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증평출장소

일시  2001년11월23일(금)

장소  증평출장소회의실

그리고장애인지원활동과지역복지증진을위한복지관운영등보육서비스활동을전개하고여성잠재능력계발을위한교육등여성의권익신장을위한사회참여활동을지원하였으며자원봉사종합네트워크를구성종합자원봉사센터운영의내실을기하면서소외계층에대한중식비지원,제수용품지원,무료급식을지원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둘째주민의건강증진도모와장묘문화의개선을위해법정전염병에대한예방접종과만성병의관리모자보건사업을계획대로전개하였으며보건지소의진료활동을강화하고의약업소에대한지도·점검을실시하여양질의의료환경을조성하였습니다

그리고주민건강활동도모를위한맨발숲길도1개소조성하였습니다장묘문화의개선을위한시범가족납골묘사업을1동80위규모로추진하여11월12일완료하였습니다

셋째꿈이있는청소년육성지원입니다청소년어울마당등여가선용의기회를확대하였고청소년표창격려등청소년의권익증진을위한노력과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을운영하여학원폭력근절과보호활동을강화하였으며공부방을운영청소년학습공간을제공하였습니다

넷째쾌적한자연환경조성을위해환경오염물질배출업소점검자동차배출가스지도·점검국토사랑대청결운동을전개하고환경보호분위기를조성하였으며재활용품수집의활성화와음식물쓰레기사료화등주민이주도하는환경보전운동을전개하면서쓰레기줄이기홍보활동도적극추진하였습니다

녹지공간확충사업으로임도신설과개량을추진하였고조림육림사업과도안에벚꽃길을조성하였습니다

다섯째맑은물공급사업으로충주댐광역상수도공급사업은95%의공정으로사업완료단계에있으며상수도누수탐사및관망도작성사업은완료하였습니다

노후상수도관교체사업과간이상수도시설보수사업은70%의공정으로써지금현재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은14페이지의지역발전의가속화입니다

첫째지역경제경쟁력강화를위해물가의안정을위한개인서비스요금집중관리와합동지도단속반운영등옥외가격표시제를이행하였으며고객중심의재래시장육성을위한업주친절,청결교육실시와간판자율정비를유도하였고소상공인지원센터를운영하여9개소에2억4,3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또한기초생활보장수급세대에전기·가스시설을무료로개·보수하여주었고에너지절약생활화를위한홍보활동도전개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을위해3개업체에중소기업육성자금6억원을지원하였으며우편판매등구매촉진운동도병행하여전개하면서기업애로직소창구와기업지원팀을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공공근로사업과자활공공근로사업을효율적으로추진하면서고용촉진훈련과취업의알선등종합적실업대책을추진하였습니다.

둘째,농축산업경영기반확충및생산성향상을위해알뜰농사지향을위한토양개량제공급과병해충공동방제를실시하였고영농교육등을통하여농업의전문화를꾀하면서기계화경작로개설,농산물규격출하사업,벼생력재배등시범사업을추진하였고가뭄극복을위해관정196개소,집수암거2개소의농업용수개발과양수장비유류대를지원하였으며양수기보내기성금모금운동도전개하여가뭄극복에최선을다하였고양질미건조저장시설확충사업은9,000톤규모로사업을완료하였습니다.

축산업의경쟁력향상을위해송아지생산안정제,거세ㆍ다산장려금을지원하였으며조사료증산과축산분뇨처리시설설치등축산환경개선사업을추진하였습니다.

셋째,도시기반확충을위해군도2개노선1.2㎞중1개노선은완료되었고1개노선은현재85%의공정으로추진중에있으며유지관리사업은1.2㎞를추진완료하였습니다.농어촌도로는1개노선1.2㎞를완료하여농가소득원도로로적극활용되고있습니다.

16페이지의도시가로망정비사업입니다.청주과학대진입로등4개소3.1㎞의가로망정비사업을추진하여2개사업은완료하였고소도읍가꾸기사업과동부우회도로개설사업은90%의공정을보이고있습니다.

생활기반시설확충사업으로도안화성리일대준도시지역개발사업은용역을완료하였고생활하수처리시설로하수종말처리장증설사업과하수관거정비사업은설계를완료하였으며하수도준설및보수사업은80%의공정으로추진중에있으며시가지도로덧씌우기사업과석곡교재가설사업은완료되었습니다.

소하천정비종합계획용역사업은50%의공정으로정상추진중에있으며농어촌생활여건개선을위한도안문화마을조성사업은실시설계중에있으며농촌주택개량사업과빈집정리의사업을계획대로완료하여쾌적한주거환경을조성하였습니다.

또한농로,진입로포장,하수도및소하천정비등소규모지역개발사업은총공정90%로견실하게시공되고있습니다.

다음은17페이지의문화예술과생활체육진흥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첫째,향토문화예술의계승발전을위하여정월대보름축제등문화활동을전개하였으며문화의집운영에3만4,000여명이이용하는등주민의창작활동을지원하였고영화상영,문화강좌등문화회관의운영에내실화를기하였읍니다.

문화유적의보존과발굴을위한문화재안내판정비와임란때호서지방에서의병으로활동하고「이몽학반란」을평정한신경행청난공신묘소를도지정문화재로지정신청하였고독립운동가인연병호선생의생가를도지정문화재로지정예고하였습니다.

둘째,체육의진흥을위해서는생활체육교실운영등체육진흥사업을효율적으로운영하면서종목별생활체육대회에참가하는등체육동호인의활성화에노력을기울였습니다.

인삼씨름단은앞에서도말씀드린바와같이전국장사씨름대회등에출전하여좋은성적을거두고있으며전지훈련등을통하여전력을강화하고있습니다

특히제2회충북인삼배전국장사씨름대회는5월21일부터25일까지5일간개최하여전국16개광역시·도에서147개팀2,000여명의선수가참여하여성황리에대회를마감하였고대ㆍ내외적으로잘했다는평가도들었습니다.

다음은18페이지민원처리상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금년10월말까지총7만7,379건의민원을접수7만7,354건을처리를완료하고13건은처리중에있으며불허·반려민원은12건으로유형별내역은도표와같습니다.처리중인민원과불허·반려민원은다음페이지의현황과같습니다.

20페이지의후속조치대상업무처리결과는해당사항없으므로보고를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21페이지현안사업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우리기획행정위원님들께특별히심려를끼쳤던증평스포츠센터건립사항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우선건립개요를말씀드리면송산리일원부지에1만9,800㎡에연건평4,000㎡의규모로금년도8월부터2003년말까지국ㆍ도비70억원을투입하여건립계획으로금년도2회추경에도비15억원이확보되어서지금사업을추진중에있습니다.

현재추진상의문제점으로는당초에우리기획행정위원회에보고하여계속비사업으로승인을받았던계속비가지금그중에서금년도에국비30억과도비15억해서45억이확보가되었으나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제13조지방비부담의무에의거「국비보조사업에소요되는지방비는당해연도에확보하여야한다」는규정에저촉된다고그래서국비확보에어려움을겪고있습니다.

그래서내년도에15억을부담해주기로한도비와또후년도에10억을부담해주기로한25억을마지막추경에저희들이요구를할까합니다.

그래서위원님들께서승인해준사항과배치된다는점에서상당히송구스럽게생각하면서당초에중앙과협의할때는계속사업비로서승인을받으면은그것은예산이성립된것으로인정해가지고승인해주겠다해서그래서그렇게한것인데도불구하고막상국비신청을하니까금년도에다확보하라는그런중앙의요구입니다.

따라서지금중앙하고도계속협의중에있으면서잘협의가되면은추경에안해도되고그렇지않을경우에는다시한번여기에있는우리기획행정위원님께서이어려운점을헤아려주셨으면합니다.

다음은23페이지의도심우회도로개설사업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도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남부우회도로는청주,진천,증평IC,오창방면과청안,초정방면을우회할수있는도로로써증평파크호텔서부터초중삼거리,증평역,증천교를통과하는2.1㎞의도시계획도로입니다.

증평파크호텔서초중삼거리구간은’99년도주민들로부터도의회에청원도했던구간이기도합니다.

또한증평주민들의숙원사업이며지역의균형개발을위해서반드시필요한사업으로연차적으로일부구간씩사업을추진할수있도록위원님들의특별한관심과지원있으시길당부를드립니다.

존경하는유주열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

앞으로 저희 전직원은 지역주민과 함께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지역발전에 전력하면서 지역의 화합과 안정을 도모하여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증평의 미래에 희망과 꿈을 안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증평출장소 소관 2001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1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위원장 유주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추가요구자료를 받겠습니다.

추가자료요구가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근성 위원 이근성 위원입니다.

「인터넷 가장 잘 쓰는 도」에 정보화시범마을이 23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위치, 관리자 이 자료를 좀 주시고, 증평씨름단의 창단부터 현재까지 출전실적 선수명단 감독포함해서 선수 전·출입 및 경력포함 연도별 소요예산액 이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석 위원 김준석 위원입니다.

지금 이근성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 중에서 행정사무감사자료 21페이지에 보면 금년도에 정보화시범마을에 3개소가 완료가 됐습니다.

3개소에 대한 투자액 투자내역 운영실적 좀 같이 함께 해 주시기 바라고 같은 행정사무감사자료 26페이지에 노인 일거리마련사업을 올해 완료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자료좀 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주열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요구하겠습니다.

벚길조성 3km에 3,100만원을 투자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서하고 지금까지 관리한 관리대장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초중리택지개발 토지분양현황 및 대책 계획서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서 우리가 9월 10일부터 현재까지 매각한 내역하고 상담한 상담대장이 있으면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추가자료요구는 없습니까?

○이근성 위원 한 가지 더 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 소외계층의 지원활동상황 좀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주열 위원님들께서 추가요구한 감사자료는 9부를 작성해 가지고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위원의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 다른 위원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 관련 과장의 답변을 요구할 시에는 답변하는 과장은 매번 직·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 위원장님! 요구자료가 나와야 질의사항이 될 것 같으니까 약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그러면 신대식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그 안에 추가요구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정도 걸리면 자료가 나오겠습니까?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가능한 빨리…

○위원장 유주열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 신대식 위원입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에 3페이지에 보면 기본현황에 인구수가 3만1,738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인구가 상주인구조사를 수치로 나타낸 건지 아니면 주민등록상 통계에 나와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이유는 상반기 업무보고 시에 인구가 3만2,464명으로 나왔습니다.

