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광건설위원회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문화진흥국
일시 2000년11월29일(수)
장소 관광건설위원회실
(10시48분 감사개시)
○위원장 신택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문화진흥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23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도내 전역에 걸쳐 주요사업현장을 점검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20일 미처 하지 못하였던 부분과 현장점검시 노출된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광종 위원님.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23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도내 전역에 걸쳐 주요사업현장을 점검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20일 미처 하지 못하였던 부분과 현장점검시 노출된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광종 위원님.
○이광종 위원 이광종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지적한 사항입니다마는 감사자료 54페이지 문화재정비사업 현황이 있습니다. 문화재정비사업 현황중에서 국비보조가 41건중 미착수가 12건이나 되고 또 도비보조사업에서 51건중 미착수가 26건 설계사별로 이것을 뽑아보면 국고보조가 장현석이 5건, 자체설계 2건, 설계사 선정 못한 것이 5건입니다. 도비보조가 장현석이 18건, 무진건축이 3건, 설계사 선정 못한 것이 5건입니다. 여기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비보조사업이 계는 42건으로 되어 있고 사업내용에서는 41건으로 돼 있습니다. 또 도비보조사업 계는 53건이고 사업내용은 51건에 대해서 집계가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하나 둘도 셀줄 모르는지 감사자료를 이렇게 허술하게 한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요.
두 번째로 국비보조 및 도비사업중 92건, 국비가 41건, 도비보조 52건중에서 착수 못한 사업건수가 38건이나 됩니다. 국비가 12, 도비보조가 26인데 왜 착수를 못했는지 그 사항을 설명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 설계사를 선정하고도 미착수한 사업이 28건입니다. 현석건축이 23건, 국비보조 5건에 도비보조 18건, 자체설계 2건, 무진건축 장명학이 3건입니다. 설계사를 선정 못한 것이 10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보수업체가 7개소중 현석건축 장현석이 92건중에서 56건이나 선정된 사유와 56건중 현재까지 23건이 미착수된 사유에 대해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지적한 사항입니다마는 감사자료 54페이지 문화재정비사업 현황이 있습니다. 문화재정비사업 현황중에서 국비보조가 41건중 미착수가 12건이나 되고 또 도비보조사업에서 51건중 미착수가 26건 설계사별로 이것을 뽑아보면 국고보조가 장현석이 5건, 자체설계 2건, 설계사 선정 못한 것이 5건입니다. 도비보조가 장현석이 18건, 무진건축이 3건, 설계사 선정 못한 것이 5건입니다. 여기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비보조사업이 계는 42건으로 되어 있고 사업내용에서는 41건으로 돼 있습니다. 또 도비보조사업 계는 53건이고 사업내용은 51건에 대해서 집계가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하나 둘도 셀줄 모르는지 감사자료를 이렇게 허술하게 한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요.
두 번째로 국비보조 및 도비사업중 92건, 국비가 41건, 도비보조 52건중에서 착수 못한 사업건수가 38건이나 됩니다. 국비가 12, 도비보조가 26인데 왜 착수를 못했는지 그 사항을 설명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 설계사를 선정하고도 미착수한 사업이 28건입니다. 현석건축이 23건, 국비보조 5건에 도비보조 18건, 자체설계 2건, 무진건축 장명학이 3건입니다. 설계사를 선정 못한 것이 10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보수업체가 7개소중 현석건축 장현석이 92건중에서 56건이나 선정된 사유와 56건중 현재까지 23건이 미착수된 사유에 대해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진흥국장 연영석 이광종 위원님께서 문화재정비사업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국비보조사업 감사자료를 내면서 자료작성에 있어서 틀린 사유 그리고 38건이 지금 미착수된 이유 그리고 또 설계자가 선정됐는데도 미착수된 이유 그리고 마찬가지 현석건축에서 92건중 56건 선정이 됐는데 이중 또 26건이 미착수된 이렇게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 첫 번째 말씀하신 자료작성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차후에는 이러한 자료제출이 절대 없도록 특별히 유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아직 미착수된 문제와 설계자 선정후에 미착수된 문제, 현석건축에서 56건 맡았는데 26건이나 미착수된 거 이것은 지난번에도 설명드린 대로 저희들 지역에 문화재설계사가 일단 적은 관계로 각 시·군별로 상당히 많은 수가 각 시·군에서 선정을 해서 여기서 한군데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시차별로 상당히 늦게 돼서 아마 얼마전에 설계가 끝난 데도 있고 이렇다보니까 공사착수가 일단 지역별로 상당히 미착수 건수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상세한 것은 추가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첫 번째 말씀하신 자료작성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차후에는 이러한 자료제출이 절대 없도록 특별히 유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아직 미착수된 문제와 설계자 선정후에 미착수된 문제, 현석건축에서 56건 맡았는데 26건이나 미착수된 거 이것은 지난번에도 설명드린 대로 저희들 지역에 문화재설계사가 일단 적은 관계로 각 시·군별로 상당히 많은 수가 각 시·군에서 선정을 해서 여기서 한군데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시차별로 상당히 늦게 돼서 아마 얼마전에 설계가 끝난 데도 있고 이렇다보니까 공사착수가 일단 지역별로 상당히 미착수 건수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상세한 것은 추가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종 위원 이 감사자료를 제가 확인해본 결과 감사자료가 지금 성의없이 지금 돼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따가 다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감사자료 42, 41도 분간 못하고 53과 51도 분간을 못한다고 그러면 이 감사자료가 소홀한 것입니다. 하나 둘도 못 세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현재까지 지금 2000년도에 사업이 완공돼야 할텐데 지금 11월이 다 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착수 못한 건수가 38건이나 된다는 것은 사업계획이 잘못됐든가 뭐가 잘못됐지 않았습니까?
또 지금 우리 설계하는 곳이 지금 보수업체가 일곱 군데인데 어떻게 현석건축에 이렇게 56건이나 선정된 이유가 뭡니까?
또 두 번째로 현재까지 지금 2000년도에 사업이 완공돼야 할텐데 지금 11월이 다 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착수 못한 건수가 38건이나 된다는 것은 사업계획이 잘못됐든가 뭐가 잘못됐지 않았습니까?
또 지금 우리 설계하는 곳이 지금 보수업체가 일곱 군데인데 어떻게 현석건축에 이렇게 56건이나 선정된 이유가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고규창 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소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중에 1건이 저희가 자료작성상에 누락이 돼 있는데요. 그것은 음성군의 향교, 위원님들께서 현장확인하신 음성향교 대성전하고 명륜당 보수사업입니다. 그게 저희가 이 워드작성중에서 음성군에 한 건이 있었는데 그게 누락이 됐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중에 두 건이 누락됐다고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이 작성하는 시기하고 또 추가로 사업이 결정된 것들이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남은 거에 대해서 추가로 사업이 난계사하고 또 한 군데 사업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이 자료 작성시기하고 맞지 않아 가지고 총 건수는 맞는데 뒤에 주소가 누락이 된 거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0년도 사업들이 당해연도에 완공이 되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 문화재 보수사업들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문화재청에서 국비가 풀로다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그 풀로 확정된 예산을 가지고 전국에서 신청된 사업들을 나누는 작업들이 문화재청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금년도같은 경우는 그 작업이 지연이 돼 가지고 저희가 부득이 또 1회 추경에 예산을 올렸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또 국비보조사업 된 거에 따른 도비보조사업들을 정리하고 이런 과정들이 좀 몇 개월 지연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래서 매년 문화재보수사업비는 당년도에 끝나지를 못하고 계속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월되어서 다음년도까지 되는 사업들이 일반적인 사항들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현석건축에서 너무 과다하게 많은 용역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지연되는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말씀에 대해서 이 현석건축이 문화재보수사업 전체를 다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설계만을 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회사명에 나타난 것은 전부 설계한 업체를 나열한 겁니다.
설계업체는 대개 총 사업비중 한 2.9%에서 4% 정도가 설계용역비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 문화재사업비 대개 총 사업비가 1억 정도 되면 설계비는 300만원 정도뿐이 안됩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경리관들이 용역발주를 할 때 지역내에 있는 설계업체를 선호해 가지고 자주 업무협의도 해야 되고 보완도 받아야 되고 이런 문제 때문에 현석건축 쪽으로 많이 용역이 됐던 것으로 그렇게 저희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소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중에 1건이 저희가 자료작성상에 누락이 돼 있는데요. 그것은 음성군의 향교, 위원님들께서 현장확인하신 음성향교 대성전하고 명륜당 보수사업입니다. 그게 저희가 이 워드작성중에서 음성군에 한 건이 있었는데 그게 누락이 됐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중에 두 건이 누락됐다고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이 작성하는 시기하고 또 추가로 사업이 결정된 것들이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남은 거에 대해서 추가로 사업이 난계사하고 또 한 군데 사업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이 자료 작성시기하고 맞지 않아 가지고 총 건수는 맞는데 뒤에 주소가 누락이 된 거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0년도 사업들이 당해연도에 완공이 되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 문화재 보수사업들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문화재청에서 국비가 풀로다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그 풀로 확정된 예산을 가지고 전국에서 신청된 사업들을 나누는 작업들이 문화재청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금년도같은 경우는 그 작업이 지연이 돼 가지고 저희가 부득이 또 1회 추경에 예산을 올렸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또 국비보조사업 된 거에 따른 도비보조사업들을 정리하고 이런 과정들이 좀 몇 개월 지연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래서 매년 문화재보수사업비는 당년도에 끝나지를 못하고 계속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월되어서 다음년도까지 되는 사업들이 일반적인 사항들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현석건축에서 너무 과다하게 많은 용역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지연되는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말씀에 대해서 이 현석건축이 문화재보수사업 전체를 다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설계만을 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회사명에 나타난 것은 전부 설계한 업체를 나열한 겁니다.
설계업체는 대개 총 사업비중 한 2.9%에서 4% 정도가 설계용역비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 문화재사업비 대개 총 사업비가 1억 정도 되면 설계비는 300만원 정도뿐이 안됩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경리관들이 용역발주를 할 때 지역내에 있는 설계업체를 선호해 가지고 자주 업무협의도 해야 되고 보완도 받아야 되고 이런 문제 때문에 현석건축 쪽으로 많이 용역이 됐던 것으로 그렇게 저희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광종 위원 국비보조사업중에서 현석건축이 22건입니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고규창 예.
○이광종 위원 신라건축 박태우도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고규창 예.
○이광종 위원 1건이에요. 이상건축이 한 건이에요. 세안건축이 하나, 태창건축이 하나 그 다음에 북원엔지니어링이 하나 다른 데는 한 건씩밖에 없는데 여기도 설계하는 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고규창 이 설계업체가 전국에 29개 정도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특정 시·도에는 설계업체가 없는 데도 있고 한데 저희 도에는 한 군데가 있기 때문에 소규모 문화재보수사업비같은 경우는 현석건축에 많이 의뢰가 됩니다.
이게 용역비가 한 9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되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외지에서 설계용역을 해 가지고 납품받고 또 보완하고 이럴려면 용역비 자체도 작고 또 번거롭기 때문에 대개 시·군에서 용역발주할 때 지역업체를 선호하는 그런 경향 때문에 한쪽으로 편중된 거 그런 걸로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용역비가 한 9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되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외지에서 설계용역을 해 가지고 납품받고 또 보완하고 이럴려면 용역비 자체도 작고 또 번거롭기 때문에 대개 시·군에서 용역발주할 때 지역업체를 선호하는 그런 경향 때문에 한쪽으로 편중된 거 그런 걸로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광종 위원 차후에는, 한쪽에다 설계를 치우치다보니까 이게 지금 완공이 내일 모레까지인데도 이게 아직까지도 설계를 못하고 착수하지 못한 이것은 사업선정을 잘못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설계사 선정을 잘못했다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차후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고규창 예.
○이광종 위원 또 하나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입니다. 단양 향산리 3층석탑이 보물 제198호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99년도까지 업무보고에서도 지표조사를 하고 예산을 해서 매장된 유물을 발굴하겠다고 해놓고 국장님이 바뀌니까 이것은 언제 사라졌는지 없어요. 업무보고에도 없고 행정사무감사자료에도 없고 이 사항은 왜 그렇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고규창 저희…
○문화진흥국장 연영석 일단은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좀 시간을 주시면 별도로 자료로 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이광종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진천역사테마공원에서 ’99년도 감사자료 89페이지 여덟째 줄에 보면 기공승낙서 3건을 받았다는 게 있습니다. 그 받은 기공승낙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진천역사테마공원에서 ’99년도 감사자료 89페이지 여덟째 줄에 보면 기공승낙서 3건을 받았다는 게 있습니다. 그 받은 기공승낙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진흥국장 연영석 예, 알겠습니다.
○이광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택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구본선 위원님.
○구본선 위원 구본선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태권도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물론 국가정책사업이라고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을 묻고 싶습니다. 지난번 언론보도에 의하면 태권도공원 후보지 선정을 실사팀을 구성해서 금년말까지 확정한다고 했다가 다시 주무장관이 바뀌면서 내년도말까지 연기를 한다고 했다가 다시 전면 보류 또는 재검토 또는 백지화될 수 있다고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물론 국가정책의 변화에 문제점이 있다고는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태권도공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전국 2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동안 태권도공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재정적으로나 행정력 낭비는 엄청나게 크다는 지적은 이미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충청북도에서 앞으로의 대응책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중앙정부의 정책의 흐름을 어떻게 파악, 분석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부발표에 아무런 대응도 없이 수수방관할 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우리 도에서도 진천군과 보은군이 태권도공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행정력의 낭비는 물론 재정적으로 엄청난 투자가 되었다고 하는데 집행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파악된 내용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작년에 아마 처음 신청단계에 전 박재식 국장님 계실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처음에 보은군에서 신청을 했을 때 사실 충청북도에서 문화관광부에 신청해서 처음으로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진천군이 불거져 나올 때 사실은 도에서 이것을 조정역할을 했어야 합니다. 그 당시 조정도 안하고 진천군이 불거지니까 그 이후에 도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대책이 없이 방관을 하다가 결국 양 개 군에서 상당히 투자만 했을 뿐이지 아무런 지금까지 진전된 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상당히 집행부에 질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과연 도에서 이런 조정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럼 조정역할을 하지 않았다면 도에서도 상당한 책임이 있고 도에 대한 기능역할이 무력화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 사항은 한번 지적한 바가 있기 때문에 전자에 말씀드린 도에서 대응책이라든가 여기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대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태권도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물론 국가정책사업이라고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을 묻고 싶습니다. 지난번 언론보도에 의하면 태권도공원 후보지 선정을 실사팀을 구성해서 금년말까지 확정한다고 했다가 다시 주무장관이 바뀌면서 내년도말까지 연기를 한다고 했다가 다시 전면 보류 또는 재검토 또는 백지화될 수 있다고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물론 국가정책의 변화에 문제점이 있다고는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태권도공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전국 2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동안 태권도공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재정적으로나 행정력 낭비는 엄청나게 크다는 지적은 이미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충청북도에서 앞으로의 대응책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중앙정부의 정책의 흐름을 어떻게 파악, 분석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부발표에 아무런 대응도 없이 수수방관할 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우리 도에서도 진천군과 보은군이 태권도공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행정력의 낭비는 물론 재정적으로 엄청난 투자가 되었다고 하는데 집행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파악된 내용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작년에 아마 처음 신청단계에 전 박재식 국장님 계실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처음에 보은군에서 신청을 했을 때 사실 충청북도에서 문화관광부에 신청해서 처음으로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진천군이 불거져 나올 때 사실은 도에서 이것을 조정역할을 했어야 합니다. 그 당시 조정도 안하고 진천군이 불거지니까 그 이후에 도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대책이 없이 방관을 하다가 결국 양 개 군에서 상당히 투자만 했을 뿐이지 아무런 지금까지 진전된 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상당히 집행부에 질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과연 도에서 이런 조정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럼 조정역할을 하지 않았다면 도에서도 상당한 책임이 있고 도에 대한 기능역할이 무력화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 사항은 한번 지적한 바가 있기 때문에 전자에 말씀드린 도에서 대응책이라든가 여기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대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진흥국국장 연영석 구본선 위원님께서 태권도공원 지금 추진상황에 대해서 도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태권도공원 추진상황이 방금 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중앙에서 일단 정확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시기를 계속 연장연장하다가 지난 11월 17일날 문화관광부 김순규 차관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일단 다시 내년도 9월까지 일단 여직껏 모든 추진했던 사항들을 연구용역기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모든 것을 다시 분석하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함에 따라서 상당히 그동안 준비를 해왔던 우리 도차원이나 보은군이나 특히 진천군에서는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상당히 허탈해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저희 그동안 양 군에서는 그야말로 열심히 노력을 했고 또 도에서도 거기에 부응해서 여하간 우리 도로 이 태권도공원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럼 이러한 상황에서 도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우선 내년도 9월까지 중앙에서 정확하게 방침을 밝혔고 또 그때까지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의뢰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이대로 움직이겠다니까 우선 저희는 도에 설치돼 있던 태권도유치단은 잠정적으로 일단 해체를 하고 그러나 도단위 지금 유치위원회는 그대로 유치를 하고자 합니다.
다만 활동은 잠정적으로 유보하면서 중앙에서의 여러 가지 움직임, 정보 이것을 수시로 우리가 제공을 하면서 우리가 도차원의 운동이 필요할 때는 반드시 재가동을 해서 유치운동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다만 활동은 잠정적으로 유보하면서 중앙에서의 여러 가지 움직임, 정보 이것을 수시로 우리가 제공을 하면서 우리가 도 차원의 운동이 필요할 때는 반드시 재가동을 해서 유치운동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도단위에서는 어디서 하느냐, 당연히 체육파트에서 그 동안도 담당을 해왔고 전반적으로 인원만 하나만 주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체육청소년과 체육계에서 동 업무를 받아서 그대로 이 업무는 존속시키면서 그 동안 기획단이라는 것만은 잠정적으로 문을 닫는다 이렇게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당초 그 문제는 일단 저희들이 중앙에서 태권도공원 유치에 대한 중앙의 공식 공문이 내려오기 전에 일단 비공식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됐던 바에 따라서 양개 군이 유치신청을 하고 서로 얘기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도에서도 단일화를 위해서 모임을 가졌고 했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 단일화 하는 데는 동의를 하지마는 과연 어떻게 그것을 할 것이냐 라는 데에서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금년도 전반기에 문광부에서 공식적으로 태권도공원 유치를 희망하는 시·군의 신청을 받겠다라는 그런 공문이 내려왔고 그 공문이 4월달 내려온 것에 따라서 각 시·군에서 공식적으로 유치신청을 받아서 문광부에 저희가 도를 경유해서 올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타 시·도도 마찬가지고 중앙의 방침이 일단 각 시·도에서 단일화를 해서 올릴 경우에는 문광부에서 당초 생각하고 있는 태권도공원으로서의 적합지에 대한 어떤 선정범위도 줄어들고 또 잘못해서 중간에서 현재 그 당시 정확하게 태권도공원을 어떻게 조성하겠다, 어떤 곳이 적지다, 또 시·군에서는 뭐를 어떻게 해야된다 라는 것이 정확하게 그 당시 지침에는 신청만 하라고 했지 아직 그런 구체적인 것이 확정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문광부에서도 도에서 섣불리 단일화를 하게 되면 중앙단위에서 태권도공원의 최적지를 선정하는데 지장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시·도에서는 아마도 단일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절대 못할 것이다,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인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문광부에서는 해당 기초자치단체별로 시·군별 신청서를 전부 접수하겠다는 것이 그 당시 방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희 도에서는 양개 군이 신청을 하게 됐다 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어찌됐건 그 동안 추진하던 과정에서 열심히 추진했는데 이 상황에서 여러 가지 위에 장관이 바뀌고 하면서 상황이 바뀜에 따라서 현재 이것이 내년도로 미루어졌습니다. 저희는 용역기관이 앞으로 어디가 선정될 것이냐 하는 것을 예의주시하면서 과연 용역기관에서 앞으로 과업지시는 어떻게 돼서 연구용역이 들어갈 것이냐 이것까지도 저희들이 확인해서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도나 양 군에서 어떠한 활동을 펼쳐야지 태권도공원을 우리가 유치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을 다각적으로 우리가 검토하고 정보도 입수하고 해서 필요하다면 우리가 지금 가동을 잠정 중지했지만 도단위 유치위원회도 활동을 다시 가동하고 또 그 때 필요하다면 우리 체육계를 더 보강을 해서 태권도공원이 우리 도에 유치될 수 있도록 하여튼 그 때 그 때 상황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태권도공원 추진상황이 방금 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중앙에서 일단 정확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시기를 계속 연장연장하다가 지난 11월 17일날 문화관광부 김순규 차관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일단 다시 내년도 9월까지 일단 여직껏 모든 추진했던 사항들을 연구용역기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모든 것을 다시 분석하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함에 따라서 상당히 그동안 준비를 해왔던 우리 도차원이나 보은군이나 특히 진천군에서는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상당히 허탈해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저희 그동안 양 군에서는 그야말로 열심히 노력을 했고 또 도에서도 거기에 부응해서 여하간 우리 도로 이 태권도공원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럼 이러한 상황에서 도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우선 내년도 9월까지 중앙에서 정확하게 방침을 밝혔고 또 그때까지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의뢰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이대로 움직이겠다니까 우선 저희는 도에 설치돼 있던 태권도유치단은 잠정적으로 일단 해체를 하고 그러나 도단위 지금 유치위원회는 그대로 유치를 하고자 합니다.
