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강구성　   의사일정 제1항 충주지역 기업도시 시범사업 지정신청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충주지역 기업도시 시범사업 지정신청과 관련하여 최근 동향과 추진상황에 대한 집행부 관계관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께서는 충주지역 기업도시 시범사업 지정신청과 관련해서 최근 동향과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경제통상국장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기업도시는 기업이 하나의 도시를 개발하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개발유형은 정부가 산업교역, 지식기반, 관광레저, 혁신거점 해서 네 가지 유형을 설정했고 금년도에는 2개 내지 4개의 시범사업지구로 지정을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당초 계획입니다.
  그래서 2003년 10월에 전경련이 기업도시개발 제안을 했고 지난해 12윌 31일 기업도시특별법이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는 지난 4월 13일날 참여기업과 기본합의서를 체결했고 또 4월 22 일에는 1읍3면 2,600만평에 대해서 토지 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고시했습니다. 
  또 제1차 기업도시위원회를 총리 주재로 개최를 해서 우리 도의 경우에는 청주, 청원, 음성, 진천지역은 기업도시 입지가 제한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또 그동안 포스코개발이 추가로 참여를 해서 지난 5월 30일날 충주시 시범사업 지정신청서가 최종 보완이 돼서 건교부에 제출이 돼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시범사업 신청개요는 충주시 이류 가금면 일대 210만평이고 거기에는 시유지가 103만평 공유지가 있고 또 토지이용계획 보시면 산업용지가 19%, 공공용지가 한 57%됩니다. 
  신청유형은 지식기반형이고 참여기업은 원래 BBB 이상 업체가 참여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 충주시의 경우는 포스코, 이수화학, 동화약품, 임광토건, 대한민국주택공사가 다 트리플B 이상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 외에 전국적으로 보면 지식기반형이 두 군데, 산업교역형이 하나, 관광레저형이 5개 해서 총 6개 도 8개 지역이 기업도시 시범사업으로 신청이 돼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시범사업선정은 평가지원단이 구성이 돼서 예비심사로 법령상 기초사항 충족여부를 검토를 하는데 충주시는 여기에 충족이 됐습니다. 
  본 평가는 주요평가지표로 국가균형발전기여도, 지속발전 가능성, 지역특성화, 사업실현 가능성, 안정적인 지가관리 등 5개 항을 중점으로 해서 평가를 하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총리가 위원장인 기업도시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게 됩니다. 
  오늘 기업도시위원회 현지 답사가 있어서 당초에는 소방헬기를 지원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일기 때문에 헬기가 뜨지 못했습니다. 
  행정부지사가 서울회의 가기 전에 실제 참여를 했고 또 본평가가 6월 중순에 있고 사업대상지 심의위원 확정은 7월초에 계획돼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동안 도에서는 지난해 4월 28일날 기업도시대상 입지관련 수요조사 때 수도권 및 신행정수도 예정지인 충청권은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서 우리 충북도 기업도시 배제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최종적으로 노력했고 대통령께서 지난해 10월 20일날 제천 혁신토론회에서 공식적으로 충북배제가 아니라고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부처에서는 지속적으로 충북배제에 대한 것을 유지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충주시도 노력하고 저희 도에서도 적극 건의해서 우리 도가 최종적으로 기업도시 배제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고 그래서 충주시가 당초에는 5개 시·군에서 3,620만평을 신청했습니다. 어쨌든 현재까지 오게된 것입니다. 
  6페이지, 원주시와 비교를 할 때 균형발전시책 측면에서 보면 전국 234개 시·군 중에 낙후도가 가장 낮은 지역을 1번이라고 할 때 충주시가 111이고 원주시가 141입니다. 또 1896년 도청소재지 이후에 충주시는 2.7배의 인구가 늘은 반면에 청주시는 7.3배가 늘었습니다. 
  또 충주는 기업도시로서 아주 대단히 교통의 요충지에 있고 또 어떤 직접 해당 업체가 충추는 5개 업체라면 원주는 1개 업체밖에 안 되고 또 시범사업의 실현성 측면에서도 국·공유지가 충주시는 76%인 반면에 원주시는 35%입니다.
  지가도 역시 원주시가 충주보다는 대단히 비쌉니다. 
  다만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어떤 대상지 선정 시에 정치적 판단이나 또 인근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에 따른 역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또 원주가 혁신클러스터 시범단지로 지정이 돼서 시범단지로 됐을 때는 우선 사업대상지로 선정할 수 있다는 이런 것 때문에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차원의 총체적인 역량을 결집해서 대응해 나가야 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페이지에 사업효과를 보면 그동안 2조원 이상의 생산효과, 3만명 이상의 경영효과 등 엄청난 우리 북부지역의 경제, 지역개발효과가 크게 있을 것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충추시의 기업도시 시범사업은 우리 북부지역인 충주뿐 아니라 충주, 제천, 단양을 비롯해서 우리 충북이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중차대한 계기가 되는 만큼 우리 도 전체적인 차원에서 특히 의회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기를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말씀 올렸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당초 산업경제위원회에서도 보고를 했는데 기업도시나 공공기관 이전이 저희 도 입장에서 보면 유치신청 단계에서는 우리 경제통상국이고 이것을 실행하는 것은 건설교통국이기 때문에 이처럼 어떤 특정한 부서에 한정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 특위가 구성돼 있기 때문에 특위의 활동으로 해서 이런 문제를 다루어 주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겠다 이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간곡하신 말씀이 계셔서 부득이… 사실은 기업도시가 어느 정도 되면 이것의 추진은 저희 경제통상국보다는 그 업무를 담당하는 건설교통국 쪽에서 다루어야 되고 지금도 함께 팀을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특정 부서라기보다는 건설교통국, 경제통상국 이렇게 여러 부서가 함께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특위에서 포괄적으로 논의를 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취지가 있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