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광건설위원회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문화관광국

일시  2001년11월21일(수)

장소  관광건설위원회실

다음은25페이지입니다.체험관광지조성사업으로충주체험관광지조성사업은금년9월18일착공하였고충북알프스체험시설은실시설계가완료되고보상협의중에있어내년도준공을목표로추진하고있으며관광상품개발사업으로지역전통우수관광상품20종을선정하여시제품생산중에있으며차별화된관광축제를육성하기위하여세계태권도문화축제,영동난계국악제,소백산철쭉제등을성공적으로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26페이지새로운건축문화창달입니다주택건설·공급은금년도주택보급률948%를목표로10월말까지8053호를건설하였고미분양아파트해소를위하여인터넷에게재하는등1783세대를감소시켰으며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위하여주택개량사업470동마을정비사업14개마을빈집정비사업564동을추진중에있고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을위하여청주신영지구등7개지구에대한공사설계와용지보상중에있으며건축행정정보시스템은8개기관이구축완료되었고2개기관은연내에완료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주요현안사업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9페이지충북다목적체육관건립입니다청주시사직동에건립하는충북다목적체육관은지난9월에설계작품선정을완료하고현재기본및실시설계중에있습니다

문화관광부의1시·군1체육관지원방침에따라국비확보에다소어려움은있으나도에서는국비또는교부세확보를위해다각적인노력을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30페이지제2회국민생활체육전국한마당축전개최입니다내년에우리도에서개최되는제2회국민생활체육전국한마당축전은16개시・도에서선수와임원3만여명이참여하는축전입니다도에서는이축전을성공적으로개최하여생활체육의붐을조성하는한편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의홍보효과를거두는등충북의이미지가제고되도록사전준비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은31페이지2004년전국체전의완벽한준비입니다2004년전국체전의성공적개최를위하여체육인다짐결의대회를개최하였고체전시설을일제조사하여후보시설로82개소를선정완료하는등사전준비를하였으며내년도에는전국체전기본계획시설보강계획등을수립추진하고전담기구를구성운영하는등체계적으로차질이없이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32페이지중원특급관광호텔건립입니다청주시율량동에건립하는특급관광호텔은금년2월사업계획승인에이어8월에건축허가되었고기존건축물철거등제반준비를완료한후내년3월에착공할계획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문화관광국의금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마치겠습니다

금년에도어려운여건속에서문화관광국전직원이지혜를모아열심히일을하였다고생각합니다만위원님들께서보시다시피미흡한점이많이있을것으로사료됩니다위원님들께서높은안목으로지적해주시고충고해주시면겸허히수용하여업무발전의계기로삼겠습니다

아울러내년도에도저희문화예술,체육,관광,건축업무가발전적으로추진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애정어린관심과지도편달이있으시기를바랍니다.

대단히감사합니다.

(2001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은별책)

○위원장 신택수 수고하셨습니다. 곧바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원활한진행과효율적인운영의묘를살리기위하여되도록중복질의를삼가주시고답변또한간단명료하게해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질의를시작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조영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조영재 위원 조영재 위원입니다.

정액보조단체에대한도비보조금이2000년보다2001년이26%인6억400만원이증액되었는데그중의전국체전훈련및파견경비로4억이대폭증액된이유에대해서답변하여주시고비민간단체에대한도비보조금중에서충청대학에지원된세계태권도문화축제지원액이2000년6,000만원에서2001년2억으로마찬가지로대폭증액된배경에대해서도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문화관광국장 주준길입니다.

조영재위원님께서질의하신사항에대해서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희들이체전을대비해서사실상매년3억씩저희들이증액해주기로되어있습니다만금년도에는특히선수단규모라든지임원들이상당히보강이되고느는바람에1억원이더증액되었다는말씀을드리고다음충청대학이6,000이었던것이2억으로된사항은한국방문의해를맞이해가지고국비가2억이지원되는관계로도비부담도거기에따른50%2억을부담하는바람에증액이된그런사항을말씀드립니다.

○조영재 위원 지금 매년 3억씩 증액을 하시기로 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그 사항은 체육청소년과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입니다.

조영재위원님께서질의하신사항에대해서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난번에전국체전을마치고와서관광건설위원회에서간담회를통해서설명을드린바와같이우리도가매년하위권을면치못하고있는데2004년전국체전유치를계기로해가지고경기력향상을위해서매년3억씩2004년까지,물론위원님들의양해가계셔야될사항이지만2004년전국체전에서는최소3위권이내에드는것을목표로해가지고실업팀도창단을하고우수선수육성을위해서투자를하는것으로해서매년3억씩증액을하는것으로해서추경에3억을증액지원했고그다음에전국체전에방금말씀드렸던바와같이최하위권을면치못한이유는불참종목이많기때문에하위권을면치못하고있는그런실정에있어가지고금년도체전에는한10%증가해서선수단을파견을했습니다.

그부족경비1억을추가지원해서총4억을증액지원하게됐던사항입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조영재 위원 그런데 보면 증액지원된 금액에 비해서 물론 메달 순위는 9위라고 하지마는 그렇게 1억씩이나 더 계획된 것보다 더 증액을 해서 지원을 했는데 지난 해와 같은 종합순위 13위라는 실적은 우리가 홍보하듯이 우수성과를 거양했다는 평가를 하기에는 미흡하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이러한 평가를 한 배경이 특별히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문화관광국장 주준길입니다.

조영재위원님께서질의하신사항에대해서답변을드리겠습니다.

사실상이부분은임원선수도많이늘었습니다만아까우리체육청소년과장이답변드렸듯이2004년을대비해가지고전력을투구하는그런뜻도있지마는물론여러가지여건이많이바뀌었습니다마는그결과저희들이사실상순위별로는13위입니다마는단체종목에서조금만우수한성적을올렸으면7위내지8,9위안에도들어갈수있는그런분석이나왔습니다.

그렇기때문에희망적이고더좀우리가시·군그리고단체에서단체의경기를육성을하고유치를한다면은앞으로내년,후년,2004년까지는상당한수준에오를것으로이렇게전망이됩니다.

이상답변을드렸습니다.

○조영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관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택수 예, 권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관 위원 권영관 위원입니다.

조영재위원질의중에서세계태권도문화축제에대해서보충질의좀할게요.

총10억중에서우리도비가총얼마죠?도비,국비,시·군비,자체출연그것좀말씀해보세요.과장님이하세요,잘아시면.

○관광과장 김태관 국비가 2억, 도비가 2억, 나머지는 자체 재원입니다.

○권영관 위원 아닐텐데요. 청주시에서 얼마 청원군에서 얼마 이럴 텐데 이런 것이 있던데.

○관광과장 김태관 청주시하고 청원군, 진천군에서 출연한거요?

○권영관 위원 예, 10억 중에서 자체를 전부 출연한 것이 아닐 텐데요. 청주시에서 지원 안 해 줬어요?

○관광과장 김태관 청주시하고 청원군하고 진친군에서… 진천군에서는 행사를 일부 부담을 했고요. 청주시하고 청원군에는 3,000 내지 5,000씩 지원한 건데 그것은 충청대학에 직접 지원했기 때문에 저희가…

○권영관 위원 나머지가 그럼 4억이고 6억500만원은 자체 출연한 거예요?

○관광과장 김태관 예.

○권영관 위원 그런데 이것은 계속적으로 내년도 사업에도 이렇게 할 거예요?

○관광과장 김태관 내년도는 아직, 금년도에 한국방문의 해 10대 기획이벤트 행사가 국비가 2억이 지원돼서 금년도에 저희도 도비를 2억을 지원했는데요 내년도에는 아직 사업계획이 확정이 안 됐습니다.

○권영관 위원 그래서 지금 전혀 지원할 계획이 없습니까?

○관광과장 김태관 문화관광부 지정축제로 저희가 신청을 해서 지정이 됐는데 그 행사 규모에 따라서 문화관광부에서 5,000 내지 1억 아니면 특별 지원할 때는 2억까지도 지원하는 규모가 있는데 문광부에서도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권영관 위원 그러니까 우리 당초예산에 편성을 안 했다.

○관광과장 김태관 예, 아직 국비가 내시가 안 돼서 안됐습니다.

○권영관 위원 예, 았습니다.

그러니까 청주시, 청원군은 직접 충청대학으로 했기 때문에.

○관광과장 김태관 예

○권영관 위원 그리고 내가 예산도 예산이지만 그것을 평가를 어떻게 지금 하시고 있어요?

