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교육사회위원회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3년12월3일(수) 10시30분
장소 교육사회위원회실
교육사회위원회회의록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2003년12월3일(수)10시30분
장소교육사회위원회실
의사일정
1.2004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심사된안건
1.2004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0시36분개의)
○위원장 오장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1회충청북도의회정례회제8차교육사회위원회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의사일정에의하여충청북도교육감이제출한2004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적극적인참여를부탁드립니다.
1.2004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위원장 오장세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중에도충북교육을위해변함없는성원과격려를보내주시는오장세위원장님과위원님여러분의노고에깊은감사를드리면서2004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우리도의교육재정여건은2003년도대비다소증액되었으나지식기반사회를대비한교육지원과7.20교육여건개선사업,제7차교육과정시설확충등이미확정된정책시행에따라재정운용의경직성이더욱심화될전망이며지방교육재정운영의효율성을높이기위하여교육목표에대한사업우선순위를결정,예산편성에반영하는등재정운영이건실하고계획성있게운영되도록노력하였습니다.
2004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규모는각각전년도대비9.8%가증액된1조703억6,400만원으로먼저,세입예산을말씀드리면국가부담수입8,829억7,200만원,일반회계부담수입885억8,200만원,교육비특별회계부담수입988억1,0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을주요시책사업별로말씀드리면단위학교재정운영의자율성확대와교육현장중심예산지원을위해학교운영비를10%인상한767억1,800만원,수월성을추구하는조화로운학력제고사업비192억5,000만원,창의력을키우는다양한교실문화실현사업비111억1,800만원을계상하고나와우리를함께가꾸는진취적품성함양을위한사업비3억7,700만원,모두주체가되는자율적인교육공동체강화를위한사업비4억2,000만원,무한교육봉사로교육신뢰풍토정착을위한사업비63억5,000만원,교육가족이만족하는교육환경조성사업비325억3,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교육여건개선과쾌적한교육환경조성을위한시설사업비로초·중학교12교신설405억7,100만원,노후교실230실개축281억6,400만원,학생수용시설31실증축30억3,800만원,제7차교육과정교실132실증축에159억3,200만원,급식시설현대화및기타시설47억5,400만원,사택14세대증·개축9억5,800만원,화장실44실증축24억5,900만원,책·걸상4만6,359조교체에19억원을계상하였고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인건비를전체예산의71%인7,610억9,000만원,지방교육채원리금상환148억4,8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여러분!
2004년도예산안은한정된재원으로증가하는재정수요를충족시키기에는많은어려움이있었으나학교교육의내실화에역점을두고효율적으로운영하여충북교육이더욱발전할수있도록편성하였다는것을보고드리며예산에반영된모든교육시책들이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2004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2004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별책)
○위원장 오장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께서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석규 전문위원 임석규입니다.
2003년11월6일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제출되어11월11일우리위원회에회부된2004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예산안규모를말씀드리면총1조703억6,473만1,000원으로전년도당초예산대비9.8%인957억4,308만4,000원이증액편성되었습니다.
세입분야의재원별구성내역을보고드리면국가부담수입은전년도당초예산대비10.7%가증액된8,829억7,183만9,000원으로전체예산의82.5%를점유하고있으며지방자치단체일반회계부담수입은6.3%가증액된885억8,216만9,000원으로전체예산의8.3%를점유하고있고지방자치단체교육비특별회계부담수입은전년도당초예산대비5.3%가증액된988억1,072만3,000원으로전체예산의9.2%를점유하고있는등의존수입이90.8%,자체수입은9.2%로열악한교육재정으로편성되었음을볼수있습니다.
세입재원을성질별로보고드리면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7,459억3,257만2,000원전년도당초예산대비12.1%가증액되었고지방교육양여금은1,311억8,432만8,000원으로전년도당초예산대비2.5%가증액됐습니다.
국고지원금은58억5,493만9,000원으로전년도당초예산대비39.0%가증액,시·도세전입금및지방교육세전입금은885억원으로전년도당초예산대비6.3%가증액,입학금및수입금수입은279억983만6,000원으로전년도당초예산대비11.3%감액,이월금은630억원으로전년도당초예산대비16.7%증액,잡수입은68억4,000만원으로전년도당초예산대비9.3%감액,재산수입은8억121만7,000원으로전년도당초예산대비19.8%증액,사용료및수수료수입은2억5,967만원으로전년도당초예산대비57.5%인9,476만원이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세출분야의성질별내역을보고드리면인건비는7,610억9,018만7,000원으로전년도당초예산대비11.7%가증액되어전체예산의71.1%를점유하고있으며경상비는1,783억2,629만원으로전년도당초예산대비10.1%증액,시설비는1,061억854만7,000원으로전년도당초예산대비2.2%감액,채무상환비는148억4,876만9,000원으로전년도당초예산대비23.1%증액,예비비는99억9,093만8,000원으로전년도당초예산대비2.8%가증액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분야주요사업내역을보고드리면공무원및사립학교교원인건비가7,610억원이계상되었고사립학교재정결함보조금지원838억원,유치원,초·중·고등학교운영비767억원,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715억원,교단선진화및교실현대화679억원,초·중학교시설비405억원,지방교육채원리금상환148억원,직원·유아·특수교육및체육활동강화115억원,교과용도서무상지원65억원,교원의전문성및사기진작비63억원,유치원,초·중·고중식비지원59억원,과학·정보교육56억원,독서교육의활성화37억원,급식시설및기구구입22억원,야영및임해수련활동등체험학습및수련활동에16억원,통학버스구입·교체및운영비15억원등이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검토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분야입니다.정기예금이자는전년도당초예산대비10.8%인8억원이감소하였고기타예금이자는변동이없는데그사유,기타사용료수입은진천야영장수련시설이230만원이고임해수련시설은5,890만원인데이렇게큰차이가나는사유,수업료수입이전년도당초예산대비35억원이감액된사유,지방교육세전입금이전년도당초예산대비51억원이증액되었는데그사유와산출근거,학교용지부담금을당초예산에계상하여야함에도세입으로계상하지않은이유,시·도세전입금이전년도당초예산대비1억1,084만원이증액된사유,잡수입은전년도당초예산대비100%인1억원이증액된사유와그내역등에대하여는보다상세한설명이필요하다고봅니다.
다음은세출분야입니다.
먼저예산편성방향을보면2001년부터추진해왔던7.20교육여건개선의조기마무리를위한시설투자와제7차교육과정시설사업의기본인프라조기확충,인건비처우개선,교육정보화사업,사립학교재정결함보조금지원,지방채원리금상환등에집중편성하였으며또한초·중교육내실화를위한단위학교의자치역량강화및책임성제고를위한재정운영의자율성을확대시키는데그특성이있다고하겠습니다.
교육재정의자립측면에서보면국가부담수입등의존수입은90.8%이며자체수입은9.2%로아주열악한교육재정형편으로그자율성이매우미미하다고볼수있습니다.
재원의성질별규모에있어서는관서운영비중피복비가전년도보다120.1%증가하였고일용인부임은149.9%증가,시설장비유지비63.2%증액,기타운영비는100%신규로계상되는등적게는63%에서많게는149%까지증액됨을볼수있으며연구개발비는전년도당초예산대비49.3%인1억550만원이증액,일반보상금은187.4%증액,민간경상보조34.2%증액,이차보전금100%증액,사립학교법인운영비재정결함보조금은전년도당초예산대비73%인18억727만5,000원이증액,국립학교지원은80.1%인6,965만8,000원이감액편성되는등에대하여는사업의변경과예산의증감에따른그사유를명확히설명받아야할필요성이있다고봅니다.
또한도교육청과직속기관및지역교육청별예산안증감내역을보면본청예산은전체예산의84%를,지역교육청은16%를각각점유하고있으며직속기관인충청북도학생종합수련원은전년도당초예산대비45%인10억5,390만7,000원이증액되었으며지역교육청별로는청주교육청이전년도당초예산대비68억원이증액되었고충주17억원,청원75억원,옥천24억원,영동3억원,괴산58억원,음성10억원이각각증액되었습니다.
제천교육청이44억원,보은19억원,진천12억원,단양교육청10억원이각각감액되는등지역교육청별교육환경시설의개선측면에서사업순위의적정성여부의검토가필요하다고사료됩니다
기타신규사업및주요사업에대한내역은다음장에별첨하였으니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2004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2004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장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답변하기전에위원님들께서자료요구하실사항이있으면자료요구하시기바랍니다.김문천위원님.
○김문천 위원 김문천 위원입니다.
질의·답변을하기전에자료를요구합니다.교육위원회의의장단2003년도업무수행경비집행내역서를요구합니다.
○위원장 오장세 관계관께서는 그 자료가 언제까지 될까요? 오후에 회의 개의시까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도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금년도11월말현재경상교육지원사업비와투자교육지원사업비집행내역을오후회의속개할때까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세 김문천 위원님은 2003년도분만 자료요구 하는 거지요?
○김문천 위원 예.
○위원장 오장세 2003년도분 올해 하나입니다.
이어서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께서는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이기동위원님.
○이기동 위원 이기동 위원입니다.
세입예산관련해서질의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31페이지에학교용지부담금이금번2004년도당초예산에계상이안됐기때문에질의하는겁니다.2003년도의경우보면당초예산에는학교용지부담금을세입예산에책정하지않고제1회추경에31억2,191만5,000원을계상한바가있습니다.
그런데금년2003년도와2004년도예산편성지침59페이지를보면일반회계로부터전입금은지방자치단체와사전협의를거쳐서당초예산에계상하도록이렇게되어있습니다.
그런데내년도2004년충청북도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예산을보면우리도의충청북도를말합니다.81억7,567만4,000원이예비비로우리도예산안에지금계상되어있습니다.
이예비비가우리의회에서의결이되면2004년도제1회추경까지는전출이불가합니다.
그런데2004년도당초예산에학교용지부담금을세입조치해서조기에세입예산을확정하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되는데이렇게당초예산에학교용지부담금을세입예산으로잡지않은특단의이유가있었는지관계관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지금이기동위원님께서학교용지부담금을왜당초예산세입에편성하지않았는지에대해서질의하셨습니다.
사실상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바와같이학교용지부담금에대해서는당초예산에세출로편성해서집행해야원칙입니다.
그러나학교용지부담금이신설학교부지매입분의2분의1을지방자치단체가부담하도록돼있기때문에실제적으로학교용지계약이이루어져야만저희들이예산을요구할수있고또세입예산에계상할수있기때문에2004년도매입부지중에는매매계약을아직체결한것이없어서예산편성이되지않았습니다.
그래서앞으로저희들이매매계약을체결하는대로즉시추경예산에편성할것을보고드립니다.
○이기동 위원 지금 기획관리국장님 답변은 계약이 당사자간에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 예산편성지침은 내년도의 모든 사업예산의 경우는 사전에 조사를 철저히 해서 거기에 맞는 세입예산 또 세출예산도 편성하는데 그런 학교용지로 구입해서 매매계약이 체결될 것이 예상되면 그걸 당초예산에 해야 되는데 이건 너무 미온적으로 수동적으로 예산편성 한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건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이기동 위원 그리고 우리 충청북도 자치단체 예산은 학교용지부담금으로 전출 소요재원으로 예비비에 편성돼 있는데 사전에 그런 협의가 없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지금원칙을말씀드린다면이기동위원님이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제가전적으로동감을합니다.
다만저희들이2004년도에는아직까지부지를매입할것이확정된것은없고다만청주원현초등학교하고청주샛별초등학교가산남3지구에2006년도부터사업을시작하는부분이있습니다.
그런데아직이것이택지개발지역에택지개발이시행되지않은상태이고아직계획단계이기때문에저희들이계약을할수없는그런입장입니다.그래서이거는계약이되는대로추경에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또이것이택지를개발하는측으로부터다소업무가늦어져서2005년도에될지2004년도될지도아직은미정입니다.
그래서저희들이부득이편성하지않은것에대해서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본 위원은 우리 도에서는 이런 학교용지부담금으로 해서 81억여원에 대한 재원을 예비비에 계상해 놨으면 이거는 아마 학교용지부담금으로 해서 우리 도교육청에 전출금으로 예산을 계상했으면 우리 교육청에서도 마땅히 그 계수만큼 세입예산에, 본 위원의 의견이 맞다라면 작년도에도 당초예산에 반영 안 했다 제1회 때 24억 정도, 제2회 추경에 7억2,000만원 정도 추경에 두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런데올해또그런관행이계속되니까예산편성지침에는그런것을사전에면밀히지방자치단체와협의해서본예산에계상해야되는게맞지않느냐라고얘기해서그러면본위원이맞으면시정이되어야되는데시정이안되니까지금질의를하는겁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지금원칙론으로따지면이기동위원님말씀이100%맞습니다.그러나다만현실적으로저희들이예산을편성하는과정에들어가보면도청과저희들과의예산편성시차도물론있습니다마는도청하고저희들이면밀히검토를하고있습니다.
