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의회사무처
일시 1999년12월1일(수)
장소 의회운영위원회실
(11시12분 감사개시)
○위원장 장준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2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번 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의회사무처의 역할과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개선 및 시정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의회운영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해나가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사무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감사취지를 인식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도의회사무처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감사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피감사공무원은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2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번 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의회사무처의 역할과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개선 및 시정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의회운영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해나가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사무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감사취지를 인식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도의회사무처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감사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피감사공무원은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박만순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운영위원회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운영위원회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1일
충청북도의회사무처장 박만순
○의회사무처장 박만순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장준호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의회사무처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지도 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9주요업무추진상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의회기구 및 인원은 지난번 보고드린 내용과 변동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처 기구는 지난번 2차 구조조정시 경리, 의안 2담당이 축소되어 현재 2담당관, 5전문위원, 4담당입니다.
의회의 인원은 정원 56명에 현원 59명으로 속기사 2명과 사무보조원 1명 등 기능직 3명이 정원보다 과원상태입니다.
5페이지 예산규모 및 집행현황입니다.
예산규모는 34억4,805만9,000원이며 집행현황은 총 23억8,560만4,000원으로 금년도 예산액의 69%를 집행하였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의회운영비는 73%, 의정활동비는 59%를 집행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예산집행 비율이 낮은 것은 정기회 운영예산 미집행으로 인한 것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입니다.
중점추진시책으로 생산적이고 신뢰받는 의회운영과 의정활동 적극지원 시책순으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생산적이고 신뢰받는 의회운영으로 먼저 활기찬 의회운영을 위해서 중점추진시책으로 활기찬 의회운영으로 도정발전을 선도하고 연찬활동 강화로 전문성을 높이도록 하며 현장중심의 의정활동 전개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여 왔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먼저 원활한 회기 운영을 위해서 예측가능하고 신축적인 회기운영과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운영하는 의회운영체제를 발전시켜 나가고 전체의원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의회가 추구하는 「일하는 의회 열린 의회」상 구현에 함께 노력하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의제중심의 의회운영을 위하여 도정 및 교육시책 업무보고 청취를 비롯하여 도정 및 교육시책 질문과 예산안 승인 그리고 조례안, 승인안 등 의회로서의 기능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의원연찬 활동 추진시책으로써 전체의원 연찬회와 상임위원회별 연찬회를 지난해보다 확대 실시하였고 의원개인별 연찬활동으로 각종 세미나를 비롯하여 토론회, 공청회 등에 참여하는 한편 의원 해외연수 등 다양한 연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현장중심의 확인활동 전개는 도정현장 및 도민생활 불편상황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현장에 가까이 다가가는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확인 결과 처리 및 사후관리에도 철저히 지적된 사항들을 시정, 개선촉구도 하고 추적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민과의 대화의 장 마련을 위해 금년도 처음으로 시·군기관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시민단체 대표와의 간담회 개최를 비롯하여 의정활동 방청, 주민과의 대화도 그 어느 해보다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그간 각종 대화를 통하여 수렴된 각종 의견들은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 신뢰받는 의정구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금년도 월별 회의 운영실정 및 정기회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일하는 의회상 실천입니다.
중점 추진시책은 의원입법활동 전개와 의회발전대토론회를 개최하고 지역현안문제의 적극적인 대처에 중점을 두었으며 추진상황은 먼저 지역현안문제 해결을 선도하기 위해서 충북은행 합병 등 지역경제 현안과제 해결에 적극 대응하였고 영월댐건설반대 공동선언과 노근리 양민학살 사건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는 등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시민단체 대표와의 간담회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설치운영은 금년도에 우리 의회의 역점시책으로 추진한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그간 우리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신 결과 정비대상 조례 83건을 검색해서 개정 37건, 폐지 7건 등 총 44건의 조례를 1차적으로 정비하였고 정비대상 조례 16건은 이번 정기회에서 의결예정입니다.
다음 의회발전대토론회 개최는 지난 7월 9일 제6대 의회 1주년 기념행사 일환으로 추진한 행사로서 시민사회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도의회의 활동에 대한 평가 등 6개 분야를 대상으로 열띤 토론회를 개최하여 의회발전을 위한 좋은 대안들이 제시되었으며 특히 전국 최초의 의정활동 토론회로 대외적 이미지를 높였으며 자유토론식으로 진행하여 생생한 여론 수렴 계기조성도 마련되는 등 많은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13페이지 발전적인 도정수행선도입니다.
중점추진시책은 도민과 함께 하는 생활의정을 실천하고 도정을 효율적으로 견제 조정하는 성숙한 의정활동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추진상황은 먼저 행정사무감사 및 도정질문 사후관리를 위해서 사후관리대상 업무 46건을 선정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시정 개선토록 하였고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상하반기 업무보고시 추진상황을 보고토록 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진정민원 등의 사후관리 총 42건의 민원을 접수하여 38건을 처리하였고 4건은 현재 처리중에 있으며 민원처리 내용은 민원관련 지역구 의원에게 통지하여 지역의정활동에도 참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의정사료발굴 활용입니다.
금년도 도의회의 역점시책으로 추진하여온 의정사료발굴 사업추진은 회의 속기록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의 귀중한 사료 822점을 수집하였으며 수집한 귀중한 사료를 통하여 초기 우리 의회의 역정을 조명함은 물론 의회의 변천사를 재정립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의정사료 발굴과정에서 도의회 회수변경으로 잘못된 의회사를 바로잡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간 발굴된 사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충청북도의회사를 발간하고 회의록 속기록을 영구 보존할 수 있도록 CD로 제작할 계획이며 그간 수집한 의정사료는 본회의장 로비에 전시하여 홍보 및 교육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15페이지 의정활동 적극 지원입니다.
첫째, 의정활동 홍보강화로써 중점추진시책은 의정활동 홍보자료 적기 제공으로 홍보를 확대하고 주요의정활동의 생생한 모습의 중계방송을 추진하며 내실있는 간행물 발간으로 의회활동을 전달하는데 두었으며 추진상황은 먼저 보도자료 적기 제공에 있어서는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 상황을 비롯하여 의원동정 및 귀향활동과 개원 1년 의정 성과자료 등을 적기에 폭넓게 제공하였으며 그리고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는 언론매체를 통한 집중홍보로써 의정활동 안내 및 도정참여 광고와 4개 방송사를 이용하여 도정질문 중계방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의정회보와 도정소식 등 간행물을
활용한 홍보 및 의정활동 관련 영상자료를 수시로 제공하고 있으며 도의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홍보자료 게재와 의정홍보사진관리에도 소홀함이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의정자료관리 내실추진입니다.
중점추진시책은 회의록의 신속·정확한 발간과 자료확충과 정보 공유체제 구축을 통한 활용도를 높이고 의정활동 지원강화를 위한 의정정보의 신속한 제공에 두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먼저 회의록의 발간 배부는 완벽한 회의록 발간을 위해서 정확한 속기와 번역 그리고 3회 이상의 교정작업을 통해서 착오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속기사의 직무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소장자료 확충 및 이용 추진시책은 연구기관 단체를 대상으로 간행물 수서활동을 전개하고 각종 세미나, 포럼, 학술대회 등에 참가하여 자료를 수집하여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토록 하고 있으며 소장자료 1만5,100권에 대한 전산검색체제도 완비하였습니다.
다음 의정활동 소양자료 배부는 격월로 발간하는 의정자료정보지와 지방자치, 자치행정, 자치의정 등 의정자료를 구입 배부하여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의정업무정보화 추진입니다.
중점추진시책은 의정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의정전산시스템설치와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운영에 두었으며 추진상황은 먼저 의정업무 전산시스템 설치사업은 의회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써 주전산기 및 PC 20대, 프린터 등을 설치하였으며 회의록관리 프로그램 전문검색엔진 소프트웨어 구입과 근거리 통신망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료구축사업은 4대에서 6대 회의록 전산입력과 의회자료실 소장자료 및 도서전산화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운영은 주요 메뉴로서 의회안내, 의회소식, 의원소개 등 내용을 수록하였으며 도민의 의정참여를 위한 도민발언대와 의회홈페이지 이용 등 도민으로 하여금 가까이 접할 수 있는 의정업무 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정지원능력제고입니다.
중점추진시책은 의회운영실무능력 배양을 위한 업무연찬과 직원의 사기앙양을 위한 대책추진으로 먼저 의회운영 실무능력 배양 업무연찬을 위해서는 직원의 자질함양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리고 지역 직장 소양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업무능률제고를 위한 행정장비도 보강하였습니다.
