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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회의록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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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6년 1월 24일(화) 10시30분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06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1.   심사된 안건
  2. 1. 2006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3.   가. 충북개발연구원
  4.   나. 감사관실
  5.   다. 자치행정국

(10시38분 개의)

○위원장 최재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충북개발연구원과 감사관실 그리고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충북개발연구원 
○위원장 최재옥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충북개발연구원, 감사관실, 자치행정국 소관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연구원장께서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이재충   존경하는 최재옥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에 찬 병술년 새해를 맞이해서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가득한 가운데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는 바이지만 이태일 원장이 지난 연말 사직함에 따라서 잠시동안 제가 겸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해에는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관심 덕분에 연구원이 도정의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연구원은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과 같은 현안과제 해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에 X자형 국토발전축의 설정 그리고 청주국제공항의 행복도시 관문공항화 등 충북발전 6대 전략 22개 과제를 반영시키는데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보람찬 한해를 보낼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성원해 주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년에는 지난해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반영하고 도정의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새로운 연구를 적극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행정도시의 배후지역·관문지역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선점하여 국가발전의 중심이요, 교통과 물류의 중심 그리고 첨단산업의 중심인 바이오토피아를 선도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 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금년도 연구원의 운영방향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계적인 수준의 지식전문화로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지난번 정기 이사회를 통하여 선정된 개인별 기본과제를 중심으로 도정현안에 대한 수시 정책과제를 통하여 지역차원의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수탁과제 계약을 통한 중장기적 비전과 발전전략을 제시하는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종의 세미나와 정책토론회 개최를 통해서 지역현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안을 마련함은 물론, 주요 국책연구원과 도내 대학들과의 적극적인 교류협력을 통하여 각종 정보 교류로 지역발전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균형발전과 지역혁신을 위한 지역 밀착형 지식영역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남부권과 북부권 연구센터를 통한 지역간 이해조정과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지역경제동향분석팀 운영의 활성화로 지역경기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정책의 기초자료로 제공하며 지역경제 현안과 국제환경 변화에 따른 시의성 있는 분석으로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충북경제포럼 운영을 통하여 경제주체에 대한 노하우와 최신의 정보 제공은 물론, 국가와 도정 현안에 대한 대안 제시와 새로운 논리개발에 적극 노력하고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을 통한 혁신기반 구축으로 도내 균형발전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지역특성의 발굴과 경쟁력을 갖춘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연구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도내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시·군과 유관기관간의 협력 그리고 우수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정보기반의 구축, 오송단지와 오창산업단지의 인력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방안의 마련 등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적극적인 지역 인적자원 개발정책을 연구하겠습니다.
  우리 도와 도민의 정체성 확보를 위한 충북학연구소의 운영을 통하여 역사문화를 기반으로 한 지역의 자긍심과 향토애의 고취로 살기 좋은 내고장을 만들기 위한 문화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최재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충북개발연구원 전 직원은 도정의 각종 시책 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논리개발과 이에 따른 각종 실천전략 수립을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다가오는 민선4기 출범과 더불어 연구원이 도정의 정책브레인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차분하게 일해 나가겠습니다. 
  보고드린 각종 연구사업을 충실히 수행하여 지역 균형발전과 도민소득 창출을 통한 바이오토피아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이러한 일들을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운영비 추가 예산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금년에도 계획된 모든 연구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충북개발연구원 간부 중 신임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난 1월 17일자로 부임한 정완진 사무국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지역개발연구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옥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연구실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연구실장 이경기   지역개발연구실장 이경기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충북개발연구원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미리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5년 성과 및 시사점, 2006년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이행과제, 건의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은 주요기능, 조직 및 정·현원, 그리고 연구실적 등의 내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일반현황 내용은 이미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조직은 지역개발연구실, 산업경제연구실, 충북학연구소, 기획팀,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동향분석팀, 경제포럼, 지역혁신협의회, 사무국으로 돼 있고 전체 정원 21명에 현원은 연구직 10명, 사무직 5명, 원장 포함하여 16명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 설립이래 지금까지의 총 연구실적은 기본과제 119건과 정책과제 238건, 수탁과제 83건으로 총 440건의 연구를 수행해 왔습니다. 
  기금운용 내역은 전체 73억으로 시중은행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황은 26억8,400만원의 세입과 2,648만원의 세출로 예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과제는 지난 2005년 총 10건을 수행했습니다. 
  충북인적자원개발 현황과 과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따른 충북의 발전전략, 충북 바이오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 등 10건을 수행했고 정책과제는 도에서 의뢰한 18건, 도의회 1건, 자체 발굴한 과제 3건 해서 총 22건을 수행했습니다. 
  주요 정책과제는 서울~청주공항역간 수도권 전철 연장운행 타당성 분석, 조수보호구 과다지정에 따른 토지이용 제한 대처방안, 제25회 장애인체전 파급효과 분석, 2005년 충북경제 진단과 2006년 경제전망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외부기관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수행하는 수탁과제는 2005년 총 35건으로서 수행은 19건을 완료하고 16건을 이월하고 3건은 과업 중지된 상태입니다.
  지난해에 주요 수탁과제는 오송신도시기본계획 수립 연구, 도내 지역 균형발전방안 연구용역, 오송역세권 개발방안 및 타당성 분석, 민선자치 10년 성과와 향후 도정방향, 충북행정조직 혁신연구용역, 혁신도시 및 개별 공공기관 입지선정 관련 연구용역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동향분석팀 운영입니다.
  충북경기종합지수 작성 및 발표, 월간 충북경제 발간, 지역경제에 대한 이슈분석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다음 충북경제포럼 운영은 초청강연회 9회, 정책과제발표회 10회, 권역별 세미나 4회, 정책워크숍 4회, 국제화 활동 3회 등을 하였습니다. 
  충북학연구소 운영으로서는 ‘만화로 보는 충북의 옛이야기’ 등 테마집을 발간하고 ‘광복60주년 기념 해방과 전쟁기 충북 자료집’ 발간, ‘100년전 충북의 옛 모습 - 청주·청원군편’을 자료총서로 발간하였습니다. 그리고 ‘충북학’ 연구지를 발간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충북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유비쿼터스 청소년 과학교실 운영사업, 바이오산업 인력양성 교육프로그램, 현장밀착형 BIT 융합기술 인력 양성을 위한 바이오일렉트로닉스 교육프로그램 운영, 충북인적자원개발 종합정보시스템 확대 운영 등의 사업을 수행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충북지역혁신협의회의 사무국 기능을 하고 있는 저희 연구원으로서는 혁신협의회 전체회의 6회, 운영위원회 5회, 분과협의회 6회, 세미나 및 워크숍 9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세미나 및 워크숍으로서는 고속철도 분기역 설치에 따른 국토 균형발전 효과 등 14회를 개최해서 지역현안 이슈에 대한 지역주체들의 폭넓은 토론을 통한 공감대 형성 및 대안모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발간사업입니다.
  ‘열린 소식’은 연 12회 발간, ‘충북개발연구’지 2회 발간, 연구총서로서  ‘충북환경론’ 발간 배포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충북사랑 대학원생 논문공모전을 실시해서 충북개발연구지에 게재를 하고 연구교류 협력사업으로서는 지난해 대원과학대학, 건국대학교 충주캠퍼스,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중앙대학교 안성캠퍼스 등과 교류협력을 체결하였습니다. 
  지난 한해 저희 연구원은 여러 가지 양적·질적인 연구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내의 지역간 균형발전 그리고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 유치를 위한 논리제공, 혁신도시의 입지 선정 등 많은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열악한 운영재원으로 인해서 지역 현안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못한 점도 있음을 시사점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2006년도 저희 연구원의 비전과 전략목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저희 연구원의 목표는 다양한 도정수요에 부응하는 창조적인 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그에 걸맞는 역할을 수행하는 멀티플레이어의 역할을 비전으로 설정을 하고 그와 같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세 가지의 전략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세계적 수준의 지식전문화로 충북의 싱크탱크 역할을 강화하고 균형발전과 지역혁신을 위한 지역밀착형 지식영역의 확대, 또한 지역 특성발굴과 경쟁력을 갖춘 인적자원 개발을 지원하는 전략적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3개의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이행과제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계적인 수준의 지식전문화로 충북의 싱크탱크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과제입니다.
  먼저 도정의 전체적인 업무영역을 고려한 토대에서 연구원의 전국 영역을 고려해서 연구원 자체에서 개발한 기본과제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과제는 기본적으로 연구원 1인이 한 과제를 1년간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전체 소요예산은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제의 제목을 말씀드리면 첫째, 충북 기업도시 건설에 따른 충북 북부권 발전전략,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연계한 충북권 신교통수단 도입 방안, 외국인 투자기업 입주에 따른 효과분석 모델개발, 충북지역 과수농가의 경영개선방안, 충북 주요 도시지역 열섬현상 저감대책, 충북지역 고령층 노동력 활용방안,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제도에 관한 연구, 충북지역 향토문화산업 육성방안, 충북 전통문화 체험프로그램 개발과 활용방안, 시·도별 지역경쟁력 분포와 충북의 지역경쟁력 제고방안, 충북 시·군별 문화지수 추정과 활용방안 등 총 11개의 기본과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차원에서 단기적인 현안문제에 대한 대응방안과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저희 연구원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과제당 연구기간은 2 내지 3개월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뢰기관의 수요 충족을 만족하기 위한 수탁 용역사업을 연중 수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세미나 및 정책 토론회는 시사성있는 적정 과제가 도출할 때마다 그 지역현안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각계의 의견 수렴과 대안을 모색하는 세미나 및 정책 토론을 연 7~8회 정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발간사업입니다.
  각종 연구활동에 대한 신속한 홍보 및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매달 월 1회 열린소식의 발간과 각종 현안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와 이론적·정책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충북개발연구지를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 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총서는 주제별 지역전문서 발간을 통해 관련분야 전문가 및 학생들에게 체계적인 지역정보를 제공하는 목적에서 연구총서 발간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연구원에서의 연구총서 발간은 충북산업론, 충북도시론, 충북문화론, 충북환경론, 충북복지론 앞으로 충북관광론이 발간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충북사랑 대학, 대학원생 논문 공모전입니다.
  전국을 대상으로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중심으로 충북지역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 교류사업입니다.
  지역산업정보를 교류하고 상호 네트워크를 통한 인적교류 그리고 각종 정보교류를 통해서 명실상부한 도정의 싱크탱크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 교류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 균형발전과 지역혁신을 위한 지역밀착형 지식영역의 확대를 달성하기 위한 이행과제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권역별 연구센터 운영체계 구축을 위해 충북도내 북부, 남부 권역의 공동연구 수행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해외기관 특파원제 운영, 충북 지역 출신 중에서 선진외국의 박사과정 이상의 유학생과 파견 교수 및 공무원 등을 상시 채널로 활용을 해서 선진국의 각종 고급 정보를 확보하여 지역 정책에 활용하도록 하는 해외기관 특파원제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의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경제동향 분석팀의 운영입니다.
  충북경기종합지수 작성 및 발표 그리고 충북경제 동향과 전망에 대한 발간, 월간 충북경제 발간, 종합지수 연간치를 추정으로 해서 보정을 하는 보정 및 차기연도에 대한 경제적인 전망을 1년에 한 차례 수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역경제 이슈에 대한 분석, 여러 가지 환율인하라든가 유가상승 등에 대한 환경변화에 따른 경제적인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충북경제포럼 운영입니다.
  충북경제포럼은 저희 연구원에서 사무국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삼성경제연구소와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초청강연회 10회 실시, 정책연구과제 발표회 5개 분과 위원회에서 2개씩 10회 실시, 권역별 시·군의 현안사업과 추진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세미나 개최 등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 워크숍 개최, 대외활동으로 서는 기업의 세계화 지원 및 외국기업의 도내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그와 같은 대외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행과제 5번입니다.
