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관광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4년5월19일(수) 11시
관광건설위원회회의록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2004년5월19일(수)11시
장소관광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2004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2004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문화관광국
나.건설교통국
(11시02분개의)
○위원장 이광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7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제1차관광건설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건강하신모습을뵈니반갑습니다.
오늘은문화관광국소관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를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적극적인협조와참여를부탁드립니다.
1.2004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문화관광국
○위원장 이광종 의사일정 제1항 문화관광국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국장께서는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문화관광국장 곽연창입니다.
존경하는이광종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
그동안의정활동으로바쁘신가운데도저희국발전을위해지대한관심과애정을가지고많은조언과격려를아끼지않으신이광종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여러분께이자리를빌어깊은감사를드리면서저희국소관금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잘아시는바와같이최근국내외경제나우리도의재정상황이어려운여건이지만금년도전국체육대회준비등으로인하여예산규모를금년도당초예산액921억2,700만원보다19.9%가증액된1,104억7,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에따라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317페이지문화예술분야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국악강사풀제운영사업은교육대상학교의증가로인하여6,4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으며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우륵문화재는700만원,문화인물기념사업비1,500만원,공공도서관자료구입비8,300만원을증액계상하고온달문화재는300만원,지방문화원활동비6,000만원,문고자료구입비1,000만원,문화의집운영비5,600만원등을감액계상하였으며시범향교프로그램지원1,000만원,문화기반시설평가우수기관인센티브800만원을각각신규로계상하였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로오장환문학관건립비지원2억9,000만원,공공도서관건립21억원,지방문예회관건립30억원,세계무술박물관건립17억원등9건에91억6,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으로공공도서관자료구입비200만원을감액계상하고문화기반시설평가우수기관인센티브800만원을신규로계상하셨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충북학연구소활성화지원비5,000만원을과목경정하고사회단체보조금으로충북민예총사업추진2,000만원,민간행사보조위탁금으로문화원발전세미나개최비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21페이지문화재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문화재청의문화재감정관실계획변경으로일반운영비3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학술용역비로일반동산문화재다량소장처실태조사용역비3,400만원을계상하였고전산개발비로충청북도문화재종합정보시스템구축용역비는행정자치부시·도행정정보화1단계사업에포함됨에따라3억6,000만원전액을감액계상하였으며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무형문화재공개행사지원비1,300만원은무형문화재보존전승사업계획에따라서신규로계상하였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문화재보수정비비42억원,전통사찰정비및보존사업지원비8,100만원,직지의세계화지원비2억5,000만원등9건에44억6,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25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무형문화재전승지원비1,100만원은도지정무형문화재추가지정에따라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26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분야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일반수용비등일반운영비1,000만원,국내여비8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생활체육지도자배치1,500만원은과목경정하였고생활체육협의회운영비1,0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328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다목적체육관건립비3,700만원은과목경정하였고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충주농민문화센터9억원,마을단위체육시설2억원,체육시설폭설피해복구비9,800만원을계상하셨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제85회전국체전종합우승달성을위한우수선수육성및전국체전훈련참가경비로15억원,전국체전생활체육동호인및청소년바이오써포터즈운영비1억2,000만원등8건에16억9,000만원을계상하였으며자치단체보조사업으로영동체육관건립비5억원을행정자치부지방교부액확정에따라신규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30페이지입니다.
청소년육성분야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보조로충북학사및청람재운영비8,000만원을증액계상하였고민간행사보조위탁금으로한·일청소년교류사업비1,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공공생활권수련시설지도사지원350만원,청소년수련시설운영비지원1,250만원을각각신규로계상하였습니다.
332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자연학습원시설비4억원을신규계상하였고자치단체자본보조로보은청소년문화의집건립3억5,200만원,청주시청소년수련관보수5,000만원,영동청소년수련관보수1억4,000만원등5건에9억3,80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33페이지입니다.
전국체전운영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성공적인전국체전을치르기위해서당초예산에268억4,900만원을확보하였고금번추경에44억8,7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로경기장정보통신시설설치인부임으로2,9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34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금으로경기운영부지원비3억3,400만원을계상하였으며자치단체자본보조로청주종합운동장정비비2억원,전국체전시설건립및정비비5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33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일반수용비,공공요금,운영수당,피복비등2억2,600만원을계상하였고행사지원비로버스부착용홍보물제작비3,500만원,주경기장임시관람석임차비5,000만원,전국체전TV광고1억원,전국봉송을위한성화봉제작5,500만원,급수및노약자보호센터운영2,500만원등35건에10억3,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41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성화바다채화2,000만원,성화채화·봉송사전답사2,000만원,경기장및성화안전대책600만원등4,600만원을여비로계상하였습니다.
342페이지입니다.
외빈초청여비로해외네트워크초청여비1,000만원을계상하였고시책업무추진비로전국체전업무추진비1,500만원을계상하였으며행사실비보상금으로홍보도우미·성화주자등행사실비보상4,3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43페이지입니다.
전국체전기념사이버퀴즈대회비1,000만원을계상하였고민간경상보조로교통관련단체지원600만원을계상하였으며민간행사보조위탁금으로전국체전기념사업추진비3억원,기념이벤트행사용역비4,000만원,충북및시·도홍보관8,600,시·도써포터즈운영비1억2,000만원등17건에8억7,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45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성화채화운영비과목경정으로3,000만원을감액하였고시가지안내소설치비1,500만원,경기장및화장실청소비5,000만원을각각계상하였습니다.
346페이지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도로안내표지판뒷면홍보물설치1억5,000만원,미동산수목원MTB경기장정비4,200만원등시설비및시설부대비로1억9,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전국체전행사관련시설비로주경기장안전본부설치1억원,주경기장입·퇴장통제시설6,500만원,충북홍보관설치4,000만원,시·도홍보관설치3,000만원은모두과목경정을위해감액계상을했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금강볼링장정비비300만원을계상하였고자치단체자본보조로솔밭공원정구장정비7,500만원,청주유도회관건립2억5,000만원,충주종합운동장정비1억5,000만원,음성벨로드롬경기장정비1억원,충주미덕중학교체육관정비1,000만원,충북학생롤러경기장정비1억3,000만원등13건에9억7,7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50페이지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바다채화를위한채화경제작비2,000만원,주경기장네트워크장비1억3,000만원,보조경기장장애인휠체어구입비1,600만원등1억7,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51페이지주거환경개선분야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의국비및특별교부세지원액이조정됨에따라25억원을감액계상하고주택폭설피해복구비1억6,000만원은신규로계상하였습니다.
352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마을기반시설정비사업은중앙부처계획변경으로17억원을감액계상하였고농촌빈집정비사업은사업물량증가로6,0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으며통화금융기관융자금으로농촌주택개량융자금은중앙부처계획변경으로6억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53페이지관광진흥분야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운영비로권역별테마여행리후렛제작비1,500만원을신규로계상하였고국외여비로공무원패키지투어비98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354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국내외관광관계자설명회및현지답사비1,000만원을계상하였고민간위탁금으로문화유산해설사교육비는재원을조정하였고외국어통역안내원운영비는2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으며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외국어통역안내원운영비2,000만원을감액계상하였고충주무술축제와난계국악축제는문화관광부계획변경으로각각3,000만원과1,0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356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문의관광정보센터건립비는중앙부처사업계획변경으로3억원을감액계상하였고국민관광지폭설피해복구비2,000만원을신규로계상하였으며일반운영비로관광명소방명록제작비50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관광안내소정비600만원을시설비에서과목경정하였습니다.
357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충주호수축제비3,00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58페이지청남대관리분야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로처우개선비등기본급900만원,초과근무수당등제수당200만원,청원경찰봉급등기타직보수200만원등을각각증액계상하였습니다.
35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청남대청사전기요금등3,700만원을계상하였고업무추진비와복리후생비로9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361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조림사업은국비조정에따라400만원을감액계상하였고민간행사보조위탁금으로청남대문화예술행사비1,500만원을계상하였으며민간위탁금으로병해충예찰진단비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연병장배수관로설치공사등10건에3억3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62페이지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관람객편의시설용의자구입등9종에2,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이광종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
금년도문화관광국제1회추경예산안은제85회전국체전의성공적개최를위한소요경비등현안사업추진에꼭필요한사업에대해서중점을두어편성하였습니다.
저희문화관광국은금년도전국체전개최등추진해야할현안사업이산적해있습니다.
이러한사업들은위원님들의적극적인지원없이는추진이어렵다고판단됩니다.앞으로도많은지도와격려를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문화관광국에서계획한모든사업이순조롭게추진될수있도록금년도추가경정예산안을원안대로심사해주실것을간곡히당부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별책)
○위원장 이광종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일수 전문위원 박일수입니다.
2004년도문화관광국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8쪽이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소관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검토한바기정예산액대비19.9%인183억4,800만원이증액되었으며이중경상예산은기정예산액대비4.7%인2억3,7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주요내용은충북학사및청남대운영비와청남대관리사무소운영에따른경상경비와전국체전일시사역인부임등이되겠습니다.
사업예산중보조사업은기정예산액대비26.9%인143억1,700만원이증액된것으로증액된주요사유는공공도서관건립및지방문예회관건립비,문화재보수정비등국고보조사업비가확정내시됨에따라증액되었으며자체사업의경우기정예산액대비11%인37억9,200만원이증액된것으로이는우리도에서개최되는2004년도건국체전을대비하여훈련참가경비,각종경기장시설및개·보수비등필요한경비를계상한것으로적절하게편성되었다고사료됩니다.
다만문화재관리보조사업에2004년청주직지축제지원예산중도비부담액이전액삭감되었는데이부분에대한자세한설명이요구된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2004년도제1회충청북도문화관광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광종 수고하셨습니다.
본추가경정예산안과관련하여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연철웅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연철웅 위원 연철웅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320쪽을보면충북민예총운영비로2,000만원이계상되었는데사업내용이무엇인지구체적으로설명하여주시고금년도충북민예총에지원되는예산을보면홈페이지구축비로1,000만원,창립11주년기념사업비로1,000만원인데이번추경에또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렇게1개단체에여러건의예산을지원하는특별한이유가있는지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곽연창입니다.
지금연철웅위원님께서민예총사업추진비에대해서질의를하셨습니다마는금년도부터중앙의방침이바뀌어가지고정액보조단체가사실상없어지고자치단체의판단에따라서지원을해주도록방향이바뀐것같습니다.
그런데저희들이지금그동안예총에는매년정기적으로3,500만원의운영비를지원을하고있었습니다.그러나여러분들잘아시는바와같이요즈음에특히현정부들어가지고예술분야의활동이나영향력이런것들이민예총쪽에상당히많이활성화되고있고회원수도꾸준히증가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예총에는저희들이그동안예총사무국장인건비등운영비3,500만원을지원을했는데민예총에서상당히그부분에대해서어려움을토로하고또민예총의활동도예총에버금가는데왜차등을두느냐이런문제가제기돼서저희들로서도민예총에상당한지금도정에많은협조를해주고있는실정입니다.
그래서민예총운영비로2,000만원을저희들이예총만큼에따라갈수…아직같이동일한수준으로줄수없기때문에예총의한60%수준인2,000만원정도는운영비를지원을해줘야되는것아닌가이렇게판단해서계상했습니다.
