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대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2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금일은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걸친 종합감사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며 행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시책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를 파악하여 지방의회 활동과 예산안 심의시 활용함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같은 의의를 생각하셔서 성실한 답변으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금일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은 다음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께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질의한 위원님이나 아니면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시 과장들로 하여금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럼 먼저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농정국,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 위원   최영락 위원입니다. 
  재래시장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해서 우리 산자부에서 자금지원을 받고 그러는데 지금 육거리시장, 충주 무학시장, 음성 세 군데  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 지원계획이나 이런 것은 지금 어떻게 돼있습니까? 
  언론에 보면 예상보다 지원이 안돼서 문제인 것처럼 그렇게 나와있던데.

○최영락 위원   저희들이 육거리시장을 현지확인차 갔다왔는데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사이버전통시장 부분이 사실은 지금 상태라고 그러면 예산낭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낭비가 안되도록 해야 되는 과제가 사실은 있습니다. 
  지금에서 예산낭비가 아니라고 얘기한다면 이건 말이 안되는 거고 과연 그럼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물론 사이버 구축을 할 때부터 아마 느낌을 가지셨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 문제해결에 대해서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 위원   지금 재래시장이 여러 군데인데 다는 못하겠고 제가 볼 때는 청주 육거리, 충주의 대표적인 시장, 제천의 중앙시장 이렇게 규모가 큰 시장 적어도 세 군데 정도는 전문적으로 전자상거래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들을 계약직으로 하든 어떤 형태가 됐든 한 1년 내지 2년동안 지원을 해서 전문적으로 도와줄 필요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재래시장 활성화 말로 많이 했는데 이 사람들 생각이 가만히 보면 지원이나 받아서 어떤 시설개선이나 하고 이런 데 초점을 맞추고 이건 잘못된 겁니다. 
  시설이 안돼있기 때문에 손님이 오지 않는다라고 생각만 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상인들의 서비스 정신이 그 다음에 영업정신이 완전히 달라져야 되는데 이 부분을 혁신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어떤 동기부여를 하고 계획적으로 어떤 지도나 이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 없이는 시설만 개선한다고 저는 안된다고 봅니다. 
  이 두 가지 부분을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주안점을 둬 가지고 노력을 해 주시고 지금 전자결재하는 흔히 얘기하는 신용카드가 보면 잘 안됩니다. 
  우리 금융도 보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새로운 거래시스템이 우리가 지원하는 재래시장에서 정착화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한번 노력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지역이 전문으로 그런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오는 곳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새로운 거래시스템보다 조금 뒤떨어진 고객층들이나 상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수준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면 많이 발전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사실 갔다오면서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규모점포 시설개선자금인데 이게 지금 3개 시·군이라고 했는데 어디어디가 되어 있지요?

○최영락 위원   이게 지원조건은 어떻습니까? 

○최영락 위원   왜 다른 지역에서는 자금조성을 해 놓지 않았습니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재량사항입니까? 

○최영락 위원   충주는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최영락 위원   재래시장 활성화가 되려고 하면 전체적인 어떤 시설개선도 필요하지만 점포별로의 어떤 조그만 자본이 들어가서 하는 개선방안같은 경우 인테리어를 바꾼다든가 진열장을 바꾼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간판이나 이런 것을 디자인한다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재래시장 활성화와 관련돼서는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최영락 위원   노력을 하셔 가지고 소기의 성과를 거두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올해에는 지역별로 다니면서 했는데 실제 구인하는 업체와 구직자와의 차이가 크지요. 그렇지요?

○최영락 위원   실제로 구인하는 업체가 필요로 한 인력의 몇% 정도가 지금 고용이 되었습니까? 

○최영락 위원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최영락 위원   필요로 한 인력의 한 50%.

○최영락 위원   이게 해마다 나타나는 현상이고 3D니 해서 힘들고 어렵고 더러운 일은 우리 있는 자들이 안한다고 해서 우리 노동자들이 욕을 하고 이러한 형태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그 자리를 메우고도 또 필요한 인력을 찾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럼 우리가 이 부분을 그렇게만 계속 보고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고용촉진훈련이나 재취업훈련 같은 경우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에 사실 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구인 업체가 필요로 하는 인력보다는 그 좋은 곳에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갑니다. 
  실제적으로 구인 업체가 필요로 하는 인력에 필요한 사람들은 여기에 많이 가지를 않는 다는 거죠. 아예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과연 나 같은 사람이 가서 될까하는 정도 그런 식으로 해서 아예 참여를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조금 한단계 낮은 사람들 어떻게 보면 일용직 매일 품팔이를 하고 산다든가 아니면은 그 비정규직 일자리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여기에 구인하는 업체들이 필요로 하는 기능이 있을 겁니다. 제가 잘 어느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기능을 사전에 어떤 훈련과정을 통해서 배양을 시켜 가지고 그 자리에 갈 수 있도록 상시 고용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도입을 하면은 그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매일 인력시장에 나가서 하루하루 밥벌이하는 것보다는 월급을 받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과연 3D라고만 해서 기피한다고 욕만 할 것이 아니고 거기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을 사전에 발굴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기능을 배양을 시키고 그걸 접목을 시켜주는 쪽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 가 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교육을 시키는 예도 있긴 있지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아주 목적을 가지고서  그렇게 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영락 위원   그 국비에 의해서 훈련비를 지급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 우리 도가 자체적으로 어려워도 이런 부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언젠가 인력정보화사업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필요한 인력을 양성을 해내야 됩니다. 
  그냥 나두고서는 이 실업문제 해결이 사실은 안 됩니다. 안 되고 실업이라는 건 언제라도 상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일을 못 하느냐의 문제지 결국 실업자는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게 하기 위해서 그만두겠습니다. 

○위원장 김대호   최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우리 충북도내 공예품 전국대회 입상 실적이 어떻게 되는가 모르겠어요?

○장준호 위원   입선밖에 없네요. 그럼요. 

○장준호 위원   자료 좀 주시고 수출실적은 금년도에 있습니까? 

○장준호 위원   얼마나 수출 했어요? 

○장준호 위원   전년도 수출실적보다 좀 향상이 됐어요. 어때요? 

○장준호 위원   왜 줄었어요. 줄은 이유가 뭐예요? 

○장준호 위원   국장님, 저기 공산품 수출얘기가 아니고 공예품에 대한 수출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공예품 수출이 어느 정도 실적이 있는가?

○장준호 위원   없지요? 실적이 없지요. 수출실적이.

○장준호 위원   담당께서 준비를 하셨어야 되는데 좀 미흡하네요. 

○장준호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가하니 공예품이 관광상품하고의 연계성이 굉장히 아주 중요한 그런 거고 또 우리 민족문화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여러 가지 연계성이 있고 또 내년도에 월드컵 대비도 있고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월드컵경기가 열리지는 않지마는 그래도 이런 것은 육성을 해서 나름대로 수출 쪽이라든지 관광상품이 대체적으로 우리나라는 일률적이라고 항시 그렇게 지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쪽에도 좀 육성방안을 좀 하셔 가지고 이쪽에도 앞으로 관광상품이나  수출상품으로도 개발을 하면은 여러 가지  외화획득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장준호 위원   일전에 제가 휘발유에 대해서 물은 적이 있는데요. 그 우리 계장님 말이에요. 
  엊그제 방송 보니까 휘발유가 5%가 가짜휘발유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하간에 단속실적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그런데 방송에 보니까 5%정도의 휘발유가 가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휘발유 소비량이 차량대수하고 비례해서 굉장히 많이 줄었답니다. 
  그래서 문제는 휘발유가 가짜휘발유가 유통이 되는 것은 틀림이 없는 거 같은데 문제는 이걸 적발을 못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항시 관심이 많은데 앞으로 좀 이거 어떠한 조치를 강구를 해야지 지금 뭐 계장님 말씀은 뭐 조사한 것이 일절 이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검사하는데 이상이 없으니까 이상이 없다고 하실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하여튼 공공연히 그렇게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장준호 위원   그런데 주유소 이외에 쓰는 것은 굉장히 그게 소비자 자신도 알고 쓰는 거기 때문에 그런 대로 그건 뭐 무시하는데 과연 전국의 소비량에 5%가 가짜휘발유다 또 그만큼 실질적으로 휘발유량이 줄었다는 거걸랑요.
  제가 방송만 듣고 말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한데 또 전국적인 수치는 저희들이 입수할 방법도 없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얘기를 듣고서 야, 이거 단속만 어떤 방법으로 좀 이걸 뭔가 단속을 해 가지고 휘발유 소비량에 하여튼 5%가 줄었다는 거예요.

○장준호 위원   고맙습니다. 하여튼 우리 도민들이 안심하고 쓸 수 있도록 하여튼 철저하게 좀 해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저희들 행정사무감사자료 13페이지에 보면은 우리 행정기관내 각종 중소기업 상품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전시가 돼있는데 그 상품 교체를 수시로 교체한다고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수시로 교체가 잘 되고 있는 건지? 

○장준호 위원   이 담당 누가 담당을 하고 계시는가요?

○장준호 위원   그러세요. 이것 도청 거기에는 언제 교체했습니까? 

○장준호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도청은 제가 뭐 사실은 확인은 안 했고 다른 어떤 모군에 보니까 아주 오래된 것이 그냥 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제가 우연히 봤는데 그런데 실지 도에서 생각하는 의도 같이 시·군에서는 아마 그렇게 의도대로 안 되는 건 아닌가 그런 걸 제가 느껴서 제가 전년도에도 이걸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마는 그런 점에는 기왕 전시해 놓는 것 새로운 물건으로 깨끗이 이렇게 하도록 아마 도 차원에서는 철저하게 공문을 내보내든가 감독을 철저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장준호 위원   기업지원과에 중요민원처리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에 보면 말이지요 우리 자료에 44페이지 찾으셨어요?

○장준호 위원   거기 보면 진정·민원중에 청원군하고 진천군하고 세 건을 지금 이첩을 시켰단 말이에요. 이첩시키셨지요?

○장준호 위원   석재공장 창업사업하고 진천 이월지방산업단지내 SKC 입주취소요구하고 공장창업에 대한 민원 3건을 청원군하고 진천군하고 이첩을 시켰는데 그 조치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답변해 주세요.

○장준호 위원   아니 이첩만 시킨 건 여기 나와있으니까 제가 그건 알 수 있는데 그 후에 조치결과를 보고를 받으셨는지 또 현재 모르고 계시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장준호 위원   어떻게 됐어요?

○장준호 위원   요구사항이 뭐예요? 계장님이 답변하세요.

○장준호 위원   민원인들 편의대로 잘 됐습니까? 

○장준호 위원   그리고 진천 SKC 입주취소요구는 어떻게 됐어요?

○장준호 위원   이첩결과는 당연히 시장·군수 권한이니까 그렇게 하신 것은 여기에 나와있는데 문제는 그 후에 조치결과에 있어서도 계속 보고를 받고 잘 챙기셔야 될 것으로 생각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   국제통상과장님 서울 우리 국제통상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만족하게 운영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까? 

○장준호 위원   과장님께서 그래도 약간의 시인을 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질의를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본 위원들이 아마 서울의 현지도 갔다온 기억이 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인력으로 봐서 크게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은 저도 어느 정도는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도의 실정이 예산실정이나 모든 것이 열악하기 때문에 현재 주어진 여건 하에서라도 지금 실적이나 이런 것이 유인물에 제가 정독을 해서 나름대로 숙지는 했습니다마는 이런 전시성보다는 실질적으로 국제통상센터의 역할이 중소기업이라든가 수출업체에 도움이 되도록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준호 위원   하여튼 과장님께서 아주 열심히 독려를 해서 많은 효과가 있도록 촉구를 합니다. 

○장준호 위원   중부권내륙화물기지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는데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여러 가지로 우리 충북도민들에게 희망과 기대를 주고 많은 비전을 제시했었던 것은 사실인데 지금 이 사업이 굉장히 부진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부권내륙화물기지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하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   일전에 저희들이 화물기지를 현지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이 곳을 저희들이 지날 기회가 있었는데 충남·북하고 이렇게 보니까 조그마한 하천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이 교량 두 개 놓는 것이 가장 문제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이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장준호 위원   교량 2개 놓는데.

○장준호 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 청원IC에서 부강 들어가는 도로는 원래 이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이거 결정하기 전부터 계속 추진했던 거 아닙니까? 

○장준호 위원   국가지원 지방도 말이에요. 

○장준호 위원   원래 내륙화물기지 때문에 이거 한 것입니까? 

○장준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화물기지 전부터 도로확장이 계속 아마 충북도에서 오래 전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4차선을 하다가 아마 화물기지 때문에 6차선 얘기는 제가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마는 문제는 이렇게 많이 돈을 들여놓고 지금 현재 원점에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민들 어떠한 피해는 전연 없습니까?
  땅에 대한 피해 이런 것은 없나요?
  고시는 해 놓으셨을 거 아니에요.

