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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회의록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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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농업기술원

일시  2000년11월22일(수)

장소  산업경제위원회실

(10시31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대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2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은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및 서류감사를 실시하고 23일은 농정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4부터 28일까지는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29일은 현지확인을 바탕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종합감사를 실시하며 30일은 농정국, 농업기술원 소관 종합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금일은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시책 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의 여부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활동과 예산안 심의시 활용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같은 의의를 생각하셔서 성실한 답변으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감사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출석증언 요구된 증인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왼손에 선서서를 들고 오른손을 올린 후 대표 1인이 선서서를 낭독하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대표 1인이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피감사공무원은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1월 22일

    충청북도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위원장 김대호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원장님은 간부소개와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농업기술원장 이양희입니다.
  항상 충북농업 발전과 저희 농촌진흥사업 추진에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김대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농촌진흥사업은 상반기 구제역 발생과 봄철가뭄, 그리고 태풍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나 위원님들의 두터운 지도편달로 어려움을 잘 극복하여 단보당 벼 수확량이 523㎏을 기록함으로써 전국 2위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농촌진흥사업도 성공적으로 추진하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높으신 농심철학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우리 농촌진흥공무원들은 보다 새롭고 굳은 각오로 농업과 농촌발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자료에 의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기구는 2부 6개과 5개시험장 33개 팀으로 되어 있으며 인원은 현원 143명이고 예산은 141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예산집행 현황은 예산액 141억2,500만원 중 10월말 현재 집행액이 114억7,5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81%이며 미집행액은 사업이 종료되는 12월말까지는 모두 정상적으로 집행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중 시험연구사업 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농작물 품종갱신 사업은 국제신품종보호연맹에 의해 로열티 문제가 현실화됨에 따라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는 우량품종 갱신에 의한 품질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지역여건에 맞는 유망 품종을 선발하고자 주곡작물의 우량계통 적응시험을 12개 작목 220개 계통에 대해 실시하여 다수성 내병성계통 등 20개 계통을 선발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벼, 보리, 콩에 대한 지역 장려품종은 105개 계통을 시험하여 13개 계통을 선발하였고 벼 내도복성 품종 선발은 2개 품종과 충북지역 특화를 위한 두류 22개 조합 등 기호성에 맞는 신품종 육성에 진력하였으며 벼 4,000㎏을 비롯한 맥류, 두류, 특용작물 등 12개 작목에 대하여 신품종 종자와 묘목을 농가에 보급하여 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주곡의 지속적 안정생산 및 약초재배기술 개발은 저비용 고품질 생산기술 개발로 농가소득 증대를 이루고자 벼 최소경운 직파재배법과 PP포대와 부직포를 이용한 벼 건묘 방법을 연구하였으며 콩 최대생산 기술개발을 위한 익산 나물콩 등 2모작용 적품종 선발과 에스렐 처리로 도복을 경감시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삼백초, 홍화, 백하수오에 대하여는 표준재배기술을 확립하여 농가에 보급하였으며 마가목 등 자원고갈 목본 약초의 번식방법을 구명하여 발근율을 25%에서 56%까지 높이는 등 약초안정생산기술개발에 기여해 왔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기능성채소 및 유망화훼 신기술 개발을 위하여 국민소득의 증가와 함께 기능성 보건채소와 화훼류는 생산과 소비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는바 고추냉이, 당귀 등 향신 채소류와 두릅, 섬초롱 등 자생 산채류, 토란, 잎들깨, 부추 등 기능성 채소의 재배기술을 확립하여 생산성과 상품성을 11%에서 33%까지 높이는데 주력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고추재배기술 연구는 양액재배 I직립자형 지주재배법과 방울토마토와 오이의 절간장 억제 재배지술 등을 개발하였고 화훼류는 국화 재절화 재배법을 국내 최초로 개발하여 특허 출원과 함께 진천군 백곡면에 농가실증 시험을 실시하여 10일에서 12일간의 개화기를 단축시켰으며 꽃도라지 단경기 생산 재배법과 신나팔나리 구근재배법을 개발하여 15에서 21%까지의 증가로 수입개방에 대응한 대체작목 개발에 큰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첨단농업기술의 실용화 연구는 둥글레 분화 및 절화용 품종 개발과 자생식물의 배수체 이용 신품종 육성 110개 계통을 조사 선발하였고 국제신품종보호연맹에 의한 로열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미, 난류, 매발톱꽃 등 유망화훼류 80계통의 신품종을 육성하였으며 부가가치가 높은 난류의 재배법 개발을 위해 팔레높시스주년생산화 및 조직배양 체계확립과 덴파레 생장조정제 처리에 의한 상품성을 27%까지 향상시키는 효과를 거양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부처꽃 등 유망 야생화는 상품성 향상을 위한 적심법 및 생장 조정제 처리법을 개발하였으며 조직배양시 항바이러스제 첨가방법 규명으로 바이러스를 100% 제거할 수 있는 방법도 성공적으로 연구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내수 및 수출대상 과수의 경쟁력 제고는 과수의 우량품종 육성과 생산비 절감 기술개발을 위해 사과 등 5과목 80품종의 해외 우수품종을 도입하여 사과 고번계쓰가루 등을 선발하였고 사과, 배, 복숭아에 대한 적정수형 개발과 재식밀도 시험을 실시하여 단위당 수량을 높이는데 주력하였으며 복숭아, 떫은감, 양앵두 등에 대하여 시설재배법을 개발하여 22일 내지 35일까지 숙기 촉진에 의한 조기출하로 소득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안정생산 기술 개발을 위해 오염 우려지역 108군데 시설재배지와 농업용수 사용 63개 지역에 환경변동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농가에 통보하였으며 특화작목 재배지에 토양비옥도 6,700여점을 조사하는 한편 2개 지역에 친환경농업 시범마을을 조성 환경변동조사와 더불어 고추에 대한 시비기준과 논토양의 사질 및 습답과 보통답에 대한 적정시비량을 구명하여 친환경농업시비 기준을 정립시켰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벼 먹노린제, 장미 담배가루이, 포도쌍저매미충, 고추 탄저병 등 문제 해충에 대한 약제선발 등록과 온실가루이의 천적인 좀벌의 생태조사를 실시하여 병해충 종합방제체계를 확립시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연구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을 해 나왔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농산물 가공 및 버섯재배 기술연구는 작두콩을 이용한 두부와 요구르트 제조기술을 개발하여 특허 출원 중에 있고 허브 5종과 황정을 혼합한 황정차 개발과 생고추와 건고추를 첨가한 사과, 딸기 잼 등을 개발하여 기술이전 단계에 있으며 천마와 복숭아를 25일에서 35일까지 저장할 수 있는 가능방법을 구명하였고 느타리버섯은 20에서 25℃에서 적응성을 가진 여름재배용 느타리버섯을 선발하였으며 야생 금봉이버섯의 캡씌우기 개발로 품질을 균일화시키는데 성공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여건변화에 대응한 농업경영개선연구는 지역특화작목인 고추와 장미에 대한 진단 및 분석결과를 농가에 통보하는 한편 농업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 농업기술원에 242노드의 렌을 설치하였고 사과, 포도, 화훼, 버섯 등 전업농에 대한 운영관리프로그램 제작 보급과 실증 시범농가 8호에 대해 종합 컨설팅 체계를 구축하는 등 농업경영개선분야는 전국적으로 최우수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영농특화지구 포도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는 포도 신품종 육성과 우량종묘를 연차적 계획에 의해 금년도에는 10,163주를 생산 농가에 보급하고 PP스판본드 부직포 봉지 선발과 흑색 PE필름 보온효과 구명으로 숙기를 4일 내지 5일 정도 촉진시켜 경쟁력 제고에 노력하였으며 비 상품과를 활용한 올리고당과 과즙음료 제조연구와 가온재배시 수세회복 전정방법을 구명하는 등 포도경쟁력 제고에 의한 농가소득 증대에 진력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마늘의 우량품종 육성 및 고품질 생산기술 개발을 위해 관행대비 35에서 43%까지 증수될 수 있는 조숙 다수성 북경종 마늘과 다수성 풋마늘인 산동종을 선발하였고 마늘 유전자원을 470여종 수집 보존하여 116개 계통에 대해 특성을 검정 중에 있으며 주아를 이용한 조직배양법 개발과 훈탄 및 유황 시용과 추비방법 개선 연구로 7 내지 13%의 증수 효과를 가져왔으며 마늘 후작물 작부체계도 농가 실증시험 중에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시설채소 농업기술의 첨단화를 위해서는 시설채소에 대한 친환경 및 자원 절약형 농업기술개발과 관비 재배시 고추의 맥반석 시용효과와 수박관비 적량 및 적정분시 비율을 구명하여 20에서 94%까지 증수 가능성을 연구하였고 시설고추재배시 문제가 되고 있는 힌가루병 방제약제선발과 에너지 절약을 위한 수막 재배법을 개발 연구하였으며 양액재배시 펄라이트 적정 혼합비율 구명과 7년 동안 사용한 펄라이트의 입상 암면과의 교체 비율을 연구하여 16%의 증수효과를 구명하는 한편 병해 화상 진단용 CD 500매를 제작하여 수박, 고추, 마늘, 포도재배 농가에 배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종 및 보급종 생산은 순도높은 원종생산을 위해 8개 작목 21개 품종에 대하여 약 30.2톤을 생산하였으며 벼 보급종인 대안벼와 화명벼 81.1톤을 생산하였고 조, 기장 등 9개 품목 특수작목 종자 약 2톤을 생산하는 등 2001년도 보급종 생산지원과 농업인 기호 충족에 진력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잠업의 기능성 개발사업은 잠업기반 재구축과 양잠 산물의 기능성 이용을 위한 원누에씨 160매를 생산하였고 애누에 인공사료육 600상자, 신잠 품종 지역적응시험 2회를 실시하였으며 뽕나무 묘목생산 5,000주와 누에 동충하초를 여덟상자 시범사육하고 누에고치 582㎏을 실켜기를 하는 등 안정적인 우량 누에씨 및 묘목생산 보급과 벤처농업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소득원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 쌀의 안정생산 기술보급을 위하여 776톤의 양질다수성 품종을 확대 보급하고 병해충의 적기방제를 통한 안정생산과 9개소의 충북쌀 명품화 지도에 역점을 두었으며 양질다수성 품종 확대재배 및 벼 생력재배기술 정착을 위해 95개소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병해충 적기방제를 위한 전문예찰과 병해충발생 정보를 12회에 걸쳐서 발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기반조성을 위해 16개소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직접지불제 참여농가에 대한 영농 기술교육과 기상재해 사전예방을 위한 영농기술 지도활동 강화로 재해피해를 최소화하여 단보당 523㎏을 생산하여 단위수량 전국 2위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왔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득작목의 품질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채소, 과수, 화훼, 특용작물 분야의 중점과제는 에너지절감형 시설보급과 과원 키 낮추기 및 밀식수형 보급에 주안을 두었으며 채소류 고품질, 저비용 생산기술 보급을 위한 시범사업 43개소를 추진하는 한편 과수 생력재배 기술보급을 위한 신기술 시범사업 4종 39개소를 설치 지도하였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출형 화훼산업 육성을 위하여는 장미 양액재배, 국화전문생산 시범단지 등 4종 27개소를 설치 지도하였으며 기능성 버섯 생산기술 보급사업은 생육환경개선, 협업단지 조성 등 경쟁력제고를 위한 시범사업 20개소를 추진하였고 누에동충하초 등 소비자의 기호도가 높은 새로운 기능성버섯 재배를 위한 기술지원 지도에 주력하였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품질 안전 축산물 생산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고급육 생산을 위한 축종별 협업단지 육성과 소 사료 자동급여 시설 보급 및 조사료 자급자원 개발보급을 위한 시범사업 3종 15개소와 톱밥시설 이용 위생우유 생산 시범 등 2종 8개소를 설치 지도하여 환경오염방지에 주력하였고 구제역 및 콜레라 방역지도로는 가축방역 무인소독 시스템 보급과 양돈단지 차량 방역시설 시범 등 2종 7개소를 설치하여 사전방역 지도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지식농업 구현을 위한 현장 교육강화는 새해 영농설계 교육 등 4개 분야로 구분하여 5만3,000여명에게 필요에 의한 작목을 선택해서 실기현장 교육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였고 특히 농촌여성 특별교육과정을 신설한 내용은 전국 우수사례로 소개되었으며 시·군과 연계한 농기계 수리 2만1,000여대와 1만4,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교육은 서비스 지도사업으로 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식농업을 선도할 전문농업인 육성은 4-H회, 후계농업인,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등 4개 조직 547개회 2만1,121명을 지도하였으며 4-H회원에게는 정보화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컴퓨터 교육과 정보화 사랑방 5개소를 설치 운영하였고 영농 4-H회원 27명에게 시범영농사업자금을 지원하였으며 휴경답 공동학습포 8.1㏊도 시·군별로 운영해 왔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기초인력 저변확대를 위해서는 89개 학교 4-H회 약3,707명을 지도 육성하고 있으며 농촌지도자는 휴경답 운영 22.3㏊와 도·농연대 농심살리기 교육을 실시하였고 생활개선회는 재해지역민돕기 행사 3회와 충주시 등 3개 시·군이 남해화학과 자매결연을 체결하였으며 도·농연대 소비절약 연찬교육 등을 개최해 왔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생활개선지도는 농촌여성소득원 개발사업 18개소와 1만8,000명을 대상으로 농촌여성생활대학 과정 등을 통하여 전문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쾌적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과 농촌생활문화 보존을 위해 시범사업 134개소를 추진하였고 충북의 향토성을 살린 식문화 정착을 위해 향토음식연구회 587명을 육성하여 우리 향토음식의 맥을 이어 나가도록 지도한 결과 농촌진흥청과 세계일보사가 공 동주관하는 세계농업기술상중 금년 처음으로 신설된 농촌여성분야에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정보의 신속확산을 위하여 첨단연구 기술내용과 선진영농사례 116건을 발굴 보도하였으며 TV·라디오 고정방송을 300여 회에 걸쳐 실시하였고 500여종의 영농교재를 확보하여 농업인이 원할 때 수시 제공하는 비디오 교재 은행을 운영하는 한편 농업기술원의 시험연구 포장을 도시민과 농업인, 학생들의 견학 장소로 개방함으로써 5,300여명이 영농현장체험의 장으로 이용함으로써 명실공히 농업기술의 산실로써의 기능을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연구지도사업 결과는 완벽하게 정착 발전시켜서 농가에 보급시킴으로써 충북농업발전의 밑거름이 되도록 역동적인 노력을 펼쳐나가겠으며 원장을 정점으로 500여 농촌진흥공무원들은 일치단결하여 21세기 충북농업의 가치를 새롭게 창출하는데 정성어린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위원장 김대호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요목별 질의가 있은 다음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원장께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질의한 위원님이나 아니면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시 과장들로 하여금 답변을 듣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청주대학교 행정학과 학생 15명이 우리 의정활동을 보기 위하여 방청석에 와 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동찬 위원   예, 유동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농사시험연구 예비비는 660만원을 다 쓰셨네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아직 안 쓴 거죠.
○유동찬 위원   아, 전혀 하나도 손을 안 댔어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유동찬 위원   이건 쓸 데가 없는 건가?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아닙니다. 그것은 12월달에, 저희들 시험연구사업을 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 농가에 보상금으로 나가는 그런 예산 항목이 되겠습니다.
○유동찬 위원   그 다음 농사기술지도의 예비비는 그냥 그대로 남아 있어요. 하나도 안 썼죠?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그건 다 썼습니다. 7,500만원 다 쓴 겁니다.
○유동찬 위원   7,500만원을 다 썼어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유동찬 위원   7,500만원을 100% 다 쓰시고 위에 농사시험연구에는 안 쓰셨단 말이에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유동찬 위원   그 얘기예요. 농사시험연구에는 이건 안 쓸 건가?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아닙니다. 그건 시험연구사업이 끝나게 되면 11월달에 시험연구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농가에 보상금으로 나가는 거라 12월달에 집행이 되는 금액입니다.
○유동찬 위원   그렇다면은 농사기술지도에 있는 예비비 7,500만원은…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그것은 학습단체 기금 적립금으로 예비비에 돼 있던 거기 때문에 그것은 1/4분기에 집행계획으로 들어 있어서 다 집행이 되고…
○유동찬 위원   예비비인데 집행계획에 들어가 있어요. 집행계획에. 예비비를 어디다 쓰는 것이 예비비입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산항목 부기에 그렇게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부기대로 집행이 된 겁니다.
