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관리국장 전찬구   기획관리국장 전찬구입니다.
  존경하는 오장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복리증진과 충북교육의 발전을 위해 발전적대안을 제시하여 오신 오장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04년도 지방교육세 재정교부금 확정에 따른 조정분과 추가 지원된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부담금, 교육비특별회계부담수입 등을 재원으로 공교육정상화와 교육정보화 인프라구축, 유아특수교육진흥 및 학교체육 활성화, 교육환경개선, 교직원증원 인건비 및 인상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703억6,473만원에서 584억1,331만원이 증액된 1조1,287억7,80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국가부담수입 449억4,325만원, 일반회계부담수입 103억3,665만원, 교육비특별회계부담수입 31억3,341만원입니다.
  주요시책사업은 교직원증원 인건비 및 인상분 242억4,307만원, 수월성을 추구하는 조화로운 학력제고 사업비 31억6,046만원, 창의력을 키우는 다양한 교실문화실현과 공교육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사업비 91억8,313만원, 나와 우리를 함께 가꾸는 진취적품성함양을 위한 사업비 10억5,261만원, 무한봉사로 교육신뢰풍토 정착을 위한 사업비 29억9,236만원, 교육가족이 만족하는 교육환경조성사업비 120억4,837만원, 지방교육채상환에 48억8,1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 등은 교부목적대로 편성하였으며 한정된 재원으로 증가하는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교실수업 도약으로 충북교육의 일류화 추진에 역점을 두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충북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모든 교육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전문위원 임석규   전문위원 임석규입니다.
  2004년 5월 10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4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1조1,287억7,804만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5%인 584억1,331만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재원별 구성내역을 살펴보면 국가부담수입이 전체예산의 82.2%인 9,279억1,509만1,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5.1%인 449억4,325만2,000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전체예산의 8.8%인 989억1,882만1,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1.7%인 103억3,665만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은 전체예산의 9%인 1,019억4,413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2%인 31억3,340만7,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세출예산의 분야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학교교육이 기정예산대비 5.6%가 증액된 186억1,677만3,000원, 문화 및 평생교육이 기정예산대비 42.1% 증액된 9억545만5,000원, 급여·복지는 기정예산대비 3.6% 증액된 242억7,847만6,000원, 교육행정이 기정예산대비 49% 증액된 116억8,114만1,000원, 예비비 등 기타경비가 29억3,146만6,000원으로 9.9%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전체예산의 91%인 1조268억3,391만2,000원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여 편성되었고 자체재원은 1,019억4,413만원으로 전체예산의 9%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금번 증액되는 584억1,331만1,000원도 94.6%인 552억7,990만4,000원이 국비교부금과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부담금 수입에 의한 것으로서 증액예산의 주요세출내용을 살펴보면 교직원 증원 등에 따른 인건비가 242억4,307만원으로 증액되는 전체예산의 41.5%를 차지하고 있으며 교실현대화 추진 및 학교교육복지증진 등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추진에 120억4,837만8,000원, 공교육정상화와 교육정보화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교실문화 실현을 위한 사업추진에 91억8,313만3,000원, 교육진흥 및 학교체육활성화 등 조화로운 학력제고를 위한 사업추진에 31억6,046만3,000원,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교직원 사기진작 등 교육 신뢰풍토 정착을 위한 사업추진에 29억9,236만원, 인성교육 및 전통문화계승발전 등 진취적인 품성함양을 위한 사업추진에 10억5,261만7,000원, 기타 지방교육채 원리금 상환 및 교육재산 관리를 위한 사업추진에 57억3,329만원으로서 열악한 교육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공교육정상화 지원 및 교육정보화 인프라 구축, 학교체육의 활성화, 교육환경개선 등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는 교육수요 충족을 위해서 중점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예산안의 내용 중 신규사업인「English Town」건립, 「충북교직원복지회관」건립, 학생회관 증축, 사이버 가정학습 지원체제구축, 청주농고수영장 부대시설 공사, 낭성초등학교 노후교사 개축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추진의 타당성 및 투자액 대비 효과성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경상사업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학부모교육센터 운영, 집중이수과정 지원, 문화시설 벨트화 사업, 카네이션 효사랑관 선도학교 지원 등은 사업추진의 실효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폐교활용 축구연습장 조성, 청주농고수영장 운영비 지원 등과 관련해서는 지속적인 유지ㆍ관리 등 구체적인 향후 활용방안이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초ㆍ중등교장 자격연수 및 교원국외연수경비의 증액 사유, 기술직공무원의 해외연수경비 등의 추경예산 신규계상 사유에 대하여도 별도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한글사랑관」추가설치비 및 운영비, 학교신설에 따른 토지 매입비 등 금번 추경예산에 계상된 여러 사업들이 미리 소요예측이 가능하였음에도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계획 등 충분한 설명이 요구되는 주요사업내역은 별첨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교육국장 김전원   교육국장 김전원입니다.
  카네이션효사랑관은 현재 각급 학교에서 종래에 활용하던 예절교육실이 있습니다.
  그 교육실을 활용해서 학생들에게 예절교육과 함께 효 사상을 불어넣어 줘 가지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마음을 그리고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효경교육과 함께 카네이션효사랑관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그 내용 속에는 일반적으로 요즘에 많이 경시되고 있다고 그럴까 하는 효 사상을 불어넣어주기 위한 영상자료나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선도학교를 운영하는데 이 선도학교는 지역별로 초·중·고등학교를 선정해서 운영을 하는데 시범적으로 또는 모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지역에 있는 다른 학교에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카네이션효사랑관 선도학교운영입니다.

○교육국장 김전원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김전원   학교별로 시범학교 초·중학교는 교육청 당 초등, 중등 하나 고등학교는 별도로 했습니다.
  학교 당 배정해준 300만원의 내용별 용도는 학교에서 효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은 교육자료도 제작해서 활용하고 또 학교간 이건 쓰는 용도는 각각 다르겠습니다마는 시범학교 선도학교를 운영하기 위한 그런 용도로 활용하게 되는데 공동체의식 함양이나 정체성 확립 또 효 문화 확산 이런 것을 위해서 학교별로 필요한 자료를 구입해서 활용하게 되는데 그것이 공통적으로 뭐뭐를 하라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필요한 경비로 자료 제작 활용 또는 강사를 초빙하거나 이런 데 활용하는 그런 운영비로 300만원씩을 계상했습니다.