그러나저희들예산편성이도청보다보통1개월전에편성을해서그런시차도있지마는아마지금저희들이매매계약을체결을한바가없기때문에본래도청에지출예산에도이것이편성이되지않은것으로저희들이파악하고있습니다.
다만그것이도청의세출예산이됐는지예비비에편성이되어있는지는저희들이조금파악이덜돼있는상태인데예비비에편성했다고해서말씀을드리는건데예비비에편성돼있다면저희들이그것을세입을잡기가조금어려운부분이됩니다.
왜냐하면채권·채무가확정이안된상태기때문에국가부담수입½을우리가달라말라하기가상당히어렵습니다.그래서그런점은이해를해주시기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관련해서 계속 이 사안 갖고 질의할 수 없는데 금년도에도 그랬고 또 내년도도 그런데 향후에는 세입예산을 편성할 때 학교용지부담금이 지금 답변내용으로 보면 산남지구에 2005년도에도 예정이 되어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학교용지부담금을2005년도예산편성할때는본예산에편성될때이렇게좀시정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세 수고하셨습니다.
먼저위원님들께당부드리겠습니다.
세입만먼저심의한뒤에세출을하는방향으로하겠습니다.
세입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계시면계속해서질의하시기바랍니다.
(…)
없으시면세출을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김문천위원님.
○김문천 위원 김문천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112페이지를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전교조충북지부사무실확장임차료해서6,200만원이예산편성됐습니다.
본위원이알기로는2003년도에같은항목으로해서예산이편성됐다가본위원회에서예산이삭감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금년도에똑같은항목으로다시예산을편성하게된동기부터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전원 교육국장 김전원입니다.
내용과관련해서는양해해주신다면담당과장님께서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문천 위원 좋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임홍빈 중등교육과장 임홍빈입니다.
김문천위원님께서우리교원단체에임차료6,200만원계상된것에대해서질의를하셨는데거기에대해서답변을드리겠습니다.
교원단체전교조전체인원이처음사무실임대를할때는1,000명남짓이렇게됐을때임차를했습니다.그런데지금은그회원수가3,000명이조금넘고있습니다.
그래서공간이부족하기때문에공간을넓혀주기위해서6,200만원의예산을계상한겁니다.
그리고16개시·도의내용을보더라도저희도와비슷한강원도나충남이나등등의몇개의시·도를보더라도저희도의교원단체에서임차한평수는많이부족한편입니다.
그래서이번에위원님께서예산을결정해주신다면교원단체와의여러가지관계라든가교육활동이라든가이런모든면이원활하게잘이루질수있을것으로이렇게판단이됩니다.
그래서6,200만원임차료를계상해넣은것입니다.이상입니다.
○김문천 위원 잘 들었구요. 전년도에도 했고 저희들이 재차 말씀드리지만 사무실은 기이 있는데 회의실을 더 확보하는 차원에서 사무실 확장하는 명목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본위원회에서저희들이그러면교육기관에회의실이많이있으니까그쪽을이용하고사무실만그대로유지하라이런취지에서전년도에삭감됐는데올해또같은방법으로상정이됐기때문에혹시이것은진짜의회를경시하는것은아닌지바로1년밖에안됐습니다.
작년도에있었던일이고집행부에서의회를너무경시한게아닌가그래서말씀드립니다.다시한번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중등교육과장 임홍빈 중등교육과장 임홍빈입니다.
지금김문천위원님께서말씀하신내용에대해서답변말씀올리겠습니다.
우선위원님께서말씀하신의원의정활동에대한경시에대해서는조금도1촌도그러한저희들의마음은없습니다.단지우리교육가족중에서교육단체활동을하는데있어서교육단체활동의모든내용들이전부다교육활동입니다.그러기때문에아까도말씀드렸듯이회원이1,000명에서3배가지금늘어나고있습니다.
그래서우리가가정에서도식구가늘어나면좀살림을넓히지않습니까?
공간의폭이조금넓어야되는그런의미에서예산계상을한것이고또재차이렇게할수밖에,그런것이바로회원이3배이상지금늘어나고있다는것을생각해주시면대단히고맙겠습니다.
아까도조금말씀드렸지마는저희들이시·도별교원노조사무실지원현황을전부가지고있습니다.여기보면충남같은경우에는전교조사무실임차료에1억6,000만원을지금배정해놓고있습니다.
물론거기에여러가지시설비라든가이런것도지원해주고있습니다.저희는1억입니다.그래서1억을책정했을때즉임차료로사용했을때에는회원전체인원이1,000명밖에되지않았기때문에6,200만원을더예산을확보해서공간을조금더넓혀주려고하는겁니다.
교사들이기때문에교육활동에그교육목적에맞게끔좀더폭넓은활동,깊이있는활동,교육적활동을잘할수있도록지원해주는것이저희들의역할이고또단협에서도그렇게하게끔조항에나와있는데단협의내용은생략하도록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문천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향후에저희들의원들간에협의를거쳐서결정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세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전국 16개 시·도의 지원현황을 좀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세요.
○중등교육과장 임홍빈 알겠습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바로 복사를 하셔서.
○중등교육과장 임홍빈 예.
○위원장 오장세 본 위원이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교원단체운영과관련해서교원단체연수회의실임차료해서220만원곱하기6월했는데이것은뭡니까?
220만원씩6개월,그밑에바로지금교원단체운영에전교조충북지부사무실…
○중등교육과장 임홍빈 2,200만원이죠.
○위원장 오장세 220만원 곱하기 6월 해서 1,320만원.
○중등교육과장 임홍빈 1,320만원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요, 전교조에서 참교육실천보고대회를 단재교육연수원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원래인원이많을경우에는저희들직속기관의공간을이용해서하기도합니다.그러나교원단체의여러가지교육활동은굉장히횟수를많이했습니다.
그럴경우에우리직속기관이라든가또우리공간을대여할수있는그런공간이항상확보되어있는것이아닙니다.
그런것을대비해서교육활동을하는데지장이없도록다른어떤기관을대여하는그러한대여요금으로이렇게책정해놓은겁니다.
그래서6개월정도이렇게하면양단체에서활동하는데지장이없을것같아서교육활동을하는데공간확보비용이라고생각하시면되겠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아니, 220만원을 어느 공간을 빌리는데 이렇게 들어갑니까?
예를들어서올해2003년도에그런예가한번이라도있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임홍빈 그것은 새로운 사업으로다가 저희들이 올린 겁니다.
그교원단체에서요구를했기때문에그런공간이필요하다고요구를했기때문에저희들이예산을계상해서올린겁니다.
○위원장 오장세 요구하면 다 들어주나요?
○중등교육과장 임홍빈 다 들어 주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들어 주는 겁니다.
그리고또교원단체교사들이숫자가워낙많기때문에…
○위원장 오장세 타 시·도에도 그런 예가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임홍빈 타 시·도는 확인은 안 해 봤지만 타 시·도도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그러면 확인해 주세요. 타 시·도에도 이런 예가 있는지.
○중등교육과장 임홍빈 그것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알아 보시고.
그다음에그밑에교원단체관련업무해서5만5,000원3명,또교원노조관련업무5만5,000원6명10기관4회해서1,320만원이건뭡니까?
(…)
그밑에국내여비에교원노조관련해서1,320만원,지금제가질의하는것은교원단체관련해서니까112페이지하고113페이지에지금질의할거니까그것을보시면…
○중등교육과장 임홍빈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에지금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교원노조관련업무에5만5,000원에6명곱하기10기관에4회해서1,320만원인데이것은저희들이16개시·도가매월협의회도갖고그렇습니다.
각지역별로제주도,광주,대전등등이런협의회도갖고세미나도하고그렇습니다.그런데에가는국내여비를책정한겁니다.그래서우리단체반이…
○위원장 오장세 그게 올해 2003년도에도 이런 예산이 있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임홍빈 있었습니다.
해마다연속적으로지속되는그런사업입니다.
○위원장 오장세 2003년도는 얼마였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임홍빈 그것도 거의 이 금액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지금 교원단체가 조금 전에 질의했던 1,320만원이 교육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죠?
○기획관리과장 안용균 기획관리과장 안용균입니다. 삭감됐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교원단체예산을교육위원회에서심층있게심의를하는과정에서전교조충북지부사무실을확장할경우에는굳이별도의대회의장을임대해서쓴다는것은이중성이있지않느냐그래서삭감된것으로이렇게알고있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알겠습니다.
그다음에국외여비로교원단체업무담당자국외여비해서2명1,086만8,000원올라와있는데이게뭡니까?
○초등교육과장 정무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오장세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국외여비2명1,086만8,000원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이여비는지난해부터교육인적자원부에서대책반이활동하는데굉장히어려움을많이겪고여러가지대책을위해서노력도많이했습니다.
거기에따라서16개시·도대책반근무하는직원들사기앙양을위해서선진국의노동활동에대한견문을넓히기위해서해외연수를가는겁니다.그래서책정한여비가지금그렇게나와있는겁니다.그래서2명정도해마다가고있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공직자들 가는 겁니까?
○초등교육과장 정무 예, 대책반이라고 있습니다. 교원단체담당반 요원 중에서 해외의 노사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가는 그러한 해외연수입니다.
○위원장 오장세 그 밑에 사업추진 업무추진비 교원단체운영 해서 50만원 6회 쭉 나와 있는데 가, 나, 다, 라, 마, 바까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장 임홍빈 중등교육과장 임홍빈입니다.
사업추진현재업무추진비에대해서교원단체업무추진해서6회쭉노조업무추진돼있는데이것도각사안별로세미나도하고업무추진을하는데여러가지저희들이하는활동이많습니다.
하나예를든다면우리가단협이되었을때그결과를가지고지역교장단협의회도하고또학교운영위원님들한테도홍보활동도하고또거기에만드는여러가지책자라든가그분들에대한어떠한거기에따른사업설명회이런것들이굉장히많습니다.그런내용들이종합적으로나타나서거기에돼있는겁니다.
○위원장 오장세 1회에 50만원씩 들어갑니까?
○중등교육과장 임홍빈 책자도 만들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 같은 것을 만들고 또…
○위원장 오장세 솔직히 말해서 이거 끝나고 밥 먹는 거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임홍빈 끝나고 가끔 그런 게 있습니다마는 요즘은 그것 때문에 급량비를 처음부터 예산파트에서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행사하는데사실어려운점도그런면에서많이있습니다.금년도에는많이지금저희들업무…
○위원장 오장세 아니 이런 데 교장선생님들이든 누구든 출장 달고 출장비 타 가지고 오는 거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임홍빈 식사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 아니면 거의 하지 않습니다. 차 정도 대접을 합니다.
○위원장 오장세 올해도 이거 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임홍빈 예, 여기 보면…
○위원장 오장세 올해 집행내역 좀 갖다 주세요. 올해 하셨다고 하니까 1회에 50만원씩 들어간 내역을 갖다 주세요.
지역교육청협의회는150만원들어가서1회에단체교섭체결여론수렴경비300만원이내역을올해했지요?이거관련해서신규사업입니까?
○기획관리과장 안용균 기획관리과장 안용균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여기교원단체운영에따른업무추진비나여비같은것은중등교육과에교원단체담당부서가있습니다.부서의운영비입니다.
○위원장 오장세 예?
○기획관리과장 안용균 중등교육과에 교원단체 담당부서가 있습니다. 그 부서 운영비입니다.
○위원장 오장세 지금 중등교육과장님하고 답변 내용이 서로 다르네요?
○기획관리과장 안용균 아까 말씀하신 국내여비라든가 업무추진비는 그 부서 운영비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아니 국내여비야 여비겠지만 지금 교원단체운영 해서 과장님은 1회에 50만원씩 들어간 이유가 책자도 만들고 이런저런 사유로 했는데 우리 기획관리과장님은 다른 식의 답변이시네요. 그죠?
○기획관리과장 안용균 지금 이 업무추진비 50만원이라고 해 놓은 것은 산출기초라는 뜻이고 실제 그 부서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한 겁니다.
○위원장 오장세 그러면 중등교육과장님 지금 기획관리과장님 답변이 맞습니까? 아까 답변하고 다른데.
○중등교육과장 임홍빈 구체적인 그런 내용 중에 한 부분적으로 제 얘기도 들어간 건데 사실은 지금 기획관리과장님 얘기가 맞습니다. 그런 운영비로 저희들이 쓰는 건데 거기에 여러 가지 회의를 한다든지 이러할 때 자료도 저희들이 준비하고 이런 것도 조금은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위원장 오장세 그러니까 올해도 이 사업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임홍빈 지역교육청협의회라든가…
○위원장 오장세 아니 지금 교원단체운영 해서 가, 나, 다, 라, 마, 바까지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다 했습니까, 아니면 일부만 한 겁니까?