이 통계수치가 어떠한 수치로 나와서 이것이 상반된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신대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에 기록돼 있는 숫자는 주민등록인구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말하고 주민등록에 있는 3만1,738명은 금년도 6월말 현재 주민등록인구라 결과적으로는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신대식 위원 상반기 3만2,464명은 상반기 업무보고할 때…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작년도 12월말 현재고요.

○신대식 위원 이것은 2000년도 12월말.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예.

○신대식 위원 지금 글쎄 이 문제가 줄었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누누이 본 위원회에서 증평출장소 업무보고 또는 행정감사를 할 때마다 증평 주민들의 소망인 증평출장소를 시승격 해 달라 또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나름대로 도에서 여러 가지 택지정리 또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방안을 나름대로 했습니다마는 현재 오늘도 시승격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증평출장소 관내의 주민들이 다소 나오셔서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데모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장께서는 지금 이러한 인구의 감소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저희 출장소 개청 후에 10년간의 인구이동 형태를 보면 출장소 개청 당시와 10년이 지난 지금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10년동안 시가 될 수 있는 절대적인 요건인 인구가 5만명을 충족을 안 했기 때문에 시가 못된 것이고 그래서 대통령께서 충남 방문시에 계룡시를 특례시로 검토를 해 보라는 지시에 따라서 그러면 저희 지역도 거기에 같이 해야 될 것 아니냐고 하는 것이 저희들 지역주민들의 바람입니다.

다만 인구가 는다고 하는 문제는 신대식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커다란 산업단지가 유치가 된다거나 또는 어떠한 수천명을 수용할 수 있는 학교시설이 들어온다거나 그러한 획기적인 인구유인정책이 수반되지 않는 한 자연인구증가율로는 상당히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10년이 지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가 2윌 1일자로 출장소장으로 부임해서 인구증가에 것을 어떻게 하면 인구가 증가되겠나 하는 것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막대한 예산과 정부나 우리 도 당국의 의지가 없이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현 상황을 판단해 볼 때 오창과학단지도 지금 50% 정도의 분양밖에 안된 그런 상태에서 산업단지유치를 우리가 해 본다고 그래 봤자 큰 효과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결국은 제 판단으로는 오창과학단지와 오송의료과학단지가 완성이 됐을 때 이제 우리 청주권에 또 무엇이 생긴다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증평쯤에서 입지적으로 적지가 아니겠는가 그럼 그때 가서는 정책적으로 그런 입지를 유치를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한다고 그래 가지고 여러 가지 국내외적인 정치나 경제적인 여건상 지금 어렵다고 판단이 돼서 지금 감히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그런 심정입니다.

○신대식 위원 누차에 걸쳐서 ’98년도 ’99년도 지난해 2000년도 3회에 걸쳐서 본 출장소에 와서 이 인구 유입대책에 대한 것이 미흡했다고 하는 것이 본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타도 하고 대책을 추궁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오히려 인구가 감소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면서 그러면 지금 소장께서 지금 인구유입에 의한 조건을 많은 학생을 저거할 수 있는 종합대학이라든지 대학 이런 것을 예를 들었는데 한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증평에 청주과학대학이 증평으로 이전을 해서 다행이고 이것이 증평의 인구증가의 요인이 될 거다 하는 것을 기대와 희망을 가져봤는데 오히려 지금 현재 인원이 감소된 이러한 수치가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청주과학대학이 증평으로 이전한 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대로 기대했습니다마는 청주과학대학이 증평 이전했다 해서 과학대학이 증평출장소 증평관할에 그동안 어떤 기여한 것이 있는지 또 아니면 증평출장소에서 과학대학을 활용한 그간의 실적이 있는지 예를 들면 과학대학 학생들이라든지 교직원들이 증평에 거주하지 않고 거의가 외지에서 출·퇴근 또는 통학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증평에 거주하게 되면 주민등록 이전 등으로 인구증가요인이 될 것으로 우리가 기대를 해왔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이러한 상황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지금 바로 인구감소추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학교주변에 저렴한 가격이라든지 이러한 원룸이라든지 연립주택이라든지 어떠한 학생들이 선호할 수 있고 저렴한 가격으로 숙박을 해서 학교를 다닐 수 있고 거기에 교직원들도 이러한 시설을 이용해서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하면 인구유입이 될 수 있는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데 어떠한 시책을 한번 펴보셨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과학대가 지금 학생이 1,7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과학대 학생들의 거주지 분포를 살펴보면은 저희 증평지역에 거주하는 인구가 그 중에서 10% 미만입니다. 나머지는 우리 충북출신 중에서 인근 통학 거리에 있는 학생들은 다 자기 집에서 다니고 외지에서 와서 있는 학생들이 증평에 거주하지 않는 이유를 분석해 보니까 첫째는 원룸가격이, 방 가격이 청주시에 있는 가격과 같다, 더 싸야지만 여기서 있을텐데 청주시에 있는 원룸 분양가격과 여기 증평 전세값이나 같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아시겠지만 과학대학이 촌이 아닙니까?

그래서 낮에 거기서 사뭇 붙들려 있다가 저녁에는 애들이 학교 끝나고 집에 들어오면은 시내환경을 접하고 싶은데 또 거기서 있기가 싫으니까 같은 값이면 청주시내 가서 방을 얻겠다 그래서 청주로 빠져나가는 인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과학대 주변의 원룸을 짓기는 많이 지었는데 그것이 100% 들어차질 않았습니다. 그런 결과 결국은 원룸을 지은 사람들이 궁여지책으로 원룸 값을 내렸습니다. 내려서 지금 현재 원룸을 지은 데가 100% 입주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과학대 옆에 아파트를 짓다가 아파트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은 겁니다, 원룸형태 작은 면적을.

그런데 그 아파트가 짓다가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나가지고 완공을 못하다가 금년도에 준공을 해서 지금 분양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학생들이 오지 않나 이렇게 저희들이 희망을 갖고 있으며 이 과학대 학생들 1,700명이 증평의 인구증가 요인으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는 요인중의 하나는 제일 큰 문제는 학생들이 학교가 끝나고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미흡하다 하는 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학대에 대학촌을 만들어 가지고 그 학생들이 학교 끝나고 여가선용이라든가 취미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대학촌이 지금 기존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 증평지역이 또 하나 발전 못하는 원인중의 하나가 지가상승입니다. 증평지역의 땅 값이 청주시 땅 값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이 증평이 출장소가 되고 나서 지가만 상승시켜 놔 가지고 거의 청주시하고 지가가 맞먹으니까 그러면 청주시에 투자하지 왜 여기다가 투자하느냐 해서 개발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이 대학뿐이 아니고 전체 증평의 인구증가에 대한 문제는 단순히 출장소 소정차원의 시책도 물론 필요하겠지마는 그보다 더 큰 프로젝트를 구상해서 결심을 받아 갖고 추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러면은 지금 대학주변의 원룸이 많이 지어져 있다고 그러는데…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개인이 지은 것은 다 분양이 되었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런데 현재 그러면 원룸이몇 동에 몇 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지 그 현황이 있는지 또는 지금 현재 전 원룸이 다 분양이 되어서 거주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여기 지금 파악된 인원이 있나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원룸을 지어놨는데 분양이 안되고 거주가 안되고 한다고 하면은 이게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당초가격은 청주와 증평과 가격차이가 없어 가지고 분양이 안되다가 가격을 다운시킴으로 인해서 원룸전체의 전세대가 분양이 됐다고 하는데 다행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입주가 된 인원이 상당수 있을 텐데 이분들은 증평출장소 관내 주민 등록이 전입이 안되어 있나요?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지금 저희가 주민등록상 인구가 실제 살고 있는 사람보다 적은 이유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학생들이 방만 얻어 가지고 왔지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아요. 그리고 또 과학대학 교수들도 그렇고 또 하나 크게 작용하는 것은 군인가족입니다.

군인가족이 살기만 여기서 살고 있고 주민등록을 안 해 놓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지금 추정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저희 증평에 상주하고 있는 인구가 약 한 3만7,000 되지 않느냐 이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 수가 상당히 실제적인 숫자가 안 잡힌 숫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등록 옮기기를 상당히 권유를 해봅니다. 해봐서 지금 그래도 군인가족들은 한번 전출 오면은 적어도 2～3년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옮기는 편인데 군인가족 중에서 가족이 안 오고 혼자만 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민등록을 안 옮기고 그리고 과학대학에서는 거의 주민등록을 이리로 옮기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러면 현재 소장님 말씀에 의하면 주민등록상 인구는 감소가 됐지만 유동인구를 포함해서는 상당히 그러니까 인구가 많이 늘은 거네요?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예, 그렇다고…

○신대식 위원 유동인구로 하면은…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예.

○신대식 위원 주민등록상으로는 감소가 되는 이런 추세에 있고.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예, 그런데 주민등록상 인구 주는 것의 또 하나 이유는 이런 게 있습니다. 자녀들 학교관계 때문에 살기는 증평 살면서 주민등록은 청주시로 옮겨 가지고 아이들 청주진학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신대식 위원 글쎄 내 자녀는 출세를 하고 싶고 또 가깝게는 증평출장소의 시를 승격하는 요인에는 저해요인이 되는 거고 이것이 앞뒤가 안 맞는데 지금 현재 주민등록 모든 통계는 우리가 주민등록상 인구로다가 모든 통계수치에 의해서 행정이 정책이 입안되고 있는 실정인데 그러면은 지금 그러한 유동인구가 군인가족, 학생들, 대학의 교수, 임원들 이 분들이 증평출장소 관내에 원룸이라든지 아니면은 소재지에 현재 살고 그냥 주민등록상이 아닌 그냥 유동인구로 살고 있는 그 인원을 파악해 보셨나요?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정식적으로 파악은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는고 하니 저희가 지금 주민등록인구가 약 한 4만7,000이나 4만8,000 되어서 5만에 조금만 더 하면 되겠다 하면은 그런 것을 전부 파악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등록을 이리로 옮기라고 그러고 또 인위적으로 딴 데 있는 사람들까지 유치를 해 가지고 그 숫자를 맞추어서 시가 될 수 있는 5만을 하려고 노력을 했을 때 과연 노력의 가치가 있는 것이지 지금 4만도 안된 상태에서 그렇게 자꾸 주민등록을 이리 로 옮겨라 뭐해라 하는 것도 일종의 사생활에 대한 간섭이기 때문에 큰 효과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사실상 지금 방관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것도 어디까지나 추정에 대한 숫자의 개념일 뿐이고 제가 소장으로 와서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조사를 해 본 바는 없습니다.