○교육국장 김전원   초·중학교 1개교씩은 지역교육청으로부터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는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특히 고등학교는 희망학교도 되지만 지역을 안배해서 잘 운영되고 있는 학교를 지정했습니다.

○교육국장 김전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각 학교에는 모든 학교의 규모나 형편은 다르지만 종래에 활용하던 예절실이 있습니다.
  그 예절실에서 효 교육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전원   얼마 전 소급해서 올라간다면 10여년 전 이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효에 대한 의식이 많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학생들 특히 젊은 학생들이 새로운 서구 문물에 빨려 들어가다보니까 우리 전통적인 효 사상이나 현재 핵가족시대로 인한 부모 공경하는 마음들이 많이 퇴색됐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그것을 좀더 강화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우리 미풍양속을 좀 찾고 가장 가까이에서 모실 수 있는 부모님에 대한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고마움을 인식시키는 그런 기회로 삼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교육국장 김전원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기획관리국장 전찬구입니다.
  지방교육세 전입금은 자치단체로부터 통보된 자료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우리 교육청의 당초 예산은 도청에서의 자료통보시기가 저희들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서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 3년간 평균 금액에 재산세, 담배소비세, 인상 등을 감안해서 8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청은 시·군별 지방교육세 목표액 자료에 의거해서 776억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차액 23억4,500원을 저희들이 과다 계상하게 되어 금번 추경에 차액분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그거는 예측을 할 수 없는데요. 최근 3년간 지방교육세 결산한 거를 보면 2003년도 같은 경우 764억원입니다. 2002년도 845억원, 2001년도에 770억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금년도에 초과해서 더 징수를 하게 되면 그거는 내년에 또 들어오게 돼 있으니까…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그래도 현재 도청 같은 데서 776억으로 잡혀있으니까 나중에 내년도에 가면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더 교육세가 걷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뭐 꼭 더 걷힌다고 아주 확정적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편성을 하고 내년도에 그게 더 걷히면 반영을 해야 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입니다.
  이번에 23억을 감액한 것은 아까 답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확정된 도청 예산에 맞춘 것입니다.
  지금 말씀주신 내용 중에 예년 평균적인 사항을 볼 때에 굳이 감액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금년도에 금액이 확정되고 하는 것은 연말에 증액 또는 감액이 확정되는데  그 예산이 정산분의 통보는 내년도에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편성되기 때문에 금년도 1차 추경에서 그걸 감안해서 더 증액된 것을 추경에 도청에서 반영하지  않는 한 또 연말에는 23억원이 결손이 발생이 됩니다.
  그 사유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에  정산분이 확정 통보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게 됩니다. 
  그런 이유를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예, 맞습니다. 
  다만 변명 같습니다마는 도청과 교육청의 예산편성 시기가 한달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도청에서도 확실한 추계를 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향후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청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근사치에 맞는 세입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잘 알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지원된 평가지원금은 2003년도에 실시한 평가결과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그렇게 하고 지원금 사용에 대한 세부적인 집행기준은 정하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시·도교육청 실정에 맞는 사업을 선정하여 특별교부금을 신청하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결정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예.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예.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포상금 성격이 많습니다.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입니다.
  이 대상토지는 지금 청주농고에 간선도로가 갈라짐으로 인해서 실습지 맞은편에 위치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2,000여평이 조금 넘는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 뒤에 소방도로가 개설되었습니다. 
  그래서 포상으로 보시기 어렵습니다마는 이것이 전체적인 말씀드린 그러한 2,000여평 토지입니다.
      (지도를 들어보이고)
  이 뒤에 노란색 부분이 소방도로가 개설되는데 따른 손실보상금입니다.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예, 관계절차를 거쳤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기획관리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방교육양여금은 교단선진화 사업이라든지 교육정보화사업, 경상교육사업과 같은 시설비 등에 사용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방분권혁신위원회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방교육양여금제도의 변경을 검토중인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양여금 제도가 폐지되거나 변경되어도 세원간 사업성격간 조정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으며 교육예산지원 총 규모는 변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것은 교육부의 관계관들한테도 의견을 들었는데 마찬가지로 총 규모는 변하지 않는다 다만 세원간 조정만 할뿐이다라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신건환   예, 그렇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신건환   공보감사담당관 신건환입니다.
  연합뉴스 수신료입니다.
  국가의 보조금사업하고 자체사업하고 겸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신건환   예, 그렇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신건환   매일 그것은 저희들이 컴퓨터를 끄지 않고 항상 열어놓고 있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신건환   국가적으로 단가책정은 중앙부서에서 합니다. 전국통일사항으로.

○공보감사담당관 신건환   중앙청에서 그렇게 책정이 된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제가 답변을 추가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중앙에서 아마 연합통신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그쪽에서 책정돼 가지고 저희들한테 보조금을 내려주고 인상을 해도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연합통신 기사는 다른 언론사들도 전부 받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보관실이라든지 이런 데는 항시24시간 열어놓고 수시 뜨는 뉴스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보조돼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보조금사업이라서 그 쪽에서 돈이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공보감사담당관 신건환   저희들 업무추진비는 자체 감사담당업무 세미나, 워크숍 경비입니다.
  종전에 그 사업을 말씀드립니다마는 그 사업이 없던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신규사업은 아니고 비예산사업으로 했었는데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세미나가 끝난 다음에 간담회형식으로 할 때 자유토론도 되고 거기서 얻어지는 효과도 있을 거라고 예측이 돼서 추가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신건환   자체 감사담당 세미나 경비하고 의회관계 경비로 해서 약간 감안을 했는데 물론 지적하신 대로 이것이 연중 계획이 예측되지 않은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계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저희들이 추가로 하게된 것은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올렸습니다. 