  충북개발연구원의 사무국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충북지역혁신협의회의 운영 추진을 통해서 혁신주체의 결합을 통한 지역내 혁신역량 강화와 이를 통한 혁신클러스터 구축으로 도내 균형발전을 추구하는데 일조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목표 3 지역 특성발굴과 경쟁력을 갖춘 인적자원개발 지원입니다.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 첫째, 충북학연구소의 운영입니다. 
  충북학연구소에서는 2006년도 충북학 논문집 발간, 심포지움 및 강연회 개최, 충북학 자료조사 사업 실시 등의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행과제 2 충북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의 운영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국비를 보조받아 운영하고 있는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의 2006년도 주요내용은 충북인적자원개발 혁신, 종합정보시스템 통합운영, 전략산업 인력수요조사, 정책평가시스템 개발 운영, 지역인적자원 개발 기반구축, 관련 세미나 및 워크숍, 대학·산업체 인력교류지원, 센터운영 및 협의체 지원 등 각종의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1쪽입니다.
  건의사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 수요의 우선 순위와 예산확보에 따라서 우수한 전문인력을 충원해서 지역종합연구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완수를 하는 사명을 저희 연구원은 부여받았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수요가 많은 지역 및 도시계획, 환경, 기업경영 등의 분야에서 충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쾌적한 연구인프라의 확충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연구원은 여러 가지 내부공간의 협소, 근무환경이 참으로 열악합니다. 그리고 연구 인프라로서의 컴퓨터, 장비 등의 확충으로 연구 분위기 개선을 통한 연구성과 제고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독립청사 확보를 통한 근무분위기의 획기적인 개선, 지금 현재 공간이 부족해서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의 경우 외부공간인 충북학생과학교육원의 일부 공간을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연구원의 처우 개선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연구원은 전국평균 수준보다 훨씬 밑도는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연구원의 사기 진작 및 연구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 연구원의 처우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연구원이 명실상부한 도정의 싱크탱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2006년도 저희 충북개발연구원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위원장 최재옥   지역개발연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세 위원   오장세 위원입니다.
  지역개발연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005년도 우리 충청북도에 급변하는 환경에 적극 대응하셔서 방금 보고하신 바와 같이 많은 연구를 하셔서 충북의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우리 이태일 원장님이 공석인데도 불구하고 행정부지사님이 임시 원장으로 계시면서 충실한 업무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역시 싱크탱크답게 굉장히 많은 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을 보고하셨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것은, 아쉽다기보다도 충북개발연구원이 같은 도세의 타 시·도보다도 여러 가지 연구인력이라든지 재원이라든지 또 공간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 부족한 부분을 좀더 채워나가 기를 같이 고민하기 바라면서 우선 오늘 업무보고한 중에 상당히 실적과 계획을 많이 보고하셨는데 연구인력이 채 10명밖에 안 됩니다. 사무직 다섯 분 정도 밖에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계획을 하셨는데 앞으로 수요중심으로 즉, 현안중심으로, 또 연구가 도정에 반영되는 이런 것을 우선순위로 계획을 잡아서 했으면 합니다. 
  물론 이렇게 많은 연구를 하면 좋겠지만 한정된 인력과 재원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되면서 한 가지를 하더라도 충실한 연구실적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집적해서 소수의 연구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는 연구실적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어려운 여건 속에서 2006년도에도 우리 충청북도가 상당히 급변하게 되는 상황인데 충북개발연구원이 도정의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다음 위원님, 김홍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위원   김홍운 위원입니다.
  보면 과제가 숫자적으로 굉장히 많은데 정책과제가 상당한 건수를 배 이상, 또 대단히 많은 이런 현실인데 이거를 수행함에 있어서 접수를 어떻게 받아서 어떻게 처리하는 겁니까? 가장 많은 게 이건데.
○지역개발연구실장 이경기   김홍운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연구실장 이경기입니다.
  지금 현재 정책과제는 기획관리실 정책개발담당에서 각 실·과로 과제를 의뢰해서 그것이 취합된 내용을 저희 연구원에 보내서 적정한 과제라고 선택이 됐을 때 그것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러면 거기서 통보 온 거는 우리 개발연구원에서 의무적으로 수행을 해야 되는 겁니까? 
○지역개발연구실장 이경기   의무적인 수행은 아니고 과제의 내용과 성격에 따라서, 그리고 연구원의 전공 영역에 따라서 선별을 하고 꼭 필요하고 급하게 도정에 정책과제로서의 대안을 제시하는 내용은 기본적으로 수용을 하고 있고 적정하지 않은 과제는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래도 이렇게 많은데 그렇다면 이것이 1년간 238건이라면 이게 중복적으로, 내년에 가서 그러한 유사한 과제가 또…
  이게 연간 실적이 아닙니까? 2페이지에 제시된…
○위원장 최재옥   연간실적은 60건 정도 돼요.
○지역개발연구실장 이경기   지금까지 연구원 설립이래 현재까지 수행한 건수입니다.
김홍운 위원   지금까지!
  그렇다면 하여튼 상당히 많은데 이러한 것이 유사하거나 전년도에 했다든지 여건의 변동이 오지 않았는데 또 이러한 유사한 과제가 들어올 경우에 이런 것도 과제로 처리합니까? 
○지역개발연구실장 이경기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기본과제는 최종적으로 중복성이라든가 도정 반영의 시의성이라든가 등을 판단해서 이사회에서 최종, 과제관리위원회가 있고 이사회에서 최종결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 연구원들께서 상당히 업무량이 과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많은 정책과제나 기본과제를 수행하다보면 그 내용이 수탁과제라든가 모든 과제를 수행하면서 내용이 과연 시간적으로 인력적으로 부족한 중에서 과연 충실하게 과제내용이 작성될까 하는 의아심에서 좀 업무량을 줄이는 방법, 또 그리고 여기 건의사항에도 건의를 했습니다. 
  연구원들의 사기를 진작하는 면에서 급여를 올려줬으면 하는 거와 맞물려서 볼 때 연간 이렇게 많은 줄 알았는데, 하여튼 정책과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확실히 선별해서 충실한 과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바라는 거는 이런 연구과제를 수행하다보면 우리 도내에 균형개발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과제가 상당히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연 연구원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우리 도내 균형발전에 대해서 상황이 어떻다고 보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개발연구실장 이경기   김홍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에도 위원님께서 충북의 권역별 균형발전에 대한 지적이 있으셔서 그를 토대로 해서 지난해에 도내 지역균형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2006년도 이행과제 계획에  권역별 연구센터 운영체계를 구축해서 북부권과 남부권에 있는 기업과 대학교수, 전문가들을 활용해서 권역에 대한 발전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그와 같은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김홍운 위원   지금 우리 도내에서는 제가 보는 거는 너무 균형적인 발전이 아니고 어떤 지역을 너무 차이가, 불균형이 심화된 도내 지역은 그런 쪽이 더 균형발전보다는 더 불균형발전이 심화된 이런 지역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연구원에서도 불균형에 대한 연구과제를 여러 번 수행해서 발표하고 제시했습니다만 불균형에 대한 균형발전이 접근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좀더 앞으로 어떤 과제, 그러한 성격의 과제를 수행할 이러한 때는 남부지역이 너무 사실 소외되고 있는 이런 실정이라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있는 이런 과제를 그런 기회에는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의사항에 대해서, 이건 우리 의회차원이 아니고 이사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결정하는 사항이 아닙니까? 급여관계라든가 대우관계는. 어떻습니까? 사무국장님.
○사무국장 정완진   사무국장 정완진입니다.
  김홍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 이사회에서 결정할 문제지만 앞으로 운영비 보조에 있어서 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김홍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유동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동찬 위원   유동찬 위원입니다.
  개발연구원 업무보고 하셨고 또 더군다나 사무국장도 바뀌신 지가 얼마 안됐죠?
○사무국장 정완진   5일째입니다.
유동찬 위원   또 원장님도 지금 공석중이라 우리 부지사님께서 또 대행을 하시고 하는데 업무보고 자료 만드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네요.
  지금 정원이 5명이 부족하네요? 이게 왜 이렇게 부족해요? 대우가 나빠서 그런가? 다른데 인사이동 된 건 아닐거고. 어떻게 해서, 누가 아는 분 있으면…
  사무국장은 간지 얼마 안 돼서 모를 테고 누가 아시는 분 있으면, 왜 이렇게 정원에서 부족해요? 일은 많은데.
○지역개발연구실장 이경기   유동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연구원 총 기금이 73억입니다. 그리고 연구원의 운영은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수입과 그리고 외부에서 의뢰하는 수탁과제 용역으로서 전체 연구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서 기금에 대한 이자율이 낮은 것이 근본적인 저희 연구원 충원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유동찬 위원   아, 그래서 예산 관계로 해서 충원이 안 된다! 
  우리 부지사님 계시는 동안에 예산 좀 많이, 직무대행을 하셔도 우리 부지사님이 원장님으로 지금 현재는 계시니까 여러분들이 일을 얼마나 하시는가 부지사님이 분석 잘 해 보시고 예산요구해서 인적자원을 보충해서 일을 열심히 하셔야지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을 텐데.
  그리고 기본과제도 우리가 그냥 연구용역을 하는 거고 기본과제도 연구원들이 무료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정책과제도 무료로 하고 수탁과제는 여태까지 시작한 이래 83건밖에 못하셨으니까 연일 운영비에 허덕일 수밖에 없죠. 이 수탁과제 건수가 많아야 해결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려면 우리 충북개발연구원이 말이에요. 어떠한 특수시책을 개발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꼭 타 기관에서라도 우리 시·군뿐이 아니라 타 기관, 타 단체, 일반회사 이런 데서는 야! 충북개발연구원에다가 연구용역을 줬더니 아주 정확하더라 잘 됐더라 하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사방에서 수탁, 일을 맡길 수 있는 이런 것이 늘어나고 홍보가 돼서 늘어나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야만 되는데 지금 여태까지 우리가 몇 년 동안에 수탁과제 이거 83건 돈 받아가지고 이러면 순수하게 도에서 우리가 도비 가지고 받아서 운영한다라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단 말이에요. 그럴 것 같이 생각이 드네요.
○행정부지사 이재충   유동찬 위원님, 여기  7페이지에 보시면 지난해의 수탁과제가 35건입니다. 지난해만.
유동찬 위원   지난해 35건, 여기 있는데 지난해 35건이면 건수를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충북개발연구원이 돈을 얼마나 벌었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건수만 많다고 해서가 아니라 돈을 얼마나 벌어서 우리가 자급자족할 수 있는가 이를테면 지방에서 우리가 벌어서 해결할 수 있는, 우리 개인 회사같으면 열심히 해서 홍보도 되고 이렇게 해서 잘 됐을 텐데 우리 부지사님 당분간이라도 계시는 동안에 홍보를 여러분들이 잘해서 충북개발연구원이 잘하고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꼭 의존재원만 가지고 하려고 하지말고 우리가 수탁받은 그런 버는 데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열심히 다 일 잘 하셨으니까 질의할 게 별로 없는 것 같고 저도 능력이 없어서 그런지 세밀한 것을 잘 모르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김정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정복 위원   김정복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지난해 도정질문 때도 우리 개발연구원에 나름대로 그런 애정을 갖고 있어서 여러 차례 내용도 우리 직원들을 통해서 좀 들어보고 어떤 면으로 발전이 되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다 나름대로 좀 생각을 해 봤는데 지금도 이 2005년도만 하더라도 기본과제도 그렇고, 정책과제도 그렇고, 수탁과제도 그렇고 이 연구원이 열 분이죠? 전문연구에 종사하는.