○신대식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왜냐면은 오늘도 증평출장소 소관 아래 유관기관단체장들이 방문하셨고 충청북도의회에서 본 출장소 출신 위원인 한현태 위원이 본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고 또 그걸로 인해서 많은 위원들한테 인지를 받아서 충청북도의회에서 증평출장소 시 승격을 위한, 해달라고 하는 중앙정부의 강력한 결의문을 채택해서 발송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이, 행정이라는 것이 인구가 100명이든 200명이든 1,000명이든 늘어갈 때에 그러한 힘의 원천이 되지 인구가 감소가 되는 형편에 시 승격을 자꾸 해 달라고 하는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격이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은 어쨌거나 우리 행정에 증평출장소를 관장하는 소장님이 어떠한 논리를 펴든지 간에 우리출장소 관할에 있는 유동인구에 대해서 최대한의 노력은 해 볼 필요가 있다 해서 증평출장소의 그 애환, 증평출장소가 시로 승격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인구유입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안되고 있으니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하는 어떠한 강요문 보다는 협조의 이러한 서한이라도 발송을 해서 하는 이러한 노력의 결과가 실적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주문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참고를 하셔서 인구유입, 인구증가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행정을 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예, 신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 예, 이근성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어제 자치행정국 행정감사에서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에서 역점사업으로 인터넷 가장 잘 쓰는 도로 만들기 위해서 예산도 많이 세웠고 많은 집행부에서 신지식과 아울러서 정보화를 보급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것이 실질적으로 잘 쓰는 인터넷이 아니라 무용지물 인터넷이 아니냐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여기에 23개 정보화시범마을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한 일이 있습니까?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마을에 대한 실질적인 지도 점검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 보고를 드리면 안될까요?

○이근성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총무과장 신재영 총무과장 신재영입니다.

그 시범마을의 육성은 금년도 23개 마을인데 지금 설치를 하고 한 것을 저희들이 점검 중에 있습니다.

○이근성 위원 설치하고 이제 점검을 해요?

○총무과장 신재영 기존 우리가 설치를 했는데…

○이근성 위원 그러면 지금 이 23개 마을 PC가 언제 설치된 거예요?

○총무과장 신재영 금년도 상반기에 설치가 되어 갖고 장소는 마을회관이나…

○이근성 위원 23개 부락을 금년도 상반기에 전부 다 설치한 거예요?

○총무과장 신재영 예.

○이근성 위원 전부 다?

○총무과장 신재영 예, 그래서 저희들이 활용도 등 그래서 저희들이 점검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근성 위원 상반기 몇 월 달에 설치했어요?

○총무과장 신재영 저희들이 하반기 사업도 있는데 지금 12월말까지는…

○이근성 위원 아니 상반기에 지금 23개 시범마을에다가 지금 PC를 정보화시범마을을 지정해서 PC를 설치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총무과장 신재영 예.

○이근성 위원 그러면 몇 월 달에 설치했느냐 이거예요.

○총무과장 신재영 10월부터…

○이근성 위원 금년 10월부터 설치했다는 말이에요?

○총무과장 신재영 예.

○김준석 위원 3개 마을을 10월부터 했지 23개 마을은 그전에 다 한 건데요.

○총무과장 신재영 23개 마을은 그전에 다하고 지금 3개 시범마을은 지금 10월 달에…

○이근성 위원 지금 3개 마을은 이번 10월 달에 한 거고 지금 23개 부락은 언제 설치했느냐는 얘기예요.

○총무과장 신재영 상반기에 설치해서 지금 저희들이 1차… 하반기에 설치되어 갖고 지금 한번 점검을 하고 3개 시범마을을 지금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정비를 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이근성 위원 아니 지금 설치한 것 말고 금년 상반기나 아니면 작년도에 2000년도에 설치한 시범부락이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총무과장 신재영 예, 3개 있습니다. 작년도에.

○이근성 위원 그러면 이 3개 부락이…

(「23개지 어떻게…」하는 이 있음)

○총무과장 신재영 작년도 시범마을 3개…

○이근성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증천지소하고 장평지소하고 도안지소 화성2리는 작년도에 시범마을로 한 거란 얘기 아니에요.

○총무과장 신재영 예.

○이근성 위원 그럼 23개 마을은 언제예요.

○총무과장 신재영 금년도.

○이근성 위원 금년도 몇 월달에.

○총무과장 신재영 금년도 하반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근성 위원 아까는 상반기에 설치했다고 해 놓고 이제는 하반기에 설치했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신재영 작년도에 3개 시범마을을 잘못 말씀을 드린겁니다.

○이근성 위원 그러니까 3개 부락은 작년도에 시범마을을 한 거고 지금 23개 부락은 금년 10월에 이것을 설치를 한다는 얘기예요? 설치했다는 얘기예요?

○총무과장 신재영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23개 부락은 기존에 했고 3개 부락은 지금 10월달 이후에…

○이근성 위원 그러니까 말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 줘야죠. 지금 23개 부락을 지금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총무과장 신재영 예.

○이근성 위원 아니잖아요, 3개 부락이 지금이고 23개 부락은 미리한 거 아니에요

○위원장 유주열 그렇죠.

○총무과장 신재영 23개 마을은 미리해 놓고…

○이근성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것은 미리 한 거고 3개 부락은 지금…

○위원장 유주열 지금 물을 때 자꾸만 엎었다 제꼈다 해 가지고 헷갈려서 그래요, 답변자가.

○이근성 위원 그러니까 23개 부락을 언제 설치했느냐 그것을 정확하게 얘기하면 되지 작년에 했는지 올해 상반기에 몇 월달에 했는지 그것을 얘기하라고요.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제가 보충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출장소 관내 정보화시범마을은 총 26개소인데 3개소는 작년도에 설치를 했고 23개소는 금년도 10월부터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이근성 위원 10월부터요?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예.

○이근성 위원 그럼 1월달부터 6월 안에는 설치한데가 하나도 없다. 상반기에는 하나도 없다.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예.

○이근성 위원 그러면 지금 작년도에 3개 율리1리와 송산2리, 화성2리에 대해서 시범으로 해 보니까 잘 운영이 됩디까?

○총무과장 신재영 예, 잘 운영이 되는데 그것이 관리차원에서 보니까 마을회관에다 놓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여러 사람이 이용은 할 수가 있지만 거기에서 이장이 관리한다든지 또 마을회관에서 관리하는 사람이 하는데 그런 문제점은 뭐가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유리창을 깨고서 하고 이러는 경우가 있고 그래 가지고…

○이근성 위원 유리창을 깨다니요?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마을회관 안에 있으니까 저녁 같은 때 늦게까지 하면 보완유지를 위해서 잠가놓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도난에 대한 그런 문제가 발생이 염려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장들이 그것을 건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의 생각으로는 박스를 싸 가지고 이렇게 해서 관리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근성 위원 그러면 지금 23개 부락은 10월달부터 설치를 하는 겁니까? 이거 확인을 해 봐도 되겠어요?

○총무과장 신재영 예.

○이근성 위원 저희들이 어제도 저희 지역의 시범마을에다가 직접 전화를 걸어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감사장에서 확인을 해 본 결과 인터넷사용료문제 때문에 사용도 하지 않고 있고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별반 없기 때문에 지금 사용을 안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정보화시범마을이 유명무실하게 현재 되고 있는 상황인데 작년도에 3개 부락을 가지고 실시해서 이것이 성과가 커 가지고 23개 부락으로 이것이 책정돼서 그렇게 할만한 그런 여건이 되느냐 그 얘기예요.

○총무과장 신재영 그래서 사용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고대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대로 촌에 인구가 노령화가 되고 대개 보면 여름방학동안에 학생들이 이용할 것으로 이렇게 보는데 사용료문제가 지금 각 부락에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근성 위원 왜냐 하면 지금 이것이 인터넷을 사용하다보니까 월 3만원씩 1년에 36만원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PC를 사용하는 사람이 일부학생 또 지역에 PC를 하고자 하는 사람 이 사람들만 몇몇 사람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마을회비로서는 지급을 못해 준다는 얘기예요.

○총무과장 신재영 그런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근성 위원 그래서 사용하는 사람이 돈을 내라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3개 부락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한 자료는 있어요?

○총무과장 신재영 예.

○이근성 위원 몇 명이 사용했어요?

○총무과장 신재영 그 사용횟수는 정확하게 지금 저희들이 파악은 안됐지만 그 활용도를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근성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작년도에 3개 부락을 정보화보시범마을을 했을 때에 지도 점검을 해서 과연 이것이 아무리 인터넷 잘 쓰는 도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 혈세가 낭비되는 정책은 안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3개 부락에 대해서 1년 동안에 지도 점검을 해서 과연 이것이 정보화시범마을에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조사를 해 봐야죠. 그렇죠?

○총무과장 신재영 예.

○이근성 위원 조사를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요? 조사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총무과장 신재영 작년에 조사를 했습니다.

○이근성 위원 조사를 해 보니까 사용자들이 몇 명 돼요.

○총무과장 신재영 사용자는 고대 말씀드린 대로 여름같은 때는 학생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그러는데 고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용료부담금관계 때문에 부락에서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근성 위원 그러면 이 3개 부락에 대한 조사자료 있죠?

○총무과장 신재영 예.

