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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회의록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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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지방분권및국가균형발전추진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5년 7월 11일(월) 13시

장소  특별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추진상황 보고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추진상황 보고의 건

(13시09분 개의)

○위원장 강구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지방분권및국가균형발전추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렇게 무덥고 지리한 장마철에 지역구 및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6월 24일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도권에 있는 176개 공공기관을 수도권과 대전을 제외한 12개 광역시·도로 분산 배치하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우리 도에 이전 확정된 공공기관은 한국가스안전공사 외 11개 공공기관이 배정되었습니다.
  정부의 금번 공공기관 이전대상기관 배정에서 우리 도가 행정중심복합도시 인접지역이라는 이유로 한국전력 등 빅10의 대형공공기관이 단 한 곳도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리 충북은 12개의 공공기관이 배정되어 타 시·도와 비교할 때 외관상으로는 동등한 혜택을 본 것 같지만 실제 알맹이는 별로 없이 소외배정된 것이 아닌지 하는, 의문스러울 따름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오는 7월말까지 혁신도시의 구체적인 입지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9월말까지 혁신도시의 입지선정과 배치방안을 마련하여 내년말 혁신도시 지구지정·개발 및 실시계획을 추진할 방침에 있습니다.
  이에 도내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의  성공적인 건설을 위해서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추진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추진상황 보고의 건 

(13시11분)

○위원장 강구성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관련하여 최근 동향과 추진상황에 대한 집행부 관계관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께서는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관련하여 추진상황과 충북도의 향후 계획 등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경제통상국장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적극적으로 성원을 해 주시고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1페이지입니다.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계획은 지난 5월 27일 정부와 시·도지사간 기본협약을 체결한 게 있습니다.
  시·도내의 배정은 혁신도시 내로 집단이전을 기본으로 하고 지역의 특성과 이전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개별이전을 허용하도록 이렇게 돼 있고 혁신도시 입지결정은 정부가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시·도지사가 이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난 6월 24일 시·도별 배치발표에 의해서 저희 도에는 정보통신1 기능군 3개 기관, 인력개발 기능군 다섯 개 기관, 기타 기관 4개 기관해서 총 12개 기관이 배정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혁신도시의 구체적 입지원칙 및 기준을 정부가 7월말까지 제시를 하도록 돼 있고 그 기준에 의거해서 혁신도시 입지선정 및 배치방안을 마련해서 정부와 협의를 하도록 돼 있고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전 협약을 도와 이전기관과 주무부처간에 체결하도록 돼 있습니다.
  혁신도시 지구지정 및 개발·실시계획 수립은 내년말까지 용지보상 및 사옥 설계는 2007년 그래서 2012년까지 완료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정부의 공공기관 배치방안 발표 이후 저희 도는 그동안 국무총리 주재로 시·도지사 간담회를 개최해서 각 시·도별로 1개의 혁신도시나 혁신지구를 건설한다. 또 시·도로 이전하는 기관은 원칙적으로 혁신도시로 이전키로 합의를 했고 정부지원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경우에 한해서 지원을 하겠다 이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지난 6월 30일에는 부시장·부군수 회의를 개최해서 그동안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 무분별한 유치공약과 시민단체 합동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시·군민의 기대심리만 자극하는 유치활동은 좀 자제를 하고 이전대상 기관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이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하는 요지의 부시장 ·부군수한테 이런 자제 요청을 한 바가 있고 또 지난 7월 4일에는 이전대상기관 협의체 구성 및 간사기관을 선정한 바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정부 및 우리 도와 이전대상 기관간의 원활한 연락이나 업무협조를 위해서 간사기관으로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이 선정이 됐습니다.
  앞으로 간사기관은 중앙회의라든지 또 이전기관간 회의가 있을 때는 우리 도에서 하지 않고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에 저희가 올라가서 그쪽에서 회의를 하도록 이렇게 결정한 바있습니다.
  이전 대상기관에 도지사 환영서한문을 행정·정무부지사 또 제가 나누어서 직접 전달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의 추진계획은 기본원칙이 정부와의 기본협약 내용에 따라서 도내 입지는 혁신도시 내로 집단이전을 기본으로 하고 지역의 특성과 이전기관의 특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개별이전을 허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혁신도시 입지선정은 정부가 제시한 원칙과 기준을 존중하고 이전기관의 의견 수렴과 정부와 협의를 거쳐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방금 보고드린 대로 7월말까지 구체적인 입지원칙과 기준이 내려오고 또 9월말까지 혁신도시 입지선정 및 배치방안이 마련이 됩니다.
