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5년2월18일(금) 10시30분

장소  교육사회위원회실

49쪽입니다.

학력제고를위한「학력관리종합시스템」구축은수능★스타지원단등학력제고를위한협의체를구성운영하며장학사별학력제고책임지도제를실시하고학력제고지원비를확대지원하며진료지도설명회개최등변경된대입전형방법에적극대비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50쪽입니다

교수학습도움센터로서의좋은학교도서관사업을지속적으로운영하며충북학생「독서★스타」운동을전개하고교실수업도약을촉진하는평가관리를위해학교장학업성적관리책임제운영으로학업성적관리에대한신뢰성을제고하고각종평가를효율적으로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EnglishCamp를활용한외국어교육강화를위해서EnglishCamp를조성하여10월중에운영을개시하고영어교육관련다양한체험활동을전개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54쪽입니다.

「충북교육사료관」및‘문닫은학교역사찾기’활성화를위해서교육사료관을충북교육박물관으로확대운영하고교육사료관견학을통해역사의식을강화하도록하겠습니다.

섬김과사랑의효문화실천10대과제추진을위해서기관별로효과제를개발추진하며효체험학습을통한효행의생활화에노력하고「충북효문화기행」책자를개발하여보급하도록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단위학교중심의흡연예방교육및자율적인금연운동을지속적으로전개하고3개의대안교육위탁기관을지정하여학교생활부적응학생을위한대안교육프로그램을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초·중·고등학교연계진로교육과진로상담활성화를위해서학생진로체험관을설치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가정,학교,사회가함께하는실천위주의품성교육을위해서긍정적이며적극적인가치관을갖도록하고이해와공존의시민윤리가정착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정직과절제의건전한정보문화정립을위해서정보통신윤리의식확산을위한학교교육과정운영과건전한정보문화정립을위한지원을강화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봉사활동활성화를위해서봉사활동정보안내센터운영을활성화하고학교별1봉사활동대상기관을선정운영하며학생회중심의‘좋은학교만들기’운동을전개하도록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학생동아리활동활성화를통하여공동체의식함양과건전한청소년문화창달및잠재적소질개발에기여토록하겠으며테마형체험학습프로그램운영을통하여자기주도적문제해결능력이신장되도록노력하고학생★스타리더십함양으로학생자치능력을신장시키도록하겠습니다.

65쪽입니다.

자녀를돕는학부모교육센터운영을통해서학부모의공교육에대한신뢰도를구축하고자발적인학교교육참여기회를확대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67쪽입니다.

교실CEO로서의교과교육에대한전문성제고를위해서교과교육연구회조직·운영과교과별수업개선연구활동지원,수업연구발표대회학교교육발전연구대회등을개최하도록하겠습니다.

69쪽입니다.

학부모교육비부담경감을위해서EBS수능강의를통한수능시험준비를지원하고수준별이동수업및보충학습을확대실시하며재능·영어체험프로그램과방과후교실을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71쪽의과학실업교육과소관업무입니다.

먼저과학교육여건의일류화추진을위해서100개교의과학실험실을유레카과학실로리모델링하고과학실험보조원173명을각급학교에배치하여탐구실험중심의과학교육이지원되도록지원하며과학교육시범학교와선도학교지정·운영및과학수업보조교재를개발보급하여과학교육여건을개선하도록하겠습니다.

72쪽입니다.

탐구·실험중심의과학교육충실을위해서탐구·실험중심의교수·학습을전개하면서청풍명월과학축제한마당등과학교육행사를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73쪽입니다.

지역별과학테마교육장은지역별특성과연계하여12개과학관을운영하고과학문화벨트와11개발명스타교실등총683개의과학체험학습장을운영하여지역과학교육의선도적역할을하도록하겠습니다.

74쪽입니다.

과학문화도시운영을위해서청주와충주교육청과지방자치단체및대학과의파트너십을구축해서159개의청소년과학탐구반을운영하겠습니다.

직업교육운영의다양화와특성화를위해서실업계고등학교운영체제및학과개편을추진하고운영을다양화하며신직업대비연구활동및실업교육종합발전을위한위원회를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76쪽입니다.

실업실고생비즈쿨및창업교육활성화를위해서실고생예비창업제를운영하고비즈쿨예비창업대전를개최하며벤처창업스쿨과비즈쿨시범학교를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78쪽입니다.

자연친화적실천중심환경교육을위해서충북환경가꾸기운동을전학교에서추진하고녹색환경봉사단과환경보전시범학교를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79쪽의교육정보학과소관업무입니다.

먼저e-Learning인프라구축의고도화를위해서교실특성에맞는다양한교단선진화를지원하고저성능PC를교체하며인터넷통신환경을개선하겠습니다.

80쪽입니다.

찾아가는사랑의정보교실은최적의정보교육환경조성을위해서11개지역교육청으로확대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81쪽입니다.

충청북도교육정보원설립기반조성을위해서설립기본계획을2월말까지수립하고설립타당성검토분석을4월말까지완료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에듀테인먼트(Edutainment)고품질콘텐츠개발보급을위해서Virtual-Studio를활용한고품질콘텐츠1,120편,ICT활용교수용콘텐츠4종,e-Learning을위한장학자료4종,사이버가정학습용콘텐츠2종을개발보급하겠으며제9회교실수업도약을위한S/W전람회를개최해서우수작품을제14회전국교육용S/W공모전에출품하도록하겠습니다.

82쪽입니다.

사이버가정학습지원체제를구축해서충북교수학습지원센터와단위학교교수학습도움센터운영을활성화하며충북에듀넷인터넷교육방송국과사이버가정학습지원체제를구축·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신속·정확한전자교육행정구현을위해서27개의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운영하고교무/학사등3개영역에새로운시스템을구축하며교육행정전산망을확대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84쪽의평생교육체육과소관업무입니다.

학부모와지역사회가함께하는독서활동을위해서독서교실과이동도서관및순회문고를운영하겠습니다.그리고맞춤식학부모평생교육활성화를위해서평생교육기관의기능을강화하고학교시설과비정규교육시설인야간학교를이용한평생교육을실시하겠습니다.

86쪽입니다.

진취적인학생문화정립을위해학교별권역별충북문화시설벨트화프로그램을운영하고벽지학교학생들에게바다체험학습기회를제공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87쪽입니다.

제34회전국소년체육대회의성공적인개최를위해서제반시설에대한완벽한준비와자율적인참여분위기를조성하며유관기관과의긴밀한협조체제를구축하고과학적지도를통해경기력향상에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89쪽입니다.

쾌적하고건강한보건환경조성을위해서학교먹는물의위생관리를강화하고학교내환경위생의적정기준이유지·관리되도록지도하며학교환경위생구역정화활동을전개하여학교보건위생과학습환경보호의실효성이확보되도록하겠습니다.

90쪽입니다.

학교급식과연계한생활교육을강화하고학교급식운영의충실을기하기위해서영양및식생활개선지도자료를개발·보급하고담임교사임장지도를통한밥상머리교육을실시하며급식수요자에대한만족도조사와학부모급식참여활동을전개하고노후급식시설의확충과지역단위학교급식점검단활동을강화하도록하겠습니다.

92쪽입니다.

HACCP시스템정착및식재료안전성확보를위해서학교급식전담직원에대한급식위생·안전교육과지도점검을실시하며급식시설의미생물오염도검사를실시하고축산물유전자검사를확대실시하여수요자가만족하고신뢰할수있도록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교육국소관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기획관리국장 전찬구입니다.

기획관리국소관사항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총무과소관사항입니다.

첫째,내실있는교육훈련을위하여금년도처음으로6급이상40명을민간기업에위탁하여교육을하도록하겠습니다.성과를보아내년부터는점차적으로확대하는방안도검토를하도록하겠습니다.

두번째,행정기록물의자연적훼손과예기치못한재난으로부터귀중한기록물을안전하게보존하기위하여강당1층내부를리모델링자료관을설치하도록하겠습니다.

세번째,바람직한법적대안을모색할수있는법무행정서비스지원체제를구축하기위하여법제실무연구회와노동관계법실무연구회를구성·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네번째,교육불만족민원의획기적개선을위하여학부모고충민원상담전화를지속운영하고민원사전예약제를운영하며전화응대친절도조사와친절교육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100쪽되겠습니다.

또한민원인중심전자민원창구를개편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101쪽여섯번째,일하고싶은직장분위기를조성하기위하여청사주변의연못,소나무등산을연계한산책로를조성하고금년5월중본청직원가족초청행사를실시하며아울러직장동호회를활성화하여직원들의건강증진에도힘쓰도록하겠습니다.

102쪽기획관리과소관사항입니다.

충북교육사랑방찾아가는교육감실의운영은정기방문과수시방문,사이버교육감실등을통해탄력적으로운영할계획이며교육현장의다양한의견을수렴하고교육현안을해결하는데역점을두어운영하겠으며특색사업및우수사례를발굴하여파급시키고그동안의성과를백서로발간하여보급하도록하겠습니다.

두번째,향토애를함양하고지역인적자원개발을위해지역별여건에맞는특화사업을지역교육청별로1개사업이상전개하고유관기관및단체와의협력체제구축을통해향토교육을전개하도록하겠습니다.

세번째,교직원중심정책연구는교육경쟁력을제고하기위하여교육현장에서활용할수있는창의적인과제를8개이상발굴하여추진하겠으며연구결과는교육정책개선과특성화정책자료로활용할계획입니다.

104쪽되겠습니다.

네번째,단위학교자치문화실현우수학교지원은단위학교의우수교육활동을종합검토분석하여100개영역100개교를선정하여교육활동비를교당100만원씩지원할계획이며우수실천사례를발간보급하도록하겠습니다.

다섯번째,단위학교중장기발전계획모형을초·중학교와인문계및실업계고교등4개모형으로개발·보급하고중장기학교발전계획수립전과정을행정편람으로제공하여학교에서쉽게현장접목이가능하도록하겠으며학교장이바뀌어도학교발전의계속성과안정성이확보되도록하겠습니다.

여섯번째,행복한작은학교를가꾸기위하여유아교육비,급식비지원등에65억3,000만원을지원하고쾌적하고안락한교육환경조성을위하여교실및도서실증축등에144억4,000만원을투자할계획입니다.

106쪽되겠습니다.

일곱번째,도·농간균형있는학교발전을도모하기위하여신설학교3개교를개교하고학급당학생수의하향조정을지속적으로추진하며소규모학교통·폐합을탄력적으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다양한고등학교운영으로고교평준화시책을보완해나가겠으며농촌지역교육발전사업추진과농촌학교운영의다양화를통해도·농간균형있는학교발전을도모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여덟번째,재정의효율성을높이기위하여예산성과관리제도를시범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교육인적자원부선정3개사업과자체선정8개사업등11개사업을시범운영하고성과지표개발이가능한사업에대하여는연차적으로확대하여교육재정을효율적으로운용하도록하겠습니다.

110쪽학교운영지원과소관사항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운영의활성화를위하여연수홍보자료를발간보급하고학부모위원및지역위원연수를지역별로실시하며학교운영위원회운영행정지도를지속적으로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두번째,사학의건실한발전을위해22개교에대한교육환경개선사업을지원하고4개교에대한일반시설사업을지원하도록하겠습니다.

세번째,과밀학급해소와늘어나는학생의적기수용을위하여2007년3월개교예정인가경고,원평고,경덕고,산남고,양천고의부지매입업무를적극추진하겠습니다.

특히사유지매입대상교는도시계획시설결정및토지보상업무추진에만전을기하여학생수용에차질이없도록하겠습니다.

114쪽되겠습니다.

여섯번째,소액공사의집행방법개선을위하여소규모공사의지역제한경쟁입찰방법을중부,북부,남부등권역별로나누어실시하여소액공사의불법하도급을예방하고공사현장의관리감독을원활하게수행하며과당경쟁의예방과지역경제의활성화에기여하도록하겠습니다.

115쪽시설과소관보고드리겠습니다.

각급학교교육시설의확충및개선은4개교교실증축사업에27억8,200만원,109개교건물대수선사업에78억3,500만원,50개교외부환경개선사업에23억3,500만원,82개교급수개선사업에17억1,000만원,34개교급냉난방시설개선사업에35억3,300만원,26개교화장실확충및개선사업에23억6,500만원그리고책걸상및사물함교체사업에9억7,900만원을투자하여노후교육시설을개선하고현대화하여균형있는학교발전을도모하고교육가족의만족도를제고하도록하겠습니다.

117쪽네번째입니다.

금년도시설부문에있어서는우리교육가족모두가관심이있는충청북도Bio교육문화회관신축,EnglishCamp신축,교직원복지회관신축,학생회관증축에역점을두고완벽한시공이되도록하겠습니다.

충청북도Bio교육문화회관신축은여론수렴의과정을거쳐우리교육청실정에맞도록첨단의공연시설이되도록하겠습니다.