○연철웅 위원 그런데 시설 단체에서 지원을 해 달란다고 해 가지고 무조건하고 자꾸만 이것을 해 주다보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그런데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실 사항이 요새 노동조합분야도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양대 경쟁과정에서 요즈음에 민주노총의 활동이나 목소리들이 커진 것과 마찬가지로 예술분야도 예총에 버금가게 민예총의 활동도 늘어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원도 늘어나고 또 영향력도 그만큼 많아지고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민예총의 협조없이는 예술행정을 예술분야에 업무협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이것은위원님들께서정책적인상황에서판단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연철웅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광종 연철웅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있습니까?
강구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구성 위원 강구성 위원입니다.
민예총사업추진운영비지원인데여기이단체에서는민간사회단체보조사업신청은안했는가요?했을것아니에요?
제가알기로는보조사업신청도하고또비영리단체그것도신청도하고다했을텐데또이중삼중신청하는것아니냐이거예요.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이것은 그동안은 사업비는 별도 수시로 보조신청을 해서 합니다마는 이것은 운영비의 성격은…
○강구성 위원 운영비는 원래는 자체 회원들로 하여금 일반회비로 운영하고 사업비나 행사비, 사업만 보조신청하고 운영비는 자체적으로 운영해야 되는데 이것도 다 말하자면 별도로 신청하는 것은 운영비, 사업비 전액 다 보조받아서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지금 여기서 보면 민예총도 5,500만원의, 민예총을 운영하려면 연간 5,500만원이 필요한데 저희들한테 예총에 버금가는 운영비를 달라 이런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저희들입장에서아직까지는예총과동일한수준으로는운영비를지원할수없다그래서2,000만원수준에서하는것인데이것은어떤특정사업을하기위해서그런것이아니라사무실운영하고사람을쓰고그럴려면거기운영비…
○강구성 위원 이게 일반 시·군에서는 사업비나 운영비는 전혀 정액보조단체인 새마을,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등 전에 정액보조단체 받았던 데 거기의 직원 인건비 정도 운영비 그것은 해 주는데 일체 그 외의 사업비 외에는 보조를 안 해 준단 말이에요. 그것은 일반회계로 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충청북도지사가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그 신청받는데도 국비사업 하는 것도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부터이것을운영비를지원을해준다면시·군에도시·군예총이나지부에서도시·군의자치단체에다요구한다면해줄거예요?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아니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사회단체보조에 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10개 정도 됐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마을, 바르게 해서 거기에 운영비에 예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강구성 위원 글쎄 예총인데 민예총은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글쎄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이 그 정액보조율이 없어졌습니다. 자치단체가 알아서 하도록 이렇게 없어졌기 때문에…
○강구성 위원 없어졌으니까 운영비 지원은 안 된다 이거예요.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자치단체 판단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은 저희들이 예총은 공익법인으로 인정을 했었고…
○강구성 위원 민예총은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민예총에서는 저희들이 지원대상이 아니었었는데 지금 자꾸 시대가 바뀜에 따라서 민예총의 활동영역이 훨씬 더 많이 커지고 또 민예총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이분들이왜예총은지원을해주는데민예총은못해줄이유가뭐있느냐이렇게저희들한테항의를할때는저희들도사실딱히할얘기가없습니다.
그래서그동안은저희들이지원을안해줬던것은정부예산편성지침에의한정액보조단체에안들어있기때문에안했다고지금까지는버티어왔는데이제그것이허물어지니까자치단체…
○강구성 위원 그럼 정부에서 중앙의 민예총도 지원해 줍니까?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도도…
○강구성 위원 얼마나 하고 있어요? 해 준 근거 있어요?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예, 지금 저희들이 다른 시·도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성 위원 회의 끝나기 전에 자료 줘 보세요. 중앙정부에서도 중앙에서 민예총에 지원해 준 근거가 있나.
○문화예술과장 류기학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우선가깝게청주시도지금민예총에다2,000만원을주고있습니다.청주시도주고있는데지금도가안줘가지고굉장히저희들입장이어려운실정입니다.
○강구성 위원 청주시가 줬으니까 도에서 안 줘서 입장이 곤란하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류기학 아니 타 시·도도 지금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추세가 지금 민예총의 조직원들 많은 분들이 청와대 예술분야에 많이 포진돼 들어가 있고 또 문광부 산하단체인 문화예술 쪽에 많이 가 있습니다.
○강구성 위원 어쨌든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예총하고 민예총 과거에 보조단체가 민예총만 했는데 그게 나름대로 금년도부터 없어졌어요.
그렇기때문에민예총활동범위가커졌고그래서우리가볼적에도아,지원해줘야되겠구나하는필요성을느껴서해주었다고그러면되지청주시가해줬기때문에우리가안해줄수…도가청주시따라갑니까?그것은아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류기학 그 사례를 말씀하라고 해서 제가 답변드린 것입니다.
○강구성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광종 또 다른 위원님, 한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 간단하게 보충질의 드릴게요.
사회단체는연초에사업계획을올리죠?어떻게어떻게사업을하겠다고사업비를신청을하죠?
그러면임의단체보조지원금해서신청을할때운영비라든가모든것을타단체에다다했을텐데여기는왜안했습니까?그때도했을것아닙니까?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지금 정액보조로 그동안 지원하던 것은 운영비라는 명목으로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임의보조사업비 그러니까 속칭 풀보조에서는 운영비로는 지원을 못합니다. 사업비 성격으로 지원을 해야지.
그래서무슨특별한사업을하겠다,임의보조단체가사업적인성격을가져올때는그단일사업에대해서필요하냐안하냐검토를해가지고지원을하는거지조직운영비성격으로는못주도록되어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특별히민예총에대해서는예총의일정률에따라서예총과같은성격으로지원을하겠다이것입니다.
○한창동 위원 그런데 말씀하신 것 중에 임의단체에는 운영비를 지원 못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예산을 올립니까? 운영비를 올릴 수가 없잖아요?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그동안은 정부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정액보조단체, 임의보조단체가 확연히 구분돼 있었는데 그 자체를 다 허물어버리고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판단하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버티지를 못하고 지금 사실 물러서는 것입니다.
그동안은정부가정액보조단체에할수있는것을딱명시를해줬기때문에그것때문에못준다고핑계를사실은지금까지는대왔습니다.그런데금년부터그게다자치단체판단에따라서하니까다른자치단체에서도자꾸지원을해주니까저희들이거기에또사실저희들이판단해보면민예총의활동이상당히활발하고또영향력이있어서…
○한창동 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아까 말씀 중에 운영비는 지원해 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사업비는 신청을 하면 지원해 주고 운영비는 지원해 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해 놓고서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하면 말에 어폐가 있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청주시에서도2,000만원을지원해줬으면여기서2,000만원주고그러면자체부담없이전액을다운영비는보조사업으로하는거네요?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그러니까 청주시가 지원한 것은 청주시 민예총을 지원하는 거지 도의 민예총을 지원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창동 위원 청주에 별도로 있나요?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예, 별도로 있습니다. 시단위… 그러니까 청주시에서 도단위는 지원을 못합니다. 그거는 분명히 돼있습니다.
○한창동 위원 이렇게 운영비를 지원해 주다보면 타 단체에서도 요구할 때는 앞으로는 다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얘기잖아요?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솔직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산담당관실 쪽에서 사회단체보조의 기준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그렇게 아마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창동 위원 어느 단체는 운영비를 주고 어느 단체는 운영비를 안 준다는 것도 형평상 맞지 않죠.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규정을 만들어야지 현재상태로는 영역이 그만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저희들도 차라리 그게 있었을 때는 괜찮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없어지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도 방어능력이 없어졌고 또 저희들이 판단해 보면 지원해 줄 명분도 있어졌고 그래서 이렇게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한창동 위원 이런 사업비 지원할 때 신중하게 지원해 주셔야지 그만큼 타 단체에 형평성문제가 대두가 안 되는 겁니다.
이상으로마치고제가한가지만…
○강구성 위원 아니 잠깐만, 제가 한창동 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국장님께서이해를잘못하시는게한창동위원님말씀은당초에임의보조단체든어쨌든온갖단체든틀이있어요.충청북도면충청북도각시·군마다보조해주는금액틀이있어요.그범위내에서사업신청을받아서심사를해서내부·외부인사들로심사위원회를구성해서거기서결정해서그틀을줘버린단말이에요.이미충청북도도자치행정과에서그틀에의해서다배부가돼서통보가됐어요.
예를들어서이광종위원장님이단양에뭐단체에서300만원요구를했는데150만원되고450만원했는데300만원되고이게이미다끝났어요.그외에운영비가또별도로올라왔단말이에요.그래도되느냐하는답변을해주시고.
두번째는지금한창동위원님말씀하신거제가깜빡잊었는데그분야가있고사회단체보조라는게운영비를줄수도있고안줄수도있다고하셨는데행자부에서내려온공문에,또도의자치행정국에서온공문에보면운영비는줄수있다하는식으로맘대로재량껏주는게아니에요.
과거의정액보조단체에한하여는운영비를준다고돼있어요.공문이있어요.저는그걸본사람인데.
그러니까과거에정액보조단체에운영비·사업비를포함해서받은데는그거에준해서운영비를주고그외에는안줘요.
그런데국장님말씀은그게없어졌기때문에알아서재량껏운영비도사업비도줄수있다그러는데안그런거예요.적게는50만원,30만원짜리부터시작해서500만원,600만원,몇천만원짜리까지있겠지만그틀이과거하던거에준해서기준이있어요.운영비를막줄수있는게아니에요.
그러기때문에예총은과거에정액보조단체로받았다고하면줄수있는것이되민예총은거기에서제외됐는가안됐는가확인해보시라이거예요.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강구성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말씀하신사항은우리도예산에계상된사회단체보조외에또국가에서사회단체,비영리단체에지원해줄수있는게별도로몇억인가자치행정과에내려온게있습니다.지금그배분은운영비하고는관계없이모든사회단체들이연간활동계획을내면그걸가지고선정위원회를구성해서각단체가낸거에대해서일정기준에맞았다해서결정된것은그것이고이것은…
○강구성 위원 그것은 운영비는 1원도 안 들어간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물론입니다.
○강구성 위원 1원도 안 되는 거고 국비로 비영리 민간단체보조금 안 되는 거고 지금 충청북도 포함해서 각 시·군에서 각 사회단체에서 보조사업신청 받은 것 중에서는 과거 정액보조단체에 한해서는 운영비를 줘도 그 외에는 안 돼요. 민예총은 과거 정액보조단체가 아니었다고요.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예, 아니었습니다. 그건 분명히 아닌데…
○강구성 위원 그러니까 못 주는 거라 이거예요.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그건 이렇게 돼있습니다.
지금말씀하신것은국고재원으로내려온거에대해서지원하는것은순수한사업비로소액입니다.금액이크지않아요.그런것들이나간것들이었고지금저희들이하고있는이것은작년도예산편성지침까지는중앙부처에서사회단체보조해가지고정액보조단체가노인회부터체육회해가지고10개단체에대해서명시해준거기에예총이들어가있었습니다.그래서그정액보조단체에예산편성지침에서명시를해줬습니다.
그런데금년도부터는정액보조단체를지침에서싹빼고자치단체가판단해서주고싶으면옛날수준으로줘라그건판단에따라서,이런식으로정액보조단체를다뺐습니다.
그런데우리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에정액보조단체가그렇게10개단체가있고그다음에그동안에임의단체보조비풀로다할수있는게시·도마다기준이있었습니다.
