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호남고속철도오송분기역유치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5년4월26일(화) 10시
장소 특별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호남고속철도 조기착공 및 오송분기역 결정 건의문 채택의 건
(10시13분 개의)
○위원장 김정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유치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의 조기 착공은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사항임에도 정부에서 경제성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모습이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 추진의지에 깊은 의구심이 있어 개발연대부터 소외만 받아온 호남권 주민과 충북도민의 염원인 호남고속철도 조기착공은 물론, 분기역으로 오송역 결정을 촉구하는 건의문 채택을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그 동안 진행 중인 호남고속철도분기역추진위원회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한 후 건의문을 채택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그 동안의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유치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의 조기 착공은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사항임에도 정부에서 경제성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모습이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 추진의지에 깊은 의구심이 있어 개발연대부터 소외만 받아온 호남권 주민과 충북도민의 염원인 호남고속철도 조기착공은 물론, 분기역으로 오송역 결정을 촉구하는 건의문 채택을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그 동안 진행 중인 호남고속철도분기역추진위원회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한 후 건의문을 채택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그 동안의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건설교통국장 김종운입니다.
호남고속철도 분기역 선정 시기가 임박해 오면서 각 지역간 경쟁 또한 치열해 지고 있는 가운데 충북의 미래가 걸린 오송분기역을 기필코 유치할 수 있도록 김정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그 동안 보여주신 뜨거운 격려와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용역기관인 국토연구원에서는 당초 일정보다 다소 지연되기는 하였지만 5월말 분기역 결정을 목표로 용역과정을 진행하고 있어 지난 12년 간 우리 도에서 눈물겹게 추진해 온 오송분기역 유치 활동을 끝까지 최선을 다 한다는 각오로 막바지 총력을 기울여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을 볼 때 호남권의 반발 등 다소 어려운 면도 없지 않지만 국가균형 발전을 이룩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에 힘입어 더욱 분발된 모습으로 오송분기역 유치에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송분기역 유치에 앞장서 주신 김정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송분기역 유치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까지는 작년 10월 기본계획에 대한 보안용역이 발표된 이래 세 차례에 걸친 지자체 실무협의회가 있었고 6회에 걸친 분기역추진위원회를 개최해서 분기역평가기준선정위원회를 24명으로 구성했고 세부 평가항목을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국가 및 지역발전 효과, 교통성, 사업성, 환경성, 건설의 용이성, 그 밑에 세부 평가항목으로 유인물에 보시는 바와 같이 결정을 했습니다.
평가의 방법은 7등급의 척도를 사용하는 등급법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매우유리, 유리, 약간유리, 보통, 약간불리, 불리, 매우불리, 이런 식으로 7단계로 평가를 다시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진행상황에 대해 저희가 분석한 문제점은 지금 분기역평가단 구성에 대한 잠정 합의한 사항이 학회추천 105명에, 충청·호남권 지자체 30명해서 105명으로 되어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호남권의 공개적인 천안분기 지지로 “이 105명의 구성이 객관·공정한 분기역 평가가 곤란하다” 하는 쪽으로 저희가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대책으로 제시하는 것이 지자체를 배제하고 75명을 학회에서만 뽑되 지역별로 균등 추천하는 안을 가지고 건교부와 국토연구원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향후 5월 4일 10시에 추진위원회가 다시 개최될 예정인데 이때에 평가단 구성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린 학회에서만 추천하되 지역별 균등 안배하는 것을 강력히 주장을 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이때에 호남권 개입이 계속 이루어진다면 수용불가 방침을 통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전시와 사전 의견을 조율해서 동일의견을 서로 피력하고 있고 단 설문조사 방안에 대해서 호남권의 의견을 존중해서 설문조사 인구에 지금 현재 된 것보다 1.5배까지 가중되는 것은 수용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 4일부터 분기역추진위원회하고 국토연구원 관계자가 천안·아산역, 오송역, 대전역을 순차적으로 방문하는데 오송역에 5월 4일 방문할 일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위원회에 보고할 대형도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해서 그 분들이 오송이 어떤 곳이라는 것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후에도 용역진행 사항에 대한 동향파악을 계속 하고 건교부 국토연구원에 대한 방문을 수시로 하면서 저희가 대응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호남고속철도 분기역 선정 시기가 임박해 오면서 각 지역간 경쟁 또한 치열해 지고 있는 가운데 충북의 미래가 걸린 오송분기역을 기필코 유치할 수 있도록 김정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그 동안 보여주신 뜨거운 격려와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용역기관인 국토연구원에서는 당초 일정보다 다소 지연되기는 하였지만 5월말 분기역 결정을 목표로 용역과정을 진행하고 있어 지난 12년 간 우리 도에서 눈물겹게 추진해 온 오송분기역 유치 활동을 끝까지 최선을 다 한다는 각오로 막바지 총력을 기울여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을 볼 때 호남권의 반발 등 다소 어려운 면도 없지 않지만 국가균형 발전을 이룩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에 힘입어 더욱 분발된 모습으로 오송분기역 유치에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송분기역 유치에 앞장서 주신 김정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송분기역 유치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까지는 작년 10월 기본계획에 대한 보안용역이 발표된 이래 세 차례에 걸친 지자체 실무협의회가 있었고 6회에 걸친 분기역추진위원회를 개최해서 분기역평가기준선정위원회를 24명으로 구성했고 세부 평가항목을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국가 및 지역발전 효과, 교통성, 사업성, 환경성, 건설의 용이성, 그 밑에 세부 평가항목으로 유인물에 보시는 바와 같이 결정을 했습니다.
