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지방분권및국가균형발전추진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5년1월14일(금) 11시
장소 특별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위원회위원장사임동의의건
- 2. 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 3. 위원회간사선임의건
(10시31분 개의)
○위원장 김정복 의사일정 제1항 지방분권및국가균형발전추진특별위원회위원장사임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제가 사임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는 지역발전과 도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신행정수도건설지원특별위원회, 호남고속철도오송분기역유치특별위원회, 지방분권및국가균형발전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법의 바람직한 방향정립과 대응논리를 개발하여 지역혁신발전 및 지방분권 세부계획 반영을 위하여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1항에 의거 지난 2004년 2월 10일 지방분권및국가균형발전추진특별위원회가 11명 위원으로 구성되어 그동안 특위활동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신행정수도 위헌결정 이후에 국회에서 후속대안 마련과 우리 지역현안인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 유치 등과 맞물려 우리 의회에서는 좀더 능동적이고 합리적인 특위운영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3개 특위의 위원장직을 본인이 모두 맡고 있는 관계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사안별로 모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나름대로 열정을 가지고 특위활동을 수행하여 왔으나 일부 미흡했던 점도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실 것으로 생각하고 150만 도민의 권익증진을 위하는 큰뜻으로 지방분권및국가균형발전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사임하고자 하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인의 지방분권및국가균형발전추진특별위원회위원장사임동의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임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조계숙 간사께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김정복 위원장, 조계숙 간사와 사회교대)
제가 사임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는 지역발전과 도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신행정수도건설지원특별위원회, 호남고속철도오송분기역유치특별위원회, 지방분권및국가균형발전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법의 바람직한 방향정립과 대응논리를 개발하여 지역혁신발전 및 지방분권 세부계획 반영을 위하여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1항에 의거 지난 2004년 2월 10일 지방분권및국가균형발전추진특별위원회가 11명 위원으로 구성되어 그동안 특위활동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신행정수도 위헌결정 이후에 국회에서 후속대안 마련과 우리 지역현안인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 유치 등과 맞물려 우리 의회에서는 좀더 능동적이고 합리적인 특위운영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3개 특위의 위원장직을 본인이 모두 맡고 있는 관계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사안별로 모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나름대로 열정을 가지고 특위활동을 수행하여 왔으나 일부 미흡했던 점도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실 것으로 생각하고 150만 도민의 권익증진을 위하는 큰뜻으로 지방분권및국가균형발전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사임하고자 하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인의 지방분권및국가균형발전추진특별위원회위원장사임동의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임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조계숙 간사께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김정복 위원장, 조계숙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조계숙 의사일정 제2항 지방분권및국가균형발전추진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의사일정 제3항 지방분권및국가균형발전추진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 이의 없으시다면 후보를 구두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라며 후보가 1인이면 이의 유·무 표결방법으로 하고 2인이상이면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 이의 없으시다면 후보를 구두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라며 후보가 1인이면 이의 유·무 표결방법으로 하고 2인이상이면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오장세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계숙 오장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세 위원 그동안 우리 김정복 위원장님께서 특위활동을 하시느라고 여러 가지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오늘 사임을 하게 돼서 일단 유감을 표시합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특위 위원장을 사임하면서 위원장을 뽑아야 되지만 현재 본 위원 포함해서 지방분권및국가균형발전추진특위 활동에 대해서 어떤 일말의 책임을 느끼고 특위 위원으로서의 사퇴도 고려하는 위원이 많이 있으니 지방분권특위 위원을 재구성해서 거기서 위원장님을 선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오늘 지방분권특위 위원 자체를 사퇴하는 위원이 있다면 또 그런 부분을 조율해서 또 남고 싶은 위원은 남고 또 사퇴하실 위원은 사퇴하시고 또 재구성해서 거기서 위원장을 뽑는 게 적합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위원장은 그 연후에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장님께서 특위 위원장을 사임하면서 위원장을 뽑아야 되지만 현재 본 위원 포함해서 지방분권및국가균형발전추진특위 활동에 대해서 어떤 일말의 책임을 느끼고 특위 위원으로서의 사퇴도 고려하는 위원이 많이 있으니 지방분권특위 위원을 재구성해서 거기서 위원장님을 선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오늘 지방분권특위 위원 자체를 사퇴하는 위원이 있다면 또 그런 부분을 조율해서 또 남고 싶은 위원은 남고 또 사퇴하실 위원은 사퇴하시고 또 재구성해서 거기서 위원장을 뽑는 게 적합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위원장은 그 연후에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조계숙 감사합니다. 지방분권및국가균형발전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 사임 동의를 특위 위원 일괄 사퇴와 신임위원 구성을 의장에게 일임 처리하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오장세 위원 아닙니다. 지금 그게 아니고 일괄사퇴라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각 위원마다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일괄사퇴는 아니고 사퇴를 원하는 위원이 있으면 사퇴를 하고 그리고 재구성한데서…
○위원장대리 조계숙 고려해서 선출하라…
○오장세 위원 의장한테 하라는 말씀입니다.
