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36조와동법시행령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21일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복지환경국장 박환규입니다. 
  존경하는 오장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고에 앞서서 복지환경 수준을 한 차원 높게 향상시킬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복지환경국은 지난 10월 1일자로 신설된 환경과의 산업환경담당을 포함하여 4과 20개 담당으로 사회복지과에 복지기획 등 4개 담당, 환경과에 환경기획 등 6개 담당, 보건위생과에 보건의약 등 5개 담당, 물관리과에 물관리 등 5개 담당으로 편제되었으며 직원 수는 정원 96명에 현재 9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어 6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복지환경예산규모는 도 예산의 21.8%인 총 3,053억9,000만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2%인 2,186억4,000만원, 특별회계가 28%인 867억5,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지난 10월말 현재 81.3%인 2,483억원을 집행하여 대부분의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7페이지 복지환경분야의 기본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복지환경시책은 질 높은 삶의 영위를 위한 으뜸 복지행정 구현, 맑고 쾌적한 청정충북달성과 열린 환경행정 실현, 건강 위해요인으로부터 도민보호와 예방의료체제 강화, 안정적인 맑은 물 공급과 수계별 물 관리 종합대책 등을 중점 추진하여 사랑과 쾌적한 환경이 어우러진 으뜸 도 건설에 최선을 다 했으며 분야별 내용을 간략히 지금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페이지 질 높은 삶 영위를 위한 으뜸복지행정 구현입니다. 
  내실있는 기초생활보장과 자활지원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5만6,000명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대상으로 생계급여 등 1,597억원을 지급하고 공동모금회를 통한 25억원의 성금을 모금하여 저소득층의 최저생활 보장과 지역복지자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경로의식 함양과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경로연금 지급대상자를 확대하고 노인건강진단시책을 추진하는 등 고령화사회를 대비한 경로복지 활성화기반을 조성한 바 있으며 장애인 재활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장애인 수당의 증액과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재활정보센터와 장애극복서비스센터를 운영하여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참여를 확대하여 왔습니다. 
  다음 맑고 쾌적한 청정충북 달성과 열린 환경행정 실현입니다. 
  함께 참여하는 선진환경추진을 위해 민간주도의 청풍명월21 추진기반 구축과 옛적 농촌되살리기 사업을 전개하였고 맑은 공기와 건강한 토양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105개소의 대기·소음측정망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시범사업으로 청주시에 천연가스시내버스 19대를 보급한 바 있습니다. 
  안정적 폐기물처리기반 구축을 위하여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와 폐기물관리를 강화하였고 생명력 넘치는 자연생태계 조성을 위해 자연환경명소100선 육성과 자연보호운동의 활력화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건강위해요인으로부터 도민보호와 예방의료체계 강화시책입니다. 
  보건의료기반 시설 확충을 위하여 보건소, 보건진료소 등 보건진료기관에 대한 시설, 장비 현대화사업의 지속적 추진과 한방진료실의 내실 운영에 힘써 왔으며 평생 건강관리체계 확립과 전염병 예방사업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무료검진 3만5,000명,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방문서비스 3만가구, 전염병 예방접종과 보균자찾기 사업을 실시하였고, 월드컵, 바이오엑스포 등 국제행사에 대비하여 위생관련 업소를 대상으로 2만5,000명에게 종사자 친절 및 위생교육을 실시하였으며, 97개 업소에 시설개선자금을 융자지원 하였고 부정 불량식품의 제조 유통과 퇴 변태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다음 안정적인 맑은 물 공급과 수계별 물관리 종합대책 추진시책입니다. 
  수계별 수질개선을 위해 한강수계의 경우 환경기초시설 설치 운영과 주민지원사업비로 지금까지 총 682억원의 한강기금을 지원하였고, 금강수계의 경우 용담댐 용수배분을 위한 공동용역을 추진하여 당초 초당 5.4톤이던 방류량을 1.7배인 9.1톤으로 확대 조정하는 한편,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대책지역의 환경기초시설운영비 26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대청댐2단계 광역상수도사업은 도내 전지역이 연내 통수가 가능하도록 마무리 공사중에 있으며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과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도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고 하수시설개선과 지하수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하수처리장, 축산폐수 공공처리장 등을 건설하고 지하수 보조관측망 구축과 수질개선부담금 과징 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주요사업별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에서 추진한 25개 역점사업을 중심으로 그동안의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 기초생활보장 내실 추진시책입니다. 
  10월말 현재 우리 도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총 2만5,836가구에 5만5,567명으로 도 전체인구의 3.7%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생계급여, 자녀학비 등에 1,238억원을 지원하였고 5만9,000여명에게 537억원의 의료비를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2개월치 각종 급여 180억원을 지급하고 차상위 계층 등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저소득층 지원에도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자활사업의 확대 지원 시책은 근로능력을 가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집수리사업, 취로사업 등 각종 자활사업을 지원하여 점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정부의 중점시책 중의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집수리사업, 간병인사업 등 업그레드형 자활근로사업에 13억원을 지원하였고, 자활후견기관 운영비로 12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취로형 자활근로사업에 15억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창업지원을 위한 전세점포 임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자활후견기관이 없는 보은, 영동, 괴산, 단양 등 4개 시·군에 자활후견기관을 추가 지정하는 등 자활공동체 육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선진 장례문화 보급 확대시책입니다. 
  매장으로 인한 국토잠식 방지와 장묘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2001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시범납골묘 설치사업은 당초 시·군별로 2개소씩 24개소를 계획하였으나 청주시를 제외한 11개 시·군에서 77건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중 34개소를 자부담액을 늘리는 조건으로 선정하여 20개소는 완공하였고, 14개소는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공중에 있는 14개소를 연내에 마무리하고 2003년도 납골묘 설치사업 계획 수립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독거노인 화장실 개선 시책입니다. 
  이 사업은 비위생적인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하는 독거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65세 이상 독거노인 245세대를 선정하여 이중 82%인 201세대는 초절수형 분사식 개 폐변기로 시공 완료하였고 충주 등 3개 시·군 44세대는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공중인 44세대를 이 달중에 마무리하고 지속적으로 저소득노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저소득 노인들의 생활불편이 다소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수경로당 시상 및 미지원 경로당 지원시책입니다. 
  본 사업은 마을단위 노인회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우수경로당을 선정 시상하여 경쟁의식을 제고하고, 국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433개 경로당의 운영비와 난방비를 도비와 시·군비로 지원하여 경로당 운영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시책입니다. 
  지금까지 433개 국비 미지원 경로당에 개소당 77만8,000원씩 총 3억3,700만원을 지급 완료하였고 우수경로당을 시상하기 위하여 시·군별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군당 2개소씩 24개소의 우수경로당을 추천받아 250만원 상당의 근육통 물리치료용 안마의자를 부상으로 시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장애인 재활정보센터 운영 활성화 시책입니다. 
  충북장애인재활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충북재활정보센터는 재활정보센터 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도 각급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복지단체총협의회를 연결하는 재활정보센터 네트웍을 구성하여 지난 7월 장애인 게임대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앞으로 장애인들의 정보화 마인드 구축을 위하여 컴퓨터 기초과정, 인터넷 활용과정 등 4개의 장애인 컴퓨터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환경분야입니다. 
  먼저 청풍명월21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민의식과 생활패턴을 친환경적으로 전환하여 자연생태 보전과 쾌적한 삶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금까지 하천 수생식물을 도내 11개소에 식재 하였으며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를 2회 추진하였고 주민, 학생 등 1만2,000명에게 청풍명월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도민의식 선진화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 홍보활동과 수생식물 식재사업 마무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환경우수마을 육성 시책입니다. 