다음 직원사기앙양대책으로 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한 친화행사와 직원고충사항 면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전문위원실 보강을 위해서 사무처 조직을 개편하여 잉여인력을 위원회별 1명씩 증원하여 위원님들 의정활동을 보좌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9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는 별책)
(간부소개)
존경하는 장준호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의회사무처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지도 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9주요업무추진상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의회기구 및 인원은 지난번 보고드린 내용과 변동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처 기구는 지난번 2차 구조조정시 경리, 의안 2담당이 축소되어 현재 2담당관, 5전문위원, 4담당입니다.
의회의 인원은 정원 56명에 현원 59명으로 속기사 2명과 사무보조원 1명 등 기능직 3명이 정원보다 과원상태입니다.
5페이지 예산규모 및 집행현황입니다.
예산규모는 34억4,805만9,000원이며 집행현황은 총 23억8,560만4,000원으로 금년도 예산액의 69%를 집행하였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의회운영비는 73%, 의정활동비는 59%를 집행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예산집행 비율이 낮은 것은 정기회 운영예산 미집행으로 인한 것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입니다.
중점추진시책으로 생산적이고 신뢰받는 의회운영과 의정활동 적극지원 시책순으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생산적이고 신뢰받는 의회운영으로 먼저 활기찬 의회운영을 위해서 중점추진시책으로 활기찬 의회운영으로 도정발전을 선도하고 연찬활동 강화로 전문성을 높이도록 하며 현장중심의 의정활동 전개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여 왔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먼저 원활한 회기 운영을 위해서 예측가능하고 신축적인 회기운영과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운영하는 의회운영체제를 발전시켜 나가고 전체의원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의회가 추구하는 「일하는 의회 열린 의회」상 구현에 함께 노력하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의제중심의 의회운영을 위하여 도정 및 교육시책 업무보고 청취를 비롯하여 도정 및 교육시책 질문과 예산안 승인 그리고 조례안, 승인안 등 의회로서의 기능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의원연찬 활동 추진시책으로써 전체의원 연찬회와 상임위원회별 연찬회를 지난해보다 확대 실시하였고 의원개인별 연찬활동으로 각종 세미나를 비롯하여 토론회, 공청회 등에 참여하는 한편 의원 해외연수 등 다양한 연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현장중심의 확인활동 전개는 도정현장 및 도민생활 불편상황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현장에 가까이 다가가는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확인 결과 처리 및 사후관리에도 철저히 지적된 사항들을 시정, 개선촉구도 하고 추적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민과의 대화의 장 마련을 위해 금년도 처음으로 시·군기관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시민단체 대표와의 간담회 개최를 비롯하여 의정활동 방청, 주민과의 대화도 그 어느 해보다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그간 각종 대화를 통하여 수렴된 각종 의견들은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 신뢰받는 의정구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금년도 월별 회의 운영실정 및 정기회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일하는 의회상 실천입니다.
중점 추진시책은 의원입법활동 전개와 의회발전대토론회를 개최하고 지역현안문제의 적극적인 대처에 중점을 두었으며 추진상황은 먼저 지역현안문제 해결을 선도하기 위해서 충북은행 합병 등 지역경제 현안과제 해결에 적극 대응하였고 영월댐건설반대 공동선언과 노근리 양민학살 사건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는 등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시민단체 대표와의 간담회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설치운영은 금년도에 우리 의회의 역점시책으로 추진한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그간 우리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신 결과 정비대상 조례 83건을 검색해서 개정 37건, 폐지 7건 등 총 44건의 조례를 1차적으로 정비하였고 정비대상 조례 16건은 이번 정기회에서 의결예정입니다.
다음 의회발전대토론회 개최는 지난 7월 9일 제6대 의회 1주년 기념행사 일환으로 추진한 행사로서 시민사회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도의회의 활동에 대한 평가 등 6개 분야를 대상으로 열띤 토론회를 개최하여 의회발전을 위한 좋은 대안들이 제시되었으며 특히 전국 최초의 의정활동 토론회로 대외적 이미지를 높였으며 자유토론식으로 진행하여 생생한 여론 수렴 계기조성도 마련되는 등 많은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13페이지 발전적인 도정수행선도입니다.
중점추진시책은 도민과 함께 하는 생활의정을 실천하고 도정을 효율적으로 견제 조정하는 성숙한 의정활동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추진상황은 먼저 행정사무감사 및 도정질문 사후관리를 위해서 사후관리대상 업무 46건을 선정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시정 개선토록 하였고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상하반기 업무보고시 추진상황을 보고토록 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진정민원 등의 사후관리 총 42건의 민원을 접수하여 38건을 처리하였고 4건은 현재 처리중에 있으며 민원처리 내용은 민원관련 지역구 의원에게 통지하여 지역의정활동에도 참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의정사료발굴 활용입니다.
금년도 도의회의 역점시책으로 추진하여온 의정사료발굴 사업추진은 회의 속기록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의 귀중한 사료 822점을 수집하였으며 수집한 귀중한 사료를 통하여 초기 우리 의회의 역정을 조명함은 물론 의회의 변천사를 재정립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의정사료 발굴과정에서 도의회 회수변경으로 잘못된 의회사를 바로잡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간 발굴된 사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충청북도의회사를 발간하고 회의록 속기록을 영구 보존할 수 있도록 CD로 제작할 계획이며 그간 수집한 의정사료는 본회의장 로비에 전시하여 홍보 및 교육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15페이지 의정활동 적극 지원입니다.
첫째, 의정활동 홍보강화로써 중점추진시책은 의정활동 홍보자료 적기 제공으로 홍보를 확대하고 주요의정활동의 생생한 모습의 중계방송을 추진하며 내실있는 간행물 발간으로 의회활동을 전달하는데 두었으며 추진상황은 먼저 보도자료 적기 제공에 있어서는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 상황을 비롯하여 의원동정 및 귀향활동과 개원 1년 의정 성과자료 등을 적기에 폭넓게 제공하였으며 그리고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는 언론매체를 통한 집중홍보로써 의정활동 안내 및 도정참여 광고와 4개 방송사를 이용하여 도정질문 중계방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의정회보와 도정소식 등 간행물을
활용한 홍보 및 의정활동 관련 영상자료를 수시로 제공하고 있으며 도의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홍보자료 게재와 의정홍보사진관리에도 소홀함이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의정자료관리 내실추진입니다.
중점추진시책은 회의록의 신속·정확한 발간과 자료확충과 정보 공유체제 구축을 통한 활용도를 높이고 의정활동 지원강화를 위한 의정정보의 신속한 제공에 두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먼저 회의록의 발간 배부는 완벽한 회의록 발간을 위해서 정확한 속기와 번역 그리고 3회 이상의 교정작업을 통해서 착오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속기사의 직무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소장자료 확충 및 이용 추진시책은 연구기관 단체를 대상으로 간행물 수서활동을 전개하고 각종 세미나, 포럼, 학술대회 등에 참가하여 자료를 수집하여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토록 하고 있으며 소장자료 1만5,100권에 대한 전산검색체제도 완비하였습니다.
다음 의정활동 소양자료 배부는 격월로 발간하는 의정자료정보지와 지방자치, 자치행정, 자치의정 등 의정자료를 구입 배부하여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의정업무정보화 추진입니다.
중점추진시책은 의정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의정전산시스템설치와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운영에 두었으며 추진상황은 먼저 의정업무 전산시스템 설치사업은 의회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써 주전산기 및 PC 20대, 프린터 등을 설치하였으며 회의록관리 프로그램 전문검색엔진 소프트웨어 구입과 근거리 통신망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료구축사업은 4대에서 6대 회의록 전산입력과 의회자료실 소장자료 및 도서전산화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운영은 주요 메뉴로서 의회안내, 의회소식, 의원소개 등 내용을 수록하였으며 도민의 의정참여를 위한 도민발언대와 의회홈페이지 이용 등 도민으로 하여금 가까이 접할 수 있는 의정업무 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정지원능력제고입니다.
중점추진시책은 의회운영실무능력 배양을 위한 업무연찬과 직원의 사기앙양을 위한 대책추진으로 먼저 의회운영 실무능력 배양 업무연찬을 위해서는 직원의 자질함양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리고 지역 직장 소양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업무능률제고를 위한 행정장비도 보강하였습니다.