      (「그렇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 분들이 도대체 어떻게 하기에 이렇게 많은 과제를 해낼 수 있는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행정부지사 이재충   그러니까 한 개 과제에 몇 분의 연구원이 중복해서 참여하고 있고 연구 부담이 엄청 크기 때문에 연구원분들께서는 인력을 좀 늘려서 과제에 중복해서 참여하는 걸 줄여…
김정복 위원   잠깐만요,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1년에 제대로 된 연구를 한다면 불과 한 두편 밖에 낼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많이 냈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됐다는 얘기를 반증하는 것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연구가 어떻게 양으로 결정이 됩니까? 질적인 문제로 승부가 돼야죠.
  여러 차례 지적했음에도 만약에, 그리고 우리 도청 직원들만 하더라도 개발원의 연구 성과물에 대한 신뢰도가 높지를 않습니다. 제가 조사해 본 바에 따르면 거의 믿지들을 못해요.
  그래 가지고 용역을 주고도 다른 외부기관에다 이렇게 또 의뢰를 하는 경우도 또 종종 생겨나고 거기도 물론 나온 성과물로 그렇게 신뢰성이 높은, 수준 높은 성과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잘못돼 있어요.
  아무리 우리 도의 싱크탱크의 역할을 한다지만 만일 그렇게 제대로 된 연구를 할 수 없는 그러한 과제가 의뢰가 됐을 때는 거절을 해야죠.
  그걸 수행을 하고 인원이 부족해서 제대로 된 질 높은 수준의 성과물을 낼 수가 없다 이래서 연구인력을 충원해 줘야 된다 이런 논리라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원장님한테도 그런 자세로 한다면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아주 극단적인 말도 제가 하고 그랬는데 우선 첫째 과제물을 받는, 위탁을 받는 그런 과정에서 보다 좀 선별적이고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앞서 우리 실장님께서는 전문영역에 관한 것은 받는다 이렇게 됐는데 연구원 한 분이 전문영역이라고 해야 크지 않습니다.
  어떤 연구 성과물이고 두 세 분이 최소한같이 힘을 합쳐서 추진해 가야 되는 그런 게 많은데 우선은 이 연구 과제물이 너무 많습니다. 이거 이렇게 많으면 안 돼요.
  제대로 된 연구 성과물이 나와야지 우리 개발원의 위상이 자꾸 높아지고 도민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기관이 되는 거죠.
  첫째,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또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략목표가 이렇게 보고사항으로 다 1, 2, 3 해서 쭉 나와있는데 예를 들어서 심포지움이나 세미나를 우리 개발원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보면 말이에요, 본 위원도 참여를 해서 토론을 해 보고 그랬습니다마는 왜 그렇게 불필요하게 외부인사를 초청을 해서 토론자로다 참여시키는지 그러면 참여를 시킬바에는 충분하게 어떠한 내용을 서로간에 도출해 낼 수 있는 전문적인 그런 수준까지 그러면 토론을 하게 하든지 2~3분 밖에 할 수가 없어요. 가면 하도 많아서 그 사람들이.
  이거야 보여주기 위한 거지 이게 무슨 토론회고 이게 무슨 심포지움입니까? 이런 짓들 하고 있어요.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로 지역에서 현안으로 대두된 거라든지 민감한 사안을 세미나를 할 경우에는 와서 보고 있고 방청하시는 우리 주민들, 시민들 또는 각계각층에 관련된 분들이 잘 내용을 보니까 그렇더라든가 무언가 공감하고 성과가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모아질 수 있는 것으로 해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되는 것을 별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하도 어지러워서 가보면 무슨 말씀들을 하시는지도 내용이 없어요. 가보면 내용이.
  전략목표로 해서 앞으로 많이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갖고 계신데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단, 몇 건을 하더라도 정말 제대로 된 그런 토론회나 심포지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요.
  제가 타 시·도에 우리 개발원과 비슷한 경기도의 예를 한번 살펴봤는데 물론 많이 연구원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전문 분야에 대해 특히 연구원들이 적고요.
  이번에 건의사항으로 내용이 왔는데 이왕 충원을 하시려면 경영과 도시계획에 관한 것만 주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초고령 사회로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노인의 복지나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행정도 그런 부분에 많이 좀 보강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쪽도 연구원 확보에 노력을 하셔야 겠고 우리 도가 지금 지향하는 목표가 IT, BT 또 NT쪽으로 해서 바이오토피아 늘 얘기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그런 첨단과학 분야, 관련분야 또 바이오 관련 분야에는 전문가가 많이 있습니까? 우리 개발원에.
○지역개발연구실장 이경기   김정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저희 충북이 바이오토피아 충북을 실현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연구기관은 어떤 IT나 BT나 NT 분야에 실제 하드웨어적인 그런 것보다는 전체적인 바이오에 정책적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정책학이라든가 이런 쪽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일부 부분적으로는 농업경제쪽이나 이런 쪽에서 바이오쪽을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정책학을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인력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김정복 위원   어느 도고 단체장의 어떤 능력 또는 사고, 마인드에 따라서 그 도의 흐름이 바뀌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개발원은 설령 단체장의 의도가 어떠하든 금방 얘기했다시피 거시적인 안목에서는 비전이 있고 무언가 전략적으로 행해야 되는 목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 쪽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갈 수 있도록 단체장으로 하여금 도를 운영해 갈 수 있도록 영향력이라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무언가가 분명히 있어야 해요.
  이것은 단체장이 바뀐다 해도 변함없이 지속돼야 됩니다. 단체장이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전문분야에.
  그런 데에서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게 우리 개발원인데 그런 데서 좀 많이 미흡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선 연구인력과 예산 충원이 부족해서 그렇다, 우리가 연구성과물이 사람이 없어서 전문가가 없어서 또 돈을 많이 안 줘서 우수한 연구인력 확보가 안 돼서 그렇다라고만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연구를 중단해야죠. 그런 상황에서 무슨 연구를 합니까? 
  자체적인 노력은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그런 전반적인 면을 볼 때 우리 개발원도 더 노력을 해야 돼요. 더 노력을 하셔야 되고 물론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인력도 부족하고 관련 전문 분야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만족할만한 그런 연구문을 내놓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공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책임이 하나도 없고 우리는 다 잘 했다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올해 2006년도에도 업무보고 사항에도 이렇게 많은 부분을 의욕적으로 하겠다라고 업무보고를 하고 계시는데 정말로 싱크탱크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우리 도 발전을 위한 머리 역할을 하는 그런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리 개발원 가족 모두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이걸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마치신 거예요?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면 우리 개발연구원 2006년도 업무보고는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신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정책개발과 연구활동에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감사관실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재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나. 감사관실 
○위원장 최재옥   감사관께는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권혁춘   1월 20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감사관을 맡게 된 권혁춘입니다.
  부임하자마자 업무보고 관계로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감사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실 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완경 감사담당사무관입니다.
  이현 기술담당사무관입니다.
  박은상 조사담당사무관입니다.
  정태덕 공직윤리담당사무관입니다.
  현재 회계담당사무관은 지난 1월 13일자로 퇴직을 했기 때문에 충원이 되지 않아서 지금 현재 결원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최재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을유년은 정부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확정과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 확정 등 우리 도정사에 아주 커다란 전기가 마련되었다고 봅니다. 
  아울러 우리 감사행정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 전국 1위라는 성과를 거양한 보람찬 한해였다고 봅니다. 
  금년도도 지난해의 성과를 기반으로 도정발전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2006년도 감사관실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2006년도 달라지는 제도·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조직, 기구, 정원, 예산현황, 감사대상 기관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4페이지 지난해 성과와 시사점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5페이지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진정·민원 등 특히 억지성 고질민원이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만족도 제고에 한계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성과가 미흡한 주민의 감사행정 참여도 아쉬운 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상대성 민원에 대하여는 이해 당사자를 최대한 설득하고 이해하는 한편 주민의 감사행정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채널을 이용하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2006년도 감사행정의 비전 및 전략목표를 맑은 공직사회 깨끗한 도정을 감사행정의 비전으로 설정하고 투명하고 부패없는 공직사회의 실현, 도민과 함께 하는 열린 감사제도의 활성화, 여건변화에 부응하는 생산적 감사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8개항의 이행과제를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략목표 첫 번째로 투명하고 부패없는 청렴 공직사회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공직풍토 쇄신에 대한 정부 의지가 단호하고 국민의 체감 청렴도가 기대치에 미달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청렴시책 추진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첫 번째로 부정부패 요소의 근원적 차단과 청렴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 조례를 제정하여 기반을 구축한 감사위원회 및 도민감사관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자치법규 제·개정 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등 부패통제시스템 운영을 활성화하는 한편 청렴을 테마로 설정하여 사이버 청렴백일장을 개최하고 청렴도 자체진단 용역을 실시하는 등 시책의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맑고 깨끗한 공직윤리관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 접수 및 심사 관리를 강화하는 등 재산등록신고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퇴직한 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 업체, 취업여부 조회, 병역사항, 공개의무대상자, 경력사항 공개 등 공직윤리제도의 운영을 특히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감찰활동을 강화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선거에 편승하여 선심성 행정행위, 불법 묵인행위, 공무원 줄서기 등 선거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 차단함은 물론 공무원 노조의 공식 출범과 연계하여 건전한 노사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원하는 한편, 하계휴가, 연말연시, 을지연습 기간 등 취약시기에 예방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건설현장이나 민원실 주변 등 취약분야에 대한 탐문활동 등 부패정보 수집을 위한 암행감찰을 실시하여 공직기강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전략목표 두 번째로 주민의 행정참여 욕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여건 등을 감안하여 도민과 함께 하는 열린 감사제도 활성화를 전략목표로 정하고 원활한 목표달성을 위하여 열린 감사 실현 등 이행과제 두 가지를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폭넓은 주민의견 수렴으로 열린 감사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 개시 전에 감사민원 및 정보수집반을 파견하고 감사기간 중 팝업창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감사민원을 접수하는 한편 감사동향, 정보, 중앙부처 소식 등 다양한 정보를 홈페이지에 제공하고 모범공직자 수범사례 제보코너를 개설하는 등 유공 공무원을 발굴 표창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감사 일정과 실시 계획, 실시 결과 등을 공개하여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정·생활민원을 적극 처리하여 만족도를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인 및 이해당사자의 주장과 주변 정황 등을 예의 분석하여 공정하게 처리함은 물론 도민감사관이 현장조사에 참여하여 객관성을 확보하는 한편 집단민원 발생 시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민원제도개선협의회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원불편·부당처리 관행을 일소하기 위하여 도, 시·군에 민원부조리센터를 민원불편·부당신고창구로 확대 개편 운영하고 민원처리 및 이행실태를 점검하는 등 민원 만족도 극대화를 위한 시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현재 국회에서 입법절차를 추진 중인 공공기관의 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과 우리 도에 대한 정부합동감사 실시 등 여건 변화에 부응하는 생산적 감사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성과감사 등 세 가지의 이행과제를 설정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효율성과 생산성을 지향하는 성과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감사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도민감사관을 감사현장에 참여시키고 감사·조사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 함은 물론 감사결과 조치사항의 이행실태를 철저히 확인하겠습니다.
