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총무과·감사관실

일시  2001년11월29일(목)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8페이지입니다.

넷째도민생활불편해소와민생분야감찰추진입니다

도민이체감하는생활불편을해소하고자도및시·군에도민생활불편신고센터를설치하였으며도민생활불편6대분야102대과제는지난1년간추진실적평가결과우수기관으로선정되어행자부장관상을수상한바가있습니다행락질서및유원지관리실태도점검하여4건을시정조치하였으며앞으로도동절기재난위험시설등도민불편이예상되는분야에상시감찰활동할수있는체계를확립하겠습니다고충및진정민원의신속공정한처리입니다고충·진정민원접수및이첩민원332건으로서2001년말242건보다37%가증가하는등민원사항이급증하고있는실정으로서철저한조사와신속·공정한처리로재진정민원이발생하지않도록노력하겠습니다행정심판인용사건조사처리입니다2001년도행정심판결과인용사건은76건으로서3건은조사대상선정하여2건에대하여행정상주의조치한바가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다섯째,도정목표달성을위한지원기능강화입니다.

도,시·군정의발전을저해하는민원부조리근절입니다.

200건의민원부조리를신고접수하여48명의관련공무원을문책하였습니다.

공공건설사업의조기발주를위하여사업비5억이상218개사업을선정하여210개소는발주완료하였으며8개소는추진중에있습니다.

피감기관에대한감사부담을최소화하고자감사종합정보시스템을연중운영하고감사자료작성및제출방법을개선하였습니다.

또한행정감사결과수범공무원22명을발굴하여표창하였으며104건의제도개선및수범사례를발굴홍보한바있습니다.

물품구입등21건의일상감사를실시하여행·재정낭비요인을제거하였습니다.

존경하는유주열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

금일사무감사에서지적해주시는충고와고견에대하여는끊임없는업무연찬과적극적인의지로시정해나갈것을다짐드립니다.감사합니다.

(2001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은별책)

○위원장 유주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시작하기전에추가요구자료를받도록하겠습니다.추가자료요구가있으신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한현태 위원 한현태 위원입니다.

2001년도도민대상심사위원선정에따른각부서의추천공문사본하고심사위원을선정한도지사가결재한문서사본을제출하기바랍니다.

○위원장 유주열 예, 신대식 위원님!

○신대식 위원 신대식 위원입니다.

업무실적우수공무원특별휴가제를시행했는데휴가기간,소속,직·성명,재직기간,담당업무,우수공무원으로의선정사유를포함해서자료를내주시고인사고충상담제처리활성화에162건을상담했는데그내용이있으면은자료를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여성공무원인사우대시책추진중에서시·군에서24명이전입된것으로되어있습니다.전근무자료와현부서의직·성명,재직기간또발탁된사유가있으면이것도좀내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 유주열 예, 한현태 위원님!

○한현태 위원 그러고 2001년도 기능직 공무원들 특채한 일 있죠?

기능직공무원특채한내용보게되면은몇명이응시했고몇명이합격했고그런내용을저한테주세요.

○위원장 유주열 감사관실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소방분야부조리척결을위한설문조사를15회실시했다고하는데설문조사계획과설문조사선정,결과보고서사본좀제출해주시고6페이지감사자문관의역할과기능강화에감사사항자문요청52회내용시·군행정감사요원차출4회11명또자치단체의각종비리유사사례방지대책강구와관련한질의인데행정사무감사실시계획및실시결과공개제천,옥천,청주랬죠?공개내용사본…

○감사관 김경용 단양까지 했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4개 부서 했다고 했죠, 단양까지?

○감사관 김경용 예.

○위원장 유주열 행정사무감사실시전 부조리민원접수반을 4회 운영했다고 그랬는데 그 접수내용 사본 그리고 2001년도 도지사 특명사항조사 및 조치결과 사본 그리고 문 책, 양정심의회 위원명단, 문책, 양정심의회 개최결과 사본, 2001년도 종합감사결과 경징계에 요구한 제천시, 옥천군 각 7명, 청주시 16명에 대한 처분요구 사본하고 조치결과내용 사본요. 그러면 더 이상 추가자료 요구는 없습니까?

(…)

위원님들께서요구한감사자료는9부를작성해가지고신속한시간내에빨리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는총무과소관을먼저실시하고이어서감사관실소관에대해실시하는것으로하겠습니다.감사관은퇴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관퇴장)

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감사에관한진행을위하여한위원의질의와답변을마친다음다른위원의질의와답변을듣는방법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질의사항중담당에게답변을요구하시면매번직·성명을밝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예,신대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신대식 위원 신대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11페이지에보면청사시설적기보수및효율적으로관리를잘한걸로업무보고에나와있습니다.그런데본위원이보면은충청북도의회가위치하고있는본건물이연면적1,762평으로다가철근콘크리트,경량철골트러스로다가지하1층과지상7층으로1992년3월에착공을해서’93년8월에준공을신흥건설이한걸로이렇게현황에나와있는데금년7월16일에도의회건물에지붕트러스가처짐현상이발생이되어가지고서중대한결함이나타나서사무실에상당한문제점이있었는데본위원이확인한바로는아까말씀드린대로’93년에준공해서현8년정도밖에사용하지않았는데지붕이무너질우려가있었다이런현황입니다.

공사의하자또관리소홀로밖에볼수없는데처짐현상의근본적인원인은어디에있었는지향후대책은강구하고있는지그간에조치한사항이있으면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동윤 총무과장 김동윤입니다.

신대식위원님께서의회건물지붕트러스에처짐현상이발생된것에대한원인과대책에질의하신데에대해서답변을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건물은말씀하시다시피’92년3월에착공해서’93년8월에준공이된지하1층지상7층으로연면적1,762평에철근콘크리트구조건물로서지붕구조가경량철골트러스구조로다가이렇게되어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지적하시다시피지붕트러스가금년7월16일6개의트러스중에서세번째트러스에1개의부재로처짐현상이발생되었다는언론에보도가된바가있고해서관계전문가와곧바로처짐원인을조사를했습니다.

조사한결과지붕에철골트러스는각구성제를용접으로접합하여하나의지붕틀을형성하는특징으로용접지점수가수백곳에있는데그중1개지점이용접불량으로다가처짐현상이발생된것으로다가판명이됐습니다.청사의안전관리를위해서관계직원으로하여금주기적으로관리를하고있습니다.

그러나이번문제가된부분은그천정속에있는관계로점검및관리에어려움이있다는것을보고를드립니다.이에우리도에서는즉시안전진단기관에협조를받아서안전진단을실시해본결과처짐부분에형광으로응급조치를한후정밀안전진단을실시하도록자문을받았습니다.

그래서금년7월28일응급조치로시형광을이중으로용접보강을완료하였습니다.결과처짐부분을예의관찰하고있으나현재까지는추가로처짐현상이진행되지는않고있습니다.

그러나우리도에서는전체적인안전진단을실시하기위해서명년도예산에600만원의진단비용을계상요구한바가있으며정밀진단결과에따라서건물관리에철저를기해나갈것입니다.

향후건물의신증축과관련한공사지도·감독시는공사하자가발생하지않도록예의철저를기할것을약속드리면서보고에갈음합니다.

○신대식 위원 건물을 신개축 했을 때 하자 보수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총무과장 김동윤 예, 2년간입니다.

○신대식 위원 하자보수 기간이요?

○총무과장 김동윤 예.

○신대식 위원 그래 지금 안전진단은 전문기관에다가 의뢰를 해서 안전진단이 나온 건가요?

○총무과장 김동윤 예, 그렇습니다. 대전에 있는 전문기관에 의뢰해 가지고서…

○신대식 위원 그러면 현재 용접불량이 4개에 기둥이 용접이 불량이 되어서 지붕의 처짐현상이 나타나서 그 당시에 본 의회 자료실의 모든 책, 자료가 많이 소장이 되어 있어 가지고 중량을 못 이겨서 옮기는 것까지 이렇게 그때 법석을 떨은 걸로 알고있는데 그러면 지금 안전조치진단 결과에 대한 보수만 하면은 앞으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진단이 나왔다고요?

○총무과장 김동윤 의회자료실과 행정자료실 그 문제하고 이 문제하고는 별개로다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문제는별도로다가진단을하는과정에서벽에금이가고그러기때문에…

○신대식 위원 그거하고 지붕처짐 현상하고는 자료실 있었던 문제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동윤 예, 그렇습니다.

○신대식 위원 알겠습니다. 철저한 진단결과에 대한 조치가 되어서 이게 8년밖에 안된 건물이 이러한 처짐현상이 나오는 것은  어쨌든 우리 공무원들이 그때 감독에 철저를 기하지 못하고 조치한 상태라고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하고 한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감사자료에보면은성과급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안이이렇게나와있는데우리가금년도처음으로다가성과급제도를시행을하면서말도많았고탈도많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우리가지난해예산을상기할때도그랬었고현재까지진행을하면서이시행이되면서상당히문제가많이있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

아직까지도본제도의공정성시비또는이런것등해서우리청주시등5개시·군은아직도이것을지급을하지않고있는걸로이렇게알고있습니다.

이런맥락에서볼때에성과급제도의올바른시행방안도아직마련도안됐고미흡했고또공정하고객관적인시행에도상당히미흡한이러한점이있다고본위원은생각을하는데이러한문제점때문에지난번임시회때우리동료위원께서성과급제도에대한개선방안을제시하고이러한사항에서집행부에서는적극적으로검토한다고이렇게답변한바가있습니다.

과연적극적인검토를어떻게했는지또이러한미비점의개선대책은어떻게하고있는건지그간의추진상황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동윤 성과금지급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성과금지급제도는금년에처음으로다가도입된제도기때문에또시행초기고해서시행착오도있었던게사실이라고말씀을드리겠습니다.

우리도에서는지난3월에중앙지침에따라근무성적50%와부서장의견50%를합산해서대상자및등급을책정하였습니다.당시에위원회의간담회시에보고드린바도있습니다.

그러나그행정의성과들을단기간에측정할수가없었고일일이또계량화한다는것이어려운특수성도있었습니다.특히뿌리깊은서열의식과고참을우대하는관행이성과금지급에따라서무너지면서전직원이공감할수있는그런면에서는한계가있었다는것을솔직히말씀을드립니다.

그러나나름대로객관성과공정성을확보하고자최선의노력을다했다는말씀을드립니다.

특히지난10월에행정자치부에서주관하는회의시에지난번에이근성위원님께서도고견을주신그런내용을바탕으로해서개선안을건의드린바가있습니다.

앞으로이문제는중앙차원에서근본적인개선대책이마련될것으로이렇게전망을하고있습니다.

또한지금도내자치단체중에는7개시·군이지급을완료했고5개시·군이아직까지지급을안했습니다.그중에4개시·군은이달말까지지급을약속을했기때문에완료가될걸로압니다마는다만청주시만아직까지예산을확보를못했고했기때문에성과금지급이어렵지않겠느냐이렇게판단이됩니다.청주시를제외한나머지시·군에대해서는저희들이적극협조를구해서지급이되도록이렇게노력을하겠습니다.

○신대식 위원 지금 현재 금년에 한 것은 근무성적 50%, 부서장 의견 50%를 이런 안을 가지고서 평가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부서장 평가는 실·국장님들을 얘기하는 거죠?

○총무과장 김동윤 실·국 과장님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대식 위원 그러면 과장님들은 과내의 과원들에 대한 평가를 하겠지만 국장님들이 그 국에 대한 평가가 잘 될까요?

○총무과장 김동윤 그러니까 해당 과에서 평가한 것을 같이 모여서 국장님들이 조정을 해 갖고 순위를 매기는 그런 겁니다.

○신대식 위원 본 위원이 보면 부서장의 평가는, 국장님들의 평가는 국내의 5급 이상 공무원들은 국장한테 주고 6급 이하는 과장들이 평가는 하는 게 기준이 괜찮을 것 같은데.

○총무과장 김동윤 위원님 말씀대로 4급 이상은 전체로 합니다. 그리고 5급까지는 국장선에서 하고 그 이하 6급 이하는 과단위로다가 하고 있습니다.

○신대식 위원 4급은 전체로다가 하게 되면 총무과에서?

○총무과장 김동윤 아닙니다. 기획관리실에서 목표관리제에 의한 평가를 해서 저희들한테 넘어오면 그걸 받아서…

○신대식 위원 기획관리실에서 4급 이상을?

○총무과장 김동윤 예.

○신대식 위원 그런데 평가기준을 이게 본 위원생각입니다. 꼭 했다고 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전에 일선 읍·면장을 할 때 직원들의 업무성적 평가를 해 보면 총무계장이 객관적으로 해 온 것을 검토를 해서 조정하는 것도 있고 읍·면장이 직접 손수 채점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실질적으로 담당부서에서 해 올라온 것을 담당 국장이 하는 이렇게 해서는 편협된 생각이 있다는 이러한 평가제는 직접 평가에 대한 것이 좀 많은 사람들한테 오해의 소지도 없고 공정성이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쨌든간에 그 선정기준은 연초에 그 확정을 지어서 직원들한테 공개를 하고 이거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연말에 실적평가제를 지급을 하겠다 하는 것을 다수의 의견을 수렴해서 선정기준을 하고 그것도 선정을 하고 그 선정기준을 전체 도 산하 공무원들한테 이것을 공개를 해서 이렇게이렇게 평가를 해서 여기 기준에 의해서 성과금을 주겠다 이렇게 하면 본인들도 더 노력을 하는 이런 것도 보일테고 또 공개를 함으로 인해서 오해의 소지도 없고 또 공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건가요?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인가요?

○총무과장 김동윤 그 사항이 지난번 이근성 위원님이 제안을 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을 행정자치부에 저희들은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평가를12월말의근무성적과같이병행해서할수있도록해달라는거와그다음에근무당시의부서장이평가를할수있도록그렇게요구를했습니다.

○신대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예, 신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성 위원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예, 보충질의 하세요.

○이근성 위원 성과상여금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성과상여금개선안이확정됐습니까?

○총무과장 김동윤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이근성 위원 지금 신문보도상에 보면 성과상여금 개선에 있어서 지난번에 C급이 30% 있었지요?

○총무과장 김동윤 예, 그렇습니다.

○이근성 위원 그런데 지금 10%로 낮춘다고 하는 것 같은데.

