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지방분권및국가균형발전추진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5년 12월 15일(목) 11시
장소 특별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혁신도시 입지선정 관련 추진상황 보고의 건
(11시58분 개의)
○위원장 강구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에 제1차 지방분권및국가균형발전추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등 바쁘신 중에도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6월 24일 정부는 176개 공공기관을 12개 광역시·도로 분산 배치하는 공공기관 이전 방안을 발표하였고 우리 도에서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12개 공공기관 이전이 확정되었습니다.
아울러 정부에서는 이전 공공기관이 입지할 혁신도시의 구체적인 입지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입지선정의 권고시안을 오늘 12월 15일로 정해 놓았으나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현재까지도 혁신도시 입지선정의 현명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기도 합니다.
이에 혁신도시 입지선정과 관련한 현재까지의 추진상황과 향후 대책 등을 청취하고 현안 사항을 논의코자 하오니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분권및국가균형발전추진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에 제1차 지방분권및국가균형발전추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등 바쁘신 중에도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6월 24일 정부는 176개 공공기관을 12개 광역시·도로 분산 배치하는 공공기관 이전 방안을 발표하였고 우리 도에서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12개 공공기관 이전이 확정되었습니다.
아울러 정부에서는 이전 공공기관이 입지할 혁신도시의 구체적인 입지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입지선정의 권고시안을 오늘 12월 15일로 정해 놓았으나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현재까지도 혁신도시 입지선정의 현명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기도 합니다.
이에 혁신도시 입지선정과 관련한 현재까지의 추진상황과 향후 대책 등을 청취하고 현안 사항을 논의코자 하오니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분권및국가균형발전추진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구성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혁신도시 입지선정 관련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혁신도시 입지선정과 관련하여 현재까지의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한 집행부 관계관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혁신도시 입지선정 관련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혁신도시 입지선정과 관련하여 현재까지의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한 집행부 관계관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저희 도에 이전해 오는 기관은 총 12개 기관입니다.
정보통신1 기능군 3개, 인력개발 기능군 5개, 기타기관 4개 해서 총 12개 기관입니다.
저희 도의 혁신도시건설 기본방향은 정부가 제시하는 원칙과 기준을 존중하고 준수하면서 그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에 적극 부응하여 모범적인 혁신도시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또한 혁신도시를 충북의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건설할 계획입니다.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며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써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입지와 규모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효율성을 원칙으로 형평성을 보완하고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공정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지난 7월달에 충북개발연구원에 혁신도시 입지선정 및 평가기준에 관한 연구 용역을 줬습니다.
또 8월 5일에는 도와 시·군간 혁신도시건설 등에 관한 기본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또 중앙기관 도 이전대상 기관에도 이행기본 협약을 지난 8월 16일날 체결했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은 9월 13일 해서 총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 추천 10분, 이전기관협의회 추천 10분, 그동안 총 18번의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T/F팀 3회, 실무협의회 6회, 전체회의 9회.
또 지난 10월 13일에는 ‘충청북도혁신도시건설범도민지원자문단’을 구성해서 그동안 총 5번의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 지원 자문단 구성 초기에는 각 지역의 의원님들께서 각 시·군의 의견을 대변하시다가 점차로 시·군간의 혁신도시 유치 경쟁은 자제되어야 하고 또 도민화합 분위기 속에서 혁신도시 입지가 결정돼야 한다는 그런 공감대를 형성해 주시고 또 입지선정위원회도 이러한 도민의 지원 자문단의 의견을 제출한 바도 있습니다.
또 지난 10월 17일에는 혁신도시 구상 및 입지선정 기준 공청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오늘 제10차 입지선정위원회가 청주에서 오후 2시에 개최가 됩니다.
이때 세부 평가기준이 확정이 되고 또한 3～4일 정도로 시·군의 제안 후보지 수정·보완 작업을 거쳐서 평가대상 후보지에 대한 정부 협의와 현지 실사평가 작업을 거치면 늦어도 이달 하순 경에는 후보지 심사 및 입지선정이 완료될 것으로 저희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참고자료입니다.