  또 내년말까지 지구지정 및 실시계획 수립이 되고 2007년부터 용지보상에 들어가고 실제 이전은 2012년까지 완료하도록 돼 있습니다.
  나머지는 참고를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그동안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추진상황 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구성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추진상황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   정상혁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지금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지금 지나간 6월 24일에 공공기관 12개가 충북에 이전하는 걸로 결정이 됐는데 그 이후에 시·군별로 개별적으로 지금 접촉을 해서 과열경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좋게 얘기를 자기네들이 “이렇습니다” 하고 설명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설명을 하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제는 어디에서 왔다 갔습니다. 그저께는 어디서 왔다 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 거기보다는 우리가 유리하다”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지역간의 어떤 갈등이 이대로 나가다가는 증폭된다 그 문제는 이게 우리 충북이 망신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대로 방치할 게 아니라 도에서 어떤 자료를 참고로 해서 준다든지 자료를 제시하고 설명을 가서 공개적인 장소에서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에서 공개설명회 자리를 도가 마련하든지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과열경쟁으로 인한 지역간의 갈등, 모함 이런 문제가 더 크게 확대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시·군에 정말 부시장, 부군수를 통하든 해당 부서를 통하든 강력하게 요청은 하는데 문제는 저희가 보기에는 어떤 해당 시·군에서 해당 기관을 방문해서 자기 지역을 좀 알리고 설명하고 그것조차 하지 말라고 하기에는 대단히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우선은.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이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다른 시·군을 괜히 불필요하게 모함을 하거나 또 자기 지역 홍보하자고 다른 지역을 이렇게 하는 그런 행위, 또 시·군 차원에서의 유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유치 공약을 하고 이걸 대외적으로 공포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방지를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계속 저희 지사께서도 이것은 막아야 되고 저희 도가 어떤 형태로든 이전 기관의 입장도 수용하고 저희 도가 안고 있는 균형적인 이런 것도 고려를 해서 우선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 보겠다 그리고 또 정부도 혁신도시에 대해서 그냥 시·도에 일임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정확한 구체적인 지침을 주고 그 지침을 그대로 대입했을 경우에는 지역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정도로 준 다음에 주겠다는 방침이고 그것을 또 정부가 최종까지 협의를 거쳐서 그런 혁신도시에 대해서 정부가 그냥 두지 않고 적극적인 인프라를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개설명회나 이런 것을 하고 싶어서 자칫 아직 7월말까지 정부가 구체적인 입지 원칙이나 기준도 주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또 공개적으로 오프시켜 놨을 때 시·군간의 또 다른 경쟁심을 유발하거나 경쟁을 부칠 우려가 있을까봐 이것을 저희가 공개적으로 하는 것을 자제를 하고 일단 이전해 오는 기관한테는 혹시 시·군에서 오면 그 시·군의 정확한 현황이나 이런 것은 설명을 들어보시는 것은 좋다 그렇다고 오는 기관을 박절하게 오지 말라고 하기도 어려울 거고 또 시·군에 대고는 이러한 것을 불필요한 그러한 것은 하지 말되 그 시·군이 가지고 있는 좋은 장점, 편리한 교통망 또 그 기관의 특성하고 우리 시·군하고의 어떤 연관성 이런 것을 좀 그 기관 입장에서 설명을해 주는 노력을 기울여 줘야지 외형적인 이런 유치활동은 좀 자제를 해 달라 그래서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앞으로 7월말까지 구체적인 이게 나오면 이제는 조금 상황이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양쪽을 시·군한테는 좀 페어플레이랄까 자기 지역을 알리는 수준에서 또 지나친 인센티브나 무리한 기관에 뭐를 제고하겠다 이런 노력들을 못하도록 저희도 적극 지도를 하고 시·군과도 공조를 맞추겠습니다.