○장준호 위원   국장님 경기부진이라든가 업체선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나름대로 사정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도민들에게 그간 실망을 안겨주고 한 데 대해서는 담당국장님으로서 책임을 느끼시고 앞으로 이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애초의 약속대로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장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호   장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평희 위원   조평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현지방문을 저희가 한 결과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현지감사시에 우리 충청북도내의 농공단지 및 산업단지 업체 50인 이상 사용하는 구내식당의 영양사들하고 상담을 해 봤습니다. 
  상담을 해 본 결과 지금 우리 본도에서는 주로 현지출장을 가셔서 그 분들하고 상담한 내용이 기업의 애로사항이라든가 또 창업지원자금 요청 여러 가지 지도단속 이런 것만 주로 의견청취를 하고 다른 건은 얘기가 없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농촌경제가 우리 농축산물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이면 구내식당에서 사용하는 쌀을 비롯한 농축산물을 지역 것으로 구매를 하도록 가능하면 그렇게 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우리 도에서 현지에 나가서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는 또 서한문 발송을 받아 본적이 없다는 그런 얘기를 영양사들하고 제가 직접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서한문을 보냈다고 하시는데 그런 일이 전혀 없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조평희 위원   그래서 이 농공단지가 당초취지는 농공병진으로 인해서 농업과 공업이 같이 일치를 해서 농가소득도 올리기 위해서 정부차원에서 실시한 사업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지금 현지를 방문한 결과 쌀 이외의 80%이상은 거의 다 외지의 농산물 수입농축산물로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 그 분들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농축산물이 소비가 안돼서 위축이 되고 있는 현실에서 가능한 이면 우리 본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정말 농공단지의 취지에 걸맞게 우리 농산물을 지역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좀 본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평희 위원   관심을 갖고 이 문제는… 

○조평희 위원   그리고 그 본도에서 의욕적으로 실시한 해외시장개척 활동이 본 위원이 보니까 여러 가지 우리 본도가 수출능력이라든가 또 프로그램 미약 이런 걸로 인해서 국제통상 경쟁력이 전국에서 최하위 실적을 나타냈다고 그러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조평희 위원   그럼 예산이 타도보다 우리 도가 상당히 적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최하위 실적이 나왔다는 겁니까? 

○조평희 위원   금년도에 해외시장개척 활동에 참가한 업체가 총 몇 군데나 됩니까? 

○조평희 위원   지금 우리가 그럼 본도에서 해외시장개척 활동을 한 업체에 대해서는 항공료는 지금 우리가 보조를 해주고 있지요?  

○조평희 위원   본 위원은 앞으로 무한경쟁시대에 세계화, 개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우리도 능동적으로 세계시장을 개척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본도에서는 지금 국장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이 부족해서 타시·도 보다 실적이 저조하다고 그러셨는데 먼 미래적으로 안목을 제가 보니까 우리는 뭐 통역의 번역센터라든가 또 아니면 통상아카데미 통상운영센터 이런 것이 그런 것에 미치지 다른 것은 타도에 비해서 그런 사업실적을 하지 못했다고 그랬는데 물론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우리가 수출능력에 대한 대비책이 미흡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예산은 한정된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가시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뭔가 우리의 대처능력이 미흡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앞으로의 대책이 있으십니까? 

○조평희 위원   금년도에 해외시장개척 활동에 참가한 업체하고 실적 그리고 서면으로다가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평희 위원   금년도 상반기 업무주요현안사업을 보니까 음성군 맹동면 무극 광산개발에 따른 인근주민들이 민원이 발생이 돼 가지고 여러 가지 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에 보니까 산업자원부하고 금명간 광업조정위원회하고 회의를 개최해서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해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추진과정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조평희 위원   맹동지역은 저희 지역하고 인접한 지역입니다마는 그 전국에서 제일 가는 맹동 꿀수박단지가 상당히 광업권으로 인해서 환경파괴 또 아니면 지하수 고갈로 인해서 지역농민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만 있다면 맹동지역 주민들은 광산개발에 따른 문제점을 제기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우리 도에서도 그런 대책을 내놓지 못한 것이 좀 아쉽고요. 
  또 지역주민들이 특화사업인 이 맹동수박이 수분을 많이 이용하는 그런 작물인데 이 광산개발로 인해서 지하수가 고갈이 될 경우에는 수박 자체가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주민하고 생존권이 문제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도 물론 산자부장관님의 허가사항이지만은 우리 본도에도 일말의 책임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 가지고 농민들이 내년도에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조평희 위원   그러면은 지금 양측간에 원만한 합의 도출을 위해서 우리 충북도가 나선다고 그랬는데 우리 충북도에서 지금 중재한 그런 실적 있습니까? 쌍방간에. 

○조평희 위원   본 위원은 정부 차원에서는 아마 맹동의 봉극리 일대가 금매장이 상당히 지하자원이 매장량이 많은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시책사업으로는 실시를 해야 됩니다마는 그로 인해서 농민들에게 피해가 되는 그런 일을 없도록 해서 이 사업이 쌍방간에 합의가 돼서 국가도 이익을 보고 또 농민들이 피해가 가지 않은 그런 선에서 합의 도출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중재를 해 주셔 가지고 내년도에는 내년도 상반기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그리고 지금 광업소 직원들하고 여러 가지 폭격사건이 있어 가지고 아마 구속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석방이 됐지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도에서 미리 미리 사전에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평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호   조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위원이 몇 말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농정포럼에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최영락 위원님하고요.
  가서 대화를 나누어 보니까 우리 농산물이요 중국이 광활하게 농산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산물 질이 안 좋다보니까 충북의 제천 사과, 배가 충분히 가서도 당도 질이 높더라고 평가해 주더라고요.
  연구소를 갖고 계시면서 본토를 다녀오신 분이 가서 맛도 보셨대요.
  가격도 상당히 좋고요 2만5,000～2만6,000대까지 간다고 얘기해 주시면서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봐서는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앞으로 더 해외세일즈를 하면 길이 있더라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경제통상국 감사를 하다보니까 생각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더 세일즈를 열심히 하셔 갖고 어려운 농산물이 중국, 기타 세계에 나가서 할 수 있도록, 우리 한국이 질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도 기쁜 마음으로 있다 왔습니다마는 여태까지 계속 수고해 주셨지만 더욱더 노력이 우리 충청북도 도민들의 질적 향상에 일조했다는 마음으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최영락 위원   위원장님 할 얘기 더 있는데.

○위원장 김대호   그러세요? 하시렵니까?
  최영락 위원님 더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 위원   우리 첨단산업과장님이 아직 말씀을 못하신 것 같아 가지고 첨단산업과장님한테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중요한 부분이 중앙부처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을 보다 빨리 정보를 습득해서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경우에는 유치해 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산업자원부라든가 정보통신부라든가 아니면 문광부, 교육인적자원부 이런 사업들이 요즈음 상당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대학과 관련됐든지 아니면 독립적인 연구센터가 됐든지 이런 부분을 연구나 개발에 인프라 구축을 하는 것이 장래 충북의 산업발전의 토대를 구축하는 데 또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이 강화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생물건강산업과 관련해서 4개 분야 5대 핵심산업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대 핵심산업 이 부분에 관련해서 기초자치단체와의 업무협조나 그쪽에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뒷받침돼 줘야 되는데 이 부분을 과연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하는 혹시 그런 생각이 계시면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최영락 위원   적극 독려하고 그러지 않으면 지금 안됩니다.
  너무 인프라가 사실은 안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도가 나서서 적극 채찍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밀레니엄타운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바이오엑스포를 하는데 한 이후에 그 시설을 활용해서 우리 도가 주관하는, 우리 지역에서 현재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각종 산·학 컨소시엄이든지 TIC, RRC, BK21이니 해서 각종 대학과 연구프로젝트가 나오고 그 이외에 그와 관련없이 개인 기업의 연구소도 계속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특화업종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전문바이어를 초청하는 어떤 박람회나 이런 것을 우리 도가 계획을 해서 나중에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선이야 바이오엑스포에 치중해야 되겠지만 이런 산업기반들을 확충해 나간 어느 시점에서는 그런 박람회를 우리 도가 독자적으로 있는 시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해외로만 나갈 것이 아니고 바이어를 초청하는 박람회를 한다라면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최영락 위원   우리 에스코사업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저희 도가 맡아서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가 시범적으로 태양가로등이니 이런 거 설치한 것이 있는데 아파트단지나 이런 곳에 에너지를 효율화시킬 수 있는 시범단지 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지금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최영락 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최영락 위원   지금 어느 곳에 하고 있습니까? 

○최영락 위원   그런 사업을 적극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최영락 위원   그럼 공공기관은 지금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최영락 위원   다 바꾸었다 그거지요?

○최영락 위원   제가 아침에 사이버아파트라는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는데 그것도 아파트는 사실 관련이 없는 분야인데 홈페이지만 만들어놓고 관리도 전혀 안되고 있는데 그것을 들어가 보면서 느낀 것이 우리 아파트 문화를 다시 고쳐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요? 
  여러 가지 아파트 자치문제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지금 얘기한 아파트단지나 이런 것을 갖다 에너지절약형 아파트로 만드는 문제 이런 문제를 사실은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쭈어 봤습니다.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들이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지역에서 모범적으로 될 수 있도록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최영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호   최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통상국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후에는 농정국과 농업기술원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찬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다음 13시 30분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감사중지)

(13시29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대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락 위원   우리 축산과장님한테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붕어, 잉어, 향어와 같은 고기들이 거의 다 수입에 의존하고 있지요?
  그 이유가 지금 가두리양식장을 폐쇄한 것 때문입니까 아니면 국내산 가격이 근본적으로 비싸서 그럽니까? 

○최영락 위원   비싸진 이유가 뭡니까? 

○최영락 위원   정부의 맑은 물 공급대책 일환으로 사실은 우리 충주댐이나 가두리 양식장이 없어졌지요?

○최영락 위원   없어졌는데 사실 대체 양식장들이 지금 안돼 있지 않습니까? 

○최영락 위원   이전을 했는데 근본적으로 부족하잖아요. 그렇지요?

○최영락 위원   지금 우리가 식물종자은행이니 동물종자은행이니 이런 종자은행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지금 어류문제가 블루길이니 배스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런 어종들까지도 우리의 토종어종을 잠식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대책수립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항간의 얘기를 들으면 미꾸라지니 이런 것도 그렇지만 풍미가 대단하다는 겁니다. 
  사실은 수입원가 대비 판매가의 차이가 최하 세배정도 차이가 난답니다. 
  세배정도 차이가 나서 그래서 업자들은 마진이 많이 남는 외산어종을 선호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낚시터나 이런 데 방류하는 것들이 보면 전부다 중국산이에요. 

○최영락 위원   그럼 낚시터가 보면 조그만 저수지도 있지만 당장 우리 마을 들어가는 데 같으면 하천을 막은 저수지에다가 낚시터를 해 가지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런 데다 방류를 한다고 그러면 과연 이거 어떻게 되겠는가 이거 심각하게 지금 고민을 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중국산 고기는 맛도 없어요.
  냄새가 좀 나고 모양도 다르고 그런데 과연 이런 부분을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해결할 건가.
  지금 검역관계가 옛날에는 선통관 후검역 샘플검역 쪽으로 갔지만 이제는 선검역 후통관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그래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지요.
  과연 이것을 그럼 도에서는 어떻게 할건가, 지금 원산지 표시가 과연 이런 고기에 되고 있는가. 안되고 있지요? 원산지 표시.

○최영락 위원   돼있지만 안하고 있지요. 사실적으로.

○최영락 위원   지금 낚시터에 보면 다 수입어종이에요. 거의다가.
  그래서 이 부분을 과연 원산지표시 의무 조항과 관련시켜서 우리 도내에라도 이런 부분을 갖다가 낚시터 내에 방류를 금지하는 쪽의 어떤 제도를 만들 수가 있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마는 해서 우리 도만이라도 이런 자원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얘기 들어보면 붕어는 100%가 수입이랍니다.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내수면개발시험장장님도 계신데 지금 확실하게 국산 토종붕어라고 장담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죠?

○최영락 위원   그런데 실제 보면은 그런 수입어종들이 판을 치고 있다고요. 실제적으로 낚시터에 가서 보시라고요.  

○최영락 위원   그런데 그것이 하천으로 방류가 돼서 우리 토종물고기가 섞이지가 않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실내낚시터나 이런 것처럼 아주 폐쇄된 공간이라면 혹시 모르지만 이미 다른 물과 연결돼 있는 그런 물을 막아서 한 저수지 같은데 낚시터로 지금 인허가 해 준 데가 있습니다. 
  그런 곳에다 방류한다면 당연히 나가게 돼있는 거예요.  

○최영락 위원   우리나라 붕어하고 중국붕어 하고 교배를 해 가지고 그걸 갖다 교배종 붕어가 나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한번 심각하게 검토를 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대호   최위원님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보충발언을 잠깐 할까요?
  과장님 제가 양식장에 가보니까요 그거가 지금 송어하고 향어가 중국산이 살아들어 오더라고요. 산 게 들어오고 있습니까? 

○위원장 김대호   들어오더라고요. 괴산에 제가 어느 양식장에 가서 식사를 하니까 얘기가 나오더라고 사올 수 있다고 가격이 우리나라의 반값이래요. 어디서 어떻게 공급되는 공급처는 모르겠지만 있다할 정도이니까 이게 밀매로 들어온 거니까 좀 섬세하게 신경 써주십시오.