○이근성 위원 그 자료좀 한번 주시고, 어제도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전부 어디다가 설치를 했느냐 하면 마을회관에 설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전시효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추운 겨울에 누가 PC방 가서 따뜻한 아랫목도 아닌데 덜덜 떨어가면서 PC를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것이 마을회관에다가 설치한다는 것이, 거의 전부 그런데 지금 현재 마을별로 작목반이 있을 겁니다. 배면 배 인삼이면 인삼 작목반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이것을 하는 것은 우리 전자상거래를 좀더 활성화시키고 농촌에 정보를 많이 보급시키자 하는 뜻에서 우리가 이거 하는 사업인데 그냥 마을회관에 설치해 놓고 쓸려면 쓰고 쓰지 않으려면 쓰지 말라는 식으로 내동댕이를 쳐놓으면 정보화시범마을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도 차원에서 정책을 입안했다 해 가지고 꼭 우리도 해봐야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마을을 선정해서 꼭 마을회관 아닌 작목반 회장들이나 이렇게 상의를 해서 아니면 농업인 후계자들하고 상의를 해서 좀더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지 그냥 무턱대고 마을회관에다 하나만 갖다놓고 이렇게 설치만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지금 10월달부터 이것을 설치를 한다고 하니까 한번 재검토를 하셔서 꼭 필요한 데 굳이 마을별로 전부 다 준다고 하면 갖다 무용지물… 솔직히 2～3년만 되면 업그레이드해야 되고 뭐해야 되고 돈이 무진장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좀더 심도 있게 연구검토를 해 주시고, 어제도 한현태 위원이 인터넷카페에 대해서 다른 데는 많이 했는데 왜 우리 증평은 하나밖에 안 했느냐 했는데 이거 어디다가 설치하셨어요?

○총무과장 신재영 지금 하나 한 것은 도안지소에 했습니다.

○이근성 위원 이거 인터넷카페에 대해서 사용자 조사를 해 본 일이 있어요.

○총무과장 신재영 사용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도안지소에.

○이근성 위원 많아요?

○총무과장 신재영 예.

○이근성 위원 학생들입니까? 일반인들입니까?

○총무과장 신재영 일반인들도 이장님들이 많이 와서 하고 그러는데 주로 보면 학생들이 방학동안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근성 위원 이것도 지금 설치한 위치가 휴게소 옆에다가 해 놓은 겁니까? 어디다가 설치했어요?

○총무과장 신재영 휴게소…

○이근성 위원 휴게소 옆에다가 설치했죠?

○총무과장 신재영 예.

○이근성 위원 지금 이것이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공직자들이 담배 피우시는 분들이 앉는 휴게소에다가 설치해 놨어요, 이것이 거의 다.

그러니까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 그거 사용을 못해요. 담배연기가 꽉 차 있고 자리가 비좁아서 또 공직자들이 들어 와서 휴식하고 있는데 가서 컴퓨터를 칠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위치선정 관계도 한번 연구검토를 해 주시고, 주민정보화교육이 1,744명이 교육을 받았고 에이전트위탁교육으로 해서 28명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PC를 설정하고 있는 23개 부락민들이 정보화교육을 받은 거예요?

○총무과장 신재영 예, 받았습니다.

○이근성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전부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총무과장 신재영 저희들이 23개 마을에 있는 관리자 및 희망하는 사람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교육은 다 끝났습니다.

○이근성 위원 문제는 이 정보화교육을 위해 저희들도 컴퓨터를 열심히 배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 교육이 3일간 하루에 4시간 내지 5시간을 현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학생들 같으면 이미 벌써 PC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애들은 할 수 있지만 고령자나 여자분들이나 또 농촌에 있는 PC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3일 가지고 이것을 정보화를 다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보화교육문제 관계도 한번 1,744명에 대해서 실태조사도 한번 해봐서 과연 1,700명 중에서 자기혼자 자발적으로 PC를 다룰만한 사람이 몇 명인가 그냥 교육만 3일간 했으니까 교육시킨 숫자만 늘어놓지 마시고 좀더 실효성 있는 그런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재영 예.

○이근성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이근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자료준비와 점심식사를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감사중지)

(14시16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주열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 김준석 위원입니다. 자료 12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임의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증평문화원에 1,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또 도 정액보조로 해서 200만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증평체육회에도 240만원 정액보조, 임의보조 1,000만원 이렇게 지출을 했는데 정액보조를 하고서도 임의보조를 할 수 있는가 그 법적근거는 무엇이며 왜 그랬는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김준석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올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정액보조는 정부로부터 정액보조단체로 지정된 문화원, 노인회, 새마을지회 이런 데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액보조의 내용은 주로 단체운영에 대한 기본경비를 주는 것입니다.

그 외에 사업적 성격을 띠어 가지고 별도의 필요한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업성을 검토를 해서 임의보조금을 지급함으로 인해서 사업성과가 있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 임의보조를 주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화제추진위원회의 300만원은 문화제 할 때 유물전시장 관리를 위해서 최소한의 경비라고 생각되어서 줬고 증평문화원에 1,000만원 준 것은 제가 여기 소장으로 와서 보니까 전임지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각 지역의 문화제라는 게 거의 종목이 대동소이합니다.

주로 각 마을대항 또는 면대항 무슨 민속경기, 체육행사 거기다가 또 조금 가미한다고 그러면은 농악, 농산물품평회 천편일률적으로 해서 과연 문화제라고 하면은 그 지역에 있는 어떤 문화를 새로 발굴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문화를 다시 한번 주민들에게 일깨워 줌으로 인해서 그 지역의 문화가 과연 무엇이다라고 자리잡게 하기 위해서 또 문화제가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증평문화원에 금년도 가을맞이 투어콘서트는 방금 말씀드린 거와 같이 모래짝 들기 그런 것보다는 저희들은 여기에 초·중·고, 대학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악부분이라도 이 지역 학생들로 하여금 저명한 사람들이 와서 한번 공연을 함으로 인해서 어린 학생들에게 나도 저런 쪽으로 기능을 계발해 보겠다 하는 꿈과 희망을 주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가을맞이 투어콘서트는 김동규, 김일회 두 성악가수가 와서 콘서트를 했습니다.

그 결과 지역 주민들이 어느 때 문화제 보다도 금년도의 문화제는 가장 뜻이 깊다고 하는 평가를 얻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유물전시장 관리는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명칭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문화제 행사할 때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은 가장행렬입니다. 그래서 아시지마는 우리는 3개 지소가 있습니다.

3개 지소에서 가장행렬에 나올 때 작년에 가지고 나왔던 것을 가지고 나올 수도 없고 또 물론 문맥도 틀리고 그러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것을 우리가 가장행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 것입니다.

○김준석 위원 지금 증평문화원과 체육회에 임의보조, 정액보조 다 한 것에 대해서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마는 지금 정액보조단체는 임의보조단체에서 제외되어야 되고 또 그러한 좋은 사업이 있으면 사업예산에 반영을 해서 지출을 해야지 정액예산을 준 단체에다가 다시 임의보조 한다는… 지출하는 항목에는 예산편성지침에도 없고 또 지방재정법 14조에도 정액보조단체는 임의보조를 할 수가 없다는 그런 절차가 있는데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이렇게 임의대로 지출했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사업에 지출한 그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 정액보조단체는 한번만 지원하고 그 외에 정액보조단체에서 필요한 사업은 예산에서 편성을 해서 지출해야지 임의보조단체에도 주고 정액보조단체에도 주고 양쪽에 다 준다고 하는 것은 예산편성지침에도 어긋나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또 이 임의보조단체는 지금까지 계속 주어오던 단체에 예산에 일부 안주고 준 데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사실은 경찰 이외에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이외에도 본인 스스로가 나와서 자율방범대에 참여해서 이 지역의 치안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단체에는 작년에 주다가 올해는 안주고 이런 법적으로 전혀 어긋나는 단체에다가 두 번씩 예산을 지출한다는 것은 확실히 잘못된 사안입니다.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 추가의 사업비를 줄 때는 예산에 계상해 준다고 하는 명문규정이 있으면은 이후부터는 그렇게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에 안준 것은 저희들이 안준 것이 아니고 자율방범대가 저희한테 요구한 것이 뭘 요구하는 거냐면 방한복을 사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너무 많이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정식적으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추경까지도 반영이 되지 않아서 지금 지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 이외에 다른 사업목적으로 저희들한테 돈을 지원해 달라고 하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지원이 안된 것입니다.

○김준석 위원 임의보조단체는 지난해에 지출하다가 지출 안 한 데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출하지 않은 사유가 된다면 지출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건 상관없는데 문제는 정액보조단체에다가 다시 더 많은 돈을 지출해서 예산편성지침에도 어긋나기도 하고 중앙 법조문에도 어긋나는 그러한 그 지출행위는 이것은 보기에 따라서, 시각에 따라서 법을 무시하고 출장소장께서 임의대로 선심성으로 주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 문제는 확실히 잘못됐습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예,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22페이지에 보면 증평문화센터 신축에서 금년도에도 역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도안문화센터는 저희들이 당초계획에 도안면 화성리에 이미 부지가 한 300여평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당초계획은 한 5억 정도의 소요사업비를 들여서 건물을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저희들이 예산확보상 4억밖에 안 되는 바람에 사업이 늦어졌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제1회 추경에 1억이 확보되어서 교부세가 1억이 내려오는 바람에 4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지금 설계가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업자선정을 위한 공고중입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착공까지 하고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지연됨으로 인해서 부득이 내년도 사업으로 사고이월 해서 내년도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기왕에 문화센터라고 그러면 조기완공을 해서 주민의 활용도가 높도록 했어야 함에도 이렇게 부진하게 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증평지역 주민들이 꼭 5억 정도는 지어달라 우리는 예산형편상 안 된다고 하는 서로 상반된 견해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대로 어떻게 예산을 확보해서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충족시켜 줄려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늦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김준석 위원 문화센터 건립에 있어서는 애초부터 상당히 의회에서도 논란이 됐었던 것인데 2000년도에도 이 예산이 전혀 착수가 되지 않고 명시이월이 되어 가지고 금년도에도 다시 또 사고이월로 내년도로 넘어가게 되었는데 그러면 적어도 예산이 3억, 4억이 계속 사장이 되는 이러한 결과가 됩니다.