  청풍명월21이 추구하는 옛적농촌살리기 운동은 50호 정도의 자연환경이 잘 보전된 마을을 선정하고 환경정화수 식재와 자원재활용시설 등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대부분 지역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태풍 "루사" 등 기상이변으로 일부 시·군의 사업이 착공이 지연되었으나 연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대기 소음측정망 운영 시책입니다. 
  대기 오염과 소음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상시 측정망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도청 동관 옥상에 대기오염자동측정소를 신설하였고 효율적인 소음측정을 위해 청주시내 35개 측정망을 일제 정비하는 한편 충주와 제천에 각 15개소의 측정망을 신설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청주지역에 대기오염 자동측정소를 증설하여 대기오염원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 시책입니다. 
  매연이 전혀 발생되지 않고 소음이 적은 천연가스 시내버스를 보급하여 대기질을 개선하여 맑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금까지 천연가스 버스 도입계획 30대중 19대를 보급 운행중에 있으며 이동식 가스 충전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동식 충전시설 1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미 확보된 11대의 천연가스 버스를 연말까지 충당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환경오염물질 배출 지도점검 시책입니다. 
  산업단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업무가 지난 10월 1일부터 환경청으로부터 이관되어 도내에는 총 4,266개 업체에 7,886개 배출시설이 있습니다. 
  이들 시설을 환경친화형 사업체로 운영하고 주민의 환경권을 보장해 드리기 위하여 지금까지 4,000여 업소에 대한 시설점검을 통해 기준초과 61개 업체, 무허가 시설 21개 업체 등 172개 위반시설을 적발하여 개선명령 65개 업체, 조업정지 및 사용중지 41개 업체, 고발 7개 업체 등의 행정처분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습적인 위반업소와 민원발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연말연시, 명절 등 취약시기를 중점 감시하여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충북의 자연환경명소100선 육성시책입니다. 
  자연사랑 실천 학습장과 생태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2000년 9월 우리 도에서는 수려한 경관과 명성을 간직한 100개소를 충북의 자연환경명소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30개소의 안내조형물을 설치하고 11개소의 보호관찰시설과 편의시설을 설치 또는 정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공중에 있는 보호관찰시설과 편의시설 설치에 만전을 기하고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토사랑 대청결 활동 및 행락질서 확립시책입니다. 
  우리 도를 찾는 내·외국인들이 보다 편안하고 즐길 수 있는 행락문화 정착과 오송국제바이오 엑스포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하여 국토대청결 활동과 행락질서 확립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6만6,000명이 대청소활동에 참여하여 3,300톤의 쓰레기를 수거하였고 피서철을 대비한 행락지 청결대책과 도민 의식전환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에도 힘써 온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군별 상습 적체지역에 대한 기동 수거대책반을 운영하고 쓰레기투기 계도 및 단속요원을 집중 배치하여 청정충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시책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음식물쓰레기의 자원화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쓰레기매립장 사용기한 연장과 안정화 기간 단축을 위하여 청주 등 4개 시·군에 2001년부터 3년간 총 81억원을 투입하여 1일 127톤 처리규모의 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진천군과 단양군은 공사 완료하였고, 청주시는 침출수의 하수연계처리를 위해 실시설계중이며 음성군은 지역주민의 반발로 부지선정에 현재 애로를 겪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청주시는 12월중 사업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음성군은 인근 주민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의 사업추진 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이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보건위생분야로 농촌지역 보건지소 신 증축과 장비보강시책입니다. 
  본 사업은 농어촌특별세 관리특별회계법에 의거 '94년부터 2004년까지 보건소, 보건지소의 시설 장비를 현대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22억7,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시설보강 7개소, 장비보강 15개소 등 총 2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건기관의 신 증축과 장비보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농촌지역 보건지소 한방진료 기능보강 시책입니다. 
  전통적으로 한방진료를 선호하는 노령인구가 증가하고 공중보건한의사의 배치를 희망하는 농촌지역이 늘어남에 따라 12개 보건소에 한방진료실을 설치 운영한 결과 주민 호응이 매우 높아 금년도에는 20개 보건지소에 한방진료실을 신규 설치하고 24명의 공중보건 한의사를 추가 배치하여 총 32개 보건소 보건지소에 한방진료실을 운영한 바 3만5,000여 도민이 이를 이용하였습니다. 
  앞으로 한방진료실의 지속적인 확대 설치와 한의사 배치로 거동불편자를 위한 순회진료서비스와 방문보건 사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료건강검진 및 주요질병 중점관리시책입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 주민 약 2만3,000명을 대상으로 유방암, 위암, 간기능 검사 등을 통해 질병을 조기에 발견 치료토록 도와 드리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1만8,000명을 검진한 결과 약 2.7%인 494명의 유소견자를 발견하여 전문의료기관에 치료 의뢰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검진을 통한 질병의 조기 발견과 치료로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가정방문 간호시책입니다. 
  가정방문 간호사업은 정신질환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의 소외계층에게 가족적인 보건의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로 구성된 가정방문팀과 지역사회 자원봉사자를 연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3만가구 7만1,000여명을 방문간호사업 대상자로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9명의 가정전문간호사를 1년간 위탁교육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업무담당자 22명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자립능력 향상과 장애 최소화를 위한 방문간호 관리를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염병예방 관리시책입니다. 
  전염병은 예방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업으로 예방접종, 보균자 색출검사, 방역소독 강화를 위해 금년도에는 도, 시·군에 14개반 84명의 역학조사반을 편성하여 지난 4월부터 운영하여 왔으며 질병 확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학교, 병·의원 등에 1,300여개의 질병정보 모니터망을 구축하고 6만1,000여명에게 전염병 보균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27만여명에게 일본뇌염외 3종의 임시 예방접종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전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의 인공 면역증대를 위한 예방접종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국제행사대비 친절교육입니다. 
  2002년 월드컵대회와 오송국제 바이오엑스포 등 국제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금년에는 무엇보다도 식품접객업소와 공중위생업소 종사자에 대한 친절교육이 꼭 필요한 한해였습니다. 
  지금까지 2회에 걸쳐 위생관련단체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종사자 2만5,000여명에 대한 식품위생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손님맞이 준비에 최선을 다한 결과 국제행사 기간중 식중독사고와 종사자의 불친절 사례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신규 영업자 교육시 친절위생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식품위생 유통관리와 현장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접객업소 퇴 변태 등 불법영업 단속입니다. 
  식품접객업소의 퇴 변태 등 불법영업행위가 자라나는 청소년의 도덕성 함양과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에도 저해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서 지금까지 1만5,000여 업소를 점검한 결과 무허가, 퇴 변태 등 위반업소 955개 업소를 적발하여 78개 업소를 고발하고 246개 업소를 허가취소하였으며, 413개 업소를 영업정지 처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도 차원에서 월 1회 이상의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시·군에서는 월 2회 이상 상설 기동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인터넷을 통해 이를 공개하여 불법영업을 근절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물 관리분야 수계별 수질개선대책 입니다. 
  도내 한강과 금강수계의 수질을 오는 2005년까지 1 2급수로 개선하기 위하여 수혜지역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규제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지금까지 한강수계는 약 29㎢의 수변구역을 20㎢로 축소지정하고 주민 지원사업에 총 682억원의 한강기금을 지원하였으며 금강수계는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난 9월 183.75㎢를 수변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 물이용 부담금의 부과율을 확정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한강수계의 2003년도 물이용부담율을 상향조정하여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에 충당하고 금강수계는 상류지역 주민지원을 위한 정밀 인구조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시책입니다. 