○관광과장 김태관 평가는 외부 평가교수단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권영관 위원 그 내용을 과장님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시느냐고요. 이것이 우리가 2억을 지원해서 한국방문의 해에 이 행사를 치르고 보니까 앞으로 지속적으로 더 크게 해야 되겠다든지 이 태권도문화축제는 할 필요가 없다든지 우리 축제가 너무 많다 해 가지고 사회적으로 지탄을 많이 받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도에서 중앙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로비해서 갖고 왔다고 해도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거죠. 주무 과장님으로서.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영관 위원 국장님이 하실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문화관광국장 주준길입니다.

권영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태권도 축제는 문화관광부 시·도별축제 이벤트로 선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아까 우리 관광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외부 교수들이라든지 평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도에서 나름대로 볼 때는 태권도문화축제는 저희들 도에서 볼 때는 이것은 지속해야 마땅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마는 그것이 만약에 확정이 되면 지금 이런 사항을 아직 말씀드릴 단계는 아닙니다마는 진천군과 충청대학과 연계해서 추진하되 도에서 조정역할을 하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영관 위원 그래서 지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조금 앞서가면 우리가 태권도 성전을 보은하고 진천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서로 경합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 도에서 정리를 해야 될 일이고 이것을 하나로, 이번에 동계체전 유치하면서 전북하고 강원하고 해서 지금 언론에서도 그렇고 이것은 너무 정치적으로 고려를 했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충북에서도 지금 진천하고 보은이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어떤 불이익을 우리 도에서 받기… 불이익이라는 것이 지사님입니다, 결국은.

그런데 그 부분이 그렇게 돼서는 경쟁력이 없을 것 같고 또 태권도성전이 계속 어떻게 내년도에 거론이 될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이런 세계적인 태권도가 우리 국기인데 그런데 축제인데 사실 10억 갖고 해서는 안될 일이에요.

요새 도자기축제도 100억이고 섬축제도 100억으로 이렇게 하는데 우리 도에서 정말 축제를 하나 하려면 그만 두든지 아니면 전폭적으로 국비 2억 온다면 도에서도 그렇고 지원을 많이 해서 우리 도에 우리 도가 축제 갖고 있는 것은 이것 밖에 없죠? 우리 도에서 직접지원하고 갖고 있는 것이.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예.

○권영관 위원 그러면 이것을 진짜 축제로서 태권도 우리가 갖고 있는 전국에서 태권도축제 하는 데가 있어요?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춘천에서.

○권영관 위원 거기는 어때요, 규모가?

○관광과장 김태관 거기는 작년도에 처음 시작했는데 저희보다 규모가 훨씬 적습니다.

○권영관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특화를 해서 그리고 지금 더군다나 태권도성전도 있고 충청대학에 지금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관두든지 아니면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 가지고서 아주 세계적인 축제로 이것이 세계태권도 문화축제인데 그렇게 걸맞게 해 주셔야 된다 저는 이런 지적을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대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다고 검토가 됐으면 10억 갖고 해서는 안 돼요. 충주도 지금 세계무술축제 10억 갖고 자체에서 하는데 안 하든지 말든지 그렇지 않으면 더 크게 해 가지고 진짜 세계무술축제처럼 하든지 이 둘을 선택을 하라 이렇게 하는 건데 우리 도에서 이런 선택을 해야 되겠다 이런 지적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 운동경기부가 어려 개 있죠?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펜싱, 역기…

○권영관 위원 그런데 거기서 국장님이 제 역할을 제일 못하는 부가 뭡니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문화관광국장 주준길입니다.

권영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보면 볼링이 현재 전국대회에서 가끔 우승은 차지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전국체전에서 우수한 성적은 거두지 못했습니다마는 역도하고 펜싱은 전국체전에서 상당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볼링을 우리가 도태를 시킨다든지 그런 사항은 고려를 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전국 규모의 여러 가지 행사 때에 우수한 성적을 거둔 바가 있기 때문에 우선 단체팀이고 그래서 3개 팀은 그냥 계속해서 육성 발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영관 위원 그런데 대통령기에 가서 우승하고 시·도대항에서 우승하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도민은 지금 전국체전에서 등수를 올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효자종목을 못하면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더 어떻게 선수를 제대로 하든지 아니면 팀을 해체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전국대회에 나가서 무슨 했다, 우리 도민은 알리도 없고 그것을 성적을 알리도 없고 관심도 없어요. 과연 전국체전에 어떤 기여를 했느냐거든요 우리가 지금 자꾸 실업팀 저기하는 것도 전국체전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전국체전에다가 두고서 다른데 가서 아무리 한 것은 얘기하셔야 저를 포함해서 이해가 안가요. 그래서 그렇게 전국체전에 가서 못하는 이유도 있을 테고,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전국체전에서 지금 우승 한번 한 것 없죠?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역도하고 펜싱은…

○권영관 위원 다른 종목말고 볼링 갖고 얘기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 우승은 없습니다.

○권영관 위원 없죠. 기대에 못 미치고 있죠? 선수들도 어차피 지금 이 지역 출신 선수들도 아니고.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 그 문제에 대해서 체육청소년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펜싱이나 역도부는 우수한 성적을 내고 이번 전국체전에서도 펜싱같은 경우에는 금메달 은메달 역도도 역시 금메달 하나 은메달 두개 획득을 했는데 볼링은 입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것을 분석을 해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내포되고 있던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 하면 선수들이 대부분이 5, 6년차 이상 된 선수들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오래 장기간 이렇게 되다보니까 훈련하는데 문제가 있고 나름대로 팀웍에도 약간의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전국체전을 마치고 와서 일부 선수가 사의를 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04년을 대비해서 팀을 해체한다는 것은 고려할 수 없는 사항이고 나머지 선수를 보강해서 2004년에 대비해 가지고 신진선수로 수혈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권영관 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 잘 하셨어요. 지금 다른 데다가 팀을 만들라고 그러고 우리 팀을 해체하는 것은 저도 그렇게 해체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하면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문제가 선수한테만 있느냐 감독한테만 있느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이제까지 전국체전에서 못하는 이유를 그럼 다른 시합에 안 나가고 전국체전에 대비해서 계속 집중적으로 전국체전 선정이 된 볼링장에 가서 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대책을 우리 체육청소년과에서 세워줘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 없이 그럼 서울 시·도대항 볼링대회에서 우승을 해서 금메달을 땄다 그럼 일단 가능성은 있는 팀이다 이렇게 저도 보는데 그거와 우리가 대처를 잘못 한 것 아니냐 그러면 이것이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 우리가 훈련하는데 문제가 있느냐 지도자한테 문제가 있느냐 선수한테 문제가 있느냐 해서 지금 아마 감독도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우선 우리 볼링팀이 이렇게 해 가지고 선수교체, 팀 해체보다는 1차적으로 책임질 사람이 누굽니까? 감독이에요, 감독.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감독한테 한번도 그것을 책임을 물어보지 않고 다음에 전국체전 어떻게든지 입상해 가지고 이렇게 해 야된다 이런 배경을 만들어 주고 하는 풍토가 조성이 다 안 돼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나는 지적을 해 드리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권영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을 저희 나름대로도 그렇게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잘하는 선수는 격려를 하고 못하는 팀에 대해서는 사실상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감독도 사의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그것이 의사가 서로 확고하게 교감이 되고 정리가 되면 우수선수를 발굴을 해서 신인선수를 발굴을 해서 2004년을 대비해서 당장 내년도 내년이지만 2004년을 대비해서 젊은 선수들 신진선수들을 수혈을 해서 2002년부터는 팀을 쇄신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영관 위원 강조하시는 쇄신책이 지도 자를 제가 꼭 책임을 물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도자를 바꾼다든지 이런 관계 그리고 주변환경 볼링연습장을 바꿔본다든지 선수를 바꿔본다든지 해서 우리 구과장님이 문화예술과장을 하시면 새로운 맛이 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체육청소년과장 하시다가 그 자리를 가는 순간에 지도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은 꼭 정리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과감한 수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관 위원 예, 알았습니다.

○조영재 위원 위원장님! 제가 빠진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신택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 비민간단체에 도비보조를 해 주셨는데 도비보조금조례에 의하면 임의보조금은 민간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민간단체에 대한 도비보조를 어떻게 해 주게 됐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문화관광국장 주준길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영재 위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충청대학에 지원한 세계태권도문화축제 지원액이라든지 아니면은 충청일보사나 중부매일사, 한빛일보사, 한·일친선역전마라톤이나 이런 시·군대항 마라톤에 지원한 그런 비민간단체에 대한 도비보조를 해 주셨지 않습니까? 올해 무슨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하게 됐는지요.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문화관광국장 주준길입니다.