따라서 이 사업 자체도 애초에 그러면 차라리 사업을 반납을 하던지 그냥 그대로 해야 되는데 이거 3억을 그대로 또 다시 이월하면은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예산인데 자꾸 이월되어서 사장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서 이 문제도 빨리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내년도에는 틀림없이 되는 거죠, 이게?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금년도 11월 30일날 입찰이 있습니다, 이달 말에. 지금 현재 공고 중입니다.

○김준석 위원 31페이지에 보시면 폭설피해복구지원사업비가 다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왜 집행잔액이 남았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폭설피해추진에 지금까지 돈이 안 나간 사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내에 20농가가 폭설피해지원비를 포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12농가는 지원액이 1인당 1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본인이 안 받겠다고 해서 포기한 것이 12농가고 또 일부 인삼에 피해가 발생해서 인삼을 캐고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받겠다고 하는 사람이 8농가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급이 안된 농가가 7농가인데 그 중에서 지금 2농가는 저희들 한테 서류가 신청이 돼서 바로 서류에 하자가 없으면 지급을 할 계획이고 나머지 5농가는 현재 단무지를 수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무지 수확이 끝나면 연말까지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김준석 위원 폭설피해복구사업지원비가 163만2,000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벌써 이미 완료된 상황입니다. 아직 안 가져간 것이 아니고, 포기한 것이 아니고 폭설피해복구에 따른 복구지원사업비가 이미 9월 30일자로 완료돼서 완료됐는데도 불구하고 168만원이 남았습니다. 왜 남았는가.

(…)

담당 과장이 설명해 줘도 좋습니다.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제가 대충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계상된 것은 저희들이 전액 지급을 완료를 했고 1회추경에 국비로 추가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163만2,000원이 그것만 지급이 안됐는데 상세한 것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그런데 이것이 완료가 됐어요. 복구지원이 완료가 됐는데 160만원이 남았다 이겁니다. 아직 추진 중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이 사업이 완료됐는데도 불구하고 160만원이 남은 이유에 대해서…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위원님 사업은 완료가 됐는데 본인들이 아직 신청을 안 해서 지급을 안 한 겁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2농가는 지금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와서 바로 결정이 돼서 지급이 될 것이고 나머지 5농가는 지금 그 사람들이 단무지를 수확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끝내고 신청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김준석 위원 그렇다면 추진중이라고 얘기가 돼야지 완료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복구로는 완료가 됐고 복구비지원으로는 지급이 안 되고…

○김준석 위원 글쎄, 복구사업지원비 아닙니까? 그 밑에 보면 31페이지 보면 복구사업지원비가 있어요. 지원비가 완료가 됐어요.

사업은 복구가 됐는지 모르지만 지원비가 완료가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위원님 그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업은 완료됐으나 사업비가 지급이 안 됐는데 사업비지급상황에 따라서 거기에도 완료가 안된 것으로 표기가 돼야 되는데 잘못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김준석 위원 그럼 이것은 추진중이죠?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예.

○김준석 위원 소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정액보조대상 단체에 대하여는 임의보조금에서 지원불가라는 것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있습니다.

이 지침을 전혀 무시하고서 이번에 정액보조단체에도 주고 또 정액보조단체에서 받은 단체가 또 임의보조단체에서도 받고 이런 것이 증평문화원과 증평체육회 두 군데에서 이런 것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명백한 예산지출액 남용이고 이것은 잘못 해석된 부분입니다.

이것은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한테 처벌권이 있다면 틀림없이 처벌받아야 할만한 이런 대상이 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하게 조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김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이근성 위원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근성 위원 이근성 위원입니다.

아까 정보화시범마을 운영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아까 감사가 끝나고 제가 증천지소 율리1동 박재희 이장하고 통화를 해 봤습니다.

통화를 해본 결과 이장님도 걱정을 합디다. 처음에 이것을 제의를 했을 때는 지역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졌으나 지금 현재로서는 사용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리고 특히 농번기철에는 일절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 다음에 사용료를 출장소에서 지급을 한다고 하대요?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 작년도에 설치한 세 군데는 출장소에서 지급을 하는 겁니까? 한 군데만 하는 거예요 세 군데 다…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작년도에 세 군데를 다 저희들이 지원했고 금년도에 하는 23개 마을에 대해서 내년 한해 동안은 지원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근성 위원 그러니까 23개 부락도 출장소에서…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내년 1년 동안.

○이근성 위원 1년 동안! 그러면 이것은 예산을 세운 겁니까?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예, 예산에 계상이 된 겁니다.

○이근성 위원 예산에 반영이 된 거예요?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예.

○이근성 위원 그러면 내년 1년도까지 사용료를 출장소에서 지급을 해 주고 그 이후에 사용료를 지급을 안 해준다 하면 그 부락민들이 자기들은 사용 못 하겠다 그런 견해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고 지금 증천지소에 박재희 이장하고 통화를 해본 결과 지금 살기가 좋으니까 집집마다 PC를 설치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관리하기가 사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여기 세 군데 운영실적을 보니까 증천은 매일 41명, 장평은 32명, 도안은 33명 매일 이렇게 한다고 돼 있는데 그 주요 이용정보를 보면 홈페이지 검색, 학생들 숙제, 이메일 또 기상정보 이것밖에 사실상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정보화시범마을이라는 취지에 당연히 PC를 아직은 모르니까 이용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그래도 이 정보화를 한다는 것은 그 지역의 전자상거래를 농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한 건데 정보화시범마을이 이런 식으로 운영되어서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까도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이 상황을 철두철미하게 재점검을 하셔서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 또 이 지역에 정보화시범마을을 책정해서 운영할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자원봉사센터 현황을 보니까 거기 인력이 센터장이 한 분, 직원이 한 분 두 분만 지금 여기에 배치돼 있는 겁니까?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예, 센터장하고 직원 1명하고 두 사람입니다.

○이근성 위원 그러면 이 두 분 가지고 여기 자원봉사종합센터를 운영할 수 있습니까?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이근성 위원님 양해를 하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성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총무과장 신재영 총무과장 신재영입니다.

지금 증평자원봉사센터 현황에는 지금 센터장이 한 분이 계시고 그 다음에 직원 한 분은 유급제로 있습니다. 센터장은 유급이아니고.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은 증평에 각 여성단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Y라든지, 소비자보호라든지, 또는 미용협회라든지, 의소대라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11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에서 월별로 계획을 세워 갖고 저희들이 활동상황은 여성단체협의회에서는 노인무료급식을 한다든지 또는 소외계층을 가서 격려를 해 준다든지, 또 운영인원은 저희들이 지금 857명이 거기 가입이 돼 있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근성 위원 그러면 주체는 센터하고 직원 한 분이 두 사람이 총괄적으로 여러 가지 단체들을 운영 관리한다 그런 뜻이에요?

○총무과장 신재영 예, 월별로다가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근성 위원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단체별로 자기들이 연중 계획이 있어 가지고 시행을 하는데 그 시행을 자원봉사센터에 일괄 관리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신재영 관리를 하는데 종합계획을 세울 때 자원봉사센터에서 종합적으로 협의회 단체장들끼리 해 가지고 1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근성 위원 그러면 종합센터에서 여러 개의 단체에 종합적으로 운영사항을 관리를 한다 그런 얘기예요?

○총무과장 신재영 예.

○이근성 위원 여기 또 결식아동 중식비를 1회에 50명만 7월 20일날 지급을 했는데 이 결식아동은 매달 지급하는 것이 아니에요?

○총무과장 신재영 그것은 저희들 월별 계획대로 해 가지고 결식아동을 도울 때도 있고 또는 노인 무료급식할 때도 있고 이래서 계획이 월별 계획으로 돼 있기 때문에 매달 하는 것이 아니라 월별계획대로…

○이근성 위원 글쎄 우리 결식아동 중식비 지원 관계는 매달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 신재영 결식아동지원은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것도 있고 또 행정…

○이근성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요. 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결식아동에 지급하는 그런 계획이 없어요?

○총무과장 신재영 그것은 저희들 자원봉사센터에서 여름방학중만 결식아동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줍니다.

○이근성 위원 그러면은 아니 자원봉사센터에서 한 번 밖에 지급을 안 해 주는데 그러면 그 이후의 열한 달은 결식아동은 어떻게 해요?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이 위원님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자원봉사센터 나름대로 월별로 활동계획을 세워서 하는 과정에서 그 결식아동을 월별계획에 의해서 지원했다는 얘기이고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정부지원에 의한 결식아동지원은 저희들 출장소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안하고…

○이근성 위원 자원봉사센터는 안 하고요?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예.

○이근성 위원 그러면 이 학생들에게 월별지급은 되는 거네요?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그렇죠. 그건 출장소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이근성 위원 그러니까 이 자원봉사센터에서 한 번만, 방학 때를 기해서 한번 지급했다는 그런 얘기예요?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그렇죠. 그 사람들 월별계획에 의해서 방학 때는 결식아동을 한다든가 경로의 달에는 노인들을 위해서 한다거나 그런 프로그램에 의해서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근성 위원 왜냐면은 결식아동이 사실 우리가 많이 보살핌을 주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결식아동에 대한 관심은 어느 단체고 간에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보니까 자료를 보면은 일인당 상품권으로 3만원밖에 한번 지급을 안 해 줬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너무 소홀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구요.

여기 무료급식을 8회에 1,920명을 했네요. 그런데 매달 한 것을 보면은 여성회관에서만 지급을 했네요, 맞아요?

○총무과장 신재영 장소가 그 식당이 여성회관에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여성회관의 식당이 넓기 때문 에 거기서 했습니다.

○이근성 위원 그러면은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이 매달 오신 분들이 같은 분만 오시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신재영 오신 분들이 거의 다 매달 오시는 분도 있고 또 다시 노인결식 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월별로 증평여성단체협의회에서 바르게살기 여성분과라든지 또는 부녀의용소방대라든지 주부클럽이라든지 해서 월별로다가 사업계획에 의해서 그분들이 와서 봉사활동을 해 주는 겁니다.

