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지방분권및국가균형발전추진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6년 2월 28일(화) 10시30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혁신도시 입지선정 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보고의 건
(10시38분 개의)
○위원장 강구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지방분권및국가균형발전추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병술년 새해가 시작된지 벌써 엊그제 같은데 두 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금년은 7대 의회가 마무리되는 해로서 소망하셨던 모든 일들이 성취되는 보람된 날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해 12월 23일 확정 발표한 혁신도시 입지선정 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등을 청취하고 현안 사항을 논의코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지방분권및국가균형발전추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병술년 새해가 시작된지 벌써 엊그제 같은데 두 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금년은 7대 의회가 마무리되는 해로서 소망하셨던 모든 일들이 성취되는 보람된 날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해 12월 23일 확정 발표한 혁신도시 입지선정 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등을 청취하고 현안 사항을 논의코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구성 의사일정 제1항 혁신도시입지선정 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혁신도시 입지선정 결과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집행부 관계관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혁신도시 입지선정 결과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집행부 관계관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건설교통국장 송영화입니다.
혁신도시건설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도 이전대상 공공기관은 12개 기관입니다.
직원 수는 2,377명이고 예산액은 5,044억, 지방세 납부는 11억600만원 정도가 되는 기관들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2005년 8월 16일 중앙행정기관과 도, 이전기관간 이행해서 기본협약을 체결했습니다. 12월 23일 혁신도시 후보지로 진천, 음성군 일원 275만평이 결정되었습니다. 2006년 1월 혁신기업도시건설지원단이 3팀 15명으로 발족이 되었습니다.
2006년 2월 3일 혁신도시 입지로 진천, 음성지역이 건교부에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2006년 2월 9일 혁신도시 사업시행자로 주공을 내정하게 되었습니다.
혁신도시 예정지는 진천군 덕산면 및 음성군 맹동면 일원 275만평입니다. 이전기관은 한국소프웨어진흥원 등 9개 기관이며 종합연수타운 조성지는 제천시 일원으로써 이전기관은 한국노동교육원, 중앙공무원교육원, 법무연수원 등 3개 기관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입니다.
단위사업별 추진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는 입주하는 공공기관에게 최고 수준의 업무환경과 정주여건을 제공하고 조기 활성화와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관련 산학연 등 동반 유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편입지역 주민의 민원예방 및 부동산투기 및 난개발을 방지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종합연수타운은 정부와 이전기관에 대한 전략적 접근으로 무리 없는 수용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국내 최고의 연수기능 클러스터화로 맞춤형 환경을 제공하여 교육·연수관련 산학연 등 유치관련산업 육성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도시는 도와 충주시가 공동 추진체제를 해서 전폭적으로 건설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도 차원에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과 조기 활성화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입니다.
우선 혁신도시건설 및 육성입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12년까지 7년간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기초조사 및 기본구상을 2006년 2월부터 6월까지 실시하고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신청이 2007년 1월부터 11월까지 되겠습니다. 사업착공은 2007년 12월로 예정하고 있으며 혁신도시조성 및 공공기관이전 완료를 2012년 12월까지로 잡았습니다.
기본구상 및 개발계획입니다.
기본구상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6월까지 하고 기본계획은 2007년 5월까지 완성하겠습니다. 주체는 건설교통부가 되며 사업시행자는 대한주택공사가 되겠습니다. 혁신도시에 대한 용역은 사업시행자가 제3의 연구용역기관에 용역을 의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전기관 관련 부속기관과 연구소·연관기업 등을 동반 유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안정적 이전지원을 위해 공공기관 안정적 이전지원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이전 공공기관의 희망·요구사항을 설문조사 후 결과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제천에 건설될 종합연수타운입니다. 위치는 제천시 지역으로 아직 구체적인 입지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면적도 아직 미정입니다. 사업기간은 마찬가지로 2012년까지 완공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은 해당 공공기관, 균형위원장, 건교부장관, 총리, 대통령께 지사님이 특별지휘 보고를 하신 바 있습니다.
부지사님께서 건교부를 방문하셔서 우리가 원하는 종합연수타운 건설에 대한 수용과 예산지원을 건의하신 바 있습니다.
