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국장 김홍기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1월 23일

    충청북도농정국장 김홍기

○농정국장 김홍기   농정국장 김홍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김대호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경제위원님 여러분!
  먼저 이 자리를 빌어 우리 농정발전을 위하여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대호 위원장님과 지난 10월26일 선거에서 지역주민의 지지를 받아 당당히 도의원에 당선되시어 산업경제위원회 간사님이 되신 조평희 위원님께 농정국 전직원과 함께 축하와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2000년 한해도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올해 충북 농정의 여건은 봄가뭄과 구제역, 소기립불능증발생, 수확기의 잦은 태풍 등으로 우리 농업인에게 커다란 아픔을 안겨주는 한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시련도 굴하지 않는 자랑스러운 농업인의 힘으로 풍년농사를 달성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결과는 농업과 농업인 농촌을 사랑하고 아끼시는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농정에 더 많은 관심과 배려로 충북 농정이 발전되어 실의에 빠진 농촌과 농업인이 분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농정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후속조치대상업무 순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농정일반현황입니다.
  농가 및 인구는 9만2,000가구에 27만9,000명으로 도전체 인구의 18.7%, 전국 농업인의 6.6%입니다.
  경지면적은 13만6,000㏊로 도전체 18.3%이고 산림면적은 50만1,000㏊로 도전체의 67%이며 내수면 면적은 3만1,500㏊로 전국의 1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특용작물은 우리 도가 인삼 담배는 1위이고 고추, 사과, 포도는 전국의 2위의 생산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가 경제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 기구 및 정원은 저희 농정국은 5과 20담당 3사업소로 2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기능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농정국 금년도 총예산규모는 2,147억원으로 그중 국비가 1,901억원으로 50.8%를 차지하고 있으며 도비는 12.1%인 260억원, 시·군비는 15%인 321억원이며 자담융자가 475억원으로 2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0억원 이상 주요예산 집행은 대구획정리사업, 일반경지정리사업, 임도건설사업 등은 사업완료와 함께 예산집행도 완료하였으나 정주권개발사업 등 기타 사업은 10월 30일 현재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예산집행은 74.3%로 연말까지는 사업 및 예산집행이 완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2000년 농정방향입니다. 희망찬 충북건설을 위한 복지농촌건설 실현을 위하여 지식·정보기술이 집약된 소득높은 농업육성, 생명산업의 역군으로서 긍지높은 농업인 양성, 자연과 문명이 조화된 격조높은 농촌건설을 기본방향으로 삼고 주곡의 안정생산, 지역농업의 경쟁력 강화, 농산물유통혁신,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 산림자원화 촉진시책을 적극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추진상황입니다. 13페이지 추진상황 종합평가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주곡의 안정생산입니다. 금년도 쌀생산 대책 추진실적은 재배면적 6만40㏊에 쌀생산은 215만2,000석으로 계획량 201만8,000석보다 13만4,000석을 징수하였습니다.
  쌀생산 목표달성을 위하여 쌀생산 교육을 4만628명을 실시하였으며 휴경논생산으로 재배면적을 확대하였고 서안, 대안 등 양질 다수성 품종 재배를 확대한 가운데 객토추진 또한 병충해 방제, 개량물꼬공급, 개량마스크 공급 등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량농지보존을 위하여 농지불법전용 특별단속을 농림부와 합동으로 실시하였으며 기계화 영농기반구축을 위하여 농기계 구입지원 4,021대, 농기계 1만9,204대에 대한 고장수리 사후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시범마을 육성 2개소와 직접지불제로 1,755㏊의 4만4,249 농가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부족한 일손을 돕기 위하여 일손돕기 지원창구 172개소를 운영하여 연간 7만4,630명이 참여하여 노약자, 부녀자, 군입대 농가에 대한 지원을 하였으며 식량관리업무개선을 위하여 미곡종합처리장 6개소를 확장하고 미질이 우수한 산지 중심 쌀을 충북의 얼굴쌀로 육성코자 상표등록 8건, 의장등록 1건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가뭄대책으로 용수개발비 11억원을 긴급 투입, 564개소 중 550개소를 완료하여 14개소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한·수해대책 수리시설인 관정과 양수기의 점검과 정비를 실시하였고 향후 6년연속 풍년농사 달성을 위하여 우량농지 보존시책강화와 토양개량제 등을 적기에 공급, 시행하고 양질의 벼다수품종 재배면적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확충입니다. 먼저 경지정리 및 밭기반정리 사업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일반경지정리사업, 대구획경지정리사업, 밭기반정비사업, 간이영농기반개선사업 등 계획된 봄마무리 사업은 모두 완료하고 가을착수사업은 정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업용수 개발 및 보강사업은 충주 산척 송강 지구외 3개 지구의 중규모 용수개발 사업은 모두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지하수 개발사업도 92%의 진척을 보여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수리시설 보수·보강개발사업도 정상 추진중에 있습니다.
  농업용 대형관정 폐공찾기 처리사업은 466개소를 완료하고 120개소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농업용수 수질관리 및 농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수질측정망 운영과 저수지 주변 청소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배수개선사업입니다. 금년도 준공예정인 청원 석성지구와 청주 입상지구는 지난 6월 9일 시험가동 완료하였고 계속 사업인 진천, 문백, 장월지구는 배수장은 완료하고 배수로는 80% 추진중에 있으며 청원, 오창, 가곡지구는 금년내 세부설계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도 52개 지구 94.8㎞ 계획중 43개 지구 77.7㎞를 완료하여 89%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책사업인 미호천 2단계 농업종합개발사업은 '99년까지 총 1,085억원을 투자하여 총공정 61%를 추진한 가운데 금년에 사업비 240억원을 투입하여 물관리자동화 시설 7개소, 용수로 26㎞를 완료하고 경지정리는 61㏊를 완료하였으며 가을착수분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 경지정리 및 밭기반 정리사업 등 가을착수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농업용수 및 배수개선사업은 수원공 중심으로 추진하여 조기 효과를 거양해 나가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경쟁력있는 전문농업인 양성입니다. 농업전문경영인 양성을 위하여 금년에 후계농업인 265명을 선정하여 총 6,716명을 육성중에 있습니다.
  농업법인 경영체 육성과 여성농업인도 정성을 기울여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차세대 농업인력 양성을 위하여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과 보은 농고의 자연농과생 급식비 지원 그리고 귀농인력에 대한 영농창업 지원 등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문농업인 양성을 위하여 지속적인 자금지원과 농업인 경영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지역특화작목 지속육성입니다.
  지역특화작목주산단지 육성은 8개 시·군 19개 작목을 선정하여 사업비 33억원을 투입 과원조성, 비가림 재배시설 사업과 건조장, 저온저장고, 가공시설 설치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사업은 사업시행 5차년도인 금년에 39종에 81억원을 투자하여 원예특작분야 27종, 산림분야 12종의 사업을 정상추진하고 있으며 인삼산업 육성은 인삼식재 861.2㏊를 완료하였고 인삼잼 제조기술 이전대상 2개 업체를 선정하고 일본 꽃박람회에 참가하여 충북인삼의 우수성을 홍보하였습니다.
  향후 지역특화작목을 차별화하여 농가소득에 기여하고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사업의 확대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원예산업의 경쟁력강화입니다.
  과수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수출단지 사과 3개소, 벼 1개소를 중점 육성하고 있으며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발효에 대비하여 포도관리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저비용 고품질안정생산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고 포도저장 및 와인 제조기술 습득을 위하여 12월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해외 연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설원예 생산 및 유통지원을 위하여 화훼 12.8㏊에 보온커텐, 심야전기, 양액재배시설 설치 등을 완료하였으며, 첨단원예기술 연구개발 센터지원은 금년이 5차년도로 도비 2억원을 충북대 첨단원예기술연구센터에 지원하여 원예분야 신기술 및 신소재 개발연구 20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과수조류피해방지연구과제를 추가로 의뢰하여 지난 9월 추가 의뢰하여 연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과수·화훼·채소 생산기술 첨단화로 국제경쟁력 강화와 충북농업 특성화 추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입니다.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농산물 직거래는 목표 3,520억원의 80%인 2,829억원을 판매하였으며 정기 직거래장터 운영, 이동식 직거래장터 지원 그리고 수요처 직거래를 내실있게 추진하였고 서울시 구청과 자매결연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TV생중계를 통한 농특산물 직판행사를 청풍문화재단지에서 실시한 바 있고 농산물 쇼핑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관광상품 인터넷 등록, 관광열차 2개 코스 등을 유치로 그 동안 10,316명의 관광객과 3억1,200만원의 농산물을 판매한 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확충사업은 2개소 모두 사업성 불투명과 사업기준 미달 등으로 사업이 유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 32개소, 농산물 포장재규격 출하사업 1,100만매, 충주 농수산물 도매시장 확장사업은 공기대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향후 유통구조개선을 위하여 농산물 규격 출하 물류표준화사업 등을 지속 추진하고 농산물 직거래 이벤트 행사 개최와 직거래 및 계약재배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농촌소득원 개발 및 생활환경개선입니다.
  다양한 농촌소득원 개발을 위한 농촌특산단지 육성사업과 관광농원조성, 민박마을조성, 1지역1명품 육성사업은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농어촌소득개발기금은 86억원의 자금을 배정완료하였습니다.
  쾌적한 농촌생활여건 개선을 위하여 정주권개발사업은 면 개발계획 2개 면 및 신규지구 5개면은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고 계속지구 13개면은 조사측량을 완료하고 사업별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화마을조성사업은 신규 3개 지구는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실시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계속지구 3개 지구는 단지조성 80%가 추진되어 있습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은 공사 중이 6건이며 110건이 완료되었습니다.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지하수 영향조사 및 착정 완료하고 양수옥, 물탱크 등을 설치하여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차질 없는 공사추진으로 주민 복지향상 및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입니다.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송아지생산안정제의 전지역확대로 한우사육기반 안정망을 구축하고 거세장려금 지원확대로 한우고기의 품질화와 가격차별화를 유도하였으며 사료작물 춘파 832㏊, 초지 4.6㏊, 조사료 장비 등 생산기반을 확충하였습니다.