다음 직원사기앙양대책으로 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한 친화행사와 직원고충사항 면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전문위원실 보강을 위해서 사무처 조직을 개편하여 잉여인력을 위원회별 1명씩 증원하여 위원님들 의정활동을 보좌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9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는 별책)
○위원장 장준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 이근성 위원입니다.
저희들 6대 의회가 개원된지가 1년이 좀 넘었습니다.
그 동안은 우여곡절도 많이 있었고 이제서 6대 의회가 어느 정도 안전 궤도에 들어가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1주년 기념행사로 지난 7월 9일날 대 토론회도 가졌습니다.
또 지금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 시민단체와 간담회를 가져서 각종 의견을 제시하는 모든 문제점을 저희들이 6대 의회에서는 어느 정도 수렴을 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상임위원회별로 또는 집행부 해당 실·국별로 요약 분석하여 도의원 및 전문위원에게 배부하여 의정활동 과제로 활용케 하고 집행부에도 홍보하여 도민의 의견을 적극 도정에 반영하는 한편 도민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홍보가 되도록 그런 계획이 돼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6대 의회가 개원된지가 1년이 좀 넘었습니다.
그 동안은 우여곡절도 많이 있었고 이제서 6대 의회가 어느 정도 안전 궤도에 들어가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1주년 기념행사로 지난 7월 9일날 대 토론회도 가졌습니다.
또 지금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 시민단체와 간담회를 가져서 각종 의견을 제시하는 모든 문제점을 저희들이 6대 의회에서는 어느 정도 수렴을 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상임위원회별로 또는 집행부 해당 실·국별로 요약 분석하여 도의원 및 전문위원에게 배부하여 의정활동 과제로 활용케 하고 집행부에도 홍보하여 도민의 의견을 적극 도정에 반영하는 한편 도민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홍보가 되도록 그런 계획이 돼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박만순 이근성 위원님께서 지난 7월 9일날 개최한 1주년 기념행사로 개최한 대토론회 결과를, 토론회에서 수렴된 각종 의견들을 상임위를 비롯한 각급기관 또한 집행부에 배포해서 그것이 홍보도 되고 또 그것이 제도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했느냐고 하는 이런 질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지난 7월 9일 6대의회 개원 1주년을 맞이해서 예년에 해왔던 형식적인 기념행사보다는 실질적인 기념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아마 최초로 대토론회를 개최해서 언론기관을 비롯해서 시민사회단체 많은 도민들이 참석이 됐고 또 행사결과 좋은 평가도 받고 성공적으로 행사를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사무처에서는 토론회에서 나타난 각종 의견들을 수렴해서 책으로 발간해서 각 시·도에도 배포했고 유관기관에도 배포했고 또한 집행부도 상임위원회도 이것을 배포해서 제시된 문제점들이 개선이 되고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각종 의견이 수렴된 것 중에서 우리가 분리를 해서 자체추진상황 6대과제 19개 항목에 대해서는 도의회 자체에서 이것이 개선되고 보완이 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각 상임위원회에 이것을 배포를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점차적으로 개선하고 또 발전시키는 이런 상황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합정리를 해서 250부를 발간해서 각 위원님과 상임위원회, 시·도의회, 유관기관에 배부해서 의정자료로 활용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지난 7월 9일 6대의회 개원 1주년을 맞이해서 예년에 해왔던 형식적인 기념행사보다는 실질적인 기념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아마 최초로 대토론회를 개최해서 언론기관을 비롯해서 시민사회단체 많은 도민들이 참석이 됐고 또 행사결과 좋은 평가도 받고 성공적으로 행사를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사무처에서는 토론회에서 나타난 각종 의견들을 수렴해서 책으로 발간해서 각 시·도에도 배포했고 유관기관에도 배포했고 또한 집행부도 상임위원회도 이것을 배포해서 제시된 문제점들이 개선이 되고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각종 의견이 수렴된 것 중에서 우리가 분리를 해서 자체추진상황 6대과제 19개 항목에 대해서는 도의회 자체에서 이것이 개선되고 보완이 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각 상임위원회에 이것을 배포를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점차적으로 개선하고 또 발전시키는 이런 상황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합정리를 해서 250부를 발간해서 각 위원님과 상임위원회, 시·도의회, 유관기관에 배부해서 의정자료로 활용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근성 위원 문제는 지금 이번에 시민단체와의 간담회에서 불거진 문제가 언론에 많이 우리 도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라고 하면은 사실적으로 27명의 도의원들 또 상임위원별로 운영하는 모든 운영방법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사실적으로 걸러서 뭔가 위상이 정립이 되어야 되는데 작금의 상태를 보면은 운영위원이 있는 것이 유명무실한 그런 현상이 나와요.
의장권한으로, 집권으로 뭔가 행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의장단 상임위원장단에서 결정해서 모든 것을 의회운영을 지배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면 사실적으로 우리 운영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까도 제가 위원장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모여서 겨우 의회의 회기를 결정하는 권한밖에 없어요.
그럴 바에는 의회운영위원회는 있어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게 아니냐 지금 1년 3·4개월 지났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는 충청북도의회의 운영에 명백성이 드러나지 않느냐, 제가 지난번에 전국 운영위원장회의에 두 번이나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강원도 같은 데는 모든 의회운영이 운영위원회에서 전부 다 걸러서 거기서 결정된 권한을 가지고 상임위원장들의 운영이라든가 전체 운영을 그 운영위원회에서 걸러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작금의 충청북도 의회상을 보면은 의회 운영위원이라는 것은 명목만 있는 것이지 사실적으로 운영의 모든 권한과 위상이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우리 운영위원회라고 하면은 사실적으로 27명의 도의원들 또 상임위원별로 운영하는 모든 운영방법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사실적으로 걸러서 뭔가 위상이 정립이 되어야 되는데 작금의 상태를 보면은 운영위원이 있는 것이 유명무실한 그런 현상이 나와요.
의장권한으로, 집권으로 뭔가 행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의장단 상임위원장단에서 결정해서 모든 것을 의회운영을 지배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면 사실적으로 우리 운영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까도 제가 위원장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모여서 겨우 의회의 회기를 결정하는 권한밖에 없어요.
그럴 바에는 의회운영위원회는 있어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게 아니냐 지금 1년 3·4개월 지났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는 충청북도의회의 운영에 명백성이 드러나지 않느냐, 제가 지난번에 전국 운영위원장회의에 두 번이나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강원도 같은 데는 모든 의회운영이 운영위원회에서 전부 다 걸러서 거기서 결정된 권한을 가지고 상임위원장들의 운영이라든가 전체 운영을 그 운영위원회에서 걸러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작금의 충청북도 의회상을 보면은 의회 운영위원이라는 것은 명목만 있는 것이지 사실적으로 운영의 모든 권한과 위상이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의회사무처장 박만순 올바른 지적이십니다.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의회의 운영방향에 관한 정립을 한다든가 또는 이번과 같이 어떤 대외적인 협의, 협력창구도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하나의 운영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번의 경우에 시민단체와의 어떤 의회방청하고 관련된 문제는 처음서부터 시민단체에서 사실은 방청문제라든가 또는 의원평가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공식적으로 협의를 해 온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간담회에서 그것이 문제제기가 됐고 또 발대식 할 적에 우리 부의장님께서 가셔 가지고 격려사를 하면서 그 좌석에서 얘기가 됐을 뿐이지 서면상으로 우리 의회에다가 금년도 정기회의에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서 예산심사 과정에 직접 참여해서 평가하고 방청한다는 이런 내용을 사실 우리한테 공식적으로 협의한 바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체계적으로 이렇게 저쪽하고 협의가 안 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그런 것을 우리가 유도를 하고 또 저희도 같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민단체와의 문제는 과정이 그렇게 되어서 아마 체계적으로 이렇게 협의가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대처를 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당연히 이것을 논의를 하셔 가지고 의회 입장과 또는 대응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립해 가지고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의회의 운영방향에 관한 정립을 한다든가 또는 이번과 같이 어떤 대외적인 협의, 협력창구도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하나의 운영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번의 경우에 시민단체와의 어떤 의회방청하고 관련된 문제는 처음서부터 시민단체에서 사실은 방청문제라든가 또는 의원평가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공식적으로 협의를 해 온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간담회에서 그것이 문제제기가 됐고 또 발대식 할 적에 우리 부의장님께서 가셔 가지고 격려사를 하면서 그 좌석에서 얘기가 됐을 뿐이지 서면상으로 우리 의회에다가 금년도 정기회의에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서 예산심사 과정에 직접 참여해서 평가하고 방청한다는 이런 내용을 사실 우리한테 공식적으로 협의한 바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체계적으로 이렇게 저쪽하고 협의가 안 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그런 것을 우리가 유도를 하고 또 저희도 같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민단체와의 문제는 과정이 그렇게 되어서 아마 체계적으로 이렇게 협의가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대처를 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당연히 이것을 논의를 하셔 가지고 의회 입장과 또는 대응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립해 가지고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노철 위원 제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박노철 위원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의회사무처장님께 질의를 드릴 성질은 아닙니다만 참고로 부언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번 시민단체의 방청 및 의원 개별평가에 대해서 사실 저도 그동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만 도의원이 됐다는 것을 한없이 저도 후회를 했었습니다.