○총무과장 안용균   총무과장 안용균입니다.
  관서운영비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교육청 심벌마크가 1,600만원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안용균   알겠습니다. 
  강당 외부도장은 지금 아시다시피 교육청 건물을 갖다가 리모델링을 하면서 강당 전면만 하고 다른 부분은 손을 대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장을 하는 것이고 후관 방수는 저희 본청 후관이 일부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테니스장 보수는 당초 예산에 테니스장을 하기 위해서 2,000만원이 계상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테니스장 옆에 지금 샤워실하고 화장실이 있습니다. 도저히 낡아 가지고 쓸 수가 없어 가지고 샤워실, 화장실을 전면 보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구조물 1억2,000은 저희가 당초예산에 다목적 멀티비전 설치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한 것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조흥은행 옥상에 있는 전광 홍보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에는 규모를 갖다가 가로 6m, 세로 2m, 높이가 10m 정도로 하고 그리고 글자하고 그림이 같이 나와야 되는데 같이 나올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것을 검토해 보니까 기왕 멀티비전을 설치하려면 규모도 크게 키워야 되고 문자하고 그림도 같이 넣어야 되는 동영상 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를 따져보니까 1억2,000이 더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1억2,000이 계상된 겁니다. 

○총무과장 안용균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안용균   당초 예산에 시설장비유지비에 청사 건물유지비로 3,960만원이계상 돼 있습니다.

○총무과장 안용균   3,960만원이 계상 돼 있습니다.
  이 3,960만원은 특별한 사업보다는 본청 청사를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이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제 행사를 치르면서 보니까 강당이 너무 좁아서 3,960만원에서 집행을 한 겁니다.
  3,960만원 중에서 공사를 집행을 했고 지금 이번 추경에…

○총무과장 안용균   청사를…

○총무과장 안용균   맞습니다.

○교육국장 김전원   교육국장 김전원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흡연교육은 거기 제로가 된다고 하는 것은 기대하기가 상당히 어렵겠습니다마는 목표를 그렇게 하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시하는 내용이 금년도에 처음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학교 단위의 금연교육이 있고 방송매체를 활용해서 하는 금연교육 그리고 금연교실과 또는 다른 행사와 관련해서 하는 금연교실 이렇게 여러 가지 흡연예방교육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로를 하기 위한 그런 교육으로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교실 운영과 그리고 각급 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교실 그리고 사회에서 하는 금연교실이 각급 학교 단위별로 운영되고 있고 저희 도 교육청 단위에서는 각 학교의 지도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실시해서 가능하면 제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에는 언론사도 참여하고 있고 학생들도 많이 참여하고 있고 시중에서 저희가 캠페인을 통해서도 활동을 해서 흡연이 많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전원   예, 있습니다.
  거기 운영지도비는 저희 교육청에서 지역별로 나가서 지도하는 경비도 포함 돼 있고  외부강사 금연교육자료 강사비 지원해 주는 그런 기관에 저희가 나가서 같이 지도하는 그런 비용까지 모두 포함된 그런 내용입니다.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1억은 교육부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녹색사업학교 선정 해 가지고 또 1,000만원은 우리 교육청 자체에서 한 학교를 선정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1,000만원 차이가 납니다.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예?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자체 예산으로 합니다.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알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색학교사업 학교 선정하는 것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2003년 3월 20일 녹색학교사업추진계획 해 가지고 지침이 시달됐습니다.
  그 지침에 근거해 가지고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학교를 선정하는 것은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우리 교육청 내에 부교육감님을 위원장으로 한 녹색학교사업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교육부에 보고하는 것으로 절차가 돼 있습니다.
  이 네 학교를 하게 되는 것은 이 사업량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시·도세를 감안해 가지고 대개 도의 경우에는 저희들과 같이 4개 학교, 서울은 10개 학교 또 큰 인천이라든지 이런 데는 6개 학교 이렇게 사업량이 배정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녹색학교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주관을 하고 그러니까 지원주체만 틀린 겁니다. 
  숲가꾸기는 사단법인 생명의숲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목적은 내내 다 학교 내 유휴공간에 휴식공간을 만든다든가 생태연못, 자연학습장 운동장에 잔디 등을 조성하여 학생 및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목행초등학교를 선정한 것도 연구시범학교 한 학교를 해서 1,000만원씩 해서 연간 1년에 걸쳐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시범학교 지정은 녹색학교로 선정된 4개교하고 그 다음에 사단법인 생명의숲에서 지정한 12개 학교를 대상으로 현장조사, 서류심사를 통하여 5개교를 선정한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저희 교육청 내에 있는 녹색학교사업선정위원회에 부의해 가지고 그 위원회에서 목행초등학교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과장 안세열   시설과장 안세열입니다.
  목행초등학교를 연구시범학교로 선정하게 된 배경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까지 교육부에서 지정한 녹색학교 4개 학교와 생명의숲에서 지정한 12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14개 학교를 가지고 5개 학교를 1차 선정했습니다. 
  서류라든가 현장답사를 해서 선정을 하고 그 5개를 대상으로 해서 녹색학교사업선정위원회에 부의해서 1개 학교를 선정하게 됐는데 목행초등학교는 충주에 있는 학교입니다.
  그런데 학교녹화사업을 위해서 상당히 오래 전부터 여러 기관에서 지원도 받고 사업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목행초등학교가 전국 여러 곳에서 견학도 많이 오고 충북 도내에서도 사업이 잘 돼 있는 학교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를 연구시범학교로 선정을 해서 2년 동안 1,000만원을 지원해서 연구결과를 도내의 각급 학교에 보급하고 파급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구시범학교로 선정하게 된겁니다.

○시설과장 안세열   연구비입니다.

○시설과장 안세열   예.

○시설과장 안세열   학교 자체에서 연구합니다. 

○시설과장 안세열   예, 시범학교연구비로 1,000만원 지원이 되는 겁니다.

○교육국장 김전원   교육국장 김전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전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한글사랑관을 만들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한 다음에 거기에다 한글사랑관을 설치하고 운영과 관련된 일을 하는 업무의 일관성이 부서가 서로 변경이 되다보니까 당초에 한글사랑관을 설치한 부서에서 구상했던 수준이라고 그럴까 그 정도보다 다음에 맡은 업무 담당부서에서 보니까 그것 가지고는 모자라고 또 실제로 운영하다보니까 자료가 너무 빈약해서 보충 자료비 또는 시설 설비의 일부 보완하는 거 한글사랑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자료구입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인데 이것이 당초 예산에 포함이 돼서 추경에 올라오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하는 필요한 자료예측을 저희가 잘못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전원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김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한글사랑관을 세우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도 있지만 실제 거기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고 하다보니까 저희가 예측을 잘못했다는 말씀을 서두에 드렸었는데 교육을 할 때 거기에 오는 유·초·중·고등학교 대상별 수준에 맞는 그런 자료를 만들고 또 기이 거기에 전시된 자료보다는 더 많은 자료를 확보해서 교육의 효과를 높이려고 하다보니까 필요한 자료를 구입하고 제작하고 하는 경비로 이렇게 많이 들게 되는데 지금 지적해 주신 내용대로 저희가 그런 것을 당초에 자료를 한꺼번에 구입할 생각을 물론 못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자료를 동시에…

○교육국장 김전원   리모델링을 하면서 우선 현재 활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기존에 당초에 됐던 그것을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더 보완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현재 사용하는 데에 불편이 있어서 그것을 보완해서 활용할 그런 내용입니다.