다만 활동은 잠정적으로 유보하면서 중앙에서의 여러 가지 움직임, 정보 이것을 수시로 우리가 제공을 하면서 우리가 도차원의 운동이 필요할 때는 반드시 재가동을 해서 유치운동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다만 활동은 잠정적으로 유보하면서 중앙에서의 여러 가지 움직임, 정보 이것을 수시로 우리가 제공을 하면서 우리가 도 차원의 운동이 필요할 때는 반드시 재가동을 해서 유치운동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도단위에서는 어디서 하느냐, 당연히 체육파트에서 그 동안도 담당을 해왔고 전반적으로 인원만 하나만 주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체육청소년과 체육계에서 동 업무를 받아서 그대로 이 업무는 존속시키면서 그 동안 기획단이라는 것만은 잠정적으로 문을 닫는다 이렇게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당초 그 문제는 일단 저희들이 중앙에서 태권도공원 유치에 대한 중앙의 공식 공문이 내려오기 전에 일단 비공식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됐던 바에 따라서 양개 군이 유치신청을 하고 서로 얘기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도에서도 단일화를 위해서 모임을 가졌고 했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 단일화 하는 데는 동의를 하지마는 과연 어떻게 그것을 할 것이냐 라는 데에서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금년도 전반기에 문광부에서 공식적으로 태권도공원 유치를 희망하는 시·군의 신청을 받겠다라는 그런 공문이 내려왔고 그 공문이 4월달 내려온 것에 따라서 각 시·군에서 공식적으로 유치신청을 받아서 문광부에 저희가 도를 경유해서 올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타 시·도도 마찬가지고 중앙의 방침이 일단 각 시·도에서 단일화를 해서 올릴 경우에는 문광부에서 당초 생각하고 있는 태권도공원으로서의 적합지에 대한 어떤 선정범위도 줄어들고 또 잘못해서 중간에서 현재 그 당시 정확하게 태권도공원을 어떻게 조성하겠다, 어떤 곳이 적지다, 또 시·군에서는 뭐를 어떻게 해야된다 라는 것이 정확하게 그 당시 지침에는 신청만 하라고 했지 아직 그런 구체적인 것이 확정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문광부에서도 도에서 섣불리 단일화를 하게 되면 중앙단위에서 태권도공원의 최적지를 선정하는데 지장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시·도에서는 아마도 단일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절대 못할 것이다,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인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문광부에서는 해당 기초자치단체별로 시·군별 신청서를 전부 접수하겠다는 것이 그 당시 방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희 도에서는 양개 군이 신청을 하게 됐다 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어찌됐건 그 동안 추진하던 과정에서 열심히 추진했는데 이 상황에서 여러 가지 위에 장관이 바뀌고 하면서 상황이 바뀜에 따라서 현재 이것이 내년도로 미루어졌습니다. 저희는 용역기관이 앞으로 어디가 선정될 것이냐 하는 것을 예의주시하면서 과연 용역기관에서 앞으로 과업지시는 어떻게 돼서 연구용역이 들어갈 것이냐 이것까지도 저희들이 확인해서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도나 양 군에서 어떠한 활동을 펼쳐야지 태권도공원을 우리가 유치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을 다각적으로 우리가 검토하고 정보도 입수하고 해서 필요하다면 우리가 지금 가동을 잠정 중지했지만 도단위 유치위원회도 활동을 다시 가동하고 또 그 때 필요하다면 우리 체육계를 더 보강을 해서 태권도공원이 우리 도에 유치될 수 있도록 하여튼 그 때 그 때 상황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선 위원 국장님 말씀 들었는데 지금 잠정적으로 기획단을 해체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도에서는 손을 놓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중앙정부의 정보는 누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입수를 하고 어떤 채널을 통해서 흐름을 파악을 해야 되는지 그것도 막연한 겁니다.
모르겠어요. 사실은 우리 도에서 어쨌든간에 진천이 됐건 보은이 됐건 태권도공원이 백지화가 되지 않는 이상 필연적으로 유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잠정적으로 기획단은 해체를 하겠다 그리고 도단위 유치위원회만 존속하겠다 이런 말씀인데 유치위원들은 거의 민간인들입니다. 여기서 누가 그만큼 열성적으로 하겠느냐 라는 문제점이 있고, 저는 상당히 의구점이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에.
다시 한번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진천과 보은에서 행정력은 물론 표시가 나지 않겠지만 재정적으로 얼마만큼 투자됐는지 파악하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중앙정부의 정보는 누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입수를 하고 어떤 채널을 통해서 흐름을 파악을 해야 되는지 그것도 막연한 겁니다.
모르겠어요. 사실은 우리 도에서 어쨌든간에 진천이 됐건 보은이 됐건 태권도공원이 백지화가 되지 않는 이상 필연적으로 유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잠정적으로 기획단은 해체를 하겠다 그리고 도단위 유치위원회만 존속하겠다 이런 말씀인데 유치위원들은 거의 민간인들입니다. 여기서 누가 그만큼 열성적으로 하겠느냐 라는 문제점이 있고, 저는 상당히 의구점이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에.
다시 한번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진천과 보은에서 행정력은 물론 표시가 나지 않겠지만 재정적으로 얼마만큼 투자됐는지 파악하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까?
○문화진흥국장 연영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도에 지금 유치기획단이라고 해서 편성됐던 부지사님을 단장으로 하고 저하고 체육청소년과장 나머지 인원 3명으로 했던 것을 일단 잠정 해체한다고 보고드린 것은 일단 문화관광부에서 그 동안 거기서 구성해서 운영했던 태권도공원기획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문광부에서 그 기획단을 완전히 해체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체육국에서 기존의 체육진흥과에서 용역업무를 추진하겠다, 그럼 저희는 일단 해체한다고 해서 완전히 이 업무에서 손을 떼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의 체육담당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당연히 이 업무를 그 동안도 해왔고 앞으로도 체육부서에서 계속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금 양개 군에서 얼마가 지출됐다 라는 것은 저희들이 보고를 받은 바가 없고 전체를 파악한다면 기본적으로 양개 군에서 얼핏 듣기로는 최소한도 몇 천만원에서 그 이상 이렇게 들어갔다 라는 것만 지금 확인될 뿐이지 공식적으로 저희가 그것을 파악한 적은 없다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일단 저희가 도에 지금 유치기획단이라고 해서 편성됐던 부지사님을 단장으로 하고 저하고 체육청소년과장 나머지 인원 3명으로 했던 것을 일단 잠정 해체한다고 보고드린 것은 일단 문화관광부에서 그 동안 거기서 구성해서 운영했던 태권도공원기획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문광부에서 그 기획단을 완전히 해체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체육국에서 기존의 체육진흥과에서 용역업무를 추진하겠다, 그럼 저희는 일단 해체한다고 해서 완전히 이 업무에서 손을 떼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의 체육담당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당연히 이 업무를 그 동안도 해왔고 앞으로도 체육부서에서 계속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금 양개 군에서 얼마가 지출됐다 라는 것은 저희들이 보고를 받은 바가 없고 전체를 파악한다면 기본적으로 양개 군에서 얼핏 듣기로는 최소한도 몇 천만원에서 그 이상 이렇게 들어갔다 라는 것만 지금 확인될 뿐이지 공식적으로 저희가 그것을 파악한 적은 없다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구본선 위원 참고로 투자된 것이 1개 군은 10억이 넘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상당히 비공식적이지만 커다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간에 집행부에서는 정부 발표만 믿고 수수방관 하지말고 이 사업은 충청북도로 꼭 사업을 시행한다고 했을 때 필연적으로 유치를 해야 된다고 저는 그런 의지로 국장님이 이 일에 매진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40페이지와 41페이지 여기 보면 도내 무속축제 현황이 “실적 없음” 41페이지에도 추진된 것이 없다고 보고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내 시·군에서 추진하다 종교적 마찰로 중도에 포기된 축제 중에는 문화관광 차원에서 발전 가능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보은의 무속축제나 단양 구인사를 통한 불교엑스포 계획은 무속이나 종교행사를 문화관광 자원으로 연계하여 관광 충북을 앞당길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지만 보은이나 단양은 주변 산수가 수려하여 평소에도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으로 국내외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좋은 계획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종교계에도 예전과는 달리 종교계간에 서로 단합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진다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에는 도목회와 도불회가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는데 불교엑스포같은 계획은 도목회와 도불회에서 협의하여 종교행사라기 보다는 문화관광 상품이라는 판단하에 재시도하여 관광활성화에 한걸음 다가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더 질의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95페이지입니다.
중국 관광객이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것이 확대되어 전국적으로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도에는 공항이 있어 근래에 중국 관광객의 방문이 급증하고 있는 상태에서 공항이 활성화되면 연계한 중국인은 물론이고 일본인 동남아 지역까지 관광객의 방문이 확대될 것을 감안하여 자료로 제출하여 주신 것과 같이 국어, 영어, 한자를 추가한 관광지 표시판의 설치 등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요인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준비는 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가 보기에는 도에서 실현 가능하고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으로 앞으로는 언급한 바와 같이 불교엑스포같은 사업을 추진한다면 한자권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따른 생각은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상당히 비공식적이지만 커다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간에 집행부에서는 정부 발표만 믿고 수수방관 하지말고 이 사업은 충청북도로 꼭 사업을 시행한다고 했을 때 필연적으로 유치를 해야 된다고 저는 그런 의지로 국장님이 이 일에 매진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40페이지와 41페이지 여기 보면 도내 무속축제 현황이 “실적 없음” 41페이지에도 추진된 것이 없다고 보고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내 시·군에서 추진하다 종교적 마찰로 중도에 포기된 축제 중에는 문화관광 차원에서 발전 가능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보은의 무속축제나 단양 구인사를 통한 불교엑스포 계획은 무속이나 종교행사를 문화관광 자원으로 연계하여 관광 충북을 앞당길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지만 보은이나 단양은 주변 산수가 수려하여 평소에도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으로 국내외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좋은 계획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종교계에도 예전과는 달리 종교계간에 서로 단합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진다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에는 도목회와 도불회가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는데 불교엑스포같은 계획은 도목회와 도불회에서 협의하여 종교행사라기 보다는 문화관광 상품이라는 판단하에 재시도하여 관광활성화에 한걸음 다가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더 질의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95페이지입니다.
중국 관광객이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것이 확대되어 전국적으로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도에는 공항이 있어 근래에 중국 관광객의 방문이 급증하고 있는 상태에서 공항이 활성화되면 연계한 중국인은 물론이고 일본인 동남아 지역까지 관광객의 방문이 확대될 것을 감안하여 자료로 제출하여 주신 것과 같이 국어, 영어, 한자를 추가한 관광지 표시판의 설치 등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요인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준비는 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가 보기에는 도에서 실현 가능하고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으로 앞으로는 언급한 바와 같이 불교엑스포같은 사업을 추진한다면 한자권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따른 생각은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진흥국장 연영석 일단 불교엑스포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이 불교엑스포 문제는 이것이 ’98년도에 얘기가 됐던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단양 구인사, 속리산 법주사를 관광자원화하기 위해서 그러한 내용이 우리 개발원을 중심으로 해서도 한번 얘기가 됐던 것으로 돼서 단양과 구인사에서 행사를 주관하고 도에서 후원하는 방안 이런 것이 얘기가 됐던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특정 종교와 관련돼서 무슨 행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도가 일단 지원하고 하는 방안은 특정한 경우에는 가능도 하겠습니다만, 그 당시 일단 단양군에서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곤란하다, 도저히 어렵고, 또 구인사에서도 구체적인 의견제시가 없었던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내용이 다른 종교계에서도 일부 반발의 조짐이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고 그래서 그 당시는 그 계획이 얘기되다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불교엑스포라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불교계에서 그와 같은 행사를 하고 도에서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서 군단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런 행사가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가능도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사실 세계엑스포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게 조그만 규모로 한다면 그것도 의미가 없는 거고 상당히 그래도 규모도 크고 하려면 역시 종단이나 이런 데에서도 상당한 돈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당시도 얘기만 되다가 그것이 구체화되지 못했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용의는 있느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일단 도목과 도불협의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한번 다소 종교적인 문제로서 약간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마는, 한번 도목협의회에 저희가 앞으로 간담회를 하겠습니다마는, 그 때 한번 의견을 개진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자신있게 이것을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다음 한자권 관광객을 위한 편의제공 문제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우리는 청주공항이 활성화 돼가면서 특히 가까운 지역에 우리 중국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우리 도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관광지에 국어, 영어 최소한도 그래도 한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꼭 명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분들에게 편의라는 것이 우선 알고 어디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지금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중앙에서도 그렇고 우리 도 차원에서도 그렇고 이 분들이 앞으로 와서 묵으면서 숙식 이 문제가 상당히 그 분들이 여기서 숙식을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할 정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일단 숙박하는 것은 그런대로 되지만 먹는 것에 대해서는 다소 불편을 느끼는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있어서는 우리가 별도로 중국인들이 와서 식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메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추진하겠다 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이 불교엑스포 문제는 이것이 ’98년도에 얘기가 됐던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단양 구인사, 속리산 법주사를 관광자원화하기 위해서 그러한 내용이 우리 개발원을 중심으로 해서도 한번 얘기가 됐던 것으로 돼서 단양과 구인사에서 행사를 주관하고 도에서 후원하는 방안 이런 것이 얘기가 됐던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특정 종교와 관련돼서 무슨 행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도가 일단 지원하고 하는 방안은 특정한 경우에는 가능도 하겠습니다만, 그 당시 일단 단양군에서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곤란하다, 도저히 어렵고, 또 구인사에서도 구체적인 의견제시가 없었던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내용이 다른 종교계에서도 일부 반발의 조짐이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고 그래서 그 당시는 그 계획이 얘기되다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불교엑스포라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불교계에서 그와 같은 행사를 하고 도에서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서 군단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런 행사가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가능도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사실 세계엑스포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게 조그만 규모로 한다면 그것도 의미가 없는 거고 상당히 그래도 규모도 크고 하려면 역시 종단이나 이런 데에서도 상당한 돈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당시도 얘기만 되다가 그것이 구체화되지 못했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용의는 있느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일단 도목과 도불협의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한번 다소 종교적인 문제로서 약간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마는, 한번 도목협의회에 저희가 앞으로 간담회를 하겠습니다마는, 그 때 한번 의견을 개진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자신있게 이것을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다음 한자권 관광객을 위한 편의제공 문제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우리는 청주공항이 활성화 돼가면서 특히 가까운 지역에 우리 중국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우리 도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관광지에 국어, 영어 최소한도 그래도 한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꼭 명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분들에게 편의라는 것이 우선 알고 어디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지금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중앙에서도 그렇고 우리 도 차원에서도 그렇고 이 분들이 앞으로 와서 묵으면서 숙식 이 문제가 상당히 그 분들이 여기서 숙식을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할 정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일단 숙박하는 것은 그런대로 되지만 먹는 것에 대해서는 다소 불편을 느끼는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있어서는 우리가 별도로 중국인들이 와서 식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메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추진하겠다 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구본선 위원 부언해서 말씀드립니다.
말씀 잘 들었는데요. 지난해에 그렇지 않아도 도내에 무속축제하는데 속리산에서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기독교에서 상당한 반발이 있어 가지고 진통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행사 타이틀을 약간 바꾸면서 아마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물론 종교계의 반발보다는 문화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대승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어떤 종교행사로 국한해서 하니까 종교계의 반발이 앞서고 그러니까 반발이 되면 협의가 돼야 되고 설득을 해서 해야 되는데 무조건 일부에서 반대를 하면 행사가 무산되는 그런 계획성은 앞으로 없어야 됩니다.
앞으로 당초부터 이런 계획성은 신축성 있게 정말로 타당성 있게 그리고 한번 계획을 세웠으면 뭔가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밀고 나가야지 일부 한 쪽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행사 자체가 무산되는 그런 당초의 계획 자체는 앞으로는 재검토해서 신중하게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부탁말씀 드리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씀 잘 들었는데요. 지난해에 그렇지 않아도 도내에 무속축제하는데 속리산에서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기독교에서 상당한 반발이 있어 가지고 진통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행사 타이틀을 약간 바꾸면서 아마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물론 종교계의 반발보다는 문화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대승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어떤 종교행사로 국한해서 하니까 종교계의 반발이 앞서고 그러니까 반발이 되면 협의가 돼야 되고 설득을 해서 해야 되는데 무조건 일부에서 반대를 하면 행사가 무산되는 그런 계획성은 앞으로 없어야 됩니다.
앞으로 당초부터 이런 계획성은 신축성 있게 정말로 타당성 있게 그리고 한번 계획을 세웠으면 뭔가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밀고 나가야지 일부 한 쪽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행사 자체가 무산되는 그런 당초의 계획 자체는 앞으로는 재검토해서 신중하게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부탁말씀 드리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택수 권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관 위원 권영관 위원입니다.
체육부분하고 관광부분 이렇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는데요.
우리가 현지확인하면서 느낀 것이 관광부분에서 안내판이 많이 실종돼 있다 이런 것을 현지에서도 우리가 느꼈고 지적도 하고 그랬는데 관광안내판이 있어야 할 곳에 꼭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은 아주 현지에 가서 적극적으로 느끼고 국장님도 아마 그것에 대해서도 지적도 해 주시고 관광과장님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지 갔다오시고 나서 인식이 바뀌어지신 것이 있나요? 관광안내판만은 충북이 전국 최고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신 적이 있나요?
체육부분하고 관광부분 이렇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는데요.
우리가 현지확인하면서 느낀 것이 관광부분에서 안내판이 많이 실종돼 있다 이런 것을 현지에서도 우리가 느꼈고 지적도 하고 그랬는데 관광안내판이 있어야 할 곳에 꼭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은 아주 현지에 가서 적극적으로 느끼고 국장님도 아마 그것에 대해서도 지적도 해 주시고 관광과장님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지 갔다오시고 나서 인식이 바뀌어지신 것이 있나요? 관광안내판만은 충북이 전국 최고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신 적이 있나요?
○문화진흥국장 연영석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아직도 완전하다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당장 지난번 수옥정 가서도 사실 그것이 그 지역에 가서 과연 내가 그 지역을 왜 갔느냐 라는 관광객 차원에서 상당히 뭘 봐야 되는데 그 점이 미흡했다 하는 점을 충분히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기로 해서 하여튼 보다 우리가 그냥 그 지역을 가서 관광지다라고 해서 평면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지역에 오는 관광객이 등산을 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으냐 또는 무슨 시설을 활용하러 오는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서 각 목적별로 그 안내가 적절한가 라는 것을 분명히 목적의식을 가지고 관광지별로 확인을 해서 안내판을 보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기로 해서 하여튼 보다 우리가 그냥 그 지역을 가서 관광지다라고 해서 평면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지역에 오는 관광객이 등산을 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으냐 또는 무슨 시설을 활용하러 오는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서 각 목적별로 그 안내가 적절한가 라는 것을 분명히 목적의식을 가지고 관광지별로 확인을 해서 안내판을 보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관 위원 그래서 충북의 관광안내판만은 등산을 하든지 그 지역의 명소를 보든지 관광단지를 보든지 하더라도 있어야 할 곳이 있다 이거죠. 옆에다 묻는 것이 아니라 선진국을 가면 안내판만 가면 다 자기가 알아서 찾아가고 길도 찾아가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관광을 앞세우는 우리 충북에서 또 관광자원을 많이 갖고 있는 데서 그 부분만은 충북을 왔을 경우에 관광안내판이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있어야 할 곳을 우리 도에서 찾아내서 그 자리에다 안내판을 꼭 세우자, 그래서 안내판만은 관광지 개발도 중요하고 등산로 안내도 중요하고 등산로도 중요하고 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좌우간 그 안내판을 보고서 내가 가고싶은 데를 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어디보다도 타 도보다도 우리 충북이 제일 잘됐다 하는 계획을 꼭 세우셔서 2001년도에는 안내판만이라도… 우리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안내판은 국장님 혼자의 의지만 갖고 있어도 그것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꼭 그렇게 해결을 해 주시면 아마 많은 관광객한테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광을 앞세우는 우리 충북에서 또 관광자원을 많이 갖고 있는 데서 그 부분만은 충북을 왔을 경우에 관광안내판이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있어야 할 곳을 우리 도에서 찾아내서 그 자리에다 안내판을 꼭 세우자, 그래서 안내판만은 관광지 개발도 중요하고 등산로 안내도 중요하고 등산로도 중요하고 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좌우간 그 안내판을 보고서 내가 가고싶은 데를 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어디보다도 타 도보다도 우리 충북이 제일 잘됐다 하는 계획을 꼭 세우셔서 2001년도에는 안내판만이라도… 우리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안내판은 국장님 혼자의 의지만 갖고 있어도 그것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꼭 그렇게 해결을 해 주시면 아마 많은 관광객한테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문화진흥국장 연영석 알겠습니다.
○권영관 위원 관광부분은 이렇게 체육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충청북도 체육회가 또 우리 충북 체육청소년과가 제일 크게 하는 일이 관심을 갖고 하는 일이 아마 전국체전이 아마 상당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겁니다.
그것은 도민 사기하고도 관계가 있고 또 기대치도 있고 또 만년 몇 위냐 매년 하위를 탈피하지 못하니까 목표를 정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나는 충청북도 체육회가 좀더 활성화되고 그 기능을 가지려면 우리 도민이 생각하는 부분, 그러니까 엘리트체육에 좀더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에서 이것은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지금 대전이 말이죠 대전이 전국체전에 성적이 나쁘기 때문에 이것을 대전체육회는 전국체전에 처음 엘리트 체육에 관심을 가지고서 매달리고 도민체전 거기는 대전하면 시민체전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통합한다고 들었는데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시나요?
우리 충청북도 체육회가 또 우리 충북 체육청소년과가 제일 크게 하는 일이 관심을 갖고 하는 일이 아마 전국체전이 아마 상당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겁니다.
그것은 도민 사기하고도 관계가 있고 또 기대치도 있고 또 만년 몇 위냐 매년 하위를 탈피하지 못하니까 목표를 정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나는 충청북도 체육회가 좀더 활성화되고 그 기능을 가지려면 우리 도민이 생각하는 부분, 그러니까 엘리트체육에 좀더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에서 이것은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지금 대전이 말이죠 대전이 전국체전에 성적이 나쁘기 때문에 이것을 대전체육회는 전국체전에 처음 엘리트 체육에 관심을 가지고서 매달리고 도민체전 거기는 대전하면 시민체전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통합한다고 들었는데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시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정호성 체육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민체전 통합했다는 말씀은 못 들었습니다.
도민체전 통합했다는 말씀은 못 들었습니다.
○권영관 위원 그런데 올해 통합을 해 가지고서 대전이 실천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통합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우리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하는 생활문화축제하고 도민체전을 합쳐 가지고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하고 도하고 공동으로 대전에서 올해 처음 했답니다. 그래서 그게 성공리에 끝났대요. 나중에 알아보시라고요.
그리고 대전체육회는 초점을 전국체전에다 맞춰 가지고 엘리트 선수관리만 해 가지고서 하고 그런데 제가 과장님한테 묻는 게우리가 도민체전하면서 실지로 발굴되는 우리 전국체전선수가 1년에 몇 명이나 됩니까? 도민체전에서 발굴하는 새로운 선수.
그리고 대전체육회는 초점을 전국체전에다 맞춰 가지고 엘리트 선수관리만 해 가지고서 하고 그런데 제가 과장님한테 묻는 게우리가 도민체전하면서 실지로 발굴되는 우리 전국체전선수가 1년에 몇 명이나 됩니까? 도민체전에서 발굴하는 새로운 선수.
○체육청소년과장 정호성 지금 금년도에 도민체전 종목을 보면 정식종목이 19개, 시범종목에 두 종목인데 사실상 육상선수 이외에 도민체전에서 발굴해 가지고 전국체전 나가서 써먹을 수 있는 선수들은 별로 없다고…
○권영관 위원 없죠?
○체육청소년과장 정호성 예.
○권영관 위원 그래서 지금 그것을 대전에서는 그것을 그전에도 통합논란이 있었는데 그것은 통합이라는 거보다는 주제를 체육회는 전국체전에 전념을 하고 지금 시는 몰라도 이것은 금방 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런 프로젝트를 우리 체육청소년과에서 확대 발전시켰으면 좋겠다, 대전에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도 우리가 출장을 해서 확인을 해 보고 저도 이것 일부분을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전국체전 하위 탈피에 어떤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할 때 좀 가능하지 않겠느냐, 변화를 주는데에 따라서. 우리가 도민체전이 엘리트 선수 발굴 이라고 그러면 그것은 그런 의미가 전혀 없습니까?