EnglishCamp신축은수련원기숙사리모델링공사와연계하여추진하되학생들이편리하게사용할수있는수련시설이되도록만전을기하겠습니다.교직원복지회관신축은기존교사동을부대시설로최대한활용하여완벽한휴식공간이되도록하겠습니다.충북학생회관증축은기존예산을잘활용하여이번에완성건물이되도록하겠습니다.

끝으로2004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는2004년도행정사무감사시위원님들께서지적하여주신시정및개선요구사항11건과건의및촉구사항14건에대하여현황을파악하여향후대책을마련하고위원님들의고견을교육시책에적극반영하도록조치하였습니다.

자세한사항은위원님들께배부하여드린2004년도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시정건의사항에대한조치결과를참고하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및2004년도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주요업무계획은별책)

○위원장 이대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이기동위원님.

○이기동 위원 이기동 위원입니다.

질의에앞서서지난1월1일자인가요?오늘인사하신우리총무과장님과학교운영지원과장님인사발령이1월1일자인가요?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예, 1월 1일자입니다.

○이기동 위원 간부공무원 정례 인사가 있었는데 이상기 총무과장님 아까 인사를 하셨습니다. 우리 도의 교육전문직 같은 경우 4급 서기관 인사는 상당히 고위직 인사로서 본 위원이 인사가 있은 이후에 도교육청 본청의 여론이 상당히 인사내용이 종전에 했던 인사운영하고는 상당히 구성원들이 기대했던 것하고는 상반되게 했다라는 그런 여론이 일부 있었습니다.

이상기총무과장님,정년이얼마남으셨죠?

○총무과장 이상기 총무과장 이상기입니다.

제가’46년12월1일생입니다.그래서정년은2006년12월말이되고공로연수1년전에들어가면금년…

○이기동 위원 종전대로 본인이 희망하면 2006년도까지, 내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상기 그렇죠.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법적으로 그런데 통상 예는 1년전이면 공로연수 들어가죠?

○총무과장 이상기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아무튼 총무과장이란 자리는 본청의 직제상으로 그렇지는 않지만 선임, 수석과장 통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년남짓남은공직생활에후배공무원들한테여러가지평가를받을수있는데남은기간동안인사때일부,전체는아니라고생각이됩니다.여론이있었던것이사실이었고하니까남은공직생활의우려를불식시키고최대한공직에서봉사해주시기를기대해마지않습니다.

○총무과장 이상기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 여론과 의견이 있었다라는 걸 주민을 대표한 입장에서 이렇게 당사자한테 촉구하는 겁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기 감사합니다.

○이기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원 장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에서고등학교입시를부활하겠다하는그런보도내용이있었고또이런문제는고교평준화에그간의여러가지로부작용은있었지만고교평준화의여러가지로많은공도있다고생각이됩니다.

그런데충청북도의고교입시부활문제는충북도민들의지대한관심사항으로알고있습니다.이문제에대해서도교육청에서는지금소신을어떻게가지고있는지여기에대해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전원 예, 교육국장 김전원입니다.

최근며칠전에보도된고교입시부활관련된보도자료는저희교육청에서자료를제공한것이아님을먼저말씀을드립니다.

그리고저희교육청의견이나의사와는전혀관계없는보도자료라는것을먼저말씀을드립니다.

그리고저희교육청의입장을말씀드린다면평준화제도를교육부로부터국가적인정책으로계속유지하는정책이시행되고있고그리고우리교육청에서는평준화내용중에서종래에있던연합고사,선발고사와내신제를병합해서운영하던그방법에서순수내신제로된것이2002학년부터되어서금년2005학년도까지따지면4년간운영한실적이있습니다.

그런데순수내신제로전환된지4년밖에되지않았고또순수내신제로전환되어서문제점이라고할까이런것이크게노출된것은그렇게많지않습니다마는또비평준화지역인충주나제천지역이런데에서그것을선발고사운운해서얘기된그런것도아직공식적으로저희한테제기된것도없습니다.

그런상황에서저희교육청에서고교입시를부활하겠다하는것은저희교육청이생각하지않고있음을말씀을드립니다.

○장준호 위원 국장님 말씀은 우리 도의 방침은 고교입시 부활에 대해서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이런 말씀인데 신문사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했습니까?

○교육국장 김전원 신문에 나온 내용은 우리 교육청에 관련된 기사는 없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래도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충북교육의 어떤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나온 정보로 알고 있는데…

○교육국장 김전원 보도자료에 나온 것이 교육위원회에서 일부 학생들… 거기 나온 내용대로 한다면 고등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이 중학생들이 고등학교로 올라왔을 때 종래 시험봐서 고등학교 올라왔던 학생들보다 면학분위기가 미흡하다 그런 내용하고 또 청주시내 거주하는 일부 학부모님들이 만약에 연합고사가 있다면 우리 애가 청주시를 벗어나서 시외로 나가지 않을 수도 있다, 시험을 봐서 한다면 내신성적은 부족하더라도 시험봐서 청주시내 일반계 고등학교에 합격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에서 불평하는 보도내용으로 기억합니다마는 그런 의견들이 교육위원회에 아마 일부 의견이 접수되어서 그렇다면 종래처럼 고교입시가 부활되는 것이 아니라 종래에 하던 방법대로 내신제에다 선발고사 일부를 포함해서 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하는 의견을 학생이나 학부모님이나 지역사회 인사들께 의견을 들어가지고 그 의견이 50%가 아니라 70～80% 되면 그것을 도교육청에 종래의 내신제와 선발고사를 병행해서 운영하던 그것을 한번 부활시키도록 촉구해 보겠다는 의견이 보도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것에관해서는저희교육청에서아직그것에관해서생각해본적이없음을말씀드립니다.도의회에서도여러번그것과관련해서의원님들께서교육감께질의하셨을때도평준화틀을깨는것은생각할수도없는일이고또선발고사부활관계는순수내신제로전환된지얼마되지않았기때문에아직그것은생각하고있지않다고답변드린그런적도있음을말씀드립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신문보도 내용은 교육위원회 의견이라고 이렇게 봐야 됩니까?

○교육국장 김전원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글쎄요. 다른 의결기관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데 대해서 뭐라고 저희들이 왈가왈부할 순 없지만 주민들 입장으로 봐서는 신문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사설인가 어디에도 나와서 제가 읽은 기억이 나는데 이런 것은 신중치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고교입시부활문제는생각한적이전혀없다이런답변이시죠?

○교육국장 김전원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범윤 위원 이범윤 위원입니다.

장준호위원님이질의한데보충질의하겠습니다.

중학교1년과정에서평준화시험을몇번씩봅니까?전체학습시험.

○교육국장 김전원 교육국장 김전원입니다.

교육과정운영과관련해서는1년에1학기에중간고사,기말고사2학기에중간고사,기말고사이렇게해서공식적인건네번을보고있습니다.

○이범윤 위원 평준화해서 한글도 못 읽은 애들이 졸업하는 애들도 있어요. 옛날에 그런 애들은 낙제했단 말이에요.

무조건학년만올라가서한글도몰라요.아무것도몰라요.책을못읽은애들이엄청많더라이거예요.평준화해서좋은게있습니까?얘기좀해보세요.

한글도못읽고교과가아주부진해서여기계획에도부진하다고나오는데그것도형식적으로몇명모아놓고장애아들하고부진학생하고같이넣어가지고교육하더라고요.

그런데중학교를졸업하도록한글을못읽은애들이많아요.그런애들은어떻게조치하고평준화를없애는게좋을것같은데본위원이생각할때.

○교육국장 김전원 교육국장 김전원입니다. 그것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교육과정에지금걱정해주시는한글을못읽는다든지셈을못하는애들이다음학년올라가기이전에중간고사나평소에도한달에한번이나또는두달에한번씩이라도그학생을대상으로특별보충수업을합니다.

그렇게해서지금걱정하시는그부분을구제하려고하는데원체라고하면그런일은없겠지만계속반복하면조금씩향상되고있는데그게다음학년올라갈때이름을전혀못쓰거나그런학생은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범윤 위원 그런 애들은 없어요. 자기 이름 못 쓰고 학교이름 못 쓰는 애들은 없는데 수학의 구구단, 초등학교에서 구구단이나 이런 걸 못해요. 그리고 한글을 전혀 책을 못 읽는다 이거예요.

그런데이걸평준화시켜서그냥계속고등학교까지가니옛날에는낙제가되었단말이에요.낙제제도가없고다올라가니이게잘못된게아닌가본위원이생각할때그렇게생각하는데.

○교육국장 김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 평준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교육의 혜택을 주면서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국민수준을 높이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평준화 정책에 역행한다 하는 그런 것보다는 그 정책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특별보충을 해서라도 그들에게 하는데 문화가 좀 달라지다보니까 구구단, 셈하는 것보다는 계산기를 쓰거나 컴퓨터를 쓰다보니까 계산능력이 떨어지고 종래에 구구단을 외워가지고 셈하던, 손으로 셈하던 그런 것과는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미약하지 않나 생각합니다만 그것도 구구셈도 부활해서 더 강화하고 교육하는 그런 차원입니다마는 평준화교육이 평준화가 나쁘다좋다 지금 걱정해 주시는 부분으로 따진다면 고려해 볼 그런 사항이 됩니다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민교육을 좀 높이는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범윤 위원 평준화하다가 우리 교육이 잘못되어서 이렇게 된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해요. 평준화 너무 찾다가 왜냐 하면 특출한 사람이 IT 하나만 개발하면 수천명이 먹고 살잖아요. 그런 것도 많잖아요. 평준화평준화 해 가지고…

경쟁심이있어서시험을봐서우수한학생은우수한데로가고이렇게했으면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굉장히좋을것같은데너무평준화만국가산업이다해가지고먼젓번에교육부…김진표부총리도그걸바꾸려고하는데여론이많고전교조에서등쌀대고하니까그냥한다고보도에서약간봤는데본위원이생각할때는시험봐서우수한학생은우수한데로가고현실에맞는사람은이과나문과로갈사람은문과로가고갈라서자기소양대로가는그런교육을했으면어떨까본위원이생각하는데그에대한답변을간략하게해주세요.

○교육국장 김전원 교육국장 김전원입니다.

지금평준화교육을하면서하향평준화,상향평준화이렇게이야기되고있습니다마는지금지적해주신것처럼우수학생,영재를위해서하는영재교육을실시하고있습니다.

그것이특수목적고등학교,외국어고등학교,예술고등학교,체육고등학교이런것이외에도과학고등학교도있겠습니다만그런특기별로,개인별로영재성을발휘할수있는학생들이외에도별도로영재교육을하는이번에부총리가말씀하셨습니다마는평준화를유지하면서우수한학생들을별도로지도할수있는영재교육체제를갖춘다고계획을발표를했는데그렇게되면정말로특정우수학생들만교육할수있는그런것이설치될걸로생각하고있습니다.

부산의영재고등학교외에도전국적으로그런고등학교를설립한다는계획을가지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확정된안은발표된것은아직없습니다마는그런것이얘기가나온것이있습니다.

○이범윤 위원 매포중학교를 우수하게 나와가지고 과학고등학교에 추천을 받아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신성적이 제로예요. 그래서 서울대학이나 좋은 대학에 못 가고 좀 처진 대학을 가가지고 취직을 못해서 추천해 간 사람은 그것으로 계속 대학에서도 뽑아줘야 되는데 과학고등학교를 나왔으면 서울공대를 가든가 우수한 데로 계속 지원이 연달아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대학교 시험볼 때 내신성적을 보니까 내신성적이 떨어지고 이래서 안 돼 가지고 부모가 나에게 졸업식에 가서 한 얘기를 듣고서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그학생이대학원까지나와가지고서울시청뭐로들어갔느냐하면9급기능직으로시험을쳐서이제서들어갔답니다.

그렇게영재성이없고그렇게뽑아놓고는중간에가서그렇게돼서더어려움을겪고그러더라고요.그래서나는아주우리교육청에서도바꿨으면어떨까이런생각이들어서질의를한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원 그 문제는 우리 도민들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부분인데 지난 2월 17일자 언론보도에 보면 “충청북도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고교입시 부활논의가 다시 거론되고 있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도교육위원회는 이번 달에 공신력있는 조사기관과 공동으로 학부모와 교사, 학생을 대상으로 고교입시 개선안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21일날 발표하기로 했다” 이런 발표가 있었어요.

알고계시죠?

○교육국장 김전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도교육위원회는 인적 구성이 대부분이 교육계에 오래 몸담고 계시거나 하셨던 분들로 교육계의 원로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이 뚱딴지같이 아무 생각없이 이런 얘기를 했을 것 같지는 않고 뭔가 그래도 고교입시 부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한 바가 있어서 여론조사도 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조사를 했을 때 21일날 발표에서 한 60%나 70%의 구성원들이 입시부활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전혀 개의치 않고 그냥 고교평준화 기조를 유지하시겠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교육국장 김전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전원입니다.

