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이상만   전문위원 이상만입니다.
  김정복 의원이 발의한 기획관리실 소관의 충청북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김정복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4월 27일 발의되어 4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이는 일시적으로 긴급한 사안 발생시 외부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대처하고 사이버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와 공무원이 직접 자기 소관업무 이외의 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 출석수당을 지급하는 것과 위원장으로부터 미리 안건을 배부받아 검토보고하는 위원에게는 심사수당을 지급하려는 것으로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23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 안건을 의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조례를 주관하고 있는 집행부 관계관의 의견을 들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기획관 김장회   기획관 김장회입니다.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김정복 위원님을 비롯해서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서 급속히 진행되는 정보화시대의 현실을 감안해서 사이버회의 참석자에게도 수당을 지급토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발의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내용을 보면 크게 일시적으로 긴급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설치된 위원회를 포함시키고 그 다음에 수당지급대상에 사이버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토록 하는 것인데 이것은 현재 예산편성지침에서도 수당지급이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은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조례 제3조제2항에 안건심사수당지급규정은 현재 일부 타 시·도에서도 조례에 근거를 두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에서는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 중 실제 안건을 검토한 위원에게만 지급토록 하고 있어 가지고 이것은 무분별한 예산운영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규정으로 현실성 있는 규정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 조례의 개정에 따라서 다소 예산 증가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를 의결해서 본회의에서 의결을 해 주신다면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획관 김장회   위원님, 참고로 우리 조례 의안 4페이지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2조에서는 일시적으로 긴급한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전국체전 같은 경우 이건 조례로 만들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가 하나 추가로 들어가고요. 제3조를 개정한 내용을 보면 사이버위원회가 일단 하나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인 경우에는 종전에는 공무원이 자기 직무와 관련이 있건 없건 안 주는 것으로 조례에 돼 있었는데 지금 개정된 조례내용은 자기 직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석했을 때는 지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제3조제2항에서 안건심사수당은 현재 행정심판위원회나 이런 것은 개별 법령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근거가 명확치 않아서 이것을 조례에서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생각됩니다. 

○기획관 김장회   그렇습니다. 

○기획관 김장회   그리고 참고로 종전에는 개별조례에서 위원회를 규정하면서 직접 그 조례에서 수당을 지급하도록 안 돼 있고요. 실비변상조례에 의해 위임을 해 놨습니다. 실비변상조례에 따라서 지급토록 그렇기 때문에 모든 참석수당이 실비변상조례에 포함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자치행정국장 김재욱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유동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격려를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저희 국에서 재심의 요청한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자산출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자산출연 이유는 소프트웨어 산업육성을 위해 설치된 충청북도소프트웨어지원센터가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으로 2004년 1월 1일 이관 운영됨에 따라서 자산을 출연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5조제2항에 의거 도의회의 의결이 필요하며 도 소유로 되어 있는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자산을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에 출연하여 시설장비 등 자산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산출연 관련 근거를 말씀을 드리면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 제7조제2항 도 및 시·군출연금 또는 현물출연조항과 소프트웨어진흥법 제9조 소프트웨어의 창업을 지원하는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출연하거나 지방재정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출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금번에 출연한 자산은 2002년 1월 정보통신부로부터 업무이관시 이관 받은 물품을 포함하여 컴퓨터장비, 시설비품 등 총 332종으로 취득가액은 9억5,291만7,423원 상당의 시설장비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자산출연내역은 2004년 1월 30일 현재 322점으로 취득가액 9억5,291만7,423원, 감각상각비 3억9,861만8,427원 그리고 잔존가액은 5억5,429만9,006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 이하는 지방재정법과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그리고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를 발췌한 것으로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자산출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동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말씀드린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자산출연안은 도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자산출연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상만   전문위원 이상만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자산출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출연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5월 12일 발의되어 5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자산출연안을 검토한바 이는 제225회 임시회에서 충청북도소프트웨어지원센터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충청북도소프트웨어지원센터 업무가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으로 이관되고 소프트웨어지원센터에서 사용하던 대형 컴퓨터 등 장비와 부품을 지방재정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도 출연기관인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으로 출연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자산출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보통신과장 김태우   정보통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잔존가격 산출공식이 있습니다. 공식에 의해서 저희들이 산정을 한 겁니다. 