  노후된 상수도시설 개량과 확장사업을 통해 맑고 깨끗한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대단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재 97%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 대청댐 2단계 광역상수도사업은 금년 연말까지는 도내 전지역이 통수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과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등은 계획대로 추진되어 95% 이상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청댐 2단계 광역상수도사업은 2003년까지 완공하고 지방상수도사업 등 계속사업은 계획대로 지속 추진하며 간이상수도 시설개량사업은 연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하수처리시설 확충입니다. 
  2010년까지 72개소의 하수처리시설을 확충하고 하수처리율을 선진국 수준인 88%까지 향상하기 위하여 하수처리장, 축산폐수공공처리장, 오염하천과 하수관거정비에 1,324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수처리장은 67% 공정을 보이고 축산폐수공공처리장의 경우 위 수탁 협약 및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을 수립중이며 오수처리시설과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60%대의 공사진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각종 하수처리시설 공사계획의 공정 완수는 물론 모든 사업이 계획기간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체계적인 지하수관리 시책입니다. 
  지하수를 보전하고 적정개발과 이용, 합리적인 먹는 샘물관리로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70개소의 지하수 보조관측망과 수질측정망을 구축운영하고 16개 먹는 샘물업체에 대한 25억원의 수질개선 부담금 징수와 지도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하수 보조관측망 구축사업은 95%의 공정을, 수질측정사업은 하반기 수질검사 중에 있으며 16개 먹는 샘물업체에 대한 수질개선 부담금도 14억여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지하수 보조관측망사업과 60개 지하수 수질측정검사를 이 달중에 완료하고 먹는 샘물업체의 하반기 수질개선 부담금 11억원 징수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금년도 민원처리현황입니다. 
  47페이지 복지환경 업무와 관련하여 지난해보다 157건 감축된 총 426건의 민원서류가 접수되었습니다. 이 중 421건이 10월말 현재 완료되었고 처리중에 있는 민원 5건중 4건은 10월말에 완결되었으나 제천시 고암동 윤연수씨가 보건위생과에 제출한 '의사의 무성의와 관리소홀로 인한 사망 관련 진정'민원은 8월 16일 접수되어 같은 날 대한의사협회에 의료행위 과실여부를 조회 의뢰한 상태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 밖의 민원처리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현안사업입니다. 
  저희 복지환경국의 당면한 주요현안사업은 청주권 소각시설 설치사업과 대청호 용수량 확보를 위한 용담댐 물배분 추진이 되겠습니다. 
  먼저, 청주권 소각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가연성 쓰레기를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소각처리함으로써 매립장 확보난을 해소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난 '96년부터 2004년까지 총 300억원을 투자하여 1일 200톤을 처리하는 시설규모로 청주권에 건립하려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입지예정지 인근 주민의 반대와 해당 토지주와의 협의 지연으로 사업추진에 현재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근 지역주민에 대한 이해설득과 함께 주민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함은 물론, 오창과학산업단지내 동 시설부지 토지주와의 협의를 적극 추진하여 다음 달중 입지선정을 완료하고 내년 8월 착공하여 2004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예정입니다. 
  다음 52페이지, 대청호 용수량 확보를 위한 용담댐 물배분 추진사업입니다. 
  대청호 상류지역인 전북 진안군에 용담댐 건설로 인하여 대청호권의 물 부족과 수질악화가 예상되고 있음에도 전주권 인구의 과다산정과 오염방지대책 없는 용담댐 담수를 추진하고 있는 전북지역의 조치에 지금까지 충청권 3개시·도 집행기관은 물론 광역의회 차원의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등 용수의 합리적인 배분을 위한 공동조사 용역사업을 추진해온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 4일 용담댐 용수배분 용역 최종결과가 발표되었고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2021년 전북권 예상인구가 당초 389만명에서 274만명으로 축소되고 2021년 충청권 방류계획량도 당초 초당 5.4톤에서 9.1톤으로 3.7톤 늘어나게 됨에 따라서 충청권 전북권이 합동으로 합리적인 용수이용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물과 관련된 자치단체간의 오랜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존경하는 오장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02년도 한해동안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우리 복지환경국 직원 모두는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복지환경 행정이 되도록 계획된 각종 사업을 내실 있고 알차게 추진하여 한 차원 높은 복지환경 행정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지원과 지도편달을 당부 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사회복지과장 임현   6,300만원의 어떤 규정이라기 보다는 필요에 의해서, 전체적인 금액을 가지고 필요에 의해서 복지환경국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세운 것이 6,300만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지금은 행정자치부가 되겠습니다마는 해당 직급에 해당하는 대개 내부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지사, 부지사, 국장, 과장 이렇게 정해진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현   사회복지과장 임현입니다. 
  금년도 현금지출의 규정은 전체 예산액에서 3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의 예는 30%는 아직 안 넘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 중에서는. 

○사회복지과장 임현   사회복지과장 임현입니다. 
  30%라는 범위는 예산액의 30%로 되어있습니다. 다른 접대비라든가 다른 계산서에 의한 30%가 아니고 예산액에 대한 30%기 때문에 30% 범위 내에 돼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현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임현   하여튼 연말까지 30%는 절대 규정을 준수하기 때문에 연말까지 30%는 절대 현금으로 지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금액을 절대 초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미리 그렇게 빨리 집행이 됐느냐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는 사실은 금년도에는 큰 재앙도 있었고 행사도 있고 그랬습니다. 
  즉, 수해라는 큰 재앙이 있었고 또 엑스포라는 큰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사업 전체가 전반기에 10월 이전으로 당겨져 있었기 때문에 예산집행이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복지환경국장 박환규입니다. 
  이기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담당 과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현금 지급비율은 총 업무추진비에서 30%를 가능하면 초과하지 않도록 이렇게 지침이 돼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12월이 남았습니다마는 지금까지 10월말 현재 우리가 총예산 6,300만원 중에서 1,500만원이 현금으로 지급됐기 때문에 거의 30%에 육박합니다. 한 26·7%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말까지 가능하면 예산지침대로 30% 내에서 우리가 현금지급은 억제하도록 하고 지금까지 전체적인 기간에 비해서 이렇게 업무추진비가 많이 현금으로 나간 것은 전반기 봄철하고 가을철에 저희들 관련행사가 많았기 때문에 도지사나 행정부지사가 현금으로 지급할 소요가 있었기 때문에 현금지급이 나간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지출내역은 세무회계과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자료를 이기동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지침 내에서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운영하도록 이렇게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복지환경국장 박환규입니다. 
  이범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지사나 부지사는 시책업무추진비를 업무성격에 따라서 아시다시피 도내 업무전체를 관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복지환경국 같은 경우는 우리 복지환경업무와 관련해서 시책업무추진비가 같이 그 업무에 연관돼서 사업비가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실·국은 모르지만 우리는 주로 여기 기재돼 있는 대로 우리가 불우이웃을 돕는다든지 이렇게 사회복지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업무추진비가 필요할 경우에 우리 국에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는 아까 이기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아직 30%는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지침을 꼭 지켜서 그 범위 내에서 집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복지환경업무와 관련해서 지사님이 직접 이제 업무를 추진할 경우에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저희들 업무하고 관련이 없어서 잘… 

○복지환경장 박환규   디젤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복지환경국장 박환규입니다. 
  김문천 위원님께서 어떻게 보면 지당하신 말씀을 하셨는데 환경문제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부터 대기오염을 유발시키는 경유나 휘발유버스 대신 마침 천연가스버스 보급사업을 하니까 먼저 수범을 보여야 될 거 아니냐 말씀이신데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상당히 좋다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선 두 가지 이유로 그런 안이 채택이 안됐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우선 천연가스보급사업은 환경부에서 산업자원부하고 협조를 해서 우선 영업용버스만을 대상으로 지침이 돼있습니다. 
