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사회위원회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보건환경연구원·여성정책관실

일시 2004년11월30일(화)

장소 교육사회위원회실

(10시36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대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그 본래의 기능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의 사무전반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으로서 행정수행상의 비위나 불합리한 점을 감사 적발하여 시정토록 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게 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토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보건환경과 관련된 민의를 수렴하여 이를 도정에 반영토록 하기 위하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시책 전반에 관한 추진실태의 파악과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시책추진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의 여부를 판단하고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지방의회에 부여된 자치입법기능, 예산심의기능, 지방자치단체의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우리 도의 보건환경시책발전에 이바지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충분한 자료수집과 연구검토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고 증인께서는 성실한 증언과 협조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의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출석요구된 증인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서서 왼손에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을 올린 후 대표 1인이 선서문을 낭독하도록 하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대표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은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 30일

보건환경연구원 원장 장건식

○위원장 이대원 다음은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입니다.
  존경하는 이대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도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발전적인 의견을 주기 위해 노력하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이 한 단계 재도약할 수 있도록 훌륭하신 조언과 아낌없는 성원으로 이끌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원은 총무과와 연구부 7개 과로 정원 58명에 현원 5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은 6억8,500만원으로 10월 31일 현재 예산액의 75%인 5억1,400만원을 징수하였으나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시·군의 상수도시설 및 각급 학교의 먹는물 검사로 2004년도 세입예산의 목표달성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예산은 37억7,900만원으로 10월 31일 현재 절감액 2,400만원을 제외한 80%인 30억1,700만원을 집행하여 모든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쪽의 기능 및 검사체계와 3쪽의 예산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정환경보전을 위한 측정망 운영입니다.
  환경오염실태와 변화추이를 파악하고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수질, 소음, 토양, 대기 등 4개 분야의 측정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질측정망 운영은 한강수계와 금강수계의 총 35개소에 대해서 월 1회 측정하여 수질의 변화추이를 파악하고 있으며 현재 수질등급은 1～2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측정자료는 환경부, 도, 시·군과 공유하면서 홈페이지에 자료를 공개하여 주고 있어 수질관리기관에서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소음측정망은 정온한 도시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3개 시의 65개소에 소음측정 운영하고 있으며 매 분기별로 1회씩 측정하여 결과를 환경부 및 해당기관에 통보하여 도시계획입안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토양측정망은 지역별 토양오염상태를 측정하여 토양의 관리·보전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공업지역 등 11개 지역, 134개 지점에 대한 시료를 채취하여 토양산도, 중금속 등 15개 항목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131개 지점은 오염 우려기준 이내이며 3개 지점은 오염 우려기준 초과로 분석되어 모든 결과는 도와 환경부 각 시·군에 통보해 주어 토양보전대책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대기측정망은 3개 시지역 6개소에 대하여 실시간으로 측정하여 황사 등 대기오염자료를 관계기관에 전송하여 자료를 공유하고 있으며 도민의 보건향상과 청정환경 보전을 위하여 오존·황사주의보를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알려주도록 하였으며 대기환경에 따른 운동지수를 개발하여 우리 원 홈페이지에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전염병유행 예측사업입니다.
  전염병예측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군보건소 및 10개 병·의원과 연계 전염병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설사질환 가검물 검사 934건을 실시해서 원인병원체 286건을 분리하였으며 호흡기 질환 가검물 검사 773건을 실시해서 병원체 46건을 분리 질병관리본부로 보고하였으며 수인성 전염병과 호흡기 병원체의 특성파악 및 독감 유행예측 자료 제공으로 전국적 역학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일본뇌염 매개모기 밀도조사를 실시 효율적인 하절기 방역대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하여 우사에 유문 등을 설치하여 매주 2회씩 모기를 채집하고 56회의 밀도조사와 바이러스 증폭숙주인 돼지 혈청 항체 조사를 22회 실시하였으며 2004년도에는 우리 도에서 일본뇌염 환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체의 조기발견으로 하절기 법정전염병 환자발생 예측 및 도민 보건 홍보자료로 제공하기 위하여 재래시장과 대형마트에서 꼬막·바지락 등 166건을 수거 검사한 결과 비브리오패혈증균 2건을 분리하여 질병관리본부에 보건 홍보자료로 활용토록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8쪽 보건·환경분야의 기술지원사업입니다.
  보건·환경담당자에 대한 기술교육을 실시 하기 위한 기술지원사업과 도내 학생들에게 현장체험 학습의 장으로 열린「보건환경교실」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군 보건소 검사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1회 13명을 교육시켜 법정 전염병에 대한 역학조사 및 검사능력을 향상시켰으며 2월에는 시·군 보건소에 대하여 세균검사 정도관리 평가를 하였으나 평가결과 매우 우수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효율적인 수질관리로 안전한 수돗물 공급 및 하수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시·군 수질 및 하수담당자 62명에게 현지 기술지도를 통하여 검사방법과 장비운영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청주대 등 도내 6개 대학교 관련 전공학생 20명에게 첨단장비를 이용한 분석·측정기술을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실습장으로 제공하였습니다.
  제천여고 교직원 등 초·중·고등학생 116명에게 현장체험학습의 장으로 개방하여 열린 「보건환경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수질관리 정보화시스템  운영입니다.
  도내 하천 및 계곡수의 수질관리에 필요한 자료제공과 먹는물 검사결과의 신속한 조회로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하천수질관리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으로는 188개 하천정보시스템을 운영하여 오염 총량관리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도내 하천수질은 현재 1～2 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 78개 유명한 계곡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자연 친화적 용수보전방안 조사와 맑은 물이 흐르는 청풍명월 이미지를 제고토록 하기 위하여 7～8월에 BOD 등 5개 항목을 검사하였으며 검사결과 1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원 홈페이지에 자료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먹는물의 수질검사 결과를 인터넷 조회 시스템을 827회 운영하였으며 신속한 검사결과 확인토록 하여 도민의 건강상 위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 보건·환경분야 시험검사의 내실화입니다.
  정확한 시험 검사로 오차의 최소화, 대외신뢰도 제고와 각종 배출시설의 오염물질 정밀분석으로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질량분석기 등 분석 장비 7종을 구입 측정장비의 첨단화로 검사업무 효율성 증대와 대외 신뢰도 향상에 노력하고 있으며 부정·불량식품 검사기능 강화로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제도 조기정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실시한 보존료, 미량금속 정도관리 심사에서는 우수기관으로 판정 받은바 있습니다.
  또한 먹는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수질검사로 주민의 신뢰도정·참여도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도내 정수장 등 177개소에 대하여 민·관 합동으로 시료채취 및 현장검사를 실시하였으나 모든 지점이 기준 이내로 나타났으며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대기 및 폐수 배출시설 등에 대하여 7,469건을 검사하여 의뢰기관에 통보하였고 금년 3월 국립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한 환경오염물질 정도관리 심사에서는 우수기관으로 판정 받은바 있습니다.
  다음 11쪽 주요 시험·검사업무입니다.
  우리 연구원의 연간 검사계획은 3만3,100건으로 10월말 현재 실적으로는 99.9%인 3만3,068건을 추진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쪽 창의적 조사·연구사업입니다.
  도민의 생활환경과 밀접한 조사·연구 사업을 선정하여 창의적인 연구와 전문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토록 하기 위하여 조사 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과제는 단기 3, 장기 7개 과제로서 단기 3과제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의원님들의 시정·처리요구사항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장기 7과제는 도민의 생활환경과 밀접한 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써는 연구결과 논문을 작성 중 이므로 상세하게 보고드리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금년도 12월중에 최종발표회를 개최하게 되는데 의원님들을 모시도록 하겠으며 모든 결과는 보건환경연구원보로 발간해서 의원님들께 자료를 보내드리고 관계기관에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처리요구 사항 중심으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단기과제 조사·연구사업입니다.
  학교급식 식중독균 오염도 조사는 도내 30개 학교 보존식 및 위생기구 120건에 대하여 검사를 하였으며 영동 황간 금계천 상류 수질조사는 영동군과 접경지역인 경북 상주시 모서면 호음리와 지산리에 각각 1개씩의 골프장 건립 추진에 따른 수질오염사고 예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매월 1회 BOD, COD, 유기인계 농약 등을 분석하였으나 10월말 현재까지는 수질이 1등급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향후 골프장 건립 전·후의 분석결과를 오염 여부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단양 석회석 공장 주변지역 비산먼지 조사는 단양지역의 한일, 현대, 성신양회 시멘트 공장을 대상으로 해서 매분기 비산먼지에 대한 환경오염도 검사를 실시한 결과 시멘트 3사의 부지경계선에서 배출되는 비산 먼지의 농도는 평균 0.18～0.23mg/S㎥로 배출허용기준 0.5mg/S㎥ 이내로 나타났으며 단양지역 비산먼지의 원인은 많은 대형차량 통행량과 굽고 경사진 도로 여건에 따른 적재물 낙하 및 재비산에 기인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7월에 업무보고시 지적하여 주신 초강상류인 석천에 대한 수질조사는 8월부터 매월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질은 반여사 앞 BOD가 0.6 석천 합류 직전은 0.5mg/S㎥로 양호한 수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005년도 연구사업으로 확대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 제85회 전국체전의 성공적 개최와 우리 도를 찾는 손님들에게 깨끗하고 정감있는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먼저 체전 개최지역 설사환자 모니터링 사업입니다.
  참가자들의 건강을 도모하고 설사환자 확산방지를 위하여 도내 보건소와 청주의료원 등 12개 병·의원을 선정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설사환자 가검물 219건을 수집 병원체를 분리하여 결과를 병·의원에 통보하여 투약 자료로 제공하고 전염병 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변 즉석판매식품 유해실태 조사입니다.
  식품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 방지를 위하여 행사장 및 도로변 휴게음식점에서 판매되는 식품 도시락류 및 튀김류 120건의 시료를 채취 검사한 결과 1건이 도시락류에서 대장균 양성반응이 나타나 위생교육 실시 후 재수거 검사를 한 결과 적합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경기장 주변 먹는물·목욕수 검사입니다.
  체전 관련시설 및 주변 관광지에 대하여 먹는물과 목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선수와 관광객에게 안전한 음용수 공급을 제공하고자 경기장 급수시설 46개소와 음용시설 11개소, 청주시 소재 대형목욕탕에 대하여 시료채취 및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급수시설에 홍보물을 제작·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체전 개최지역 방문객에게 깨끗한 환경, 청정충북 이미지 제고를 위해 체전 경기가 많은 청주, 충주, 제천시의 협조를 받아 차량이동이 많은 지점을 선정하여 350대에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실시하고 7대는 현장에서 자체 정비토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3쪽입니다.
  경기장 지역 대기환경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차원 높은 친절 서비스로 성공체전을 지원하고자 저희 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기정보시스템을 활용해서 대기환경에 따른 운동지수를 개발하여 인체 체온조절인자, 대기환경조성인자 등을 통한 4단계 운동지수를 실시간으로 전국체전 홈페이지 및 관련 홈페이지에 링크하여 운동지수를 제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2005년도에도 지난 성과와 교훈을 토대로 미흡한 점은 보완 발전시켜 도민이 원하는 깨끗한 환경·건강한 삶 향상 추진을 위하여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위원장 이대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추가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요하신 위원님이 없으면 바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한 위원의 질의가 보충질의까지 답변이 모두 이루어진 다음에 다른 위원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관계관 또는 위원께서 지명하여 답변하시는 관계자는 매번 직과 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숙 위원   조계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9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보건·환경관련검사 민원처리현황에 있어서 취하 2건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입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하신 민원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4월 7일날 접수된 레지오넬라균검사는 민원인이 물을 냉각탑수에서 떠온 것이 아니고 잘못 떠와서 그것을 취하하고서 후에 재검사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그 식의약품분석과 중에서 솜패드검사는 수입품 통관을 할 예정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의뢰를 했다가 물품이 지연되는 바람에 물품이 없는 관계로 지연을 하고 9월 1일날 다시 재의뢰를 해서 검사결과를 후에 발송해 준바 있습니다.