혁신도시 유치 희망 시·군은 도내 12개 시·군이 혁신도시 유치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는 일부 나름대로 주민 궐기대회 등도 있었습니다마는 최근에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불이익과 관련한 부분 또 혁신지원자문단 회의 개최 등으로 해서 최근 진정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특정 지역이 뭐 유력하다는 신문보도와 관련해서 도내 일부 시·군에서는 이에 항의하거나 하는 집단적인 행동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또 충북지역 이전기관 협의회에서는 그동안 저희는 12개 기관 중에 5개 기관에 노조 협의회가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특정 지역을 거론하면서 그 지역이 아니면 정치적 의도나 불공정 행위라고 주장을 해 왔고 도 균형발전이라든지 저희 도민 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채 특정 지역을 염두에 두고 또 입지선정위원회에 참석치 않는 이런 행위를 계속해 왔습니다.
그 다음 쪽 보시면 입지선정위원회는 총 9회의 전체 회의를 개최했는데 양측 추진 위원들간의 효율성과 형평성에 대한 상반되고 강경한 입장 차이로 진전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추천한 위원들은 거의 95% 이상 참석을 하는데 이전기관 측 위원님들은 매 회의 시마다 4～5명 정도 참석해서 의결정족수를 제대로 채우지 못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또 12월 12일 전체 회의에서도 의결정족수에 이르지 못해서 주요사항에 대해서 토의나 결정을 내리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희 입지선정위원장께서 12월 12일 당일 날 더 이상 정부가 제시한 12월 15일 어떤 제한 기간도 있고 또 12월 하순까지는 선정해야 된다고 하는 도민들의 열망 이런 것을 반영해서 비상체제 하에서 입지선정위원회 운영 및 입지선정을 추진하겠다, 또 종래의 의결정족수를 재적 3분의 2 이상 출석 또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하던 것을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변경해서 추진하겠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12월 23일 한까지는 입지선정을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따라서 오늘 입지선정위원회 전체 회의가 대단히 중요한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 자료 별도로 나누어 드린 전국의 혁신도시 입지선정 상황을 보고 드리면 10개 시·도 중에 8개 시·도가 선정이 완료됐습니다.
미선정된 지역이 부산, 충북인데 부산도 역시 오늘 중에는 선정이 될 것으로 전망이 돼서 유일하게 저희 충청북도는 아직 선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또 선정된 시·도의 경우에도 사실은 선정만 됐지 실제 내부적으로는 대단히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의 경우에도 이전기관 노조에서 반대 성명발표하고 법적 대응까지 하겠다는 그런 주장이고, 경상남도의 경우에는 유일하게 혁신도시를 제1혁신도시를 진주, 제2혁신도시를 마산으로 선정을 했는데 이것은 오히려 마산, 진주 두 군데 동시 다 반발하고 있고 또 정부에서는 혁신도시 두 개는 인정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강원도는 혁신도시를 원주로 발표했는데 채점방식에 문제가 있다, 또 입지선정위원들도 인정을 했고 또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성명을 발표하는 등 지역 갈등이 대단히 심한 그런 상황입니다.
전라북도도 역시 전주 인근의 완주가 선정이 됐는데 익산, 김제 등에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고 익산시의회에서는 전북 도지사를 검찰에 고발하는 그런 일까지 생겼고, 경상북도도 역시 김천으로 선정을 했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개별 이전을 염두에 둬서 유치전을 벌이고 있고 또 이전해 오는 기관에서는 혁신도시로 다 가겠다 뭐 이런 또 강경한 입장을 갖고 있는 상태고, 제주도 역시도 서귀포시로 선정됐습니다마는 다른 지역에서 제주지역, 이전대상기관 노조는 제주지역을 아마 희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혁신도시를 선정한 시·도의 경우에도 대단히 지역간에 갈등이 많은 그런 상태입니다.
어쨌든 정부가 제시한 12월 15일 내에 저희 도가 혁신도시 선정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저희 도에 이전해 오는 기관은 총 12개 기관입니다.
정보통신1 기능군 3개, 인력개발 기능군 5개, 기타기관 4개 해서 총 12개 기관입니다.