○유동찬 위원   예산항목에?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예비비에 들어 있어 가지고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유동찬 위원   이걸 예산을 왜 예비비에 세워놔요. 예산항목이 있는데. 예산항목이 있으면 항목대로 예산을 세워야지 어떻게 예비비에다 넣고서는 예산항목을 만들어 쓰나요. 부장님이나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그 내용은 예산서를 안 가져왔습니다마는 예산서에 예비비 해 놓고 학습단체 기금적립금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예산부기대로 그렇게 집행을…
○유동찬 위원   부기대로…, 어떻게 해서 예비비에다 그걸 세워서 쓰느냐고. 달아서. 당초부터 뭐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그것은 바로 찾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부장 홍종복   기술보급부장 홍종복입니다.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래 예비비는 예비비대로 세워야 되는데 그 당시에 부기가 이것은 4-H 농촌지도자 생활개선 해서 2,500만원씩 기금적립을 하는 건데 사실상 부기는 잘못됐는데…
○유동찬 위원   기금으로 해야지, 예비비로 세워서 지출을 한다고 하면은 잘못됐죠.
○기술보급부장 홍종복   그 당시에 그건 유동찬 위원님께서 먼저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게 잘못, 부기는…
○유동찬 위원   예산항목이 잘못돼 있는 겁니다.
○기술보급부장 홍종복   그래서 그게 기금으로 지금 들어갔습니다. 그게.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그것 정정해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유동찬 위원   예, 답변해 보세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금년도 당초예산 469페이지에 보면은 거기에 예비비 등 해 가지고 예비비 등에는 400항목으로 돼 있고 기타 항목에 420으로 해 가지고 출연금 7,500만원이 돼 있습니다.
  이것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내용이 자료가 잘못 작성됐습니다.
○유동찬 위원   자료가 잘못 작성된 거예요, 아니면은 예산서에 목을 잘못 쓰신 거예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아닙니다. 예산서에는 420 기타에 306항으로 출연금 목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잘못 작성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기타 항목에 들어있습니다.
○유동찬 위원   예비비로 한 게 잘못됐다.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유동찬 위원   알았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님.
○유동찬 위원   그리고 금년도 쌀 생산에, 원장님 잘 들으세요. 금년도 쌀 생산이 전국 2위예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현재 523㎏ 그렇게 숫자가 나와있습니다.
○유동찬 위원   수치가 어디에서 나온 수치예요? 어디에서 시험하고 어디에서 한 수치입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옛날 통계사무소, 그러니까 품질관리원에서 충청북도에 임의 지정을 해 놓은 조사구가 있습니다.
  그 조사구에 있는 것을 베어 가지고 그래서 털어서 거기에서 나온 수치입니다.
○유동찬 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거 틀림없이 전국 2위다 하고 단보당 생산 수치를 지금 기술원에서 오늘 보고하고 내일 농정국 감사를 하면은 농정국에서 또 올라와요. 똑같은 수치가.
  그렇다면은 농정국이나 기술원이나 다 같이 지사 밑에 있는데 생산량이 전국 2위다 뭐 몇㎏이다 하는 게 매일같이 까딱 잘못하면은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을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 기술원에서는 품종개량이라든가 시험이라든가 이런 데 중점을 두시고 우리가 품종, 그럼 한가지 더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술원장님 생각에 우리 기술원에서 품종개량을 잘 하셔서 이렇게 전국 2위가 된 겁니까, 아니면 농사지도를 잘 하고 해서 이게 전국 2위가 된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그것은 종합적인 내용이 되겠지, 어느 부서에서 특별히 이것만을 잘해서 수량이 증대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동찬 위원   아니, 그러면 기술원에서 품종개량을 잘 하셔서 올라갔다고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품종개량도 물론 거기에 기여가 되겠습니다마는 농민들의 농사짓는 재배기술도 향상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생산량을 증대시킬 수 있는 복합적인 사항이 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수량이 많이 났지 어느 한 부분 가지고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유동찬 위원   이게 중앙단위에서 수확량을 조사한 게 아니죠?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이건 중앙단위에서 조사한 겁니다.
○유동찬 위원   중앙단위가 아니라 충청북도에 있는 출장소에서 조사한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유동찬 위원   정확하게 답변을 하세요. 제가 본 위원이 각 수매장에 옥천군내 수매장을 다 수매하는 날마다 다 가서 여론을 들어봤습니다. 들을 때 우리 농가에서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은 작년도보다 더 나왔느냐고 수치는 더 나왔습니다.
  그런데 대중적인 여론이, 한번 나가서 들어 보세요. 제 얘기가 거짓말인가.
  이런 수치를 여기다 나열할려면은 말이에요, 수확량이 감소됐다는 여론이 아주 대다수예요. 90% 이상이 작년만 못하다는 얘기예요. 한번 나가서 여론을, 그렇다면은 현지 생산량 조사가 잘못돼 있던지 이게 뭐가 전국 2위가 잘못돼 있던지 잘못돼 있는 거 아니에요?
  생산한 농민들한테 한번 얘기를 들어 보세요. 똑같은 농사, 똑같은 면적에 의해서 수매를 하는데 작년만큼 수확량이 덜 나왔다는 얘기가 이구동성 똑같은 여론이에요.
  그런데 이걸 가는 데마다 전국 2위, 생산량이 얼마다 하는 통계만 가지고 자랑삼아서 그냥 부풀려서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이러니까 우리 농민들이 어제 고속도로를 막고 난리를 하고 하는 사람들이 반발이 더 심해요.
  나락은 덜 나왔는데 이 수치로만 더 나왔다고 계속 5년 풍년농사다, 5년 연속 풍년 농사다 하니까 들어보세요. 바꾸어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원장님이 농민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구.
  이 매스컴이나 이런 데에서 한·두군데 나온 게 아닙니다.
  그리고 신문사에서도 이거 여론 조사를 해 보고 현지조사해 보고 해서 신문에 나오는 겁니다. 어떤 특정인의 얘기만 듣고서 신문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수치 이것 낸 것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전국에 대한 수량 관계가 마침 통보가 됐기 때문에 그 자료를 업무보고하는 과정중에서 보고를 드린 내용이고…
○유동찬 위원   수치 인용했다는 얘기를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한번 우리 원장님 생각해 보세요.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일반 농가에서 작년보다 수량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도지사께서도 어디 행사 축사자리마다 가서 5년 연속 풍년이다 많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바꾸어서 입장을 생각해서 우리 원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저희들도 현지 출장을 어느 공무원보다 많이 나가서 농민들하고 대화를 합니다만 현지에 나가면 농가에 따라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도 경작 내용하고 비교를 해서 작년보다 덜 나왔다는 농민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관리를 잘해서 도복이 안된 농가는 작년보다 더 나왔다는 농가도 있습니다. 현지를 많이 가보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농민의 입장에서 작년보다 덜 나온 농가는 상당히 거부감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도 생각을 합니다.
  단지 현재 업무보고 중에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내용은 전체적으로 충청북도의 쌀 생산에 관한 지도 내용과 명년도에 저희들이 다수성 양질계통의 벼를 확대 보급하기 위한 그러한 취지에서 보고를 드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나온 수량관계를 보고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동찬 위원   우리 원장님이 답변을 묘하게 하시는데 도복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도복한 데 덜 나오겠죠. 못 일으켰을 테니까 도복한 데 덜 나오겠지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을 원장님 잘 이해를 하세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옥천군내 각 수매장을 다 돌아다녀봤습니다. 또 RPC공장에 수매하는 것도 봤고 거기에서 농민들 여론을 들은 얘기입니다. 들었어요. 저는 실질적으로 나가서 저울에다 올려놓고 생산된 것을 달아보지는 못했지만 여론을 들어보면 본인이 작년보다 더 났는데 덜 났다고 할 리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그렇습니다.
○유동찬 위원   겉보기는 벼는 잘 됐는데 실지 타작을 해 보니까 수확이 줄더라 하는 여론이 90%이상이에요. 수매장에 돌아다니며 제가 여론 들은 것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농가에서 집행기관을 믿질 못하고 또 이상하게 생각하고 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 더 분발하시고 물론 우리 기술원에서 많은 노력을 하셨고 신품종 개발을 하시고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노력 안 하셨다는 건 아니에요. 일 많이 하셨어요. 하신 대신 우리가 여론을 잘 듣고 더욱 더 좋은 품종이 나온다면, 제가 큰 걱정입니다 뭐가 걱정이냐, 지금 보세요 여기에서는 시험을 잘해서 채소를 많이 생산하는데 좋은 거 생산하는데 팔리질 안 해. 과잉생산되어 지금 갈아엎어요. 이런 실정에 가있어요. 그럼 아무리 좋은 품종 개발해 놓으면 뭐합니까. 농가의 소득하고 직결이 되어서 소득이 올라가는 시험을 해서, 물론 우리 기술원의 책임은 아니지만 수급계획도 우리가 감안해서 노력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것만 질의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자료는 이따 오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호   유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원장님 업무보고에 보니까 우리 농업기술원에 문제점이 전연 없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업무보고에 보면 전체가 기대효과로 보면 아주 잘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주 많은 효과가 되어 있고 이런데 어떻게 해서 그 많은 시책 중에 업무 중에 어째 문제점은 없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2000년도 농촌진흥사업을 종합적으로 운영하면서 업무보고에 문제점이 하나도 대두가 안됐느냐 하는 말씀은 현재 저희들이 시험연구사업이나 지도사업을 수행하는 과정 중에서 이 자료를 10월말로 작성을 하다 보니까 각종 시험연구사업이나 기술보급사업에 종합적인 최종 평가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점으로 대두될 수 있는 것은 아직 거기에 나타내질 못했습니다.
  연말에 종합보고서나 종합평가서가 작성이 될 때에는 그 때는 각 단위사업별로 적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앞으로 개선해야 될 방향이라든지 하는 것이 일목요연하게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만 이번 행정감사보고자료는 시기적으로 결과를 매듭지을 수 있는 그런 것하고는 조금 시기적으로 맞지 않았기 때문에 미진사업에 관한 사항은 나타내질 못했습니다.
○장준호 위원   원장님, 앞으로 답변 간단하게 해 주세요.
  지금 말씀 내용을 보니까 10월말 보고이기 때문에 문제점에 대한 것이 안 나타났다고 하는데 그것은 변명밖에 안 됩니다.
  아니 금년도 12달 중에 10달을 집행을 하고 모든 사업을 하고 연구를 했는데 문제점이 안 나온다는 것은 저희들한테 그런 문제점을 보고를 안 하면 그러면 이것 뭐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하는 일이 전체가 다 잘된다는 것밖에 저는 인정을 할 수가 없어요. 문제점을 제시를 해 주어야 우리 위원들이 그 문제점을 앎으로 해서 예산심의를 할 때도 그게 반영이 되고 또 우리 위원들과 기술원이 서로가 문제점을 대화를 함으로써 이해를 하게 되는데 업무보고 추진상황으로 봐서는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고 싶은데 우리 원장님께서는 10월달까지 사업이기 때문에 안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 그렇게 보고를 하면 됩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앞으로 보고서 작성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참고로 해서 금후에 보고자료는 그런 것까지 신경을 써서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잘 해 주시겠죠?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장준호 위원   문제점과 대책을 우리 위원들이 많은 분야를 우리 산업경제위원회만 해도 경제통상국, 농정국, 농업기술원 3개 국·원을 우리가 담당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런 점을 꼭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행정사무감사 말고 각종 감사에 농업기술원 소관이 여러 가지로 지적사항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어째 그렇게 여러 가지로 지적사항이 많습니까? 다른 부서에 비해서 지적사항이 많고 아주 제가 지적사항을 죽 봤는데 별다른 문제가 아닌데도 지적사항이 많이 나온 것을 봐서는 농업기술원의 여러 가지 회계업무라든지 업무처리가 굉장히 미숙하다는 것을 지적해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농업기술원의 각종 확인 감사시 행정상 조치된 것이 전부가 작년에 32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32건의 내용을 보면 거기 나와 있습니다만 그런 사항은 좀더 연찬을 하고 또 실무적인 내용을 숙지를 해서 경미한 사항은 지적사항으로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자가연찬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예, 고맙습니다.
  저도 그것을 건별로 다 읽어봤습니다만 제가 봐서는 충분히 그런 문제는 별로 지적사항이 안 돼도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부처에서 처리는 잘 하겠지만 걱정스러운 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농업기술원의 토양검사실적을 보니까 '99년도에는 24,373건이고 금년에는 6,751건인데 이것도 10월말이라 이렇게 실적이 미흡하다고 답변을 하실는지 모르지만 실적이 굉장히 미흡합니다. 왜 이렇게 미흡하죠?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나와 있는 자료는 시료채취는 계획대로 다 갖다가 시료채취는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분석해서 농가에 통보해 줄 수 있는 내용이 완결된 수치만 넣다보니까 작년도에 대비해서 상당히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작년에도 내용이 내내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수치상으로 어떻게 했든지간에 작년보다 금년이 여하간에 많이 적단 말이에요.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농사를 잘 지으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조건이 있는데 그 중에도 토양검사를 해서 토양이 산성화가 안 되도록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분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건수가 자꾸 줄어드는 것을 걱정을 하는 것인데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모두 다의 걱정이지만 과거에는 인력이 충분했기 때문에 퇴비를 많이 썼지만 지금은 수지맞는 농사도 없고 또 인력도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화학비료를 많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토양이 너무나 산성화가 되어 가지고 앞으로 큰 문제라고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충청북도의 토양검사의 산도는 어떻게 나오죠?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산도는 대개 산성화 쪽으로 경향이 흐르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몇% 나오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산도검사가 충북의 평균치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토양검사 했을 때.
  담당자 없으세요. 자료 좀 바로바로 주시지.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도 문제는 적정범위가 6 내지 6.5입니다.
○장준호 위원   6.5입니다. 6.5.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6 내지 6.5. 그런데 저희들 산도는 5.55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 1 정도…
○장준호 위원   유효인산은 몇PPM이에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유효인산은 저희들이 대개 적정치가 80에서 120인데.
○장준호 위원   적정치가 840PPM.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충북 같은 경우에는 128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적정치가 140PPM.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80에서 120범위입니다. 그런데 작목별로…
○장준호 위원   아니, 작목별로가 아니고 토양검사를 했을 때에 적정치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논 토양검정에 화학성분 기준표에 보면 적정범위는 80에서 120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제 자료가 잘못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논 토양은요…
○장준호 위원   유효인산은 840PPM이고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약 200PPM 정도가 떨어진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제가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유기물 함량은 몇%에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유기물 함량은 논 같은 경우는 적정범위가 25에서 30인데.
○장준호 위원   몇%. 유기물 함량.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2.5 내지 3입니다.
○장준호 위원   그래 지금 얼마냐고.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2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장준호 위원   2%란 말이죠?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장준호 위원   보세요. 지금 산도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6.5%가 가장 적정한 산도인데 충북도가 5.5%의 산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1%라는 것은 굉장한 수치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는 전문가가 아니지만. 유효인산은 수치의 기본 개념 때문에 제외를 한다고 하더라도 유기물 함량의 적정치도 3%인데 우리 충북도내가 2%다 그겁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우리 충북도내의 모든 전답이 산성화되어 있고 유기물 함량이 굉장히 문제가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그래서 논 토양도 그렇고 밭 토양도 그렇고 산성화되어 가는 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시험사업을 하면서 지도하고 있는 것이 관행적으로 쓰고 있는 비료를 20% 크게는 40%까지 감비해서 작물을 재배했을 때 수량상에 나타나는 수량의 차이가 얼마나 나느냐 하는 것을 2년차에 걸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작물에 따라서는 틀리겠습니다만 20%에서부터 40%까지 기존에 쓰고 있는 비료량을 감해서 사용했을 때 수량에는 크게 지장이 없는 것으로 결과가 나와서 그런 사항을 대농민지도라든지 교육시에 홍보를 해서 쓰고 있는 현재 비료량을 덜 쓰는 그런 방향으로 지도하고 또 각종 유기물 비료라든지 아니면 농산 부산물을 다시 논이나 밭에 뿌려 가지고 유기물 함량을 늘리는 그런 방법으로 지도사업 내지는 연구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원장님 말씀이 기본적인 말씀인데 문제는 퇴비를 쓰고 화학비료를 적게 쓰고 거기다가 지금 말씀은 안 하시지만 석회석이나 규산질 비료를 보급하겠다 이런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렇게 계속 하고는 있어요. 하고 있는데도 이게 자꾸 유기물 함량이나 산도나 모든 것이 떨어지고 있다고요. 떨어지고 있는데 우리 원장님 힘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것은 사실이에요. 그것은 제가 인정을 해요. 나무라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이 우리가 알고는 넘어갈 수가 없으니까 대책은 강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강구를 해서 농지의 산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열심히 연구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농기계수리순회하고 교육하고 여러 가지로 하시는데 저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농촌에서 굉장히 환영받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아주 농업기술원에서 또 시·군의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들로부터 크게 호응을 받는 또 농업기술센터의 존재가치를 인정시키는 하나의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 또 앞으로 잘 이 사업은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우리 도내에 농기계가 약 29만대 정도가 되어 있는데 원장님 보고에 보면 약 한 2만대 정도를 순회수리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은 약 7, 8%에 지나지 않는다 말이에요. 지나지 않는데 농민들 입장으로 봐서는 더 많은 봉사를 원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겠죠.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런데 왜 못하고 있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현재 저희들 도내에는 저희들 도원을 비롯해서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농기계수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4개반으로 기억이 됩니다만 충주가 차량이 두 대, 청원이 두 대, 옥천이 두 대가 있습니다. 그 외 시·군은 1개 팀으로만 구성할 수 있는 인력확보가 되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11개 시·군과 합해 가지고 수리인력이 40명이 현지봉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수요에 의한 충족을 상당히 많이 요구하고는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행정적인 아니면 기구적인 여건에 의해서 현재는 14개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충주나 청원, 옥천과 같이 다른 시·군도 시장·군수와 협의해서 1개반을 2개반으로 늘일 수 있는 그러한 확대방안을 계속 연구를 해서 수리를 더 확대해 나가고 교육을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원장님은 우리 도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전적으로 어떠한 재정이나 인원을 늘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지만 자치단체장들에게 이 해당부서에 강력히 필요성을 공문을 내서 더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아직까지 그런 공문 내보낸 적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그것은 매년 그런 사항은 시장·군수들에게 시·군농업기술센터 소장들에게 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로 기억이 됩니다만 옥천군 같은 경우가 2개반으로 늘어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업무추진을 강력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농기계 순회수리가 제가 봐서는 주로 여름철 농번기에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한정된 인원과 한정된 재원 가지고 하니까 여하간에 굉장히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겨울에는 사실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미리 해 놓는 것은 모르지만.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정비 보관하는 것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런데 영농철에 집중적으로 고장이 나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봐서는 좀 획기적인 방법으로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대책으로는 자원봉사팀을 해서 아주 제가 봐서는 거의 한·두달이니까 한·두달에 이런 자원봉사팀이나 그렇지 않으면은 일시적인 직원들의 인력지원을 그쪽으로 배치를 해서 좀 집중적으로 이것을 영농철에 여름에 농기계 고장을 고쳐줄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위원님께서 지금 대안 제시까지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자원봉사팀 운영 관계는 여러 가지 시·군별로 방법이 강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농업계고등학교하고 연계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지금 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리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연계가 된다든지 해서 분담한다든지 통합한다든지 해서 합동수리반을 편성해서 내보내는 방법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원봉사 활용하는 차원의 한 방법이 될 것 같고 또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직원들을 필요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 같은 것은 지금 대안제시해 주신 내용대로 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훌륭하신 대안을 마련해 주셔 가지고 그것을 바로 시·군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대안 제시해 주신 사항은 현실적으로 운영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내년부터는 영농철에 더 많은 농기계수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호   장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완영 위원   예, 이완영 위원입니다.