○조계숙 위원 상황이 그래서 민원인이 자진 취하를 했군요.
그렇게 하고 레지오넬라균검사라는 것은 그 레지오넬라균은 온도가 어떤 때 생기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장건식입니다.
보통 우리가 여름철에 냉각탑수 주변에 습기가 많을 적에 생기는 관계로 제가 정확한 온도는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냉각탑수 온도와 비슷한 25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조계숙 위원 25도 정도요. 그래서 아이들 급식문제를 할 때 닭요리를 많이 해놓잖아요. 많이 해놓고 바로 아이들한테 먹였을 때는 큰 이상이 없는데 그것을 묶혀놨을 때 그 솥 안에서 레지오넬라균이 이렇게 생긴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장건식입니다.
지금 조계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상세한 연구를 한 게 없고요. 제가 들은바가 없어서 답변을 못 드리는데 혹시 우리 미생물과장이 아는 사항이 있으면 양해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조계숙 위원 그렇게 하세요.

○미생물과장 조상기 미생물과장 조상기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레지오넬라균이 닭의 그 고기내에서 존재한다 이런 말씀을 질의하신 거죠?

○조계숙 위원 고기내에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온도가 잘못 보관했을 때 거기에 요리를 해 가지고 바로 냉장고 냉장실, 냉동실 이런 데로 들어가면 상관이 없는데 그대로 보관했을 때 따뜻하면서 여름철에 그런 때 균이 발생해 가지고 아이들 식중독과도 이렇게 관계가 있다는 그런 걸로 제가 언뜻 봤어요.

○미생물과장 조상기   지금 주로 조류에서 특히 가금류라고 하는데요. 가금류 하면 대표적으로 닭고기하고 칠면조고기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레지오넬라균이 아니라 캠필로박터균이라고요. 그 균은 일반적으로 자연계에 많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 도축시 그것을 취급 유통시 오염이 될 경우에 주로 닭고기에 오염이 돼서 그게 실온에서 보관돼 있을 경우에 온도가 적정온도는 보통 30도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일반냉장고에 보관하면은 오염력이 더 작기 때문에 감염이 되더라도 기본적으로 인간이 방어할 수 있는 항체가 있기 때문에 질병에 걸리지 않지만 실온에 있을 경우는 균량이 급속히 증식을 하기 때문에 인체에 감염됐을 때 질병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계숙 위원 글쎄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잠깐 그걸 봤는데 저는 레지오넬라균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미생물과장 조상기 레지오넬라균은 주로 냉각탑수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조계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원 조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   이기동 위원입니다.
  근래 우리 학교급식 관계로 인해서 식중독이 우리 도내 충주에 교현초등학교 뿐만이 아니고 25일날 제주에서 그리고 26일날 전주, 27일날 천안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그 학교의 학생들이 식중독이 발생해서 상당히 국민적인 우려 또 학부모들한테 상당한 오류를 지금 낳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지금 장건식 원장님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는 과정에서도 학교급식식중독 오염도조사를 체계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 지상보도를 보면 지난 22일날 전국적으로 노로바이러스주의 예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식중독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노로바이러스라는 것을 원장님 어떤 바이러스인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연구원장 장건식입니다.
  이기동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시는데 저희들도 이번에 갑자기 충주시 교현초등학교에서 식중독사건이 일어났다고 그래서 참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노로바이러스라면 설사를 유발하는 바이러스에서 로타바이러스가 A, B, C군 해서 많은 종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이 대개 어린아이들과 영아에게 구토나 열같은 것을 많이 증상으로 나타나고 전파기전이 물과 대변과 구강전파를 통해서 일어나는데 이것보다도 저희들이 급변하는 식중독에 대해서 원인을 모르는 식중독이 지금 현재 자꾸 증가추세로 2003년도에도 43.1%가 원인불명입니다.