  축산 경영자금 지원과 축산종합자금제 지원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축산물 품질향상 및 유통시설지원입니다. 돼지고기는 구제역 발생으로 4월부터 수출중단되었으나 수출재개 노력으로 한국냉장에서 홍콩에 26톤을 수출하는 등 수출재개 및 수출국 다변화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란가공시설과 브랜드육 가공시설 및 브랜드 가맹점, 한후전문판매점 설치, 식육판매모범업소 설치 지원사업도 모두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안전축산물생산 및 환경축산업 육성을 위해 축산물의 안전성 검사 및 위생감시를 강화하고 주요 전염병 근절을 위하여 뉴캣슬병에 걸린 닭과 오제스키병에 걸렸던 돼지에 대하여는 도태 및 매몰조치하였고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도 74개소를 완료하고 82개소는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축산위생연구사업 역량강화는 축산물위생관리강화를 위해 도축검사, 원유 공영검사, 잔류물 검사, 미생물검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있으며, 주요가축전염병확산의 조기근절을 위해 인수공통전염병 감염축 살처분과 전염병 혈청검사 등을 적기에 추진하였고 우량종축 개량보급을 위해 종축관리, 한우수정란 생산 이식을 유전공학기법 기초기술을 확립 중에 있습니다.
  풍부한 내수면을 활용한 어업육성을 위하여 전문어업인 육성지원과 내수면 어자원 조성을 위한 치어방류, 어란이식 등을 계획대로 실시하였고 인공산란장 15,380미터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바다고기 양식시험도 밀도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구제역 방역대책 추진은 지난 3월 20일 경기도 파주에서 시작된 구제역은 4월 11일 충주 신니면에 발생되어 즉시 도 대책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도내 전 가축시장의 폐쇄와 통제소를 설치하고 긴급 방역비 지원과 가축살처분 매몰 및 보상금 지급, 예방접종완료, 폐기원유보상금 지급 등 군관민 혼연일체가 되어 전쟁을 방불케 하는 노력으로 전국에서 가장 먼저 제한지역을 해제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재발방지를 위하여 예방접종가축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예찰의무보고제 실시와 구제역 방역훈련을 을지연습과 병행하여 실시하였으며 구제역 발생지역은 격주1회, 비발생지역은 월 1회 소독을 실시하고 일제소독은 3회 실시하는 등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축수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개방에 따른 사육기반 안정과 축산물품질유통경쟁력 제고와 악성전염병 재발 근절방역체계를 구축하고 내수면 어업육성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7페이지 산림의 경영화 및 공익기능의 강화입니다.
  산림자원조성을 위하여 경제 환경적 가치가 높은 수종 422만3,000본을 식재하였으며 새천년손자숲 조성사업과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림자원보호를 위하여 산불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자 입산통제 등 예방대책과 진화대책 수립 추진하였으나 봄철 극심했던 가뭄과 건조한 날씨로 전년대비 2배의 산불이 증가하였으나 대형산불은 없이 초기에 진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산림병충해 방제, 야생조수 서식환경 조성과 천연보호림 및 보호수 지정 관리 사업 등 계획대로 추진하고 산사태 등 재해예방과 공익기능강화를 위해 사방사업도 정상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수목산야초연구센터 설립운영은 수목산야초 시범단지조성을 위해 자생식물 보호를 위한 생태조사를 2001년 9월 완료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고 시범단지조성과 식물전시원 증식포 조성을 완료한 가운데 우수품종개발로 지적재산권 확보와 농촌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임업경영기반구축을 위해 환경친화적 임도 99㎞ 개설을 비롯하여 표고재배시설 현대화지원, 사유림협업경영지원, 산림입지조사, 임산물저장시설물 확충사업을 정상 추진하였습니다.
  산림휴양시설확충을 위하여 휴양림조성, 수목원 조성, 산촌 종합개발사업을 계획대로 추진 중이며 마을상징나무심기는 26개 마을 조성을 완료하였고 국토공원화사업추진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 산림환경연구입니다.
  식물종자은행 운영을 위하여 향토유전자원 100종을 수집하고 있으며 송이자생지 환경개선사업 10㏊와 장백소나무, 가시 없는 두릅 등 유망수종 증식과 천연기념수 유전자원 증식사업을 추진하고 도유림자원증식을 위하여 경제림 조성, 임도시설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령산 휴양림에 대한 시설보수와 자원학습원의 학습역량강화로 11,168명을 연수하였고 무궁화시범동산조성, 산골체험관광마을조성을 위한 기본 설계 용역을 12월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육림사업의 내실화와 산림재해에 능동적 대처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산림휴양시설의 시설 및 산촌개발과 시험연구사업의 활성화로 충북을 임업의 중심지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농특산품 수출진흥입니다.
  우리 도의 수출 목표는 당초 2억만불이었으나 구제역 발생으로 돼지고기 수출이 중단되어 수출목표를 1억3,500만불로 하향 조정하였으나 과일류 가공식품 등 수출호조를 보여 현재 수출실적은 목표의 76.4%인 1억320만불을 수출한 바 있습니다.
  수출 농특산품 생산기반 확충을 위하여 수출유망품목개발, 주산단지 중심의 수출농업 육성, 농특산품 가공식품 개발을 지속 추진하고 농산물 수출업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내 수출업체 초청 팜투어 실시 7회, 농업인 수출마인드 제고를 위한 컨설팅 6회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해외시장 개척을 위하여 농특산품 해외시장 개척단을 일본, 싱가폴, 미국에 파견하였고 국제식품박람회에도 3회 참가한 바 있습니다.
  향후 수출목표 달성을 위하여 총력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00년 특색사업의 추진입니다.
  먼저 중장기 충북지역 농업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1세기 지역농업의 미래상 설정 및 선진화 실천전략 수립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열린농정협의회 중간보고회, 공청회, 농정심의회 등을 거쳐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앞으로 권역별 분야별 발전계획을 구체화 하여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색사업 첫 번째 농업·농업인 정보화 촉진입니다.
  대학의 고급인력을 농업정보지식봉사 지원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농업정보화자문교수단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도내 전 시·군과 인근지역 대학간 자매결연체결 완료로 교육기반을 확립하였으며 농가방문교육과 대학시설 이용집합교육, 컴퓨터 무료기증 등 사업을 전개하여 농업인과 대학, 언론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사이버 농정시스템 구축으로 농업인들이 편리하고 알기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4억3,000만원을 투입하여 내년 3월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전산개발을 용역 착수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사랑운동전개입니다. 농업·농촌·농업인의 소중함과 고마움을 인식하는 사회기풍 운동으로 농사랑운동 이념정립 및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9월 27일 풍년농사한마당, 11월 7일 제3회 충북농촌사랑한마음대회를 개최하였고 앞으로 범도민운동으로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백두대간 산림생태계 보존입니다.
  우리 도 140㎞의 주능선부 산림생태보존관리를 위해 환경단체 등과 공동으로 범도민보존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토종잡곡 관광자원화를 위해 주요관광지 주변에 사라져가는 토종잡곡 재배단지를 조성하여 종자보존과 관광자원화를 하기 위하여 토종잡곡인 조, 수수, 기장 등 7개 작목을 31개소에 9.1㏊를 파종하였습니다.
  가축질병 벌침시술 보급을 위하여 농가교육을 실시하였고 대학교의 현장애로 기술개발 연구과제의 농가보급 실용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종어종 관상어개발사업은 토종어종 개발 기초자료 수집과 연구시설 설치를 완료하였고 관상어 대상어종인 버들붕어, 쉬리, 각시붕어 등을 구입하여 연구개발 중에 있습니다.
  불교 방생행사와 연계한 물고기 방류사업은 방생과 연계한 관광상품홍보자료를 제작 배포하였고 충주호 유람선상에서 9개 단체 6,960명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하였습니다.
  야생동물 생태공원조성과 동물진료소 운영을 위한 생태공원은 산림환경연구소 내 150㏊ 조성을 위해 기본설계중이며 동물진료소를 축산위생연구소와 3개 지소에 설치하여 78마리를 치료 방사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진료를 위해 진료장비 4대를 구입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산림항공관리소기지 유치입니다.
  헬기 5, 6대의 길이 규모로 기지를 설치하여 각종 재난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진천군 문백면 원덕리 일원 국유림을 대상지로 선정하여 현재 지역주민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산사랑 표지석 설치 및 등정기념패 증정사업은 충북 100대 명산 중 30개소를 선정하여 표지석 설치를 12월 완료 예정으로 하고 있으며 관광충북이미지 제고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원과수묘목 북한공급추진입니다. 옥천군 이원과수묘목협회는 금년 봄 강원도 산불피해 지역에 과수묘목 14,000주를 무상 공급한데 이어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에 30,000주의 과수묘목을 공급할 것을 요청해 왔기 때문에 통일부 및 민간단체와 협의하여 성사시키기 위하여 사단법인 평화의 숲에서 북한측과 11월 중 2차 접촉 공급방안을 협의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고 35페이지 후속조치 대상업무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속조치 대상업무추진은 도정질문 후속조치사항으로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대책 등 3개 사항이며 현재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37페이지 박종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과학영농특화지구사업 관련 과수종합연구소 설립 및 과일 가공산업 육성, 포도주 제조기술 연수계획은 그 동안 조치사항을 말씀드리면 도농업종합개발계획에 반영하였고 금후 옥천포도연구소에서 함께 기능을 보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선진 와인 제조기술 및 저장기술 연수계획은 보고드린 바와 같이 12월중에 연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이광종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천재지변에 의한 농업구조물 및 농작물 피해보상 규정의 실질적 개선방안에 대하여는 현행 농업재해법은 농업재해보상법으로 개정토록 15대 국회에서 의원입법 발의되었으나 개정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농작물 재해보험을 2001년 3월부터 사과, 배를 우선 실시할 계획에 있으며 보험료는 운영비 30 내지 50%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시범실시후 타 작물도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39페이지 김대호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경지정리사업과 군단위 일반경지정리사업비 국비 추가지원 건의와 도내 미경지정리지구의 경지정리 마무리 계획에 대하여는 일반경지정리사업 국비 추가지원은 금년 9월 23일 기준사업비 실제소요사업비로 상향조정해 줄 것을 중앙에 건의하였고 정부 합동 감사시에도 개선하여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도내 미경지정리지구의 경지정리 마무리 계획은 2000년 가을착수사업으로 24개 지구를 추진하고 2001년 가을착수사업으로 26개 지구를 추진하는 등 2011년까지는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김대호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과 관련한 일반 경지정리지구의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확대시행 중앙에 건의에 대하여는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확대방안을 중앙에 건의하여 ㏊당 기본조사 물량조정과 지구여건에 따라 ㎞당 사업비 단비조정을 건의하였고 지구여건에 따라 사업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농림부 시행지침 개정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같이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일했다고는 생각합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얼마남지 않은 올해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성원과 배려속에 알찬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산림과장 김광중   전 시·군을 전부 하는 걸로 요구하시는 겁니까?