종합연수타운에 대한 건교부 입장입니다. 우리 충북도의 결정은 이해하나 분산배치에 대한 정부 입장을 번복할만한 정당 또는 정치권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충북, 강원, 경남, 경북 4개 도와 관련된 사항으로 현시점에서 분산배치 승인 시 우리 도만 해줄 시에 각 시·도로 확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결정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종합연수타운의 정부 및 이전기관 수용 추진입니다.
우리 지역 차원에서는 연수타운에 대한 범도민적 인식 및 역량을 결집해서 수용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정부에 대해서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지속적인 방문과 도의 입장과 입지여건 등을 이해 설득시키고 타도와의 차별성을 강조하겠습니다.
연수기관의 방문설명 등은 가급적 저희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대화보다 간접적인 대화와 설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 단계에서 직접 설득은 서로 충돌을 야기할 수 있고 3개 기관이 정부방침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입장임을 감안해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노조협의회 관계는 종합연수타운에 대한 이전기관의 이전기관협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반대 표출을 억제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기업도시 건설입니다. 위치는 충주시 주덕읍, 이류면, 가금면 일원입니다. 약 210만평 규모로 계획인구는 3만2,000명이고 사업비는 약 3,086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에서 2010년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입주하는 업체는 연구개발시설 및 IT, BT, NT 부품소재산업이 되겠습니다.
참여기업은 주택공사, 포스코건설, 임광토건, 동화약품공업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기업도시 확정발표가 2005년 7월 8일날 되었으며 기업도시사업단이 2005년 11월 24일날 발족되었습니다. 개발계획 용역이 2006년 2월 10일날 체결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개발전담 회사를 금년 5월까지 설립하고 기업도시개발계획을 6월부터 수립하게 되겠습니다. 실시계획 수립은 2007년 3월까지 완료해서 기업도시조성 및 기업유치를 2007년 6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성공적인 기업도시 추진을 위한 도의 지원사업 사항입니다. 대기업 유치를 적극적으로 도에서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개발전문회사 설립을 지원토록 하고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한 방지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개발예정지의 난개발 방지를 위한 대책 및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기업도시의 기대효과는 직·간접 생산유발 비용이 2조7,000억 정도 되겠습니다. 고용증대 효과는 3만여명, 지역소득은 연 4,000억원 정도가 유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충주시의 인구는 약 5만명 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끝으로 부동산투기 방지대책입니다.
현재 혁신도시가 진행된 진천, 음성지역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으며 개발행위제한을 고시하였습니다. 충주시도 마찬가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지정되어 있습니다.
향후 일정은 부동산 상시 감시초소를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부동산투기대책반도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혁신도시건설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도 이전대상 공공기관은 12개 기관입니다.
직원 수는 2,377명이고 예산액은 5,044억, 지방세 납부는 11억600만원 정도가 되는 기관들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2005년 8월 16일 중앙행정기관과 도, 이전기관간 이행해서 기본협약을 체결했습니다. 12월 23일 혁신도시 후보지로 진천, 음성군 일원 275만평이 결정되었습니다. 2006년 1월 혁신기업도시건설지원단이 3팀 15명으로 발족이 되었습니다.
2006년 2월 3일 혁신도시 입지로 진천, 음성지역이 건교부에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2006년 2월 9일 혁신도시 사업시행자로 주공을 내정하게 되었습니다.
혁신도시 예정지는 진천군 덕산면 및 음성군 맹동면 일원 275만평입니다. 이전기관은 한국소프웨어진흥원 등 9개 기관이며 종합연수타운 조성지는 제천시 일원으로써 이전기관은 한국노동교육원, 중앙공무원교육원, 법무연수원 등 3개 기관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입니다.
단위사업별 추진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는 입주하는 공공기관에게 최고 수준의 업무환경과 정주여건을 제공하고 조기 활성화와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관련 산학연 등 동반 유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편입지역 주민의 민원예방 및 부동산투기 및 난개발을 방지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종합연수타운은 정부와 이전기관에 대한 전략적 접근으로 무리 없는 수용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국내 최고의 연수기능 클러스터화로 맞춤형 환경을 제공하여 교육·연수관련 산학연 등 유치관련산업 육성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도시는 도와 충주시가 공동 추진체제를 해서 전폭적으로 건설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도 차원에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과 조기 활성화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입니다.