○이기동 위원　그럼 아직도 노로바이러스라는 것을 정확하게 어떤 유형의 바이러스라는 것이 의학적으로 아직 규명이 안 됐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병원체는 규명이 됐습니다마는 설사를 유발하는데 그것이 정도가 조금 약한 것도 있고 심한 것도 있어서 식중독이라고 하기에는 지금 현재 시겔라같이 확실히 떨어지는 이질균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좋겠는데 그것이 애매한 것이 많고요.
지금 현재 식중독은 대개 식의약품청에서 취급을 하고 있는데 또 이것이 노로바이러스같이 전염병 병원체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사실은 이것을 취급하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원화가 돼 가지고 질병관리본부에서 이번에 영남대학교한테 용역을 주어 가지고 저희들한테도 일부 3과를 증원해 주라는 보고를 드리고 아마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체계를 바꾸려고 지금 아마 건의중에 있고 그것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음을 우선말씀을 드립니다.

○이기동 위원 원장님 지금 어린아이들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도내에 발생한 지난 26일날은 충주의 교현초등학교인데 다른 지역에 보면 천안의 경우는 고등학교 그리고 제주의 경우도 고등학교거든요. 그리고 26일날 우리 충주 교현초등학교하고 같은날 발생한 전주시내에는 초등학교고 아마 이 지금 초등학교하고 고등학교면 고등학교는 성인에 가까운 체력을 유지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다발로 식중독사건이 발생했는데 우리 충주교육청에 26일날 식중독 발생한 후속대책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치한 것이 있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장건식입니다.
  저희들도 어제도 저희 미생물과장하고 연구사 2명이 현지에 가서 밤늦게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서 배지시약류가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기동 위원 뭐가 부족하다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갑자기 많은 인원수 때문에 어제 1,439건을 시료를 채취했습니다.

○이기동 위원 교현초등학교에서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예, 학부모하고 학생들한테 모두.
그래서 지금 현재 음성군보건소와 제천·단양군보건소까지 총 동원하고 정수장까지 총 동원해서 모든 인원이 거기에 매달리고 있는데 저희들이 거기서 부족하다는 시겔라판정시약이라든지 부족한 것 어제 저희들이 전달을 해 줬습니다.

○이기동 위원 부족하다는 것을 줬다니 그럼…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검사시약이 1,400명을 해야되기 때문에 배지하고 시약같은 것이 부족하다고 미리 거기서 연락이 와서 거기서 저희들이 파악한 후에 어제 아침에 저희들이 전달을 해 줬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지금 시료를 검출해 가지고 지금 후속 검사를 진행중에 있다고 보면 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예, 그렇죠.
7건은 검출이 됐고요. 다른 것은 검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7건 검출된 내용은 어떤 거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세균성이질 7건이 판정됐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 세균성이질은 그럼 이것이 하절기도 아니고 날씨가 상당히 초겨울 날씨인데 세균성이질균 그런 것이 겨울에도 발생할 수 있는 건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장건식입니다.
저희들도 그전에는 통상적으로 하절기에 그럴 때만 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예상외로 지금 현재 나타났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어제 갔다온 미생물과장이 양해해 주신다면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예,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생물과장 조상기   미생물과장 조상기입니다.
  저희들이 설사원인균 특히 법정전염병인 살모넬라균하고 시겔라균 지금 이 균은 시겔라 손네이라고 그룹 D에 속해있는 법정전염병 1군에 속한 세균입니다.
  이 균은 과거에는 하절기에 주로 발생이 됐지만 지금은 겨울이나 가을이나 할 것 없이 연중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아직 식중독사건이 있은 이후에 역학조사를 진행중이고 일부 7건에 대한 세균성이질균만 발견이 되고 향후에 그럼 최종결과는 언제쯤…

○미생물과장 조상기   어제 제가 다녀와서 대충 파악이 됐는데요. 어제 1,228건을 교현초등학교 가서 학생하고 접촉자, 접촉자는 주로 가족을 얘기를 하겠고요.
  그리고 식품원재료 3건을 시금치, 북어채, 마늘 이 3건을 수거를 해서 총 1,228건을 수거했습니다.
  그래서 이 검사결과는 3일 내지 4일 정도 후에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어제 했으면 12월 2, 3일 정도 내일모레 그때는 최종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거죠?

○미생물과장 조상기 예.

○이기동 위원 그럼 어디에서 이번에 식중독사건이 일어난 원인규명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미생물과장 조상기 지금 현재 원인균은 밝혀졌지만…

○이기동 위원 원인균이 밝혀졌다는 것은 세균성이질균에 의해서 식중독이 발생했는데 그것이 어디에서 원인이 됐나 그것을 지금 밝히고 있는 과정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미생물과장 조상기 예.

○이기동 위원 그러면 우리 교현학교에 지난 1년간 학교 급식관련 해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주기적으로 이렇게 오염도 그런 조사한 것이 있나요?

○미생물과장 조상기 특별히 없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데 여기 우리 도내에 30학교 급식시설 조리식품 및 조리기구 세균검사를 한다고 했는데 이 30학교를 선정하는 기준은 어떤 겁니까?

○미생물과장 조상기 이것은 도교육청에 저희들이 의뢰해서 거기서 선정한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도교육청에서 각 시·군에 이러이러한 초·중·고등학교 이렇게 선정해 주면 의뢰가 오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거기에 기초해서 그 학교를 출장을 가서 시료 채취해 가지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미생물과장 조상기 예.