시민단체들이 피킷을 들고 우리 신성한 의회에서 시위를 하는 것을 제가 목격을 하고 사실 몸둘 바를 모른 위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우리 대한민국 국회에서 벌어졌던 일입니다. 똑같은 현상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 충청북도의회의 의장단이라고 하는 회의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의장단회의를 하고 거기서 결정된 사항이 무엇인지 제가 다시 묻고 싶습니다.
이근성 위원이 지금 얘기했듯이 엄연히 의회에 운영위원회가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의견수렴 한마디 없이 의장단이라는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처음에 결정을 했으면은 끝까지 밀고 가야지… 며칠 전 한겨레신문에뭐라고 썼습니까? 「충청도 의원」이라고 했습니다. 충청북도 도의회라고도 안하고 「충청도의원 왔다갔다」 참 그 기사를 보고 비애를 느꼈습니다.
앞으로 좀 현재의 실추된 의회위상을 우리가 원점으로 돌려놓기 위해서는 분발에 분발을 거듭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충청북도의회 의장단님들 각성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철 위원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의회사무처장님께 질의를 드릴 성질은 아닙니다만 참고로 부언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번 시민단체의 방청 및 의원 개별평가에 대해서 사실 저도 그동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만 도의원이 됐다는 것을 한없이 저도 후회를 했었습니다.
시민단체들이 피킷을 들고 우리 신성한 의회에서 시위를 하는 것을 제가 목격을 하고 사실 몸둘 바를 모른 위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우리 대한민국 국회에서 벌어졌던 일입니다. 똑같은 현상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 충청북도의회의 의장단이라고 하는 회의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의장단회의를 하고 거기서 결정된 사항이 무엇인지 제가 다시 묻고 싶습니다.
이근성 위원이 지금 얘기했듯이 엄연히 의회에 운영위원회가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의견수렴 한마디 없이 의장단이라는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처음에 결정을 했으면은 끝까지 밀고 가야지… 며칠 전 한겨레신문에뭐라고 썼습니까? 「충청도 의원」이라고 했습니다. 충청북도 도의회라고도 안하고 「충청도의원 왔다갔다」 참 그 기사를 보고 비애를 느꼈습니다.
앞으로 좀 현재의 실추된 의회위상을 우리가 원점으로 돌려놓기 위해서는 분발에 분발을 거듭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충청북도의회 의장단님들 각성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소정 위원 위원장님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준호 예, 김소정 위원님!
○김소정 위원 김소정 위원입니다. 지금 이근성 위원님과 박노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시고 했습니다만 금번 도의회 정기회에서 논란이 됐던 시민단체와 의정참여에 따른 마찰은 도민 모두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충청북도의회 운영상 매끄럽지 못하다는 인상을 심어주게 됐습니다.
그런데 본 사안이 본질적으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먼저 협의가 된 뒤에 그 의회운영위원회 결의사항을 의장에게 보고해서 의장단 협의를 거친 뒤에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결론이 나와야만 타당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순리적인, 순차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금번에 이렇게 마찰이 생긴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처장님의 의중을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본 사안이 본질적으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먼저 협의가 된 뒤에 그 의회운영위원회 결의사항을 의장에게 보고해서 의장단 협의를 거친 뒤에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결론이 나와야만 타당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순리적인, 순차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금번에 이렇게 마찰이 생긴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처장님의 의중을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박만순 저도 지금 처음에도 답변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소정 위원 처장님, 이 부분은 우리 충청북도의회 운영위원회의 위상정립과 어떤 체계, 질서를 잡고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의회사무처장 박만순 이번에 과정은 아마 그런 절차와 과정이 결여되어서 매끄럽지 못한 대응이라든가 이런 것이 잘못된 것은 저도 같이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의회 운영의 바람직한 운영을 위해서는 지금 김소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바로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고 거기서 결정된 것이 의장단 또는 보고가 되어서 상임위원장단 회의에서 이것이 다시 또 논의가 되고 전체 의원한테 이것이 전파가 되어서 일사불란하게 의회가 운영이 될 수 있는 모습을 갖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저도 같이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도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회 운영의 바람직한 운영을 위해서는 지금 김소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바로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고 거기서 결정된 것이 의장단 또는 보고가 되어서 상임위원장단 회의에서 이것이 다시 또 논의가 되고 전체 의원한테 이것이 전파가 되어서 일사불란하게 의회가 운영이 될 수 있는 모습을 갖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저도 같이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도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소정 위원 그러면 처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사례가 또 있을 때 의장단에게 건의를 한다거나 권고를 해서 꼭 이대로 위상정립이 될 수 있도록 또 처리절차가 순차적으로 순서를 밟아 갈 수 있도록 명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회사무처장 박만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준호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유동찬 위원 질의하세요.
○유동찬 위원 유동찬 위원입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첫 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여기 보시면은 경상적 경비라든가 아니면 일반운영비라든가 또 기타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등 해서 예산잔액이 굉장이 많이 남았어요. 경상적경비가 이렇게 많이 남은 것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첫 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여기 보시면은 경상적 경비라든가 아니면 일반운영비라든가 또 기타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등 해서 예산잔액이 굉장이 많이 남았어요. 경상적경비가 이렇게 많이 남은 것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의회사무처장 박만순 아까 업무보고드릴 적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집행잔액이 많은 것은 정기회 운영관계로 미집행이 많기 때문에 다소 집행잔액이 좀 과다하게 남아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경비에 집행잔액이 많은 것은 저희가 경상경비가 3억9,400만원 정도가… 경상예산이 한 6억4,800만원 정도가 지금 미집행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인건비가 2억5,400만원 이것은 11월, 12월 기말수당, 기본급 수당, 시간외수당 해서 이것이 지금 2억5,400만원이 집행이 아직 안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가 1억4,000만원 정도가 미집행 된 것은 이것이 정기회 회의록 또는 각종 보고서라든가 의정회보 이런 등 해서 이것이 지금 미집행 된 것으로 해서 연말까지는 거의가 집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그 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지금 의장 또는 처장, 담당관 또 전문위원 활동비 이것이 지금 절감액이 한 1,600만원을 제하고 5,000만원이 남았습니다마는 이것이 미집행이 됐고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가 지금 1억9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것은 사무처 복리후생비하고 가계지원비 그리고 연가보상비가 지금 미집행이 됐기 때문에 11월, 12월분이 집행되면은 거의 집행이 될 것입니다.
지금 경상경비에는 연말까지 집행하는데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경상경비에 집행잔액이 많은 것은 저희가 경상경비가 3억9,400만원 정도가… 경상예산이 한 6억4,800만원 정도가 지금 미집행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인건비가 2억5,400만원 이것은 11월, 12월 기말수당, 기본급 수당, 시간외수당 해서 이것이 지금 2억5,400만원이 집행이 아직 안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가 1억4,000만원 정도가 미집행 된 것은 이것이 정기회 회의록 또는 각종 보고서라든가 의정회보 이런 등 해서 이것이 지금 미집행 된 것으로 해서 연말까지는 거의가 집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그 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지금 의장 또는 처장, 담당관 또 전문위원 활동비 이것이 지금 절감액이 한 1,600만원을 제하고 5,000만원이 남았습니다마는 이것이 미집행이 됐고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가 지금 1억9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것은 사무처 복리후생비하고 가계지원비 그리고 연가보상비가 지금 미집행이 됐기 때문에 11월, 12월분이 집행되면은 거의 집행이 될 것입니다.
지금 경상경비에는 연말까지 집행하는데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의회사무처장 박만순 10월말입니다.