○위원장 김대호   공급을 요청하면 아마 멀리서 갖다주는 모양이에요. 
  충북에 있는 게 아니고 인천이나 다른 데서 밀수로 온 게 연락에 의해서 들어오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송어는 몰라도 향어는 충분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송어는 조금 곤란해도 향어는 충분히 많이 있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또 향어가 키우기가 어려우니까 사게된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위원장 김대호   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 위원   지금 그 UR협상 타결에 따른 앞으로 보완조치를 물론 정부차원에서 도 하겠지만 지금 예상되는 것으로 봐서는 그 대외경제협력연구원의 자료에 보면은 생산 2.63%가 감소가 될 것이고 수출은 뭐 13%이상이 증가가 될 가능성이 있다 농산물 같은 경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100% 믿는다고 하면 지금과 같은 생산방식으로서는 농업소득이 감소될 수밖에 없다 결국은 우리 농산물도 수출을 많이 해야지만 그 소득감소된 부분을 갖다가 보완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 물류비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농산물수출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해 가지고 신선농산물이나 가공농산물을 전략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어떤 특단의 대책을 저는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중국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의 위협적인 존재만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의 기회가 될 수 있는 시장이라는 겁니다. 
  중국의 경제가 급성장할 때 오히려 우리의 고급농산물이 치고 들어 갈 수 있는 자리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몇 년 전에 운남성 곤명시에서 하는 세계원예박람회를 갔었습니다. 
  거기에서 보니까 우리 호접난이 3만원씩에 팔리고 있습니다. 
  거기 상류층들은 없어서 그걸 못사는 겁니다. 그래서 현지에 농장도 한국인이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얼마든지 물량을 소진할 수 있다는 얘기를 사실은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위협적인 존재로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장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큰마음을 갖고서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농산물수출 하는데 특히 신선농산물을 수출하는데 문제가 되는 것이 국내가격 등락에 따른 물량 확보라든가 이런 것이 문제입니다. 
  그 바이어의 계약이양을 하는데 문제가 된다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응애라든가 이런 병충해 관계가 있어서 선진국에서 기피를 하는 경우도 사실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책을 좀 세워야겠다 그 중에서 우리 수출보험 신선농산물의 3대수출보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안정적으로 수출물량을 확보하고 그 신용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적극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농산물쇼핑 관광코스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와 관련해서 농업관광 문제가 아주 많이 대두가 될 겁니다. 
  정부차원에서도 대두가 되고 각 지방정부에서도 그렇고 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촌지역에 가면은 폐교들이 지금 있습니다. 
  어느 지역은 그래도 입지조건이 좋아서 임대라든가 매각처분 이랬지만 그렇지 못한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면소재지에 있는 학교가 또 폐교상태로 남아있는 곳도 있습니다. 
  제가 한곳을 가보고 느낀 사항인데 이 부분을 리모델링을 통해서 그린투어센터로 한번 만들어보는 게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아무 곳이나 그게 가능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자원들을 활용해서 그들이 와서 숙박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를 거점으로 해서 농산물체험 각종 이벤트체험을 통해서 그 이벤트업체들이 많습니다. 
  우리 홈페이지를 갖고 있는 그 업체들도 많고 그런데 오늘도 보면은 어느 신문인가도 봤는데 아빠와 추억 만들기 행사라든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아주 작은 아이템들을 가지고서 상당히 큰 상품화하는 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와 그 다음에 지역의 특산물을 갖다 함께 거기에서 음식을 들고 또  사가고 이런 센터로서의 활용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기 바랍니다. 
  우리 오지면 개발사업이나 정주권개발사업 문화마을사업 산촌종합개발사업 밭기반정비사업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여기에 예산도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년에 걸쳐서 해 온 사업들입니다마는 사업은 사업대로 효과는 효과대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제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특히 우리 농업이 어디로 갈 것인가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으면 안될 이 시점에서는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야 됩니다. 
  우리 농업이 가야 할 새로운 길에 맞추어서 이런 사업도 방향을 수정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소득이나 주민의 복리증진과 직결될 수 있도록 그런 가시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모든 사업들이 초점이 맞추어진다는 거지요. 30억을 보조해서 만들어 놓은 문화마을이 과연 우리 여기 담당관님도 계시지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봅시다. 
  그게 과연 필요한 사업인가 그런 부분이 주민과 직결될 수 있는 쪽으로 전환될 수 있는 방법들은 무엇인가 절대 고민해야 됩니다. 
  밭기반정비사업도 농로나 닦고 관정이나 판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거기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그걸 통해서 기술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고  또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 이런 쪽으로 도와주는 길이 뭔가 연결돼 줘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런 사업을 하는 업자만 배부르는 이러한 사업들은 아주 근본에서부터 재검토되지 않으면 이제 우리 농민이 설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정부는 농촌 농민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당사자인 농민들은 그렇기 때문에 계속 정부를 원망하고 살 수 없다라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괴리를 극복하지 않는 이상 우리 농촌의 미래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런 점을 갖다가 진짜 우리 한번 고민 해보자 농산물이 생산되는 지역 그 농산물을 생산한 농심을 동시에 팔지 않으면 이제 안되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어려운 거예요. 복합적인 마케팅이 필요한 시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는 한번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생각해 보자고 저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친환경이 많이 대두될 건가 말은 친환경 하지만 과연 이것을 어떻게 상품화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심각히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직 이게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러한 모든 부분에 있어 난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는 인력이 문제가 됩니다. 
  농촌에 현재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인력현황을 보면은 나이만 많고 여성화 된 것이 아니라 건강하지 못한 노동력이라는 겁니다. 다리가 아프거나 허리가 아프거나 해서 실제 나이 때문이 아니라 그런 건강 상태가 나빠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대다수의 그 노동력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과연 이런 인력들을 어떻게 하면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고 그런 사업들을 이끌어 가는 주체로서 설 수 있게 만들어 줄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여태 사업위주로 접근했습니다. 사실 사람 위주로 접근하지 못하고 귀농인프로그램이 있지만 2,000만원 융자 가지고 과연 귀농으로 성공할 수 있습니까? 
  이거 쇼하는 겁니다. 쇼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 지역에 필요한 외부인자를 갖다 노동력을 유입할 수 있는 우리만의 프로그램도 만들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외부인사가 외부의 그런 개발 프로젝트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인사를 우리 마을단위나 지역 단위에 참여시킬 수 있는 어떤 지적봉사 프로그램 같은 것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역내 마을 내에 거주하고 있는 그런 가능성 있는 우리 농민들을 갖다가 또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연수프로그램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농민단체들 교육프로그램 지원해서  하루 행사한 것 이것 100년 해도 필요 없습니다. 
  단순히 그 조직에 도와주는 건 될지 몰라도 진짜 우리 농민이 처한 현실을 타파해 나가는데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만들어 봐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남부 3군의 과학영농특화지구라고 해서 연간 20억씩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이 과학영농특화지구라는 사업자체를 없애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남부 3군도 공히 발전할 수 있어요.
  남부 3군은 과학영농특화지구라는 이름 때문에 다른 산업들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봉쇄돼 있습니다. 농업이 위기가 오고 농업이 살길이 없는데 과학영농만 해서 과연 가능하냐 이거죠. 거기에도 기업이 들어가야 되고 관광프로젝트도 들어가야 됩니다. 
  이래 남부 3군을 한군데다 묶어 놓으니까 여기서 도에서 핑계대기 좋습니다. 
  남부 3군에 있는 농민들 불만 많습니다. 
  결국에 보이지 않은 갈등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구라고 해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 실정에 맞는 공히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로 접근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래야지만 된다는 겁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왜 거기만 농사짓느냐 왜 거기만 지원해 주느냐 농민들은 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갈등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지역발전을 위한 프로젝트로 전환할 것을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 우리 산림과장님 임산자원들이 현재 많습니다. 뭐 식물부터 버섯종류라든가 목재류 많습니다마는 임산자원에 가공식품화하는 방법이 앞으로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우리가 상품화하지 못하고 있는 버섯 종류도 많습니다. 꼭 인공재배가 아니라 산에다 증식을 해서 그걸 갖다가 자원화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각종 약용자원이다 이런 자원들이 꼭 우리 텃밭으로 옮겨야지만 자원이 아니라 있는 상태에서 증식이나 이런 걸 통해서 생태 자원화할 수 있는 부분도 많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입목만 가지고는 우리 산림분야가 설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업관계 인력확보 대책으로서도 그렇게 우리 농업기관 자체가 축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앞으로 그 축소분야에 있어서 사업영역 확대를 통해서 그 설자리도 사실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왔을 때 산림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사업영역 확대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이 단순히 조직의 살길 때문이 아니고 그렇게 가지 않으면 안되는 우리 현실 때문이라도 많은 영역을 확보해야 된다.
  제가 어제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산이 도시로 내려오고 도시가 산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농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업이 순수농업의 시대에서 복합농업의 시대로 간다는 거지요. 
  농업 하나만 가지고는 안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호   최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동찬 위원   유동찬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처음 감사시에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폐공찾기하고 저수지 소류지 준설사업에 대한 것을…, 소류지 저수지 준설사업을 현지 구경을 제가 했습니다. 
  폐공찾기를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도 ’70년대, ’80년대 초까지는 그 후에도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관정양수기 총열이라고 그래서 시·군별, 시·도별 바꾸어서 일제점검한 것이 있습니다. 
  관정하고 양수기 기억하시지요?

○유동찬 위원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제가 또 지적을 했습니다. 
  총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한해대책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해서 작년도 행정감사시에도 관정양수기 일제점검을 철저히 해 달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우리 국에서 폐공이 생긴다라고 그러면 책임질 사람이 나와야 돼요.
  지금 폐공처리하는 것이 본인 자부담으로 시설한 게 아니지요. 그렇지요? 

○유동찬 위원   자부담으로 시설한 게 아니라 전부 보조 아닙니까? 
  보조해서 대형암반관정이나 관정을 시설을 해 놓고 지금 와서는 농업기반공사를 시켜서 대형암반관정을 없애는 길로 지금 유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뭔가 지금 굉장히 정책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 안 드세요?
  담당과장님이나 국장님 편한 대로 답변해 보세요. 

○유동찬 위원   기계관정 나온 것도 했어요. 그 이후에. 그렇지요?

○유동찬 위원   기계관정 나온 것도. 

○유동찬 위원   틀림없지요?

○유동찬 위원   보조를 해서 설치를 했는데 결과는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보조를 해서 설치를 해 놓고 불과 몇 년 사이에 관정이 못쓰게 된다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유동찬 위원   과장님 조사를 어디서 담당해서 했어요? 우리가 보수를 하고 수리를 하면 쓸 수 있는 건가 아니면 이거 돈을 들여서 보수나 수리를 해도 도저히 못쓰는 관정이다라는 판정을 내리고 하는 조사를 어디서 했습니까? 

○유동찬 위원   죄송한 말씀인데 이거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우리 도에서는 대형암반관정 보조만 줘서 파만 놨지 점검을 안해 보셨잖아. 그렇지요?

○유동찬 위원   조사해 본 적이 있어요? 

○유동찬 위원   조사해서 그때 당시 폐공으로 찍힌 것이 나옵니까? 
  조사시점에서 각 시·군별로 나온 게 있어요?

○유동찬 위원   순서가 말입니다 대형암반관정을 박을 적에 시설을 할 적에는 농림부에서부터 자금이나 아니면 중앙부처에서 자금이 내려와서 도에서 시·군에다 대상자 선정을 해서 자금 보내줘서 시설을 한 겁니다. 그렇지요? 

○유동찬 위원   그런데 왜 진단은 엉뚱한 농업기반공사에서 이걸 하게 해요?

○유동찬 위원   기관이라고 지금 단정을 하시는데 대형암반관정 파는 무슨 면허난 사람이 거기 근무하는 데입니까? 

○유동찬 위원   그렇다라면 파는 데까지 처음서부터 거기서 해야 되는데 왜 폐공만 거기서 하느냐 이 얘기요.
  그럼 과장님 말씀 좋아요. 
  다 이해가 가는데 거기 지하수부가 있어서 우리 농업기반공사에서 했다고 합시다. 

○유동찬 위원   뭐를 많이 파고 있어요?
  금년도 한해에 농업기반공사에서 많이 팠어요?
  농업기반공사에다 자금 줘서 우리가 파게 했어요?

○유동찬 위원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고 시·군에 줘서…

○유동찬 위원   가만있어 보세요.
  대상 면 대상 리·동 어디 적지가 있나 없나 시·군에서 선정해서 일을 시켰지 농업기반공사에다 우리가 자금을 줘서 농업기반공사에다 하라고 한 건 없잖아. 그렇지요?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유동찬 위원   국고를 들여서 그렇게 해 놓고 지금 와서 이거 몇 년 가겠습니까? 
  금년에 한해대책으로 마구잡이로 막 박아놨는데 이거 2, 3년후에 또 폐공이라고 그래서 농업기반공사 시켜서 또 막습니까? 
  이거 뭔가 절차가 잘못된 거 같아요. 
  과장님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또 지금 공문이라고 농림부에서 농업기반공사에다 위임하는 식으로 공문을 해서 보냈는데 복사한 걸 보니까 별수없이 농림부 농어촌개발국장 전결로 해서 내려온 공문이에요. 농업기반공사에다 일거리 다 주라고.