  종자공급에 있어서요, 보리하고 옥수수는 작년에 비해서 공급량이 줄었어요. 이것은 왜 줄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76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하고 작년도하고 보급종 종자를 공급하는 것이 금년도에 종합적으로는 대개 한 18톤 정도가 늘었습니다마는 콩이라든지 옥수수 같은 것은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그 내용은 보급종 관계 문제는 시·군별로 수요량을 파악을 해서 그래서 보급종을 생산하도록 종자생산실무협의회에서 조정이 되는 수치이기 때문에 금년도 충북에서 필요한 그런 양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데하고 연계돼서 생산되는 게 종자생산실무협의회에서 수요 조사에 의해서 그 두 가지 품종을 줄이게 됐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신청한 물량은 전량 공급을 했다는 말씀입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여기 보급종 종자 공급 실적이 바로 시·군에서 요구되는 것은 특히 콩하고 옥수수는 경우에 따라서는 품종에 따라서 다 못 준 것도 있습니다마는 원래 종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콩, 옥수수는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
○이완영 위원   보리는 주민들이 신청한 양에 적합하게 줬다 이 말씀이죠? 그죠?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이완영 위원   저는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은 전년도에 품종개량이 된 감자를 많이 좀 공급을 해 달라는 주민들의 의견을 제가 접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물량의 많은 양이 부족해 가지고 그 양을 하다 보니까 고품질인 종자를 공급을 받아서 한 사람들은 수량도 많이 나고 또 맛도 좋고 그래 가지고 주위에서 많은 감자종자를 신품종을 신청을 했는데 양을 받아보니까 한 25%밖에 안 되더라는 말입니다. 25%.
  그래서 그 사람이 왜 이렇게 물량을 신청을 했는데 신청량에 대해서 다 안 주느냐 그런 항의성인 그런 의견서를 줬어요.
  제가 담당한테 조사를 해 봤더니 감자의 품종을 개발을 해서 많은 양을 공급을 하게 되면은 또 과잉생산으로 가격이 하락되는 것도 걱정이 된다, 그 말씀이 맞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요구하는 양이 전 농가가 다 감자 재배를 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물론 가격하고도 연계가 됩니다마는 충북 같은 경우에는 다량생산에 의한 가격결정을 결정지을 수 있는 물량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강원도에서의 물량 여하에 따라서 가격결정이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충북에서도 그런 것은 고려는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크게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은 서고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러면 과잉생산이 돼 가지고 많은 종자를 공급을 못한다는 말씀은 잘못된 얘기네요. 그죠?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그것은 종자생산시험장, 고랭지생산시험장에서 전국에서 요구되고 있는 무병바이러스종의 종서를 전량을 다 생산하게 되면 그것이 전국적인 현상으로서는 과잉생산의 큰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고랭지 시험장에서는 근본적인 씨감자 종자량 생산에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그런 것도 농민들이 요구하는데 다 못주는 원인은 되고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건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과잉생산되면은 농민들이 죽도록 일하고 실제는 소득은 없고 농민들이 고생하는 것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품질개량은 항상 어느 때 쓰더라도 품질개량은 지속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품질개량된 것을 차라리 기술전술을 이북에다 해 줘 가지고 이북에 있는 사람들이 감자라든가 그런 농사가 주곡이니까요 옥수수, 이런 기술을 전수하는 한이 있더라도 기술개발은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농민들에게 보급을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동감을 합니다. 특히 벼라든지 채소류를 제외한 기타 다른 작목에 대한 재배기술은 현재 저희들도 분야별로 연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재배법에 대한 것을 정착을 시켜서 통일시대 농업에 대비한 그런 쪽으로서의 기술전수라든지 기술개발은 계속돼야 될 걸로 저희들도 판단을 해서 소량입니다마는 농업기술원에서도 그러한 부분은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계속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업인 후계자들을 병역특례를 해 주고 있죠? 농업인 후계자들 병역특례.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이완영 위원   지금 현재 여기 자료에 보면은 407명이 지금 병역특례를 받고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몇페이지…
○이완영 위원   154페이지입니다. 감사자료 154페이지.
  그런데 거기 소집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평가기준에 의해서 특례자를 선정을 하겠습니다마는 그 사람들 28개월입니까? 소집대상기간이.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이완영 위원   복무기간이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그렇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 지도 감독은 시장·군수가 한 달에 두 번씩 집을 방문하는 것 지도 감독말고 농업기술원에서나 아니면 기술센터에서 지도 감독하는 것은 없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여기 보고자료에는 시장·군수의 산업기능요원 편입자에 대한 사업장 확인감사가 월 2회로 돼 있습니다마는 그에 관한 것은 시·군지도소장한테 위임전결이 돼서 시·군지도소장이 편입된 후계 농업인에 대한 사업장 현장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적인 사항은 시장·군수가 최종 결정해서 추진됩니다마는 업무추진 관계는 전결 위임사항으로 저희들 농업기술원과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현장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러니까 현장지도는 기술센터에서 가서 하신다 그거죠?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이완영 위원   여기 지금까지 407명이 선정이 됐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다 하나도 낙오가 없이 복무는 전부다 잘 마치고 있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경우에 따라서는 한·두명 문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고 타 분야에 종사한다든지 하는 것은 그러한 실태 조사를 해서 시장·군수가 병무청으로 통보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현지 입영대상이 된다든지 하는 100% 전체가 28개월을 근무를 하지는 못합니다마는 그러한 생활여건 변화에 의해서 대개 제가 지금 기억되기로는 한 5% 미만으로는 기억이 됩니다마는 2, 3%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 완료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실제로는 그렇게 많은 인원이 아니군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이완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식농업을 선도할 전문농업인 육성에요, 4-H의 회원이 4,966명으로 돼 있는데요. 학생의 비율이 거기에서 몇% 정도 차지합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위원님, 죄송하지만 몇페이지…
○이완영 위원   이건 업무보고에 28페이지, 여기에서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한 몇% 정도 되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현재 저희들 도내에 4-H 회원수가 한 5,000명 정도 됩니다. 4,900명 되는데 그 중에서 영농4-H 회원은 한 1,000명 정도 그 다음에 학생 4-H회가 한 3,700명 정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2/3 정도는 학생4-H 회원으로 그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중학생도 있죠?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그렇습니다. 중학생도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중학생이 반 정도 차지하나요? 학생중에서.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학생 중에서 지금 중학생이 반 정도 대개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개 중학교 3학년생들이.
○이완영 위원   효과는 뭐 이렇게 나타나는 게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지금 학교 4-H회를 육성을 하면은 학교에서도 운영을 아침에 자연보호활동이라든지 학교의 환경조성사업 관계를 학교4-H에다가 맡기기 때문에 학교생활 정서문제라든지 개인 취미생활 문제로도 상당히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우에 따라서는 학교에 클럽활동하는 시간을 4-H반 활동을 클럽활동 시간에다 넣어 가지고 일주일에 수요일날 오후에 한 시간씩 그렇게도 운영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농심을 심어준다든지 취미활동을 한다든지 하는데 상당히 효과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되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단, 고등학교 학교에다가 학생4-H를 많이 조성 못하는 것은 인문계고등학교는 학부형들이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는 실업계고등학교 중심으로 학교4-H를 육성하다 보니까 중학생이 더 많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상당히 효과나 반응도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효과는 있다 이 말씀이죠?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이완영 위원   그럼 중학생들은 주로 진학을 할 때 4-H회원들이 농고나 아니면 실업계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율이 많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그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중학교 때는 4-H활동을 하면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마는 실제 고교를 진학할 때는 개략적으로 지금 조사를 해 보면은 4-H회원들이 중학교 때 회원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실업계 고등학교를 가는 것은 10%내 정도로 저희들이 그렇게 지금 분석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러니까 학교 내에서 학생들이 4-H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는 것은 농촌을 좀 깊이 알고 농촌실정을 아는데 초점을 두고 교육을 하신다 이런 걸로 보면 되겠군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네, 그렇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리고 감사자료에 169페이지에요, 농업에서 작업을 하면은 피로하니까 피로회복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죠. 그죠?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이완영 위원   문화생활관하고 피로회복실하고 차이점이 있는 게 있습니까? 문화생활관이라고도 있고요, 피로회복실도 있어요. 거기에서 차이점이 있으면 설명 좀 해 주세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대개 문화생활관은 그 문화생활관이 설치되는 마을을 중심으로 한 인근마을까지 합해서 농촌에 종합적인 생활문화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교육의 장이 됐든 전시장이 됐든 이렇게 운영이 됩니다마는 농작업 피로회복실은 말 그대로 규모도 적으면서 대개 우리 농업인들이 영농 현장에 종사하다가 피로를 풀 수 있는 시설이나 기구를 지원하는 그런 걸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거기 때문에 문화마을하고 피로회복실하고는 육성되는 차원이라든가 시설차원도 상당히 다르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건강관리실이나 아니면은 문화생활관이라든가 아니면은 피로회복실이나 맥락은 같죠. 그죠?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그렇습니다. 대개 만들어지는 취지는 농촌의 농어민들에 대한 건강증진을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내용 자체가 달라서 그렇지 근본적으로 성격이 틀린 사업은 아닙니다.
○이완영 위원   본 위원도 피로회복실이나 문화생활관 이런 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역에 실제 가 보면은 활용가치가 연료비라든가 난방비 이런 것이 모자라 가지고 겨울에도 문을 닫아 놓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잘 운영하는 데도 있어요, 잘 운영하는 데도 있는데 그 반면에 연료비 같은 게 부족해 가지고 이게 농한기에 많이 활용을 하는데 농한기에는 기름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들어가는 게 많으니까 전력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는 게 많으니까 사용을 못하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걸 선정할 때는 본 위원 생각에는 경로당이라든가 아니면은 무슨 복합건물로 마을회관, 근로복지센터 하여튼 여러 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선정을 해야지 대개가 그 지역에 마을회관이 있고 경로당이 있는데 또 생활관이라든가 피로회복실을 선정을 해 주면은 운영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선정할 때 하여튼 각별히 조심을 하셔서 선정과정에서 심사를 필히 하셔 가지고 좀 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알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렇게 하시겠죠?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사업이 뭐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시골에도 문화혜택도 받아야 되고 건강을 위해서 피로회복실도 있어야 되는 것은 본 위원도 진짜 동감하는 사항입니다마는 선정과정은 철두철미하게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호   이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평희 위원   감사자료 126쪽입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사업 실적과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98년부터 농가에 합리적인 경영개선을 도모하기 위해서 행정기관 및 농촌진흥기관 농협에서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여 농업경영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지만 진짜 농업인들은 농업경영컨설팅 사업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농업은 다수확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생산비 절감으로 국제경쟁력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에 못지 않게 과학적인 관리로 농가경영을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농업경영컨설팅 사업이 잘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본도의 농업기술원에서는 농업경영컨설팅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행정기관과 농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원장님의 견해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고맙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상당히 농촌에 필요한 농업경영컨설팅에 대한 좋은 질의를 주셨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사업은 정부 투·융자 사업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해 가지고 농민들에게 농가 경영혁신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컨설팅중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곳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농업기술원 단독으로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관내에 있는 농업계 대학이라든지 농업관련 단체와 연결을 해서 농촌진흥기관에서 컨설팅 업무를 농민들에게 제공을 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 기술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농업컨설팅에 대한 서비스에 관한 문제는 진흥청과 연계가 되어서 시·군에 있는 농업기술센터와 같이 합동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시·군에 기초컨설팅 팀을 시·군별로 구성해서 있습니다만 저희들 도에는 광역전문컨설팅 팀을 9개 분야를 설정해서 현재 대학교수라든지 독농가라든지 해서 66명으로 구성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기초컨설팅에 대한 교육을 1회를 기초적으로 하고 거기에 필요한 교재라든지 하는 것을 제작을 해서 교육을 하고 있으면서 특히 8개 작목에 대해서 도에서 8개 농가를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을 해서 농촌진흥청과 연계해서 PC를 무료로 지원을 해 주고 재배기술이라든지 토양이라든지 병충해문제라든지 경영이라든지 정보이용 등을 종합적으로 서비스 해 주는 그러한 시범농가 8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가 경영 상태를 진단하고 난 다음에 문제점이 도출되는 것은 그러니까 시·군에 설치되어 있는 기초컨설팅팀에서 조치할 수 있는 것은 거기에서 통보해 주고 거기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도에 설치된 9개 분야 광역컨설팅팀에서 경영개선에 관한 자료를 농가에 통보해 주고 하는 그러한 식의 경영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업경영컨설팅 문제는 앞으로 정보화 시대에 대비한 농어민을 육성한다고 하는 차원에서도 상당히 행정을 비롯해서 모든 농업 관련 기관이 확대해서 추진돼야될 그러한 사업으로 판단이 되어 있어 가지고 농업기술원에서도 연차적으로 확대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조평희 위원   앞으로 이 사업은 우리 농업인들한테 매우 중요한 그러한 사업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농업인들이 경영마인드가 부족되어 가지고 문제점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기술원에서 다각적으로 모색을 하셔 가지고 이 좋은 사업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평희 위원   그리고 요즘 농촌지도직공무원이 지방직 전환 이후 지도력 감소로 인해서 아마 농촌지도사업이 약화가 되어서 많은 지도공무원들이 사기도 저하됐고 또 대농민 지도사업에 큰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난 해 정부조직 1차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농촌지도직공무원이 아마 24%가 명예퇴직을 했죠? 맞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대략적으로 수치가 그렇습니다.
○조평희 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대략이 아닙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24%선이 되는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조평희 위원   예, 24%가 본 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나왔습니다.