○교육국장 김전원   전시대하고 전시기구하고 구분이라고 그럴까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시대는 전시를 하기 위한 기본시설을 저희는 전시대라고 하고 거기에 그 속에 들어가서 예를 들면 조명이라든지 또는 거기에 들어 가야될 내용 같은 것들이 전시대하고 전시기구를 구분을 했습니다. 대는 일반 설치해 놓을 수 있는 전시할 수 있는 기본시설이고 기구는 그 안에…

○교육국장 김전원   업무추진 관계는 외국인들이 관람을 옵니다. 
  외국인이 올 경우에 그 분들에게 우리 한글에 관한 것을 설명을 좀 분명하게 해 주고 그리고 그 분들에게 일종의 접대라고 할까요? 외국인에 관해서 한정해서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전원   저희가 한글사랑관을 설치하고 이 정도의 경비는 있어야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에서 추경예산을 수립을 했는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당초예산에 모든 것이 반영되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서 추경에 지금 걱정해 주시는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전원   그 뒷부분에 관련해서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기관이 달라서 1월부터 2월까지는 학생회관에서 관장을 해서 그쪽 예산에 포함돼 있고 요. 저희가 초등교육과에서 관장하는 부분이 7월부터 12월까지 해서 그 부분에 관한 것이 추경에 반영된 내용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전원   예, 그렇습니다. 
  제가 내용파악이 미흡한 상태에서 답변드렸음을 말씀드립니다.

○교육국장 김전원   교육국장 김전원입니다.
  여기 제시된 학부모교육센터 운영은 사교육비경감대책 발표 이전부터 운영하던 것입니다마는 사교육비 경감대책과 함께 내용이 더 강화된 내용입니다.
  학부모교육센터에서 운영하는 내용은 일반계 고등학교에서의 대학의 진학지도도 해당이 되지만 고등학교 입학이나 진로지도와 관련된 그런 것 그리고 교육현안에 관해서 이해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 또 학교운영이나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해서 저희가 학부모를 대상으로 홍보나 이해를 촉구해야될 부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그리고 자녀교육과 관련된 그런 내용도 있고 진로지도와 관련된 내용들을 학교에서도 물론 하겠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저희가 한 장소에 모여서 교육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을 지역별로 운영하고 특히 대도시 중심의 그런 것을 탈피해서 지역별로 운영하기 위해서 학부모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전원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김전원   그런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전원   그렇습니다. 
  우리 교육기관을 신뢰하고 협조를 요구하고 그리고 같이 참여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교육국장 김전원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김전원   사교육경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공교육이 내실화가 되고 확산이 되면 사교육비도 절감이 되고 그렇습니다마는 학부모님들이 학교교육 그 이상으로 학교교육 이상이 아니라 학부모님들께서 기대하는 그런 것을 학교교육에서 모두 충당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제한된 시간내에 그런 것을 모두 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사교육으로 돌아가는데 그것을 학교에서 흡수하기 위해서 하려면 학부모님들께 우리 학교에서 열심히 하겠다 그리고 열심히 하는 것을 믿어주고 학교로 학생들을 돌려보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교육국장 김전원   학부모님들이 학생들의 학력에 대한 바른 이해를 위해서 저희가 학부모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전원   저희 학교교육에서도 열심히 하면서 학부모님들의 협조나 이해를 촉구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설과장 안세열   시설과장 안세열입니다.
  교직원복지회관 시설비 산출내역은 건축비가 369평 해서 14억7,600만원, 기존 건물 철거비 4,000만원, 진입로 확·포장비 6,310만원, 오수정화조…

○시설과장 안세열   예, 알겠습니다. 

○시설과장 안세열   예, 그렇습니다.

○시설과장 안세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으로는 이상이 없습니다. 

○시설과장 안세열   예, 그렇습니다. 

○시설과장 안세열   그렇습니다.

○시설과장 안세열   그런 의도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과장 안세열   당초에 서해수련원 같은 경우는 총 120억 범위 내에서 전부 한 겁니다.

○시설과장 안세열   당초에 직원들 숙소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수련원에다가 계획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설과장 안세열   예, 그래서 지금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기 위해서 한 사항이 아니고…

○시설과장 안세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설과장 안세열   6학급 64명이 있습니다. 

○시설과장 안세열   예, 그렇습니다. 

○시설과장 안세열   개축으로…

○교육국장 김전원   예.

○시설과장 안세열   예,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과장 안세열   특별하게 자재값이 많이 인상된다거나 인건비가 인상된다거나 해서 특별한 사유가 생기지 않는 한 예산범위 내에서 맞춰서 할겁니다.

○시설과장 안세열   예, 그렇습니다.

○시설과장 안세열   그런데 시설사업 전면개축을 하는 사업인데요. 그것은 학교별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왜냐 하면 군서초등학교나 낭성초등학교 시설 전체가 규모가 똑같지 않기 때문에 그 건물을 전면개축을 하다보니까 더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덜 하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돼서 그렇습니다. 

○시설과장 안세열   다목적실이라고 말씀드리면 강당이나 체육관이 아니라 보통교실 한 세 교실이나 네 교실 규모로 해서 다양한 학습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크게 만들어서 하는 교실입니다.

○시설과장 안세열   낭성초등학교는 그 정도면 충분한 걸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중에서 2억여원이 차이가 난다고 말씀하셨는데 낭성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에 설계비를 먼저 반영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마 조금…

○시설과장 안세열   당초에 2억4,600만원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시설과장 안세열   비슷합니다.

○시설과장 안세열   대상이 아닙니다.

