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자치행정과장 권기수입니다.
  존경하는 유동찬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넓은 안목으로 지도 편달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번에 심사 요청드린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전력기술관리법이 개정되면서 관련사무가 도지사 권한으로 이양됨에 따른 수수료 징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전기설계감리업 등록신청 등 수수료 징수규정 12종을 신설하여 1건당 5,000원부터 5만원까지의 수수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조례 별표2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의 제2호 나목 상공 및 동력자원관계에 11호 전기설계·감리업 신청 중 가. 종합설계업 등록신청은 1건당 5만원, 나. 종합설계업 양도·양수 또는 합병신고는 1건당 4만5,000원, 다. 전문1종 설계업 등록신청은 1건당 3만원, 라. 전문1종설계업 양도·양수 또는 합병신고는 1건당 2만5,000원, 마. 전문2종 설계업 등록신청 1건당 2만원, 바. 전문2종 설계업 양도·양수 또는 합병신고는 1건당 1만5,000원, 사. 종합감리업 등록신청은 1건당 5만원, 아. 종합감리업 양도·양수 또는 합병신고는 1건당 4만5,000원, 자. 전문감리업 등록신청은 1건당 3만원, 차. 전문감리업 양도·양수 또는 합병신고는 1건당 2만5,000원과 12번 전기설계·감리업 변경등록신고 중 가. 상호·소재지·대표자·기술인력 변경등록은 1건당 5,000원, 나. 등록증 재발급은 1건당 5,000원의 수수료 징수를 신설하는 것이며 부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와 4～5페이지 관계법령 발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전력기술관리법 개정으로 관련사무가 도지사 권한으로 이양됨에 따라 수수료징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오니 원안과 같이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한상혁   전문위원 한상혁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4월 1일 제출되어 4월 1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이는 전력기술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전력시설물의 설계감리업 관련사무가 시·도지사 권한으로 이양됨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던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시·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신설되는 별표2의 제2호 나목에 신설하는(11) 및 (12)의 전기설계·감리업의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제1호및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시설물의 설계·공사감리업으로 표기하여야 함에도 전기설계·감리업으로 표기한 이유와 수수료의 산정근거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기업지원과장 박철규   예.

○기업지원과장 박철규   예, 기업지원과장입니다. 
  통상 저희들이 용어 정의에서 법령·학술적인 용어하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약간 개념적으로, 내용은 같습니다만 개념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기사업법에서는 전기설비라고 돼 있고 전력기술관리법에서는 전력시설물이라고 돼있는데 정의내용의 설명으로 보면은 내용은 똑같습니다. 다만 이 법 개정내용이 전력기술관리법 개정내용이기 때문에 용어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그렇게 쓴 것은 잘못됐다고 인정합니다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쓰는 내용으로 보면은 전기설비란 말을 더 이해를 빨리 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 용어를 써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마는 이것이 꼭 필요하다면 바꾸는 것도 문제는 없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철규   알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한 내용을 설명드린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철규   이것 설명을 좀 드릴까요?

○기업지원과장 박철규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이것을 원가분석을 한 것은 아니고 산자부에서 여태까지 계속 해 오던 것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해서 금액을 정한 것입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철규   이것이 편의주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산자부에서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을 맞추어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철규   그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철규   그게 아니구요. 산자부에서는 7급 15호봉 봉급기준을 그 전 것으로 했고 저희들은 2002년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바뀐 것뿐이지 그 내용은 똑같습니다.
      (…)
  산자부에서 산출기초를 할 적에 공무원 보수 기준을 2002년도 기준으로 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3년도로 해서 수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철규   전력기술…

○기업지원과장 박철규   19개입니다. 총 등록업체수가 19개고 설계감리업이 13개, 전문설계업이 1개, 전문감리업이 5개 그렇게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철규   저희들이 감리업하고 설계업하고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만 전문설계업은 1종 전력시설물은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것이고 전문감리업은 발전설비용량 10만㎾ 미만의 전력시설물, 전압 10만V미만의 송·배전 전선로, 20만㎞ 미만의 전력시설물, 용량 5,000㎾미만의 전기 수전설비, 연면적 3만㎡ 미만의 건축물의 전력시설물 공사에 감리하는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철규   도의 지도를 받는 것은 아니고 전문기술자들이기 때문에 요건만 갖추면은 저희들이 등록만 해 주는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철규   다른 데도 설계와 감리가 따로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전력시설물에 대한…

○기업지원과장 박철규   예.