  그래 상당히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읍·면상담소가 폐지되어 가지고 지도사업에 많은 차질을 빚고 있어서 대농민서비스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원장께서는 알고 계시죠?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조평희 위원   그래서 본 기술원에서 연구사업과 일선의 지도사업과의 연계성이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고 또 지방자치단체간 농촌지도사업에 대한 발전이 불균형이 초래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죠?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조평희 위원   그래서 앞으로 또한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우수한 농업의 일할 수 있는 인력이 또한 신규유입이 어려워서 원활한 현장활동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도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촌지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농업기술원의 특단의 예산지원이라든가 지도직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농촌지도사업에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원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또한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근무하는 농촌지도직공무원들이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즘에 시장·군수가 본연의 업무 세금징수라든가 또 불법건축물단속, 선거관리위원회 파견, 일반 업무까지도 동원되어서 상당히 영농지도에 공백이 있다고 많은 농민들이 불만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원장께서는 지도직공무원들에 대한 지도사업에 전념하고 농업과 농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까지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원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저희들 농촌진흥사업 종합적인 면에 대해서 걱정해 주시고 염려를 해 주시고 여러 가지 방향제시까지 해 주시는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농촌지도공무원들이 '98년도 1월 1일자로 국가직에서 지방직이 되고 난 후에 모든 인사문제라든지 모든 것이 시장·군수 소속 하에 이루어지는 지방공무원화 됨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전문능력 향상을 위한다든지 농업기술지도 내지는 보급을 위한 전문지도사업에 경우에 따라서는 본연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적 내지는 제도적으로 마련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한 사항을 저희들 농업기술원이 주축이 되어서 농업농촌에 고유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전문능력 향상을 위한 그러한 방안으로서 전문지도연구회를 저희들은 결성을 해서 거기에 중앙하고 도가 연결을 해 가지고 같이 현실적인 어려운 점을 공유해 나가는 그러한 체제를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들면 저희들 충북도 같은 경우에는 37개 전문연구회에 168명이 가입을 해서 현재 전문성 능력 향상에 주력하고 있고 또 저희들 국가기술자격시험이 제도화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략 전체 농촌지도직공무원 중에서 22%에 해당되는 인원이 국가기술자격시험에 자격증을 획득했습니다.
  바로 그것은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대로 인원은 줄었습니다만 지식적이라든지 기술적인 면에서 농업의 어려운 문제를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활성화시켜 나가고 있고 그 이외에 수의사라든지 영양사라든지 하는 업무와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한 공무원도 56명이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30명 정도가 저희들 도에는 국가기술 자격 및 업무관련 자격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대략 제 기억으로 40% 가까이 됩니다만 그런 것에 의해서 현재 고유업무를 추진할 수가 없는 여건을 극복해 나가는 그러한 제도적인 방법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업무추진을 계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지도공무원들에 대한 전문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서두에 말씀드린 그러한 전문지도연구회에 전체가 분야별로 참여해서 자격증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활성화시켜서 보완해 나가면 바로 그것이 지도공무원들에 대한 학력을 한 단계 높이는 그러한 차원에서의 자구책이 아니냐 생각이 들고 또 농촌지도공무원들은 1인당 한 가지 국가기술자격증을 다 갖도록 이것은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원이 부족한 것을 커버할 수 있는 농촌지도공무원의 전문화 능력 향상 차원에서의 저희들 농업기술원 즉 원장의 방향은 앞으로 그런 쪽으로 몰고 나가면서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두 번째 질의해 주신 시·군의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농촌지도사업 이외에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문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시장·군수와 긴밀하게 협의도 하겠습니다만 제도적으로 고유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게끔 그것은 행정적인 여러 가지 조치사항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서발송을 한다든지 시장·군수회의 때 회의자료에 넣는다든지 하는 간접적인 방법도 있기 때문에 현재 공문서 처리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통해서 시장·군수께서 농촌지도공무원은 그러한 다른 분야에 인력이 소모되지 않도록 그렇게 대처해 나가도록 강력하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평희 위원   앞으로 우리 지도직공무원들께서 본연의 업무 외에 대농민 서비스로 해서 앞으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원장께서 그러한 특단의 조치를 시장·군수께 협조를 얻어 가지고 다시는 그러한 업무를 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감사합니다.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호   조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한 다음 14시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대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포도시험장장님 나오셨죠? 제가 우선 자료낸 것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어서 여쭈어보겠는데 보급실적 농가수 해 가지고 이것은 뭐를 보급했다는 거예요?
○옥천포도시험장장 민경범   옥천포도시험장장 민경범입니다.
  포도 삽목묘를 농가에 보급했다는 겁니다.
○장준호 위원   포도죠?
○옥천포도시험장장 민경범   예.
○장준호 위원   알았습니다.
  우리 포도시험장에 우리 장장님 이하 여러분이 여러 가지로 포도품질향상이나 병충해 방제에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포도문제가 특히 옥천, 영동에는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험장장님께 여쭙고 싶은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세리단 같은 것은 농민들이 많이 캐내고 다른 품종을 심는데 제가 알기로는 신품종을 안 심고 켐벨을 많이 심더라고요 켐벨을.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게 아니겠느냐. 지금 포도연구소에서 약 연간 5억을 들여서 활동을 하시고 연구를 하시는데 이런 쪽에 전연 구태의연하게 농민들이 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연 포도시험장에서 아무리 좋은 연구를 하고 좋은 품종을 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농민들하고의 관계가 전연 이어지지 않는 것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자료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 어떻게 해서 그런 겁니까?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옥천포도시험장장 민경범   옥천, 영동 그 쪽 지역은 지금까지 켐벨 65%, 영동은 세리단이 30% 정도 돼 가지고 95%가 켐벨하고 세리단입니다. 옥천도 세리단이 그보다 조금 낮지만 95% 정도가 켐벨하고 세리단이 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그전부터 켐벨하고 세리단을 재배해 왔기 때문에 지금은 안성 쪽으로는 거봉 대립 계통을 많이 재배해 왔는데 지역별로 안성은 대립만 하고 소립 켐벨은 안 하고 지역별로 특성화가 되어서 영동, 옥천도 대립계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농민들이 안정된 생산을 바라기 때문에 주위에서 어느 농민이 대립계 블랙올림피아라든지 후지미노리 그런 것이 많이 나가고 있는데 어느 농민이 성공을 해야지만 따라서 재배가 확대가 되거든요. 아직까지는 그쪽 지역에서 농민이 그것을 해 가지고 지금 가격도 대립계라고 해 가지고 아직까지 더 받는 것도 아니고 켐벨이 주종을 이루어서 가격면에서도 켐벨이 낫다고 농민들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보급이 대립계가 갑자기 늘어나지는 않는데 서서히 그쪽으로 방향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준호 위원   그런데 말이에요 장장님, 서서히 바뀐다고 하고 농민들이 누가 시작을 해서 이게 전파가 되면은 되겠다 이런 말씀인데 그런 답변으로 봐서는 굉장히 미온적인 게 아니겠느냐 지금 아시다시피 영동은 2,500㏊ 또 옥천은 약 8,900㏊ 제가 이렇게 듣고 있는데 아주 우리 농민들의 소득에 굉장한 기여를 해 왔습니다.
  기여를 해 왔는데 아시다시피 2, 3년전부터 이것이 문제가 돼 와 가지고 아주 농촌에 지금 아우성인데 지금 품종을 개량할 좋은 때란 말이에요. 때는. 때인데 구태의연하게 켐벨로 돌아간다 그런 얘깁니다. 그러니 정말 누구에게 제가 책임을 묻는 거 보다도 누군가는 앞장서서 이것을 보급을 시키고 설득을 시키고 어떻게 해 가지고 새로운 품종으로 해서 농가소득을 올리는데 기여를 해야지 지금 소장님이 이걸 전적인 책임이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아주 그건 전제 조건으로 말씀드리지마는 포도 품종개량에는 어딘가는 뭐가 잘못돼 있다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옥천포도시험장장 민경범   그래서 켐벨이 소립계로서는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로서는 포도가 원예연구소에서 '81년부터 품종개량을 시작해 갖고 지금 세 품종밖에 안 나왔어요. 원예연구소.
  청수, 탐나라라고 해서 나왔는데요, 탐나라가 작년에 품종 등록이 돼 가지고 그것이 켐벨보다는 시기는 조금 늦지마는 당도가 높고 알이 크기 때문에 화진현상은 조금 작기 때문에 내년에 원예연구소에 증식해 가지고 후년쯤 되면은 농가에 탐나라가 켐벨 대신해서 상당히 보급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품종이 중요하다는 것은 저희 시험장에서도 인식을 해 가지고서 일찍이 품질 육성에 힘을 기울여서 저희들도 세 품종을 계통을 선발해 가지고 금년에 영동군, 옥천군 충남 천안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역 적응 시험을 금년에 처음 들어갔습니다.
  저희들도 품종개량에 거기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품종개량은 금방 품종이 안 나오기 때문에요, 서서히 원예연구소에서도 세 품종이 나왔고 지금 탐나라 같은 것이 좋다고 평가가 되기 때문에 서서히 일단은 농가에 증식이 되기 시작하면은 포도는 삽목, 접목으로 빨리 되기 때문에 품종개량은 몇 년 안에 많이 바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글쎄요, 아까하고 대동소이한 답변인데 그렇게 미온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깁니다. 특히 영동, 옥천에 포도가 있기 때문에 포도연구소가 존재하는 거니까 장장님 이하 여러분들께서도 이쪽에 좀 신경을 써서 우리 농민들 소득에 기여를 해야지 그런 미온적인 방법 가지고는 안 돼요.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고 원장님이야 당연히 듣고 계시니까 해 주시겠지만 이 자료에 보면은 1년에 포도 삽목 한 1만본 정도 우리 도내 전체에 보급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죠?
○옥천포도시험장장 민경범   예.
○장준호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98년에 1만7,000본, 작년에 1만본, 금년에 1만본 이런데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 돼요.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되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과연 포도연구소가 있다는 존재가치를 느끼도록 여러분들께서 솔선수범을 해 주셔야 돼요.
○옥천포도시험장장 민경범   예, 알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아주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마늘시험장장님!
○단양마늘시험장장 송인규   예, 마늘시험장장 송인규입니다.
○장준호 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금 단양의 마늘 생산량이 1천500여톤밖에 안 되네요. 그죠?
○단양마늘시험장장 송인규   예.
○장준호 위원   1천500여톤. 의성에 비례하면 1/10밖에 안 되는 거네요.
○단양마늘시험장장 송인규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했다고 답변은 돼 있는데 제가 봐서는 지금 마늘연구소에 1년에 예산이 얼마 들어가죠? 전체 다 들어가는 게.
○단양마늘시험장장 송인규   한 4억9,000 정도 됩니다.
○장준호 위원   4억9,500이죠?
○단양마늘시험장장 송인규   예.
○장준호 위원   5억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단양마늘시험장장 송인규   예.
○장준호 위원   그러면은 지금 1,523톤을 계산을 해서 내가 후한 가격으로 해 보니까 ㎏당 1,500원으로 해 보니까 26억밖에 수입이 안 됩니다. 26억.
  26억 수입에 지금 여러분들이 5억을 쓰고 있는 거예요.
  세금이 아니고 주민 조수익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데 지금 출하방법이나 이런 거 다 받았어요. 여기 다 나와있는데 좀 획기적으로 할 방법이 없어요? 이거 마늘연구소 폐지해야 돼요. 이거. 이렇게 해 가지고는.
  마늘 26억 수익에 5억씩이나 작살내고 있는데 말이에요. 뭐 하느냐고 진짜로.
  그쪽 단양지역 주민들은 필요하겠죠. 필요합니다. 이거. 그 사람들이야 마늘 주로 하니까.
  그러나 우리 도 전체나 국가 전체로 봐서는 이것은 진짜 정말 잘못된 거예요. 이것은. 26억 조수익에 이것도 제가 단가 잘 쳐 준 거예요. 1㎏에 1,500원. 금년 시세로 잘 쳐준 겁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래 가지고 대책을 어떻게 할 겁니까.
○단양마늘시험장장 송인규   전체 우리나라의 마늘이 지금 생산량이 42만톤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 마늘 연구하는 사람이 전국적으로 따지면 한 20명 정도 되고 1인당 한 500억 정도를 전체적으로는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명중에 단양마늘시험장에서 8명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크게 하고 있는 것이 여태까지 미약하지만 제일 큰 사업이 종구 갱신을 저희들이 하고 있어서 아마 내년쯤이면 저희들이 품종이 두 품종 정도 나오고 또 하나 기계화를 저희들이 해서 지금 단양지역이 한 220여㏊정도 되는데 이것을 그간의 실적이라고 하면은 현재 단양에 한 분이 만평 하는 분이 있고 한 3,000평 이상 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일부 포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최근에 대단위 면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늘어난다는 게 고무적이고 또 저희들이 마늘뿐만 아니라 지역 소득작목 개발을 위해서 부단히 지금 몇 개 품종, 양파라든지 기타 수박이라든지 겸해서 연구를 지금 하고 있고 그것 뿐만이 아니라 현장애로기술을 저희들 단양이나 제천기술센터를 통해서 저희들이 고심하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준호 위원   소장님, 됐습니다. 답변 됐는데 당연히 하는 일이에요. 당연히 하는데 제 얘기의 키포인트는 이러한 많은 예산과 인력을 더군다나 전국의 마늘연구원이 20명밖에 안 되는 데 8명이에요. 40%를 점하고 있네요. 그죠?
○단양마늘시험장장 송인규   예.
○장준호 위원   그러면은 우리 도내의 마늘에 대해서 특별하게 좀 연구를 해서 뭐인가 하니 소득도 많이 기하고 뭔가 해야지 이래가지고 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된다고 생각합니까? 만족하게 생각해요?
○단양마늘시험장장 송인규   우리 충북지방의 마늘의 문제점이 제일 크게 한 서너가지입니다.
  첫째가 뭐냐면 토양이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전국의 마늘주산단지의 토양을 분석해 보면 전부다 지금 한 2.8 내지 유기물이 3.0 정도 되는데 단양지역에는 지금 2.2 내지 2.4% 정도 뿐이 안 되거든요. 그게 하나 문제고, 그 다음에 품종갱신에 대한 문제가 품종이 다른 데보다 저희들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자료에도 있지만 저희들이 '96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단양군수 시책사업으로 하는 것을 저희들이 한정되기 때문에 500접씩 지금 주고 있고 또 하나 우리 단양지역에, 충북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은 포장이거든요.
  포장재가 저희가 물류센터라든지 다른 데 가보지만 포장재 개발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 갖고 의성이나 다른 데는 포장재 개발이 잘 돼 있는데 이게 충북지역에는 포장재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포장재 분야도 연구를 하고 있어서 아마 단 시일 내에 어느 면적은 확보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분야를 해 갖고 명품화나 어떤 충북의 마늘면적이 늘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지금 제가 시간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지만 출하방법도 의성보다 굉장히 뒤떨어져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것은 제가 지적을 안 할려고 해요. 그것은 아주 지엽적인 거니까 문제는 이와 같이 많은 인력과 돈을 들여 가면서 과연 마늘시험연구소가 주민들로부터 도민들로부터, 단양은 느끼겠죠. 그죠? 가까이 있으니까. 도민들로부터 이것이 과연 존재가치를 느끼게 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게 안 돼 있다 그런 얘기지.
  그러니까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분발하셔 가지고 이것은 좀 더 소득증대에 기여를 하도록 해야지 이대로 존속해 가지고는 언젠가는 제가 봐서는 구조조정 당합니다. 각오하셔야 돼요. 안 돼요. 좀 열심히 해 주세요. 걱정이 돼서 그러는 거니까.
○단양마늘시험장장 송인규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1월 28일날 단양군청에서 마늘산업의 경쟁력 제고의 방안이라는 심포지엄을 농림부 담당 사무관을 비롯해서 전문가 네 명을 초청해서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전부다 엽서를 띄웠는데 참여해서 같이 격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예, 알았어요.
○이완영 위원   시험장장님, 제가 마늘시험장에 대해서, 생력기계화가 지금 완전히 보편화 됐습니까?
○단양마늘시험장장 송인규   지금 마늘의 보통 10아르당 노동시간이 210시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 기계화가 상당히 뒤떨어진 게 사실입니다. 특별히 의성이나 이런 지역은 사질토이기 때문에 기계화가 상당히 단양보다 됐는데 단양은 진흙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한번 비 오면 3, 4일 정도는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계화에 상당히 지금 뒤떨어졌는데 이번에 다른 것은 다 됐는데 파종기가 지금 안 들어갔는데 올해 파종기가 2개가 트랙터용이랑 경운기 부착용 파종기가 와 갖고 저희들이 해 보니까 한 80시간 정도까지 기계화를 했을 경우에는 생력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양군에서도 지금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완영 위원   이거 시간절감 많이 되고 인력감소도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사용해 본 사람들이요.
○단양마늘시험장장 송인규   예.
○이완영 위원   장준호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어필을 할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단양에서는 존재가치가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성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늘을 많이 안하는 지역에서는 그렇게 또 느낄지 모르지만 우리 단양지역에서는 포도라든가 이런 걸 많이 안 하기 때문에 그것도 존재가치를 못느끼는 것이나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제천, 단양에서는 마늘농가가 많기 때문에 연구를 더 해 가지고 다른 데보다 육성되게 품종관리라든가 또 특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많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양마늘시험장장 송인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호   예, 유동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유동찬 위원   유동찬 위원입니다. 옥천포도시험장장님한테 몇 가지를 좀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옥천지역에 포도시험장에 직원이 몇 명이나 있어요?
○옥천포도시험장장 민경범   옥천포도시험장 직원이 연구직 일곱명, 기능직 한명 총 여덟명입니다.
○유동찬 위원   그러면 전국에 포도시험장이라는 게 있는 데가 또 있어요?
