울러 말씀인데 이게 모든 이상적인 사회는 복지사회로 가는 것입니다.

이상적인 사회를 만드는 차원에서 우리는 후진국입니다. 복지사회의 후진국이에요. 선진화 되어야 됩니다. 분명히.

그러기 위해서는 대정부 건의할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입법부에 입법요구할 게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면에서 대정부 건의, 입법부에 입법을 해야 되겠다는 안, 그런 문제를 준비를 하셨다가 어떤 의회에 의회가 있을 적에 보고도 해 주시고 상의하고 평상시에도 그런 성의를 갖추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물관리과장님한테도 과장님이 그때 계셨을지 모르지만서도 고맙고 업적을 큰 업적을 남기셨다고 하는 것을 “자원을 부지”라는 말도 있지만 스스로 잘한 것도 잊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적인 일을 해냈습니다. 충청북도에서. 의회에서도 그렇고 그것은 뭐냐하면 청원입법안입니다.

댐특위 관계에 대한 청원입법안입니다. 그게 통과는 안 됐지만 그것으로 영향을 줘서 정부가 수자원 양질의 물관리분담금을 전국에 다 그것을 갖다가 행정조치로다가 그래서 물관리사업으로서는 획기적인 그런 사업을 중앙에서 우리 영향을 받아 했습니다.

청원입법안을 만들 적에는 물관리과에서 협조하에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인 지방자치제가 실시하고 나서 청원입법안을 지방에서 낸 일이 없습니다. 처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에 아주 우리가 또 청원입법안을 낼 수 있게끔 두 과장님과 국장님이 협조해 주신다면 그런 일이 역사적인 일이 또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태 다음은 이길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저는 도청의무실 운영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청의무실은 도본청 근무 공무원의 후생복지차원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출된 수감자료에 의하면 7급 간호사 1명이 상시 배치되어 있고, 의료장비로는 소독기와 혈압측정기 등 6종을, 비치약품은 내복약 35종, 외용약 10종을 비치하고 있으며 ’89년, ’99년간 평균 진료실적은 2,653건으로 되어 있고 약품구입비 지출은 270만원 정도이며 도본청 공무원은 900여명 내외로 볼 때 1일 평균 진료실적은 공무원 1인당 연간평균 3회를 이용했고 약품대는 1회 1,300원 정도로 대다수 공무원들이 의무실 이용을 기피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도청 직원들이 의료시설이나 비치약품이 보잘 것 없는 의무실 이용을 기피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특히나 도청이 도심에서 외진 곳이 아닐 뿐 아니라 5분이내면 갈 수 있는 인근에 약국이나 병의원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볼 때 도청 의무실은 이미 직원들의 후생복지시설로의 기능을 상실한지 오래된 형식적인 기구일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운영한다면 현재와 같은 운영만 되풀이 될 것입니다.

도청의무실이 직원들의 후생복지시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청 의무실의 설치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기 위해 우리 도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이고 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활성화를 위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이길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에 의무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의 활용도가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는 건강이라는 것이 하나의 이용수치라든가 또는 금액으로 어떻게 환산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누구나 비상시에, 응급시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이제까지 운영을 해왔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앞으로 설치, 운영 활성화 문제는 저희도 다시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