○중등교육과장 임홍빈 지금 하기는 했는데 어느 정도 그것을 다 했는지 이거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중등교육과장님이 어째 업무파악도 안 하시고 예산 올리십니까? 그럼 뭘 했는지도 모르고…
○중등교육과장 임홍빈 아니지요. 구체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묶어져서 된 거기 때문에 하나하나 된 것이 아니라.
○위원장 오장세 묶어져서 했다니요. 교원노조업무추진을 1회에 50만원씩 했다면 50만원이라는 산출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적어도 올해 50만원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해 보니까 이렇게 들어갔다 어디어디 들어갔다 산출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묶어서한겁니까?무슨예산편성을묶어서합니까?뭘했는지잘모르고.
○중등교육과장 임홍빈 아닙니다. 이게 제목자체가 사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저희들 교원단체 업무를 한 모든 내용들을 묶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오장세 그러면 올해 사업추진업무추진비로 집행된 게 있지요?
○중등교육과장 임홍빈 예.
○위원장 오장세 거기에 대한 집행내역을 좀 제출해 주세요. 오후 2시까지.
○중등교육과장 임홍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제출해 주시고 그 밑에 교원단체내부시설 해서 1,000만원 두 단체 했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중등교육과장 임홍빈 예, 지금 여기 민간경상보조비에 교원단체내부시설 1,000만원 2개 단체 돼 있는데 이거는 전교조하고 교총에 시설비를 저희들이 일부 보조하도록 이렇게 단협에서 체결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어떤 시설을 보조하는 겁니까? 얼마가 들어가는데 1,000만원씩. 얼마가 들어가는 겁니까?
○중등교육과장 임홍빈 거기 교원단체에 집기류라든가 구체적인 예를 든다면 컴퓨터라든가 복사기라든가 이런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2개단체에1,000만원씩해서2,000만원을계상한겁니다.
○위원장 오장세 그러니까 1개 단체에 지금 얼마씩 들어가는데 1,000만원 보조하는 겁니까? 원래 시설비가.
○중등교육과장 임홍빈 교원단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합니다.
그중에서저희들이많은예산을확보할수가없기때문에줄여서1,000만원정도를계상한겁니다.
○위원장 오장세 교원단체 사무실 가보셨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임홍빈 예, 가봤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가봐서 어떤 데 1,000만원을 아까 이거보다 많이 필요한데 훨씬 더 많이 요구했다고 하는데 물론 다다익선이겠지요. 돈 많이 줘서 싫은 사람 없을 테니까. 그런데 지금 1,000만원이 어디에 들어간다고 요구를 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임홍빈 거기서 요구한 거는 컴퓨터가 주 내용이었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컴퓨터가 없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임홍빈 있기는 있는데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컴퓨터가오래돼서성능이낡았기때문에시설비로거기서집기류를좀보조해달라는그런요구가있기때문에…
○위원장 오장세 아니 지금 컴퓨터입니까? 집기류입니까? 정확히 하세요.
○중등교육과장 임홍빈 컴퓨터도 하나의 사무용품이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오장세 그런데 지금 여기 내부시설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컴퓨터를 사줘요.
○중등교육과장 임홍빈 집기류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아니 지금 여기 교원단체내부시설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컴퓨터가 내부시설에 포함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지금 뭐에 쓰는지도 모르고 예산계상을 합니까?
내부시설에컴퓨터가포함될수있습니까?없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임홍빈 제가 확인을 해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위원장 오장세 확인하다니요. 이제까지 답변을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내부시설에 했다고 컴퓨터 산다고 해 놓고서 지금 답변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김문천위원님.
○김문천 위원 김문천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125페이지교원장기해외유학해가지고1억6,830만2,000원이계상되었습니다.이게어떤내용인지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전원 교육국장 김전원입니다. 거기 나와 있는 교원장기해외유학 연수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원장기해외유학제도는저희충북의자체사업이아니고교육부에서국가적인차원에서하는사업에저희도에서추천을해가지고가서시험을봐가지고시험본사람중에합격된사람이가게되는데1년…
○김문천 위원 여기에 보니까 학위과정이 있고 비학위과정이 있네요. 뭐가 다르지요?
○교육국장 김전원 학위과정은 여기서 모집할 때 구분이 됩니다마는 석사학위 내지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서 가는 거고 비학위과정은 연수과정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대학에교환교수가는것처럼그대학에가서1년과정또는2년과정으로해서연구하는그런과정입니다.
○김문천 위원 선발기준은 교육청에서 관장하는 게 아니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하는 겁니까?
○교육국장 김전원 예, 저희는 여기서 대상자를 추천해서 시험만 보게 합니다.
○김문천 위원 장기간 가족하고 헤어져 있어서 불편한 거는 없었을까요?
○교육국장 김전원 가족과 같이 갈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희망을 하면.
○김문천 위원 그렇습니까? 같이 갈 수도 있고 예산이 가족에 대한 지원은 없을 거 아니에요.
○교육국장 김전원 같이 갈 경우에 그것도 지원을 해 줍니다.
○김문천 위원 같이 가면 가족에 대한 예산도 지원을 받습니까?
○교육국장 김전원 예.
○김문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세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동위원님.
○이기동 위원 예, 이기동 위원입니다.
지난행정사무감사때본위원이질의하고확인한사안과관련해서우선먼저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360페이지단재교육원의자산취득사안에보면LCD프로젝트강의실보충용으로해서1식당500만원해서1,500만원이내년도예산에계상돼있습니다.
그런데지금집행부의자료에의하면고등학교의경우는우리도본청에서도내61대를지난2002년도2월1일날단가결정입찰을추진해서대당374만원에주식회사ING시스템이라는데서만든제품을구입한바가있습니다.우리도내에초·중·고등학교에374대입니다.
그런데여기구매방법을보면‘각지역교육청에서단가결정입찰로추진시달하였으나지역교육청에서단가결정이유찰되어학교별로구매하기로함’이렇게공문서를해주셨어요.61대를구입하는데도374만원씩1대당들어갔어요.그런데도내초·중학교에374대를410만원에지금학교별로단위계약을했습니다.
제가지금이계산을해보니까단가경쟁입찰을통해서하면1억4,000만원정도의예산절감을할수있어요.
이거지금자료내라니까아직다안냈는데이LCD프로젝트만이런방법으로구입한게아닙니다.다른교육용기자재이거업자하고짜고한거로이해할수밖에없는데61대구입하는데도374만원인데그보다7～8배더구입하는데410만원씩들었다이거우리도민들,주민들누가납득하겠습니까?
그리고내년도예산서에도단재교육원에지금3대구입하는데500만원씩입니다.
이것도과거에2002년도,2003년도구입한단가를보면3대에이게500만원이아니고400만원곱하기1,200만원해야지적정예산계상한것아닙니까?
어떻게생각하십니까?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
일단두가지점입니다.하나는왜고등학교는LCD프로젝트를이렇게단가경쟁입찰을통해서374만원에구입했는데초·중학교는410만원씩이렇게훨씬더많은숫자를구입하는데에도불구하고이렇게할수밖에없는제도가무엇인가이점을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500만원씩지금3대를구입했는데과거에374만원,410만원하면적정예산이아니다,관련이있기때문에예산심의하는데질의하는거예요.
○위원장 오장세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이기동 위원 답변하세요.
답변해야지넘어가지.
○기획관리과장 안용균 기획관리과장 안용균입니다.
제가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초에고등학교에소요되는LCD프로젝트를갖다가도교육청에서공개입찰을봤습니다.
당시제가담당과장으로있었습니다.
그때공개입찰을봐가지고사실은굉장히저렴한가격으로낙찰됐습니다.저희가공급했는데그후에지역교육청에서똑같이공개입찰을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공개입찰을추진하다가회사들이응찰을하지않았습니다.그이유가처음에저희가입찰을볼때는응찰을했는데하고나니까교육인적자원부에서전국적으로엄청난물량의공급계획이있었습니다.그것을알고나서모든업체가응찰을안했습니다.그래서실질적으로…
○이기동 위원 담합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업자들이.
○기획관리과장 안용균 저희 입장에서 봐서는 도교육청은 다행히 공개입찰을 봐서 저렴한 가격에 낙찰이 됐지만 당시에 지역교육청에서는 그 구매 때문에 엄청나게 고충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잠깐만요, 지금 우리 61대는 단가경쟁입찰을 통해서 주식회사 ING시스템에서 제조한 것을 청주시내 소재 LG전자 수동대리점 이렇게 구입처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우리도내초·중학교에구입된LCD구입현황가격은일률적으로410만원똑같습니다.
그런데구입처는주식회사우민테크가예를들면청주시는주식회사우민테크또특정시·군에하는데는중원정보산업또이세군데에서이렇게구입했는데어떻게가격이410만원똑같습니까?
한군데도아닌데이게업자들까지담합한것아닙니까?한군데에서410만원씩다구입했다라면지금안용균과장님답변에설득력이있습니다.그런데한업체가아닙니다.세군데업체예요.납득할만한해명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것고등학교구입한가격으로하면1억4,000만원정도의예산절감효과가있습니다.단이것한건이라면또모르겠습니다.다른교육용기자재도수량이많은데이런식으로구매형태가이루어졌기때문에본위원이작년7대의회가개원된이후에교육용기자재구입할때에는공개경쟁을통한단가입찰을추진해라그것은김천호교육감님도교육감선거에서선거공약이었다이런말씀드려서기록에다있습니다.
문제가있으면문제가있어서향후에어떻게조치하겠다이런답변을본위원은바라는겁니다.
○기획관리과장 안용균 기획관리과장 안용균입니다.
아까말씀드린대로작년도초에구매과정은그렇게어려웠습니다.다만지역교육청에서구매할때구매방법이나경유에대해서는그것을조사해서…
○이기동 위원 지금은 예산심사장이니까요 제가 볼 때는 단재교육원에 LCD프로젝트예산 관련 3식하는 것은 한 400만원 내면 구입할 수 있는데 1,500만원 예산이 너무 과다했다는 지적을 하고 이 건에 관련해서 우리 감사담당관 지금 계시죠?
이것자체감사하셔서본위원한테사후에자세하게보고해줄수있죠?그렇게하겠습니까?
이구입하는관계지금듣고계셨잖아요.단재교육원말고2002년도에초·중학교374대우민테크,중원정보산업또제이엠임포테크이렇게해서410만원에다구입했어요.
왜이렇게했나이게적정한예산집행인가또구매방법인가또예산절감효과를공개경쟁을통한단가입찰을했을때는그런효과는없나예산낭비요인이있으면그런부분에대해서책임자관계자조사해서본위원한테보고해달라이겁니다.
바로좀실시해서이것지난행정사무감사할때에도제가지적을했던건데지금까지자료안줬어요.
행정사무감사는예산심의를적정하게하기위한예비단계입니다.그러니까이렇게해주세요.
정리하겠습니다.고등학교는우리본청에서단가경쟁입찰을통해서대당374만원에61대를구입했는데374대초·중학교는3개업체에410만원씩구입을했습니다.대당36만원차이가납니다.
36만원곱하기374대하면예산이한1억3,000여만원갭이있습니다.
이점을자체감사를엄밀히해서책임소재가있으면서책임소재까지해서본위원한테보고해달라는겁니다.하실수있죠?
○공보감사담당관 신건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을…
○이기동 위원 해서 보고해 달라니까요.
○공보감사담당관 신건환 그 말씀을 드리는데…
○이기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중에 감사를 해서 문제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신건환 그래서 그 경과를 현재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물품담당부서인학교운영지원과에서먼젓번에이기동위원님께서질의하신사항에대해서…
○이기동 위원 공보감사담당관님 지금 이것말고 작년에 또 있었죠? 자동신체검사기?
교육청의도교육감님이선거에나와서교육용기자재충청북도학교에어마어마하게많으니까자꾸업자들시중에이런여론이있으니까그런것은모아가지고단가입찰하겠다TV토론회나와서말씀하셨어요.
본위원이직접봤습니다.
1대당500만원씩단위학교주면서어느업자하고계약해라,410만원본위원은그렇게보는데그게아니면아닌대로자체감사를해서보고해달라이겁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신건환 경과를 말씀드리는데 현재 학교운영지원과에서 조사중에 있습니다.
조사결과가나오면그조사결과를토대로해서감사부에서어느부서가잘못됐는지하는것을파악해서…
○이기동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김천호 교육감님이 당초에 교육용기자재에 관해서는 가급적이면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구입하는 방법을 도모하겠다라는 것을 공약한 것 알고 계십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신건환 예.
○이기동 위원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교육감님의지도그렇단말입니다.의지가그런데현장에서그렇게실천이안되고있어요.