○옥천포도시험장장 민경범   없습니다. 여기 저희들 옥천포도시험장 하나입니다.
○유동찬 위원   충북 한군데뿐이죠?
○옥천포도시험장장 민경범   예.
○유동찬 위원   그럼 거기 지역관내에 출장 다니면서 포도생산하는데 어느 품종이 좋다 어느 품종이 당도가 낫다 하는 것을 앉아서 시험해 보기 이전에 농가에 이렇게 방문해 본 적도 있어요?
○옥천포도시험장장 민경범   저희들이 외지포장도 있어 가지고서요, 외지포장에서 시험도 하고 농가방문도 직원들 수시로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유동찬 위원   같은 농업기술원 소속이죠?
○옥천포도시험장장 민경범   예.
○유동찬 위원   농업기술원 소속이면은 농업기술원에서 기술원장님 하시는 거 보좌하는 뜻에서도 그렇고 시험이 그렇게 매일같이 직원이 앉아서 연일 현미경 들여다보고 시험하고 하는 게 아니고 지역에 포도농사 많이 짓는 지역을 순회해 가면서, 우리가 포도시험장에서 종자개량 많이 해서 지금 공급했죠?
○옥천포도시험장장 민경범   예.
○유동찬 위원   이 세리단이라는 포도 품종이 언제 나온 겁니까?
○옥천포도시험장장 민경범   세리단이 일본 품종인데요, 보급된 지는 만생종인데요 몇 년 안 됐습니다. 지금은 그게 줄어드는 편이에요. 만생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습기가 안 맞아서요…
○유동찬 위원   그거 시험해 보셨어요?
○옥천포도시험장장 민경범   저희들 포장에서 세리단도 있고요, MBA도 있고 저희들 포장에서…
○유동찬 위원   제가 묻는 얘기만 답변하세요. 우리 포도시험장 시범포에 세리단 심어놓은 거 몇월달에 수확을 하는가…
○옥천포도시험장장 민경범   위에 비가림재배해 가지고서요 10월말쯤 수확했습니다.
○유동찬 위원   비가림재배를 했는데 양력 10월말에 생산이 됐다, 그러면 비가림재배 안 한 것은 며칠이나 더 늦어질까…
○옥천포도시험장장 민경범   지금 한 10일 정도 더 늦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동찬 위원   시험장장님 답변을 조금 막연하게 하시네요.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시험장을 우리가 지어줬고 시험장을 만들어 드렸으면은 승인을 하고 예산을 세워줬으면은 물론 주목적은 시험을 하고 시험도 중요하다고 치지만 우리 농가에 다니면서 어떠한 품종을 해야 수지가 맞고 어떠한 품종을 해야 소득이 낫고 하다는 것을 좀 판단해 보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옥천포도시험장장 민경범   예, 알겠습니다.
○유동찬 위원   판단해 보셔야 해요, 멀리 가라는 게 아니고 옥천포도시험장에서 농가 상대하란다고 해서 수원이나 어디 경상도 가서 농가 상대하라는 게 아니고 내 지역 옥천군이나 영동군에 다니면서도 좀 우리가 재배농가에 가서 여론도 들어 보시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옥천포도시험장장 민경범   예.
○유동찬 위원   오늘이 양력 11월말 다 가요 중순이 넘어섰습니다. 세리단 수확을 아직도 못한 데가 있어요. 새파라니 포도가 그냥 매달려 있어요.
○옥천포도시험장장 민경범   금년에 가을 일기가 좀 불순해 가지고서요. 금년에는 조금 제대로 안 익은 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유동찬 위원   그러면 경제성으로 따져봐서 우리 포도시험장에서 시험을 해 보니까 세리단이 경제성이 있습니까? 그게 소득면으로 봐서.
○옥천포도시험장장 민경범   세리단이요, 지금 우리나라 포도 해마다 보니까요, 만생종이 11월달에 포도생산 가격이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세리단은 저장용으로요 3개월까지 저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농가에서 가격이 떨어지면은 이듬해 봄까지 저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저장시간 동안에 가격이 또 오르면은, 요즘은 또 가격이 오른다고 합니다. 오르면은 농민들이 내다 파는…
○유동찬 위원   장장님, 농가에서 어떻게 한겨울 넘기게 저장을 합니까? 저온저장고가 있어야 돼죠. 옥천군내 포도저장한다고 해서 저온저장고가 몇동이나 있습니까? 옥천, 영동에. 무언가 맞는 말씀을 하세요.
  그렇다고 하면은 세리단이라고 하는 품종이 포도품종에 대한 것도 우리 기술원에서 시험 다 거친 거 아니겠어요. 만생종인지 알고 있습니다. 시험 다 거친 거예요?
○옥천포도시험장장 민경범   시험을 거쳐갖고 농민들이 재배하다가요, 작년에는 괜찮았는데 그게 일기가 많이 만생종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늦게 추위가 온다든가 태풍이 올 경우에는 좀 습기가 문제가 있는 것은 그전부터 좀 알고 있었습니다.
○유동찬 위원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이 세리단도 권장한다고 해서 정부에서 전부다 집행기관에서 권장해서 당초에 심을 때는 심은 겁니다. 지도소 계통에서. 그때 당시에 지도소죠.
  지도소 계통에서 권장해서 심어놨는데 지금 세리단 전부다 캐고 있죠?
○옥천포도시험장장 민경범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유동찬 위원   많이 줄고 있죠?
○옥천포도시험장장 민경범   예.
○유동찬 위원   줄고 있는 원인이 이게 수확적기가 안 맞는다, 보관하기 힘들다 하는 거죠?
○옥천포도시험장장 민경범   예.
○유동찬 위원   가격도 안 좋습니다. 당도는 어떻습니까?
○옥천포도시험장장 민경범   당도는 켐벨에 비해서 약간 더 높습니다. 18정도.
○유동찬 위원   이것은 권장한 행정기관에서도 책임을 져야 돼요.
  어제 왜 농민들이 막 길거리에 나서고 데모를 해요. 집행기관 행정기관에서 돈 줘 가면서 권장해 놓고 팔아주지도 못할 거 권장해 놓고 제값 못 받게 하고 빚만 짊어지게 하니까 거리로 뛰어 나오잖아요. 똑같은 실정이에요. 이 세리단 올해 돈 못했어요. 못했어. 농가 가서 알아보세요. 서리가 풀풀 날리고 하는 데도 포도가 익지 않아서 파랗게 붙어있는 포도 언제 제값 받습니까?
  요새 가격이 오른다고 했는데 가격 조사 해 보셨어요? 본 위원이 해 보니까 한 상자에 만원밖에 못 받아요. 요새 세리단.
  그것도 공을 들여서 영양제를 막 뿌려가면서 몇차례씩 뿌려서 빨리 익게 할려고 별 짓을 다 했어도 안 돼요. 그게.
  어디서 권장했습니까? 농가에서 취택해서 한 겁니까? 다만 농민들 대신해서 1/1000이라도 책임을 통감해야 돼요.
  이해가 갑니까?
○옥천포도시험장장 민경범   예, 이해가 갑니다.
○유동찬 위원   이렇게 농가 지도하고 앞으로 우리 기술원에서 시험 수백가지 수천가지 다 해서 내보내서 권장해 놓고 가격이 이렇게 시기가 안 맞아서 가격이 이렇게 될 때 나는 몰라라 한다면 누가 책임져요?
○옥천포도시험장장 민경범   저희들이 교육을 많이 나가는데 교육을 나갈 때 품종별로 특성을 다 설명해 드리고 삽목묘를 농민들한테 5, 6월달에 삽목묘를 보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상담은 가능한데 어느 묘목이 좋으니까 한가지 선택하라 그것은 상당히 어려워서 결정은 농민들이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한 두 품종이 농가에 확 나갈 때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포도품종이 대체적으로 취급하는 것도 30여가지 품종인데 저희들이 특성은 농민들한테 설명을…
○유동찬 위원   장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선택은 농민들이 하라고 하면 좋은 품종 만들려고 시험하고 뭐하고 할 필요가 없지, 포도시험장이 뭐하는데 필요한 데입니까. 그냥 만들어놓고 너희들이 선택해라 그러면 장려품종은 소득이 높더라, 시기적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좋더라 하는 것은 얘기할 수 있지 그렇다고 해서 끝까지 책임을 안 진다고 해서 책임이 겁이 나서 권장도 못하고 너희들이 알아서 선택해라 한다면 말이 돼요?
○옥천포도시험장장 민경범   그게 아니라요 저희들이 농민들하고 상담하면서 어느 품종이 괜찮겠다 하는 것은 추천은 저희들이 해 주고 있죠.
○유동찬 위원   앞으로 이런 문제를 기술원에서 우리 농가입장에 서서 내가 농사를 짓는다고 하는 농민 입장에 서서 시험하고 결과를 농민들에게 계도해서 이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또 전국적인 추세도 보고 전국적으로 이것이 많이 재배가 됐다고 할 때는 조금 줄이는 방법도 연구를 하고 조정을 하는 게 우리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에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시험만 해서 좋은 품종 만들어서 생산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고 농가 입장에 서서 이렇게 해서 지도해 주시고 꼭 좀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포도시험장장 민경범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대호   유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준호 위원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07쪽에 보면 음식물사료화 사업실적과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추진상의 문제점 해 가지고 공장 가동이 안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이유도 다 나와있어요. 악취 및 해충으로 인한 환경오염발생으로 주민집단민원제기 해 가지고 사업추진포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게 이것을 사업을 선정을 했길래 사전 예측도 안 하고 이것이 사업이 포기가 되도록 이렇게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충주시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이 저희들한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중앙으로 요구해서 승인을 얻었는데 그 지역에서 지역적인 문제가 되어서 음식물사료와 사업관계는 추진을 못하고 그 대신 그것을 완전 반납한 것이 아니고 국비가 저희들 도에 지원된 것이기 때문에. 한우 번식비육 일괄사육사업으로 사업명칭을 변경승인을 얻어 가지고 본 예산 투자되는 것만큼은 일은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그 군에서 하려고 계획했던 것이 중간에 포기가 된 그런 내용입니다.
○장준호 위원   하여튼 사업 타당성 검토를 잘못하신 거죠?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그런데 사업타당성검토는 현실적으로 농촌에서 문제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처음 시도해서 보급할 계획으로 사업타당성이나 사업 장래성관계는 상당히 좋게 평가가 됐는데 지역현안문제가 대두되는 바람에 그 문제가 해결이 도저히 안 돼 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장준호 위원   아니, 사업 선정을 할 때는 미리 민원 발생 예측을 해서 이것을 했어야 되는데 장소가 틀림없이 주민들하고 가까이 어디 있다든지 이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안된 것으로 봐요. 장소는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것을 미리 사전에 검토하고 아무리 충주시에서 올라왔더라도 그런 것을 잘 했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여기 사업선택을 잘못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위원님 말씀 대로 민원이 야기될 사항까지는 그렇게 심도있게 분석을 못했습니다. 그런 사항은 앞으로 참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166페이지에 보면 농업법인 경영추진실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내에 346개소의 농업법인이 있는데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43개소가 미운영 및 폐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42개소.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이 자료 정확합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이 내용은 농업법인 관계는 저희들이 직접 업무관계를 다루는 사항이 아니라서.
○장준호 위원   이 자료는 어디에서.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이것은 농정과에서 자료를 좀 참조를 해서 저희들이 작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럼 정확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이것이 농정과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정확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첫째, 자료가 너무 엉터리고 여하간에 농정과 소관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도 농업법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영이나 지도 여러 가지 해야 되는 거죠?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지금 운영 상태가 어떻습니까? 전체적인 법인 여러 군데 다 대체적으로.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현재 대체적으로 상당히 어렵게 진단이 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그것이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투자에 비해서 법인을 운영할 수 있는 소득 관계가 기본자산투자를 좇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또 다른 문제.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다른 문제는 법인결성문제가 우선 법인형성을 해야겠다고 하는데 너무 열의가 있었던 게 아니냐. 법인결성을 한 그 다음에 예상될 수 있는 문제점 이런 것은 너무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고 우선 법인 결성하는데 급급해서 그렇지 않느냐 이런 분석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준호 위원   지금 첫째 자료가 76개가 소재 불명이 32개소, 휴업이 42개소, 중복법인이 2개소 이렇게 해서 76개소가 말하자면 문을 닫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346개 중에. 자료가 아주 잘못됐고 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농업법인이 5세대 이상 해 가지고 주로 구성을 했죠?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장준호 위원   그래 가지고 보조도 타고 저리융자도 받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례를 들어서 A라는 농업법인이 그 동네 한 7, 8집에 보증을 다 서 가지고 그 동네가 망하게 되어 있는 동네도 있어요. 그런 동네 제가 3군데 압니다.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내년에 경매 들어간다고 해요. 아마 도저히 방법이 없는 모양 같더라고. 돈을 받아야 되니까. 이게 아주 보통 민원의 대상이 아니고 이게 실질적으로 이것을 해 줄 때는 굉장히 좋은 뜻으로 해 줬겠지. 그러나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이 농업생산품의 생산과 유통과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오로지 보조받는 것과 저리융자에만, 바로 얘기하는 잿밥에만 생각이 있어 가지고 농업법인을 만든 결과가 오늘 현재 이렇게 돼 왔다고요. 다 망하고 있어요. 아주 도장 잘못 찍어 가지고 시골 동네 찍은 동네 다 망해요. 3개 부락이 이런 부락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가 어떤 사람들이 되어 있느냐 실지 생산하는 사람들이어야 되는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시내에서 장사하고 좀 눈밝은 놈이 대표하고 그 동네 다 도장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인과관계로 도장 찍어놓고 집 망한다고요. 집 망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조사한 게 76개지만 346개 중에 제가 봐서는 아마 100개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될 것으로 봐요. 이거 앞으로 정밀조사한다고 하대요. 정말 큰 문제거리입니다. 하여튼 농정과에서 한다고 말씀하시지만 농업기술원에 해당되는 사업 분야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해야 되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실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이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니까 앞으로 이 문제에 신경을 쓰셔서 좀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위원님, 한 가지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법인 경영추진실적 관계를 저희들 감사자료에 내게 된 것은 '98년도까지 농업기술원에 경영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업법인에 대한 지도라든지 운영 경영관계를 진단을 하도록 당초에 업무분장이 되어 있다가 '98년도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경영과 자체가 없어져 가지고 농업법인에 관한 그런 경영관계는 한 사람이 종합적인 농업경영 전체를 맡다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현지 지도도 불충분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은 비록 한 사람이 전체적인 경영을 맡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은 특히 농민들 직접 존립하고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서 더 열심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이것은 뭐 농정국에 가서 다시 짚어야 되겠네요. 여기에서는 도저히 괜히 시간만 낭비한 것 같습니다.
  167페이지에 보면 농산물 포장개선사업이 있는데 작목별 개선효과 '99년도에 보면 보조나 자담으로 해 가지고 들어간 금액하고 소득효과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소득이 이 정도 나와 가지고 되는 겁니까? 어떻게 유인물 보셨죠?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장준호 위원   지금 일례를 들어서 두릅 같은 경우에 보니까 보조를 5,000만원을 주었는데.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500만원.
○장준호 위원   아, 500만원을 주었는데 714만원이 소득효과가 왔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하실 수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두릅 같은 것은 연년생 작물이기 때문에 당년도에 500만원을 투자해서 당년도에 소득이 700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 계획으로는 계속 발전을 시키면 이제 2년차, 3년차에는 투자가 당년만큼 안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농가소득화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희망을 가지고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이것은 '99년도의 소득이기 때문에 앞으로 2000년이나 앞으로 계속 더 투자를 안 해도 소득이 더 오른다 그런 말씀이시죠?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장준호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과수원의 조류 피해관계는 여기 해당이 되는 거죠?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저희들 시범사업으로.
