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상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정부의 달천댐건설계획과 관련해서 달천댐건설반대건의안을 채택하기 위해서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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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상혁   의사일정 제1항 달천댐건설반대건의안채택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 건의문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   이범윤 위원입니다.
  달천댐 건설 반대 건의문
  존경하는 대통령님(각 정당대표, 국무총리, 건설교통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회건설교통위원장,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이 나라와 백성들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노심초사 불철주야로 애쓰시고 계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충북도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우리 도내의 달천댐 건설계획에 대하여 150만 충북도민을 대표하여 분명히 반대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정부의 홍수조절로 원활한 용수 공급을 위하여 ’80년도 대청댐 완공으로 충북도 청원군·보은군·옥천군 등 3개군 11개 읍면 66개 리동에 2,652세대 17,247명의 수몰 이주민이 발생하였고 ’85년 충주댐 완공으로 충주시·제천시·단양군 등 3개 시군 15개 읍면 14개 리동에 7,105세대 38,663명의 수몰 이주민이 발생하였습니다.
  조상대대로 살아온 삶의 터전을 잃고 다시는 찾아볼 수 없는 망향의 슬픔을 간직한채 정든 고향을 떠나거나 일부는 댐주변지역으로 이주하였습니다.
  댐건설 당시 정부는 우리 도민들에게 호반의 아름다운 관광지를 조성 살기좋은 곳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장미빛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댐주변 주민에게 무엇을 해 주었습니까. 
  오로지 하류지역의 맑은 물 공급에만 급급한 나머지 우리들에게 적정한 지원은커녕 상수원보호구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 각종 규제만 강화하여 엄청난 재산권 제한과 생활의 불이익은 물론 짙은 안개와 습도의 상승으로 농작물 피해와 각종 질환 그리고 빈번한 교통사고 등으로 댐준공후 수십년간 피눈물나는 고통을 겪고 있으나 정부에서는 이를 외면해 왔으며 그 실상조차 파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의 댐관련정책은 수몰이주민과 주변 주민들에게는 「고통만 안겨주는 결과를 초래한 정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에서 2003년도 예산으로 달천댐 건설기본설계비 27억원을 국회에 심의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만약 정부계획대로 달천댐을 건설한다면 24.2㎢가 수몰되어 충주시·괴산군·음성군 등 약 1,000세대 5,000명 이상의 이주민은 삶의 터전을 잃게 되고 특히 “괴산군”지역은 자치단체로서의 기반이 완전 붕괴될 처지가 될 것입니다.
  달천댐이 건설될 경우 우리 충청북도는 대청댐 및 충주댐 건설의 아픔으로 아직도 신음중인데 이 아픔이 더욱 가중될 것입니다. 
  이미 정부에서는 본도의 공식 질의에 대하여 달천댐 건설계획이 없음을 회신한 바 있다고 합니다. 2001년도에 건설교통부에서 발표한 댐건설 장기계획상 달천댐 건설계획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다시 2003년도에 달천댐 건설을 추진한다는 것은 정부의 신뢰성에 의문이 갈 뿐만 아니라 충북도민을 우롱하는 처사로 150만 도민을 분노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 각국은 대규모 댐 건설을 지양하고 수중보 또는 소규모 댐을 건설하는 추세입니다.
  만약 정부에서 달천댐 건설을 강행한다면 우리 150만 충북도민은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정부의 계획이 철회될 때까지 반대운동을 강력히 전개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혀두면서 다음 사항을 주문하는 바입니다.
  다음
  1. 정부는 즉각 달천댐 건설계획을 철회하라.
  2. 정부는 달천댐 건설과 관련 150만 충북도민을 우롱한 것에 대하여 사과하고 책임자를 문책하라.
  3. 국회는 달천댐 건설사업비 예산 전액을 삭감하라.
  4. 정부는 기존 댐건설로 인해 고통받는 주민피해를 보상하라.