저희 도의 혁신도시건설 기본방향은 정부가 제시하는 원칙과 기준을 존중하고 준수하면서 그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에 적극 부응하여 모범적인 혁신도시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또한 혁신도시를 충북의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건설할 계획입니다.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며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써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입지와 규모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효율성을 원칙으로 형평성을 보완하고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공정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지난 7월달에 충북개발연구원에 혁신도시 입지선정 및 평가기준에 관한 연구 용역을 줬습니다.
또 8월 5일에는 도와 시·군간 혁신도시건설 등에 관한 기본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또 중앙기관 도 이전대상 기관에도 이행기본 협약을 지난 8월 16일날 체결했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은 9월 13일 해서 총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 추천 10분, 이전기관협의회 추천 10분, 그동안 총 18번의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T/F팀 3회, 실무협의회 6회, 전체회의 9회.
또 지난 10월 13일에는 ‘충청북도혁신도시건설범도민지원자문단’을 구성해서 그동안 총 5번의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 지원 자문단 구성 초기에는 각 지역의 의원님들께서 각 시·군의 의견을 대변하시다가 점차로 시·군간의 혁신도시 유치 경쟁은 자제되어야 하고 또 도민화합 분위기 속에서 혁신도시 입지가 결정돼야 한다는 그런 공감대를 형성해 주시고 또 입지선정위원회도 이러한 도민의 지원 자문단의 의견을 제출한 바도 있습니다.
또 지난 10월 17일에는 혁신도시 구상 및 입지선정 기준 공청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오늘 제10차 입지선정위원회가 청주에서 오후 2시에 개최가 됩니다.
이때 세부 평가기준이 확정이 되고 또한 3～4일 정도로 시·군의 제안 후보지 수정·보완 작업을 거쳐서 평가대상 후보지에 대한 정부 협의와 현지 실사평가 작업을 거치면 늦어도 이달 하순 경에는 후보지 심사 및 입지선정이 완료될 것으로 저희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참고자료입니다.
혁신도시 유치 희망 시·군은 도내 12개 시·군이 혁신도시 유치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는 일부 나름대로 주민 궐기대회 등도 있었습니다마는 최근에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불이익과 관련한 부분 또 혁신지원자문단 회의 개최 등으로 해서 최근 진정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특정 지역이 뭐 유력하다는 신문보도와 관련해서 도내 일부 시·군에서는 이에 항의하거나 하는 집단적인 행동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또 충북지역 이전기관 협의회에서는 그동안 저희는 12개 기관 중에 5개 기관에 노조 협의회가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특정 지역을 거론하면서 그 지역이 아니면 정치적 의도나 불공정 행위라고 주장을 해 왔고 도 균형발전이라든지 저희 도민 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채 특정 지역을 염두에 두고 또 입지선정위원회에 참석치 않는 이런 행위를 계속해 왔습니다.
그 다음 쪽 보시면 입지선정위원회는 총 9회의 전체 회의를 개최했는데 양측 추진 위원들간의 효율성과 형평성에 대한 상반되고 강경한 입장 차이로 진전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추천한 위원들은 거의 95% 이상 참석을 하는데 이전기관 측 위원님들은 매 회의 시마다 4～5명 정도 참석해서 의결정족수를 제대로 채우지 못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또 12월 12일 전체 회의에서도 의결정족수에 이르지 못해서 주요사항에 대해서 토의나 결정을 내리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희 입지선정위원장께서 12월 12일 당일 날 더 이상 정부가 제시한 12월 15일 어떤 제한 기간도 있고 또 12월 하순까지는 선정해야 된다고 하는 도민들의 열망 이런 것을 반영해서 비상체제 하에서 입지선정위원회 운영 및 입지선정을 추진하겠다, 또 종래의 의결정족수를 재적 3분의 2 이상 출석 또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하던 것을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변경해서 추진하겠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12월 23일 한까지는 입지선정을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따라서 오늘 입지선정위원회 전체 회의가 대단히 중요한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 자료 별도로 나누어 드린 전국의 혁신도시 입지선정 상황을 보고 드리면 10개 시·도 중에 8개 시·도가 선정이 완료됐습니다.