조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착잡한 심정입니다.

사실 여기 보시게 되면 비영리단체에만 주도록 돼 있는데 언론사라든지 이런 사항에 보조금 지급이라는 것은 사실상 문제가 있다라고 저희들도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행정을 추진하다보면 물론 이 사항 때문에 타 도에도 직접 직원들이 가보고 문의도 해 보고 불가피하게 이런 언론사에서 하는 사항은 어떤 입장료를 받는다든지 그런 사항도 아니고 지역의, 예를 들면 체육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사항을 활력화하기 위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들이 영리단체지만 언론사일 경우에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원을 해줬다는 사항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조영재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말입니다. 이런 지원한 금액을 임의보조금으로 지원해 주실 것이 아니고 따로 예산편성을 해서 줘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문화관광국장 주준길입니다.

조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조영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물론 일리가 있으십니다마는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언론사에다가 이런 사항을 당초에다가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해 준 다는 것은 사실상 문제가 많습니다.

수시로 그래서…

○조영재 위원 그것보다는 그 문제보다는 도비보조금 조례를 무시해 가면서 지원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게 더 타당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그래서 여담입니다마는 감사 때 수시로 중앙부처로부터 감사에도 지적을 받고…

○조영재 위원 이것도 받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예, 맞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의회감사도 마찬가지고요.

○조영재 위원 그러면 감사지적이 됐었지 않습니까? 시정은 어떻게 아직 안하고 계시네요?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예,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사항이라는 것은 상당히 시정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조영재 위원 그래서 제가 건의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지적이 되어도 시정이 안 되는 것같으면 예산편성을 해서 언론사 지원금이라든지 어떤 예산편성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영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방향을 다시 설정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영관 위원 국장님! 그 지적은 그냥 묵시적으로 인정을 하면서 그냥 지적 계속 받는 거죠. 뭐, 한·두해가 아니고 지금 조영재 위원님이 지적하는 것은 한·두해 지적하는 게 아니라 계속 지적하는 거예요. 그게.

○조영재 위원 그래서 이게 임의보조금으로 줄 게 아니고 아예 예산편성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권영관 위원 저것도 지적으로 남겨야 할 일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으로 남겨야 할 일인데 저게 아주 특수한 경우예요.

○심흥섭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은 비민간단체에 대한 도비보조 금 지원현황을 보면은 2000년도에 비해서 2001년도에 좀 늘어났죠.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예.

○심흥섭 위원 그런데 그게 뭐냐하면은 충청일보같은 경우는 올해 1,300 그죠? 제1회 한일친선 역전마라톤 또 청주-충추간 역전마라톤 또 디지털영상대회 이렇게 3개 대회에 1,300을 해 줬는데 중부매일같은 경우에는 시·군간 마라톤이 11회째를 맞이하기 때문에 1,200만원 이렇게 해 주고 뒤늦게 생긴 한빛일보같은 경우도 800만원 그리고 동양일보같은 경우도 500만원 이렇게 해 줬단 말이에요. 신문사마다 편차가 있다고.

그러니까 어느 신문사는 우호적이고 또 조금 지원받는 데는 도의회나 전체적인 도에 관련된 사람들한테 공정성의 의심이, 불평을 기사로 이런 글을 여러 가지 곳곳에서 볼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을 기준을 내년도부터는 말이죠, 각 신문사별로 기준을 정하십시오. 기준을 정하셔야지 마라톤대회도 각 신문사마다 다 한단 말이에요.

마라톤대회 기준을 맞추어주든지 디지털 영상제같은 것은 사실은 우리 임의단체보조로 지원해 줄 수 없는 사항이란 말이에요. 이게.

마라톤이라고 해서 각 동양이나 한빛이나 중부매일이나 이런 신문사가 있으니까 거기는 마라톤대회를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균일하게 보조해 줄 수 있는 방향, 아니면은 대회의 특성에 맞추어서 조정을 할 수는 있겠지마는 똑같이 해 줄 수는 없겠지마는 하여튼 이런 부분에서 오해를 살수가 있단 말이죠.

이 부분에서 관계 공무원들께서 상당히 고심한 흔적이 여러 가지 보이는데 바깥에서 이해 당사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다고요. 피부로 와닿는 부분을 상당히 느끼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조영재 위원님이 시의적절하게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걸 한번 내년도부터는 말이죠, 우리 국장님이 주시해 가지고 잘 조정을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주준길입니다.

심흥섭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충청일보사 세 군데는 500, 500, 300 해서 1,300이고 보시게 되면은 거의 균형이 똑같지는 않습니다마는 800, 500, 1,300 이렇습니다마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고심이 많습니다.

사실 이의도 제기하고 그래서 심흥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내년도에는 바이오엑스포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행사도 많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방송사, 신문사 또 주간지, 특정회사를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마는 그런 데를 균형을 맞추어 가지고서 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흥섭 위원 국장님! 지원금에 대해서 그 이후에 집행내역이라든지 어떤 계속 보고를 받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그럼요. 정산서 다 받습니다.

○심흥섭 위원 그 내역 다 받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예, 받습니다.

○심흥섭 위원 그 자료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예, 있습니다.

○심흥섭 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시겠어요?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예, 어떤 것을 2001년도 것을 모두 다…

○심흥섭 위원 2001년도 것만 해 주십시오. 2001년도 것 한일친선역전마라톤대회라든지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대회한 것.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2001년도 분만.

○심흥섭 위원 예.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예, 알겠습니다.

○심흥섭 위원 예산 집행내역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 좀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예.

○심흥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택수 제가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시정요구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도정의 중요현안사업에 대한 추진사업에 대하여 간담회 및 수시로 우리가 의회에 보고 좀 해달라고 했는데 어제같은 예로 봐서는 어제 매스컴을 통해서 다 보셨겠지만 충북권역별로 테마관광화 시킨다고 어제 보고회가 있었죠. 그런데 우리 위원들은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건지 우리위원회를 우습게 보는 건지 갈피를 못 잡겠어요.

여기 매스컴에 나온 것을 보면은 충주에 자동차 경기장에서 11개의 신규 관광지구를 지정한다고 했는데 또 내년부터 9,400억을 들여서 본격적으로 개발한다고 했는데 우리 위원들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건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문화관광국장 주준길입니다.

신택수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유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권역별 관광계획을 중간보고회를 몇번 가졌습니다마는 처음에는 위원님들께서 참석을 하시다가 나중에는 바쁘신 관계로 또 참석을 못하셨고 이유같습니다마는 이번에 사실상 최종 보고회 때 제가 미처 생각을 못하고 위원님들께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초청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정식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다만 이 사항은 용역을 충북개발원에 줘서 용역한 부분을 저희들이 이것을 그대로 하는 부분이 아니고 이 사항을 행정기관에 또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문광부의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대로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2002년부터 이게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위원장 신택수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개발한다 이렇게 매스컴에 나와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민들이 볼 때에는 개발되는 것으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언론사에서 쓰는 것은 책임성이 없게 쓰기 때문에 상관없겠지마는 어느 도민들이 우리 위원들보고 물었을 경우에는 우리가 무슨 답변을 하겠어요.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택수 그리고 지금 관광개발 지구로 지정해 놓은 곳이 지금 충청북도에 몇 개 지구나 있어요?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지금 27개 지구인데 11개 지구를 추가로 해서 38개 지구로 할 계획으로 잡혀있습니다.

○위원장 신택수 지금 민자유치해서 대략적으로 하기로 하는데 민자유치된 데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거의다가 민자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5년마다 바뀌거든요? 지금 그런 사항인데 거의다가 확실한 금액은 자료로 제출해 달라면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마는 거의다 민자유치가 많습니다.

○위원장 신택수 민자유치돼 있는 곳이 몇곳이나 되느냔 말이에요.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위원장님, 이 부분은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 드리면 안 될까요? 개소수하고 국비가 얼마, 도비가 얼마, 민간자본이 얼마고 추진상황은 어떻게 돼 있고 이러한 사항을 자세하게 나열을 해서 위원장님께 제출해 드리면 안 될까요?

○위원장 신택수 알겠습니다. 관광지구가 만약에 개발이 5년 내에 안되면은 해제시켜 줘야죠.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네.

○위원장 신택수 해제시켜준 데 있습니까? 지금.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문화광관국장 주준길입니다.

신택수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제재할 그런 저기가 없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계속 건의중에 있고 또 이 사항은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저도 텔레비전 봤습니다마는 물론 지지부진하게 추진이 안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피해 보는 지역에 대해서는 해제를 하든가 주민들이 재산상의 침해를 받지 않도록 그런 사항은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택수 제가 물은 것은요, 지금 개발지구로 지정해 놓고 안한 곳이 몇곳이나 있으냐.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안한 곳, 숫제 착수도 안한 곳.