○총무과장 김동윤 지금 지난번에 발표된 바에 따르면 10%는 지급을 하지 않겠다 이런 보도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그문제는오히려공무원사기에더문제가나올것으로판단되기때문에저희들이그것은행정자치부에그렇게하면하지않는걸로해달라는건의를드린바가있습니다.

왜냐하면10명에서한사람이못받는거기때문에오히려더상대적인박탈감을느낄우려가있기때문에그문제는문제점을건의를드린바가있습니다.

○이근성 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말이에요. A급이나 B급, S급 정도는 상향조정을 했고 C급은 하향조정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과장님이답변한거와마찬가지로지금이교육계통에는반납운동을하고있는가하면또일부행정계통에도이성과금이문제가많다그래서지금반발을하는데가많이있는걸로알고있는데지금이러한것이2001년도에이런성과상여금제도가개선이된다하면C급에해당한사람은솔직히말해서부모와배우자또자식들또나아가서는공직계통의선배동료들에게멸시당하는그러니까일례를들어서공직사회를그만하라는그런경고가,YellowCard가나오는것이아니냐이러한것이있기때문에이렇게하다보면퇴근도못하고자기성과를높이기위해서또열심히노력하는,행정을잘하기위해서노력하는것은좋습니다마는잘못하면상사에게아부,아첨할수있는그런변질될수있는그런현상이나오지않을까이렇게하다보면부정부패가더만연될수있는그런견해가나와서잘못하면선의적인피해를볼수있는그런사람이사실나오면이공직사회가경직되고또서로간에불신풍조가이루어져서오히려행정하는데어려움이따르지않을까본위원이생각이되는데과장님생각은어때요?

○총무과장 김동윤 위원님 말씀하신데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시대상황이 변화하는데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공직에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다가 능력 위주의 그런 시책을 세우다보니까 성과급 문제도 거기에 따른 하나의 가지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아까도말씀을드렸다시피우리사회구조는아주어떻게보면밥을먹을때도순서대로앉아야되고길을가더라도특히공직사회는상급자가앞에가면뒤에졸졸따라가야되는그런서열의식이고착화되어있다고볼수있고또우리직장내에서도고참그러니까먼저승진한사람이우대를받아야되는것이아주지금까지도관행화돼왔기때문에그러나지금그성과상여금제도하고는상충이되기때문에그것을단시간에모든문제를해결한다는것은좀어렵지않나다만공직자에게저희도같은경우10억1,000만원가까이성과상여금이나갔다고하면어려운업무환경에서시달리는공무원들에게많은도움이된것은사실입니다.

그렇기때문에이제도가정착이될수있도록노력해나가는것이더바람직하지않느냐이런생각을합니다.

○이근성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 성과상여금을 급여에 포함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공무원 복지예산으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 방향으로 선회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총무과장 김동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건의는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별로 어느 업적을 평가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기 때문에 부서별로 줄 수 있는 방법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그 나름대로 문제는 있습니다.

예를들어서총무과하면인사,총무또문서이렇게또그내에서도계량화할수없는입장이있단말입니다.그래서또특히시민단체에서그렇게하는거에대해서는적극반대운동을제시하고있는그런형편입니다.

○이근성 위원 중요한 문제는 어차피 성과상여금을 지급을 해야 된다고 하면 공정성이 있어야 되고 공무원들의 공감대가 1차적으로 선행이 돼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공무원들이공정성이없고공감대가이루어지지않는다면은이것은아무리좋은제도라할지라도불협화음이이루어지지않을까이런생각이들기때문에여기에만전을기해서우리도에서는다시한번성과상여금에대한문제점에대해서한번연구검토해서공무원전체를활용할수있는복지예산으로쓴다든가아니면은급여에첨부해서성과상여금을지급하는방안을모색한다든가이러한것을한번총체적인것을연구검토하는것이좋지않을까이렇게생각을합니다.이상본위원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예, 이근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임봉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봉빈 위원 임봉빈 위원입니다. 총무과정원 63명이 맞습니까?

○총무과장 김동윤 예, 맞습니다.

○임봉빈 위원 기능직 16명 총무과 주요기능을 이래 보건대 총무과장님 업무보고를 봐서 63명 기능직 16명 빼고 한 2～30명 반만 해도 총무과 정원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고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은 증평출장소 사무감사를 하는데 증평출장소 구조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민원담당 여성계장이 혼자 민원담당을 하고 있다는 답변를 들었습니다.

총무과인사권한을가지고있어서그런지이렇게63명씩…총무과도밤새워서일을하는곳인지필요한것을답변해주시고본위원의생각으로써는앞으로지방자치가발전하면시·군에서도무용론이대두되고이런월간지에서봤습니다마는도청이이런식으로많은예산만낭비하고그러면도무용론이필히대두됩니다.

그러면도에서예산낭비나하는거지63명씩무슨일을하는데사람이필요한지한번과장님답변해주세요.

○총무과장 김동윤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 정원 63명은 비서실 그 도지사님 비서실 직원…

○임봉빈 위원 거기 몇 명이에요?

○총무과장 김동윤 10명입니다. 그리고 행정부지사실, 정무부지사실 3명씩 직원하고 그것이 다 포함이 된 겁니다. 부지사님까지 합하면 여덟 명이 추가가 되고 그 다음에 청사관리는 보일러실이라든지 이런 직원들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사무실 인원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임봉빈 위원 인사를 하시면서 증평출장소가 외청이기 때문에 그런지 민원담당을 하는데 여성계장이 혼자서 한다고 그럽니다. 사무감사 업무보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김동윤 글쎄 증평출장소 문제는 위원님들이나 저희들 도에 있는 간부들이 다 공통적인 관심사고 해결이 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구조조정방침에의해서과거에정원을자꾸중앙에서비례하기때문에많은인원이감축이되어서그런현상이나타나고있기때문에가부간에증평출장소가시로다가승격이될수있도록이렇게노력을기울여나가야되지않겠나이렇게생각을말씀드립니다.

○임봉빈 위원 시승격하고 정원하고 다르고 총무과 인원이 무슨 부서라고 그러나 자치행정 이런 부서를 갖다가 사업부나 일선으로다가 많이 배치하는 게 바르다고 생각하는데 답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동윤 그 지금 정원상으로 아까도 지적하셨다시피 저희들이 63명이기 때문에 아주 대단히 많은 인원이 근무를 하는 걸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방금전에보고드렸다시피실질적으로행정요원은그렇게많지않습니다.그래서저희들저자신이실무직원으로있을때나또는사무관으로근무할때도직원이많은것을저는좋아하지않습니다.

필수인원이있어서단합이될때제일능률이되기때문에혹시라도총무과인원이많다고진단이되면은저스스로감축하는노력을기울여나가겠습니다.

○임봉빈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자료제출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감사중지)

(11시18분계속감사)

○위원장 유주열 감사를 재계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현태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현태 위원 질의에 앞서서 도민대상심사위원선정 관계된 자료요청 했는데 지금 결재사본하고 해당 부서에서 추천한 내용하고 간단한데 그 내용을 왜 안 갖다 줍니까? 준비하고 있습니까?

(○집행기관석에서-양이많아서복사하고있습니다.)

○한현태 위원 무슨 양이 많아요? 빨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에기능직을상대로특별임용시험을2001년도2월17일,4월17일,6월16일,9월12일시험을봤습니다.그렇죠?

○총무과장 김동윤 예, 맞습니다.

○한현태 위원 여기에 응시인원 64명은 도청에 있는 인원입니까? 시·군 포함해서 입니까?

○총무과장 김동윤 시·군 포함한 겁니다.

○한현태 위원 시·군 포함해서 64명뿐이 안 됩니까?

○총무과장 김동윤 예, 그렇습니다.

○한현태 위원 그러면 시험에 응시하라고 공문을 시·군으로 시달했습니까?

○총무과장 김동윤 공문시달은 하지 않았습니다.

○한현태 위원 공문시달 안 하고 그냥 기관장한테 구두로 몇 명을 추천 받아서 시험을 본 거예요?

○총무과장 김동윤 다 아시다시피 저희들 구조조정에 의해서 기능직 대기자가 30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 상태로 나간다고 그러면은 내년 7월 30일부로다가 직권면직처분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동안 총정원제로 운영했기 때문에 전체 정원상으로는 그 결원과 현원이 엇비슷했지만 그 직급간에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행정직같은경우에한30여명이결원을유지를해왔기때문에기능직T/O와행정직T/O가비슷했기때문에그런데그것이지난7월달에지침에의해서해제가됐습니다.당해직급별로정원을맞추고그과원에대해서는내년7월30일까지정리하는걸로,그렇게됐기때문에행정직수요를충족해야될입장이됐었습니다.

그래서저희들도에근무하는기능직중에는장기간근무했고학력도어느정도갖추었다고,자격을갖추었다고저희들이판단했기때문에시·군에다가저희들이협의를했습니다.

그군의자원을행정직자원을전입을받을테니우리도의기능직이지만비교적우수한자원을그대신받아줄수없겠느냐협의에따라서협의가된시·군에는저희들기능직을저희들해당시·군에서특채를요구하는형식에서이루어진것이라고이렇게말씀드릴수가있겠습니다.

○한현태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은 증평출장소에 6명이 기능직 해서 특채가 됐는 데 그러면 증평 인원에서 20명 가까운 인원에서 특채를 해 가지고 증평으로 발령을 냈어야지…

○총무과장 김동윤 증평 문제는 당초에 저희들이 8명을 증평출장소에서 전입을 받는 조건으로 해서 소장과 협의를 해서 그중에 8명을 받되 두 명은 거기 과원이 있으니 2명은 순수하게 저희들이 그냥 받고 저희들 여섯 명만 특채해 줬으면 좋겠다는 협의하에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한현태 위원 전체적으로 도의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총정원제로 인해서 수요가 모자라서 이렇게 한 것을 제가 묻는 게 아니라 지금 응시인원이 64명뿐이 안돼요. 그러면 기능직 퇴출된 인원이 몇 명이에요. 충청북도에 대상자를 나름대로 답변하시는 것 보면은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학력이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나름대로 여기도 똑같은 공무원 공채기준에 의해서 똑같은 기준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나름대로 총무과에서 시·군에다가 구두로다 해 가지고 몇 명만 시험을 봐라 이런식으로 해 가지고… 전체인원이 다 볼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기회는 똑같이 줘야죠.

그럼충청북도에기능직퇴출인원이몇명이냥구요.몇명인데응시한인원이64명이에요.

(…)

몇명인지모르시겠습니까?

○총무과장 김동윤 그것은 대기자를 시험을 보인 게 아니고 기존에 기능직을 유지하고 있는 분들이 시험을 본 겁니다.

○한현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기능직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냐고요?

○총무과장 김동윤 기능직 사무원이 지금 그 당시에…

○한현태 위원 충청북도 전체?

○총무과장 김동윤 전체 저희들이 확인할 수가 없고 도의 자원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현태 위원 기능직 대기자들 도의 자원만 시험을 보게 하고 시·군에 있는 자원들은 도에서 그냥 몇 명만 추천하라고 해 가지고 특히 저희 증평같은 경우 처음에는 1명으로, 시험을 보지 못하게 했었어야 맞지요?

○총무과장 김동윤 그런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인사권이 일단은 분류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의 결원을 보충하는 과정에서 증평출장소의 인원을 8명을 들여오면서…

○한현태 위원 아니면 인사권이 분류가 돼 있으면 증평출장소 특혜를 줘 가지고 6명을 갖다가 갑작스럽게 하는데 왜 증평출장소 요원 20명 시험을 못 보게 해서…

○총무과장 김동윤 글쎄 그것은 이해가 상충되는 상황인데 도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증평출장소의 그것을 수용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타 시·군에 의뢰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렇기때문에증평출장소에는8명을보내고신규를6명을받기때문에2명의결원해소가되기때문에소장님께서아마그것을수용한걸로봅니다.

○한현태 위원 수용한 게 아니라 그 당시의 기능직 시험보는 과정을 제가 잘 알아요. 전화하는 내용도 들었고. 지금 증평출장소에 있는 인원은 이미 정원및기구에관한조례 우리 충청북도 본청으로 돼 있죠?

○총무과장 김동윤 아닙니다. 정원상으로는 본청으로 돼 있는데…

○한현태 위원 정원은 다 도로 잡혀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동윤 정원으로 잡혀 있더라도 증평출장소로 구분이 돼 있죠.

○한현태 위원 아니 구분은 돼 있지만 정원으로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걸 자꾸 돌려서 피하시는데 지금 똑같은 어떤 방침대로 대기자들 저희 현재 기능직 근무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하고 똑같이 시험 볼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시험을 한 명도 보지 말아라 그러다가 왜 증평은 시험을 못보게 하느냐 하니까 한 명 보라고 했다가 한 명 안된다고 하니까 두 명 봤죠?

○총무과장 김동윤 예.

○한현태 위원 그런 게 어떤 기준이 어디서 나왔느냐고요.

○총무과장 김동윤 그것은 처음에는 저희들이 도의 자원을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증평출장소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8명을 보내고 6명이 들어오니까 2명이 해소가 되니까 좋다고 일단 된 겁니다.

그런데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증평출장소에있는기능직있는분들이왜우리는그러면그런기회를안주느냐얘기가됐기때문에이제그이후에그문제가불거져나와서그러면최소한도볼수있는인원을둘정도만그러면해서하는것이어떻겠느냐협의과정을거친사항입니다.

○한현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 명도 시험을 대상인원에 포함 안돼 있다가 그 다음에 자꾸 반발하니까 한 명했다가 두 명했다가 한 그런 기준이 왜 왔다갔다 하느냐고요. 그 기준이 뭐냐고요?

○총무과장 김동윤 글쎄 그 기준은 서로 정원을 관리하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희들 본청에 대해서 대기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권고를 했던 사항입니다.

○한현태 위원 그러니까 본청의 대기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원에 같이 묶여있는 증평에게는 시험 기회를 안주고 똑같이 기회를 줘서 거기서 똑같은 경쟁을 해서 우열을 가려 가지고 선발하면 되는데 처음에는 한 명도 못 보게 했다가 그 다음에 자꾸 얘기하니까 반발하니까 두 명했다가 이렇게 한 기준과 원칙이 없기 때문에 기준이 왔다갔다하는 거 아니냐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총무과장 김동윤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현태 위원 그렇지 않으면 왜 시험을 보게 했어요?

○총무과장 김동윤 소장님의 의견이 그 정도라도 좀 같이 보게 해 달라 그런 요청이 있기 때문에 그걸 수용한 겁니다.

