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경제통상국장 정정순입니다.
  존경하는 김정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7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원구성후 처음으로 개회한 본 특별위원회에서 공공기관지방이전과 관련하여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평소 김정복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공공기관 충북유치에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방침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경위는 제9차 국정과제 회의시 공공기관 지방이전 방침을 발표한 후 실행력과 지역성 확보를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하였으며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기획단을 건교부에는 실무지원단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이전기관 선정 및방식은 수도권에 소재한 344개 공공기관 중 268개의 기관을 대상으로 집단이전과 개별이전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집단이전은 지역특화전략산업을 고려하여 미래형혁신도시를 건설할 계획이고 개별이전은 낙후지역개발 이전기관의 희망 등을 고려,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전일정은 6～7월 공청회를 거쳐 8월 이전기관을 발표하고 12월 혁신도시에 대한 입지선정 및 지구지정을 할 계획이며 2012년 이전까지는 이전을 완료한다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우리 도 공공기관 유치전략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별 산업을 고려한 유치전략으로 바이오토피아 충북을 조기실현하기 위해서 오송지구 외의 미래의 혁신도시로 1～2개소를 추가건설하고 권역별로 유치 대상기관을 선정해서 중점 유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도와 시·군간 연계체제를 강화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미래형 혁신도시 건설입니다.
  기존 오송지구 외에 지역여건 및 성장잠재력을 고려하고 클러스터 형성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추가 건설할 계획으로 4개의 검토가능한 클러스터 모형을 제시하였습니다.
  충주에는 도로교통 및 환경생태 도시를, 제천에는 정보통신산업도시를, 진천·음성에는 디지털기업도시를 그리고 옥천에는 바이오농업도시를 건설할 계획으로 관련기관을 중점유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3페이지 미래형 혁신도시 건설모형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지역별 여건에 부합하는 개별 공공기관 유치입니다.
  중부권은 바이오, 교육, 경제, 전기, 농업분야기관을 중점유치할 계획입니다.
  청주지역은 신행정수도 배후도시로 IT· BT산업 등 신산업발전 가능한 점을 들어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을 유치하고 청원지역의 오송단지는 실질적인 미래형바이오혁신도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식약청 등 4개 공공기관 외에 보건의료기관을 추가 유치하며 한국교원대를 중심으로 각종 교육관련기관을 중점 유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진천, 음성지역은 중부하이웨이벤처벨트를 중심으로 유망기업체가 밀집되어있고 중부고속도로 등 편리한 교통망과 수도권 인접 등 양호한 여건을 감안, 산업과학기술 관련기관 유치에 주력하고 괴산지역은 우리나라 기술진에 의해 최초로 건설된 칠성수력발전소를 바탕으로 한 전기분야 관련기관을 중점 유치해 나갈 계획이며 증평지역은 인삼단지를 중심으로 한 농업관련 기관 유치에 중점을 두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북부권은 도로, 교통, 환경, 광업분야 기관을 중점 유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충주지역은 편리한 교통, 국토의 중심, 풍부한 수자원과 관광자원을 보유한 청정지역으로 도로교통 환경관련 기관을 중점유치하고 제천지역은 중부내륙권의 정보시스템중심축 조성을 위한 정보통신 분야 관련기관을 중점유치하며 단양지역은 석회석과 시멘트산업 기반을 중심으로 특화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광업관련 기관을 중점 유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남부권은 관광, 산림, 바이오, 농업, 문화예술 분야를 중점 유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보은지역은 속리산국립공원을 중심으로 관광산림자원을 특화하기 위해 관광분야 및 산림기관을 중점유치하고 옥천지역은 