○위원장 신택수 예.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죄송합니다. 착수도 안한 부분이 지금 6개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유는 거의 다 민자 그리고 어떠한 회사에서 추진을 할려고 하다가 안된 부분 또 숫제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사업을 하지 않는 부분 이런 부분이 도내에 6개소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신택수 그러면 27개소인가 21개소가 지금 착공도 못하고 있네요.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21개소는 지금 착공이 되고 있고 진행되고 있는 거죠.

○위원장 신택수 21개소요?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27개소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지정이 6개소가 돼 있고 그중에 지정이 21개소에서 그 중에서 6개소가 추진이 안 돼 있고 나머지는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역별로 추진상황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면 안 될까요?

○위원장 신택수 지금 국장님 답변하시는 게 무언가 종잡을 수가 없어요. 아까는 6개소를 착수했다고 해서 민자유치를 했다고 하더니.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아니죠, 27개소중에서 관광지 지정은 21개소가 지정이 됐고 6개소는 지정이 안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21개소중에서 6개소는 아직 착공이 안됐다 그런 말씀입니다.

○위원장 신택수 그러면 나머지 6개소 말고는 15개소는 착공이 됐다는 말이에요?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15개소는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위원장 신택수 진행이 되고 있다.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택수 그럼 우리 현지를 그쪽을 주축으로 해서 현지확인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된 상황인지.

그리고 우리 충청북도에서 착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해제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문화관광국장 주준길입니다. 신택수 위원장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현재까지는 공식적으로다가 서면으로다가 제출한 바는 없고 중앙에서 회의있을 때마다 그러한 애로사항을 구두로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항을 공식적으로 서면으로 저희들이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택수 지금까지 그러면은 지구지정해 놓고서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데가 많겠네요? 그럼.

(…)

5년이 넘는 게 많죠?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위원장님 더 구체적인 사항은 관광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택수 가만히 있어요. 그렇게 많은 부분에 그 분들이 지구지정해 놓고서,  그린벨트 지역도 풀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것은 집행부에서 직무유기예요. 왜 안 합니까? 우리 집행부 여러분들 땅이 거기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때까지 공식적인 서면제출 한번 안 했다고 하면은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회의상에서 구두로다 건의했다 무슨 증거가 남습니까? 이게.

우리 집행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다가 다른 자리 가면 그만이에요. 나 몰라라 하는 식이에요.

이것이 실명제로 만들어 줘야 돼요. 어느 과장이 어디 있을 때 무엇을 했으며 실명제가 나와야 한다고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다가 1년 아니면 2년 있다가 다른 자리에 가면 그만 아니에요, 나 몰라라 하면 모른단 말이에요. 피해는 누가 봅니까? 우리 도민들이 보죠.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이고 당장에 저기해서 추진해 가지고 문광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관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조금 할께요.

○위원장 신택수 보충질의 하세요.

○권영관 위원 국장님 충주에 제가 사는 지역에 칠금국민관광지구라는 것이 있어요.

담당자 아시나요?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예

○권영관 위원 칠금 국민관광지구 그것이 지정된 지 얼마나 됐죠?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89년도 11월 25일날 됐네요.

○권영관 위원 ’89년이죠.

이것이 10년이 넘었어요. 10년이 넘었는데 저것이 뭔가 하면 시에서 지금 이런 것이 피해사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해 가지고 국민관광지구로 지정을 받아 가지고 나도 그 근처에 살고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땅이 거기 조금 들어갔어요. 그것을 안 내놓는 것을 나중에 회유하고 설득해 가지고 강제 수용하다시피 해 가지고 대명콘도라는 데서 샀습니다. 사준거죠, 시에서.

그것이 시장명의로 돼 있어요, 지금.

그런데 그 사람들은 땅을 다 뺏긴 거거든요, 지금. 그리고 대명에서 개발도 안 합니다. 풀어주지도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전주인 보고 사 가지고 갈 사람은 사 가지고 가라든지 풀어주고서 이래야 되는데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그렇게 강제로 설득을 하고 술도 사주고 하여튼 할적에 그렇게 해 가지고 한 땅인데 지금 그것이 그냥 그렇게 있는 거예요. 시에서는 남의 땅 그러니까 대명에서 사준 땅을 돈을 받고 시에서… 시장명의로 돼있어요, 땅 자체가. 그래서 그거 하나는 잘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넘어가지 않았으니까.

그래 가지고 농사를 짓게 해 주고 있는데 그런데 재산권을 이 사람들이 팔고 싶어서 팔은 것이 아니라 재산권을 뺏긴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얼핏 생각에 이거 어떻게 지주들이 꽤 많은데 그 사람들이 도로 사고싶어도 이것을 관광지구로 지정해 놓은 것을 사봤자 소용이 없지 자기들이 개발할 일이 아니니까 이것을 해제하고 원주인에게… 수자원공사는 수몰지구 아닌 데는 원주인한테 사라고 그래 가지고서 한 예가 있어요. 수몰이 안 되는 지역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도민들한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아주 특별히 지적을 하니까 아주 우리 위원장님이 지금 얘기하신 대로 서면으로 건의를 하고, 그런데 지금 현행법으로는 저것을 본인이 대명에서도 그렇고 안 하겠다고 하면 어떤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그래서 지금…

○권영관 위원 한번 지정을 해 놓으면 풀어주는 방법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요. 법이 잘못 된 거죠. 뭐가 잘못돼도.

이것을 꼭 국장님 계시는 동안에 개선좀 해 주세요.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으로서 책임을 동감을 합니다.

따라서 법이라든지 제도적인 해지장치가 없어서 그런 모양인데 문광부에서 지금 아마 그 사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력하게 저희들이 오늘이고 내일이고 공문을 띄워서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신택수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 조영재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전통국악전승보전과 관련해서 충주 우륵국악단과 영동난계국악단의 홍보활동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문화관광프로그램 사업화에 대한 계획과 지원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대현 문화예술과장 박대현입니다.

조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을 제가 잘 못들었습니다.

○조영재 위원 우륵국악단과 난계국악단의 문화관광프로그램사업화에 대한 계획이나 앞으로 어떻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문화예술과장 박대현 먼저 앞부분 질의한데에 대해서 우륵국악단이나 영동난계국악단 홍보는 지금 해당 시·군에서 운영도 하고 홍보도 하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조그만 돈 400 정도 지원되는데 저희 도에서 우륵국악단이나 난계국악단에 대해서 홍보한 적은 없고 또 그렇게까지 할 여력도 없고 그것을 못 느꼈습니다.

○조영재 위원 그런데 지금 추진성과를 보게 되면 국악공연을 통한 우리 고장의 국악단 대내외적으로 홍보했다고 써놨습니다. 추진성과가. 그래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문화예술과장 박대현 그것은…

○조영재 위원 별로 없죠?

○문화예술과장 박대현 그것은 영동하고 그 다음에 우륵단 충주 거기에서 홍보한 것이 나온 것을 보고드린 거고 그리고 영동국악단은 전국에서 인정을 받습니다.

그 이유는 좀 특이해서요. 궁중제례악이라고 하는 데가 전국에서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영동은 중앙에서도 인정받아서 그런 것이 있으면 가끔 불러서 시연하고 그렇습니다.

○조영재 위원 그래서 이런 대내외적으로 홍보도 하고 한다면 이것을 관광자원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두 번째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관광프로그램으로 그런 계획이 있다면 지원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게 되면 지금 도비가 400만원씩 지원되죠?

○문화예술과장 박대현 예.

○조영재 위원 너무 적다고 생각 안 하세요?

○문화예술과장 박대현 맞습니다. 적습니다.

○조영재 위원 이것이 예를 들어서 안됐습니다마는, 관광상품 개발하는 1개 업체에 대해서도 800만원씩 지원을 해 주는데 이렇게 추진성과가 고장의 국악단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한다고까지 하시면서 400만원 지원된다는 것은 지원도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이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이 더 되고 또 지금 말씀하셨듯이 홍보가 성과가 더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박대현 예, 한번 그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 도 문화예술과에서 국악단이나 예술단이나 각종 예술단체를 똑같은 권형으로 이렇게 봐야 됩니다.

지원해 준 예가 거의 없고 단 지금 우륵하고 난계국악단은 그래도 적은 돈이지만 400 지원해 주는 것도 국비입니다. 국비가 와서 지원해 주는 거고 단 지금…

○조영재 위원 도비아닙니까? 400만원 지원되는 금액이 도비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박대현 예, 죄송합니다. 도비입니다.