○위원장대리 조계숙 그러니까 오장세 위원님 말씀은 사퇴하실 분은 사퇴하시고 그렇게 해서 재구성을 해서 선출하자 이런 말씀이십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종갑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종갑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원 위원 의견을 내도 됩니까?
○위원장대리 조계숙 예.
○이대원 위원 지금 김정복 위원님이 지방분권특위를 사퇴하시는 이유는 우선 오송역하고 또 신행정수도 때문에 업무가 상당히 바쁘시기 때문에 그동안 지방분권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실 어떤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고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지방분권에 대해서 상당한 시일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보고서 한 장 제대로 내본 게 없고 그런 맥락에서 지방분권을 어떤 유능한 위원장님이 맡아서 이것을 끌고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시기적으로 볼 때도 지금 3월달까지 오송분기역이 결정이 되느니 뭐니 하지만 그것도 그때 가봐야 되지 3월이 될지 4월달에 결정이 될지 어떨지 그것은 알 수가 없는 거고 그러다보면 우리 위원들의 임기라는 게 이제 겨우 1년반 남았는데 또 몇 달 무슨 간사체제로 끈다거나 이렇게 가다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지방분권위원회는 일할 시간이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 간사님 체제로 간다거나 하는 그런 부분은 재고가 됐으면, 지방분권특위를 재구성하더라도 빨리 재구성해서 위원장을 빨리 선임해서 지방분권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중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시기적으로 볼 때도 지금 3월달까지 오송분기역이 결정이 되느니 뭐니 하지만 그것도 그때 가봐야 되지 3월이 될지 4월달에 결정이 될지 어떨지 그것은 알 수가 없는 거고 그러다보면 우리 위원들의 임기라는 게 이제 겨우 1년반 남았는데 또 몇 달 무슨 간사체제로 끈다거나 이렇게 가다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지방분권위원회는 일할 시간이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 간사님 체제로 간다거나 하는 그런 부분은 재고가 됐으면, 지방분권특위를 재구성하더라도 빨리 재구성해서 위원장을 빨리 선임해서 지방분권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중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조계숙 이대원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간사체제보다는 일을 할 수 있는 위원장을 선임해서 처리를 해 나가는 게 어떠냐 하는 의사였습니다.