미선정된 지역이 부산, 충북인데 부산도 역시 오늘 중에는 선정이 될 것으로 전망이 돼서 유일하게 저희 충청북도는 아직 선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또 선정된 시·도의 경우에도 사실은 선정만 됐지 실제 내부적으로는 대단히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의 경우에도 이전기관 노조에서 반대 성명발표하고 법적 대응까지 하겠다는 그런 주장이고, 경상남도의 경우에는 유일하게 혁신도시를 제1혁신도시를 진주, 제2혁신도시를 마산으로 선정을 했는데 이것은 오히려 마산, 진주 두 군데 동시 다 반발하고 있고 또 정부에서는 혁신도시 두 개는 인정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강원도는 혁신도시를 원주로 발표했는데 채점방식에 문제가 있다, 또 입지선정위원들도 인정을 했고 또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성명을 발표하는 등 지역 갈등이 대단히 심한 그런 상황입니다.
전라북도도 역시 전주 인근의 완주가 선정이 됐는데 익산, 김제 등에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고 익산시의회에서는 전북 도지사를 검찰에 고발하는 그런 일까지 생겼고, 경상북도도 역시 김천으로 선정을 했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개별 이전을 염두에 둬서 유치전을 벌이고 있고 또 이전해 오는 기관에서는 혁신도시로 다 가겠다 뭐 이런 또 강경한 입장을 갖고 있는 상태고, 제주도 역시도 서귀포시로 선정됐습니다마는 다른 지역에서 제주지역, 이전대상기관 노조는 제주지역을 아마 희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혁신도시를 선정한 시·도의 경우에도 대단히 지역간에 갈등이 많은 그런 상태입니다.
어쨌든 정부가 제시한 12월 15일 내에 저희 도가 혁신도시 선정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환동 위원 김환동 위원입니다.
어차피 우리 충청북도만 남은 거고 또 이것은 어느 지역도 불만이, 선정되는 곳 빼놓고는 불만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불만을 최소화하는 것은 다 거의 우리 충청북도의 중앙 정도에 유치를 해서 어느 지역도 접근이 가능한, 쉬운 접근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아주 극단적인 불만을 없애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먼젓번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충청북도를 동그란 원안에 넣고 거기에 열 십자를 긋고 그 가운데서 제일 가까운 곳에 선정을 한다면 어느 지역도 한 시간 이내에 접근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래 참작을 해서 이러면은 아마 입지선정위원들도, 그러니까 공공기관 이전대상자들도 큰 불만이 없을 거로 보는데 이렇게 해서 빨리 선정을 해야지 국가적인 불이익을 감면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어차피 우리 충청북도만 남은 거고 또 이것은 어느 지역도 불만이, 선정되는 곳 빼놓고는 불만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불만을 최소화하는 것은 다 거의 우리 충청북도의 중앙 정도에 유치를 해서 어느 지역도 접근이 가능한, 쉬운 접근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아주 극단적인 불만을 없애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먼젓번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충청북도를 동그란 원안에 넣고 거기에 열 십자를 긋고 그 가운데서 제일 가까운 곳에 선정을 한다면 어느 지역도 한 시간 이내에 접근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래 참작을 해서 이러면은 아마 입지선정위원들도, 그러니까 공공기관 이전대상자들도 큰 불만이 없을 거로 보는데 이렇게 해서 빨리 선정을 해야지 국가적인 불이익을 감면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구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심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섭 위원 간단하게 한 말씀하겠습니다.
심흥섭 위원입니다.
혁신도시 관련 돼서 지금까지 누차 우리 도민들의 관심의 대상이었고 각 시·군간에 아주 치열한 갈등의 양상으로써 혁신도시 관련돼서 말들이 많은데 이제 디데이가 다가온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도 없고 또 더 이상 결정을 보류할 수도 없는 상황에 와 있는데 우리 도에서 그동안 참을 때까지 참았고 또 이전기관 노조에 어느 정도의 입장을 최대한 배려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연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경제통상국장님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각 시·도에 선정돼 있는 지역들 보니까 전부다 지금 갈등의 요인이 남아 있단 말이죠.