  그것도 인구가 몇 만 이상 시 지역에 한해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보급기준이 명시돼 있기 때문에 우선 청주에 저희들이 천연가스보급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영업용이 아닌 우리 도청에서 운영하는 버스라 천연가스버스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채택이 안 된 것 같고, 그리고 단가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2,000만원인가 정도 일반 유류버스 보다 상대적 가격이 비쌉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마 우리 세무회계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노령화된 버스를 교체하는 사업일텐데 당초에 편성된 예산가지고는 천연가스버스를 구입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두 가지로 인해서 기존계획대로 이렇게 버스를 구입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 업무가 만약에 저희들 업무하고 연관이 됐다면 현행 규정상 영업용이 아니더라도 공공기관에서 그런 가스버스구입이 가능한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다음부터는 한번 그건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보건위생과장 홍한표입니다. 
  김문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약분업은 많은 국민들이 의약품 오남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것을 최소화해서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자고 하는 취지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도 의약분업의 정착을 위해서 자치단체별로 수시 정기단속을 실시하고 또 연 2회 정도 시·군직원을 차출해서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단속한 결과 2000년도 시행당시에는 임의조제 2건, 대체조제 2건, 변경조제 5건, 총 9건을 적발을 한바가 있고요 2001년도는 변경조제 4건, 대체조제 5건 총 9건을 적발했습니다. 
  금년도는 10월말 현재 변경조제 6건, 대체조제 3건, 임의조제 2건, 처방전미교부 5건 등 총 16건을 적발해서 의사 및 약사에 대해서 면허적 자격정지 처분을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약분업의 조기정착을 위해서 합동단속을 지금보다 강화하고 주민들에 대한 홍보와 또 의약업소에 대한 홍보도 병행을 해서 조기정착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보건위생과장 홍한표입니다. 
  김문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원래 의약분업의 취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역할분담, 의사는 진단을 그리고 약사는 전문가입장에서 조제를 하도록 역할분담을 지어 준건데 정부의 취지는 담합을 하지 않도록 원래 근본적인 취지는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 동안에 서로간에 약사단체와 의료계간에 힘 겨루기 양상으로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졌습니다마는 이렇게 하다보니까 의료기관과 약국이 거의 지금 그런 식으로 담합하는 형태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내에도 처방전이 집중이 된 데가 의료기관이 약 24%가 처방전 집중이 한 약국으로 되는 업소가 24%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국도 어느 특정 의원의 처방전이 70%이상 집중되는 데가 약 3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증은 가고 이렇지만 가서 계속 그것을 단속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담합에 대한 것은 적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복지환경국장 박환규입니다. 
  도지사나 부지사에 대한 시책업무추진비는 물론 국장이 결재를 해서 전달하는데 직접 대상자에게 국장이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지사님 시책업무추진비 같으면 지사실로 부지사님 시책업무추진비 같으면 부지사실로 이렇게 저희들이 전달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이기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예산을 편성할 때는 지사님이라든지 부지사님 또 국장 시책업무추진비를 저희들이 연간 사업계획에 따라서 어느 사안별로 시책업무추진비를 예상을 해서 업무추진비 예산을 세우게 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례적인 그런 사업은 우리가 예상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지금 지적하신 태풍 "루사"로 인해서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위로금지급 같은 것은 저희들이 사전에 예산을 편성할 때에 예상을 할 수 없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편성에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위로금을 준다든지 그 사람들에 대한 필요한 지원을 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복지업무 소관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우리 사회복지관련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업무추진비에서 빼 썼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지금 이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우려가 사실 전혀 없지는 않다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충청북도에서 그런 시책업무추진비를 운영하는데 그렇게 편법을 동원한다든지 해서 이렇게 그야말로 꼭 필요한 부분 외에 사용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영동지역에 우리 지사님이 위로 방문할 때에 우리 복지환경국에 있는 시책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해를 입어서 주거도 잃고 생계가 곤란한 사람들에게 위로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사회복지업무다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업무추진비를 지사님께 조달해 준거고 아마 다른 사항, 예를 들면 관광관련 관계자들을 격려하러 지사님이 가시는데 현금으로 격려한다 이렇게 되면 문화관광국에 있는 시책업무추진비로 지원하고 이렇게 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중복해서 그렇게 지원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저희들 소관 업무지만 국장이 시책추진에 필요한 업무추진비로 쓸 경우가 있고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사님은 도정 전체를 보살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업무를 지사님이 직접 현지를 방문한다든지 지원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 관련업무에 도지사로서 시책업무추진에 비용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저희 국에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사님이 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예, 그렇다고 봐야죠.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그러니까 우리 관련업무로 지사님이 필요할 경우에 우리 국에서…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지사님 업무추진비 중에서 우리 복지환경국 관련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것은 그것이 저희들 예산이 아니고 사실은 지사님 예산을 우리 국에서 편성한 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못 들어봤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보건위생과장 홍한표입니다. 
  김문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것이 아마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느 특정 약국만 거기다가 게시하는 내용이 들어가지 않으면 가능할 것 같은데 아무튼 관계법을 검토를 해 가지고,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이신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현   사회복지과장 임현입니다. 
  조계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복지직 결원사유와 증원대책, 업무경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 우리도의 경우 70명의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증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 및 시·군의 정원조례규칙을 개정한 후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를 4월 7일 지방공무원공개채용시험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때에 결원인 78명을 채용할 예정이었으나 필기시험결과 과목별 과락과 성적부족으로 해서 67명만 합격을 하였습니다. 
  이들 중에서 7명은 타 시도와 중복합격해서 등록을 포기했고 그래서 60명만을 시·군에 배치했습니다. 또한 이중 영동군에 배치받은 1명은 출산으로 인해서 임용을 연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주시에 배치받은 1명은 보은군에 근무하는 현직 사회복지직 공무원으로 실제적으로는 58명만 충원되는 결과가 됐습니다. 
  따라서 결원에 대한 공채시험요구를 받아 가지고 하반기 공채시험을 추진중에 있는데 오는 24일날 필기시험을 해 가지고 12월 24일날 12명에 대해서 최종합격을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업무경감대책으로는 사회복지직 공무원 업무경감을 위해서 공공근로요원을 사회복지직 공무원 업무보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자활근로사업으로 복지도우미를 시행하여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업무를 덜어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2년 10월말 현재 76명 활용 중에서 공공근로요원이 13명, 복지도우미가 63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하여 사회복지공무원 업무보조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병무청과 협의가 완료돼 65명의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수급자관리 및 상담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읍·면·동에 근무하는 모든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에게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를 보급할 계획으로 있어 앞으로 격무에 시달리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에 대한 업무를 경감시켜 양질의 서비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복지환경국장이 답변 드립니다. 
  국장이 직원들 복무자세를 민원인들에게 정말로 국민의 공복으로서 이렇게 정성스럽게 모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소홀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지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지당하신 요구시고 당연히 우리 공직자가 할 기본 자세고 또 임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안 하나를 가지고 업무소관을 서로 미루면서 이렇게 위원님 이시자 민원인 입장에서 볼 때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셨다고 제가 이해를 하는데 사실은 이게 민원인을 정성스럽게 모신다는 이런 자세하고 자기 업무가 아닌 것을 하는 거 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제가 처음 듣기 때문에 우리 일이다 우리 일이 아니다 이렇게 명백하게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분명히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한정이 돼있고 사업계획 돼있는 거 이외에는 우리 소관업무가 아니면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위원님께서 조금 오해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그거와 연루되어서 직원들의 복무자세라든지 이런 게 소홀한 점이 있다면 철저히 책임지고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복지환경국장 박환규입니다. 