○한현태 위원 그럼 그런 정확한 어떤 기준이 있어야만 되는 거지 그런 걸 기준이 없이 몇 명 구두로다가 몇 명만 시험을 보이고 하는 것이 소장이 얘기하니까 받아들이고 인사부서에서는 기준이 없으니까 그런 거에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흔들렸다는 것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대한답변은제가다내용을알고있는거기때문에답변은생략을하고요.

지금언론에서43년생에대해서상당히많이어떻게처리할건가여러가지많이나오는데현재도정원보다현원이오버돼있고현재도구조조정중이라고생각하는데거기에대해서43년생에대해서인사방침이주어진게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동윤 현재는 아직 방침이 없습니다.

○한현태 위원 작년도에도 43년생 명퇴를 할 때 똑같은 시점인데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44년생에 대해서 구조조정 명퇴신청을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결정할 수가 없는데 이런 부분은 대개 보면 의회조례에서 얘기를 하지 않게 되면 나름대로 기준을 정하지 않고 여론의 눈치만 보는 건지 지금 하반기에 명퇴신청을 받은 적이 있죠?

○총무과장 김동윤 예.

○한현태 위원 고위직은 한 명도 없죠?

○총무과장 김동윤 일반직은 없었습니다.

○한현태 위원 우리 과장님이 볼 때 지금 ’98년도 이후에 구조조정을 하는데 과장님이 보는 개인적인 견해는 43년생에 대해서 어떤 기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나름대로 뜻은 없어요?

○총무과장 김동윤 지금 ’98년도부터 구조조정에 들어가서 많은 인원이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매년 해서 금년이 4차년도에 들어와 있는데 2001년도까지는 인원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지금에 있어서는 인원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상태고지금구조조정지침이내년7월월30일까지완전해소를하고있고지난상황까지예를보면대개6월말경에사실상명퇴를했습니다.대기발령을받았다가.

그렇다고치면43년생의경우에연말에대기발령을시켜서6월30일이나7월말에퇴직하는것이더좋으냐또는근무를시켜갖고서그때가서명예퇴직을하는것이더낫냐하는거에대해서는장·단점은있으리라고생각이됩니다.

그래서지금현재로서는국장급으로는도에한분또부시장급으로는두분이되는데자치단체의입장이있기때문에도에서그걸강요할수있는입장이아니라고봅니다만그걸로인해서크게과거와같이그렇게인사의폭이좀너무적지않느냐하는생각도듭니다.

그래서그렇다고볼적에는6월말까지가는것도하나의방법이아니겠느냐이런생각을저희들나름대로는합니다.

○한현태 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서 43년생을 명퇴를 시켜라 이런 말씀하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작년도에 보니까 이런 부분을 처리를 할 때 언론이라든지 의회쪽에 상당히 귀를 기울여서 아마 어렵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기준을 삼았는지 모르겠는데 작년도에도 어떤 기준이 있었으면 나가시는 분들도 미리 마음에 대책을 세우고 했을텐데 작년도에 나가네 마네 밀려 나가듯이 이것은 좋지 않으니까 이것은 아주 자꾸 언론에서 계속적으로 나올 것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런부분이아마총무과장님이결단내리는게아니라지사께서결단을내려야되는데거기에대해서분명한선을그어주고기준을마련해서발표를해주면밑의직원들도나름대로혼동도안될테고또위에서나가게되면밑의사람들이술렁술렁하는이런분위기가있을텐데연말에공직분위기를봐서라도확실하게해둘필요가있다고저는생각합니다.

어때요?우리총무과장님그렇게생각안드세요?

○총무과장 김동윤 기회가 되는 대로 인사권자이신 지사님께 한위원님 고견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한현태 위원 기왕에 인사에 대한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11월달에도의회에서정원기구및정원에관한조례를저희들이개정을해서도에서요청한일반직11명,기능직3명,소방직63명해서78명을11월8일날저희위원회에서의결을해줬고11월10일날인가본회의에서의결해줬는데거의한20일이됐어요.

그런데이당시에는정원요청을하면서저희들한테제안설명을하고우리가질의하고답변하실때인원이없어가지고근무를못할지경이고정말로저희들한테여러가지사정을얘기를해적극위원들께서지금도구조조정중인데무슨증원이냐그랬는데꼭필요한인원이라고해줬는데20일이나지났어도아직까지인사발령안내고있어요.20일이지났어도인사발령안내는데여기있는인원을보게되면다공채됐다든지다채용이돼있습니다.그렇지않아요?

○총무과장 김동윤 그렇지 않습니다.

○한현태 위원 안된 인원 있어요? 어디가 안됐어요?

○총무과장 김동윤 그 증원된 인원은 아직 확보가 안된 겁니다.

○한현태 위원 아직 선발도 안했어요?

○총무과장 김동윤 예.

○한현태 위원 소방본부 선발 다 했는데 요?

○총무과장 김동윤 소방본부는 지난번에 모집해 놓은 거고 그 외의 나머지는…

○한현태 위원 그럼 언제 선발을 해요?

○총무과장 김동윤 저희들은 신규 임용을 하는 게 아니라 천상 시·군에서 전입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고…

○한현태 위원 선발 안하고 시·군에서 전입받는다?

○총무과장 김동윤 예.

○한현태 위원 그러면 이런 인원에 대해서 증원요청 할 때 시·군에 어떠어떠한 잉여인력이 남는지 하는 것을 조정을 해 가지고 할애요청을 해서 하는 게 더 쉬운 건데 제가 보기에는 공고기간도 없는 건데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데 꼭 필요한 인원이라고 해서 증원을 해 놓고 지금 이것을 아직 인사발령도 못하고 정기인사가 내년 1월 달에 또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동윤 예.

○한현태 위원 11월 달에 하고 1월 달에 두 번씩 겁니까?

○총무과장 김동윤 지금 증원된 인원에 대해서는 지난 행자부에 보고한 후에는 공고기간이기 때문에 20일자로 공고가 됐습니다.

그래서공포가됐기때문에20일오늘이29일이니까상당한시간이지났다고볼수있지만저희들큰행사도있고그래가지고아직거기에미치지못하고있습니다.

○한현태 위원 아니 제가 인사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11월 중순쯤에 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럼 이렇게 꼭 필요한 인원이라고 저희들한테 해서 저희들이 조례개정까지 해 줬으면 바로바로 대책을 세워서 인사를 해서 현업에다가 필요한 인력을 배치를 해서 근무할 수 있게 해 줘야지 지금 여기 시·군간 조정이 안되니까 소방본부에 다 뽑아놓은 인력은 그대로 대기상태에 있고 이런 것은 빨리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이렇게인사가늦어지면서꼭필요한인원이라고이렇게저희들이조례개정까지해줬는데조례개정해준그의미하고인사발령이늦어지는거하고제가볼때는꼭필요한인력이아니라서그런지지금그당시에답변하셨던거하고지금하는행정절차를보면상당히맞지않아요.

정원조례는자치행정국에있지만그래도인사발령부서에서빨리빨리민첩하게해서제가볼때는인력이이렇게부족한데빨리발령을내서거기에근무를시킬수있게끔이렇게해야지되지않느냐이래서제가질의를한겁니다.

일단제질의는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한현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근성 위원 이근성 위원입니다.

업무보고7페이지인사고충상담제처리활성화운영이것이165건찾아다니는인사상담제이렇게했는데이게도청에있는부서별로돌아다니면서찾아다니는인사상담제한겁니까?

○총무과장 김동윤  예, 저기 본청이야 인접해있기 때문에 저기고 찾아다닌다는 용어는 사업소를 지칭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근성 위원 감사자료 404페이지를 보면은 상담건수에 165건 중에서 해결이 128건, 추진중 8건, 처리불가가 29건 구분내용을 보면은 승진, 전보, 인사교류, 특별임용, 전직 기타 휴직, 명퇴 등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거기 해결과 추진중과 처리불가에 대한 내용 중 왜 그렇게 됐는가 그 내용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총무과장 김동윤 예, 지금 그 상담건수 165건중에 처리불가가 29건 17.6%가 나와 있습니다. 상당건수 중에는 승진을 위해서 상담한 건수가 25건에 해결이 19건이 됐고 처리불가는 6건입니다.

그6건은본인이승진소요연수에미달했다든가또는순위가늦어져서도저히해결이불가능한사항으로다가이해를해주시면되겠고전보사항도90건이됐는데추진중은2건이고처리불가가19건입니다.

그것은추진중인것은앞으로인사가있으면반영이가능한사항으로보고…

○이근성 위원 전보하는 사람은 가능한 사람이 두 사람이…

○총무과장 김동윤 가능한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고 19건은 타도로다가 전출을 희망한다든가 또는 전보제한에 저촉이 된다든가 이렇게 해서 당장은 해결이 될 수가 없는 사항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전직3건에처리불가도그런맥락에서이해를주시면될것같습니다.

○이근성 위원 이 자료 좀 제출해 줄 수 있어요?

○총무과장 김동윤 예, 상담대장은 지금 위원장님께서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신대식 위원 여기 있어요.

○이근성 위원 그러면은 거기 또 보충해서 이 장애인공무원이 지금 2% 채용할 수 있게 법상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동윤 예, 맞습니다.

○이근성 위원 이 얘기가 항상 매년 나오는 걸로 기억이 됩니다.

특히지금2%이상이우리충청북도에넘는시·군을보면은보은군과제천시만지금되어있고제일적게하고있는데가지금도본청입니다.

그런데실지법규상에서는2%정도장애인공무원을채용할수있도록되어있는데도불구하고장애인들이지금취업을못해서애로사항을많이겪고있고또공공기관이나국가기관아니면또기업체여기서도실질적으로도본청에서그장애인들을많이채용할수있도록권장해야되는데지금도본청마저제대로법규를시행하지않고이런상황속에서기업체나다른데에다가우리장애인을많이채용해달라고얘기못하는것아니에요?

○총무과장 김동윤 위원님 말씀대로다가 장애인은 우리 모두 감싸안고 보살피고 또 함께 살아야 할 이웃이라는 고견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지적하신대로우리도의장애인공무원이현재16명으로전체1,305명에1.23%에불과합니다.의무고용적용대상직종에서고용비율이741명중8명으로1.08%차지하고있기때문에2%에미달하는것은사실입니다.

여러가지문제가다른문제도있겠지만그간4년여에걸친구조조정으로인해서신규채용수요가거의없었던것이큰원인이라고말씀드릴수가있겠습니다.

그래서전국에장애인공무원수가1만명을돌파할때까지는신규채용인원5%로다가장애인을채용하도록이렇게규정하고있습니다.현행사항에.

그래도5%를적용하더라도공무원수가늘어나지못하는원인하나가아까말씀드렸던원인이큰원인이라고봅니다.

그러나실제장애가있으면서도개인의프라이버시때문에등록하지않는경우도있기때문에그런경우를포함하면조금상향되리라고판단됩니다만앞으로도의공무원을충원할때는장애공무원중여건이충족되는공무원을우선해서전입하는노력도기울이고신규공채시에채용인원수를5%이상장애인으로하도록저희들이시험관리에노력도펴나가고또구조조정이마무리되어서기능직공무원을신규로다가채용할때에는필히장애인공무원을채용하도록이렇게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이근성 위원 그런데 지금 중요한 문제는 요. 거기 총책임을 맡고있는 분의 의지가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언론에보도된거와같이제천시가보건소장이자격여건이있는데도불구하고지금보건소장을장애인이라고해서채용을안해가지고지금언론에보도되고무리를일으키고있어서지금그스승이인권위원회에다가제소까지하는이런현상이현재나오고있습니다.

지금과장님이말씀하신대로구조조정으로인해서신규채용이없어서장애인들을채용하지못한다앞으로신규채용할수있는그런기회가있으면장애인들에게많은방책을세워주겠다이얘기는매년솔직히얘기해서해나온겁니다.

솔직히해서총책임을맡은사람이어떤의지를가지고있느냐에따라서이루어지는것이지지금보은군이나제천시같은경우는이미2%을넘게거기는행정을잘하고있는데얼마든지특채채용한사람들많아요.

그러면지금장애인중에서해외에가서박사학위도받고유능하신분들도많단말이에요,사실적으로.

꼭신규시험을봐가지고채용하려고하다보면은그분들이일반정상적인사람들하고경주하기가사실적으로어렵단말이에요.

특단의대책이없는한장애인들을법규안에테두리속에서행정직에근무할수있는여건을못만들어준다이거예요.그래서이러한것을좀더심사숙고해서서로간에사회가공동사회속에서같이더불어살수있는그런사회를만들기위해서는공직사회부터그렇게만들어주고서일반사회에다가더불어만들어주십시오하고서얘기해야타당성이있는거지우리는안해놓고더불어사는사회를만들어줍시다하고서소리만지른다고해서이루어지겠느냐그래서이러한것은심기일전해서책임을가진사람의의지와더불어이것을해낼수있는그런것을매년이런얘기가안나오도록한번심기일전해주시기부탁드리고여성공무원은우리가얼마정도채용할수있게되어있어요?

○총무과장 김동윤 30%까지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이근성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얼마…

○총무과장 김동윤 약 15% 정도 됩니다.

○이근성 위원 이것도 사실적으로 여성공무원들을 좀더 우대하겠다고 30% 했는데 지금 이것도 여성공무원도 본청은 10% 정도 밖에 사실 안됩니다. 298페이지 보면은 지금 10.3% 밖에 지금 현재 안 되고 있어요.

충청북도에서여성공무원30%넘는데가증평밖에없어요.34.3%이여성공무원도지금이런견해가있는데김과장님여성공무원들이이정도밖에안되는데에대해서뭐하고싶은말없어요?

○총무과장 김동윤 여성공무원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아까 한현태 위원님 질의 시에 답변드렸다시피 저희들 결원직을 보충하면서 24명을 전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도청 생긴 이래 한꺼번에 여자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온 해는 아마 금년이 처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앞으로도지사님방침이그여성공무원이라고해서차별을준다거나인사상에불이익을준다거나하는일은절대없을것이고그렇게운영하고있습니다.

그리고자원을보더라도여성공무원의학력수준이나자질이우수하다고봐서저희들이도에전입을한다든지할적에무슨편견을갖고한다든지하는사항은없고오히려우대하기때문에그비율은점점확대되리라고생각합니다.