○기업지원과장 박철규   예, 없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철규   예.

○기업지원과장 박철규   고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자치행정과장 권기수입니다.
  존경하는 유동찬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넓은 안목으로 지도 편달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번에 심사 요청드린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전력기술관리법이 개정되면서 관련사무가 도지사 권한으로 이양됨에 따른 수수료 징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전기설계감리업 등록신청 등 수수료 징수규정 12종을 신설하여 1건당 5,000원부터 5만원까지의 수수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조례 별표2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의 제2호 나목 상공 및 동력자원관계에 11호 전기설계·감리업 신청 중 가. 종합설계업 등록신청은 1건당 5만원, 나. 종합설계업 양도·양수 또는 합병신고는 1건당 4만5,000원, 다. 전문1종 설계업 등록신청은 1건당 3만원, 라. 전문1종설계업 양도·양수 또는 합병신고는 1건당 2만5,000원, 마. 전문2종 설계업 등록신청 1건당 2만원, 바. 전문2종 설계업 양도·양수 또는 합병신고는 1건당 1만5,000원, 사. 종합감리업 등록신청은 1건당 5만원, 아. 종합감리업 양도·양수 또는 합병신고는 1건당 4만5,000원, 자. 전문감리업 등록신청은 1건당 3만원, 차. 전문감리업 양도·양수 또는 합병신고는 1건당 2만5,000원과 12번 전기설계·감리업 변경등록신고 중 가. 상호·소재지·대표자·기술인력 변경등록은 1건당 5,000원, 나. 등록증 재발급은 1건당 5,000원의 수수료 징수를 신설하는 것이며 부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와 4～5페이지 관계법령 발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전력기술관리법 개정으로 관련사무가 도지사 권한으로 이양됨에 따라 수수료징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오니 원안과 같이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한상혁   전문위원 한상혁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4월 1일 제출되어 4월 1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이는 전력기술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전력시설물의 설계감리업 관련사무가 시·도지사 권한으로 이양됨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던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시·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신설되는 별표2의 제2호 나목에 신설하는(11) 및 (12)의 전기설계·감리업의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제1호및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시설물의 설계·공사감리업으로 표기하여야 함에도 전기설계·감리업으로 표기한 이유와 수수료의 산정근거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기업지원과장 박철규   예.

○기업지원과장 박철규   예, 기업지원과장입니다. 
  통상 저희들이 용어 정의에서 법령·학술적인 용어하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약간 개념적으로, 내용은 같습니다만 개념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기사업법에서는 전기설비라고 돼 있고 전력기술관리법에서는 전력시설물이라고 돼있는데 정의내용의 설명으로 보면은 내용은 똑같습니다. 다만 이 법 개정내용이 전력기술관리법 개정내용이기 때문에 용어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그렇게 쓴 것은 잘못됐다고 인정합니다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쓰는 내용으로 보면은 전기설비란 말을 더 이해를 빨리 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 용어를 써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마는 이것이 꼭 필요하다면 바꾸는 것도 문제는 없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철규   알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한 내용을 설명드린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철규   이것 설명을 좀 드릴까요?