○공보감사담당관 신건환 지금 현재 그것을 학교운영지원과에서 조사중에 있습니다. 조사된 결과가 나온 다음에…
○이기동 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신건환 예.
○위원장 오장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원위원님.
○이대원 위원 이대원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60페이지에보면통일교육자료에대한예산이상정되어있습니다.
60페이지에통일교육자료에2억3,120만원또88페이지에보면통일관련체험학습지원에500만원또92페이지에보면통일대비교육에1,600만원해서2억6,000가까운예산이통일관련해서지금상정되어있는데무슨자료를만들고어떻게하는건지개요를좀설명해주십시오.
○교육국장 김전원 교육국장 김전원입니다.
먼저사항별설명서60쪽에있는내용부터말씀을드리겠습니다.
60쪽에있는통일교육자료는초등학교1·2·3학년학생들에게학생용통일교육자료를학생수만큼을해당학교에구입을해서비치하면서활용하도록하는건데이게지난해에는4학년,그전에는5학년이렇게해서6학년부터차례대로하다가내년에는1·2·3학년모두해서자료를제공해주는겁니다.
이자료는통일교육원에서제작된자료를저희가구입을해서해당학교에비치해주는건데내년이면1·2·3학년용까지모두완성이되는그런해가되겠습니다.
다음88쪽에있는통일관련체험학습지원관계이것은아까말씀드린것은초등학교이고이번에는중학교와관련된내용입니다.
이것은통일과관련된행사를여러가지하게되는데그것이지역별로시범학교와같은그런성격을띄어서그학교에서수범적인활동을한내용을다른학교에보급도하고하는그런내용인데이체험학습의내용에글짓기도있고나의주장발표도있고여러가지행사가같이포함이되어있습니다.
이것이학교당100만원씩해서500만원지급되는내용입니다.
○이대원 위원 92페이지에 통일대비 교육이 1,600만원이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전원 92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에있는내용은고등학교와관련된행사입니다.
고등학교에서고등학교전체학생을대상으로하는행사이고통일교육자료를개발을해서각급학교에보급을하고중학교와같은행사내용은다릅니다마는그런행사를실시하는내용들이그중에포함되는겁니다.
○이대원 위원 우선 60페이지 통일교육자료에 보면 1학년용이 2만2,500부, 2학년용이 2만2,850부 또 3학년이 2만2,650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학생당 각 한권씩을 배부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교육국장 김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내용은1학년2만2,500부는현재도내에있는초등학생수가2만2,500명그래서…
○이대원 위원 그러니까 한 사람 앞에 한 부씩을 배부를 하는 거죠?
○교육국장 김전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건데 개인에게 주는 것은 아니고 학교에 비치해 놓고 활용하는 겁니다.
○이대원 위원 한 사람 앞에 한 부씩 돌아가는데 왜 비치를…
○교육국장 김전원 주면 그 이듬해에 1학년 학생들이 들어왔을 때 또 구입을 해야 되니까…
○이대원 위원 이 책의 내용이 뭡니까?
○교육국장 김전원 그 내용에 관해서는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 정무 초등교육과장 정무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책의내용은지금우리성숙한민족의자질을함양하고앞으로화해와협력의시대에부합하는그러한통일교육을기하기위한내용이있고이것을함으로써학생들이체계적인통일지도가이루어지고학생들에게올바른통일관을정립하기위한내용이들어있습니다.
○이대원 위원 전에도 통일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왔었는데 저희 위원들 중론이 이렇게 책자로 만들어서 배포하는 것보다 요즘 인터넷도 많이 발달되어 있고 하니까 인터넷에 올려놓고 선생님들이 인터넷에 통일관련해서 이렇게이렇게 자료가 올라와 있으니 봐라 해도 학생들이 얼마든지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책자로 발간을 해서 배포를 해야 되는 이유가 꼭 있다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과장 정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2001년도에는 6학년을 전원 보급해 주었고 2002년도에는 4·5학년을…
○이대원 위원 아니 책자로 만들어서 꼭 이렇게 배포해야 될 이유를 말씀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학생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루트가 여러 가지 있는데 꼭 책자로 배포를 해야 될 이유를 설명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초등교육과장 정무 지금 초등학교 1·2·3학년 통일교재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영상으로하면아이들이기억이오래가지못하기때문에책자로배포하는것이효과적이라고생각되기때문에그런것입니다.
○이대원 위원 학생들이 이 책자 비치해 놓으면 잘 봅니까? 실효성이 있느냐?
○초등교육과장 정무 예, 이것이 꼭 통일교육이라고 해서 교재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교과활동 또 특별활동에 연관지어서 지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책자가 꼭 필요합니다.
○이대원 위원 통일관련 체험학습지원 500만원은 어느 학교에 지원하는 겁니까?
○중등교육과장 임홍빈 중등교육과장 임홍빈입니다.
공산권체험연수에대해서제가말씀을올리겠습니다.원래공산권체험연수에는국고지원과지방비5대5사업으로사실은돼있는겁니다.
그래서거기660만원이계상돼있는데이거는인원수로1인당20만원에33명을계상한겁니다.
그런데이것이전년도수준으로계상이됐는데사실은국고가차단이됐습니다.그래서인원수를줄여서저희들이이거를실행할수밖에없는그런현실이기는합니다.
그래서타시·도를참고로말씀드리면타시·도는1인당50만원을계상해서80～100명을시키는데약4,000～5,000만원씩계상하고있는걸로저희들이확인을했습니다.
○이대원 위원 그 인원선발은 어떻게 하고 또 그 인원이 어떻게 체험을 한다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장 임홍빈 예, 공산권체험연수 속에는 금강산연수 같은 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여기에 참석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우수학생들 소수를 금강산체험학습을 통해서 공산권체험연수를 실시했는데 직접 공산권 국가에 가서 체험하는 것이 여기의 내용입니다.
○이대원 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서 국고가 차단됐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중등교육과장 임홍빈 예, 그렇습니다.
○이대원 위원 국고가 차단됐다는 뜻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이걸 해보니까 별로 실효성이 없다고 느껴서 국고를 주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임홍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우리나라의현실은잘아시는바와같이저희들이분단된역사의아픔을갖고있고이런현실속에서앞으로언젠가는통일이되기때문에…
○이대원 위원 통일에 대해서는 전 국민 초등학생에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통일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국민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본위원이질의하는바는이렇게책자를만들어서배포를한다든지하는게과연요즘같이인터넷도발달돼있고많은매체가발달돼있는데꼭필요한부분인가실효성있는가그거를질의하고있는겁니다.간단히말씀해주십시오.
○중등교육과장 임홍빈 중등교육과장 임홍빈입니다.
이대원위원님질의에답변올리겠습니다.물론지금인터넷세대이기때문에영상매체를통해서영상매체세대들은많이활용을합니다.
그러나영상매체는일시적이고또망각속도가굉장히빠른걸로알고있습니다.전문가들의견해를빌린다면.그래서이런문자활자를통해서학생들이오래기억할수있고되짚어볼수있는기회를주는것도교육적으로필요한게아닌가생각합니다.
○이대원 위원 알겠습니다.
한가지더질의하겠습니다.
98페이지에보면청소년한마음축제가있어요.아마충북예총에서주관하는사업같은데여기5,000만원을지원하는걸로돼있는데그밑에유관기관교육행사협조에2,000만원씩5개기관에1억을지원하도록예산을올리셨는데이두가지사업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 오장세 이대원 위원님 몇 페이지인지?
○이대원 위원 사항별설명서 98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있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임홍빈 중등교육과장 임홍빈입니다.
이대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북예총의청소년한마음축제가대개5월달에실시합니다.
내용을간략하게말씀드리면각지역교육청에서경연대회를거쳐서한7～8개분야의우수한팀들이참가를해서여기후원은저희교육청도하고도도합니다.
그런데주관은충북예총에서하는겁니다.
그래서예총의행사비로5,000만원이지원되는겁니다.
그래서도하고5,000만원씩해서1억이지원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대원 위원 그 밑에 유관기관교육행사 협조하는데 유관기관이 어디고 뭐를 협조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신건환 공보감사담당관 신건환입니다.
예산표기상에는한마음축제로돼있는데그것이아니고한마음축제는행사비지원5,000만원이한마음축제고요.유관기관행사협조는언론사에서주최되는행사에도교육청에서주관할수도있습니다마는그행사를기이언론사에서하고있습니다.
예를든다면음악회라든지학생들의경연대회같은것을…
○이대원 위원 언론기관이 주관하는 행사에 보조해 주시는 거지요?
○공보감사담당관 신건환 예, 그렇습니다.
○이대원 위원 이거 교육청예산으로 한마음축제 같은 거 꼭 해야 되는 겁니까?
○교육국장 김전원 교육국장 김전원입니다. 한마음축제가 주축을 이루는 것이 중·고등학교 학생입니다.
학생들에게행사를통해서청소년들의호연지기도길러주고자유분방한…
○이대원 위원 알겠습니다. 학생들이 주축이 되기 때문에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한다 이런 말씀이지요?
○교육국장 김전원 예, 그렇습니다.
○이대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예, 질의하십시오.
○이기동 위원 이기동 위원입니다.
방금동료이대원위원께서질의하신내용과관련해서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유관기관교육행사협찬5개기관1개기관에200만원인데이거아까무슨경연대회라는데이거광고료로주는거아닙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신건환 공보감사담당관 신건환입니다. 광고료는 아닙니다. 광고료는 아니고요…
○이기동 위원 그럼 무슨, 예를 들면 5개 기관 충청일보면 충정일보, CJB면 CJB 어느 기관 어느 기관인가 5개 기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신건환 지금 신문사 거기…
○이기동 위원 아니 예산을 5개 기관 1,000만원 하면 5개 기관이 어느 정도 예산할 때 산출기초에는 주무담당 부서는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신건환 예.
○이기동 위원 그렇게 해야만 예산이 나오는 거지 어디 300만원 주는 데도 있고 100만원 주는 데도 있는 거 아닙니까? 5개 기관은 5개 기관일 거 아닙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신건환 예.
○이기동 위원 5개 기관이 어디어디예요. 말씀해 보세요. 5개 기관의 어느 행사인가 답변을 그냥 대충대충 넘어가서 숫자 1,000만원 해서 5개 기관 200만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행사성격에 따라서는 500만원 지원할 때도 있고 100만원 할 때도 있고 300만원 할 때도 있는데 여기는 5개 기관 1,000만원이니까 내용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시라고요.
○공보감사담당관 신건환 공보감사담당관 신건환입니다.
충청일보사에서주관하는학생들이참여하는성안길축제크게말씀드리면이행사는전부민간행사는아니고학생행사입니다.학생행사로주를이루는것을…
○이기동 위원 그러니까 언론기관 5개가 어디어디인지 5개를 말씀하시라 이거예요.
○공보감사담당관 신건환 충청일보사, CJB, 불교방송 또 동양일보…
○이기동 위원 한빛일보, 중부매일 이런 데는 없습니까? 이거 안주면 못 배겨날텐데요. 일간지나 지방…
○공보감사담당관 신건환 한빛일보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한빛일보 그러면 중부매일은 없어요?
○공보감사담당관 신건환 중부매일도 있습니다. 중부매일 것은 초등교육과하고 중등 교육과에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지금 나누어져 있는데 이게 광고료가 아니라고 했지요?
○공보감사담당관 신건환 예, 광고료가 아닙니다. 행사 협찬금입니다.
○이기동 위원 작년에도 이거 예산 계상됐었지요?
○공보감사담당관 신건환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 집행내역 좀 오후회의 속개할 때까지 주세요.
관련해서유관기관협찬10개기관어떻게예산이집행됐나그내용을주시기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신건환 예, 알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리고 관련해서 단위교육청에 청소년한마음축제행사비로 청주시교육청은 1,000만원, 충주시교육청 500만원 또 보은교육청도 500만원, 옥천교육청 500만원, 영동교육청 500만원, 단양교육청도 500만원 나머지 교육청은 없습니다.
왜그런거지요?청주교육청만유독1,000만원이고.
○교육국장 김전원 11개 시·군 모두 다 배정이 됐습니다.
○이기동 위원 지금 다 지급됐습니까?
○교육국장 김전원 주요사업설명자료 142쪽에 나와 있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142쪽입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청주시는 규모가 커서 청주만 1,000만원 배정한 겁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신건환 예, 그렇습니다.
행사규모가커서더많이지원했는데내용을말씀드리면저희지역교육청에서표기된내용만큼지원을하면지방자치단체에서도그거에상응한만큼지원을해서행사를공동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아, 그러면 우리 도교육청에서 500만원 주면 지역 시·군에서 500만원해서 1,000만원 전체가 다 그렇습니까?