전통국악 전승보존에서 도비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이 몇 년 됐는데 지금 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400정도는 지금 현 시점에서는 전통국악 전승보존이라는 취지하고는 좀 어울리지 않습니다.

○조영재 위원 그리고 이것이 우륵이나 난계국악단이 수익사업을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지금?

○문화예술과장 박대현 예, 맞습니다.

○조영재 위원 그래서 이왕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지원도 좀더 늘리셔서 이것이 우리 충북을 찾는 관광객에 그런 관광프로그램으로 해서 사업할 그런 계획도 세우셨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문화예술과장 박대현 지금 저희가 국악단 2개 400씩 도비 지원하는 것은 전승보존 차원으로 해서 조금 보조해 주는 거고요. 지금 문제는 그 해당 시·군에서 그 단을 운영하는데 그 인건비랄지 이런 것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누차에 도에서 그런 것 좀 보조좀 해 줘서 경감좀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과거부터 죽 내려오는 건의사항인데 우리 청주의 시립단이다 충주의 예술단이다 영동의 국악단이다 이런 단이 있는데 이것이 인건비가 보통 인건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예산에 여력이 없어 가지고 그것을 타 시·도에는 그것을 지원해 주는 예가 있는데 저희 도에서는 실제 운영하는데 지원이 필요한데도 그것을 느끼면서도 지원을 못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영재 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2개 국악단이 여기 적혀있는 대로 국악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국악의 고장으로서 자긍심도 고취시켜 주고 있는데 비해서는 지원된 금액이 도비가 한 국악단당 400만원씩이라는 것은 너무 적은 감이 들어서 그렇게 질의하는 겁니다.

좀 증액될 구체적인 안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대현 예, 한번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조영재 위원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흥섭 위원 위원장님!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택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섭 위원 심흥섭 위원입니다.

도청정원예술제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도청정원예술제가 2000년도부터 시작한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박대현 맞습니다.

○심흥섭 위원 2000년도에는 당초에 5회 정도 했죠?

○문화예술과장 박대현 맞습니다.

○심흥섭 위원 2001년도에 대폭 한 200% 15회가 열렸는데요, 보니까.

○문화예술과장 박대현 예, 16회 계획입니다.

○심흥섭 위원 16회 계획입니까? 2001년도가.

○문화예술과장 박대현 예.

○심흥섭 위원 그런데 2000년도에는 예산지원이 전혀 안 됐었단 말이죠.

○문화예술과장 박대현 예.

○심흥섭 위원 그런데 2001년도에는 750만원이 여기 나와 있는데 그럼 800만원이라는 얘기입니까? 50만원씩이요?

○문화예술과장 박대현 예.

○심흥섭 위원 그래서 정원예술제가 그럼 관객들이 우리 도청 직원들입니까? 아니면 우리 이 도심지역에 사는 셀러리맨들이라든지 주위에 우리 도청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오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박대현 심흥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심위원님께서 정원예술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다.

시작은 2000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 시작이 된 동기는 예술인들이 예술활동을 하는데 장소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도시에 보면 서울같은 데 보면 큰 음식점이나 큰 관공서 옆에서 점심시간에 그런 것들을 하면서 사원들의 화합도 되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가끔 눈요기도 되고 그런 것을 착안을 해서 도에서도 정원을 가꾸면서 이 정도라면 예술활동 할 수 있는 적합한 장소다 단 관객은 우선 도청하고 경찰청에 있는 직원들이 점심식사 후에 잠깐 짬을 내서 들어 주면 예술인도 좋고 또 공직자로서 근무하면서 정서에도 좋고 이런 뜻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다가 2001년도에 효과가 좋다고 해서 금년도에 도비 800을 지원을 받아서 공연예술하는 사람들 식사비 정도 한회당 50만원입니다.

식사비 정도 해서 해 보니까 지나가시는 분들도 듣고 학생들도 가끔 오고 또 심지어는 고정관객이 있어요. 여기에 의사랄지 인근에 사시는 분들이 토요일날이나 금요일날점심시간 되면 이런 음악이 나오더라 해서 오시는 분들이 몇 있습니다.

단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많은 관중은 안 오지만 16회 운영했습니다.

금년에도 16회 운영하는 과정에서 좀 주민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꽉 찹니다.

그때는 저희들도 같이 있으면 흐뭇해지고 그러는데 어느 부분에는 비가 온다든지 날이 좋지않고 시간이 촉박하고 그럴 때는 관중이 또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에도 저희들이 분석하기에는 이것은 필요하다라고 해서 명년에도 800 정도 예산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명년에도 금년과 같이 16회를 할 계획입니다.

○심흥섭 위원 제가 지금 궁금한 부분은 말이죠.

뭐냐하면 예산이 지원이 2000년도에는 안 되고 2001년도에는 왜 지원이 됐느냐 이런 부분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대충 관객들이 200에서 300명 정도가 참석하는 것으로 이렇게 자료에 의하면 나와 있는데 우리 과장님 금방 말씀에는 비가 오고 그러면 200명도 안 되는 경우인데 지금 보면 다 200명에서 300명이에요.

저희들 보고자료에 의하면은 참석 관객수가, 그리고 뭐냐 하면은 2001년도를 기준으로 해 보니까 4, 5월달에는 1회 공연이 있고 8월달에 집중 4회 공연이 이렇게 몰려있단 말이에요.

9월달에 3회 공연이 몰려있고 그래서 궁금한 것이 우리 문화예술과장님께서 여기에 참여하는 그러한 공연단들이 사전에 내년도면은 미리 접수를 받고 있는 건지, 접수를 받은 것을 근거로 해서 이것을 좀 한쪽으로 몰리지 않고 8월달에 더운데 말이죠. 또 더운 시점에 시원한 그늘에서 할 수 있는 장점도 있겠지마는 또 업무상 도청이나 경찰청이나 바쁜 시점이 또 있단 말이죠. 월별로.

또 바쁜 시점에 동원을 하다시피 해 가지고 여기 공무원들을 동원을 해 가지고 나와라, 와서 구경하라, 이런 식으로 하면은 문제가 있단 말이죠. 부작용이.

그래서 이게 이렇게 몰려있는 이유는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박대현 예, 문화예술과장 박대현입니다. 심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계획은 연초에 세웁니다. 명년도 계획도 1월쯤에서는 확정을 집니다. 금년 계획도 1월에 확정을 지어서 월별로…

○심흥섭 위원 2001년도 것도 그러면 계획 세운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대현 계획 세운 겁니다.

그런데 단, 시기적으로 이렇게 몰린 이유가 가뭄 때문에 특히 금년에는 가물어서 저희들이 공연할 수가 없었습니다.

농민들이 물을 푸고 이러는데 공연할 수가 없었고, 우기 이런 것을 피하고 보니까 4월달, 5월달에 계획했던 것이 8월달로 넘어가고 그러니까 그게 몰리는 그게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을 세울 때에는 농번기나 바쁜 것을 예상해서 좀 피하겠습니다.

계획은 세웠지마는 일기 때문에 또 여건 때문에 달이 몰리고 없고 그렇게 됐습니다.

○심흥섭 위원 잘 들었습니다.

지금 뭐냐하면은 이 행사의 의도나 거기에 반응이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좋다고 평가를 받고 있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종 업무의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일상 셀러리맨이라든지 주변 인근 주민들한테 이러한 좋은 음악과 무용이나 연극 모든 시나 이런 문학적인 공간을 만들어 줬다는 자체는 높이 평가할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칫 이렇게 너무 방대하게 횟수에 연연하다 보면은 행사의 질이 떨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다소간에 좀 우리 문화관광국 부분의 문화예술과장님께서 이러한 행사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에서 먼저 질의를 드리는 게 횟수에 연연하지 말자 이거예요. 왜냐 하면은 지금 16회라는 것을 못을 박아 두고 하다 보면은 지금 문화예술과장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농번기라든지 가뭄이라든지 수해라든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변 환경이 이렇게 되면은 그런데 횟수에 연연하고 보면은 8월달에 이렇게 4회씩 하면은 어떨 때는 1주일 간격으로 갖다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횟수에 못을 박아놓지 말고 돈이 남으면은 이월을 시키더라도 여기에다가 50만원씩이라는 것을 지원해 줄 때에는 그 분들에 대한 우리가 고마움의 표시고 여기오신 분들의 그런 공연을 한 데에 대한 대가인데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돈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차라리 다소 인원의 차이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공연단이 100명이 올 수도 있고 50명이 오는 데 있고 10명이 오는 데 있고 시낭송 같은 것은 열분이 와서 할 수도 있고 인원에 따라서 지급 기준이 조금 차등화 될수 있게끔 하는 방향도 연구해 보시고 이게 뭐냐 하면은 일률적으로 다 50만원이다 이런 부분도 좀 내가 볼 때는 넌센스로 보입니다.