그 10개 시·도 중에서 특히 울산이나 광주, 대구 이런 지역은 사실은 불만이 있어야 될 부분이 아니에요, 그런 데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광역 자치단체에서는 정말 이것은 애초부터 예견돼 있던 거고 또 앞으로도 이것이 과연 추진의 의지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이 정부의 의지도 사실은 선정만 해 놓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노조 기관들은 뭐냐하면 버틸 때까지 버티자, 그래서 이것이 다시 원점으로 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분위기인데 저희 충북에 오는 12개 공공기관을 가지고 우리 12개 시·군에서 지금 전부 입지신청을 한 거 아니겠어요?
유치신청을 했는데 북부권, 남부권, 중부권 세 개로 나누어서, 지금 우리 김환동 위원님 열 십자로 나누어서 하자고 그러는데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혁신도시로서의 기능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실은 충북을 위해서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혁신도시가 같이 12개 공공기관이 응집돼서 어떤 도시 형태로 발전을 해서 그 지역에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냐 이런 균형적인 발전 측면에서 고려를 해야지 지금 우리 충북에서 계속 주장하는 게 뭡니까?
청주·청원을 배제하자는 것이 딴 청주·청원이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청주·청원은 이제는 우리 충북의 가장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의 중심 축을 갖고 있는 도시거든요.
이미 기본형태의 틀을 넘어서서, 혁신도시의 틀을 넘어선 광역시의 개념으로 가고 있어요.
여기에다가 12개 공공기관을 더 한다고 그래서 더 발전되고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오창이나 오송 이런 신도시가 계속 발전돼 감에 따라서 그것을 수용하기조차도 지금 벅차요, 사실은.
그런 데다 거기다가 또 혁신도시까지 넣는다고 그러면 정말 나머지 11개 시·군에 있는 우리 도민들은 자괴감에 빠진단 말이죠, 상실감과 박탈감.
떡 하나 나눠줄 수 있는 여유를 가지지 않고 이제는 막판에 와서는 우리를 왜 배제하냐 하고 같이 시민단체나 이쪽에서도 지금 공공기관 노조 애들하고 같이 마음을 맞춰가면서 이래 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참 슬펐어요.
정말 이러한 부분이 우리 경제통상국장님이나 우리 도의 입장이 어떤가를 밝히기도 곤란할 텐데 정말 국가 균형발전도 중요하지만 지역 균형발전도 중요한 차원에서 어느 곳이 과연 제일 적절하고 우리가 혁신도시로서 여건을 갖출 수 있는 기반시설이 돼 있고 그들이 와도 어느 정도 생활여건이나 정주권이나 이런 것이 보장돼야 되지 그냥 무조건 논바닥 같은 데 산골짜기 밑에 쿡 처박아놓고, 12개 모아놓고 도시다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거든요. 지금 12개 기관 갖고 도시가 되겠습니까? 사실은 읍 단위도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을 좀더 냉철하게 판단을 하셔서 입지선정위원들도 각인을 시켜 주시고 그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을 하겠지만 하여튼 이것이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그리고 도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결정과정에 동조할 수 있는 이러한 명쾌하고 현명한 결정이 나기를 기대하면서 본 위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심흥섭 위원입니다.
혁신도시 관련 돼서 지금까지 누차 우리 도민들의 관심의 대상이었고 각 시·군간에 아주 치열한 갈등의 양상으로써 혁신도시 관련돼서 말들이 많은데 이제 디데이가 다가온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도 없고 또 더 이상 결정을 보류할 수도 없는 상황에 와 있는데 우리 도에서 그동안 참을 때까지 참았고 또 이전기관 노조에 어느 정도의 입장을 최대한 배려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연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경제통상국장님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각 시·도에 선정돼 있는 지역들 보니까 전부다 지금 갈등의 요인이 남아 있단 말이죠.
그 10개 시·도 중에서 특히 울산이나 광주, 대구 이런 지역은 사실은 불만이 있어야 될 부분이 아니에요, 그런 데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광역 자치단체에서는 정말 이것은 애초부터 예견돼 있던 거고 또 앞으로도 이것이 과연 추진의 의지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이 정부의 의지도 사실은 선정만 해 놓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노조 기관들은 뭐냐하면 버틸 때까지 버티자, 그래서 이것이 다시 원점으로 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분위기인데 저희 충북에 오는 12개 공공기관을 가지고 우리 12개 시·군에서 지금 전부 입지신청을 한 거 아니겠어요?