○시설과장 안세열   거기는 개축사업이기 때문에…

○총무과장 안용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안용균입니다.
  20억을 초과해도 학생을 수용하는 교실증·개축사업은 투융자심사를 제외하도록 돼 있습니다. 

○시설과장 안세열   예, 그렇습니다.

○시설과장 안세열   시설과장 안세열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향후에 상황이 변경된다든지 해서 예를 들어서 규모를 확대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까지는 시설과장으로서는 잘 예측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19억5,000만원 가지고는 지금 계획했던 그 사업을 마무리짓겠다는 뜻입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병연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병연입니다.
  하루에 약 300명에서 많을 때는 1,000명 정도까지도 공연같은 것 할 때는 하고 5층에는 공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300명으로 잡았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병연   주말 같은 때는 많이 이용하고 그리고 평일날은 평생교육 차원에서 주민들이랄까 사회교육센터로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서예교실이라든지 컴퓨터, 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교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많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병연   1층에는 안전체험관인데 산업사회가 발전하면서 사고도 많이 나고 이래가지고 사고에 대한 미연방지랄까 교육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 2층의 효사랑체험관은 우리 충청북도의 효문화의 센터로서 우리 전통문화를 고취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세 번째 3층에 있는 교육사료관인데 이 사료관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의 역사가 이런 것이 지금 다 자료가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효 사료관을 함으로써 지금 현재 우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상황이라 든가 지난 과거의 교육문화적인 유산이 후대에 전달되고 계속 이렇게 나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병연   여기 나와 있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병연   예.
      (자료제출)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병연   디지털실이요?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병연   예, 그렇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병연   그것이 밑에층에 오른쪽에는 강당이 있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병연   5층에는 주로 영화관이 상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2·3층에는 도서실이 있어서 도서활동도 할 수 있고 디지털실은 좁고 그래 가지고 첨단기자재가 부족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김전원   예.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병연   시설이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5층에 주로 하여튼 영화상영 같은 것 이런 데에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전원   교육국장 김전원입니다.
  잉글리쉬타운을 조성하기까지의 배경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현재 진천 학생종합야영장에 생활관과 본관건물을 이용하면서 거기에 잉글리쉬타운을 저희가 구상한 만큼의 운영을 하기 위한 필요건물을 건축하는 것이 지금 예산에 올라온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현재 있는 생활관은 학생들의 숙소로 활용을 하고 그리고 본관 건물에 활용할 수 있는 학생 잉글리쉬타운을 운영하기 위한 장소로 쓸 수 있는 것은 전체 학생이 모일 수 있는 강당과 강의실 내지는 세미나실로 쓸 수 있는 실 2개 정도가 나옵니다. 
  그 이외에 잉글리쉬타운을 운영하기 위해서 원어민이나 거기에 거주해야 될 교사들의 숙소 그리고 학생들이 활용할 어학실 설치나 그리고 분임별로 활동할 그런 장소 그리고 문화체험을 하기 위한 그런 시설 설치를 위한 그런 공간이 필요해서 별도의 건물을 더 세우기 위한 그런 내용입니다.

○교육국장 김전원   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교육국장 김전원   그것이 지금 현재 계획에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는 이유를 설명드려도 될까요?

○교육국장 김전원   예.

○교육국장 김전원   왜 그러냐 하면 중기계획을 설정할 때에 종래의 단재교육연수원에 생활관이 있는데 거기에서 학생 영어교육과 교사 영어교육을 하다가 학생 교육부문이 충청북도학생종합수련원으로 이관이 됨으로 해서 별도로 분리된 것이 지난해 7월에 분리가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러면 단재교육연수원에다가 어학연수원을 설치하든지 아니면 지금 하는 그런 잉글리쉬타운과 관련된 그런 내용을 할 건지를 그때 계획만 하면서도 확정을 못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기구개편으로 인해서 완전히 분리가 되고 그러는 가운데에서 어디에다가 설정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현재 진천 종합야영장이 대천 임해수련원과 두 군데 장소가 있다 보니까 야영장 활용이 미미하고 그리고 그 지역에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안도 있고 사교육비 경감대책과 관련해서 외국어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교육국장 김전원   미처 못 넣었습니다.

○교육국장 김전원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김전원   앞으로 잉글리쉬타운은 평상시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할 때는 1박2일, 중학교 학생을 할 때는 3박4일 과정으로 하고 영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기간을 넓히고 방학동안에 할 때는 2주 내지 3주 정도로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거기에는 원어민을 현재 도내에 있는 영어 활용하는 원어민을 투입하고 총정원 범위 내에서 파견교사를 배치를 해서 실질적으로 영어생활권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할 계획이며 그것이 점차 활성화되면 현재 외국에 가서 의사소통능력 신장 관련해서 해외연수를 하고 있는 학생이나 선생님들도 그 안에 들어와서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에 하는 연수를 거기서 겸해서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전원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김전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생들 교육하는 교육운영비로서 모든 것을 무료로 하기 때문에 급식비도 저희가 제공을 해야 되고 교재대 프로그램개발 이런 모든 것으로 해서 그것이 연간 2억5,000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기관운영비로 해서는 공공요금이나 일반운영비, 건물유지비, 여비 기타 이런 것 해서 그것도 한 2억5,000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전원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김전원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김전원   예, 그렇습니다.
  고등학생보다는 영재학생.

○교육국장 김전원   예.

○교육국장 김전원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김전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초등학생 1박2일이나 중학생 2박3일은 그 기간동안에 지금 염려해 주시는 것처럼 외국어 의사소통능력이 그렇게 크게 신장될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원어민과의 접촉을 통해서 외국인과의 대화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줄이고 그리고 외국인과 대화를 하면서 자신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그런 내용이고요. 이것이 처음 시작단계라 그런데 정착이 되면 점차 기간을 확대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등학생들이 지금 걱정해 주시는 한 달이나 두 달 이렇게 해서 의사소통능력을 신장한다는 것은 학교 교육과정 운영상 어려움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단계적으로 이렇게 하면 학생들이 외국인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지고 자신감이 생겨서 의사소통능력 신장에 많은 기초라고 그럴까요 기반이 닦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국장 김전원   공청회를 통한 여론수렴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재정투융자심사인가 그런 거를 하는 과정에서…

○교육국장 김전원   설문지를 통해서 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 관내에 있는 영어과 선생님들이나 시·군별로 조직돼 있는 영어교육연구회 선생님들을 통해서 세 번 정도 의견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영어과 선생님들이니까 물론 꼭 거기다 설치할 설치의 필요성 같은 것을 강조했습니다마는 그 이외에 관심이 적다 하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의견수렴된 내용을 제시할 자료는 없습니다.