  그러나 7월말까지는 다소 이러한 현상은 당분간은 완전히 근절하기는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정상혁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는 주위를 한번 지금쯤 해서 환기시킬 필요가 있고 그게 필요하고 또 하나는 지금 정부에서 내 놓은 것을 보면 혁신도시에 거의 공공기관 이전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정해 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정부가 이러한 공공기관을 대대적으로 어디로 이전하는 것은 지금까지 세계역사에 내가 아는 범위에서는 사회주의 국가를 막론하고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이런 전례가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정부가 이러한 어떤 모험이라면 모험이고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걸 각오하고 또 지역간에 어떤 부작용이 우려되는 것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음에도 현 정부가 공공기관 이전을 대대적으로 추진한 그 배경은 뭐냐 지역간에 너무 불균형 발전되어 있는 것을 시정하겠다는 게 원 근본취지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혁신도시를 지금 충북에서 다섯 개 시·군이 지금 신청을 했죠?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신청한 것은 없고요. 아직…
  신청한 것은 없고 전에 저희가 공공기관 유치 노력을 할 때 우리 도내에 혁신도시 모형이나 모델을 어떤 모형을 할 수가 있겠는지를 한번 구상을 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주로 네 군데 저희 지역 도내 특성상 제천 또 충주, 진천, 음성지역 또 보은, 옥천, 영동 남부지역 해 가지고 우리 지역의 산업과 그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이러한 유형의 혁신도시의 하나의 모델을 제시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렇게 유치활동을 한 그런 거고 아직 구체적으로 혁신도시를 신청을 받거나 입지 원칙과 기준제시도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정상혁 위원   그러니까 7월말까지 그걸 제시해서 결정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그렇습니다. 
정상혁 위원   그런데 여기서 문제되는 거는 정부의 그런 의도, 여러 가지 공공기관 이전의 당초 취지는 지역의 균형발전을 꾀하겠다는 것이 목표였는데 최근에 발표되는 것이 언론에 나오는 걸 보면 교통의 편의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정부에서 자꾸 시간이 갈수록 조건을 더 붙여주고 그러다 보면 정말로 낙후된 지역이 혁신도시로 선정이 안 됩니다.
  교통이 편리해야 되고 산업인프라가 있어야 되고 자꾸 이런 주석을 달다보면 결국은 낙후된 지역으로 혁신도시가 가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따라서 혁신도시에 공공기관 이전을 한다고 그러면 정말로 낙후된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정부의 취지는 온데 간데 없이 사라지는 그런 우려가 있다.
  그것을 도에서 저쪽의 요구와 충청북도의 입장을 어떻게 잘 조화롭게 해서, 도민들이 갈등이 없을 수는 없어요. 결정이 된 후에 최소화시킬 수 있는 어떤 대안을 지금 만들고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도록 도가 준비를 해 줘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저희가 할 거고요.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실무국장으로서 느끼는 것이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했는데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우리 지방으로 12개 시·도에 배치를 한,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분산이 된 다음에 시·도내에서도 또 균형을 너무 강조할 거냐 이게 고민입니다.
  사실은 중앙에서 지방으로 내려갔으면 그 지역에 온 기관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서는 모든 여건이 우수한, 교육·문화·주거 이런 인프라가 그래도 우수한 지역에 배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기본적인 시각을 갖지 않으면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의 정책추진 자체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실무자로서의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공공기관 이전을 가지고 도내 균형을 기하겠다, 물론 그런 정책적 고려도 필요하지만 저희가 우선 도내 균형발전을 위해서 지금 연구용역을 하고 있고 그런 것이 어느 정도 많은 부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 도도 앞으로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 혹시 이전에 소외되거나 빠진 그런 시·군에 대해서라든지 또 낙후도가 어느 정도 평균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차등적으로 도비를 획기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하루빨리 강구해서 정말 우리 공공기관이 마치 도내의 균형발전을 해소할 수 있는 것처럼 너무 가서는 안 되고 그런 공공기관은 한편으로는 오는 기관의 입장에서도 한 번 생각해 줘야 될 필요가 있고 또 도내의 균형발전도 함께 고려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도는 그러한 양자를 조화롭게 해서 나갈 것이고 반면에 이런 불균형으로 소외된 우리 시·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내년부터는 뭔가 획기적이고 차등적인 지원시스템을 구축해서 지역간의 균형적인 발전정책을 반드시 도입을 하겠다는 것이 저희 도의 현재까지의, 또 경제통상국이 계획을 하고 있는 방향입니다.