아니면일부시·군안지원…
○공보감사담당관 신건환 액수가 모두 똑같지는 않습니다. 이보다 많이 주는 데도 있고 적게 주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청소년한마음축제행사비 관련해서 주요사업설명서에는 청주시를 제외한 여타 시·군교육청에 50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지금 교육청에서 만든 예산안 심사보조자료가 있는데 자료에는 일부 시·군에는 500만원, 자료를 잘못 만들어서 본 위원이 이렇게 된 겁니다.
저희들이만든게아니고왜이렇게만들었어요.교육청에서자료를.
자료가도교육청예비보조자료로해서도교육청에서만드는데이자료에는여기지금지원이안되는것으로돼있습니다.
이렇게두꺼운자료가있기때문에심사에간단한것필요한것이렇게해달라고했는데자료를이렇게부실하게만들었느냐이거예요.
○위원장 오장세 집행부께서는 자료를 좀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기동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세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성실하게생산해서제출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중식을위해서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오후회의는2시에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2시00분회의중지)
(14시01분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문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께서는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조계숙위원님질의하세요.
○조계숙 위원 조계숙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638페이지입니다.테니스장보수로2,400이렇게나와있는데이건선수용테니스장인가아니면직원용테니스장인가말씀해주시고어느정도훼손되었으며무엇을보수하는것인지구체적으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
638페이지에요.사항별설명서638페이지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문천 집행부에서 신속하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준비가안됐으면잠시보류하고다음사항질의하세요.
어때요.준비가안됐습니까?
잠시후에답변듣는것으로하고다음사항질의하세요.
○조계숙 위원 사항별설명서 120페이지요. 단재교육상 운영에 있어서 이것은 기존에 없어서 새로 신설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조례규칙에 대한 지원근거는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전원 교육국장 김전원입니다.
120쪽에있는단재교육상운영은저희교육청에서이미조례로되어있어서조례에의해서계속시행하고있는그런사항입니다.
○조계숙 위원 기존에 이미 되어 있던 거구요?
○교육국장 김전원 예, 그렇습니다.
○조계숙 위원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133페이지를 보세요.
했는지모르겠네요청풍명월직업교육종합축제이것신규사업입니까?
○교육국장 김전원 계속사업입니다.
○조계숙 위원 계속사업이에요. 혹시 제 생각에는 이게 소모성행사는 아닌지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교육국장 김전원 담당과장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실업교육과장 김겸 과학실업교육과장 김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풍명월직업교육종합축제는16개시·도가실업교육에대한학부모에대한인식제고,중학교3학년들에대한실업계진료지도또중3담임선생님에대한진로지도에큰역할을하면서저희가이게4회째금년에했습니다.
그래서작년부터이게청주에서만개최되는것이아니고북부에충주권하고청주하고두군데에서필요성에의해서지금계속사업을하고있는사업입니다.
○조계숙 위원 실업계 학생들 진로지로를 위한 그런 사업이에요?
○과학실업교육과장 김겸 그래서 실업계 어느 계열을 갈 것이냐 또 그 계열에 어떤 과를 가는 것이 자기 적성에 맞는 것이냐 하는 것을 중3 학생들한테 진로체험 학습장으로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조계숙 위원 알겠습니다. 직업선택을 위해서 하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렇게하고아까제가질의한것638페이지찾으셨어요?테니스장보수.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조계숙위원님께서보은군교육청테니스장용도에대해서질의하셨는데그것이지역교육청사업으로써저희들답변이늦게된것을우선죄송스럽게생각합니다.
그것은교육청내에직원용으로지금설치되어있는겁니다.그것이학교용같으면선수용으로쓰는데이것은지역교육청용이기때문에직원들후생복지차원에서보수하는것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조계숙 위원 무엇을 보수하시는 것인지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교육청 시설이 낡아 가지고 전반적으로 바닥을 재보수도 하고 거기 주변정리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조계숙 위원 글쎄요, 어느 정도 훼손됐는지는 몰라도 이런 게 이렇게 다급한 것인가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문천 예, 조계숙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입니까?
이대원위원님.
○이대원 위원 이대원 위원입니다.
아까단재교육상에대해서동료조계숙위원님이질의하셨는데주요사업설명자료104페이지에보면충북교사상을신규사업으로새로만드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
예산을5,800만원을올해신규로계상을하셨는데상이야다다익선이라고많으면많을수록좋겠습니다마는지금도단재교육상등해서상이있는데또충북교사상을신규로이렇게꼭만들어야될타당성이나당위성에대해서설명해주시죠.
○초등교육과장 정무 초등교육과장 정무입니다.
지금이대원위원님께서단재교육상하고충북교사상에대해서말씀하셨는데쉽게말하면단재교육상은교장이나교감선생님들중에서선발하고충북교사상은순수한교사들중에서선정하는건데금년부터이게시작됐습니다.
그래서단재교육상하면교장선생님이나교감선생님…
○이대원 위원 알겠습니다. 일반 교사분들을 시상하기 위해서 만든 상이에요?
○초등교육과장 정무 예.
○이대원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일반 교사분들이 무슨 공적이 있다거나 잘 했을 때 시상하는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정무 다른 거는 없고 지금 이걸로 집약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명예로운 상이 충북교사상이다.
○이대원 위원 다른 상도 있는데 이걸로 가장 명예로운 상으로 만드신다 그러니까 다른 상은 있기는 있는 거지요?
○초등교육과장 정무 다른 상은 그러니까 교육의 유공자, 교육에 유공을 하신 선생님들한테 주는 상 이렇게 분야가…
○이대원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상을 많이 만들어서 많이 주면 사기진작도 되고 좋습니다마는 이런 상을 자꾸 만들어서 옥상옥으로 자꾸 상을 주기 위한 제도를 만드는 게 타당하냐 거기에 대해서 이런 상이 꼭 절박하게 필요한 이유가 뭐냐 그거를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교육국장 김전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전원입니다.
지금충북교사상을대상으로시상을하게된것은교실에서학교에서열심히수업하시는선생님들수업기능이아주훌륭한그런분들그리고승진에집착하거나이런것도아니고오직학생교육에다른분들다마찬가지겠지만교육에열정을가지고충북교육발전을위해서학생들의학력향상을위해서열심히애쓰는분들에게다른사람의귀감이되는분들을교사중에서만골라서상을주게됩니다.
그래서사기도진작시키고그분들의자존심도높여주고이래서…
○이대원 위원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조금더질의하겠습니다.
올해예산을보니까국고지원금이작년보다약16억정도가늘었습니다.그렇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대원 위원 이게 목적사업을 위해서 국고지원이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매년 증가되기 때문에 예산증가분이 반영돼서 늘었다고 봐야 됩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간단히 말씀드리면 신규사업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국고보조사업이 연초에 저희들이 예산편성하기 전까지 100% 내시되지가 않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증액된 사업들도 많이 있고 신규사업도 있는데 증액사업으로 일단 보고를 드립니다.
○이대원 위원 그러니까 주로 어떤 목적사업보다는 예산이 늘어서 증액되는 그런 쪽으로 봐야 됩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 그렇습니다.
○이대원 위원 설명자료 181페이지에 보면 실습기자재확충예산이 있고 그 뒤에 첨단과학개편운영예산이 있습니다.
또특성화학원지정운영예산들이있는데국비가전혀반영이안되고있어요.
지금쯤이면내시가됐든가내시가됐든국비가반영됐어야될시기라고보는데왜국비가반영이안되고있습니까?
○과학실업교육과장 김겸 과학실업교육과장 김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칭펀드사업이기때문에지방에서예산편성을해야지국고예산이지원됩니다.그래서국고예산은추후로배부가됩니다.
○이대원 위원 국고가 없어진 게 아니라 국고가 추후에 다시 배부가 되는 거지요?
○과학실업교육과장 김겸 예, 지방비 예산편성한 거에 의해서 국고배정이 됩니다.
○이대원 위원 알겠습니다. 추후에 국고가 오면 국고는 적절한 다른 예산으로 편성해서 쓰는 겁니까?
○과학실업교육과장 김겸 예, 같은 사업예산으로 통합해서 사용합니다.
○이대원 위원 국고가 편성이 안 됐기에 국고가 혹시 없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 본 것입니다.
○과학실업교육과장 김겸 매년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대원 위원 알겠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128페이지에중등교원국외연수가있습니다.
보니까미국현지어학연수를교사가30명,학생이30명이가게돼있는데선발기준이어떻게됩니까?
○교육국장 김전원 교육국장 김전원입니다.
○이대원 위원 128페이지, 129페이지 주요사업설명자료.
○교육국장 김전원 오른쪽에 전공교과교원국외연수 이렇게 나와있는 그 내용 말씀입니까?
○이대원 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서교사30명,학생30명을선발을해서지금외국에연수를시키고계시지요?
○교육국장 김전원 예, 그렇습니다.
○이대원 위원 그래서 그 30명을 어떻게 선발하느냐 교사와 학생의 선발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질의하고 있는 겁니다.
○교육국장 김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사30명은초등15명,중등15명해서30명이고요.학생30명은초등학생15명과중학생15명해서30명입니다.
그런데교사는초등이든중등이든모두본인의희망을받습니다.그래가지고희망받은사람이우리가보내려고하는계획된인원보다많기때문에선발을합니다.
초등의경우나중등의경우대상자선정을위해서원어민과의대담도하고또방송매체를통한필기고사,집필고사,듣기평가도하고이렇게해서현지에가서연수를적절히받을수있나여부를검증해서선정을하게됩니다.
그리고학생은지역교육청에서1차선정을해서지역교육청별로몇명씩저희가할당을합니다.할당된학생들을저희가받아서가게됩니다.
○이대원 위원 어쨌든 선발과정을 거치겠군요. 그죠?
○교육국장 김전원 예, 그렇습니다.
○이대원 위원 그러면 얼마나 연수를 받습니까?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교육국장 김전원 4주간 받게 됩니다.
○이대원 위원 4주간. 총 인원이 여기 보니까 111분이 혜택을 받으면서 예산이 한 4억5,000정도가 소요되네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김전원 전체요?
○이대원 위원 예, 전체적으로 볼 때.
○교육국장 김전원 예, 그렇습니다.
○이대원 위원 어떤 면에서 보면 소수의 인원한테 상당히 특혜를 주는 그런 제도지요?
○교육국장 김전원 지금 미국현지어학연수…
○이대원 위원 중등교원 국외연수 미국현지 보내는 거 말씀입니다.
○교육국장 김전원 기간이 다른 거보다 가장 길고요. 4주간이기 때문에 길고 또 그분들이 현지에 가서 국내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찾기도 어렵기도 하겠습니다마는 가서 익혀 가지고 국내에 돌아와서는 다른 선생님들께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경비도 많이 들지만 연수의 효과도 큰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대원 위원 4주간 교육을 받고 와서 다른 교사들한테 많은 영향을 미칠 정도로 효과가 큽니까?
○교육국장 김전원 이 연수 다녀오는 분들이 ’9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의 수업에 영어로 수업하자라는 취지에 맞춰서 다녀온 다음에 영어로 수업하는 것을 선도적으로 하고 그리고 다른 선생님들께 연수도 시켜가면서 확산을 시키기 때문에 영어로 수업하는데 상당한 효과를 준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대원 위원 글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4주간 교육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미국현지에 가서 4주간 교육을 받고 와서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또 좋은 효과를 미칠수 있다는 게 잘 납득이 가지 않고요. 또 한 가지는 67페이지에 초등교원을 연수시키는 게 있습니다.
대상인원이무려2,435명인데예산은4억3,000그러니까중등교원100명시키는예산보다도적은예산으로초등교원을시키고있습니다.
물론교육의질도있겠습니다마는그러나예산의분배성이나공정성을생각할때는상당히특혜성이있는사업이아닌가이런생각이드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전원 698쪽에 있는 초등교원연수는 국내연수이고 기간이 주로 10일이고 자격연수 아니면 10일 또는 10일 이내에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인데 이것도 교원들의 직무능력신장을 위해서 학습지도능력신장을 위해서 하는 연수입니다마는 현지에 가서 경험하고 와서 우수한 사람을 보내 가지고 익히는 것이기 때문에 4주간 연수하는 것도 처음보다는 질이 많이 향상이 돼서 다녀오고 난 다음에 현장에 기여하는 것은 상당히 크다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대원 위원 본 위원 입장에서는 4억5,000이라는 대단히 큰돈을 들여서 극소수의 인원이 수혜를 본다는 점에 대해서 다소 도민의 입장에서 무리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 선발되기 위해서 학부모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학생들이 사교육을 받고 과외를 받고 아주 대단히 부작용이 있다 이런 사회일각에서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학생으로서도선발을받기위해서는대단히많은노력을해야될거고그게사교육으로이어지고과외로이어진다면큰문제가아니겠습니까?
그런부작용도있는만큼교육당국에서차선책이라도다른방법을강구해보는게좋지않겠나본위원이렇게생각하는데국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전원 교육국장 김전원입니다.