○기업지원과장 박철규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이것을 원가분석을 한 것은 아니고 산자부에서 여태까지 계속 해 오던 것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해서 금액을 정한 것입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철규   이것이 편의주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산자부에서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을 맞추어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철규   그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철규   그게 아니구요. 산자부에서는 7급 15호봉 봉급기준을 그 전 것으로 했고 저희들은 2002년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바뀐 것뿐이지 그 내용은 똑같습니다.
      (…)
  산자부에서 산출기초를 할 적에 공무원 보수 기준을 2002년도 기준으로 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3년도로 해서 수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철규   전력기술…

○기업지원과장 박철규   19개입니다. 총 등록업체수가 19개고 설계감리업이 13개, 전문설계업이 1개, 전문감리업이 5개 그렇게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철규   저희들이 감리업하고 설계업하고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만 전문설계업은 1종 전력시설물은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것이고 전문감리업은 발전설비용량 10만㎾ 미만의 전력시설물, 전압 10만V미만의 송·배전 전선로, 20만㎞ 미만의 전력시설물, 용량 5,000㎾미만의 전기 수전설비, 연면적 3만㎡ 미만의 건축물의 전력시설물 공사에 감리하는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철규   도의 지도를 받는 것은 아니고 전문기술자들이기 때문에 요건만 갖추면은 저희들이 등록만 해 주는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철규   다른 데도 설계와 감리가 따로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전력시설물에 대한…

○기업지원과장 박철규   예.

○기업지원과장 박철규   예, 없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철규   예.

○기업지원과장 박철규   고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철규   아직 개정을 한 도는 하나도 없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철규   지금 진행중으로 다 똑같은 방향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철규   총 등록업체가 19개거든요. 

○기업지원과장 박철규   설계감리업이 13개, 전문설계업이 1개, 전문감리업이 5개입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철규   전문설계업이 하나, 전문감리업이 5개, 설계감리업이 13개 그렇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철규   19개입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철규   업체 명단을 전체를…

○기업지원과장 박철규   예.

○기업지원과장 박철규   글쎄요.

○기업지원과장 박철규   2002년도에 처리한 것이 34건이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철규   2002년도에 34건을 처리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철규   기술자 변동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철규   예, 변경등록이라고 해서… 

○기업지원과장 박철규   예.

○기업지원과장 박철규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설명을 드리면 감리업자 1개 업체에 기술자가 5명, 10명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기술자가 변경될 때마다 변경됐다는 것을 신고를 해서 등록을 합니다. 그것을 변경등록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많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철규   예.

○기업지원과장 박철규   예.

○기업지원과장 박철규   기업지원과장 박철규입니다.
  이것이 산자부로 돼 있지만, 권한은 산업자원부지만 내용상으로 시행규칙에서 도지사한테 위임돼서 현재 계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권한이 법이 개정되면서 도지사한테 완전히 이양이 됐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철규   똑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철규   예.

○기업지원과장 박철규   2003년도에 1건이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철규   예. 

○기업지원과장 박철규   예,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철규   전력기술관리법이 2002년 3월 25일 개정되고 시행규칙이 2003년 2월 6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철규   예.

○기업지원과장 박철규   위임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내용은 똑같은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철규   예.

○기업지원과장 박철규   전력기술인협회가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철규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철규   예.

○기업지원과장 박철규   예.

○기업지원과장 박철규   예, 똑같이 했던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철규   예.

○기업지원과장 박철규   산업자원부에 원가계산한 것하고 협의를 해 봤는데요. 산업자원부나 저희들의 의견 또 타 도하고 의견을 협의를 해 봐도 현재 받는 수수료가 크게 변동 안 되도 문제가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정도 의견만 받았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철규   현재 원가의 한 90%,  92～93% 정도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철규   송은섭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처음 법으로 개정돼서 내려온 거고 이것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정했을 때 6,000원, 7,000원하면 계산자체도 번거로우니까 조금 몇 년 후에 어느 정도 그것이 필요하다면 개정할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철규   요금 산정할 적에 5,000원, 1만원, 1만5,000원 이렇게 대개 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거의가 1만5,000원, 2만원, 2만5,000원 이렇게 5,000원 단위로 돼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철규   이것을 송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6,000원을 하든 7,000원을 하든 거기 접근해서 한다는 것은 어렵지는 않습니다만…

○기업지원과장 박철규   저희들이 볼 적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수수료를 받는 데가 19개의 한정돼 있는 업체들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93%도 받고 82%도 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어떤 사람만 혜택을 보고 어떤 사람만 손해를 보는 게 아니고 한정된 사람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되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것이 요율이 올라간 다음에 조정하지 6,000원, 7,000원 하는 것보다는 현재 5,000원 해도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철규   제가 올 적에 국장님실에 연락했습니다마는 안 계셔 가지고 제가 나왔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철규   죄송합니다만 이번 만 해 주시면 다음부터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승기   예, 기획관리실장 김승기입니다.
  지금 말씀주신 도립의료원 전부다 도지사 명의로 돼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승기   예.