정상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구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   국장님, 유인물에 보게 되면 이전되는 기관의 도내 입지는 혁신도시 내로 집단이전을 기본으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답변은 예상이 충분히 되는데 지금 유인물에 보면 기관의 이전을 지역의 특성과 또 이전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개별이전도 허용하겠다, 배치되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먼저 말씀하셨던 집단이전을 기본으로 한다는 게 지금 그렇게 가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후자, 개별이전 허용을 한다는 거는 무슨 내용인지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위원님, 그거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사실 광역시의 입장에서 보면 광역시는 대규모 대도시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지역이나 지구를 선정해서 모든 기관을 한꺼번에 단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도의 경우는 지역적으로도 넓고 또 그 지역간에도 시지역도 많이 산재돼 있기 때문에 이런 광역시와 같은 경우처럼 혁신도시로 모든 기관을 획일적으로 다 보낼 수가 있겠느냐, 그건 어렵다. 또 기관의 특성상 굳이 혁신도시로 들어가지 않더라도 좋은 입지여건과 교통망을 잘 갖추고 또 주위의 경관하고도 잘 어울리는, 예를 들면 연수기능 같은 이런 경우에는 부득이 혁신도시가 아닌 개별입지를 해도 이전해 오는 기관에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그런 것은 개별이전을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개별이전을 너무 허용을 해 주면 혁신도시에 들어갈, 혁신도시 구성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공공기관이 가는 지역보다는 안 가는 지역이 대부분일 수밖에 없는, 현재로서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영재 위원   본 위원이 요구하는 질의의 본질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국가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예.
조영재 위원   좀 전에 국장님께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강조하고 싶은 거는 국가의 균형발전이 곧 우리 도내의 균형발전과 같은 맥락이잖아요? 그 부분을 각별히 신경 쓰셔 가지고 낙후된 지역이 더 낙후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공공기관의 안배라면 우습지만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다만 사실은 시·군별로 그 자체를 만족하기는 어려울 걸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역별, 권역별로 어느 정도 균형있게 나름대로 저희 도도 충분히 고려를 할거고요. 다만 공공기관이 막상 이전해 오는 기관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충북지역으로 오는 기관은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해서 가까이 온 겁니다.
  그런 기관들은 정부에서도 충북지역에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당초 정부계획보다는 좀 서둘러서, 앞서서 실제 가시화를 시킴으로써 타지역의 공공기관 이전에 뭔가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일부의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려할 때는 이전해 오는 기관의 어떤 특성 또 우리 지역의 전략산업과의 관계 또 그분들의 지역적인 선호도, 또 우리지역의 균형발전의 정도, 균형감각 있게 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아울러서 고민하는데 12개의 모든 시·군을 만족스럽게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너무 현재부터 지역적으로 유치공약이나 유치위원회를 구성해서 범군민적으로, 범시민적으로 일을 확산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조영재 위원   시·군을 다 만족스럽게 하기는 어렵겠지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조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구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   이필용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공공기관이 충북에 배치된 걸 보면 충북이 지방세 납부액 기준으로 봤을 때 제주가 8억6,900이고 충남이 12억9,500이고 우리 충북이 14억5,600만원입니다. 12개의 기관이요.
  그런데 이걸로 봤을 때 충북은 어떻게 보면 역차별을 심하게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충남은 뭐 행정복합도시가 가니까 그렇다 치고 제주는 도세가 작고 워낙 멀기 때문에 그렇다 치고 우리 충북은 지방세 납부액 기준으로 봐도 너무 시원치 않은 기관들이, 쉽게 얘기해서 이게 어떤 표현이 될지 모르겠지만 보잘 것 없는 공공기관 12개가 오는데 충북은 이걸로 과연 만족하고 있을 거냐 이런 부분에서는 먼저 집행부의 반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점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 여러분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북이 유치노력을 안 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먼저 담당 주무국장으로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위원님들께서 함께 힘을 실어주셔서 저희 도가 사실은 공공기관 지방이전대상에서 제외됐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충청권 공공기관, 특히 충북배제 철회를 이루어냈고 또 하나, 오송을 혁신도시 모델이라고 하는, 혁신도시를 오송으로 간주하려는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저희가 과감히 정부에 건의도 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노력해서 우리 충북에도 혁신도시가 하나 건설되도록 돼 있고요.
  다만 저희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현재 대규모 공공기관이 우리 도에 오지 않았다 이런 지적들을 하시는데 실은 정부에서 처음에 대규모 공공기관이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했는데 막상 대규모 기관을 한전이나 토지, 가스, 주택, 도로 대여섯 개를 제외한 나머지 기관은 그 대규모라는 관점이 의미가 없다는 얘깁니다. 