○유동찬 위원 10말이면은 11월, 12월 두달 쓸 것만 여기 남아 있으면 되네요.
○의회사무처장 박만순 그렇습니다.
○유동찬 위원 두 달 동안에 55%밖에 안 썼고 48%밖에 안 썼고 심지어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라든가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50%가 못 넘었는데 두 달 동안에 이걸 다 집행하겠다는 얘기예요?
○의회사무처장 박만순 회의수당은 정기회가 40일이기 때문에요. 지금 저희가 참석수당이, 출석수당이 6,5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원격지의 출석수당이 2,140만원 해서 한 9,340만원을 집행예산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
○유동찬 위원 금년말까지요?
○의회사무처장 박만순 예, 그래서 불용액이 한 2,140만원 정도가 지금 불용액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유동찬 위원 당초 예산편성을 할 적에 과다요구를 하신 것이네요.
언제나 보면은 작년도에도 보면은 의회가 잔액이 많이 남아요. 불용잔액이 많이 남는다 이 얘기예요. 작년도 것도 보면은 작년도 예산서를 보시더라도 많이 남아요.
그렇다라면은 일반 공무원이나 일반 타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볼 적에 그런 데는 예산이 모자라서 추경을 하고 난리인데 의회사무처만 의원들이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과다 책정하고 과다 요구한 것이 아니냐하는 이런 비난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이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어요?
언제나 보면은 작년도에도 보면은 의회가 잔액이 많이 남아요. 불용잔액이 많이 남는다 이 얘기예요. 작년도 것도 보면은 작년도 예산서를 보시더라도 많이 남아요.
그렇다라면은 일반 공무원이나 일반 타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볼 적에 그런 데는 예산이 모자라서 추경을 하고 난리인데 의회사무처만 의원들이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과다 책정하고 과다 요구한 것이 아니냐하는 이런 비난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이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어요?
○의회사무처장 박만순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마는 회의수당은 27명분에 대해서 120일간의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과다예산을 계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여기 이제…
다만 여기 이제…
○유동찬 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연말결산을 봐야 정확한 수치가 나오니까 그때 가서 다시 제가 좀 알아보기로 하고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 제가 드릴께요.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타 시·도 또는 외국의 아주 우수한 의정사례를 수집해서 위원들에게 제시해 본 어떠한 사례가 있는가요?
다음 질의 제가 드릴께요.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타 시·도 또는 외국의 아주 우수한 의정사례를 수집해서 위원들에게 제시해 본 어떠한 사례가 있는가요?
○의회사무처장 박만순 제가 의장자료정보지로 해 가지고 지금 타 시·도에 지난해 사무감사를 한 아이템, 목록 같은 것을 뽑아 가지고 이번 특집으로 해 가지고 위원님들께 제공을 해 드렸고 의정자료정보지는 격월로 발간을 합니다마는 각종 자료를 거기다가 저희가 발췌해 가지고 수록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동찬 위원 타 시·도 또는 외국의 아주 우수한 국가의 이런 사례는 아직 발굴해 본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회사무처장 박만순 주로 저희가 각 연구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외국의 우수한 수범사례같은 것도 수록하는데 저희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찬 위원 앞으로 추진할 용의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겠습니다.
두 번째 이것은 간단한 건데요, 저희가 지금 여기서 바라봐도 유리창이 아주 희미하고 더러워요. 아주.
안 좋아요. 아시죠?
의회 청사의 엘리베이터가 잦은 고장이 나 가지고 아주 불편을 느끼고 또 건물 파손된 데도 있어요. 의정활동을 하는 데가.
이건 보수하고, 유리창 이런 청소같은 것을 계속 좀 해야 되는데 시정할 수 있는 이런 용의는 없어요?
두 번째 이것은 간단한 건데요, 저희가 지금 여기서 바라봐도 유리창이 아주 희미하고 더러워요. 아주.
안 좋아요. 아시죠?
의회 청사의 엘리베이터가 잦은 고장이 나 가지고 아주 불편을 느끼고 또 건물 파손된 데도 있어요. 의정활동을 하는 데가.
이건 보수하고, 유리창 이런 청소같은 것을 계속 좀 해야 되는데 시정할 수 있는 이런 용의는 없어요?
○의회사무처장 박만순 예, 지금 청사의 어떤 파손이라든가 고장같은 것은 청사관리부서하고 협조해 가지고 바로 바로 보수 관리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유동찬 위원 청사관리부서가 의회에만 별도로 없어요? 의회청사만.
○의회사무처장 박만순 청사관리는 저쪽에 집행부의 청사관리부서에서 전부다 합니다.
다만, 청소는…
다만, 청소는…
○유동찬 위원 의회사무처 여기까지도 전부 저쪽에서 관리해요?
○의회사무처장 박만순 청사는 그렇습니다. 시설문제라든가.
다만, 청소에 관한 문제는 저희가 별도로 용역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미진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앞으로 보완해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청소에 관한 문제는 저희가 별도로 용역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미진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앞으로 보완해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찬 위원 예산이 부족하면은 예산확보를 하시더라도 의회만이 아니라 청내가 전부다 그럴테지만 좀 깨끗하게, 지금 여기서 앉아 보시더라도 아주 엉망이에요.
1년에 한번씩이나 하나 모르겠어요.
1년에 한번씩이나 하나 모르겠어요.
○의회사무처장 박만순 그래서 지금 의회의 청사관리나 시설유지를 하는 이런 부서가 없고 저쪽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정례적으로 점검을 해서 청사관리 부서로 하여금 어떤 보완을 하도록 저희가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찬 위원 저희들이 부산의회나 다른 데 의회에 견학을 하고 들러봤을 때 저희 충청북도의회 사무실이 굉장히, 마구 얘기한다고 하면은 지저분한 것 같아요. 잘 된 데만 저희들이 봐서 그런지는 몰라도. 앞으로 내년도에라도 참고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 말씀드리며 이상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박만순 지금 우리 유동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는 아직 경기도나 또는 부산시 의회 건물을 제가 아직 보지를 못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부분 아마 독립청사 건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의회내에 시설유지 관리를 할 수 있는 인력이라든가 또는 관리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상당히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도움이 많습니다마는 우리는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의회자체로의 어떤 시설 관리할 수 있는 인력과 관리부서가 없기 때문에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문제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노철 위원 예, 박노철 위원입니다.
업무추진상황 14페이지와 관련해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사 발간은 책자보다는 후세에 길이 후손들에게 남길 것이므로 예산이 더 소요되고 기간이 늦어지더라도 디자인 및 CD제작, 전문기술자의 자문이나 지원을 받아 CD로 제작함이 장기적으로 보관하고 또 홍보면에서 효율적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상황 14페이지와 관련해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사 발간은 책자보다는 후세에 길이 후손들에게 남길 것이므로 예산이 더 소요되고 기간이 늦어지더라도 디자인 및 CD제작, 전문기술자의 자문이나 지원을 받아 CD로 제작함이 장기적으로 보관하고 또 홍보면에서 효율적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박만순 예, 사실 금년도에 우리 도의회에서 중점적으로 한 것은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드린 바와같이 지금 사료발굴하는데 나름대로는 많은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아까운 자료들을 그냥 우리가 수집에 끝나지 않고 활용의 극대화를 위해 서 그래서 내년도의 방향은 우선 사료집을 한번 발간하고 또 사료된 자료들을 우리 6층 본회의장 앞에다가 전시하는 것으로 하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거와 같이 사실 의회 사료는 대개 보면은 지금 1대부터 3대까지의 자료들인데 그래서 이 자료를 보니까 많이 훼손이 되고 그래서 일단은 자료에 따라서는 보존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는 회의록이 19회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속기록이 10회분 있는데. 이 29회분은 금년도 예산 한 450만원 정도만 집행잔액을 활용하면은 4,000페이지에 해당되는 회의록과 속기록을 CD로 제작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작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D제작도 해서 보존을 하고 또 내년도에 저희가 발간하고자 하는 충청북도의회사도 발주업체로 하여금 보존용 CD를 납품하는 조건으로 해서 내년도에 그걸 발주를 하려고 그것도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까운 자료들을 그냥 우리가 수집에 끝나지 않고 활용의 극대화를 위해 서 그래서 내년도의 방향은 우선 사료집을 한번 발간하고 또 사료된 자료들을 우리 6층 본회의장 앞에다가 전시하는 것으로 하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거와 같이 사실 의회 사료는 대개 보면은 지금 1대부터 3대까지의 자료들인데 그래서 이 자료를 보니까 많이 훼손이 되고 그래서 일단은 자료에 따라서는 보존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는 회의록이 19회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속기록이 10회분 있는데. 이 29회분은 금년도 예산 한 450만원 정도만 집행잔액을 활용하면은 4,000페이지에 해당되는 회의록과 속기록을 CD로 제작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작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D제작도 해서 보존을 하고 또 내년도에 저희가 발간하고자 하는 충청북도의회사도 발주업체로 하여금 보존용 CD를 납품하는 조건으로 해서 내년도에 그걸 발주를 하려고 그것도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노철 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소정 위원 네, 김소정 위원입니다.