○이근성 위원 그래 저기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면은 여성공무원이나 장애인공무원이나 우선 도본청부터 법의 테두리 속에서 우선 모든 것을 갖춘 후에 이것을 시·군에다가 지시를 해서 따라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만이 시·군들이 모든 것을 본청에서 하는 일에 협조가 이루어지지 본청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시·군에다만 강력하게 얘기한다고 해서 이분들이 따라오겠습니까?

그래서이러한것을이번기회에좀더잘파악하셔서본청부터모든관계가이루어질수있도록좀심기일전해서이루어주시길바라겠습니다.

이상본위원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이근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더 이상… 중식시간이 가까웠는데…

○이근성 위원 한 가지만 그럼…

○위원장 유주열 중식을 하고서 해요. 중식를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감사중지)

(14시03분계속감사)

○위원장 유주열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한현태위원질의하시기바랍니다.

○한현태 위원 한현태 위원입니다.

도민대상시상위원회의구성은이것도민대상조례제5조에의하여부문별배수추천된전문인사중도지사가선정하도록되어있죠?

○총무과장 김동윤 그렇습니다.

○한현태 위원 도의회 의장한테 도의원님들을 추천해 달라고 공문을 각 부서별로 보냈죠?

○총무과장 김동윤 그렇습니다.

○한현태 위원 각 부서별로 도의회 의장한테 보내서 도의회에서 도의회 의장이 추천을 7명인가 했죠?

○총무과장 김동윤 5명 해 주셨습니다. 5명입니다.

○한현태 위원 5명의 위원을 추천을 도의장한테 해 달라고 했는데 심사를 어디서 했습니까? 추천해 달라고 각 부서에서 했습니까? 총무과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지사님이 했습니까?

○총무과장 김동윤 문화예술과하고 총무과, 체육청소년과 이렇게 3개 부서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한현태 위원 그래 요청을 했는데 심사 추천한 인원이 있잖아요? 그 심사위원을 배수추천 해 가지고 심사를 선별했을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동윤 예, 그렇습니다.

○한현태 위원 다 한 게 아니라 각 부문별로 10명이, 5명이면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 심사를 어디서 했느냐고요?

○총무과장 김동윤 심사위원 선정에 대한 결정을요?

○한현태 위원 예, 총무과에서 주관으로 했는데 일반 학계나 언론이라든지 일반 시민들이 했는데 일단 의회 것만 물어볼게요.

우리도의원님을갖다가집행부에서도민대상심사위원으로추천해달라고한것은어떻게보면전문성이라는거보다상임위원회성격도있고또나름대로우리각종위원회에도의원님께서대부분당연직위원으로들어가있는데그런면이있는것같은데심사위원을누가어디서의회에서우리도민대상심사위원으로넣어달라고요청한것도없는데집행부에서심사위원을해달라고요청을해놓고심사위원에서탈락을시켰어요.탈락된거아니에요?그렇죠?

○총무과장 김동윤 탈락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은 아니고 복수로다가 추천을 받기 때문에 누구인가는 제외될 수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현태 위원 아니 글쎄 그럼 위원들을 복수로 추천을 받지…

○총무과장 김동윤 그런 것은 아니고 심사위원 5명이 되는데 그걸 복수로 추천을 받아 가지고 그중에서 5명을 선별…

○한현태 위원 그중에 여기 총무과장님 전에 전문위원실에서 근무해 가지고 이쪽의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모든 부분을 더 잘 아실텐데 누가 거기에 지금 탈락이 됐습니까? 최영락 위원님 하고 둘 탈락됐죠?

○총무과장 김동윤 아닙니다. 한 분만 선정이 된 거죠.

○한현태 위원 탈락된 분은 두 분이죠?

○총무과장 김동윤 세 분이죠. 최영락 위원님하고 심흥섭 위원님하고.

○한현태 위원 셋이 탈락됐어요?

○총무과장 김동윤 예.

○한현태 위원 그분들이 반발하는 이런 얘기가 없던가요?

○총무과장 김동윤 도민대상심사위원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저도 금년에 새로 자리를 옮겼기 때문에 지난해의 그 과정을 보니까 문화예술과에서 좀 이의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신문에 나고 일부 후보자가 소송까지 준비를 하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심사위원의 그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됐기 때문에 특히 문화예술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갖는 걸로다가 이렇게 선정을 하다보니까 위원님께서 배척이 된 것 마냥 이렇게 됐는데 무슨 의도적인 것은 없고 저희들은 단순히 운영을 잘 말썽없이 해 보자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거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현태 위원 이해를 지금 와서 해 달라고 그러시는데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시간이 흘렀고 아마 도민대상 시상식도 심사한 지가 15일 정도 지난 것 같은데 그럼 도의회에다가 도민대상심사위원을 추천해 달라고 해 놓고서 거기서 탈락을 시킬 것 같으면 그전에 사전에 이러이러해 가지고 여러 가지 있어서 위원님들 잘못하면 거기에 잘못 들어가면 나중에 심사의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이유가 있으니 이렇게이렇게 뺐습니다, 하고 사전에 얘기 한마디 말도 없어요. 추천만 받아놓고 이렇게이렇게 언론에 보니까 심사를 한다고 그래요.

그이후에심사위원에빠져서자료를달라고해도자료도안주고또지금여기서우리회의장에서죄송하다이해해달라여기에서사전에그런얘기를해주면섭섭하지를않죠.

아니역지사지로생각해보세요.아까도의회의원들이투표로해서당선되신분들인데심사하는데과장님이필요없다해서탈락되고여러가지어려운점은있다고하지만그런절차를이러이러한문제가있었다라든지전문위원실이라든지의회사무처라든지얘기를해줘야되는데한마디멘트도없이도민대상심사위원에누가거기에넣어달라고한것도아니고추천해놓고탈락을시키고그걸어떻게이해를해야돼요?

○총무과장 김동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글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태 위원 앞으로는 도민대상심사위원회에 들어갈 일도 없을 것 같은데요. 모르겠어요. 앞으로 추천한다고 해도 거절하겠지만 더군다나 총무과장님께서는 여기 도의회 전문위원실에 계셨고 저희들 나름대로 잘 아는데 그 중간에 위원님들 특히 계속 몇 분이 선정돼 가지고 몇 분이 빠졌으면 어떤 납득할만한 설명을 해 주면 아무런 오해를 한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말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그동안에왜말을못하셨는지그걸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동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수용은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생각을 제가 미처 못한 거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한현태 위원 미처 못했다는 게 왜 못하셨는지 제가 여기 우리 권영욱 담당 계신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자료를 갖다가 요청하고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지금 권영욱 담당이 위원님들한테 여러 가지 이렇게이렇게 돼서 죄송합니다. 하고 양해 말씀을 드릴려고 해도 과장님이 안 하는데 담당이 할 수가 없잖아요.

아니여기계속우리의회쪽에근무를안하셨다면모르지만근무하셨고그런정도의양식이있고다총무과장으로서의직책을맡고계신데그런심사위원에선정됐다가어떻게생각하게되면부족해서떨어진것마냥이런그런인상은주지말아야되고그렇다면사전에설명을해서이해를해주고그러면얼마나좋아요.

그런데그런하나얘기도없이그냥끝까지자료아까달라고했는데도얼마되지도않은데계속몇번씩달라고얘기를해야주고자료달라고했을때벌써이것때문에그런다는것알았을거아니에요?

○총무과장 김동윤 예.

○한현태 위원 그럼 그때라도 이렇게이렇게 해서 죄송하다든지 이해를 해 달라든지 이런 말씀을 먼저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되다 보니까 상당히 섭섭하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의회를 경시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동윤 거듭 말씀드리지만 심사위원 선정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자체에 사과를 일단 드리고 하여간 앞으로는 그런 일이 위원님의 의견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현태 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다른 부서도 아니고 인사에 대한 민원이 하나도 없다고 돼 있어요. 그런 식으로 공무원들 인사하는 거 사실 발표하면 끝이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시겠지만 그래도 그런 것은 조그만 배려를 하면 서로 서운한 감정이 없고 그런 것은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한현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석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준석 위원 김준석 위원입니다. 자료 5페이지를 보시면 두 번째 명예도지사는 유명인사보다 재야인사를 많이 참여토록 운영방법을 개선해 달라고 본 위원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과장님께서그제안을받아들이셔가지고금년도서부터는유명인사를명예도지사로선정하지않고경실련대표를명예지사로선정을해서하루일을볼수있도록해주신데에대해서먼저우리의회의의견을직접반영해주신데에대해서고맙게생각을합니다.

그런데재야인사로해서명예도지사로선정해서일을해본결과그전에해본것하고다른점은무엇이고또이부분에대해서앞으로개선할점은무엇인가에대해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동윤 김준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명예도지사가3대째인데위원님말씀대로의회의요청사항도있었고해서저희들이금년에는청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로계신박만순전도의원님을선정을했었습니다.

그래서운영을해본결과2대에걸쳐서도의원을역임하셨기때문에도정에대해서는많이아신다고자부를하셨답니다.말씀나누는과정에서.

그런데실지로다가와서보고를받아보니까많이안다고했는데그렇지못하다는것을느꼈다는소감을받았고또한그냥도의원을할때라든지또는지금재야에나가서도정을보는거와실지업무의소관간부라든지또는실무진을만나서자세한얘기를들어보니까도정에상당한어려움이있었고많은일을하고있다는것을느끼면서도정에많은이해가됐다다만좀부족한것은너무많은양의보고를해주고했기때문에상당히벅찼다이런말씀을해주시는것을듣고역시여러방면의인사를초청을,위촉을해서하는것도도정을이해시키고홍보하는데한방편이아니겠느냐생각을했었습니다.

○김준석 위원 도정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 그런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일단 도지사로 위촉을 해서 일을 하다 보면 도를 홍보하는데 있어서나 그분들이 앞으로 도정에 대해서 많은 협조가 있으리라 평가가 되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으리라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명예도지사가 보통 하는 일이 뭡니까? 1일 명예도지사라는 것이?

○총무과장 김동윤 저희들 도정전반에 대해서 우선 현황보고를 받으시고 다음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주요 실·국별로 현안사항 그것을 별도로다가 보고를 드리고 또 최근에 있었던 민원사항이라든지 주요문서에 대해서 결재를 하시는 걸로 그렇게 운영했습니다.

○김준석 위원 실제로 결제도 해요?

○총무과장 김동윤 예, 결재를 했습니다.

○김준석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지난해우리행정감사시에개선방안에대해서수용해주시고실천해주시는데에대해서다시한번고맙다는말을드리면서그다음에아까우리한현태위원께서질의하신도민대상에대해서의견을한가지말씀드리고자합니다.

충북에서현재시상하고있는중에서가장권위가있다고생각하시는시상이뭡니까?어느것이도에서가장권위가있다고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동윤 지금 현재는 도민대상이 제일권위가 있는 상으로다가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준석 위원 그런데 모든 일에는 다 명암이 있듯이 이 도민대상이 지금 11개 분야에서 시상을 하고 있는데 너무 많은 분야에서 시상을 하다보니까 희소가치가 없어 가지고 도민대상에서 어떤 권위라든지 그런 것이 많이 퇴색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물론각분야에서참우리도민이주는상을주면줄수록좋겠지만그러나그상이라는것은권위가있는상이라면은좀더희소가치가있어야된다고생각하는데비판적인시각도많이있습니다.이것에대해서시정하실생각는없으신지?

○총무과장 김동윤 과거에 도 조례로 시행하던 상이 4개 조례에 18개상이 있었고 또 각종 대상격 상훈이 41개가 있어서 총 59종의 상이 있었는데 그것을 ’96년 6월 17일 8개 부문으로 통합했다가 ’99년 7월30일 11개 부문으로 확대 시행했는데 그게 확대시행을 하고 보니까 지금 위원님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어제환경단체에서는환경분야도분리해달라하는요청이공식공문으로접수가됐습니다.

물론각분야에전문부문별로대상을하는것도좋겠지만또세분하다보니까상의권위가떨어지는경향이있습니다.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지난번에심사가끝나고저희들내부적으로너무세분화된게아니냐하는의견을나눈적이있습니다.

다만이문제에대해서는그도민의의견을한번걸러주어야할필요가있지않느냐해서생각이되어서저희들실무적으로내용검토를해갖고여기에대한공론화의제기하고싶은생각이있습니다.

좋으신의견있으시면은주신다고하면은저희들이한번걸러나가는데참고로하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저도 지난번 도민대상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일이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제가 관여된 부문이 청소년 부문입니다. 청소년 부문에 대해서 도민대상을 앞으로도 과연 줄 수 있을 것인가 예를 들면 거기 추천에 보면 추천대상자가 대개 보면 공부 잘 하는 사람들 어디 가서 무슨 행사에 예를 들어서 수학경시대회라든가 이런 것에서 1등한 사람들 주로 이런 사람들이 추천대상에 올라오는데 이런 부분은 교육감상이라든가 도지사상이라든가 아니면 단재교육상 부문으로도 청소년부문에 대한 시상으로 갈음할 수 있을 테고 그것을 중학교 학생이나 도민대상으로 공부 좀 잘했다고 해서 아니면 어디 가서 1등 했다고 해서 도민대상을 주기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청소년부문에서는 심사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런데앞으로도이부분에대해서개선점이있어야되겠다매번이런일로인해서대상에서제외되는이러한일이있을뿐만아니라또한그때우리심사에서도그런얘기했었습니다.많은사람들한데시상을하자그래서격려를하는차원에서도주는것이좋겠다얘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그학생을도민대상시상식에세웠을때과연다른시상하는사람들의격이떨어지지않겠는가이러한것도있고여러가지생각끝에그런일이있었는데앞으로는청소년부문에대해서는적어도청소년봉사상또는청소년에대해서평생을일해온사람한데어른들한데시상하는것이오히려청소년부문에좋지않겠는가이러한생각을해왔고그래서개선하는것이어떻겠는가하는것이우리심사위원들의공통적인생각입니다.

그래서그날발표도했었고또한가지심사하는과정에서심사위원이대개5명입니다.만장일치로다되었을때는별문제가없는데심사위원들간에의견이팽팽했을때그때는사실어떻게하다보면수상자를결정못한경우가있어요.이번에도그런경우가있었습니다,틀림없이.

서로심사위원들간에이사람을줘야되겠다저사람을줘야되겠다해서서로의견을팽팽하게달리다보니까결론을못내요.이런것은앞으로심사하는데있어서어떤문제점이있어가지고적어도점수제로심사위원간에각자나는이사람한데몇점을주어야되겠다이런점수제로했을때우리가다섯명이모였을때그래도이사람이A라는사람이가장점수가많이났다했을때는이의가없을텐데서로다섯명중에서한사람만고집을부려도결론이나지않습니다.