  인원으로 보면 순서가 2번이 30등이 되고 예산기준으로 하면 3번이었던 게 35번이 되고 또 지방세 납부액으로 하면 이렇게 순서가 들쭉날쭉해서 이것의 서열화 자체가 무의미하다 해서 이거를 그냥 기능군에 포함을 시켰던 겁니다. 
  저희 도의 입장에서 보면 왜 다른 지역같이 이렇게 굵직한 대형공공기관을 못 가져왔느냐 그러면 저희가 물론 반성을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 지역에 온 소프트웨어진흥원 같은, 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이런 기관들은 소위 연관돼서 관련된 벤처기업들 수백 개를 아우르고 있고 그런 기관들이 이 지역으로 함께 오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차세대반도체, 이동통신 같은 이러한 지역의 전략산업 육성에 획기적인 기여를 하게 될 것이고 또 하나는 법무연수원이나 중앙공무원교육원이나 소비자보호원이나 노동교육원 같은 경우에는 현 단계에서 현재 연중 6만명 이상을 교육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들 교육생들이 우리 지역을 왔다 갔다 하고 강사, 또 관련된 많은 부분들이 전국 경향각지에서 오게 된 이러한 효과는 우선 지방세 세수 면이나 이런 걸로 볼 때는 작다 할지라도 엄청난 부가가치나 지역에 파급효과가 있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특히 저희 지역에는 오송에 식약청, 질병관리본부, 독성연구원, 보건산업진흥원 같은 기관에 오는 인원이 거의 2,000명 수준입니다.
  이렇게 추가적으로 기관이 오고 또 하나 저희들이 역점을 두었던 것이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입니다. 또 충주에 기업도시가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관점에서 볼 때 우리 충북은 그래도 외형적인 명분은 다소 떨어질지 몰라도 정말 우리 충북이 차지하고 있는 실리, 그 속에서 얻어낼 수 있는 이점들은 충분히 확보했다, 또 우리한테 오는 많은 기관들은 실제적으로 노사와 관련된 이러한 게 없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이전을 가시화할 수 있는 그런 유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말은 대형기관이 와서 좋은데 그 기관이 서울에서의 완전한 이전이 가능하냐, 또 앞으로 노사를 어떻게 설득하고 극복해 나갈 거냐가 새로운 문제로 대두됐지만 우리 지역은 그런 것 없이 다른 지역보다 빨리 가시화시켜서 이전을 한다면 정말 모든 경제와 관련된 파급된 효과를 우리 지역이 먼저 볼 수 있지 않나 그런 관점에서 위원님께서 조금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필용 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 7개에서 10개를 우선적으로 혁신도시에 배정을 하고 나머지 기관을 배치할 계획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배치할 경우에 투명성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밀실이라거나 어떤 정치논리나 이런 것보다는 도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게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아까도 일부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좀…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예, 지금 몇 개 기관을 혁신도시로 해야 되느냐를 아직은 결정하지 않았고 아직 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너무 많은 기관을 개별이전을 할 경우에는 혁신도시의 건설자체가 별 탄력을 못 받고 정부에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혁신도시 내에 집단이전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기관의 특성이라든지 또 우리 지역이 갖고 있는 특수한 경우, 기관의 특성이라는 건 그 기관이 어떤 지역으로 가면 효과가 날 수 있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지역은 방금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지역의 균형감각을 가져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 이거죠.
  그런 것을 고려하는 최소한의 조건에서 혁신도시를 만들어 내는 그것이 하나의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혁신도시가 그렇다고 다 대부분 기관을 집단이전 하면 좋은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또 우리 도내의 균형있는 감각 이런 것을 또 충족할 수 없는 딜레마에 빠집니다. 
  혁신도시로 해서 혁신도시 입지가 되는 지역은 좋을지 모르지만 그 외의 나머지 지역들은 너무 소외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감각이 있기 때문에 혁신도시가 성립될 수 있는 규모의 단지를 만드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외의 기관의 특성이나 우리 지역 이런 것을 함께 고려를 해서 조금 어느 것이 균형이 잡히게 하는 것이 좋으냐 반반이 좋으냐 또 이런 것은 실제 혁신도시 입지를 어느 지역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다시 한번 또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투명하게 해야 될 거냐 아니냐는 결과를 놓고 보시면 이게 과연 투명할 거냐 안 할 거냐는 아실 거고요. 또 그 과정에서 사전에 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하고 우리 특위에서도 와서 보고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칠 것이기 때문에 뭐 불투명하고 밀실에서 이렇게 결정한다고 해서 그게 된다고 생각은 절대 안 하고 있습니다. 