그래서 횟수를 지금 당초계획에 16회로 해서 50만원으로 딱 자르는 게 예산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너무 무리한 계획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의 질을 좀더 한 단계 끌어올리는 2002년도는 올해까지는 전년도에서 2000년도나 2001년도 과정에 상당히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하시되 단, 너무 횟수에 연연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적을 드리고 싶고 질적인 측면에서 문화예술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각 부분에 정말 우리 모든 분들이 공감대를 갖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 시간에 한번 보고 싶은 그런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연구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박대현 예, 거기에 제가 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하나 문제는 어려움은 연초에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예술단체들이 많습니다. 서로 한번씩 공연을 할려고 해요.

그래서 16회로 우리가 결정을 해 주면은 날씨에 의해서 그 분들이 못하면은 다음 달에도 꼭 하기를 원하고 행정기관하고의 약속이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한 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흥섭 위원 16회로 꼭 고집하셔야겠다 이 얘기예요?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문화관광국장 주준길입니다. 아닙니다.

○심흥섭 위원 좋으면은 20회도 할 수 있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날씨변화라든지 또 천재지변이 일어난다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에서 피치못할 경우가 있지 않아요. 그죠?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예.

○심흥섭 위원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에 너무 못을 박아놓아버리면은 여기에 맞출려다 보면은 무리하게 된단 말이죠.

당사자가 공연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또 그것을 집행하고 관리하는 집행기관에서도 또 어려움이 있고 이것 때문에 고민하신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예.

○심흥섭 위원 와서 보는 사람은 즐겁지마는 공연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피가 마르는 일이거든요. 이게.

시간만 되면 사람이 안 올까봐 걱정, 공연이 제대로 될까 걱정, 그렇지 않아요?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예, 알겠습니다.

○심흥섭 위원 그런 부분에서 너무 이것을 타이트하게 끌고 가지말고 부드러운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어차피 마음의 평안을 찾기 위해서 하는 예술공연이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러한 취지를 정확하게 너무 무리한 계획에 의해서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예, 알겠습니다.

우리 문화예술과장은 애로사항을 말씀드린 부분이고 확실하게 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횟수를 줄여서라도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심흥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택수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06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신택수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정 위원 김소정 위원입니다.

2001년도 업무추진상황 19쪽에 보면은 도민체력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확충도 있고 또 18쪽에 도청운동경기부 건실한 운영이 있는데 지금 도청 실업팀에 대해서 좀더 보강을 한다거나 이런 계획이 있는지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충북에 쿵후 우슈라는 경기종목이 유능한 선수가 7, 8명이 건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기종목은 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을 해서 금메달도 획득하고 동메달도 획득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 종목이 전국체전에는 정식종목이고 아시안게임에도 정식종목인데 세계올림픽에서는 2008년도에 정식종목으로 참여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체육회에 쿵후연합연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기종목을 도청 운동경기부 실업팀으로 창단할 수는 없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23쪽에 보면 지역특성에 부합한 관광개발이라고 있습니다.

근래에 충북의 관광개발이 계획뿐이고 주먹구구식이라고 언론이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오전중에도 동료위원께서 질의로 언급한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언론에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인지 그 까닭을 좀 설명해 주시고 또 칠금 능암온천은 아예 중단상태로 보도가 됐는데 이 능암온천지구가 지난 17일날 오후 2시에 착공식을 했습니다.

돈산개발하고 동신건설이 합동으로 각종 관광시설종합계획 추진을 위한 홍보물을 배포하면서 착공식을 가졌는데 이것은 충주시장도 참석을 안하고 초청장은 보냈는데 충주시 건설국장이 식전에 잠깐 얼굴만 보이고 갔어요. 그래서 관계공무원이 전혀 참석치 않은 착공식을 했습니다.

이 사실을 파악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제가 한꺼번에 질의를 드릴게요.

세번째는 행정사무감사자료에 24쪽에 보면 지역축제중 도비가 지원되는 축제에 대하여 평가제를 도입, 평가를 통한 차등적으로 지원을 하여 소규모 축제를 흡수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 음성 품바축제가 있습니다. 이 품바축제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 옛날의 향수가 그리운 시대입니다, 우리가.

또 이 시대에 국민 모두가 비뚤어진 생활관을 가지고 있는 이 때에 우리 국민정서 함양은 물론 또 꽃동네 설립 당시의 최귀동 할아버지의 자애정신 함양 등 지금 그늘이 지고 소외된 영세 서민들에게 풍자와 해학으로 웃음을 선사하는 아주 뜻깊은 축제행사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품바축제가 우리 사회를 얼마만큼 정화시켜 주는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분석해 보신 일이 있는지 또 제가 가지고 있듯이 이렇게 음성의 품바축제는 평가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자료제시)

이것이 도에 제출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앞서가는 이런 축제로 발돋움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이런 행사를 고유축제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특별한 지원대책이 검토가 돼야 되겠는데 이에 대해서 연구검토 해본 사실이 있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제가 문화관광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외에 제가 추가로 자료제출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음성의 남충장공시고목판 유형문화재 지정신청을 한 것으로 이 목록에 나와 있습니다.

이 신청을 접수하신 뒤에 현지답사를 하셨는지 또 향후에 추진일정은 어떻게 계획이 돼 있는지 그리고 이 남충장공시고목판 유형문화재 지정신청이 지정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다섯 번째 로는 골프장조성공사 추진현황을 제가 추가 자료로 제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골프장이 자꾸 말썽이 많아요. 도내 전체 장호원컨트리클럽도 말썽이 많고 중원컨트리클럽도 말썽이 많아요.

그런데 음성에 음성컨트리클럽은 ’89년 10월 20일날 승인이 났어요. 지금이 2001년 11월 21일임에도 진입로만 닦아놓고 손을 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10년이 넘도록 이렇게 손을 놓고 있는데 이 골프장조성 관련규정은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건지 또 이것은 도지사가 할 수 있는 건지 해당지역 군수가 해야 되는 건지 또 이것이 지연되고 있는 까닭을 조사해본 일이나 있는지 방치되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택수 국장님!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문화관광국장 주준길입니다.

김소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처음부터 낱낱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정 위원 예, 좋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입니다.

김소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 먼저 물으신 도청 운동경기부 현황과 우슈팀 창단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청에는 세 가지 종목 24명의 선수단으로 구성이 돼 있고 도내 전체에는 27개팀 124명 선수단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저희 도의 목표는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004년 전국체전에는 저희 도가 매년 전국체전에서 하위권을 맴돌고 있는데 2004년 우리 도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에서는 최소한 3위이내 입상을 목표로 해서 실업팀 창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수선수 육성관계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2002년도에 내년도 예산에 도 및 시·군팀을 6개 팀을 창단을 목표로 해서 4억8,000만원의 예산을 지금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업팀이 없는 시·군을 위주로 해서 또 그 지역실정에 맞는 또 그리고 지금 실업팀이 없는 종목을 우선해서 체육회하고 해당 시·군하고 도하고 협조를 해서 창단을 지원하도록 이렇게 예정이 돼 있고 아울러 아까 김소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슈팀도 창단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목표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을 대비해서 내년 2002년도에는 우슈팀은 창단이 될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실업팀 현황하고 우슈팀 창단용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정 위원 그런데 우슈팀 창단이 과장님 답변내용 대로 신빙성이 있는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 예,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내년도 예산에 6개팀을 창단을 목표로 해 가지고 4억8,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는데 그 6개 팀 중에 우슈도 포함이 돼 있는 것으로 체육회하고 협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소정 위원 저는 실업팀 창단이 예산사정이 어렵습니다만, 실례로 음성군이 육상실업팀 창단을 한지가 한 3년여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번 역전마라톤이나 또 전국체전에 음성군 육상실업팀이 얼마나 많은 기여를 합니까?

그래서 이런 실업팀 창단을 함으로써 전국체전에 우수한 성적을 올릴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꼭 실업팀 창단이 실현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김태관 관광과장 김태관입니다.

김소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특화 우수관광상품 개발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소정 위원 아닌데요, 답변 잘못 하시는 겁니다.