처장님 도정발전과 집행기관의 잘잘못을 지적해 주고 또 이에 대해서 시정하고 건의하고 촉구하는 등 다양한 분야를 골고루 감시 견제하는데 목적을 둔 도의원들의 도정질문을 위원회별로 매회 1명씩 선정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도정질문 대상 의원을 증원시켜서 시행할 계획을 연구해 본 일이 있으신지 아니면 또 집행기관이 괴롭고 귀찮고 까다로우니까 현행대로 안주할 생각이신지를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도의회 본회의 의결로 중앙에 건의한 내용은 충청북도와 충청북도민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 개원이래 채택한 대정부 건의나 채택한 탄원서를 별도로 대장 또는 카드로 관리하고 있으신지 의회에서 중앙에 건의한 내용이 채택되지 않았을 경우 이를 제때에 의원들에게 알려주지 않는다면 의원이 바뀌거나 시일이 오래 지나게 되면 기억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할 기회를 상실하게 될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현안의 경우에는 이미 건의한 내용을 재차 건의함으로써 충청북도의회의 위상을 실추시킬 염려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처장님 도정발전과 집행기관의 잘잘못을 지적해 주고 또 이에 대해서 시정하고 건의하고 촉구하는 등 다양한 분야를 골고루 감시 견제하는데 목적을 둔 도의원들의 도정질문을 위원회별로 매회 1명씩 선정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도정질문 대상 의원을 증원시켜서 시행할 계획을 연구해 본 일이 있으신지 아니면 또 집행기관이 괴롭고 귀찮고 까다로우니까 현행대로 안주할 생각이신지를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도의회 본회의 의결로 중앙에 건의한 내용은 충청북도와 충청북도민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 개원이래 채택한 대정부 건의나 채택한 탄원서를 별도로 대장 또는 카드로 관리하고 있으신지 의회에서 중앙에 건의한 내용이 채택되지 않았을 경우 이를 제때에 의원들에게 알려주지 않는다면 의원이 바뀌거나 시일이 오래 지나게 되면 기억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할 기회를 상실하게 될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현안의 경우에는 이미 건의한 내용을 재차 건의함으로써 충청북도의회의 위상을 실추시킬 염려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박만순 먼저 질의하신 도정질문 회수나 또는 도정질문 의원수를 늘리는 문제는 의회발전이나 도정을 감시 또 감독 통제하는 측면에서는 아주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회수를 늘리거나 또는 의원수를 늘리는 문제는 저보다는 위원장단, 상임위원장단 회의에서 협의해 가지고 한해에 제한이 돼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협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건 앞으로도 위원장단 회의에서 회수나 인원을 늘리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방침이 결정이 되면은 집행부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회수를 늘리거나 또는 의원수를 늘리는 문제는 저보다는 위원장단, 상임위원장단 회의에서 협의해 가지고 한해에 제한이 돼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협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건 앞으로도 위원장단 회의에서 회수나 인원을 늘리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방침이 결정이 되면은 집행부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소정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장님의 의중을 질의드린 사항입니다.
○의회사무처장 박만순 그 문제는 일장일단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의원님수가 적기 때문에 지금 아마 제가 간접적으로 들은 바로는 의원님들이 도정질문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기피하시는 소극적인 의원님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제가 볼 적에는 지금 현재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의회사무처장 박만순 예.
○박노철 위원 그런데 한시간 하시고서 식사를 하시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 조금 시간이 짧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쉬움이 남는데 보충질문하실 의원님들이 있어도 점심시간 때문에, 그리고 진행하는 우리 의장께서도 좀 허겁지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늦춰가지고 10시30이나 이렇게 하면은 끝나고서 좀 담배라도 한 대 태우시고 차라도 한잔 나누시고 이렇게 식사를 하시면 어떨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아쉬움이 남는데 보충질문하실 의원님들이 있어도 점심시간 때문에, 그리고 진행하는 우리 의장께서도 좀 허겁지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늦춰가지고 10시30이나 이렇게 하면은 끝나고서 좀 담배라도 한 대 태우시고 차라도 한잔 나누시고 이렇게 식사를 하시면 어떨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의회사무처장 박만순 그것은요, 당초에는 원래 10시에 했습니다.
그런데 10시에 해 보니까 점심시간을 12시에 하려다 보니까 본질문하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까지 끝나고서 곧 이어서 타 의원님들이 보충질문을 좀 해 주시거나 또 본질문하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통해 가지고 시간을 두시간 동안 저기 하시면 되는데 몇번 운영을 해 보니까 그것이 12시 전에 대개 끝나 가지고 점심시간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네 번했습니다마는 6대에 들어와 가지고.
한번인가를 제외하고서는 한분하시고 나서 10시에 시작하니까 11시30분쯤에 끝나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11시에 한 겁니다.
그래서 점심을 조금 늦게 잡수시도록 하고서 시간을 11시에 하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시에 해 보니까 점심시간을 12시에 하려다 보니까 본질문하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까지 끝나고서 곧 이어서 타 의원님들이 보충질문을 좀 해 주시거나 또 본질문하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통해 가지고 시간을 두시간 동안 저기 하시면 되는데 몇번 운영을 해 보니까 그것이 12시 전에 대개 끝나 가지고 점심시간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네 번했습니다마는 6대에 들어와 가지고.
한번인가를 제외하고서는 한분하시고 나서 10시에 시작하니까 11시30분쯤에 끝나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11시에 한 겁니다.
그래서 점심을 조금 늦게 잡수시도록 하고서 시간을 11시에 하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소정 위원 처장님, 이 도정질문에 대해서 제가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면 전례를 보면 본위원이 전에도 한번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오전에 도정질문하신 분에 대해서 보충질문하는 의원이 있고 또 오후에 본질문한 뒤에 보충질문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오후에 도정질문한 의원에 대해서는 보충질문하신 분들까지 모두가 방송사에서 보도가 됐고 오전에는 본질문하신 의원만 보도가 되고 보충질문한 분은 보도가 안 되더라 이거예요.
그것이 본 위원이 언론매체에 띄우고 싶어서 욕심이 생겨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오전과 오후가 형평성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오전에는 조금 경미했고 오후에는 모두를 다 방영을 해 주니까 이것이 의회사무처에서 홍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언론매체에 좀 협조를 구해 가지고 좀 형평성을 이룰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런데 오후에 도정질문한 의원에 대해서는 보충질문하신 분들까지 모두가 방송사에서 보도가 됐고 오전에는 본질문하신 의원만 보도가 되고 보충질문한 분은 보도가 안 되더라 이거예요.
그것이 본 위원이 언론매체에 띄우고 싶어서 욕심이 생겨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오전과 오후가 형평성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오전에는 조금 경미했고 오후에는 모두를 다 방영을 해 주니까 이것이 의회사무처에서 홍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언론매체에 좀 협조를 구해 가지고 좀 형평성을 이룰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의회사무처장 박만순 알겠습니다.
그렇게 협조를 구하도록 하고 다만 대개 보면은 언론에서 중계방송이 본질문하신 의원님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오전, 오후가 형평에 맞지 않는 일은 없도록 언론사하고 협조를 저희가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신…
그렇게 협조를 구하도록 하고 다만 대개 보면은 언론에서 중계방송이 본질문하신 의원님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오전, 오후가 형평에 맞지 않는 일은 없도록 언론사하고 협조를 저희가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신…
○위원장 장준호 건의문 관계 대장정리가 잘 돼 있느냐 …
○의회사무처장 박만순 예, 우선 결론적으로 저희가 도에서 대중앙에 건의한 것에 대한 관리는 대장을 통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6대 도의회에서 건의한 것이 총 다섯 건입니다.