○이기동 위원   아무튼 지금 우리 도내에 도민들은 물론이고 학교의 이해당사자들이 충주 교현초등학교 식중독사건으로 인해서 상당한 우려와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기능과 역할이 이런 것을 사전에 철저히 예방하고 또 방지해서 하는 것 우리 도민들이나 학생들이 가급적 식중독사건과 같은 것이 최소화 될 수 있는 사전조치를 해야되는 어떤 기관의 속성인데 불행히도 이런 식중독사건이 일어나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빨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향후에 우리 도내에서 이런 식중독사건이 발생하고 하지 않도록 더욱 각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원장님 이하 더 많은 노력을 하여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마무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장건식입니다.
  저희들도 이기동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책임감을 느끼고 추후에 많은 분야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시·군보건소와도 연계해서 좀더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을 조치를 할 수 있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조치도 교육청과 협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원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시죠.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중에 보면 각종 검사가 있습니다.
  미생물검사, 식품의약품검사, 하천수질, 환경, 대기환경오염 등등 굉장히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추진실적만 나와 있지 검사결과가 과연 어떻게 돼있는가 예를 들어서 마을 하수처리검사를 했으면 기준치에 미달한 것이 몇 건이고 또 적합한 것은 몇 건이고 그래야 되는데 검사한 건수만 나와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자료를 내신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입니다.
  장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검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모든 검사에 대한 결과는 해당 시·군에 다 통보를 하는데요. 그 시·군에서는 어떠한 업소라고 명칭을 붙여오지 않고 넘버로 오는 것이 폐수니 뭐니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이 어느 업소고 모르기 때문에 환경기준 어디에 적용할 수 없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적인 처리사항은 시·군에 통보하는 기관에 맡겨두고 저희는 정확한 시험만 해서 거기에 대한 데이터 결과를 해당 기관에 송부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장준호 위원 원장님! 저희들한테 조치내용을 예를 들어서 농산물잔류농약검사를 했다 그러면 합격된 것이 몇 건이고 불합격된 것이 몇 건이고 최소한도 이런 정도는 우리한테 보고를 해야만 자료가 되는 것이 아닌가 어떠한 업소나 누구 개인을 꼭 실명해 달라는 것은 아니고 가부에 농약검사면 농약검사의 어떠한 합격 불합격 정도는 해 줘야될 것 아니겠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이대로 통보한 대로만 하면 우리가 뭐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장건식입니다.
  장준호 위원님 말씀이 그것이 사실은 맞습니다.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면 상세한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앞으로 자료는 그렇게 내주세요.
왜인고하니 조치결과를 누구를 거론할 필요는 없고요. 그것까지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직접 자료를 요구한다거나 그러면 알려주실 테지만 가부간 여하간에 먹는물 검사를 했다 그러면 먹는물검사가 몇 건은 합격이고 몇 건은 불합격이다 이런 정도는 내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겠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예.

○장준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농산물잔류농약검사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검사가 다 중요하지만 지금 농촌이 어렵고 나름대로 수입농산물의 홍수에 밀려서 우리 농산물이 아주 큰 위기에 처해있는데 수입농산물 검사는 한 적이 없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장건식입니다.
저희들이 수입농산물이고 국산이고 그런 표시는 안 하고요. 수거하는 기관에서 그 품목에 대해서만 명시를 하지…

○장준호 위원 어디에서?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수입품이니 구분은 지금 현재 안 하는 걸로.

○장준호 위원 그건 말이죠. 원장님이 이번에 특별히 2005년도에 검사할 때는 이거 의뢰하는 기관에 우리 국산농산물이다, 수입농산물이다 이거는 요구를 하세요. 업소 같은 거 이것은 그쪽에서 보관하고 계시더라도 우리한테 다 공개를 못하더라도 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니 지금 수입농산물을 우리가 방지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은 잔류농약검사를 철저히 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도민들에게 발표를 해야만이 이것이 국민들이나 소비자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수입농산물에 대해서 먹는데 참고가 될 거란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수입농산물이 잔류농약이 많이 있다. 이렇게 해서 언론기관이나 홈페이지에 공개를 함으로써 우리 국산농산물을 말하자면 보호할 수 있다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12페이지에 보면 마을하수처리검사가 1,028건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마을하수처리검사가 우리 도내에 93개로 알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검사한 건데 1,028건인가요?
  그거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누구 담당자가 아시면 담당자가 답변해 주시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장건식입니다.
  저희들이 이거 실적으로 보면은 하수종말처리장이 23개소, 마을하수처리시설이 96개소로 모두 119개소의 처리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1,028건을 검사했는데 방류수 기준은 지역별로 수질기준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검사결과에 대한 판정은 하지 않고 저희들이 시·군에 신속히 결과를 통보한 바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검사수치만 이렇게 해서 보내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예.

○장준호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마을하수처리시설이 96개로 나와 있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예.

○장준호 위원 본 위원이 수질관리과의 자료에 보면 93군데로 되어 있는데 그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그 중에 마을하수처리시설이 잘못된 것이 23개로 돼있단 말이에요.
요 일전에 제가 확인을 했는데 그냥 검사결과에 대해서 뭐 수치 같은 건 저희들한테 지금 보고를 할 수 없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수치가 아니라 저희들이 결과는 다 통보를 해주는데…

○장준호 위원 그럼 그것도 어느 마을하수처리는 그런 건 기록 안하고 그냥 막 보내는 거예요. 그건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저희들이 의뢰해 온대로 결과를 보고해 주는데요.

○장준호 위원 몇 군데가 불량한 데냐 그런 얘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그러니까 방류수 수질기준에 따라서 지역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정한 수질기준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장준호 위원 아니 그래도 수질 불량한 데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몇 군데가 수질관리과 자료와 여기 보건환경연구원 자료가 같은가 제가 물어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그 결과를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제 발언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이기동 위원님.

○위원장 이대원 이기동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기동 위원   이기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7페이지 먹는물 수질검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먹는 물 수질 재검사현황 자료를 우리가 보충자료로 이렇게 받아봤습니다. 장건식 원장님 먹는 물 수질검사를 동일한 장소에서 3회 이상 기준치 이상이 나온 것이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특정장소에서 일반세균이든지 또 총대장균이든지 질산성질소인지 동일한 기준치 이상 나와 가지고 3회 이상 재검사 한 데가 어디어디인지 일단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연구원장 장건식입니다.
재검사 채취 장소는 원봉초등학교, 청주과학대학, 군서초등학교, 청주여자중학교, 청주여자중학교가 세번 했었습니다. 그리고 남산골약수터 진천군에 보련약수터.

○이기동 위원 거기도 3회 이상한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아니 1회씩입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니까 재검사를 동일한 장소에서 3회 이상 하신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3회 맞습니다.
그리고 엽돈재약수터가 3회씩 재검사를 했습니다.

○이기동 위원 3회 한 곳이 몇 군데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9군데입니다.

○이기동 위원 그리고 4회 한 데는.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4회 한데는 비상초등학교 한 군데입니다.

○이기동 위원 그리고 6회 한 데도 있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6회는 가덕초등학교.

○이기동 위원 그러면 계속 재검사 항목에 기준치 이상이 검출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료를 채취해서 2회, 3회, 4회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데 세 번이상 했다면 세 번째까지는 먹는 물로 부적합한 그런 기준치이상이 나와가지고 계속 재검사를 한 장소로 이해해도 되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예.

○이기동 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우리 청주맹학교의 경우로 보면 6월 1일날 처음 실시했을 때 일반세균이 기준치가 100인데 검사결과는 880 여덟배 이상 이렇게 나왔고 두 번째는 6월 14일입니다. 제2조에 했는데 일반세균의 경우가 기준이 100인데 이때는 9,500 또 95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6월 29일날 했다는 기준이 100인데 검사결과는 일반세균이 전혀 검출이 안 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이게 과연 신뢰할 수 있을까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청주맹학교에 6월 1일, 6월 14일, 6월 29일 보름간격으로 했는데 동일한 장소에서 어떤 때는 95배 기준치 이상의 일반세균이 나왔고 그리고 세 번째 했을 때는 일반세균이 전혀 나오지 않았다 이걸 과연 우리가 신뢰하고 안정적으로 우리 청주맹학교 학생들이 먹을 수 있는 어떤 수질인지 의심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장건식입니다.
일반세균 검사는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그 용기를 선택하는 과정이라든가 채취방법시에도 손만 조금 닿아도 그게 사실은 일반세균은 급속도로 번식을 합니다.