그리고 제가 전에 지사님 시장·군수, 체육회 이사들 모시고 할 적에 제가 체육회 부회장 입장에서 거기도 한번 들어갔더니 순위를 매기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군수님들이 부담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도 대전에서는 그게 아마 이번에 해소가 됐나봐요. 그러니까 제가 확실한 부분은 대전에서만 그렇게 했다는 얘기만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주제를 우리 과장님한테 드려서 그렇게 해 가지고 나갈 경우에 그게 성공적인 사례가 된다면 내년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그렇게 된다면 우리도 전향적으로 좀 그렇게 바꿔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그리고 제가 전에 지사님 시장·군수, 체육회 이사들 모시고 할 적에 제가 체육회 부회장 입장에서 거기도 한번 들어갔더니 순위를 매기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군수님들이 부담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도 대전에서는 그게 아마 이번에 해소가 됐나봐요. 그러니까 제가 확실한 부분은 대전에서만 그렇게 했다는 얘기만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주제를 우리 과장님한테 드려서 그렇게 해 가지고 나갈 경우에 그게 성공적인 사례가 된다면 내년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그렇게 된다면 우리도 전향적으로 좀 그렇게 바꿔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정호성 예, 즉시 한번 대전하고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권영관 위원 우리가 순위를 매기는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우리 구본선 위원님 지역구의 보은군수님도 계셨는데 도민체전만 끝나면 무슨 죄인처럼 말이에요. 군민들을 만나기가 어렵대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까지 전체 순위를 죽 매기던 걸 안 매기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까? 도민체전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체하는 문화축제는 순위를 안 매기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해 가지고 할 경우에 정말 축제분위기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인데 그게 먼저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게 아니고 대전에서 이미 시행을 했기 때문에 그 시행된 부분을 참고로 해서 우리가 연구를 하면 전향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내년도서부터 당장 시행하라 이것보다는 우리가 너무 빨리빨리 하지 마시고 이런 문제제기를 했으니까 내년도 감사때 이런 기회가 먼저 줘야 자세한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대안제시로 같이 해서 하는데 그래서 주체를 어디서 했느냐 했더니 대전시하고 대전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공동 주체를 해 가지고 도민체전처럼 그렇게 하고 체육회는 아마 전국체전 준비만 전념하는 그래서 엘리트 체육선수 발굴 그 업무만 주로 하는 이렇게 변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정보화 사회인데 이런 것인데 일단 시행을 대전시에서 했으니까 그걸 유념을 하셔 가지고 꼭 좀 나중에 내년에 업무보고때라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제가 곤혹스럽기는 합니다마는 우리 도하고 관계되는 게 아니고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시·군, 출장소에 사무국장 생활체육지도자를 12명 하고 있지요? 우리 도에서 도비 50%, 시·군비 50%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죠?
그런데 그것을 이제까지 전체 순위를 죽 매기던 걸 안 매기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까? 도민체전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체하는 문화축제는 순위를 안 매기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해 가지고 할 경우에 정말 축제분위기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인데 그게 먼저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게 아니고 대전에서 이미 시행을 했기 때문에 그 시행된 부분을 참고로 해서 우리가 연구를 하면 전향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내년도서부터 당장 시행하라 이것보다는 우리가 너무 빨리빨리 하지 마시고 이런 문제제기를 했으니까 내년도 감사때 이런 기회가 먼저 줘야 자세한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대안제시로 같이 해서 하는데 그래서 주체를 어디서 했느냐 했더니 대전시하고 대전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공동 주체를 해 가지고 도민체전처럼 그렇게 하고 체육회는 아마 전국체전 준비만 전념하는 그래서 엘리트 체육선수 발굴 그 업무만 주로 하는 이렇게 변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정보화 사회인데 이런 것인데 일단 시행을 대전시에서 했으니까 그걸 유념을 하셔 가지고 꼭 좀 나중에 내년에 업무보고때라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제가 곤혹스럽기는 합니다마는 우리 도하고 관계되는 게 아니고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시·군, 출장소에 사무국장 생활체육지도자를 12명 하고 있지요? 우리 도에서 도비 50%, 시·군비 50%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정호성 예, 있습니다.
○권영관 위원 있는데 이분들이 맨 처음에 지원을 할 적에 아마 의원님들한테도 지역에서 시·군 사무국장들이 말씀들을 많이 하고 하는데 저는 제가 도의 회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아울러 이것은 말씀을 드리는데 합해서 이분들이 받는 게 매월 65만원이죠? 그리고 보너스가 400% 그래서 50%, 50% 해 가지고 65만원이고 보너스를 400% 받습니다. 그런데 애초에는 우리 도에서 할 적에 이 정도면 그 사람들이 지도자로서 일을 할 것이다 했는데 그런데 시·군에서 그 분들이 시장·군수를 통해서 우리 이게 너무 적다 그리고 지금 전념을 하고 있어요. 아침에 출근을 해 가지고 전부 하고 있는데 시장·군수한테 도비를 해줘야지 우리도 시·군비는 부담을 한다 도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지도자로서가 아니고 사무국장하고 겸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9시에 공무원들하고 똑같이 출근해서 퇴근하고 현장에 다니고 지금 이러거든요. 그것은 과장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정호성 예, 알고 있습니다.
○권영관 위원 지금 우리 도에서 조금 이 관심을 가져야할 게 뭐냐하면 지금 시·군에서는 이런 곤란한 부분이 있으면 전부 요전에 버스요금 인상 부분도 전부 도로 떠밀었듯이 시·군에서 도로 소위 이렇게 떠다밉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지사님이 좋은 생각에서 이걸 마련해 주었는데 도에서 안 주기 때문에 시·군에서는 안해 준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애매한 좋은 생각에서 하고 있는 애매한 이원종 지사님만 욕을 먹는 거예요. 우리보고 65만원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는 거냐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정신은 잠시 그냥 어떤 명예직 비슷한 그런 개념에서 했는데 그게 시·군에서 전부다 사무국장으로 임명을 하고 생활체육지도자하고 겸하고 있어요. 현실이 그래서 그렇게 해 가지고서 이 사람들의 출근부에 도장 찎고 다 이렇게 해 가지고서 다 똑같이 하고 있고 생활체육업무가 시·군에 참 많습니다. 늘 행사가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도 최소한도의 이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조금만 더 우리가 도비 50%인데 조금만 더 보태주면 이것은 그 사람들한테 지금 어차피 처음에 해줄 적에는 도에 굉장히 고맙게 채용된 사람들 또 시·군에서 고맙게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65만원 주면 우리가 욕먹을 일만 자처하고 있어요. 실지로 우리가 65만원 받고서 한 달 일 하라고 하면 멀쩡한 사람들, 체육하는 사람들이 이것 가지고 먹고 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것 지금 거의, 거의가 아니라 100% 전업 형태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점도 시·군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이 부분도 아예 이 제도를 없애든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제도를 없애 가지고 시·군 너희들이 다 줘라 하든지 어차피 도비를 붙여줄 거라면 적정선을 붙여주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지사님이 좋은 생각에서 이걸 마련해 주었는데 도에서 안 주기 때문에 시·군에서는 안해 준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애매한 좋은 생각에서 하고 있는 애매한 이원종 지사님만 욕을 먹는 거예요. 우리보고 65만원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는 거냐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정신은 잠시 그냥 어떤 명예직 비슷한 그런 개념에서 했는데 그게 시·군에서 전부다 사무국장으로 임명을 하고 생활체육지도자하고 겸하고 있어요. 현실이 그래서 그렇게 해 가지고서 이 사람들의 출근부에 도장 찎고 다 이렇게 해 가지고서 다 똑같이 하고 있고 생활체육업무가 시·군에 참 많습니다. 늘 행사가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도 최소한도의 이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조금만 더 우리가 도비 50%인데 조금만 더 보태주면 이것은 그 사람들한테 지금 어차피 처음에 해줄 적에는 도에 굉장히 고맙게 채용된 사람들 또 시·군에서 고맙게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65만원 주면 우리가 욕먹을 일만 자처하고 있어요. 실지로 우리가 65만원 받고서 한 달 일 하라고 하면 멀쩡한 사람들, 체육하는 사람들이 이것 가지고 먹고 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것 지금 거의, 거의가 아니라 100% 전업 형태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점도 시·군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이 부분도 아예 이 제도를 없애든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제도를 없애 가지고 시·군 너희들이 다 줘라 하든지 어차피 도비를 붙여줄 거라면 적정선을 붙여주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정호성 시·군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시·군별로 하나씩 해서 도내에 12명이 배치된 생활체육지도자들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비 50%, 시·군비 50% 해서 당초에 시행할 때는 전업으로 생각을 안 했는데 사실상 지금 전업화돼 있다시피 돼 있습니다. 그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보수기준은 월 수당식으로 65만원하고 기말수당식으로 해서 400% 해 가지고 1년에 1인당 약 1,040만원 정도 이렇게 지금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도만 특수하게 추진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사실상 시·군별로 하나씩 해서 도내에 12명이 배치된 생활체육지도자들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비 50%, 시·군비 50% 해서 당초에 시행할 때는 전업으로 생각을 안 했는데 사실상 지금 전업화돼 있다시피 돼 있습니다. 그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보수기준은 월 수당식으로 65만원하고 기말수당식으로 해서 400% 해 가지고 1년에 1인당 약 1,040만원 정도 이렇게 지금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도만 특수하게 추진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권영관 위원 아니에요. 지금은 전국이 공히 그 말씀을 안 드렸는데 지금은 공히 80만원, 90만원 페이스는 다 되고 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정호성 아니 그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당초 12명 관계는 타 시·도에 없던 특수시책으로 추진했던 사업인데 문광부에서 금년부터 국비 70%, 시·군비 30% 해 가지고 27명을 저희가 배정을 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12명 더하기 27명이 되겠습니다. 12명은 우리 도의 특수시책으로 했던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거의 지금 사무국장으로 와 있는 지금 그런 사람들이 되다보니까 이 사람들보다 국비에서 내려온 지원사업비 27명에 대한 것이 조금 더 많습니다.
○권영관 위원 한 80만원 가까이 되죠?
○체육청소년과장 정호성 연간 한 100만원 정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차피 저희가 체육지도자로 해 가지고 금년까지 예산을 세웠는데 내년부터는 이 사업을 과연 통합을 해 가지고 이것을 없애야 될 것이냐 아니면 이것은 이거대로 두고 이 국비사업이 사실상 계속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을 못해 가지고서 놔뒀는데 27명 더하기 12명 해 가지고 도내에 지금 39명이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권영관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비사업비 는 맨 처음에 저희 충청북도가 T/O를 55명을 받았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정호성 예, 그렇습니다.
○권영관 위원 55명을 받았는데 그 기준에 맞게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배정을 못하거든요. 이것은 내년에 1년 또 계약직이고 그것은 우리가 장담할 수가 없어요. 내년까지 어떻게 될지 우선 내년도 올 12월 31일이면 그 계약이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월 그 사람들이 받는 것은 400%는 보너스니까 그 기준은 생각하지 마시고 월 65만원을 가지고 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분들이 전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애초에 우리 도에서 생각할 때 전업이 아니고 지도자 개념에서 가끔 와서 일을 해 주는 걸로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시·군의 재정도 열악하고 이러다보니까 생활체육 일은 많아지고 그러다보니까 시·군에서 전업을 하게 됐단 말이죠. 아주 이 자리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도에서 안 주면 시·군에서도 안 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시·군에서 도에서 도비를 보태줘야 우리가 보탠다 하는 내용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도에서 안 주면 시·군에서도 안 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시·군에서 도에서 도비를 보태줘야 우리가 보탠다 하는 내용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정호성 예.
○권영관 위원 그러면 그 보따리를 지금 도에서 걸머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적인 것은 과장님이 잘 알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잘 보고를 하셔서 수정예산이든지 추경에서라든지 이 부분은 아주 없애든지 아니면 적정선을 만들어서 도비를 보조해 주든지 그런데 지금 전국적인 이 상황을 우리가 65만원을 할 적에는 전국에서 충북이 최초로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기이 아마 한 월 90만원, 100만원 이 수준으로 다 전국이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제일 먼저 세워놓고나서 손을 안 대니까 결국은 우리가 뒤떨어져가는 그때는 제일 선두 주자였는데 이 부분도 정리를 해 주셔서 기왕에 시·군에 도와주는 거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전부 관계되는 부분이고 또 위원님들한테 많이 사무국에서 많이 얘기를 했나본데 그 부분을 제일 자세히 알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기는 쑥스럽기는 한데 시·군의 일이니까 유념하셔 가지고 좀 검토를 하셔서 아예 없애든지 도에서 도비지원해 주는 걸 없애든지 또 아까처럼 국비로 주는 사업하고 이것하고 연계해서는 안돼요.
이것은 이미 타 시·도에도 전부 그렇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하고 똑같은 입장인데 거기보다 우리 수당이 한 2, 30만원 적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니까 그 수준을 아마 조금만 예산을 지원해 주면 우리가 2, 30만원 적어도 우리가 50% 하면 시·군에서 또 50% 그것은 또 한다고 했으니까 조금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개선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가 제일 먼저 세워놓고나서 손을 안 대니까 결국은 우리가 뒤떨어져가는 그때는 제일 선두 주자였는데 이 부분도 정리를 해 주셔서 기왕에 시·군에 도와주는 거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전부 관계되는 부분이고 또 위원님들한테 많이 사무국에서 많이 얘기를 했나본데 그 부분을 제일 자세히 알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기는 쑥스럽기는 한데 시·군의 일이니까 유념하셔 가지고 좀 검토를 하셔서 아예 없애든지 도에서 도비지원해 주는 걸 없애든지 또 아까처럼 국비로 주는 사업하고 이것하고 연계해서는 안돼요.
이것은 이미 타 시·도에도 전부 그렇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하고 똑같은 입장인데 거기보다 우리 수당이 한 2, 30만원 적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니까 그 수준을 아마 조금만 예산을 지원해 주면 우리가 2, 30만원 적어도 우리가 50% 하면 시·군에서 또 50% 그것은 또 한다고 했으니까 조금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개선이 될 것 같은데…
○체육청소년과장 정호성 예, 알겠습니다.
○권영관 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소정 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택수 예, 하십시오.
○김소정 위원 김소정 위원입니다.
권영관 위원님의 시·군생활체육회 사무국장에 대한 보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엘리트체육보다는 생활체육이 더욱 더 활성화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람들이 체육지도자인데 시·군생활체육회 일을 전부 사무국장이 떠맡아 하고 있습니다. 또 교육청 소관의 체육지도자들 보수는 90만원 이상입니다. 100여만원 가까운 그런 수준의 보수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정도의 수준은 맞춰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평소에 했고 또 비근한 예로 음성군의 경우는 군체육회 전무이사 활동비 240만원이 예산이 계상이 되는데 그것을 사무국장 보수가 수준이 너무 낮기 때문에 거기다 보태주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체육회 전무이사가 쓰지를 않고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장에게 보수를 조금 안겨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군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그래도 교육청 소관의 체육지도자만큼의 보수 수준은 맞춰주도록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새로운 방안을 내놓으셔야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체육청소년과장님이 숙제로 아시고 좀더 그 사람들의 사기도 진작시켜주고 또 의욕도 북돋아줄 수 있는 방안으로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관 위원님의 시·군생활체육회 사무국장에 대한 보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엘리트체육보다는 생활체육이 더욱 더 활성화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람들이 체육지도자인데 시·군생활체육회 일을 전부 사무국장이 떠맡아 하고 있습니다. 또 교육청 소관의 체육지도자들 보수는 90만원 이상입니다. 100여만원 가까운 그런 수준의 보수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정도의 수준은 맞춰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평소에 했고 또 비근한 예로 음성군의 경우는 군체육회 전무이사 활동비 240만원이 예산이 계상이 되는데 그것을 사무국장 보수가 수준이 너무 낮기 때문에 거기다 보태주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체육회 전무이사가 쓰지를 않고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장에게 보수를 조금 안겨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군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그래도 교육청 소관의 체육지도자만큼의 보수 수준은 맞춰주도록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새로운 방안을 내놓으셔야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체육청소년과장님이 숙제로 아시고 좀더 그 사람들의 사기도 진작시켜주고 또 의욕도 북돋아줄 수 있는 방안으로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정호성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소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정호성 지금 체육선수들 도청 운동부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정식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직급은 없습니다. 저희가 계약할 때 A급, B급, C급 선수로 나눠 가지고 연 보수로다가 해서 책정하기 때문에 공무원 신분은 아닙니다.
○위원장 신택수 장래가 보장되지 않았는데 체육선수들이 이렇게 올려고 할까요?
○체육청소년과장 정호성 글쎄 상당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참고로다가 저희 도청 운동부같은 경우는 연봉이 약 한 1,400만원에서 1,800만원뿐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 보수를 가지고 선수들이 또 선수생명이 짧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보수를 늘려줄 수도 없고 현재 운영하는데에 보수가 적다고 얘기는 돼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택수 보수가 적고 많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한 체육선수까지 그분들이 올라올 때는 피나는 노력과 굉장한 훈련을 거쳐서 올라온 거거든요. 그런 분들이 사실 우리 도에서도 그래요 아마 선수들이 우수선수 못되고 전국대회에서 도태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수명이 굉장히 짧죠. 짧은데 그 분들이 과연 우리 각 시·군에서 지금 체육선수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과연 거기서 얼마나 있겠어요?
이 분들을 갖다가 일용직이라도 해서 우리 도나 각 시·군에서 직원으로 채용할 용의는 없는 건가요?
이 분들을 갖다가 일용직이라도 해서 우리 도나 각 시·군에서 직원으로 채용할 용의는 없는 건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정호성 그 정원으로 넣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구조조정관계 이런 거 때문에 공무원 정수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정규직화 했을 때는 정수에 책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정수로 책정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신택수 장래성이 보장이 안됐는데 내가 부모라도 누가 체육을 시키겠어요? 체육선수를 누가 만들겠어요? 이것이 지금 초등학교서부터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다보면 우리 충북에서 맨날 뭐 12, 13위 이렇게 한다고 해서 2004년 전국체전에서 한다고 해서 5위니 7위니 이런 얘기하지만 공염불밖에 안돼요. 그 우리 선수들이 장래 보장이 있어야 다른 사람이 체육선수로 야 우리도 이렇게 나가도 우리도 시에 가서, 군에 가서 도청에서 근무할 수 있구나 이런 자부심이 있어야 하는데 없단 말이에요. 수명 끽 해야 10년 가는 선수 없죠?
○체육청소년과장 정호성 예, 없습니다.
○위원장 신택수 그럼 어떻게 우리 충북의 체육이 발전되겠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정호성 위원장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신 걸로 알고 좀 적극적으로 그 문제도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택수 검토를 어떻게 하겠어요? 체육과장님이 하겠어요? 그게 구조조정은 행자부서부터 내려오는 건데 무슨 방안이 있겠어요?
○문화진흥국장 연영석 위원장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체육청소년과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선수들이라는 게 사실 우리로 말하면 정년이라는 게 빨리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선수들을 지금 팀을 운영할 때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성적이 나쁘면 이것은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적도 못 내는데 계속 우리가 선수로서 우리가 도에서 유지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일단은 보수수준은 낮지만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각종 대회 저희들이 1년에 일정 대회에 출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조치를 하고 출전해서 좋은 성적을 내면 거기에 보상금으로 우리가 줄 수 있도록 이런 인센티브제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내면 우리가 최소한 전국체전에서 금메달을 따면 일단 100만원을 주고 다른 전국…
사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선수들을 지금 팀을 운영할 때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성적이 나쁘면 이것은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적도 못 내는데 계속 우리가 선수로서 우리가 도에서 유지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일단은 보수수준은 낮지만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각종 대회 저희들이 1년에 일정 대회에 출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조치를 하고 출전해서 좋은 성적을 내면 거기에 보상금으로 우리가 줄 수 있도록 이런 인센티브제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내면 우리가 최소한 전국체전에서 금메달을 따면 일단 100만원을 주고 다른 전국…
○위원장 신택수 국장님 죄송합니다.
속기록에서 삭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전국체전에서 우승한다고 해서 돈 100만원이면 돈 100만원 얼마나 사시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꾸 그런 소리를 하지 마시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우리 선수들이라면 장래성 보장이 있게 해줘야만 그 사람들이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우리 충북 체육을 위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지 체전에 나와서 돈 10만원 15만원 준다, 그 선수들이 무슨 꿈과 희망을 가지고 운동을 하겠어요.
속기록에서 삭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전국체전에서 우승한다고 해서 돈 100만원이면 돈 100만원 얼마나 사시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꾸 그런 소리를 하지 마시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우리 선수들이라면 장래성 보장이 있게 해줘야만 그 사람들이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우리 충북 체육을 위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지 체전에 나와서 돈 10만원 15만원 준다, 그 선수들이 무슨 꿈과 희망을 가지고 운동을 하겠어요.
○문화진흥국장 연영석 전적으로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하면서 일단 그 분들을 정식적으로 공무원 신분을 주어서 우리가 임용을 하게 되면 나중에 사실 성적을 내지 못할 경우에 대단히 처리문제에 어려움이 따릅니다.
○위원장 신택수 그거야 간간히 그 사람들 행정력을 길러주면 되는 거지 체육선수가 그 정도까지 도달할 정도면 머리 좋은 사람들이에요. 나쁜 사람들 그렇게 도달하지 못해요.
○문화진흥국장 연영석 일단 위원장님 말씀을 염두에 두고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택수 한번 그 대책에 대해서 연구좀 하셨다가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거론하겠습니다.
○문화진흥국장 연영석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지방문해서 청원 공설운동장을 가봤고 저희가 운동장 사용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25회에 1만6,470명이 사용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까운 용담동에 김수녕양궁장이 있습니다. 거기 몇 번 사용했습니까? 올해.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지방문해서 청원 공설운동장을 가봤고 저희가 운동장 사용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25회에 1만6,470명이 사용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까운 용담동에 김수녕양궁장이 있습니다. 거기 몇 번 사용했습니까? 올해.
○문화진흥국장 연영석 올해는 김수녕양궁장이 잔디 보식문제로 해서 1회인가 거의 사용실적이 없고 그 밑에 보조경기장은 지금 양궁협회가 들어가 있고 그래서 수시로 지금 와서 매일 연습도 하고 활용도 하고 충분히 거기서도 소규모 대회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저것이 잔디가 다 되면 1년에 큰 대회를 전국단위 계획에 의해서도 4～5회 정도는 충분히 유치를 할 수 있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잔디 보식문제로 해서 큰 대회를 유치 못했다 라고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잔디 보식문제로 해서 큰 대회를 유치 못했다 라고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위원장 신택수 그런데 작년에는 몇 회 사용했죠?