수해복구비 전액 국고보조 지원을 위한 건의를 지난 해에 9월 30일날 했고, 담배인삼공사 구조조정에 따른 건의를 지난해 10월달에 했고 그 다음에 충북은행 독자생존 건의 문제, 그 다음에 금년도에는 진로쿠어스 문제하고 호남고속철도 오송 기점역 설치 두 건을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건의안에 대한 것은 저희가 관리대장을 비치를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지금 대중앙에서 어떤 후속조치가 안 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촉구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중복건의 한 문제는요, 한 건이 딱 있었습니다.
어떤 게 있느냐 하면은 호남고속철도 오송 기점역 설치에 관한 문제가 ’95년도 10월달에도 했고 이게 5대 때입니다.
또 이번 6대의회에서 지난 11월 24일 두 번을 했는데 사실 대중앙 건의는 촉구하는 이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두 번도 할 수 있고 세 번도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번 호남고속철도 오송 기점역 설치에 관한 건의를 두 번하게 된 배경은 5대 때의 경우는 당시의 정부계획이 경부고속철도에 이어 호남고속철도 건설을 입안하면서 출발 기점 선정에 대한 것이 검토 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파악을 하고서 노선이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충북 오송이 좀 되도록 해 달라는 건의였었고 이번 11월달 우리 6대의회에서 한 것은 기점역이 천안으로 거의 결정이 되는 상황으로 지금 중앙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천안기점역을 통해서 공주를 경유, 익산으로 직선하는 불합리성을 우리가 좀 지적을 하면서 오송기점역으로 할 경우에 건설비 절감이라든가 국토균형발전 이런 문제가 도민들의 절실한 여망이기 때문에 이번 도의회에서 이것을 하는 것이 시기적으로도 적절하고 또 해야 되겠다고 해서 사실은 한 것으로 이렇게…
6대 도의회에서 건의한 것이 총 다섯 건입니다.
수해복구비 전액 국고보조 지원을 위한 건의를 지난 해에 9월 30일날 했고, 담배인삼공사 구조조정에 따른 건의를 지난해 10월달에 했고 그 다음에 충북은행 독자생존 건의 문제, 그 다음에 금년도에는 진로쿠어스 문제하고 호남고속철도 오송 기점역 설치 두 건을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건의안에 대한 것은 저희가 관리대장을 비치를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지금 대중앙에서 어떤 후속조치가 안 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촉구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중복건의 한 문제는요, 한 건이 딱 있었습니다.
어떤 게 있느냐 하면은 호남고속철도 오송 기점역 설치에 관한 문제가 ’95년도 10월달에도 했고 이게 5대 때입니다.
또 이번 6대의회에서 지난 11월 24일 두 번을 했는데 사실 대중앙 건의는 촉구하는 이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두 번도 할 수 있고 세 번도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번 호남고속철도 오송 기점역 설치에 관한 건의를 두 번하게 된 배경은 5대 때의 경우는 당시의 정부계획이 경부고속철도에 이어 호남고속철도 건설을 입안하면서 출발 기점 선정에 대한 것이 검토 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파악을 하고서 노선이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충북 오송이 좀 되도록 해 달라는 건의였었고 이번 11월달 우리 6대의회에서 한 것은 기점역이 천안으로 거의 결정이 되는 상황으로 지금 중앙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천안기점역을 통해서 공주를 경유, 익산으로 직선하는 불합리성을 우리가 좀 지적을 하면서 오송기점역으로 할 경우에 건설비 절감이라든가 국토균형발전 이런 문제가 도민들의 절실한 여망이기 때문에 이번 도의회에서 이것을 하는 것이 시기적으로도 적절하고 또 해야 되겠다고 해서 사실은 한 것으로 이렇게…
○김소정 위원 처장님 시기적으로 보나 사안의 비중으로 볼 때 두 번도, 세 번도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송역기점은 사안이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중복건의도 될 수가 있는 거고 채택이 될 수 있는 겁니다만 그러면 그 탄원이나 건의서가 처리결과나 처리상황에 대해서 대장관리를 다 정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요?
오송역기점은 사안이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중복건의도 될 수가 있는 거고 채택이 될 수 있는 겁니다만 그러면 그 탄원이나 건의서가 처리결과나 처리상황에 대해서 대장관리를 다 정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요?
○의회사무처장 박만순 네, 하고 있습니다.
○김소정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당부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박만순 그래서 저희가 대중앙 건의에 관해서 가장 수범적이고 의미가 있었던 것은 지난해 수해복구비 전액 국고보조 지원을 위한 건의문 그것에 행정자치부 장관으로부터 회답이 온 것이 개량복구에 의한 항구적복구 추진문제라든가 또는 축산농림시설 재배농가 융자금 상환연기 여러 가지가 개선이 돼서 내려와서 도의회에서 건의한 것이 상당히 성과를 이룩한 하나의 결과로 보고를 드립니다.
○김소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준호 예, 이근성 위원님,
○의회사무처장 박만순 그 문제는 행정사무감사에 홍보와 관련되어서 사실 지금 홍보계에서는 지금 직원하고 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홍보계에서의 모니터는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전체 상임위원회를 고르게, 다 빠짐없이 홍보를 하기 위해서 사실 사무감사 전에 전문위원 회의를 하면서 각 전문위원실에서 당일 이루어진 사무감사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가지고 오후 세시까지 주면은 당일 신문에 또 아니면 신문에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또 세시 이후에 이루어진 내용에 대해서는 정리해 가지고 그 이튿날 해 주면은 그 이튿날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그런 체제로 지금 홍보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홍보계에서의 모니터는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전체 상임위원회를 고르게, 다 빠짐없이 홍보를 하기 위해서 사실 사무감사 전에 전문위원 회의를 하면서 각 전문위원실에서 당일 이루어진 사무감사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가지고 오후 세시까지 주면은 당일 신문에 또 아니면 신문에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또 세시 이후에 이루어진 내용에 대해서는 정리해 가지고 그 이튿날 해 주면은 그 이튿날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그런 체제로 지금 홍보활동을 했습니다.
○이근성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 신문이 네 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충청일보에서는 어느 정도 저희들 의원 활동하는 것을 모니터 해서 해 주고 있고 중부일보는 어느 정도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빛이나 동양에는 사실적으로 의원들 모니터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 별로 보좌관 분들이 한 분 이 더 추가가 됐다고 해도 그 분들이 사실적으로 의원들을 다 보좌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간지에 나오는 모니터 한 내용을 보면은 사실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어느 때는 다 빠지고 있어요. 문제가.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것을 감안을 해서 행정감사를 할 때만은 홍보에 요원을 배치시켜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지금 기자들도 그런 답니다. 예를 들어서 네 개 상임위원회가 같이 열리게 되면은 스피커모니터라고 그러나 그걸 돌려가면서 그 자리에서 나오는 것을 캐치 해 가지고 신문 보도할 수 있는 상황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모니터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상임위원들이 활동한 자세한 내용이 사실적으로 결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행정감사는 끝났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가 사실적으로 자세하게 보도가 안 되다 보니까 시민들이 시민단체에서 들어온 의견들을 행정감사에서 지적이 안 되고 나간 것 같이 이렇게 시민단체들은 오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서 각 삼임위원별로 홍보모니터제를 우리 집행부에서 담당을 하셔서 그 분들 보좌관들하고 매치를 해서 자세하게 그 내용을 빨리 캐치를 해서 각 기자들에게 제공을 해 준다면은 좀 더 심도있고 정확한 보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두 분이 그걸 하다 보니까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좌관들이 의문 제기한 것만 올라오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자기가 보도자료 만들어서 해 줄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내년도부터는 행정감사 할 때만이라도 홍보요원을 각 상임위원회별로 배치를 시켜서 바로바로 매치를 해서 얼른 좋은 자료를 캐치를 해서 바로바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한빛이나 동양에는 사실적으로 의원들 모니터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 별로 보좌관 분들이 한 분 이 더 추가가 됐다고 해도 그 분들이 사실적으로 의원들을 다 보좌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간지에 나오는 모니터 한 내용을 보면은 사실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어느 때는 다 빠지고 있어요. 문제가.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것을 감안을 해서 행정감사를 할 때만은 홍보에 요원을 배치시켜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지금 기자들도 그런 답니다. 예를 들어서 네 개 상임위원회가 같이 열리게 되면은 스피커모니터라고 그러나 그걸 돌려가면서 그 자리에서 나오는 것을 캐치 해 가지고 신문 보도할 수 있는 상황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모니터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상임위원들이 활동한 자세한 내용이 사실적으로 결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행정감사는 끝났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가 사실적으로 자세하게 보도가 안 되다 보니까 시민들이 시민단체에서 들어온 의견들을 행정감사에서 지적이 안 되고 나간 것 같이 이렇게 시민단체들은 오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서 각 삼임위원별로 홍보모니터제를 우리 집행부에서 담당을 하셔서 그 분들 보좌관들하고 매치를 해서 자세하게 그 내용을 빨리 캐치를 해서 각 기자들에게 제공을 해 준다면은 좀 더 심도있고 정확한 보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두 분이 그걸 하다 보니까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좌관들이 의문 제기한 것만 올라오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자기가 보도자료 만들어서 해 줄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내년도부터는 행정감사 할 때만이라도 홍보요원을 각 상임위원회별로 배치를 시켜서 바로바로 매치를 해서 얼른 좋은 자료를 캐치를 해서 바로바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박만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홍보에 관한 문제인데요.