경기도는12억,우리도같은데는8억,우리도는지금아마10억정도는올라갔을걸로알고있는데그렇게실링을줬었습니다.10억범위내에서임의단체를지원해줘라이렇게세워줬었는데그임의단체한도액도아마지금없어진걸로알고있습니다마는이와같이지금여기서있는것은자치단체의순수한예산으로판단해서주라는이런기준에따라서주는것이고아까말씀하신것은국가재원으로비영리사회단체활동에대해서주라는거는그건아주명백하게사업성격에따라서연초에미리받아서다결정해주는것이그겁니다.이건성격이다릅니다.
○강구성 위원 성격이 다른 게 아니라 도에 보면 금액이 예를 들면 10억이면 10억, 5억이면 5억 정해져 있어요 이 부분도.
두가지가있어요.국비지원으로비영리단체보조사업이있고또일반사회단체신청받는게있어요.
예를들어서새마을충청북도지부,바르게살기충청북도협의회,재향군인이렇게그단체에서보조사업신청받아서그것도역시선정위원회를해서심사를해서이미돈이나갔어요.다확정됐는데별도로추경에서할수없는것이올라온것같다이거예요.확인해보시라이거예요.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이 부분은 추경에 할 수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자치단체에서, 그러니까 위원님들의 판단에 맡기는 건데…
○강구성 위원 신문에 언론에 뭐라고 났느냐 하면 충청북도 각 시·군에 일반 사회단체보조신청금액이 얼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쭉받아서거기에대한많고적음을심사위원회에서해가지고확정이돼서끝나서나가서그돈이다지출되게끔돼있는데이게어떻게올라올수있느냐이거예요.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지금 말씀하신 것은…
○강구성 위원 됐어요. 확인을 제가 해 볼 테니까 국장님도 해 보시라 이거예요. 예결위도 남았고 남았으니까 국장님이 잘못 알고 있는지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공문을 저도 찾아볼 테니까.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예, 알겠습니다.
○강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창동 위원 제가 다른 거…
317쪽에보면국악강사풀제사업2억4,692만원이있는데국악강사풀제사업은국악에대한관심증진과국악교육의활성화차원에서필요한사업인건인정을합니다.
그러나국악협회장과회원과의마찰관계등강사료미지급금지연등불미스러운내용이우리도홈페이지에많이게재됐었는데사건이마무리되었는지앞으로어떻게관리·감독할것인지이렇게말썽이많은데계속이렇게예산을투입해도되는건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문화관광국장이 한창동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위원님께서는국악협회충북지부의문제점에대해서지적을해주셨는데저희들도알고있습니다.
현재의국악협회회장이개인적인신뢰라든가이런문제가좀있어가지고회원들한테상당히불신임을받고있어가지고문제점은있습니다.
그러나협회장의문제점은그거대로해결돼야될문제고국악강사풀제는어차피운영돼야되는사업이기때문에지금별개로저희들이생각을하고있습니다만그동안작년까지는저희들이예산에세웠다고그대로국악협회에다돈을줬더니여러가지문제가노출됐습니다.
그래가지고저희가작년말부터는실적을받아서실적에따라서지출을하도록하지일괄적으로정례적으로주지는못하도록이렇게바꿨습니다.
그래서작년에도상당한예산이반납이됐었습니다.그래서올해도저희들이…
○한창동 위원 작년에도 이 문제가 대두가 됐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그럼요. 작년 말에 대두돼서 저희들이 통제를 심하게 했더니 상당량 못 쓰고 국고로 반납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국고보조가 더 왔기 때문에 받아놓은 겁니다만 이거는…
○한창동 위원 강사료지급 지연 등 그런 거 문제가 많은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예, 그래서 그 기준을 철저히 감독을 하면서 진짜 그렇게 운영이 되는, 실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창동 위원 국비가 내려왔다고 도비를 꼭 세우라는 게 있나요?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그렇죠. 그거는…
○한창동 위원 안 세워도 되잖아요.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국고보조에 따른 지방비부담은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예산은 세워 놓습니다만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철저히 저희들이 감독을 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몰랐었는데 알고 부터는…
○한창동 위원 작년에 예산 다룰 때도 아마 이 문제가 대두됐는데…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협회장이 불신임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창동 위원 예산을 이렇게 보조를 해 주고 그러니까 관리·감독책임도 국장님한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예, 알겠습니다.
○한창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종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우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우신 위원 안녕하십니다.
전국체전준비하시느라수고많으십니다.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감사합니다.
○강우신 위원 강우신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320쪽을보면충북학연구소활성화지원으로5,000만원과목경정이있습니다.
금년도당초예산수정예산에서도충북학연구소지원5,000만원을사회단체보조금에서민간경상보조로과목경정을했습니다.
그런데이번추경에서도민간위탁금에있는충북학연구소지원비5,000만원을민간경상보조금으로또과목경정을하였습니다.
당초에제대로편성하지않고이렇게과목경정을하는이유가사업목적이변경된것인지아니면집행의편리성을도와주기위한것인지구체적인사유를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문화관광국장입니다.
강우신위원님께서질의하신충북학연구소과목경정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죄송하다는말씀을드립니다.
저희들이당초부터철저한확인을거쳐가지고세워야되는데당초에이것이충북학연구소가충북개발연구원의부설연구소로돼있습니다.
그래서거기다위탁으로주면더편할걸로생각을했는데충북학연구소의성격으로봐서민간경상보조로해야훨씬더용이한걸로,민간위탁으로주면입찰을봐야되고여러가지절차상어려움이있다고합니다.
그래서보조를주는대신에책임까지완전히주면훨씬더내실있는성과가나온다이렇게판단을해서원래충북학연구는사실우리도에서직접해야되는데그런능력이안되니까위탁을시킨다.우리대신에너희들이좀해달라이렇게맡기려고생각을했는데그렇게해놨을때는여러가지회계절차상의문제가있다고그래서이번에바꾸는겁니다.
그래서당초에그렇게까지판단하지못한거에대해서죄송스럽게생각합니다.
○강우신 위원 여기에 활성화지원이라고 돼있습니다. 활성화지원이라는 게 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그동안은 저희들이 충북학에 대해서만 연구를 하는 과업을 줬는데 그런 걸 뛰어넘어서 저희들이 앞으로 충북의 100년을 내다볼 수 있는 지표, 이런 것까지도, 앞으로의 비전 이런 것까지도 같이 연구하는 기능을 주느라고 활성화를 위한다는 명분을 붙여줬습니다만 그냥 단순히 수동적으로 지금까지 있었던 충북학에 대해서만 연구할 것이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는 이런 것을 연구하도록 과업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강우신 위원 그래서 5,0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예, 5,000만원 있던 데서 5,000만원 더해서 1억 정도, 과업을 더 강화해서 주느라고 1억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우신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광종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까?
위원님들께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청남대관리사업소장님이지금여기오셨는데어제로100만을돌파했습니다.
지금청남대사정이관광객이많이몰려와서아주엄청복잡하다고하니까우선청남대에관한질의를먼저해주시고청남대관리사업소장님을직장으로가시라고하면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장주식 위원 장주식 위원입니다.
362쪽에보면청남대내선박이2척이있더라고요.그런데그것을어떻게전시를하려고하는지지금한1억이계상이돼있습니다.전시를하게된특별한사유가있나요?
○청남대관리사업소장 안중기 청남대관리사업소장 안중기입니다.
장주식위원님께서질의하신사항에대해서답변을올리겠습니다.
청남대는선박이영춘1호,2호해서2척이있습니다.그런데벌써한20여년이넘은배들이고해서아주상당히노후화가돼있고그렇습니다.
그래서지난번의회에서보고를드렸던사항같기는한데그렇지않아도청남대에볼거리가없는데그것을육상정박을해서전시를해보는게좋지않겠느냐그런의견들이많고또지사님께도그렇게보고를드렸더니흔쾌히그렇게하는것이좋겠다그래서2척을좌대를만들고해서2척을올려놓고거기다안내설명서도자세하게붙이고또사진촬영도할수있게끔전시를할그런계획입니다.
○장주식 위원 사용할 수 없고 하면 전시하는 것보다도 혹시 매각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이런 계획같은 것은 없습니까?
○청남대관리사업소장 안중기 당초에는 그런 안도 검토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매각을 하기는 너무 아깝고 아무리 사용할 수가 없는 그런 배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사용했던 역사성이나 상징성이 있는 배들이니까 전시를 하는 게 좋겠다…
○장주식 위원 상징성 때문에 잘 보존해야 되겠다?
○청남대관리사업소장 안중기 예.
○장주식 위원 알겠습니다.
○심흥섭 위원 아니 그 배를 전시를 하겠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영춘1호, 2호 이렇습니까?
○청남대관리사업소장 안중기 예, 그렇습니다.
○심흥섭 위원 그런데 그 배를 전시를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청남대관리사업소장 안중기 예, 그렇습니다.
○심흥섭 위원 아니 거기 물 위에다 띄워놓으면 안 돼요?
○청남대관리사업소장 안중기 물 위에 띄워놨던 것을 지금 동파…
○심흥섭 위원 아니 그 물위에 띄워놓으면 관광객이 오는 데까지 거리가 멀어서 못 보는 것입니까? 아니면…
○청남대관리사업소장 안중기 그게 관리상에 문제가 있는 거죠. 수위가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이게 인력으로 도저히 관리가 어렵고 또 자꾸 낡아가지고 침수가 돼 가지고…
○심흥섭 위원 배 위에 지금 정박해 있는 데서 육상 한참 위로 끌어올려서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다 하겠다는 거예요?
○청남대관리사업소장 안중기 끌어올려서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최만수위를 감안을 해서 육상정박을 하려고 있습니다.
○심흥섭 위원 그런데 나는 그것… 그 자체로 물론 뜨고 안 뜨고 해도 어차피 지금 사용은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 사용 안 하죠?
○청남대관리사업소장 안중기 예, 사용 안 합니다.
○심흥섭 위원 그렇다면 그것을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결과인데 배 1대에 솔직한 얘기로 내가 볼 때는 아무리 좋게 만들었어도 그렇게까지는 안 갈 텐데 어떻게 그게 고철 배를 갖다가 시설하는데 1억을 투자해서 만들어놓는다 이것은 볼거리 제공한다는 측면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되겠지만 제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청남대관리사업소장 안중기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대통령님들이 사용을 했던 것들이고 그래서 어차피 그것을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다고 버릴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어떤 역사성이나 상징성 차원에서 볼거리도 늘린다 하는 차원에서 육상정박을 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안내표지판같은것도날씬하게해가지고그곳에서사진촬영도할수있게끔그렇게해볼그런계획입니다.
○심흥섭 위원 소장님, 좀 깊이있게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청남대관리사업소장 안중기 예, 더 연구는 하겠습니다.