우선 혁신도시건설 및 육성입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12년까지 7년간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기초조사 및 기본구상을 2006년 2월부터 6월까지 실시하고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신청이 2007년 1월부터 11월까지 되겠습니다. 사업착공은 2007년 12월로 예정하고 있으며 혁신도시조성 및 공공기관이전 완료를 2012년 12월까지로 잡았습니다.
기본구상 및 개발계획입니다.
기본구상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6월까지 하고 기본계획은 2007년 5월까지 완성하겠습니다. 주체는 건설교통부가 되며 사업시행자는 대한주택공사가 되겠습니다. 혁신도시에 대한 용역은 사업시행자가 제3의 연구용역기관에 용역을 의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전기관 관련 부속기관과 연구소·연관기업 등을 동반 유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안정적 이전지원을 위해 공공기관 안정적 이전지원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이전 공공기관의 희망·요구사항을 설문조사 후 결과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제천에 건설될 종합연수타운입니다. 위치는 제천시 지역으로 아직 구체적인 입지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면적도 아직 미정입니다. 사업기간은 마찬가지로 2012년까지 완공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은 해당 공공기관, 균형위원장, 건교부장관, 총리, 대통령께 지사님이 특별지휘 보고를 하신 바 있습니다.
부지사님께서 건교부를 방문하셔서 우리가 원하는 종합연수타운 건설에 대한 수용과 예산지원을 건의하신 바 있습니다.
종합연수타운에 대한 건교부 입장입니다. 우리 충북도의 결정은 이해하나 분산배치에 대한 정부 입장을 번복할만한 정당 또는 정치권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충북, 강원, 경남, 경북 4개 도와 관련된 사항으로 현시점에서 분산배치 승인 시 우리 도만 해줄 시에 각 시·도로 확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결정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종합연수타운의 정부 및 이전기관 수용 추진입니다.
우리 지역 차원에서는 연수타운에 대한 범도민적 인식 및 역량을 결집해서 수용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정부에 대해서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지속적인 방문과 도의 입장과 입지여건 등을 이해 설득시키고 타도와의 차별성을 강조하겠습니다.
연수기관의 방문설명 등은 가급적 저희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대화보다 간접적인 대화와 설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 단계에서 직접 설득은 서로 충돌을 야기할 수 있고 3개 기관이 정부방침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입장임을 감안해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노조협의회 관계는 종합연수타운에 대한 이전기관의 이전기관협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반대 표출을 억제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기업도시 건설입니다. 위치는 충주시 주덕읍, 이류면, 가금면 일원입니다. 약 210만평 규모로 계획인구는 3만2,000명이고 사업비는 약 3,086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에서 2010년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입주하는 업체는 연구개발시설 및 IT, BT, NT 부품소재산업이 되겠습니다.
참여기업은 주택공사, 포스코건설, 임광토건, 동화약품공업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기업도시 확정발표가 2005년 7월 8일날 되었으며 기업도시사업단이 2005년 11월 24일날 발족되었습니다. 개발계획 용역이 2006년 2월 10일날 체결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개발전담 회사를 금년 5월까지 설립하고 기업도시개발계획을 6월부터 수립하게 되겠습니다. 실시계획 수립은 2007년 3월까지 완료해서 기업도시조성 및 기업유치를 2007년 6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성공적인 기업도시 추진을 위한 도의 지원사업 사항입니다. 대기업 유치를 적극적으로 도에서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개발전문회사 설립을 지원토록 하고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한 방지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개발예정지의 난개발 방지를 위한 대책 및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기업도시의 기대효과는 직·간접 생산유발 비용이 2조7,000억 정도 되겠습니다. 고용증대 효과는 3만여명, 지역소득은 연 4,000억원 정도가 유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충주시의 인구는 약 5만명 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끝으로 부동산투기 방지대책입니다.
현재 혁신도시가 진행된 진천, 음성지역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으며 개발행위제한을 고시하였습니다. 충주시도 마찬가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지정되어 있습니다.
향후 일정은 부동산 상시 감시초소를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부동산투기대책반도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구성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입지선정 결과와 추진계획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지선정 결과와 추진계획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 충주기업도시 유치에 대해서 인구가 약 5만명 증가된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구가 인근 시·군의 인구가 유입됩니까, 수도권 인구가 유입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은 저희가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근 시·군이 아닌 수도권에서 유치하는 인구가 앞에 맨 위에 보면 계획인구는 3만2,0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유관기관과 같이 와서 5만명 될 것으로 지금 추측하고 있습니다.