○기획관리실장 김승기   잠깐, 죄송합니다. 
      (…)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상의를 했습니다. 
  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의료원에 지금 있는 토지, 건물 이것이 전부다 충청북도지사 명의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운영하고 관리하는 주체는 의료원입니다. 그리고 거기 도지사 명의로 돼 있는 대지라든지 건물에 대한 유지·보수·관리도 전부다 의료원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기업법에서 정한 목적 취지대로 한다면 저희들이 사실상 도지사 명의를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의료원에 출연을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가급적이면은 출연을 해 주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데 각 시·도에서 지금까지는 출연을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의료원에서 사용 운영관리를 하고 있지마는 도지사 명의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원인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의료원의 의사들이 대개 원장을 하고 있고 거기에 관리부장 이런 사람들이 수시로 바뀌고 하기 때문에 회계 재산관리에 허점을 혹시 드러내서 잘못 처분할 그런 우려성도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우려성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한동안 부실 운영되는 그런 의료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 외부에서 차압같은 것이 들어오면 의료원장 명의로 들어오면 바로 차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도지사 명의로 돼 있으면 당장 차압을 못하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지사 명의로 실상은 명의신탁 같이 가지고 있었는데 원래 공기업법의 취지로 봐서는 완전히 넘겨줘라 그래서 감사원에서도 이번에 그런 추세로다가 지적을 하고 있고 요 근래에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불원간에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전국 상황을 봐가면서 의료원으로 전부를 넘겨주는 쪽으로 이렇게 가닥을 잡아가려고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건에 대해서도 우리 도유재산인 토지에다가 집을 짓고 그러니까 어차피 사용승낙도 해줘야 하고 건물을 짓는 것도 운영주체인 의료원에서 자기 입맛에 맞게 건축물을 짓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 짓고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공유재산과 마찬가지로 명의만 도지사한테 기부채납하는 형태를 밟는데 실상은 명의관리 때문에 도지사가 된 거지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지·관리·운영 이 문제는 전부 의료원장이다 그런 맥락에서 추진이 된 건데 그러다 보니까 회계처리라든지 공유재산관리 같은 것이 뭔가 헷갈리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기부채납을 받아도 우리 충청북도 재산이고 우리가 직접 줘서 넘겨줘도 공유재산이고 그래서 공유재산인 것만은 현행법상으로 봐서는 공유재산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밟는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승기   저희들이 의료원으로 돈을 전부 다 주고 의료원에서는 우리가 준 돈 22억5,000만원하고 자기가 부담하는 돈 22억5,000만원 그래서 45억 가지고 집을 짓고, 4억원은 토지매입비니까 그래서 전부 다 돈을 의료원으로 넘겨주고 의료원에서 자부담 합한 거 가지고 집을 지어서 우리한테 기부채납 하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승기   그런데 어차피 저것이 넘어가서 집을 지을 때부터 전부 다 우리 도지사한테 기부채납이 된다는 전제 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차피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의회에. 

○기획관리실장 김승기   그것이 집을 도지사가 짓는다고 하면 우리가 22억5,0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을 하고 의료원에서 들어온 22억5,000만원을 우리가 잡수입이라든지 기부금으로 잡아서 45억을 가지고 도지사가 직접 집행을 해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료원에 관한 사업은 의료원장한테 주어서 거기서 집행을 하고 그 시설물만 명의만 도지사한테 기부채납을 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집행방법상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승기   예.