  염려 안 하셔도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필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구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윤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위원   정윤숙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간단하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동료 이필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12개 오는 기관들을 칭하기를 보잘 것 없는 기관만 온다 내지는 껍데기만 온다 이런 것들을 역으로 생각하면요, 오는 기관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그러면 우리가 보잘 것 없는 기관이야” 아니면 “우리가 껍데기야”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쪽에서 속상하게 만들 우려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일을 추진하고 계신 경제통상국장님께서는 이런 얘기들이 그 분들 마음에 가서 상처가 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또 지방세 납부액이라든지 예산을 보면 우리가 거의 하위 3위 정도에 속하는데 정원측에서 보면 2,145명의 인구가 또 늘어나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다소 섭섭한 면은 없지않아 있기는 하나 너무 우리 이러한 쓰는 단어들이 그들이 우리한테 올 때 기분 나빠서 오지 않도록 그런 것들을 역할을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선을 먹을 때 가운데 토막을 먹을 때 꼬리부터 먹을 건가 머리부터 먹을 건가 아니면 껍데기부터 먹을 건가를 정해서 먹어야 토막토막마다 맛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모든 걸 맛있게 먹기 위해서는 기관이전 할 때 우리가 이행협약 등을 어떻게 체결을 할 것인가를 좀더 계획을 면밀하게 세워야 되겠고 그 주무부처와 또 도와 이전기관과의 좀더 내부적으로 깊이 들어가서 우리 도에 정말 필요하게 이끌어내는 것이 이제 국장님과 모든 분들의 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므로 기왕 오는 기관들 속상하지 않게 하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구성   답변하세요.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그렇습니다. 
  사실은 소프트웨어진흥원, 인터넷진흥원 이런 기관들은 전국 많은 시·도에서도 유치를 하려고 경쟁이 치열했던 기관들이고요. 또 교육과정평가원이라든지 여러 기술 표준원, 소비자보호원 이런 기관들도 사실은 많은 눈독을 들였던 기관이고 앞으로 이런 기관들은 교육 규모만 해도 수만명까지 늘려서 적극 확대를 하겠다는 기관들이고 또 하나는 예산규모가 크다고 해서 그 기관이 알짜가 아닙니다.
  사실은 국민연금관리공단 같은 규모는 예산은 크지만 그게 우리 도내의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내는 건 없거든요.
  그러나 소프트웨어진흥원 같은 이런 기관의 2,000억의 예산은 지역의 소프트웨어산업을 육성하는 거기 때문에 바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께서 하신 대로 사실은 하나하나 좋은 기관들인데 또 표현할 때 우리가 약간은 좀 그 분들 시각에서 배려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무얼 걱정하시는지 다만 우리가 전체 시·군하고 이런 체결을 미리부터 서두르지 않는 것은 어차피 가지 않는 시·군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마치 자꾸 협약체결해서 시·군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있습니다.
  어쨌든 7월말까지는 원칙기준 올 때까지는 좀 기다려 주시고 그 다음부터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구성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   이범윤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정상혁 위원이 질의를 해서, 사회주의국가에서도 이렇게 공공기관이 이전한다는 거는 대단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현 정부에서 행정수도도 옮긴다고 그러고 또 기관도 이렇게 많이 옮긴다고 하는데 시정가치가 있는 겁니까?
  옮길 것 같아요? 국장님 생각에는.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다른 지역은 몰라도 충북에 오는 기관은 반드시 우리 충북으로 이전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저희 도도 그래서 저희 도가 먼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기관 입장에서 우리 도도 어느 정도 균형감각이 충족되면 서로 양보를 해서 이전을 빨리 서두르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전국적인 이전이 100% 정말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느냐 이것은 아마 아무도 장담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많은 기관들은 이전을 할 텐데 그런 것이 우리 충북이 갖고 있는 그런 것하고 또 다른 멀리 가는 기관들하고는 조금 시각은 다른데 어쨌든 우리 참여정부에서 아주 의지를 가지고 추호도 후퇴는 없다고 총리나 대통령님께서 몇 차례 강조를 하셨기 때문에 또 이렇게 안 할 경우에는 이전기관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역인센티브, 패널티같은 것도 주기로 돼 있고 또 이전해 올 경우에는 부가해서 그 분들에게는 많은 어떤 인센티브 주택이라든지 배우자의 취업 이런 것까지 고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범윤 위원   본 위원이 우리 지역에 한전에 있는 후배가 있고 또 농업진흥공사 다니는 후배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중견간부래요. 과장 이상 되는 친구인데.