평가의 방법은 7등급의 척도를 사용하는 등급법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매우유리, 유리, 약간유리, 보통, 약간불리, 불리, 매우불리, 이런 식으로 7단계로 평가를 다시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진행상황에 대해 저희가 분석한 문제점은 지금 분기역평가단 구성에 대한 잠정 합의한 사항이 학회추천 105명에, 충청·호남권 지자체 30명해서 105명으로 되어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호남권의 공개적인 천안분기 지지로 “이 105명의 구성이 객관·공정한 분기역 평가가 곤란하다” 하는 쪽으로 저희가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대책으로 제시하는 것이 지자체를 배제하고 75명을 학회에서만 뽑되 지역별로 균등 추천하는 안을 가지고 건교부와 국토연구원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향후 5월 4일 10시에 추진위원회가 다시 개최될 예정인데 이때에 평가단 구성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린 학회에서만 추천하되 지역별 균등 안배하는 것을 강력히 주장을 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이때에 호남권 개입이 계속 이루어진다면 수용불가 방침을 통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전시와 사전 의견을 조율해서 동일의견을 서로 피력하고 있고 단 설문조사 방안에 대해서 호남권의 의견을 존중해서 설문조사 인구에 지금 현재 된 것보다 1.5배까지 가중되는 것은 수용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 4일부터 분기역추진위원회하고 국토연구원 관계자가 천안·아산역, 오송역, 대전역을 순차적으로 방문하는데 오송역에 5월 4일 방문할 일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위원회에 보고할 대형도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해서 그 분들이 오송이 어떤 곳이라는 것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후에도 용역진행 사항에 대한 동향파악을 계속 하고 건교부 국토연구원에 대한 방문을 수시로 하면서 저희가 대응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분기역평가기준선정위원회는, 그러니까 이것은 3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위원회는 12명이고 그것이 말하자면 국회 같은 성격이고 그 밑에 24명의 분기역평가기준선정위원회는 실무기준을 작업하는, 여러 가지 세부적인 작업을 하는 이것은 전문가 집단에 의한 어떤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보다는 세부작업팀이고요. 그 다음에 그 둘 외에 마지막의 평가는 지금 저희가 105명을 75명 학회에서만 뽑아달라 하는…
추진위원회는 12명이고 그것이 말하자면 국회 같은 성격이고 그 밑에 24명의 분기역평가기준선정위원회는 실무기준을 작업하는, 여러 가지 세부적인 작업을 하는 이것은 전문가 집단에 의한 어떤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보다는 세부작업팀이고요. 그 다음에 그 둘 외에 마지막의 평가는 지금 저희가 105명을 75명 학회에서만 뽑아달라 하는…
○최재옥 위원 그럼 다 틀린 내용이죠? 인원수가 다 틀린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따로입니다.