○이기동 위원 원장님!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우리 도민들이 그리고 학생들이 식음료로 하는데 전문적으로 시료채취를 해서 각종 검사항목을 이렇게 조사해서 공표하고 하는데 그런 부주의가 있다라는 것은 우리 전문기관에서의 권능과 권위에도 너무나 크게 훼손될 그런 답변내용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제가 답변드린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기동 위원   그러니까 제가 동일한 청주 맹학교인데 기준치가 100인데 첫 번째 할 때는 880 그 다음에는 9,500 세 번째는 전혀 없다 또 문의초등학교의 경우도 6월 11일날 처음 할 때는 기준치가 100인데 검사결과는 7,200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6월 23일날 한 결과를 보면 일반세균이 기준치 100인데 1만1,000 1,100배 세균이 있는 것으로 검출결과가 나오고 9월 10일날 3개월 있다가 한 결과내용으로 보면 일반세균이 전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결과로 나왔어요. 그리고 또 여섯 번씩 한 데도 있습니다. 아까 가덕초등학교라고 그랬죠 가덕초등학교의 경우도 다섯 번 할 때까지는 기준치 이상이 나왔는데 여섯 번째는 적합으로 판정했거든요. 이것을 당해 학교에서 우리 교직원 이하 학생들이 신뢰하고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물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이다 이겁니다.
  본 위원 질의의 요지는 어떻게 세 번째 여섯 번째는 전혀 검출이 안 되는데 많게는 1,100배 이상의 일반세균이 검출이 되느냐 이겁니다. 그런 것을 안전적으로 우리가 학생들에게 먹일 수 있느냐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장건식입니다.
  저희들이 검사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채수 과정에서 그러한 변화가 올 수 있음을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채수방법이라든지 그 용기를 잘 안 씻고 하는 방법도 있고 수량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올 수도 있는 과정에서 미생물에 대한 것은 순간에도 많은 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확하게 검사를 한다는 것은 말씀드리고 혹시라도 이런 채수과정에서 그 사람이 잘못하지 않았을까 그런 염려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이기동 위원   장건식 원장님, 채수방법이나 시료채취하는 용기에 그 과정에서 일반세균이 오염됨으로 해서 당해 그 수질에 실제는 안 그렇다 하더라도 3회 하면 적어도 그런 것이 한번 정도 이후에 하면 이런 게 적어야 되는데 여섯 번 했을 경우에 다섯 번이 기준치 이상이 초과됐다면 거기는 적어도 가덕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먹는물 음용수로는 부적합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은 그래 어떻게 여섯 번을 했는데 다섯 번은 부적합 판정을 받고 마지막 했을 때 기준치 이내로 해 가지고 적합판정을 하는 것을 우리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이거는 우리 먹는물 검사하는데 시스템에 또 적합유무 판정하는데 대해서는 상당한 연구검토를 해 가지고 심층적으로 판정하고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3회 이상 재검사 한 것 중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사실은 정수기물입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3회 하면 마지막이 기준치 이내로 됐거든요. 4회 하면 네 번째 또 여섯 번째 했는데 그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해당학교에 대해서 적합판정 이후에 또 시료를 채취해서 일반 검사항목에 대해서 재검사를 계속했습니까 이 자료에 보면 안 했습니다. 기준치 이하에 적합판정이 있은 이후에 계속 종전에는 3회, 4회, 6회 이렇게 부적합판정이 나왔는데 적합판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주기적으로 그 당해학교에 먹는 물 수질검사를 계속했느냐 여부를 지금 질의한 겁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그런데 상황은 저희들이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의뢰가 들어오면 그 물에 대해서만 정확한 성적을 해 주는 거지.

○이기동 위원   그러니까 지금 충청북도 교육청에서 특정학교에 대해서 먹는물 수질검사를 해달라고 해서 부적합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먹는물로 적합하지 않으니까 당해 학교에 또 의뢰를 해서 3회, 4회 이렇게 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학교는 세 번째 적합판정이 나왔고 네 번째 적합판정 많게는 여섯 번째 적합판정이 나오면 회수가 부적합 판정이 많이 나온 그런 특정학교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에서 추가로 수질검사 의뢰가 없어도 안전도를 우리가 재검하는 의미에서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교육청의 의뢰여부를 떠나서 계속 관리를 해야 타당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본 위원은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원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그 말이 맞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그 업무를 처리하다보면 해년에 5,000건씩 하는데 저희들도 나중에 이 자료를 제출할 적에 이 내용을 알은 거지 사실은 맨날 하루에 30～40건씩 처리하는데 처리업무에도 사실은 엄청난 인력이 소모되고 사실은 여기까지 신경쓰기가 어려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의 어떤 인력상황이나 그런 직무량으로 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도 본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급 학교에서 먹는물 수질검사 의뢰가 와서 적합판정이 난 학교는 차치하고라도 부적합판정이 나온 학교는 계속적으로 별도의 관리를 해야 된다고, 아무리 직무량이 많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원장님도 견해를 같이 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내에 학교급식 식중독사건으로도 상당히 도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고 또 특히 각급 학교에서 수돗물이 됐든 정수기물이 됐든 먹는물은 너나 할 것 없이 아주 필수불가결하게 누구나가 지금 상시적으로 생활의 습관처럼 마시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한 것만큼은 앞으로 각급 학교에서 먹는물 수질검사가 의뢰가 와서 부적합 판정된 학교는 별도의 관리기록부를 작성해서 향후에 재실시 여부를 계속 체크해서 안전하게 우리 도민들이 학생들이 먹는물을 걱정하지 않도록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시정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원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기동 위원님 발언은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구하는 연구기능만 하실 것이 아니라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 달라 그런 취지의 발언이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충주 교현초등학교가 식중독사고가 나고 있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예.

○위원장 이대원 거기에 수돗물이나 음용수는 적합판정을 받았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장건식입니다.
  저희들 먹는물에 대한 검사기관이 도내에도 저희 연구원말고 세 군데가 있고요. 대전도 세 군데, 충남도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부지역은 대개 충주정수장에서 의뢰를 한 것으로 저희들한테 의뢰한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원 업무보고에 보면 행정부지침에 의거해서 보건환경연구원 주관으로 지역단체 참여하에 민·관합동 수돗물 수질검사를 상·하반기로 연 2회 하고 있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그 업무보고 내용하고는 관련이 없는 겁니까? 소관 부서가 틀린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이것은 환경부 주관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다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대원 환경부 주관으로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예, 상수도에 대한 검사를.

○위원장 이대원 그럼 교현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검사같은 것은 안 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저희들한테 의뢰가 들어오면 저희들은 해 주는데요.

○위원장 이대원 의뢰 들어오는 사항에 대해서만 해 주신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예.

○위원장 이대원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   김문천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1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 등 해서 유해화학물질검사 및 조치내역을 보면 오수, 분뇨, 축산폐수 및 매립장 침출수검사 등 네 종류에 총 2,786건을 검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검사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내역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연구원장 장건식입니다.
  저희들이 검사한 실적현황을 보면 오수처리시설 1,993건 분뇨처리시설 9건, 축산폐수처리시설 34건, 매립장 침출수 224건을 검사했습니다.
  이것은 지도점검기관에서 비밀번호로 부여해서 저희들이 검사의뢰를 하고 있으므로 적부판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과만을 보냈습니다.

○김문천 위원 그럼 어느 업소인가 그런 것은 자세하게 밝혀 줄 수가 없는 건가요? 기준치를 초과한 내용을.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저희들한테 그 명칭도 안 올뿐더러 지역마다 기준이 틀립니다.