저희가조금전에제가말씀드린것이평준화틀을깨서라도고교입시를부활한다는그런말씀은아니고평준화를유지하면서지금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70,80%이렇게나온다고그래서교육위원회에서저희교육청으로그것을선발고사하고내신성적을병행해서운영하는종래의방법을부활했으면하는그런내용입니다.

그것을제안해온다면저희도그의견만가지고할것은아니고공청회도해보고의견수렴을다양하게해서지금걱정해주시는것처럼많은도민들이그것을희망을한다면저희도적극적으로검토해볼만한그런용의는가지고있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도교육청에서만 그런 의견이 많다고 그럴 때 도교육청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재량권이나 여지는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전원 예.

○위원장 이대원 도교육청 단위로 할 수 있는 재량권이나 여지는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전원 입시방법 그 평준화 틀을 깨는 것은 아니지만 운영하는 방법은 저희가 조정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알겠습니다.

또다른것질의하실위원님,김문천위원님.

○김문천 위원 김문천 위원입니다.

업무계획서15페이지를봐주시기바랍니다.

학교사회사업시범학교운영과관련해서질의를하겠습니다.

학교사회사업시범학교운영은본위원이도정질문당시에도질문을했던사안입니다.학교사회사업시범학교운영을작년에3개교에서운영한것으로알고있는데어떠한성과가있었는지말씀해주시고또운영에있어서어떤영역에서활동했는지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전원 교육국장 김전원입니다.

지금지적해주신원봉초,청운중,충주예성여고는학교에사회복지사를고용해서학교학생들의상담활동이나또는복지활동과관련된내용을도와주는그런내용인데이것이지난9월1일부터운영이됐습니다.

이제6개월째접어들고있는데이것에대한중간보고회가교육인적자원부주관으로다음주화요일에있게됩니다.그래서그보고회를마치면보고서가나올것으로예상이됩니다마는현재는저희가지금예상하고있는그런내용으로는학교의전문상담교사하고사회복지사하고두기능이병존한다고할까학교에따라서는전문상담교사가없는학교가또있습니다.

그런데여기는사회복지사를고용해서하는데현재는그들이처음하는연구학교라그런지활동내용이활발해서학생들의상담이나학교내의복지관련된업무를담당하는데큰도움을주고있다고이렇게알고있습니다.

구체적인것은보고서가나오면제가말씀을드릴수있을것같습니다.

○김문천 위원 그러니까 한 6개월 됐으니까 활동영역도 잘 모르시고 성과도 아직 나타난 게 없다는 말씀입니까?

○교육국장 김전원 그것이 9월달에 겨우 지정이 돼 가지고 9, 10, 11, 12 넉 달이거든요. 방학이 되고 그랬는데 시작하는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단계라서 활동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회복지사 활용이 아직 활성화라고 그럴까 이게 되지 않은 관계로 해서 본인들이 노력은 많이 하면서도 겉으로 나타난 큰 성과는 아직 안 나타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문천 위원 그럼 내일모레 그것을 발표를 해 봐야 성과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교육국장 김전원 예.

○김문천 위원 알겠습니다.

한가지더25페이지에5차원영재교육“두뇌충북21”추진을위해서영재교육원을11개지역교육청과교육과학연구원,충북과학고에서운영할계획이라고되어있습니다.

그러면지역교육청에서는어떻게운영할것인지상세한설명을해주시면고맙겠고요.

또한이러한영재교육원운영이어떠한타시·도에서도이루어지고있는지두가지와관련해서상세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전원 교육국장 김전원입니다.

지금여기25쪽에나와있는영재학급,영재교육원이제도는전국의각시·도가같이시행하고있는그런내용임을먼저말씀을드립니다.

그중에영재학급은수학·과학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고영재교육원은지역교육청과교육과학연구원,충북과학고등학교이렇게11개교육청과2개기관에서하고있습니다.

지역교육청별로하는것은지역교육청에영재교육원이라는어떤기관을별도로설정하는것이아니라명칭을교육청에서운영하는영재교육을하는집단이라고그럴까그명칭을영재교육원이라고붙였습니다.이것은저희가붙인것이아니라전국공통으로그렇게붙이고있습니다.

그래서거기서는지역교육청별로청주,충주,제천을제외한다른지역에이미돼있는영재학급하고는별개로그것하고는별도로지역내에있는우수한학생들을모아서교육을하고있는데그영재교육원에들어갈학생들또는영재학급에들어갈학생들에대해서는평가를해서선발을합니다.

과학분야따로,수학분야따로이렇게해서하고또영어를하는그런교육과학연구원에서는영어도같이합니다마는선발을해서일정수준이상인학생들을가지고거기지도교사가별도로배치가돼서그분들이수월성교육을하고있습니다.지역교육청별로내용은같습니다.

○김문천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원 조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숙 위원 조계숙 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서14페이지를보면교육복지체제를구축하기위한도교육청교육복지정책협의회를금년1월중에구성·운영한다고되어있는데구성에있어서보면도교육청,도청,복지관련단체,교육복지전문가로되어있는데좀더상세하게어떤사람들로구성이되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혁신복지담당관 연희지 혁신복지담당관 연희지입니다.

그것은유인물로별도로드리겠습니다.

○조계숙 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업무계획서 31페이지에 더불어 함께하는 통합교육의 활성화 시책에 대해서 좀더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전원 교육국장 김전원입니다.

통합교육이란용어에관해서먼저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제여러가지장애를가진학생들이취학을하는방법이특수학교에입학을해서계속다니는학생이있고또일반학교의특수학급에별도로배정이돼서다니는학생유형이있고그런두가지유형이있는데여기통합교육은특수학교에들어있는학생그들은같은유형의장애아들끼리같이공부를하고있습니다.

그들이나중에졸업을하고난다음에사회에나왔을때나또는졸업하기전에일반생활할때정상인들,표현이좀이상합니다마는정상인들과의관계개선이나또는사회적응을하는데어려움이있어서그것을미리교육과정에서일반정상적인학생들과같이통합해서교육을하는형태이것을통합교육이라고합니다.

○조계숙 위원 잘 알았고요. 장애인 편의복지시설을 확충한다고 되어 있는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대해서 도교육청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신설교나또각종교육시설확충시설계시에장애인편의시설을위한설계시에장애인단체나아니면학부모들한테어떠한여론을듣고서설계에들어가는지요?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기획관리국장 전찬구입니다.

제가생각하기에는신설되는학교라든지이런신축하는건물에대해서는장애인편의시설을다마련을하고있습니다.

물론장애인단체같은데협조를구하기도하고다만문제는기존에있는데시설이안돼있는데가문제인것같습니다.

그부분은앞으로보완하도록하겠습니다.

○조계숙 위원 글쎄 물론 시설확충, 보완 이런 것은 중요한데 그 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또 부족한 것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애인단체나 학부모들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첨부해 나가는 게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관련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설계변경이라든지 이런 것 등등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설계시부터 여러 의견을 들어가지고 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원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범윤 위원 이범윤 위원입니다.

16페이지를참고해주세요.

민간중심의현장모니터링시스템구축이렇게했는데본위원이생각할때교육위원이있고운영위원이있고또도의원이있고이렇게참많단말이에요.

그런데아까우리조계숙동료위원이도교육청복지정책심의위원회구성그래서이런것만들고또이런것만들고자꾸이렇게만들어가지고도의원이얘기해도잘안해주면서이런것을자꾸만들어서왜이런것을자꾸이렇게만듭니까?그러니까간소화,간소화한다고하면서일선학교에서이런것만들려면얼마나힘들겠어요?

여기에대한얘기를자세히해보세요.

교직원,학부모,학생,학교운영위원회,외부전문가등으로구성한다200명정도구성한다이거예요.그럼충청북도전체200명을구성하는건지각시·군마다하는건지교육청마다하는건지답변을해주세요.

○혁신복지담당관 연희지 혁신복지담당관 연희지입니다.

이것은어떤위원회를구성하는게아니고요.모니터링위원을갖다가위촉을해서…

○이범윤 위원 위촉을 누가 합니까?

○혁신복지담당관 연희지 교육감이 하게 되겠죠.

○이범윤 위원 교육감이 200명을 각 시·군을 돌아다니며 하는 거예요. 청주시 사람만 하는 거예요?

○혁신복지담당관 연희지 전 도를 대상으로 해서 만듭니다.

○이범윤 위원 이런 것 만들어서 뭐 합니까? 왜 합니까? 교육위원회도 있잖아요. 학교운영위원도 있고 도의원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 자꾸 만들어가지고 일선 학교에서 골치만 아프게 이것을 왜 만들어요? 우리가 얘기해도 안 되지 않습니까?

도의원이학교시설을해달라뭐해달라해도잘안해주면서돈이없다하면서아까동료위원이교육복지구축해가지고정책협의회구성이렇게해놓고이사람들몇명을하는거예요.이런것자꾸만들지말라고요.뭐하러합니까?얘기해보세요.이것하는기구가뭡니까?상세하게설명해보세요.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기획관리국장 전찬구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요원이라고해야맞겠습니다.여기위원이라고되어있지만실질적인거는모니터요원입니다.

그러니까방송사같은데도방송이잘나갔는지안나갔는지이런거를듣기위해서전국에모니터요원해서의견받아서반영하고이렇게해주는것이기때문에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위원회의위원하고는성격이전혀틀립니다.그렇게이해해주시고요.

앞으로위원님들이말씀하시는사항은저희들위원회에적극위원님들도참석하셔서또이런간담회라든지아니면저희들위원회가있을때마다좋은의견주시면적극반영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범윤 위원 의원 모니터요원이 우리도 남녀 한 명씩 두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양에서 여기 오는데 얼마 주는지 알아요? 5만원 줘요. 차 타고 오면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이 사람들 200명 모여가지고 얘기도 한마디 안 하고 모이면 밥값 줘야지 차비 줘야지 뭐하지 쓸데없는 걸 만들어서 복잡하게 만들고 도의원이 해도 안 해 주고 교육위원이 해도 안 해 주고 학교운영위원회도 일선에서 얼마든지 얘기 듣고 다 할 수 있어요. 반영하는데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죄송합니다. 이것은 돈을 많이 들여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이범윤 위원 한 번도 안 모이고 그냥…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그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서면으로 조사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해 주시는 것과 같이 많은 돈을 들여서 5만원씩 준다든지 이런 위원회가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그렇게좀이해해주시죠.

○이범윤 위원 도교육청 우리 조계숙 동료위원님이 복지정책심의회 구성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그것은 위원회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혁신복지담당관이 설명하기가…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들도 한두 분 들어가시는 걸로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유인물로 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혁신복지담당관 연희지 지금 현재 먼젓번에 구성을 했었는데 전부 다 각 처에서 받아서 했는데 아직 완성이 안 되었습니다. 완료가 안 돼 가지고 완료되는 대로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범윤 위원 이런 정책적이고 이런 걸 하려면 도의회도 있고 또 교육위원도 있고 학교운영위원회도 있지 않습니까? 제일 가까운 일선에 그런 데에서 타협하고 얘기하면 되지 별도로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사람들 만들고 당신네들 귀찮지도 않아요? 자꾸 책상에 앉아서 이런 거나 만들고 일선학교 서류를 만들고 추천하고 얘기하고 귀찮지도 않아요?

○혁신복지담당관 연희지 교육복지가 과거서부터 해 나온 사업인데요.

○이범윤 위원 교육복지도 교육위원이 있고 도의원이 있잖아요. 왜 우리가 못해요. 우리가 하게 우리한테 위임해 주세요. 꼭 이걸 해야 되는 그 이유가 뭡니까?

얘기좀해봐요.

○혁신복지담당관 연희지 작년 9월부터 혁신복지담당관이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교육복지에대해서는…

○이범윤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노무현 대통령이 “혁신”하니까 여기도 혁신하라고 아무거나 “혁신혁신”해서 갖다 붙이고 이런 거나 만들고 하지 말라 이거예요. 알았어요.

○김문천 위원 김문천 위원입니다.

방금전에동료이범윤위원님께서질의한내용과관련해서보충질의를하겠습니다.

모니터위원들이위촉되어가지고크게활동했던내용을교육청에보고한자료가집계된게있나요?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지금 계획 입안단계입니다.

○김문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기억에는 언제인가 저도 집에 우편물이 하나 왔더라고요. 그런데 교육모니터요원으로 위촉되었다 해서 위촉장을 받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그후에위촉장만우편으로집에배달이되었지향후에어떻게활동영역,활동시책도어떻게해야되는건지없었고또혹시이게위촉되어가지고또위촉장을받은위원들이전체가한데모여서어떠한무슨교육을받고앞으로활동하는그런지침을시달받고이런것도없는걸로알고있어요.