유치신청을 했는데 북부권, 남부권, 중부권 세 개로 나누어서, 지금 우리 김환동 위원님 열 십자로 나누어서 하자고 그러는데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혁신도시로서의 기능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실은 충북을 위해서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혁신도시가 같이 12개 공공기관이 응집돼서 어떤 도시 형태로 발전을 해서 그 지역에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냐 이런 균형적인 발전 측면에서 고려를 해야지 지금 우리 충북에서 계속 주장하는 게 뭡니까?
청주·청원을 배제하자는 것이 딴 청주·청원이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청주·청원은 이제는 우리 충북의 가장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의 중심 축을 갖고 있는 도시거든요.
이미 기본형태의 틀을 넘어서서, 혁신도시의 틀을 넘어선 광역시의 개념으로 가고 있어요.
여기에다가 12개 공공기관을 더 한다고 그래서 더 발전되고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오창이나 오송 이런 신도시가 계속 발전돼 감에 따라서 그것을 수용하기조차도 지금 벅차요, 사실은.
그런 데다 거기다가 또 혁신도시까지 넣는다고 그러면 정말 나머지 11개 시·군에 있는 우리 도민들은 자괴감에 빠진단 말이죠, 상실감과 박탈감.
떡 하나 나눠줄 수 있는 여유를 가지지 않고 이제는 막판에 와서는 우리를 왜 배제하냐 하고 같이 시민단체나 이쪽에서도 지금 공공기관 노조 애들하고 같이 마음을 맞춰가면서 이래 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참 슬펐어요.
정말 이러한 부분이 우리 경제통상국장님이나 우리 도의 입장이 어떤가를 밝히기도 곤란할 텐데 정말 국가 균형발전도 중요하지만 지역 균형발전도 중요한 차원에서 어느 곳이 과연 제일 적절하고 우리가 혁신도시로서 여건을 갖출 수 있는 기반시설이 돼 있고 그들이 와도 어느 정도 생활여건이나 정주권이나 이런 것이 보장돼야 되지 그냥 무조건 논바닥 같은 데 산골짜기 밑에 쿡 처박아놓고, 12개 모아놓고 도시다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거든요. 지금 12개 기관 갖고 도시가 되겠습니까? 사실은 읍 단위도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을 좀더 냉철하게 판단을 하셔서 입지선정위원들도 각인을 시켜 주시고 그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을 하겠지만 하여튼 이것이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그리고 도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결정과정에 동조할 수 있는 이러한 명쾌하고 현명한 결정이 나기를 기대하면서 본 위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장주식 위원 장주식 위원입니다.
정부의 선정지침에는 12월 15일까지가 기한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까지 기한인데 총 9회의 전체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결정을 못하고 지금 전국에서 부산하고 충북만 그런데 오늘까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서 무슨 불이익을 준다 그런 지침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만약에 불이익이 될 경우 오늘이라도, 오늘 회의가 있지요?
정부의 선정지침에는 12월 15일까지가 기한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까지 기한인데 총 9회의 전체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결정을 못하고 지금 전국에서 부산하고 충북만 그런데 오늘까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서 무슨 불이익을 준다 그런 지침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만약에 불이익이 될 경우 오늘이라도, 오늘 회의가 있지요?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예.
○장주식 위원 오늘 회의에서 일단은 발표라도 해야지 어떤 불이익이 안 오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지침상에 기간이 명시된 것은 아니고요. 가급적 지난 9월말까지 1차로 선정했다가 워낙 다른 시·도 모두가 지연이 돼 왔는데 지난번 총리실 회의할 때 총리실 쪽에서 일부 각 시·도가 워낙 입지선정이 지연되다보니까 12월 15일까지는 선정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저희는 건교부나 균형위 쪽에다 어쨌든 우리 입지선정이 지연된 것이 우리 도나 우리 도 추천 입지선정위원님들이 아니고 이전기관 추천 위원들이 의사정족수를 채워주지 않고, 계속 협상을 하지 않고 회의를 무산시키기 때문에 이런 이유가 생겼다. 그래서 우리가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장이 비상체제 돌입까지 선포를 하고 강경하게 진행을 하겠다는 입장까지 밝히게 됐으니 이런 것을 좀 감안해 달라, 이렇게 건의를 드렸더니 어쨌든 12월 15일까지 평가기준을 확정하고 아마 금년 중 이달 중에 선정이 되면…
○장주식 위원 그러면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이제까지 평가기준도 총 9회 회의를 했는데 어떤 기준도 그분들의 불참 속에서 기준조차도 마련되지 않은 겁니까?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못한 겁니다.