  또한 수감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감사일정을 수립하고 수감기관 공무원과 대화의 날을 운영하는 등 수감기관의 부담을 완화시키는 한편, 숨은 일꾼을 발굴하여 표창하고 문책양정심의회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등 일하는 공직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예산낭비 방지를 위한 맞춤형 기획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번 달 중에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감사원 위탁감사분야에 대한 기획감사를 실시하고 20억원 이상인 공사, 1억 이상인 용역 그리고 5,000만원 이상인 구매사업을 대상으로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한편, 주요 시설물과 대규모 공사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부 합동감사 준비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난해에 감사원 감사 수감으로 순연된 정부 합동감사 계획이 확정되면 수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등 별도의 계획으로 빈틈없는 수감 준비와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페이지, 다음은 역점추진 혁신과제로 보조사업 실태 및 사업성과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흔히 보조금은 눈먼돈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하여 시·군 감사 시에 보조사업 현장에 대한 정밀감사를 실시하는 한편 출연기관의 예산운영실태를 집중 감사하여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부당집행사례에 대하여는 문책과 함께 회수함으로써 보조금의 사업성과가 가시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금년도에 감사관실 소관 제도로서 달라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무원행동강령이 지난 1월 1일부터 개정되어 현재 시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1월 1일부터 주민소송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주민감사청구를 선행하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는 반드시 부패영향평가를 하도록 의무화되었으며 자치법규에 대하여도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최재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감사관실의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감사관실 직원 일동은 보고드린 업무 내용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도민의 행복지수를 한 차원 더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위원장 최재옥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동찬 위원   유동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두 가지만 제가 주문을 드리고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새 공직사회가 복지부동이다 안일무사다 하는데 그 첫 번째가 꼭 우리가 무슨 부정, 청렴, 부패 이런 거에만 감사를 치중하는데 우리가 부정부패를 하면 공직자들이 많이 닿는 거고 개인의 희생이 많이 되는 건데 본 위원이 느낀 게 각 시·군에 이렇게 각 사업부서의 보고, 또 금년 한해의 할 사업계획을 대략 검토를 해 보니까 공직자들이 지금 아주 위축이 돼 가지고, 일을 안 하면 감사나 뭐에 걸릴 게 없어요. 일 안 하면 편하게 잘 넘어가.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어떠한 사업계획서를 올려라, 사업 신청을 해라 그래야 너희들 보조사업 뭐를 준다. 이렇게 해서 사업지침을 시·군에 내려보내고 공문을 시·군에 내려보내면 시·군에서는 ‘해당사항 없다.’, ‘그 사업 할 사람 없다.’ 해 가지고 신청을 안 해요.
  왜 이 군에는 사업비가 이렇게 적으냐, 왜 이 군에서 이 사업이 안 들어갔느냐를 묻고 사업부서에 불러다 놓고 따져보면 원 공문을 가져와서 답변하는 것이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시·군에서 이렇게 신청이 없었습니다.’, ‘시·군에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는 식으로 답변이 일관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건 뭐에 속하는 거예요? 공무원이 복지부동하는 거죠?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렇다 그러면 도 직원들이 현지 나가서라도 확인을 해 보고 이 사업은 꼭 여기 필요로 하는 사업인가 아닌가도 알아야 되는데 이런 감사, 이런 확인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신청 안 하고 해당사항 없다고 하면 1년 내내 편해요. 일거리가 없으니까. 감사에 걸릴 거 없고. 그렇잖아요? 바꿔 생각해서.
  이 점을 우리 감사과에서 한번 각 시·군에 아니면 도에서 지침에 의해서 신청 받은 서류만 봐도 다 나와있습니다. 그 자료가 없다면 본 위원이 줄 수도 있어요.
  이런 것이 좀 문제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이건 당장 그 지역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지역 주민들한테 피해가 당장 가는 거예요. 바로 그냥. 해야 될 사업을 못하니까. 공직자가 앉아서 행정을 하니까 복지부동하게 편하게 넘어가려고 그러니까.
  이런 데에 초점을 맞춰서 유념해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공직분위기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첫 번째 제가 하나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에서부터 우리가 지금은 감사를 하면 결과를 공개를 한단 말이에요. 공개감사를 하죠?
  공개를 하는데, 공개까지는 좋습니다. 잘 돼 간다고 우리가 판단을 하고 혹시 여기 전화나 아니면 서면이나 이렇게 해서 진정이나 이런 거 시정을 좀 해 주십사 하고 들어오는 것을, 상대방 신상에 관한 건데 상대방을 공개를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건 수사기관에서도 상대방 신원을 보증해 주기 위해서 입을 딱 다물이고 얘기를 안 하는데 간간이 우리 감사과에 얘기한 것이 신상이 발설이 되니까 개인과 개인간의 감정이 생기고 말이에요. 잘못되면 싸움이 되고 이런 경우가 생긴다 이 말씀이에요.
  이런 점은 우리가 유념해서 공직내부에서 우리가 비밀을 지킬 것은 지켜서 딱 닫고 누가 그러더냐 피해자가 와서 얘기를 하면 이런 게 공개가 된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심각해진다 이 말씀이에요.
  그냥 대략적인 얘기를 한 거니까 이 두 가지를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꼭 유념을 하셔서 이런 얘기는 행정부지사도 들으라고 행정부지사님 참석을 하라고 한 건데 참석을 안 하셨군 그래요.
  꼭 앞으로 감사를 할 때 지금 지적을 한 두 가지 사항을 유념해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첫 번째 지역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서는 안 된다는 것, 이건 고의적인 피해가 되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잘못해 가지고.
  계획서를 안 올리고 계획서 만들기가 귀찮고 또 일을, 보조금 타다가 보조금 내려오는 것을 갖다가 사업하다 보면 감사에 지적이 돼 걸려. 이러니까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항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감사결과 공개하는 것까지는 좋되 신상에 누가 되는 것은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것 두 가지를 지적과 건의를 하는 거니까 금년 한해 꼭 참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고 꼭 우리 일선 공무원들 어떠한 감사 때문에 위축이 된다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우리가 예방감사도 할 수 있고 한 거니까 이렇게 해 주셨으면 굉장히 원활하게 금년 한해 넘어갈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까?
유동찬 위원   답변 필요 없어요.
○감사관 권혁춘   유동찬 위원님 하신 말씀이 평소에 저희가 느끼고 있었던 얘기고 공감을 갖는 얘기고 이런 사항은 저희가 다음 감사라든지 아니면 평소 일상감사 할 적에 아주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저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다음 위원님.
  지금 2006년도 달라지는 제도에 주민소송제도를 도입한다고 하셨는데 전하고 틀린 점이 뭡니까? 
○감사관실감사담당 김완경   양해해 주신다면 감사담당사무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예.
○감사관실감사담당 김완경   김완경입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주민소송제가 시행이 되는데 주민소송제는 주민감사를 전치주의로 채택하게 돼 있습니다.
  주민감사를 청구한 사항에 대해서 불복이 있을 경우 또 위법하거나 부당한 위법한 재무행위에 대해서 주민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감사 청구를 한 사람이면 그 중에 누구도 한 사람이라도 주민소송을 할 수 있게, 제기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한 사람도 소송할 수 있다 이거죠?
○감사관실감사담당 김완경   주민감사 청구를 할 때에 연대서명 한 사람이라면 한 사람이라도 주민소송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전에는 각 시·군은 200명 이상 서명을 받도록 돼 있잖아요. 그죠?
○감사관실감사담당 김완경   감사담당 김완경입니다.
  그 시·군별로 인원을 줄여서 한 100명 정도 시·군별로 해서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시·군은 150명, 도는 100으로 이렇게…
○감사관실감사담당 김완경   그런데 지금 단양군을 제외한 데서는 전부…
○위원장 최재옥   단양만 100명.
○감사관실감사담당 김완경   예, 100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민감사는 주민감사 청구에 대한 필요사항을 충족했을 경우에 주민감사청구를 한 사람이라면 누구든 그 중에 한 분이라도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알겠습니다.
  예,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위원   김홍운 위원입니다.
  이제 앞으로 공무원노조가 법적으로 제도화되고 또 현재 과거보다 지금은 공무원간에도 개인적인 이기주의라든지 이런 현상이 심화되고 그런 현상인데 이 공직기강이 해이되면 주민으로부터 공무원의 신뢰도를 저버리고 그리고 행정조직의 원활한 운영이 안 되는 이러한 아주 가장 공직사회에서 중요한 것이 공무원 기강으로 이렇게 보고 있다면 우리 감사관실에서 보는 공직기강의 우리 공무원 사회, 우리 도의 공무원 사회의 기강을 어느 정도로 보고 있는지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감사관 권혁춘   감사관 권혁춘입니다.
  김홍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무원 노조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가 금년도에 청렴도 평가에서는 전국 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군에서 몇 개 시·군을 제외해 놓고는 다 시·군노조 공직사회가 그렇게 저기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부 시·군에서 공무원노조 결성한 직원들이 조금 과격한 행동을 하거나 한 경우는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극소수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당 시·군에 대해서 나중에 지도감사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지도를 해 나가는 방안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운 위원   물론 지금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공무원사회에서 기강이 지금 그렇게 해이되어서 경거망동한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만약 다만 그래도 이것이 과거의 공직사회 공무원과 같이 그러한 계층간에 또 상하간에 그러한 저기는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앞으로 이러한 개인이기주의가 심화되고 또 우리 공무원노조같은 것이 이렇게 활성화되는 이런 쪽에 서다 보면 혹시 그러한 공무원 기강해이가 될 이런 우려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금년도 에 공무원 기강확립을 위해서 암행순찰인가 순찰을 강화하고 12회인가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이것은 더 강화되고 어떠한 채널을 통해서 해야지 순찰이나 이런 것을 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렵고 그래서 어떠한 방법으로 이러한 것을 좀 각 시·군 또 우리 공무원 전체에 대한 감시기능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하는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어떤 방법이라든지 방침은 없는가.
○감사관 권혁춘   감사관 권혁춘입니다.
  공무원 노조가 직장협의회라고 해 가지고 초창기에는 많은 말썽도 있었고 과격한 행동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일단 초창기보다는 많이 순화가 돼 있고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공무원노조에 대해서도 잘 되어 있는 노조나 직장 이런 데를 보이고 사례발표도 하고 이런 데를 해서 지금 현재 조금 잘못돼 있는 단체를 선도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해 보고 그렇게 해서도 정 저기 한다고 하면 저희가 표본 추적감사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홍운 위원   그래서 저는 물론 적발 위주보다는 사전 예방활동을 좀 강화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해야지 감사기능을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적발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그런 계획을 치밀히 하고 해서 예방에 주력해 주실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감사관 권혁춘   알겠습니다. 
김홍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   업무보고 첫 장에 보면 감사를 감사하게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뭡니까? 감사를 봐주겠다는 얘기도 아니고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한 마디로.
  감사는 받는 상대가 아무래도 감사에 대해 두려워하고 또 긴장을 해야 되는 게 감사가 제대로 되는 것이지 감사하는 것을 편하게 생각해서 그게 감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행과제에 보면 맑고 깨끗한 공직자윤리확립 해서 취업제한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취업제한 하겠다 운영 강화를 위한 유관업체 부패고리를 차단, 이거 취업 제한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감사관 권혁춘   감사관 권혁춘입니다.
  그 취업제한 관계는 현재 자기 분야에서 퇴직을 하고 그 분야로다가 재취업하는 것은 제한을 지금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취업하는 문제 그런 것이…
김정복 위원   실적이 많이 있어요? 
○감사관 권혁춘   그런 경우는 가끔가다 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김정복 위원   중하위직 공무원들에게만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감사관 권혁춘   중앙부처 있는 직원들이 많이 해당되고요. 지방에서는 그렇게 많이 해당되는 것은…
김정복 위원   우리 도청 직원들 중에서 중하위직 직원들은 퇴직하고 관련부서에 어떻게 또 취업했다는 그런 보고가 사실 별로 없습니다.
○감사관 권혁춘   그렇습니다.
김정복 위원   위에, 고위직에 있던 분들이 늘 문제가 되고 항상 도민들의 눈총을 받는 것이, 단체장의 인사권에 관한 고유업무일 수도 있지만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이 내용은 그러면 우리 도청 직원을, 중하위직 직원들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인가요?
○감사관 권혁춘   전 공무원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중앙이나 지방이나.
  그래서 이것은 퇴직자에 대해서는 관련 분야에 재취업을 제한하는 행자부장관의 지정고시가 사실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좀 의문시됩니다. 효과에 관해서는. 사례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또 한 가지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일부지적을 하셨던 부분인데 우리 직장발전협의회가 노조로 전환했나요? 직장협의회가 공무원노조로 전환이 됐습니까? 우리 도청같은 경우.