○문화진흥국장 연영석 작년에 4회인가, 지난번에 제가 현장을 가서 현장 확인한 결과 그 당시 현장에서는 4회를 작년도에 전국대회를 유치한 것으로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위원장 신택수 거기 시설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제가 질의한 요지는 뭐냐하면 막대한 시설을 해 가지고 청원공설운동장이 잔디 참 잘 돼있더라구요. 이것이 사용실적이라고 보면 덕암마을 80명, 도체육회 40명, MBC 40명, SK 40명, 동양일보에서 40명 큰 대회를 보면 군민의날 행사가 8,000명, 농업경영인대회가 1,500명, 맥슨전자가 1,000명 이렇게 사용했다고 하는데 잔디보호하기 위해서 군민들이 가서 이용하겠어요? 김수녕양궁장 같은 데는 거기 가서 무슨 체육대회같은 것을 하겠어요? 잔디를 심어놔 가지고 잔디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사람들이 들어가게 하겠어요?
담당자가 설명하는 데 일반 축구선수들도 3회밖에 사용 안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청원공설운동장 같은 것 28억의 조성한 사업비가 들어갔는데 사용한 인원수는 1만6,470명이에요. 어디 교회에서 30～40명 온 것까지 다 쳐 가지고 1만6,400명인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공설운동장을 조성했으면 전 군민 또 더나가서는 청주시민들도 사용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철망으로 딱 쳐놓고서 못 들어가고 있어요.
제가 질의한 요지는 뭐냐하면 막대한 시설을 해 가지고 청원공설운동장이 잔디 참 잘 돼있더라구요. 이것이 사용실적이라고 보면 덕암마을 80명, 도체육회 40명, MBC 40명, SK 40명, 동양일보에서 40명 큰 대회를 보면 군민의날 행사가 8,000명, 농업경영인대회가 1,500명, 맥슨전자가 1,000명 이렇게 사용했다고 하는데 잔디보호하기 위해서 군민들이 가서 이용하겠어요? 김수녕양궁장 같은 데는 거기 가서 무슨 체육대회같은 것을 하겠어요? 잔디를 심어놔 가지고 잔디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사람들이 들어가게 하겠어요?
담당자가 설명하는 데 일반 축구선수들도 3회밖에 사용 안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청원공설운동장 같은 것 28억의 조성한 사업비가 들어갔는데 사용한 인원수는 1만6,470명이에요. 어디 교회에서 30～40명 온 것까지 다 쳐 가지고 1만6,400명인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공설운동장을 조성했으면 전 군민 또 더나가서는 청주시민들도 사용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철망으로 딱 쳐놓고서 못 들어가고 있어요.
○문화진흥국장 연영석 일단은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데 대해서는 일단 청원군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활용방안을 검토토록 하고 도에서도 한번 방안을 내서 적극 권고토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택수 그러면 사전에 우리 체육과장님이 거기 안 둘러보셨어요? 그 운동장에.
○체육청소년과장 정호성 청원공설운동장 말씀입니까?
○위원장 신택수 예
○체육청소년과장 정호성 다녀왔습니다.
○위원장 신택수 그런데 어째 이런 질의가 나오게끔 만들었어요? 1년에 사용한 것이 1만6,470명밖에 안 돼요. 한번 사용해도 만여명이 들어갈텐데 이런 시설을 해놓고서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청원군 공설운동장이 내수 아주 산꼭대기에 있어 가지고 강외 사람들이 오겠습니까? 현도 사람들이 오겠습니까? 청원군이지만. 청주시에도 공설운동장이 있고 그러면 양 공설운동장이 1년에 몇 명이 사용합니까?
시설은 막대하게 해놓고 사용회수는 적고 또 사용하려고 그러면 잔디 보호한다고 그래서 못 들어가게 하고 그러면 공설운동장이 무슨 필요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청원군 공설운동장이 내수 아주 산꼭대기에 있어 가지고 강외 사람들이 오겠습니까? 현도 사람들이 오겠습니까? 청원군이지만. 청주시에도 공설운동장이 있고 그러면 양 공설운동장이 1년에 몇 명이 사용합니까?
시설은 막대하게 해놓고 사용회수는 적고 또 사용하려고 그러면 잔디 보호한다고 그래서 못 들어가게 하고 그러면 공설운동장이 무슨 필요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체육청소년과장 정호성 청원군 공설운동장의 경우는 조금 거리가 떨어져 있고 해 가지고서 사용실적이 조금 적은 것 같은데 청원군하고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운동장도 개방하고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택수 과장님이 그 말씀 하셔 가지고 그거 믿어도 될까요?
제가 이번 사무감사 현지방문 했을 경우 제가 아주 난처한 것을 경험했는데 행정력이 안 먹혀들어가요. 아무리 과장님이 공문을 보낸다 해도 청원군에서 안 하면 끝나는 거예요. 무슨 대책으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도 과장님이 설명을 하는데 군 과장님이 와서 뒷짐 짓고 비아냥거리고 아주 못마땅해 해요. 너희들이 왜 여기를 나왔느냐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무슨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거예요. 군이나 시 같은데 도에서 얘기하면 시장, 군수 얼굴만 쳐다보면 되지 도의 과장, 국장이 무서워요? 무슨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거예요. 민선되고서는 행정력이 안 먹혀 들어가요. 안 하면 그만이에요. 아주 이번에 현지 나갔을 때 너무나도 말을 못할 지경으로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세상에 도의 과장이 설명하는데 군에서 6급이라고 나온 사람은 어쩌고저쩌고 말을 가로채 가지고 얘기하고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제가 분명히 그랬어요. 사무감사 하기 전에 현지 나갔을 때는 과장급 이상이 와서 답변좀 해 달라고요. 6급인지 뭔지도 모르겠어요. 같이 나온 사람이 과장은 어른이 돼 가지고 뒷짐 짓고서 인상만 쓰고 앉아 있어요. 너희들이 뭐하러 왔느냐 이거예요, 도의원들이 왜 이 지역을 왔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하고서 말은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말은 그래도 실질적으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하면 그게 그 건이 올라와요.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하실 건가 답변좀 해주세요.
제가 이번 사무감사 현지방문 했을 경우 제가 아주 난처한 것을 경험했는데 행정력이 안 먹혀들어가요. 아무리 과장님이 공문을 보낸다 해도 청원군에서 안 하면 끝나는 거예요. 무슨 대책으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도 과장님이 설명을 하는데 군 과장님이 와서 뒷짐 짓고 비아냥거리고 아주 못마땅해 해요. 너희들이 왜 여기를 나왔느냐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무슨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거예요. 군이나 시 같은데 도에서 얘기하면 시장, 군수 얼굴만 쳐다보면 되지 도의 과장, 국장이 무서워요? 무슨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거예요. 민선되고서는 행정력이 안 먹혀 들어가요. 안 하면 그만이에요. 아주 이번에 현지 나갔을 때 너무나도 말을 못할 지경으로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세상에 도의 과장이 설명하는데 군에서 6급이라고 나온 사람은 어쩌고저쩌고 말을 가로채 가지고 얘기하고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제가 분명히 그랬어요. 사무감사 하기 전에 현지 나갔을 때는 과장급 이상이 와서 답변좀 해 달라고요. 6급인지 뭔지도 모르겠어요. 같이 나온 사람이 과장은 어른이 돼 가지고 뒷짐 짓고서 인상만 쓰고 앉아 있어요. 너희들이 뭐하러 왔느냐 이거예요, 도의원들이 왜 이 지역을 왔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하고서 말은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말은 그래도 실질적으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하면 그게 그 건이 올라와요.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하실 건가 답변좀 해주세요.
○문화진흥국장 연영석 일단 위원장님 행정감사 시에 해당 시·군에서 그러한 수감자세를 보인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것이 비록 군에서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일어났지마는, 일단 도의회 의원님들이 가셔서 현장감사를 하는데 그런 상황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향후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해당 시·군의 체육시설 문제에 있어서 입지에서부터 시설관리 이런 문제가 전적으로 해당 시·군에서 책임을 지고 있는데 사실 입지문제 같은 것도 결국은 행당 시·군에서 그 장소를 결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겠다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중지를 모아서 하고 하는 거니까 도의 입장에서는 군단위에서 뭐를 하겠다 라고 강력하게 자기들 군의 의지를 모아서 한다면 도에서 지원을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 당시 결정에서 다소 미흡성이 있었는지 모르지마는, 위치도 약간 외지다 보니까 활용도에서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또 거기다가 일부 도민들 일부에서 잔디를 식재해서 잔디운동장을 하자 이런 의견이 있어서 아마 돈을 들여서 잔디까지 이렇게 잘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관리를 잘 해야되고 결국은 들어가는 사람은 반드시 신고를 하고 우리한테 보고를 하고 이렇게 해서 통제하에서 사용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조건 아무나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전적으로 수긍을 하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일단 한계는 있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대로 민선이다 보니까 한계는 있습니다마는, 또 그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예산적으로 통제가 가능하고 일부는 인사문제에 있어서도 상호 교환인사 여러 가지 인사권도 아직 전적인 것은 아니지만 일부가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한번 청원군에 대해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뜻을 가급적 최대한 그 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권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당 시·군의 체육시설 문제에 있어서 입지에서부터 시설관리 이런 문제가 전적으로 해당 시·군에서 책임을 지고 있는데 사실 입지문제 같은 것도 결국은 행당 시·군에서 그 장소를 결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겠다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중지를 모아서 하고 하는 거니까 도의 입장에서는 군단위에서 뭐를 하겠다 라고 강력하게 자기들 군의 의지를 모아서 한다면 도에서 지원을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 당시 결정에서 다소 미흡성이 있었는지 모르지마는, 위치도 약간 외지다 보니까 활용도에서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또 거기다가 일부 도민들 일부에서 잔디를 식재해서 잔디운동장을 하자 이런 의견이 있어서 아마 돈을 들여서 잔디까지 이렇게 잘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관리를 잘 해야되고 결국은 들어가는 사람은 반드시 신고를 하고 우리한테 보고를 하고 이렇게 해서 통제하에서 사용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조건 아무나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전적으로 수긍을 하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일단 한계는 있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대로 민선이다 보니까 한계는 있습니다마는, 또 그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예산적으로 통제가 가능하고 일부는 인사문제에 있어서도 상호 교환인사 여러 가지 인사권도 아직 전적인 것은 아니지만 일부가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한번 청원군에 대해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뜻을 가급적 최대한 그 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권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택수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수녕양궁장이라든지 청원공설운동장, 청주공설운동장 이것을 갖다가 우리 시민, 도민 전체가 군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좀 해서 막대한 시설 해놓고 잠궈놓으면 뭐하겠어요. 활용하게좀 해 주세요.
김수녕양궁장이라든지 청원공설운동장, 청주공설운동장 이것을 갖다가 우리 시민, 도민 전체가 군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좀 해서 막대한 시설 해놓고 잠궈놓으면 뭐하겠어요. 활용하게좀 해 주세요.
○문화진흥국장 연영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택수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고 저기하겠습니다.
건축문화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광종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것이 있는데 숫자개념이 왜 이렇게 없습니까?
공사중 아파트 해빙기 안전점검 했을 때 2월 23일부터 3월 4일까지 10일간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출장복명서에 보면 점검기간이 2월 23일부터 3월 4일까지 9일간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출장복명서에 보면 3개반 해서 10명인데 며칠 전에 보고해 주신 이것을 보면 건축문화과장 외 13명이 나갔어요. 그러면 복명서가 틀린 겁니까? 인쇄가 잘못된 겁니까?
건축문화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광종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것이 있는데 숫자개념이 왜 이렇게 없습니까?
공사중 아파트 해빙기 안전점검 했을 때 2월 23일부터 3월 4일까지 10일간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출장복명서에 보면 점검기간이 2월 23일부터 3월 4일까지 9일간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출장복명서에 보면 3개반 해서 10명인데 며칠 전에 보고해 주신 이것을 보면 건축문화과장 외 13명이 나갔어요. 그러면 복명서가 틀린 겁니까? 인쇄가 잘못된 겁니까?
○건축문화과장 김재홍 건축문화과장입니다.
그 관계를 제가 확실히 위원장님이 의도하시는 뜻을 제가 파악을 못하겠는데요. 저희들이 추진계획 해서 출장계획 잡을 때는 10여명으로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전 직원이 반편성을 해서 가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실지 출장명령서는 사정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가 있어서 그런 착오가 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관계를 제가 확실히 위원장님이 의도하시는 뜻을 제가 파악을 못하겠는데요. 저희들이 추진계획 해서 출장계획 잡을 때는 10여명으로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전 직원이 반편성을 해서 가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실지 출장명령서는 사정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가 있어서 그런 착오가 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신택수 제가 왜 이렇게 질의드리느냐 하면 여기 보면 이 복명서에 보면, 복명서는 갔다 온거죠?
○건축문화과장 김재홍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택수 갔다왔고 우리한테 문화과장님이 행정사무감사 첫날 우리한테 보고해 줬죠. 그렇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어요. 우리한테 이것을 지금 해 준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 숫자가 2월 23일부터 3월 4일까지 9일간, 여기는 10일간,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고, 점검반에 가면 건축문화과장 외 12명 그럼 13명이 간 겁니다. 그런데 이 복명서에 보면 3개반에 10명이 가 있어요. 그러면 어느 것이 맞는 거고 어느 것이 틀리는 겁니다.
○건축문화과장 김재홍 실지 현장을 갔다온 사람은 복명서가 맞습니다.
○위원장 신택수 복명서가 맞죠?
○건축문화과장 김재홍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택수 그럼 왜 이 숫자를 우리한테는 이렇게 보고해 줍니까?
이 복명서를 다른 위원님들이 안 가지고 계신데… 좋습니다, 그것까지는 좋고. 저희가 부도난 아파트를 가봤죠? 내수초등학교 앞에 거기가 일성 무슨 아파트인데, 제가 가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 직원들이 가서 한 것이 뭡니까? 이 복명하신 분들 보면 복명자료가 다 있는데 청원군 내수면 은곡리 일성아파트인데 여기에 보면 안전조치결과 및 계급은 “가설울타리 보수”하고, 상태등급은 “B급”, 조치구분 “향후조치” 무슨 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이 복명서를 다른 위원님들이 안 가지고 계신데… 좋습니다, 그것까지는 좋고. 저희가 부도난 아파트를 가봤죠? 내수초등학교 앞에 거기가 일성 무슨 아파트인데, 제가 가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 직원들이 가서 한 것이 뭡니까? 이 복명하신 분들 보면 복명자료가 다 있는데 청원군 내수면 은곡리 일성아파트인데 여기에 보면 안전조치결과 및 계급은 “가설울타리 보수”하고, 상태등급은 “B급”, 조치구분 “향후조치” 무슨 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건축문화과장 김재홍 위원장님 현장에 나가셨을 적에 제대로 돼 있지 않아서 저도 면목이 없고 뭐라고 죄송스러운 말씀 금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36개단지 일제점검을 할 때는 해빙기하고 우기하고 대개 동절기 임박해서 연 3회를 주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내수 은곡의 일성아파트의 경우는 지하1층 바닥까지 돼 있기 때문에 위험이 그렇게 심한 현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가 가지고 저희들이 조치한 것이 아무리 저기를 해도 가설울타리 해서 통제 저기는 해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지시를 한 사항이고 지시한 대로 나중에 시정조치가 저희들한테 왔을 때 울타리 보수해서 출입통제한 것을 사진 찍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출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36개단지 일제점검을 할 때는 해빙기하고 우기하고 대개 동절기 임박해서 연 3회를 주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내수 은곡의 일성아파트의 경우는 지하1층 바닥까지 돼 있기 때문에 위험이 그렇게 심한 현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가 가지고 저희들이 조치한 것이 아무리 저기를 해도 가설울타리 해서 통제 저기는 해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지시를 한 사항이고 지시한 대로 나중에 시정조치가 저희들한테 왔을 때 울타리 보수해서 출입통제한 것을 사진 찍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출을 했습니다.
○건축문화과장 김재홍 군에 일단 지시를 했습니다.
○위원장 신택수 군에서 어떻게 올라왔어요.
○건축문화과장 김재홍 군에서 시정조치를 하고 위원장님 가신 뒤에 제가 청원군의 주택계장하고 도시과장 두 분한테 어떻게 된 거냐 사진에는 가설울타리가 보수한 것으로 찍혀 있는데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연대보증업체를 시켜 가지고 가설울타리 출입통제를 했는데 3월달에 하고 보니까 또 훼손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연대보증업체를 시켜 가지고 가설울타리 출입통제를 했는데 3월달에 하고 보니까 또 훼손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위원장 신택수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믿어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축문화과장 김재홍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것보다는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거기에 출입통제도 필요하지마는, 경고안내판을 꼭 설치를 해서 이웃의 주민들이 만약에 거기 들어가서 사고나면 군에도 책임이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군에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것보다는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거기에 출입통제도 필요하지마는, 경고안내판을 꼭 설치를 해서 이웃의 주민들이 만약에 거기 들어가서 사고나면 군에도 책임이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군에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신택수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지마는 보은군에도 제가 가봤어요. 보은군에 아파트 몇 개가 부도나서 철근이 녹슬어 있는지 아십니까?
○건축문화과장 김재홍 보은에 일성아파트하고 두 군데가 공사 중단돼 가지고 지금 기초공사중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택수 거기도 여기 보면 어떻게 조치하고 이런 복명서가 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복명을 하면 뭐가 어떻게 돼서 지난하다, 곤란하다 이런 것까지 해 주셔야지 획일적이에요. 복명서가 보면 사진하나 찍고 그냥 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어거지 소리한다손 치더라도 답변할 자료가 없잖아요. 실제로 가보면 그런데 어떻게 할 거예요.
사진 하나 찍고서 체크리스트 하나 가지고서 체크해 가지고 오면 그만인데 부도난 데 가서 누구한테 조치를 하고 지시를 하고 뭐를 하겠어요. 좀 앞으로는 제가 이것을 두 가지를 출장명령서와 이것을 보여달라고 했느냐 하면 이런 상황이 나올 줄 알고 제가 한번 봤어요. 제 생각이 맞아요.
제가 이렇게 어거지 소리한다손 치더라도 답변할 자료가 없잖아요. 실제로 가보면 그런데 어떻게 할 거예요.
사진 하나 찍고서 체크리스트 하나 가지고서 체크해 가지고 오면 그만인데 부도난 데 가서 누구한테 조치를 하고 지시를 하고 뭐를 하겠어요. 좀 앞으로는 제가 이것을 두 가지를 출장명령서와 이것을 보여달라고 했느냐 하면 이런 상황이 나올 줄 알고 제가 한번 봤어요. 제 생각이 맞아요.
○건축문화과장 김재홍 지금 민간업체 사업장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일단 주민들의 안전문제도 결국 연관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쨌든 시·군에서 지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안내경고판이라도 설치를 해서 주민들이 안전사고가 없도록 앞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신택수 지금 그 내수초등학교 앞에는 내일모레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거기 참 위험한 데예요. 초등학교 학생들 그 앞으로 다니면서 판넬같은 거 그냥 있잖아요. 그리고 또 단층 지하실 하다말은 거 올라가게 돼 있잖아요. 철근이 녹슬어 가지고 삐죽삐죽 나왔잖아요. 사람이라도 하나 다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부탁드리는데요. 앞으로 그런 복명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가서 복명서 본 그대로 이걸 써 주세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마는 이게 참 너무 한다고 생각돼요. 그래 23일부터 4일까지 복명서 보면 10일이라고 우리한테 얘기하고 복명서에는 9일이라고 또 얘기하고 또 건축문화과장 외 13명이 가는데 복명서에는 9명이 갔단 말이에요.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탁드리는데요. 앞으로 그런 복명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가서 복명서 본 그대로 이걸 써 주세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마는 이게 참 너무 한다고 생각돼요. 그래 23일부터 4일까지 복명서 보면 10일이라고 우리한테 얘기하고 복명서에는 9일이라고 또 얘기하고 또 건축문화과장 외 13명이 가는데 복명서에는 9명이 갔단 말이에요.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문화과장 김재홍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택수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심흥섭 위원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심흥섭 위원입니다.
저는 한 서너 가지 질의가 되겠는데 오후에 한 두 개 질의하고 지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전국체전을 준비하고 있고 우리 생활체육도 담당하고 계신 우리 체육청소년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도민체전을 충주서 한 번 하고 내년도에 음성에서 하죠?
저는 한 서너 가지 질의가 되겠는데 오후에 한 두 개 질의하고 지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전국체전을 준비하고 있고 우리 생활체육도 담당하고 계신 우리 체육청소년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도민체전을 충주서 한 번 하고 내년도에 음성에서 하죠?
○체육청소년과장 정호성 예, 그렇습니다.
○심흥섭 위원 음성으로 잡혀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정호성 예, 음성으로…
○심흥섭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민체전은 각 시·군간의 인적교류나 어떤 친목도모 그리고 우의를 돈독히 하고 우리 충북도민의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거라고 해서 우리 도민들이 상당히 호응도 좋았고 반응도 좋았어요.
그런데 근자에 와서 점차적으로 가면서 그런 의미들이 많이 퇴색되고 관심도 부족하고 또 해당 시·군에서도 하면서도 그 지역들이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그런 거 느끼셨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근자에 와서 점차적으로 가면서 그런 의미들이 많이 퇴색되고 관심도 부족하고 또 해당 시·군에서도 하면서도 그 지역들이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그런 거 느끼셨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정호성 그렇게 부정적으로다가는 보지 않았습니다.
○심흥섭 위원 그렇습니까? 일부들이 그렇게 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정호성 예, 체육청소년 입장에서는 그렇게밖에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
○심흥섭 위원 지금 왜냐하면 원래 취지의 목적은 아까 내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그런 부분으로 해서 체육을 하는 거고 전국적으로 시·도간에 하고 있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이 도민체육대회를 통해서 엘리트 선수도 발굴을 하고 부분적으로 들어가서 또 우리 도민체전 대회 선수들이 전국체전에 나가서 우리 도를 알리고 또 우리 우수한 선수들이 많이 배출되고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결국은 실제적으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체전이 아니라는 거죠. 체육대회에 나가는 게 그렇다보니까 각 시·군의 몇몇 사람들에 의한 행사가 돼 버리고 또 그 시·군 자치단체에서 시장·군수님들이나 체육 관계자들님들의 행사로 끝나다보니까 도민체전이 지역주민들한테 큰 관심을 못 끌고 있어요.