○심흥섭 위원 지금 그 배라고 하는 것이 요즈음 한참 배를 갖다가 육상에다 갖다놓고 식당도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 많지만 그 물위에 떠있는 상징성을 따진다면 청남대는 대청호하고 떼어놓을래야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인데 대청호 주변을 활용해서 그 배를 가지고 휴양하시고 여러 가지 하셨겠지만 육상으로 끌어올려 가지고 1억씩 투자를 해서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차원도 중요하지만 물 위에 떠 있는 상태에서 오히려 물 위에다 하는 생각이 더 낫지…
○청남대관리사업소장 안중기 지금 물 위에 수상정박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됐어요. 사실 영춘1호, 2호 두 척을 저희들이 인계를 받았습니다마는 한 척은 인계를 받을 때 어떤 상태였느냐 하면 완전 침몰상태에서 받은 것입니다. 물 속에 가라앉은 상태에서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배크기도지금대형버스만하다고생각을하시면되고아주큽니다.크고그래서도저히수상정박이불가능한그런상태에이르렀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관광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배,선박에대한처리에대해서상당히고심을사실은많이했습니다.그래서이배가지금우리소장얘기한대로수상정박을시켜놓는데는한계가있고또그배가운행되지않고계속거기있으면수질오염이라든가오히려그관리에지장만초래할뿐이고관광객들한테도멀리서보는이런시각적효과만있고저배가어떤형태로어떻게생겼는지전혀모르는이렇게실질적으로관람하고는전혀관계가없게되고또저희들이배를사실은내부적으로대청호환경감시선으로대체를해서운행하는것도복지환경국하고협조해서검토를했었습니다마는배를고치는비용이훨씬더들어가고사실그배가재질은아주상당히좋답니다.판의재질은워낙그런배를지금만드는데가…알루미늄으로했기때문에그래서…
○심흥섭 위원 국장님 자세한 설명은 뭔 얘기인지 알겠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그 대통령이 타시던 배를 일반 시민 관광객들이 그 배를 타고 그 코스를 유람을 시켜준다든지 어떤 그러한 것을 활용한다면 그 효과가 참 좋아요.
그런데돈을들여서고쳐서그것을관광객들한테정말유희시설의한일환으로,거기유희시설이없잖아요.
그러니까이게옛날의전두환대통령부터김대중대통령에이르기까지역대대통령이이배를타고이지역에서휴양을하던곳이다,그러면사람들이그것을타고서5분거리든10분거리든그것을활용을한다는차원에서요금을받더라도그배에승선하고자하는사람들한테는그것을활용을한다든지이런차원이라면혹시‘참좋은아이디어입니다’하고내가권해드리고싶은데볼거리보다도사람은자기가체험해보고싶거든요.대통령이쓰던것을보기보다는가서만져보고싶고그사람이먹던것먹고싶고이것이사람의심리예요.관광이라는게그런데있거든요.
그런데지금여기에서보는것은무조건다볼거리만있단말이에요.전부다만지지를못하고.
그러니까이배를가지고활용을한다면대통령배를2대가있으면1대는전시를해놓더라도1대는그것을활용을해서그인근대청호를,꼭긴거리는아닙니다.멀리서청남대를바라볼수있게끔전경을배를타고나가서청남대위치나이런것을이렇게보고여기가명당이었구나하는것을볼수있고이전체를볼수있고안에서밖으로물을보는게아니라물에서청남대를바라볼수있는코스가없단말이에요.
그러니까이배가있다면잘이용을하셔가지고오히려수리비를더들여서2억,3억을들여서그배를활용해서이게대통령이타던거다,여러분들승선하실때이것은이운영비조로해서저희들이받으니까1,000원도좋고그러면타고싶은사람은가는거예요.사실은멀어도갑니다.
그위에서얼마나멀지모르지만내가볼때는그배를타고사람들을손님들을모시고서청남대전경을바라보고또이게대통령이타던자리고여기는어떤자리고표시좀해서안내도해주고이래야지청남대가볼거리가있는속에서뭔가체험할수있는것도있는거지덜렁갖다가앉혀놓으면그것나는별로효과가없다고보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위원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되면 저희들이 그 부분은 아주 쌍수를 들고 환영할 일입니다.
그러나현실적으로그지역은상수도보호특별구역이라서유람선을운행할수없는그런지역입니다.사실그렇게만될수있다면관광객을문의지역에서바로배를타고수송하는그런편도있을수있고아주좋습니다마는거기는상수도보호특별대책구역이라서동력선이움직일수없도록다만그배가운행할수있다는것은대통령경호용이었기때문에특별히됐는데…
○심흥섭 위원 아니 대통령이 타는 배는 특별히 해 주고 일반 국민이 탈 때는… 아니 지금 참여정부에서는 맨날 툭 하면 국민국민 그러는데 아 국민이 원한다면 해 줘야지. 그리고 지금 충주호에도 뜨고 춘천호에도 배가 드는데 왜 대청호는 못 뜹니까?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그런데 충주호 같은 경우는 상수도, 서울 팔당댐에 그런 문제가 걸리고 충주댐은 한 단계 위라고 해 가지고 저촉을 안 받고 있습니다.
○심흥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론적인 답변 자꾸 얘기해봐야 말만 길어지니까 그러지 마시고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이것이 지금 우리가 여기서 밑에서 공론화될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수자원공사하고또우리도하고또청남대관리사업소운영관련과또청와대쪽에,이것당신네들한테줄테니까인심은독판써놓고전국에방송은다해놓고말이죠그리고이것도돈을줄테니까사라해놓고절차상다해놓고인심은쓰고수습하는사람들은이게뭐냐고요.이런것을줄때이런부분은이만한부분밖에안돼요.사실은미약하다고요.
그리고이게배를타고대청호전반을누비고다니자는것도아니고일부청남대전경을바라볼수있는코스를하겠다는데접촉해보고노력을해보시고나서차후에논의해도늦지않다이런생각이에요.
전시가일단급하다고해서빨리빨리막볼거리만든다는차원에서자꾸그렇게임기응변식으로할것이아니라어차피청남대장기용역결과도나올때가됐고또계획이,플랜이들어가있지않습니까?
이런것은제가생각할때는너무단기적으로번쩍올려놓고가서조경해놓고서거기다대통령이타던배다이렇게단순한논리로빨리접근하려고하지말고용역결과가나오는것을봐가면서그결과의테두리내에서그것도할수있으면이배도띄울수있으면띄울수있는방향으로노력해달라하는차원에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저희들도 지금 그것을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규제에서 풀어달라고 유람선을 운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달라고 그러는데 안 되니까…
○심흥섭 위원 내가 볼 때는 지금 상태에서 그것 안 되면 이 배 이런 것 상징적으로 달랑 갖다가 올려놓고 이런 것 전연 효과없어요.
그리고그배를활용해서그안에들어가서보고이런것도아니고그냥전시해놓고이게대통령이누가타던거다이런식으로만나열해놓고서는아무의미가없단말이에요.일단순간적인전시만…그게버스만한크기라면서요?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그래서 저희들이 육상전시를 하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배를 올라갈 수는 있는 시설로 만들어 가지고 대통령 타던 배가 이렇게 생겼구나 또 그것은 경호용이나 이런 것으로 대체해서…
○심흥섭 위원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그래서 지금 고민을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심흥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종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창동 위원 청남대문화예술공연행사 민간위탁 해서 1,500만원이 있는데 이 행사성격이 뭔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또왜먼저번에신문보도된것을보면관광객을임의모집해서이렇게해서중복돼서손해를끼친일이있는데거기에대해서두가지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청남대관리사업소장 안중기 청남대관리사업소장 안중기입니다. 한창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공연행사는사실그렇습니다.지금청남대가아까도심흥섭위원님께서도그런지적을해주셨습니다마는어떤경관관람으로끝나는것은너무지루하고그래서이런것이있다그래서문화예술공연행사를유치를해서해보려고하는데사실지난해같은경우에도일곱번을했고금년에도1주년기념행사즈음해가지고열여섯번의행사를치른바가있습니다.
그런데이1,500만원을계상하게된것은금년10월달에체전도있고그래서물론그것에의한별도의프로그램이따로있습니다마는체전홍보도하고그렇게해서무대설치도하고이벤트행사는두번정도해보는것으로해서계상을한것입니다.
이것은청남대의분위기에맞는국악공연이라든지이런것을유치할그럴계획입니다.
○한창동 위원 먼젓번에 행사장을 몇 번 참석해 봤지만 관람객들 일정이 바쁘다보니까 지나가면서 그냥 듣고 지나가지 거기 앉아서 관람하는 사람 몇 명 못 봤거든요.
○청남대관리사업소장 안중기 그게 문제점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하게 될 때는 무대를 그늘집 근방 같은 데, 그러니까 바로 도로변에 인접하게 무대를 설치해 가지고 지나가는 사람이 다 보고 들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한창동 위원 그래도 큰 효과가 없을 걸로 생각이 들고, 전국체전 대비한다고 하셨는데 별도예산이 1억이 서있거든요. 전국체전대비 문화행사사업으로다가 예산이 2억 서있는데 그 예산을 활용하면 되는 거지 자꾸 별도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이중계상을 합니까?
○청남대관리사업소장 안중기 2억은 아니고요 3,000만원이…
○한창동 위원 2억이 별도로 문화행사비로 서있다고요 전국체전대비해서.
○청남대관리사업소장 안중기 청남대에 무대설치비 3,000만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한창동 위원 청남대에 서있다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2억이 서있는데 그 돈을 활용해서 이런 행사를 치르면 되지 않느냐. 2억은 다 뭐에 쓰고 계속 예산만 세워서 합니까?
그리고그것도충청북도에손해를끼치고있잖아요.관광객들모집해서하는…
○청남대관리사업소장 안중기 며칠 전에 신문에 보도된 내용 말씀이시죠?
○한창동 위원 예.
○청남대관리사업소장 안중기 그것은 우리가 행정용어로 리후렛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청남대 안내팜플렛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어느날갑자기어떤물건이반송이돼왔어요.거기보니까충청북도청남대관광안내소이래가지고충청북도CI도붙고했는데,그러니까유사품이죠.사이즈가조금작은게.그것이발견이됐는데저희들은그렇게생각을합니다.이게거기에물론전화번호도있고예금주번호도다나와있습니다.
그런데이것에현혹이돼가지고관람을원하는사람들이사실과많이다른데송금만받고관람은안시켜주는그런불상사가발생할것같아서저희들이신속하게동부경찰서에수사의뢰를한사실이있습니다.
○한창동 위원 마무리 됐나요?
○청남대관리사업소장 안중기 아직은 안됐습니다.
○한창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주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주식 위원 장주식 위원입니다.
323쪽에보면2004년도직지축제와관련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종 장 위원님, 청남대만…
○심흥섭 위원 마지막으로 소장님이 열심히 고생 많이 하시고 청남대 관람객 100만을 돌파하셨다 그래서 환영도 받으시고 그러는데 하여튼 고생 많이 하시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런데청남대아까선박관련돼서그런하나의말씀을제가드렸지만앞으로말이죠청남대용역결과가상당히기대는되고있고또문의면주민뿐만아니라청원군하고충북도에서도관심이높습니다.
그런데너무단기적인거에치우치지마시고장기적으로,관광객들이계속오다가어느순간볼거없다이거예요결론이.가면서하는얘기가.그렇다고한다면4,500만국민들이앞으로온다면몇년은더오겠죠.그런데이러한부분을좀고심하셔서생각하시고일단어떤행정이라고하는것은결정을딱내버리면그걸로끝이란말이에요.
선박을다시뜯어가지고다시물에넣는문제라든지이런거는앞으로고려해야될부분이다하는말씀을드리고.
또하나는청남대는물과육지가접경하고있거든요.거기수림도좋고.그런데거기다가뭐냐하면이런돈을투자할거면차라리작은분수를예쁘게해가지고음악을깔아주면서,그거는돈이그렇게많이안드는거거든요사실은.운영비는좀들겠지만.