○감사관 권혁춘   1월 28일부터 지금 법이 바뀌는 것으로.
김정복 위원   그러면 전환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그냥 유지가 되는 겁니까?
○감사관 권혁춘   직장협의회에서 공식 노조로다 전환이 됩니다.
김정복 위원   불법행위를 차단하겠다라고 이렇게 감사에 업무보고상에도 이렇게 내용을 적시해 주셨는데 제가 볼 때에 뭐 한 게 없어요. 감사반에서 뭐를 했습니까? 
  여태까지 돌아보면 공무원들 쉽게 얘기하면 직장협의회가 시·군에서 벌어지는 것을 우리 감사를 통해서 또는 예방활동을 통해서 공무원 기강 확립차원에서 한 게 뭐가 있어요?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감사관실공직윤리담당 정태덕   공직윤리담당사무관 정태덕입니다.
  공무원 노조관계는 지난 2003년도에 불법노조단체이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괴산같은데 이런 데도 불법, 아침에 출근하지 않고 한 그런 노조원에 대해서 저희가 철저히 아주 강력히 전국에서도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우리가 조치를 해 가지고 그때 많이 이렇게 정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노조 활동도 그 이후로 그렇게 하는 사례가 지금 많이 없고 지금 많이 순화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조 문제는 우리 도내에서는 크게 문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우리 도청 직원들은 저희들이 볼 때도 그렇게 과격하지 않은 것 같은데 시·군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심심찮게 언론에 보도가 되는데 우리 감사관실에서 그것을 막을 수 있는, 할 수 있는 뭐가 있습니까? 
○감사관실공직윤리담당 정태덕   제가 연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공노로 소속이 돼 있는 것은 불법 노조단체이기 때문에 거기 소속이 돼서 활동을 하면 공무원 집단행위라든가 이런 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강력히 응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불법 노조단체에 소속이 돼 가지고 그런 집단행위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작년인가요? 그 전인가요? 우리 직원들은 요즘 어떻게 됐습니까? 정치활동을, 쉽게 얘기하면 정당에 가입해서 정치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까? 
○감사관실공직윤리담당 정태덕   지방공무원법에 정치활동이나 집단행위는 일체 못하게 돼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못하게 돼 있죠?
○감사관실공직윤리담당 정태덕   예, 그렇습니다. 
김정복 위원   그런데도 공공연히 어디를 지지하겠다 이런 것을 언론을 통해서 공표하고 있는데 그런 것 다 불법행위 아닙니까? 
○감사관실공직윤리담당 정태덕   그렇습니다. 
김정복 위원   그게 숱하게 있었던 것 같은데, 지난번에도.
○감사관실공직윤리담당 정태덕   그렇게 발표하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그 전에 파면되고 해임된 사람들이 소속된 전공노에서 그렇게 발표하는 거지 현직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물론 우리 감사관실에서 그렇게 민감한 부분까지 다 할 수 있다고는 생각지 않겠습니다마는 저도 느끼는 것 중에 하나 법의 테두리 내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약 및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어떻게 보면 감사관실도 감사하는 것도 목소리가 큰 그런 단체나 기관이나 거기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감사를 못하고 그렇지 못한 곳은 좀 강하게 하고 이런 비판이 더러 있는데 감사라는 게 공정하고 투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좀 제대로 된 감사라면 좀 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이버 상에 감사소식 코너를 운영하고 계신데 효과가 좀 많이 나고 있습니까? 
○감사관실감사담당 김완경   감사담당사무관 김완경입니다.
  저희들이 인터넷상에 콘텐츠를 마련해 가지고 공개할 사항 같은 것을 새소식 난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목표를 1만2,000건 정도 열람이 되지 않을까 해서 도내 전 공무원이 한번 이상씩은 저희 감사관실 사이트를 방문할 수 있도록 내용을 알차게 꾸며나갈 계획입니다.
김정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오장세 위원님 질의하세요. 
오장세 위원   오장세 위원입니다.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간단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우선 부정부패의 근본적인 차단으로 맑고 깨끗한 도정을 실현하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애쓰시는 감사관실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소 제가 공직자들의 근무자세를 보면서, 또 공직자들은 감사를 항상 의식합니다..
  그런데 감사를 의식하면서 웬만하면 민원을 부정적으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민원을 안 하면 감사에 적발될 게 없으니까. 그런데 민원을 하면, 즉 복지부동을 하지 않고 민원을 적극적으로 처리하면 일을 많이 하니까 적발될 일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웬만하면 공직자들이 특히 시·군에서 보면 민원을 제공했을 때 자료를 아예 남기지 않기 위해서 민원을 제출했을 때 철회하라고 까지 해요. 인허가든 뭐든.
  그런 걸 보면서 우리 공직자가 부패는 법에 허용되지 않는 것을 지금 해 주는 부패는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법에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이것을 피곤하고 힘들게 하니까 민원인들이 이런 저런 향응이든 어떤 뇌물을 주니까 그때 가서 해 준단 말이에요. 
  즉, 부패의 소지는 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아니면 귀속행위는 당연히 안 하겠지만 재량행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 주니까 민원인은 적극적으로 거기 로비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합니다. 
  이런 부분을 좀 참작하셔서 공직자들이 부정적으로 민원을 해결하는 부분을 특히 상세히 살펴보시고 적극적으로 하다가 약간의 과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널리 베풀어주시고 그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를 함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도 저도 위원이면서 평소 느끼는 게 감사를 위한 감사, 적발을 위한 적발보다는 실질적으로 감사를 통해서 뭔가 시정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감사가 되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실적을 위한 감사가 아니고 우리 감사관님, 부하직원들이 설사 감사를 나가서 감사적발 하나도 못했다 할지라도 야단치지 마시고 감사적발만 많이 하고 온 게 능사가 아닙니다. 
  정말 감사다운 감사를 한 게 능사라고 생각하면서 감사관님 부하직원들 앞으로 지휘하실 때 그렇게 참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권혁춘   오장세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오장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김홍운 위원님.
김홍운 위원   김홍운 위원입니다.
  보조금 집행을 우리 역점시책 혁신과제로 선정해서 추진을 하는데 보조금 중에서도 물론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이런 것이 과연 제대로 되는지 이거를 중점적으로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나왔습니다마는 보조금 나중에 다 집행하고 난 다음에 정산위주 이것보다는 사회단체보조금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관행상 악용되는 사례가 보조단체에서 상당히 있을 걸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 보조금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그냥 보조금 줘서 정산서로 종료를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한 어떤 절차에 의해서 확인이 되는지 이런 거를 사업추진 과정에서도 한번 챙겨보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관 권혁춘   김홍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보조금을 집행하게 되면 시·군에서 보조신청이 들어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그 사업이 적정한가를 판단해서 저희가 각서도 받고 적정하다고 판단됐을 경우에 그 보조금을 집행합니다. 
  그러한 보조금에 대해서 물론 각 실·과 담당 부서에서는 수시로 확인점검도 하고 완료됐을 경우에는 정산을 받습니다. 
  그래서 정산 받고 그 이후에 집행 잔액이 있으면 잔액에 대해서는 환수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저희도 김홍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회보조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전례에, 예년에 답습한 상태로 이렇게 하는 경우를 많이 보아 왔고 지금도 현재 그렇게 하는 단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시·군이나 단체에 보조금 감사 할 적에는 실질적으로 거기에 맞게끔 썼느냐 안 썼느냐 확인감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도정에 반영하여 금년도 업무계획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업무보고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재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 자치행정국 
○위원장 최재옥   자치행정국장님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자치행정국장 곽연창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최재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도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배려와 아낌없는 성원으로 지도편달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민선4기 출범을 앞두고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자치행정국 직원 모두는 새로운 각오로 위원님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지난번 인사이동에 따라 새로 부임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중갑 총무과장입니다.
  지난해 12월 19일자로 임명을 받아 좀 늦었습니다마는 김승진 회계과장입니다.
  이어서 2006년도 자치행정국 소관의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지난해에 성과평가 및 시사점, 2006년도 전략목표 및 이행과제 그리고 역점추진 혁신과제와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정원은 5과 1지원단, 29개 담당에 200명입니다.
  금년도 세출예산은 총 2,386억1,200만원으로 경상예산은 11%인 262억8,700만원, 사업예산은 6.2%인 148억7,200만원, 지원 및 기타 경비는 82.8%인 1,974억5,300만원이며 이중에는 지방교육세 전출금 858억원, 지방채 상환 135억원, 징수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등으로 98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난해의 주요성과는 참여정부의 국정과제인 행정혁신 및 지방분권 등 지방정책의 로드맵이 구체화됨에 따라 변화와 혁신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기반조성과 자치역량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 결과 정부합동평가에서 자치행정국 소관 9개 시책 중 7개 시책이 최상위 평가를 받았으며 행정서비스 헌장 2년 연속 대상, 통합방위 및 보안업무 종합평가 최우수 등 3개 부문에서 대통령 기관표창을 수상하였고 자치단체의 혁신역량평가에서도 전국 1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 반면에 반성과 시사점으로는 청주·청원 통합 문제 등 지역현안에 대한 지역간 주민간의 이해가 상반되는 갈등요인 발생시 도민역량이 분산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었으며 또한 시·군자치단체 및 지역 주민간 분쟁과 갈등문제에 대한 도의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합리적 해결을 위한 제도적 보완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야 되겠다는 반성을 해 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자치행정국의 비전과 전략목표는 바이오토피아 충북실현을 위한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자치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었으며 역동적으로 일하는 팀웍조성과 민선 4기를 새롭게 여는 열린 도정 구현 등 5대 전략목표 및 27개 이행과제를 설정하고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략목표별 이행과정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역동적으로 일하는 팀웍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부터 공무원노동조합 설립이 합법화 되고 주 5일 근무 시행 등 근무여건 변화에 따라 팀웍 중심으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과 사기진작을 위해서 다양한 후생복지 시책 및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 성과중심의 투명한 인사관리, 직무능력 향상 등 여섯 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먼저 조직 구성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신규시책으로 전 직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선택적 복지제도 시행을 위해서 소요예산 15억6,000만원을 당초예산에 반영하였으며 해외 테마연수 및 휴양콘도 운영, Best-Team선정 등 직원들의 사기진작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활력이 넘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동호클럽 운영을 활성화하고 공인노무사제를 도입해서 공직사회의 건전한 노사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성과 중심의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을 위해서 인사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해서 시책추진에 반영을 하도록 하고 팀웍중심의 파트너십 인사관리 및 희망 보직제, 실적가점 포인트제 등을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직무능력 향상과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서 전문성 및 실무 위주의 교육 훈련을 강화하고 엄정한 고시관리와 다양한 수험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신속한 정보공개로 도정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정보공개 접수처리 창구를 단일화하고 정보공개 결정기간을 10일에서 5일로 단축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민선 4기를 새롭게 여는 열린도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지방화, 분권화 등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의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전국 최고 수준의 행정서비스 제공 및 생활자치와 도정참여 확대, 자원봉사를 통한 사회공동체 실현 등 6개 이행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국 최고 수준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비스헌장 운영기관을 262개 기관으로 확대하고 민원처리결과에 대한 사후관리A/S제도를 도입해서 민원인에게 고객만족과 감동을 주는 으뜸봉사 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도와 시·군간 상생적 협력 관계를 정립하기 위해 권역별, 행정협의회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지역현안 문제에 대한 공동대처와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겠으며 생활자치 실현을 위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설치 지원 및 도민의 도정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관의 협력적 파트너십 정착을 위해 비영리 민간단체의 공익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자원봉사를 통한 행복한 공동체 실현을 위해 도내 자원봉사자를 6만8,000명으로 확대하겠으며 종교단체의 자원봉사 릴레이 및 나눔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가게를 신규시책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또한 국가기반보호와 갈등관리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7대 분야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군별 시범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셋째 자주재원 확충과 신뢰세정을 구현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수 전망은 국내 경기흐름 및 8·31 부동산 종합대책의 영향에 따라 변동폭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외수입은 정부의 저금리 기조로 인하여 큰 폭의 이자수입 증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세수 목표의 차질없는  달성 및 세외수입원의 체계적 관리, 세정 혁신을 통한 납세자 권익 보호 등 5개 이행과제를 설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올해 지방세수 목표는 금년 대비 15%가 증가된 3,850억원으로 차질없는 세무목표 달성을 위해 3·30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신규시책으로 지방세 표준·통합정보시스템 구축과 세무조사 공무원의 실무능력 배양에도 힘쓰겠습니다.