그래서지금국장님말씀마따나금년도입안단계가아니고제가받은기억이나요.그래서아마도동료이범윤위원님말씀은이것이유명무실하다그럴려면차라리안하는게낫지않느냐그리고여러가지중복되게이런계획을자꾸세우면행정도복잡해지고또거기에수반된무슨재원도필요할것이고여러가지걱정되는부분이아마염려스러워서이범윤위원님말씀하신것같습니다.국장님말씀하세요.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기획관리국장 전찬구입니다.

우리보고서에도보면6월말까지시스템을구축한다고되어있습니다.

그래서정책입안단계라는걸말씀드리고요.조금전에위원님께서말씀하신교육모니터요원하면그건제가알기에는다른단체라든지이런데에서그래도교육관련이런교육사회위원으로계시고하니까의견을듣기위해서보낸것이지저희들이여기이것과관련해서보낸것은전혀아닙니다.

○김문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받은 것은 이것과 무관하다?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예.

○김문천 위원 그런데 분명한 것은 위촉장 해서 밑에 충청북도교육감이 위촉해 주신 걸로 되어 있어요. 그건 확실합니다.

나중에필요하다면제가갖다보여드릴게요.그런걸로알고있고하여튼여러가지사업계획이야민간중심의현장모니터링이런시스템을구축해서충북교육발전을위해서활용한다라면잘한제도인데여러가지잘검토하셔서기왕에하려면확실히제대로활용좀해주시고또입안단계에서부터이러한철저한계획을세워주시기를당부를드립니다.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알겠습니다.

○김문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원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기동 위원 이기동 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서45페이지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충청북도교직원복지회관건립추진과관련해서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3월5일날착공을해서금년10월5일날준공예정으로추진되는충주시종민동의북부지역교직원복지회관건립사업총사업비규모가19억5,000만원인데그추진계획에보면내부시설및운영비자금2005년도1회추가경정예산에서예산을확보할예정이다이렇게되어있습니다.

당초에의회에서예산심의를하는과정에19억5,000만원은20억이되면투융자심사대상이되기때문에이건투융자심사를받지않기위해서이렇게한게아니냐최소한도예산을19억5,000범위내에서가능하냐했더니“확실히추가재원필요없이그범위내에서하도록하겠습니다”했는데지금추진계획으로보면내부시설에추가재원을필요로하는것으로이렇게예정된것같습니다.

이내부시설이신축하는교직원복지회관의내부시설을위한예산인지아니면기존에있는성남초등학교종인분교에있는구교사건물을리모델링하는데필요한예산을의미하는건지그것을먼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기획관리국장 전찬구입니다.

여기내부시설비라는것은내부비품비입니다.침대라든지이런것을구입하는것이고요.그다음에운영비는…

○이기동 위원 운영비는 당연히 준공되어서 개원되면 거기에 수반되는 운영비는 추가로 필요로 하는데 내부시설비가 지금 관리국장님 답변내용으로 보면 내부 집기 구입비에 한정되는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예, 시설이 아닙니다.

○이기동 위원 전기나 소방이나 이런 데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예산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예, 전혀 아닙니다.

○이기동 위원 그렇게 이해했으면 됐습니다. 짧게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지문기학교운영지원과장님답변석에나와주시기바랍니다.

113페이지에보면재정운영의투명성,효율성제고로해서청렴계약제를추진하겠다또수의계약공사한도를하향조정하겠다그렇게해서기대효과는신뢰받는교육행정을구현하고완전청렴도달을목표로하여청렴도100%정착하겠다또교육비특별회계자금관리전산화이렇게해서업무보고해주셨습니다.

본위원이지난1월서면으로도교육청에서지난2003년도,2004년도500만원이상각종인쇄물계약내용을서면으로자료를요구해서받아본바가있습니다.

2003년도에500만원이상인쇄물총계약금액이5억5,500만원정도되고2004년도에는7억1,600만원됩니다.

그런데처음에본위원이서면으로자료를요구하니까그계약금액과업체또담당부서이렇게했더니처음에는충북인쇄협동조합에의뢰했기때문에그쪽에서알아서업체를선정한것으로하는자료를냈기때문에구체적으로어느업체하고계약되었나추가로이렇게수정자료요구해서분석을해보니까여기총500만원단위금액,계약금액500만원이상업체가조달청포함해서13개기관입니다.

그런데4개내지5개업체말고는한건내지1년에두건이정도고특정업체열내이렇게의뢰가되고있습니다.그런데이것도분석해보면초등교육과,중등교육과,기획관리과,학교운영과별로한업체에주면그과는특정업체에전부500만원이상인쇄를주고있습니다.

혹시이분들중에대표이사가학교운영위원장이라든가학교운영위원으로하고계신그런분들신상파악해본적있습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지문기 학교운영지원과장 지문기입니다.

아직그렇게파악된것은없습니다.

○이기동 위원 본 위원이 주변에서 들은 바가 있습니다. 우리 공식 업무보고 또 회의석상이기 때문에 특정업체명을 거명하지는 않지만 충청북도교육청 본청에서 500만원이상 인쇄물에 대해서는 2, 3개 업체에 집중적으로 지금 인쇄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이부분은상당한특혜내지는교육감님하고의어떤지난교육감선거과정에많은기여를했기때문에이렇게주는게아니냐라는의혹의여론도있다이겁니다.

여기에대해서한번답변해보시기바랍니다.

○학교운영지원과장 지문기 학교운영지원과장 지문기입니다. 지금 이기동 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인쇄물의특성에맞게그래픽디자인을잘하는그런업체가있기는있습니다.그래서그쪽에치중하다보면일부업체에편중한그런경향이있습니다.

그래서앞으로는제가1월1일자로왔기때문에업체선정에있어서신중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지금 우리 학교운영지원과장 지문기 과장님 답변하는 중에 지금 인쇄에도 상당히 난이도 아주 숙련을 요하고 또 일반 우리 지금 도내에 또 청주시내에 인쇄업자가 많이 난립돼 있지 않습니까? 일을 줘도 못하는 인쇄소가 아주 다수가 있는 것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이것은제가2003년도대비2004년도에아주특정업체가부쩍늘었어요.이런부분은무엇으로도여기지금재정운영의투명성·효율성을제고하겠다,청렴계약제추진하겠다이런업무계획서하고는연관이없습니다.

이것은우리김천호교육감이됐든아니면우리간부공무원이됐든어떻게됐든특정하게연관이있기때문에다른데는1건,2건하고못하는업체가한9할은되고특정업체한두개업체는큰계약금액은1년에10건씩한다이것뭘로설명합니까?

이렇게편중된계약내용이,지금은인쇄물만제가예를들어자료를보고서구체적으로말씀드린것입니다.이것을미루어짐작컨대다른교육기자재구입한다든가예를들면신설학교에조달구입을한다라는명목으로해서가전제품을한다든가이런부분에대한업체와직원들간에상당한관계로지금우리시중에는많은여론이있습니다.

이런부분은우리감사담당부서에도우리도민들여론을이렇게청취하셔서일상감사할때잘참고해주시기바라고요.

우리주무과장님으로새로부임하셨는데이렇게편중되는것은앞으로오해가있는것은불식시킬수있도록투명하게재정운영해주실것을촉구드립니다.

그렇게하시겠습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지문기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계속해서 점검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계속해도되겠죠?

○위원장 이대원 예.

○이기동 위원 70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임용제도개선및교육전문직탄력적임용관련해서질의하겠습니다.교원임용제도의교사임용후보자공립과사립을공동전형추진한다이런내용이있습니다.

지난해언론보도를보니까우리충청북도의명문사학으로거듭나고있는세광고등학교에서교원들을공개전형으로충원하는그런기사를본바가있습니다.

우리도내의사립중·고등학교에서공개전형으로하는학교가어디어디인지국장님,파악이가능합니까?

○교육국장 김전원 교육국장 김전원입니다.

연도별로좀차이가있습니다마는이번2005학년도에는청주시내에일신학원하고세광학원두학원에서공동임용고시에참여를했습니다.

제가잘못말씀드렸습니다.일신은지난해고금년에세광하나만참여를했습니다.

○이기동 위원 여기에도 계속 확대 추진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본 위원이 지난 2년반여동안 사학 교원임용 관련해서 상당한 많은 주문도 하고 의견도 냈습니다.

우리도내에가장대표적인사학하면청석학원인데청석학원산하에는중·고등학교가다수가있는데그학원내에서는이렇게교사들교류가있는알고있습니다.

그런데결원이생겼을때신규채용할때는아직청석학원에서는공개전형으로한다라는얘기를접한바가없는데그런우리대표적인큰규모가있는그런사학에서도신규로교사를임용할때는공개적인방법으로전형할수있도록우리도교육청에서지도감독또아니면감독이라는표현이적절한지모르지만권유해서유도할수있으면좋겠다라는본위원의판단인데우리국장님의의견은어떠신지요?

○교육국장 김전원 교육국장 김전원입니다.

청석학원의경우에는저희교육청과함께공·사립공동전형을하고있지않아도학교자체로공개전형을하고있음을말씀드립니다.

○이기동 위원 학교 자체로 공…

○교육국장 김전원 아니 학원 자체로요.

○이기동 위원 학원 자체로 공개전형?

○교육국장 김전원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청석학원의 국어나 수학, 영어교사가 정년퇴임이나 중간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퇴임을 했을 때 결원이 생기면 그것은 공개적인 방법에 의해서 이렇게 지금 채용을 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전원 예, 과목공고를 하고 절차에 따라서…

○이기동 위원 그게 언제부터 그렇게 시정했죠?

도움을주세요.

○중등교육과^학사담당 김상태 학사담당 김상태입니다.

지금현재청석학원같은경우는상당히저희와거의같은형식으로공개전형으로지금계속…

○이기동 위원 그게 언제부터 했느냐고요?

○중등교육과^학사담당 김상태 언제부터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 어렵고 지도점검을 1년에 한 번씩 나가는데 작년에 나가보니까 청석학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저희와 같은 형식으로 해 온 서류를 확인해 봤습니다.

○이기동 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공개전형에 의해서 신규교사를 임용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학사담당 김상태 알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 구체적인 내용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111페이지에영세사학자율해산적극지원하겠다는데여러가지지금소규모학교가일선군단위의소규모사학의경우는학생수도아주급격하게저감되고해서학교운영이상당히어려운그런학교가일부많이나타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런학교를대상으로해서해산할때는거기에대한지원책에대한현장설명회를갖겠다이런내용이111페이지에있습니다.

우리도내에지금그렇게예상되는학교가몇군데나되는지요?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기획관리국장 전찬구입니다.

대개교육인적자원부에서영세사학해가지고해산을권장하는데는학생수가100명이하되는학교를얘기합니다.저희도내에도한몇군데가그런영세사학이있습니다.

그러나실질적으로어느시·도를가든지아직신청한데는거의없습니다.우리도도물론없고타시·도도제가알기로는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해산장려책같은것도해서보상을해주고또세금으로보상을해주고이렇게하는데도해산을,사실은이것은우리도차원의문제지만인적자원부차원에서도큰문제로대두되고있습니다.

그래서다만농림부같은데서는또저희들하고반대되는입장을취하고있습니다.이영세사학들이대개는다농어촌지역에산재해있습니다.그래서농어촌에있는학교100명이하가돼도없애면안된다.그래서계속해서영세사학이라도국가가지원을해서존속시켜야된다고얘기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농어촌삶의기본계획에도그부분이들어가있고저희교육청관내에는100명이하되는영세사학들이네군데가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국장님, 어디어디죠?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괴산의 청안중학교하고 영동의 정수중학교, 심천중학교, 추풍령중학교 네 군데가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아마 지금 답변내용… 해를 거듭할수록 농촌지역 아주 인구가 1,000명미만 내외되는 그런 면단위 학교 사학의 경우에는 아마도 수년내 학생수가 급격하게 더 저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오래전에우리사회가공교육에서흡수하지못할때40～50년전에사학을설립해서상당한우리사회의동량을길러내는데기여한부분이있는데근본적으로우리경제논리로보면사학운영자체가어려운것이아주예견이되기때문에아마우리집행부에서영세사학자율해산을할수있는적극지원책을강구하는그런것을업무보고를해주셨는데불가피하게이사학의경우학생수가예를들면지금100명미만이라고했는데20명,30명미만으로됐을경우에관이단위학교로운영할수있을까,공립도아니고.

이런부분에대해서는사학재단의여러가지불만이나반발을극소화시키면서도효과적으로업무를추진해주실것을당부말씀드립니다.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알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원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2시12분회의중지)

(13시34분계속개의)

○위원장 이대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이기동위원님,오전발언은마무리하신거죠?

공사관련해서전찬구국장님한테본위원이한가지질의좀하겠습니다.

재정운영의투명성과효율성을제고하고소액공사의집행방법을개선한다이렇게큰제목이있는데우선올해부터어떻게하시겠다는건지간단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113페이지.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기획관리국장 전찬구입니다.