그래서여러가지층의분수를만들어서청남대를방문하는사람들의정서적인측면도좋고음악을깔아가지고교향악하고같이해서,음악에맞춰서하는분수있지않습니까?
○청남대관리사업소장 안중기 예.
○심흥섭 위원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물을 이용해서 색깔을 해서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사람들로 하여금 남녀노소할 것 없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리고 구경하면서 잠시 쉼터로써 볼 수 있는 이런 거를 발상해서 하시는 게 낫지 이런 거 찔금찔금 해서 1억, 2억 해 가지고 시설해 놔봐야 나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앞으로청남대문제만큼은절대다수의도민들이나우리도에서도역점을두고있는사업인만큼,명소화사업을하겠다고해놓고서자꾸이런식으로임기응변식으로그걸못기다리고,조금기다립시다.용역결과올해나오지않습니까?
그러니까용역결과를봐가면서이런문제는종합적으로하나씩하나씩연차계획을세워서추진해가는것이옳다고저는생각하는데소장님좀어떠세요.
○청남대관리사업소장 안중기 심위원님께서 고마운 말씀 해 주시고 그래서 아주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지금청남대는부분적으로자꾸하는것들은뭐냐하면어떤신규사업이라기보다는그동안20여년이나지난노후화된시설들을정리하고또관람에편리하려면어떻게하는게좋겠느냐그런데에관심을두고지금하고있습니다.
그리고아까말씀드린대로중장기발전전략이나오면그때큰그림이그려지겠지만우선그런거를하고있다고말씀드리고.
그리고방송문제는,지금청남대에방송시설을하고있습니다.당초예산에세워가지고.그래서청남대분위기에걸맞는클래식같은걸틀어주고그렇게할거고요.
분수는본관쪽하고양어장에다하면4개가있습니다.그것도잘활용하도록하겠습니다.
○심흥섭 위원 제가 말씀하는 건 뭐냐 하면 음악과 분수가 같이 하는 거 있잖아요.
○청남대관리사업소장 안중기 예.
○심흥섭 위원 외국에 나가면 있다고요. 그런 것이 시민들 편의공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청남대관리사업소장 안중기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흥섭 위원 장기적으로 보시고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지금필요경비,청남대운영하는데있어서당장하는거그런부분에만신경을쓰시고집중적으로투자할부분에대해서는용역결과나오는거봐가면서거기에맞춰서계획을세워서하자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청남대관리사업소장 안중기 예, 잘 알겠습니다.
○심흥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종 청남대 소관에 대한 질의입니까?
○강구성 위원 저도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관람객들이가장불편하게짜증부리는부분이그안에서는없어요.안에서는없고차를갖다세우고또매표소에갔다가셔틀버스타려고기다리고타고들어갔다가또나올때기다리고하는과정,청남대안에들어가서관람하고나올때까지에대한불만이나좋다나쁘다는별로없어요.
그런데밖에서의문제,용역얘기가나왔는데용역할때그것도자문을해주시라이거예요개선책을.
○청남대관리사업소장 안중기 예, 알겠습니다.
○강구성 위원 왜냐 하면 참 불편하죠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 성질이 급해서 줄서서 기다리는 것도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복잡해요. 그런 점 개선하시고.
배관계아까했는데배는지금운행을할수없는배아니에요.
○청남대관리사업소장 안중기 예, 최후의 단계에 있습니다.
○강구성 위원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저 배 운행할 수 있느냐. 가끔 이렇게 돌아도 보면 어떠냐, 세워 놓으면 녹슨다. 자동차도 오늘 사다가 1년 동안 묵히면 이 차가 고물이 돼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가동을 해야 되지 않느냐고 질문을 했더니 못쓴다 하더라고요. 어차피 못쓰는 건 그대로 그 실체대로 나와서 전시하는 게 옳은 것 같고, 운행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청남대관리사업소장 안중기 지금 청남대에 선박을 운행할 수 있는 선박직도 없고요…
○강구성 위원 그리고 경비정도 있잖아요 관리사무소 앞에 경비정. 배가 2대만 있는 거 아니에요. 경비정이 몇 대예요 그것도?
○청남대관리사업소장 안중기 3척 있습니다.
○강구성 위원 3대. 총 5대.
○청남대관리사업소장 안중기 그런데 그건 배라고 얘기 안 하죠.
○강구성 위원 경비정이나 그거나 하여간 배는 배예요. 물에 떠있으면 배예요. 옛말에 있잖아요. 임금은 배요 국민은 물이다. 물은 배를 엎을 수도 있지만 띄울 수도 있다 하는데 어쨌든 경비정도 문제예요. 운행 자체가 안 되는 거니까 그대로 폭삭 썩게 두지는 말고 전시는 해야지.
○청남대관리사업소장 안중기 물에 띄워 놓으면 놓을수록 점점 더 수명이 짧아져 가지고 도저히…
○강구성 위원 운행은 어차피 안 되는 거니까.
○청남대관리사업소장 안중기 참고로 1억 예산 중에 3,000만원은 수리·도색비고요 7,000 정도는 좌대 만들고 표지판 만들고 진짜 배에 들어가서 이렇게 뭘 할 수도 있게…
○심흥섭 위원 국장님은 쓸만하다 그러고 소장님은 전혀 못 쓴다 그래요?
○강구성 위원 아니, 운행자체는 안 돼요. 보는 용으로는 쓸만한데 제가 물어봤더니 운행 자체는 전혀…
○청남대관리사업소장 안중기 대폭 수리 해서 한번 활용하려고 그랬던 겁니다.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제 말씀은 배의 외형상태가 아주 양호하다는 겁니다. 배의 재질이 알루미늄으로 FRP가 아니라 알루미늄으로 된 배이기 때문에 그 재질은 무척 양호합니다.
그래서엔진부분만갖다하면상당히좋다,쓸수있다이렇게됐는데그게단순한경호용으로만들어진배고또아까말씀하신대로운행하려면전용기사를써야됩니다.그러면연간기사운영비가또엄청나기때문에그래서저희들이재질이괜찮은이거를버리기도아깝고또우리가지금대통령이쓰던집기모든것을잘보관하고있는데그것도대통령이쓰던집기중에하나니까전시는필요하다고생각해서한거니까그건좀이해를해주십시오.
○강구성 위원 이상입니다.
○심흥섭 위원 삭감하려고 했더니 안 되겠네.
○강우신 위원 안중기 소장님 하여튼 열심히 하십시오.
○청남대관리사업소장 안중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광종 청남대에 관한 질문 다 끝났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이광종 그럼 청남대사업소장님께서는 근무지로 돌아가시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2시13분회의중지)
(14시01분계속개의)
○위원장 이광종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이어서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주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주식 위원 장주식 위원입니다.
323쪽에보면2004년도직지축제지원과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보면국비가4억5,000하고도비가2억2,500등예산이또삭감이됐고또324쪽에보면국비3억을지원하는데직지세계화사업에는도차원에서도일반적인기준보조율에따라서도비1억5,000만원이계상되어야한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
당초예산에있던도비2억2,500만원이전액삭감된것은어떤잘못이있어서그런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장주식위원님질의에대해서답변을드리겠습니다.
우선답변에앞서서이런행정착오를일으킨데에대해서대단히죄송스럽게생각합니다.이것은저희들행정하는실무진에서판단을잘못해서이루어진일입니다.
그래서그내용을말씀드리면원래직지에대한축제와직지세계화이것이한꺼번에관련된사업으로국고보조를신청해서국고가6억7,500이오고거기에따른도비부담도2억2,500을했었는데,그렇게보조신청을했었는데막상보조금이내려온거에보면그냥직지의세계화그중에사업한부분을빼고직지의세계화부분에대해서만국고보조가오니까사업명칭이바뀌었는데,그러니까보조사업자체를바뀐걸로보고직지의세계화에대한것은국비모두를다감하고새로운사업,직지의세계화이사업이신규사업처럼계상을하는걸로판단을잘못했습니다.
사실은직지와관련된세계화사업이나축제사업이나다한끈으로청주시에서는하려고했던사업인데우리가보조올릴때는직지축제지원해서올렸던게막상내려온보조금은돈도깎이면서사업명칭이세계화지원이렇게오니까이걸신규사업으로보고앞에건다안된걸로보고이렇게실무진에서판단하고삭감을하다보니까실질적으로내용적으로는직지관련행사비에충당해야될텐데그게삭감이됐습니다.
이건저희들이잘못됐다는거에대해서대단히죄송하게생각을하면서위원님들께서꼭좀살려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장주식 위원 앞으로는 내용을 정확하게 습득을 하셔 가지고 편성하는데 이런 문제점이 없도록 충분하게 편성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예, 죄송합니다.
○장주식 위원 그 다음에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318쪽에보면오장환선생님문학관건립비가있는데오장환이라는분이시인입니까?문학하시는분입니까?
원래옥천같은데는정지용생가라든가문학관이런게건립이되는데오장환선생님에대해서는제가잘모르겠습니다.이런분이어떤분인지.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저도오장환씨에대해서는이번일로처음으로알게됐습니다마는내용을알아보니까옥천에있는정지용시인에버금간다고하는이런문학시인입니다.
그래서이분이상당히많은활동작도있고그런데우리저변에알려지지않고사실은정지용시인도납북시인그런것때문에그동안오랫동안그런상태에있었기때문에해금이되니까아주확더유명해진이래서그러는데이양반은그런상태가아니니까대중성으로는정지용시인에떨어집니다마는실질적으로문학쪽에서의비중은거의비슷하다이런평가를받아서이게문화관광부에서도국비를지원을한사항입니다.
그래서이것은저희들도이것을처음에도비부담을안하도록했다가이것은도비부담을안하고군비부담을시켰었는데다른것과형평성도안맞고또기준상에도도비를부담하도록돼있어서저희들이50%에해당되는것을이번에다시조정을하게됐습니다.
○장주식 위원 이분이 보니까 시집은 꼭 네 번을 발간했습니다. 그 다음에 1948년도에 월북한 것으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지용 그분같은 경우는 교과서에 실릴 정도로 유명한데 이분은 보은 쪽에서 출생해서 이렇게 그동안에 활동이 저기했는데 보은 쪽의 향토적인 시인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제가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그런데 장위원님, 이것은 향토적인 시인 가지고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인정받기 어려운데 그래도 문화관광부가 인정하는 시인이기 때문에 국고보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장주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종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 성화채화제 확정여부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에보면102페이지에채화장소가금강산채화하고3해에서채화하는것으로돼있고주요사업설명자료125페이지에보면국내여비해서금강산채화,바다채화또있고주요사업설명자료135페이지에보면성화채화운영비해서또채화지해서몇개로나누어서하고있는정확한채화지가어디로확정이됐는지그리고금강산채화같은경우불가할때는예산분야에서어떤것은2,000만원인데그것은삭감돼야마땅하다고생각이되고그리고또성화여비102페이지에보면풀예산으로3억해놨는데정확한사업계획도없이그냥풀예산에서운영해도되는건지거기에대해서설명좀해주시고요.
그리고125페이지국내여비에보면여기성화운영예산풀예산하고또135페이지성화채화운영비두번다중복된게아닌가하는생각이들어가는데거기에대해서설명좀해줘보세요.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한창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성화관련예산이여러쪽에서나오기때문에그런말씀을하시는건데실질적으로성화를채화하는데에따른경비가상당히복잡하게들어가게돼있습니다.