  세외수입 목표액은 810억원으로 징수 목표 달성과 수입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체납액을 최소화해서 경상적 세외수입 징수율을 99.4% 이상 높이고 세외수입원 신규 발굴 및 사용료·수수료 현실화 5개년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한 효율적인 자금운용을 통한 이자수익 증대를 위해 집행시기 사전예측 및 만기도래 예치금을 최대한 고금리 상품으로 운용하고 개별 주택가격의 정확한 조사와 합리적인 산정을 통해 공시결과 이의 신청률을 공시대상의 4% 이하로 최소화하겠습니다.
  세정혁신을 통한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재택 납부율을 6%로 높이고 지방세 구제제도 매뉴얼을 보급해서 신속 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넷째, 투명하고 가장 모범적인 회계관리를 실천해 보겠습니다. 
  금년부터 시행되는 지방계약법 및 지방재정법 등 회계관련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으로 회계업무의 투명성 확보 및 신속 정확한 서비스 욕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회계서비스 개선 및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모범적인 운영과 공유재산의 경영적 자산관리 등 5개 이행과제를 통해서 실천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회계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사·용역 등 대가지급을 가능한 청구후 3일 이내에 지급토록 하고 지급내역을 휴대폰 문자전송으로 통보하겠으며 수기방식의 회계장부 8종을 완전 폐지해서 전산화해서 장부없는 회계처리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수행을 위해 수의계약 대상의 소액공사 및 용역·물품구매 계약시 전자입찰제를 확대 시행하고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겠으며 수의계약 내용은 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모범적인 운영을 위해 도내 전 시·군을 대상으로 시험 운영을 확대하고 재무제표의 신뢰도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한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며 공유재산의 경영적 자산관리를 위해 관리실태 조사 및 유휴재산 발굴, 산재한 도유재산 집단화 추진 등 자산가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고객 중심의 편리한 청사관리가 되도록 구 지방경찰청사 활용계획과 연계해서 업무공간을 재배치하고 신규시책으로 동관옥상에 정자휴게소 등 건강쉼터를 새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섯째로 혁신역량 결집으로 으뜸충북을 실현하겠습니다. 
  도민참여를 통한 혁신역량을 강화해서 혁신 선도 자치단체로서의 성공모델을 발굴, 전국적으로 파급 확산시키고 가치창출과 창의적인 혁신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신혁신 환경조성 및 혁신마인드 제고 등 다섯 개 이행과제를 설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친혁신 환경조성과 분위기 확산을 위해 중앙, 도 시·군의 협력적 추진체계 구축 및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서포터제의 자문기능을 강화하고 도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도정 혁신과제 발굴을 위해 모니터단을 구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혁신관리 능력배양과 혁신마인드 제고를 위해 공무원 심화교육과정 개설 및 마일리지제 도입과 사용자 중심의 지식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온라인 정보 공유방 개설 및 혁신활동에 대한 평가와 환류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혁신 선도 자치단체로서 성공 사례를 매뉴얼화하여 전국 자치단체에 보급하겠으며 인터넷 및 언론 매체 등을 통한 혁신정보 공유 및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수요 지향적 지방분권 기반구축을 위해 지방분권 공감대 확산을 위한 워크숍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해서 공동 대응 체계를 갖추도록 하고 자치경찰제 시행에 대비해서 충주시를 시범기관으로 운영하면서 사전 준비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점추진 혁신과제로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위해 금년도 상반기 중에 6급 이하 전보권을 실·국장에게 위임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으며 현재 운영중인 실·국 주무담당 등의 직위 공모제를 과장급까지 확대하고 격무·기피부서 등에 대해서 직원 의견수렴 및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력가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혁신과제로 새로운 패러다임의 조직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 추진한 행정조직혁신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능 중심의 혁신형 조직구조로 전환하고 중앙부처 및 공기업 등의 팀제 운영사례를 벤치마킹해서 팀제 도입이 가능한 사업부서를 선정, 시험 운영해 볼 계획이며 2007년 총액인건비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우리 도가 시범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행정조직 혁신과 연계한 효율적인 인력 운영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으로 노근리희생자 명예회복과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노근리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피해신고를 접수받아 최종 심사를 거쳐 확정된 사람은 희생자 218명과 유족 2,170명으로 이중 후유장애자 30명에게 의료지원비 4억2,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위령사업 기본계획 및 설계가 확정되면 금년 중에 부지를 매입하고 위령탑 건립과 역사공원 조성 등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충북개발공사 설립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3월 지방공사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사설립 타당성에 대한 검토용역 결과를 토대로 「충북개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9월 30일 공포한 바 있습니다. 
  금년 1월 16일에는 충북개발공사 법인설립 등기를 마치고 현재 직원 채용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직원 채용이 마무리되면 2월 중에 율량동에 있는 KT 상당지점 건물로 입주하여 업무를 시작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방경찰청 이전에 따른 청사 활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 지방경찰청사 시설 현황은 지하 1층 지상 5층에 연면적 1,437평으로 도민편의 위주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업무공간을 재배치하고 도정홍보관으로 일부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청사 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지난해 11월부터 내부 리모델링을 위해 철거작업을 하고 있으며 금년 6월말까지 보수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일제강제동원 피해신고 접수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1차 접수된 일제 강제동원 피해 신고 건수는 총 1만1,815건으로 군인 1,947명, 군속 1,070명, 노무자 8,792명, 위안부 6명 등입니다.
  현재 1차 접수 피해자에 대한 사실조사를 거쳐 중앙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였고 지난해 12월부터 금년 6월말까지 2차 피해신고를 접수하고 있으며 앞으로 피해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각종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법정 선거사무의 완벽한 실현과 공명선거 실현을 위해 주민등록 일제정비를 통한 위장전입 방지 및 부정선거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무원의 철저한 정치적 중립과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유관기관과 업무협조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 소요되는 법정경비는 모두 1,004억4,000만원으로 이중 당초예산에 54억4,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부족한 50억의 재원은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해서 현재 중앙정부에서 지원해 줄 것을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서 건의를 강력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결과에 따라서 후속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에서 31쪽까지는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그리고 도정질문 후속조치 대상업무에 대한 추진현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재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자치행정국 직원 모두는 최상의 팀웍으로 바이오토피아 충북 실현과 자치행정 발전을 위해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위원장 최재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이번에 자치행정국장으로 새로 오신 것을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더욱 우리 도정에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옥   본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   정상혁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연말 인사에서, 원래 자치행정국에 근무하시는 공무원 여러분이 다 유능하신 분들로 선발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더욱이 연말에 인사이동으로 해서 자치행정국으로 오신 2개 부서 과장님 그리고 이번에 국장님이 바뀌셨는데 아주 의욕적으로 일하시는 그런 분들로 팀웍이 된 것 같습니다. 많은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그 가운데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청 내의 조직에 문제가 있다, 개편해야 되겠다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충북개발연구원에 조직진단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 위원회에서 중간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아주 비현실적인 중간보고 내용이, 이거는 가당치 않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지적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우리한테 보고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23쪽에 보면 ‘새로운 패러다임의 조직 혁신’ 해 가지고 약간의 언급이 있는데 2006년도 하반기에 행정조직 구조를 재설계하겠다 이렇게 표방을 했는데 연말에 그 용역이 완결됐는지, 완결됐으면 지금 당장 왜 이걸 하지 못하는가. 광역단체장의 퇴임이라든지 새로운 분이 온다든지 하는 거에 관계 없이 금년 초부터 과감하게 조직개편을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완결이 됐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을 직접 담당했던 자치행정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혁 위원   예, 좋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지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직개편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지난해에 용역을 의뢰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완결됐습니다. 납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저희들이 2006년도에 시행할 조직개편의 참고자료가 될 뿐이지 그대로 시행되는 게 아닙니다.
  더군다나 2007년부터 총액인건비제가 전면 시행되고 올해 저희들이 시범 도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앙에서 기준을 세운 총액인건비와 우리가 요구하는 총액인건비 사이에 약 138억 정도가 부족합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에.
  그래서 지금 늦어지고 있는 거는 지금 138억원을 더 달라고 요청 중에 있습니다. 오늘 지사님 결재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단락 된 다음에 총액인건비제와 병행해서 조직개편을 단행하겠습니다.
  여기 하반기라고 쓴 거는 우리 도만 관련된 게 아니기 때문에 138억이 다 확보가 안 된다 치더라도 결론이 나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단행을 하겠습니다.
정상혁 위원   그러니까 현재 조직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용역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하게 됐는데 그렇다 그러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으면 신속하게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여하튼 중앙과 그런 연계된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그게 해소된다든지 또 팀제로 중앙에서 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예.
정상혁 위원   이런 문제가 가닥이 잡히면 조속하게 효율적인 조직이 되도록 개편해 줬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예.
정상혁 위원   겸해서 또 한 가지는 시·군간에 인사교류에 대해서 언급이 없습니다. 오늘 보고에 없는데 3년 전쯤 되나요? 이렇게 기억을 하는데 그때 도에서 승진해 가지고 3년 전, 4년 전에 시·군으로 나간 분들이 여러 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불평을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형평성이 없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승진해서 3~4년 돼도 본청에는 못 들어오고 그 후에 승진한 분들은 계속 본청에 발령을 받아서 근무하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 작년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문제는 원래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자치행정국장께서 답변하시기는 어떤 인사 안을 확실한 안을 도에서 만들겠다. 그래서 시·군별로 시장·군수와 합의를 도출해 내겠다. 합의되는 시·군 먼저 인사를 단행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답변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문제가 전혀 다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지금 이원종 지사님 임기가 이제 불과 반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결자해지라고 이원종 지사님이 가볍게 떠나실 수 있도록 지금 국장님이 새로 오시고 과장님들이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 가지고 그래서 납득할 수 있게 그런 인사를 임기 내에, 이런 시·군에 나가있는 그런 교류를 통해서 인사를 단행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자치행정국장 곽연창입니다.
  지금 정상혁 위원님께서 저희들의 가장 아픈 부분을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자치행정국장으로 막 와서 인사를 지금 처음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도 정상혁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군에 나가있는 사무관들이 일부는 퇴직하고 또 일부는 아마 현장 잔류를 희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 15명 정도 내외가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시장·군수하고도 이미 합의를 해 놓은 그런 서류가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것을 적용하는데는 많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사무관들이 나갈 때는 그 당시만 해도 노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장해 요인이 적었는데 현재는 또 환경이 많이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결자해지 차원에서 원칙에도 확립을 하고 일부라도 반영시켜 보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부터 2008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나가있는 사무관들을 원칙적으로 다 저희들이 다시 도로 전입을 시키는 이런 방안을 가지고 금년도에 그 일부라도 해결을 해서 그분들한테 희망을 주고 또 우리가 시·군과의 협상과정에서도 확실히 도에서 내려오면 다시 들어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족할 수준은 못되지만 이번 인사에 한번 반영을 해 보려고 지금 직협과도 협의를 하고, 저희들만의 구상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직협과 원만히 해결되는 이런 선에서 된다면 일부 저희들이 전입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   그러니까 인사라고 하는 것은 형평성이 있어야 되고 또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의 공감대가 형성돼야 돼요.