○장준호 위원   시범사업으로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대책은 여기에서 물어야 소용도 없겠네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현 단계로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장준호 위원   아니, 여기에서 연구해 가지고 대책 강구할 그런 어떤 것은 없는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아닙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조류피해를 경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계속 연구사업으로 추진해 나가야될 그런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지금 과제라는 게 보니까 망 씌워서 하는 것으로 금년에 시범사업 한 것 같은데 이것 가지고 효과가 있어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그것 가지고는 현재로서는 전체적인 망을 씌워서 조류피해를 막는 그런 것이 가장 효과가 크고 있습니다. 단 한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당 시설비가 3,000만원. 3,000평당 3,000만원의 시설비가 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현실적으로 농가 실적으로는 크게 큰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원예연구소와 합동으로 시설비를 3,000만원까지 투자되지 않는 그런 방조망 설치 관계를 대형과제로 명년도부터 착수해서 연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결국은 경제성이 없다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효과는 있는데.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효과는 현 상태로서는 그것이상 더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다른 거라든지 이것보다는 어쨌든 가장 큰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래서 제가 봐서는 이게 저도 그래서 여쭙는 것인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결국은 못하는 것인데 현재 한 두군데 해 놓은 것을 보니까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효과는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경제성이 없고 다른 연구기관하고 연계해서 이쪽에 피해를 안 볼 수 있는 연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지금 기피제 관계를 합동으로 연구하고 있고 저희들도 작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크레졸 관계를 과수원에다 여러 가지 유형으로 해서 그것을 비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얼마 전에도 조금 얘기가 됐습니다만 저희들도 나프탈린 관계를 한 평에 예를 들면 10개, 20개, 30개를 놔서 냄새에 의해서 조류가 오지 않게 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만 기피제를 이용해서 하는 것은 특히 조류는 두 세번만 왔다가면 그에 대한 면역성이 생겨 가지고 그것을 안 놓은 데를 통해 가지고 다시 침입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기피제를 이용한 연구를 2년차 실시하고 있고 현재 방조망도 설치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원장님,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충북대학교에 첨단원예센터도 있고 산학연사업도 있습니다. 그런 쪽에 접촉하셔서 이 문제는 제가 봐서는 기술원의 연구진 가지고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다른 데서 하는 것을 갖다 하는 것은 몰라도 실질적인 연구는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렵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연구기관하고 연계를 과제를 자꾸 주도록 만들어서 그것을 그런 쪽으로 해결하는데, 제가 다른 농정국 쪽에도 얘기를 합니다. 얘기해서 그런 쪽으로 농민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하는 것이 어떤가 싶어서 대안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 쪽에 신경을 쓰도록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공동연구 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리고 40페이지에 보면 흑룡강성 갔다오셨죠?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장준호 위원   '99년도에 네 분이 흑룡강성 갔다가 8일인가 얼마 있다가 오셨죠?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장준호 위원   어떻게 갔다 오는 거예요? 여비는 누가 부담해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항공료는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요.
○장준호 위원   우리 도비로?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다음에 거기 체재비는 흑룡강성 측에서 부담합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왕복교통비를.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장준호 위원   그럼 네 사람이 156만원 들어간 거예요? 이것 누가 돈 취급하셨어요? 실무.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그리고 이것이 흑룡강성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어 가지고 한 해는 저희가 가고 오고 합니다.
○장준호 위원   이거 돈 누가 취급하시는 거예요?
○작물연구과연구기획팀장 김태중   예.
○장준호 위원   이것 틀림없는 금액입니까? 156만원.
○작물연구과연구기획팀장 김태중   예.
○장준호 위원   틀림없는 금액이죠? 그리고 초청해 가지고 442만8,000원 쓴 것 틀림없죠?
○작물연구과연구기획팀장 김태중   예.
○장준호 위원   틀림없어야 돼요. 이것 나중에 문젯거리가.
○작물연구과연구기획팀장 김태중   445…만원 중에서 금년에 쓴 게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금년에 초청해서 그 분들 밥 사주고 한 게 440얼마 나와 있잖아요.
○작물연구과장 이철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저희들이 흑룡강성에서 초청했을 때는 당초예산이 492만원이었는데 10% 절감해서 442만8,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359만8,000원만 집행하고 132만원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장준호 위원   3백…
○작물연구과장 이철희   359만8,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지출로 적어놔요. 359만8,000원이 지출이 됐다는데 왜 이렇게 442만원을 적어놓느냐고.
○작물연구과장 이철희   이것은 당초예산이 그렇습니다. 사용한 금액은 아니고.
○장준호 위원   그러면 안 되지, 예산을 적어놓으면 되나 이것은 엄연히 갔다온 현재 행위가 끝난 건데, 하여튼 지출이 359만8,000원 정확하죠?
○작물연구과장 이철희   예.
○장준호 위원   이거 나중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작물연구과장 이철희   예.
○장준호 위원   그리고 갈 때 항공료 156만원도 틀림없죠? '99년에 갔다 온 거.
      (「틀림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틀림없죠. 예, 됐어요. 이상입니다.
○유동찬 위원   보충질의 좀 드려야겠네요. 정확하게 말씀을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하시라는 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잘 알고 답변을 하세요. 1999년도 방문은 우리가 그리 방문한 거예요, 거기서 이리 온 거예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우리가 간 겁니다.
○유동찬 위원   여기서 우리 기술원에서 간 거죠?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유동찬 위원   그쪽으로 방문하러 간 거예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유동찬 위원   그때 당시에 156만원이라는 게 순수한 항공료만이에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항공료.
○유동찬 위원   몇사람.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네 사람.
○유동찬 위원   네 사람에 대한 왕복항공료만이에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네, 그렇습니다.
○유동찬 위원   네 사람이 흑룡강성에 가는데 왕복 운임비가 156만원이다 이 말씀이죠?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네.
○유동찬 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시라고 몇번 제가 얘기를 해요. 정확하죠? 이거. 지출관.
○작물연구과연구기획팀장 김태중   예, 156만5,000원 정확합니다.
○유동찬 위원   이게 순수한 항공료냐 이 얘기예요.
○작물연구과연구기획팀장 김태중   예, 항공료입니다.
○유동찬 위원   왕복?
○작물연구과연구기획팀장 김태중   예.
○유동찬 위원   그럼 네 사람의 왕복항공료가 156만원, 네 사람 합쳐가지고 왕복 운임비가 156만원. 자료 제출하세요.
  또 2000년도에 우리가 초청해서 온 겁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유동찬 위원   초청해서 온 거 체재비까지 항공료까지 전부다 보태서 442만8,000원이에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체재비만 그렇습니다. 체재비.
○유동찬 위원   체재비만, 그럼 이것도 항공료 얼마, 체재비 얼마라는 걸 아주 명시를 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항공료는 그쪽에서 오는 사람 부담이기 때문에 체재비만…
○유동찬 위원   항공료는 흑룡강성에서 전액 부담을 하고 그 위의 '99년도 것은 156만원은 우리가 가는 거기 때문에 항공료 왕복 우리가 전체적으로 부담을 한 거다.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그렇습니다.
○유동찬 위원   이걸 좀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까딱 하면은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알고 있습니다.
○유동찬 위원   그래서 어떻게 금년에 들어올 때에는 좀 싸게 갔다오고 일찍 갔다 온 사람들은 좀 비싸게 주고 갔다 왔네요. 그래서 제가…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항공료하고 체재비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차이가 나게 돼 있습니다.
○유동찬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호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영락 위원   최영락 위원입니다.
  지도직공무원들의 지방직화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이미 다른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방농업 육성의 어떤 연구나 그 다음에 시험, 지도는 제가 볼 때는 지역농업개발센터가 주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한편으로 지방직화로 인해서 지도기능이 상실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지역농업의 입장에서 보면은 매우 중요한 기능을 부여받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원장님께서 답변하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농업이 우리 지역경제, 지방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얼마나 기여할 것인가 하는 그 가치를 재평가하는 데에서부터 저는 시작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결코 신분이 지방직화가 됐다고 해서 의기소침해 하거나 그럴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도 과수농사를 짓고 있습니다마는 여태 사과농사 짓는 것 때문에 지도소 가 본 적이 없어요. 갈 필요성을 못 느낀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워낙 사회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데 별로 연연해하지 않지만 실제로 상당히 많은 농민들은 별로 가서 문의하거나 상담하지를 않는다 이런 얘깁니다.
  다른 채널로써 오히려 자기가 필요로 하는 지식이나 이런 것을 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직화라고 하는 의미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계획하고 집행하는 농업정책을 뒷받침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방에 맞는 농업기술을 연구한다든가 실험을 통해서 중앙정부의 농업논리에 대응해야 되는 것이 이제 여러분의 책무가 됐어요. 그런 책무를 망각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동료위원님들께서 쭉 말씀하신 내용들을 보면은 왜 기술원이 필요한가 지역농업개발센터가 필요한가 에 대한 존재가치를 부각시켜야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 발전해 나갈 수 있다라는 논리로 저는 집약이 된다고 봅니다.
  한가지만 그래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 지사가 취임한 이후에 '98년도 이후에 그 당시에 우리 충청북도 농업이 각 분야별로 갖고 있던 현지 상황과 3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지금 2000년도 연말에 와서의 상황은 과연 어떻게 달라졌는가 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직접 관련된 포도, 마늘, 사과, 고추 우리 충청북도 농민들이 많이 재배하고 있는 이런 농작물을 한번 기준으로 해서 비교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그 작목이 해결해야 될 과제는 뭐였는데 지금의 변화된 것은 무엇이다 지금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언뜻 말씀하시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마는 제가 평상시에 농업기술을 담당하고 있으면서 지금 최영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8년도 이후 2년 그러니까 3년차가 되는 2000년도말에 충북농업의 변화과정 문제점 이런 것을 지금 질의해 주신 것으로 받아드리고 제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당시에는 포도, 마늘, 고추, 축산 모두가 경제적인 전체의 흐름하고 대조를 했을 때 현재와 같은 2000년도 말과 같은 그러한 어려움보다는 덜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경제적인 신장이나 사회적인 신장은 다 됐습니다마는 그것과는 다르게 여러 가지 농업이 정보화 시대로 변하고 그 다음에 경영마인드 시대로 변하면서 농업은 그만큼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업기술적인 면을 떠나서 농업 전반적인 면을 볼 적에 역시 그렇게 산업경제가 발전될수록 충북의 '98년과 2000년도를 비교했을 때에는 너나할 것 없이 더 어려운 것이 농업현실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영락 위원   그것은 그 소리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기술원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지도업무와 관련해서 설명을 제가 듣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는 것을, 좀 더 잘 아니까 사과를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중국산 후지사과가 국내에 들어와서 시판되는 가격이 ㎏당 800원을 보고 있는 연구기관도 있고 심지어는 500원을 보는 데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00원을 보는 데도 있습니다.
  이미 유럽형 사과나 미국형 사과 일본형 사과는 이미 모든 것이 체제정비가 됐습니다. 그죠? 요즘와서 하는 M9작은묘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시스템이 생력화 시스템으로 전부다 변해 있다 이런 얘깁니다. 은박비닐을 깔 필요도 없고 제초작업을 할 필요도 없고 사람이 적과를 할 필요도 없고 전정을 그렇게 많이 할 필요도 없다 그런 얘깁니다.
  우리와 비슷한 지형에 있는 이태리 과수원들을 우리 사과재배 농민들이 많이 가서 보고 옵니다. 그러면 '98년도에 우리 사과재배 농민들이 하고 있던 현 상황과 지금 기술원에서 지도하고 연구를 하고 시범사업을 하고 우리 예산을 지원해서 변화된 우리 지금의 과수원의 모습이 뭐냐 이겁니다. 얼마나 변했느냐 이겁니다. 세계는 변하고 있는데 그렇게 변하지 못했으면은 우리 농민은 당연히 어려운 거 아닙니까?
  거기에 못 따라가기 때문에 농민들이 현장의 선도 농민들이 전혀 기술원의 기능에 대해서 크게 필요성을 못 느끼고 오히려 다른 곳에서 더 많은 것을 얻고자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하려는 요지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지역농업의 선두자가 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에 대해서도 대응논리를 개발해야 돼요. 지금 아까 벼수확 문제 나왔는데 단보당 523㎏ 나왔다고 쳐도 문제지만 지금 한번 현장에 가서 농민들 아우성을 들어보십시오. 마지기당 많게는 한가마씩 줄은 농가가 허다해요.
  왜 그런 통계가 나왔는가 농산물통계사무소에서 표본조사를 할 때 그 표본조사한 데가 다수확 품종만 했는가 아니면은 그 조사를 어떻게 다르게 했는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 필지 내에서도 가운데를 했는가 잘 된 어떤 논둑 쪽으로 했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농민들 정서문제도 있지마는 실제적으로 이것이 농가소득에 벼가 50.3%를 차지하기 때문에 나중에 농가소득을 산정하는데도 중요한 기준도 됩니다. 결국 그 기준은 뭐냐하면은 우리나라 농업정책의 기준이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만큼 중요한 것이 지금 풍년이니 흉년이니 하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농민들이 이렇게 아우성을 치면 우리 기술원에서는 현장 농민들을 대담을 하든 실사를 해서 사실이 아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 왜 거기에만 따라가야 되느냐, 국비보조를 많이 받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해는 갑니다마는 그것 때문에 우리 농민들이 죽습니까? 제가 여기 계산해 봤어요. 2000년도 우리 충청북도 농업예산 국비, 도비, 시·군비 보조분하고 우리 9만2,000 농가를 계산하니까 얼마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호당 180얼마가 나와요. 그런 식의 농정이라고 하면은 호당 180몇만원씩 농가에 보조해 주고 마는 게 안 낫겠습니까? 현장에 있는 농민들의 정서는 이렇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무리 지엽적인 문제갖고 논해도 누구도 현장에 있는 농민들 도가 농민을 위해서 한 게 뭐 있느냐 이런 소리 한마디로 이거예요. 한 마디로.
  지금 정확하게 181만7,391원이 나옵니다. 2,147억원중에서 융자분 자담을 빼놓고, 돼지고기가 지금 구제역 때문에 수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안심, 등심, 후지, 어디다 써먹을 데가 없어요. 그 연구 좀 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친환경 농업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외치고 있지만 실제로 수많은 친환경농업 자재들이 시판이 되고 있습니다만 효용가치에 의문점이 되는 게 많습니다. 우리 기술원에서 그런 거 실험 재배해서 농가에게 자료로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자료에 보면은 우리 행정업무가 아주 매우 미숙합니다. 다른 데 같으면 지적을 받지 않을 사항들이 매우 많이 지적이 되고 있다 이런 얘깁니다.
  제가 아까 점심식사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마는 오히려 외청사업소일수록 더욱 심한 행정사무감사 질책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오히려 더 일당백의 기세로 능력을 배양하고 해서 더 잘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사소한 데에서도 이렇게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는 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일전에 신문에 나왔죠. 우리 도청 관련부서 선물하기 위해서 직원들한테 얼마씩 걷은 거 나왔죠? 왜 그런 현상이 빚어집니까? 그만큼 기술원이 자신이 없기 때문 아닙니까? 어떻게 관련부서 공무원들의 선물을 주기 위해서 얼마씩 걷습니까? 언론보도가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그렇게 비쳐지는 것이 바로 우리 농민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농민들은 기술원이 아주 강한 모습으로 진짜 농민을 위해서 무언가 일하는 것을 바라고 있어요.
  농협이 지금 농민들 마음에서 떠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하면은 기술원이나 농업기술센터가 안 떠나갈 것이라고 저 장담 못합니다. 지금은 아직은 기회가 남아있어요. 농민들은 그래도 여러분에게 애정이 있어요. 아직은.
  제가 여기서 이런 소리하는 것도 애정이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의 나약한 모습, 여러분들의 업무에 미숙한 모습을 볼 때 제가 화가 나요. 사실은. 왜, 농민들이 그렇게 바라지 않기 때문에.
  시장, 군수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많이 좌우가 될 것입니다. 그 사람들 생각에 농업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청주나 이런 대도시 빼놓고는 농업의 중요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적습니다. 그러나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으로 가면은 매우 비중이 커져요.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 역내에 있는 주민들이 함께 노력을 해서 역외에서 역내로 한마디로 재화, 물건이나 돈을 가져오는 분야입니다.
  그렇게 따져봤을 때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커진다는 것입니다.
  또 거기에서 지역 농업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그리고 강해지십시오. 여러분들이 힘있고 강해질 때 우리 농업도 같이 살 수 있습니다. 제가 결론은 이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호   최영락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면서요, 지금 감사를 받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께서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을 부서 부서별로 메모를 잘 하셨다가 차후에 감사가 끝난 후에 언젠가 위원님들이 무슨 내용의 걱정이 있었는지를 각자 부서별로 잘 챙겨서 하고 우리 충청북도가 앞으로 발전되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라고 좀 자세를 정돈을 해 주시면서 감사를 받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합니다.

(15시02분 감사중지)

(15시2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대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최영락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원장님 답변하실 것 없으십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열심히 잘 하라는 충고의 말씀으로 듣고 심기일전해서 정말로 일당백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호   예, 조평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평희 위원   조평희 위원입니다.
  금년도 기상이변에 대비한 농업기술원의 연구실적과 앞으로의 식량자급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상이변에 따른 식량자급대책에 관련하여 엘니뇨 및 라니냐 현상과 지구 온난화 현상이 전세계적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우리 충청북도도 기상이변에 대한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상이변에 대한 가뭄과 홍수, 산불 등으로 인해 모든 것이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가축 및 생태계에 큰 피해를 주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곡물 자급률도 30% 정도에 불과한 우리로서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예의주시해야 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기상이변에 대한 관심은 많이 높아졌습니다만 대책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본도의 농업기술원에서는 강건너 불보듯하는 그런 인상을 주고 있어 우리 농업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책마련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대비하는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우리 본도 농업기술원에서 기상이변에 대비한 연구실적이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 또 기상이변에 대비한 식량자급대책은 무엇인지 농업기술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조평희 위원님께서 가장 현실적으로 어려우면서도 앞으로 예상을 크게 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다고 생각됩니다.