제가 무슨 지역상품을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왜 요새 신문 언론보도가 이렇게 비판적으로 빈번하게 기사가 보도되느냐 그 까닭을 설명해 주시고 능암온천지구 착공식 관계를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문화관광국장 주준길입니다.

우선 김소정 위원님께서 관광문제로 두 가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첫 번째 지역특성 관광에 대해서 왜 이렇게 언론의 비판을 받고 있느냐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관광진흥법에 따라서 매 5년마다 저희들이 그 사항을 시·도별로 다시 그것을 정비를 해서 문광부의 승인을 받아서 그 사항이 내년 2002년부터 그 사항을 시행하게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신택수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여태까지 27개 중에서 다시 용역을 준 결과 11개를 추가로다가 하는 것으로 충북개발원에서 용역을 납품을 받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그 사항을 저희들이 보도 자료를 주고 또 취재진들이 어제 최종보고회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 하면 아까 신택수 위원장님과 권영관 위원님께 질타를 받았습니다마는, 제대로 되지도 않고 착공도 안 된 부분에서 왜 다시 또 11개 지구를 갖다가 지정을 하느냐 그 문제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언론에서 보는 시각은 마치 이 사항이 확정이 돼서 많은 돈을 2조원씩 투자를 하는 그런 부분에서 비판적이고 또 심지어는 선거용 그런 저기가 아니냐 하는 이런 언론에서 보는 시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이 아니고 다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관광진흥법에 따라서 5년마다 다시 하는 이 사항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대로 저희들이 홍보가 제대로 안된 탓으로 일부 보도기관과 방송에서는 제대로 방송이 나왔습니다마는, 일부 언론사에서 비판적으로 나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기인이 된 사항이라는 사항을 김소정 위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그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렸고 나머지 칠금 능암지구에 대해서 중단된 상태에 대해서는 관광과장이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김태관 관광과장 김태관입니다.

김소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에도 칠금지구에 대해서 질의가 있어서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김소정 위원 칠금은 답변하지 마세요

○관광과장 김태관 능암온천하고 돈산온천에 대해서는 관광지 지정이 되고 능암은 ’89년도에 되고 돈산은 ’96년도에 관광지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고서 능암온천에 대해서는 부지조성하고 도로개설 1차적인 기반시설만 일부 해 놓은 상태에서 사실상 민자유치가 어려워서 사업이 중단된 상태에 있었고 또 돈산지구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며칠 전에 민간사업자가 와서 그 사업을 해서 착공식을 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을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소정 위원 제가 알기로는 돈산온천 개발하는데 일본 차관을 신한은행을 통해서 1,000억을 들여옵니다.

그래서 여기 민자 3,000억하고 해서 4,000억을 투자를 해서 각종 레저시설, 컨벤션센터 이렇게 해서 엄청난 사업계획을 가지고 착공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썽 많던 돈산온천개발지구를 그 고목훈 회장이 우리 관광건설위원회까지 와서 하소연을 하고 그런 사실도 있습니다. 연전에.

그러면 우리 충주시 관내에 돈산온천개발지구가 착공식을 하는지 안 하는지 조차도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충주시에서 보고를 못 받았는지, 충주시는 알고도 안 간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면 어느 채널을 통하든지 도 해당 부서에서는 이런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안하지만 현지를 가셔서 그 홍보자료가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보니까. 그 홍보자료도 좀 입수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하는 계획도 파악을 하시고 이래서 무엇을 도와줄 건가 과연 이것이 사업계획대로 실현 가능성이 있는 건가 이런 조사분석의 필요성도 있다 이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어요

○관광과장 김태관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현지를 나가서 파악을 해 가지고 충분히 사업검토해서 저희가 도와줄 사항이있으면 적극 도와주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소정 위원 그런데 이 문제는 고목훈 회장이 하도 따지고 덤빈다 그러니까 충주시에서도 별로 안 좋아하고 우리 도에서도 별로 안 좋아하고 그래서 불편한 관계가 됐기 때문에 관계 공무원이 하나도 참석치 않은 것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외국자본까지 유치를 해서 이런 장기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한다면 우리 충북지역의 관광개발사업이 얼마나 전망이 밝게 이렇게 추진이 되겠느냐 이런 관점에서 우리 행정관서에서 도와줄 수 있는 일은 도와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관광과장 김태관 예, 알겠습니다.

○김소정 위원 다음 답변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박대현 문화예술과장 박대현입니다.

김소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축제평가 문제는 공정한 평가가 되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준비를 해서 내년도에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지금보다 나는 축제가 되도록 평가방법을 개선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평가는 시·군에서 자체평가하도록 제가 누차 지시해서 음성의 품바축제는 평가 보고서가 들어왔습니다. 평가보고서가 들어온 데가 음성, 제천입니다. 다른 시·군도 들어오면은 이것을 조사해서 품바축제를 더 발전시키는 방향은 그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소정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음성 품바축제를 왜소하게 생각지는 마십시오.

우리 지역의 축제라고 해서 제가 어떠한 특별한 배려를 요구한 것이 아니고 이 풍자와 해학으로 웃음을 선사한 이 고달픈 시절에 얼마나 이렇게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축제냐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 또 제가 보기에는 금년도 예산에는 지원을 해 줬는데 명년도 예산에는 지원이 안돼 있죠? 계상이 안 된 것으로 내가 보고 있는데, 계상됐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대현 예.

○김소정 위원 그래서 설성문화제 이런 것하고 비교할 게 아니에요. 이 고유축제로서 좀 승화될 수 있도록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십사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모든 축제는 이렇게 평가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시정, 보완, 개선할 점이 무엇인가 평가를 해서 이것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 500만원을 지원하든 1,500만원을 지원하든 1억을 지원하든 자체평가를 해서 분석을 해 봐야죠.

그래서 예산투자효과가 어느 정도인가 또 파급효과는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뜻에서 좀 짐이 되겠습니다만 어떻든 도에서 주체가 돼서 각종 축제나 예술행사를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해 주십시오 하는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박대현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남충장공시고목판 문화재 지정 건은 음성군에서 7월 10일날 저희한테 접수가 됐습니다.

이것은 2분과위원회에서 심의사항인데 2분과위원회 심의사항이 음성감곡성당 소장유물 4점하고 2건이 들어왔습니다.

여태까지 2분과위원회를 개최를 못했습니다. 12월도 좀 어렵고 내년 2월말쯤 해서 심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소정 위원 그런데 이것을 문화재 지정승인 신청을 한 장본인들은 목을 길게 내리고 이게 언제나 될 건가 하고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추진일정이 하여간 문화관광국에 어떤 사정이 있기 때문에 지연이 되는 걸로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이것이 벌써 7월 10일날 접수가 됐다면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을 경우 민원인들은 답답한 심정이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이것이 그럼 지정이 가능한 유형문화재로 보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대현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겠고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공문으로 민원인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김소정 위원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김소정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수의 의견이 소상히 나와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일단은 보고있는데 저희들이 민원인이 궁금해 하기 때문에 오늘이고 내일이고 즉시 중간 일정을 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정 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은 7월 10일날 접수된 까닭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장되고 있기에 제가 이것을 파악을 해서 의령 남씨 종친회에 이러한 문화재가 있는데 왜 사장을 시키느냐 이건 문화재 지정 승인신청을 내거라 이렇게 제가 권고를 해서 이것이 신청접수가 된 겁니다.

음성 컨트리클럽 답변 좀 해 주시죠.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입니다.

김소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골프장 조성공사 현황과 지금 문제점이 되고 있는 장호원골프장, 중앙골프장, 음성CC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사유와 그 사유를 조사해 본 일이 있는지 또 아울러 공사가 지연됐을 경우에 관련 규정에 의해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내에는 지금 운영중인 골프장 6개를 포함해 가지고서 14개소의 골프장이 지금 사업승인을 받고 6개는 운영중이고 8개는 지금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대부분 6개 지금 운영중인 골프장은 대부분 IMF 이전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추진한 골프장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이 추진을 해 왔었는데 다만 지금 지적하신대로 장호원컨트리클럽하고 중원컨트리클럽, 음성컨트리클럽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장호원컨트리클럽은 현재 공사가 거의 완료 단계에 와 있는데 중간에 동업자끼리 소유권 분쟁으로 인해 가지고 법정소송에 계류중입니다.