○산림과장 김광중   육림사업 전체요?

○산림과장 김광중   2000년도 걸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김광중   예.

○농정국장 김홍기   종류별로 틀리는데요. 말씀…

○농정국장 김홍기   다 틀립니다.

○농정국장 김홍기   융자된 개별로 다 7년걸 조사하라는 말씀이시죠?

○농정국장 김홍기   지금 말씀하신 게 개인명단까지 다 들어간다 하니까 회수된 상황을 개인별로 다 조사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지금 농업분야 농협을 통한 융자금 말씀입니다.

○농정국장 김홍기   예.

○농정국장 김홍기   예.

○농정국장 김홍기   예, 그렇습니다.

○농정국장 김홍기   이건 통계청 통계자료입니다.

○농정국장 김홍기   예.

○농정국장 김홍기   예.

○농정국장 김홍기   예, 그렇습니다.

○농정국장 김홍기   예.

○농정국장 김홍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소득이 높아지면은 빚은 갚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산성으로 봐서는 투자를 더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같은 레벨로 이루어진다고는 볼 수가 없죠.

○농정국장 김홍기   그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소득이 높아지면은 수익이 높으니까 부채가 줄어들 수도 있겠지마는 소득이 높은 사람이 부채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생산성에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게 같은 비율로 정립된다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농정국장 김홍기   그렇습니다.
  농가부채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게 전국적인 문제고 더군다나 우리…

○농정국장 김홍기   하여튼 농가부채 문제는 그저께도 농민들이 추운 날씨에 거리로 뛰쳐나오고 도로를 점유하고 그랬었지만 심각한 상태입니다.
  저희들 공무원 하나같이 크게 걱정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안타까운 형편이에요.
  저희들도 농림부에서 오늘 당정협의회를 한다고 오늘 신문에도 좀 났었습니다마는 그게 얼마나 만족하게 될는지…

○농정국장 김홍기   그것은 기준이 평균이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이야 물론 이게 안 되겠죠. 있는 분들이야 여기 위원님들중에 농사를 짓는 분들 있잖습니까. 평가를 한번 해 보시면은 아마 그것보다 상당히 상회할 거예요. 물론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조사한 것도 아니고 통계청에서 조사한…

○농정국장 김홍기   그런데 지금 위원님, 농가부채 문제는 26%가 전년 대비 증가한 것이 아니고 전년 대비 봤을 때는 7.9%가 증가했고 또 물론 이게 증가한 게 소득증가와 같이 비례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 조사는 통계청에서 했기 때문에 그게 잘못 조사…

○농정국장 김홍기   예, 그렇습니다.

○농정국장 김홍기   예.

○농정국장 김홍기   예.

○농정국장 김홍기   예, 그렇습니다.

○농정국장 김홍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은 우리 담배생산 농가가 걱정하듯이 지금 보호속에 계약 재배되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바람직한, 그러나 장기 안목으로 봤을 때는 언젠가는 그것이 풀려야 됩니다.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언젠가는 한번 겪어야 될 고통인데 다만 지금 농가부채 문제, IMF 이후 농가뿐이 아니라 모두가 어려운 형편에 그렇게 된다면 그게 문제일 뿐이지 어차피 그건 한번 겪어야 될 과정이고 그 보호속에 사뭇 헤어날 수는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우선 시기만 제 생각 같아서는 시기만 조절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김홍기   담배뿐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제조업 자체가 전부 민영화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담배만 전매사업으로 남아있거든요. 언젠가는 제 생각에는 철도사업도 민영화 되어간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언젠가는 겪어야 될 하나의 과정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농정국장 김홍기   그러니까 그 문제가 시기상으로 지금 당장 해야 되느냐, 좀 농가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시기를 좀 늦추어주느냐 하는 시기만 조절해야 될 뿐이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제 생각으로는 농정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농민들에게 아픔이 오니까 다만 얼마간이라도 연기해 주고 연장을 해 준다면 바람직하지만 영원히 언제까지 전매사업으로 남아 있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농정국장 김홍기   먼저 번에 담배제조농가에서 이의제기를 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그럴 때 전매공사나 이런 곳하고 의견을 나누어봤습니다.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이냐 어떤 상황이냐 그렇게 해 본적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 보기 위한 얘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농정국장 김홍기   예, 그렇습니다.

○농정국장 김홍기   예, 그렇습니다.

○농정국장 김홍기   예, 그렇습니다.

○농정국장 김홍기   예.

○농정국장 김홍기   예.

○농정국장 김홍기   전체적으로 떨어졌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품질관리원에서 조사한 것은 다소 올랐습니다.

○농정국장 김홍기   작년에 518㎏이었습니다.

○농정국장 김홍기   517㎏가 조생종벼를 10월초에 조사한 것이 517㎏ 나왔는데.

○농정국장 김홍기   95% 정도 나왔습니다.

○농정국장 김홍기   오늘 경향신문에서 대서특필을 했는데 저도 그것을 보면서 사실은 우리가 저희 행정기관에서 풍년이다 풍년이다 잡는 것은 공공기관에서 수치를 낸 것을 가지고 하고 있고, 저도 계속 가을들녘을 다니면서 봤을 때 사실은 볏짚 좋고 잘 여문 것 같은데 하나하나 세어 보니까 한 낱알에 알이 안 찬 게 너덧개가 나오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렇더라도 품질관리원에서 검사한 게 애초에 517㎏에서 이제 10월 만생종을 한 게 523㎏ 나와서 사실은 그 문제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더군다나 그 동안에 사뭇 언론기관에서 얘기했듯이 오늘은 경향신문에서 대서특필을 했는데 우리가 품질관리원에서 한 것처럼 풍년이 사실은 농민들이 함께 인식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농민들은 풍년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풍년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 하는 이질감 때문에 농정을 맡고 있는 저로서는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사실 그 문제는 일부 저도 다녀봤어요. 다녀봤는데 작년만큼 영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경우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 대해서는 쓰러지지 않고 잘 되어 있는 그보다 나은 곳이 있고 전체적으로 농민들의 반응은 요새 시기가 어려워서 그렇고 피해 농가가 많다 보니까 그런지 수확량이 작년에 못 미친다고 하는 얘기가 이구동성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과연 어떻게 우리가 품질관리원에서 만들어낸 수치를 얘기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농정국장 김홍기   예.

○농정국장 김홍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수입농산물 문제는 수입개방이 됨으로 해서 우리 농산물 속에 수입농산물과 우리 농산물이 차별화가 되어야 되는데 차별화가 상당히 어려운 형편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값이 차이가 상당히 심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리고 질은 우리가 수입이 많이 되고 있는 중국산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은데 다만 그 분별하기가 어려운 형편이에요. 중국산 농산물하고 우리 농산물하고 값 차이는 월등하면서 외관상 볼 수 있는 게 차별화가 어렵기 때문에 소비자가 쉽게 구분해서 구입하기가 어려운 형편인 게 문제입니다. 다만 그것을 판매하는 상인들이 양심을 가지고 해 주어야 되는데 그렇질 못하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단속을 하고 강제규제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 동안 저희들이 나름대로 하기는 했습니다만 완벽하고 철저하게 되지는 못했다고 자인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농민들이 어렵게 생산한 우리 제품들 신선한 우리 농산물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는 철저하게 단속을 하고 규제해 나감으로 해서 우리 농산물이 제값을 받고 팔릴 수 있고 차별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김홍기   예, 그렇습니다.

○농정국장 김홍기   지금 전문적으로 단속을 하는 기관은 국립품질관리원에서 전문적으로 단속을 하고 그 사람들은 우리 일반 도의 공무원들이나 시·군 공무원들보다 전문가이기 때문에 판별을 쉽게 합니다.
  그리고 포상금 지급도 우리가 신고했을 때 그 제품이 우리 국내 제품하고 수입농산물하고 차별화가 완벽하게 되면 쉬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고 받은 것도 차별화가 상당히 어려워요. 전문기관에 이런 데 가서 해야 될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차별화 하는 방법 또는 전문가를 양성해서 차단하는 방법 모든 방법을 모색을 해 가지고 우리 농산물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농정국장 김홍기   예.

○농정국장 김홍기   예, 알겠습니다.

○농정국장 김홍기   그 문제는 우리 도 차원에서도 소위 말하는 러브호텔 문제 때문에 어떻게 규제해 나갈 것이냐를 지사님으로 부터 방침을 받고 규제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거에 규제개혁이라는 차원에서 웬만한 것을 규제를 철폐해 왔었습니다.
  그런 것으로 해서 또 늘어난 데다가 일부 시·군에서는 준농림지역에 숙박시설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하는 문제가 발생이 돼서 전보다 그런 것들이 오히려 줄어야 될 건데 늘어나는 그런 역기능을 초래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도에서 방침을 세워서 그런 지역, 지금 말씀하시는 준농림지역이 아니더라도 그런 시설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부 규제를 해 나가도록 방침이 됐기 때문에 준농림지역이나 농림지역에서 그런 허가행위 이를테면 지금 말씀하시는 숙박시설이라든가, 가든같은 거, 음식점 같은 것은 법상 규제할 기능은 없습니다마는 가능한한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농지가 잠식되는 일이 없도록 잠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나가면서 운영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농정국장 김홍기   그건 원래 법상 없는데요.

○농정국장 김홍기   예.

○농정국장 김홍기   예.

○농정국장 김홍기   그럼 위원님께서는 농지관리위원회 존치를 하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인가요?

○농정국장 김홍기   기능을 강화해야 될 거 아니냐는…

○농정국장 김홍기   저희들이 낸 자료중에서요?