○유동찬 위원   사후관리는 시장·군수가 했지 농업기반공사에서 대형암반관정을 사후관리를 했어요?
  경지정리지구라면 또 몰라. 경지정리지구라면 농업기반공사에서 당연히 해야지.  과장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셔.
  그럼 과장님 농업기반공사에서 지금 관정 점검한 거 보고 받은 적 있어요? 보고 받은 사실 있어요?

○유동찬 위원   돈을 줬으면 농업기반공사에서 점검하고…

○유동찬 위원   근거자료 한번 바로 제시해 줘요. 담당계장님 시켜 가지고.
  농업기반공사에서 몇 년도에 몇 번 했는가 점검한 보고 받은 것 좀 한번 보세요.
  시·군에서도 받으셨지요?

○유동찬 위원   그럼 시·군에서 점검한 거 받은 거 농업기반공사에서 받은 거 대조 좀 해 봐야겠으니까 한번 보세요.
  지금 위원님들이 서류감사하기가 뭣하고 서류 들여다보기가 뭣해서 그냥 일반적인 것만 대충 질의를 드리는데 정확한 답변 중앙에서부터라도 잘못된 건 잘못된 것대로 답변을 하세요.
  본 위원 생각은 분명히 얘기를 해서 옛날부터 한해대책은 시장·군수가 주로 했습니다. 도에서 하고.
  도에서 자금 영달되면 시·군에 급한 대로 나누어 줘서 그때그때 조치를 했어요.
  대상지 선정도 시·군에서 했고 농업기반공사에서 대상지 선정한 사실 없어요. 
  그 후에 이런 식으로 공문 한 장에 의해서 농업기반공사에서 점검결과를 도에다가 보고했는지는 모르지요.
  무슨 뜻인지 잘 이해를 하세요. 국고낭비요, 국고낭비.
  우리가 세금낸 국고가 낭비다 이 얘기요.
  대형암반관정 하나 파려면 과장님 지금 얼마 들어가야 됩니까? 

○유동찬 위원   4,000만원씩 들여서 파 가지고 2, 3년 써먹고서 농업기반공사에서 조사해서 이거 도저히 불가능하다 해서 폐공시키고 폐공시키고 한다라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유동찬 위원   국고낭비 차원에서도 우리가 대상지를 가능하면 정확하게 선정을 하고 사업자체도 정확하게 시·군에서 해서 도장을 찍고 자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굉장히 고맙겠고 또 하나는 우리가 도비보조나 국비보조 영달된 걸 재배정해서 사업비로 가져올 적에는 정산서를 꼭 받아야 될 겁니다. 그렇지요? 받고 있지요?

○유동찬 위원   정산서를 꼭 받으시면 우리가 자금은 준거니까 현지 나가셔서 확인해 보실 필요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유동찬 위원   현지 나가서 꼭 확인을 해 보시고 이상유무 파악을 해 보셔야 됩니다. 
  이상유무 파악을 정확하게 하셨고 우리 기술진영에서 나가서 현지확인을 잘 하셨다라면 이런 국고낭비는 우리가 절약할 수 있고 덜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얘기해서.
  지금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하고 담당자 얘기는 무용지물이 많다고 시·군에 돌아다녀 보면, 얘기를 들었는데 못쓰는 관정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요.
  그럼 국고 그만치 낭비된 겁니다. 
  철저히 조사를 해서 폐공을 해도 한번 폐공을 하고 말도록 한번 조사를 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번복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유동찬 위원   다시 연말을 기해서 관정양수기에 대한 거 또 대형암반관정에 대한 거 관정에 대한 거 전부 일제점검을 한번 해 보세요.
  내년 봄에 우리가 모내기 때 그때 가서 위급하게 생각하고 한해대책 하시지 말고 사전점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찬 위원   다음 또 다른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농림부에서 우리가 농사 안 짓는다거나 폐농된 거 이행강제금을 어디다가 부과시키는 겁니까? 이행강제금 부과시키지요? 어디서 부과하는 거예요?

○유동찬 위원   예, 이행강제금을 어떤 경우에 어떻게 부과를 하는가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설명 좀 해 보시라고.
  농정과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업무가.

○유동찬 위원   과장님 공부 좀 더 하셔야 되겠구만. 
  계장님이 답변하세요.

○유동찬 위원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는데 본인이 농사를 지어라, 지어야 되지요. 논이면 모를 심어야 되고.

○유동찬 위원   다시 한번 상세하게 설명을 해 보세요.

○유동찬 위원   팔으라고요. 

○유동찬 위원   이 법에 대한 원리가 말이에요. 법이 생길 때 도시 사람들이 시골 와서 마구잡이로 땅을 사고 부동산에 투기하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한 거죠. 맞죠?
  그렇게 해서 생긴 법인데 지금 농촌에서 이쪽 동네에서 저 넘어 농지를 사도 농사 안 지으면 부과가 돼요 그렇죠?

○유동찬 위원   왜 그런 게 없어요. 
  이쪽 면에 있는 사람이 등넘어 저쪽 면에 가서 농지를 샀다 이 얘기예요. 샀는데 농사를 첫해 못 지었어요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런 데에도 부과한다 이 얘기예요.

○유동찬 위원   그런데 그런 게 문제다 이 얘기예요. 어떻게 땅을 산다라면 서울사람이나 대전사람이나 대구사람이 사면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가 투기라고도 볼 수 있고 대도시 사람들이 와서 사면 투기라고 볼 수도 있지만 같은 농촌의 등 넘어 사람이 그 넘어 농사짓기를 위해서 샀다가 형편에 따라서 한해 농사 못 짓는다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유동찬 위원   주민등록은 다 있고 다 돼있는 데에도 그렇다 이 얘기예요. 

○유동찬 위원   그게 계장님 잘못 됐다 이 얘기예요. 법 자체가 원리가 안 맞아요. 
  그럼 한번 바꾸어서 생각을 해 보세요. 내년에 모를 심으려고 올해 땅을 샀어 올 가을에 나락 이거 농사지어 봐야 모 심어서 나락 농사지어 봐야 매상도 안돼 이것도 안돼 저것도 안돼 아무 것도 안되면 누가 거기다 모를 심어요. 나락 농사 누가 지으려고 하겠어요.
  그럼 그러다 보면 좋은 품목을 찾다보면 한해도 묵힐 수 있는 거고 그런 건데 또 하나 지금 우리가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는 모든 농산물가격이라든가 농촌에서 생산되는 모든 작물이 가격이 안정이 되고 가격이 좋으면 누가 이행강제금을 물도록 기다리고 농촌에 땅 사 가지고 묵히겠습니까? 
  한평이라도 더 갈아서 소득을 보려고 하지 그렇잖아요?

○유동찬 위원   그런 게 뭔가가 지금 잘못돼 있어요. 법대로만 이행을 한다고 해서 금년도에 뭐 70만㎡에 22명에게 강제금을 2,700만원 물렸네요. 

○유동찬 위원   이 뭔가가 우리 농촌지역에서 농민을 위한다라면 잘못된 것 같아요. 구분이 돼야 되겠다 이 얘기예요. 구분이 돼야 된다고 지금 정부에서 생산되는 우리 농산물을 가격보장도 못해 주면서 이런 법으로 그냥 농지에다만 때려 묶어 놓는다라면 아무 것도 안돼요.

○유동찬 위원   우리 농업행정이 전부다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넘어가겠는데 농민후계자관리 기술원에서 합니까, 여기도 좀 하지요? 
  농민후계자관리 어느 과장님 소관이에요?

○유동찬 위원   거기서 관리하시죠? 이 농민후계자관계 이거 점검해 보세요? 더러.

○유동찬 위원   지금 바로 과장님 답변하시는 게 하고 있습니다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농민후계자 신청을 해서 들어 와서 농사 좀 지어볼까 하고 들어 왔는데 이런 법만 자꾸 잔뜩 자금 타서 땅 사 놓으면 뭐 합니까? 
 농사지어야 적자만 나니까 그 농민후계자 자금 받은 것도 못 갚고 전부 다 도시로 떠나지 않으면 지금 멀리 갔어요. 그 빚이요 그 농가부채가 그 빚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파악해 보셨어요? 

○유동찬 위원   점검을 해서 또 자금도 빨리 회전도 돼야 되고 농민후계자로서 다른 것도 모든 사업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융자해 주는 것 국장님 업무보고 시에 융자해 주는 것도 지원이다 그 지원해 줘서 망하는 지원해 줬습니다. 융자해 준 게 다 빚덩어리가 됐는데 그 빚을 받아들여야 회전이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받아 들여야죠?

○유동찬 위원   받아들여야 회전을 하잖아요. 참신하게 우리가 농민후계자 융자해 준 것 농민후계자 지원해 준 것 참신하게 지금 일하고 농사짓는 농민후계자가 몇%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점검해 본 사실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점검 하셨으면 몇%나 돼요?

○유동찬 위원   회전이 안 되니까 ’92년도에 751명 여기 자료에도 있네요. ’98년도에 518명 ’99년도에 278명 2000년도에 265명 금년도 2001년도에는 157명으로 줄었어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농촌인구가 고령화되니까 후계자 자격이 없어 자격을 고를래야 후계자 자격을 갖춘 사람이 없어 또 한 가지는 정부자금도 문제가 돼 그러면 돈을 줬으면 융자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씀대로 융자도 지원이니까 지원 해 준거에 대한 점검은 계속해서 해야지 옛날에 그 소자금 융자해 줄 때 소 팔아먹으면 바로 융자금 회수합니다. 
  다음 사람 소 사주려고 농민후계자들 자금융자해 준거는 바로 회수하는 것이 제대로 없어요. 지금 쌀전업농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유동찬 위원   쌀전업농도 점검 잘 하셔야 돼요. 자금이 전부다 그런데 가서 사장돼 있어 농사도 안 짓고…

○유동찬 위원   구입해 놓고도 그렇다니까 다시 점검해 보시고 우리가 융자 지원해 주는 거 전업농이나 우리가 또 농기계 보조, 지원 다 해줘 가면서 만들어 놓은 우리 위탁주식회사 있지요. 위탁영농은 위탁영농 개인이 하는 것도 있고 부락이 하는 것도 있고 당초에 트랙터 1대 사주고 이양기 1대 사줄 때에는 그 근방 부락 몇 사람이 모여서 다 그냥 0농사짓게 하기 위해서 한 사람한테 지원해 준 겁니다. 그거 여러 사람명의로 해서 그렇죠. 맞지요? 
  지금 실천 안돼요 전혀 안돼요. 농사지어 주고 논 갈아주고 뭐 갈아주고 타작해 주고 모심어 주고 비싼 가격 받으면 개인이 사서 영업하는 것이 낫지 뭘 하는데 회사라고 지원해 줍니까? 분석하고 여러 가지 점검을 해 보세요. 그래야 발전이 옵니다. 
농가가 농업을 안 하면 농사도 안 지으면 후계자도 아니에요. 위탁영농주식회사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지원해 준 거라면은 위탁영농주식회사 안되는 거예요. 쌀전업농도 쌀에 대한 농사만 전문적으로 지어서 아주 전업농이 되기 전에는 안되는 겁니다. 
  전부다 재점검을 한번 해 보세요. 재점검을 해 보시고 지도를 철저히 하셔서 우리 농촌이 담은 얼마라도 살 수 있는 찾아드는 이런 농촌을 만들려면은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참 고생을 하시고 노력을 하셔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호   유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평희 위원   조평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과수 그 조류 피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뭐 길조와 영물로서 사랑 받고있던 그 까치가 지금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상당히 농민들한테 농작물 피해로 많은 피해를 지금 보고있는 현실인데 현재 본 도의 과수 조류피해인 까치 피해로 인해서 약 70%가 까치 피해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지금 다 지어 놓은 과실 중에서 까치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데 본 위원이 작년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본도를 상징하는 이 까치가 농민들한테 외면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설문조사를 해서 본도의 상징 새인 까치를 바꿀 의향은 없느냐 이런 지적을 한바 있습니다마는 그간에 본도에서는 어떻게 실행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평희 위원   설문 의뢰한 적 없지요? 도내에.

○조평희 위원   1년이 넘도록 아직 아무런 통보를 못 받았다는 그 말씀이에요. 