○최재옥 위원 지금 그러면 이 105명 안에 충청권이라고 그랬는데 충청권 말고 이 105명 안에 충북 출신이 몇 명이냐. 전적으로 우리 충북만 대변할 인원.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러니까 이게 5개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국가 및 지역발전효과, 교통성, 사업성, 환경성, 건설의 용이성, 이 5개 평가항목 대항목에 속하는, 지금까지는 9개 학회인데 9개 학회에서 5개 곱하기 한 분야에서 15명씩 해서 75명, 앞에 75명이 그것이고요. 뒤에 30명은 충남, 충북, 대전…
국가 및 지역발전효과, 교통성, 사업성, 환경성, 건설의 용이성, 이 5개 평가항목 대항목에 속하는, 지금까지는 9개 학회인데 9개 학회에서 5개 곱하기 한 분야에서 15명씩 해서 75명, 앞에 75명이 그것이고요. 뒤에 30명은 충남, 충북, 대전…
○최재옥 위원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그럼 이 105명 안에 우리 충청북도만 전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포함되어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정복 충북성향을 가진 평가단원이 몇 명이 되느냐.
○최재옥 위원 충청권이 아니라 충북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아, 예. 105명 안에 방금 말씀드린 75명은 학회에서 뽑기 때문에 아직은 전연 미지수고요.
○최재옥 위원 아직 그것은 선정된 게 아니라 이거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거기 나머지 30명 중에서 충북이 5명입니다.
○최재옥 위원 충북이 5명이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최재옥 위원 그래 가장 중요한 것은 밖에서 물론 분기역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제도권 안에서 우리 충북만 전적으로 보호하고 충북의 당위성을 발언할 그런 요인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도권 안에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것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하고 호남고속철도 완공시기가 몇 년도예요, 이게?
제도권 안에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것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하고 호남고속철도 완공시기가 몇 년도예요, 이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완공시기는 아직 없고요.
○최재옥 위원 아직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2012년경에 착공하는 것으로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복 다른 위원님? 예, 조계숙 위원님.
○조계숙 위원 조계숙 위원입니다.
그 평가단 18명 안에 충북을 대변하는 자보다 충남을 대변하는 숫자가 더 많다는 얘기를 듣고요. 또 17가지 오송분기역 추진내용에 있어서 우리 오송분기역에 대단히 불리한 조건으로 다 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평가단 18명 안에 충북을 대변하는 자보다 충남을 대변하는 숫자가 더 많다는 얘기를 듣고요. 또 17가지 오송분기역 추진내용에 있어서 우리 오송분기역에 대단히 불리한 조건으로 다 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지금 추진위원회 12분은, 그러니까 국토연구원 부원장이라든지 이런 분을 빼고는 충남, 충북, 대전에 한 명씩하고 나머지 8개 학회에서 한 분씩 그래서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당초에 저희가 분석을 할 때 과거 처음에 얘기했던 것은 신행정수도에 대한 반대를 하는 분이 한 분 있어서 그것을 얘기했던 것이고 지금 이 분들이 어느 쪽을 지지하는 등 그런 성향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성격상 추진위원회는 그런 성격을 타나내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분석해도 그런 것은 없고요. 단지 먼저 말씀하신 크게 5개 항목 옆에 오른쪽에 있는 세부항목 그것을 지난번까지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저희가 국토의 균형발전효과, 그 다음에 행정중심 복합도시의 관문성, 이런 것은 완전히 저희한테 유리하도록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교통성에 있어서도 지역간 이동성이나 충청권 내 접근성은 서로 공통적이라 하더라도 국가간선철도망의 형성 및 적합성 같은 것은 저희한테 유리한 항목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당초에 저희가 분석을 할 때 과거 처음에 얘기했던 것은 신행정수도에 대한 반대를 하는 분이 한 분 있어서 그것을 얘기했던 것이고 지금 이 분들이 어느 쪽을 지지하는 등 그런 성향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성격상 추진위원회는 그런 성격을 타나내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분석해도 그런 것은 없고요. 단지 먼저 말씀하신 크게 5개 항목 옆에 오른쪽에 있는 세부항목 그것을 지난번까지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저희가 국토의 균형발전효과, 그 다음에 행정중심 복합도시의 관문성, 이런 것은 완전히 저희한테 유리하도록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교통성에 있어서도 지역간 이동성이나 충청권 내 접근성은 서로 공통적이라 하더라도 국가간선철도망의 형성 및 적합성 같은 것은 저희한테 유리한 항목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조계숙 위원 어떻든 국가균형발전이 꼭 우리 오송분기역에 돼야만 된다고 생각하고 또 미래의 충북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성취되게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알겠습니다.