지금대략보면일반공사의경우3,000만원이하짜리공사라든지전문공사의경우2,000만원이하의경우에는소액공사의경우공개견적시지역제한할경우현재도내전체에서다입찰한다든지해가지고여러가지폐단이있습니다.

그래서권역별중부,남부,북부로제한경쟁을해서지역에있는업체들이공사에참여할수있도록제도를개선하려고하는것입니다.

○위원장 이대원 우리 충북권에서도 중부, 남부, 북부 이렇게 지역제한을 두어서 그러니까 청주 이외에 북부같으면 충주나 제천업자들이 할 수 있고 지역업자들을 배려하시겠다 이런 얘기죠?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예, 그런 뜻입니다.

남부하면보은,옥천,영동이라든지그다음에북부쪽은충주,제천,단양또기타청주를근간으로해서청주,청원,진천,음성,괴산이라든지이렇게권역별로나누어가지고…

○위원장 이대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충청북도교육청에서발주하는공사중에서우리충청북도내의업자가낙찰이되어서공사하게되는프로테이지같은게있습니까?외부업자와우리충청북도업자가낙찰해서공사를하게되는프로테이지가대략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지금 50억원미만 공사는 충북도내의 업체로 제한을 두어서 하고 있습니다. 50억이상되는 것만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제가 올 설때 지역경제쪽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 군데 문의를 했더니 우리 충청북도의 건설업체 특히 전문건설업체 같은 경우에 한 2,000여개정도가 도내에 있는데 작년에 200개정도가 면허를 반납했다고 해요. 10%가 일감이 없어서 면허를 반납하는 것이거든요. 그분들 하는 얘기가 타 도에서는 우리 충청북도에 와서 자유롭게 잘하고 돈도 벌어가는데 충청북도 업체가 타 도 가서 공사하려면 굉장히 제약사항이 많고 어떤 시스템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공사를 따는 예가 거의 없다, 타 도같은 경우에는 무슨 자기 도의 업체들을 보호해 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시스템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까지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도교육청에서도앞으로공사발주하거나혹은광고물이되었든도교육청에서발주할때우리지역업체들이너무영세하고사실힘듭니다.

그런부분을감안하셔서뭔가우리지역업체를법의테두리내에서보호할수있는그런부분에대해서는배려를하실의향이있으신지,한다면그런방법이있을수있는지여기에대해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기획관리국장 전찬구입니다.

지금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사항은공사뿐만아니라물품구매라든지모든것에다해당되는것이고그간에누차위원님들이저희한테많은주문을하셨습니다.지역업체들을좀활성화할수있는대책을강구해달라고저희들나름대로는그런부분에대해서배려를하려고노력은하고있습니다.

그러나법적,제도적인장치가있는부분에대해서는아마우리도뿐만아니라전국시·도가다공히같을겁니다.위원장님께서그런말씀들으셨다고하는데사실은다비슷한내용일거고요.

그다음물품구매같은경우에도지금현재는아까이기동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협동조합에보내는물품이것과관련해서보면은중소기업협동조합을통해서물품구매하는것도금년말까지면없어집니다.

사실은그방법이있으면지역업체들한테는상당히도움이됩니다.그러나그것조차없어지게되면입찰을보게되는데사실은지금현재로서는가늠하기어렵습니다마는오히려그것도지역업체들한테는더타격이가지않느냐하는생각이듭니다.

이게국가차원에서보면상대적인것같습니다.어느특정지역업체,특정지역을살리기위해서하는것이냐아니면전체를대상으로해서경쟁을붙여가지고좋은물품을만들어서공급한다든지공사를해도좋은공사를할수있게끔이렇게경쟁을시킨다든지여러가지장단점이있을걸로생각이됩니다.

여하튼이방법이든저방법이든간에지역도민으로서는당연히지역에있는업체들이좀일감이있어가지고경기가활성화될수있는방향으로해야되지않느냐하는것이저희기본적인생각입니다.

저희도교육청에서도그런방법에대해서상당히논의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경쟁의 논리로만 생각할 수 없는 게 지역경제고 피폐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사회 각 분야에서 다 노력해야 되는데 특히 교육청에서도 세심한 부분까지 한번 더 살펴보시고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배려해 주시도록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알겠습니다.

○김문천 위원 김문천 위원입니다.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조치결과보고서17페이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수능시험시에부정행위가발생하지않도록철저한감독을해줄것을촉구했던내용입니다.

그런데보고서를이렇게살펴보면물론여기에문제점도제시해주셨고개선방안도제시를하셨습니다.그런데이목적은우리가시험시에부정행위가발생하지않는게첫째목적이라고생각이되는데그렇다라면이개선방안에대해서보고서내용대로본다라면좀미흡한점이있어서제의견을제시하고자합니다.

개선방안에서감독관그러니까시험감독관을추천하고선정할시에학교운영위원회도좋고학부형회의도좋고하여튼학부형이참여하는것이어떻겠는가5대5로예를들어서교실에감독관이두명이배치되면한명,한명씩아니면네명이배치되면두명,두명씩이런식으로학부형이참여하면좀더효율적이지않나해서제가의견을제시합니다.

어때요.이게가능성이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전원 교육국장 김전원입니다.

수능시험의부정행위와관련해서저희교육청뿐만아니라교육부차원에서또는전국적으로감독관의배치문제에관해서도물론논의가있었습니다.

그런데근본적인부정행위를방지할수있는어떤방안이것을여러가지로지금까지도계속논의가되고있습니다만저희교육청에서도교사두명이감독하는것을세명으로하는안을저희가잡고있는데학부모님들이참여할때에우리교원들은공무원이기때문에부정행위로인해서어떤문제가발생했을때책무성이라고할까요자기가현재가지고있는직과관련된것이라서정말사명감을다해서한다고그렇게믿고서감독을시키는건데일반학부모님들참여하실때그런정도의만약에문제가발생했을때에제재라고할까요책임과관련된거기까지를그분들께맡길수있느냐하는그런것도문제가될텐데교육부에서는아직일반학교에서의중간고사나기말고사같은때학부모님들참여를시켜서평가에공정성을기하도록,투명성을기하도록노력하는데수능평가에서감독관까지는아직거기까지미처생각을안해서그런지몰라도아직은고려가되지않고있습니다.

다만저희교육청에서만약그것을도입한다고하면참관내지또어떤견제라고할까요그런견지에서는몰라도선생님들이,참여하는선생님들도사실감독하기를아주싫어합니다.그런데도국가에서굳이선생님을고집하는것은감독의책임이라고할까요거기에비중을두어서강조해서시키는것같은데저희교육청입장에서는할수있다면대학에입학할학생을모집하는거니까대학으로가져가서수능고사이런모든것을처리했으면하는바람입니다마는그것역시교육부에서아직은넘길단계가아니다이래가지고저희한테무거운짐을지어주고있는것같은데기회가닿으면지금말씀하신그런내용을정감독,부감독할때혹시수능운영관계를참관하는그런어떤제도적장치로서의그런것을저희가건의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천 위원 답변 고맙고요. 당일날 시험감독관한테 일비, 실비보상이 되죠?

○교육국장 김전원 예, 그렇습니다.

○김문천 위원 그렇다면 외부인사나 학부모님을 감독관으로 임용하는 것도 큰 무리가 없을 걸로 사료됩니다. 많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오히려 효율적일 수 있어요.

○교육국장 김전원 예, 알겠습니다.

○김문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원 조계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계숙 위원 조계숙 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서88페이지입니다.

전국소년체육대회와장애인체전이얼마남지않았습니다.

물론충북도나충북교육청이나또는체육회이렇게3개기관이긴밀하게협의,협조하여서열심히하겠지만우리도교육청에서는앞으로어떻게운영할것인지이에대한상세한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병연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병연입니다.

지금충청북도교육청에서하고있는것은두가지입니다.

첫째는5월28일날우리가개회식을하는데소년체전은전국체육대회와달리개회식만합니다.폐회식은하지않습니다.그다음에운동장에서하던개회식행사를체육관에서합니다.

그래서지금개회식관계는우선우리가충청북도내의업체를한정해가지고공모를했습니다.그래서작년에전국체육대회같은건전국규모로했는데우리는도내에있는업체들해가지고응모를받았습니다.받아가지고어제심사를했습니다.

그래서약7개업체가공모를해서응찰돼가지고당선된업체로하여금우리가거기에해당되는총지휘권이랄까감독권을줘가지고거기에수의계약으로수용하는거고그래서7개업체가있는데그내용이상당히서류적으로완벽하게잘돼있고그래서그렇게하고요.

또하나는포스터입니다.포스터를공모를했습니다.이포스터는전국에공모를했습니다.그래서약한40개개인이응모해가지고그래가지고최우수,우수이렇게해가지고지금인터넷에탑재해가지고그저께이것은마쳤고요.

그다음에소년체육대회에출연하는학교학생들을동아리라든가이런데서출연하겠다하는것을받았습니다.받아가지고여기도한40개정도학교의선생님들이와가지고참여를해가지고그래가지고이것도지금했고그래서이것이지금마무리가되는게업체에대한거고이것은아직발표를아직안하고심의중에있기때문에이게되면3월1일부터해가지고소년체전이지난번에전국체육대회를실시하면서단한건도학생들동원이랄까수업결손이라든가이런문제에대해서보완을했기때문에그것을가지고있는노하우를가지고하도록하고요.

두번째,경기력진행인데사실은제가담당자로서죄송하게생각하는것은재작년에는우리충청북도가전국소년체전에서금메달30개해가지고3위를했는데작년에추락을했다고해가지고보도도되고그래서담당자로서부끄럽고분발의계기로삼아야되겠다그래가지고지난11월1일부터4개월간120일동계훈련작전으로해가지고우리가하는전략은교육감이향상말씀하시는게선택과집중그러니까우리가집중을해야되겠다,이것은점수게임이아니고메달게임이니까.

전국체전같으면점수게임이기때문에기본개최지에대한프리미엄이랄까이런것이있어가지고하는데소년체전은메달게임이기때문에.

다만소년체전은체전축제로서승화하기위해서경쟁을시켜서교육적인대회가돼야되겠다그래가지고메달집계를하는데언론기관에서합니다.

그래서4개월해가지고학생들에게선택과집중으로해가지고전략종목을만들어서개인종목과그다음에우수한종목.그래서대체적으로충북이전통적으로강한게롤러라든가역도라든가체조라든가체조도작년에4관왕도나오고그다음에수영종목해가지고집중적으로관리를해가지고하여튼혼신의힘을열심히다해서전략을해가지고좋은성적을내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조계숙 위원 이제 앞으로 한 100일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하여튼 어느 해보다 더 알차고 아주 실속있는 이런 대회가 되게끔 많은 노력 부탁드리고요.

그리고도민들에게홍보가잘안돼있어요.소년체전에대한관심들이별로없는것같은데그런홍보를위해서도많은노력부탁드립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병연 감사합니다.

○조계숙 위원 그리고 이어서 업무계획서 26페이지입니다.

방과후특기·적성교육을활성화한다고되어있는데학교현장에서보면매우형식적이고소수학생들만참여하고있다하는데여기에대하여그운영실태에대해서상세한설명부탁드립니다.

○초등교육과장 이승업 초등교육과장 이승업입니다.

개성을존중하는특기·적성교육을위해서방과후교육활동을하는데방과후교육활동이학교마다지금전부그학교형편에맞게운영을하고있습니다.

그리고앞으로는이것을우리사교육비절감과함께또학부형님들의맞벌이부부라든지또오랫동안직장에근무하는분들을위해서방과후교실이라는것을운영하게됩니다.

그것이교육부에서또그렇게권장을해서그런것을하게돼있고또방과후연구학교를지정받아서방과후에특기·적성교육을하는데연계된학교에서도같이학교단위로만하는것이아니라학교와연계해서지도할수있는자원을서로공유할수있도록해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어떤학교에서는소홀히되는그런사례도있을수있지만국가적으로이것을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는것이기때문에앞으로는더욱일반화되고확산돼서우리가그쪽으로특기·적성교육을더확대신장해나갈계획입니다.

○조계숙 위원 물론 특기·적성교육을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 운영실태가 허술하거나 이런 것에 대한 어떠한 점검은 하셨는지요?

○초등교육과장 이승업 그것은 학교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파악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또 앞으로 그것을 구체적으로 강사를 강사풀제를 활용해서 교육청에 등록을 하면 그 강사를 인터넷에 올려놔서 학교별로 필요한 강사를 신청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강사들이 시골학교에까지 가서 강의를 하려고 하는 경향이 없습니다.

그래서시골로갈수록그강사가부족한형편인데그렇더라도또다른부처에서협조해서강사비를지원받기도하고이렇게하고있기때문에앞으로는더활성화될것입니다.