○조평희 위원   이것이 바로 행정의 누수현상인데 물론 지금 과장님께서 물론 야생조수도 보호를 해야 됩니다마는 지금 한전에서는 까치 한 마리당 포획했을 경우에 3,000원씩 지금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까치의 순환시대를 맞고 있는데 물론 본도의 상징 새를 부득이 꼭 까치로 선정을 해야만 되는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도에도 아무런 조치나 대응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것을 본도의 상징새를 계속 존치시키기 위해서 본 위원은 우리 농민들과 도민들한테 한번 설문조사를 해서라도 까치가 정말 길조와 영물로서 필요하다고 하면은 존치를 하되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되는 거지만은 지금 농민들 입장에서는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70%이상이 지금 까치로 인해서 과수피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본도에서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상징새를 바꿔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1년이 다 지나가도록 아직 어떠한 특별한 대책이 없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본 위원으로서는 아쉽게 생각을 하면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지적을 하니까 금년도에 집행부서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과수 조류피해로다가 농민들이 정말로 피 땀흘려 가꿔온 농작물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 사무감사 자료 433페이지 보면 방지대책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흔적이 있습니다마는 인간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도저히 그것은 어렵습니다.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뭔가 우리 도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드리는데 가능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평희 위원   검토를 1년씩 합니까? 
  상징새 하나 바꾸는데 검토를 하는데 1년씩 걸리느냐고요.
  되면 되고 안되면 안되는 거지 검토결과를 본 위원은 알려달라고 그러는 건데 1년이 지나가도록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조평희 위원   그리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연일 언론에도 많이 보도됐고 뜨거운 감자인 율량동 농특산물판매장을 본 위원이 지난 22일날 사무감사를 끝내놓고 지하 후문을 통해서 가서 전부 사진을 찍어 갖고 왔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자료를 주셨는데 집행부에서 자료를 준 것은 실시전 철거로 해 놓고 사실상 위에만 철거를 하고 밑에 바닥은 지금 그냥 돼있습니다. 
  이것은 앞문은 전부다 셔터를 내리고 자물쇠로 잠가 놨습니다마는 1층에 가면 후문이 있습니다. 
  후문을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후문으로 얼마든지 여기를 통관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 비밀창고를 이용해서 21일까지 철거하기 전까지 영업을 계속 했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본 위원이 직접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담당과장께서는 현지를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문만 셔터를 내리고 자물쇠로 시건장치를 해 놨더라도 1층 후문으로다가 얼마든지 이 분들이 교묘하게 실내골프장을 이용을 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이 언론에 연일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본도에서는 미온적인 대처를 계속 하고 있었어요.
  한번 나가보지도 않고 또 현지 나가서 복명해 온 것도 보면 7월 13일날 아무 이상이 없는 것 같이 복명도 했고 이런 데 대해서 주무과장님 한번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평희 위원   과장님 하여간 우리 관련조례에 따라서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는 거지요? 예?

○조평희 위원   아니 이해가 아니라 인정을 하시느냐고요.
  지도감독을 관련조례에 따르면 도지사님의 명에 따라서 관계관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돼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는 거냐고요.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한 것에 대해서.

○조평희 위원   그 말씀만 하세요.
  소홀히 한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느냐 못하느냐.

○조평희 위원   과장님 도에서 골프장 허가를 내줬습니까?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실내골프장 허가를 내줬어요?
  특산품전시판매장입니다. 분명히 용도가.

○조평희 위원   용도에 맞지 않는 걸 했으면 당연히 도에서 책임을 져야지요. 

○조평희 위원   그리고요 출장결과서에 보면 2001년 7월 30일날 박종덕씨가 나가서 출장결과에도 보면 그렇게 나와있어요.
  골프장 한지는 5월 17일입니다. 
  그 이전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한번도 나가보지도 않고 주민신고에 의해서 담당자가 나가서 출장결과보고서를 냈어요.
  그러고서 아무런 대응도 안했어요.
  11월 21일까지도 후문을 이용해서 실내골프장을 운영을 했습니다. 
  22일날 본 위원이 이 문제를 갖고 나오니까 22일날 철거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철거 후에도 제가 갔다왔어요.
  본 위원이 현지를 가서 제가 사진을 찍어온 겁니다. 여기 이렇게 전부다.
  앞문은 전부 잠겨있지만 후문이 있어요, 후문.
  그리고 과장님께서 이런 자료를 제시하셨는데 이렇게 아무리 하면 뭐 합니까? 
  이 시설은 지금 여기다 얼마든지 이 사람들이 앞으로도 실내골프장을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주는 겁니다. 완전 철거하기 전까지는.
  이 문제 갖고 본 위원이…, 하여간 농어촌특산품전시판매장에 대한 우리 농정과에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못하시는 겁니까? 

○조평희 위원   잘못된 것은 사실이지요?

○조평희 위원   그럼 잘못된 것을 인정을 하시니까 실내골프장 설치에 대해서 지금 특산품전시장이 여러 가지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조평희 위원   앞으로 철거하게 지도점검해 주시고요 앞으로 농어촌특산품전시판매장 운영계획을 집행부에서 대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가능하시겠지요?

○조평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호   조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제가 전번에 서류감사할 때 논농업직불제에 대한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전연 자료를 안해 주는 것 같아요. 

○장준호 위원   안 주면 뭘 해요. 암만 만들어놔도. 

○장준호 위원   지금 자료가 있어야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거 진행상태 좀 말씀해 보세요. 논농업직불제.

○장준호 위원   과장님 소관이에요?

○장준호 위원   그러면 이거 1월말까지 신청받았었지요. 그렇지요?

○장준호 위원   연초에.

○장준호 위원   전체 우리 혜택면적이 지금 얼마나 돼요?

○장준호 위원   이게 신청한 거예요, 지금 돈 나갈 거예요?

○장준호 위원   신청할거나 돈 나갈거나 거의 비슷해요?

○장준호 위원   그러면 약 2만정보가 해당이 안되는 건데 안되는 것은 왜 안되는 건가요?

○장준호 위원   됐어요. 과장님 이따가 자료 주시고 지금 신청한데 대해서 거의 다 줬다니까 별로 문제가 없는데 여러 가지 주는 조건이 있지요. 그죠?
  시비량이라든지 또 토양점검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아마 점검을 하는 걸로 지침이 돼있는데 거기에 걸려서 못 주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장준호 위원   논의 형상이라는 건 논둑이이 없다거나 논바닥이 평평치 않다거나 이런 건 안 주는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해당되는 것이 없어요. 

○장준호 위원   그리고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제가 질의를 드리는 요지는 임차농이 있단 말이에요. 
  임차농 관계는 이거 어떻게 임차농들한 테 돈이 가게 되나요? 

○장준호 위원   지금 문제가 돼있는 게 요. 지금 임차농한테 돈을 줘야 된다 말이에요. 줘야 되는데 토지원부를 부쳐야 되지요. 토지원부를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구나 토지 원부를 부쳐야 되는데 이 토지원부를 안해 준단 말이에요. 이 땅 주인이 그 토지 원부를 왜 안해 주느냐 그러하니까 이게 아마 과거에는 임차농 같은 것을 몇년 이렇게 하면 땅을 팔도록 아마 명령을 하게 그렇게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법이.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그러는데 과거에 그 습성이 있어 가지고 이것을 안해 준다는 거예요. 안 해 줘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임차농들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아무렇게도 남의 땅 부치는 사람들이. 
  그런데 이것이 지금 문제가 돼 있어요. 임차농이 실질적으로 이걸 못 받는 것이 문제가 돼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이거 제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아마 시·군별로 이런 문제가 아마 문제가 돼 가지고 지금 돈을 못 준다거나 임차농들이 불평불만을 하는 건이 있을 겁니다. 
  제가 이것 딱 한 건을 잡았어요. 잡아서 민원이 돼 가지고 이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이 문제는 임차농들이 가능하면 피해를 안 보도록 못 받아먹게 돼 있어요.
  이게 토지원부를 못 부치니까 보니까 그런 거 미비한 그런 관계가 있으니까 그 점에서 잘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산림과장님 질의를 좀 드려야 겠네요. 제가 산불방지대책 그 자료를 제가 잘 받았는데 저 주신 자료를 봤으면 좋겠네요.
  제가 별도로 요구한 자료 2001년도 산불방지종합대책 거기에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은 2001년 3월 6일서부터 5월 15일까지 지도점검을 18일 했단 말이에요. 18일하고 산림과 직원 18명이 지도점검 다시 말씀드려서 단속을 했습니다. 했는데 횟수별 점검결과를 알고 계십니까? 

○장준호 위원   그 자료 없어요? 

○장준호 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말이에요. 산불 관계가 또 다시 겨울이 됐으니까 굉장히 아주 산림과로서는 총력을 다해야 할 그런 사항으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제일 중요한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자료를 챙기셔야 될 건데요 . 

○장준호 위원   아니 그 18회 어떻게 어떻게 점검결과가 내용이 있을 것 아니냐 그런 얘기죠.
  제가 그걸 답변을 들어야 몇 가지를 물어 볼려고 그랬더니만… 

○장준호 위원   하여튼 그러면 말이에요. 과장님.

○장준호 위원   저한테는 그런 자료는 없고요. 하여튼 그 지적사항이 틀림없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죠?
  지적사항에 대한 뭐 어떠한 개선조치도 있고 그럴 걸로 생각이 되는데 제가 그런 것을 알고 싶고 또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려고 그러는데 그 문제는 철저하게 챙겨 주시고요.  

○장준호 위원   아니 그랬더라도 하여튼 점검결과나 지적사항이나 개선조치가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봐서는 지금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이라든가 각 부서별로 어떠한 지적대상에 대한 문제 또 개선조치 이런 것이 잘 안돼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자료가 사무실에 있다니까 그 문제는 그렇게 넘어 가고요.
  그 우리 특수시책으로 식목일날 산불제로작전을 하셨죠?
  그래 그날 산불이 안 났다고 했나요. 어떻게…  

○장준호 위원   제가 봐서는 식목일날 산불이 굉장히 많이 난다고요. 그래서 이런 특수시책은 굉장히 바람직한 거다 그러나 대신 어렵지만 열심히 해서 언제 제가 보고 받았는가 하여튼 그래도 효과가 있었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앞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데 거기에 식목일날 보면 그 민·관·군 해 가지고 8,025명이 참여했다고 이렇게 돼있단 말이에요. 
  산불제로 작전에 8,025명은 어떤 인원이에요? 

○장준호 위원   그냥 보고만 받은 숫자지요? 

○장준호 위원   8,025명에 대한 그 해당부서에서는… 

○장준호 위원   복명서나 다 이런 건 있겠네요. 같다 온… 

○장준호 위원   무인카메라를 작년도 예산에 보은을 했고 금년도에 충주시를 했네요.    그런데 무인감시카메라가 효과가 어느 정도 있나요?  

○장준호 위원   현재는 특별하게 이거 설치해 가지고 도움을 본 그런 건 아직은 없군요.

○장준호 위원   이거 도비하고 군비 사업인가요? 

○장준호 위원   군비는 안 들어가고요? 

○장준호 위원   저는 효과가 있으면 산불감시원보다는 이게 더 효과가 있으면 이런 쪽으로 권장을 하고 싶은 뜻에서 제가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장준호 위원   금년도 산불발생 유형을 보니까 산불발생 건수는 48건에 입산자 실화가 16건, 논밭두렁 태우기 19건, 쓰레기소각장이 2건, 성묘객이 5건, 담뱃불이 2건, 어린이 불장난이 1건, 기타 3건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총 48건인데 전년보다는 산불건수가 10건이 축소가 됐는가봐요. 그렇습니까? 

○장준호 위원   그런데 제가 질의를 드리고싶은 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산불 유형에 대해서 전부 다 분석을 해 가지고 검토를 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장준호 위원   그래서 분석을 하신다니까 다행이지만 그 분석 결과에 따라서 예방책을 틀림없이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논밭두렁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논밭두렁은 어떤 유형으로 불이 많이 납니까? 

○장준호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히 논밭두렁 같은 건 혼자 태운다거나 이러면 꼭 실화가 나고 또 노인들이 논밭두렁을 태우면 제가 봐서는 실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논밭두렁을 태울 경우에는 혼자하지 말고 꼭 두 사람 이상이 한다든지 노인들이 이런 걸 할 때는 꼭 젊은 사람들이라든지 몇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논밭두렁이 수치가 제일 많은 수치인데 과거보다 줄었다는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죠?

○장준호 위원   하여튼 노인들이나 혼자 있을 때는 진짜 산불이 나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것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시든지 산불예방대책에다 중점적으로 포함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준호 위원   그리고 과장님 산촌종합개발 말이에요 본 위원 선거구역에 조동 제가 거기 현지확인을 해 봤는데 주거라든가 이런 환경변화 그런 건 굉장히 잘돼있더라고요. 
  아주 도시 못지 않게 주택개량이나 이런 것은 잘돼 있는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실질적인 소득이 굉장히 걱정이 돼서 과연 투자 한 금액과 실질적으로 소득사업하고 연계가 돼야 되는데 소득사업하고 연계가 되는 것이 굉장히 미흡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는지.

○장준호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은 아마 거시적으로 깊이 연구를 해 가지고 이게 결국은 우리 세금낭비가 되고 또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는 부채만 남아 가지고 큰 문제 거리가 언젠가는 발생이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해 봅니다.
  간접적으로 투자한 거야 우리 세금이 거시기하니까 농민들한테는 큰 부담이 없지만  그러나 크게 봐서는 세금도 낭비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굉장히 나름대로 이장들하고도 대화를 해 봐도 과장님 말씀마따나 특별한 대안이 없고 그렇게 마음에 드는 얘기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 자신도 특별한 아이디어를 내놓을 만한 게 없고 또 그렇다고 무제한정 돈을 투입할 수는 없는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이 문제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장준호 위원   그리고 산림과장님 소관일 것으로 생각이 돼서 질의를 드리는데 백두대간의 등산로 문제나 이런 것은 우리 산림청이나 우리 도 산림과 차원에서 지금 등산객이나 또 산림이용 이런 걸로 봐서는 그런 사업도 한번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데 아직 많은 부분이 백두대간의 등산로가 아주 미비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어디 산림청이나 우리 도 차원에서 생각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장준호 위원   제가 산을 다니고 관심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지금 사실 축구장 하나 짓는데 수천억씩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등산인구도 사실은 수백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지금 과장님 훼손문제를 얘기를 하지만 훼손도 개발만 잘해 놓으면 저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이것도 이제는 우리가 국민체력 향상이라든가 여가선용을 위해서는 투자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중앙이나 도 차원에서도 그쪽에는 앞으로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제안을 한번 해 봅니다. 