지금학생선발과정에서사교육에참여한다는일각의말씀을해주셨는데외국의현지경험과함께원어민과직접대화를통해서그들의문화를이해하면서공부하기위해서학생들이선발되기위해서노력을하고있는거에대해서부작용으로비춰진모습이보기에좀안타깝습니다만학교에서공부하는것가지고선발에탈락된다는그것보다자기자신이더좋은실력으로선발돼서가기위한그런노력으로이해가되는데그렇지만그렇게하지않고선발과정에서사교육을받지않아도저희가적정한학생을선발할수있는기준을연구해서설정해보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이대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문천 수고하셨고요.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 이기동 위원입니다.
본위원질의에앞서서방금이대원위원님질의에대해서간략하게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충북교사상을신설해서운영하고자580만원예산을계상요구했는데지금도교육청의단재상과충북학생상이있지않습니까?
○교육국장 김전원 예,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지금 단재상의 경우는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고 충북학생상은 규칙으로 제정해서 운영하는데 우리 충북교사상을 신설해서 운영하면 이 또한 조례나 규칙으로 최소한도 규정을 제정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전원 교육국장 김전원입니다.
단재교육상그리고충북학생상이것이지금말씀하신내용대로그렇게시행되고있습니다.
그런데충북교사상을제정해서운영하면서지금말씀하신것처럼교육규칙으로정해가지고할계획을가지고있었습니다.
그런데이상을수상하는사람들의부문이제일중요한것이학습지도하나입니다마는교육현장에서헌신하시는분들의영역을잡다보니까학습지도하고개인별로인성지도,창의성,재능,봉사활동분야여러개를하다보니까규칙으로정해서하기가너무광범위해서분야별로우수한부문의교사를선정해서우선상을주는것인데지금말씀하신것처럼이상의중요성을생각해서는규칙으로해서하는것이격을높이는거고또상의가치를더하는것같아서지금말씀하신그런방향으로될수있도록방안을찾아보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국장님, 충북상은 학생들한테 수여하는 상이 되고 교사상은 선생님들한테 하는 건데 지금 답변에 분야별로라도 수상자 선정은 어떻게 어떤 분야에 이런 것을 우리 내부 도교육청 조례는 아니더라도 규칙이라도 정해서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보충질의 한 겁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전원 감사합니다.
○이기동 위원 본 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문천 질의하세요.
○이기동 위원 우리 기획관리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원론적이기는하지만예산편성을하는데는기본원칙이있지않습니까?
계속성의원칙,명료성,투명성이런얘기들을우리가학교교과과정에서도회계학을배우고하면합니다.
그런데주요사업설명서339페이지부터쭉보면우리초·중·고등학교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해서노후교사개축,녹색학교조성,책·걸상교체,지붕및외벽방수,계단보수등해서25개분야에각일선학계에서건의되고또일선시·군교육청에서취합이되어서우리본청예산담당부서에서취합을해서교육위원회심의를거쳐서오늘교육사회위원회에서지금예비심사를하고있습니다.
그런데작년에도예산심의과정에많은질의와답변그리고논란이있었는데사항별설명서227페이지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6억4,200만원또투자교육지원사업비25억6,900만원해서합계32억1,100만원은우리도교육청총예산1조703억6,473만1,000원의딱0.3%에해당하는금액을내년도예산에이렇게계상요구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는0.3%를하라고하는게아니라0.3%이내로편성할수있다이렇게되어있습니다.
그런데금년도경상교육지원사업비투자교육지원사업비에아주여러가지로일선학교에지원한내역이있는데본위원이5,000만원이상되는것만뽑아보니까청주남중에럭비선수합숙소신축,괴산칠성5,000만원,괴산칠성중학교숙직실철거및직원화장실개축에6,300만원,괴산도안초등학교담장및후문설치공사에4,980만원그리고음성청룡초등학교에특별교실증축5,000만원,대성여중선수합숙소개축5,000만원,보은여고야외학습장및테니스장설치5,000만원,충주여중담장조경5,000만원,주덕고등학교교실바닥교체5,000만원,매포초등연결통로및차고신축5,000만원,충주중비막이통로5,500만원또진입로포장및조경공사괴산북중5,000만원이렇게해서5,000만원이상되는…,또있습니다.청주중학교태권도부합숙소신축,13군데가있습니다.
그런데여기교육환경개선사업에항목을보면다여기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당초예산에일선학교로부터더세세하게조사해가지고반영을해야지예산편성원칙에맞는거아니냐,단지금경상교육지원사업비나투자교육목적사업비는예기치못한것현장에서정말각본예산편성하기전에일선학교공문보내고시·군교육청취합하고하는과정에그럼에도불구하고누락된것,예기치못한그런것이이루어질때우리긴급하게,우리의회에심의절차도있고해서그걸도교육감님께서재량으로쓸수는예산은어느정도있어야되는것아니냐라는취지에서이런항목을했는데이거예산편성지침에원칙에맞게편성했다고이렇게판단되십니까?
국장님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지금예산총액에0.3%를경상사업비나투자사업비로편성을할수있기때문에저희들이거기비율에맞추어서예산을편성했습니다.
그러나그용도가불요불급한시설을예산을편성해서쓰기가곤란한데에서쓸수있도록하기위해서이제도가마련됐다고봅니다.
그런데막상저희들이457개의학교에열악한재정지원을예산편성할당시에전부다반영하기에는실질적으로좀어려움이있고또예산편성된이후에현장을방문하거나아니면지역교육장아니면교장들의요구사항을확인해보고다음예산편성때까지는조금이른성격의그런사업들에대해서는투자사업비를사용해서지원을해줘야되겠다이렇게해서사용이되고있고아까이기동위원님께서말씀하신바와같이5,000만원이상의많은예산이투자되는사업들이런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도이기동위원님께서말씀하신바와같이예산을정식으로편성을해서위원님들의심사를받아서써야되는것이지당하다고저도이해를합니다.
그러나저희들이교육감님이현지를가보셨을때에교장선생님이나지역교육장님들이요구하는사항들이예산심의과정에서누락된부분들이있을수가있고또체전이나이런것에대비해서선수숙소관리상부득이하게예산편성때신청안했던것들이있을수있어서부득이하게그런사항이몇개있었던것만은사실입니다.
앞으로이런부분에대해서는예산심의할수있는부분은저희들이예산편성을해서쓰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기획관리국장님, 저는 기관을 운영하고 조직을 통활하는데 그 조직의 최고책임자는 특수한 경영을 하고 또 지도력을 발휘하는 수단으로 일정 부분 권한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데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권한이 그 제도가 남용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이제도는현재의교육감선거제도하고도상당한밀접한관계가있기때문에저는김천호교육감님이불과얼마전에우리교육계에전폭적인지지와신망으로다시교육감에취임하시게되는데적어도이게어떻게이루어지느냐하면저는현장에서도지켜봤습니다.
교육감이찾아가는교실운영하면예를들어서음성이나진천,괴산지역에특수행사에교육감이행사에격려차참석을하시면관할지역에초·중·고교장선생님이하행정실장과시·군의관리과장이출동합니다.그리고행사격려끝나고약간의다과회겸단위학교의여론청취시간을갖게됩니다.
그러면그자리에늘배석하게되는것이학교운영위원장을필두로해서학교운영위원장들이전적으로다배석을하게됩니다.
그러면사전에“오늘우리학교에이렇게교육감이내방하게되니우리학교에이런현안문제가있으니학교운영위원장하나건의하세요.”하면현장에서건의받고“예,제가검토해서알려드리겠습니다”해서한게이수많은건입니다.
그러면저는지금여기정말불요불급하게예측하지못한건도혹간있습니다.집행내역에보면이렇게5,000만원이상씩큰사업비가들어가는것을사전에사업계획에반영안했다,이집행부가너무쉽게일을하고도교육감님이현장방문하면서이거시혜적으로너무권한을높게남용한다고본위원은판단이되기때문에가급적소규모1,000만원미만의예산이아니고는이런예산이많이들어가는건예산에편성하지말아야지저는예산편성원칙에도맞고또기관운영원칙에도맞는다이런생각입니다.
그런데이것을교육감모시는입장으로참모들께서는예산심의도하기이전에올해다른것은몰라도이것은깎으면안됩니다라고지금속된말로로비를하고다닙니다.
그래서위원들간에견해가다른사람들한테갈등도조장하고하는사업비가이겁니다.답변해보세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네, 기획관리국장입니다.
물론이것이해석여하에따라서는예산을편성해서써야될사업들인데예산을편성하지아니하고교육감님이직접쓰는것에대해서는권한의남용일수도있다는견해로도충분히이해는갑니다.
그러나저희들이457개라는많은기관수를거느린교육감이현장을직접방문했든,교장이또요구를했든,지역교육장이요구를했든예산을편성할당시에는인지하지못했던것이나아니면또예산편성할때에예산부족으로못했던것들이사후확인하는과정에서이것이불요불급하게지원을해줘야되겠다라고판단하신것에대해서많이지원을해주게되고또금액이5,000만원정도이상되는것에대해서는저희들도상당히그부분에대해서는이기동위원님염려하시는대로예산편성하지아니하고쓴것에대해서는죄송하게생각합니다.
그러나이당위성으로보면주로선수숙소부분이학생들이휴게실로이용하거나숙소로사용하기때문에언제또인재가일어날수있는그런가능성이있는부분이기때문에상당히또염려가되고그러기때문에숙소부분에대해서는주로5,000만원넘는경우가있었고또한주로연결통로부분은과거에는저희들이예산이허락치않아가지고전관후관을잇는연결통로부분까지는미처예산을쓰지를못했었는데그런부분이몇군데있어서부득이5,000만원넘는거액을또교육감님이직접투자사업비에서쓰게된것에대해서죄송하게생각합니다.그러나앞으로는…
○이기동 위원 국장님, 우리 도 교육감님이 400개가 있는 우리 일선학교를 관리하는데 그러다 보면 이런 특수한 사업비가 필요하다 적정한 금액에 대해서 예산 이게 전혀 필요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털끝만큼도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충청북도에도우리이원종지사님이충청북도전역에소규모로자연부락단위,예기치못한또현장탐방에의해서지역주민들로부터마을안길포장이랄지농로포장이랄지경로당신축이랄지여러가지이런사업비를지금세운게작년에는30억이었는데올해20억으로10억을줄여서편성을해왔습니다.
그런데우리도교육청은다른예산은모르는데유독이부분만0.3%계산기딱두드리면천원단위까지금액이나옵니다.이거정말우리교육계에적어도우리교육감님이500만원,1,000만원,1,000~2,000만원가서예산당초학교현장에서또시·군교육청에서간파못한것있으면그런것좀건의사항드려서해결해드리고이런것기관장이해야죠.
그런데이건우리참모님들이우리도교육감한테너무과잉충성하는것같습니다.
우리도에서도기존에30억이었는데올해10억줄여서20억입니다.
그리고본위원분명히강조드립니다.
올해전에예산심사도하기전에다른것에대한관심은없고위원들한테올해는이것삭감되면안됩니다라고도교육청간부들이실제위원들한테전화하고찾아가고로비했습니다.이거있을수있는일입니까?
예산심사도있기전에.그래서누구는반대한다누구는반대하지않는다이런얘기까지공공연히얘기하고이게예산심사받는자세아니지않습니까?
이거있을수있는일입니까?
예산심사도있기전에누구는반대한다누구는반대안한다이런얘기까지공공연히하고이게예산심사받는자세가아니지않습니까?사실이런부분은교육감님이나부교육감님참석시켜가지고지금예산심사해야됩니다.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문천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동위원질의내용에대해서보충질의있습니까?
(…)
없습니까?그러면본위원이한두가지질의하겠습니다.사항별설명서175페이지에보면청소년단체활동지원해서4,800만원하고밑에전국주부교실충북지부에지원하는게300만원이게무슨사업내용인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김권묵 평생교육체육과장 김권묵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전국주부교실충북지부지원 말씀이지요?
○위원장대리 김문천 예.
○평생교육체육과장 김권묵 주부교실은 그게 2002년부터 지도감독권이 교육감님한테 위임돼서 주부교실에서 운영비를 우리 교육청에 신청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3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문천 그러니까 주부교실충북지부에 운영비로 300만원을 지원해 준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평생교육체육과장 김권묵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충북가요동요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문천 가요동요제?
○평생교육체육과장 김권묵 예.
○위원장대리 김문천 그럼 주부교실에서 주부들끼리 가요동요제를 하는 거예요? 사업내용이 뭡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김권묵 올해 가요제를 처음 실시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문천 아동을 상대로요? 청소년을 상대로요?
○평생교육체육과장 김권묵 3대를 했어요. 손자, 아들…
○위원장대리 김문천 아! 알았어요. 가족 3대!
○평생교육체육과장 김권묵 예.