○농정국장 김홍기   지금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해서 부적격인 것이 우리한테 신청된 것은 있을 수가 없죠. 다만, 우리가 심사해서 타당하냐 법상 가능하냐 해서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불허한 것은 있지마는…

○농정국장 김홍기   불허한 것은 있습니다.

○농정국장 김홍기   죄송합니다.

○농정국장 김홍기   알겠습니다.

○농정국장 김홍기   농산물품질검사를 위한 자료 말씀인가요?

○농정국장 김홍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수확량 조사한 거요?

○농정국장 김홍기   수확량 조사한 것을, 품질관리위원회에서 수확량 조사한 내용을 자료로 달라는 말씀이죠?

○농정국장 김홍기   요청은 하겠습니다만 품질관리원은 그 독립성 때문에 자료를 여간해서 내놓지는 않습니다. 그게 좀 문제가 있는데…

○농정국장 김홍기   위원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지금 벼수확량에 대한 조사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조금 저희들 고충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우리가 시·도별로 지역평가를 하기 때문에 쌀 다수확이나 쌀 생산 평가를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물론 그게 그렇다고 해서 개인적인 의견이나 이런 게 개입됐다는 말씀을 드리자는 말씀이 아니고 저희들은 품질관리원에, 왜냐 하면은 수매할 때도 그 사람들 권한으로 하기 때문에 칙사 모시듯 합니다. 사실은. 한 등급이라도 농민들이 더 받게 하기 위해서 자주 수매장에 나가서 찾아보고 그러는데 그걸 자꾸 거들떠 놓으면은 우리 농정행정을 하기가 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그것도 크게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농산지원과장 이정영   농산지원과장 이정영입니다. 농기계 보관창고는 신청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농산지원과장 이정영   예.

○농산지원과장 이정영   보조금이 지금 20% 나오고 있습니다.

○농산지원과장 이정영   그렇게 줄어 가지고 신청량이 많이,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농산지원과장 이정영   80%까지 해 줬습니다.

○농산지원과장 이정영   예.

○농산지원과장 이정영   농기계를 보관하지 않는 기간에 다른 농자재를 갖다가 보관하는 그런 형태도 있고 또 농기계를 보관하는 기간이라도 일부 한 구석에 빈 구석에 농자재를 같이 혼재해서 보관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농산지원과장 이정영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농기계보관창고를 농민 입장에서는 다목적으로 이용하여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농림부에서 농기계 이외에는 보관을 못하도록 했었는데 그런 문제를 각 시·도에서 건의를 하고 기왕이면은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래서 지금 농림부에서 다른 것은 안 되지만 농자재만큼은 같이 보관해도 좋은 걸로 이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농산지원과장 이정영   아마 그건 해제가 될 것 같습니다.

○농산지원과장 이정영   재작업한 것은 '98년도에 했죠.

○농산지원과 김진완   경지정리담당 김진완입니다. 제가 나갔을 때에는 용배수로겸 소하천이 있었는데요, 그게 산쪽으로다 몰려있어 가지고 한쪽 면이 산이고 한쪽은 토공수로로만 돼 있어 가지고 단양군 건설과장하고 같이 현장을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그것은 건설과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다가 연차적으로 해서 추진을 하겠다 그래서 지금 군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산지원과 김진완   논두렁이 좀 유실되고 있습니다.

○농산지원과 김진완   수충부가 120m정도가 되는데요, 특히 유실된 부분이. 그것은 군에서 바로 군수 재량사업비에서 지역개발사업으로다가 그것을 바로 반영해서 하겠다고 그래서 내년에 한다고 얘기가 됐습니다.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 갖고.

○농산지원과 김진완   예.

○농산지원과 김진완   예.

○농산지원과 김진완   일부가 거기 있습니다.

○농산지원과 김진완   휴경농지에 대해서는 지금 거기 기이 농사짓는 분이 소재를 서울로 옮긴 분한테다가 임대를 요청을 해 도 본인이 소유자가 임대를 허락을 안 해 주고 있고 그래서 군에서 마침 농지계장이 해당 과에다가 얘기를 해서 임대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 가지고 유도를 하겠다 거기서는 그 얘기까지만 거기서 얘기가 됐습니다.

○농산지원과장 이정영   그 관계는요 휴경농지에 대한 조치는 '96년도 이후에 농지를 구입해 가지고 놀렸을 적에 조사를 해 가지고 강제이행금을 물리도록 되어 있는데 그 농지를 아마 '96년도 이전에 구입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행정적인 강제이행 조치를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농산지원과장 이정영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농산지원과장 이정영   그것은 행정기관에서 기술적으로 대리경작명령을 내린다든지 하는 그런 방법은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해서 경작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농정국장 김홍기   방북리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후에 바로 군에 확인하고 우리 직원들도 나갔습니다. 나가서 조치를 해서 상사업비를 가지고 군수가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 후에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을 못해 봤는데 다시 확인해 가지고 아직 사업이 추진이 안됐거나 하면 상태를 파악해서 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김홍기   예, 최우수가 되면 좀 많이 받는데 상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농정국장 김홍기   작년도에 71억 받았습니다.

○농정국장 김홍기   예.

○농정국장 김홍기   예, 알겠습니다.

○농정국장 김홍기   지출내용을 구체화시킬 수는 없고, 우리가 상사업비를 줄 때 집행 내용을 어디어디에다 쓸 것인가 심사를 합니다. 보고를 받는데 그것을.

○농정국장 김홍기   우리 도는 82%가 금년말까지 경지정리가 되는데요 전국적으로 우리보다 조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농정국장 김홍기   예, 그렇습니다.

○농정국장 김홍기   그 기간 내에 안될 것 같다고요?

○농정국장 김홍기   물론 경지면적은 남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지정리는 단면적을 100% 다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농정국장 김홍기   아, 대상면적에 대해서도.

○농정국장 김홍기   예.

○농정국장 김홍기   지금 유동찬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271페이지 휴경농지 현황은 이게 우리 전체 휴경농지를 조사한 게 아니고 사실 죄송합니다만 전체 휴경농지는 조사가 되어 있지 않고 다만 취득한 시기별로 휴경농지 조사가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되어 있는 '99년 현재 휴경농지 현황은 '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에 대한 휴경농지 현황입니다.

○농정국장 김홍기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단양군에 없다는 것은 '96년 1월 1일 취득한 농지를 가지고 휴경하려는 농지는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이전에 취득했거나 고정적으로 가지고 있는 분들이 휴경을 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농정국장 김홍기   '96년 1월 1일 이후. 왜냐하면 휴경논을 왜 조사하느냐 하면 휴경농지를 금지하기 위해서 취득한 이후에 휴경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사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96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농지 중에서 휴경농지 현황이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양군에 나타나 있지 않은 것은 '96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농지 중에서 휴경농지는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농정국장 김홍기   예.

○농정국장 김홍기   예.

○농정국장 김홍기   없는 것, 현지확인까지 할 수는 없고 전화상 확인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무자들이.

○농정국장 김홍기   예.

○농정국장 김홍기   그렇습니다.

○농정국장 김홍기   그것은 교체가 됐다 하더라도 휴경논은 없다 이런 얘기니까요.

○농정국장 김홍기   이 농지처분 조치 같은 것을 도에서 일일이 다 확인하기는 불가능합니다.

○농정국장 김홍기   진천뿐이 아니고 이행…

○농정국장 김홍기   진천, 단양이 이행농지 처분 대상농지가 없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김홍기   예, 담당자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서관석   농지관리담당 서관석입니다.
  휴경농지라든지 임대라든가 사용대 그러니까 '96년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이 휴경이라든가 임대라든가 사용대를 했을 때는 무조건하고 처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자료에 있는 것은 휴경농지는 '99년도말 현재로 저희들이 읍·면에서 조사를 해서 올라온 휴경면적이고 그 중에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해서 휴경을 했거나 임대를 했거나 이런 것은 또 처분대상으로 분류를 안 합니다.
  그렇지 않고 무단히 휴경을 했다거나 무단히 임대를 한 농지에 대해서는 처분의무통지를 하게 되는데 그것은 '99년도에 처분의무통지한 것은 '98년도에 휴경한 면적에 대해서 '99년도에 1년간 유예기간을 두어서 1년간 처분할 것을 그렇게 명을 하기 위해서 의무통지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 기간 내에 처분하지 않으면 처분명령서를 다시 6개월 동안에 기간을 두어서 처분하도록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6개월 두어서 처분 안 하게 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게 되는 것인데 여기에 있는 자료 휴경농지 면적하고 뒤에 있는 처분의무나 처분명령 내용하고는 자료가 일치가 할 수가 없죠. 그것은.
  왜냐하면 처분의무는 조사시점이 있기 때문에 '99년도말에 전체 면적을 조사를 해서 휴경농지가 얼마다라는 게 나오고 '99년도에 처분한 것은 '98년도에 조사한 것에 대해서 처분의무통지를 발부하는 것이고 또 '99년도에 처분명령을 한 것은 '97년도 조사분에 대해서 처분명령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자료가 휴경농지 현황면적하고 뒤에 있는 것하고는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농정과 서관석   예, 그렇습니다.

○농정국장 김홍기   각 과에서 다 하는데, 거진 다 합니다.

○농정국장 김홍기   예.

○농정국장 김홍기   예, 신청자. 민원인 이름입니다.

○농정국장 김홍기   청원군 옥산 거주한답니다.

○농정국장 김홍기   예, 그렇습니다.

○농정국장 김홍기   예.

○농정국장 김홍기   예.

○농정국장 김홍기   예, 그렇습니다.

○농정국장 김홍기   이것은 여러 번 출원한 사람이기 때문에 담당계장이 잘 아는 사항이고요 이게 현 농가주택을 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건의가 된 사항인데 법개정을 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상세한 것은 우리 담당계장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서관석   이 분이 옥산면 수락리에 사시는 분인데 민원내용은 그렇습니다.
  '92년도 농업진흥지역이 지정되기 이전에 자기가 용도증명을 발급 받아서 농가주택을 지으려고 면에다 신고를 했는데 면에서 수리를 안 해 주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농지전용 용도변경을 받아서 농가주택을 지었으면 농업진흥지역 지정 이전이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데 그것을 면에서 수리를 안 해 주었기 때문에 '96년도에 이 분이 다시 농가주택을 농지전용신고를 해서 농가주택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농지법에 의해서 용도변경이 불가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규명을 해 달라고, 또 법을 개정을 해 달라고 저희들한테 무려 부인명의로 두차례, 본인명의로 여섯차례 또 감사원하고 농림부, 청와대 해서 지금까지 열한차례 민원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서도 이해를 시켰고 또 옥산면에 가서 옛날 서류를 찾아봐도 '91년도 그 당시에 농지용도변경 발급 받아서 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을 못했고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민원을 지금까지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얼마전에 감사원에 다시 또 진정을 해서 직접 감사부서에다가 조사를 내서 현지 조치를 하도록 이러한 공문이 지금 저희들 감사담당관실로 와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제가 이해를 시키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얘기를 해도 이해가 도저히 안 됩니다.