○장준호 위원   고맙습니다.
  진천 관상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축산과장님 소관입니까? 

○장준호 위원   금년도 우리 추경에도 돈을 해 줬지요?

○장준호 위원   그게 종자 구입하는 거라고 그랬지요? 종어.

○장준호 위원   그거 구입했습니까? 

○장준호 위원   아직 현재는 안 들어왔구만요.

○장준호 위원   그러면 몇 마리에 얼마에 얼마나 양 구입 이런 것은 아직 모른다.

○장준호 위원   78미에 얼마요? 

○장준호 위원   우리가 도비를 1억2,000만원이면 굉장히 많은 돈을 준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니까 이건 아주 철저히 사후관리라든가 잘 보살피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준호 위원   금년도에 수출은 얼마나 했어요?

○장준호 위원   우리 유통과장님 아시는가.

○장준호 위원   2억2,000만원.

○장준호 위원   그럼 현재 수출실적은 2억2,000이 됐고 그리고는 아직은 미흡하다 그런 얘기지요?

○장준호 위원   하여튼 종어구입 관계는 제가 봐도 대단히 비싼 가격이라고요.
  대단히 비싸고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하여튼 잘 보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   불법농산물 원산지표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한테 자료 주신 것은 이게 언제까지입니까? 10월말이에요? 언제.

○장준호 위원   국장님 말이에요 자료같은 거 주면 말이에요 연도표시를 꼭 해 주세요.
  이런 것은 진짜 단 몇 마디라도 안 묻고 또 서로가 하나의 자료의 신빙성도 되는 건데 참 어렵습니다. 이런 거 물어본다는 게.
  앞으로 그런 건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   단속실적이 보니까 36건으로 돼있고 또 시·군별로는 보니까 전연 단속실적이 없는 군도 현재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청주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위반업소가 제일 많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단속실적이 청주시가 제일 적은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 앞으로 더 촉구를 해야 되겠고 옥천같은 경우는 전연 단속실적이 없습니다. 
  없으면 더욱더 좋은 사항이지만 제가 봐서는 없으리라고 볼 수는 전연 없습니다. 
  우리가 단속을 못하고 발견을 못해서 그런 거지 없다고는 저는 인정을 안하는데 이런 데는 좀더 촉구를 해서 계속 단속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장준호 위원   그리고 신고포상금 지급이 10명에 8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얼마를 준 겁니까? 
  일괄적으로 8만원씩 준 것은 아닐 테고요. 

○장준호 위원   그러면 말이지요 위반업소 입건하고 고발 3건씩 빼고 30점포에 대해서 156만원을 부과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과내용을 보면 일괄적으로 거의 다 5만원…

○장준호 위원   거의 다 5만원이에요. 한군데만 11만원으로 돼있고.
  그런데 그 내용을 제가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오렌지를 팔다가 지금 걸렸단 말이에요. 
  걸렸으면 이것도 대형할인매장인데 걸린 양이 오렌지가 8.4㎏ 이것은 하나의 상징성밖에 되지 않는 것 아닌가.
  대형매점에서 오렌지를 파는데 8.4㎏ 또 어떤 데는 이것보다 더 적은 데도 있어요.
  제가 지금 현재 여기 보이는 데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것은 단속도 단속이지만 단속하는 분들이 제가 봐서는 정확을 기하지 않은 것 아니겠는가, 벌과금 때문에. 
  아마 어떠한 양에 따라서 벌과금을 메기는 것 같지요. 그렇습니까? 

○장준호 위원   그래서 거의 다 5만원으로 돼있는 것은 거리의 노점상들이라든가 이렇다면 그 분들이 어려운 사람들이니까 설령 양이 좀 있더라도 경각심만 불러일으키고 다음에 이런 짓을 안하기 위해서 5만원만 내도 되는데 대형매장같은 데는 제가 이해가 덜 가요.
  단속하느라고 고생은 하셨지만 제가 봐서는 대형매장에서 돈 5만원 과태료 내고서 꿈쩍도 안합니다.
  노점상 같은 분들은 하루 일당 팔아야 5만원밖에 안 생기니까 5만원 벌금내면 겁을 내지만 대형매점에서는 5만원 과태료 내 가지고는 제가 봐서는 눈도 꿈쩍 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니까 단속하느라고 고생은 하셨는데 또 전년도보다도 여하간에 단속실적이 있다는 것만 해도 굉장히 잘 하셨는데 좀더 하여튼 강력히 앞으로 단속을 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농민들 보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준호 위원   그래서 더 저는 항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잘 하셨지만 좀더 앞으로 시정도 해 주시고 더 활발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제 발언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호   장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발언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고발 건에 대해서 상당히 고생하셨고 애 쓰셨는데요. 입건 및 고발명세 두 번째 농협충북유통이 있지요. 5㎏ 해파리가 고발됐네요.

○위원장 김대호   그때 혹시 고발결과내용 과장님이 알고 계세요? 고발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결과처분이 벌금이 얼마 나왔는지? 

○위원장 김대호   그러면 조동백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위원장 김대호   이것 수산물이면 또 우리 과장님 소관에서도 수산물 하셨겠네요. 거기 공무원이…

○위원장 김대호   하셨죠? 5㎏밖에 안 보여요. 이 자료에서는 그 전에는 5㎏ 이제는 끝나는 겁니까? 
  큰 데는 엄연히 매입을 뒤져 봐야죠. 매입철 컴퓨터에 매입이 나오잖아요. 매입 100㎏이었는지 200㎏이었는지 300㎏이었는지 다 팔고 나머지 잔량 걸린 건데 큰 것을 부각 시켜야지 특히 개인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농협유통이면 충북에 농민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위원장 김대호   왜냐하면 농산물은 안 그렇지만 수산물은 유통과정에 문제가 많이 있어요. 실을려면 운반비가 많이 먹기 때문에 적정선의 물량이 아니면 구입을 못합니다. 
  제가 서울도 노량진수산물시장에 가보면 엄청나요. 물량이 작게 안 들어옵니다. 기본적으로 이 유통과정이 운반비 때문에 어느 정도는 다 들어오더라고요. 보니까 5㎏면 너무 작은 양인데 이게 공무원이 특혜를 봐 줬다고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위원장 김대호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좋아요. 만약에 100㎏ 사 왔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창고에 50㎏ 돼 있어요. 5㎏밖에 재고 없으면 45㎏는 어디 갔죠. 그러면 그냥 팔아먹은 거예요. 원산지 없이 그러면…  

○위원장 김대호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매입을 갖다가 컴퓨터에 의해서 몇㎏ 매입 했는지 찾아내고 1번 2번은 잔량, 3번은  창고 재고하면  퀘스천마크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없어진 물건은 판매한 물건은 다 똑같이 원산지표시 없이 판매했다고 인정 하셔야지요. 그렇게 고발 해야되죠.

○위원장 김대호  제 말씀을 들어 보세요.창고 고발을 하라고 그랬습니까? 판매 팔은 거에 대해서 물량이 얼마인지 모르고 계시잖아요. 지금. 

○위원장 김대호   그렇죠.

○위원장 김대호   제가 말씀 올렸지 않습니까? 
  충북유통정도 되면은 즉시 컴퓨터로 나오잖아요. 매입이 어디서 샀다고요. 몇호 정도 샀다고 몇키로 샀다고 그럼 그것가지고 즉시 자료에 의해서 고발하면 되지요. 그럼 뭘로 빠져나갈 겁니까? 엄연히 컴퓨터에 있는데.   

○위원장 김대호   과장님 처벌은 일단 뭐냐 하면 처벌은 검찰에서 하는 긋고요. 우리는 그거에 대한 위증을 갖다 고발해 줄뿐입니다. 

○위원장 김대호   그러시면 공무원들이 가서 고생하시고 애쓰시지만 고발의 효과가 없어요. 단속의 효과가 없습니다. 약간에 징계에 불과한 거고 강경책에 불과한 거지 뿌리를 못 뽑아요. 절대로 뿌리를 뽑을려면 그렇게 법규를 바꾸어야 됩니다. 
  우리는 왜냐 우리 국민이 성실하게 가급적이면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그럼 물건 사러갔다 왔어요. 사모님이 수입품 국산을  사 가지고 오면 기분 좋겠어요. 속 아프죠. 똑같은 거예요. 과장님 봉급 타실려면 얼마나 고생하셔서 타 가십니까, 한 달간 갖다주고 살림살이 잘 했는데 빚으로 사와 보세요. 기분 좋은가요.
  그걸 우리가 방지하고 서로 뭔가 노력함으로서 중간상인들이 마진을 포탈하지 않고 포획하지 않고 성실하게 살라는 얘기죠. 우리는 

○위원장 김대호   반영해 주시고요. 실지 왜냐 하면 그렇게 함으로서의 공무원들 가서 고발할 때 이거에 대한 수입농산물을 감시하는 분들은 무사하고 조심하고 하는 겁니다. 
  실례로 어제 우리가 육거리시장에 갔다 왔습니다. 
  참 잘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도 분명히 문제 있어요. 거기도 분명히 앞으로 또 나가야 됩니다. 
그만한 물량이 없이 판다고 그러더라고요. 파는데 정말 붙일 때 있느냐 못보고 왔습니다. 우리가 다 못보고 왔는데 너무 그러다 보면 의회에서 감독기관이 아닌데 하는 말을 안 들을려고 잘 열심히 고생하고 더 열심히 해보라고 격려만 해주고 왔습니다마는 그 날도 미비한 부분을 보고 왔지요. 
  우리도 그래서 하여간 그런 부분을 거기도 조사 나가보세요. 나가보셔 가지고 격려 한번 걱정해 주셔 가지고 성실하게 믿고 농업유통 있죠. 믿고 갈 수 있게 만들어야지 그래야지 이 브랜드 살지요. 가보면 수입 못 믿어 그러면 영영 살아날 수가 없는 겁니다. 안 가요. 그리로 차라리 이마트 조금이라도 비싸게 사먹는 거예요. 옆집 가계 믿으니까 속아서 들어오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고생하셔 가지고 과장님이 일단 사전에 예방과 한번 경고로서 일어나지 않도록 더 강하다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호   우리 최영락 위원님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 위원   그 원산지표시 문제는 사실 뭐 아마 의회에서 엄청 여러 차례 거론이 됐어요. 그죠?
  그리고 실제 단속하는 과정에도 문제 있고 법도 사실은 일부 현실에 맞게 고쳐야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나온 얘기도 규정을 거치지 않으면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또 현실적으로 인력 문제도 있고 또 이 부분이 잘되면 지역에 어떤 또 다른 농산물에 대한 어떤 경쟁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요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 봤어요. 과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이 가능할 것인가 우리는 지금 지방자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지방자치의 가장 기본적인 골격은 주민참여에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주민의 힘을 활용하는 쪽으로 한번 방법을 생각해 보는 게 어떻겠는가 그걸 생각했습니다. 
  우리 경제통상국에 보면은 물가 모니터 요원이 있습니다. 물가 모니터 요원이 있어 가지고 물가를 뭐 동향을 파악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산지 모니터요원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 원산지 모니터 요원들에게 우리 농산물품질관리 요원에게 위탁교육을 시키고 또 일정한 수당도 주고 해서 이 사람들이 다니면서 어차피 직접 단속은 할 수 없지만 고발은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해서 그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요원들이 곳곳에 나가서 활동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라도 이런 위반해서 파는 업소나 그런 데는 긴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꼭 단속건수를 많이 올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래서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단속할 수 있는 한계를 한번 극복해 보는 것이 어떻겠나 제안을 해 봅니다. 어떻게 가능하시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최영락 위원   그 부분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이 교통문제면 지금 교통법규를 지키면서 운전을 할 수가 없는 어떤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법을 지켜서는 생활의 불편이 너무 많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상당부분은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고서는 그 차량을 운전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 있는데 이 부분은 그렇지 않다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소비자 모니터하고 물가모니터요원하고 경제통상국하고 협의가 공동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이 할 수도 있고 왜 그러냐 하면 그쪽에 공산품이나 다른 여러 가지 제품 우리 생활용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비교육이라든가 안정성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쪽에도 그런 부분하고 이쪽 농산물 쪽하고 어떻게 맥이 같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해서 시민의 힘을 활용해서 그 부분에 우리의 먹거리이기 때문에 적어도 속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서 만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포상금 제도 같은 것은 제도가 있는 것은 활용하고 별도로 뭐 포상금을 주거나 이런 부분보다는 일정한 활동수당을 지급해 줌으로서 그 사람들에게 그걸 해주는 방법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이 문제는 좀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셔야 되겠지만 그런 안을 하나 제시해 봅니다. 