○조계숙 위원 글쎄 방과후에 아이들이 보호도 되고 특기·적성교육도 받고 하니까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철저하게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하고 이렇게 해서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초등교육과장 이승업 잘하겠습니다.

○조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원 조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범윤위원님먼저하시죠.

○이범윤 위원 이범윤 위원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님답변좀해주세요.

교육소식지발간8,500부하고분기별로2,000부씩발간하는충북교육발간이것이배포를어디어디합니까?8,500부부터얘기를해주세요.

주요업무계획서4페이지.

○공보감사담당관 김장한 공보감사담당관 김장한입니다.

매월발간되는충북교육소식지8,500부입니다.이것은본청,직속기관,지역교육청,학교운영위원,학부모회임원,동창회,교육위원,도의원,시·군의원,학교등해서…

○이범윤 위원 운영위원…

○공보감사담당관 김장한 전체 갑니다.

○이범윤 위원 충청북도 운영위원들 전체 다 갑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김장한 예, 학교운영위원님들. 그리고 충북교육은 계간지입니다.

○이범윤 위원 분기별로…

○공보감사담당관 김장한 작년도까지는 1,000부씩 발간했는데 그러나 1,000부 늘린다는 것은 학교운영위원장님한테 안 갔습니다. 그래서 학교운영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까지 드리는 것으로 계획을 확대해서 금년부터는 2,000부 발간할 계획입니다.

○이범윤 위원 제가 연말에 우리 지역의 경로당을 다 가봤어요. 그래서 우리 도의회소식지도 우리 의원들 10부씩 주던 것을 한 앞에 1부씩만 달라, 다 볼 기회도 없고 또 도의원이 그런 것 들고 다니면서 나누어줄 수도 없고 그래서 경로당으로 하나씩 보내주세요 했더니 경로당으로 보내는데 가서 보니까 노인네들이 보통 좀 큰 데는 한 30명씩 20명씩 10명씩 다 있어요.

그런데이것운영위원들한테그럼이제까지미리운영위원들한테,일선학교는대개몇부를보냅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김장한 운영위원님들한테 보내드리는 것은 단위학교를 통해서 보내드리는데요…

○이범윤 위원 단위학교에서 그럼 운영위원들한테 각자 보내줍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김장한 예, 저희들이 학교로 보내가지고 학교에서 운영위원님들한테 보냅니다.

○이범윤 위원 그렇게 안 보내요. 학교에서 그냥 사장되고 말던데요. 학교에서 그냥 쌓아놓고 운영위원들한테 안 보내줘요. 공보감사담당관님이 직접 한번 가서 보세요. 학교로 보내주잖아요? 그 학교 내에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질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의회지도우리도의원한테잔뜩보내니도의원이그것들고다니면서언제그것을돌릴새가있어요?그러니까우리는전부다경로당,새마을지도자,이장이렇게해서주소지를적어줘서여기서직속바로발송하도록해야지학교로하면학교에서그것을누가보내줘요?한번그것을점검을해보시고…

○공보감사담당관 김장한 그 관계는 저희가 점검을 해서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윤 위원 개선할 사항이 아니라 개선을 해야죠.

○공보감사담당관 김장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범윤 위원 확인하고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것을 1,000부를 하다가 2,000부를 했단 말이에요.

○공보감사담당관 김장한 계간지입니다.

○이범윤 위원 계간지 분기별로 하는 것 이것도 지역에 있는 분들이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경로당에 하나씩 의무적으로 도교육청에서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직접 보내주든가 그러면 그 지역의 사람들이 읽어보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새마을지도자나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위원회 자기만 보고 마니까 여럿이 사람이 많이 모이는 데 이런 데 동네회관이나 이런 데로 하나씩 보내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세요.

○공보감사담당관 김장한 공보감사담당관 김장한입니다.

그관계는좋으신말씀인데그러다보면저희들아직경로당이나마을회관파악한자료도없고그래서그게어느숫자인가검토를해서필요하다면확대하는데그만큼부수발간이또늘어나야될형편입니다.

○이범윤 위원 그러니까 지금 분기별로 하는 것 1,000부하다 1,000부를 더 늘린 것은 파악이 돼서 더 합니까? 그냥 무조건 1,000부 더 합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김장한 저희들 지금 관내에 초·중·고등학교가 460여학교인데 거기에 운영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은 920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1,000부 더 발간하는 것입니다.

○이범윤 위원 그렇게 해서 더 하는 거예요?

○공보감사담당관 김장한 예.

○이범윤 위원 그래서 나는 이 교육소식지 같은 것 우리가 도의회에서도 7,000부를 하는데 우리 의원님들한테 돌리고 각 기관에 돌리고 그러는데 첫 번에 여기서 돌릴 때 우리 의원들한테 주는데 의원이 언제 그것 돌립니까? 그러니까 전부 사장되고 말고 또 읍사무소나 면사무소에서 다 돌리라니까 면사무소에 가서 그냥 다 쌓여 있고 학교소식지도 학교에 가면 학교에 그대로 있어요. 내가 운영위원장을 했어요.

그러니까이것을여기서직접주소록을해가지고운영위원들각자주소가다있지않습니까?그러니까그리로직접되면그리로바로보내주셔서그래야지충청북도교육청이소년체전이홍보가안됐다어떻게하는게전부다피알이되고홍보가되는거지그냥갖다가학교로넘겨주면학교에쌓여있고우리것도면사무소에있으면면사무소에쌓여있는것도전부다시정을다했어요.

그러니까이것부수만늘릴게아니라활용을어떻게하느냐이게중요하니까앞으로철저히잘해주기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김장한 알겠습니다.

○이범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원 장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혁신복지담당관앞으로나오세요.

전체적으로말씀을드리겠는데지금여러가지계획이몇가지지금보고가되어있는데이게지금우리도교육청에서새로하는사업입니까?전에하던사업을더좀뚜렷하게잘하려고하는사업입니까?

○혁신복지담당관 연희지 혁신복지담당관 연희지입니다.

지금여기각사업은기존에해오던사업입니다.그런데그사업을필요없는사업은줄이고필요한사업은더개선을해나가는거죠.그래서잘못된것은개선해나가고그러는겁니다.

그리고혁신복지담당관실은작년2004년9월1일자로신설이되었습니다.

○장준호 위원 과장님이라고 말씀드려도 되죠?

○혁신복지담당관 연희지 예.

○장준호 위원 지금 “혁신혁신” 해 가지고 절대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과거에 잘못된 건 우리가 다 버려야 되고 새롭게 좋은 거는 우리가 선택을 해서 사회에 각자 맡은 분야에서 발전이 되어야 돼요. 그건 절대적으로 찬동하는데 문제는 지금 과거에 했던 사업을 그냥 다시 선택을 해서 좀더 다시 잘해 보겠다는 그런 취지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는이게굉장히과거를답습하는것밖에안되고그래도정말교육분야에새바람을일으킬수있는새로운사업을했으면좋겠다는그런생각의말씀을드리고한가지아는대로답변해주세요.

9월달에맡았다고그러니까다모른다고하실수가있는데혁신마일리지에대해서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혁신복지담당관 연희지 혁신마일리지제는요 만약 혁신에 기여한 공로에 의해서 일정한 점수를 부여해서 마일리지제를 운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개발해 나갈 분야입니다. 그렇게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특별하게 더 별다른 대안이 없으신 모양인데 지금 여기서 제가 꼭 지적하고 싶은 것은요 이건 전체 과장님들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지금예를들어서혁신전문가특별교육실시그러면몇명을어떻게어떤장소에서이렇게나와야됩니다.최소한도예요.그리고전년도에이런게있었으면전년도에는얼마를어떻게해서어떻게했다결과는어떠했었다또앞으로계속추진해야될점은이런건추진해야되겠다또잘못된것은,잘못된건안해야되는것아닙니까?하다보면다잘할수없는거니까.이것과마찬가지로그렇게업무보고서를작성해야지이렇게애매모호하게작성해가지고는도저히업무보고서가아닙니다.

어떻게국장님,부교육감님이나왔으면제가그분한테확답을듣는데이게전체가그래요.아까도우리가간행물같은것질의했는데간행물1만부를발행했다그러면어디어디에몇부,이장한테몇부,학교에몇부,새마을지도자한테몇부,학교에해당되는어떤죽그런유관기관에몇부몇부해서해야된단말이에요.전혀그런게없어요.그것한가지만이아니고거의다그렇습니다.

그래서이건모르겠어요.제가여기한6개월밖에안되었습니다마는이런업무보고계획은잘못된게아니겠느냐업무보고라는건앞으로의계획을숫자로나타내서그것이다안되더라도그런숫자를제시해놓고목표를제시해놓고,우리국장님이나과장님들도밑에분들,담당분들한테숫자를제시해놓고그목표를달성하도록독려해야지그렇지않고애매모호하게그냥이렇게하면이것은행정이이렇게해가지고는안됩니다.

왜우리혁신복지담당관을세워놓고얘기하는고하니이런것이바로거기에도해당되는게아닌가싶어서제가말씀드리는거니까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어떻게하시겠어요?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기획관리국장 전찬구입니다.

지금위원님말씀지당한말씀입니다.이업무계획은기본적인것만지금되어있습니다.그리고이것에따른세부추진계획을지금작성하고있습니다.

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혁신전문가특별교육을실시하게되면며칠날쯤언제어디서몇명을왜해야되는지,강사는어떤사람을초빙해서해야되는지이런자세한사항들을세부추진계획을세우고있습니다.나중에그것을별도로위원님들께보고드리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국장님 그래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금년도 계획은 지난연도 6월달정도나 9월달서부터 계속 해 가지고 딱 나와야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모니터요원 구성. 구성요원은 교직원, 학부모, 학생, 학교운영위원, 외부전문가 200명정도 이런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교직원은몇%를넣는다,몇명을넣는다학부모는어떻게한다지역배정은어떻게한다이런계획이나와야만이우리가업무보고를제대로받는거지이런상상적이고애매모호한업무보고는안되는겁니다.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기획관리국장 전찬구입니다.

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앞으로는물론위원님들에게보고할적에지금보다는상세하게보고드릴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다만지금보고계신것은위원님들께보고드리는보고사항,보고자료로아주간략하게적은것에불과한것이지그런세세한부분들의계획이전혀되어있지않아가지고안한것이아니라는것을참고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렇게하고그런부분은앞으로…

○장준호 위원 그 계획이 있으면 앞으로 는 여기다가 꼭 계량화하고 실적도 해 주고 문제점 이런 것도 해 주고 해 줘야 됩니다.

그렇다고이업무보고전체를다계량화할수는없어요.못할수있는문항도있고그런데도있습니다.왜냐하면어떻게다그걸할수없으니까할수있는것이부지기수란말이에요.

그래야위원들이보기에앞으로이업무가잘추진되었는가안되었는가그런걸행정사무감사때나예산심사할때기초로해서우리가하는것아니겠습니까?

그래서여하간에그렇게모든계획이되어있다면계량화해주시고안되어있다면사전에철저히해주십사그렇게해주실수있죠?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예, 그렇게 하고 업무계획서에 전년도 실적까지 넣기는 상당히 양이 방대합니다.

그래서저희들이추진실적보고는추진실적보고대로연말에다하기때문에대개또연도,연초에주요업무보고하는것은전년도업무하고물론연관성이있어가지고같이하는사업도있지만대부분은새로운사업들이기도합니다.

그래서추진실적까지는못넣더라도계획서는지금위원님께서지적하신대로계량화,구체적으로이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런데 국장님 첫 번째 말씀하신 것 신규사업은 실적이 나올 수가 없어요. 당연히 나올 수가 없지만 계속사업같은 거는 실적과 그런 성과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야지 그런 게 없이 하면 안 되죠. 계속사업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연도별계획같은것이런게작성이되어야만이그것이우리교육행정이자꾸앞으로가는거예요.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전체가잘못되었다는건아니지만그것이바로자꾸발전되는거고전년도실적비례해서또다시잘하기위해서노력하고그런게아니겠습니까?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잠깐만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혁신하면우리위원님들이아직도이해를저도잘못하겠고과문해서그런지모르지만혁신이라고하면지금까지일을하다가잘못되어서뭘변혁시켜서바꾸겠다하는게혁신아니겠어요.

그러면잘못된부분이뭐고뭘고치겠다는건지정확히뭘대상으로혁신하겠다는겁니까?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기획관리국장 전찬구입니다.

사실제가대답하기도상당히어려운질의인것같습니다.

지난주에제가3일동안혁신지도자과정을다녀왔습니다.다녀와서도과연혁신이라고한마디로정의하기는좀힘들지않느냐그냥보통우리가얘기할적에늘상일하는방법의개선이다,이게혁신이다이렇게얘기를합니다.

그러나또한편으로봐서는지금일하고있는방법이아니라아예처음부터그냥바뀌는겁니다.

그래서지금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부분을제가좀정의를내리기가상당히어렵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알겠습니다. 국장님도 어렵고 저도 어려운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잘 혁신해 주십시오.