○강우신 위원 강우신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 동안에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신데요.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충북의 국회의원들이 지금까지도 노력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건설교통부에 그 동안에 얼마만한 접근을 했는가 하는 것이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어느 정도 접근을 한 보고가 있는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 동안에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신데요.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충북의 국회의원들이 지금까지도 노력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건설교통부에 그 동안에 얼마만한 접근을 했는가 하는 것이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어느 정도 접근을 한 보고가 있는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호남고속철도 분기역은 정치적으로 결정될 사안이 아닙니다.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2년 이상, 13년 간 결정을 보지 못한 것은 3개 지역의 정치적인 힘이 서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끌어왔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또 지금 저희충북의 정치력이 충남이나 또는 대전보다 우월하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저희 판단입니다.
정치적으로 너무 강성으로 나가는 것은 좋지 않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지금 분기역 추진을 하고 있는 국토연구원의 어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의 방법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 그래서 저희가 우리 국회의원님들한테 요구할 때도 충남이나 대전을 자극하도록, 지난번에 저희가 호남권인 전북, 전남, 광주를 다녀온 것이 그쪽에 상당한 여론의 팽배를 불러와 가지고 오히려 저희가 물밑에서 작업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대전이나 충남을 자극하는 그런 정치, 그러니까 이 문제에 관한 어떤 발언이나 이런 것은 표면적으로는 안 하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나 국토연구원 등, 물론 건교부장관을 불러서 국회의원들과 저희가 간담회를 갖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게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호남고속철도 분기역은 정치적으로 결정될 사안이 아닙니다.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2년 이상, 13년 간 결정을 보지 못한 것은 3개 지역의 정치적인 힘이 서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끌어왔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또 지금 저희충북의 정치력이 충남이나 또는 대전보다 우월하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저희 판단입니다.
정치적으로 너무 강성으로 나가는 것은 좋지 않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지금 분기역 추진을 하고 있는 국토연구원의 어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의 방법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 그래서 저희가 우리 국회의원님들한테 요구할 때도 충남이나 대전을 자극하도록, 지난번에 저희가 호남권인 전북, 전남, 광주를 다녀온 것이 그쪽에 상당한 여론의 팽배를 불러와 가지고 오히려 저희가 물밑에서 작업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대전이나 충남을 자극하는 그런 정치, 그러니까 이 문제에 관한 어떤 발언이나 이런 것은 표면적으로는 안 하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나 국토연구원 등, 물론 건교부장관을 불러서 국회의원들과 저희가 간담회를 갖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게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우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복 다른 위원님들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
사실 지금 시점에서 유·불리를 논할 수 있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집행부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새롭게 이 부분에 대한 직원들을 보강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도민들의 여망대로 호남고속철분기역이 오송으로 유치되는 것이 최종의 목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사실 그 동안의 노력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정보나 예측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가장 앞서있는 도청의 집행부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는 길이 결국 분기역을 오송으로 유치할 수 있는 길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더욱더 뜨거운 열정으로 도민의 여망대로 분기역이 오송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나 관계 직원들의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집행부 관계자분들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사실 지금 시점에서 유·불리를 논할 수 있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집행부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새롭게 이 부분에 대한 직원들을 보강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도민들의 여망대로 호남고속철분기역이 오송으로 유치되는 것이 최종의 목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사실 그 동안의 노력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정보나 예측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가장 앞서있는 도청의 집행부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는 길이 결국 분기역을 오송으로 유치할 수 있는 길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더욱더 뜨거운 열정으로 도민의 여망대로 분기역이 오송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나 관계 직원들의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집행부 관계자분들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복 의사일정 제1항 호남고속철도 조기착공 및 오송분기역 결정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간사이신 강우신 위원님께서 건의문안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간사이신 강우신 위원님께서 건의문안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신 위원 호남고속철도 조기착공 및 오송분기역 결정 건의문.
존경하는 기획예산처장관님, 건설교통부장관님, 한국개발연구원장님!
21세기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과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충청북도의회는 최근 호남고속철도 조기착공이 노무현 대통령님의 공약사항임에도 2005년도부터 2009년도까지의 국가재정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호남고속철도 착공이 늦어질 가능성이 언급되었다는 사실에 심히 우려를 표명하면서 150만 충북도민과 함께 호남고속철도 조기착공을 건의드립니다.
먼저 2004년도에 수립했던 2008년까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호남고속철도 건설은 2006년까지 설계를 마치고 2007년에 착공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국가 백년대계를 이끌 국책사업 추진일정을 불과 1년 사이에 변경 운운하는 것은 정부의 추진의지에 깊은 의구심이 듭니다.