지금 언론사별로 자세하게 또 많은 지면을 할애해 가지고 홍보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협조를 요할 뿐이고 그것은 언론사 하나의 편집방향이 좌우하기 때문에 그것을 개인별로 해달라 거기까지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언론사별로 자세하게 또 많은 지면을 할애해 가지고 홍보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협조를 요할 뿐이고 그것은 언론사 하나의 편집방향이 좌우하기 때문에 그것을 개인별로 해달라 거기까지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이근성 위원 개인별로 해 달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각 상임위원별로 위원들이 하는 활동을 뭐라고 할까 요점을 어느 정도 정리해서 주면은 기자들이 그걸 보고 과연 어떤 내용이 충실한가를 알아서 낼 수 있는 방안을 해 줘야지…
○의회사무처장 박만순 그런 문제는요. 저희가 그래서 위원님에 따라서는 질의요지나 질의시나리오를 전날 우리 사무처에 주어 가지고 그걸 저희가 다 기자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나리오를 전부 만드신 위원님들은 다 배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국회의원들과 같이 이렇게 보좌관이 없기 때문에 어렵지마는 질의 시나리오를 만드시면은 빠짐없이 다 저기가 되는데 그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못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위원님들이 쓰신 시나리오를 주시면은 그것을 제공해 드리고 또 그게 안 된 경우는 보완하기 위해서 모니터 해 가지고 제공하고 있는 방안 두 가지인데요.
어쨌든 하여간 지금 위원님들이 행정감사에서 활동하신 내용을 사실은 하나도 빠짐없이 홍보를 할려고 하는 것은 저희 사무처에서도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금 그런 지적하는 사항도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특히 내년도에는 올해 내년도예산을 지금 요구해서 며칠 후에는 위원님들께서 심사를 해 주시겠지마는 그런 것에 다소 도움을 주게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상임위에서 활동하신 내용이 TV화면으로 전부 다 모니터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내년도에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기자실에는 네 개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것을 동시에 다 볼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하면은 아마 내년도에는 금년도보다는 의원님들의 활동상황이 소상히 기자들한테도 제공이 되고 금년도보다는 한차원 높은 홍보활동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나리오를 전부 만드신 위원님들은 다 배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국회의원들과 같이 이렇게 보좌관이 없기 때문에 어렵지마는 질의 시나리오를 만드시면은 빠짐없이 다 저기가 되는데 그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못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위원님들이 쓰신 시나리오를 주시면은 그것을 제공해 드리고 또 그게 안 된 경우는 보완하기 위해서 모니터 해 가지고 제공하고 있는 방안 두 가지인데요.
어쨌든 하여간 지금 위원님들이 행정감사에서 활동하신 내용을 사실은 하나도 빠짐없이 홍보를 할려고 하는 것은 저희 사무처에서도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금 그런 지적하는 사항도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특히 내년도에는 올해 내년도예산을 지금 요구해서 며칠 후에는 위원님들께서 심사를 해 주시겠지마는 그런 것에 다소 도움을 주게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상임위에서 활동하신 내용이 TV화면으로 전부 다 모니터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내년도에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기자실에는 네 개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것을 동시에 다 볼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하면은 아마 내년도에는 금년도보다는 의원님들의 활동상황이 소상히 기자들한테도 제공이 되고 금년도보다는 한차원 높은 홍보활동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장준호 질의하실 분 없어요?
(…)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특히 우리 의정사료 발굴에 회기가 잘못되어서 바로 잡은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그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시 방송자막이나 지역신문광고에 주민들의 정보제공 문제가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어떤 정보 들어온 건수나 이런 게 있습니까?
(…)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특히 우리 의정사료 발굴에 회기가 잘못되어서 바로 잡은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그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시 방송자막이나 지역신문광고에 주민들의 정보제공 문제가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어떤 정보 들어온 건수나 이런 게 있습니까?
○의회사무처장 박만순 사실 저희가 나름대로는 행정사무감사라든가 도정질문이라든가를 앞두고서 방청이나 또는 도민들로부터 좋은 제안, 여론수렴창구로 하기 위해서 그런 창구를 인터넷이라든가 또 신문, 텔레비젼 광고를 하는 데도요. 도민들이 관심이 적어서 그런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장준호 실적이 없죠?
○의회사무처장 박만순 예.
○위원장 장준호 그리고 저희들 의회에서 의정회보하고 의정자료정보지라고 격월제로 나가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처장 박만순 예.
○위원장 장준호 제가 봐서는 그게 좀 디자인이 너무 단순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도 좀 수준 높게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하셨으면 어떤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도에 디자인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쪽에 의뢰를 해서 좀 더 딱딱하지 않고 부드럽게 이렇게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거기에다 예산 절감차원에서 광고같은 것 넣고 이런 생각은 안 해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왜냐하면 우리 도에 디자인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쪽에 의뢰를 해서 좀 더 딱딱하지 않고 부드럽게 이렇게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거기에다 예산 절감차원에서 광고같은 것 넣고 이런 생각은 안 해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의회사무처장 박만순 우선 말씀하신 광고 문제는 아직 생각을 안 해 봤고요. 한다면 우선 우리 의원님들이 광고를 해 주시고 한다면 좋은데… 글쎄 광고, 우리가 효과가 있을런지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위원장 장준호 하여튼 편집은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한번…
○의회사무처장 박만순 편집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문제는 사진화보 형식으로 한다든가 또는 만화라든가 삽화 형식으로 하는 지금현재 서술형보다는 그런 편집의 방향을 바꾸어 보는 건데 사실 화보로 한다고 할 적에의 애로점이 뭐냐면요. 우선 거기에 담을 사진이 지금 자료가 부족하다는 것 사실 매월 화보로 한다고 할 적에 제일 고충이 의정회보를 하면서 지금 고충이 사진입니다.
위원님들이 현장 아니면은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하는 사진인데 대개 보면은 간담회장 아니면 여기서의 사진을 활용하고 있거든요.
위원님들이 현장 아니면은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하는 사진인데 대개 보면은 간담회장 아니면 여기서의 사진을 활용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장준호 다양하질 못하다?
○의회사무처장 박만순 그래서 위원님들의 활동이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진이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매월은 어렵고 전반기에 위원님들이 활동하신 내용을 화보집을 저희가 내년도에 만들어 볼려고 그래요. 6대 전반기 것을…
그 다음에 삽화라든가 만화같은 것의 경우는 사실 시각적인 효과는 상당히 좋고 하겠습니다마는 저게 전문요원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그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편집방향을 디자인 측면에서라든가 이런 것을…
그래서 내년도에는 매월은 어렵고 전반기에 위원님들이 활동하신 내용을 화보집을 저희가 내년도에 만들어 볼려고 그래요. 6대 전반기 것을…
그 다음에 삽화라든가 만화같은 것의 경우는 사실 시각적인 효과는 상당히 좋고 하겠습니다마는 저게 전문요원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그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편집방향을 디자인 측면에서라든가 이런 것을…
○위원장 장준호 예를 들어서 연재소설이라든가 건강정보라든가 명언이라든가 좀 제가 지금 스스로 받아 보면서도 책장만 넘겨보지 별로 읽지 않는 그런 경향이 저 자신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것을 하실 수 있나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것을 하실 수 있나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의회사무처장 박만순 수록 내용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저희가 검토해서 언젠가 한번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위원장 장준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 사무처 관계관 여러분!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무처 관계관 여러분은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시정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 사무처 관계관 여러분!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무처 관계관 여러분은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시정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2시2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