2002년 10월 23일

충청북도의회의원 일동

○위원장 정상혁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님께서 낭독하신 건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간사님께서 수고를 하셨는데 우리 유인물하고 자구나 그런 것이 굉장히  틀리는 게 있어요. 그걸 일치해서 회의록하고 또 우리한테 여기 주는 유인물하고 일제히 딱 맞아야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낭독에 “충북도”라든가 이런 것은 하면 안 되고 “충청북도”라고 꼭 넣었으면 좋겠고 첫 번 부분의 내용이 우리한테 내준 유인물하고 많이 틀려요. 아까 보니까 첫 번 셋째 줄부터 틀리더라고요. 잘 정정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끝부분에 말이에요 “다음 사항을 주문하는 바입니다” 하지말고 “촉구한다”고 했으면 좋겠어요. “주문”보다는 “촉구”로 하면 더 강할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요.
  그 외에도 간사님이 읽은 데 문안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좀 문제가 있으니까 그걸 잘 해서 오늘 이따가 본회의장에 가서 읽을 거 아닙니까? 그걸 철저하게 잘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정상혁   알았습니다. 지금 한두 군데 장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셋째 줄에 “노심초사 불철주야”라고 하는 그 문안하고 마지막에 “주문”이라는 것을 “촉구”로 고치고 그리고 결의사항 3·4항도 원안과 틀리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기서 “노심초사 불철주야”라는 말을 빼고 “이 나라의 백성들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애쓰시고 계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주문”으로 한다는 것은 너무 힘이 약하니까 “촉구”한다는 적극적인 표현으로 바꾸겠습니다.

○권영관 위원   마을갯수가 아까 114인데 14로 읽으셨어요.

○위원장 정상혁   원안은 114인데 14로 읽으셨어요. 그것은  오늘 각중에 들으셔서 그래서 그걸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분 말씀하세요.

○강구성 위원   지금 “주문”을 “촉구”로 바꾼다고 했는데 그전에도 “정부의 계획이 철회될 때까지 반대운동을 강력히 전개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혀 두면서”를 갖다가 이런 것을 할 때는 “정부의 계획이 철회될 때까지 강력히 투쟁할 것을 분명히 밝혀 두면서” 이런 먼저 “투쟁”자가 들어가고 강력한 말이 들어가야지 강하지 “강력히”는 들어가는데 전개해 나가는 것하고 투쟁해 나가는 것하고는 틀리지 않느냐, 전반적으로 강한 이미지가 들어가야지 이게 문장이 전부다 부드러워요.

○위원장 정상혁   그럼 그 부분도 지금 지적해 주셨는데 이것은 위원장으로서 수용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들 이의 있습니까?
      (「좋아요」하는 위원 있음)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임을 밝혀 두면서 다음 사항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조영재 위원   그것은 좀 이상합니다. “반대운동을 강력히 투쟁해 나간다”는 것은 이상해요. 앞에까지 고쳐야 됩니다. “반대운동을 강력히 투쟁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됩니다. 그렇게 할려면 “반대운동”을 빼야 됩니다.

○강구성 위원   그러니까 “계획이 철회될 때가지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임”으로 해야지 “반대운동”을 빼라니까요.

○위원장 정상혁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정부의 계획이 철회될 때까지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혀 두면서 다음 사항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한창동 위원   “반대운동을 전개해 나간다”는 것도 괜찮아요.

○조영재 위원   괜찮은데 기왕 “투쟁”을 넣을려면 “반대운동”을 빼야 된다는 얘기지요.

○위원장 정상혁   좀 강한 표현을 넣는 게 좋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환동 위원   “달천댐이 건설될 경우 우리 충청북도에서 대청댐 및 충주댐 건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괴산댐을 하나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괴산에서는 괴산댐이 있는데 또 하나 세운다는 것은 너무하다는 이런 강력한 요구가 있어서 괴산댐도 그게 아무리 작아도 괴산에서는 댐으로 치는 거거든요. 

○위원장 정상혁   여기서 하나 위원님들이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대청댐이나 충주댐은 건설부 산하의 수자원공사 관할로 돼 있고 지금 괴산댐은 원래 당초 50년대 중반에 설립될 때까지 소수력발전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관이 한국전력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전의 전력생산을 목표로 했지만 일부의 기능이 홍수조절 역할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거기에 김환동 위원님은 괴산댐까지 넣자고 그랬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넣고…

○이광종 위원   넣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 건설부의 댐건설계획안에 괴산댐을 증설하기로 돼 있다고요. 더 넓혀가지고 아마 수몰면적이 엄청나게 더 커진다고요. 지금 화양계곡 입구가 다 묻힌다고요.

○위원장 정상혁   그래서 댐이 충북에 이러이러하게 여러 개 있다, 이것은 건의문에서 어떤 우리가 목적하는 바에 지장이 있는 게 아니니까 김환동 위원님의 의견을 수용해서 거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달천댐건설반대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20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