경부고속도로는 1970년에 완공되었지만 호남고속도로는 17년 후인 1987년에야 마무리되었고 철도 복선화도 경부선은 1945년도에 이루어졌지만 호남선은 58년 후인 2003년에 완공되었습니다. 이러한 영·호남의 SOC 차이는 지역산업발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면서 지역간 불균형을 초래하였습니다.
호남권 주민들은 그 동안 소외로 인한 지역간 불균형 해소와 호남의 미래를 결정짓는 문화수도, J프로젝트 등 대형사업들의 성패가 호남권 접근성에 있다고 보고 호남고속철도 사업의 조기착공을 간절히 염원하고 있으며 국회에서도 지난 2월 205명의 국회의원이 호남고속철도의 조속 착공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충청북도의회에서도 참여정부의 국정목표인 국가균형발전 도모는 물론 서남해안이 갖고 있는 지정학적 위치로 동북아 중심시대 일익을 담당할 새로운 성장축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호남고속철도는 당초 정부의 계획대로 착공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아울러 호남고속철도 분기역 선정도 이미 수도권화된 천안·대전보다는 개발연대부터 호남과 같이 소외만 받아온 충북도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국토균형개발 측면에서 국가기간교통망 최적의 요충지인 오송역으로 결정하여 주실 것을 150만 충북도민과 함께 간곡히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2005년 4월 26일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기획예산처장관님, 건설교통부장관님, 한국개발연구원장님!
21세기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과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충청북도의회는 최근 호남고속철도 조기착공이 노무현 대통령님의 공약사항임에도 2005년도부터 2009년도까지의 국가재정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호남고속철도 착공이 늦어질 가능성이 언급되었다는 사실에 심히 우려를 표명하면서 150만 충북도민과 함께 호남고속철도 조기착공을 건의드립니다.
먼저 2004년도에 수립했던 2008년까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호남고속철도 건설은 2006년까지 설계를 마치고 2007년에 착공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국가 백년대계를 이끌 국책사업 추진일정을 불과 1년 사이에 변경 운운하는 것은 정부의 추진의지에 깊은 의구심이 듭니다.
경부고속도로는 1970년에 완공되었지만 호남고속도로는 17년 후인 1987년에야 마무리되었고 철도 복선화도 경부선은 1945년도에 이루어졌지만 호남선은 58년 후인 2003년에 완공되었습니다. 이러한 영·호남의 SOC 차이는 지역산업발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면서 지역간 불균형을 초래하였습니다.
호남권 주민들은 그 동안 소외로 인한 지역간 불균형 해소와 호남의 미래를 결정짓는 문화수도, J프로젝트 등 대형사업들의 성패가 호남권 접근성에 있다고 보고 호남고속철도 사업의 조기착공을 간절히 염원하고 있으며 국회에서도 지난 2월 205명의 국회의원이 호남고속철도의 조속 착공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충청북도의회에서도 참여정부의 국정목표인 국가균형발전 도모는 물론 서남해안이 갖고 있는 지정학적 위치로 동북아 중심시대 일익을 담당할 새로운 성장축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호남고속철도는 당초 정부의 계획대로 착공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아울러 호남고속철도 분기역 선정도 이미 수도권화된 천안·대전보다는 개발연대부터 호남과 같이 소외만 받아온 충북도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국토균형개발 측면에서 국가기간교통망 최적의 요충지인 오송역으로 결정하여 주실 것을 150만 충북도민과 함께 간곡히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2005년 4월 26일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
○위원장 김정복 강우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우신 위원님께서 낭독하신 건의문에 대하여 추가할 사항이나 수정하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호남고속철도 조기착공 및 오송분기역 결정 건의문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건의문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 동안 10여년 넘게 치열한 유치전을 펼쳐왔던 호남고속철도 분기역이 한 달 후면 결정되는 막바지 단계에 와 있습니다.
특위 위원님들께서 우리 지역의 오송이 호남고속철도 분기역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강우신 위원님께서 낭독하신 건의문에 대하여 추가할 사항이나 수정하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호남고속철도 조기착공 및 오송분기역 결정 건의문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건의문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호남고속철도 조기착공 및 오송분기역 결정 건의문은 부록에 실음)
오늘 채택한 건의문은 잠시 후 개최될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아 기획예산처, 건설교통부, 한국개발연구원 등 정부부처와 산하단체에 제출하겠습니다.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 동안 10여년 넘게 치열한 유치전을 펼쳐왔던 호남고속철도 분기역이 한 달 후면 결정되는 막바지 단계에 와 있습니다.
특위 위원님들께서 우리 지역의 오송이 호남고속철도 분기역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