이것은 제가 충주뿐만 아니라 영동 등 몇 군데를 다니면서 그걸 느낀 바고 또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선수들까지도 그러니까 뭐냐하면 시합을 나오라고 하니까 나간다 이거예요. 보름 연습해 가지고 지원을 조금 해주고 밥값 주고 운동화 사주고 체육복 사 가지고 그런 동네잔치 하는 그런 우리 도민체전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목적은 뭡니까? 지역주민간의 시·군 자치단체간의 인적인 교류를 하고 친목도 도모하고 우의도 돈독히 하고 또 우리 도민의 화합을 기리는 그 차원이기 때문에 덮어둘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그렇게 하는 거라면 앞으로 내년에 음성에서 합니다. 지금 현장을 가보니까 여러 가지로 아이디어도 많이 내시고 전광판도 평상시에 활용할 수 있게끔 돌린다는 그런 제안도 있길래 상당히 그런 면에서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공설운동장의 전광판이 운동장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러나 그걸 돌려서 바깥에서 관광객들이나 외부사람들한테 군정도 홍보하고 또 음성을 알릴 수 있는 것도 하고 이런 것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자체가 내가 좋게 인정을 하고 왔는데 바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타 시·도하고 구별될 수 있게끔 도민체전을 하나를 하더라도 좀 뭔가 우리 도에서 어차피 주관하는 거니까 각 시·군 자치단체하고 협조를 해서 좀 내용이 있는 실적이 있는 도민체전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이 제안을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우리가 올림픽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시드니올림픽에 가서 13위인가 했어요. 10위권 밖으로 밀려 났습니다. 그렇게 바로 끝나자마자 우리 장애인 올림픽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9위를 했어요. 우리 장애인들이 우리가 말로만 장애인들을 어떻게 해주고 어떻게 해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보다는 우리가 말이죠 세계적인 올림픽 행사를 하고나도 장애인들한테 그런 대우를 해 주는데 우리 관내에 특히 장애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재활학교도 많고 또 국가대표선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도민체전이 끝나는 시점과 아울러 거기에 맞춰서 아니면 같은 시간에 대하여 또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종목이 한정돼 있어요. 그래서 도민체전, 장애인은 도민이 아닙니까? 그러한 도민들 장애인들도 그 행사에 도민체전에 합류할 수 있는 도민체전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마 이것은 타 시·도에서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을 거예요. 마음들만 있어요. 그러나 전부 엘리트다 엘리트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생활체육도 그런 개념까지 접근할 수 있고 우리가 뭔가 좀 관심을 좀 가져준다면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 기존에 있는 시설을 이용해서 정말 장애인들한테 우리가 충북이 이런 관심을 갖고 장애인들한테 이런 관심을 갖고 있다는 모습도 보여주고 또 매년 하는 거니까 또 그 사람들한테 어떤 재정적인 자원을 안해 줘도 그분들 스스로가 재활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참여한다면 그 마음 하나로 그들한테는 큰 선물을 주는 겁니다. 이것이 작은 행정이지만 여러분들이 하는 작은 행정이나 받아들이는 도민들 입장에서는 큰 선물이 되는 거라고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실 용의는 없으신지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런데 왜냐하면 이 도민체육대회를 통해서 엘리트 선수도 발굴을 하고 부분적으로 들어가서 또 우리 도민체전 대회 선수들이 전국체전에 나가서 우리 도를 알리고 또 우리 우수한 선수들이 많이 배출되고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결국은 실제적으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체전이 아니라는 거죠. 체육대회에 나가는 게 그렇다보니까 각 시·군의 몇몇 사람들에 의한 행사가 돼 버리고 또 그 시·군 자치단체에서 시장·군수님들이나 체육 관계자들님들의 행사로 끝나다보니까 도민체전이 지역주민들한테 큰 관심을 못 끌고 있어요.
이것은 제가 충주뿐만 아니라 영동 등 몇 군데를 다니면서 그걸 느낀 바고 또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선수들까지도 그러니까 뭐냐하면 시합을 나오라고 하니까 나간다 이거예요. 보름 연습해 가지고 지원을 조금 해주고 밥값 주고 운동화 사주고 체육복 사 가지고 그런 동네잔치 하는 그런 우리 도민체전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목적은 뭡니까? 지역주민간의 시·군 자치단체간의 인적인 교류를 하고 친목도 도모하고 우의도 돈독히 하고 또 우리 도민의 화합을 기리는 그 차원이기 때문에 덮어둘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그렇게 하는 거라면 앞으로 내년에 음성에서 합니다. 지금 현장을 가보니까 여러 가지로 아이디어도 많이 내시고 전광판도 평상시에 활용할 수 있게끔 돌린다는 그런 제안도 있길래 상당히 그런 면에서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공설운동장의 전광판이 운동장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러나 그걸 돌려서 바깥에서 관광객들이나 외부사람들한테 군정도 홍보하고 또 음성을 알릴 수 있는 것도 하고 이런 것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자체가 내가 좋게 인정을 하고 왔는데 바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타 시·도하고 구별될 수 있게끔 도민체전을 하나를 하더라도 좀 뭔가 우리 도에서 어차피 주관하는 거니까 각 시·군 자치단체하고 협조를 해서 좀 내용이 있는 실적이 있는 도민체전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이 제안을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우리가 올림픽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시드니올림픽에 가서 13위인가 했어요. 10위권 밖으로 밀려 났습니다. 그렇게 바로 끝나자마자 우리 장애인 올림픽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9위를 했어요. 우리 장애인들이 우리가 말로만 장애인들을 어떻게 해주고 어떻게 해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보다는 우리가 말이죠 세계적인 올림픽 행사를 하고나도 장애인들한테 그런 대우를 해 주는데 우리 관내에 특히 장애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재활학교도 많고 또 국가대표선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도민체전이 끝나는 시점과 아울러 거기에 맞춰서 아니면 같은 시간에 대하여 또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종목이 한정돼 있어요. 그래서 도민체전, 장애인은 도민이 아닙니까? 그러한 도민들 장애인들도 그 행사에 도민체전에 합류할 수 있는 도민체전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마 이것은 타 시·도에서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을 거예요. 마음들만 있어요. 그러나 전부 엘리트다 엘리트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생활체육도 그런 개념까지 접근할 수 있고 우리가 뭔가 좀 관심을 좀 가져준다면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 기존에 있는 시설을 이용해서 정말 장애인들한테 우리가 충북이 이런 관심을 갖고 장애인들한테 이런 관심을 갖고 있다는 모습도 보여주고 또 매년 하는 거니까 또 그 사람들한테 어떤 재정적인 자원을 안해 줘도 그분들 스스로가 재활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참여한다면 그 마음 하나로 그들한테는 큰 선물을 주는 겁니다. 이것이 작은 행정이지만 여러분들이 하는 작은 행정이나 받아들이는 도민들 입장에서는 큰 선물이 되는 거라고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실 용의는 없으신지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정호성 지금 전국체전을 개최를 하면 금년도에 전국체전 하면 내년도에는 소년체전과 장애인체전 그런 식으로 전국체전은 연계가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도민체전 이후에 장애인체전 관계는 한번 연구를 해 봐야겠습니다.
○심흥섭 위원 제가 도민체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2004년도 충북에서 유치하는 전국체전 얘기가 아니라 매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 음성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죠?
○체육청소년과장 정호성 예.
○심흥섭 위원 음성대회때부터 한번 그런 걸 착안하시면 어떨까 하는 얘기를 한번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문화진흥국장 연영석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께요. 일단은 지금 체육청소년과장 얘기대로 전국체전이 열리고 있는데 지금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국체전후에 열리는 장애인체육대회는 이게 복지차원에서 장애인에 대한 어떤 배려차원에서 이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체육파트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복지차원에서 보건복지부 또 우리 도 같으면 복지환경국 여기에서 모든 서포트하고 지금 합니다.
그래서 일단 하여튼 심위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기 때문에 일단 우리 도 일이니까 저희 복지환경국과 협의해서 그런 방안을 한번 연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여튼 심위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기 때문에 일단 우리 도 일이니까 저희 복지환경국과 협의해서 그런 방안을 한번 연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심흥섭 위원 알겠습니다.
○김소정 위원 김소정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답변 도중에 청원군 종합운동장하고 또 김수녕양궁장 활용실적 부진에 대한 그 사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했습니다만 제가 문화진흥국장님께 참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잔디구장 있지 않습니까? 잔디포 그것은 적당한 수준으로 밟아주어야만 오히려 활착도 더 잘 되고 또 잔디밭 형성이 더 잘 돼서 그것을 무조건 잔디밭이 훼손된다는 이유를 조건으로 출입을 금지시키면 그 잔디구장이 형성이 더 잘 안됩니다.
그러나 축구동호인들이 축구화를 신으면 그 신발 밑에 스파이크 그게 있어 가지고 그것은 훼손이 됩니다. 그래서 축구경기같은 것은 가능한이면 삼가 주지만 다른 운동경기는 오히려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김수녕양궁장하고 청원군 종합운동장 이것이 신택수 위원장님의 질의내용대로 청원군에서 시큰둥하는 자체는 그 까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까닭이 무엇인고 하면 양궁장이나 사격장 이런 것을 건설토록 추진하면서 청원군의 군재정 형편이 빈약한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예산지원을 안해 주면서 자꾸 이런 시설만 갖추도록 권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도비예산을 더 증액해서 많은 액수를 지원해 주어야만이 할 거 아니냐 하는 내용의 이의를 하는 청원군 모 의원님의 말씀도 제가 들었습니다.
이런 것으로 비추어볼 때 겉으로 표현 안되는 그런 어떤 반발적인 심리가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중하게 분석 검토를 하신 연후에 대응방안을 강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본위원의 질의로 첫 번째 질의는 충주청소년수련관 부실운영에 관한 것이 언론매체를 통해서 잡음이 많이 일고 있었습니다. 이 부실운영에 따른 향후의 도의 대응방안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두 번째는 일전에도 질의한 바 있습니다만 그 지역축제의 특화를 위한 육성방안을 강구해야만 될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기에 질의를 합니다.
이 지역축제의 특화 육성방안에 있어서는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인식전환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인위적으로 지역축제의 구조조정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는 판단이 됩니다만 우리 충북지역에서 우선적으로 경쟁력이 있고 또 특화된 축제를 발굴 육성해 가지고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좀더 전향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먼저 지역축제의 실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도민들에 대한 대토론회 개최를 해볼 생각은 없으신지 또한 물론 지역축제가 경쟁력이 있고 지금 현재 부르짖고 있고 있는 국제화, 세계화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데 지역축제에 대해서 좀더 건설적인 방안을 발굴 육성해보는 그런 방안이 강구돼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반면에 일정규모 이상의 축제개최는 시·군의회나 또 도의회와 사전 협의 또는 심의를 거쳐 개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뒤따라야 한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 축제 아이템이 어떤 훌륭한 기발한 아이템을 개발했을 때 그 보상 제도도 한번 마련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기 때문에 소위 지역축제의 아이디어뱅크제 도입하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강력히 요구된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문화진흥국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드립니다.
오전에 질의·답변 도중에 청원군 종합운동장하고 또 김수녕양궁장 활용실적 부진에 대한 그 사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했습니다만 제가 문화진흥국장님께 참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잔디구장 있지 않습니까? 잔디포 그것은 적당한 수준으로 밟아주어야만 오히려 활착도 더 잘 되고 또 잔디밭 형성이 더 잘 돼서 그것을 무조건 잔디밭이 훼손된다는 이유를 조건으로 출입을 금지시키면 그 잔디구장이 형성이 더 잘 안됩니다.
그러나 축구동호인들이 축구화를 신으면 그 신발 밑에 스파이크 그게 있어 가지고 그것은 훼손이 됩니다. 그래서 축구경기같은 것은 가능한이면 삼가 주지만 다른 운동경기는 오히려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김수녕양궁장하고 청원군 종합운동장 이것이 신택수 위원장님의 질의내용대로 청원군에서 시큰둥하는 자체는 그 까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까닭이 무엇인고 하면 양궁장이나 사격장 이런 것을 건설토록 추진하면서 청원군의 군재정 형편이 빈약한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예산지원을 안해 주면서 자꾸 이런 시설만 갖추도록 권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도비예산을 더 증액해서 많은 액수를 지원해 주어야만이 할 거 아니냐 하는 내용의 이의를 하는 청원군 모 의원님의 말씀도 제가 들었습니다.
이런 것으로 비추어볼 때 겉으로 표현 안되는 그런 어떤 반발적인 심리가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중하게 분석 검토를 하신 연후에 대응방안을 강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본위원의 질의로 첫 번째 질의는 충주청소년수련관 부실운영에 관한 것이 언론매체를 통해서 잡음이 많이 일고 있었습니다. 이 부실운영에 따른 향후의 도의 대응방안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두 번째는 일전에도 질의한 바 있습니다만 그 지역축제의 특화를 위한 육성방안을 강구해야만 될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기에 질의를 합니다.
이 지역축제의 특화 육성방안에 있어서는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인식전환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인위적으로 지역축제의 구조조정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는 판단이 됩니다만 우리 충북지역에서 우선적으로 경쟁력이 있고 또 특화된 축제를 발굴 육성해 가지고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좀더 전향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먼저 지역축제의 실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도민들에 대한 대토론회 개최를 해볼 생각은 없으신지 또한 물론 지역축제가 경쟁력이 있고 지금 현재 부르짖고 있고 있는 국제화, 세계화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데 지역축제에 대해서 좀더 건설적인 방안을 발굴 육성해보는 그런 방안이 강구돼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반면에 일정규모 이상의 축제개최는 시·군의회나 또 도의회와 사전 협의 또는 심의를 거쳐 개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뒤따라야 한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 축제 아이템이 어떤 훌륭한 기발한 아이템을 개발했을 때 그 보상 제도도 한번 마련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기 때문에 소위 지역축제의 아이디어뱅크제 도입하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강력히 요구된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문화진흥국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드립니다.
○문화진흥국장 연영석 일단 김소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원의 종합운동장과 김수녕양궁장에 대해서 일단 잔디는 관리하되 적절히 출입을 시켜서 오히려 잔디의 활착을 더 완성해야 하는 게 좋겠다 하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아마 청원군에서도 일단 제가 김수녕양궁장을 한번 가보았더니 그걸 출입을 일단 통제한다는 것은 아주 못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일정하게 뭐를 하겠다고 하면 자기들이 확인해서 통과를 해서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뭐는 못하고 어느 정도 주의사항을 줘서 사용하도록 하는 걸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지난번에 그것을 통제를 안했을 때는 여러 사람들이 마구잡이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뭐 고기도 꿔먹고 여러 가지 활동을 자기들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오히려 본래의 목적을 가지고 그쪽에 가서 체육활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방해를 받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일부 절차를 거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정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통제는 그런 개념으로 양해를 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그렇게 해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또 권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충주청소년수련관 부실운영에 따른 이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체육청소년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 그 외에 축제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고 그래서 지역별 축제를 특성화하는 것은 그것은 반드시 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희들 당위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모든 지역축제들이 지금 각 시·군에서 행해지고 있는 축제들이 사실은 제가 와서 짧은 기간에 파악해 볼 때 도에서 당신들은 소백산 철쭉제를 하시오, 당신들은 그쪽에서 무술축제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도에서 발상된 것이 아니고 대부분이 해당 시·군에서 일단 여러 가지 여건속에서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발상이 돼서 시작된 걸로 알고 있고 또 해당 시·군에서 하고자 하니까 도에서 일부 축제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인쇄출판박람회를 포함해서 총괄해서 26개에 대해서 도에서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액은 1,000만원에서부터 2,500만원을 상한선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문제를 가지고 김소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시·군에서 도민들이 참여해서 토론회도 분명히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토론회는 일단 각 시·군의 대표들만 나와서 얘기를 할 경우에는 상당히 지역이기주의가 작용이 될 것 같고 일단 그리고 줄인다 할 경우는 상대방 저쪽 축제에 대해서 단점을 많이 얘기할 것 같고 그래서 어디까지나 이것은 보다 전문성이 있는 이런 전문가들이 참여를 하는 이러한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이 결국 검토되려면 사전에 어느 전문기관에서 연구가 선행돼서 그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토론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각적인 방법에서 검토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우리가 한번 발전적으로 이 축제를 특성화하는데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시·군에서 새로운 축제를 하고자 할 때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 말씀도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지금 대부분 축제를 하게 되면 전부 다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일단 해당 시·군의회에 보고를 하고 의회에 예산을 승인받지 않으면 거의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해당 시·군의 군민이나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일단 이것을 한번 걸러주면 어느 정도 1차적으로는 통제가 될 수 있을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희 도 차원에서도 향후 이런 축제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과 같이 같은 맥락에서 한번 같이 검토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발한 아이템개발 시 보상문제 이것은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기획파트에서 제안제도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축제에 대해서 이러한 제안제도 이런 것을 한번 도입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현재 지금 우리가 인터넷도 잘 돼 있고 그러니까 한번 이런 어떤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아이디어를 모집해보는 이런 방안을 포함해서 이것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미흡하지만 이상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통제는 그런 개념으로 양해를 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그렇게 해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또 권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충주청소년수련관 부실운영에 따른 이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체육청소년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 그 외에 축제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고 그래서 지역별 축제를 특성화하는 것은 그것은 반드시 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희들 당위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모든 지역축제들이 지금 각 시·군에서 행해지고 있는 축제들이 사실은 제가 와서 짧은 기간에 파악해 볼 때 도에서 당신들은 소백산 철쭉제를 하시오, 당신들은 그쪽에서 무술축제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도에서 발상된 것이 아니고 대부분이 해당 시·군에서 일단 여러 가지 여건속에서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발상이 돼서 시작된 걸로 알고 있고 또 해당 시·군에서 하고자 하니까 도에서 일부 축제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인쇄출판박람회를 포함해서 총괄해서 26개에 대해서 도에서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액은 1,000만원에서부터 2,500만원을 상한선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문제를 가지고 김소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시·군에서 도민들이 참여해서 토론회도 분명히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토론회는 일단 각 시·군의 대표들만 나와서 얘기를 할 경우에는 상당히 지역이기주의가 작용이 될 것 같고 일단 그리고 줄인다 할 경우는 상대방 저쪽 축제에 대해서 단점을 많이 얘기할 것 같고 그래서 어디까지나 이것은 보다 전문성이 있는 이런 전문가들이 참여를 하는 이러한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이 결국 검토되려면 사전에 어느 전문기관에서 연구가 선행돼서 그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토론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각적인 방법에서 검토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우리가 한번 발전적으로 이 축제를 특성화하는데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시·군에서 새로운 축제를 하고자 할 때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 말씀도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지금 대부분 축제를 하게 되면 전부 다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일단 해당 시·군의회에 보고를 하고 의회에 예산을 승인받지 않으면 거의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해당 시·군의 군민이나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일단 이것을 한번 걸러주면 어느 정도 1차적으로는 통제가 될 수 있을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희 도 차원에서도 향후 이런 축제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과 같이 같은 맥락에서 한번 같이 검토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발한 아이템개발 시 보상문제 이것은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기획파트에서 제안제도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축제에 대해서 이러한 제안제도 이런 것을 한번 도입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현재 지금 우리가 인터넷도 잘 돼 있고 그러니까 한번 이런 어떤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아이디어를 모집해보는 이런 방안을 포함해서 이것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미흡하지만 이상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김소정 위원 체육청소년과 답변해 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정호성 김소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충주시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체육청소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청소년수련관은 충주시 호암동에 위치하고 있고 건평이 약 1,400평이 됩니다.
본 수련관은 공공시설로 충주시에서 오운문화재단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괴산 보람원의 노사분규로 인해 가지고 충주시의 청소년수련관도 위탁을 포기할 의사를 충주시에 표명하므로써 학부모들의 집단 반발이 있었습니다.
본 시설은 위탁포기의사를 표명하기 전까지 상당히 잘 운영되던 시설이었으나 노사문제 등으로 인해서 이러한 사태가 발생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금년도 사업으로 국비 3억과 시비 7억을 들여서 10억원의 사업비로 체육관을 현재 건립 중에 있고 향후 충주시에서는 위탁단체를 새로 물색하는 등 정상화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충주시 청소년수련관은 충주시 호암동에 위치하고 있고 건평이 약 1,400평이 됩니다.
본 수련관은 공공시설로 충주시에서 오운문화재단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괴산 보람원의 노사분규로 인해 가지고 충주시의 청소년수련관도 위탁을 포기할 의사를 충주시에 표명하므로써 학부모들의 집단 반발이 있었습니다.
본 시설은 위탁포기의사를 표명하기 전까지 상당히 잘 운영되던 시설이었으나 노사문제 등으로 인해서 이러한 사태가 발생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금년도 사업으로 국비 3억과 시비 7억을 들여서 10억원의 사업비로 체육관을 현재 건립 중에 있고 향후 충주시에서는 위탁단체를 새로 물색하는 등 정상화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소정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렇게 과다한 국가예산과 지방예산을 투자해서 문자 그대로 청소년 수련시설이 아닙니까?
그러한 중요한 시설을 해놓고 직영을 하든 위탁관리를 하든 그것이 건실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물론 기초자치단체장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운영을 해 주어야만이 마땅하지만 도 차원에서도 이것이 건전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체제는 갖추어져야 된다 이렇게 봐요.
그러나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런 시설을 마련해 놓고 정상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언론사의 매체를 이용한 지탄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충주시민에게 불평불만의 요인을 제공해서도 안 된다 그러면 비단 충주 청소년수련관만 그럴 것이냐 각 시·군에 그러한 부실 운영되는 수련관이 또 있을 것이 아니냐 또 그리고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운영도 그런 부분이 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일제점검을 해 가지고 이런 불미한 사례가 계속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것이니까 그냥 오늘 문화진흥국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됐으니까 내년 이맘때까지는 아무 일 없겠지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좀더 구체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서 건실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한 중요한 시설을 해놓고 직영을 하든 위탁관리를 하든 그것이 건실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물론 기초자치단체장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운영을 해 주어야만이 마땅하지만 도 차원에서도 이것이 건전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체제는 갖추어져야 된다 이렇게 봐요.
그러나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런 시설을 마련해 놓고 정상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언론사의 매체를 이용한 지탄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충주시민에게 불평불만의 요인을 제공해서도 안 된다 그러면 비단 충주 청소년수련관만 그럴 것이냐 각 시·군에 그러한 부실 운영되는 수련관이 또 있을 것이 아니냐 또 그리고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운영도 그런 부분이 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일제점검을 해 가지고 이런 불미한 사례가 계속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것이니까 그냥 오늘 문화진흥국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됐으니까 내년 이맘때까지는 아무 일 없겠지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좀더 구체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서 건실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정호성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택수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옥천을 제가 다녀왔기 때문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옥천 청소년수련관이 저희 위원회에서 ’99년도에 사무감사할 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저희가 이번에 다시 한번 실사를 해서 가본 결과 많이 나아지기는 나아졌습니다마는, 아직도 재정적인 면에서 굉장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청주나 청원 같이 어디 종교단체에서 맡아서 모든 프로그램을 진행하든지 하면 괜찮은데 군단위에서는 사실 수련관 운영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어떻게 우리 도에서 재정적인 도움이 될 수 있으면 그것 좀 한번 과장님이 대책이라고 할까 도와주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좀 하실 수 있어요?