그래서심사부분에대해서는앞으로개선할점이있지않느냐해서그런말씀드리고또한가지는우리가도민대상의권위를좀더올려주기위해서,높여주기위해서는방법이11개부문이라고했을때대상을한분만선정하자이거예요.대상을한분만선정하고나머지분들은본상을준다든가금상을준다든가이렇게해서도민대상의질도높이고권위도높이고또여러사람들을격려하는차원에서본상을받아도큰명예가있을걸로생각이되어서그런두가지의목적을달성하자면그런방법도있지않겠는가그래서도민대상은한사람이고본상을받는다든가금상을받는다든가이렇게해서그런시상하는방법을바꾸면은훨씬더좋지않을까하는그런제안을드리면서그런방법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시는지?

○총무과장 김동윤 먼저 청소년 부문의 대상에 계속 유지여부를 말씀을 드리면은 청소년대상은 종전에는 효행상, 봉사상, 명예상, 노력상 이렇게 4개 부문으로 해서 별도로다가 충청북도청소년대상을 수여하던 것이 통합된 사항입니다.

그래서저희들도심사가끝나고실무진끼리의견을나누었습니다마는주로학생이되는데학생에게도민의대상을준다는것은좀좋은점도있지만위험성도있지않느냐그청소년이앞으로성장해서성인이되어서사회활동을하더라도하등의탈없이잘지나간다고그러면은좋지만성장하는사람이기때문에사후에어떤일이생길지모르는데당장에결과를가지고서대상을주는것은위험부담이있지않느냐의견을나눈적이있습니다.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도아까말씀드렸다시피신중하게재검토가돼야될사항이아닌가또한청소년부문이라고그래서꼭청소년을대상으로만할게아니라그렇다고하면청소년을위한봉사단체라든지청소년을위해서뚜렷한공적을세운어른들에도줄수있는그런길을터주는것도한방법이아니겠느냐하는의견을나눈적이있습니다.그래서이것도논의가될수있다고그러면그런방향에서신중하게검토를한번해와야될사항으로다가생각이되고요.

그다음에예산에도입할적에점수제를채택하는거에대해서는물론점수제채택도좋겠지만또한편으로보면이것이무슨점수를매겨가지고하는거보다는또상이상이니만큼전체적인합의에의해서해야지하지않겠느냐그것도신중하게검토를해야될사항이다하고느껴집니다.

그다음에상의권위제고를위해서그중에서대상을정하고본상등을정하는방안도대단히중요사항이라고저는생각합니다.

이러한제반사항을저희들이내부적으로검토를거쳐서한번신중하게위원님들하고상의를드리는기회를마련토록노력을하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대상자도 지금은 자연인 한 사람으로 11개 부문에 국한하는데 이제는 단체에도 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아야 하는 걸 제시하겠습니다. 개인 한 사람도 중요하지만 어떤 단체가 참 잘했다 하면 이런 예를 들어서 공인된 단체에게 시상의 문도 개방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견도 제시하면서 아울러서 왜 점수제를 계속해서 택했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5명이 아까도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만장일치가 되는 경우는 대개 한 사람이 이런 분을 주자고 했을 때 거의 그 사람이 힘도 없고 또 어느 사제지간이라든가 그 입장을 들어서 또 내 마음하고는 별로 안 맞지만 그런 그 분이 하자고 하는데 굳이 내가 이의를 제기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해 보니까.

그리고아까도말씀드렸지만그렇다고그5명중에서한사람만고집을부려도절대로이루어지지않습니다.상대방의의견이라든지대체적인의견에그렇게하도록가기로말해서수긍하면괜찮은데그렇지않고서또그래서그렇다고수긍을했다고하더라도언제든지말이많습니다.

그래서그런것을개선하기위해서적어도우리가이렇게토론을했는데대체적으로자기점수가얼마인가점수를개인별로적어주면그걸취합해서우리가위원장이이중에이런사람들해보니까이사람이가장많이나와서이사람을심사를하겠다고하면대개수긍이가고이해가갈수있으리라고생각하고또쉽게의견이모아지리라고생각되는데지난번된것마냥서로의견이팽팽해가지고못내는그게접수자가없어서의견이안맞아가지고못내고있을불합리한점이생기니까그러한부분을보완하기위해서그런부분이필요하다그런말씀을드리면서앞으로도민대상문제는좀더많은연구와검토를하셔가지고해주시고요.

또한가지는추천대상자를이제는무슨책자에심사대상자한테만그렇게공개할게아니라적어도인터넷에이렇게추천자가올라왔다고했을때문제간단하겠죠?인터넷에여러가지의견을수렴한다고하면그것도문제가있기는있겠죠?

○총무과장 김동윤 그렇습니다.

○김준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걸로 해서 도민대상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주열 예, 김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예,신대식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신대식 위원 신대식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를해서우수공무원특별휴가제실시하고인사고충상담제처리활성화에대해서자료를받아보니까엑스포에발령최초로한날짜가언제인가요?

○총무과장 김동윤 간부급은 2월 3일, 실무자급 5급 이하는 2월 8일입니다.

○신대식 위원 그런데 현재 보면 165명이 상담을 해서 128명 78%가 해결이 잘 됐고 추진중에 있는 사람이 다섯 사람이니까 83%는 잘 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처리불가가 17%로 29명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상담하는 일지를, 대장을 보니까 금년 2월 8일날 했는데 9월 9일날 지금 현재 정재호가 엑스포에 행정6급으로 발령을 받아 가지고 있는데 9월 9일날 상담을 한 내용이 기획관이 기획관실 근무를 간청했다고 여기로 갔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중갑 인사담당께서는 엑스포 기반이 잡혔으니 여기는 특수성을 감안해 가지고 종료 시까지 전보를 제한하겠다고 하는 명으로다가 잔류할 것을 본인한테 통보를 해 주고 서면에 미해결로 나왔는데 이 정재호라는 분은 이것을 모르고 그리로 간 건가요?

아니면그런것을다알면서2월8일날근무명령을받고9월9일날와서임용요청을하는것은…

○총무과장 김동윤 엑스포의 선발은 도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도에서 각 부서별로 상당히 능력이 있다고 하는 분들로 당초에 선발이 됐습니다.

그래서본인이희망한경우도물론있고그렇지않고선정된경우도있습니다마는그러나거기에간분들은지사님방침이열심히일을해서공적을남겼다고인정을받는다고할적에는거기에상응한인센티브를주겠다는그런약속을한바도있습니다.그래서거기간분들이지금상당히의욕적으로일을하고있습니다.

다만지금얘기한그직원의경우는기획관실에서더필요하다고인정이됐는지는모르지마는지금현재상태에서는거기간분들을어느부서에서필요하다고그래서재배치를할수없는그런입장이기때문에그렇게상담이된걸로다가이해를해주시기바랍니다.

○신대식 위원 이것은 총무과 인사부서에서 잘못 인사처리를 하고 상담을 잘못했다고 하는 거보다도 오히려 6급 공무원이면 자기가 근무지를 배석을 받았으면 금년 2월이면 대개 근무전보기간이 짧게는 6개월, 1년 그렇게 되고 있는데 가자마자 또 기획관이 그렇게 요구를 했는지는 몰라도 금방 또 기획관실로 와서 일을 해 달라고 상담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 대해서 이러한 것들이 여기에 17%라고 하는 인원 29명에 여러 가지 내용을 보니까 유형이 나왔는데 불가분하게 처리가 불가할 수 있는 유형이 대다수인데 이러한 특별한 사항이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하여튼 어쨌든간에 처리 불가에 대한 그 내용은 여러 가지 여건이 조성이 되면 조치를 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실시할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한가지끝으로물어보면업무실적우수공무원특별휴가제를11월,12월에83명을했는데여기에보면내가아까자료를제출해서통계를뽑아보라고했는데전연우수공무원이없는실·과가상당히많아요.

그런데이런데는담당과장이과내우수공무원이없어서선발을안한건지지금어느과에는보면많게는셋심지어는소방서같은데는13또도로관리사업소같은데는4,보건환경연구원같은데도4분이있고많은데는농업기술원은8또작게는1명씩이렇게돼있거든요.

그런데전연없는데가공보관실,감사관실,복지환경국에는물관리과한군데만선발추천을했고또여기도의회는별도로하는건지모르지만도의회는전연안나와있고이렇게불균형으로다가한것은이것은지금현재각실·과에서업무실적이우수한공무원을추천을하는것은실·국·원장이추천을하도록돼있는건데이것이실·국·원장이자기관할직원중에서우수공무원이없어서안한건가요?아니면이게그냥하기가싫어서안한건가,총무담당부서에서는어떻게문제를분석한번해보셨나요?

○총무과장 김동윤 지금 업무실적 유공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는 각 부서별로다가 저희들이 매달 추천을 받아 갖고서 추천을 하는데 주로 사업부서에서 많이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사업부서가 아닌 데에서는 특별하게 업무실적을 나타낼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추천이 비교적 적은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사업부서의경우는무슨공적이뚜렷이나올수가있는데일반관리부서는그런것이없는것으로아마추천하는데불추천의사유가되지않겠느냐이렇게저희들이보고있습니다.

그래서이특별휴가뿐만아니라일반포상같은것도마찬가지입니다.사업부서에서는공적이뚜렷하게나타나기때문에제시를해주는데일반그렇지않는데서는일상적인거아니면누구든지그런거할수있지않느냐하는선입견을가질수있지않느냐생각하고저희들이매달한20일경이면공문이나가고추천을받아서하기때문에그내용자체는매달전달이됩니다.

그래서공적이있는사람이고의적으로다빠진다든지이런경우는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신대식 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추천공적내용을 보면은 지금 총무과장 설명에 의하면은 사업부서에서는 우수한 실적결과가 눈으로 보이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선발하기가 좋고 지원부서에서는 어떤 특정 공적내세우기가 없기 때문에 적지 않느냐 이런 것을 요약하는 것 같은데 여기도 보면은 지원부서에서라도 나름대로의 자기가 제도를 개선한다든지 조례규칙을 어떠한 사항을 내놓는다든지 또 세외수입 업무편람을 발간했다든지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고 여기에 빠진 부서도 감사관실 같은 데도 기여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을텐데 전혀 이 실·과는 무관심하다 이런 제도에 같이 보조를 안 맞추고 무관심한 것 밖에 안되고 아니면은 이 실·과는 우수공무원이 충청북도에서 없다 이렇게 평가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한번 이러한 것도 집계를 총무부서에서 내서 여기에 전혀 지금 현재에 2000년 5월부터 19회를 했단 말이에요. 한 것을 보면은. 그래서 174명을 했고 금년에 11회에 83명을 지금 현재까지 했는데 이러한 것을 현재 해당 실·과에 통보를 해서 좀 실적이 있는데도 총무과에서 볼 적에는 그럴는지 모르지마는 그 해당 부서에 특별우수공무원을 줄 수 있어서 이 사람들의 특별휴가를 해 줄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사람이 못 받고 있다 이거예요. 이런 것을 통보를 해서 같은 자기의 권리와 자기의 권한을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서 끝을 내겠습니다.

여성공무원전입현황을내가뽑아오라고했는데24명이각시·군에서전입을했는데여기에다보면은세사람이조금문제가되는데첫번째있는것이보건위생과에간호6급김명숙씨인데청원군에서전입을했는데이발탁사유가군수가추천을한걸로나와있고이것에대한설명을타시·군에서는군수가추천을한게아니고인사교류에의해서한건지특별하게군수가추천하게된배경또열한번째보면은공무원교육원에행정5급김화진제천시에서공무원교육원으로다가갔는데이것은인사교류로했는데제천시에서김화진씨가전입을하면서여기는어떻게교류가됐는지또13번에보면은이애란씨가청주시에서발탁사유가외국어우수로해서기획관실에배치를받았는데이외국어는어떠한외국어가우수해서기획관실에배치한동기이세가지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동윤 처음 질의하신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으로되어있는간호6급김명숙은도의구조조정에의해서면직된반순환씨라고별정6급짜리복수직에청원군에서전입을해온겁니다.군수추천에의해서.

다음에공무원교육원에행정5급김화진은제천시에근무하는여자사무관이되겠는데저희들도에지난번에사무관교육갔다와서발령대기중인자원과맞교류일대일교류한사항입니다.

○신대식 위원 어떻게요?

○총무과장 김동윤 5급사무관교육을 마치고 와서 발령 받아서 시·군 경험이 없는…

○신대식 위원  그 사람을 거기로 보내고.

○총무과장 김동윤 예, 보내고

○신대식 위원 김화진씨를 받아들이고.

○총무과장 김동윤 저희들 여자공무원 확보대책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다음에이애란행정7급은저희들이외국어우수자를확보하기위해서지난8월달에시·군에외국어특기자로서도에전입을희망하는사람을받아보니까한20명정도가희망을했습니다.

그래서외래전문강사진을시험관으로위촉해서주로회화테스트를해본결과그중에외국어실력이우수한7명이선발이됐습니다.그중에서영어특기자로선발된직원입니다.

○신대식 위원 그런데 외국어우수자 하면은 어떻게 기획관실에다가 배치한 것은 뭐예요.

○총무과장 김동윤 외국어우수자가 기획관실만 간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들어온 17번에 체육청소년과 21번에 기업지원과에 홍지연이 관광과에 김보경이 그 다음에 문화예술과에 송현숙이 골고루다가 배치했고 그 다음에 남자직원은 빠진 겁니다.

남자직원같은경우도몇해서통상과에는기존직원이있기때문에배치를.

○신대식 위원 그러면 이 직원 외국어우수공무원을 전입 받아 가지고 배치한 부서는 외국어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되어서 그렇게 한 건가요?

○총무과장 김동윤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신대식 위원 일단은 여성공무원을 도에 정원을 메꾸기 위해서 선발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총무과장 김동윤 아니죠. 이 외국어 특기자는 각 부서별로 적어도 외국인이 오면은 안내정도 할 수 있는 그 정도 실력을 가진 사람이 도에 직원으로써 필요하지 않느냐…

○신대식 위원 아니 글쎄 내가 조금 전에 그렇게 질의해서 아니라고 그래서.