○기획관리과장 백남권   기획관리과장 백남권입니다.

○기획관리과장 백남권   지방중기계획에는 없지만 저희가 최근에 사교육비경감대책 등 정부에서의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그런 당위성을 보고 추진하게 됐습니다.
  더불어 시·도 교육청 평가의 자구노력비가 일부 저희가 보태서 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추진했습니다. 

○기획관리과장 백남권   기획관리과장 백남권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일련의 외국어교육은 우리가 멀리 잡지 않고 바로 시행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이 되고 또 사교육비경감대책차원에서도 저희가 앞당겨서 추진할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교육국장 김전원   교육국장 김전원입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과 관련해서 저희가 지침이나 이런 거에 위배돼서 한 거에 대해서는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는 사교육비경감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도록 돼 있는 그 사업 또 종래부터 학생 외국어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계획을 했던 그런 내용, 다만 장소가 지금 걱정해 주신 것처럼 그 장소로 된 것과 여기저기 많이 장소를 물색하다가 그쪽으로 장소가 결정돼서 한 것에 대해서 사전에 장소 확정된 내용을 말씀을 못 드리고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송구스럽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영어교육이 점차 확대되면 제2외국어까지 포함된 모든 외국어교육은 반드시 이루어질 사항으로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저희가 중기계획에는 못 넣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학생들에게도 외국어교육을 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사료되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맞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예.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지금 이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자체에서 5,000만원 음성 같은 경우 지원을 해 주고 해서 청주시도 그렇게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저희 같이 재정이 열악한 입장에서야 당연히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청주시교육청에다 지금 현재 조례 요청을 해 가지고 금년 말쯤 조례제정이 되면 그쪽에서도 앞으로 지원을 할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봉정초등학교하고 남신초등학교는 학교 규모 면에서도 상당히 차이는 납니다. 
  여기 11억 하고 또 2억 해 가지고 13억이고 남신초등학교는 7억 또 이번에 5,000만원, 우리가 5,000만원 해서 8억 이렇게 되는데 학교규모로 보면 봉정초등학교가 57학급 정도, 남신초등학교 20학급 이렇게 규모 면에서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또 봉정초등학교에 실질적으로 이번에 2억을 지원하게 된 것은 지정종목인 롤러연습장이 거기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목적교실을 지상에다 짓고 그 밑에다 롤러연습장을 하기 위해서 2억을 지원해주게 된 것입니다. 
  이게 학교규모나 현안사업의 환경에 따른 지원이지 지자체의 대응투자의 형평성이라 든지 이런 차원에서 지원을 안 해준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제가 알기로는 지금 지자체에서 우리 교육기관에다가 지원을 해 주려고 해도 조례에 근거가 없어서 지원을 못 해주는 자치단체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겁니다.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예, 알았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예, 알겠습니다. 

○시설과장 안세열   시설과장 안세열입니다.
  이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남중학교 강당에 화장실이나 샤워실이 없습니다. 

○시설과장 안세열   남중에는 없습니다. 

○기획관리과예산담당 음영호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과예산담당 음영호   당초에 거기가 고등부 복싱경기장을 지정을 하려고 했었는데…

○기획관리과예산담당 음영호   예, 그렇습니다. 

○기획관리과예산담당 음영호   그 경기장을 지정을 하게 되면 체육시설지원비가 올 것으로 하고 3억3,600 정도가 소요되는데 사전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도 재원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경기장을 인근에 있는 남성초등학교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하면 외부 지원이라도 받아 가지고 시설을 하려고 했던 그런 계획이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금년도 3억3,600이 소요되기 때문에 바로 조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과장 백남권   기획관리과장 백남권입니다.
  2003년도에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관리과장 백남권   예.

○기획관리과장 백남권   죄송합니다. 
  기획관리과장 백남권입니다.
  2002년 6월 27일날 준공됐습니다. 

○기획관리과장 백남권   예, 그렇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제가 답변드릴까요?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청주 청원관내 학교 중 축구선수 육성교는 초등학교가 6개교, 중학교가 3개교, 고등학교 2개교 해서 11개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모든 훈련장 및 경기개최 장소가 잔디구장이 아닌 운동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훈련 및 경기도중에 선수들 부상과 경기력 저하라든지 이런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조그맣게나마 잔디구장을 조성을 해 가지고 선수들이 활용하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그쪽에서 정규코스에 의한 경기장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학생이면 중학생, 고등학생이면 고등학생에 맞는 규격의 연습장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운영비는 특별하게 지금 가덕초등학교인가 거기서 상야분교인데 가덕초등학교에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운영비 드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인조잔디를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운영비 들것이 없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지금 상야분교에다가 하는데 상야분교를 가덕초등학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가덕초등학교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상야분교에다가 조성을 하는 겁니다.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예.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그런 것은 안 해도… 제가 거기를 한번 가봤습니다. 상야분교에 가봤더니 오히려 잔디구장을 해 놓으면 지금 폐교를 더 잘 관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특별하게 거기 운영비가 들고 인원이 들고 해서 관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그것은 관리하는 학교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만약에 학생들이 쓰지 않을 적에는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예.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예, 맞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예, 그런데 나중에 활용을 하다보면 숙박시설도 좀 해 달라고 요청…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그것은 좋은 의견을 주셨으니까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예, 지금 여기는 인조잔디니까 1억 들지 자연잔디로 이 규모대로 한다고 그러면 배 정도 더 듭니다. 
  그리고 관리하기도 힘들고요.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예, 이건 인조잔디입니다.