  그래야지 공조직으로서의 파워를 발휘하는 것이지 원칙이 없고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하면 공감대 형성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특별히 새로 오신 국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해 주시고 또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공무원노조가 금년 1월 1일부터 이게 합법화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나 이 공무원노조에 대해서 이제 출발점입니다. 공인되어서 활동을 보장해 주는 법적으로 그런 장이 마련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에 가졌던 그런 인식이 아니고 새로운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고위직에서부터 하위직까지의 전체가 이게 남이 아니다 별개가 아니다 우리 동료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의견을 도정이면 도정, 시·군정이면 시·군정이 발전하는데 힘을 모으도록 어떻게 유도하는가 그것이 갈등을 봉합하고 또 사전에 차단하고 그런 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만약에 충청북도가 공무원 노조와의 어떤 갈등이 확대된다 어느 시·군에서 서툴게 과거와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다가 그런 갈등이 확대된다고 할 적에는 도나 시·군의 발전에 엄청난 문제가 발생될 그런 우려가 된다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공무원 노조가 법으로 열린 이 시점에서 충청북도부터 어떤 시·군에까지 지침을 줘서 정말로 이 파트너십을 가지고 발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만약에 그 분들이 과거의 관행처럼 억압하고 경청하지 않고 그렇다면 어느 기업이나 사회의 노동운동처럼 이게 빗나갔을 때 그런 문제가 발생될 때는 걷잡을 수 없을 것이다 초기단계부터 확실한 대안을 가지고 그 분들의 얘기는 경청할 것은 경청하고 되는 것은 되고 안 되는 것은 안 되고 어떤 원칙 이런 것을 우리 도단위에서부터 정해 놓고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그 부분 위원님과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또 그런 방향으로 되도록 업무를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정상혁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옥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홍운 위원   김홍운 위원입니다.
  우리 인사규정에 보면 전보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사가 너무 빈번히 이루어지다 보니까 우리 전문성 결여가 된다는 그런 여론도 있고 또 사기 면에서 저하되는 이러한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통계는 제가 확보를 안 했지만 그 현황이 있습니까? 
  전보제한 기간 내에 인사이동이 된 현황.
  최근에.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지금 저희들이 업무보고 자리라서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 못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바로 최근 금년도에 한 인사에 대해서 한번 통계를 빼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홍운 위원   하여간 인사의 이동은 규정에 있는대로 가급적이면 구조적인 어떤 개편, 기구의 개편이라든지 이런 부득이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 가급적이면 무리한 이동을 해서 업무의 공백이라든지 전문성을 결여시키는 이러한 저기는 없는 것이 우리 업무추진을 위해서 효율적일 걸로 생각이 듭니다. 
  좀 규정에 의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주 5일제 근무가 돼 가지고 또 금요일이 국공휴일로 됐을 경우 또 월요일이 국공휴일로 됐을 때는 계속 3일간 이렇게 노는 이러한 현상이 오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물론 공휴일이라든지 이렇게 법적으로 보장된 사적인 그러한 시간이고 그러한 여가시간이지만 이러한 것을 효율적으로 그래도 공무원 신분으로서 개인적인 여유시간을, 사회에서 모범이 되고 사회인으로부터 지탄을 받지 않는 이런 여유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이러한 제도적으로 우리가 좀 지원을 하고 그렇게 유도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좀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그러한 유인하고 그걸 선도하는 이러한 차원에서 어떤 그런 방법을 제시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구상해 본 생각은 없는가.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김홍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첫 번째 전보제한이 잘 지켜지지 않고 빈번한 인사로 인해서 전문성을 저해한다는 지적 저도 그 부분 참 맞는 말씀이라고 공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가급적 전보제한을 지키고 또 한 자리에서 2~3년씩 있음으로서 안정된 분위기가 조성됐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비교적 인사 순환요인이 많이 발생됨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이동이 있어야만 되고 또 전문성을 존중하다 보니까 꼭 그 자리에는 그 사람이 필요해서 어차피 승진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마는 다시 그 자리가 비었을 때는 그 사람이 다시 와야 되는 이런 필요성도 있고 여러 가지 인사운영상 저희들도 줄였으면 좋겠는데 불가피할 때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와서 일부 언론에서 지적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마는 인사운영상 어쩔 수 없는 사정이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저희들이 가급적 장기적인 안목에서 인사를 함으로서 전보제한을 어기는 예가 많지 않도록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 5일 근무에 따른 여가시간이 많은 공무원들의 모범적인 시간 활용에 대해서 제도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 공직생활자들도 주 5일 근무에 따른 혜택을 참 많이 보는 이런 행복도 누리면서 또 주5일이 됐지만 많은 부서가 토요일날도 나와서 근무를 하거나 휴일도 나와서 근무를 해야 되는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종전보다는 여가시간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대책으로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신규사업으로 위원님들의 승인을 얻어서 선택적 복지를 위한 예산을 15억 넘게 확보를 하고 여가시간을 활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학원수강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도서 구입하는 데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고 또 휴양 콘도시설도 저희들이 22동에서 30동으로 이번에 금년에 8동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통해서 직원들이 여가시간도 효율적으로 보내면서 또 나름대로 소양도 더 향상시킬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단년에 어떤 확 획기적인 것은 어려울 걸로 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5억6,000이라는 돈을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것만으로도 저희들은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이것을 집행해 보면서 내년, 후년 이렇게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서 우리 직원들 사기진작이라든가 복지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김홍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마치셨습니까? 
  김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   김정복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서 내용이 상당히 의욕적인 부분이 있어서 참 수고 많으셨다는 감사를 드립니다.
  국가기반 보호와 갈등관리시스템 강화해서 관련 조례, 규칙을 제정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아도 지역간의 불필요한 갈등으로 인해서 많은 행정력과 또 재원을 낭비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마다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조례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던 차였는데, 지금 상위법이 제정이 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지금 현재 갈등에 관련된 기본법이 제정 중에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제정 중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예, 제정된 후에 후속조치로 관련조례나 이런 것을 한다는 소리입니다.
김정복 위원   꼭 상위법의 내용 중에 지방자치법을 지칭하는 말이기도 하겠습니다마는 어떤 도민의 세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담이 되는 행위가 아닌 경우는 조례를 먼저 제정할 수도 있을 텐데.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분야 이 갈등관련기본법의 내용이 지금 권고사항 내지 조정사항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저희들 시·도에서 볼 때에 그 법 갖고는 안 된다 이런 의견을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있으나마나다 지금 시·군의 갈등을 도에서 조정 또 각 시·도간의 갈등 조정능력이 중앙에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더 강력한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중앙에서는 조정 정도로 끝나는 법을 입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우리의 법이 법령 범위 안에서 제정을 해야 되는데 그걸 넘어설까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법 제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다소 넘어서서 그렇게 어떤 부담을 주는 게 아니라면 제정을 해서 시행을 하면서 또 관계법령이 제정이 되면 다시 개정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걸 좀 연구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예.
김정복 위원   경기흐름 및 8·31 부동산 종합대책으로 지방세수, 아마 징수를 말하는 것 같은데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거든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세정과장 강신방   세정과장 강신방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에 정부가 발표한 8·31 부동산종합대책에 대한 후속 대안이 작년 연말에 법을 통과해서 공포됐습니다. 
  거기의 주요내용을 보면 저희 세정분야에서는 거래세를 인하를 하면서 또 실거래 가격을 신고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이 공포되면서 아직까지 부동산 시장을 저희들이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활발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효과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지방세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김정복 위원   이 정부가, 정부 얘기를 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아직 결과도 나오지 않은 이 8·31 부동산 대책 관련법을 위반한 관계공무원을 벌써부터 훈·포장을 수여한다고 요란법석을 떨고 있어요.
  참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중앙정부의 그런 대책이나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지방세수에 막대한 영향을 준다면 지방자치단체가 더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와 관계없이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서 추진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방세 재택납부율이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2004년도에는 4%에서 2005년도에 5%로 1% 늘었거든요?
  우리 도가 인터넷 잘 쓰는 도라고 상당히 많은 재원을 투입해 가면서 나름대로 전국에서도 잘하는 도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목표를 6%로 잡았는데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으신지 그걸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세정과장 강신방   세정과장 강신방입니다.
  납세자 편의를 위한 재택납부제에 대해서는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는 은행에 자동이체하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텔레뱅킹, 폰뱅킹이라고 합니다만 이런 방법, 또 지로납부 방법, 신용카드 방법, 무통장입금 방법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재택납부 방법이 있는데 저희들이 시·군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볼 때는 아직까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은행을 통해서만 납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용률이 좀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록 지난해보다 1% 상승하는 것으로 목표를 삼았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적극적으로 더 홍보를 해서 목표 이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복 위원   좀 더 높아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혁신마일리지제가 신규시책인데 사용자 중심의 지식관리시스템 KMS 시스템 구축 운영, 지금 구축 운영 중이시죠?
○혁신분권과장 권오열   혁신분권과장 권오열입니다.
  예, 시스템은 구축돼서 현재 시험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정복 위원   시험운영.
○혁신분권과장 권오열   그렇습니다. 
김정복 위원   그 결과에 대한 것이 나와있습니까? 운영을 해 보니까 어떻다는 거.
○혁신분권과장 권오열   아직까지 지금 현재 구축은 돼 있지만 본격적으로 가동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원들 교육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그러면 언제쯤 이것을…
○혁신분권과장 권오열   이것은 정보화 관련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도 행정포털시스템 개통과 동시에 월말쯤 예상하고 있는데, 그와 동시에 저희들이 개통해서 본격적으로 가동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정복 위원   본 위원이 이것은 지사님한테 도입을 하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행히 이렇게 돼서 반갑게 생각을 하고요.
  인원 배치라든가 종합적인 관리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혁신분권과장 권오열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규정도 제정하고 이걸 활성화하도록 하기 위해서 원래 사업에 ‘지식왕’이라든지 이런 걸 구체적으로 이벤트를 해 가면서 관심을 좀 이끌어내려고 사업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잘 좀 해서 정말로 우리 도청에 특히 유능한 직원들이 갖고 있는 지식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당초에 도입 목적에 맞는 그런 지식관리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활용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항상 느끼는 건데 업무보고가 그저 위원님들께 연례적으로 보고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서 사고의 능력도 커지고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난해의 어떤 틀이라든가 정형화된 이것을 탈피하지 못하면 그만큼 발전으로부터 뒤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보고된 것만큼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도정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동찬 위원   유동찬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또 예산심사, 또 금년도 초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저 뒤에 앉아 있는 우리 계장님들, 담당자들 고생들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더더욱이 인사이동에 의해서 국장님이 바뀌시고 과장님들도 바뀌셔서 더더욱 혼란스러웠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만 제가 금년도 업무보고 자료나 또 평소에 제가 생각하고 있던 거 좀 질의와 아울러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기구표에 보면 자치행정과가 9개의 담당이 있어요. 앞서서 동료 위원님께서 조직개편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1개 과에 9개 담당이 있다라면 좀 너무 많지 않아요?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예, 많습니다. 
  저도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은 줄은…
유동찬 위원   과장님이 파악하시려면, 9개 담당 통제를 하시려면 과장님도 굉장히 힘이 드시고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겠어요.
  우리 자체에서는 지금 과를 분리할 수는 없어요? 그런 권한은 없어요?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아까 정상혁 위원님 말씀하셨을 때 답변한 것 같이 조직개편이 있게 되면 가장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손질을 해야 될 데가 자치행정과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 비교적 단순한 업무가 별도의 담당을 두고 있기 때문에 유사한 것들을 통·폐합해서 과를 하나 분리해야 되지 않겠나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동찬 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을 하기 때문에 하여튼 조직개편이 검토될 때는 최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찬 위원   그렇게 돼야 좀 원활하게 행정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먼젓번에 용역을 줘서 받았다고 아까 과장님 말씀을 하시는데 조직개편에 대한 거, 기구개편에 대한 거 받으셨다고 말씀하셨죠?