그리고 업자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자금사정으로 인해서 등록비를 마련하지 못해 가지고 원만하게 개장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중원컨트리클럽 역시 ’89년 10월 20일날 사업승인이 나갔는데 중간에 당초 사업승인자가 부도로 인해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넘겨져 가지고 작년도에 공사를 재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공사를 재개한 이후로다 공사가 원만히 추진이 돼서 지금 76% 거의 80% 수준 아마 빠르면 내년 5월 좀 늦는다면 9월쯤이면은 오픈이 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다만 음성컨트리클럽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데 ’89년 10월 20일날 사업승인이 나갔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최초 사업승인을 받은 자가 부도로 인해 가지고 장기간 공사가 중단됐다가 동부건설에서 지금 맡아가지고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동부건설이 지금 동부그룹 산하 계열회사인데 역시 이 골프장은 최초 조성하는 과정에서 작게는 600억 많게는 한 1,000억 정도 자금이 소요가 되는데 자금문제라든지 지금 회사여건상 지금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동부건설측 얘기로는 내년부터는 아마 공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 저희도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공사가 지연되는 과정에서 거기 환경영향평가 문제가 제기된 게 있어 가지고 보완 사항도 있고 어차피 금년도에는 동절기로 해서 현재는 공사가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공사재개는 내년도 2, 3월가야 공사가 재개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다만 이 문제점이 골프장에 대해서 사업이 지연되거나 하면은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사업승인자가 언제까지 하겠다고 하다가 안 되면은 다시 연기를 하게 되면은 저희가 그 연기를 승인해 주는 사항이 아니고 다만 그렇게 수리를 하는 그런 입장으로 돼 있고 관련법이 그렇게 돼 있어 가지고 참 이것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아울러 관련법에 보면은 이 골프장은 승인은 저희가 해 주지만 감시·감독할 권한이 부여된 게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 시범라운딩을 한다든지 이럴 때도 마찬가지 그런 경우가 있으면 사직당국에 고발은 할 수 있어도 건설 중에 있는 골프장은 등록하기 전까지는 저희가 어떻게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을 관련법규가 애매하고 그렇지만 앞으로도 지금 공사추진이 미진한 이 세 군데 골프장에 대해서는 현지지도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공사가 재개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소정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골프장승인권은 지사님한테 있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 예, 그렇습니다.

○김소정 위원 그런데 승인권자가 아무런 법적제재를 할 권한이 없다.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 등록이 되기 전까지는요.

○김소정 위원 등록이 되지 전까지, 참 이것이 어불성설이에요.

예를 든다면 여기에는 골프장 조성공사를 할 때는 농지전용허가도 받아야 되고 산림훼손허가도 수반이 돼야 되고 여러 가지가 허가조건이 수반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승인권자에게 공기연장신고만 하면 수리를 해 줄 수밖에 없다 그런 뜻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소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지관계나 환경관계, 산림관계는 개별법에 의해서 즉, 체육시설운영에관한법률 제16조에 보면 거기에 상세하게 명시가 돼있는데 저희는 이것을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수리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입장이고 등록이 되기 전까지는 등록이 된 후에는 저희가 지도 감독을 할 법적 근거가 있는데 등록 전까지는 사실상 저희 개발법에 의해서 저촉이 될 경우에 행정처분은 할 수 있어도 저희가 통합해서 체육시설관련법에 의한 조치는 사실상 명문화된 규정이 없는 실정입니다.

○김소정 위원 왜 연전에는 전국적으로 산발 개발되고 있는 그런 골프장 조성공사 예정지를 준공예정일이 2년이 경과하면 전부 승인을 취소한다 이런 보도도 있었던 바가 있어요.

그런데 그럼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늦어진다면 환경영향평가 역시도 원주청의 어떤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 예, 그렇습니다.

○김소정 위원 원주청에서 지금 승인을 못 받아서 지연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 관련규정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됐었는데요. 환경영향평가는 얼마 전에 끝났는데 그것이 끝남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 당초보다도 조금 더 넓히도록 규정이 돼 있어요.

그 바람에 국토이용변경을 그런 절차를 다시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소 지연이 돼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내년 2, 3월까지는 그런 절차를 마치고 어차피 동절기에는 공사가 안될 것으로…

○김소정 위원 그럼 지금 국변과정이라는 말씀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 예, 그렇습니다.

○김소정 위원 그럼 국변과정이라도 승인된 면적 내에는 동절기라도 포크레인이나 도자공사 하는건데 그것도 못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 물론 그런데 회사에서 저희가 독려를 하고 있지만 회사사정에 의해서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강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도 참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김소정 위원 과장님 이 사업자는 법을 요리조리 피해 다녀요. 그러니까 관련규정을 잘 숙독을 하셔 가지고 뭔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를 연구를 하세요. 숙제로 드립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소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택수 자료준비 및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34분 감사중지)

(14시59분 계속감사)

○위원장 신택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섭 위원 심흥섭 위원입니다.

우리 관광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최근 3년간 외국관광객 방문현황을 이렇게 제출해 주셨는데 충주가 올해 3/4분기에 보면 7만1,261명, 옥천이 7만4,563명, 단양이 12만7,247명 우리 시·군을 죽 봤을 때 3개 시·군이 가장 많이 외국관광객들이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옥천같은 경우가 7만4,563명의 외국관광객들이 왔다는데 옥천에는 어느 특성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외국관광객들이 옥천을 방문한 이유.

○관광과장 김태관 관광과장 김태관입니다.

심흥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천에는 장계관광지하고 금강유원지가 주로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심흥섭 위원 장계.

○관광과장 김태관 장계관광지하고 금강유원지하고 여름철에 금강유원지가 가장 많이 찾아옵니다.

○심흥섭 위원 이것이 사계절로 치면 여름철에 방문하신 분들입니까?

○관광과장 김태관 예, 여름철이 가장 많고요. 주로 금강유원지가 가장 많습니다.

○심흥섭 위원 주로 여행사를 통해서 옵니까?

○관광과장 김태관 저희가 관광객 통계를 낼 때요, 속리산이나 고수동굴이나 이런 데는 그 입장객을 가지고 통계를 내고 일반 기타지역은 43개소의 일반명승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하나 하나 통계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수동굴을 본 사람이 도담삼봉을 가서 들리면 이중으로 잡히고 그것은 저희 통계 저기하는데 어쩔 수 없는 관광객 통계입니다.

단양을 한번 방문하면 고수동굴 들리고 그 다음에 천동동굴 들리고 도담삼봉 들리고 하면 한꺼번에 세 군데 각각 1명씩 잡습니다.

○심흥섭 위원 그럼 전체 관광객이 우리 지금 2001년 9월까지 31만1,000명 정도를 집계를 보고있는데요. 그러면 도담삼봉을 간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여기 옥천을 들린 사람이든지 2명으로 기준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관광과장 김태관 2명이 되는 거죠.

○심흥섭 위원 2명이 되는 겁니까?

한 사람이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갈 수 있잖아요.

○관광과장 김태관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속리산을 들렸다가 단양을 가면 단양에서도 한번 잡히고 속리산에서도 한번 잡히고 그렇습니다.

○심흥섭 위원 실제 관광객 수는 이것보다 적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관광과장 김태관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외국관광객을 통계를 내려면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서 김포공항에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배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 이 통계만 가지고 하면 이 통계하고는 안 맞습니다.

그 사람들이 외국사람들이 들어오면 서울도 들리고 제주도도 들리고 부산도 들리고 이래서 충북도 들리면 각각 전부 다 잡힙니다.

○심흥섭 위원 다 잡히는 거죠? 그럼 약간 허구성이 있네요. 그렇죠?

○관광과장 김태관 조금 그렇습니다.

○심흥섭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우리 예술과장님입니까? 축제관련 된 것.

○문화예술과장 박대현 예.

○심흥섭 위원 연초에 우리 시·군 문화축제를 차등 지원한다 하는 말씀하신 적이 있죠?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축제가 너무 소모성이라든지 축제가 각 자치단체별로 경쟁적으로 이렇게 유치를 하고 남발을 하다보니까 우리 도에서 이것을 조정하려고 하는 계획 하에서 시·군 문화축제를 차등 지원해서 잘된 데는 우수한 축제에게는 우리 도에서도 적극 확대 지원하겠다 하는 계획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대현 없었는데요.

○심흥섭 위원 없었습니까?

그 상품성이나 관광객의 유치에 따라서 지원한다는 얘기 한적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대현 없습니다.

○심흥섭 위원 그러면 이것이 중부매일 박상중기자는 도관계자 누구한테 듣고 이런 기사내용을 썼습니까?

이것이 중부매일 1월 26일자네요. 그런 얘기 한적 없습니까? 기억 안 나세요?

○문화예술과장 박대현 문화예술과장 박대현입니다.

심흥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금년 2월 3일자로 왔고요. 그리고 축제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은 지상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