○김환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주식 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주식 위원입니다.
혁신도시 확정발표에 진천지역에 민원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민원 같은 발생요인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시 확정발표에 진천지역에 민원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민원 같은 발생요인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혁신도시가 지정되고 나서 진천, 음성지역에서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 와서 집회도 하셨고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하나의 단지를 조성하고 도시를 형성하다 보면 일부 지역에서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반대여론도 있고 찬성여론도 있고 복잡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혁신도시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하나의 단지를 조성하고 도시를 형성하다 보면 일부 지역에서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반대여론도 있고 찬성여론도 있고 복잡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혁신도시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상혁 위원 정상혁 위원입니다.
지금 혁신도시 건설하고 기업도시 건설에 따른 도비 투자계획이 전혀 안 나왔어요. 국·도비에 어떻게 예산이 투입되는 건지 아우트라인이 전혀 없거든요.
지금 그럼 정부에서 발표한 것이 그런 투자계획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도가 아직 계획이 안 서서 그런 건지?
지금 혁신도시 건설하고 기업도시 건설에 따른 도비 투자계획이 전혀 안 나왔어요. 국·도비에 어떻게 예산이 투입되는 건지 아우트라인이 전혀 없거든요.
지금 그럼 정부에서 발표한 것이 그런 투자계획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도가 아직 계획이 안 서서 그런 건지?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현재까지 기본구상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이 기본구상을 사업시행자가 주공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기본구상을 주공에서 하고 또 주공에서 실시설계를 해서 사업비 보상도 주공에서 하고 모든 기반시설도 주공에서 하게 됩니다.
혁신도시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기본계획이 나와 봐야 알겠지만 우리 도에서 기본계획이 나오기 전까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예산투자 항목은 현재 없습니다.
기업도시도 충주시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도에서 적극 지원을 해 주고 기반시설에 대한 것은 일부 지원해 주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계획단계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것은 언급을 못 드렸습니다.
현재까지 기본구상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이 기본구상을 사업시행자가 주공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기본구상을 주공에서 하고 또 주공에서 실시설계를 해서 사업비 보상도 주공에서 하고 모든 기반시설도 주공에서 하게 됩니다.
혁신도시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기본계획이 나와 봐야 알겠지만 우리 도에서 기본계획이 나오기 전까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예산투자 항목은 현재 없습니다.
기업도시도 충주시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도에서 적극 지원을 해 주고 기반시설에 대한 것은 일부 지원해 주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계획단계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것은 언급을 못 드렸습니다.
○정상혁 위원 그러니까 종전의 혁신도시 건설과 관련해서 여러 번 신문에 보도됐던 사항은 뭐냐하면 도비가 1,000억이 여기에 들어간다, 이게 여러 번 보도됐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비가 어느 한 일정 지역에 집중 투자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지역의 불균형이 더 심화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많이 나왔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고 또 하나는 혁신도시 입지 선정과 관련해서 보은군의 사회단체장들이 와서 건의했을 때 경제통상국장을 비롯해서 도 간부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도 농업기술원, 가축위생연구소를 보은으로 이전하겠다 이렇게 확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그런 얘기는 전혀 없거든요. 그러면 그날 일회성으로 도에서 임시방편으로 그냥 얘기만 흘린 것인지, 도로서의 확고한 어떤 후속적인 검토를 하고 그것을 이행하기 위한 어떤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을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까 도비가 어느 한 일정 지역에 집중 투자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지역의 불균형이 더 심화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많이 나왔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고 또 하나는 혁신도시 입지 선정과 관련해서 보은군의 사회단체장들이 와서 건의했을 때 경제통상국장을 비롯해서 도 간부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도 농업기술원, 가축위생연구소를 보은으로 이전하겠다 이렇게 확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그런 얘기는 전혀 없거든요. 그러면 그날 일회성으로 도에서 임시방편으로 그냥 얘기만 흘린 것인지, 도로서의 확고한 어떤 후속적인 검토를 하고 그것을 이행하기 위한 어떤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을 답변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혁신도시에 대한 예산 투자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쉽게 보시면 우리가 오창단지를 토지공사에서 조성했습니다. 그 당시에 도에서 크게 들어간 돈은 기반시설에 일부 들어간 거 외에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혁신도시도 주공에서 보상하고 모든 기반공사를 다하는 겁니다. 그중에 일부 하수처리장이라든가 도로라든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결정할 그런 사안이 되겠고 지금 농업기술원과 가축위생연구소 같은 것은 실지 지금 용역을 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혁신도시하고는 별개입니다. 혁신도시는 진천·음성이고 종합연수타운은 제천으로 결정된 것이고 이것은 도 차원에서 남부지역에 배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용역을 줘서 추진하겠습니다만 혁신도시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입니다.