○위원장대리 김문천 이것을 주부교실충북지부에서 주관한다 행사비 일부입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김권묵 예, 300만원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문천 사업비는 더 있는데 일부분이라고 말씀하셨지요.
○평생교육체육과장 김권묵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작년에도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올해도 그 예산을 300만원 세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문천 예, 알겠습니다.
그위에청소년단체활동지원4,800만원?
○평생교육체육과장 김권묵 청소년단체는 12개 단체로 해서 4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문천 그런데 실질적으로 요새 단체들이 활동을 하고 있나요? 전혀 활동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기가 참 힘듭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김권묵 청소년단체중 제일 활동을 많이 한 데가 충북청소년연맹입니다.
그래서청소년연맹에서수상안전교실에44회를했고실제로학생들이참여한게1만7,966명입니다.주로적십자하고청소년활동.
○위원장대리 김문천 그런데 12개 단체 중에서 한 단체만 지금 활동한 내역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평생교육체육과장 김권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문천 나머지 단체들은 활동내역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평생교육체육과장 김권묵 12개 단체가 전부 한 내역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문천 활동을 하고 있다고요?
○평생교육체육과장 김권묵 그럼요. 그래서 한국스카우트충북연맹은 한라산등반동계캠프를 55회 했고요. 걸스카우트…
○위원장대리 김문천 알겠습니다.
단체별로활동내용좀상세히자료를만들어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김권묵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문천 관련해서 다음 사항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99페이지에보니까안전체험시설해가지고2억9,400만원인가요?계상됐는데이게무슨사업인지한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안전체험장시설은지금학생들이수업중에상당히안전사고가많이발생됩니다.
그래서안전공제회에서안전사고가났을때에보상을좀해주고있습니다마는앞으로는사고가난뒤에뒷수습보다는예방차원에서의교육이더중요하지않느냐그렇게해서학생종합수련원에안전체험장을저희들이만들어볼까해서신규사업으로예산을계상했습니다.
내용을말씀드리면여러가지안전시설,예방시설이있습니다마는우선교통안전체험장시설을하고또재해시설및일상생활분야체험주로응급처치라든가소화기,가스및자동화재탐지시설이라든가이런시설을해서진천야영장에그공간을이용해서학생들로하여금예방교육을할수있는시설을갖추고자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문천 예, 알았습니다.
조계숙위원님.
○조계숙 위원 금방 김문천 위원이 질의했던 175페이지입니다.
학교체육실무편람이라고나와있는데어느용도에쓰는거고목적은뭐예요?이실무편람을만들어가지고500군데어디에배부를하고있는지말씀해주세요.
○평생교육체육과장 김권묵 평생교육과장 김권묵입니다.
중등체육교사협의회가작년에조직이돼가지고처음체육지도를잘할수있도록지도안을좀만들어보자이래가지고조직을해서학교체육실무편람이라고해가지고500만원계획을해서올해처음12월에,아직발간은안했습니다마는12월17일날중등체육교사협의회에지금가입된인원이한200명정도되는데그때처음발간을할거고요.여기학교체육실무편람이거는개인그러니까엘리트체육그거를다시체육선생님들이한번만들어보자이래가지고편람을내년예산에세운겁니다.
그러니까올해하는거는체육수업지도안을짠거고이거는엘리트선수들축구,배구,농구선수들지도용편람을만들려고하는겁니다.
○조계숙 위원 그러니까 중등체육교사들이 선수용 지도편람을 만들어서 배부하는 거라고요.
○평생교육체육과장 김권묵 예, 그래서 체육선생님들도 서로 연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조직이 돼서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조계숙 위원 결국은 연구자료로 활용하려고 그러는 거지요?
○평생교육체육과장 김권묵 예, 맞습니다.
○조계숙 위원 그리고 그 밑에 학원장연수경비지원이라는 게 있는데 어느 학원장인지요. 일반 학원장인지 아니면 영어학원 학원장인지 말씀해 주시고 어디에 주로 배부를 하는 건지.
○평생교육체육과장 김권묵 학원장연수는 지금 학원이 한 1,800개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강사들도 한 4,000명이 됩니다.
그래서이것을저희들이1년에두번씩교육을하게돼있는데우리가하기가상당히힘들어서학원연합회에다그걸지도를해달라고그래가지고그래서1,000만원을지원해주게되는겁니다.
○조계숙 위원 그러면 이거는 학원연합회에 지원해 주고 있는 거지요?
○평생교육체육과장 김권묵 예.
○조계숙 위원 알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83페이지 학교보건급식편람이라고 있는데 요즘 부실한 식재료로 인해서 청소년 건강을 많이 해치고 이런 시점에서 학교보건급식편람을 500부를 했는데 그게 이해가 안 가요. 500부라는 게 배부대상이 어디어디지요?
○평생교육체육과장 김권묵 보건선생님하고 양호교사하고 학교에다 1권씩 만들어서 주려고 합니다.
○조계숙 위원 양호교사쪽으로요?
○평생교육체육과장 김권묵 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보고 그걸 연구를 하도록 이렇게 해서 올해 처음 만드는 겁니다.
○조계숙 위원 배부대상은 그러면 보건쪽하고 양호교사쪽으로 하는데 그것을 보고 어떠한 지도감독의 효과성이나 효율성을 말씀해 주세요.
○평생교육체육과장 김권묵 관계규정 및 지침, 통계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추진에 길잡이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2004년도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지역교육청각급학교보건및학교급식관리,안전관리,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관리등업무에임하는담당공무원,교직원들에게효율적인업무처리를하기위해서만든겁니다.
○조계숙 위원 보건교사하고 양호교사 이분들이 급식관계 만큼은 지도가 철저하게 되게끔 많은 지도 감독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김권묵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문천 수고하셨습니다.
조계숙위원님질의내용에보충질의있습니까?없어요?
다음질의하실위원님,이대원위원님.
○이대원 위원 이대원 위원입니다.
중등교육과소관연구시범학교에대해서몇가지질의를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93페이지입니다.
사업목적이교육정책과제연구를통한교육의질향상이라고돼있습니다.
연구시범학교가무슨교육정책과제인지잘마음에와닿지를않는데무슨연구를하는겁니까?사항별설명서93페이지이고사업설명자료는131페이지입니다.
○중등교육과장 임홍빈 중등교육과장 임홍빈입니다.
지금이대원위원님께서말씀하신연구시범학교운영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정책과제라고하면예를든다면도지정연구시범학교에서가덕중학교의통일교육이라든가또지금새로지정할인성교육또는독서교육또주5일제수업또는영어교육이라든가교육과정등의연구를하는것을그내용으로하고있습니다.
○이대원 위원 누가 연구를 하는 겁니까?
○중등교육과장 임홍빈 이거는 연구시범학교 운영이기 때문에 개인이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교육청에서 연구시범주제에 대해서 각 지역교육청으로부터 응모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지역교육청에서는배수이상의학교를추천하고거기에따라서저희들이심사위원회를구성해서이정책과제연구를잘할수있겠다고판단되는학교를지정해서1과제당1,000만원씩지정지원을하는겁니다.저희들이처리를하고있습니다.
○이대원 위원 학교에 1,000만원씩 지원한다 그랬지요?
○중등교육과장 임홍빈 예.
○이대원 위원 성과물이 지금까지 나온 게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임홍빈 각급 과제별로 단기는 1년차로 한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2년차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금년도도한예를든다면기본기초학력확인제에대한중학교10개교에종합연구발표대회를교육과학연구원에서했고고등학교는13개교를했습니다.교육과학연구원에서.
그래서거기에대한학교별보고자료즉연구자료가전부데이터로돼서나와있어서저희들이전부비치해놓고각학교에보급하고있습니다.
○이대원 위원 교육청에서 성과물에 따라서는 교육시책에 반영하거나 참고하거나 해야 될텐데 교육시책에 반영한 예가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임홍빈 예를 든다면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 보면 학생…
○이대원 위원 실질적으로 교육시책에 반영된 예가 있으면 그 예를 들어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중등교육과장 임홍빈 지금 통일교육이라든가 인성교육이라든가 독서교육 같은 것은 전반적으로 저희들 교육활동 핵심적인 내용이고 그런 내용들이 전부다 반영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대원 위원 시범학교를 지정해서 운영하는 이유는 거기에서 어떤 성과물을 뽑아서 성과물이 우리 교육시책에 무언가 반영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하면우리가일반적으로통일교육이라든가이런일반적인사안이아닌무언가그래도우리가연구학교를지정했으니까그연구학교성과물로해서우리가상당한교육의효과를봤다라는성과물이나와야되는것아닙니까?
○교육국장 김전원 교육국장 김전원입니다.
지금지적해주신사항과관련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정책연구를해가지고시범학교를운영한다는결과를성과가나오는것을다른학교에보급해서그것이일반화되게하는것그것이연구학교운영기본취지인데그렇게된것이예를들면이번에실시하고있는주5일제가교육인적자원부에서실시하려고하는하나의교육정책인데그것을바로시행을할수가없기때문에일선학교에다가시범적으로운영을해보고나서그성과에관해서지역에따라서주5일제하는것이각각상황이다를텐데소규모학교또도시지역이렇게다양하게지적을해가지고운영한것을평가를하게됩니다.
그러면그것을앞으로어떻게반영할거냐하는것은추후로이루어질일이겠습니다마는그런식으로연구학교하고시범학교가운영이됐습니다.
그래서지금말씀하신것처럼다른학교에보급할내용과관련된것은1년동안연구학교를운영한다음에다른학교에보급해서교육효과를줄것으로판단되어서보고자료가나온것은모두정리를해서일반화자료집을따로만들어내고교육과학연구원에서만들어냅니다마는그것을저희홈페이지에탑재를해서다른학교에서쓸수있게하고그렇게지금있습니다.
그중에중등학교,조금전에중등교육과장님말씀하신기본기초학력확인제같은것은전국적으로하는데그것은발표회를통해서어느학교에서실시하는어떤방법이런것이좋다고하는것을책자로만들어서각학교에서연구부장님이나교무부장님오셔서그편에사례를좋은방법을시연을해보이고그리고그것이현장에보급이되어서학생학력을올리는데도움을줄수있도록지금그렇게운영을하고있습니다.
○이대원 위원 연구시범학교를 지정할 수 있는 지정권자가 교육인적자원부장관하고 교육감으로 지금 규칙에 보니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작년에는그나마1억이내려오던국비가올해는1억자체도삭감이되고있구요.또보니까예산이3,600만원정도가작년보다올해감액이되고있고이렇게볼때또뒤에보면과학실업교육과에어떤연구시범학교도국비는전액삭감을하고있어요.이렇게볼때교육인적자원부나우리교육청에서연구학교시범학교를운영해보니까별실효성이없다그래서감축하는그런사안으로보이는데교육청입장은어떻습니까?
○교육국장 김전원 교육국장 김전원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지정연구학교의연구학교지원비는저희당초예산에책정할만큼그렇게일찍내려오지는않습니다.
내년신학년도가시작되거나또시작되기전후해서3월을전후해서내려오기때문에매년1차추경에국고보조금을…
○이대원 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삭감된 게 아니라 앞으로 내려올 것이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교육국장 김전원 예, 그렇습니다.
○이대원 위원 그렇지만 연구학교 지정 축소를 해서 연구학교가 지난번에 39교였는데 32교로 지금 축소를 하고 있는 경향은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요?
○교육국장 김전원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연구학교축소에관해서는종래에는연구학교수가아주적었었는데정책과제가자꾸늘어나는바람에연구학교가늘었었습니다.
연구학교가너무늘어난다하는그추세에맞추어가지고일선학교에서연구학교를서로달라고하는그런학교도있습니다만연구학교가너무팽창되다보면일선에서우리가부담을느끼는그런학교도있을것같기도하지만그것을점차적으로연구학교의실효성또는중복지정같은영역만해도몇개씩지정되고그런것을줄여가지고하다보니까학교가줄어들었는데무슨실효성이없다이런것하고는차이가있고요.초등,중등,고등이렇게의무적이라기보다는그렇게해서자료를좋은결과를얻으려고하는것을방법을좀바꾸어가지고…
○이대원 위원 알겠습니다. 실효성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갑자기 많이 지정해 놓고 보니까 좀 줄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줄여가는 과정입니까?
○교육국장 김전원 그렇습니다. 단계적으로 줄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대원 위원 알겠습니다.
시설과사안에대해서몇가지질의를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511페이지부터있는사안입니다.그리고주요사업설명자료는373페이지가되겠습니다.
충주교육청에문닫은학교10개에금액을6,100만원을들여서무슨학교수리를하는모양인데문닫은학교에서무슨수리를합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저희들이 조금…
○위원장대리 김문천 답변준비가 안 됐으면 잠시 후에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 위원님 조계숙 위원님.
○조계숙 위원 조계숙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408페이지입니다.