○김문천 위원 그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예, 그래서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김문천 위원 알 수가 없으면 어떻게 하죠? 별도로 기록대장을 해서 관리하는 것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저희들이 의뢰한 가검물에 대한 결과를 해당 시·군에 통보를 해 주면 해당 시·군에서는 그것에 따라서 자기들이 적용을 해서 초과됐으면 행정조치를 취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천 위원 행정조치 취하는 것은 해당 시·군에서 하기 때문에 연구원에서는 자료가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예, 그렇습니다.

○김문천 위원 알겠습니다.
배출시설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환경오염을 우리가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도 환경오염과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철저하게 앞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예, 알겠습니다.

○김문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원 조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숙 위원   조계숙 위원입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8페이지입니다.
  열린보건환경교실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즈음 학교급식문제가 날로 주요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실정에서 보건환경연구원 측에서는 초·중·고 급식소 영양사나 또는 급식 관련한 관계자들을 소집해서 교육시킬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연구원장 장건식입니다.
  조계숙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위생접객업소 교육은 공무원교육원에서 접객업소교육을 별도로 하고 관계된 교육은 그쪽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은 교육장소도 마땅치 않고 교육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많은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수가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숙 위원   그런데 사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캄필로박터균이라는 것이 닭에서 주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균이 도마에 한번 묻으면 그게 계속 남아 있는데요.
  그래서 그 균 자체를 살균하기 위해서는 도마를 끓는 물에 100℃ 이상에 튀겨내든지 이런 경우에만 그 균이 사라진데요. 그런데 거의가 급식소에서는 닭고기를 많이 재료로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도마를 쓴 주의까지 번지기 시작하면 그 균이 사라지지 않고 또 그것이 체내에 들어왔을 때 그것을 막을 수 있는 항생제가 아주 드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학교측에 홍보로 해서 공문이라도 보내주셔 가지고 그러한 우리가 식중독예방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그런 기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장건식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지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도 조계숙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조계숙 위원 현장에 있는 조리사라든지 식품관계자들이 식품검사를 육안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육안으로 검사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지요. 그 교육을 어디서 할 수 있나요?
그러한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식품을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 대강 부패된 것은 저희들도 볼 수 있죠. 그렇지만 조리사들이 분별해서 지금 학교마다 사실 도시락 싸가는 데가 없잖아요. 모두가 급식을 원하기 때문에. 그럴 때 육안으로 분별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식중독사건이 벌어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이 없을까 싶어서 저도 질의를 하는 겁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리사나 영양사자격증을 따려고 하면 특히 영양사 같은 경우는 전문대학에서라든지 일정한 학점을 이수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거기에서 취득한 업무적으로 노하우가 아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는 뭣하고 관련기관에 대해서 그런 교육 시에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자세하게 도움을 주셨으면 해서 저희들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계숙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홈페이지관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예, 그렇습니다.

○조계숙 위원 그런 쪽으로 많이 홍보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알겠습니다.

○조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원 조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범윤 위원   이범윤 위원입니다.
  혹시 중복되지나 않았는지 모르겠네요.
  행정사무감사자료 17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우리 동료 위원님이…

○이기동 위원 했어요.

○이범윤 위원 먹는물 수질검사.

○이기동 위원 동료 위원이 했어요.

○이범윤 위원 그러면 보충질의로다가 수질검사를 하는데 3회 이상이나 6회 이렇게 하는데 대개 학교에 가면 정수기를 쓰는데 그 정수기가 매스컴이나 이런 데 보면 세균이나 이런 것이 더 많이 검출된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도나 이런 것은 없어요?
그것에 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정수기에서 방송매체나 이런데 보면 많이 나온다고 그러거든요, 오히려. 학교에 정수기를 많이 보급해서 쓰고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연구원장 장건식입니다.
이범윤 위원님께서 학교 정수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것만을 연구를 해 본적도 있고 그런데 정수기 관리가 사실은 책임감 있게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필터도 정기적으로 갈아주고 거기에 관심을 갖고 청소도 해 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이 조금 누적이 되거나 그러면 부적합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라고 말씀드리기 뭣하고 학교 관계자분께서 좀더 관심을 갖고 그렇게 개선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범윤 위원   그런데 정기적으로 정수기회사에서 나와서 필터를 바꾸어 준답니다.
  그런데 시골에 지하수나 간이상수도를 해서 사용하는 데는 특히 단양같은 데는 석회석이 많고 아주 불량한 데가 많거든요.
  물이 요새 가물어서 굉장히 식수가 많이 각 학교에 가보면 아주 폐단이 많은데 그걸 정수기필터를 조사하면 대개 어떠한 물질이 검출됩니까? 먹어서는 안될 그런데 조사가 수사과정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일일이 다합니까 단양에서 합니까? 그 북부 저쪽 지역에서 합니까?
  그걸 수질검사를 3회이상 6회까지 이렇게 수질이 나빠서 나왔는데 제천, 단양 저쪽 북부는 어디서 하고…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장건식입니다.
제천, 단양 그쪽에는 제천상수도사업소가 검사기관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검사를 해 줄 겁니다.

○이범윤 위원 충주는 충주 자체에서 하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예.

○이범윤 위원 그런데 대개 여기 나온 대로 이렇게 병균이 일반세균하고 해서 이렇게 많이 검출이 됩니까?
이게 검사한 게 정수기에서 한 게 더 많아요. 학교는 거의 다 정수기가 전부다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정수기도 있고 일반물도 있고 막 섞였습니다. 그래서 정수기에도 사실은 활성탄 여과방식하고 이온교환수지 방식 역삼투압 여과방식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좀 써주셨으면 효과가 있을 겁니다.

○이범윤 위원 그럼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권장만 하지 예를 들어서 적합하지 않는 물이다. 이렇게 판단됐을 때 학교에 통보만 해 주지 바로 교체가 되든가 시정사항이 있어요, 없어요, 학교에서 시정을 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그럼요. 학교에서 시정을 하죠.

○이범윤 위원 바로 얘기를 하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예.

○이범윤 위원 감독을 직접 가서 보셨어요? 그것은 교육청에서 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한테 초과되는 물질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세한 내용을 그 결과에 대해서 써 주고 저희들 홈페이지를 보면 그것이 많을 경우에 질병 발생요인이라든지 상세한 내용은 저희들 홈페이지로 다 기록을 해서 자료를 다 주고 있습니다.

○이범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한 마을하수도처리관계 자료 안 되셨습니까, 아직 안 됐어요? 그게 빨리 안 되는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건수가 좀 많아서 저희들이…

○장준호 위원 건수가 뭐 93군데인데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성적서류를 일일이 다 찾아봐서 정리를 해 드려야 합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오늘은 도저히 자료로 쓸 수가 없네요. 그렇죠?
농산물농약잔류검사 그것도 좀 해 주시고요. 특별히 행정사무감사 자료 21페이지를 보면 전염병 유행예측사업을 위한 가검물 채취장소 현황을 보면 청주에 8개소, 충주, 제천, 음성이 각각 1개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도내 전체를 커버하려면 남부 같은 데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어떻게 가검물 채취를 해 가지고 검사하는 건지 여기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연구원장 장건식입니다.
  저희들이 유행예측사업을 하기 위하여 각 병원과 연계해서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시지역에 대해서는 가검물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병원과 사전에 그런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에 병원에서 동의를 한다면 저희들이 지정병원으로 해서 시 지역은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런데 각 시·군을 저희들이 모두다 함께 나가기가 뭣하니까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군보건소와 연계를 해서 보건소에서 의원을 통해서 가검물을 저희들한테 전달해 주는 방식으로 해서 전국적인 우리 도내에서 모든 것을 가검물을 취급해서 검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렇다면 충주나 제천이나 음성도 보건소가 있을 거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그렇죠.