○정보통신과장 김태우   예.

○정보통신과장 김태우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거기 앞에는 한 가지가 여러 가지 종이 있으니까 그 점수로 따지게 되면 앞에 숫자하고는 틀리죠. 그건 순번대로 쭉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면 소프트웨어가 여러 종류면…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322점인데 예를 들면 디지털스트로프(카메라)가 2개 한 가지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게 여러 개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322점 숫자는 틀림없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예.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사용 가능한 겁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 신영섭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김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체 사업기간은 2003년도부터 2008년도까지고요 공유재산관리 심사와 관련된 건축은 2005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2년 동안 건축하는 걸로 돼 있고 총괄계획은 2008년까지입니다.

○산림과장 김광중   산림과장 김광중입니다.
  김홍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산림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덕동지역에 대해서는 도유림사업소장을 5년 동안 거기에 거주하면서 해 봤기 때문에 그 지역을 제가 잘 압니다마는 지금 아무런 시설을 해 놓지 않은 상태에서도 수도권지역이라든지 대전권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여름에 들어와서 산림훼손하고 오염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런 시설을 도입하게 되면 어떻게 봐서는 편익시설, 그 분들이 무질서하게 주차를 해서 여름에는 주민들 버스가 못 다닐 지경이 되고 그러는데 그런 주차장시설을 이런 걸로도 해결이 되고 또 아무 산이나 마구 들어가는 것들을 이런 것들로 관광객들을 유도해서 질서있게 산림을 이용하고 자연을 이용하게 하는 어떻게 봐서는 적극적인 산림보호, 자연보호 시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시설로, 저희들도 덕동이라는 곳이 도유림지역이고 천혜의 관광자원이 될 수 있는 자연지역이기 때문에 최소의 시설로써 사람들을 질서있게 유도하는 쪽으로 하지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김광중   예, 산림과장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도유림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거기에 어떤 시설이라든지 적극적인 관리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입장료라든지 어떤 반대급부를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시설들이 들어가고 최소한의 인원이 관리를 하기 시작하면 저희들이 입장료징수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충분히 입장료도 받을 수 있고 지역의 수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산림과장 김광중   산림과장이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태숲조성사업을 산림청에서 기획예산처에 처음 승인을 받을 때는 50대50 사업으로 승인을 받았고 제주도도 50대50 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것인데 단지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지정을 받아 가지고 제주도 특별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별법에 의해서 제주도에서 하는 사업의 경우 국비부담을 조금 더 늘려줄 수 있다는, 특별법에 의해서 아마 지원을 받고 있는 걸로 저도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라 그래서 어떤 다른 예외로 기획예산처에서 더 준 것이 아니고 제주도 특별법에 의해서 지원을 더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요구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반영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 신영섭   예, 산림환경연구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형질변경이나 훼손문제 때문에 여러 의견이 계셨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 왔고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건축면적은 전체 667평이고요 그거 외에 주차장 일부하고 관리 생태로 정도 되겠는데요 그 면적이 토공으로 다 될 면적이 1,000㎡ 정도인데 그게 터파기, 귀메우기, 잔토처리 해서 거의가 다 복원되는거고요. 생태숲을 가꾸는 조경을 한다든가 그런 면적을 전체 포함했기 때문에 형질변경 문제는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 신영섭   전체 1만㎡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 신영섭   예.

○산림환경연구소장 신영섭   지목은 산림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 신영섭   저희들이 준보존임지가 있고 보존임지가 있는데요 그 밑에 개발지 하부지역은 준보존임지고요 상충부에 우리가 생태적으로 보존하는 지역만 보존임지고 그렇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 신영섭   예.

○산림환경연구소장 신영섭   연구소장입니다.
  전체적인 설계를 할 때 목적사업이 생태숲이었기 때문에 애당초부터 과제를 줄 때, 설계지침을 줄 때부터 생태적인, 친환경적인 소재를 가지고 건축도 하고 형질을 변경하는 걸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자료가 있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 신영섭   예, 충분하게 고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