○교육국장 김전원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실업교육과장 김겸   과학실업교육과장 김겸입니다.
  청주농고 분재·국화온실 신축예산을 7억3,460만원을 편성했는데 그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분재 및 국화재배 시설은 농업계 고등학교 생산학과의 기본시설 기준사항입니다.
  그래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첨단시설확충요구 등으로 인해서 필수사항이 되겠습니다.
  농고에 지금 시설 신축하는 사항은 표본온실이 132㎡고 분재하우스가 408㎡, 산목온실이 93.72㎡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서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기본실습시설 기준이 되는데 한 30년 정도 됐습니다.
  30년 정도 됐기 때문에 금년에는 본예산으로부터 꼭 필요한 사항이니까 7억3,460만원을 추경예산에 꼭 편성해서 해 주셔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학실업교육과장 김겸   예, 30년 정도 됐습니다.

○과학실업교육과장 김겸   재작년에 영동농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노후화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과학실업교육과장 김겸   거기는 학급규모가 적기 때문에 4억3,000만원 정도 했습니다. 

○과학실업교육과장 김겸   예.

○과학실업교육과장 김겸   본예산에 올렸는데 예산이 크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과학실업교육과장 김겸   예, 2004년도 당초예산에도 올렸었습니다.

○과학실업교육과장 김겸   우선순위에서 조정을 하다보니까 …

○과학실업교육과장 김겸   노후도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리온실도 첨단화, 현대화되기 때문에 구 온실 가지고는 재배기술이 아무래도 기존시설만 못 합니다.
  기존 시설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을 못 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학실업교육과장 김겸   학교에서 요구가 들어옵니다.

○과학실업교육과장 김겸   처음부터 분재를 한 2～3년 계획을 해서 그걸 재배를 해야 됩니다.
  씨를 뿌려서 산목을 해서 키우는 것처럼 산목을 해서 한 2～3년 계획으로 재배를 해야 합니다.

○과학실업교육과장 김겸   예, 그렇습니다. 

○과학실업교육과장 김겸   해마다 한 번씩은 돌아봐야 됩니다.
  학교행사로 국화재배전시회가 있기 때문에 돌아보고 있습니다. 

○과학실업교육과장 김겸   지도교사의 재배기술에 따라서 학교마다 차이가 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 지난해에는 제천에 있는 제천농고가 분재를 아주 모범적으로 잘 했습니다. 위원님도 시간이 되시면 한번 가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과학실업교육과장 김겸   충분한 효과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자영농이라든지 또는 화훼독농가로서 꼭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학실업교육과장 김겸   예, 그렇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연준   이거는 7차교육과정을 도입한 이후에 학교간에 연계교육과정운영으로 돼 있습니다. 
  7차교육과정이 도입된 지가 몇 년 됐기 때문에 물론 지금 현재…

○중등교육과장 연준   예, 맞습니다.
  일환이 되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연준   지금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과거 종래에 보면 자연계, 인문계 이렇게 구분이 됐었는데 지금 최근에는 학교의 교육과정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교에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는 학생 중에서 어떤 심화학습을 더 요구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을 때 인근학교에 가서 더 심화된 내용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그러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본교에서는 보통교육밖에 할 수 없는 그러한 내용을 인근 학교에 심화과정이 있다면…

○중등교육과장 연준   예, 그렇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연준   예를 들어서 음악 같은 경우를 본다면 음악에도 여러 가지 장르가 있습니다.
  그런 장르를 음악에 특기가 있는 학생들 더 심화된 내용을 배우고자 할 때는 인근 학교에 가서…

○중등교육과장 연준   예, 그렇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연준   그리고 원거리에 서로 떨어져 있는 학교에서는 그 교육과정을 하기가 어렵고요. 바로 인근에 있는 학교끼리 서로 교환을 해서…

○중등교육과장 연준   학생들이 움직입니다.

○교육국장 김전원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집중이수과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보충하겠습니다. 
  집중이수과정은 7차교육과정이 시행이 되면서 종래에 인문자연 그런 계열보다는 사회계열, 과학계열, 실업계열 이렇게 계열을 여러 개 나눕니다. 그 중에 예를 들면 사회과정을 선택한 학생은 사회과정 하면서 과학의 일부도 해야 되는 그런 포괄적으로 해야 되는데 집중이수과정은 내가 사회영역 중에서 어느 특정영역 하나를 집중으로 이수하겠다 하면 그런 것을 희망하는 학생을 모아 가지고 집중적으로 과학을 안하고 그 부분만 하도록 그렇게 7차교육과정에서 집중이수과정을 그 과정이름을 그렇게 했습니다. 집중이수과정으로.
  그래서 사회 속에서 역사만 자기가 전공하고 싶다면 역사분야의 특정영역만 집중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자기 전공을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제천여고나 제천고등학교 음악, 미술은 7차교육과정에서 다른 교과는 해당학교 일반계 고등학교의 단위학교에 있는 선생님들만 가지고도 충분합니다마는 음악, 미술은 교육과정의 시간배정이 A라는 학교에 음악이 있으면 B라는 학교에는 음악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육과정 이수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올해 음악을 했으면 내년에 미술하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학교에는 전공과목의 선생님이 아주 부족합니다.

○교육국장 김전원   그런데 학생들은 미술의 특정영역이나 음악의 특정영역을 하고 싶은 데…

○교육국장 김전원   그런데 그때 가르치는 내용이 제천여고에 있는 선생님이 가르치는 영역하고 제천고등학교의 선생님이 가르치는 영역이 다른데 제천고등학교의 선생님이 가르치는 영역의 것을 배우려고 할 때에 제천고등학교 선생님이 다행이 그것을 가르쳐주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제천고등학교 선생님이 지도를 하면서 자기가 그 학생이 요구하는 영역중에 지도를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외부강사를 활용해서라도 집중적으로 그 분야를 공부하도록 해서 본인의 진로를 개척해 주는 그런 내용이 집중이수과정입니다.

○교육국장 김전원   집중이수과정이라는 그 의미를 예를 들면 음악의 경우에 어느 성악 하나의 분야만 하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거와 관련된 전공하면서 부수되는 몇 가지가 있는데 음악선생님 중에도 전공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혼자서 지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강사를 이용하게 되는데 학교에서 하는 특기적성교육 차원의 그것보다는 심화된 거라서…

○교육국장 김전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관리과장 백남권   기획관리과장 백남권입니다.
  일반직 정원도 그렇고 교원정원도 늘었습니다. 

○기획관리과장 백남권   예.