여러분, 의사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의사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섭 위원 선임건에 대해서가 아니라 제가 특위 구성현황을 보니까 우리 동료위원님 스물일곱 분 중에서 보니까 신행정, 오송, 지방분권 이 3개 특위에 세 가지씩 구성이 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분들이 바쁘시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또 상임위는 상임위대로 해야지 또 예결특위까지 가시려면 5개, 6개씩 하신다고요. 그리고 지역활동도 바쁘신데 지방분권특위는 이렇게 보니까 신행정, 오송을 하지 않으신 분들을 주로 배려를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저도 그런 케이스로 여기 들어간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연철웅 위원님 같은 경우는 예결특위지만 하나도 안 한단 말이에요. 신행정, 오송, 지방분권도 없고 없는 분은 하나도 안 하고 이범윤 위원님 같은 경우, 괴산의 우리 김환동 위원님 같은 경우 또 김홍운 위원님 같은 경우, 정상혁 위원님도 이것은 하나도 없어요. 유동찬 부의장님도 이번에 보니까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우리가 특위하고 하는 것이 어떤 전문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또 개인적인 시간적인 것도 필요하고 해서 이런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같은 경우는 진짜 마지못해 맡아야 될 수밖에 없으면 맡아야 되겠지만 지금 보니까 저는 하나도 안 했으니까 이것을 하는 건데 이것을 우리가 위원님들간에 조율을 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 이대원 위원님 말씀마따나 시급하게 돌아가야 될 부분이 많아요. 앞으로 지방분권이 참여정부 하에서 마지막 저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조율하는 차원에서 힘드신 분은 그만두고 그래도 한번 나름대로 해 봐야 되겠다 하시는 분은 남고 이렇게 해서 재구성을 하는 것으로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런 케이스로 여기 들어간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연철웅 위원님 같은 경우는 예결특위지만 하나도 안 한단 말이에요. 신행정, 오송, 지방분권도 없고 없는 분은 하나도 안 하고 이범윤 위원님 같은 경우, 괴산의 우리 김환동 위원님 같은 경우 또 김홍운 위원님 같은 경우, 정상혁 위원님도 이것은 하나도 없어요. 유동찬 부의장님도 이번에 보니까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우리가 특위하고 하는 것이 어떤 전문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또 개인적인 시간적인 것도 필요하고 해서 이런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같은 경우는 진짜 마지못해 맡아야 될 수밖에 없으면 맡아야 되겠지만 지금 보니까 저는 하나도 안 했으니까 이것을 하는 건데 이것을 우리가 위원님들간에 조율을 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 이대원 위원님 말씀마따나 시급하게 돌아가야 될 부분이 많아요. 앞으로 지방분권이 참여정부 하에서 마지막 저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조율하는 차원에서 힘드신 분은 그만두고 그래도 한번 나름대로 해 봐야 되겠다 하시는 분은 남고 이렇게 해서 재구성을 하는 것으로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계숙 위원 여러분께서 지금 심흥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재구성을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세 위원 결론은 안이 지금 두 가지예요. 지금 말씀 많이 계셨는데 한 분은 이대로 가자는 안 하나하고 하나는 재구성하고 거기서 다시 특위 위원장을 뽑자 아니면 거기서 결정하자는 두 가지 안이니까 우선 그 두 가지 안 이외의 안을 또 물어보시고 없으면 두 가지 안 가지고 결론을 내리시지요.
○위원장대리 조계숙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재구성안과 또 이대로 나가자는 안 두 건을 가지고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윤숙 위원 의견 있습니다. 정윤숙 위원입니다.
저희가 지방분권및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원구성할 때 그때 원칙은 저희가 후반기 원구성할 때 이 특위 위원장건이 얘기가 돼서 바뀌는 것을 저희가 전반기때 암암리에 토론회 좌석에서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나 후반기 원구성할 때 이게 특위 위원장의 여러 가지 얘기들이 거론되지 않고 그냥 넘어온 이 시점에서 지금 이제 신행정수도하고 오송이 3월말 정도면 웬만큼 구도가 서고 결정이 되는 이 마당에 지금 위원장이 본인이 사임을 하시겠다고 하셔서 위원장의 사임은 받아들이지만 이 원구성은 이대로 3월까지는 간사체제로 이끌고 나가다가 3월에 모든 신행정수도하고 오송특위가 다 전반적으로 개편될 때 모두 다 개편을 했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지방분권및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원구성할 때 그때 원칙은 저희가 후반기 원구성할 때 이 특위 위원장건이 얘기가 돼서 바뀌는 것을 저희가 전반기때 암암리에 토론회 좌석에서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나 후반기 원구성할 때 이게 특위 위원장의 여러 가지 얘기들이 거론되지 않고 그냥 넘어온 이 시점에서 지금 이제 신행정수도하고 오송이 3월말 정도면 웬만큼 구도가 서고 결정이 되는 이 마당에 지금 위원장이 본인이 사임을 하시겠다고 하셔서 위원장의 사임은 받아들이지만 이 원구성은 이대로 3월까지는 간사체제로 이끌고 나가다가 3월에 모든 신행정수도하고 오송특위가 다 전반적으로 개편될 때 모두 다 개편을 했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계숙 또 한 건이 들어왔습니다.