○장준호 위원 이거 뭐 계약병원하고 수수료 나갈 거 아니겠어요. 나가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저희들이 참여해 준데 대한 직원들의 그 저기하기 위해서 줍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청주는 원래 범위가 넓으니까 개인병원이나 종합병원이나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음성 같은데도 이렇게 해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음성은 지역이 크기 때문에 보건소도 하고 개인병원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저희들이 우선 청주, 충주, 제천 시지역에 대해서만 저희들 직원이 나가서 채취를 해오고 시·군 지역에 대해서는 보건소의 협조를 받아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럼 보건소를 통해서 하면 이 사업에 대해서 별다른 지장이 없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그렇죠. 유행예측사업이니까.

○장준호 위원 글쎄요. 아니 이 자료로 봐서는 3개, 4개 지역만 가검물을 채취하는 장소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이 자료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다면 나머지 시·군에는 여기에 예를 들어서 보건소를 다 기록을 하고 단양같으면 단양보건소 그렇게 하셔야지 이 자료로 봐서는 네 군데밖에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저희들한테 지금 낸 것은 그래요. 지금 하여튼 별다른 지장이 없다 그런 말씀이시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 그 초강천상류 반야사에 일전에도 우리 수질관리과장님이 와 가지고 물을 떠다가 검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문제가 없다 이렇게 저희한테도 개인적으로 전화로 통보를 하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그쪽에 특히 여름철에 이렇게 나가보면 물이 보통 더러운 게 아닙니다. 아주 형편없어요. 육안으로 봐도 그런데 그 검사결과가 합격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하여튼 이쪽에는 원인이 왜 그런고 하니 경상북도하고 충청북도하고 경계입니다. 여기가 경계인데 그쪽 물이 상주쪽 4개 면에서 물이 내려오는 그런 하천입니다.
  그런데 그쪽에는 도간이기 때문에 폐수방류에 대해서 단속이 비교적 느슨하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원인이 그런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앞으로 좀 철저하게 뭐 매달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그 사업이 채택이 될 경우에.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저희들이 지난 8월달서부터 매월 1회씩 현지에 나가서 출장을 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계속하는 거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2005년도에도 계속사업으로 수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장준호 위원 특별하게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면 저희 지역에 거시기 한 거기 때문에 주민들이 아주 여름에는 막 뭐라고 그러나 이 물때가 많아서 목욕을 못해요. 그런 산골에 본인이 그건 직접 목격한 바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22페이지에 보면 계약보증금이라고 해 가지고 616만원 이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가 설명해 주세요. 총무계장님이 하시든가 총무과장님이. 세입세출 현금 출납대장에 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연구원장 장건식입니다.
  저희들이 시랩테크하고 3월 7일부터 5월 1일까지 계약기간으로 해서 3,080만원의 시약을 납품하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행촉구를 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3회에 대해서 촉구공문을 보냈고 계약포기를 5월 26일날 계약포기를 했고 계약해지를 5월 27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보증보험회사에 계약보증금을 청구한 후에 저희들이 세입조치를 한 액수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저는 이해가 덜 가서 그러는데요. 3,080만원의 납품계약이 됐다가 포기된 겁니까? 포기돼 가지고 616만원을 수입을 잡은 거예요. 뭐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계약보증금을 저희들이 세입조치로 한 거죠.

○장준호 위원 세입조치,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그 사람들이…

○장준호 위원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이행을 안 하고 납품을 안 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니까 계약을 했다가…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이 회사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장준호 위원 이게 제대로 이행이 안 되기 때문에 616만원이라는 걸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수입을 본 거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그렇죠.

○장준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원   장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위원장입니다. 지금 주요업무 추진상황 5페이지에 보면 토양오염 우려기준 초과지점이 3개 지점이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삼동광산에 한 군데 또 풍산개발이 두 군데가 있는데 초과내용이 어떤 부분이 초과된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연구원장 장건식입니다.
  영동에 있는 삼동광산이 납 기준이 100인데 160.564로 나왔고요. 괴산에 있는 풍산개발이 구리의 우려기준이 50인데 한 군데에서 77.38 또 한 군데에서 145.15가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원 그렇게 기준초과가 되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어떻게 홍보를 관련기관에 하는 걸로 조치를 합니까? 어떻게 조치를 하시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도와 시·군에 다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그 뒤에 향후 어떻게 대책을 세웠다던가 그런 거는 잘 모르십니까? 통보만 해 주고.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예.

○위원장 이대원 조치는 관련기관에서 하고 이렇게 된 거죠. 지금 원장님 뭐 답변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어떤 것을요.

○위원장 이대원 제가 방금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향후에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가서 한번 더 정밀조사를 실시한 후에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데 필요한 그 대책 등의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게끔 저희들이 정밀조사를 한번 더 해서 실시해 줄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대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이 6억8,5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검사수수료가 주로 수입원이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세입을 올릴 필요나 또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저희들은 그 세입을 증대시키는 데에 그런 면에 대해서는 사실은 많은 신경을 쓰지는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예, 저희들이 세입을 올린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어떤 인센티브가 오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은 검사수수료로서 검사업무에 대해서만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집행잔액이 보면 보상금이나 포상금이 전액 잔액으로 쓰이지 않고 남아 있거든요.
그리고 자산취득비도 5,500만원 이상이 남아 있는데 포상금이나 보상금은 어디서 쓰려고 하신 거고 또 언제 집행을 하려고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죠. 3페이지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장건식입니다.
일반보상금 10만원은 행정서비스헌장에 민원인들한테 피해를 줬을 적에 보상을 해 주는 액수인데요. 지금까지 나간 적이 없고 요. 포상금 70만원은 저희들이 12월달에 조사연구사업을 발표하게 되면 그때 우수상 해서 저희들이 70만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12월달에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대원 12월달에 지급할 계획이시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예.

○위원장 이대원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도 5,500만원까지 난 이유가 있을까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저희들이 이것은 지난 2회때 추경으로 해서 종합정보시스템을 서버구축하기 위해서 5,100만원을 지난번에 추경으로 올린 건데요. 저희들이 며칠 전에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계약을 완료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4,200만원에 했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연내에 집행이 되겠군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예.

○위원장 이대원   예, 알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에서 보통 하시는 내용이 조사와 관련된 기능인데 이렇게 1년동안 조사된 내용 중에서 특이한 사항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수질 등 기준치 이상이 나온 내역을 행정사무감사 때 모든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다시 말씀드릴까요. 저희가 이런 자료를 주신다고 그러면 책자로 발간한다든지 해서 상당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요구하시는 자료에 대해서는 모두 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 처음 와서 이렇게 감사를 하는 건데 제가 느낀 것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료나 여러 가지로 봐서 보건환경연구원이 주로 대외적으로 모든 가검물이라든가 모든 채취물에 대한 검사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원장님 그렇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지금 58명이죠? 50여명의 직원이 있는데 검사의뢰만 들어온 것만 하고 우리 도민들의 어떠한 환경, 위생분야 모든 분야에 대한 연구에 대한 실적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것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장건식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검사의뢰만 들어와서 그것만하는 것은 사실은 아까 잘못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것만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환경부와 질병관리본부와 연계해서 하는 측정망 운영 같은 것 유행예측사업이라든지 저희들이 하천수나 계곡수 같은 것을 조사해서 저희들 홈페이지에 올린다든지 하는 것은 검사수수료 같은 것 관계없이 저희들 자체적으로 검사를 하는 겁니다.