○기획관리실장 김승기   건축허가를 받을 때부터 도지사 명의로다가 건축을 하고 그러니까 집 지을 때부터 도지사명의로 하고 집 지어서 넘겨주겠다는 각서를 제출하고 이렇게 하고서 추진이 되는 거죠.

○기획관리실장 김승기   예, 그렇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승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 지을 때, 예산처리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리로 출연해서 자기 돈 보태 가지고 하고 예산은 그렇게 됩니다. 우리 예산은 의료원으로 넘어가고 거기서 발주를 하고 그 대신 건축허가부터 집 지을 때 이것은 도지사 당신 명의로 집을 짓겠습니다. 이렇게 도지사한테 승인 받아서 그러면 좋다 그러면 집을 짓기 시작해서 다 지은 다음에 다시 등기를 도지사한테 내는 것으로 그렇게 사무처리가 되는 거죠. 이 사무처리 방법상의 문제는 저희들이 그것은 법률상에 하자가 없도록 그렇게 세밀하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승기   예.

○기획관리실장 김승기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 의료원에 있는 토지, 건물 이것이 전부 다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 놨습니다.
  그런 조치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출연했으면 그것으로 끝나야 하는 건데 아까 초창기에 단도리하기 위해서 도지사 명의로 가지고 있던 건데 그래서 멀지 않은 시일에 그쪽으로 권한을 다 넘겨준다. 그러면 명의 자체도 의료원장 앞으로 돼야 한다 그런 취지…

○기획관리실장 김승기   재작년에 저희들이 그것을 파악을 했던 금액인데요.

○기획관리실장 김승기   재작년에 한번 그것을 매입하려고 공시지가 보고 인근 복덕방 같은데 시가조회를 해보고 아마 사용자한테도 간접적으로 그 정도 선에서는 매입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의료원에서 은연중에 모색을 해본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승기   위원님 지금 말씀주신 대로 저희들 공공을 집행하는 데는 혹여라도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 아주 정확하게 집행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인감정기관 2개소 이상의 감정을 받아서 집행을 해야 하고 또 아무리 감정 받았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매도할 사람 그 사람의 의사가 없다고 하면 토지수용을 하기 전에 매입할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충 보면 공시지가하고 거래 그 상황 정도면 대개 팔겠다 하는 그런 의향은 저희들이 파악이 된 건데 지금 명의가 변경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명의변경된 사람도 그 정도 가격에서는 매도를 하겠다 하는 의향을 저희들이 의료원측에서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승기   예, 그렇게 해 주려고 합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승기   3년 거치 5년입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승기   예.

○기획관리실장 김승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보니까 재정자금 금리가 저희 지역개발기금 금리보다 조금 높았는데 요근래에 조금 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 시중금리보다는 저희들이 싸게 해줬었는데 요근래에 시중의 금리가 내리다 보니까 조금 높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개발공채 발행하는 이율 그것이 지금 4%로 돼 있는데 그것도 3% 정도로 내리고 대출해 주는 금액도 4.5%대라든지 4%대로 내리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고 다만 인근 시·도하고 권역을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간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은 내리는 쪽으로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이승규   예산담당관 이승규입니다.
  그 산출근거는 가구당 하나하나를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단 지금까지 운영해 온 전체 가구수를 가지고 총 수입액으로 나눈 금액이 대략 321만9,000원씩 나온다는, 이것보다도 못한 사람도 있지만 거기에 손님이 많은 경우에는 또 이 보다도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금액으로 산정을 해 본 겁니다.

○예산담당관 이승규   예.

○예산담당관 이승규   저희들이 평균 1일 최대 인원이 1,500명 오면은 한 300대 정도 그러면 우리 자체로 300대 정도는 세울 수 있는 주차장을 설치를 해 놓되 그 이상 늘 때에는 주변 인근 주차장도 활용을 할 수가 있지 않느냐 그런 주변 여건을 설명드리느라고 한 것입니다. 꼭 거기다가 우리가 의료원 전용주차장을 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예산담당관 이승규   예.

○예산담당관 이승규   예.