마찬가지로 혁신도시도 주공에서 보상하고 모든 기반공사를 다하는 겁니다. 그중에 일부 하수처리장이라든가 도로라든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결정할 그런 사안이 되겠고 지금 농업기술원과 가축위생연구소 같은 것은 실지 지금 용역을 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혁신도시하고는 별개입니다. 혁신도시는 진천·음성이고 종합연수타운은 제천으로 결정된 것이고 이것은 도 차원에서 남부지역에 배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용역을 줘서 추진하겠습니다만 혁신도시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입니다.
○정상혁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도의, 충청북도의 입장이 어디까지 확고한 것이냐, 과연 믿어야 되느냐, 그럼 보은 군민들을 계속 이렇게 속이고 나갈 거냐 그럼 도지사가 바뀌었다고 할 적에 그때 “전임 지사가 했으니까 나 모르는 사항이다”, 공교롭게도 일반적인 도정질문이나 2006년도 주요사업계획에서 설명한 게 아니고 혁신도시 입지 결정하면서 후속적으로 보은 사람들이 왔을 때 공개적으로 그걸 답변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아무런 검토도 그동안 된 게 없어요, 내가 알기로는.
산업경제위원회가 됐든 기획행정위원회가 됐든 도의회 차원이든 집행부 자체에서 도 농업기술원이나 가축위생연구소를 어디 보은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옮겨야 된다는 어떤 기본적인 검토나 논의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혁신도시 발표하면서 그때 보은 사람들 오니까 불쑥 한다고 해 놨는데 보은 사람들은 지금 “이거 안 해 주기만 해 봐라” 그러면 아마 그렇게 간단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아무런 검토도 그동안 된 게 없어요, 내가 알기로는.
산업경제위원회가 됐든 기획행정위원회가 됐든 도의회 차원이든 집행부 자체에서 도 농업기술원이나 가축위생연구소를 어디 보은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옮겨야 된다는 어떤 기본적인 검토나 논의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혁신도시 발표하면서 그때 보은 사람들 오니까 불쑥 한다고 해 놨는데 보은 사람들은 지금 “이거 안 해 주기만 해 봐라” 그러면 아마 그렇게 간단하지 않을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현재 경제과에서 검토를 하고 용역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혁 위원 그러니까 좀더 진지하게…
○위원장 강구성 잠깐만, 정상혁 위원님…
○정상혁 위원 집행부가 좀더 진지하게 이것을 얘기를 하고 논의를 하고 검토결과를 가지고 발표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아무런 기본적인 검토 없이 얘기된 거 아니냐.
그래 이것은 집행부가 질타를 당해도 할 말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 이것은 집행부가 질타를 당해도 할 말이 없다 이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구성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혁신도시 관계하고는 업무가 좀…
○정상혁 위원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위원장 강구성 그것은 이 자리에서…
○정상혁 위원 모르는 게 아닌데 혁신도시 때문에 문제를 제기했을 때 그 자리에서 답변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라는 거죠.
○위원장 강구성 그러니까 그것을 아니까…
○정상혁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집행부의 입장이, 이건 건설교통국의 단독 결정 사항이 아니에요.
그러나 도정의 간부로서의 어떤 종합적인 이런 데에 이 혁신도시와 관련해 그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이 어떻게 정리되고 있는가를 내가 묻는 거예요.
그러나 도정의 간부로서의 어떤 종합적인 이런 데에 이 혁신도시와 관련해 그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이 어떻게 정리되고 있는가를 내가 묻는 거예요.
○위원장 강구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입지선정 결과와 추진계획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혁신도시 입지선정 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를 준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혁신도시 건설이 국가균형 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계획된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지방분권및국가균형발전추진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입지선정 결과와 추진계획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혁신도시 입지선정 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를 준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혁신도시 건설이 국가균형 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계획된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지방분권및국가균형발전추진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