선진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집중되어 농업관련 기관을 중점유치하며 영동지역은 충북농산물의 집산지로 바이오농업 관련기관 및 난계 박연선생 탄생지로 국악관련기관을 중점유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공공기관 유치방안 연구용역을 충북개발원에 의뢰하여 중점유치대상 공공기관으로 36개 기관을 선정한 바 있고 지난 해 9월 3일부터 공공기관 유치단을 구성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유치대상 기관을 직접 방문해서 상담 및 홍보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시·군의 유치희망 공공기관 명단을 지난 5월 13일 건설교통부에 제출한 바 있으며 지난 6월 5일에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시 충청권배제방침에 대해 공공기관 이전은 신행정수도 후보지 결정을 추진하고 충청권에 후보지가 결정이 되더라도 충북의 북부, 남부권에 대한 배려를 요망하는 건의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건설교통부 등에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6월 19일에는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 시·도기획관리실장 회의시에도 신행정수도 탈락시 공공기관 이전 특별배려를 건의 한 바 있고 7월 9일에는 우리 도 출신 국회의원 간담회를 개최해서 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에 충북배제 부당성 등 문제제기와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 바 있고 어제 즉, 7월 14일에는 지사님께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성경륭 위원장과 강동식 건설교통부장관을 직접 방문해서 공공기관 이전시 충북배제 철회와 혁신도시 건설 및 충북이 역차별 받거나 소외되는 일이 않도록 해 달라고 건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또한 지난 7월 7일에는 긴급 시장·군수회의를 소집해서 공공기관 유치에 시·군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전 행정력을 집중토록 독려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도, 시·군의회 차원의 대정부건의문을 채택하고 이전대상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유치설득 노력을 기울여 나가는 한편 언론사 사장, 편집국장 등을 초청간담회를 개최해서 우리 도 공공기관 이전의 논리와 필요성 등을 확산시켜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표에서 보시면 신행정수도 기점 반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서 충주, 점촌, 상주 밑으로 김천, 전주, 군산, 수원, 신갈, 호법, 여주 등이 충주와 함께 70㎞ 밖에 있고 우리 도의 제천, 단양은 100㎞ 밖에 위치해 있습니다. 
  따라서 신행정수도가 충청권에 유치된다는 이유만으로 우리 충북에 대해서 공공기관 이전이나 미래혁신도시를 배제하는 것은 또 다른 역차별이라고 하는 논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공공기관 유치에 있어서 저희들 힘만으로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충청북도의회 차원에서 더 많은 성원과 협조 그리고 지지를 보내 주실 것을 건의 말씀 올립니다. 
  이상으로 공공기관유치추진상황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공기관유치세부추진계획은 부록에 실음)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지사님께서 설명하신 요지는 충청권배제라고 하는 부분이 신행정수도 후보지가 사실상 충남 공주 연기지구로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이것을 충청권이라고 하는 획일적인 잣대로 하지 말고 신행정수도 후보지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한 이러한 충북의 북부지역 또는 남부지역에 대해서는 미래형혁신신도시나 또 개별 공공기관 이전에서 역차별을 당하거나 소외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걸 강조하셨고 또 신행정수도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는 충청권 지역의 공조가 필요한 데 도민역량결집을 위해서도 반드시 우리 북부나 남부권 지역의 도민을 위한 개발에 소외되는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셨고 성경륭 위원장님이나 강동식 건교부장관님께서도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나름대로 검토를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우선 어제는 크게 네 가지를 중점 건의하셨습니다. 