○농정과 서관석   예, 해결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농정과 서관석   예.

○농정과 서관석   지금 현행 농지법에서는 '96년도에 농가주택을 졌기 때문에 '92년도 농업진흥지역 지정 이후의 농가주택에 대해서는 음식점으로 용도를 변경을 할 수 없도록 이렇게 법이 개정이 돼 있습니다. 도저히 현행법으로서는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농정과 서관석   예.

○농정국장 김홍기   그렇습니다.

○농정과 서관석   예, 지금 농업진흥지역내에서는 음식점 영업허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용도변경 자체도 안 되는 거고 본인이 이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농정국장 김홍기   입법취지가 진흥지역에 생활오수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거하는 건 큰 오염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 음식점을 경영할 경우 생활 오수가 많이 유발하기 때문에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입법지시가 돼 있고 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긍정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것도 있고 또 악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법의 원론을 따라가지 않기는 참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농정과 서관석   지금 그 분이 농림부에도 세 차례 민원을 냈었고 또 감사원에 두차례, 청와대에 두 차례 이렇게 해서 열한번째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건데 저희들이…

○농정과 서관석   농림부에서도 직접 본인한테 회신을 해 줬습니다. 해 줬어도 지금 이해를 못하고 그렇다면은 법을 개정하라 이런 얘기인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수용하기가 불가능한 입장에 있습니다.

○농정과 서관석   예.

○농정과 서관석   예.

○농정과 서관석   농지전용 허가를 받게 되면은 농지조성비하고 전용부담금을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농지조성비는 농지를 전용을 했으니까 그 농지만큼 대체농지를 조성하는 재원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농지조성비를 부과하는데 농지조성비는 농림부 장관이 고시를 하게 됩니다.
  경지정리가 시행된 바로 평방미터당 7,600원 이렇게 해서 차등해서 농림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부과징수를 하는 것이고 또 농지전용 부담금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로다가 기금으로 사용이 되는데 그것은 공시지가의 20/100을 부과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농정과 서관석   그렇죠, 농지조성비는 농지기금으로 들어가서 간척사업이라든가 개간사업이라든가 이러한 정부국책사업으로…

○농정과 서관석   예, 불법농지전용은 저희들이 1년에 두 번씩 농림부하고 합동 단속을 하고 있고 또 시·군간 교차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농정과 서관석   예, 나와 있습니다.

○농정과 서관석   예.

○농정과 서관석   예, 알겠습니다.

○산림과장 김광중   예, 있습니다.

○산림과장 김광중   예, 전용부담금을 부과합니다.

○산림과장 김광중   예, 형질변경 허가를 해 주고 나면은 형질변경 허가지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산림과장 김광중   저희들도 실적이 있고요, 대체조림비하고 전용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은 감사자료 372페이지에요…

○산림과장 김광중   예.

○산림과장 김광중   산림과장 김광중입니다.
  유동찬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침 그렇지 않아도 우리 국무총리실에서도 지금 유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각종 형질변경지, 채석지, 광산적지 등에 대한 복구가 지금 최근에 잘 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돼 가지고 우리 도의 사례는 아니고 주로 경기도에서 그런 사례가 많이 적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무총리실에서 헬기로 대강 검토를 해 봤는데도 엄청난 면적들이 훼손이 되고 적지복구가 안 되고 있는 사례가 이번에 노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달에도 국무총리실에서 합동 회의를 해서 지금 마침 산림청에서 특별대책반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도에도 지금 전체 개소에 대해서 지금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려고 지금 개략적인 조사도 저희도 집계도 하고 있지마는 대략 봐서 저희 도같은 경우는 복구비 예치가 제대로 돼 있고 한·두개소 좀 복구에 문제가 있는 것 빼고는 대체로 양호하게 돼 있습니다.

○산림과장 김광중   의무복구를 해야 하는데 실제 복구비로 산출되는 금액보다 복구비로 예치된 금액이 좀 적은 개소, 또 이행보증증권을 확보하고 있는데 이행보증증권을 청구했는데 증권청구금액이 지금 지출이 안 되는 경우 이런 경우가 두 개소가 있습니다.

○농정국장 김홍기   예, 조평희 위원님의 정책적인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요. 충북농정에 대한 평가가 38.3점이라는 기준이 어디서 나왔는지 자세히 좀 알려주셨으면은…

○농정국장 김홍기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서 왜냐 하면은 제 자신을 알아야 개선이 되기 때문에 알고싶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화응답으로 해서 기준 점수를 38.3점을 내는 건 어떻게 내실 수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시면은 거기에 따라서 제가 농정시책의 농정방향을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김홍기   예, 알겠습니다. 평가는 사람에 따라서 기준에 따라서 틀리겠는데…

○농정국장 김홍기   알겠습니다. 농정을 책임지는 저로서는 지금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같이 일하는 230여명의 농정국 직원들이 있는데 그 동안 열심히 했습니다.
  물론 금년 농사가 풍년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이미 관련기관에서 조사에 의해서 우리가 하는 거지 달관적으로 보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또 그렇게 진행을 해 왔던 겁니다.
  다만, 지금 우리들이 한 일이 낙제점수에 38.3점이라는 데에 대해서 상당히 당혹감을 느끼면서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농정국 산하 직원들이 다시 한번 위원님의 질책에 대해서 과연 왜 이렇게 돼 있는지 우리의 설 자리가 어디에 있는지 깊이 냉철하게 반성해 가면서 잘못된 건 개선하고 앞으로 활로를 찾아나갈 수 있도록 사실은 저희들 이전날 이틀전에 농민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추운데 나와서 그러는 거 가슴 아파했습니다. 딴 사람이 보는 거하고 상당히 틀립니다. 물론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어떨지 몰라도 저도 상당공원에 가서 같이 행동을 하고 같이 대화를 하고 그랬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타 공무원과 틀리게 농민에 대한 인식을 상당히 크게 새롭게 그리고 또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한 일들이 이렇게 상상외로 이렇게 낙제점수를 받는 데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을 드릴 길이 없습니다.
  다만, 이게 사실이라면 평가가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겠지마는 자신을 되돌아보고 깊이 반성하면서 새로운 활로를 찾아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김홍기   아니, 위원님 일관성이 없다는 것은 어떤 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모르니까 구체적으로 지적을 좀, 전체적으로 그냥 잘못됐다면은 저희들 300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정국장 김홍기   처음 하시는 말씀이 38.3점이라고 지적을 하시니까 너무 당혹스러워요. 사실은.

○농정국장 김홍기   예, 알겠습니다.

○농정국장 김홍기   예.

○농정국장 김홍기   우리 도 상징물 중에서 나무, 꽃, 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새가 까치로 되어 있습니다.
  까치는 길조라고 해서 그전에 한 15년 전에 정할 때 까치로 정해 놨는데 사실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까치에 의한 과수 농가피해가 상당히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충북대학 원예연구소에 퇴치방안 제지하는 방안도 연구해 달라고 요청해놨고 내년도에는 특수시책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진행할 계획인데 다만 우리들이 상징새를 바꾸는 문제는 제가 여기에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제 소관도 아니고 그래서 그것은 제가 바꿀 수 있다 없다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농정국장 김홍기   알겠습니다. 그것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조사한 것인데 품질관리원 결과를 자료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김홍기   그것은 어디에서 나온 자료인가요?

○농정국장 김홍기   예, 그렇습니다.

○농정국장 김홍기   그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농림부에서 하고 있다는 쌀 생산량 조사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517㎏라고 말씀드린 건 우리 도에서 한 것이 아니고 농림부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한 것을 저희들이 받아서 발표를 하게 되는 것이지 저희들이 전연 조사할 자격도 없습니다. 조사해도 인정을 받질 못하고. 그리고 517㎏라고 하는 것은 우리 도에서 지금 위원님께서는 마치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조사해서 발표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전연 그런 권한도 없고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향신문에 난 것 가지고 농림부에서 해명자료를 팩스로 보낸 게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하는 문제 이것은 제가 그 자료를 카피를 해서 팩스로 왔기 때문에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시해 드리고, 왜냐하면 오늘 신문에 크게 났기 때문에 참고되실까 해서 자료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위원님께 한 가지 건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치 우리 도가 농정에 대해서 평가를 잘못 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런 말씀은 조금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조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정해 가지고 우리가 발표하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다만 그 발표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전년에 대비했을 때 평년에 대비했을 때 풍년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가지고, 또 풍년이라 얘기하는 것은 보기 나름에 따라서 다른데 농민들이 워낙 고생으로 어렵기 때문에 마음을 고무시켜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게 위원님이 보시기에 지나치게 기만하는 것처럼 보여서 그렇게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반성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김홍기   예, 그렇습니다.

○농정국장 김홍기   위원님, 품질관리원 국가가 인정하는 품질관리원에서 조사를 한 것도 인정을 안 하시면서 저희들이 조사한 것을 인정을 하겠습니까?

○농정국장 김홍기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품질관리원에서 발표한 것인데 충남 당진의 경우에는 583㎏가 나와 있고 예산의 경우에는 589㎏가 나온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물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300몇㎏라고 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국립품질관리원에서 발표한 것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저도 오전 질의에서 답변드렸습니다만 수매장 또 황숙기에 논을 다니면서 벼 낱알까지 세어봤습니다. 농정국장이기 때문에. 그때도 사실은 흡족하지 못하게 한 4, 5알 정도가 쭉정이가 매달려 있는 것을 보면서 과연 작년만큼 나오겠느냐 하는 것을 걱정했던 사항입니다.