  이범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당사자한테 영수증을 받든지 하여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해서 증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접대 같은 경우는 접대한 식사비라든지 물품을 구입했다든지 영수증으로 처리하고 그런 방법으로 기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지사님실이 준 거는 지사님 앞으로 영수증을 받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예, 보건위생과장 홍한표입니다. 
  이기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원래 도립노인병원 부지로 기부채납 한 땅이 생산녹지였습니다. 
  그 생산녹지에서 도로를 내려고 하다보니까 도로 내는 부분이 완충녹지였기 때문에 여기에 도로를 내기 위해서 도시계획변경결정요청을 해서 거기가 사회복지시설로 변경 결정이 된 것입니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그 당시에는 제가 여기에 그 업무를 다루지 않았습니다마는 그 내용 부분은 도시계획변경부분에 대해서는 청주시하고 지역개발과하고 협의를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보건위생과장 홍한표입니다. 
  이기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의혹을 지금 결과를 놓고 볼 때는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1,000평의 기부채납을 한 인화재단에서 토지를 지금 도로가 난 부분이 그 사람들 소유로 하고 있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리로 도로가 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준 것이고 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와 반대편 이쪽으로다가 한 것은 도에서 부지를 저희가 매입을 해야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요구한 대로 추후에 그 분들이 옆에 땅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내용은 알지도 못하고 그 쪽으로 해 주게 된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특혜 비리의혹에 대해서 지난번에 저희가 노인병원을 지으면서 도의 감사도 받았고 정부합동감사도 받았고 또 감사원감사도 받고 수사기관에도 여러 차례 불려가서 수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6.13선거 때 불거진 양단간의 고소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 직원이 경찰청에 가서 수사도 상당히 긴 시간 받고 또 그 부인까지도 계좌추적을 여러 번 당하면서까지 수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결론이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통보는 안 됐습니다마는 그 내용이 혐의가 없는 것으로 해 가지고 검찰청에 상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혜비리에 대한 것은 다른 분들이 일반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는 절대 그런 거 추호도 없이 업무를 추진한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복지환경국장 박환규입니다. 
  이기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 담당과장에게 질의를 하셨지만 그 의혹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님께서는 현재 도립노인전문병원의 진입로를 중앙에 내줬으면 특혜시비가 발생할 여지가 없는데 현재 전문병원을 위탁 관리하는 소유자의 개인소유 땅하고 걸치게 진입로를 내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개인소유 땅도 별도로 병원 건축허가를 받아서 개인소유의 병원을 지었기 때문에 그만큼 거기서부터 부가 이득을 취했고 특혜를 받은 것이 자명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런 특혜를 받았다는 것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까 담당 과장도 얘기했지만 개인소유 땅이 인접해서 있는 것을 사실 저희들이 인지를 하지 못하였고 진입로를 왜 현재 우리가 위탁 경영하는 노인전문병원 중앙으로 안내고 옆으로 냈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는 당초에 진입로를 병원 중앙으로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를 문서상으로는 없지만 위탁관리자에게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그 진입로에 땅 소유주가 지금 현재 진입로가 난, 그러니까 노인병원쪽으로 있는 부지는 어떤 특정인 개인소유인데 상당히 땅을 많이 가지고 있답니다, 내부적으로 나중에 파악해 보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진입로를 제외한 다른 부지를 도저히 매입할 수가 없어서 지금 현재 진입로부지를 사 가지고 그것도 기부채납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부득이해서 거기다가 진입로를 낸 것이다 이렇게 병원측에서는 설명을 하는데 저희들은 여하튼 간에 옆에 인접한 토지가 개인소유 토지이기 때문에 다시 그 진입로로 인해서 새로운 건축허가를 받아서 새로운 부가를 창출할 수 있다 이런 것은 사실 알지를 못했고 단지 현재 도립노인전문병원으로 진입하는데는 지금 현재 난 그 진입로를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아서 공공시설로 해도 문제가 없다 해서 시설을 해 준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입로가 있기 때문에 생산녹지에는 병원이나 이런 근린생활시설이 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접한 개인소유 땅에 병원부지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답변을 드릴까요?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이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령화사회에 대비해서 치매전문노인병원은 아주 지역으로도 절실히 필요한 시기고 그거는 우리 도민 누구나가 인정하는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제에 국비가 지원이 돼서 도립 전문노인병원을 시도별로 보건복지부계획으로 건립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사실은 우리 도가 전국에서 상당히 빠르게 도립노인전문병원을 유치를 해서 추진을 한 사업 중에 하납니다. 
  그래서 아까 이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당시에 보건복지부 지침이 일정 기준면적 이상의 부지만 기부채납하면 지역적으로 시의 주민들이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부지만 기부채납을 하면 도립노인전문병원을 위탁관리자를 선정해서 할 수 있도록 이런 지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제가 그 당시에 근무는 안 했지만 여러 군데를 물색해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공공의료기관인 청주의료원에 위탁관리를 하기 위해서 한번 그쪽하고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청주의료원에서는 여러 가지 재정형편상, 또 앞으로 운영하는데서 어려운 점, 또 상당한 리스크도 따르는 사업이기 때문에 의료원에서 사업하는 것을 희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간위탁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현재 위탁자로 선정된 인화재단으로 결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인화재단이사장의 개인소유가 옆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우리가 도립노인전문병원을 지정해서 위탁할 때는 단지 법적인 규정상 요건인 그것만을 봤기 때문에 이쪽 소유 땅을 파악할 필요도 없었고 그걸 또 의혹을 가지고 처음부터 조사하고 이런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이기동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추호도, 결과론적으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개인병원을 짓는 사람이 재산상으로 여러 가지 특혜를 받았다 하는 사실은 우리도 인정이 갑니다마는 우리 도에서 그러한 특혜를 주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는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아직 그런 얘기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기초생활수급자가 있는지 없는지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파악해 본 바는 없습니다만 제가 판단하기로는 아마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는 아까 이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의료수가가, 입원비가 100만원이상, 많게는 170만원까지 이렇게 입원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같이 어려운 사람은 입원이 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고 그런 노인들을 위해서는 별도로 초정노인전문병원이 있습니다. 그런데는 물론 심사를 해서 들어갑니다만 그런 데는 기초생활수급자 같이 어려운 사람들은 수용하는 병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 병원도 앞으로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중앙에서 지원을 받아서 앞으로 확대시설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노인복지라는 것은 물론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보호를 해 주고 지원해 주는 측면도 있지만 넓게 판단을 하면 생활의 여유가 있는 이런 노인들도 우리가 보호를 해 주고 그럼으로써 소속된 다른 가족들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도 노인복지의 커다란 하나의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료보호대상자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어려운 사람들은 별도로 저희들이 국비라든지 도비를 지원해서 저렴하게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병행해서 저희들이 노인복지시책을 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주의료원에서 도립노인전문병원을 경영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효과적이고 또 지방재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 하셨는지 일단은 저희들도 청주의료원에서 위탁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판단을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청주의료원 부지는 전부 도유지로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전문병원은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를 지원해서 할 경우에는 지침상으로 개인이 자기 개인소유 땅을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가능하면 민간위탁자를 선정하라 이런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선정하다보니까 그런 개인 땅을 우리가 희사를 받아서 이렇게 경영하게 되는 것이고 지금 이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마 노인전문병원에서 굉장히 폭리를 취하고 영리를 취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위탁관리계약상으로 거기서 나오는 이익은 개인이 가져갈 수 없도록 계약이 돼있습니다. 