○총무과장 안용균   총무과장 안용균입니다.
  당시 조례심의 시에 위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안용균   총무과장 안용균입니다.
  그 정원을 늘리는 큰 사유가 학교에 근무하는 행정실의 직원을 늘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명 근무하는 학교에 2명씩을 배치하고 하는데 제일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학교에 정원을 늘리고 다 해 주려면 약 148명 중에서 109명이 필요했었습니다, 행정직이.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정원을 안 늘리면 그만큼 종전과 같이 학교의 인원을 늘릴 수 없는 겁니다. 지금 학교 행정실이 조그만 학교에서 행정직이 1명이 있었는데 그것을…

○총무과장 안용균   당시에 제가 회의록을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그것을 나누어서 정원을 늘린다고 답변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김전원   교육국장 김전원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교육국장 김전원   충북교육연구지는 현재 발간되고 있는 충북교육이라고 하는 계간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도교육청에서 발간하는 것으로 교육과학연구원에서 하다가 업무가 이관이 됐 습니다. 업무가 이관이 되면서 그대신 교육과학연구원에서는 교육전문지가 필요하겠다 전문지를 발간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금년도에 새로 발간된 것이 충북교육연구지입니다.
  이 사업이 새로 시작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연구사님들의 연구논문이나 또는 현장에서 교육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내용, 교수학습방법 개선에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들을 게재해서 일선학교에 보급해서 교육발전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교육국장 김전원   예, 매년 발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전원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저희 종래에 하던 사업의 연관보다는 정보의 적시성이라고 그럴까 이런 차원에서도 할 수 있으면 자주해서 보내 줘야 되는데 그럴만한 시간여유도 없고 재정적인 여유도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연 2회 정도가 적합할 것 같아서 2회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타 시·도의 경우도 대개 연 2회 정도 발간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전원   교육국장 김전원입니다.
  30만원이 늘어난 것은 저희가 교장자격 연수를 위탁하는 위탁기관으로부터 연수비가 증액됐다고 요청이 와서 그것을 증액시킨 겁니다. 

○교육국장 김전원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김전원   계획을 한 겁니다. 

○교육국장 김전원   30만원 증액된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전원   그 요청이 온 내용에 의하면 종래에 교원대학에서 하던 교장연수방법이 일부가 변경이 됐습니다. 
  변경된 내용은 연수기간 중에 일반기업체에서의 관리능력을 교장선생님들이 체험을 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 들어 있습니다. 그 과정을 포함시키는 속에서 외부강사의 강사료 인상 등 기간연장과 함께 필요한 것이 30만원이라고 해서 그것이 증액요청이 돼서 왔습니다. 

○교육국장 김전원   예, 맞습니다. 

○교육국장 김전원   6주 정도가 됩니다. 

○교육국장 김전원   그렇게 이해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 거기 오셔서 하는 분들이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모셔오는 강사들의 수준이 높고 그런 영향도 있겠지만 별도의 기관에 위탁해서 하는 연수비용이 자체에서 종래에 하던 종래라는 것은 교원대학에 있는 교수분들이 하던 그것이 외부인사를 위촉해서 하다보니까 경비가 더 드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교육국장 김전원   예, 같이 됩니다. 

○교육국장 김전원   교육국장 김전원입니다.
  이 내용은 거기 단가증가분이라고 증감사유를 명시했습니다.
  지난해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단가를 350만원으로 설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 여행경비를 설정하는 것이 당초예산을 수립할 때의 기준이라고 할까요…

○교육국장 김전원   예, 편성지침에 350만원으로 돼 있던 건데 그걸 가지고 실제 금년에 들어서 연수를 시행하려다보니까 교육부 차원도 그렇고 저희 도의 차원도 그것 가지고는 정해진 일정을 수행하기도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거기 소요되는 단가인상이라고 그럴까 그 여행비의…

○교육국장 김전원   그런 것은 없고 저희가…

○교육국장 김전원   저희가 계획한 것은 미국이나 캐나다로 연수를 가는 걸로 계획을 해서 10박11일로 잡았습니다.
  당초에 10박11일로 할 때에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350만원으로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여기 해당되는 분들이 대부분 여비지급 등급으로 하면 별표3호에 해당되는 분들입니다.
  3호에 해당되는 걸로 해서 계산해 보니까 한 43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교육국장 김전원   예.
      (오장세 위원장, 김문천 간사와 사회교대)

○시설과장 안세열   시설과장 안세열입니다.
  기술직 해외연수 경비를 당초 예산에 계상을 못 했었습니다.
  이 연수는 교육부에서 후원을 하고 교육시설학회에서 주관해서 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들이 2명을 보냈었습니다.
  연수를 2명을 보냈었는데 타 시·도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충북 같은 경우에 상당히 인원이 적고 그래서 올해는 작년보다 조금 증원을 했습니다. 증원을 해서…

○시설과장 안세열   4명을 하더라도 타 도에 비교해 본다면…

○시설과장 안세열   예.

○기획관리과예산담당 음영호   예산담당 음영호입니다.
  당초 예산에 요구가 없었습니다.

○시설과장 안세열   예, 그렇습니다.

○시설과장 안세열   경비에 관해서 경비는 전액을 저희들이 부담을 못하고 주관하는 교육시설학회에서 일부 부담하고 일부 자부담을 합니다. 

○시설과장 안세열   아니요. 시설학회에서 일부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예산에서 지원을 하고  그 외에 부족한 부분은 자부담을 해서 갑니다. 

○시설과장 안세열   예.

○시설과장 안세열   한 350만원 정도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시설과장 안세열   예, 유념하겠습니다.

○기획관리과예산담당 음영호   예산담당 음영호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인건비를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기간제 교원도 동액으로 했는데 공무원 인건비가 5.5%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간제 교원이 월 평균 188만원인데 그거를 5.5% 공무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걸로 해서 10만3,000원이 산출됐습니다. 

○기획관리과예산담당 음영호   188만원의 5.5%입니다.

○기획관리과예산담당 음영호   보수를 지급할 때는 해당호봉을 산정합니다.

○기획관리과예산담당 음영호   예, 다만 저희들이 현재까지 기간제 교원을 임용한 수준의 평균 호봉을 따져서 월액을 산출한 겁니다. 

○기획관리과예산담당 음영호   지급은 각기 다릅니다. 

○기획관리과예산담당 음영호   예, 그렇습니다. 

○기획관리과예산담당 음영호   예,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