○농정국장 김홍기   위원님, 이것이 다 농민과 직결되는 겁니다. 중장기 충북농업발전 계획 만드는 것 미래를 향해서 계획을 만들어 시행을 해야 되고요 농업정보화도 지금 농민들이 정보화가 부족해서 생산된 생산품 판매나 아니면 생산 기술에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보화하려는 겁니다. 모두 다 농업에 관련된 것이지 농업에 관련 안된 것은 없고요, 물론 직접 농민의 주머니에 어떻게 넣느냐고 하는 직접지원은 없겠죠. 그러나 간접적으로라도 이게 다 농민을 위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심사숙고해서 금년 1년 동안 추진해온 사항입니다.

○농정국장 김홍기   그런 것은 다 하고 있는 것이고요, 하지 않는 특수시책이거든요.

○축산과장 이훈   축산과장 이훈입니다.
  조평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축산분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말씀드리기 전에 축산분뇨 처리 관계는 법적으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이 업무를 환경부서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농가에서 이것을 하기 때문에 농가지원차원에서 보조융자사업을 해 가지고 농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업무는 또 인·허가 단속업무는 환경부서에서 하고 저희는 농가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융자보조사업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187페이지에 보시면 축산분뇨처리추진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가하고 허가를 맡는데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 이상은 또 신고나 허가를 받아서 처리를 하는데 규제미만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미만은 처벌이나 이것을 받지 않기 때문에 농가입장에서는 잘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농가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도를 해 가지고 다만 지원자금은 대상이 됩니다. 규제미만도 저희가 지원 요구를 하면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금년도도 저희가 자금이 여기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현재 한 2억8,000 정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하는 대로 전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규제미만도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자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규제미만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도를 해 가지고 환경오염이 안되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이훈   시·군별로요? 농가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축산과장 이훈   공동시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축산과장 이훈   그것은 공동시설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환경부서에서 합니다.

○축산과장 이훈   예, 알겠습니다.

○농정국장 김홍기   지금 최영락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농산물 값이 균일하지를 못하고 시기에 따라서 폭락되고 생산비 마저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 저희들 사실 안타깝게 생각하기 때문에 정책의 방향이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유통개선문제 유통구조를 어떻게 개선해서 그 마진을 줄여서 소득에 직접 연결시킬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대농정의 큰 대안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현재 지금 말씀하고 계신 현재 폭락돼 있는 것, 축산물을 비롯해서 일반 농산물도 배같은 것은 예상외로 많이 생산되다 보니까 값이 전에는 사과보다 배가 훨씬, 제곱이었는데 지금은 사과보다도 값이 떨어지는 형편이거든요. 그 원인은 생산과잉으로 해서 문제가 되는 거고 또 그런데다가 다른 과일의 수입 이런 것의 간접적인 영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최소화시켜 볼 생각으로 없는 도재정이지마는 외국에 나가서 판로를 개척해 보고 농산물에 대한, 먼젓번에 싱가폴하고 말레이시아에 가서 배나 사과 수출상담을 하고 현지 판매대책도 세워봤습니다마는 물론 그것이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어떻게든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그 외에도 보관했다 출하시기를 조절하는 문제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워가면서 이 어려움에 빠져있는 농민들의 소득이 다만 최소한이라도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농정국장 김홍기   예, 먼저 지적하신 농산물 가격문제에 대해서는 좋은 제언을 해 주셨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그 문제도 저희들은 명년도 예산에 수출보존자금도 예산을 확보하려고 요청을 해 놨습니다마는 흡족하게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다소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걸음마 단계이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부터 개선을 해 나가면서 보완대책도 해 나가도록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대책을 세워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유통시장 변화에 대한 대책은 사실은 매번 의회 때마다 지적을 받아왔습니다마는 우리 청주 시내에 있는 대형매장에도 우리 지역의 농산물이 얼마나 반입돼서 판매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대형매장의 판매당담 부장들을 모아놓고 회의도 해 보고 가능하면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공급돼서 시민들한테 공급될 수 있도록 그럼으로 해서 직접적으로 유통단계가 줄여지고 농민들한테 소득과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얘기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다만 지금 문제가 어느 게 선후인지 가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농민들의 생산이 조직화 돼 가고 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공급의 차질이 와서 대형매장에서는 지구력있게 계약을 해서 소비를 시키고 그러는 문제가 잘 되고 있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그런 문제도 체계를 잡아가면서 생산자별 조직화를 해서 유통과 연결을 시켜놓고 그런 방법을 택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이훈   예, 축산과장 이훈입니다.
  최영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년도 1월 1일자로 소고기가 개방됨에 따른 한우 산업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년도 1월 1일자로 개방이 되면 어떠한 영향이 있느냐 하면 첫 번째로 그 동안 쿼터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 쿼터량이 끝납니다. 22만5,000톤.
  그런데 이것이 과거 3년 동안 작년까지 들어온 것에 73%정도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상은 22만5,000톤인데 10월말로 20만톤이 들어왔어요. 거의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쿼터량으로 봐 가지고는 개방을 했어도 다 못 들어왔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두 번째는 관세입니다.
  관세가 41.6%인데 0.4%씩 내려가 가지고 2004년에 40%가 되어서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0.4%로 내려오면 얼마만큼 영향이 있느냐 하면 근당 10원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관세도 큰 영향이 없다 하는 얘기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냉장육입니다.
  냉장육은 물류비용이 냉동육보다 한 25% 정도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냉장육을 보관, 운반, 판매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이것도 크게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고, 다음에 네 번째는 생우수입입니다. 생우수입도 송아지 같은 경우는 계산을 해 보니까 한 140만원대 이렇게 먹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큰 영향이 없겠다 판단하고 있고, 다음에 큰소는 들어올 이유가 별로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들여다가 잡아서 팔려면 고기로 들여오는 것이 낫기 때문에 그래서 큰 영향이 없겠다, 그 다음에 두수는 10,000두 이상은 어렵다. 왜냐하면 검역능력이 10,000두 정도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대책을 하고 있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가에서 가장 문제가 불안심리를 가지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소를 시킬 것이냐 해 가지고 대책을 여러 번 건의를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최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송아지 안정기준 가격이 90만원을 100만원으로 실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상을 20만원 주는 것을 5만원 더 올려 가지고 25만원 주는 것으로 해 가지고 내년도 1월 1일자부터 시행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고, 다음에 두 번째는 다산장려금을 현재 3산이 10만원 5산이 20만원 했는데 이것을 배로 올려 가지고 3산 이상은 20만원 또 5산 이상은 30만원 기이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거세장려금도 지난 번에 산업위원회에서 도 예산에 이것을 반영해 주셔 가지고 지금 이것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농림부에 건의해 가지고 그것이 받아들여 가지고 5만원씩 주던 것을 10만원씩 했고요 다음에는 이것도 좀 모자란다 해 가지고 내년도 방향이 고급화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20만원씩 주는 것으로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는 안심하고 소만 키우면 송아지 나면 송아지 장려금 주죠 또 거세하면 거세장려금 주죠 또 1등급 나오면 15만원 또 줍니다. 또 송아지 가격이 100만원 이하로 내려가면 보상해 주죠. 그래서 이것을 9월말로 170만두인데 이것을 220만두 내지 230만두 될 때까지 이렇게 해서 한시적으로 운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목표를 자금목표를 작년도가 61%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35% 내지 40% 정도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다음에 1등급 출연율을 현재 24%에서 40%까지 이렇게 올려가지고 앞으로 방향을 고급화하고 브랜드화 해서 한우산업을 지켜나가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저희 도에서는 그 동안 위원님들이 예산을 확보해 주셔 가지고 거세보정틀 200대하고 또 전자저울 100대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서 이번에 전국 브랜드점에서 1등하고 2등을 했습니다.
  최우수하고. 충주하고 제천의 소가 입선까지 했고요, 다음에는 단지별로 브랜드를 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시범적으로 하려고 2,400만원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도에서도 고급화하고 브랜드화 해 가지고 이 한우산업을 앞으로 발전시켜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김홍기   돼지고기가 구제역으로 해서 수출길이 막혀 가지고 사실 값이 폭락되어 가지고 돼지사육농가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대책을 위해서 보고서에도 들어갔습니다만 한농에서 홍콩에 두 번 수출을 했습니다. 36톤을 시험수출을 해 봤는데 그리고 도 자체에서도 내년도부터는 직접 돈육 수출을 위한 시장개척단도 파견해 볼 계획으로 예산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게 위원님들이 지원을 해 주셔서 예산이 확보된다면 지금 가장 문제가 비수요 좋아하지 않는 고기는 전부 창고에 쌓여있거든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현재 돼지값도 그럼으로 해서 값이 폭락하고 있고 요즘은 조금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직접적으로 수출 개척단을 돈육문제의 개척단을 파견하는 문제도 구체적으로 검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정과 유시종   소득개발담당 유시종입니다.
  지금 현재 무단이탈자가 가장 어려운 게 있습니다. 나머지 이주나 전업한 분들은 대개가 채권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회수가 가능한데 무단이탈자는 신병이 확보가 안 됐고 또 어느 지역으로 이사갔는지 행불이 되어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고 나머지는 저희가 농협에서 채권확보를 해서 회수하고 있습니다.

○농정과 유시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농협하고 협의해 가지고 유형별로 대책을 세워서 큰 물의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농정과 유시종   열심히 하겠습니다.

○농정과 유시종   예.

○산림과장 김광중   산림과장 김광중입니다.
  이완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기술지도문제는 저희들도 숲가꾸기 공공근로 사업을 처음에 일시에 많은 물량을 순전히 실직한 근로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비전문가들을 숲속에 집어넣었다가 우리가 1, 2차 치산녹화 10개년 계획을 거치면서 애써 심어놓은 숲을 오히려 망치지 않느냐 하고 상당히 우려하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특히 이완영 위원님 지역구인 단양에서는 대단한 물량을 지금 소화해 내고 있어 가지고 특단의 관심을 가지고 저희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계속해서 숲가꾸기 공공근로 임부 중에서 기술지도 임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당한 양의 기술지도 임부들이 그 안에 섞여서 같이 작업을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산림과 직원이라든지 산림조합직원들을 총동원해서 기술지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써 가꾸어 놓은 숲이 숲가꾸기로 인해서 망가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김광중   예

○산림과장 김광중   예.