  다시 거기서 남는 잉여재원은 다시 노인병원에 재투자하도록 돼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계속 반복되는 입장도 없지 않습니다만 지금 도에서 기부채납 받은 노인전문병원은 아까 이익이 남아도 개인이 이익을 환수할 수가 없고 인화재단에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이 돼있고 또 거기서 만약에 적자가 나게 되면 위탁자가 적자를 보전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인접해서 개인병원에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이쪽에 도립전문병원 관리를 소홀히 해서 적자운영을 계속 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간에 현재 인화재단 입장에서 볼 때는 입원환자 신청이 계속 쇄도를 해서 못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개인병원을 지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비공식적으로 개인적으로 특혜시비가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인화재단 이사장을 만나서 면담을 해 봤는데 현재 도립전문병원 위탁 관리하는 것만으로는 도저히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전문병원이라도 거기 지어가 이지고 거기서 이익이 나오면 이쪽에 손실부분을 보전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들은바가 있습니다만 그런 입장을 공식적으로 의회에서 표현하는 것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도립전문병원은 완전히 소홀히 운영하고 개인전문병원만 치중해서 이익이 자기한테 오기 때문에 그쪽만 열성을 가지고 운영할 것이다 이런 판단하는 것은 꼭 맞는 말씀은 아닌 걸로 생각이 됩니다.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말씀드린 대로 청주의료원부지에다가 선정을 안 했느냐 이렇게 거듭해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 당시에 그런 업무를 직접 취급한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사실은 청주의료원부지를 그때 도의 입장에서 상당히 저는 아끼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앞으로도 우리 도 입장에서 볼 적에는 정말로 아주 요충지고 여러 가지로 거기 노인종합복지관도 있고 의료원 시설도 있고 영안실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도유지를 할애를 해서 개인의 땅을 위탁을 받아서 노인전문병원을 지을 수도 있는데 또 의료원측에서도 상당히 위탁관리를 기피를 하는 입장이고 그런데 그런 우리 도유지 땅을 꼭 우리가 활용해서 노인전문병원을 해야 되느냐 하는 판단을 그때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앞으로도 노인전문병원 수요는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지금단양에도 신축중이고 내년에도 3개 정도 노인전문병원을 유치를 해서 저희들이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청주시 같은 경우는 아마 수요가 급속히 팽창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바뀌어 가지고 우리 청주의료원에서 공공시설로 노인전문병원을 꼭 운영하고 싶다, 거기도 하나의 공기업이기 때문에 영업이윤차원도 고려해야 되고 공익차원도 고려해야 돼서 그러한 결론이 난다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새로운 노인전문병원을 청주의료원에 위탁을 해서 시설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용의가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복지환경국장이 거기에 대해서 저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특혜시비 여부에 대해서 이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저희들 입장도 사실 뭐라고 할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접한 땅이 개인소유의 땅이고 별도 바로 인접해서 그런 개인병원을 건설할지는 전혀 저희들도 인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서도 믿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보니까 진입로에 바로 인접한 땅이 기부채납이 되지 않고 최정봉 이사장 개인소유의 땅으로 200평 가까이 인접한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사각형으로 현재 기부채납한 땅에 자투리땅을 저희들이 직권으로 그것은 기부채납을 하라 이렇게 직권명령을 내려서 그 개인병원으로 진입하는 부지는 완전히 우리가 진입로 새로 개설한 것이 접하지 않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행정적으로 처리를 한 것은 저희들 입장도 위탁사업자에 대해서 한편으로 괘씸한 면이 없지가 않기 때문에 강경하게 그런 조치를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초정노인병원이 저소득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병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거기는 입원비를 일체 받지 않습니다. 완전히 무료로 치료를 해 주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1차적으로 청원군지역에 있기 때문에 청원군수가 의뢰한 환자를 우선 받도록 돼 있고 그것이 여유가 있을 경우는 다른 지역에서 신청을 받아서 입원시키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그것도 개인이 하는 겁니다. 개인에게 위탁해서…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거기는 지원을 해 줍니다.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예, 의료보험이라든가 국·도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200병상인데 무료 치료하는 요양시설이 반정도 있고 나머지는 유료로 하고 이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보건위생과장 홍한표입니다. 
  오장세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도립노인병원 건립을 추진하면서 복지부에서 '96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각 시도에 1개소씩 추진하는 걸로 목표로 해서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북도가 다른 시도 보다 빨리 짓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침에 보면 건축이라든가 설계, 장비구입, 이런 거 전부다 거기서 위탁해서 할 수 있도록…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예, 그렇습니다. 
  수탁자가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리고 회계결산보고는 회계년도가 종료되고서 2개월 이내에 보고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예,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그러니까 금년도 거는 내년 2월말까지.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장비나 건물증축이나 새로 저희가 수탁한 의료법인에서 저희 도 재산하고 관련된 부분에서 증·개축이나 이런 거 또 장비구입을 하게 되면 저희한테 사전 승인을 받게 돼있습니다 도지사한테. 
  그러고서 거기에 대한 재산증감에 대한 것도 지사명의로 등기를 필해야 됩니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장비구입 같은 것도 아무래도 병원경험이 있는 사람이 자기들 필요한 장비를 기능이라든가 모든 것을 더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수탁병원에다가 저희가 일임을 해서 구입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 거기서 8억9,600만원의 장비를 구입을 했는데 자기들이 조금 더 보탰어요. 그래서 아마 9억이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도에 직원이 나가 가지고 일일이 검수해서 모든 걸 한번 체크를 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보건위생과장 홍한표입니다. 
  조계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보건진료소가 지난 연말까지는 보은에 2개소, 옥천 2개소, 영동 2개소, 괴산 1개소해서 7개소가 결원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영동 두 군데와 괴산 한 군데는 보건진료원이 충원이 돼서 정상적인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결원지역이 보은의 마로면에 기대보건진료소 하고 회북면 신대보건진료소 2개소가 보은군에 있고요, 옥천군에 안남면 지수보건진료소, 안남면 용천보건진료소 이렇게 2개소로 도내 총 4개소가 결원지역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보은은 지금 현재 시설이 있으면서도 거기 보건진료원을 못 채우는 이유는 보건직군 공무원이 오버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해결이 돼야 만이 충원이 가능한데 보은군에 계속 저희가 촉구를 해서 가능한 한 빨리 충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옥천군은 지금 현재 아마 내년도 당초예산에 수리를 해가지고 바로 임용을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예, 보건위생과장 홍한표입니다. 
  조계숙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내에는 유흥주점이 635개소, 단란주점 453개소, 총 2만5,728개소의 식품접객업소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보호 및 불법영업행위 근절을 위해서 도 일제단속을 매월 1회씩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 자체단속을 시 지역은 매주 1회 이상, 그리고 군 지역은 월 2회 이상을 매월 식품감시원하고 경찰, 유관기관 합동으로 퇴폐 변태영업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단속실적을 보면 1만5,148개소의 업소를 점검해서 955개소의 불법영업행위를 하는 업소를 적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246개소에 대해서는 허가취소 하고 413개소는 영업정지, 296개소는 시정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만 불법영업행위가 아직 근절되지 않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앞으로 불법영업근절을 위해서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동시에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권과 사법권을 병발을 해서 불법영업근절에 철저를 기해서 건전한 사회분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이범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 다. 