여비를만든것은아무래도저희공무원들이채화지에가서총괄적으로업무를주도해야되기때문에저희들공무원들이가는여비를세운것이125쪽에있는여비성격을가졌는데사실채화를한다고해서금방가서한번채화를당일날가서하고오는것이아니라사전에답사를하고또중간에한번또가서해당자치단체하고협조를몇번씩거쳐야되고이렇게여러번다녀야됩니다.
그리고또이제독도채화같은경우도한번배편이왕복으로11만원이랍니다.거의비행기값하고비슷한그러니까여비가많이소요되는이런지역이기때문에또우리공무원들이여러번에걸쳐서다녀오고이렇게해야되기때문에세워진여비가125쪽에있는여비입니다.
○한창동 위원 125페이지 여비에 기정예산에 한 1억500만원이 서있거든요. 그런데 또 이번 추경에 4,600만원을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비가 1억5,000만원인데 그럼 여기 보면 10명 20일 정도 하고 12명 10회 정도 이렇게 여러 가지 너무 낭비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여비만해가지고1억5,000만원을갖다가출장여비를한다는것이좀…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그런데 위원님, 이 여비는 전국체전업무를 보는 풀여비 성격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체전기획단이나 체전팀에서 다니는 여비만이 아니라 체전과 관련해서 움직이는 요원들이 각 분야에 많습니다. 홍보부, 의전부 또 시가지 가로정비하고 숙박업무 이런 것 처리하는 모든 공무원들이 여비를 여기서 가져가게 되는데 또 저희들이 6월달에는 상황실을 만들어 가지고 각 부서에서 차출을 받아 가지고 한 50～60명이 근무하는 상황실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이런 모든 공무원들이 다 체전과 관련해서 출장갈 때 써야 되는 여비고 또 여기 추가로 올라간 것은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그냥 도내 봉송만 하고 말려고 했었는데 전국봉송도 해야 되고 채화지도 또 바다 쪽으로 멀리 가게 되고 이런 데에 따라서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래서저희들이이것은집행과정에서도철저히하겠습니다마는워낙채화지가여러군데되고전국봉송을해야되고또여러번에걸쳐서현지확인도하고이렇게해야되는이런문제가있어서세워졌다는것을이해를해주시고요.
○한창동 위원 그럼 채화운영비하고 이쪽의 성화운영하고 이게 다같은 운영비인데 3억 풀로 돼 있는데 또 135쪽에 보면 성화채화운영비 해서 또 6,000만원을 세웠단 말이에요.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그래서 뒤에 있는 6,000만원짜리는 성화가 우리가 6군데 채화를 합니다. 6군데 채화를 하는데 그중에서 강화도 마니산채화는 저희들이 돈을 안 들입니다. 강화군에서 매년 채화를 해서 자기들 지역 선전해 준다는 것 때문에 강화도는 무료로 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독도, 마라도, 백령도 여기 3해하고 한라산까지만 4군데 1,500만원씩 계산해서 6,000만원이 세워진 것이고 금강산이냐 백두산이냐 어떻게 되려는지 몰라서 풀로 3억을 그러니까 여기 3억 있는 풀에는 금강산 또는 백두산채화에 들어가는 비용을 해 놓은 것인데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백두산채화에는 돈도 많이 들어갈 소지도 있고 그래서 금강산채화 쪽으로 지금 기울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백두산채화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또 안 하면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채널은 지금 백두산채화도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만약에백두산채화가추진될경우에는한3억정도들어가지않겠나,그래서이맥시멈정도는저희들이이렇게일단세워놓은것인데사실은내용적으로는저희들이백두산채화는어렵지않겠나이런감도있습니다.그래서그게안될때는금강산채화를하게되는데금강산채화를하게된다면경비는한5,000만원이내로확줄어들지않겠나이렇게생각을합니다.
그래서이것은성화운영에대한3억원은약간풀적인,예비적인성격으로하는백두산채화가될때를대비해서하는것이라고이렇게이해를해주시면되겠습니다.
○한창동 위원 지금 거기 당초예산에 국외여비 그것도 만약에 백두산채화가 안 될 경우는 삭감해야 되지 않습니까?
국외여비당초예산에2,000만원서있는데…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그것도 마찬가지 성격으로 같이 연결돼 있습니다.
○한창동 위원 전국체전예산이 보편적으로 보면 방금 국장님 말씀마따나 이게 약간 풀성격, 예비성격으로 해 놓은 게 많이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예산심의를 하고 있지만 뭐가 어떤 것을 정확하게 짚어가지고 할 수 있는 또 법적 근거도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예산이 많이 확정되고 그렇더라도 낭비성이 발생되지 않도록 체전이 끝나고나서 운영비를 잘못 썼느니 하는 말썽의 소지가 없도록 철저히 감독하셔가지고…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드리지만 전국체전 끝난 다음에는 여러 가지 감사절차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집행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한창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종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흥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심흥섭 위원 심흥섭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343쪽에보면전국체전기념추진사업풀로해서기정예산액4억대비금년추경에3억이계상이됐는데구체적으로기념추진사업의내용이뭡니까?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우리 심흥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참저희들이이번체전하면서뭐든지자신있는답변을못드려서죄송합니다마는내용적으로는저희들도참어려움이있습니다마는이체전에기념사업을추진하는것은4억이있습니다.4억은이게저희들이문화체전을표방하고또체전을큰행사를하려면솔직히말씀드려서언론사의협조가필요합니다.
그런데언론사에서도전국체전을기념해주는사업을나름대로하나씩다계획들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D-100일행사또올해가85회체전이기때문에D-85일행사이런것들은저희방송사에서청주MBC,청주CJB또전야제는청주KBS이런데서하나씩맡아가지고대신행사를해주게됩니다.
그런데D-100일행사에100일남았다는이것을홍보하고또우리도민들의여러가지축제분위기를만들어주기위해서그런행사를하다보니까거기방송사가하는프로그램은상당히연예인들도하고축하쇼비슷하게해야되기때문에미리돈이많이들어가는행사가있습니다.
그렇게하다보면또각신문사,일간지도5개사가있고또라디오방송사도있고주간지도있고이래서언론사에서도전국체전을홍보해주기위해서각기하나씩행사를하게되는데그래서그것을협의하는과정에서보니까수요가조금저희들이생각해도과하다싶을정도인데그러나또워낙많은언론사와너무또필요성도인정되기때문에그래서저희언론사의힘을빌어서각종문화행사들을해보려고이렇게세우게됐습니다.그래서이것은꼭필요합니다.
○심흥섭 위원 주요사업설명자료에 나와 있는 것마냥 무선모형경기대회라든지 스타크래프트대회라든지 전국분재·난·야생초전시회라든지 에어로빅경연대회 또 각종 체육문화예술행사에 예산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런 사업을 한다 이 얘기 아닙니까?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그렇죠. 음악도 충청북도민의 밤 해서 D-100일행사 또 인라인스케이트 전국대회를 해 가지고 전국에서 오도록 하는 행사 또 지금 말씀하신 그런 행사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전국대회 성격을 가졌거나 또 우리 도민의 사기앙양과 또 우리 전국체전을 기념하는 행사 이런 것들로 돼 있습니다.
○심흥섭 위원 결론적으로는 전국대회 홍보를 위한 사전 사업행사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예, 그렇습니다.
○심흥섭 위원 또 하나는 전국체전의 붐 조성을 위해서…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그렇습니다.
○심흥섭 위원 도민들 전체한테 이런 행사를 통해서 전국체전이 임박했음을 알려주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예, 언론사 협조도 받고 이런 아주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심흥섭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예산이 우리 한창동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너무 한꺼번에 이런 대회를 홍보도 좋고 또 알리는 것도 중요한데 너무 난립이 많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예산의편성이과연이것이적정하게지금예산이편성돼있는가하는의심이가는게우선물론행사라는것이예산이많이투입이되면더좋은행사가되겠죠.
그런데이것은지금여기임의대로본다면분재·난·야생초전시회하는데6,000만원,모형경기대회5,000만원이런식으로돈1,000만원의가치가이것밖에안되나싶을정도로너무예산이이게어느정도정확하게우리가분석을해서행사의소요경비를계상한것인지하는생각이들정도로일단예산을맞추어놓고거기에다가행사를맞추는인상을지울수가없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에대해서예산절감차원에서도그렇고너무주최측이라든지이런행사주관을하고있는쪽에요구하는액수에맞춰서그냥예산이계상되지않았나하는생각이듭니다.
그래서이런부분에대해서국장님께서말이죠예산이효율성을가질수있도록좀더행사에검토를중요시해주시고.물론계획된행사지만여기서또부득불행사가취소될수있는것도있고또새로생길수도있는것입니다.
어차피풀로잡아놓은거아니겠습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다른예산보다도특별히전국체전기념사업추진예산에대해서는부득불금회추경에이만큼다시3억을더요구했다고하는사항은그거에대한대비를당초에생각하지못했던부분의행사가또밀려들어왔기때문에받아들여진게아닌가생각이듭니다.
하여튼행사를함에있어서예산절감을하는차원도생각해주시고또풀예산이라고하지만탄력적으로활용할수있도록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예, 유념하겠습니다.
○심흥섭 위원 또 한가지 질의한 길에 더 해도 되죠?
○위원장 이광종 예.
○심흥섭 위원 도서관 관련된 문제인데요 전부 국비하고 시비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릴까 하다가…
청주에북부도서관있고또충주시립도서관,제천의병도서관건립,음성대소도서관건립이렇게사항설명서318쪽에있네요.
그런데이게국비·도비·시비기준보조율이말이죠,어떤차이가있습니까?이건어떤거는도비는전혀안되고어떤거는시비만갖고하는게있고말이죠.기준보조율차이점이뭐가있습니까?한번말씀해주시죠.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이건 문화예술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류기학 문화예술과장 류기학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심흥섭위원님께서지금지적하신사항이충주시립도서관쪽에도비가없는걸보고말씀하시는것같습니다.
○심흥섭 위원 아니, 그런 차원이 아니라…
○문화예술과장 류기학 충주는 8억을 기이 지원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청주북부도서관은 신규사업입니다. 그리고 제천 거는 계속사업인데 도비가 3억이 지원되는데 3억을 금년도에 다 부담하는 겁니다.
○심흥섭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제천 의병도서관은 도비가 27%고 음성 대소도서관은 11%고 청주입니까? 거긴 27%인데 27%가 맞는 거예요 11%가 맞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류기학 이건 도서관은 총 사업비의 20%를 지원합니다 국비 쪽에서.
○심흥섭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음성 대소 같은 경우는 더 지원을 해 줘야 되겠네요.
○문화예술과장 류기학 예, 그렇습니다.
○심흥섭 위원 그럼 아직 15%를 더 지원해 줘야 된다는 얘기네요.
○문화예술과장 류기학 그렇습니다.
○심흥섭 위원 이번에 27% 안하고 11%만 해 주는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류기학 그쪽에서 요구한 것이 그렇습니다.
○심흥섭 위원 요구하는 사람이 더 많이 요구해야지 11%만 해 달라고 하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류기학 전체적으로 이건 대소도서관은 농어촌특별회계 쪽에서 지원이 되는 건데요 2004년부터 2005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했는데 2005년도에 8,000만원 지원될 사업이 또 있습니다 별도로.