이게 근본적인 문제 가지고 그것이 안 되면 즉,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주·청원이 안 되면” 그것만 지속적으로 이제까지 주장을 해 왔던 겁니다, 우리는 청원지역이다.
그러니까 청원 외의 지역 가지고 접근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까지 다 거부를 한 겁니다.
이게 근본적인 문제 가지고 그것이 안 되면 즉,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주·청원이 안 되면” 그것만 지속적으로 이제까지 주장을 해 왔던 겁니다, 우리는 청원지역이다.
그러니까 청원 외의 지역 가지고 접근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까지 다 거부를 한 겁니다.
○장주식 위원 우리 도는 중앙정부도, 국가도 균형발전, 우리 지역도 균형발전하는 차원에서 중앙정부에서부터 어떤 정책이 나오는 건데 우리 도의 논리라든가 이런 것도 개발을 하고 충분하게 설명을 해서 그분들이 오늘도 참석을 한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오늘 참석이 안 될 경우 과반수가 안 되더라도 우리의 평가기준이라든가 세부사항을, 오늘 중이라도 기준과 모든 것을 설정해서 23일이면 앞으로 8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도 입장에서는 엄청 시급한 상황에 와 있는데 타 도를 생각해서라도 하루빨리 내일, 모레 계속 회의를 연결해서 과반수가 안 되면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충청북도가 다급한 순간인데?
그래서 내일도 회의하고 모레도 회의해서 기준도 마련하고 23일이 아니라 내일이라도 발표할 수 있도록 도에서는 강경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이 안 될 경우 과반수가 안 되더라도 우리의 평가기준이라든가 세부사항을, 오늘 중이라도 기준과 모든 것을 설정해서 23일이면 앞으로 8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도 입장에서는 엄청 시급한 상황에 와 있는데 타 도를 생각해서라도 하루빨리 내일, 모레 계속 회의를 연결해서 과반수가 안 되면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충청북도가 다급한 순간인데?
그래서 내일도 회의하고 모레도 회의해서 기준도 마련하고 23일이 아니라 내일이라도 발표할 수 있도록 도에서는 강경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위원 정윤숙 위원입니다.
저도 방금 의견을 제시해 주신 장주식 위원님과 거의 동일한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입지선정위원들이, 이전기관 측 위원들이 어쨌든 불참하고 퇴장하고 이거는 사실 책임감을 회피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불참하고 퇴장하는 등 이런 방치에 대한 책임감, 여러 가지로 보았을 때 아까 국장님께서 발표하신 대로 참석위원들만으로도 절차를 진행해서 12월 23일까지는 입지선정 추진을 꼭 해야 될 것으로 본 위원도 생각을 하거든요.
어느 지역이 선정되든 간에 우리가 혁신도시 입지선정 건 때문에 너무 많이 언론에 보도됐고 했기 때문에 오히려 식상해 하시는 도민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조속히 마무리를 해서 어느 곳에 가도 또 한번의 소란은 있을 거거든요. 아무리 잘된 곳을 선정한다 하더라도 여타 다른 기관에서, 본인들이 유치하겠다고 했던 쪽에서는 또 반발이 일어나니까 어차피 한번 겪어야 될 진통이니까 딱 23일까지 진통 겪고 끝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방금 의견을 제시해 주신 장주식 위원님과 거의 동일한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입지선정위원들이, 이전기관 측 위원들이 어쨌든 불참하고 퇴장하고 이거는 사실 책임감을 회피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불참하고 퇴장하는 등 이런 방치에 대한 책임감, 여러 가지로 보았을 때 아까 국장님께서 발표하신 대로 참석위원들만으로도 절차를 진행해서 12월 23일까지는 입지선정 추진을 꼭 해야 될 것으로 본 위원도 생각을 하거든요.