옥천 청소년수련관이 저희 위원회에서 ’99년도에 사무감사할 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저희가 이번에 다시 한번 실사를 해서 가본 결과 많이 나아지기는 나아졌습니다마는, 아직도 재정적인 면에서 굉장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청주나 청원 같이 어디 종교단체에서 맡아서 모든 프로그램을 진행하든지 하면 괜찮은데 군단위에서는 사실 수련관 운영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어떻게 우리 도에서 재정적인 도움이 될 수 있으면 그것 좀 한번 과장님이 대책이라고 할까 도와주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좀 하실 수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정호성 옥천 수련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가보신 대로 옥천 청소년수련관은 학교 교장을 하시다 퇴임하신 분을 명예관장제도를 다시 도입을 해 가지고 앞으로 운영이 활성화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1개소당 1,000만원씩 해 가지고 총 공공청소년 수련시설이 11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개소당 1,000만원씩 해 가지고 저희가 프로그램 개발비로 해 가지고 특별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가보신 대로 옥천 청소년수련관은 학교 교장을 하시다 퇴임하신 분을 명예관장제도를 다시 도입을 해 가지고 앞으로 운영이 활성화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1개소당 1,000만원씩 해 가지고 총 공공청소년 수련시설이 11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개소당 1,000만원씩 해 가지고 저희가 프로그램 개발비로 해 가지고 특별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택수 앞으로 지원은 더 없겠네요? 청주시, 충주시 앞으로 되면 그런 데하고 똑같이 주고 군단위하고 차별해서 주지는 않고 일률적으로 돈 1,000만원씩 예산을 준다 이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정호성 예, 이것은 양여금사업으로서 양여금 50%하고 시·군비 50% 해 가지고 프로그램 개발비로 해서 공공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해서 개소당 1,000만원씩 지원을 하고있습니다.
○위원장 신택수 도비는 없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정호성 예,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고규창 예.
○심흥섭 위원 우리 충청북도 문예진흥기금이 지금 현재 66억1,308만4,000원 이렇게 조성이 돼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고규창 예, 10월 30일 현재 그렇습니다.
○심흥섭 위원 그러면 중앙기금하고 도 출연금하고 시·군 출연금하고 합쳐서 이자하고 전부 종합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고규창 예.
○심흥섭 위원 그런데 당초에 지원계획은 저희들이 알고 있기는 6억2,900만원으로 책정돼 있었는데 지금 현재 14개 분야에 251건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고규창 예.
○문화예술과장 고규창 350건 정도가 신청이 됐는데요. 그 중에 251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분의 2 정도는…
○심흥섭 위원 3분의 2 정도는 저기를 해 주셨고, 결과적으로 각 단체에서 지원금액 요청한 금액에 비해서는 3분의 1 수준으로 밖에 지원이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고규창 예.
○심흥섭 위원 당초에는 12억 이상 돈을 지원을 요청을 했는데 지원금은 4억9,300만원이니까 3분의 1밖에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3분의 1 수준이면 반도 못하게 지원을 해준 건데 지금 우리 충북 도내에 문예진흥기금 관련돼서 이 진흥기금을 각 단체한테 배분하는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이 이 관련된 업무를 맡고 있죠?
그러면 3분의 1 수준이면 반도 못하게 지원을 해준 건데 지금 우리 충북 도내에 문예진흥기금 관련돼서 이 진흥기금을 각 단체한테 배분하는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이 이 관련된 업무를 맡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고규창 예.
○심흥섭 위원 지금 그 분들이 지금 현재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52명으로 돼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고규창 예, 예비심사위원들이 그렇습니다.
○심흥섭 위원 예비심사위원들이 1차적으로 심사를 해서…
○문화예술과장 고규창 심사해서 도 문예진흥위원회에 올려서 각 분야별로 지원금액하고 사업하고를 정하게 돼 있습니다.
○심흥섭 위원 그러면 문예진흥위원회 위원장님은 유의재 부지사님이 맡고 계시고…
○문화예술과장 고규창 그렇습니다.
○심흥섭 위원 나머지 분들은 도에서 위촉하신 분들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고규창 예.
○심흥섭 위원 본위원이 질의를 하고싶어 하는 것은 뭐뭐냐 하면 문예진흥기금심사위원에 위촉이 된 양반이 문예진흥위원회에도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이 누구냐 하면 충북대학교 민예총 도지회장 하시는 윤석위 교수님하고 지금 임해순씨라고 중앙대학교 대학원을 나오시고 청주대학교 겸임교수로 계시는 임해순씨가 한국예총 도지회장으로 계시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고규창 예.
○심흥섭 위원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심사위원을 하셨으면 문예진흥위원회는 제척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문예진흥위원회에 계시면 심사위원을 빼주시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볼 때는 공정성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문화예술과장 고규창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비심사를 할 때는 14개 분야별로 네 분 내지 다섯 분의 전문가를 모셔 가지고 신청 들어온 것을 예비심사를 하고요. 그 결과를 문예진흥위원회에 심의요청을 해서 거기서 결정을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총회장님이나 민예총 회장님은 예비심사위원이 아니시고 본 결정을 하는 문예진흥위원회 위원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가 예비심사를 할 때는 14개 분야별로 네 분 내지 다섯 분의 전문가를 모셔 가지고 신청 들어온 것을 예비심사를 하고요. 그 결과를 문예진흥위원회에 심의요청을 해서 거기서 결정을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총회장님이나 민예총 회장님은 예비심사위원이 아니시고 본 결정을 하는 문예진흥위원회 위원으로 돼 있습니다.
○심흥섭 위원 지금 제가 갖고 있는 데 보면 여기 지금…
○문화예술과장 고규창 지금 갖고 계신 자료가…
○심흥섭 위원 문예진흥위원으로 심사위원 명단에 들어가 있는데요.
○김소정 위원 양쪽에 다 들어가 있다 이거예요.
○심흥섭 위원 심사위원회도 들어가 있고 문예진흥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 있다 이 얘기예요. 연극영화부문에 임해순씨 문예진흥위원으로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심사위원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고규창 예비심사위원회에 들어가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심흥섭 위원 그렇죠, 심사위원 명단에.
○문화예술과장 고규창 그것은 그 쪽 분야의 전문가들로 위촉이 되다보면 우리 지역 내에 예술을 하시는 분들은 크게 두 분야로 예총과 민예총에 소속이 돼 있습니다, 대개.
그래서 저희가 14개 분야별로 예비심사위원을 선출할 때 예총과 민예총의 대표되시는 분들도 반드시 넣도록 형평에 맞도록 조정을 하다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14개 분야별로 예비심사위원을 선출할 때 예총과 민예총의 대표되시는 분들도 반드시 넣도록 형평에 맞도록 조정을 하다보니까…
○문화예술과장 고규창 들어가 있습니다.
○심흥섭 위원 들어가 있죠?
○문화예술과장 고규창 예.
○심흥섭 위원 제 말씀은 뭐냐하면 1차심사위원들께서 자료를 조사함에 있어서 객관성이 없다 이거예요. 이런 분들이 문예진흥위원회에 올라가서 최종심사를 할 이 양반들의 영향력이 발휘 안 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 있는 문예진흥위원회 있는 분들도 다 여기 들어갈 자격은 된단 말이에요, 심사위원회에.
그렇다면 여기 문예진흥위원회에 두 분이 윤석위씨하고 임해순씨 들어가 있는데 이 분들을 제척하실 용의는 없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문예진흥위원회 있는 분들도 다 여기 들어갈 자격은 된단 말이에요, 심사위원회에.
그렇다면 여기 문예진흥위원회에 두 분이 윤석위씨하고 임해순씨 들어가 있는데 이 분들을 제척하실 용의는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고규창 내년도 심의할 때는 1차심사위원회에서는 제외시키도록…
○심흥섭 위원 그러니까 이 분에 상응하는 사람들을 대체하시고…
○문화예술과장 고규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흥섭 위원 그래서 타 단체에서 오해가 없도록 해주세요.
○문화예술과장 고규창 알겠습니다.
○심흥섭 위원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고규창 예.
○심흥섭 위원 그리고 지금 이것이 보니까 감사자료 46페이지를 보면 65개 단체에 지원을 해줬어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고규창 예.
○심흥섭 위원 1,000만원에서 최고 4,000만원까지 일률적으로 65개 단체에 지원금을 해주셨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분들이 이런 예술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크게 미치지는 못하는 지원금액으로는 생각합니다. 단지 이런 지원금액에 있어서 심사위원들이 객관성이 결여된다든지 명확성이 투명성이 보장이 안 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게 명확성을 기해 주시고 정확성을 기해 주시고 객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좀더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65개 단체가 지원이 돼 있는데 좀더 충청북도 전체를 보시고 지금 내가 이렇게 보니까 거의 대도시 중심의 청주 중심의 지원활동이 예술활동이 아무래도 대도시에 많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겠지마는, 도청소재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충주나 제천, 보은, 옥천, 영동 이 쪽 부분도 좀 많은 지원이 갈 수 있도록 지금 이 쪽에는 학교나 이런 것이 대부분이 많기 때문에 학술활동이나 예술활동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청주권을 벗어난 지역에서는 상당히 예술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열악하기 이를 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이든지 그 지역에 특성 있는 예술활동이 독특한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연극도 청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천도 있고 충주도 있고 음성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술활동 하는 사람들을 장을 좀더 폭넓게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금 사실 우리 문화진흥국에서 예산관계를 볼 때는 사실 1년에 4억3,0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준다는 것 자체가 사실 열악하기 이를데 없다는 생각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많고 적게 지원해 줬다는 것을 저는 책망하고 싶지 않고, 단지 우리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문예진흥기금을 조금 더 활용을 하셔서 특히 내년도에는 「한국방문의 해」이면서 「지역문화의 해」입니다.
이런 부분을 유념하셔 가지고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제대로 된 작품을 가지고 연구할 수 있게끔 지원을 좀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분들이 이런 예술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크게 미치지는 못하는 지원금액으로는 생각합니다. 단지 이런 지원금액에 있어서 심사위원들이 객관성이 결여된다든지 명확성이 투명성이 보장이 안 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게 명확성을 기해 주시고 정확성을 기해 주시고 객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좀더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65개 단체가 지원이 돼 있는데 좀더 충청북도 전체를 보시고 지금 내가 이렇게 보니까 거의 대도시 중심의 청주 중심의 지원활동이 예술활동이 아무래도 대도시에 많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겠지마는, 도청소재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충주나 제천, 보은, 옥천, 영동 이 쪽 부분도 좀 많은 지원이 갈 수 있도록 지금 이 쪽에는 학교나 이런 것이 대부분이 많기 때문에 학술활동이나 예술활동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청주권을 벗어난 지역에서는 상당히 예술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열악하기 이를 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이든지 그 지역에 특성 있는 예술활동이 독특한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연극도 청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천도 있고 충주도 있고 음성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술활동 하는 사람들을 장을 좀더 폭넓게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금 사실 우리 문화진흥국에서 예산관계를 볼 때는 사실 1년에 4억3,0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준다는 것 자체가 사실 열악하기 이를데 없다는 생각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많고 적게 지원해 줬다는 것을 저는 책망하고 싶지 않고, 단지 우리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문예진흥기금을 조금 더 활용을 하셔서 특히 내년도에는 「한국방문의 해」이면서 「지역문화의 해」입니다.
이런 부분을 유념하셔 가지고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제대로 된 작품을 가지고 연구할 수 있게끔 지원을 좀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고규창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택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위원님 하세요.
○조영재 위원 조영재 위원입니다.
청주시 충렬사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충렬사는 임진왜란 당시 동래부사로 있다가 순절하신 송상현 충렬공을 기리기 위한 사당으로 현지확인결과 확장정비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몇 가지 지적할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당앞에 위치한 마을회관이 쓰레기매립장 유치에 따른 지역주민에 대한 보상의 일환으로 지어주었다고 하는데 현재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고 주민들 말씀을 들어봐도 별로 효용가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당앞에 위치한 관계로 해서 사당의 미관만 흐리는 그런 애물단지로 전락한 그런 느낌입니다.
따라서 마을회관을 다른 곳에 지어주고 현 회관을 보완을 해서 관리요원사무실이나 방문객에 대한 교육관 등으로 활용할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요?
두 번째로 사당진입로 오른쪽에 위치한 오래된 가옥 세 채가 있는데 담장이 허물어져 있고 보기가 흉해서 사당을 앞으로 말끔히 정비한다고 해도 그 효과가 반감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해 주어서 철거를 시키든지 아니면 시급히 담장이라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또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현지확인 당시 같이 계셨던 문화예술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 충렬사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충렬사는 임진왜란 당시 동래부사로 있다가 순절하신 송상현 충렬공을 기리기 위한 사당으로 현지확인결과 확장정비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몇 가지 지적할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당앞에 위치한 마을회관이 쓰레기매립장 유치에 따른 지역주민에 대한 보상의 일환으로 지어주었다고 하는데 현재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고 주민들 말씀을 들어봐도 별로 효용가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당앞에 위치한 관계로 해서 사당의 미관만 흐리는 그런 애물단지로 전락한 그런 느낌입니다.
따라서 마을회관을 다른 곳에 지어주고 현 회관을 보완을 해서 관리요원사무실이나 방문객에 대한 교육관 등으로 활용할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요?
두 번째로 사당진입로 오른쪽에 위치한 오래된 가옥 세 채가 있는데 담장이 허물어져 있고 보기가 흉해서 사당을 앞으로 말끔히 정비한다고 해도 그 효과가 반감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해 주어서 철거를 시키든지 아니면 시급히 담장이라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또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현지확인 당시 같이 계셨던 문화예술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고규창 예, 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지에서 위원님들이 느끼셨던 문제점들은 저희도 똑같이 느꼈습니다. 사당 앞에 마을회관이 위치하고 있어 가지고 사당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충렬사 분위기하고는 좀 어울리지 않는 그런 형태가 돼 있습니다.
그 마을회관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광역권 쓰레기매립장 관련돼서 이 충렬사 정비사업보다 일찍 지어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금에 와서 보면 부조화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이 돼서 청주시에도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앞으로 충렬사를 짓게 되면 정비가 되면 관리사가 필요하고 관리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되는데 별도의 관리사를 짓기보다는 기존의 마을회관을 일부 활용을 하고 2층은 넓은 시설을 가진 관람객들이나 청소년 교육생들이 오면 멀티비전을 이용하거나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서 충렬사에 대한 홍보 또는 교육관으로 홍보하는 방법 등을 강구하는 것으로 청주시에서도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른쪽에 있는 가옥 세 채는 토지소유주하고 현재 살고 있는 거주자들하고 재산관계가 따로따로 돼 있기 때문에 현재 살고 있는 분들을 보상을 줘서 내보내면 이분들이 그 보상비를 가지고 어디가서 주거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지 못해서 안타까운 실정에 있는 것으로 저희도 파악이 됐습니다.
향후 이것은 청주시에서 충렬사 정비계획과 맞물려 가지고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주변 민가 세 채를 마저 매입하는 방안하고 마을회관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조속히 강구토록 해서 의회의 위원님들에게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현지에서 위원님들이 느끼셨던 문제점들은 저희도 똑같이 느꼈습니다. 사당 앞에 마을회관이 위치하고 있어 가지고 사당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충렬사 분위기하고는 좀 어울리지 않는 그런 형태가 돼 있습니다.
그 마을회관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광역권 쓰레기매립장 관련돼서 이 충렬사 정비사업보다 일찍 지어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금에 와서 보면 부조화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이 돼서 청주시에도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앞으로 충렬사를 짓게 되면 정비가 되면 관리사가 필요하고 관리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되는데 별도의 관리사를 짓기보다는 기존의 마을회관을 일부 활용을 하고 2층은 넓은 시설을 가진 관람객들이나 청소년 교육생들이 오면 멀티비전을 이용하거나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서 충렬사에 대한 홍보 또는 교육관으로 홍보하는 방법 등을 강구하는 것으로 청주시에서도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른쪽에 있는 가옥 세 채는 토지소유주하고 현재 살고 있는 거주자들하고 재산관계가 따로따로 돼 있기 때문에 현재 살고 있는 분들을 보상을 줘서 내보내면 이분들이 그 보상비를 가지고 어디가서 주거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지 못해서 안타까운 실정에 있는 것으로 저희도 파악이 됐습니다.
향후 이것은 청주시에서 충렬사 정비계획과 맞물려 가지고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주변 민가 세 채를 마저 매입하는 방안하고 마을회관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조속히 강구토록 해서 의회의 위원님들에게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조영재 위원 그렇게 하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우선 먼저 말씀드렸듯이 담장이 우선 시급합니다. 보면 도로변의 담장도 정부의 지원으로 해서 보수를 해주고 있는데 미관상 아주 지저분한 데는 이런 차원에서라도 담장이라도 먼저 좀 우리 충렬사가 완공될 시점과 맞춰서 보완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고규창 그 담장부분은 사유지하고 맞물려져 있어 가지고 거기가 충렬사 내부지역으로 가는 부분은 그쪽 배수로 정비하는 사업과 연계를 해 가지고 담장을 할 수 있으면 담장을 집행잔액이라도 좀있으면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영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고규창 부득이하면 내년도 사업비라도 일부 확보해 가지고 아주 보기 싫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비하도록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택수 준공처리할 때 준공하고 할 때 시장님이나 이런 분들 거기 안 가나요?
○문화예술과장 고규창 사업규모가 좀 크고 그렇기 때문에 준공되고 나면 문중에서 아마 초청을 하고 그래 가지고 나가보실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여러 채널로 보고가 됐기 때문에 담장부분은 조속히 정비가 되도록 이렇게 아마 지시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택수 준공처리하면 학생들도 와보고 많은 사람들이 와볼텐데 담장이 보통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 과장님도 보셨지만 어떻게 그래 사당옆에 사당은 잘 지어놨는데 건축을 잘 해줬는데 가정집을 보면 담장이 다 쓰러져 가지고 너무 보기가 아주 나빠요. 우선 그 담장부터 해결을, 그 담장 큰 돈 안 들을 건데 그걸 못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조속히 담장을 물론 개인재산에다가 국가예산을 들여서 담장 쳐준다는 것은 뭣하지만 보기가 아주 나빠요.
○문화예술과장 고규창 예, 담장을 저희도 뭐 바로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또 담장만 해놓고 나면 그 옆의 집들이 거의 허물어지는 그런 집에 주민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또 담장만 날씬하게 해 놓는다면 그 부분하고 조화도 안되고 같이…
○위원장 신택수 조립식 담장 치면 돼요.
○조영재 위원 우선 급한 대로 담장이라도…
○문화예술과장 고규창 알겠습니다.
○조영재 위원 보수를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위원장 신택수 청주시에 요청을 해 가지고서라도 조립식 담장이라도 우선 쳐야 되겠어요.
○문화예술과장 고규창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택수 그리고 제가 다시 너무 분위기가 저기한데 여쭤볼 게 있습니다. 저한테 감사관실에서 감사한 것을 달라고 했는데 이게 자료가 언제 감사한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고규창 최근 3년 동안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위원장 신택수 제가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감사지적건수가 76건인데 제천시가 14건, 진천군이 10건 지적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천하고 진천은 왜 이렇게 여기는 행정력이 미치지 못했나요? 왜 이렇게 됐나요? 우리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문화진흥국 소관이니까.
○문화진흥국장 연영석 일단 그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감사관실에서 종합적으로 저희 분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각 시·군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일단 우리 문화진흥국 소관이 그렇게 지적이 된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신택수 그건 알고 있는데요. 어째 청주같으면 5건, 충주시 5건, 청원군 5건, 보은군 5건, 그런데 진천군은 10건, 제천은 14건 이 원인이 뭡니까?
○문화진흥국장 연영석 글쎄 기본적으로는 첫째 원인은 해당 시·군에서 담당공무원들이 행정능력이 부족했다거나 관심이 부족한 그런 때문이겠고 두 번째 이유는 또 제천이나 진천에 나가서 그 당시 감사를 했던 감사직원의 능력이 탁월했기 때문에 그러한 잘못된 것을 발견을 많이 한 거 아니겠느냐 이런 정도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여하간에 거기에서 도에서도 역시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에서 보다 수시 우리가 감독을 하고 또 지도를 하고 이렇게 했으면 지적사항이 덜 나오겠습니다. 그러나 더불어서 이것은 도와 군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고 특히 어디까지나 시·군단위에서 제가 볼 때 업무를 적극적으로 보다 연찬하는 자세에서 추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지적사항이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여하간에 거기에서 도에서도 역시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에서 보다 수시 우리가 감독을 하고 또 지도를 하고 이렇게 했으면 지적사항이 덜 나오겠습니다. 그러나 더불어서 이것은 도와 군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고 특히 어디까지나 시·군단위에서 제가 볼 때 업무를 적극적으로 보다 연찬하는 자세에서 추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지적사항이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신택수 국장님은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제천은 지사님이 계시고 또 진천군은 부지사님들이 계시고 그래서 행정이 느슨해진 거 아니에요?
○문화진흥국장 연영석 다름이 아니고 잠시 제가 위원장님께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각 12개 시·군이 있는데 일단 감사주기가 3년으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침 이게 3년으로 해서 돌아가니까 이번 자료를 제출해 드린 것이 최근 3년 동안의 감사지적사항이기 때문에 그쪽이 3년내에 감사를 수감기관으로 선정됐었기 때문에 그렇게 지적사항이 나온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이게 3년이니까… 위원장님 잠시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각 12개 시·군이 있는데 일단 감사주기가 3년으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침 이게 3년으로 해서 돌아가니까 이번 자료를 제출해 드린 것이 최근 3년 동안의 감사지적사항이기 때문에 그쪽이 3년내에 감사를 수감기관으로 선정됐었기 때문에 그렇게 지적사항이 나온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이게 3년이니까… 위원장님 잠시 죄송합니다.
○위원장 신택수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진흥국장 연영석 아까 말씀드린 게 최근 3년간인데 중첩된 게 아니고 최근 3년간 전 시·군 전부다 1회 감사에서 지적된 건수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현황이 되겠고 그중에 제천과 진천이 건수가 많았던 것 그것이 사실입니다.
○위원장 신택수 원인은 뭐예요? 아까 말씀하신 거라면 우리 위원들이 납득이 안 가고 이렇게 많은 지적건수가 나왔는데 그 원인은 뭐라고 보시는 건가요? 우리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걸로 말씀해 주세요.