○이근성 위원 아니 봉사활동 해 주는 단체가 여러 개 단체가 해 주는 것은 고마운 데요. 지금 장소가 여성회관에서만 계속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성회관의 근방에 있는 노인들만 올 게 아니냐 그 얘기예요. 매달 그렇죠?

○총무과장 신재영 아니 그것은 전체 우리 증평시내를 중심으로 해서.

○이근성 위원 아니 글쎄 증평시내에 그 분들만 매달 와서 무료급식 할 때만 오시는 게 아니냐 그 얘기예요, 그렇죠?

○총무과장 신재영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대상은 전체 우리 관내 주민을…

○이근성 위원 아니 글쎄 그것은 아는데 지금 숫자를 보면은 200명에서 300명 이 사이인데 보면은 이분들이 내가 여성회관이 무료급식 할 때 안 와 봐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마는 장소를 볼 것 같으면은 그 근방의 주위에 있는 노인분들만 오지 않았느냐는 제 추측이에요.

왜냐하면은 일례를 들어서 도안지소에 가서 무료급식을 한 번 했다든가 또는 장평지소에 가서도 한 번 했다든가 아니면 증천지소에 가서 한 번 했다든가 하면은 그쪽 주위의 노인분들이 와서 무료급식을 했을 거고, 그런데 장소를 보면은 여덟 번을 전부 여성회관에서만 했기 때문에 일례를 들어서 도안이나 장평이나 증천 쪽에서 노인분들이 무료급식 한다고 그래서 왔겠느냐, 그래서 이왕 무료급식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는 증평의 출장소의 범위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걸로 알아요. 지금 저희들이 아까 간 곳은 도안이죠. 거기 노인정도 새로 개장하고 그랬는데 그런데 가서 한 번 정도씩 무료급식 이렇게 해서 돌아가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주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지적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신재영 앞으로 그렇게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근성 위원 다음에 한 가지만 증평씨름단 아까 자료를 봤습니다. 증평씨름단 운영이 언제부터 한 거죠?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98년도에 창단됐습니다.

○이근성 위원 ’98년도 1월 달에 창단 됐네요?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예.

○이근성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씨름단 단장은 누구예요?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씨름단 단장은 증평출장소장입니다.

○이근성 위원 단장은 증평출장소장인데 운영은 협회에서 하는 겁니까, 출장소에서?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출장소에서 합니다.

○이근성 위원 지금 출장소에서 관리합니까?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예.

○이근성 위원 협회에다가 이첩한 것은 아니구요?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아닙니다.

○이근성 위원 지금 선수 전·출입을 보면은 영입자가 다른 데로 전출하는 사유가 뭐예요?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그런데 이게 씨름단이 1년이면 한 번씩 이동이 전국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몸값에 따라서 돈을 더 주는 데로 자동적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제일 큰 원인이고 또 하나 그 다음에 원인이 있다고 그러면은 사람끼리 생활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슨 팀웍으로 불편함 그런 것 때문에 이적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로 이적의 주된 원인은 몸값에 대한 차이입니다.

○이근성 위원 여기 경기전적을 보니까 ’98년도하고 ’99년도 작년도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성적이 우수한 성적을 낸 걸로 보는데 금년도에 보니까 금은 없고 동하고 은하고 또 3위 정도 밖에 못 했는데 예산은 많이 씨름단에 지급이 된 걸로 아는데 성적이 이렇게 부진한 이유는 뭐예요?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씨름단 운영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금년도가 인삼씨름단 생긴 이래 전적 면에서 여느 해 못지 않게 좋지 않은 성적을 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도 재정 여건 속에서도 지원을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씨름단에 대한 성적은 바로 얼마만큼 우수선수를 확보하느냐에 달렸습니다.

제가 씨름단장을 맡고 나서 분석을 해 본결과 작년도에 우리 증평씨름단의 선수스카웃이 다른 씨름단보다 시기적으로 늦어져서 우수선수를 확보 못한 원인이 제일 큰 원인입니다.

또 팀웍적인 면에서 우리지역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던 선수가 다른 선수가 옴으로 인해서 ꡒ나는 그 사람들하고 같이 운동을 못하겠다ꡓ라고 해서 이적을 한 원인도 있습니다.

여하튼 한마디로 말씀을 드려서 씨름단 운영을 총체적으로 성실하게 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근성 위원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각 시·군에서도 스포츠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금 경기단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단체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이 씨름계통에는 이 경비가 사실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선수 스카웃 하는 데도 돈이 많이 들어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과연 이 출장소에서 이 어려운 씨름단을 꼭 운영해야 되겠느냐 지금 경기단체에서도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데 앞으로 더 유능한 선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돈을 더 투자해야 되는데 소장님 생각에는 이 씨름단을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해야 되겠다는 복안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조금 어려워서 씨름단을 해체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 둘 중에 어떤 쪽을 선택하고 싶어요?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저희 증평 충북인삼씨름단이 ’98년도부터 운영해옴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증평의 씨름이 알려져 있고 또 전국에 있는 12개 팀 중에서 전체적으로 따지고 본다면 그렇게 최하위의 팀은 아닙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문제는 우수한 선수를 확보하지 못한 데에 그 큰 원인이 있습니다. 또 선수를 제대로 훈련을 못 시키고 관리를 못한 데도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그 원인을 제가 분석해본 결과 저희 증평씨름단에는 단장만 출장소소장으로 되어 있지 그러니까 소장은 씨름단에 대한 예산관리, 기본경비지원 이런 것만 하고 실질적으로 운동에 필요한 기술부분은 협회에다 의존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런 결과 각 씨름단 중에서 유일하게 전용감독이 없는 씨름단이 증평인삼씨름단입니다. 그래서 전용감독을 두어 가지고 전용감독이 책임지고 선수 스카웃도 하고 해서 1년 간 운영을 해서 성적이 나쁠 때는 전용감독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그런 체제로 가야지만 이 인삼씨름단이 활성화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씨름단을 해체할 것이냐 계속할 것이냐를 물으신다면 저는 당연히 이미 ’98년도부터 운영해 온 것이고 또 금년 한 해만 성적이 나빠 가지고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작년 그 이전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걸 맞는 성적을 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잘 운영만 한다고 하면은 작년도 이상의 성적은 올릴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내년도부터는 전용감독제로 해서 아주 책임 있는 사람이 와 가지고 1년 동안 책임을 지고 운영하는 그런 방안으로 할겁니다.

○이근성 위원 지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총책임을 맡고 있는 단장이 스포츠맨이어야 됩니다.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당연직 단장입니다.

○이근성 위원 아니 글쎄, 그래야 단장이 스포츠에 큰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어야만이 더 열의가 있는 건데 소장님은 어떻게 옛날에 씨름 좀 해봤어요?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전문적인 기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전용감독 책임 하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근성 위원 그래요. 하여튼 어떠한 하나의 단체를 이끌어 가는 것도 어렵지만 좀더 씨름협회의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는 가를 잘 파악하셔서 더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겠는가 아니면은 해체해야 되겠으면은 빨리 해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제가 씨름단에 대해서 골치가 아프고 그러니까 이근성 위원님에게 어리광좀 부리겠습니까?

전국 씨름단 12개 팀 중에서 최고 연간운영비가 서울특별시 같은 데는 5억 정도 지원이 되고 가장 적은 씨름단이 우리 음성씨름단이 2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2억3,500인데 전국적으로 따져보면 한 씨름단에 평균 3억1,200만원 정도 됩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다다익선이지만 반드시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니고 그래서 금년도예산보다는 조금 더 예산을 증액시켜 주셔야 되지 않느냐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작년도에 5개 팀이 더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선수는 한정돼 있는데다가 전국에 12개 팀이 선수를 데려가니까 자꾸 사실 3,000만원짜리밖에 안 되는 선수가 3,500이 되고 4,000이 되고 그러는 바람에 자꾸 소요경비가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희는 의회에서 승인해 주는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우수선수를 확보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점을 앞으로 헤아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제가 씨름단 운영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증평출장소에서 선수관리에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협회에다가 위탁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불협화음이 있어 가지고 전년도에 선수들이 연봉문제로 인해 가지고 여러 불협화음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임관리자하고의 문제점 선수스카웃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뭔가 처음부터 문제점은 개선대책을 발굴해서 거기에 적절한 대응을 해야 되고 돈만 많이 준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배가 불러 가지고 운동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럴수록 그 사람들에게 채찍을 가할 수 있는 이런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돈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잘 했을 때는 어디서든지 지원이 될 수가 있는 거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뒷받침 근거가 있을 겁니다.

앞으로 지금 그 사람들하고 재계약이 되어 마무리가 돼 있는지도 지금 거기에 의문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증평출장소장이 별도의 대책을 강구해서 증평출장소 인삼씨름단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 신대식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 이근성 위원이 상세하게 세부적으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제가 지금 거기 일부 의문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다가 당초예산에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으로 해서 5,160만원이 본예산에 민간이전사업비로 서 있고 추경에 민간이전사업비로다가 또 자원봉사활동지원 해 가지고서 도세 교부세 해서 1,000만원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센터에서 한 실적 내용을 보면 조금 전에 결식아동에 대한 중식 지원한 것이 1회에 50명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민간이전사업비에서 한 것인지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무료급식 8회에 1,920명한테 762만9,000원을 예산을 들여서 지금 10회에 걸쳐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762만9,000원도 민간이전사업비 중에서 지출한 건지 아니면 각급 자원봉사단체별로 자체경비에 의해서 지출한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담당과장님이 하세요

○총무과장 신재영 총무과장 신재영입니다.

지금 신대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것은 결식아동이라든지 또 추석맞이에 소외계층 제수용품 지원이라든지 등등은 전부 저희들이 사업비에서 하는 거지 자체 저기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자원봉사자원들이 나와서 봉사활동을 하는 겁니다.

○신대식 위원 그럼 무료급식 8회에 1,920명은 각 단체별로 한 거예요? 이것도 지원예산에서 한 거예요?

○총무과장 신재영 그것도 단체별로 나와서 월별로다가 나와서 해서 10회를 실시한 겁니다.