  저희 물리치료실이 저희 도가 전국에서 제일 처음 시범적으로 실시해서 전국적으로 지금 확산이 돼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내에 58개소의 물리치료실이 설치돼 있는데 현재 결원지역이 5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요 도에서 도비보조를 해 줘가지고 설치가 됐습니다만 거기에 있는 물리치료사들이 대부분이 일용직입니다. 그래서 신분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가장 거기서 희망을 걸고 일을 하는 것은 정규직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신분보장이 안 되고 그러니까 더군다나 구조조정하고 맞물려 가지고 자꾸 우선 일용직부터 정리를 하라고 그러니까 나가고 그 사람은 구하려고 해도 잘 충원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문제도 앞으로도 시장군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구조조정이 마무리되면 정규직화 되면 아무래도 그 사람들이 몰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다섯 군데라고 말씀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지역은 우선 궁여지책이지만 그 인근에 물리치료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순회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절대 못하는 건 아니고요 구조조정 때문에 물리치료사는 자꾸 신분보장이 안 되니까 정규직을 바라는 건데 안 되니까 이직을 해서 그런 거구요. 
  앞으로 어젠가 짚어도 짚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내 상당히 여러 명 있으니까. 
  그런데 방문간호사들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 취지를 생각해 볼 때는 아마도 보건진료소에 있는 보건요원들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사람들은 정규직입니다. 정규직인데 업무가…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상당히 여러 업무를 하다보니까 업무가 폭주가 있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더군다나 정규직이기 때문에 시장·군수가 거기에 있는 정원규칙에 의해서 거기에 의해서 배치를 하는 거니까 당분간은 그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관계부서하고 관계기관에 건의를 해 가지고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구조조정 끝나면 아무래도…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구조조정 끝나면 아무래도 얘기가 될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예, 봤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보건위생과장 홍한표입니다. 
  김문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도는 그렇게 도시지역이라고 해 봐야 3개시인데 대도시지역 같지 않아 가지고 그렇게 환자를 호객행위를 하거나 이러면 대번 소문이 나 가지고 그 정도까지 하는데는 전혀 없을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병·의원의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고대 말씀드린 대로 처방전이 70%이상 집중되는 데가 의원이 24%, 그리고 약국이 30%라고 보고를 드렸는데 심증은 가지만 가서 하려고 하다보면 정말 잡기 어렵습니다. 단속은 여러 차례 얘기도 되고 그래 가지고 시켜 봤습니다마는 아직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1건도 적발하지 못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예, 담합행위는 1건도 없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저희도 하여간 그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중앙지침도 그래 가지고 고대 말씀드린 대로 잡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불행인지 다행인지 1건도 잡지 못했습니다. 
  타 시·도도 거의 저희하고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현   사회복지과장 임현입니다. 
  복지관이 시설기준에 따라서 가형, 나형, 다형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 가형에 대해서 나가는 지원액과 나형에 나가는 것이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나가다보니까 다르게 나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현   장애인복지관이라 하더라도 수용인원에 따라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임현   복지관에는 수용인원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형에 대해서는 월 1,839만6,000원, 또 나형의 경우에는 1,192만2,000원, 다형의 경우는 451만6,000원 이런 기준에 의해서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현   정산서를 받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현   1년에 한번씩 저희가 운영관계를 확인을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임현   사회복지과장 임현입니다. 
  당초에 시설을 허가를 받으려면 먼저 법인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때 법인허가 받을 때에 일단 그 시설의 규모 본인의 의지, 여러 가지 여건 등을 종합해 가지고 법인설립을 허가하게 됩니다. 
  그때 이미 검증을 받게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현   거기에 시설 장애인과 거기에 대한 사무원에 대한 봉급은 봉급표로서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는 그 봉급을 초월해 가지고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운영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런 방향은 다 밝혀지게 돼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현   그것은 시·도별로 저희는 금년도에는 서울로 갔습니다마는 시·도별로 교환해 가지고 운영관계를 확인을 하고 그 결산관계는 별도 법인이기 때문에 공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공고를 통해서 투명하게 공개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현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현   사회복지과장 임현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현   자활후견기관이라고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자활이 가능한, 그러니까 노동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일을 시켜 가지고 수익을 있게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추후에 자활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을 하는 자활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자활후견기관으로서 각 시·군에 1개씩을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활후견기관이고 4개가 추진된다는 것은 현재 12개 시·군에… 8개는 이미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없는 시·군에 4개를 더 지원하는 것으로 이런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현   1,200만원이 아니라… 

○사회복지과장 임현   아니 한 군데 1억2,000만원. 

○사회복지과장 임현   예. 

○사회복지과장 임현   그 돈이 그 분들한테 돈을 줘 가지고 그 사람들이 기초수급대상자들 한테 일을 시켜 가지고, 과거에는 취로사업이라면 아마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런 류의 일을 시켜 가지고 돈을 주고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현   아니 별도의 자활후견기관을 지정을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복지환경국장 박환규입니다. 
  제가 이범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활후견기관 운영은 쉽게 말해서 지금 국민의 정부에서 소위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겠다하는 차원에서 하는 시책중에 하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시혜적인 혜택만 받다 보니까 자활의 기회가 없다 계속 도움만 받으며 살려고 한다. 
  그런데 그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은 가능하면 자기가 근로능력을 회복해서 독립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자 하는 취지에서 자활사업이 추진이 된 겁니다. 
  그런데 시·군별로 보건복지부 방침이 1개소씩 자활후견기관을 지정을 해서 사업비를 1억5,000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집을 수리한다든지 농촌의 폐비닐을 수거한다든지 단순근로자로서 우선 이렇게 기초생활수급자가 일 할 수 있는 범위의 단위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발굴을 해서 그런 사업을 해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게 사업비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기관은 대개 무슨 선교단체라든지 또 자기들끼리 사회복지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끼리 법인을 구성해서 신청을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내려와서 자활후견기관을 신청한 기관이 과연 취지에 맞게 사업을 할 수 있는가 여부를 판단을 해서 지정을 합니다. 
  국비를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내려와서 신청한 기관을 심사를 해서 기준에 합격이 되면 선정을 해서 1억2,000만원을 지원 해 주는 건데, 지금까지는 8개 시·군만 자활후견기관이 운영이 되는데 내년도에 4개 기관을 추가로 지정을 해서 12개시도 전체 운영할 계획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은 같은 데는 신청을 했는데 작년에 심사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와서 보니까 자활근로자들도 확보가 안 돼있고 또 사업내용을 보니까 이거는 취지에 어긋난다 해서 내년에 다시 신청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지원이 안 됩니다.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그렇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공공근로하고는 별도의 사업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예.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겠다 하는 시책 중에 하납니다.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동에서 받아서 보건복지부에서 신청을 하면 보건복지부 관계관이 와서 심사를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단양은 아직 지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양은 아직 안됐습니다. 
  청주, 충주, 진천, 제천, 청원, 옥천, 음성, 증평 8개 시·군만 지금 돼있습니다. 
  나머지 시·군은 계속해서…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금년도에 4개 시·군이 신청을 해서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현   사회복지과장 임현입니다. 
  납골묘사업을 시·군에서 하냐 도에서 하냐 이런 말씀이시죠? 

○사회복지과장 임현   먼저 번에 위원님들께서 장사사업에 대한 조례를 통과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도에서 사업추진도 하고 실제적인 사업은 사업의 규모에 따라서 법인을 도해서 하고 납골묘는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현   예. 

○사회복지과장 임현   현재 충주 거를 확장할 계획으로 있고 청주시도 현재 추진을 아직 결론을 못 보고 있습니다만 청주시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현   예. 

○사회복지과장 임현   사회복지과장 임현입니다. 