○심흥섭 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말이 안 맞으니까 그러지. 요구할 때는 다 한몫에 해 달라 그러지 11%만 해 달라고 요구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면 지금 북부도서관이나 충주시립도서관 같은 공공도서관은 총 사업비의 20%를 국고보조해 주고 음성 대소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공공도서관으로 해당돼 가지고 총 사업비의 80%를 국고보조를 해 줍니다.
그런데국고보조하는것은신청에따라서…
○심흥섭 위원 알았어요.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이해가 빠르잖아요. 알겠습니다. 그거만 알면 되고 자꾸 얘기해 봐야 다음 질의하실 분이 계신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종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주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주식 위원 장주식 위원입니다.
설명서338쪽에보면주경기장안전본부석설치에1억이계상돼있고주경기장입·퇴장통제시설에6,500만원이계상돼있습니다.거기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장주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표시가안돼서그런데과목경정입니다.346페이지에나와있는시설비에서그만큼1억6,500을삭감하고이것을행사지원비과목으로세워가지고하도록이렇게된겁니다.그래서…
○장주식 위원 이게 시설비가 아닙니까?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시설비 성격도 가질 수 있다고 하지만 이것이 VIP가 행사에 오려면 통제를 하기 위해서 검색대를 만들기 위해서 철책을 임시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정시설을 하는 게 아니라 임시시설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장주식 위원 국장님, 거기다가 주경기장 주변에다가 지난 전주체전마냥 검색대만 있으면 되지 여기다가 1,300m를 무슨 팬스를 친다 이렇게 하면 오히려 우리 경기장 같은 경우는 도심지라 더 혼란이 가중되고 쓰러질 수도 있고 위험성이 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그거는 불가피합니다. 왜냐 하면 검색대를 통과하려면 팬스로 통제를 하고 검색대를 통과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전주도 다 임시팬스를 다 쳤었습니다. 이건 관중들 비표 달고 하는데…
○장주식 위원 너무 스포츠 행사에 경호 쪽으로 해서 딱딱한 이미지가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그러니까 입장식때 대통령이 오는 행사니까 불가피하게, 비표 관리하고 검색대 통과하고 이러려면 뭔가 통제하는 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임시팬스는전주에서도쳐져있었고우리도그렇게칠수밖에없습니다.아무리복잡해도그건해서여러군데검색대를만들어가지고통과시키겠습니다만이건불가피한시설입니다.
그래서이것은고정시설이아니기때문에저희들이판단을잘못해서행사지원비로주면청주시에서팬스를치고검색대같은걸만들도록이렇게할겁니다.
○장주식 위원 질서계도요원이라고 있죠. 175명?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예.
○장주식 위원 그 예산이 1,2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그분들도 활용해야 되지 않나.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물론 팬스도 설치돼 있지만 질서계도요원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입장객들이 좌석을 못 찾아 가지고 우왕좌왕하기 때문에 질서계도요원들은 운동장 주변에 입구부터 팬스 밖에서부터 안에까지, 또 스탠드에까지 질서계도요원은 다 배치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주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그거는 과목경정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광종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구성 위원 강구성 위원입니다.
제가마무리짓는것같네요.
조금전에방송사말씀하셨는데금년에언론사에서중계를합니까?작년에안했단말이에요.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이게 지금 막 올라갔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 그저께부터 중앙에 MBC하고 KBS 방송사 관계자 12명이 현지에 와서 모든 경기장 중계할 수 있는 걸 다 점검하고 왔습니다. 9월달에 또 온다고 했습니다만 개회식은 당연히 중계가 될 겁니다. 그리고 주요 경기에 대해서도 중계를 한답니다.
그래서KBS하고MBC에서관계자들이3일동안현지점검을하고오늘올라가도록돼있습니다만어제제가같이저녁도하고그랬는데아주상당히의욕적으로준비를하고있습니다.
○강구성 위원 지금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보면 이게 우리 충청북도가 지금 지역개발,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전혀 못하고 전국체전에만 매달리고 있는데 과연 문화다 체육이다 지역의 예술, 모든 걸 종합해서 우리가 정성을 다하는데 실질적으로 타 시·도에서 전국체전 개최할 때 우리가 그렇게 관심 있었냐고. 그건 아니거든요. 사실 썰렁했단 말이에요. 제주도나 전주나 우리도 다 가 봤거든.
그런데문제는사실준비하는공무원들만고달프지충청북도민자체들도보면관심밖이에요.그리고전국에있는전국민들의관심이…
투자대효율가치,우리가보면예산심사때9가지를중점적으로보는데그중에서투자대효율이란말이에요.과연예산심사할때그게있겠느냐.수백억이들어가는데과연전국에우리충북을홍보할수있는가치가있겠느냐하는문제가있고.
우리예산을보면소모나낭비성예산도있는것같고사업량과사업비가좀과다로책정됐거나여러가지문제점이있겠죠.문제는우리가투자대효율을따질때과연있겠느냐생각이듭니다.
그래서예를들어30억짜리꽃탑있죠?30억짜리죠?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그런 건 없습니다. 저희 꽃탑 총 예산이 30억 정도 됩니다.
○강구성 위원 꽃탑이 30억 아닙니까?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예, 시·군비까지 다 합해서.
○강구성 위원 체전기간동안 꽃탑 만드는데 30억이 투자되는데 우리 의원사업비 연간 27명 다 해도… 이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소모성예산이 많아.
그거에비해서전국에서얼마나많은국민들이참여를하느냐.그러려면방송사가우선이에요.
주요경기를볼때우선충북의특정한문화지라든가관광지라든가보이고해야되는데그거홍보좀철저하게언론사에해주시고320쪽에보면문화원발전세미나가열리는데사업설명서를보니까이게무엇을하는건지모르겠어요.사업내용좀설명해주세요.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금년도전국체전은문화체전이라는부재를달아가지고하고있습니다.그래서전국체전을치르는과정에서는각급사회단체들이다동참을하게되는데그중에서특히문화원의협조가…
○강구성 위원 그렇게 길게 하지 마시고 여기 보면 문화원 직원 및 담당공무원 하는데 500만원을 어떤 부분에 쓰냐 이거예요.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세미나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전국체전에…
○강구성 위원 하루 합니까? 1박2일 합니까?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하루 합니다.
○강구성 위원 하루 몇 시간.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아니, 1박2일로 합니다. 1박2일로 각 시·군에 문화원 가족들이 다 모여 가지고…
○강구성 위원 문화원 가족이 다 모이는 게 아니라 문화원 직원 하면 문화원의 직원이 사무국장, 여직원 하나씩 밖에 없어요.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문화원장, 사무국장, 여직원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걸…
○강구성 위원 문화원장은 직원이라고 볼 수도 없고…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매년 했습니다. 그리고 상근도 있겠지만 다른…
○강구성 위원 하여간 문화원장, 사무국장, 여직원 3명씩 해서 12개 시·군 36명이 1박2일 하는데 500만원 들어간다!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아니, 여기는 각 시·군의 문화담당공무원들하고 향토사학자들도 같이 동참하게 됩니다.
○강구성 위원 그런데 여기는 문화원 직원하고 담당공무원만 돼있으니까 사업설명이 잘못돼 있지.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여기 80명이 참여를 해서 어떻게 하면 전국체전에 각 시·군이 같은 잣대를 가지고 문화원 가족들이 움직일 수 있고 전국체전을 어떻게 해서…
○강구성 위원 글쎄 내용은 그렇겠지만 과연 80명이 1박2일까지 해야 되며 잠자고 먹고 하는데 500만원이 도대체 어떻게 소요되는가.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그건 기왕 모인 김에 세미나 식으로 발표자도 있고 토론자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강구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329쪽에체육진흥,생활체육진흥인,청소년바이오서포터즈운영이거설명좀해주세요.5,000만원관계.간단히해주세요.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바이오서포터즈는 사실 저희들이 출발할 때는 전국체전 경기가 너무 썰렁한 걸 방지하기 위해서 다른 시·도의 응원단의 서포터즈를 만들고 또 우리 도를 응원하는 서포터즈를 만들려고 계상을 했는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희들도 판단을 잘못해서 두개를 다 합해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강구성 위원 이중으로 됐죠?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예, 잘못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업무를 서로 하려다보니까 양쪽에서 같이 하겠다 했는데 통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구성 위원 한 군데만 하는 거죠?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예.
○강구성 위원 그리고 338쪽에 종합운동장 임시관람석, 어제 간담회에서도 나왔는데 이것을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 의자 어떻게 됐나 몰라요. 의자를 아침에 물어봤더니 플라스틱 의자 제작하는데 4,000원밖에 안 들어간대요.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위원님, 저는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공적으로도 그렇고 이것은 지금 우리 청주종합운동장의 여러 가지 여건이나 또 개회식에 참가하는 인원을 감안할 때 또 이런 행사를 할 때는 여러 가지 우선 외형적인 모형도 어느 정도 갖춰져야 되는 문제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구성 위원 아니 어쨌든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예.
○강구성 위원 알았어요.
그리고그밑에보면같은페이지에리후렛1,000만원하고체전안내서1,500만원이있는데리후렛하고체전안내서하고는어떤구분이되는거예요?
리후렛1,000만원,체전안내서1,500만원이있는데리후렛에는어떤것을거기인쇄를하게되며체전안내서는뭐…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리후렛은 저희들 전국체전에 대한 간단한 내용의 관광지도 섞여 있고 어느 경기는 어느 곳에서 열리고 이런 간단한 내용의 리후렛이고…
○강구성 위원 내 얘기는 이 두 가지를 리후렛이나 체전안내서를 복합적으로 해서 두 가지를 같이 들어가면 부수가 늘고 예를 들어 1,000만원하고 1,500만원을 합쳐서 2,500만원이 들더라도 같은 장에 하지 두 장 들고 다니는 것보다 한 장 들고 다니는 게 낫지 않느냐 이거예요.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그런데 체전안내서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사람이 알 사람이 없고 각 시·도의 임원들, 선수단 이 사람들한테 구체적으로 무슨 경기장에서 무슨 경기가 몇 시에 열리고 어느 경기장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알만한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것이고 리후렛은 전체적인 총괄 행사종목이 어느 시·군에서 한다 이 정도만 알리는 간단한 안내가 리후렛이고 안내서는 이것은 상당히 전문가들이 보는 그러니까 시·도 임원들이 보는 이런 안내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또 대회운영자들도 알아야 되는 사항이고…
○강구성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344쪽하고345쪽에채화,봉송동영상기록5,000만원관계하고충북홍보관하고시·도홍보관은어떻게구분해야됩니까?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이제 위원님들 먼저 가보셔서 느끼셨겠지만 시·도홍보관은 저희들이 부스만 만들어 줍니다. 8평인가 5평짜리 외형적인 부스만 시·도별로 하나 만들어주면 그 내용은 각 시·도가 와서 경쟁적으로 서로 잘 하려고 하는 내용물을 하게 되고 충북홍보관은 저희들이 각 시·도와 같은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좀 특출하게 충북홍보관만 별도로 좀더 크게 지어 가지고 거기에서 우리 충북관광지 홍보 이런 여러 가지 홍보하는 것을 거기는 우리가 텐트도 별도로 만들어야 되고 내용도 우리가 만들어야 되고…
○강구성 위원 특산물도 전시하고 하는 것 그것은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특산물은 별도로 합니다마는 우리 충북을 홍보할 수 있는 것 뭐 바이오엑스포 관계 또 우리 관광지 또 특산품 얘기도 거기 다 나오겠습니다마는 충북에 관한 소개를 하는 곳이 우리 충북홍보관인데 여기는 껍데기도 우리가 만들고 내용도 우리가 만들고 하기 때문에 홍보관을 특별히 만들어야 되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다른시·도보다는규모도크고뭔가잘보이게좋은자리이렇게해야됩니다.