○신대식 위원 글쎄, 이 각급 여성단체에서 단체경비를 들여서 한거냐 아니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예산에 의해서 현찰은 쓰고 여기 각 단체는 와서 무료로 인건만 제공한 거냐.

○총무과장 신재영 그렇죠. 인건만 제공한 겁니다.

○신대식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연간 한 6,16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서 있는데 지금 이 예산의 활용은 지금 현재 집행을 하고 지금 이와 같은 사업을 집행을 하고 지금 잔여 예산액이 남아있는 건지 남아 있으면 얼마가 남아 있는데 앞으로 할 계획은 어떻게 돼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재영 저희들이 지금 자원봉사 무료급식이라든지, 상담도우미 일비라든지, 결식아동 중식비라든지, 추식맞이 제수용품하고 해서 남은 것이 약 2,300만원 지금 남아 있습니다.

○신대식 위원 얼마요?

○총무과장 신재영 2,300.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인건비가 250만원 나갈 거고 그 다음에 노인무료급식이 100만원 정도가 연말까지 나갈거고 결식아동 중식지원이 150만원 나갈거고 그 다음에 사랑의 김장나누기를 약 500만원 정도 지금 계획하고 있고 따뜻한 겨울만들기 해서 한 500만원 불우노인 보일러설치를 한 800만원 이렇게 해서 2,300만원에 대해서 앞으로 11월, 12월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대식 위원 지금 설명한 것은 이해가 가는데 당초예산 5,160만원에 대한 것을 지출내역을 서면으로 해 주시고, 추경에 1,000만원까지 포함을 해서 지금 답변하신 대로 총 6,160만원 중에서 인건비가 얼마 나가 있고 중식대가 얼마 나가 있고 해서 그 지출내역에 의해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여기 센터운영을 하는데 센터장이 1명 직원 1명이 있는데 센터장은 명예직이죠? 직원 1명은 유급인데 연봉이 얼마나 되나요?

○총무과장 신재영 한 760만원 정도 됩니다.

○신대식 위원 760만원!

○총무과장 신재영 예.

○신대식 위원 760만원이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신재영 한 1.000만원 됩니다. 운영비까지 해서.

○신대식 위원 1,000만원 정도가 아니라 그러면 연봉이면 평균 월지급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신재영 80만원꼴입니다.

○신대식 위원 월 80만원!

그렇게 그것좀 내역을 그것을 해서 일목요연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 지금 자원봉사 여성단체협의회라든가 바르게 살기 인건비가 그리로 나갔다는 얘기예요?

○신대식 위원 아니에요.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센터에 유급직원 얘기하는 겁니다.

○이근성 위원 그것은 유급직원에 나가는 거고…

○신대식 위원 아까 내가 답변들은 것은 여기에 대한 부식대, 물건비는 예산에서 지급이 됐고 각 단체에서 나와서 무료봉사만 했다 이 얘기입니다.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몸으로 때웠다 이런 말씀입니다.

추가로 답변을 드리면 추경에 저희들이 1,000만원 세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출장소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타 시·도에 재해가 발생했을 시에 긴급히 쓰라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타 시·도에 재해가 발생이 안 되면 이 돈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을 겁니다.

○신대식 위원 내용을 그렇게 해 주세요. 이해가 갈 테니까.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에 15페이지에 보면 지역발전의 가속화라고 하는 제목아래 쌀생산 대책을 위해서 토양개량 공급실적이 상반기에는 763톤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10월 30일 현재에 1,093톤을 공급을 했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상반기 763톤과 10월 30일 1,093톤이 각각 어떠한 차이가 나 가지고서 이러한 물량이 차이가 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토양개량제는 규산질하고 석회질을 공급하는 겁니다.

상반기에 763톤 한 것은 춘기살포용이고 그리고 1,093톤 중에서 상반기에 763톤을 빼면 330톤인데 330톤은 가을에 뿌리는 것으로 해서 똑같은 규산질하고 석회질을 사주는 겁니다.

○신대식 위원 그러니까 이 763톤은 상반기에 대한 실적이고 이것은 춘기용이고 그 후에 추기용이 330톤이었다!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예.

○신대식 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고, 또 그 밑에 생활기반시설 확충에 보면 16페이지에 보면 상반기 준도시 지역개발실적 내용을 보면 0.475㎢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총 공정의 30%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금번 업무보고에 보면 0.219㎢로 축소한 사유가 어떻게 된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것이 안되면 담당 과장이 나와서 답변하세요

○건설도시과장 서봉원 건설도시과장 서봉원입니다.

준도시지역개발 면적축소 관계는 도안지소 소재지에 준도시 취락지구가 기존 면소재지가 있고 그 이웃해서 문화마을을 조성하는 지구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면적 축소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조사를 해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대식 위원 아니 건설도시과장이 여기 부임해서 지금 현재 재직하신 지가 얼마되신지 모르지마는 준도시지역개발 그 내용에 당초에 상반기에 0.475㎢에서 이것은 총 공정에 30%라고 지금 설명드린 대로 그래 금번 업무보고를 지금 건설도시과장님이 내용을 했을 텐데 0.219㎢로 축소한 이유가 뭐냐고 그러는데 이 정도를 담당계장 누구에게도 묻지 않고 담당과장이 이 정도는 숙지하고 답변을 할 수 있는 사항 아니에요? 수치도 볼 것도 없는 거고. 이것을 무슨 서면에 의해서 의회에서 답변한다고 이러한 감사태도, 감사준비가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이거.

이 축소한 배경이라는 것은 간단한 거 아니에요, 왜 축소했느냐?

○위원장 유주열 지금 답변이 바로 안됩니까?

(…)

우리 자료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감사중지)

(15시43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주열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대식 위원 신대식 위원입니다.

생활기반시설확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건설도시과장 준비가 됐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서봉원 건설도시과장 서봉원입니다.

업무를 미쳐 챙기지 못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초 청주과학대 옆 취락지구로 취락구조 준도시지역으로 바꿀 때 0.19㎢정도 됐었고 도안지소 게 그 4.75에 대한 상반기 중에 보고했던 당시에는 용역 줄 때 과업면적이었습니다.

과학대주변 준도시 취락지구를 제외하고 나머지 도안지소에 대한 면적만 실제는 과업을 0.285를 줬는데 준공된 것은 실제 면적 확정된 것은 0.219가 됐습니다.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왜 축소됐나 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도로 확인해 가지고 추진과정을 보면은 실지 4월 16일날 계약을 해 가지고 8월 10일날 납품이 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축소된 사유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신대식 위원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까지도 담당과장님이 이게 건설이 도시하고 통합이 되어서 운영하다 보니까 도시과 업무를 미쳐 못 챙겼다고 하는 소장님의 말씀도 있겠습니다마는 여기는 감사장이란 말이에요.

또 이 감사준비를 위해서 업무보고도 만들었고 감사자료도 만들었고 그러면은 핵심적인 세부적인 것은 모르지마는 핵심적인 왜 당초에 0.475㎢였었는데 0.219㎢로 축소된 것에 대해서 이것은 상식적으로, 개괄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어야지 이걸 담당자한테 가서 담당과장이 이렇게 답변도 안되고 답변을 못하고 있고 이것은 감사태도도 안되어 있고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지금이라도 왜 당초에 이랬었는데 여기 축소된 배경은 간단하지 않느냐 지금 얘기대로 청주과학대학 옆에 준도시 취락지역을 이렇게까지 넣어서 할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불합리하고 취락지역으로 지정할 가치가 없었는지 또 용역결과가 여기는 이렇게 되어서 당초에 우리가 4월 16일날 용역을 주었고 8월 10일날 납품 받아 보니까 이러이러한 면적축소가 되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는 개괄적인 얘기뿐이, 상식적인 얘기 아니에요. 담당과장이 이 정도는 서류를 볼 것도 없고 머리에 얼마든지 가지고 있다가 이것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과장님이 그 자리에 그 직을 가지고 있는 한은 감사장이라고 하고 또 감사장이라고 하면은 그만한 자료준비를 또 평소에 준비를 해 가지고서 여기 와서 답변을 그렇게 소홀하게 해서 되겠느냐 본위원이 지적을 하면서 이 문제는 별도로 내용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생활하수처리에 하수종말처리시설을 1일 3만톤 규모로다가 설계를 완료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상반기 보고를 했는데 이것도 금번 업무보고에 보면은 1일 1만5,000톤 규모로다가 설계를 완료를 했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3만톤 규모로다가 당초에 했다가 1만5,000톤으로다가 왜 반으로 줄었는지, 왜 이렇게 설계를 하게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서봉원 신대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증평읍 연탄리 307번지 일원에 약 2만1,000평 부지에 기존에 하루에 1만5,000톤 처리규모로 약 한 248억원을 들여서 투자해서 완료를 했었습니다.

증설하게 된 사유는 청주과학대 부근의 용강리 하고 37사단 인근의 연탄리, 도안면화성리 등 처리구역이 5.8㎢로 해서 14.0㎢로 확대되어 가지고 하루 처리용량을 1만5,000톤에서 3만톤으로 당초계획을 해서 용역을 성과금을 받아 가지고 환경부하고 협의중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대식 위원 과장님 지금 본위원이 설명한 것하고 과장님이 답변한 것하고는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전혀.

본위원이 지금 질의한 것은 생활하수종말처리시설을 1일 3만톤 규모로다가 설계를 완료를 했다고 상반기에 보고를 했어요. 금년도 상반기에.

그런데 금년 업무보고에 보면은 1일 1만5,000톤 규모로다가 1/2로다가 절반으로다가 줄여서 설계를 완료했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했느냐 여기에 대한 설명을 왜 3만톤에서 1만5,000톤으로 왜 했느냐 이 얘기만 해줘요. 왜냐면은 질의하는 것은 하나인데 답변하는 것은 여러 가지 논리를 펴 가지고 하는데 그 논리가 필요없고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할 사항이 많고 지금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질의한 그 취지에 대한 답변만 요목만 이렇게 해 주세요.