○총무과장 김동윤 꼭 그런 것은 아니고 꼭 이 사람이 외국 무슨 업무를 취급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차원에서 각 부서별로다가 주로 외국인과 상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부서에다가 주로 배치했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것은 잘 알겠고, 보건위생과에 반순환씨가 별정6급이었는데 그때 1차 구조조정 때인가 별정6급 공무원을 치우고 그 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김명숙 청원군에 간호 그때 7급 전입 받아서 도에 와서 6급 발령을 한 건가요?

○총무과장 김동윤 6급으로 전입을 한 겁니다.

○신대식 위원 그때 청원군에서 김명숙씨가 청원군에서 계장을 안 했는데 도에 와서 6급으로다가 승진된 거죠?

○총무과장 김동윤 전입은 7급으로 해가지 고.

○신대식 위원 글쎄 내가 왜 묻느냐면은 그때 구조조정에 별정6급을 없애서 그 자리를 별정6급이 있던 자리니까 이게 구조조정을 해서 이 자리가 없어졌으면은 타 업무조정을 해야 되는데 또 군에서 이 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보건7급을 받아들여서 다시 정규직 6급으로 해줬단 말이에요?

○인사담당 이중갑 그 사람하고는 별개입니다.

○신대식 위원 그때 반순환씨가 했던 업무로 알고 있는데요?

○총무과장 김동윤 반순환씨는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12월 31일로다가 퇴직을 한 겁니다. 해서 결원직이었기 때문에 2월에 일단.

○신대식 위원 아니 조금 전에 총무과장님이 그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반순환씨를 별정6급을 했고 해서 김명숙씨 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도 그 당시에 구조조정에 의해서 별정6급이었기 때문에 본인은 그냥 더 있을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했었는데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별정직은.

○총무과장 김동윤 감이 되어 갖고.

○신대식 위원 감원시켜야 된다는 차원에서 했는데 다시 또 그 자리를 정규직으로 채웠지 않느냐 하는 건데 그것은 아니라고 요?

○총무과장 김동윤 아 별정직자리가 없어지고 일반직으로다가 전환됐기 때문에.

○신대식 위원 글쎄 일반직으로 바뀌어진 거죠.

○총무과장 김동윤 지금 그것은 제가 다시 정정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숙씨 자리는 임춘자라는 분이 명예퇴직한 자리에 김명숙씨가 전입을 한 거고 반순환씨 있는 자리는 아주 감이 되고.

○신대식 위원 반순환씨가 그때 하던 업무사무분장이 뭐였어요, 당시에?

○총무과장 김동윤 보건진료요원 관리였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래서 내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현지출장 가보면 그 분이 지도·감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구조조정이라고 해서 별정6급이라고 해서 감원을 했는데 나는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 자리 사무분장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별개라고요?

○총무과장 김동윤 예 ,그렇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런데 현재 보면은 김명숙씨가 보건진료소 지도·감독을.

○총무과장 김동윤 겸해서 보는 거겠죠.

○신대식 위원 거기 또 사무분장이 같이 되어 있는데 그렇죠.

○총무과장 김동윤 소급해서 올라가면은 간호5급으로 있던 석연자씨가 명예퇴직하고 그 자리를 6급이었던 김혜련씨가 승진을 하고 김혜련씨 자리가 결원직으로 충원이 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사람이 줄으니까 업무는 승계를 받아서 사무분장이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신대식 위원 사무분장이 축소가 되어 가지고 통·폐합이 됐다면 이해가 가는데 그냥 별정6급을 구조조정해서 감원을 시키고 일반직을 채웠다면은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다시 통·폐합이 돼서 구조조정을 했다면 이해가 갑니다. 예,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예, 신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기 위원 박종기 위원입니다.

시·군우리도하고교류하는것전입된것지금여성공무원그것만봐도어떤데는전혀안되고했는데그건왜그래요,된데만되고편파적으로된것같아서.

예컨대여성공무원24명전입됐다고하는것여러분이제출한서류보면충주,옥천,음성,진천,단양은한사람도없어요.거기는하나도없고여타만있는데청주같은데이런데는많이있지만제천같은데도직원들이제법많을텐데제천시가얼마나큽니까?한사람인데.

충주같은데는한사람도없고이렇게되네요.실력이없는사람들만있어서그런가거기는?

○총무과장 김동윤 그렇지 않습니다. 충주같은 경우에는 도에 올라고 하지 않습니다. 대상자가 있었는데 본인들이 전부 거부를 해서…

○박종기 위원 여직원들이?

○총무과장 김동윤 여직원도 그렇고 남자직원도 그렇고.

○박종기 위원 아니 지금 여직원들 것만 봤을 때.

○총무과장 김동윤 그래서 오지 않습니다.

충주시는이상하게도에전입을기피하고있고그이외에주로.

○박종기 위원 진천이나 음성이나 이런 데 사람도 여기 안 올려고 그래요?

○총무과장 김동윤 그건 아닙니다. 지금 여기는 외국어특기자라든지 소양고사 우수자를 선발하다보니까 그렇게 됐고.

○박종기 위원 그래서 아까 내가 실력이 없는 사람들만 있냐고 물었어요. 어째 시원찮은 사람들만 배치 받았는지.

또시험을봐도시원찮고외국어를잘못하고이런다고할것같으면…

○총무과장 김동윤 응시 자체를 또 안 했고…

○박종기 위원 그럼 그냥 인사교류라고 해서 하는 것도 상당히 많은데 그런 거하고는 관계가 없을 텐데 그냥 인사교류가 상당히 많잖아요?

○총무과장 김동윤 이 인사교류는 아까도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저희들 기능직 특채와 관련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박종기 위원 글쎄 이게 정말로 그쪽 지역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게 수긍이 되는 대답인지는 모르겠어요. 거기 사람들이 올려고 하지를 않아서 그렇다 이런 등등 여러 가지가.

내생각에는가까운지역같은데는많이들오고싶어할텐데요새가능하면도시쪽으로올려고많이할텐데…

○총무과장 김동윤 여직원 같은 경우는 희망자는 많습니다.

○박종기 위원 그리고 다른 거 한두 가지 만 묻겠습니다.

우리업무추진보고한거9페이지에아까보니까성과상여금지급한거여기에보니까1,497명에10억2,500만원이네.성과상여금이10억2,500만원인데이게몇번에나누어서한거예요?한꺼번에한거예요?금년에몇번나누어서한거예요?

○총무과장 김동윤 그것은 한꺼번에 한 것입니다.

○박종기 위원 그러니까 1회 그렇게 나갔다는 거예요?

○총무과장김동윤예

○박종기위원그럼이것이이루어졌어요?

○총무과장김동윤3월24자로다가지급을했습니다

○박종기위원3월달에?

○총무과장김동윤예

○박종기위원그러면왜이렇게틀려?여러분들이상반기업무보고해준게있어요상반기업무보고한거하고한번봐요3월달에줬으면상반기업무보고에나왔는데여기에는보면1513명에10억3200만원인데이게왜더줄어들었어요?더줬다고하는것이사람은줄고그때는그럼준것을안줬다고거짓말을했나?

○총무과장김동윤그거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지금지적해주신사항에대해서먼저저희들이착오가있었다는것을사과를드립니다

상반기업무보고할적에지급금액이차이가났었는데그사유는계약직공무원의인원하고성과연봉액을합산하는과정에서실무적인오류가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700만원이이중으로계상됐었기때문에그700만원을뺀금액이…

○박종기위원사람숫자도그렇고…

○총무과장김동윤예맞습니다그사항은저희들이실수가있었다는것을보고드립니다

○박종기위원그러면이런것은우리지금업무보고할때이게지난번에보고한게잘못됐습니다이렇게됐습니다하고얘기를해야지꼭누가왜잘못했냐고물어야지그때착각입니다오류가있었습니다이런식이라면곤란하지요누가꼭지적을해야승복하는이런식이될것같으면사전에얘기하면물을필요도없고이해도되고모두좋을텐데요

그리고우리21세기청풍아카데미운영하는거이것금년도에우리업무보고할때볼것같으면앞으로는듣고싶은강의나강사이런것을사전에설문조사를해가지고참작했는데설문조사했습니까?지금까지는못하는겁니까?

○총무과장김동윤예

○박종기위원지금까지는강사를초청하나요?

○총무과장김동윤예답변을드리겠습니다

청풍아카데미운영에관한직원설문조사를금년부터의견을반영하기위해서작년11월30일부터12월5일까지6일간에걸쳐서본청직속기관직원260명을부서별·직급별로무작위표본조사방법에의해가지고총11개문항에관해서실시를했습니다

설문조사결과제도의운영에관해서묻는질문에735%가청풍아카데미는매우좋은제도라고응답을했고운영시간은2시간이적당하다고84%가동의를했습니다그다음에강사선정이나강의주제에있어서도응답자의765%가좋다고응답을했고다만운영횟수에있어서는607%가한달에한번하는게좋겠다고응답을했습니다

○박종기위원아니그걸묻는게아니라2002년도주요업무계획한게있어요주요업무계획에보면앞으로듣고싶은강의나강사이런것을사전에죽설문을해가지고여러가지좋다고하는강사를데려온다고했어요그래서그런걸했느냐고요?

이것작년도에한거아니고금년도에했느냐는얘기지금년도에직원들한테좋은사람A라는강사를초청해주세요하는걸물어가지고했느냐고요그걸한다고했으니까했느냐그냥괜히이렇게한번거창하게이렇게해보겠다고생각만했고또자랑해보고싶어서그러한것인지안한건지몇분들이생각도같이했고다만적당히했는지그의사를들어서했는지요?

○총무과장김동윤금년에는설문조사를한게없고작년설문조사내용을반영을했습니다

○박종기위원알았습니다금년도에한다고한것은괜히자랑을해본거네남보기에는거창하게보일테지직원들의향많이듣는것같이문제는있네

그리고또우리시·군별로대부분이하고있지요?

○총무과장김동윤예그렇습니다

○박종기위원이것을우리권역별로한다든지통합하는방안이없습니까?여기도청주시나청원군통합해가지고시·군별로다이렇게하면이게훨씬낭비가많을테고여러가지로문제가있는데경비도엄청나게절약될텐데…

○총무과장김동윤지금아카데미를운영하는시·군이청주제천진천괴산음성이렇게5개시·군이별도로다가운영을하고있습니다

○박종기위원저남부지역에는안하나요?

○총무과장김동윤남부지역에는아카데미운영하는곳은없습니다

○박종기위원명칭은다른지몰라도내가…

○총무과장김동윤부정기적으로운영하는것은있는지모르지만정기적으로운영하는것은없습니다

그래서이것을통합운영하는거에대해서는적극검토는안해봤습니다만좀어렵지않겠는가이렇게생각합니다

○박종기위원어려워요?

○총무과장김동윤예

○박종기위원청주·청원만해도어려울까요?그분들경비도절약되고할텐데…

○총무과장김동윤기관의운영할수있는타임이라든지또여건이있기때문에불가피하지않겠나이렇게생각합니다

○박종기위원한번연구를해보세요내생각같아서는할수있을것같아요

그리고우리운영한실적이보니까제법많이했는데우리여기회의실에얼마나들어가요?보통몇명씩이나…

○총무과장김동윤지금최대260석을놓을수가있습니다

○박종기위원보통200석정도밖에못놓는것같은데…

○총무과장김동윤평상시는그렇습니다

○박종기위원여기보니까그러니까적당히그래도남이볼때많이한걸로다만들어서그런지몰라도이게9회에2250명이면매년250명이참석했다고돼있는데정확히250명씩매년참석했다고이렇게딱떨어지게250명씩참석했는지의심스럽고그게최대그날모일때다260명안올때도200명으로안쓰고이럴것이기때문에이렇게되면왔다갔다될텐데정확하게250명씩이에요?그렇게정확하게잘맞출수있는지…

○총무과장김동윤그인원을잡은것은저희들이위원님말씀대로경우에따라서는200명이안찰때도있습니다사업이있다든지그러나경우에따라서는뒤에입석으로다가듣는경우도있었습니다

○박종기위원예를들어서150명이참석했다면그다음에는350명이참석해야평균250명이되거든그렇게되는데…

○총무과장김동윤다만250명으로저희들이평균잡은것은저희들동영상으로다가저희들홈페이지에띄웁니다그래서아카데미가지나고나면전화가많이옵니다

그것언제듣느냐그래서그렇게동영상으로다가시청한분들도보면최소한도250명은넘지않겠느냐이렇게해서…

○박종기위원그러면1000명이라고봐야지

○총무과장김동윤기준을그렇게잡아서그렇습니다

○박종기위원너무애매모호하게그냥어물쩡하게넘어가는것같아서이런게보기에안좋아요

또우리연초에보고한거보면개방형직위제를도입한다고돼있어요거기에보면뭐라고돼있는가보면전문성이현저하고개방이필요한직위이런것을개방형으로하겠다이런얘기를했는데누구누구한일이있어요?

○총무과장김동윤위원님께서질의하신개방형직위지정은잘아시다시피전문성이요구되거나효율적인정책수립을위해서는필요한경우에공직내부나또는외부에서적격자로임용할수있는새로운인사제도입니다

그래서금년도6월30일자로지방자치의개방형직위의운영등에관한규정이공포가됐습니다그래서시행이됐기때문에그내용을보면4급이상직위10%범위내에서행정자치부의협의를거쳐서시·도행정기구설치시행규칙을개정하여개방형직위를지정할수있도록법적근거가마련돼있는것은사실입니다

그래서우리도에서도개방형직위를10%범위내에서하는것이마땅하겠지만지금현재구조조정으로인해서인사적체가심하기때문에현재로써는개방형직위취지에맞게운영하는것은약간의제한이있다고말씀을드릴수가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은이미여성정책관의경우에는계약직공무원으로다가채용을해서외부채용을해서운영을하고있기때문에1차로여성정책관을개방형직위로지정해서운영하는것이바람직하지않느냐하는의견이집약돼가지고지난인사위원회심사를거쳐서대상직위를확정을짓고행정자치부의협의를올렸더니2～3일전에승인이내려왔습니다

그래서바로규칙을개정을해서개방형직위로지정을할려고추진중에있습니다

○박종기위원여성정책관만?