  첫째는 공공기관 이전에 충북이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문제하고, 두 번째는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 세 번째는 청주공항활성화 및 신행정공항관문 공항화하는 문제, 네 번째는 청주-충주-제천-강원지역을 연결하는 새로운 고속도로의 건설 검토가 필요하다는 그런 네 가지의 말씀을 하셨고 그 외에 부수적으로 자연스럽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방금 이필용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논의가 돼서 조만간에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의 목적은 네 가지 건의가 주로 핵심사항이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우선은 지난 6월 3일날 정부가 충청권배제를 문서상으로 공식화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6월 3일 건교부에서 미래형혁신도시를 발표할 때 그때에 신행정수도 후보지가 결정이 안 됐었습니다. 당시에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미래형혁신도시 건설과 관련해서 정부의 강력하게 건의를 할 수가 없었던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 지역에 신행정수도 후보지가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사실상 충남지역으로 확정된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충북은 이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미래형혁신도시 건설도 한두 개, 우리 북부지역이든 남부지역이든 또 신행정수도 후보지로 거명되었다가 탈락된 진천, 음성지역이 되었든 한두 개는 꼭 건설되어야 한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고 또 개별 공공기관에 있어서도 많은 이전대상 공공기관들이 우리 충북도 이전을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충청권배제라고 하는 대원칙에 묶여 가지고 이전대상 기관에서 아예 충북을 선택을 하지 못하고 다른 도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한편으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나 건교부 등에 어떤 충북배제에 철회를 기본적으로 요구를 하면서 또 시·군과 함께 힘을 합쳐서 해당 공공기관을 방문해서 이제 신행정수도 후보지가 사실상 결정됐기 때문에 충청권배제라고 하는 이런 획일화된 논리는 많은 부분 정당성을 잃었다 그러니까 우리 충북도에 대해서는 다른 도와 같은 그러한 대등한 입장에서 공공기관 이전은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기관에서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 도를 희망을 하고 와 달라고 하는 그런 노력을 양쪽으로 해 나가고 또 저희 집행부뿐 아니라 도와 시·군의 의회 차원에서도 이 문제를 정부에 건의해 주시면 오히려 많은 도움이 되고 힘이 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우리 도내에서 어떤 특정지역간의 어떤 기관의 유치에 대해서 도가 획일적으로 조정을 하기에는 현재로서는 대단히 어렵고요, 우리 도는 우선은 그러한 기관들이 우리 도내에 시·군으로 오는 것이 맞는다고 하는 논리로 전개를 하고 그 지역을 선택하는 문제는 해당 기관과 해당 시·군과의 협력과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 도 입장에서 어떤 기관이 어떤 지역이 맞다 이렇게 단언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대표적인 예를 들면 도로공사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같은 그런 기관들을 우리가 쭉 접촉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제시된 많은 연구기관들은 제천의 정보통신연구원이라든가 도로공사, 또 토지공사,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 이런 기관들은 우리 도도 마찬가지고 저희 지사님도 다녀오셨고 충주시나 진천군수님도 다녀오셨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님이 우리 지사님을 뵐 때 우리는 꼭 충북에 가고 싶은데 정부균형이나 이런 데에서 막으니 도지사님께서도 이런 노력을 좀 기울여 달라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그렇게 보면 이전대상 기관에서는 사실 충북지역 수도권 가까운 지역으로 오고 싶은 게 당연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정부에 대한 어떤 배제에 대한 원칙을 바꾸는 노력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해당기관에 대해서 노력을 해 줘야 서로 이것이 상호 연관되어서 우리 도에 공공기관 이전에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 있습니다.
  여기에 제시된 많은 기관들은 제가 지사님 서한문을 보내거나 또 저희 실무자나 제가 가거나 또 정무행정부지사 또 지사님께서 방문을 한 기관들이 많이 있고 또 해당 시장·군수님이나 시·군에서도 여러 차례 방문한 기관들입니다.
  다만 초점은 그 기관들은 오고 싶은데 이렇게 충청권배제라고 하는 큰 논리에 맞추어서 안 되니 이것을 좀 풀어주면 우리는 충북으로 가겠다 이런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그렇습니다.
  정부가 생각하는 공공기관 이전에 우선 충북에 이전됐다고 보는 것은 오송국가바이오산업단지에 입주할 식약청, 질병관리본부, 독성연구원, 보건산업진흥원 이 4개 기관을 보는 거고요.
  우리 오창과학산업단지에 들어올 생명연구원, 기초과학지원연구원, 석유품질검사소나 또 증평에 항공우주연구원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