○심흥섭 위원 이대원 위원님하고 오장세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은 재구성하자… 그러니까 두 안건 가지고 빨리 결정을 내리세요.
○위원장대리 조계숙 그러면 재구성안하고 간사체제 유지안하고 두 건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거수로 할까요?
(…)
거수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구성안을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6명 거수)
여섯 분 나왔습니다.
간사체제 유지로 나가시는 분.
(3명 거수)
세 분 나왔습니다.
그럼 재구성안이 통과가 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재구성안으로 결정짓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거수로 할까요?
(…)
거수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구성안을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6명 거수)
여섯 분 나왔습니다.
간사체제 유지로 나가시는 분.
(3명 거수)
세 분 나왔습니다.
그럼 재구성안이 통과가 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재구성안으로 결정짓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임시위원장 정상혁 정상혁 위원입니다.
이 세상에 좀 일찍 나왔다고 그래서 임시위원장을 보라고 해서 나왔습니다.
지금 간담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우선 지방분권및국가균형발전추진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해야 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의견이 조율된 바와 같이 위원장에는 옥천 출신 강구성 위원님 또 간사에는 음성 출신 이필용 위원님이 내정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다든지 그런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가결된 것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럼 임시위원장으로서 책임을 다했기 때문에 위원장으로 결정된 강구성 위원님께 사회를 넘기겠습니다.
나오셔서 위원장님하고 간사님은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상혁 임시위원장, 강구성 위원장 사회교대)
이 세상에 좀 일찍 나왔다고 그래서 임시위원장을 보라고 해서 나왔습니다.
지금 간담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우선 지방분권및국가균형발전추진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해야 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의견이 조율된 바와 같이 위원장에는 옥천 출신 강구성 위원님 또 간사에는 음성 출신 이필용 위원님이 내정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다든지 그런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가결된 것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럼 임시위원장으로서 책임을 다했기 때문에 위원장으로 결정된 강구성 위원님께 사회를 넘기겠습니다.
나오셔서 위원장님하고 간사님은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상혁 임시위원장, 강구성 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 강구성 먼저 죄송합니다.
임시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주신 정상혁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리고 또 간담회에서 화기애애하고 화합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주신 위원님들에게 경의와 존경의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위원님들의 뒷받침 하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됩니다.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이필용 위원님 그 자리에서 인사하시죠.
임시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주신 정상혁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리고 또 간담회에서 화기애애하고 화합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주신 위원님들에게 경의와 존경의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위원님들의 뒷받침 하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됩니다.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이필용 위원님 그 자리에서 인사하시죠.
○이필용 위원 간사 이필용 위원입니다.
간사로서 우리 지방분권특별위원회가 앞으로 충청북도의 지방분권을 이끌어나가는데 있어서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로서 우리 지방분권특별위원회가 앞으로 충청북도의 지방분권을 이끌어나가는데 있어서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구성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이필용 간사님과 함께 우리 지방분권및국가균형발전추진특별위원회가 지역발전 및 충청북도 150만 도민을 위하여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지방분권및국가균형발전추진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앞으로 이필용 간사님과 함께 우리 지방분권및국가균형발전추진특별위원회가 지역발전 및 충청북도 150만 도민을 위하여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지방분권및국가균형발전추진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