○문화진흥국장 연영석 그래서 솔직히 아까 감사관도 여기 와서 같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해당 시·군에서 업무를 소홀히 했다라는 게 원인이 될 수 있고 둘째는 또 그 지역을 감사했던 감사관의 능력이 탁월해서 여러 분야를 다 적발을 해서 해당직원이 업무를 잘 챙기고 있지 못하는 것을 다 적발해냈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사실은 우리가 위원님들께서도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지적을 안 받기 위해서는 일을 안하면 지적을 안 받습니다. 그러나 또 열심히 일을 하다보면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은 지적을 적지 않게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서 또 일부는 업무 연찬에 의해서 연찬이 부족해서 업무를 좀 제대로 못 챙긴 경우 또 감사관의 능력이 탁월해서 열심히 한 경우 또 제대로 도에서 그 해당 시·군에 대해서 지도를 잘못해서 이런 지적사항이 나온 경우 모든 게 복합적으로 해서 지적사항이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게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시·군에 따라서 정말 똑같은 분야만 봐서 기계적으로 보면 거의 비등한 수준이 나오는 상황에서 더 많이 나오면 그것은 분명히 그쪽의 능력부족이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나오겠습니다만 다소 이렇게 복합적인 상황이 있는 상황속에서는 다소 시·군간에 격차가 나올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사실은 우리가 위원님들께서도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지적을 안 받기 위해서는 일을 안하면 지적을 안 받습니다. 그러나 또 열심히 일을 하다보면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은 지적을 적지 않게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서 또 일부는 업무 연찬에 의해서 연찬이 부족해서 업무를 좀 제대로 못 챙긴 경우 또 감사관의 능력이 탁월해서 열심히 한 경우 또 제대로 도에서 그 해당 시·군에 대해서 지도를 잘못해서 이런 지적사항이 나온 경우 모든 게 복합적으로 해서 지적사항이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게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시·군에 따라서 정말 똑같은 분야만 봐서 기계적으로 보면 거의 비등한 수준이 나오는 상황에서 더 많이 나오면 그것은 분명히 그쪽의 능력부족이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나오겠습니다만 다소 이렇게 복합적인 상황이 있는 상황속에서는 다소 시·군간에 격차가 나올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신택수 지금 말씀하신 걸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그래도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중에 감사나간 그 직원이 탁월해서 더 지적을 했다는데 이 감사받은 걸 제가 다 읽었습니다. 각 시·군에서 한 게 다 나왔어요. 그 감사를 나간 직원이 탁월해서 더 많은 것을 봐서 한 게 아니고 다 똑같은 거예요. 보면 기계식 주차장, 부설 주차장 이렇게 나오고 했는데 보면 뭔가 저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청주시 같은 데는 사실 더 많을 거예요. 규모도 크고 또 직원이 많고 모든 게 많을 건데 어째 시같은 단위도 제천같은 데가 더 많고 군단위도 진천군이 큰 군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진천군이 10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행정력이 느슨한 뭐가 있지 않을까 또 타국에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문화진흥국의 것을 보니까 우리 문화진흥국 각 과장님들이라든지 우리 담당계장님들이 일을 제대로 못한 거 같애요. 각 시·군이 고르게 비슷비슷하면 우리도 이해를 해요. 그런데 제천이 14개이고 진천이 10군데예요.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가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오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걸과뿐이 안 나오거든요. 소위 감사나갔을 때 과장, 서기관이 나갔을 때 그 앞에서 사무관이 와 가지고 뒷짐이나 짓고 그런 형태라고요. 이런 게 단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뭐 막말로 해서 이런 얘기하면 뭣하지만 지사님 계시고 부지사님 실세들 계신 데니까 「도에서 너희들이 무슨 말해봐야 무슨 필요있느냐」 혹시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행정력이 느슨한 뭐가 있지 않을까 또 타국에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문화진흥국의 것을 보니까 우리 문화진흥국 각 과장님들이라든지 우리 담당계장님들이 일을 제대로 못한 거 같애요. 각 시·군이 고르게 비슷비슷하면 우리도 이해를 해요. 그런데 제천이 14개이고 진천이 10군데예요.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가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오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걸과뿐이 안 나오거든요. 소위 감사나갔을 때 과장, 서기관이 나갔을 때 그 앞에서 사무관이 와 가지고 뒷짐이나 짓고 그런 형태라고요. 이런 게 단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뭐 막말로 해서 이런 얘기하면 뭣하지만 지사님 계시고 부지사님 실세들 계신 데니까 「도에서 너희들이 무슨 말해봐야 무슨 필요있느냐」 혹시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문화진흥국장 연영석 일단 위원장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봐서 제가 볼 때는 일부 담당자들이 업무가 그 당시에 사실 또 담당자 교체시기에 감사를 받게 되면 또 상당히 영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해서 이루어진 상황인데 결과를 보면 여하튼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으니까 저희 앞으로 문화진흥국에서도 이 감사결과를 토대로 해서 해당 시·군에 대해서는 보다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철저히 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해서 이루어진 상황인데 결과를 보면 여하튼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으니까 저희 앞으로 문화진흥국에서도 이 감사결과를 토대로 해서 해당 시·군에 대해서는 보다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철저히 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택수 다음부터는 이렇게 지적건수가 이렇게 나오지 않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진흥국장 연영석 예, 알겠습니다.
○구본선 위원 구본선 위원입니다.
삼년산성 복원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관광건설위원회 전체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시에 현지를 답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지적됐던 부분이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한번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 복원하는 자체가 지금 그 성 자체를 훼손하는 거다, 사실 원형 훼손이다 이런 결론을 짓고서 대책을 세워달라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그 당시 재검토해서 훼손이 되지 않는 부분으로 우리가 요구했던 부분이 성 복원 자체가 지금 현재 돌 간사, 깬 돌을 갖다가 성을 쌓으니까 이것은 현대식 건물 위주로 그런 인상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삼년산성 걷기대회를 일전에 했습니다. 한 2,000명 이상이 모여서 행사를 했는데 그 당시에 거의 여론도 이것은 복원이 아니다, 훼손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복원문제는 무슨 기술적인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옛 성을 그대로 보존시킬 수 있는 그리고 그 비슷한 형태로 복원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가봐도 깬 돌로 갖다가 성을 쌓아놓으니까 완전히 대조가 돼요. 대조가 돼 가지고 지금 현재도 보은사람들도 고마워하는 분이 없어요. 상당히 여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집행부에서 담장덩쿨같은 걸로 덮든지 아니면 비슷한 색상을 도색을 해서라도 어떤 대안을 세우겠다 이런 답변이 있었는데 지금 내가 가봐도 성을 쌓고 있는데 복원하고 있는데 일전에 현지를 갔다왔습니다. 갔다왔는데 역시 마찬가지 형태로 복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론 자체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성내 지표조사를 해서 그쪽으로 투자를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도 있었고 했는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그 당시의 집행부의 답변하고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 하나도 그 당시 검토가 돼서 반영된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역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심정인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고 삼년산성 복원에 대해서 지금까지 투자된 내역, 사업명이나 그리고 내년도 사업되는 부분을 이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아무튼 삼년산성이 역사적으로 상당히 소중한 가치가 있는 자료인데 지금 복원이 안 되고 사실은 그런 형식으로 방향이 틀린 입장으로 복원이 된다고 했을 때 과연 그것이 가치성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지난번에 집행부에서 답변하신 내용하고 지금 그 당시 답변내용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던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년산성 복원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관광건설위원회 전체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시에 현지를 답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지적됐던 부분이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한번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 복원하는 자체가 지금 그 성 자체를 훼손하는 거다, 사실 원형 훼손이다 이런 결론을 짓고서 대책을 세워달라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그 당시 재검토해서 훼손이 되지 않는 부분으로 우리가 요구했던 부분이 성 복원 자체가 지금 현재 돌 간사, 깬 돌을 갖다가 성을 쌓으니까 이것은 현대식 건물 위주로 그런 인상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삼년산성 걷기대회를 일전에 했습니다. 한 2,000명 이상이 모여서 행사를 했는데 그 당시에 거의 여론도 이것은 복원이 아니다, 훼손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복원문제는 무슨 기술적인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옛 성을 그대로 보존시킬 수 있는 그리고 그 비슷한 형태로 복원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가봐도 깬 돌로 갖다가 성을 쌓아놓으니까 완전히 대조가 돼요. 대조가 돼 가지고 지금 현재도 보은사람들도 고마워하는 분이 없어요. 상당히 여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집행부에서 담장덩쿨같은 걸로 덮든지 아니면 비슷한 색상을 도색을 해서라도 어떤 대안을 세우겠다 이런 답변이 있었는데 지금 내가 가봐도 성을 쌓고 있는데 복원하고 있는데 일전에 현지를 갔다왔습니다. 갔다왔는데 역시 마찬가지 형태로 복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론 자체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성내 지표조사를 해서 그쪽으로 투자를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도 있었고 했는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그 당시의 집행부의 답변하고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 하나도 그 당시 검토가 돼서 반영된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역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심정인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고 삼년산성 복원에 대해서 지금까지 투자된 내역, 사업명이나 그리고 내년도 사업되는 부분을 이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아무튼 삼년산성이 역사적으로 상당히 소중한 가치가 있는 자료인데 지금 복원이 안 되고 사실은 그런 형식으로 방향이 틀린 입장으로 복원이 된다고 했을 때 과연 그것이 가치성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지난번에 집행부에서 답변하신 내용하고 지금 그 당시 답변내용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던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진흥국장 연영석 일단 항상 산성복원이다 이렇게 되면 사실 지금 구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우려사항이 다른 곳에서도 다소 나온 바가 있습니다. 지적이 됐고 특히 삼년산성의 경우에 복원하면서 일부 규격화된 화강석을 사용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부 복원이 아니고 어떤 원래의 형태를 훼손하는 것 아니냐 이런 점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97년도부터 ’99년도까지의 성곽 복원공사는 원래 현재 붕괴됐던 기존의 성돌을 최대한 모아 가지고 외부에서 보이는 외부면석은 그 중에서도 부식되지 아니한 현지 원래 있던 돌을 쓰고 뒤쪽에는 돌이 모자라기 때문에 외지에서 일부 반입해서 성곽을 복원을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지적이 돼 가지고 성곽을 복원하고 보수하는 공사, 그러니까 성곽 보수, 복원공사 거기에서 지금 현지 돌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서 자꾸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 성곽 복원보수공사는 최대한 안 하는 것으로 하고 그래서 방침을 현 상태에서 더 이상 붕괴하는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최소한의 복원 또 보수공사를 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워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공사중인 구간은 붕괴됐던 구간하고 또 붕괴가 예상되고 또 일부 붕괴가 예상돼서 배부름현상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성곽을 정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성곽의 복원하고 보수 정비하는 이 공사보다는 지금 성내외 정비에 치중을 하고자 현재 문화재청에다가 삼년산성에 대한 종합정비계획에 대한 수립지침을 승인 신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문화재청에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삼년산성을 어떻게 정비할 것이냐, 일단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서 앞으로 삼년산성에 대한 성곽의 내외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마찬가지 성곽에 대한 복원보수가 저것이 가만 놔두면 일부 위험한 데가 있으니까 그런 데는 계속적으로 최소한도로 복원을 해나가면서 주변 내외를 정비를 하겠다 하는 기본방침을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97년도부터 ’99년도까지의 성곽 복원공사는 원래 현재 붕괴됐던 기존의 성돌을 최대한 모아 가지고 외부에서 보이는 외부면석은 그 중에서도 부식되지 아니한 현지 원래 있던 돌을 쓰고 뒤쪽에는 돌이 모자라기 때문에 외지에서 일부 반입해서 성곽을 복원을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지적이 돼 가지고 성곽을 복원하고 보수하는 공사, 그러니까 성곽 보수, 복원공사 거기에서 지금 현지 돌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서 자꾸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 성곽 복원보수공사는 최대한 안 하는 것으로 하고 그래서 방침을 현 상태에서 더 이상 붕괴하는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최소한의 복원 또 보수공사를 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워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공사중인 구간은 붕괴됐던 구간하고 또 붕괴가 예상되고 또 일부 붕괴가 예상돼서 배부름현상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성곽을 정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성곽의 복원하고 보수 정비하는 이 공사보다는 지금 성내외 정비에 치중을 하고자 현재 문화재청에다가 삼년산성에 대한 종합정비계획에 대한 수립지침을 승인 신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문화재청에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삼년산성을 어떻게 정비할 것이냐, 일단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서 앞으로 삼년산성에 대한 성곽의 내외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마찬가지 성곽에 대한 복원보수가 저것이 가만 놔두면 일부 위험한 데가 있으니까 그런 데는 계속적으로 최소한도로 복원을 해나가면서 주변 내외를 정비를 하겠다 하는 기본방침을 보고드립니다.
○구본선 위원 아무튼 최소한 도로변에서 보이는 성곽부분은 도로변에서 봐도 상당히 보기가 안 좋아요. 군청 지나가면서 보입니다.
그래서 도로변에서 보이는 최소한 그 부분만큼이라도 넝쿨담장을 하시든지 아니면 도색을 해서라도 개조하는 과정에 어느 정도 보완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도로변에서 보이는 최소한 그 부분만큼이라도 넝쿨담장을 하시든지 아니면 도색을 해서라도 개조하는 과정에 어느 정도 보완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문화진흥국장 연영석 일단 그것은 보은군하고 한번 실지로 저희들도 문화재 담당부서에서 한번 나가서 보은군과 협의해서 어떤 적절한 방안이 있는지 한번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선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된 사항인데 그 당시 답변내용하고 전혀 검토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다시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만큼은 국장님께서 꼭 복원문제에 대해서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훼손에 대한 최소한의 어느 정도 캄플라지할 수 있는 그 정도선까지라도 일단 관심을 가지시고 미관상 여론이 자꾸만 이것은 훼손될 뿐이다 이런 여론이 안 되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번만큼은 국장님께서 꼭 복원문제에 대해서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훼손에 대한 최소한의 어느 정도 캄플라지할 수 있는 그 정도선까지라도 일단 관심을 가지시고 미관상 여론이 자꾸만 이것은 훼손될 뿐이다 이런 여론이 안 되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진흥국장 연영석 알겠습니다.
○구본선 위원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자료를 한번 일부 지금까지 투자된 내역, 사업명…
○문화진흥국장 연영석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택수 본위원이 보은 얘기 나왔으니까 다시 한 번 그 지역 것 현지확인한 결과에 미진하다 생각되는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은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저희가 가봤습니다. 현지를 봤는데.
관광과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저희가 가봤습니다. 현지를 봤는데.
관광과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권기수 관광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보은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은 보은군에서 군민의 휴식처 또 보은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장소를 조성하기 위해서 사업을 책정을 했는데 그 동안에 후보지를 11개소를 놓고서 군의회와 현지 합동조사 이런 것을 거쳐서 부지 결정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9월달에 이것이 부지가 확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이 상당히 진척이 안 되고 부진한데 그래서 저희가 금년 7월달에도 부군수회의를 소집해서 사업촉구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행히도 9월달에 부지가 확정이 돼서 현재 부지 기공승낙 매입 이런 절차를 거쳐서 내년도에 사업이 착수되는 것으로 현재 추진이 되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현지에 가보셨지만 사업진척이 없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보은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은 보은군에서 군민의 휴식처 또 보은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장소를 조성하기 위해서 사업을 책정을 했는데 그 동안에 후보지를 11개소를 놓고서 군의회와 현지 합동조사 이런 것을 거쳐서 부지 결정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9월달에 이것이 부지가 확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이 상당히 진척이 안 되고 부진한데 그래서 저희가 금년 7월달에도 부군수회의를 소집해서 사업촉구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행히도 9월달에 부지가 확정이 돼서 현재 부지 기공승낙 매입 이런 절차를 거쳐서 내년도에 사업이 착수되는 것으로 현재 추진이 되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현지에 가보셨지만 사업진척이 없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택수 과장님이 죄송스럽다고 표현할 수는 없고 제 생각입니다마는, 지금 위치도 사실 저것이 문제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군에서 답변은 고속도로 IC가 생기니까 거기서 이쪽으로 우회해서 와서 말티재를 넘어서 간다 했는데 거기가 스쳐가는 데지 거기 무슨 특별한 뭐가 있어 가지고 관광객들이 내려서 보은군에서 이야기하는 것마냥 시설하는 것을 과장님께서 들으셨지만 근린생활시설하고 관리사하고 또 특산물을 판매한다고 하는데 그 자리에서도 제가 지적했습니다마는, 고속도로 가면 휴게소에 보면 농특산물 판매하는 데가 있어요. 그 사람 많이 모이는 데서도 그것이 안 팔려요. 더군다나 그 앞에 통일휴게소라는 휴게소가 있어요. 개인이 하는 것 그 옆에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 11개소가 있어 가지고 문제가 있었지마는, 본위원이 거기 가서 한번 생각해 볼 때 과연 IC가 6, 7년 후에 생길지 언제 생길지 모르겠으나 이 쪽으로 우회해 가지고 와서 여기 와서 쉬었다가 버스가 기름을 넣고 간다든지 관광객들이 편의시설 만들면 거기서 있다가 갈 수가 있는 장소냐 이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하면 군수 공약사업이래요. 군수 공약사업인데 어떻게 군수 공약사업을 우리 도에서 같이 이렇게 만들어서 6억이나 도비를 지원해 줬는데 이렇게 해서 어렵게 예산을 지원을 해주면 장소도 설정치 않고 하겠다는 의욕만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준다면 어떻게 예산을 앞으로 타 시·군에서 오는 예산을 갖다가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주겠습니까? 예산 한 푼도 못 썼잖아요. 도비 6억을 지원해 줬는데 아마 은행에 있을 거예요. 이 예산이 우리 문화국에서도 이런 것을 생각해 가지고 사업 타당성이 있나 없나 이것을 확실히 알아 가지고 해줘야 되는데 그냥 각 시·군에서 올라오면 지역안배차원에서 해줬는지 모르지마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만남의 광장 조성하는 것도 관광농원 만들어 가지고 다 실패했잖아요. 그 꼴 날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에서 답변은 고속도로 IC가 생기니까 거기서 이쪽으로 우회해서 와서 말티재를 넘어서 간다 했는데 거기가 스쳐가는 데지 거기 무슨 특별한 뭐가 있어 가지고 관광객들이 내려서 보은군에서 이야기하는 것마냥 시설하는 것을 과장님께서 들으셨지만 근린생활시설하고 관리사하고 또 특산물을 판매한다고 하는데 그 자리에서도 제가 지적했습니다마는, 고속도로 가면 휴게소에 보면 농특산물 판매하는 데가 있어요. 그 사람 많이 모이는 데서도 그것이 안 팔려요. 더군다나 그 앞에 통일휴게소라는 휴게소가 있어요. 개인이 하는 것 그 옆에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 11개소가 있어 가지고 문제가 있었지마는, 본위원이 거기 가서 한번 생각해 볼 때 과연 IC가 6, 7년 후에 생길지 언제 생길지 모르겠으나 이 쪽으로 우회해 가지고 와서 여기 와서 쉬었다가 버스가 기름을 넣고 간다든지 관광객들이 편의시설 만들면 거기서 있다가 갈 수가 있는 장소냐 이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하면 군수 공약사업이래요. 군수 공약사업인데 어떻게 군수 공약사업을 우리 도에서 같이 이렇게 만들어서 6억이나 도비를 지원해 줬는데 이렇게 해서 어렵게 예산을 지원을 해주면 장소도 설정치 않고 하겠다는 의욕만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준다면 어떻게 예산을 앞으로 타 시·군에서 오는 예산을 갖다가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주겠습니까? 예산 한 푼도 못 썼잖아요. 도비 6억을 지원해 줬는데 아마 은행에 있을 거예요. 이 예산이 우리 문화국에서도 이런 것을 생각해 가지고 사업 타당성이 있나 없나 이것을 확실히 알아 가지고 해줘야 되는데 그냥 각 시·군에서 올라오면 지역안배차원에서 해줬는지 모르지마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만남의 광장 조성하는 것도 관광농원 만들어 가지고 다 실패했잖아요. 그 꼴 날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권기수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본 사업은 보은군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런 「만남의 광장」을 보은군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필요한 사업이 아니냐 하는 이런 말씀들이 계셔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지관계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11군데를 놓고서 위원님들간에 논란 끝에 최종 결정된 곳이 이번에 사업 추진하고 있는 부지로… 그래서 제일 적지로 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군수 공약사업으로 된 것은 ’98년도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군수 공약사업으로 심의 확정을 한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부지관계는 위원님이 보신 대로 사업내용도 앞으로 그렇게 무슨 전망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근린시설, 관리사, 주차장 이런 거라 가지고 관광객들에게 얼마만큼 편의를 제공하고 그런 관광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사업이냐 하는 것이 의문이 갑니다마는, 부지책정이 보은군에서 제일 적지라고 결정이 된 이런 위치이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내용을 관광지 활성화에 맞는 이런 사업이 되도록 저희들이 재조정 검토를 하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본 사업은 보은군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런 「만남의 광장」을 보은군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필요한 사업이 아니냐 하는 이런 말씀들이 계셔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지관계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11군데를 놓고서 위원님들간에 논란 끝에 최종 결정된 곳이 이번에 사업 추진하고 있는 부지로… 그래서 제일 적지로 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군수 공약사업으로 된 것은 ’98년도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군수 공약사업으로 심의 확정을 한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부지관계는 위원님이 보신 대로 사업내용도 앞으로 그렇게 무슨 전망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근린시설, 관리사, 주차장 이런 거라 가지고 관광객들에게 얼마만큼 편의를 제공하고 그런 관광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사업이냐 하는 것이 의문이 갑니다마는, 부지책정이 보은군에서 제일 적지라고 결정이 된 이런 위치이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내용을 관광지 활성화에 맞는 이런 사업이 되도록 저희들이 재조정 검토를 하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신택수 지금 그 부지가 확정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관광과장 권기수 예, 됐습니다.
○위원장 신택수 확정이 됐는데 이것을 우리 도에서 이러쿵저러쿵 하기도 어려운 문제같고 사실 앞으로 이러한 예산을 편성할 때는 한번 재고를 해봐야 돼요. 지금 장소도 미정이겠다, 지금 이런 것이 또 하나 있어요. 밀레니엄타운 같은 것도 그래요 50억을 우리가 어렵게 해줬으면 실행을 해야 되는데 실행도 안하고 이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이런 것을 재검토하셔 가지고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불요불급하고 빨리 할 수 있는 것 급한 것이 많잖아요. 사실 IC 그런 얘기를 하는데 먼 장래를 내다보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것을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권기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본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말씀에 보충발언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만남의 광장에 대해서 보충발언 드리겠습니다.
사실 부끄러운 얘기인데 만남의 광장을 하면서 도의원 재량사업비가 박종기 의원하고 저하고 2억씩 4억을 투자해준 겁니다, 그 사업에다.
그런데 군에서 예정지 선정이나 어떤 사업의 당위성이나 공청회나 이런 것을 했으되 사실 저나 박종기 의원은 전혀 몰랐어요. 군에서 와서 보고를 해본 바도 없고 그래서 제가 군수나 부군수한테 상당히 질책을 한 바가 있습니다. 도대체가 사업비를 줘도 한마디 상의도 없이 당신들 멋대로 하느냐 이런 얘기를 했더니 할 말이 없죠, 사실은.
그런데 저도 그 날 처음 선정한 그 장소에 가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앞으로 도에서도 지원을 더 받아야 될 사업입니다. 사실 이것이 장소는 처음에 했던 장소가 사실은 좋아요. 맨 처음에 대상됐던 장소가 상당히 좋은데 그 장소는 제가 듣기로는 지주가 땅값을 엄청나게 달라고 하니까 도리없이 장소가 바뀌었다고 하는데 최소한 장소선정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지적을 했듯이 사실은 적지는 아닙니다. 적지는 아닌데 적지라고 했을 때 처음에 보은군민들이 거의 알기로는 새로난 도로변에 상당히 좋은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를 매입하려고 했던 과정을 과장님께서 얘기를 들으셨나요?