○산림과장 김광중   위원님 말씀대로 현장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서관석   농지관리담당 서관석입니다.
  원상회복 명령은 발령권자가 시장, 군수입니다. 그래서 시장, 군수가 원상회복 명령을 내리고 현지 확인을 해서 사진까지 첨부를 해서 회복 완료여부를 확인하고 있고 다만 저희들 도에서는 특별한 지구 외에는 현지확인을 못했습니다.

○농정국장 김홍기   네.

○축산과장 이훈   수입소고기 관계는 전문 판매점이 있습니다.

○축산과장 이훈   예.

○축산과장 이훈   수입소고기는 지금까지도 들어왔고요, 지금 현재 전문판매점에서만 팔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 가지고 시장·군수한테 신고를 해 가지고 전문판매점에서 팔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이훈   정확하게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고요, 한 30여 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이훈   예, 간판을 수입소고기 전문판매점이라고 표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축산과장 이훈   거기서는 못팝니다.

○축산과장 이훈   지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돼지같은 경우에 원래 적정두수를 전국적으로는 750만두,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9월말로 40만두인데요, 이게 37만두 정도를 적정두수로 보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이훈   예, 그런데 지금 작년 6월 그러니까 지난 분기보다 약 3%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가격 하락요인이 근본적으로 두수가 좀 늘었고 그 다음에는 수출이 안 돼 가지고 수출물량이 8만톤이 수출이 됐는데요, 이것이 우리 소비물량의 10.6%입니다. 그러니까 13%가 늘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약 30%내지 40%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지금 수출이 안 되는 안심, 등심, 뒷다리 고기 이게 21㎏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이 재고물량으로 쌓이다 보니까 가격이 하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10% 정도인데요,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소비를 바꿀 수 있느냐 왜 그러냐 하면은 작년도 반대로 수입한 것은 14만2,000톤입니다. 오히려 더 많습니다. 수입이. 이것이 뭐냐 하면은 삼겹살하고 목살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반대로다가 소비를 삼겹살, 목살을 안심, 등심, 후지로 바꾼다면은 큰 문제는 없다는 얘깁니다. 수출을 안 해도. 그래서 지금 대책을 세워 가지고서 목살하고 삼겹살 대신에 안심, 등심, 다리고기를 먹자 이래 가지고 저희 도비로다가 100만원을 들여가지고 이 홍보물을 1만4,000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돌려주고요.
  그 다음에는 허정박사하고 식품개선중앙회 회장하고 해 가지고 불교회관에서 한 오륙백명 모여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다 촉진도 하고 있고요.
  또 그 다음에 학교 급식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삼겹살, 목살이 17%밖에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삼겹살이 8.4㎏하고 목살하고 해 가지고 17%뿐이 안 되니까 한 마리 잡으면은 17%밖에 소비가 안 되니까 이것을 바꾸어 가지고 양돈산업을 안정을 시키자 해 가지고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장 조부제   예방주사는 시장·군수의 권한사항인데 백신은 국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50% 이상이고 나머지 지방비가 50% 이렇게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공수의사는 시·군에 방역관이 있으면 직접 예방주사하고 있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장 조부제   예, 지금은 예방백신을 도에서 입찰을 보는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신관계는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축산과장 이훈   예, 축산과장 이훈입니다. 방역비 집행은 국비하고 시·군비까지 전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집행을 시·군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군수가 구입을 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고요, 다만…

○축산과장 이훈   예, 그렇습니다.

○농정과 서관석   과태료같은 것은 없어요.

○농정과 서관석   예, 고발하고 이런 것은…

○농정과 서관석   상위법에서 위임이 안 됐기 때문에 조례는…

○농정과 서관석   예.

○농정과 서관석   지금 저희들이 농지불법 전용에 대해서는 고발하면서 나름대로 벌금이 부과가 되고 그리고서 원상회복명령, 성실경작지시 사안에 따라서,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데 원상회복 명령을 거의다 내리면은 거의 수용이 되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농정과 서관석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서도 그걸 원상복구를 하지 않았을 경우 고발하게 됩니다.

○농정과 서관석   예.

○농정과 서관석   그런데 불법전용이 원상복구명령은 뭐든지 다해야 되지마는 사안에 따라서 원상복구를 먼저 내리는 게 아니고 고발조치와 원상복구 명령을 동시에 내리고 있습니다.

○농정과 서관석   고발은 사안에 따라서 중한 사안만 고발하도록 돼 있습니다.

○농정과 서관석   예.

○농정국장 김홍기   그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아시는 것처럼 모든 법안이 규제를 하는 것은 제한을 하거든요. 이것도 하나의 규제이기 때문에…

○농정국장 김홍기   불법이라 하더라도 과태료 부과한다거나 이런 것은 하나의 규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상위법에 위임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조례로 정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가 규제하는 것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문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농림부에서도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농정국장 김홍기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 농정을 다루는 입장에서는 어떤 방법으로든 강하게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농림부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농산지원과장 이정영   예, 그렇습니다.

○농산지원과장 이정영   예, 농산지원과장 이정영입니다.
  금년도에 11억원을 들여 가지고 564개 지구에 관정을 팠습니다. 팠는데 지금 장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후관리 문제는 우리가 매년 봄철하고 가을철 영농기 전하고 영농을 다 하고 난 이후에 정기점검을 일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가 잘못되고 있는 것은 시정을 하고 또 양수시험도 해 보고 해 가지고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데 워낙 숫자가 많다 보니까 그 중에서 점검 정비가 잘 못 된 것은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이 없도록 철저히 사후관리를 잘 해 나가겠습니다.

○농산지원과장 이정영   예, 알겠습니다.

○농산지원과장 이정영   예, 알겠습니다.

○농정국장 김홍기   그런 것들이 크게 어떤 잘못이 있어서가 아니고 행정처리 미숙으로 해서 사업소의 기능을 수행하다 보니까 인력도 부족하고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것처럼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서, 지적받는다는 것은 행정이 미숙하고 처리가 원만하지 못하다는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산지원과장 이정영   예.

○농산지원과장 이정영   예.

○농산지원과장 이정영   위탁농업회사법인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은 최근에 쌀 전업농이라든지 농기계 반값공급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사실상 농기계가 어떻게 생각하면 과중하게 공급된 경향이 있습니다. 너도나도 농기계를 갖다보니까 과거에 위탁을 주어서 농사짓던 사람도 다시 환수해서 본인이 직접 짓는 경향으로 약간 후퇴했습니다.
  그래서 위탁영농회사가 운영을 하려면 최소한도 완전위탁으로 해 가지고 한 50㏊ 이상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만한 면적을 확보하지 못하니까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꼭 논만 위탁할 게 아니고 기계화가 가능한 밭농사도 위탁한다든지 또는 자체 사업을 개발해서 운영을 해 나가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농산지원과장 이정영   지금은 새로 신규로 하는 위탁영농회사는 없고 위탁영농회사를 설립해서 7년 이상된 그런 위탁영농회사에 대해서 추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농산지원과장 이정영   지금 구체적인 사항은 파악이 안 됐습니다.

○농산지원과장 이정영   위탁영농회사는 앞으로 고령 영농기술이 은퇴를 멀지 않아서 자꾸 하게 되면 어차피 이 분들이 농사를 짊어지어야 될 분야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 당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좀 더 견디면 경영이 나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산지원과장 이정영   예, 알겠습니다.

○농정국장 김홍기   밭기반정비사업 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오셨는데 작년도에 전면 검사를 해서 부실한 것 고장난 것은 전면 수리했고 크게 문제됐던 것은 수리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지적된 것에 대해서 완벽한 수리가 끝났다고 보지는 않고 있는데 이 밭기반정비는 어떻게 보면 사업을 해 놓고 시행이 안 되는 곳도 가끔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문제가 발생이 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철저한 관리와 체계를 세워서 지적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김홍기   밭기반정비사업은 사실은 관리하는 소유주 수혜자가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시설해 놓은 뒤에 썼다가 쓰지 않을 동안에 제대로 관리하지 않을 동안에 고장나고 했을 때 행정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새롭게 바꾸어 주고 지원해 주고 하는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쪽 문제는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농정국장 김홍기   당초부터 가동이 되지 않지는 않았겠죠.

○농정국장 김홍기   먼저 번에…

○농산지원과장 이정영   영동 황간면 저기인데요…

○농산지원과장 이정영   먼저 번에 장 위원님 말씀을 듣고 현지에 담당이 나가 가지고 현지 관리책임자하고 주민들하고 공무원하고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연내 하자가 없도록 보수를…

○농산지원과장 이정영   앞으로 다시 점검을 해 가지고 내년 영농기 이전에 다시 점검을 할 겁니다. 해 가지고 문제가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시·군비가 되든지 도비가 되든지.

○농정국장 김홍기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은 밭기반정비사업에 의해서 설치된 시설물들은 이제 농번기에 쓰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고장이 나거나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 대책을 시설한 것은 명년부터는 다시 재수선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한다거나 중앙정부로부터 그 대책을 세우게끔 어느 한 곳만의 문제가 아니고 밭기반정비사업은 전체적으로 농한기는 방치되거든요. 그래서…

○농정국장 김홍기   그래서 그 동안은 점검을 해서 수리 보완하는 방안을 시·군으로 전가시키고 했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돼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보니까 이제 2, 3년 단위로 몇%의 감가상각을 시켜서 수리비용을 계산한다든지 중앙으로부터 전체적인 문제를 도출해 가지고 개선해 나가는 방안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김홍기   이것을 우리가 시설하면 관리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수혜자한테 있습니까, 자치단체에 있습니까?
      (집행부석을 향해)

○농산지원과장 이정영   자치단체에도 있습니다.

○농정국장 김홍기   알겠습니다.