○총무과장김동윤예그래서앞으로구조조정이마무리되고또한제반여건이호전된다고하면행정자치부에서권고하고있는법무통계담당관이나국제통상과장또는보건환경연구원장공보관이런등등에대해서는개방형직위로확대지정하는것도바람직하지않겠느냐이렇게생각을합니다

○박종기위원글쎄지금얘기하는그런것은저희도찬성하고싶어요왜그러냐하면그래도휠씬여러가지전문적인지식이나소양을갖고있는분들일테니까나도퍽찬성하고싶고잘한다싶었는데올연초에보고할때는이렇게이렇게하겠다또금년에굉장히새로워지고있다고기대도하고그랬는데장도로아미타불이에요장연말되면그대로돼있어요이상하게우리직원들이말을잘들어서그런지어떤면에서는그렇지않을것같은데도아까같이모이라고하면딱딱250명씩줄세워서모아다놓고또이렇게이런것도굉장한것같은데연말되면장그자리에있고변화된게없고제생각에만몇번느끼는데문제가있다싶어서말씀을드립니다

그리고우리소양고사해서많이발탁하고그러는데아까여자여성직원들전입한것도상당히소양고사본분들이여러분들있는데금년도에얼마나돼요?

○총무과장김동윤금년도에10명을발탁을해놨습니다선정을해놨습니다7급직원다섯8급이하다섯이렇게열명을해놓고그중에지금현재1명은이미발탁을했습니다

○박종기위원소양고사본성적이우수한사람중에서열명을대상으로삼았는데한사람밖에없다?

○총무과장김동윤그러니까다섯명씩다섯명씩선발이됐는데그중에한명이도에발탁이됐습니다

○박종기위원한명만?

○총무과장김동윤예

○박종기위원그것도언제할지모르겠네…

○총무과장김동윤자리가나는대로저희들이발탁을할겁니다

○박종기위원내년도에또소양고사볼텐데그때본사람들은10년후에나올려나?

○총무과장김동윤그런데솔직히말씀드리면소양고사를봐서합격한사람중에다전입시키면좋지만그중에는상당히경력이아주오래된분이선정이되는수가있습니다그러면은도에있는기존직원과의형평성문제도있고한경우도생기고그래서…

○박종기위원개중에그런게있겠지만한두분이겠죠그런사람이

지금열명합격하면많아야두서너사람될겁니다나이가많으면공부더잘하는것아니야지금공부라는게지금나이대로공부잘할것같으면나같은사람이제일잘하게?

○총무과장김동윤아니그런것이아니고근무경력이오래된사람들이발탁선정이되는그런경우도있고지금소양본이후에는인사가없었습니다

이한사람밖에데려올수있는인사밖에안해서딱한사람데려온것입니다

○박종기위원예좌우간한사람이라도했다니까실적은있는거지하나도없는것은아니지만이게너무정말처음에바람만잡는것같아요

연초에가면바람잡기만이렇게한다해놓고전혀이루어지지않으니까말야

○총무과장김동윤지난년도까지한사람이금년에9명을데려왔습니다그리고추가로1명해서금년에만열명데려온겁니다

○박종기위원그러면금년도것은내년도에데려오면되는건가?

○총무과장김동윤금년연말인사가있으면추가로다가들어올수있습니다

○박종기위원오면다행인데못하면그런제도를계속수행해야될텐데문제가있다이런생각이들고비슷한얘기인데거의같은맥락인데우리도정현안해결유공부서1～2개부서를선정해서표창한다고했는데어떻게했어요

○총무과장김동윤도정현안해결유공부서실적하고인센티브내용을답변드리겠습니다지금까지도정현안해결등도정해결선발부서는지난해3개부서금년에3개부서1팀등해서총6개부서1팀을선발했습니다

선발된부서또는팀에대해서는유공공무원단체사진을촬영해서본관현관계단도정홍보게시판에게시를하고있습니다

그리고전국평가와관련한유공자에대해서도중앙표창을도정과제추진유공자에대해서는도지사표창을수여하는등으로다가자긍심을높여주고있습니다지금홍보판에게시된사진이…

○박종기위원글쎄그런계획을시행한게어떻게되어있느냐이거예요?

○총무과장김동윤지역개발과가작년10월달한달간게시했고그다음에11월달부터12월한달이기업유치팀개발사업소토공충북지사해서그사항이오창과학산업단지기업유치분양50%를달성했다는목표달성자에대해서도했고그다음에법무통계담당관실이전국통계업무최우수기관으로선정된유공이있었고1월달에는농산지원과에최우수쌀생산종합대책우수도로다가선정됐기때문에했고…

○박종기위원알았어요난그렇게했다는것이아니라난이분들한테표창하고여기의선발실적에따라서인센티브를부여한다고했는데그런게얼마나잘됐느냐이거예요어디했다고하면뭐해했는데…이사람들한테뭘해줬느냐실제적으로도움을준게있느냐이걸물은거예요그렇게하겠다고했으니까…

○총무과장김동윤이제이분들에대해서는승진우대라든지또는전보상우대라든지이런인센티브가주어질겁니다

○박종기위원주어질거다!

○총무과장김동윤예

○박종기위원지난해12월에해도1년이지났는데헛일인데뭐언제해퇴직한다음에한것은백제무효고

○총무과장김동윤저기기업유치팀같은경우는특별승진케이스에넣어서지난번인사에반영이되었습니다

○박종기위원알았습니다이렇게잘되면다행인데당채난처음에연초에우리한테보고한다든지계획하는것하고연말에가면꼭용두사미같아서하는얘기예요용두사미가되어버려…봄에보고할때보면금년에굉장하겠다이런생각이들어우리가뭐사람들한테엄청난박수도받을것같고사기진작도굉장히될것같고뭐든지기대가대단한데연말에가면별개아니라곧할겁니다이런식너무어물쩡하는것같고실적같은것나타나는데도아까같이틀에박힌숫자이렇게하는것같고그래서이러면안되지않느냐이런얘기를하고싶어요이상입니다

○위원장유주열박종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안계시면제가계약직공무원관련해서한번질의하겠습니다감사자료19페이지여성정책관실정영애국제통상과김영식씨에대해서그임용배경에대해서한번설명좀해주세요

○총무과장김동윤임용배경요?

○위원장유주열예

○총무과장김동윤여성정책관은’98년도에여성정책관직위가생기면서전국공모를해서계약직으로체결을했습니다

그런데아까박종기위원님질의에보고드리다시피지난6월30일자로개방형직위에관한운영등에관한규정이공포시행됨에따라서계약직의경우4급이상의직위에해당하는계약직은개방형직위로지정이되지않으면은보직을줄수없도록이렇게되어있습니다

○위원장유주열그런데어떻게이게보직을주었어요?

○총무과장김동윤그래서그계약직을유지를할려면은보직을줄려면개방형직위로다가지정을해야되기때문에행정자치부의협의를거쳐서지금개방형직위로다가지정을받았습니다현재

○위원장유주열그러면개방형직위로지정을받고재계약을했습니까아니면은어떤근거로계약을했습니까?

○총무과장김동윤계약직으로다가재계약하는것은별문제없습니다다만설명드렸다시피보직자체를주는것에제한사항이되는겁니다

○위원장유주열그러면지난6월30일날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이발표가됐어요그죠?

○총무과장김동윤예

○위원장유주열공포가됐으면은그근거를만들어서행자부에협의를해서우리도도발맞추어가야될그럴문제아니었습니까?

○총무과장김동윤그렇게했었으면좋았을텐데그절차를…

○위원장유주열그러면그거왜안했어요왜밟았습니까?

○총무과장김동윤글쎄그당시에

○위원장유주열지금개방형직을만든이유가뭐예요개방직을만든이유가뭡니까?설치근거가뭐예요?

○총무과장김동윤전문성이필요하다든가또는효율적인정책수립을위해서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외부나또는내부에서그적격자를임용할수있도록하기위해서한건데외부에서한것은내부에서선정이어렵다든지또는외부에서선정하는것이더적임하다고할적에할수있고

○위원장유주열지방행정의경쟁력강화를위해서하는거예요그죠?

○총무과장김동윤그렇습니다

○위원장유주열그러면은우리도내에지금도청에근무하는여성중에서여성정책업무를담당할그런능력이있는사람이없다고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김동윤물론있을수도있고또있겠죠그러나이정영애여성정책관같은경우는당초에공모에의해서임명이됐고계약이됐고그다음에업무실적이…

○위원장유주열지금계약이아무리그사람이어느특정인을지칭한게아니라계약이됐기때문에그사람에대해서논하는겁니다

여성정책에대해서실질적으로행정업무를다루어봤다라면은우리도내에근무하는여성근무자들중에공무원들보다더많이근무했다고생각하십니까?그업무를다루어봤다고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김동윤공무원근무경력은저희들도가처음입니다

○위원장유주열도가처음이라면은이번에우리가’98년도에3년간계약을했습니다그과정에서어떠한많은여성정책업무에대해서얼마나좋게끌고나갔는지는모르겠습니다거기에대해서답변해주세요?

○총무과장김동윤지금업무실적으로봐서는…

○위원장유주열업무실적은전부다계량화예요이거몇만건을하고이런것은전부계량화누구든지만들어냅니다

실질적으로여성정책업무에대해서충청북도를위해서무슨큰연구를해가지고도정에반영을했다든가이런게있으면내보세요?

○총무과장김동윤글쎄그것은위원님께서…

○위원장유주열지방공무원법29조4항이6월30일자로공포가됐어요그러면우리도거기에맞추어가지고개방형직을만들었다면은지금계약한사람이무능력해서하는게아니라더능력있는사람을선발해서공모해가지고했어도되지않느냐하는이런안타까움이있습니다이것에대해서답변해보세요

○총무과장김동윤지금위원장님말씀이맞습니다

공모를해서한다고하면은더좋은인재를구할수도있었겠지만그동안3년간의근무실적이특별한문제를삼을만한하자가없다고이렇게인정되기때문에인사위원회의심사를거쳐서재계약을하게된겁니다

○위원장유주열글쎄우리채용근거가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제6조계약직공무원의시행규칙5조에의해서우리가계약을했는데거기에서는무슨문제가내재되지않았나하는그런의구심도갖게끔하고있습니다지금

거기에대해서우리총무과장님이지방직이개방형직위에대해서내가얘기는안한것에대해서내가묻지않겠어요

우리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제6조시행규칙5조여기에대해서그사람이꼭얼마나많은전문성을갖고있는지도를위해서어떠한여성정책을펴나갔는지거기에대해서한번답변좀해보세요아시는대로

○총무과장김동윤제가아는것은업무실적나온내용이외에는뭐라고말씀드릴사항이아닌것같습니다

○위원장유주열글쎄여기여성의사회참여기반확충수도없이계량화다만들었습니다누구나보면은다볼수가있어요

정부에서지방공직사회에경쟁력을향상시키기위한좋은아이템을해놔가지고서저희들이우리충청북도에서100분의10정도를할것을만들라고해서여기구조조정문제로인원적체가돼서여성정책관하나만됐어요그렇죠?

○총무과장김동윤예

○위원장유주열이것이댐방식이고사후약방문식이에요했어야되는데조례같은걸규칙을개정을안했기때문에이것언젠가는문제가있을거다그렇기때문에장기계약을해놓고행정자치부의근거인사위원회의근거서류근거만있으면되니까하자이런판단이아니었어요?

솔직히한번답변좀해주세요

○총무과장김동윤그런것은아니라고말씀을드리고다만…

○위원장유주열총무과장님얼굴좀보고해주세요제가얼굴보면나와요

○총무과장김동윤현재상태로서는절차가맞지않는것도있는데다음번계약때는분명히공모를하지않으면임용을받지않도록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유주열다음에는언제합니까?6월30일하는게아닙니까?

○총무과장김동윤3년후에는…

○위원장유주열6월30일에공포가된후에우리가규칙을만들었어야되는거아니에요?그근거규정이있으면새로해서했어야지요지금계약하기전에해놨어야하는거아니에요?누가직무유기한겁니까?누가끌어안고있었어요?

조례가자치법이바뀌면빨리조례개정해달라고하고편안하게일할수있도록해달라고해놓고이런좋은법이개정이됐는데도시행을안하고끌어안고있었던이유는뭐예요?

○총무과장김동윤개방형을어디를지정하느냐하는문제를가지고서여러방면으로논의가됐었습니다여성정책관뿐만아니라다른분야도논의가됐는데다른직위는아까언급드렸다시피지금현재상태로서는대단히취지는좋지만시기상조가아니냐기왕에여성정책관자리는사실상개방형직위로운영을하고있기때문에그것부터운영을해본후에확대해나가는걸로다가방침을정하다보니까다소시행시기를맞추지못했던것은사실입니다

넓으신양해를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유주열우리가33개과인가그렇죠?

○총무과장김동윤예그렇습니다

○위원장유주열그럼우리가할수있는과는3개과에서4개과는할수있죠?

○총무과장김동윤예

○위원장유주열그럼거기서못하는과도있죠?법적으로다가이것은…

○총무과장김동윤없습니다못하는것은없고다만법무통계담당관국제통상과장공보관보건환경연구원장이런것은승인을안받고할수있고협의를안받고할수있고나머지는행자부협의만하면다른데도다할수있습니다

○위원장유주열오히려인사적체가됐다고하지말고경쟁력확보하기위해서는얼마든지할수있는거아닙니까?꼭여성정책관실만못박은이유가뭐예요?