○최영락 위원   안면 때문에…

○최영락 위원   동원을 해서 제 얘기는 동원을 해서 어느 날 단속하라는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평상시에 다니면서 눈으로 딱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전화나 이걸로 해서 진짜 권한 있는 단속요원이나 현장에 나와서 그 사람들이 단속하는 형태로 이렇게 해야지 오늘 단속한다고 죽 모여 다니면서 이 방법은 옳지 않습니다. 

○최영락 위원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농산물 쪽은 대형매장이나 이런 부분들이나 안면이 걸리지 않는 곳 가공업체라든가 이런 부분 안면이 걸리지 않는 부분이 사실 많습니다. 구멍가게에서 옆집에 것 신고하는 문제는 그렇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최영락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어떤 효과도 효과지만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계속 홍보를 하면서 그런 걸 아예 하지 않도록 그런 업체도 유도하는 부분이 더 효과가 크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대호   최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께 몇 가지 주문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우리 축산과장님, 충청북도에 지금 우리가 바다가 없는 내륙으로서 참 상당히  많이 어업을 갖고 계신데 혹시 뭐 특별한 수산에 대한 특수사업을 혹시 2002년도에는 하실 계획과 방안은 없는지 한번 여쭤 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대호   그렇게 수고 좀 해 주시고요 제가 평상시에 느꼈던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물고기가요 내수면연구소에서 치어를 방류하고 계신데 100%는 아니겠지만 강보다 조그만 물에 보면 보를 막아 갖고요 어도가 없으면 위로 못 올라가지요?
  그러면 그 위에 고기는 다 잡아먹고 나면 영영 고기가 올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그 자체가 번식이 되지 않는 한 많은 고기를 넣더라도 한정된 지역에서 자라게 되거든요.
  어도 신설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김대호   과장님 좋으신 말씀이신데 보 설치가 지금 이정영 과장님 소관이시지요?

○위원장 김대호   거기에다가 지금 만약에 상류지역에요 실례로 예를 듭니다. 
  청천 강평 있지요. 그 밑에 보가 있습니다. 거기서 올라가면 청원 미원으로 들어오는 길이거든요. 거기에 없더라고요. 어도가요. 그래 갖고 끊겨있더라고. 특이한 지역으로 본다면. 그런 지역이 최상류 지역이거든요.
  군데군데 있다는 얘기는 많은 돈이 아닌데요 시장·군수하고 상의해 보셔서 국장님이나 파악해 보셔서 고기가 많이 다닐 수 있도록 해 줘야 고기도 자랄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지역 가면 특이한 종류만 사는 게 아니고 골고루 다양하게 살고 또 지역의 형편에 따라서 고기는 가봐 갖고요 생태가 맞으면 번식합니다. 
  그래서 뭔가 해 줘야지 내수면 사업이 원활해지고 농민들이 고기도 보고 또 필요할 때는 잡아먹기도 하고 이러면서 발전이 되는 건데 관광자원, 문화재 아무리 보존하면 뭐해요. 먹거리 없으면 안되는 거예요.
  와서 먹을 때 뭘 먹든간에 그 지역의 특이한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이런 것을 먹어야만 그 분들이 다녀가면서도 뜻이 있게 가야 하지 않느냐.
  한번 어렵더라도 찾아보시면 아마 꽤 있을 겁니다. 찾아보셔 갖고 실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찾아보셔 갖고 사업비가 큰 돈 안들 거예요. 1개소당 1,000만원 정도면 아마 충분할 겁니다. 많이 들어가 봤자.
  우리가 미래를 보고요 골고루 고기가 잘 찾아보니까 자랄 거다 정착하는 거예요.
  우리가 미리 안 알려주더라도 다녀보니까 여기가 내 살 곳이다 하면 부화하고 서식한다고요.
  그런 방법으로 어도를 신설하는데 이정영 과장님이 일조하셔서 충북이 골고루 지역지역마다 고기가 살 수 있는 곳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국장님 저번에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마는 우리가 2002년도에는 벼 종자가 1/3밖에 안되어 있어서 모자란데요 그것에 대한 대책은 혹시 없는지요?
  그냥 중앙 가서 종자만 얻어다 하지 마시고 우리 자체로 방법이 없느냐, 대안이 없느냐 하고 여쭙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대호   하여간 내년 10월에 가서 이런 얘기가 되지 않도록 보급도 잘되고 있는지 어려우시더라도 힘드신 줄 압니다. 
  농촌쪽, 농정국쪽 무지하게 힘든 겁니다. 누가 뭐래도 고생 많이 하십니다. 
  그건 아는데 좀더 진단과 점검을 함으로써 또 내년에 그나마 어려운 농민들이 일하는데 부담이 없도록 어느 마을에 종자가 없더라 하면 또 갖다 주셔야지요. 그렇지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읍·면만 믿지 마시고 점검해 보셔서 몇 개월 시간 있습니다. 아직요.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니까 시간을 갖고 준비해 주셨으면 합니다. 
  농정국장님 나름대로 농정국에 오셔서 고생 많이 하시고 또 내년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거 인정합니다. 
  또 실·과장님들이 애쓰시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열심히 하라는 그런  부탁의 주문입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
  농정국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에는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감사중지)

(16시38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대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 위원   최영락 위원입니다. 
  지금 쌀문제가 앞으로도 계속 심각해질 것이고 또 쌀값의 하락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쌀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은 우리 농정국에서도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기술원 쪽에서 그중에서 연구를 해야 될 사항이 생산비를 어떻게 하면 줄일 것인가 하는 생산비 절감에 대한 연구가 되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능성 쌀을 만든다든가 이런 부분도 다 들어가지만 그중에서도 생산비 절감문제가 나와야 됩니다. 단위 단보당 생산비를 얼마까지 떨어뜨릴 것인가.
  현재 우리 농민이 갖고 있는 실정 농기계라든가 농지조건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생산비를 어느 정도까지 떨어뜨릴 수 있을까, 그 떨어뜨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중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저는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경작방법에 있어서의 공동경작 문제 일본같은 경우 모을 집자 써서 집락농업이라고 하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일정한 농사비용을 갹출을 하고 거기에 공동경작을 해서 노동강도가 높은 일을 하는 사람을 인건비를 많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적게 주고 해서 나중에 수확까지도 공동으로 하는 농업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방안을 연구해야 되는데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최영락 위원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를 해서 최적의 방법을 도출해 냈으면 좋겠습니다. 
  생산비를 줄이는 부분과 노동시간을 줄이는 문제는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노동시간은 줄여도 생산비는 변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시간 일할 것을 9시간을 일했다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가가 느끼는 생산비 금전적인 축소는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최영락 위원   그렇지요?

○최영락 위원   실제적으로 금전적으로 투자되는 비용이 덜 들어가는 쪽에 대한 연구에다 더 초점을 맞춰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최영락 위원   우리는 신품종들을 많이 육성을 합니다. 그렇지요?
  여러 가지 작목별로 많이 육성을 하는데 신품종을 육성하고 보급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실질적인 소득자원화될 수 있는 데까지도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어떠어떠한 품목에 몇 가지 품종을 육성했다고 자료는 발표가 돼있지만 실제 그것이 영농현장에서 그런 농사를 짓는 어떤 곳에 작목반이 됐다 해서 집단화가 되고 이것이 하나의 부가가치로써의 어떤 경쟁력을 가져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관심이 덜하지 않는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다음에 수출농산물 부분이 앞으로 강화가 돼야 됩니다. 
  강화돼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갖고 있는 병충해 때문에 선진국 시장을 뚫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요?

○최영락 위원   예를 들어서 사과같은 경우 응애 때문에 응애가 검출돼서 수출을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도 수출농업을 육성하는 측면에서 뒷받침을 물론 하고 계시지만 전략적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아주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한우가 마리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우 기반이 지금 무너졌습니다. 
  무너져서 아무리 새끼를 낳아도 도축두수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형태에 지금 와있습니다. 
  결국은 제가 볼 때는 금년 구정이 고비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아무리 같이 있어도 한우고기를 먹는 계층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마는 한우소비량을 보면 보통 예년에 보면 25%～30% 사이가 한우를 먹는 계층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는 농산물을 우리가 더 만들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모양이라든가 크기라든가 이런 쪽에 아니면 재배방법, 병충해 방제방법이라든가 이런 데 많이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앞으로 좋은 맛을 가진 진짜 맛있는 농산물을 만들어내는 쪽에도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인력은 적은데 너무 많은 것을 주문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진짜 맛있는 사과, 진짜 맛있는 배를 만들어내는 방법, 크기가 아니라 진짜 맛있는 수박을 만들어내는 재배방법은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노하우를 앞으로는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앞으로 머지 않은 장래에 저는 엄청난 경쟁력으로 다가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각종 시험연구사업이나 지도사업에 이런 부분이 포함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집니다. 
  그 다음에 우리 마늘시험장이 있습니다. 
  지금 그냥 마늘로만 팔아서는 중국산 마늘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태에서 견뎌내지 못합니다. 
  기계화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마늘을 가공하고 식품화할 수 있는 데까지도 연구가 돼줘야 되지 않겠는가.
  마늘시험장에서 하는 일들을 보면 거기까지는 아직 못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의 마늘을 일정 정도는 지켜내야 된다고 하면 가공식품화까지도 가지 않으면 안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연구도 예산이 들더라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양지역의 마늘이 자꾸만 죽고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살릴 수 있는 길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영농교육을 하지요. 올 겨울에.

○최영락 위원   지금 우루과이라운드 2차 협상이 타결됨으로 인해서 농업이 갖고 있는 외부환경이 아주 대폭적으로 변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농업 내적으로만 우리가 노력해서는 농민이 잘 살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런 시점에 있어서 과연 우리 영농교육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까지의 접근방식 가지고는 안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존까지의 접근방식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영농기술만이 아닌 또 영농경영만이 아닌 결국은 지역개발까지도 교육이 돼줘야 된다는 겁니다. 
  마을을 어떻게 개발을 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까지도 우리 농촌에 있는 농민들이 생각하지 않으면 안되는 부분 또 관광을 어떻게 접목해야지만 될 것인가, 마케팅은 어떻게 하면 접목시킬 것인가, 한마디로 우리는 어그리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좀 연구가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영농교육을 이런 것을 주로 많이 도입을 해서 대폭적으로 농민들 생각이 변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짜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조평희 위원님 바쁘신가 본데 먼저 하십시오.

○위원장 김대호   조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평희 위원   조평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62쪽에 농업인 정보화교육의 실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뭐 지난해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아마 21세기는 최신 정보 활용을  통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정보화시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대의 정보통신기술은 경제, 사회, 과학 전 분야에서 발전과 변화를 주도해 나가는 원동력이 되고 있지만 특히 농업분야에 대해서는 아주 취약한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 농업도 나날이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농업정보화가 필수적인데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원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고요.
   첫째로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지금 제공하고 있는 농업기술 정보화 또 종류 그리고 최신 농사기술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요.
  둘째로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농업관련소프트웨어의 개발과 보급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셋째로는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현재 전산교육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며 농축산물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여기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정보화교육하고 있는 차원에서 간략하게 본 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조평희 위원   그래서 금년부터 그 겨울영농 교육시에 PC교육을 우리 농민들이 가능한 일에 접근을 해서 정보화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농업종합정보시스템 그런 것을 개발을 해서 농가에다가 보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또 PC를 모르는 농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인데 이 농업정보이용 제고를 위해서 우리 기술원에서 연구를 실시할 용의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본 위원은 앞으로 21세기는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시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농업도 정보화시대가 되고 또 우리 충북 도에서는 인터넷 잘 쓰는 도라고 지금 도지사의 특수시책사업으로 지금하고 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농촌에 가면은 형식적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이  정보화교육으로 이용해서 농축산물을 구매라든가 판매 정보를 쉽게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연구개발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 가지고 농업인들에게 보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평희 위원   그리고 내년도 영농교육이 정보화 교육이 아마 시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교육프로그램에 정보화교육은 할 수가 없습니까? 