왜 3만톤 규모로다가 상반기에 했는데 이번 업무보고에는 1만5,000톤으로다가, 50%로다가 줄었느냐 핵심만 얘기하세요.

○건설도시과장 서봉원 그 숫자가 1만5,000톤에서, 기존에 1만5,000톤이었고 현재 증설할 당초 계획했던 게 1만5,000톤 해서 3만톤입니다.

○신대식 위원 그렇게 바뀐 거라고?

○건설도시과장 서봉원 예.

○신대식 위원 그러면 용량이 바뀌어진 원인은?

○건설도시과장 서봉원 아니 3만톤 그 숫자가…

○신대식 위원 왜 1만5,000에서 지금 말씀대로 3만톤으로다가 증설하게 됐느냐…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 드리면 될까요?

○신대식 위원 예.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당초 것이 미스프린트입니다. 1만5,000톤에서 3만톤까지 할 계획이었는데 프린트 도중에서 1만5,000이 빠지고, 화살표가 빠지고 3만톤만 프린트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신대식 위원 글쎄 아까도 보면은 컴퓨터도 시범마을을 10월 20일까지 완료했다고 그것도 진행과정인데 업무보고에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자꾸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이것도 업무보고에 나왔기 때문에 나는 업무보고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무감사라는 것은 상반기에 업무보고 한 것 이번에 감사자료 낸 것 이것이 그러니까 잘못 낸 거죠.

이것도 자료준비라는 것을 위원들한테 자료 내는 것을 이렇게 내서는 안되지 않느냐구요. 그게 이런 혼동이 지금 오고 있어요.

○위원장 유주열 정보화시범마을 자료를 보면 2002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김준석 위원 완료된 것이…

○위원장 유주열 완료일자가 2002년도로다가 되어 있어요. 2000년도가 맞는데 2002년도로 되어 있고 지금 신대식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당초에 업무보고 내역에 3만톤에서 1만5,000톤으로 줄었기 때문에 왜 1만5,000톤으로 줄었느냐를 갖다가 질의하시는 겁니다.

그 핵심을 아시고 말씀하셔야 돼요. 우리가 필요한 용량이 3만톤이기 때문에 거기서 1만5,000톤으로 증설시키겠다 이런 뜻으로 대답을 해야 되는데 자꾸만 엉뚱한 대답이 나오기 때문에 자료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속 증평출장소는 이 모든 것을 자료준비 하는데 내실을 기하지 않아요. 체크를 하지 않고 그냥 건성으로다가 내 가지고 읽고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이 상반기에 보고한 거와 지금 업무보고 한 거와 비교해보면 금방 답이 나오는 겁니다.

이 관리자들이 얼마만큼 신경을 안 쓰는 가 아무리 구조조정을 해서 사기가 저하됐다고 해도 한 가지 한 가지 챙기는 이런 관리자가 돼 주십사 하는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신대식 위원 이 도시과 업무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이 1.6㎢다가 상반기에 설계완료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집행이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오늘 날짜로 입찰공고를 했습니다.

○신대식 위원 이것이 설계가 언제 끝났어요?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10월 말경에 납품을 받아서 그 동안에 저희들이 검토과정을 거쳐 가지고 오늘 공고가 됩니다.

○신대식 위원 설계의뢰를 언제 했어요? 몇 월달에 했는데 10월에 납품을 받았어요.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지난 6월 1일날 설계를 줘서 전체설계는 내년 8월까지 납품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예산을 집행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 집행해야 될 부분만 우선 납품을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난달 말에 납품을 받아 가지고 금년도 발주공사를 오늘 공고를 했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런데 이것이 당초예산 아니에요?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당초예산입니다.

○신대식 위원 그런데 당초예산인데 왜 6월달에 설계의뢰를 하도록 했어요?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하수관거하고 또 환경파트는 상당히 절차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기본조사를 하고 그거에 근거해서 또 설계를 해야 되고 또 환경파트 같은 것은 환경부에 협의를 거치고 그런 절차를 밟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설계의뢰를 하게 된 것도 너무 지연을 많이 시켰고 또 설계의뢰한 데에 의해서 10월 납품도 회사에 소장님 말씀대로 환경영향평가 여러 가지 등에 의해서 걸렸겠지만 이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금년도 할 사업이 1.6㎞ 중에서 일부분을 금년도 양으로 하는 건가 아니면 1.6㎞ 중에서 어떤 부분이 금년에 하고 내년까지 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금년도 발주분이 1.6㎞입니다.

○신대식 위원 총 사업량이 1.6㎞ 아니에요?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22억2,400만원은 14㎞에 대한 금액이고 금년도에 발주할 용량은 1.6㎞에 13억입니다.

○신대식 위원 그런데 22억 전체 예산에는 4㎞로를 하도록 돼 있고 그러면 이 1.6㎞에 대한 것이 13억 그거 어째 물량이…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정정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 발주액은 62억입니다.

○신대식 위원 그렇게 해야 맞지.

그러면 이 하수관거 1.6㎞를 자재를 뭐예요? 뭐로다가 쓰는 거예요?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주로 들어가는 것이 레미콘이고 철근 일부 들어가고 주로 관이 많이 들어갑니다. 피이관.

○신대식 위원 그런데 6월달에 설계의뢰를 해서 10월에 납품 받아서 오늘 날짜 11월 23일 공고를 했는데 이것이 입찰이 되던 유찰이 되던 간에 이제 앞으로 한 달도 안되 가지고서 동절기사업중지명령을 내릴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이 되겠어요? 공정대로.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이것도 불가피하게 사고이월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대식 위원 이것이 사고이월에 대한 사유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요?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하고 여러 가지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서봉원 건설도시과장 서봉원입니다.

환경부하고 하수종말처리장증설 아까 말씀하신 1만5,000톤 증설하고 관련돼서 1만5,000톤이 실제 필요하냐 환경부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협의 단계에서 하수관거사업을 우선 타당성검토를 먼저 용역을 시행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증설계획을 세워라 해서 실제 하수종말처리장 증설관계는 지금 설계서를 납품 받고서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거고 협의 단계에서 지적된 하수관거를 우선 시행하라는 지적에 따라서 지금 발주가 다소 늦은 감이 있고 불가피하게 그렇게 시행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러면 이 하수관거 정비가 1일 3만톤 규모로 맞추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1만5,000톤 규모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건설도시과장 서봉원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현재 시설이 1만5,000톤이고 늘릴 것이 1만5,000톤입니다.

그래서 전체 더한 것이 3만톤인데 상반기 때 3만톤을 늘릴 것을 증설할 것을 포함해 까지고 3만톤으로 해서 착오가 있었던 거고 1만5,000톤을 꼭 증설을 해야 될거냐 안 해야 될거냐 하는 것은 용역결과 환경부하고 협의를 거쳐서 확정되는 그런 수치가 되겠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러면 당초 금번 업무보고 할 적에 하수종말 1일 용량이 3만톤인데 현재에 1만5,000톤으로 돼 있고 이것이 3만톤이니까 1만5,000톤을 더 증설해야 되겠다 이렇게 업무보고가 나오고 이번에 보고도 그렇게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건설도시과장 서봉원 예, 그렇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래야 이것이 질의할 의심의 여지도 없는 거고 질의하기도 거기에 맞추어서 질의가 되는 거지.

○건설도시과장 서봉원 예, 죄송합니다.

○신대식 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건설도시과장님은 공부좀 하셔야 되겠어요.

○건설도시과장 서봉원 예, 죄송합니다.

○신대식 위원 이것이 위원님들이 질의할 용의가 없어요.

소장님! 건설도시과장님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시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예, 저부터 먼저 공부를 더 하겠습니다.

○신대식 위원 다음에는 교통정책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증평지역은 그간에 신문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시가지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불법주정차 등이 심각하다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자료제시)

바로 신문에 이렇게 「예산만 까먹는 증평 교통정책」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증평에 도시교통개선계획에 보면 자전거이용시설 정비를 하고 이런 등으로 해서 충북대에다가 3,850만원이라고 하는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실시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용역결과 시행에 어떻게 추진하도록 어떻게 나와 있는지 그 결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평출장소장 김재욱 저희들이 지난 4월 13일날 충북대학교하고 증평도시개선을 위해서 용역을 주었습니다.

저희 용역비는 총 의회에서 승인해 준 것이 8,000만원인데 증평지역의 도시교통 개선을 위해서 8,000만원씩 다 소요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4,000만원을 가지고 하라고 해서 4,000만원 가지고 충북대학하고 계약을 한 결과 실제들어간 금액은 총 3,85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지난 9월 13일날 저희들이 용역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용역보고서를 받기 전에는 용역업체가 여기 와서 이 자리에서 우리 증평지역 교통관계자 실제 종사하는 분들 공무원들 지역상가인들 주민들 해서 두 번 프리토론을 거치고 공청회를 거쳐서 확정을 했습니다.

확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일방통행제를 실시해야 된다. 둘째로 차선을 개선해야 된다. 또 세 번째로는 불법주차를 견인을 해야 된다, 지금까지 저희는 불법주차 견인을 한번도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시설의 유료화, 돈을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늘 저희한테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보강천하상주차장을 이용해야 된다. 그 다음에 교통신호체계를 개선해라. 또 증평시내 옛날에 장터있던 데는 카풀데이를 시행을 해라. 그리고 교통사고가 많은 지점에 대한 개선 대규모공영주차장을 시설해야 된다고 하는 아홉 가지 대책이 나왔습니다.

이 아홉 가지 대책을 보니까 우선 당장 시행이 가능한 것이 있고 향후 예산을 수반한다거나 또 다시 어떤 절차를 밟아야지만 시행해야 된다는 것이 나누어져 있어서 우선 이 아홉 가지 시책 중에서 세 가지만을 추진하기로 저희들이 결정을 하고 그 세 가지는 뭐냐 하면 일방통행제 실시하고 그 다음에 불법주차 견인, 주차시설의 유료화를 세 가지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먼저 일방통행제는 다음달12월 10일부터 실시하기로 이미 공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교통표시 이런 것은 설치 중에 있고 또 1단계에 일방통행제를 실시하고 나서 그 효과를 보고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해서 2단계는 내년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