○농정국장 김홍기   과학영농특화지구는 대청댐으로 인해서 청정지역으로 고시돼서 개발이 제한받는 곳을 과학영농특화지구로 육성하기 위해서 '96년부터 사업을 해 오던 건데 사실은 늘 이 사항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흡족하게 돼 나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

○농정국장 김홍기   내년도 예산도 우리가 대폭적으로 요청했습니다만 도재정 형편 때문에 예산심사를 하시다 보면 알테지만 20억 정도뿐이 도비가 계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김홍기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방침을 결정해서 흡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진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농정국장 김홍기   중·장기투자계획은 재정투자계획이기 때문에 거기에도 들어가 있고 「Change21」이나 아니면 지역농업 계획에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농정국장 김홍기   우리가 당초계획이 2001년까지 돼 있는데 계획이라는 것은 당초 '96년부터 2001년 2단계로 나누어서 계획이 돼 있었거든요. '98년까지, '99년부터 2001년까지 2단계로 나누어 있었는데 늘 이거 때문에 질타를 받고 있는데 의회로부터, 이 사업 기간이라는 것은 완료되지 않고 흡족하지 못할 경우 다시 방침을 결정해서 늘려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내년 사업을 해 가면서 계획 변경하든지 그런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예유통과장 김재홍   원예유통과장 김재홍입니다.
  이동식직거래장터 지원 8개소 관계는 이 사업이 농산물 파머스마켙이라고 해 갖고 농민시장을 육성해 준다는 측면에서 대도시에만 당초에는 처음에 시장을 만들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서울시쪽에나 부산시 큰 도시만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 가지고 중소도시까지 들어가는 걸로 되다 보니까 시·군으로부터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을 받은 게 8개소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통해 가지고 농협이 주로 이동장터를 운영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농협이 하는 직거래사업의 시설을 국비 70%하고 지방비 30%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원예유통과장 김재홍   예.

○원예유통과장 김재홍   예, 그렇습니다.

○원예유통과장 김재홍   이것은 시·군에서 공히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시·군 농협하고 시·군하고 협의해서 올라왔는데 들어온 게 8개소가 들어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축산과장 이훈   제천박달재 한우마을로 돼 있어 가지고 금년에 준공을 했습니다. 이게 축산물 종합처리장인데요, RPC가 아니고 LPC인데요. 이것이 완료를 했는데 운영자금이 모자라 가지고 30억을 운영자금을 농림부에 신청을 해 가지고 축발기금으로 해 가지고 경영비하고 원료구매자금하고…

○축산과장 이훈   경영비…

○축산과장 이훈   지금은 그냥 우선은 하고 있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장 조부제   천연기념물, 저희 도내에 동물진료소가 없었습니다.
  제천 한 군데하고 충주, 영동 이렇게 해서 네 군데에 진료소를 설치를 해서 엑스레이기를 금년에 도비로 해서 400만원씩 들여서 1,600만원 확보가 돼 가지고 천연기념물하고 야생동물을 저희들이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장 조부제   민원인들도 있고 또 관공서에서 시·군으로 들어오는 것도 있고 우리 도내에서 만약에 농약을 먹었다든지 포획이 된 게 가사상태로 죽을려고 하는 게 들어와 가지고 79두를 받아서 저희들이 받아서 치료를 했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장 조부제   민원인이 접수한 게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관공서에서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이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치어매입 방양비는 저희 도가 제일 먼저 실시를 해 가지고 전에는 1억 이상씩 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저희가 사실은 해양수산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작년도부터 매입비를 국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했는데 작년도에 예산처하고 해양수산부하고 협의과정에서 예산이 줄었습니다. IMF 때문에. 그래서 좀 줄었고 내년도에는 좀 늡니다.

○내수면연구소장 김동식   예, 내수면연구소장 김동식입니다.
  저희들 내수면연구소를 운영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을 느끼고 있는 것은 시설이 상당히 지금 낡았습니다. 지은지가 오래 돼 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 수량이, 물량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지하수를 개발을 해도 지하수가 좀 제대로 안 올라오고 그 다음에 조정지댐으로 내려가는 물을 갖다가 저희들이 채수를 했었는데 수온이 낮아가지고 거기에 상당한 애로를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악조건을 극복하고서라도 전국 8개 내수면연구소에서는 저희들이 제일 가장 연구도 많이 하고 있고 치어방류도 많이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수면연구소장 김동식   바다고기를 갖다 저희들이 지금 네 종류를 시험 양식을 하고 있는데 감성돔하고 황복은 저희들이 작년에 해 가지고 직접 치어 생산을 해 가지고 지금은 한 250g 정도까지 기르고 있고 그 다음에 점농어는 저희들이 이미 양식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1㎏까지 기르는 데 성공을 했고 올해에는 감성돔하고 농어를 갖다 들여와 가지고 시범 사육하고 있습니다.

○내수면연구소장 김동식   저희들이 세입을 갖다가 연간 8,000만원 세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내수면연구소장 김동식   고맙습니다.

○산림과장 김광중   예, 산림과장 김광중입니다.
  휴양림은 저희 도에 지금 6개소가 운영중에 있고 1개소가 조성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 장기 산림계획에는 2004년까지 9개소를 조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계획이 이미 계획이 세워져 있고 계획대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산림과장 김광중   그 동안은 송이를 풍·흉이 굉장히 심한 작물로만 이렇게 인식을 해 가지고 전혀 관리 같은 것은 해 보지 못하고 많이 나면 많이 따고 안 나면 못따고 이랬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최초로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송이환경개선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송이를 그냥 딸 것이 아니라 거기다 관수도 하층식생도 정리를 하고 하면은 이미 국내나 일본에서 송이환경개선사업을 통해서 송이를 10배 이상 증수할 수 있고 매년 또 고르게 균등하게 수확을 올릴 수 있는 방법들이 규명이 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도 이것을 할 수 있는지 괴산 쌍곡에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시범구를 지정해 가지고 최초로 환경개선사업을 금년도에 착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림과장 김광중   아직까지는 성공이라든가 이런 것을 평가할 수는 없고요. 첫해에 바로 그게 나타나지는 않는답니다. 그러나 충북대학교의 교수님들이 참여를 했었는데 대단히 긍정적인 걸로 이렇게 평가가 됐습니다.

○산림과장 김광중   금년도에는 10㏊ 한 군데고요. 2,400만원이 책정이 됐었습니다.

○농정국장 김홍기   우선 균사가 많이 번져나가고 있다고 교수들이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효과가 조금 나타날 것으로 봅니다.

○농정국장 김홍기   알겠습니다.

○농정국장 김홍기   예산문제는 위원장님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홍기   예.

○농정국장 김홍기   예, 제천지방에 피해가 좀 있었습니다.

○농정국장 김홍기   저는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농정국장 김홍기   지사님께서는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김홍기   글쎄, 어디인지 장소는 모르겠는데.

○원예유통과장 김재홍   원예유통과장 김재홍입니다.
  지금 말씀주신 인삼 밀반입 관계가 우리 도내에서 직접적으로 유통되는 과정을 저희는 위원님께 처음, 국내에 유통된다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우리 도는 아시는 것처럼 우리 도가 전국생산량 1위이고 현지에서 산지에서 생산되는 인삼이 많은데 굳이 우리 도민이 중국산을 이용을 하시겠는가 그쪽보다 밀반입되는 양은 저희가 탐문이라고 할까 전하여 듣는 바에 의하면 그러니까 인삼을 가지고 사람이 우리가 보약으로 먹는 것중에 두가지, 가공용으로 하는 쪽에 원래 싸니까 그쪽에 들어오는 것이 돼 있는 것은 혹시 모르겠습니다마는 직접적으로 인삼이 중국산 인삼이나 캐나다쪽의 인삼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 쪽에 유통되는 그런 것을 발견한 사실은 아직 없고요.
  따라서 그렇다 보니까 인삼에 대해서 유통되는 거면서 저희가 원산지 표시 단속을 하면서 같이 그 품목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에 대한 것을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인삼업계에서 얘기하는 것이 우리나라에 많이 그 동안에 유통되어 있는 것 중에 뭐냐하면 한약재도 그런 게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당귀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가격이 중국산이 우리나라에 비해 가지고 4분의 1 정도 내지 한 5분의 1 정도 되는데 이 당귀 같은 것들도 제천에서 많이 나오면서 그 동안에 제약회사에서 당귀 쪽을 가지고 액기스를 추출한다든가 하는 것은 중국산을 씁니다. 인삼도 그런 쪽에서 하는 것들이 그런 용도로 나가는 것들이 안 나가니까 소비가 자꾸 위축된다 하는 그런 측면이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현재 인삼은 세계적으로 아직까지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특히 충북인삼에 대해서는 전국 인삼의 수출물량은 안 나가도 우리 도는 저희가 그동안에 꾸준히 시장에 나가고 박람회 참가하면서 홍콩 쪽에 대상들이 들어와 가지고 전국 수출량 증가량이 사실 우리 충북인삼 증가량입니다. 이렇게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농민들의 의구심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예유통과장 김재홍   알겠습니다.

○산림과장 김광중   산림과장 김광중입니다.
  충청북도 67%에 달하는 산림면적을 보다 경제성이 있는 자원으로 가꾸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 산림과의 목표이고 산림정책이 추구하는 바입니다.
  과거에는 무조건 경제림 조성이라고만 했었는데 최근에는 거기에 한 가지가 더 보태져 가지고 환경적인 가치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해 가지고 최근엔 경제림 환경림으로 가꾸는 것을 저희 산림시책의 양대 목표로 잡고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산림주산물인 임목생산을 할 수 있는 생산임지 그리고 환경적으로 꼭 지켜야될 보존임지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작업을 산림청으로부터 국가시책으로 또 저희 도의 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지 이용구분조사를 해 가지고 보존임지, 준보존임지 두 가지로 크게 산림을 나누는 작업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존임지는 임목을 생산할 수 있는 생산임지 그리고 공익임지 이렇게 나누어놓고 있는데 생산임지가 전체 산림면적의 약 56%로 지정이 되어 있고 공익임지가 20%, 기타 타 용도라든가 택지용지, 공장용지 다른 사업용으로 쓸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는 임지가 준보존임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도의 준보존임지의 면적은 24%로 지정이 되어서 이런 토지자원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 산림법상에 산지이용관리 보존임지와 준보존임지 계획이 되겠고 기타 산림에서 할 수 있는 각종 소득사업, 산채를 채취할 수 있게 한다든가 최근에 인기가 있는 수액채취림을 조성해 나간다든가 잣이나 밤, 은행, 대추 같은 유실수 자원을 보다 많이 육성한다든가 또 산림 내에서 표고를 기를 수 있도록 하는 사업 등 각종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을 나름대로 열심히 강구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산림과장 김광중   최근에는 대규모라고 할 수는 없고요 조림사업물량은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김홍기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