  상당히 감명 깊게 질의를 받아들이면서 대책에 관한 것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상이변에 따른 특히 먼저 가뭄 문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가뭄에 대비할 수 있는 하나의 작물에 대한 개체변화를 시키는 쪽으로 연구가 되고 하나는 일반농가에서 재배 사육하고 있는 농축산물에 대한 사육조건 개선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이 되겠습니다만 첫째, 작물의 생리적인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 그러한 연구실적에서는 콩의 예를 든다면 태풍이라든지 바람 피해가 생겼을 때 거기에 따라서 저항성 있는 품종을 첫째는 개발 육성해야겠다는 측면에서 벼나 콩에 대해서는 태풍이나 도복에 등숙기가 좀 당겨질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99년도에는 콩을 시작해서 3개년 계획을 세우고 벼는 금년 연초에 기초설계를 세워서 그것도 3개년 계획으로 해서 2003년까지 연구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기상재해에 관한 생리적인 저항성을 기르는 품종개발이라든지 육종문제는 시간이 상당히 걸리기 때문에 당장은 농민들에게 닿지 않습니다만 3년 후에는 상당한 농업재해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저희들은 희망하고 열심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일반농축산물의 사육이나 재배적인 측면에서는 일응 현재 개발되어 있는 품종을 재해대응성에 강한 예를 들면 내도복성이라든지 내저온성에 강한 그러한 품종을 저희들이 교육을 통한다든지 종자공급을 통한다든지 그러한 차원에서 그것을 더 강화시켜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금년도 새해영농설계 교육 때에는 재해 그러니까 각종 기상재해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과목 설정을 해서 만약 저희들 충북에 적당한 강사가 없으면 외지에 있는 강사까지 초청을 해서 새해영농설계 교육 때부터 다져나가는 그러한 연구사업과 지도사업을 같이 믹스해 나가는 그런 쪽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어쨌든 자연 현상으로 발생되는 그러한 기상이변입니다만 다양한 농작물의 품종을 적절히 적지에 재배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하나의 이상기온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재해성품종이라든지 하는 것에 대한 재배기술이라든지 기상에 관한 재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끔 이미 저희들 농업기술원에서 설치되어 있는 기상 전망과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기상 전망을 연결시켜서 어쨌든 1, 2, 3단계로 제1단계는 품종개량 및 육종, 제2단계는 환경여건을 변화시키는 것, 제3단계는 기상재해를 사전에 연구를 해 가지고 돌발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러한 3단계논법에 의해 가지고 앞으로 예상이 되고 금년도에도 우리가 겪었던 기상이변에 따른 농업기술원에서의 입장의 대책은 3단계를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평희 위원   지금까지 원장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예상치 않은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애써 가꾸어온 농작물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세심한 연구와 지도를 해서 농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세심한 지도사업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곡의 자급 달성을 위한 양질의 쌀 다수성 생산기술의 개발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지금 세계적으로 기상이변인 엘니뇨 현상으로 농작물 수급 불안이 상당히 가중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우리나라도 7, 8월 중에 생각지 않은 집중 게릴라성 폭우 등으로 앞으로 급격한 기상이변을 예고해 주고 있으며 이에 따른 농작물 피해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을 상당히 많이 받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주식인 쌀이 기후조건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식량안보차원에서 내재해성이라든가 또 내병충해성 등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식량의 안정적인 보급차원에서 볼 때 본도의 기후에 맞는 기술 개발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바 앞으로 내냉성, 내도복성 단기성 벼의 품종개발 보급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연구실적이 있으면 밝혀주시고 아울러 주곡의 안정적인 자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쌀 생산의 주비용인 생산비를 절감하여 수익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볼 때 획기적인 쌀 생산 절감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도 농업기술원의 연구진과 학계나 전문가 등을 연계한 공동방안을 마련하여 그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고 또한 앞으로 환경오염이 상당히 심각함에 따라 국민의 주식인 쌀도 오염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오히려 비료와 농약 과다살포 등으로 오염요인에 대한 과다 노출이 되어서 국민들이 무공해쌀 및 유기농쌀 등을 고가라도 구입하려는 것이 도시 소비자들의 심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결국 공해가 없는 쌀품종 개발이 중요한 연구과제가 될 것으로 판단되는바 앞으로 우리 본도에서 환경미에 대해서 기술원에서 연구개발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에 대한 원장님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이 두 가지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조평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해 주신 내재해성이라든지 내도복성에 관한 것은 이미 지금 품종의 여러 가지가 많이 갱신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제 첫째, 벼 같은 경우에는 내도복성이면서도 초다수성인 또 내병성이 강한 그러한 양질미인 수원 404호를 현재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개 10아르에 한 580㎏ 나옵니다만 화성벼에 비해서 2㎏이 증수가 되고 또 밀양 165호 같은 것은 내도복성이면서도 주안벼보다도 5%가 증수가 되는 특수효과가 있고 초다수성으로서 수원 470호 같은 경우에는 현재 농민들에게는 공개는 안 됐습니다만 830에서 840㎏까지 생산될 수 있는 그러한 초다수성으로서 우리가 많이 난다고 알고 있는 다산벼보다도 4% 정도 증수되는 이러한 수원 470호라든지 아니면 쌀도 이제 주곡으로서의 기능보다는 앞으로 1.5차 산업인 가공산업 차원으로 발전되어야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가공용으로 수원 451호 같은 것은 이것은 가공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그러한 품종을 저희들이 원원종 차원에서 지금 기본 식물로서 종자생산 시험장을 통해서 저희 진흥청에 있는 작물시험장을 통해서 저희들이 기초식물을 받아 가지고 원원종 생산 차원에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보리 같은 경우에는 충북에 많이 재배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밀양 104호 같은 것은 다수성으로서 현재 재배하고 있는 올보리보다도 9 내지 10%가 증수되는 그러한 것이 있고 콩 같은 경우에는 특히 금년도에는 여러 가지 재해 때문에 농촌에 나가 보면 콩이 수확할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 농민들의 여론이고 금년도에는 콩이 흉작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런 것을 감안해 볼 때 충북에도 산간지방이 많기 때문에 내도복성과 내병성에 강한 수원 198호라든지 하는 것을 아까 조 위원님께서 착안해 주신 내재해성이라든지 내도복성에 대응할 수 있으면서도 우리가 500㎏ 이상 생산될 수 있는 다수계의 양질품종을 원원종 차원에서 시험 연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외부적으로는 발표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 마침 위원님께서 그러한 질의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품종으로 명명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수원 몇 호 수원 몇 호 하고 있는 것도 앞으로 원종 생산을 하고 보급종 생산을 해서 그때 나갈 때는 명명이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품종 육성사업에 현재 기인하고 있고 또 생산비 절감 문제가 나옵니다만 생산비 절감 문제는 우선 못자리 때부터 생산비를 절감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PP포대라든지 하는 것을 이용해서 생역화할 수 있는 그런 시험연구사업을 농과계 대학과 같이 금년도 3년차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는 못자리를 하지 않는 PP포대를 이용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생산비를 줄일 수 있는 이런 내용문제가 현재 연구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친환경농업문제는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습니다만 '95년도부터 '99년도까지 5년차에 걸쳐 가지고 저희들이 밭토양 정밀검정이라든지 논토양정밀검정에 의해서 시비처방서를 작성을 해서 환경농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초연구를 지금 완료를 해 놓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토양조사를 함으로 인해서 농업생태계 보존에 관한 연구라든지 농업용수에 대한 수질조사라든지 주요농작물 병해충 발생 정도를 지금 연구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다각적인 친환경농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본 자료는 토양검정사업을 통해 가지고 이미 완료해 놓고 있고 그것에 의해 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는 예를 들면 환경보존농업차원에서의 예를 들어 가지고 작물별 현재 사용하고 있는 비료량을 20%를 감한다든지 40%를 감비한다든지 하는 그런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정확하게 나왔을 때는 현재 시용하고 있는 그러한 비료량을 크게는 40%까지 절약할 수 있는 40%까지 줄일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바로 환경농업으로 가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닌가 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구결과로는 관행으로 시비하는 것에 40%까지 감비를 해도 수량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만 이것은 농가에 실증 시험까지 통해야만 공포를 해서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2002년도에는 시험성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병충해 방제도 그전에는 기본방제가 한 작형 중에서 5회 정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농약살포 횟수를 3회 정도를 줄이는 기본방제회수를 5회에서 3회로 줄이는 그러한 지도사업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환경오염으로부터 농업이 탈피할 수 있는 그러한 농업기술원에서의 현지 연구사업과 아니면 농가실증 시범사업으로 대두할 수 있습니다.
  대개 그러한 내재해성이라든지 생산비 절감이라든지 환경농업에 대한 저희들 농업기술원에서 대처방안은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이외 여러 가지 사항은 농업 관련 기관과 협의해 가면서 대형과제 내지는 지역적응 과제로 계속 연구 발전시켜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대호   유동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동찬 위원   유동찬 위원입니다.
  사무감사자료 166쪽을 한번 봐주세요. 아까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한 사항인데 농업법인에 대한 관리를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농정국에서 하고 있어요, 아니면 기술원에서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법인에 대한 관리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농업법인체 경영기록장을 예를 들어 가지고 기록해야 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현지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유동찬 위원   도내 전체적인 농업경영인 지도를 하고 있단 말씀이에요? 법인에 대한 지도를 하고 있어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법인에 대해서 경영에 관한 것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현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유동찬 위원   필요하면?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필요한 사항에 관해 가지고.
○유동찬 위원   이것은 원래 주관부서가 농정과 같은데.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농정…
○유동찬 위원   농정과에서 하는데.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그렇습니다.
○유동찬 위원   실적이라는 게 뭡니까? 뭐에 대한 실적이에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동찬 위원   사업비 금액까지 나와 있는데.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그것은 저희들이 농업현황 자체를 작성하다 보니까 농정과에서 자료를 그쪽 자료를 인용한 것이고 저희들 여기 경영추진실적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농업기술원에 '98년도에는 경영과가 있었습니다.
  그 경영과에서 농업법인의 경영결과를 경영 차원에서 진단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맡아서 연구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주문사항이 있어서 저희들 서상택 연구사가 농업법인 경영추진에 관한 경영분석 내지는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저희들에게 감사자료를 제출하라고 얘기가 되어서 저희들이 '98년도까지 한 내용만 여기다 내놓다 보니까 자료가 부실하게 됐습니다.
○유동찬 위원   '98년도까지는 과가 있어서 했으면은 거기서 끝나야지, 누가 여기에다가 감사자료로 내달라고 해요? 이걸.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저희들은 자료가 농업기술원에서 내도록 요구가 돼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한 년도까지만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 자료를 낸 겁니다. '98년도까지만.
○유동찬 위원   농업법인진단은 기술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 농정국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의 일관성이 있어야지 한 군데로 가서 있어야지 여기에 있고 농정국 소관에도 조금 비칩니다. 그러면 이거 같은 농업분야라고 해서 농정국에서 하고 기술원에서도 하고 사방에서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저희들은 거기에 있는 내용대로 하나의 경영연구를 좀 하는 차원에서 '98년도까지만 연구과제로 대두가 돼 있기 때문에…
○유동찬 위원   '98년도까지 한 것은 알고 있으니까 말씀하실 필요가 없고 '98년 이후부터는 기술원에서 이게 하등의 필요가 없는 거예요. 농업법인에 대한 것은.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그렇습니다.
○유동찬 위원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올라와서 감사자료에 장수 채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아닙니다. 요구자료가 와서 저희들은 낸 겁니다.
○유동찬 위원   그 다음 페이지 농산물 포장개선산업은 이것도 연차별로 내역이 나왔고 전부 다 나왔는데 이 사업은 포장하는 포장재만 디자인해서 한다는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그렇습니다.
○유동찬 위원   이것은 도 본청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줘가며 디자인실이 있어요. 여기서 다 하고 있는데 왜 기술원에서 또 취급을 해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이것은 국비가 50%가…
○유동찬 위원   곁에 부장님이 말씀하실 거 있으시면 하세요. 부장님이 알고 계시면 말씀하시라고.
○시험연구부장 김태수   시험연구부장 김태수입니다.
  포장개선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써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국비가 와 가지고 시·군에 지원을 해 주고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국비 50%, 시·군비 50% 이렇게 해 가지고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유동찬 위원   연구비를?
○시험연구부장 김태수   연구비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도사업 차원에서 포장개선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경영정보팀이 실험연구부에 소속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 부에서 이걸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유동찬 위원   그 예산을 디자인실에 줘서 디자인실에서 전부다 포장재 디자인을 하고 지금 원장님 말씀대로 디자인에 관한 거라면은 디자인실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의뢰해서 예산을 줄 수 있는데 어떻게 시·군기술센터로 이걸 줍니까? 예산을. 이상한 말씀을 하시네요.
○시험연구부장 김태수   아닙니다. 디자인실에 제가 포도시험장장으로 있을 때 포도박스 디자인을 한번 의뢰를 해 봤더니 거기서는 그런 걸 할 여력이 없다고 그러면서 단호히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동찬 위원   몇년도에 거절을 당했어요?
○시험연구부장 김태수   지난해요.
○유동찬 위원   그럴 리가 있는가 당연히 의무적으로 해 주게 돼 있는데 예산을 우리가 편성해서 예산 요구를 해서 예산승인을 해 주고 있는데.
○시험연구부장 김태수   그리고 이 사업은 국비로 내려온 사업으로서 시·군비 50%를 합쳐 가지고 시·군에서 주관해서 하는…
○유동찬 위원   시·군에서 포장재 디자인이 잘 됩니까?
○시험연구부장 김태수   거기서도 아마 용역을 줘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동찬 위원   시·군에서도.
○시험연구부장 김태수   예.
○유동찬 위원   예산낭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데 이것뿐이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내 주셨는데 크게 필요치 않은 자료가 많이 돌아다니네요.
  본 질의를 몇 가지만 드려보겠습니다. 잠업은 누가 취급하세요? 잠업.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잠사균이시험장장이 있습니다.
○유동찬 위원   시험장장님이 이 계획서 이거 만드신 거죠? 업무보고.
○잠사균이시험장장 김동일   예.
○유동찬 위원   원누에씨 생산계획이 160매예요. 실적이 160매 딱 떨어졌습니다. 다 했죠? 100%.
○잠사균이시험장장 김동일   예, 다 했습니다.
○유동찬 위원   600상자 계획에 실적도 600상자 다 하셨고.
○잠사균이시험장장 김동일   예.
○유동찬 위원   또 뽕밭관리도 230㏊에 230㏊ 이거 관리를 다 하셨습니다.
○잠사균이시험장장 김동일   예.
○유동찬 위원   맞죠?
○잠사균이시험장장 김동일   예, 맞습니다.
○유동찬 위원   그리고 묘목생산도 5,000주 생산계획에 5,000주 다 했어요. 그러면 이 묘목은 어디다 심을 겁니까?
○잠사균이시험장장 김동일   작년도부터는 우리 도내의 양잠농가 중에서 묘목을 심겠다고 요구해 오는 사람이 있는데 실제로 그것을 공급해 주는 데가 없어 가지고 기능성 쪽으로 좋은 뽕나무 묘목을 생산해 가지고 내년도에 농가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유동찬 위원   농가에 들어갈 적에는 농가부담은 없이 들어가는 거죠?
○잠사균이시험장장 김동일   지금 현재 가격이 주당 1,000원으로 나와있기 때문에요, 생산비를 해서 최소한도 생산비 정도는 농가에 부담을 해 가지고 세입조치할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하는데 세입편성을 일단 해 놨습니다.
○유동찬 위원   금년도에 5,000주 생산해 놓은 것은…
○잠사균이시험장장 김동일   내년 봄에 판매할 계획입니다.
○유동찬 위원   이게 내년 봄에 판매할 거예요? 이게.
○잠사균이시험장장 김동일   예.
○유동찬 위원   그러면 뽕밭관리 계획 230㏊도 내년 봄에 할 겁니까? 이거.
○잠사균이시험장장 김동일   묘목은 금년 가을에 생산해 놓고 금년 가을에 생산한 걸 갖다가 내년 봄에 농가에 보급해서 심을려고 하는 겁니다.
○유동찬 위원   뽕밭관리…
○잠사균이시험장장 김동일   뽕밭관리는 금년에 다 끝난 겁니다.
○유동찬 위원   도내에 양잠농가가 몇호나 됩니까?
○잠사균이시험장장 김동일   204호 있습니다.
○유동찬 위원   204호요?
○잠사균이시험장장 김동일   네.
○유동찬 위원   그러면 이게 호당 1㏊가 넘네요?
○잠사균이시험장장 김동일   그 뽕밭 230㏊는 저희 잠사균이시험장에 있는 뽕밭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동찬 위원   230㏊는 잠사균이시험장에.
○잠사균이시험장장 김동일   예.