○조평희 위원   그 농민들이 상당히 그 얘기를 많이 일선에서… 

○조평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호   조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락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 위원   최영락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현지를 가보니까 농업인 건강관리실 지금 운동기구가 전기료가 비싸서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찜질방에는 연료비가 비싸서 그렇고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구조를 보니까 그 찜질방하고 샤워시설하고의 연계가 거기만 그런지 몰라도 잘 안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찜질방에 5명이 들어 갈 수 있으면 그 사람들이 나와서 동시에 샤워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꼭지는 예를 들어서 샤워꼭지는 하나다 이거요. 예를 들어 그래 찜질방에는 20명이 들어 갈 수 있게 크게 해놨는데 샤워꼭지는 한 두개 해 놨다 이러면 이게 밸런스가 안 맞는 거지요.
  그런 점에 대한 보완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사실은 했었어요. 저는. 
  지금 연료비 문제는 개선방안이 없나요, 아니면 건의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최영락 위원   여성일감갖기 사업장도 지금 국비도 하고 도비도 지원해서 하는데 그 몇명이 공동작업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옛날에 한데는 공동작업장이 안되고 개인 사업장이 되다시피 한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발전을 시키면 우리의 전통적인 자원 뭐 지역의 부존자원이라든가 아니면 농산물 그런 농산자원을 이용해서 소득의 부가가치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이 그 이상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래 볼 때 생활개선회에 관련된 사람들이 주로 사업자입니다. 
  임원이나 이런데 안되고 그런데 연연해하지 마시고 진짜 이 사업장으로 해서 그 마을 자체가 어떤 앞으로 그린투어리즘이니 뭐 마을가꾸기 사업이니 이런 쪽으로 많이 발전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농촌이 그렇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거와 잘 연결되고 그것이 또 부존자원의 가치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곳 이런 다각적인 쪽으로 해서 한번 그 사업장을 선정을 할 때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전 했어요. 저는 마을가꾸기나 이런 쪽에 관심이 사실 많은데 이러한 단위사업장들이 그런 거와 연계성을 가졌을 때 진짜 빛난다고 보거든요.
  사업장만이 딱 동떨어져 있으면 큰 의미가 없어요.
  또 성공할 수도 없고 그리고 독특한 메뉴들이 많이 좀 더 들어가 줘야 되겠다. 요리 일상적으로 아무데서나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좀 독특한 메뉴 거기에만 가서 그 지역만 가야 가능한 이런 부분들을 발굴을 해서 그렇게 사업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호   최영락 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최영락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그저께 저희들이 현장에 갖다와 보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일감갖기를 주셨는데 도대체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인지 또 어떤 금액이 투자 됐는지 몇 년도에 무슨 사업을 했는지 전혀 몰라요. 안내판이 없습니다. 
  조그맣게라도 작게 하셔 가지고 대표나 공동작업 하는데 긍지 있게 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심어주셔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그 찜질방에 대해서 추가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어제 가보니까 전기절약하고 휘발유 걱정했는데요. 국장님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1안으로는 찜질방 사업을 1층만 짓는데 면적이 50평씩 안 필요합니다. 1층만 짓는 데는 지금 부용면 마냥 1층만 짓는데는 좀 줄여도 됩니다. 
  지금 찜질방 들어가는데 4평인데요. 2평도 충분해요.
  그것을 4평, 5평 줄이면 1,000만원 절약되고 심야전기보일러로 놓으면 됩니다. 
  심야전기보일러 놓으면 밤새도록 때도 되는데 낮에 그냥 자동으로 비싼 기름 땔 필요 없잖아요. 단 1억 가지고 50평은 못 지어요. 심야전기보일러가 들어가면 약 7,000～8,000만원의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럼 2층으로 지을 경우는 만약에 경로당 겸 회관 짓을 때는 자부담을 하라 하는 식으로 요청 하셔 가지고 하신다면 그런 부분도 유지되지 않느냐 그리고 심야전기보일러 놓으면 20년 가잖아요. 최하가 20년간은 잊어버리는 겁니다. 
  단 운동기구를 써서 전기가 나가는 것은 참 저도 특별한 말씀을 못 드리겠고 경로당하면 그 지역 떠나신 분들이나 모든 분들이 연료보내기운동 해 가지고 보내 주거든요.
  그것을 잘 절약 해 가지고 기계는 쓰도록 하고 전기보일러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하고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렇게 하면 원장님께서… 

○위원장 김대호   우리 유동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찬 위원   유동찬 위원입니다. 
  먼저 시간에 농정국에 질의를 약간 했던 사항인데 다시 우리 기술원에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쌀수급이 지금 굉장히 아주 악화되고 있지요. 
  그렇다라고 하면 내년도에는 다수확보다 그 미질이 좋은 아주 고품질을 우리 농민들이 택할 것이다 이 얘기예요. 그렇지요? 틀림없이 내년도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품질이어야 담은 얼마라도 제값을 받을 것 같고 이 고품질의 쌀을 생산하는 벼를 심는다면 갑자기 종자가 부족할 것 같단 말이에요. 종자의 어떤 수급계획이나 뭐가 돼있는 것이 있어요. 기술원에서. 

○유동찬 위원   17개 품종이나 돼요?

○유동찬 위원   기술원장님 17개 품종을 전부다 우리가 기술원에서 시험재배해본 거지요?

○유동찬 위원   또 시험재배해서 시식회까지 전부 해본 거지요?

○유동찬 위원   역시 미질이 좋습니까? 밥맛이 좋아요?

○유동찬 위원   그럼 내년도에 보급을 하는데 어디 시·군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보급을 하는 겁니까? 

○유동찬 위원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 농촌이 살려면 우리 기술원에서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한 것과 같이 연일 시험을 수십 가지 수백 가지를 하면 뭐합니까. 
  종자 많이 나오고 업무보고에 수도 없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게 농가에 가서 얼마만한 실효를 거둘 수 있느냐 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 이 얘기요.
  매년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해서 가지 수가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데 이렇게만 하지말고 지금 농촌이 굉장히 어려우니까 농가에서 우리가 시험한 것을 가지고 어떻게 소득을 올리느냐 하는 것에 대한 연구를 하셔야 된다 이 얘기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유동찬 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우리가 신품종 신품종, 벼 가지고 얘기만은 아닙니다.
  다른 품종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시험하는 데서는 과일이고 포도고 마늘이고 전부다가.
  만들어 놓고 농가에 그게 보급이 돼서 농가소득이 올라야 된다 이 얘기요.
  예를 들면 이것은 우리가 수급계획이 좀 모자랄 것이다 하는 것은 더 생산해서 많이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것은 너무 많이 생산이 돼서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 이것도 가격에 대한 전망치도 우리가 생각해 보고 수급계획에 면적이 너무 많이 심어진다 적게 된다 우리가 정보에 의해서 알고 지도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거기에 대한 연구를 많이 우리 기술원에서 해 주셔야만이 우리 농가에서 농민들이 살 수가 있어요.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인구가 28만이면 충청북도 150만 치고 30%가 지금 안됩니다. 농가인구가.
  기술원이나 농정국 농사업무를 관장하는 기술원 인력이 전부다 28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물론 소비자 측에도 있지만.
  그렇다라면 앞으로 뭔가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중국산이 물밀듯이 밀려져 들어오고 중국도 WTO에 가입을 한다 지금 난리를 치는데 이것 우리 기술원이나 공직자들이 특이한 대책이 없이는 농민들이 살아남을 길이 없어요. 
  그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첨가해서 부탁말씀 드리고 그 다음 농기계 순회수리하는 것은 말이에요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는 도에서는 이것 예산 선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요? 순회수리, 그렇지요?

○유동찬 위원   교육밖에…, 교육이 뭐 순회수리입니까? 

○유동찬 위원   그런 것이 농정국에다가 저희들이 지금 주문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총체적으로 우리 농가에 다만 얼마라도 보탬이 되게 각 시·군마다 지금 들쑥날쑥 가격이 안 맞아요. 순회수리하는 것이.
  일률적으로 그게 뭐가 맞아야 이웃간 이웃 군에도 원성이 안 일어나고 그렇단 말이에요. 
  어느 군에는 지금 얼마씩 수리비를 무상으로 해 주고 있는데 우리 군은 어째 이것밖에 안되느냐 하는 이런 거시기가 있어서 일선행정 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다 이 얘기요.
  여기까지도 우리가 연구 검토를 하고 지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시·군에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순회수리를 담당하고 있다 이 얘기요. 기술자 직원도 거기다 두고 있고.
  그러면 시·군 농업기술센터 큰집은 우리 도농업기술원이에요. 그렇잖아요?

○유동찬 위원   그럼 농업기술원에서 신경을 써서 예산확보를 해 준다든지 뭐를 해 준다든지 해서 고루 우리 농민들한테 다만 얼마라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것을 연구검토하고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런 예산을 확보 안하고 예산서 저도 대충 검토를 해 봤는데 엉뚱한 예산만 지금 전부다 들어 와 있어요. 
  엉뚱하다기보다도 꼭 그게 아주 필요한 거라면 몰라도 원장님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용의 있어요?

○유동찬 위원   협의가 아니라 세워 가지고 각 시·군에 공히 해 줘야 됩니다. 

○유동찬 위원   시장·군수 의무부담시키고 거기서 뭔가 대책을 강구해 주고 해야지 이런 문제점을 연구를 하세요.
  앞으로 농가소득을 어떻게 올리고 우리 충청북도 28만 농민이 어떻게 해야 사는가를 대책을 강구하세요.
  지금 쌀농사 지어서 소용없잖아.

○유동찬 위원   대책강구를 해서 아주 계획서를 신년초에 한번 제출해 보세요.
  어떻게 우리가 획기적으로 농촌을 돕고 시책을 바꾸어보겠다라는 획기적인 걸 한번 자료를 계획서를 연초 업무보고시에 제출해 보세요. 원장님.

○유동찬 위원   다음 농민후계자 매번 제가 예산심사 때도 말씀을 드리고 감사때 매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농민후계자 사후관리를 기술원에서 하고 있지요?

○유동찬 위원   기술원이나 농업기술센터나 마찬가지지 뭘, 똑같은 계통인데.
  영농후계자 현황은 파악하고 있어요? 잘 파악하고 계세요?

○유동찬 위원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는가 아니면 이게…

○유동찬 위원   그게 바로 이탈자에 대한 대책일세요.

○유동찬 위원   대책이면 우리 충청북도 내에 영농후계자 자금 회수한 게 있어요? 이탈자에 대한 실적이 나온 게 있어요?

○유동찬 위원   지금 본 위원이 두 가지 사항을 질의드렸는데…, 됐습니다. 알았어요.
  두 가지를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농기계 수리를 대폭적으로 확장시키고 농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게 우리가 해 보자 도와주자 하는 것에 대한 건데 수리반도 증설시키고 예를 들면 우리 기술원장님이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1개 군에 1억씩 준다라면 또 시장·군수더러 1억 하라고 그러면 이런 계통이 되면 시·군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 기술자도 더 쓸 수 있고 순회수리반이 1개밖에 안되면 2개 반으로도 할 수 있고 농가마다 돌아다나면서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문제 우리 기술원장님이 해결을 해 주시고 영농후계자 사후관리에 대한 대책도 철저히 해서 추후라도 소홀함이 없도록 우리 영농후계자 자금 받고 하고 불실되고 다른 데로 가면 자금은 사장되어 있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 지금 영농후계자들이 시·군, 면단위 가보시면서 연체이자 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연체이자.
  그럼 헤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연체이자 물고 이러면 지금 농사지어서는 획기적으로 어떻게 해서 헤어날 길이 없다 이 얘기요.
  그래서 영농후계자 사후관리도 잘 하시고 교육 잘 시켜 가지고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꼭 악의에 의해서 어떠한 자금을 회수하는 것만 목적이 아니라 이탈되지 않도록 사전교육이나 계도를 해서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인 뭐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염두에 두시고 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찬 위원   그리고 계획서 제가 제출해 달라는 것은 꼭 내년도 2002년도 연초에 업무보고하실 적에 계획서 좀 한번 제출해 보세요. 
  그럼 타당성 검토해서 예산관계고 기술원장님 힘이 부족하면 저희들도 의원발의로서 할 수도 있는 거고 하니까.

○유동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호   유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지금 유동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순회수리교육에 대한 지원예산이 몇 년도부터 시작하셨지요?
  순회수리교육을 몇 년도부터 시작했느냐고요.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작년부터 했습니까?

○위원장 김대호   교육수리.

○위원장 김대호   오래 됐습니까? 

○위원장 김대호   이렇게 오래 됐으면 처음부터 어떻게 했지요? 처음부터 국비지원이 있었습니까? 

○위원장 김대호   순수 시·군비가 도, 시·군비지요? 순수 도, 시·군비.

○위원장 김대호   그러면 지금 순회교육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은 전혀 없이 다 군비만 서는 거예요?

○위원장 김대호   그런데 제가 자료를 뽑아보니까요 시·군의 기술센터에 농기계수리비 지원해 갖고 예산내역을 보니까 상당히 시·군비 부담이 큰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는 그러면 농기계수리를 제가 다녀보면 시장·군수가 이동수리할 때 가보면 미리 가서 1주일에 한 번씩요 그 면에 나가서 마을에 나가서 수리를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럼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교육이나.

○위원장 김대호   그러시면 원장님 지금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에 교육비가 얼마나 내려왔습니까? 

○위원장 김대호   이건 내년도 예산이 서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다루면서 다시 또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촌이 정말로 어려움 속에서도 지금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각 위원님들이 말씀하듯이 정말로 빚만 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우리가 특산물겸 무엇이든 대체하지 않고 옛날 그대로 농사짓다보니까 이런 빚을 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쓰던 간에 우리는 쌀농사를  짓지 말고 다른 농사를 선택해 가지고라도 빚지지 않고 또 가을되면 풍년의 수확을 거두면서 즐겁고 웃는 마음으로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기술원이 앞장서서 어떤 힘든 일이 있더라도 해결하는데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말씀이 전부 다 도민들의 말씀으로 숙지하시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피감사공무원 여러분은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시에 지적한 사항은 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결과시정 및 처리요구의견서를 조평희 간사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6시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