  그거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한번 1차 보고를 받고 검토를 해 봤는데 돈 주고 용역 맡긴 거예요? 돈 낭비, 예산 낭비한 거예요. 잘못됐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심지어 그런 것까지, 도 본청 기구개편에 대한 것도 용역을 줘서 그렇게 해서 예산낭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불요불급한 거는 우리 공직사회에서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더 잘 아실텐데 말이에요.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국장님한테 최초에 얼마 전 제가 도정질문에서도 한번 비추었던 일인데 시·군에 유도를 해서 모든 행사를 어떻게 생산적으로 한 군데로 통합할 수는 없나요? 너무 시·군에 행사가 많아 가지고 그저 비슷비슷하고 계속 소모적인 행사가, 생산적인 행사가 못되고 소모적인 행사가 그렇게 남발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예산이 굉장히 총체적인 우리 도내 시·군 소모적인 행사성 그런 예산을 따져본다면 굉장히 이게 많은 액수가 나와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잘 유도를 해서 시장·군수하고라든지 아니면 시·군에 좀 협의를 해서 우리 도에서 큰집에서 작은집 행사 이것 좀 어떻게 통합해서 운영할 수는 없는가? 그건 전연 안 되는 거예요?
  한번 시장·군수 회의 때나 언제 협의를 해서 소모적인 행사, 생산적인 우리 농민행사나 생산적인 행사 같은 거를 해야 되는데 너무 소모적인 행사가 지나치게 많아요.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지금 유동찬 위원님 말씀하신 것 구구절절 다, 위원님들 말씀하는 게 다 맞습니다.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가 한 10년동안 정착이 되다 보니까 점점 더 도에서 시·군에 통제라 그럴까 영향력이 자꾸 줄어드는 시점이기 때문에 사실상 시·군 자체행사를 저희들이 통합하도록 하는 것은 강제적으로는 할 수 없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서 서로 각성하는 의미에서 서로 바꿔 가는, 개선해 가는 이런 동기부여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으로 있는 동안에 한번 이것을 검토해서 시장·군수로 하여금 최대한의 동의를 받아가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도비가 지원되는 행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시·군간에 행사가 난립되지 않도록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찬 위원   도비가 지원되는 행사는 생산적인 행사에만 도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그런 어떠한 지침을 만들어서 시달하고 해서 이거 억제를 해야지 사흘이 멀다하고 가을부터 지금까지 쭉 행사 행사, 조금 지나친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해 드린 거고요.
  끝으로 아까 업무보고 자료에도 나오고 하는데 공무원 사기앙양책으로, 그렇다고 해서 여기 뒤에 앉아 있는 공직자들한테 아부하는 게 아닙니다. 
  체육행사를 한번씩 하는데 어떤 때 보면 어느 군에 가서 배구만 하고 어느 군은 족구나 테니스만 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어느 군에는 축구만 있고 동호회끼리 몰린단 말이에요. 
  도의 동호회끼리만 모이는 거예요. 배구 하면 이번엔 옥천이다 하면 옥천에 각 시·군에서 배구선수만 모여서 하는 행사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말고 한번 대대적으로 충청북도 시·군 공무원 모든 종목별 체육행사라든지 이런 걸 한번 해서, 안 되면 이틀동안이라도 해서 공무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또 시·군 공무원들하고 유대도 되고 얼굴이라도 알고 할 수 있도록 이런 행사를 대대적으로 우리 공직사회에 그렇게 해서 때에 따라서는 사기앙양책도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분산해서 하느니 그걸 한데 뭉쳐서 한 군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2개 군으로 나눠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행사를 치른다 그러면 더욱 좋을 텐데. 각 종별로 행사를 나눠서 치른단 말이에요. 동호회끼리. 그러다 보면 동호회만 알아지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좀 체육행사 하는 걸 보고 제가 느낀겁니다. 
  그렇게 화합하는 차원에서 하고 두 번째로, 답변은 필요 없어요. 연구하시라는 거지.
  공무원들 배낭여행 배낭여행 하는데 배낭여행 가서 뭔가를 보고 느끼고 하고 올 수 있도록 말이에요. 예산반영을 한다든지 해서 뭔가 꼭 우리가 눈으로 보고 느낀다라면 와서 좀 활용할 수 있는 거, 시정할 수 있는 거는 접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조금이라도 남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의아심에서 제가 이건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총무과장 이중갑   총무과장 이중갑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점진적인 개선을 통한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8개 파트에 41명 정도 예산은 6,200만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마는 더 확대해서 60명 정도가 갈 수 있도록 1억원 정도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배려해 주셔서 확보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명칭부터 해외문화체험 테마연수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붙여가지고 하여튼 실질적인 효율성이 있도록 그렇게 개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동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마치셨습니까?
  김홍운 위원님.
김홍운 위원   김홍운 위원입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는 현재 변화하는 행정에 아주 최일선에서 최초로 시책을 추진해 가지고 시작한지가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상황을 보면 153개동 중에서 2006년도 계획에 보면 133동은 완료했고 나머지 미설치한 데가 20개동인데 지금 금년도에 하려고 하는 것이 8개 읍·면·동 같은데 12개는 아직 그래도 남는 건데 이것이 효과가 지대하고 꼭 해야 될 이러한 거라면 많은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설치가 거의 끝나 가는데 그간에 운영실태라든지 또 이런 것을 분석을 하고 해 가지고 개선할 점이 있다면 앞으로 남은 거라도 좀 실제로 우리가 설치하고자 하는 목적에 부응할 수 있는 효율적으로 앞으로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완료해 가지고 운영을 한 결과를 분석한 결과가 있다면 결과, 또 앞으로 개선해서 효율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겠다는 점이 있다면 그런 거 이렇게 한 게 있으면 설명을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20개가 미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게 올해부터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부서가 신설됩니다. 
  시·군에 1개 과 그러나 다른 관련 부서와 통·폐합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는 증가하는 게 아니지만 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부서가 군에 1개 과 단위로 신설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 도의 경우는 8개, 12개 읍·면·동이 남는데 이것은 연차적으로 아마 내년에 끝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비록 1개소상에 1억원씩 소요가 되고 있는데 큰 예산이 소요되는 게 아니고 도비도 지원되고 그래서 올해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까지 설치한 133개는 물론이고 이번에 신설되는 8개소, 미설치되는 12개소를 포함해서 관리할 전담부서가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는 활성화되리라고 믿습니다. 
김홍운 위원   물론 지금까지 좀 설치를 했다고 해도 그 전에 오래된 것일수록 시설이라든지 또 이런 효율성이 그렇게 기대할 만한 이런 효과를 거두지 못한 걸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거라도 좀 이런 분석을 해서 아주 다행히 기구가 시·군에 이렇게 만들어지고 한다면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같은 재정을 투자하더라도 지금 하는 것보다 앞으로 발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신지식 정보은행을 110명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신규로 아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차원에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조금 부언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지금 현재에 우리 도내에는 신지식인 11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운영해서 각종 행사에 교육강사 또는 각종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한다든가 또는 우리 도에서 하는 정책개발 이런 데 참여시킬 계획으로 운영한다는 소리입니다.
김홍운 위원   그러면 이것은 110명이라는 것은 어떻게 선정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그것은 국가에서 신지식인으로 선정된 분들입니다.
김홍운 위원   국가에서 인증을 하는 그러한 뭐가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예, 인증 받은 분들입니다.
김홍운 위원   그러면 이 외 사람은 아주 도정에 참여를 못 한다는 얘기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그 소리가 아니고 지난 정부에서 신지식인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신지식인 110명을 선발해 놨습니다.
  그 분들을 활용하지 않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 분들을 활용해서 우리 도에서 하는  교육이라든가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라든가 우리 도에서 하는 정책개발 이런 데 참여시키겠다 그래서 활용하겠다 이 소리입니다.
김홍운 위원   내용은 좋은데 그 사람을 놓고 어떠한 그러한 자격고시라든지 이런 걸 거치지 않은 사람을 신지식인으로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인정을 해 준다는 얘기가 이상한 얘기…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그건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고요, 국가에서 신지식인으로 이미 선발을 했습니다.
김홍운 위원   어떤 방법으로요?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그건 국가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김홍운 위원   아니죠, 그건 안 되죠. 그렇다고 해 가지고 그 사람들 국가에서 쓰라고 하지 우리 도에다 줍니까? 그런 사람을.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지금 김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이번 정부 전부터도 신지식인라는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각종 전문 분야에 획기적인 연구결과가 있거나 성공사례가 있는 분들을, 예를 들면 음성의 고추박사라든지 이종민 이런 분들한테 신지식인이라는 타이틀을 해서 관리를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는 중앙 행정기관에서 선정한 것이 43명 또 자치단체나 연구기관 또 공사 이런 데서 선정한 분이 43명 또 순수한 공무원이 24명 이렇게 110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
  이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그 지식을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걸 은행식으로 지식 전체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들을 가지고 다른 분들한테 파급시키는 이런 활동을 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주체가 되어서 이 분들한테 그런 지식을 배우고 추종하는 이런 분들을 자꾸 확산해 나감으로서 우리 전체 지역발전도 하고 또 특수한 지식의 여러분들한테 자꾸 파급되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이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김홍운 위원   내용과 취지 그런 것은 좋은데 다만 선정하는 과정에서 과연 이게 우리 도민이 인정을 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이건 이미 선정이 다 된 겁니다. 
  선정된 분들을 저희들이 이렇게 그룹으로 이 분들한테 가칭 충북신지식인연합회 이런 것을 결성하는 것 같이 해서 이 분들이 다 각기 분야가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이 분들이 따로따로 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분들을 전부 같이 연합체를 만들어서 자기들끼리도 서로 교류를 하고 또 각 분야별로 가지고 있는 지식들을 도내 전체에 파급할 수 있는 것을 스스로 자기들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동기부여를 시켜주는 이런 활동을 해 보겠다 이겁니다.
  이것은 신지식인이 이미 다 결정되어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구태여 지식인의 선정여부 이것은 나름대로 국가면 국가, 자치단체면 자치단체, 또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창안 이런 것을 통해서 엄밀하게 선정되어서 한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김홍운 위원   문제는 없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거의가 지식인이라고 하는 층에는 어떤 단체에 들고 또 들고 해 가지고 자꾸 단체가 한없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누구든지 전부다 몇 개 단체씩 가입되고 하다 보니까 단체가 말도 못하게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좀 역기능이 많아요. 서로 지역사회간에서.
  그렇다면 이것도 이런 단체가 돼 가지고 강사라든지 도정 참여하는 이런 걸 한다고 할 때 단체 외에 인사가 더 유능한 인사가 있어도 강의라든지 이런 건 소외되고 제외될 경우에 그런…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결코 그런 것은 아니고.
김홍운 위원   반발이 있지 않느냐 하는.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그건 별개이고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 신지식으로 선정되신 분들은 그 분야에만큼은 전국적으로 그래도 인정이 되는 이런 사람들한테만 이런 칭호가 부여된 거기 때문에 그 자체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또 다른 어떤 이익단체나 압력단체 내지 지역사회 여론을 조성하는 이런 걸로 발전할까봐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분들은 어떤 그런 사회적인 정치적인 성격 이런 것보다는 그 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혼자만이 갖지 않고 많은 분들한테 공유하고 확산시킬 수 있는 이런 순수한, 그러니까 과학자적인 이런 차원에서 육성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홍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다 마치셨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는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도정에 반영하여 금년도 업무계획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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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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