○유동찬 위원   그러면 잠사시험장에서 한 거만, 100%지 우리 농가에 간 것은 없네요. 204농가에서 생산하는 누에고치는 하나도 없어요?
○잠사균이시험장장 김동일   누에고치하고 누에가루하고 동충하초 세 가지를 생산을 했습니다.
○유동찬 위원   농가에서?
○잠사균이시험장장 김동일   예.
○유동찬 위원   이상하네요. 230㏊ 우리시험장에 있는 포장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잠사균이시험장장 김동일   농가의 뽕밭 면적은 95㏊가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현황은 안 나와있습니다마는 거기 현황은 저희 잠사균이시험장에 있는 현황만 뺀 겁니다.
○유동찬 위원   시험장에 있는 게 지금 230㏊예요. 여기. 뽕밭관리하고 있는 게. 여기서 지금 누에고치가 900㎏이 나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잠사균이시험장장 김동일   아닙니다. 900㎏은 농가가 지금 현재도 누에고치를 생산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유동찬 위원   어느 군에 많이 생산하고 있어요?
○잠사균이시험장장 김동일   보은하고 청원하고 괴산 일부에서…
○유동찬 위원   생산해서 이거 지금 수매를 어디서 합니까?
○잠사균이시험장장 김동일   저희들이 잠사균이시험장에서 합니다.
○유동찬 위원   잠사균이시험장에서.
○잠사균이시험장장 김동일   예.
○유동찬 위원   이거 수매하는데 누에고치 ㎏당 금년에 얼마씩이나 받고 있어요?
○잠사균이시험장장 김동일   ㎏당 10,000원꼴입니다.
○유동찬 위원   ㎏당 10,000원?
○잠사균이시험장장 김동일   예.
○유동찬 위원   그렇게 해서 타산이 맞습니까? 농가에.
○잠사균이시험장장 김동일   그래도 농가에서는 뽕밭은 기존에 다 있고 시설이 다 있기 때문에 딴 거, 새로운 작목을 할 수 없는 데에서는 고치를 생산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치를 생산하는 농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매를 하는 겁니다.
○유동찬 위원   도내에 그전에 많이 생산될 적에 만들어 놓은 제사공장은 다 지금 뭐에다 쓰고 있어요?
○잠사균이시험장장 김동일   다 딴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유동찬 위원   예, 알았습니다. 두 번째 농민후계자를 농업경영인이라고 하죠? 관리를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기술지도라든지 농업현장지도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유동찬 위원   농업현장지도만?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그러니까 인력관리라든지 아니면 선발에 관한 사항은 시·군은 시·군청에서 하고 있고 도에서…
○유동찬 위원   농업기술원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그것은 현장농업기술지도 관계라든지 농업기술이나 현장지도는 저희들이 하고 있고 일반 행정적인 육성관계는 농업 계통 시·군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동찬 위원   선발을?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선발도 농발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선발하기 위한 기초조사라든지 현지 영농실태조사라든지 하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와 농업경영인단체와 읍·면 합동으로 자료 조사를 하고 실제 선발하는 것은 시·군농발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시장·군수가 위원장으로 돼 있는. 거기에서 후계자를 선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유동찬 위원   사후관리 주체가 기술원 아니에요? 이 사람들.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영농지도에 대한 사후관리에 대한 주체는 저희들이 주체가 되고 있습니다.
○유동찬 위원   영농지도.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유동찬 위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영농지도를.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지금 대개 시·군별로 서로 좀 차이점은 있습니다만 대개 농업경영인들이 대개 지역별로 결성돼 있는 품목별 조직에 형성이 돼 있어 가지고 농업경영인이 아닌 다른 농민들도 같이 품목별 모임에 결성이 돼서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유동찬 위원   특별히 농업경영인으로서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만 어디서 관리를 하고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영농기술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소집교육을 하고 또 현지연찬 교육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동찬 위원   지금 도농업기술원에 사무실 이 사람들 가지고 있죠?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유동찬 위원   또 사무실 가지고 있는 단체가 어디어디입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농촌지도자 그 다음에 생활개선회 그 다음에 농업경영인, 여성농업인, 농민회 또 4-H회하고 4-H후원회하고 합동으로 사무실을 하나 써서 여섯 개 단체에서 사무실을 쓰고 있습니다.
○유동찬 위원   이 사람들 사무실 쓰는 데 무료로 해 주고 있죠?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아닙니다. 임대료를 지금 먼저 조례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유동찬 위원   조례에 의해서 10/1000?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유동찬 위원   얼마 안 내도 되네요. 그런데 사후관리라는 거보다도 우리 농업인후계자들은 말이에요, 사실 지금 농업인 후계자 자금을 받고서 지금 사업을 농촌에서 하고 있는 실제 하고 있는 인원조사한 게 나온 게 있어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현재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내용.
○유동찬 위원   예.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그게 있습니다.
○유동찬 위원   실제로 하고 있는 거.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유동찬 위원   대략 실제로 하고 있는 게 몇%나 돼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현재 농업경영인들이…
○유동찬 위원   대충 %만 말씀하세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제가 지금 알기로서는 현재 있는 인원은 농업에 다 종사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유동찬 위원   현재 있는 인원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당초 융자라든가 보조라든가 정부혜택을 본 사람들이 전부가 100% 다 종사하고 있다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아닙니다. 그것은 일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시·군의 농발심의위원회에서 사실조사를 해 가지고 그것은 농업경영인에서 제외를 시키기 때문에 당초에 선발했던 인원에서 한 10에서 15% 시·군에 따라서는 좀 틀리겠습니다마는…
○유동찬 위원   그 나머지 인원은 전부 빚을 지고 다 떠났군요. 다른 데 가가지고 돈 벌어서…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10명중에 많은 시·군은 2명 정도는 선발됐다가 제외됐지 않느냐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유동찬 위원   특별히 사후관리를 잘 하시고 지도를 잘 하셔서 우리 농업경영인이 잘 살 수 있게 농촌에 정착해서 살아보기 위해서 농업경영인으로서 신청을 해서 농업경영인이 된 거란 말이에요. 농민후계자.
  그래서 잘 살 수 있도록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기술원에서 지도를 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친화적으로 무언가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경영인들이 수지가 안 맞으니까 농사져서 수지가 안 맞으니까 자금은 받고 정부혜택은 받지만 수지가 맞아야지 자금 받은 걸 갚아 나가면서 농촌에 정착해서 살지 전연 그게 안 맞는단 말이에요. 현 실정으로 봐서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유동찬 위원   이에 대한 것을 우리 농정국하고 협의를 하셔서 앞으로 계속해서 잘 살 수 있도록 농촌에서 정착해서 살 수 있도록 연구를 하시고 우리가 노력을 좀 해 주십사하고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기술원에서 시험·연구하느라고 연일 고생들 많이 하시고 적은 예산에 고생들 많이 하고 다른 말씀 길게 드리지 않으니까 계속 우리가 연구 노력한다면은 연구 노력해서 새로 개발한 것이 우리 농가에 보급이 돼서 우리 기술원이 이런 시험을 해서 이렇게 소득을 올리게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피부에 와 닿게 해야 돼요. 아까 우리 최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한테 우리 기술원 연구진들한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하는 얘깁니다.
  그러면 그 힘을 실어줄려면은 어떻든 우리 농민들하고 밀착이 돼 가지고 아주 유착이 돼 가지고 소득증대에 기여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유동찬 위원   여러분들 예산 하나 여기까지 올릴려면은 여기 저기서 사정해 가면서 농업분야의 예산이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어렵게 예산을 세우고 어렵게 우리가 일을 하고 있으면은 우리 농민들한테라도 기술원이 꼭 필요한 데구나 기술원이 꼭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이런 이미지가 심어져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자꾸 불신을 받는다 이 얘기예요.
  기술원이 있으면 뭘 하나, 행사에만 치중하고 있지 뭘하나 하는 얘기를 들으면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앞으로 좀 열심히 연구를 해서 우리 농가에 직접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게끔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알았습니다.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호   유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조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평희 위원   자료에 126페이지 농업경영컨설팅에 대해서 다시 좀 질의하겠습니다.
  농정과 예산을 보니까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이 예산액이 1억5,000이고 집행액이 제로 집행잔액이 1억5,000으로 돼 있죠? 그럼 이 사업을 금년도에 아직 실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도.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126페이지요?
○조평희 위원   예, 지금 농정국에서 예산이 지금 세워져 갖고 농업기술원으로 교부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아닙니다. 여기 예산서에 있는 3억은 저희들이 경영체가 30군데가 있는데 이것은 민간경영컨설팅에 관한 것을 종합적으로 이건 농정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조평희 위원   사업 자체는 기술원에서 하고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그 다음에 거기 있는 3억에 대한 것도 이것도 농정과에서 예산이 나가게 되는 겁니다.
○조평희 위원   예산 집행을 농정과에서 합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조평희 위원   기술지도만 농업기술원에서 하고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지금 거기 자료에 있는 3억은…
○조평희 위원   지금 여기 보면은 2000년도 사업계획 2,814만2,000원이 돼 있는데 이 앞에 거하고 틀려서 예산이…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위의 것은 전체 저희들 도내 농업경영컨설팅 경영체가 30개소인데 그것은 지금 사업주관 및 거기에 지원되는 예산도 전부 농정과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고 그 밑에 농가경영컨설팅이라는 게 있습니다.
  밑에 있는 농가경영컨설팅은 저희들 기술원에 아까 보고드린 광역컨설팅팀 9개 분야가 있습니다.
  9개 분야 66명을 대상으로 하는 광역컨설팅팀의 각종 영농기록장이라든지 교재라든지 하는 교육진단표라든지 하는 그런 데 소요되는 예산이…
○조평희 위원   본 위원은요, 농업경영인컨설팅하고 농가경영컨설팅하고 사업자체가 틀리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그렇습니다.
○조평희 위원   농가경영컨설팅은 농업기술원에서 하고 농업경영컨설팅은 농정과에서 하는 거죠?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그렇습니다.
○조평희 위원   그런데 농정과인데 농업기술원에다가 실적을 여기다가 해…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그것은 농가경영컨설팅 저희들 기술원에서 하는 내용을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도내의 전체 농업경영컨설팅 자료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농정국에 의뢰를 해서 그 내용을 넣은 겁니다.
○조평희 위원   업무만 협조를 해 주고 예산지원은 모든 거 집행은 농정국에서 하는 거죠?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그렇습니다.
○조평희 위원   내일 농정국에서 따져봐야 되겠네,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확실히 맞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맞습니다. 그리고 농정과 예산에서 민간경영컨설팅 기관에 의뢰하는 거기 때문에 위에 있는 거하고는 별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평희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충북도가 충청북도 지사님의 각별한 관심으로 인터넷 잘 쓰는 도를 아마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에 반해서 농업도 정보화 시대로 흐름세가 지금 돼 있고 앞으로 농업인에 대한 전산교육에 대해서 지금 농업기술원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1세기는 최신정보활용을 통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정보화 시대로 발돋음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대의 정보통신기술은 경제 사회 과학 등 전분야에서 발전과 변화를 주도해 나가는 원동력이 되고 있지만 현재 농업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해서 상당히 정보화 사업이 취약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충북도도 나날이 변화하는 세계화 시대에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농업정보화가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본도 농업기술원에서는 앞으로 정보화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농업기술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농업기술 정보화 또 종류와 최근 정보를 제공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밝혀주시고 두 번째로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농업관련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보급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원장님의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가 지금 역점시책으로 하고 있는 전국에서 인터넷을 가장 잘 쓰는 도민으로 육성하기 위한 그 한 분야는 바로 농어민들도 그 분야 대열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되는 그러한 상당히 중요한 시책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농업기술원에서 농업정보제공 및 농업인 전산교육 차원에서 인터넷을 가장 잘 쓰는 그러한 도로서의 시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농업기술원에서 하고 있는 농업정보화에 관한 사항을 세 가지로 분류해서 답변을 드리면 현재 농업기술원에서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을 해서 농업기술정보라든지 지역특산물이라든지 관광정보라든지 영농상담 등 농업관련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관련 기관을 사이트로 연결해서 보다 많은 정보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농업기술원에서는 농업정보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보는 최신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2개월 간격으로 저희들 기준에서 자료를 수집해서 갱신 또는 보완해서 항상 새로운 것을 신선한 것을 농민들이 볼 수 있게 농업정보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농업관련 소프트웨어 제공관계를 질의를 해 주셨는데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개발해야 되고 하는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저희들 도내에서 그래도 많이 접하고 있는 그러한 작목을 대상으로 해서 버섯운영관리에 관한 프로그램 즉 소프트웨어를 64개 농가 또 화훼운영관리에 관한 소프트웨어를 62개 농가 또 포도운영관리에 관한 소프트웨어를 65개 농가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사과관리에 관한 프로그램도 2000년도에 스프트웨어를 제공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사과는 하지 못해서 사과운영관리에 관한 프로그램은 2001년에 바로 보급할 계획으로 소프트웨어 제공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 농어민들에 대한 전산교육관계는 현재 농업기술원에 전산교육장은 없습니다만 현재 농민회관 1층에 교육장을 만들 수 있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2000년도에는 LG라든지 아니면 도청이라든지 공무원교육원을 이용해서 농민들에 대한 전산교육을 위탁교육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중앙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미 예산이 확정됐습니다만 국비 1억원을 확보를 해서 저희들 농업기술원 농민회관 1층에 교육장을 설치해서 항상 농민들이 시간 장소 불문하고 와서 전산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개방된 교육장으로 열어놓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상반기에 1억원을 지원받아서 2001년도 후반기부터는 농업인들이 시간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스럽게 전산교육을 와서 이수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이끌어 나감으로 인해서 농업인들의 정보화이용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농업정보제공 및 소프트웨어라든지 농민에 대한 전산교육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평희 위원   좋으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업은 우리가 21세기는 정보화 시대에 걸맞게 그야말로 우리 충청북도지사께서 추진하고 있는 인터넷 잘 쓰는 도가 형식적으로 되지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 농업인들한테 피부에 와 닿는 농업인 정보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농업기술원에서 최대의 효과를 발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호   조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 위원   최영락 위원입니다.
  조직배양실 관리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9개 지역 중에 6개 지역이 감자만을 조직배양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역 농업을 연구하고 지도하고 실험하는 입장에서 보면 좀 달라야 된다고 보는데 그리고 그 지역의 특화농업과 연결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안 되고 이렇게 되고 있는 이유가 왜 그런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페이지가 몇 페이지인지.
○최영락 위원   자료 123페이지.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최영락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조직배양실 문제는 청주하고 단양을 제외한 9개 시·군에 조직배양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조직배양 업무는 상당히 고도의 기술을 요하고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도 숙련이 되어야 되는 그러한 어려움이 현실적으로 대두가 됩니다.
  그런데 시·군에서도 그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아직 연수가 대개 평균 3, 4년 정도 이런 정도에 있기 때문에 운영이 상당히 어려운 점에 봉착되어 있는 점도 있습니다. 거기에 말씀드린 대로 감자관계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 지금 조직배양 문제는 여러 가지 유형을 즉 난이라든지 국화라든지 등등을 택해 가지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가장 우선 실패할 확률이 적은 그런 것이 1단계가 감자류에 속하기 때문에 일단 기술축적이라든지 하는 차원에서 오래된 충주 같은 데는 자생식물 국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영동이라든지 보은같이 오래된 지역은 난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 지역에는 일단 그 지역에서 가능한 또 그렇게 크게 무리가 없는 그런 것으로 조직배양 사업을 하다 보니까 감자를 많이 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이런 감자 단계가 끝나고 나면 그 지역에서 필요한 국화라든지 난이라든지 과수라든지 하는 계통도 발전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영락 위원   지금 지역농업개발센터를 만든 이유가 지역의 실정에 맞는 농업을 연구하고 지도하는 어떤 산실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봤을 때는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 조직배양실이 그 연구의 중심에 설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는 필수적으로.
  조직배양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물론 대학에서 이런 것을 해 본 사람들도 있겠지만 사실 내가 알기로는 대학에서 관련 학과를 나와도 실제 자기가 손으로 조직배양을 해 본다던가 하는 사람이 별로 없고 어깨 너머로 구경만 하다 나오는 경우가 태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인력확충이라든가 이런 것이 사실상 필요해요. 이 부분이 원장님께서 해 가지고 할 수 있을 사항이라고 저는 안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권한이 시장·군수한테 넘어가 있기 때문에. 물론 그렇지만 이런 내용으로 봤을 때 82%가 하기 싫은 감자나 하고 앉아 있다 하면 이거 조직배양실이 사실상 필요가 없다 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거든요. 이것에 대한 어떤 개선의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자료를 보면서 느꼈습니다.
  특히 조직배양실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고 앞으로 좀 개선책을 찾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지역 특화작목 중심으로 조직배양실이 운영될 수 있는 그런 계획안을 작성을 해서 시·군과 연계해서 변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피감사공무원 여러분은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에 지적한 사항은 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내일 23일은 농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의견서를 조평희 간사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종료합니다.
      (16시11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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