  방금 이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시범납골묘는 말 그대로 납골묘를 장려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시·군에 2개소씩만을 사업량을 정해 가지고 24개소를 당초예산을 세웠습니다. 
  그것이 2억8,800만원을 세웠는데 각 시·군에 나가서 보니까 처음 실시하다 보니까 너무 인기가 좋아 가지고 2개소를 해야 되는데 많은 데는 10개 한데도 있고 많다 보니까 그 사업을 일률적으로 하면 1,200만원씩 보조를 해 줘야 되겠지만 우리가 보조를 조금 받더라도 자부담을 많이 하더라도 더해야 되겠다 이렇게 원하는 시·군이 있어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예정된 사업범위 내에서 보조는 그 보조금 가지고 나눠주다 보니까 어떤 데는 2군데 한데도 있고 많이씩 한데는 조금씩 받고 양을 많이 한데도 있고 이래서 그렇게 차이가 나게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현   사회복지과장 임현입니다. 
  그 기준은 사실은 1,200만원 기준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본인이 보조금을 적게 받고서라도 나는 이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신청자가 많다보니까 그러면 그 많은 사업량을 더 하다보니까 차등이 생긴 것이기 때문에 사업을 하고자 하는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복지환경국장입니다. 
  동문서답이라기보다는 우리 담당과장의 말씀이 틀린 것은 아닌데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이 사업을 선정할 때는 말씀드린 대로 12개 시·군에 2개소씩 해서 24개소를 선정을 해서 1개소가 납골묘 설치하는데 소요액이 한 2,4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5억8,600만원을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소요액 2,400만원 중에서 1,200만원은 도비하고 시·군비를 합해서 보조를 해 주고 나머지 50%인 1,200만원은 자부담으로 하는 시범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군에 그런 지침을 내려보낼 때는 시·군에서 시범납골묘 선정대상자로 2개소씩만 선정해서 도에 신청을 해라 이렇게 저희들이 시달을 했는데 일부 시·군에서는 2개씩 지침대로 선정을 해서 신청을 했고 일부 시·군에서는 도저히 신청자가 많아 가지고 이것을 양보를 하고 다른 신청자는 내년도에 요구를 해라 이렇게 설득을 해도 그것이 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3개, 4개를 신청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2개소만 선정해라 이렇게 다시 시·군에 협조를 요구했지만 시·군에서 우리는 사업자 선정을 4개를 해 주되 1,200만원만 지원을 해 줘라 그 대신 자부담을 더 많이 부과를 시키겠다 이런 과정에서 지원액이 선정 사업자별로 1,20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이렇게 조정이 된 것입니다. 
  지금 이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치 기수가 많든지 문중에 이런 큰 납골묘 같은 것은 더 많이 지원을 해 주고 또 소규모의 가족납골묘는 좀 덜 지원해 주고 하는 차원의 문제는 별도로 저희들이 고려를 해서 앞으로 사업 확정할 때 할 일이지 이번 사업만큼은 그런 배경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좁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현   사회복지과장 임현입니다. 
  당초에 지침 내려갈 때에 기존 묘 5기를 넣을 수 있는 분을 우선 선정을 하라 이렇게 지시가 된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임현   그것이 지침으로 나간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임현   그런 사람을 우선 선정을 하도록… 

○사회복지과장 임현   사회복지과장 임현입니다. 
  지금 김문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즐거운 방학교실에 대해서 사유와 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가 되겠고요. 그리고 차상위 계층 자녀 그리고 소년소녀가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프로그램으로는 부진한 학과지도와 예·체능 특기교실 운영 그리고 집단체험 및 현장학습 그리고 생활상담 및 정서지도 등을 중점 운영하여 왔습니다. 
  금년도에 운영실적을 보고드리면 지난 여름방학동안인 7월 22일부터 8월 30일까지 도내 10개 사회복지관 주관으로 총 7,000만원 예산을 투입하여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성과를 보고드리면 방학기간중 학교와 부모의 보호에서 벗어나기 쉬운 기간을 사회복지관에 안전하게 보호함으로써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어 근로활동제약 해소 및 경제활동에 도움을 주었고 또 사회로부터 소외받는 어린아이들에게 꿈과 용기를 심어 미래 한국인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방학교실운영 확대에 관련해서는 사회복지관이 없는 기타 시·군에 대하여는 본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의 능력과 성과를 면밀히 파악해서 확대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예산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보건위생과장 홍한표입니다. 
  오장세 위원장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충청일보는 제가 못 봤습니다만 지금 한의공중보건 한의사들이 예전보다 많이 양산이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공중보건한의사가 오게 되면 우선 보조인력이 따라붙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병·의원에 보면 간호조무사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따라 붙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도 맘대로 공무원조직사회에서는 정원에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보조인력이 문제가 있고 또 공보의가 오게되면 진료실이 확보돼야 됩니다. 
  그런데 보건지소도 지금 한정된 건물에서 그것이 가능한지 그 문제도 그렇고 또한 그분들이 오면 숙소문제도 이 세 가지 문제가 모두다 조건이 갖춰져야 되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공중보건한의사가 많이 배치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보건기관으로 안 가게 되면 군대로 가야 됩니다 바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당초에는 저희가 중앙에 올릴 때 말씀드린 대로 8명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회의할 때는 인구가 읍·면 인구가 4,000명 이상 되는 읍·면에 한의원이 없는 지역, 그 지역을 받아보니까 딱 내려왔는데 이번에 또 4명이 더 추가로 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중앙에도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했지만 중앙에서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아무튼 한의사를 받는 기초자치단체에서 해결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예, 보건위생과장 홍한표입니다. 
  위원장님께서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어서 우선 생각나는 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이 당시에 '89년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식품접객업소 또는 제조업소에서 영업정지에 가늠해서 과징금을 부과를 해 가지고 그 과징금을 받아 가지고 조성된 금액이 도에 110여억원 정도 조성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돈은 전부 시·군에서 걷는데 돈은 전부 도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중앙에 건의를 해 가지고 제가 법이 개정된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작년부터 진흥기금을 과징금을 걷는 것을 60%을 시·군에서 적립을 하고 40%는 도에서 적립을 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시·군에는 식품진흥기금의 사용목적이 식품위생법에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시·군에서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저희 도에 요구가 되면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도 앞으로 시·군의 의견을 적극 참고해서 계획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 우수모범업소를 선정을 해 가지고 시상금을 200만원 준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도 시범업소사업을 당초에 시행을 하게 된 취지는 음식업소로서 시설도 우수하고 가격이라든가 맛도 타 업소에 앞서가고 종사자의 친절도라든가 또 정부에서 하는 시책 같은 모든 것을 타 업소의 귀감이 되는 업소를 실질적인 그러한 업소를 선정해서 이 업소를 다른 업소에 좋은 이미지 같은 걸 확산시키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시행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여러 가지로 주자고 해 가지고 200만원 시상금을 줬는데 돈은 주지만 그걸 그 사람들이 그것을 그냥 쓰는 게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서 쓰레기처리 할 수 있는 용기를 구입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방에서 쓸 수 있는 위생용기를 구입을 하도록 이렇게 딱 명문화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200만원을 가지고 가게 되면 위생용기라든가 쓰레기용품 같은 비품을 구입을 하고서 증빙서를 첨부해서 저희들한테 정산보고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것을 질의하셨는지 기억이…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보건위생과장 홍한표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진행기금을 가지고 음식협회에 질적 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거기 음식협회에서 구입하고 그러는 것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할 수 있다면 법령을 한번 따져 보고서 저희가 구입을 해 가지고 그런 내용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