임해수련원운영에있어서간부학생수련차량임차에대해서질의를하겠습니다.
여기지금30만곱하기다섯대또16기2회이런식으로나와서4,800일이나와있는데16기교육과정이무엇이고또30만원씩들어가는이유와행선지가어디인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전원 담당자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계숙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학생종합수련원임해수련운영부장 박종태 임해수련원운영부장 박종태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간부학생수련참가학생수송차량임차료로4,8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지금까지간부수련을하면서학교에서차량을수배해서거기까지오는데상당히어려움을겪고있는것을보고저희들이이것을일관성있게추진함으로써학교의업무를다소줄여주고자하는그런판단에서계상을했습니다.그리고간부수련회에서이루어지는프로그램은테마학습프로그램이있습니다.심성프로그램이있구요.성교육프로그램이있습니다.그리고레크레이션등이런다양한프로그램을학생들에게교육시킴으로인해서한차원높은이러한리더십배양교육이되리라판단이됩니다.이상입니다.
○조계숙 위원 그러니까 리더십 배양교육을 위해서 교육청에서 간부 학생들한테 차량을 내주는 거죠? 임해수련원 가기 위해서요.
○교육국장 김전원 예.
○조계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항별설명서 483페이지를 보면 통학버스운영 버스구입비 해 가지고 1억7,700이 나와있어요. 이번에 보니까 버스구입이 전체적으로 한 17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관용차량이 1대구요. 그런데 버스가 전부 그렇게 노후화 되어 가지고 이것을 갈게 되었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과장 안용균 기획관리과장 안용균입니다.
저희가주로이번버스교체에대상이되는것이초등학교에통학용버스가되겠습니다.그래서노후된것을이번에교체해주고있습니다.
○조계숙 위원 그렇게 한꺼번에 다 노후 됐어요?
○기획관리과장 안용균 지금 연차적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통학버스가 내년도에 19대를 저희가 교체 예정에 있습니다.
○조계숙 위원 19대가 되어 있는데요. 더 사용하면 안 되는지요?
○기획관리과장 안용균 지금 현재 저희가 교체대상을 기준운행 연한보다 2년 정도 더 타고 나서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조계숙 위원 기준연한보다요?
○기획관리과장 안용균 예를 들어서 운행 기준연한이 6년이면 8년 이상 운행한 다음에 하고 또 대형버스가 8년이면 10년 이상 운행한 후에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조계숙 위원 관용차량 1대는 또 이것이 무엇이죠?
○기획관리과장 안용균 기획관리과장 안용균입니다.
저희교육청에승용차를교체하려고합니다.
○조계숙 위원 승용차요?
○기획관리과장 안용균 그렇습니다.
○조계숙 위원 지금 현재 타고 계신 게 그것도 많이 노후 됐나요?
○기획관리과장 안용균 여기 2년 초과 됐습니다.
○조계숙 위원 그것도 2년 초과됐어요?
○기획관리과장 안용균 예, 그렇습니다.
○조계숙 위원 연한이 2년 초과됐다구요. 2년 초과되면 그것 탈 수 있지 않아요? 2년 초과되어도요.
○기획관리과장 안용균 운행은 할 수 있지만 수리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조계숙 위원 보수비가 들어가면 얼마 들어가요? 새로 정비해서 타면 될 텐데.
일단은그렇게알고있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문천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충주교육청관내문닫은학교에대해서관계자로하여금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충주교육청관리과장 유근영 충주교육청 관리과장 유근영입니다.
이대원위원님께서질의하신문닫은학교시설관리비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관내학교에는현재성남초동신분교외14개교의문닫는학교가있습니다.
그동안유지관리가좀안된부분도있어가지고시설물이노후화돼서누수가되는학교가있어가지고2004년도에세성초향산분교6실,앙성초영죽분교1실,복성초3실총10실에대한지붕방수예산을세웠습니다.
세학교에서저희들이금년도에임대료를징수한내용을보면300만원에서한600만원까지한1,380만원의임대료수입이있었습니다.이상보고드렸습니다.
○이대원 위원 문닫은 학교 10실을 우리가 임대를 하고 임대를 하는 중에 보수해 줄 그런 의무가 있기 때문에 보수를 해 준 거네요?
○충주교육청관리과장 유근영 저희들 기본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것으로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대원 위원 임대를 하고 임대 들어온 사람들이 비가 샌다 뭐 한다 하면 우리 일반 사람들도 집 주인이 수리는 해 주는 거니까 그런 개념에서 보면 되는 겁니까?
○충주교육청관리과장 유근영 맞습니다.
○이대원 위원 과장님, 그런데 우리가 임대를 놓은 데는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임대를 안 놓은 데는 수리도 안하고 방치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임대를하지않고지역교육청이나학교에서직접관리하는폐교들이있습니다.
이부분은현상유지만할수있도록부분적인보수만하고있습니다.
○이대원 위원부분적인 보수만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네.
○이대원 위원 큰 돈이 들어가면 안 되고 나중에 또 학교를 정 임대가 안 되면 학교가 없어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큰 돈을 들이면 안 되겠네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저희들이 현상유지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어차피 국가가 잡종재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매각을 하거나 임대를 할 때에 재산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최소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대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531페이지보면역시시설과소관인데제천남천초등학교에체육관보수하는데7억5,000만원을산정하고있습니다.체육관이언제지어진겁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제천남천초등학교는실질적으로체육관이상당히규모가큽니다.
지금처럼다목적실개념이아니고체육관개념으로1977년도에지었는데이것을개축해달라는요구가있어서저희가현장을가보니까아직개축할정도보다는보수해서쓰는것이더경제적일것같아서저희시설직들이그거를전부다용역을줘서한번전체적인소요예산을뽑아봤습니다.그랬더니보수를해서충분히사용할수있다이렇게얘기를해서특별교부금을배정받아서하느냐자체예산으로하느냐저희들이검토를하다가내부적으로는자체예산을투자해서쓰는게좋겠다해서했는데규격을보면배구,농구가충분하고또강당자체가크기때문에시설비가좀많이소요되는그런문제가있습니다.
○이대원 위원 7억5,000씩이나 돼서 개축도 아니고 보수를 한다는 게 본 위원이 의아스러워서 평수가 얼마나 되는지?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평수는 365평이기 때문에 매우 큽니다.
○이대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문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이기동위원님.
○이기동 위원 예, 이기동 위원입니다.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에따라서2004년도예산배정반영내역을이렇게각과목별로살펴보고또집행부보충자료를받아보니까중기재정계획상예산대비총중기재정계획상예산이3,297억4,800만원인데2004년도예산반영액이2,654억6,800만원으로당초중기재정계획상보다642억8,000만원이줄어든상태에서지금2004년도예산반영계상을했습니다.
비고란에나머지당초예산에계상하지못한것은국고지원등세입재원이확정되면추가경정예산에편성할계획이라고이렇게부기로해주셨는데642억8,000만원은추가경정예산에충분히확보할수있는그런범위의금액입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당초에저희들이중기계획을세울때에는연간투자액을기준으로삼기때문에연동계획이기때문에지난2년과앞으로의3년중간기간에서당초예산만을그계획에투자하기가어렵습니다.
그래서연간투자금액을활용하다보니까지금위원님께서지적하신바와같이642억정도가중기계획보다는좀소규모로지금본예산에편성돼있는데이부분은저희들이국고가됐든자체수입재원이나오면그사업에그만큼투자를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뭐 당연히 재정확보가 되면 중기재정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반영해야지요. 그런데 여기 일부 예를 들면 실업교 직업교육확충에는 당초 60억8,800만원이었는데 25억5,800만원을 반영하고 향후 추경에 35억3,000만원 또 학교체육활동지원의 경우도 7억4,900인데 4억7,900만원만 반영하고 각종 체육대회지원 12억1,700만원 중에 8억400만원만 반영했습니다.
또학급당학생수감축사업에628억7,400만원중에437억6,400만원반영하고교육환경개선사업에도452억7,500만원중에384억2,900만원또녹색학교조성사업에4억5,000중에4,600만원또지방채상환의경우는281억7,200만원중에148억4,900만원일부재정확보된데하고향후나머지에반영하겠다이런거고그런데아예반영하지않은항목이있습니다.
예를들면실험용컴퓨터보급사업53억2,600만원또교원용컴퓨터보급3억5,300만원,바이오교육문화회관건립155억인데전혀아직예산반영이안됐는데반영이안된근본적인원인은어떤겁니까?일부라도반영안된경우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중기투자계획하고 본예산의 차액이 많이 생기는 원인은 주로 재원을 국고로 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
당초에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내시된사업중에서금액이미확정이니추후통보를해주겠다는것도있고또교육문화회관같이전체적인윤곽에대해서는교육부에서인정을했지만예산편의상추가로다음에지원해주겠다는사업들도있기때문에좀누락돼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예산수요가 많이 수반되는 바이오교육문화회관같은 경우는 지금 답변이 이해가 되는데 실습용컴퓨터보급 또 교원컴퓨터보급 이런 부분은 우리 지방 자체재원으로 충당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국고에서 향후에 내시계획이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학생용컴퓨터부분이나교원컴퓨터부분은국고에의존하고다만국고에서100%주지않는경우에는5대5사업이나2대8사업으로하게되면저희들이자체재원을다소보충하는그런계획으로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데 2004년도에 실습용컴퓨터보급이나 교원들 컴퓨터보급에 이게 합쳐서 한 57억정도 됩니다.
그런데당초예산에전혀반영이안되고추가경정예산인데이게우리일선학교의실습용컴퓨터나교원들한테필요한예산이면여기다른예산편성보다우선먼저해야되는것아닙니까?
만약에지금답변내용에이게다국비로만구입한거라면전혀계상하지않아도논리적으로맞다고생각합니다.어떤겁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지금 이기동 위원님이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이 대부분 국고로 의존되기 때문에 국가의 예산이 국회에 계류중이기 때문에…
○이기동 위원 그러면 질의를 정리하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상예산대비2004년도당초예산에전혀반영되지않은항목의경우에는향후에국비확보하는데차질이없도록우리집행부에서최선의노력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한가지만더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학교법인사학재단의일반운영비또경상비,시설사업비를지원함에있어서는우리예산편성원칙에도일정한기준을마련해서사학에학교법인에예산지원하라는편성지침에도있는데아직까지도우리집행부에서는기준을만들지못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관련해서주요사업설명서349페이지,356페이지,360페이지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비막이통로에청석고등학교에1억2,000만원또356페이지청석고등학교창고개축에7,392만원또360페이지청석고등학교에진입로포장4,309만2,000원이렇게지금예산편성을특정청석고등학교에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3건에걸쳐서한2억3,000정도배정을했습니다.
이렇게한학교에집중적으로시설비로지원할수있는그런특단의사정이있었는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청석고등학교창고가1930년도에신축해서한70년이상사용해온아주노후된건물입니다.
○이기동 위원 몇 년도라고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1930년도요.
○이기동 위원 학교 개설이 언제예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 이전부터 있었던 건데 거기에 당초에 청석학원 내에 연와공장이 있었는데 그 공장을 다른 데로 이전시키고 거기에 고등학교가 들어갔는데 고등학교 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1930년도에 지은 창고를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개축을해야될그런형편이기때문에저희들이개축비로지원해주는내용이고그다음에청석고등학교급식소가본관으로부터한200m정도떨어져서학생들이활용하기에상당히불편을초래하고있어서이를해소하고자포장공사비라든가비막이통로공사비를지원해주게돼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지금 사업설명서에 비막이통로공사 200m인데 1억2,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또 포장하는데 684㎡에 4,309만2,000원 이렇게 있는데 이런 시설비를 청석고등학교에 당해연도에 3건씩이나 이렇게 집중 지원하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지금 청석고등학교 학교법정의무부담금 다 납부하고 있어요?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지금 법정부담금은 다 부담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못하고 있지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
○이기동 위원 못하고 있는데 아니 제가 운영비 즉 인건비나 경상경비라면 모르는데 시설비 같은 경우를 이렇게 사학재단에 3건씩이나 한 회계연도에 이렇게 청석고등학교에 너무 우리 도교육청에서 집중 지원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가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출석위원(5인)
오장세김문천이대원이기동
조계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임석규
○출석공무원
·교육청
교육국장김전원
기획관리국장이장길
공보감사담당관신건환
초등교육과장정무
중등교육과장임홍빈
과학실업교육과장김겸
교육정보화과장박상환
평생교육체육과장김권묵
총무과장김진성
기획관리과장안용균
학교운영지원과장조계환
시설과장안세열
·학생종합수련원
기획지원부장배동우
임해수련운영부장박종태
·교육과학연구원
정보지원부장정진유
과학교육부장신철환
·충주교육청
관리과장유근영
·옥천교육청
관리과장김길흠
·교육위원회
의사과장김용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