거기에대해서한번설명좀해주세요

○총무과장김동윤반복되는얘기지만구조조정으로인해서지금적체가돼있기때문에부득이한조치로이렇게됐다는점을다시양해말씀을드립니다

○위원장유주열글쎄채용기간연장사유가누가문구를만드셨는지는모르겠습니다마는좋으신문구는다갖다가나열을해놨습니다본위원이생각할때는특정인을위한이런자료를만들기위해서하지않았나하는의구심을갖습니다

뭐인사는잘해봐야밑져야본전이고50%만잘하면잘했다는칭찬을받는다고합니다마는우리도여성공무원들한테어떠한말로다가대변할건가걱정스럽습니다인사여성우대정책을펴겠다고했는데얼마든지있을것으로저는생각을해요우리총무과장님제가알기로는참으로많은고통이있었던걸로알고있습니다

앞으로는이런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적극적으로법으로다가대응할수있는근거를만들어주시기부탁을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김동윤예

○위원장유주열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안계시면총무과소관감사를마무리하면서위원님들께서중점적으로지적하신중요한사항을강조해서당부드리고자합니다

첫째도민대상시상에있어서시상부문및선정방법추천자에대한검증등정밀분석하여과감한개선으로도민대상이품위와권위가유지될수있도록하여주시고요

둘째공무원인사에있어서임용·승진·전입등에공정성형평성등을통하여공감하는인사가되도록하여주시기를바랍니다

셋째성과상여금지급에대한문제점개선과넷째공무원표창산업시찰해외연수특별휴가에있어서객관성형평성이유지되도록하여주시고소외되는구성원이없도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총무과소관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총무과소관행정사무감사에임하여장시간열의를갖고고견을개진해주신위원여러분과위원님들의질의에성의있는답변을하여주신관계관께도감사를드립니다

오늘위원님들께서지적한사항은도정발전을바라는도민들의뜻으로알고겸허하게받아들여서정책수립과집행에반영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2001년도총무과소관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총무과에대한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

감사관실에대한행정사무감사는잠시감사를중지하였다가3시50분에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5시37분감사중지)

(16시50분계속감사)

○위원장유주열좌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감사의원활한진행을위하여한위원의질의와답변을마친다음다른위원의질의와답변을듣는방법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질의사항중담당에게답변을요할시는매번직성명을밝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대식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신대식위원신대식위원입니다

업무보고6페이지에보면명예감사관제운영활성화에대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

명예감사관제도는건의사항과접수처리한실적을보면상반기업무보고시에82건으로다가됐는데하반기에는40건으로다가축소된사유가있는지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관김경용감사관입니다

’99년도의42건을갖다가금년도하반기업무보고시에는빼놨습니다

○신대식위원상반기업무보고에82건은뭐예요?

○감사관김경용82건중42건은’99년도에한거기때문에제외를시켜놓고금년업무보고에는2001년도것만했습니다

○신대식위원거기상반기업무보고에82건이’99년도하고2000년도하고그렇게나와있었어요?

○감사관김경용예

○신대식위원왜상반기보고인데그렇게나왔어요?

○감사관김경용상반기업무보고에는명예감사관제도가시행되면서그동안에한실적인82건을갖다가보고드렸고요금년업무보고시는2000년도실적만올렸습니다

○신대식위원혼동이가도록돼있어서질의드렸고그리고8페이지에보면고충·진정민원의신속공정한처리로나와있는데지난해말총242건보다금년에는37%가증가한332건으로다이렇게고충·민원이많이증가했는데여기에어떠한특별한문제가있는건지또고충·진정민원이우리공무원들이모든조치를적이처리를못해서발생이된건지여기감사관님이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관김경용감사관입니다

고충및진정민원이과다하게발생한그사유는대통령비서실이나감사원에제출하는각종서류가인터넷으로지금하게끔돼있습니다특히대통령비서실민원에대해서는거의100%에가깝게인터넷으로하고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이게급증하고있는것같고요

또두번째로는감사원이나행정자치부에제출하면서또도에도제출하고같이네군데를갖다가동시에제출하는경우가있기때문에좀과다하게발생한것같습니다

○신대식위원그런데그러면과거에는서면에의해서고충또는진정을하던것을지금컴퓨터인터넷으로다가대통령비서실이라든지중앙부처에또도에이렇게보내니까더민원이많이발생한다하는것은이유가안될것같은데요

왜냐하면민원이라고하는것은컴퓨터를사용하는사람도있고컴퓨터를사용하지않는인구가아직더많이있는데지금이고충이라든지진정에대한것이컴퓨터를가진사람만꼭고충이있는것도아니고민원이발생하는것도아닌데그러한인터넷으로다가보내주다보니까건수가는다이것은아니고다만지금우리가민주화시대가다가오고또민주시민으로서자기의욕구를충족을못시키니까관계부서에다가이민원을제기를해서해소를시키기위한하나의이러한고충도있고민원도있는건데다만이러한것들이우리일선의공무원들이또모든중앙부처라든지우리가여러분들감사관님이나감사관계분들이타시·도라든지또타관서에가서민원을볼적에느끼는것이있을것입니다

과연우리공무원들이저렇게해서되겠느냐하는것을느낄겁니다그러한만족이안되니까이고충도생기고민원도생기는거란말이에요

뭐든지법에의해서한번딱이것은이러이러하니까이렇게해라해서거기에맞추어가지고하면또반복되는시정지시를하고내가직접격은건데청원군의모업자가도정업자인데청원군에서1년간보완지시를했어요

1년간보완지시를해서그서류를완벽하게해가지고내니까허가는도에서내도록되어있는데청원군에서모든의견이안되는걸로해서올라왔단말이에요예를들면은보완지시는해줄려고보완지시해주는것아니에요그런데결론적으로안되는걸로해서

보완지시내용을보면은이게정부양곡도정을하고거기에물벼수매를할수있도록해달라는거란말이에요그런데거기에조합장의동의서받아와라관할이장의동의서받아와라거기가청남농협의관할이니까그농협조합장의동의서를받아와라이렇게계속보완지시해왔다이거예요그거다해가지고왔는데1년후에와서…그래서지금중앙에행정소송했어요그사람이

예를들면이고충이나진정이우리공무원들이좀원활하게못해서많이생기는것아니냐결론은나는이렇게해석하는건데지금감사관님답변은인터넷으로이런것을자꾸하다보니까건수가많이났다고하는것은조금상반되는게아니냐그걸로인해서조금건수가늘수도있지없는것은아니지만그러나근본적으로는능동적으로공무원들이민원에대처를못하고민원에우리국민의욕구불만을충족을못해서자꾸이런일이생긴다는것은우리모두에게책임이있지않느냐저는이렇게생각하는데어떻세요감사관님?

○감사관김경용예감사관입니다신위원님말씀도맞습니다그런데저희가객관적인통계자료로봤을때는대통령비서실민원이2000년도에는76건이었습니다그런데금년도10월현재대비실민원은149건입니다거의100%가증가한실정인데대비실민원은98%정도가인터넷으로나오는민원이구요그리고또한가지는신위원님하고공감하는사항입니다

담당부서에서정확한지시를하고서판단해줘서민원인한테제시해줬을때는이것이처리가되는데그민원인도요건을갖추지못했을때는담당부서보다는감사부서를활용해가지고업무를해결할려고하는의식도민원인들이갖고있습니다

그래서그양자간에그것을어느정도조화롭게감사를하면서운영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생각합니다

○신대식위원그래서앞으로는말이에요

우리감사부서에서감사하는과정에서일선도본청은물론이지만일선시·군도이러한주민의민원을저기하게처리하지못한것은특별감사해야돼요그래서이것은담당공무원하고어떤책임을지어야지그러한많은인력과예산을낭비하고결국은불허처분을받는다이것은우리공무원들이그런저기로봐서는안된단말이에요

○감사관김경용신위원님께서말씀하신사항이어떤사안인지모르겠습니다마는정식적으로민원서류로접수가되어서보완지시해서이런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에의해서처리됐을경우에는저희가감사를나가서어느정도처리가되는데민원서류로접수하지않고관련과에가서한번이것좀검토좀민원인이미리양해를구해서민원은접수하지않고검토를요구했을경우에는개인적인제보가있기전까지는저희가상당히파악하는데지난한실정입니다

○신대식위원그런데정식적으로접수가되어서보완이1년이나떨어졌단말이에요그러니까이러한것들은문제가있고그런데결론적으로는청원군에보면은내수강내관할에그기존에업소가부도가나는바람에주민들한테어떠한피해가가니까어떠한저기가안되면은안된다이것이처음부터했어야되는데처음부터그기준을정해주어서안된다고했어야하는데다보완해가지고하니까결론은이것때문에안된다그래서청원군수의의견이부적정하다하고도지사한데서류가올라왔단말이에요

도에서는그농발심의위원회에서심사하다가찬반해서결국은동등한입장으로해서나왔는데부결처리가나왔단말이에요그러니까본인은억울하니까억울하다해서중앙에했는데중앙에서는잘못처리된걸로이렇게일단은된것으로내가알고있는데이게그렇게되어서는안되지않느냐이거죠이실례를들고결론적으로는고충하고진정이라고하는민원은아까말씀드린대로우리공무원들은슬기롭게적이잘처리해서우리주민들한테욕구충족을만족하게시켜줬으면은이런민원은더줄어들어야되는데더늘어나가는것은문제가있다이것은공무원들의책임도있다하는말씀을드리고감사관님이이러한데에주안점의두어서시·군감사할때특별히관찰해주십사하는말씀을드리고한가지만더질의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19페이지에보면공공건설사업조기발주추진실적내용을보면은조기발주가218개소로다가나와있어요

그래서210개는발주가다됐고8개소가미발주가됐어요그런데그미발주사유를보면은예산미확보또는용역설계진행중이렇게미발주사유가나와있는데예산미확보사업는몇건인지여기에해보고예산미확보가지금현재에8건중에서몇개소가되는거고또용역설계진행중이몇건인지이것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관김경용예감사관입니다현재미발주된것은총8개소로서예산미확보는8개소청원군조천재해위험지구정비가되겠습니다용역설계중인사업은3건으로써제천시1건청원에2건입니다그리고유관기관협의중인것은4건으로써청원군에1건진천괴산단양이각1건이되겠습니다

각사업별로설명을드리면은제천시의송학하수처리장건설은실시설계중에있고요그다음에청원군의무심천오염하천정화사업내수하수관거정비사업이두건은실시설계중에있구요미원하수관거정비사업은환경부심사결과보완요구해서설계보완중에있습니다

그리고진천에백곡천오염정화사업은환경부설계심의결과보완요구중에서설계보완중에있습니다괴산군의하수관거정비공사는환경부의설계승인요청을하고있습니다그리고단양군의수양개유물전시관건립은문화재청에서유족분포지역으로보완요구해서설계보완중에있습니다

○신대식위원저기그러면8개소중에서예산미확보가1건인데청원군미호천에…

○감사관김경용조천…

○신대식위원조천그리고설계진행중이3건유관기관에서저기안된것이4건이렇게나와있는데예산미확보도미발주사유에들어가는거예요예산이미확보됐으면은이발주대상에서제외되는것아닌가요?

○감사관김경용당초에는발주하는걸로계획했는데계획했다가국비가전액삭감됐습니다그래서발주지금보류하고있습니다

○신대식위원그리고용역설계중진행중인3건이지금이것이당초예산아니에요?

○감사관김경용예거기까지확인안했는데요실시설계를갖다가2000년7월18일부터내년도4월13일까지되어있습니다

청원군에무심천오염하천정화사업과내수하수관거사업은금년도7월18일날실시설계를의뢰해서내년도4월13일날납품받은걸로되어있습니다

○신대식위원그러면굳이미발주라고따질수없네내용은?

○감사관김경용예저희가당초에…

○신대식위원왜냐하면금년에우리가발주해서금년에끝내야될사항이라든지금년에꼭발주해야될건데이것은설계진행중은내년까지설계용역을납품하도록되어있으니까굳이금년에미발주라고볼수없네요?

○감사관김경용예그러니까저희는이사업을연초에일정한5억이상으로해가지고요사업을선정하다보니까이러한사항이나왔습니다

○신대식위원잘알겠습니다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위원장유주열신대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박종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종기위원예박종기위원입니다감사같은것하느라고애들많이쓰시는데이게양형에서그거정할때어떻게정합니까?그기준을구체적으로…

○감사관김경용그문책규정이있습니다

그규정에의해서경징계중징계로기본적으로하고당초에감사를갖다온감사관실직원이모든사안을봐서이것은감사그문책양정규정에의해서이것은경징계중징계훈계로정한다음에저희감사실직원9명으로구성된위원회에서다시한번재심사해서결재를합니다

○박종기위원그러니까감사실직원들이전체가합의해서…

○감사관김경용예어떠한사안에대해서이론이발생합니다

○박종기위원글쎄그런사안이제법많을것같아서외부에서볼때그냥몇분들이했을때너무편파적으로되지않을까잘못되지않을까우려하는사람들이있더라고요그래서묻는데어떤것은규정상딱떨어지는것이있지만우리행정은뭐든하다보면애매모호한게있어요이현령비현령되는게있어서그럴때는그냥우리끼리정합니까?

○감사관김경용그러니까감사관실직원들내부에서도아홉명의의견이일치가될경우가그렇게많지가않습니다

그랬을경우에는다수의의견을쫓아가고요그래도또쟁점이되어갖고갑론을박이있을경우에는아홉명을갖다가각개인별로투표권을주어갖고투표권을해서거기투표나오는대로해서거기결정을하고있습니다

○박종기위원금년도에도그런사항들이더러있었어요?

○감사관김경용일단거의없었는데요한건정도몇건정도는징계를해야되느냐훈계로해야되느냐이러한사항에대해서는몇건있었고요그다음에경징계로할거냐중징계로할거냐하는사항에대해서는상당한논란이있어가지고투표까지간경우가있습니다

○박종기위원예금년에한번?

○감사관김경용예

○박종기위원그것이정말심사숙고해서해야지물론잘못한사람한테벌을주는것은좋지만과다하게줄것같으면오히려역효과가날겁니다

그사람들이수긍이될수있도록해줘야지그렇게하고우리명예감사관이이렇게50명이있는데그분들한테건의하고접수된게40건이있다고이렇게보고됐는데그분들의견이수렴이되어서시행된게있습니까?

○감사관김경용예

○박종기위원40건은접수했지만참고자료밖에안된다든지별개아닌지그분들의의견이상당히효과적인게들어와서…

○감사관김경용그런데제가직접명예감사관들하고간담회를하다보니까이명예감사관으로위촉되신분들의성향이민원을제기하거나진정을제기하거나이러신분들이아니고그래도그지역에서는어느정도덕망이있는분들이다보니까그런분들의견자체가행정관청에서잘못했다하더라도그것을갖다가저희한테제시하는거보다는본인이참는편에있습니다

그래서저희들나름대로그의견을좀음지에서남모르게일하시는공무원들을갖다가발굴하는쪽으로하고간담회를하면서그런것을같이얘기를해봤습니다

그리고두번째로항상간담회석상에서의견을제기하지않고전화나인터넷으로라도해주면저희가하시라도하겠다하는사항을제시한바가있습니다

○박종기위원이분들이자기네가잘했다잘못했다는것을얘기하는게아니고지금말씀하신대로점잖은많은분들일텐데많이안낼거예요50명이의견을한40건냈으니까이40건중에서우리가상당히그의견때문에감사하는데큰효과가있었다든지혹은꼭감사할필요성이있는걸내줬다든지아주중요한자료가있었느냐그냥별개아니었느냐일반적인사항만의견을냈느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