  옮기겠느냐? 안 옮긴다 이거요. 정부에서 옮긴다고 해도 자기네들 못 가겠다 이거예요.
  한전 팔아도 굉장히, 현재 있는 부지가 3,000억이니 그렇게 많데. 그런 데도 한전에서 노조나 이런 데서 안 판데요. 정부에서 국무총리는 팔라고 해도 그걸 왜 파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광주까지 애들하고 학생들하고 서울 중심에 전부 다 와 있는데 누가 거기를 가겠느냐 이거예요.
  괜히 현 정부에서 다음 대통령 출마자가 “나 안 한다” 이러면 그만이지. 표를 의식해서.
  괜히 쓸데없이 자꾸 이래가지고 지역간에 갈등만 시키고 싸움만 시키고 되지도 않을 일을. 밑에 직원들이 가려고 해야지. 노조가 얼마나 셉니까? 지금.
  지금 노조가 해 가지고 단양에 현대시멘트는 휴업을 하고 있어요. 생산을 못하고 있어요. 노조에서 합의를 안 해줘 가지고 중국 시멘트가 많이 들어와 가지고 시멘트가 팔리지를 않는데 노조에서는 임금을 협상을 해서 올려달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휴업을 했어요.
  그런데 노조에서 안 간다는 데 사장이 가란다고 해서 가고 국무총리가 가란다고 해서 가요?
  그래서 이것은 현 정부에서 참여정부에서 괜히 국민 갈등만 시키고 싸움만 시키는 것 같고 더군다나 혁신도시에 우리 충청북도에 4개 지역만 하고 이렇게 선별해서 단양이나 보은이나 옥천이나 영동이나 괴산이나 이런데 갈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런데 혁신도시에 들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단양이나, 옥천이나 괴산 같은 데는요.
  들지도 않았는데 다 이리로 온다고 하고 우리 단양이나 벽촌 소외된 지역은 계속 인구는 작아지고 그런데 괜히 갈등만 조장하고 싸움만 시키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위원장 강구성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그래서 그것은 고도의 정치적인 문제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성격은 아닌데 다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형기관이 갖고 있는 이전에 소재지의 위치 그게 정관으로 할 거냐 법률로 할 거냐 법에서 정한 것과 정관으로 정하면 또 대지주인 외국인 지분에서 반대할까 이런 복잡한 문제가 걸려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충북이 명분에는 어렵지만 실리를 구했다는 것이 그러한 우리 충북이 갖고 있는 염려는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방금 우리 도의 균형은 어떻게 할 거냐 그걸 공공기관 가지고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고심해서 만들고 있는 것이 정말 위원님들 보시기에도 획기적인 방법으로 우리 도내의 불균형을 타개할 수 있는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도가 발벗고 나서겠다는 겁니다.
  그동안 지금까지 했던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우리 지역에서 낙후됐다고 하는 몇몇 소위 지표도 정기적으로 평가를 해서 이런 것으로 해야지 공공기관 한 두 개 놓고서 이게 간 곳은 균형이 됐다 안 됐다 이렇게 판단은 어렵습니다.
  그러니 이번에 공공기관도 위원님들께서도 “자, 공공기관이 안 될 때에는 도가 분명히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나름대로 정책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런 것을 해 주셔 가지고 너무 쓸데없는 데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도록 하시는데 위원님들께서 한 일조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범윤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구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관계가 가장 도민들의 관심거리인줄 알고 있습니다.
  호남분기역도 유치가 끝났고 기업도시 유치도 끝났는데 우리 150만 도민들의 관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도에서는 해 주시고 오늘 추진상황 보고 그리고 질의와 답변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관련하여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진상황보고를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충북도에서는 도내 지역과 금번 배정된 공공기관의 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150만 도민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국가균형 발전 및 지역안배 그리고 낙후지역 발전과 주민분열 방지 등 모든 면을 고려해서 우리 충북의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건설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하는 바입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지방분권및국가균형발전추진특별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지방분권및국가균형발전추진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1분 산회)


충청북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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