어느 지역이 선정되든 간에 우리가 혁신도시 입지선정 건 때문에 너무 많이 언론에 보도됐고 했기 때문에 오히려 식상해 하시는 도민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조속히 마무리를 해서 어느 곳에 가도 또 한번의 소란은 있을 거거든요. 아무리 잘된 곳을 선정한다 하더라도 여타 다른 기관에서, 본인들이 유치하겠다고 했던 쪽에서는 또 반발이 일어나니까 어차피 한번 겪어야 될 진통이니까 딱 23일까지 진통 겪고 끝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범윤 위원 이범윤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너무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셔서 더 이상 말할 건 없지만 여기에 보면 아까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해서 빨리 이걸 선정해서 결정을 봐야지 조금 늦게 되면 다음 지방선거에도 지장이 많아요.
그러니까 빨리 선정을 해서, 8개 시·도 우리가 보지만 전부다 지사를 고발하고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이거 어차피 맞을 매라면 빨리 선정해서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너무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셔서 더 이상 말할 건 없지만 여기에 보면 아까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해서 빨리 이걸 선정해서 결정을 봐야지 조금 늦게 되면 다음 지방선거에도 지장이 많아요.
그러니까 빨리 선정을 해서, 8개 시·도 우리가 보지만 전부다 지사를 고발하고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이거 어차피 맞을 매라면 빨리 선정해서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천 위원 김문천 위원입니다.
그동안에 우리 정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어쨌거나 회의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선정위원 구성이 20명이면 회의 정족수가 미달된 상태에서 회의가 진행되면 그건 그대로 불법입니다. 절대 법과 원칙을 지켜서 선정위원들이 회의정족수가 될 수 있도록 설득을 해서 회의가 진행돼야 된다고 보고 만약에 성원이 안 돼서 회의가 진행이 되면 회의는 진행돼서는 안 될 것이고 해서도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우선 정족수를 채워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선정위원들 불참으로 인해서 회의가 자꾸 유예가 되면 선정위원회를 아예 폐지시키고 중앙정부로 반납하세요. 그래서 중앙정부로 하여금 충청북도 12개 시·군 중에 당신네들이 한 군데 찍어서 내려보내라고 아주 반납을 하세요. 그게 원안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동안에 우리 정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어쨌거나 회의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선정위원 구성이 20명이면 회의 정족수가 미달된 상태에서 회의가 진행되면 그건 그대로 불법입니다. 절대 법과 원칙을 지켜서 선정위원들이 회의정족수가 될 수 있도록 설득을 해서 회의가 진행돼야 된다고 보고 만약에 성원이 안 돼서 회의가 진행이 되면 회의는 진행돼서는 안 될 것이고 해서도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우선 정족수를 채워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선정위원들 불참으로 인해서 회의가 자꾸 유예가 되면 선정위원회를 아예 폐지시키고 중앙정부로 반납하세요. 그래서 중앙정부로 하여금 충청북도 12개 시·군 중에 당신네들이 한 군데 찍어서 내려보내라고 아주 반납을 하세요. 그게 원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구성 김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마다 한 말씀씩 다 해 주셨는데 모두가 통일되는 것은 강력하게 대처하고 조속히 해결하라, 그리고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공공기관 측은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 어찌됐든 간에 오늘 오후 2시부터 시작되는 회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져서 도민들의 염려와 걱정을 덜어줬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시거나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시면 혁신도시 입지선정과 관련하여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진상황 보고를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충청북도에서는 혁신도시 건설이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확고한 의지로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면서 강력히 대처해서 도민들의 염려와 바람을 해결해 주도록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24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지방분권및국가균형발전추진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위원님들마다 한 말씀씩 다 해 주셨는데 모두가 통일되는 것은 강력하게 대처하고 조속히 해결하라, 그리고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공공기관 측은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 어찌됐든 간에 오늘 오후 2시부터 시작되는 회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져서 도민들의 염려와 걱정을 덜어줬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시거나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시면 혁신도시 입지선정과 관련하여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진상황 보고를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충청북도에서는 혁신도시 건설이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확고한 의지로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면서 강력히 대처해서 도민들의 염려와 바람을 해결해 주도록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24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지방분권및국가균형발전추진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