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4년10월25일(월) 14시
장소 교육사회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 2. 행정사무감사를위한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증언요구의건
(14시55분 개의)
○위원장 이대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계획의건과 행정사무감사를위한증인출석및서류제출요구의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계획의건과 행정사무감사를위한증인출석및서류제출요구의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대원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에관한건과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를위한증인출석및서류제출요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에관한건과 행정사무감사를위한증인출석및서류제출요구의건에 대해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의결하여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감사에 필요한 자료요구와 출석증언 및 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의 출석범위를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채택할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제2의 규정에 따라 감사의 목적, 감사반편성, 감사일정, 서류제출요구, 현장검증, 증인출석요구 등의 내용을 포함 작성하여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사전 협의하여 작성한 내용을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은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에관한건과 행정사무감사를위한증인출석및서류제출요구의건에 대해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의결하여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감사에 필요한 자료요구와 출석증언 및 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의 출석범위를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채택할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제2의 규정에 따라 감사의 목적, 감사반편성, 감사일정, 서류제출요구, 현장검증, 증인출석요구 등의 내용을 포함 작성하여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사전 협의하여 작성한 내용을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지용옥 전문위원 지용옥입니다.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17조의3,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규정에 의거 행정수행상의 비리나 불합리한 점을 감사 적발하여 시정토록 하고 집행부로 하여금 책임행정을 구현토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교육사회위원회는 주민 가까이에서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여성, 아동, 장애인, 노인 등의 사회복지와 환경보전 및 교육에 관련된 사안들을 소관으로 하고 있으므로 더욱 도민들의 뜻을 고루 수렴하여 이를 시책에 반영해야 하는 입장이라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04년 11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10일간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여성정책관실, 복지환경국, 충북과학대학, 지방공무원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 여성발전센터, 충청북도교육청 등 7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감사반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대상기관별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11월 22일은 사회복지과와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11월 23일은 환경과와 수질관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11월 24일부터 26일까지는 충주시교육청을 포함하여 도교육청 소관에 대해 현장확인을 겸한 감사를 11월 29일은 여성발전센터를 포함한 여성정책관실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감사를 11월 30일은 공무원교육원과 충북과학대학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2월 1일에는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분석과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시간으로 감사일정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의 일정은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중요감사사항은 2004년도 업무추진사항 중 타당성이 적고 추진실적이 미흡한 사항, 현안사업으로서 추진상 문제점이 발생된 사안, 민원접수처리결과 중 부당하게 처리된 사항, 각종 언론기관에서 문제점으로 제기 한 사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도정질문 답변사항의 사후관리실태, 예산안 및 조례안심사 등 상임위 회의 중 지적된 사례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감사방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는 2004년도행정사무감사를위한증인출석및서류제출요구의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제출서류는 감사계획안에 첨부된 목록으로서 하겠으며 서류제출기일은 11월 10일로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증언요구는 도지사 소관의 경우 행정부지사, 여성정책관, 복지환경국장, 충북과학대학장, 공무원교육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여성발전센터장, 외청 또는 사업소 소속 공무원 중 도 본청 실·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자 교육감 소관의 경우는 부교육감, 교육국장, 기획관리국장, 교육위원회 의사국장, 의사과장, 시·군교육장, 외청 또는 사업소 공무원 중 도 본청 실·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를 출석시켜 증언 및 답변을 듣도록 하였습니다.
관계공무원의 출석증언에 대한 일시와 장소는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무원 출석증언 및 서류제출요구는 위원회 의결후 의장을 경유하여 해당집행부에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과 2004년도행정사무감사를위한증인출석및서류제출요구의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17조의3,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규정에 의거 행정수행상의 비리나 불합리한 점을 감사 적발하여 시정토록 하고 집행부로 하여금 책임행정을 구현토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교육사회위원회는 주민 가까이에서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여성, 아동, 장애인, 노인 등의 사회복지와 환경보전 및 교육에 관련된 사안들을 소관으로 하고 있으므로 더욱 도민들의 뜻을 고루 수렴하여 이를 시책에 반영해야 하는 입장이라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04년 11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10일간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여성정책관실, 복지환경국, 충북과학대학, 지방공무원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 여성발전센터, 충청북도교육청 등 7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감사반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대상기관별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11월 22일은 사회복지과와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11월 23일은 환경과와 수질관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11월 24일부터 26일까지는 충주시교육청을 포함하여 도교육청 소관에 대해 현장확인을 겸한 감사를 11월 29일은 여성발전센터를 포함한 여성정책관실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감사를 11월 30일은 공무원교육원과 충북과학대학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2월 1일에는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분석과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시간으로 감사일정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의 일정은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중요감사사항은 2004년도 업무추진사항 중 타당성이 적고 추진실적이 미흡한 사항, 현안사업으로서 추진상 문제점이 발생된 사안, 민원접수처리결과 중 부당하게 처리된 사항, 각종 언론기관에서 문제점으로 제기 한 사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도정질문 답변사항의 사후관리실태, 예산안 및 조례안심사 등 상임위 회의 중 지적된 사례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감사방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는 2004년도행정사무감사를위한증인출석및서류제출요구의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제출서류는 감사계획안에 첨부된 목록으로서 하겠으며 서류제출기일은 11월 10일로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증언요구는 도지사 소관의 경우 행정부지사, 여성정책관, 복지환경국장, 충북과학대학장, 공무원교육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여성발전센터장, 외청 또는 사업소 소속 공무원 중 도 본청 실·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자 교육감 소관의 경우는 부교육감, 교육국장, 기획관리국장, 교육위원회 의사국장, 의사과장, 시·군교육장, 외청 또는 사업소 공무원 중 도 본청 실·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를 출석시켜 증언 및 답변을 듣도록 하였습니다.
관계공무원의 출석증언에 대한 일시와 장소는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무원 출석증언 및 서류제출요구는 위원회 의결후 의장을 경유하여 해당집행부에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과 2004년도행정사무감사를위한증인출석및서류제출요구의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대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수정이나 보완하실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를위한증인출석및서류제출요구의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하고 행정사무감사를위한증인출석및서류제출요구의건은 의장을 거쳐 집행부에 이송하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께서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수정이나 보완하실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를위한증인출석및서류제출요구의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하고 행정사무감사를위한증인출석및서류제출요구의건은 의장을 거쳐 집행부에 이송하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