○강구성 위원 알았습니다.
마지막346쪽에주요경기장청소및화장실청소용역500만원이되어있는데우리가도우미를모집하면도우미들이이것은안하나요?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위원님께…
○강구성 위원 그런데 이게 있어요. 경기장 안의 화장실은 학교나 원래 직원들이 있는 거예요. 직원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옥천의 문화체육관 하면 거기 직원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의례 하게 마련인데 화장실 청소라고 돼 있는데 이것을 별도 임시로 직원 채용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결국은 임시로 용역을 줘야 되는 거죠. 화장실 청소는 사실…
○강구성 위원 그러면 충청북도에서 용역을 줘서…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각 경기장마다 저희들이 이것은 도비 5,000만원하고 시·군비 5,000만원하고 1억이 여기 61개 경기장의 화장실 청소하는 비용들입니다.
그런데사실위원님말씀하신대로직원들이있고청소하고하면좋겠지만…
○강구성 위원 61개 경기장에 그러니까 800만원이란 꼴이란 말이에요. 그죠? 아니 100만원씩 하면 610만원이잖아요?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그러나 그것은 주경기장은 상당히 많고 또 그것도 부족해 가지고…
○강구성 위원 그런데 주경기장 하면 주경기장에는 이미 직원들이 있는 거예요. 어디든간에 청소하는 사람 있잖아요?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그런데 위원님 주경기장에 있는 청소직원들이 상시 청소요원으로 있는 직원은 사실은 없습니다.
○강구성 위원 도우미들은 안내만 하고 그런 것은 안 하나요?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도우미를 화장실 청소도우미가…
○강구성 위원 그런데 화장실 청소라는 것은 한정돼 있는 건데 거기다가 그래 한 1주일간 경기하는데 그 화장실 하나에 백십만원씩 투자가 돼야 되겠느냐…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그런데 위원님, 요즈음 우리 화장실문화가 상당히 선진화돼 가고 있기 때문에 아주 깨끗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기존 있는 시설만의 화장실 가지고는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강구성 위원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임시 화장실을 임차를 해다 놓고 그것을 다 청소를 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위원 그리고 또 같은 346쪽에 전국체전운영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도로안내표지판 뒷면 홍보물 설치 이것 설명이나 해 주세요.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이 부분은 저희들 직원이 아이디어를 낸 사업중에 하나가 채택이 된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들 도로 이정표들 보면 아주, 여기 자료 내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쪽면만 도로이정표가 있습니다.
그러면반대편에는그냥아무것도없거든요.그래서그면을이용해가지고전국체전기간중에는전국체전홍보물을설치했다가이제전국체전이끝나면어차피그판을만들어놨으니까그지역거기다가우리다른도정홍보하는판으로이용하면어차피세워진도로표지판은양쪽으로활용할수있는이게우리직원들의창안에의해서나와서발표가됐었습니다.
그래서아주좋은호응을받아가지고이번전국체전부터한번활용해보자…
○강구성 위원 이게 몇 개 정도 돼요?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무지하게 많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100개 정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구성 위원 100개에 1억5,000 그러면 1개에 얼마예요?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한 150만원…
○강구성 위원 150만원?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예, 150만원 설치해 놓으면 그 다음에 전국체전…
○강구성 위원 그러면 한 쪽에 75만원짜리네요?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아니 그러니까 한 쪽 하는 게 150만원인 것입니다.
○강구성 위원 한 면이?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예, 한 면 하는데.
○강구성 위원 두 장이?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예, 한 면을 해 놓는 것입니다.
○강구성 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어차피 그쪽은 도로표지판이 있고…
○강구성 위원 이것 하나가 150만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300만원이네요?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그렇죠. 결국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돼 있는 것은 사진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대개 이정표가 한 쪽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쪽을 활용하는데…
○강구성 위원 이게 한 쪽인데 이쪽 보이는 게 한 면이란 말이에요.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예, 한 면입니다. 그게 150만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강구성 위원 이게 두 개에 150만원이에요?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한 면에.
○강구성 위원 이것 한 개가 300만원?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예, 그런데 그렇게 두 개 붙어있는 것은 사진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대개 한 쪽으로 돼 있는 데가 많습니다.
○강구성 위원 굉장히 비싸네요.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그러니까 그것은 도로상에 부착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견고하게 붙어야지 나중에 그냥 허술하게 했다가 만약에 태풍같은 때 날아가고 그래서 사고나고 그러면…
○강구성 위원 그러면 이제 체전이 끝났어요. 이것 지워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럼 다른 것으로 또 바꾸어야 되네요?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예.
○강구성 위원 그럼 또 예산 들어가야 되겠네요?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그때는 한 면 하는데 한 50만원 들어간답니다. 칼라로 해 가지고 그 면을 하려면.
○강구성 위원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그러면 한번 그렇게 해 놓으면 계속 두고두고 매년 우리 홍보를 거기다 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강구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창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창동 위원 한창동 위원입니다.
342쪽에보면어제도잠시말씀을드렸었는데성화주자실비보상을해준다는데이것이해가안가서그러는데어떻게뭘로어떻게실비를보상해줄건지,성화주자들보면대개유니폼하고신발같은것은다지급을해주고있는것을알고있는데이것말고식사까지제공을해주는건지아니면뭘어떻게보상해주는건지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한상혁 체육청소년과장 한상혁입니다.
그것은지금교통비하고식비정도를저희들이계상을해서1인당1만5,000원정도계상을한사항입니다.
○한창동 위원 그런데 이게 저도 몇 번 주자를 뛰어봤지만 잠깐 10분, 20분 뛰는 건데 구태여 이렇게 뛰는 것을 보상까지 해 줘가면서 해야 되는 건가요?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위원님, 그것은 위원님께서는 그 당시에 사실 기관장이나 이런 사회 저명인사 이런 분들은 이런 데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으셨으니까 아마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성화주자들을 하려면 예행연습도 한 번씩 해야 되고 또 당일날도 와가지고 상당한 시간을 기다렸다가 해야 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사회지도층은그냥그시간에정확하게딱나와서하면되지만일반여러분들은사실예행연습도해야되고사전에불러내서대기도하고이런과정에서는또먼거리에서나오려면교통비하고식비정도는계상해서보상해줘야되지않느냐이런차원에서저희들이하는것입니다.
○한창동 위원 성화봉송 주자하는데 예행연습같은 것은 해 본 적이 없고요. 이것은 낭비성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드렸고요.
그리고또그위에보면전국체전업무추진비를기정6,000만원에서1,500만원을증액해서했는데자꾸이렇게여기일반운영비나여비나많이세웠는데업무추진비까지또증액해서세우고이것너무방만하게예산을책정하는게아닌가…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위원님, 이것은 저는 지금 대단히 저도 불안하게 생각하고 사실 업무추진비도 불만입니다. 왜냐하면 매년 전국체전을 했으면 업무추진비 실링을 중앙에서 3억 정도를 별도로 받아다가 여비추진비로 계상해서 썼습니다.
그런데올해는저희예산담당관실에서행자부로부터추가실링을받아온다고해서저희들이그거받아오면추경에서할거라고생각했는데안됐습니다.
그래서여유가있는1,500만원만업무추진비는딱세웠는데사실전국체전을하면서오는손님들여러가지,저도어제중앙방송단들영접하고했습니다마는여러가지사전에오는손님들도많고대한체육회,문화관광부또각언론사또저희들도내의같은도민후원회를조성하고자율추진협의회이런데수요는무궁무진합니다.그래서불가피한것이니까이것은진짜너무적은것입니다.이해좀주십시오.
○한창동 위원 그러면 이것은 증액해야 되겠네요?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증액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실링을 더 못 받아가지고.
○한창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주식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주식 위원 장주식 위원입니다.
338쪽에보면역도경기장내에다워밍업장천막을임차하기로돼있는데그게천막임차하는데사업비가2,400만원입니다.그런데종목이한40개종목인데그러면각종목별로다가워밍업할수있는것을다임차를해야된다는생각도가져보는데지금다목적체육관내에역도경기장이있지않습니까?
그런데이것을더군다나신흥고등학교내에천막을임차해가지고거기다가설치하게된동기가뭔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답변드리겠습니다.
역도경기장은다른것도물론다워밍업장이있으면좋겠지만사실현실적으로없습니다마는역도경기는위원님들잘아시다시피상당히과격한운동입니다.자기체중에훨씬더웃도는것을갑자기들어야되기때문에사전에워밍업을하고들어가야만되는운동이그운동입니다.
그래서체중을조절하고경기장들어갈때도상당히다른운동경기보다인터벌(Interval)도길고몸을생각해서필히사전에많은운동연습을하고들어가야되는역도만큼은다른운동과성격이다릅니다.
그래서별도의워밍업장을만들어놔야몸이다치지않는다고해서이것은이해를해주셔야될사항입니다.다른거하고는다릅니다역도는.
그래서그런것이고다목적체육관에역도경기장을만들어놨는데거기서하면될거아니냐그말씀은,저희도그랬으면좋겠습니다.그러나다목적체육관에만들어진역도장은연습·훈련장으로만들어진것이고역도경기장은여러분들보셨는지몰라도특별히연단을만들어놔야됩니다.
좀높은단상이있어서천장이상당히높아야되는이런문제도있고그래서역도경기장으로쓰려면2층정도를만들어놔야되는데우리가다목적체육관은1층정도의연습장으로만들어놨기때문에…
○장주식 위원 이번 체전에 경기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그래서 신흥고등학교에서 합니다.
○장주식 위원 그럼 체육관에 좋은 시설을 해 놨는데…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그러니까 다목적체육관은 전국체전 경기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시설이 아니라 그야말로 다목적으로, 거기에는 체육회 사람들도 근무를 할 수 있으면서 8개 투기종목의 훈련장입니다.
지금훈련장이없어가지고각학교에서빌리고이래서어려움이있으니까전용훈련장을만들어놓는겁니다이건.
○장주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종 심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섭 위원 사항설명서 338쪽 보십시오. 충북학사와 청람재 지원인데.
인재양성을위해서지금서울에있고충북학사,청람재이건청주에있는거죠?
그런데지금기정예산액이3억3,000이계상이됐었는데또이번에8,000만원이계상이됐단말이에요.
그런데애당초당초예산했을때학사시설개·보수라든지학사운영비부족분이런부분이상당히내가보기에는시급한사업인데당초에계상치못하고지금추경에올라온이유가뭡니까?
○출석위원(7인)
이광종장주식심흥섭연철웅
한창동강구성강우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일수
○출석공무원
·문화관광국
국장곽연창
문화예술과장류기학
체육청소년과장한상혁
관광과장권영욱
건축문화과장김재홍
청남대관리사업소장안중기
·건설교통국
국장김종운
지역개발과장권혁춘
안전관리과장연해용
지적과장윤태석
도로과장임윤수
교통과장강신방
건설종합본부장박철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