다음질의해주십시오.

○장준호 위원 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요사이세간에화두가되고있는선생님들이학생시험지에대해서대리로작성해주고그런것이서울에서발생한걸로알고있는데충북은외형상으로전혀없으니까다행입니다마는제가봐서는충청북도에전혀없어야되고있어서는안될일이지만여기에대한대책도무엇인가는그래도세워놓으셔야되는게아닌가그래서지금업무보고에는그런내용이사실없거든요.

그래서없더라도생각나는대로말씀해주시고또앞으로여기에대한대책을어떻게해주실건지거기에대해서간단하게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전원 교육국장 김전원입니다.

최근몇주간에걸쳐서논란이되고있는답안지대필이나감독시험부정행위묵인관계여러가지가죽보통교육에서도있고고등교육에서도나타나고있어서많은관심을끌고있는그런사항인데이것이학교종류가어떤유형의학교에서나타나고하는것은말씀드리지않겠습니다.

다만대학입학성적내신과정에서성적부풀리기라고할까요그것과관련해서현장에서논의되고있는그런부분인데저희교육청에서도고등학교에서대학가는학생들의성적부풀리기관련해서성적을받아보고조사를해보고해서수시로는아닙니다마는주기적으로운영하고있어서아직까지나타나지않고있습니다마는그것과관련해서저희교육청에서도노력을하고있습니다.

예를말씀드리면학교에서시험본결과를저희가보고를받아서일정점수,평균점수가예를들어서어떤특정교과의평균이70점정도면이해가가는데90점정도가된다든지그런학교보고자료가있으면저희가가서현장확인해서시험보는과정이나처리된과정이런것을검토하기때문에현재까지는문제가없습니다마는대필관계또묵인관계이런것은외형적으로나타나기가어려운것같습니다.

그런것은현장에서내부고발이라고할까이렇게되기전에는발견하기어려운데그런지도도성적부풀리기관계지도할때겸해서지도해서앞으로저희들도에서는그런일이나타나지않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업무보고에는 없더라도 여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금년도부터시험본다는것아니에요?초등학교도전에는기말시험안본것아니에요,전에는봤습니까?

○교육국장 김전원 전에도 안 보고 저희 교육청에서 앞으로 그런 것… 서울에서 하는 일제고사 말씀하시는 그 관계죠?

○장준호 위원 예, 충북은 전혀 그것하고는 관련없습니까?

○교육국장 김전원 예,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장준호 위원 아니 제가 서울시교육청 방침에 보니까 기말시험을 본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우리 도도 또 금년에 시험을 보는가 싶어서 대책을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런 변화는 없군요?

○교육국장 김전원 예, 현재는…

○장준호 위원 그렇지 않더라도 이 대책은 다른 데도 이런 예가 나오니까 공문으로 하달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래도 준비를 하셔야 될 것 아닌가 싶어서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육국장 김전원 알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다음은 한글사랑관이 우리 도의 특수시책으로 해서 굉장히 홍보도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학생들의 국어교육이 나름대로는 잘 되고 있겠지만 지금 요사이 이메일이라든가 문자메시지 이런 것 또 언어사용하는 것 이런 것을 봐서는 우리 구세대 입장으로 봐서는 도저히 알아듣기 힘든 그런 용어를 많이 쓰고 있걸랑요.

그런데그게좋게보면시대의변화인데여기에대해서우리교육청에서무슨대책이있는건지그냥이대로흘러가게놔두고있는건지한번답변해주세요.

○교육국장 김전원 교육국장 김전원입니다.

지금한글사랑관에서하는내용과관련해서말씀을해주셨는데한글사랑관교육내용에도그런내용이포함되어있습니다.있는데저희한글사랑관에서만그런일을전담해서할수는없고그래서저희교육청차원에서사이버상의윤리와도관련해서지도를하고있습니다마는학교현장에서신조어라고그럴까요일상생활에서쓰지않는그것말을사용하지않도록하는것또그것도학생들이채팅이나또는이메일이나개인화상통화같은것을통해서활용되고있는그런말들이우리말을훼손시키고우리말의발전,세계적인언어로나타나고있으면서도잘발전되지않고있는것이원인이아닌가해서그것도같이저희장학지도를통해서지도를하고있습니다.

그리고특히국어과교사또는다른과선생님들연수시에도언어순화와관련해서강의과목을넣어가지고지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선생님들이현장에나가서그리고학생들이간부학생훈련이나다른훈련에들어왔을때에도그런내용을,종래에들어가있지않던그런과목도저희가넣어서언어순화와관련해서지도를하고있는데지금걱정하시는것처럼크게변화를가져오고있지를않습니다.

더욱노력을해서걱정하시는그런부분이어느한두명의학생이나선생님들의노력가지고되기는어렵겠습니다마는계속해서교육청의주요사업으로해서노력해서효과를거둘수있도록힘쓰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하여튼 강화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다들 아시는 사항이지만 방송에서도 집중적으로 요새 하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그런 사업일 거로 저는 생각이 된다고요. 보니까 몇 단계, 몇 단계 되면 돈 몇백만원 타오고 그러대요. 그래서 나는 아주 시의적절한 방송의 방영이다 싶어서 저는 찬동을 하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여튼 우리 도교육청도 어떤 사업인가는 그런 테마 하여튼 우리말을 순화해서 쓸 수 있는 쪽으로, 한쪽은 아무리 그렇게 애들이 흘러가더라도 우리는 우리가 자랑스러운 게 뭡니까? 정말로 우리 문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거걸랑요.

그렇기때문에이것만큼은정말그래도어렵지만계속지켜나갈사업이라는것을저는촉구하기위해서이문제를말씀을드렸습니다.좀철저히해주시기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전원 고맙습니다.

○장준호 위원 초등교원에 대해서 여성에 대해서 굉장히 임용을 확대하고 우대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충북도의 현재 금년에 여성교원의 초등에 채용인원이 남자 대 여성이 몇 대 몇입니까? 아직 모릅니까?

○초등교육과장 이승업 지금 기억을 못해서 그렇지 나와 있어요.

○장준호 위원 아니 됐습니다. 프로테이지는 아무래도 여자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것인데 이게 국가적인 사업이지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몰라도 학생들의 여성화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있고 또 실질적으로 학부형들이 여자선생님들 담임을 많이 기피를 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사실이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성단체에서아무런얘기를해도제가얼마든지답변할수있는데굉장히많이기피를하는데문제는이런것도결국은역차별이걸랑요.

그래서앞으로는언젠가는이것도남자선생님들을우대해서여성화를방지하고또교육도경영의원칙에의하면수요자촉구에어느정도는또응해야됩니다.그렇기때문에이것도현재전체남녀의비율은과거에는남자선생님들이많았으니까그렇지만지금현재비율은아주심각하걸랑요.

너무잘아시지만서울시같은데92%라는것을제가그것은언론을통해서알았지만우리도는그정도는아니리라고생각합니다마는이런대책도강력하게교육계에건의를해서무엇인가는이것은국가적인대책을세워야되겠다,남자가여성화된다는것은국가적으로또문제가있는거걸랑요,장기적으로봐서는.

그래서이런점에도좀비중을두어서앞으로행정을해주셨으면좋겠다는그런촉구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전원 알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리고…

○이범윤 위원 장위원님, 거기에 조금 보충을 할 게 있는데요.

○장준호 위원 하세요.

○이범윤 위원 이범윤 위원입니다.

제지역구인데가곡중학교졸업식에가보니까학부형들하고졸업식끝나고가보니까거기는우리장위원님이얘기한대로정반대로남자선생님만15명이있답니다.3년동안그렇게됐는데여학생이있는데왜여선생님을안해주느냐고나한테부탁을해서제가중등교육과장한테그자리에서전화를하고또단양교육청지금도전화를했어요.지금도나가서전화를했어요.인사발령때여선생님하나…거기서여선생님이그렇게많은데여기는왜여선생님이없느냐그러니까제가하나보내주겠다고약속을했는데지금가서물어보니까그게마음대로안된다고그래요.왜그렇습니까?

거기에대한얘기를충분히해주세요.

거기는남자선생님이3년동안하나도없으니여학생이반인데어째이렇게해주느냐이거예요.

○교육국장 김전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가곡중학교의교원구성관련된것은자세한것은가지고있지않습니다마는초등학교의경우에는남성,여성을단양교육청관내에배정된인원가지고지금말씀하신그런것을시정하기위해서할수는있습니다.

그런데중등의경우는교과별로하기때문에예를들면국어과선생님이단양에오신분들이남녀가같이있다든지이랬을때에그러면가곡중학교여선생님이없으니까여선생님한분은가곡으로보내자이렇게될텐데공교롭게단양을지원하고희망하시는분들이남자선생님들이많다보니까그런데단양에그러면여선생님들이하나도없느냐하면그것은또물론아닙니다.

아닌데기존의들어와있던여선생님들이다른학교에차지하고,차지한다는것은이미배정이돼있고그후에오시는분들이공교롭게남자분들이오다보니까그학교에그렇게들어간것인데이게초등과달라서교과별로하다보니까그렇게됐습니다.

그것을지금걱정을많이해주셨는데오늘인사발령이났으니까한번저희도그렇게되지않도록적어도한두명이라도들어갈수있도록교육청에배정방법을한번협의를해보겠습니다.

○이범윤 위원 아니 그래 오늘이 인사발령이고 내일이 인사발령인데 지금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가서 금방 전화를 하고 왔어요. 교육청에서 작업을 하는데… 나는 주민들한테 약속을 했는데 여선생님 갈 수 있느냐 하니까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교육국장 김전원 거기에 이번에도 남자선생님들이 많이 가시는 모양이죠.

○이범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기동 위원 여선생님들이 교장, 교감을 안 하려고 거기 지원을 안 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세요.

(장내웃음)

남자들은고생해서교장,교감빨리하려고하고…

○이범윤 위원 아니 거기는 벽지점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를 얘기하고 싶으냐 하면 아까 우리 장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서로 밸런스가 맞게끔 다른 데 빼가지고 이렇게 해서 해 주지. 여학생이 반이 되는데 3년 동안 남자선생님만 있고 그래서 내가 중등교육과장님한테 그 자리에서 전화를 해 가지고 뭐라고 했느냐 하면 초기에 발령받는 사람들 있지 않느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그냥 바로 그리로 보내라. 점수 따지고 이러는 사람 보내지 말고 발령받은 사람 거기 보내고 또 거기 선생님들 숙직실도 새로 다 짓잖아요?

그렇게지어놓으니까하나그렇게해줬으면좋겠는데그것은나는주민들한테약속을해놓고지금거짓말하게돼있다고요.그래서난처하더라고요.

국장님이책임을져줘요.

○교육국장 김전원 단양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선생님들이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은 열악할는지 모릅니다마는 선생님들 선호도는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그렇다보니까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남자선생님들이 선호를 하고 사람 신규라고 해도 전에는 단양에 신규가 많이 갔었는데 최근에는 신규가 거의 안 가는 그런 사항인데 희망하시는 분들 중심으로 해서 먼저 선배정을 하다보니까 그런 경향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범윤 위원 올해 새로 신규 발령받는 사람들이 여선생님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당신 거기 가서 근무하면 얼마 인센티브를 줄테니까 거기 가서 좀 하라 이렇게 국장님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교육국장 김전원 그것보다는 기존에 근무하시던 선생님들 희망이 우선순위거든요. 그러니까 신규 선생님들은 순위가 뒤로 밀리다보니까…

○이범윤 위원 그러니까 맨날 남자만 오지 여선생님 하나도 안 와요.

(장내웃음)

여선생님들거기안오거든요.산골에누가오려고그래요?점수도없고한데누가온다고하겠어요?

○교육국장 김전원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범윤 위원 알았습니다. 해결은 안 되고…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대원 발언 계속하십시오.

○장준호 위원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전년도의행정사무감사때강당다목적교실사용료문제에대해서조례제정을한다고그랬는데지금여기보고된내용에보면조례제정을안하고그냥지침으로내려보낸다이런내용인것같은데국장님,어떻게조례제정못하는거예요?왜그래요?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기획관리국장 전찬구입니다.

조례제정을저희들이안하려는것이아니고지금교육인적자원부에서「초·중등교육법」을개정의뢰를지금하려고하고있습니다.

잠깐거기「초·중등교육법」개정안시안에보면학교시설등의이용에관하여시·도의교육규칙으로정하도록하고있는데향후이법개정후교육부의학교시설이용료징수표준안을근거로해서제정을하려고지금하고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현재는 법에 없어서 이것을 못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법에 없으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법이라는 것은 우리 조례를 규제하려고 생긴 거지 법에 없으면 얼마든지 수수료조례를 만들 수 있는 거걸랑요.