만남의 광장에 대해서 보충발언 드리겠습니다.
사실 부끄러운 얘기인데 만남의 광장을 하면서 도의원 재량사업비가 박종기 의원하고 저하고 2억씩 4억을 투자해준 겁니다, 그 사업에다.
그런데 군에서 예정지 선정이나 어떤 사업의 당위성이나 공청회나 이런 것을 했으되 사실 저나 박종기 의원은 전혀 몰랐어요. 군에서 와서 보고를 해본 바도 없고 그래서 제가 군수나 부군수한테 상당히 질책을 한 바가 있습니다. 도대체가 사업비를 줘도 한마디 상의도 없이 당신들 멋대로 하느냐 이런 얘기를 했더니 할 말이 없죠, 사실은.
그런데 저도 그 날 처음 선정한 그 장소에 가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앞으로 도에서도 지원을 더 받아야 될 사업입니다. 사실 이것이 장소는 처음에 했던 장소가 사실은 좋아요. 맨 처음에 대상됐던 장소가 상당히 좋은데 그 장소는 제가 듣기로는 지주가 땅값을 엄청나게 달라고 하니까 도리없이 장소가 바뀌었다고 하는데 최소한 장소선정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지적을 했듯이 사실은 적지는 아닙니다. 적지는 아닌데 적지라고 했을 때 처음에 보은군민들이 거의 알기로는 새로난 도로변에 상당히 좋은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를 매입하려고 했던 과정을 과장님께서 얘기를 들으셨나요?
○관광과장 권기수 들었는데 저희는 지가를 너무 과다하게 요구해서 도저히 협의가 불가능해서 안 됐다 이렇게만 얘기를 들었습니다.
○구본선 위원 자세한 얘기는 모르시고요?
○관광과장 권기수 예.
○구본선 위원 사실은 보은군민들도 그 쪽 현지 장소에다가 한다는 것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 관계도 한 필지가 매입이 안 돼서 불투명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 그러면 한 필지를 빼고서 나머지를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사업이 당초 원안대로 계획대로 추진이 될 수 있는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장소도 확정지었다고 그랬는데 한번 정도는 재검토를 해보고 최소한 그 군의 주무과장이든지 부군수가 와서 우리 도에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거니까 우리 관광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최소한 납득할 수 있도록 한번 정도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이 관계도 한 필지가 매입이 안 돼서 불투명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 그러면 한 필지를 빼고서 나머지를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사업이 당초 원안대로 계획대로 추진이 될 수 있는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장소도 확정지었다고 그랬는데 한번 정도는 재검토를 해보고 최소한 그 군의 주무과장이든지 부군수가 와서 우리 도에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거니까 우리 관광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최소한 납득할 수 있도록 한번 정도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관광과장 권기수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면 부군수나 군수님 들어오셔서 사업설명을 한번 다시 해 드리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구본선 위원 그래서 그날 현지에서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사실은 장소부터도 부정적으로 생각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이해가 가도록 충분하게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택수 이광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종 위원 이광종 위원입니다.
조금 전 구본선 위원이 질의한 삼년산성 문화재 보수건에 대해서 참고사항으로 외국의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집행기관 여러분들께서도 외국에를 많이 나가보셨지마는, 본위원이 관광건설위원이다 보니까 지난 10월달에 일부러 이태리, 프랑스 이 쪽을 제가 한 15일간 다녀왔습니다. 이탈리아의 문화재 보수를 볼 것 같으면 문화재가 있는 데는 차량을 못 들어가게 하고 있어요. 차량을 출입금지를 시키고, 유연휘발유를 못쓰게 해요, 무연휘발유만 시내에도 사용하게 하고, 그 다음에 성 베드로성당 근처에 동상을 하나 청소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동상 청소를 제가 시간이 있어 가지고 1시간 이상 제가 지켜봤는데 1시간 동안 털 것도 없는데 붓으로 털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탈리아어를 할 줄 모르니까 가이드한테 물어서 동상 청소를 몇 시간을 하느냐 내가 봤을 때는 우리가 청소하는 거라든가 문화재 관리하는 것으로 봐서는 2시간이면 충분하겠는데 그래서 내가 몇시간 하느냐고 물어봤더니 몇 시간이 뭡니까? 두 달은 청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솔같은 것 이런 것으로 박박 문지르다 보면 동상이 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 문화재 관리하는 것도 좀 느껴야 되겠다 생각했고 또 성 베드로성당 가보신 분들 계십니까? 성 베드로성당의 미켈란젤로 그림이 엄청 오래 됐습니다. 그렇죠? 한 150년, 200년 이렇게 됐는데 그것이 지진에 의해서 아주 박살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의 복원기술자를 찾다가 일본 사람들을 찾았는데 일본 기술자들이 와서 박살이 나서 떨어진 것을 조각으로 전부 모자이크 방식이라든가 그것으로 해서 원상복구를 해놨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문외한이니까 아무리 눈을 닦고 봐도 표시가 안 나요.
그렇게 해서 문화재를 고치고 있는데 그 문화재 보수비가 얼마를 줬느냐고 물으니까 보수비 금액은 얘기하지 않고 관광수입의 40%를 일본 기술자들한테 매년 지불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관광객이 얼마나 되느냐고 그러니까 매년 3～4,000명 그런데 금년도에는 특히 관광객이 많아서 10월달에 5,800만명인가 그렇게 왔답니다. 그래서 올 12월까지 관광객수를 계산하면 한 6,200만명 아마 엄청난 관광객수예요.
또 우리 관광문화재 자체가 우리나라하고 댈 것도 없고 또 우리나라 문화재도 보잘 것은 없습니다마는 그렇게 보수를 하고 있는 걸 보고요.
또 프랑스에 가서 관광수입이 얼마가 되느냐고 물어봤더니 관광수입이 연 250억불 이래요. 저는 250억불이 얼마나 많은지는 분간을 못하는데 거기는 보니까 도로변의 건물에 전부 몇 년도, 건축사, 준공연월일 이게 명패가 다 붙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250억불중에서 건물청소를 하는데 겉건물 청소하는데만 50%를 지원해 준답니다. 지원해 주고 건물외벽은 아예 법으로 뜯어고치지를 못하게 해서 150년, 200년 된 그 건물 그대로를 보존하게 하고 그 내부는 사용하는 사람들 멋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그걸 들었습니다.
또 로마 대전차 경기장 아마 가보셨을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도 30%에서 40%가 훼손되고 있다고요. 그런데 왜 복구를 안하느냐고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그 밑에 쌓아놨던 돌들이 그냥 아주 어지럽게 널려져 있는데 보수를 안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안 했느냐 하니까 원형 그대로를 보수할 기술이 마땅치를 않고 또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더 이상 넘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받쳐놓고 줄로 매놓고 한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라기보다는 우리 충청북도는 문화재 보수를 아까 구본선 위원이 얘기했듯이 보은 삼년산성 전치돌, 규격돌로 보수하고 자양영당이 담장이 구불어졌다고 해서 일자로 바꾸고 또 강돌이기 때문에 문화재 그 규격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적성에서 산돌을 갖다가 운반하고 그렇게 시공할 것 같으면 자양영당은 문화재에서 빼버리고 그것은 빼버려야죠. 원형을 바꾸고 있으니까 그것은 문화재로서는 가치가 없는 것이니까 그것은 기념관으로 해서 지원해 주고 보수하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겠고요.
또 괴산향교나 음성향교같은 데 마당에 보도블럭들을 깔아놓았습니다. 이것은 안되죠. 보도블럭보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더 좋아요. 마사토하고 공구리해 가지고 마당을 깔아놓으면 흙 절대로 안 묻습니다. 보도블럭같이 야물고 그런 방법으로 보수를 해야 되는데 축대에도 시멘트를 섞어가면서 축대를 쓱 발라놨으니 그게 무슨 문화재 가치가 있겠습니까?
또 진천농다리같은 경우 ’84년부터 해마다 보수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마다 보수했는데 우리가 참으로 진천농다리를 쌓는 그 기술없이 보수를 했기 때문에 물론 훼손이 되고 있어요.
국장님께서도 옛날에는 물이 한쪽에서만 흘렀는데 양쪽에서 흐르니까 훼손이 된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돌을 쌓을 때 암돌, 숫돌 해 가지고 끼워맞추기로 해서 쌓았을 겁니다. 물론 기술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사항이라든가 또 진천농다리 근처에다가 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관광객을 유치한다고 했는데 관광객이 좀 걸으면 어떻습니까?
이태리에 가서 저는 하루 온종일 걸었어요. 그 주차장을 만들고 차가 드나들고 이러다보면 오히려 문화재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조금 전 구본선 위원이 질의한 삼년산성 문화재 보수건에 대해서 참고사항으로 외국의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집행기관 여러분들께서도 외국에를 많이 나가보셨지마는, 본위원이 관광건설위원이다 보니까 지난 10월달에 일부러 이태리, 프랑스 이 쪽을 제가 한 15일간 다녀왔습니다. 이탈리아의 문화재 보수를 볼 것 같으면 문화재가 있는 데는 차량을 못 들어가게 하고 있어요. 차량을 출입금지를 시키고, 유연휘발유를 못쓰게 해요, 무연휘발유만 시내에도 사용하게 하고, 그 다음에 성 베드로성당 근처에 동상을 하나 청소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동상 청소를 제가 시간이 있어 가지고 1시간 이상 제가 지켜봤는데 1시간 동안 털 것도 없는데 붓으로 털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탈리아어를 할 줄 모르니까 가이드한테 물어서 동상 청소를 몇 시간을 하느냐 내가 봤을 때는 우리가 청소하는 거라든가 문화재 관리하는 것으로 봐서는 2시간이면 충분하겠는데 그래서 내가 몇시간 하느냐고 물어봤더니 몇 시간이 뭡니까? 두 달은 청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솔같은 것 이런 것으로 박박 문지르다 보면 동상이 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 문화재 관리하는 것도 좀 느껴야 되겠다 생각했고 또 성 베드로성당 가보신 분들 계십니까? 성 베드로성당의 미켈란젤로 그림이 엄청 오래 됐습니다. 그렇죠? 한 150년, 200년 이렇게 됐는데 그것이 지진에 의해서 아주 박살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의 복원기술자를 찾다가 일본 사람들을 찾았는데 일본 기술자들이 와서 박살이 나서 떨어진 것을 조각으로 전부 모자이크 방식이라든가 그것으로 해서 원상복구를 해놨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문외한이니까 아무리 눈을 닦고 봐도 표시가 안 나요.
그렇게 해서 문화재를 고치고 있는데 그 문화재 보수비가 얼마를 줬느냐고 물으니까 보수비 금액은 얘기하지 않고 관광수입의 40%를 일본 기술자들한테 매년 지불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관광객이 얼마나 되느냐고 그러니까 매년 3～4,000명 그런데 금년도에는 특히 관광객이 많아서 10월달에 5,800만명인가 그렇게 왔답니다. 그래서 올 12월까지 관광객수를 계산하면 한 6,200만명 아마 엄청난 관광객수예요.
또 우리 관광문화재 자체가 우리나라하고 댈 것도 없고 또 우리나라 문화재도 보잘 것은 없습니다마는 그렇게 보수를 하고 있는 걸 보고요.
또 프랑스에 가서 관광수입이 얼마가 되느냐고 물어봤더니 관광수입이 연 250억불 이래요. 저는 250억불이 얼마나 많은지는 분간을 못하는데 거기는 보니까 도로변의 건물에 전부 몇 년도, 건축사, 준공연월일 이게 명패가 다 붙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250억불중에서 건물청소를 하는데 겉건물 청소하는데만 50%를 지원해 준답니다. 지원해 주고 건물외벽은 아예 법으로 뜯어고치지를 못하게 해서 150년, 200년 된 그 건물 그대로를 보존하게 하고 그 내부는 사용하는 사람들 멋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그걸 들었습니다.
또 로마 대전차 경기장 아마 가보셨을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도 30%에서 40%가 훼손되고 있다고요. 그런데 왜 복구를 안하느냐고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그 밑에 쌓아놨던 돌들이 그냥 아주 어지럽게 널려져 있는데 보수를 안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안 했느냐 하니까 원형 그대로를 보수할 기술이 마땅치를 않고 또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더 이상 넘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받쳐놓고 줄로 매놓고 한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라기보다는 우리 충청북도는 문화재 보수를 아까 구본선 위원이 얘기했듯이 보은 삼년산성 전치돌, 규격돌로 보수하고 자양영당이 담장이 구불어졌다고 해서 일자로 바꾸고 또 강돌이기 때문에 문화재 그 규격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적성에서 산돌을 갖다가 운반하고 그렇게 시공할 것 같으면 자양영당은 문화재에서 빼버리고 그것은 빼버려야죠. 원형을 바꾸고 있으니까 그것은 문화재로서는 가치가 없는 것이니까 그것은 기념관으로 해서 지원해 주고 보수하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겠고요.
또 괴산향교나 음성향교같은 데 마당에 보도블럭들을 깔아놓았습니다. 이것은 안되죠. 보도블럭보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더 좋아요. 마사토하고 공구리해 가지고 마당을 깔아놓으면 흙 절대로 안 묻습니다. 보도블럭같이 야물고 그런 방법으로 보수를 해야 되는데 축대에도 시멘트를 섞어가면서 축대를 쓱 발라놨으니 그게 무슨 문화재 가치가 있겠습니까?
또 진천농다리같은 경우 ’84년부터 해마다 보수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마다 보수했는데 우리가 참으로 진천농다리를 쌓는 그 기술없이 보수를 했기 때문에 물론 훼손이 되고 있어요.
국장님께서도 옛날에는 물이 한쪽에서만 흘렀는데 양쪽에서 흐르니까 훼손이 된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돌을 쌓을 때 암돌, 숫돌 해 가지고 끼워맞추기로 해서 쌓았을 겁니다. 물론 기술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사항이라든가 또 진천농다리 근처에다가 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관광객을 유치한다고 했는데 관광객이 좀 걸으면 어떻습니까?
이태리에 가서 저는 하루 온종일 걸었어요. 그 주차장을 만들고 차가 드나들고 이러다보면 오히려 문화재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문화진흥국장 연영석 이광종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특히 로마의 콜롯세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감명깊게 들었습니다.
사실 문화재 보수는 말씀하신 대로 원형보존, 원형복원 이것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표적인 것이 진천농다리같은 경우 옆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버스가 주차를 할 수 있게끔 하고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많이 볼 수 있도록 하고서 해서 그쪽 일부 농지를 매입해서 주차장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게 일부 사실 원형을 보존하고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일단 고증도 거치고 또 그거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에 우리가 설계를 해서 문화재청 전문위원들의 일단 검토를 거쳐서 그것이 OK되면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모두 복원을 지금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일단 아까 삼년산성과 관련지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여튼 가급적 지금 문화재청에서도 방침이 가급적 원형을 훼손하는 이런 복원은 있을 수 없다는 게 기본 방침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하게 모든 업무가 추진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지금 진천농다리같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분명히 일리가 있습니다만 일단 진천지역에서 지역민들이 일단 상당히 뜻을 모아서 또 이것을 아주 극구 요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사업계획을 받아서 해당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검토하는 과정에서는 최대한 지금 이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그런 부분이 일단은 스크린돼서 검토를 거쳐서 그래 가지고 추진이 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문화재 보수는 말씀하신 대로 원형보존, 원형복원 이것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표적인 것이 진천농다리같은 경우 옆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버스가 주차를 할 수 있게끔 하고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많이 볼 수 있도록 하고서 해서 그쪽 일부 농지를 매입해서 주차장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게 일부 사실 원형을 보존하고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일단 고증도 거치고 또 그거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에 우리가 설계를 해서 문화재청 전문위원들의 일단 검토를 거쳐서 그것이 OK되면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모두 복원을 지금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일단 아까 삼년산성과 관련지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여튼 가급적 지금 문화재청에서도 방침이 가급적 원형을 훼손하는 이런 복원은 있을 수 없다는 게 기본 방침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하게 모든 업무가 추진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지금 진천농다리같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분명히 일리가 있습니다만 일단 진천지역에서 지역민들이 일단 상당히 뜻을 모아서 또 이것을 아주 극구 요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사업계획을 받아서 해당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검토하는 과정에서는 최대한 지금 이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그런 부분이 일단은 스크린돼서 검토를 거쳐서 그래 가지고 추진이 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광종 위원 그렇습니다. 국장님 견해대로 우리가 외국문물을 무조건하고 받아들이자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사람들한테는 일본사람대로 우리가 부족한 점을 받아들이고 또 다른 나라 외국사람들한테도 우리가 배울 것은 배워야 되고 이래서 우리 문화재가 우리 후손들이 그 문화재를 보면서 조상들의 얼을 느끼고 슬기를 배우게 하는 그런 방향으로 문화재 복원사업에 앞장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오전에 질의한 사항중에서 진천역사테마공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다가 제가 자료 때문에 그만 두었습니다. 진천역사테마공원을 추진하면서 ’99년도 업무보고시, ’99년도 감사자료 보고시, 올 당초 보고시 ’99년도에 추진해서 12월말까지로 추진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렇죠?
12월말까지로 추진하기로 돼 있었는데 예산 딸 때만 급하고 예산 딸 때만 우리 위원회에 협조를 구하고 예산을 한 후에는 2000년 1월 1일로 이제 완공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상황중에서도 위원회에 와서 이러한 사항 때문에 사업이 늦어지고 있다라고 협의를 했으면 더욱 바람직하겠고요.
아까 제가 ’99년도 감사자료와 관계해서 진천 기공승낙서 세 필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요구했는데 감사자료가 들어왔어요. 들어왔으면 이왕이면 먼저 온 감사자료하고 날짜라도 맞춰줘야지 이게 뭡니까? 왜 이렇게 허위공문을 작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유가 뭡니까? 이게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오전에 질의한 사항중에서 진천역사테마공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다가 제가 자료 때문에 그만 두었습니다. 진천역사테마공원을 추진하면서 ’99년도 업무보고시, ’99년도 감사자료 보고시, 올 당초 보고시 ’99년도에 추진해서 12월말까지로 추진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렇죠?
12월말까지로 추진하기로 돼 있었는데 예산 딸 때만 급하고 예산 딸 때만 우리 위원회에 협조를 구하고 예산을 한 후에는 2000년 1월 1일로 이제 완공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상황중에서도 위원회에 와서 이러한 사항 때문에 사업이 늦어지고 있다라고 협의를 했으면 더욱 바람직하겠고요.
아까 제가 ’99년도 감사자료와 관계해서 진천 기공승낙서 세 필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요구했는데 감사자료가 들어왔어요. 들어왔으면 이왕이면 먼저 온 감사자료하고 날짜라도 맞춰줘야지 이게 뭡니까? 왜 이렇게 허위공문을 작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유가 뭡니까? 이게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 아닙니까?
○문화진국장 연영석 이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그 사안에 사실 실무적으로 중요성을 좀 중시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그걸 검토를 했어야 하는데 일단 진천에서 올라온 자료를 그냥 사용하다보니까 그러한 미스가 발생됐습니다.
이 점은 향후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자료 챙기는데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점은 향후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자료 챙기는데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광종 위원 국장님!
○문화진흥국장 연영석 예.
○이광종 위원 이것은 미스가 아닙니다. 제가 진천 현지를 이것 때문에 3일간을 다녔어요. 3일간을 다녔고 진천 건설과장님한테 언제서부터 기공승낙서를 받았느냐, 기공승낙 받은 날짜가 언제냐고 했을 때 8월달, 9월달에 전부 받았다고 했습니다.
아까 추가로 갖고 온 자료 이것은 없었어요. 없었는데 이왕 같이 거짓말을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것하고 맞춰 갖고 와야 되는데 여기는 먼저 갖고 온 진천에서 올라온 서류에는 2000년도 9월 21일 또 한 건은 9월달이라고 해놨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갖고 온 서류에는 1999년도 10월하고 날짜가 없고 여기도 ’99년도 10월 13일인데 2000년 9월 이래 가지고 날짜가 상이해요. 왜 이렇게 어느 게 허위공문입니까?
아까 추가로 갖고 온 자료 이것은 없었어요. 없었는데 이왕 같이 거짓말을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것하고 맞춰 갖고 와야 되는데 여기는 먼저 갖고 온 진천에서 올라온 서류에는 2000년도 9월 21일 또 한 건은 9월달이라고 해놨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갖고 온 서류에는 1999년도 10월하고 날짜가 없고 여기도 ’99년도 10월 13일인데 2000년 9월 이래 가지고 날짜가 상이해요. 왜 이렇게 어느 게 허위공문입니까?
○문화진흥국장 연영석 이것은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반드시 진천군에 확인해서…
○이광종 위원 확인하는 게 아니고 이걸 갖고 아마 먼저서부터 제가 얘기를 했을 겁니다. 진천역사테마공원서부터.
○문화진흥국장 연영석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자료를 당초 지금 방금 들고 계셨던 자료도 진천에서 일단 저희들이 받아서 일단 만든 자료고 이것도 아까 말씀있어서 바로 넣어달라고 해서 지금 받은 자료인데 저희들이 이 두 자료의 상이성에 대해서는 경위를 지금 현재로는 확인할 바가 없습니다. 바로 확인을 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 끝나더라도 위원님께 바로 보고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광종 위원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의회를 아주 경시하는 그게 있어요. 왜 사무감사자료에 하나, 둘도 못 세 가지고 50에서 100 사이가 왔다갔다 하는가 하면 금액도 왔다갔다 하지 날짜 받은 것도 왔다갔다 하지 도대체 서류를 이래 갖고 어떻게 믿고 일을 하는 겁니까?
○문화진흥국장 연영석 대단히 죄송합니다. 하여튼 이번 오늘 감사과정에서 여러 가지를 저도 확인을 했고 여러 가지 또 업무의 미숙한 점들이 발견돼서 일단은 그러한 점들은 제가 충분히 유념을 해서 다음번 감사시에는 이러한 동일한 사안들이 발생치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광종 위원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시·군을 도에서는 통괄 지도감독을 해야 되고 감사도 나가고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이 업무 한 가 지를 보더라도 지도감독 자체가 소홀한 것 같습니다. 이 점 유의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진흥국장 연영석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광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택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하여 민생현장을 둘러보고 예산의 낭비요인이 없는가, 잘못 시행되는 사업은 없는가,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혈세가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가 살피는 등 강행군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의 감사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자료준비, 현장안내 등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시 대두된 지적, 건의, 촉구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시어서 차질없이 도정 수행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문화진흥국 소관 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고 내일은 오전 10시 30분에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진흥국 소관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하여 민생현장을 둘러보고 예산의 낭비요인이 없는가, 잘못 시행되는 사업은 없는가,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혈세가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가 살피는 등 강행군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의 감사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자료준비, 현장안내 등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시 대두된 지적, 건의, 촉구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시어서 차질없이 도정 수행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문화진흥국 소관 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고 내일은 오전 10시 30분에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진흥국 소관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4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