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4년10월25일(월) 10시30분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 2. 행정사무감사를위한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증언요구의건
(10시27분 개의)
○위원장 최재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로 제23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150만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해 주신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행정사무감사를위한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증언요구의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오늘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모두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로 제23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150만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해 주신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행정사무감사를위한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증언요구의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오늘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모두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행정사무감사를위한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증언요구의건
회의진행은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과 행정사무감사를위한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증언요구의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의결하여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감사에 필요한 자료요구와 출석증언 및 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의 출석범위를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첫째 감사기관은 11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10일간으로 하였고 둘째,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5조에 해당되는 기관 중 우리 위원회 소관인 기획관리실, 자치행정국을 비롯하여 공보관실, 감사관실 그리고 청주·충주의료원 및 충북개발연구원 등 7개 기관부서이며 셋째, 감사반은 기획행정위원회 전원 단일반으로 구성하기로 하였습니다.
넷째, 감사일정은 유인물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감사진행은 먼저 감사대상 기관의 현황보고를 받고 나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주요사업만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계획안의 세부사항과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8분)
○위원장 최재옥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를위한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증언요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회의진행은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과 행정사무감사를위한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증언요구의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의결하여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감사에 필요한 자료요구와 출석증언 및 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의 출석범위를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첫째 감사기관은 11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10일간으로 하였고 둘째,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5조에 해당되는 기관 중 우리 위원회 소관인 기획관리실, 자치행정국을 비롯하여 공보관실, 감사관실 그리고 청주·충주의료원 및 충북개발연구원 등 7개 기관부서이며 셋째, 감사반은 기획행정위원회 전원 단일반으로 구성하기로 하였습니다.
넷째, 감사일정은 유인물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감사진행은 먼저 감사대상 기관의 현황보고를 받고 나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주요사업만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계획안의 세부사항과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만 전문위원 이상만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1조 감사목적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행정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통하여 그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불합리한 사항은 시정을 촉구하면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자치입법 활동에 필요한 자료 그리고 정보를 획득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감사기간과 대상기관, 감사반 편성은 위원장님께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쪽에 감사일정과 장소는 11월 22일 즉 월요일은 공보관실과 감사관실, 11월 23일은 기획관리실, 11월 24일 자치행정국, 11월 29일은 충북개발연구원에 대한 감사를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하고 11월 25일은 청주의료원과 11월 26일 즉 금요일은 충주의료원에 대해서 현지 출장하여 감사를 하고 11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다음 3쪽부터 6쪽까지 제시된 주요감사 사항은 소관업무 전반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감사를 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6쪽입니다. 감사대상기관의 제출서류는 2004년도 주요추진 현황을 보고하도록 하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의 조치결과, 도정질문에 대한 후속조치사항 그리고 금년도 도정질문에 대한 후속조치계획과 추진상황 그리고 기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요령은 먼저 감사대상 기관별 업무전반에 대한 현황보고를 청취한 후에 자료제출 요구 그리고 보고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 잘못된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였으며 특정사항이나 증거자료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료제출, 선서요령,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계획의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를위한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증언요구의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증인출석 요구는 각 일정별로 대상기관의 실·국장과 과장 및 담당관 등으로 하였습니다.
1쪽에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은 총 172건입니다만 이외에도 추가요구자료나 보완이 필요한 목록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게 되면 즉시 조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1조 감사목적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행정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통하여 그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불합리한 사항은 시정을 촉구하면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자치입법 활동에 필요한 자료 그리고 정보를 획득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감사기간과 대상기관, 감사반 편성은 위원장님께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쪽에 감사일정과 장소는 11월 22일 즉 월요일은 공보관실과 감사관실, 11월 23일은 기획관리실, 11월 24일 자치행정국, 11월 29일은 충북개발연구원에 대한 감사를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하고 11월 25일은 청주의료원과 11월 26일 즉 금요일은 충주의료원에 대해서 현지 출장하여 감사를 하고 11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다음 3쪽부터 6쪽까지 제시된 주요감사 사항은 소관업무 전반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감사를 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6쪽입니다. 감사대상기관의 제출서류는 2004년도 주요추진 현황을 보고하도록 하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의 조치결과, 도정질문에 대한 후속조치사항 그리고 금년도 도정질문에 대한 후속조치계획과 추진상황 그리고 기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요령은 먼저 감사대상 기관별 업무전반에 대한 현황보고를 청취한 후에 자료제출 요구 그리고 보고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 잘못된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였으며 특정사항이나 증거자료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료제출, 선서요령,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계획의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를위한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증언요구의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증인출석 요구는 각 일정별로 대상기관의 실·국장과 과장 및 담당관 등으로 하였습니다.
1쪽에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은 총 172건입니다만 이외에도 추가요구자료나 보완이 필요한 목록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게 되면 즉시 조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는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계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는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계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재옥 부지사는 감사관실 할 때 일단 증인신청 했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를위한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증언요구의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를위한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증언요구의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상혁 위원 예, 정상혁 위원입니다.
자료가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누락된 게 아닌가 보는데 청주·충주의료원에 대해서 종사인력, 인적사항 및 연간 총급여액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2004년도 예산집행상황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 그리고 기획관리실에 사회단체 도비보조금 지급 및 정산결과 보고서 그리고 또 기획관리실의 각종 기금관리상황 이것을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가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누락된 게 아닌가 보는데 청주·충주의료원에 대해서 종사인력, 인적사항 및 연간 총급여액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2004년도 예산집행상황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 그리고 기획관리실에 사회단체 도비보조금 지급 및 정산결과 보고서 그리고 또 기획관리실의 각종 기금관리상황 이것을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예, 알겠습니다.
정상혁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자료 보충해 주시고 오늘 기본적인 안건 외에도 또 자료제출 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아무 때라도 해 주시면 바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정복 위원님!
정상혁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자료 보충해 주시고 오늘 기본적인 안건 외에도 또 자료제출 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아무 때라도 해 주시면 바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정복 위원님!
○김정복 위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다른 건 추가로 제출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장례식의 당초계획서, 변경계획 그 다음에 계약자료, 현 추진상황 이것도 추가로 자료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례식의 당초계획서, 변경계획 그 다음에 계약자료, 현 추진상황 이것도 추가로 자료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이거 외에도 오늘 이 시간 이후에라도 추가자료를 요구할 사항이 있으면 항시 자료요구를 해 주시면 바로바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방금 정상혁 위원님하고 김정복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요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고 더 이상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은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과 행정사무감사를위한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증언요구의건은 도지사에게 이송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3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방금 정상혁 위원님하고 김정복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요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고 더 이상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은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과 행정사무감사를위한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증언요구의건은 도지사에게 이송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3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