그런데안만든다는것이나는…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그런데 예를 들어서 또 법에 시·도에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라고 이렇게 규정이 된다고 그러면 나중에 그것은 또 시·도 조례하고 맞지 않…

○장준호 위원 아니 폐기하면 되지요. 아니 왜인고 하니 제가 그때 질의드렸을 때 조례제정을 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저는제가과문한탓에우리도의회에서이것을제정을하는가했더니우리는전연못하는거고교육위원회에서하는거라면서요?이조례는그렇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예.

○장준호 위원 해서 우리는 여기서 그냥 심의해서 통과만 시키면 되는 것으로 우리가 발의는 못한다면서요? 그렇게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발의만 할 수 있으면 우리가 만드는데 발의를 교육위원회에서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이것약속했으니까하셔야지요.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기획관리국장 전찬구입니다.

여하튼간에사실조례로정하든교육규칙으로정하든징수방법이라든지이런것을결정을해가지고징수를할수있도록하는게목적이기때문에그것을조례로하든규칙으로하든그것은별문제가없을것같습니다.

그래서…

○장준호 위원 그것은 국장님 생각하고 저하고는 전연 다른데요. 주민들에게 어떠한 권리제한을 하는 행위는 조례로 해야 됩니다. 제가 봐서는 그것은 규칙 가지고는 안 됩니다.

돈을그사용료를몇백만원씩1년에받는데그것을그냥교육감지시이런것으로해서는저는안될거라고제상식에는생각을해요.

조례아니면못받습니다.여기지금내용을보면법이개정되어서내려오면하신다이런거거든요.전체적인내용이그렇단말이에요.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예, 그것은 법이 개정되어서 내려온다고 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일단 조례로 정했다 나중에 폐지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좀 성급하지 않느냐 지금 타 시·도도 보면 대개 지금 법이 개정되기를 다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지금 그러면 전국적으로 강당사용료를 받는데 너무나 문제가 많다는 얘기예요. 우리 충북이 본 위원이 처음으로 제기한 것밖에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그때도말씀드렸지만강당의크기는약간차이는있겠지만100만원에서400만원까지차이가나잖아요.이것은있을수가없어요.우리도청같으면난리났어요.정말솔직히말씀드려서이것하여튼연구좀합시다.시간이없어서이것가지고토론하긴그렇고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원 장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동위원님.

○이기동 위원 이기동 위원입니다.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및건의사항조치결과에따른것과관련해서질의하겠습니다.

4페이지,5페이지감사결과처분에따른감점기준을강화해줄것을촉구하고감사결과처분의형평성을유지하고합리성을확보할수있도록시정해주십사라는감사의견을냈습니다.

처리조치결과에보면감점기준을강화해줄것을촉구한사항에대해서는향후타시·도의감점현황파악후형평성을고려하여재조정여부를검토하겠다또지방공무원임용령제34조의규정에의한징계처분자의승진임용제한기간과연계하여감점기준을조정검토하겠다,앞으로검토하겠다는내용으로이렇게보고해주셨는데지난해행정사무감사때도본위원이이부분에대해서상당부분심도있게질의한바가있습니다.

이감점대상항목중에무단결근의경우도건당감점이1점이고또경고의경우도건당1점그리고지각,무단조퇴,장기간무단이석,무단외출의경우는0.2점인데여기에주의의경우는건당0.1점으로되어있습니다.

작년에행정사무감사할때책한권이우리도교육청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도본청포함해서일선시·군교육청그러니까단위학교일반감사해서지적사항이이렇게책으로한권정도됩니다.

여기에보면지난해2004년도감사결과처분현황을보면그자료에도있지만징계가510명이됐는데징계20명,경고76명,주의가414명입니다.그런데내용을보면주의와경고를구분할수없습니다.

제가구체적인사례를이렇게하면시설공사집행소홀의경우는경고및회수해서당해직원에게경고하고회수를496만원정도회수를했습니다.그런데또그뒤에시설공사과다설계했는데여기는주의만2명하고회수를한100만원정도했어요.

그러면어떠한업무의과실로보면감점기준은주의는경고의10분의1뿐이안됩니다.

여기는다른여타시·도의감사결과처분,양정기준이어떻게운영되느냐를검토해가지고그것을자료조사를해서반영하겠다향후대책으로했는데이게감사결과처분형평성유지하고관련이있습니다.

주의는건당0.1점인데경고는1점이다그런데이감사내용시정조치지적사항으로보면경고내용이나경고를준사람이나주의한사람이나별반차이가없어요.또여기무단결근의경우건당1점이라고했는데공무국외여행을위한무단결근및무단국외여행했는데건당무단결근하루만해도이규정으로보면감점1점입니다.7일간해외여행을갔다왔는데도무단결근건으로해가지고1점만경고를받았어요.

이런기준이실제감사지적내용과그과실의정도에따라서이런부분을제개인적인본위원의소견으로하면경고가1점이라면주의는0.5점은되어야되지않겠느냐이런견해를가지고있습니다.

이건단지본위원의견해인데이게합리성이있느냐없느냐는여러각도에서검증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이런부분에대해서좀구체적으로이건타시·도현황파악해서검토하겠다했는데본위원이볼때에는형평성이결여된것같아서그런부분을좀조기에우리공보감사담당관님께서향후조치를해주셨으면하는데견해는어떠신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기동 위원 예.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기획관리국장 전찬구입니다.

사실주의가0.1이고경고가1.0이렇게해서상당한부분차이가납니다.그러나통상공무원들이주의를할때에감사에지적을당하든지이렇게주의할때보면일을열심히하려고하는사람이주의를받는경우가많이있습니다.일을안하는사람이오히려주의를안받는경우가종종있습니다.

그래서일을열심히하려고하다보니까결과가나쁘다그래서주의를준다든지그런분들한테…

○이기동 위원 국장님 그 부분도 이렇습니다.

예산없는데사업없고사업없으면일안하니까편하다이런논리와똑같은데여기에전문직교원공무원이든또교사든간에이런수당,가족수당이나일반수당을과다신고해가지고한건수가100건가까이됩니다.열심히근무하고안하고가아니라도덕적인문제입니다.다주의입니다.

그러니까그런것도감안해서재발방지를위한게감사의목적아닙니까?잘한건장려하고그런데매년물론우리충청북도교육청산하의1만3,000여되는교사,일반행정공무원들1,000명이상있어서수도많지만그런건이연간10여건내가아니고다수가이루어진다말입니다.

아무리감사하고회수하고주의를주어도이것감사를해가지고그렇게독려,단위학교에서어떤특정학교선생님이나또행정실에근무하는사람이지난해에할아버지,할머니가돌아가셨는데부양가족수당받는것을미처신고를안해서회수당하고신분상에주의도받았다이렇게되면주변여타선생님은다음부터없어야되는데계속있단말입니다.

이런부분에대해서본위원이계속해서문제제기하고우리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는좀더엄격하게운영해주셔야만이그런걸극소화할수있다라는차원에서다시한번강조드리는겁니다.그렇게운영해주시길…

매년건수가아주현격하게줄어들면그런효과를볼수있다이런생각입니다.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예, 알겠습니다.

지금여기나와있는점검대상항목별감점기준표는사실은전국시·도가거의다같은기준에의해서적용을하고있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이향후대책에제시했던대로타시·도감점현황도파악하고교육부하고상의해서아마타시·도든우리시·도든교육인적자원부에서준공문에의해서대략이렇게정한걸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

○이기동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똑같다고 전제하고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교육인적자원부에서교육감회의도하고부교육감회의도하고관리국장또아니면교육국장님또감사를담당하는주무최고책임자이런회의가있을때현실에부합되지않는제도는중앙정부에서개선될수있도록그런노력들을당해연도에안되더라도그것이합리성이있고또개선의어떤여지가있다라면그런노력들을계속경주해주어야된다이런얘기입니다.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행정사무감사하실때민간단체보조해주는경우가우리도교육청에서상당히많은데금년도1월27일날아마보조사업기관에정산보고서를철저히해달라는정식공문을하달한것으로되어있습니다.

금년도정산지난2004년도정산보고가금년상반기중에있을것으로사료됩니다.철저하게해서향후에우리주민의또도민의혈세가방만하게운영되지않도록더더욱철저를기해주실것을다시한번당부드립니다.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알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리고 업무추진비 집행할 때 예산편성지침과 관련해서 30% 범위 내에 선금을 사용해야 되는데 여기 지금 문제점을 보니까 상당히 본 위원 이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각급학교가12개시·군에산재해있고또산하기관도많고해서격려성경비가현금으로사용할수밖에없는부득불그런사유가있음에도불구하고30%에서약간상회한35%내외아니면45%내의현금지출이되었다면그런부분은어떤정황상이해가되지만지난1월부터10월까지현금사용비율이거의45%에육박합니다.

이것은개선해야되죠?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알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금년도에 적정수준까지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예.

○이기동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계속 하겠습니다.

건의및촉구사항중에우리단위학교급식소육류납품에쇠고기납품업체불시점검결과지난2004년도에도내7개업체가부정납품업체로적발이되었는데조치내용중에보면계약해지및일반공개를통한부정납품업체에제재조치를하고또사법당국에고발하고세번째,부정납품에따른손해배상을청구했다고하는데평생교육체육과장님손해배상청구를했다라는건어떻게구체적으로7개업체에다했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병연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병연입니다.

당일납품된물품에대해서만변상조치를했다고합니다.

○이기동 위원 계약내용에 그런 게 안 되어 있는데 앞으로 사법당국에 고발해서 거기에 적법한 조치를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한번 적발되면 그 업체가 계속해서 2개월, 3개월 아니면 해당월 이렇게 납부계약이 되지 않습니까?

한번적발하면어떤계약금액의어느정도이렇게손해배상으로할수있는계약당사자간의갑과을의관계그런것을계약내용에명시를해야만이나중에정말쇠고기납품하지않아서적발이됐을경우에는우리가이만큼손해배상해야된다라는것을그런것을지도감독할용의는없으신지요?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병연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병연입니다.

이계약에관계되는것은제가전문성이없기때문에…

○이기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사자간에 신의성실에 의해서 민사상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병연 신의성실, 알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아니 이것은 법적 용어인데 이것은 본 위원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너희들이 허위로 계약내용하고 다르게 납품했을 경우 이만한 책임문제이기 때문에 이만한 변상,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그러면특정청주고등학교와2005년도2월달쇠고기육류납품계약을했는데계약금액이1,000만원이었다,그런데불시점검을해가지고당일날했으면그해당월의계약금액은다학교로,우리교육청에변상한다든지이런계약내용을부칙조항이든계약조항에하나삽입하면될것같은데요.

법적으로전혀문제가될것없고업자들그렇게해서하면그것응하지않을사람들없죠.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병연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병연입니다.

상당히좋은것을지적해주셨고이것을검토를해가지고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일선학교에 지도를 해서 계약내용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병연 감사합니다.

○이기동 위원 그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쇠고기 지난번에 언론에서 상당히 관심이 있고 했는데 구조적으로 학교급식에 메뉴가 있는 날 쇠고기를 납품해도 지난번에 검사를 하니까 특정업체 한 군데는 일부는 젖소고 일부는 한우로 조사결과 나왔다라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때는쇠고기를예를들어10㎏를납품하면5㎏은한우,5㎏은젖소하니까이렇게하니까이것은추정입니다.한덩어리를가져와야지이게젖소인지한우인지알수있는거거든요.

이런부분까지도앞으로우리소관부서에서는심혈을기울여서각별하게관심을가져주시고본위원누차강조했지만금년도확보한예산이180만원뿐이안됩니다.1회추경에상당부분해서수시로DNA유전자검사를해서우리도내초·중·고등학교학생들이양질의육류가납품돼서건강에이상이없도록학교급식운영에만전을기해주실것을다시한번강력히주문하면서본위원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국장 김전원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님들고생많이하셨습니다.또집행부에서도답변하느라고고생을많이하셨습니다.

다만한가지아쉬웠던것은오후시간이라나른해서그런지뒤에직원들중에서조시는분이여러분계셨는데이자리는도민들이지켜보고우리도청각실·과에서모니터가되는자리입니다.향후에는회의할때절대그런일이없도록유념해주시기를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충청북도교육청소관2005년도주요업무계획및2004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그동안계획서작성과자료준비를위해서고생하신관계공무원여러분에게진심으로감사를드립니다.

아울러오늘보고한내용과질의·답변시지적하거나건의된사항에대해서는위원님들의의견을최대한반영하여내실있게추진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제236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제2차교육사회위원회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4시53분산회)

○출석위원(6인)

이대원조계숙김문천장준호

이기동이범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중갑

○출석공무원

·교육청

교육국장김전원

기획관리국장전찬구

공보감사담당관김장한

초등교육과장이승업

중등교육과장연준

과학실업교육과장김겸

교육정보화과장박상환

평생교육체육과장김병연

총무과장이상기

기획관리과장박영하

학교운영지원과장지문기

시설과장안세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