○예산담당관 이승규   지금 행정자치부 공기업과에서 전임 차관님까지는 결재를 득 해 놨는데 장관님, 차관님이 지금 바뀌셨기 때문에 다시 재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업과의 방침은 일부 지원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끝내 놨습니다.
  그래서 다시 취임하신 장관님까지 결심만 받으면은 금년도하고 내년도 양년도의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이승규   예, 예산담당관입니다. 하여튼 민원발생에 대해서는 최대한 설득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채에 대한 이자는 자금이 필요할 때에 인출을 하기 때문에 이자발생에 대한 것은 공사도 진행이 안 됐는데 자금이 먼저 인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의료원에서 저희들이 행자부장관 승인을 받아놓으면은 의료원 예산에 계상이 돼서 자금인출은 내년도에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금집행 시기에 따라서 자금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자금 가지고 간 날로부터 이자계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들이 면밀히 따져서 낭비적인 이런 것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승기   위원님,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게 저희들도 저번에 6대 의회에서도 말씀이 계셨고 우리 7대 의회에서도 말씀이 계실 때 저희들이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사항입니다.
  기왕에 있던 시설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별 얘기가 없었는데 어떻게 됐든지간에 그 자리에다가 다시 재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민원의 발생소지가 다분히 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아까 방음벽 말씀도 드렸고 조경관계 말씀도 드렸고 좋은 말씀들을 드렸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료원 당국에다가 하여간 첫째도 둘째도 민원이 발생되면은 이 사업 추진 못한다 그러니까 사전에 충분하게 그 지역 주민들은 물론이고 환경단체라든지 이 분들한테도 간담회 등을 통해서 우리가 청주시 지역주민 모두에게 하나의 서비스를 좀 향상하기 위한 사업이니까 이해를 해 달라고 하는 양해를 구한 다음에 시작이 되어야지 덜커덕 시행해 놓고 중간에 가서 되네, 안 되네 하면은 더군다나 2004년 전국체전이 있는데 그 시설 공사하고 맞물려 들어가서 그건 절대 안 된다 아주 그것에 대해서는 의료원에서 사전에 준비를 단단히 하고 집행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확약을 받고 저희들도 예산조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님 말씀 다시 한번 귀담아 듣고 이런 방지대책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적해 주신대로 주차대책 문제 그건 우리 지역 어느 지역을 가든지 주차대책이 완벽하게 된 데는 없는데 하여튼 최대한으로 장례예식장 구내에서 주차를 좀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안 될 경우에 평일같은 때 아까 예술의 전당 이런 데도 좀 활용될 수 있지 않느냐 그랬는데 사실상 공식적으로 그런 말씀드리면은 안 되는 얘기지마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활용이 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걱정해 주신 것 중에서 수입문제 이것은 새로 짓는다고 해서 수입이 획기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료 자체가 크게 늘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입은 어차피 지금이나 나중이나 상포 이용하는 것 그리고 음료수 이것 판매에 의해서 얻어지는 수입이기 때문에 새로 짓는다고 그러더라도 서비스는 향상되지마는 그러나 수입에는 크게 증가되는 요인은 없다 다만 지금 십시일로 조금 늘어나니까 이용자가 약간 늘어나니까 그것만큼은 수입이 증가될 것 아니냐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이승규   예, 예산담당관 이승규입니다.
  의료원에서 현금부담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 지역개발기금에서 자금을 확보 후에 추진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또 의료원측에서도 바로 승인신청을 저희한테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되면은 지역개발기금 차입신청서를 내면은 저희들이 행자부장관한테 승인신청서를 내서 승인을 받아서 이번 예산에 편입을 해서 집행을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이승규   예, 그렇습니다. 

○예산담당관 이승규   예.

○기획관리실장 김승기   아까 장준호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진짜로 이 건에 대해서는 면목이 없습니다. 
  다른 과에서 이런 필요절차를 결했다고 하는 것도 질타를 받아서 마땅한데 더군다나 예산담당관실에서 추진하면서 이렇게 절차를 결했다고 저희들도 아주 민망스러워서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조심을 하겠습니다.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승기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