○장준호 위원 검사가 주지 어떠한 도민을 위한 환경문제, 위생문제 여러 가지 어떤 테마를 해 가지고 연구해 가지고 과연 우리 도민이 정말로 쾌적한 환경에 또 쾌적한 먹거리 그런 데에 대한 연구에 대한 실적은 없는 것 같단 말이에요. 없죠? 현재까지는.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외부에서 보기에는 연구기관인데 연구를 하지 않고 검사만 한다는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내심적으로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틈틈이 시민들에게 보건환경에 대해서 도움을 주고자 연구과제를 선택을 해서 저희들이 연구용역비도 있는 것도 아니지만 각 과에서 되도록이면 관련되는 업무를 하나씩 추천을 해서 거기에서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1년내에 조사연구사업을 한 후에 12월달에 발표회를 갖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관련기관에 송부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2001년 8월에 간이상수도 액체염소에 관한 연구를 해서 저희들이 실용신안 등록을 마치고서 완료를 한 후에 저희들이 도에 이전한 바 있고요. 2001년도에는 홍시의 상품성 제고를 위한 보존저장 및 포장방법에 관한 연구를 해서 특허청에 2건을 등록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2, 2003년도에도 쌀의 칼슘첨가에 따른 강화 및 제조연구라든지 골다공증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는 기능성식품을 개발해서 진천군 소재 전통식품에서 생산·판매하도록 그렇게 도와준바 있고요.
  금년에도 세차장폐수특성에 따른 처리공정을 개발해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세차장에 대한 기술지도 시 활용할 방안으로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되도록이면 도의 도민들을 위해서 좀더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과제를 선택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준호 위원   하여튼 검사업무가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굉장히 많이 올테고 그러니까 당연한데.
  그러나 어디까지나 충청북도 도립 보건환경연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도민들로부터 과연 보건환경연구원이 우리 도민을 위해서 뭘하고 있는가 그럴 때 순수히 검사업무보다는 그래도 뭔가는 여러 가지 테마를 결정해서 그런 실적을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이 우리 도민들로부터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그런 것을 꼭 보여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더 많은 그러한 테마를 선정해서 우리 여러분들께서 좀더 분발을 해서 우리 도민들의 복지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원   장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기동 위원님도 그렇고 장준호 위원님도 마찬가지로 보건환경연구원이 조사기능이나 검사기능에서 좀더 벗어나서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뭔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 달라 하는 그런 주문이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관계관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정책수립과 도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결과 시정처리, 건의, 문책요구의견서를 조계숙 간사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감사중지)

(14시02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대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교육사회위원회소관 여성발전센터를 포함한 여성정책관실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그 본래의 기능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의 사무전반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으로써 행정수행상의 비위나 불합리한 점을 감사 적발하여 시정토록 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주민 가까이에서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여성정책에 관련된 민의를 수렴하여 이를 도정에 반영토록 하기 위하여 여성정책관실 소관 시책 전반에 관한 추진실태의 파악과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시책추진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를 판단하고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지방의회에 부여된 자치입법기능, 예산심의기능, 지방자치단체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우리 도 여성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감사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충분한 자료수집과 연구검토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시고 증인께서는 성실한 증언과 협조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의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출석요구된 증인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서서 왼손에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을 올린 후 대표 1인이 선서문을 낭독하도록 하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대표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김영호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 30일

행정부지사 김영호

○위원장 이대원 다음은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사님 인사를 하시죠.

○행정부지사 김영호   인사에 앞서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되는 부서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이대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34회 도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도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펴시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정열을 쏟아주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금년에 우리 충청북도에는 의미있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충북의 단합된 힘과 저력을 전국에 과시한 제85회 전국체육대회는 인정체전, 화합체전이라는 평가와 함께 하위권을 맴돌던 성적을 종합 3위까지 올리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정부합동평가에서 28개 시책중 17개 시책이 최상위로 평가받아 2년연속 최우수도를 차지한 것을 비롯해 행정서비스헌장제 평가대상, 친환경우수농산물 품평회 대상, 재해대책 평가 최우수, 도로정비평가 최우수 등 도정의 각 부문에서 전국 최상위로 입상함으로써 「으뜸도민 으뜸충북」의 기상을 높이 떨친바 있습니다.
  한편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도민들에게 큰 충격과 함께 지역발전과 경제회복에 대한 좌절감을 가져다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충청인들의 강력한 의지표명으로 정부에서는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150만 충북도민은 어려운 때일수록 힘과 지혜를 모으고 일치단결하여 이를 슬기롭게 극복해 온 저력을 보여 왔습니다.
  이와 같이 뜻깊은 성과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조하여 주셨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여성정책분야에서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성정책의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충북여성발전 3개년계획이 금년도에 1차 계획을 마무리하고 제2차 계획을 내년도부터 추진할 예정이며 여성계에서 지속적으로 요청해온 여성회관 기능전환사업의 일환으로 금년도에는 명칭변경과 팀 증설이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 인력을 확충하여 명실상부한 여성사회교육 및 정책연구기관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앞으로도 지난 성과와 교훈을 토대로 미흡한 점은 보완 발전시켜 나가고 계획한 일들을 착실하게 완성시켜 도정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존경하는 이대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 없으신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고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은 여성정책관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대원 김영호 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관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 민경자   여성정책관 민경자입니다.
  존경하는 이대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대에 찬 마음으로 금년을 시작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제234회 도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와 성원에 힘입어 정부합동평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분야에서 가등급을 받았고 여성긴급전화 「1366」이 전국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여성 및 아동복지시설에서도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인 엘림의 집과 아동보호시설인 북부아동학대예방센터를 개소하여 소외된 이웃들에게 복지혜택이 더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 없으신 지도와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2004년도 여성정책관실과 여성발전센터의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여성정책관실이 인원이 1명 증가하여 3담당 13명이며 여성발전센터는 명칭  변경 및 기능전환이 이루어져 연구개발팀이 신설되고 1명이 증원되어 3개팀에 10명이 되었습니다.
  아직 기능수행에 미흡함이 있지만 앞으로 계속적으로 연구인력을 확보하고 조직이 정비되면 여성발전센터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리라 믿으며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쪽 주요업무기능과 3쪽 여성 및 보육 아동복지시설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여성정책관실과 여성발전센터 총예산은 367억4,900만원으로 도 전체 일반예산의 2.2%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이 9억6,800만원으로 2.7%, 사업예산이 357억8,000만원으로 97.3%입니다.
  목적별로는 여성복지가 15억1,000만원 4.1%에 해당되고요. 아동복지가 342억4,000만원, 여성발전센터가 9억9,800만원입니다.
  예산집행실적을 말씀드리면 367억4,900만원 중 73.4%인 269억8,700만원을 집행했으며 11월 26일 현재 84.8%인 311억5,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실적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먼저 충북여성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추진입니다.
  충북여성발전3개년계획 3차년도 추진실적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3개년계획은 5개 분야 35개 정책과제 94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분야별 추진과제 35개 과제중에  88개 항목을 추진했습니다.
  그 실과별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충청북도여성정책협의회 개최를 1회를 했습니다.
  이 협의회를 통해서 각 부서별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하고 제2차 충북여성발전3개년계획을 수립 협조를 당부드렸습니다.
  12월중에 한번 더 정책협의회를 할 예정입니다.
  8쪽입니다. 제2차 충북여성발전3개년계획 수립입니다. 제2차 계획은 9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충북여성사회통계작성이 포함됩니다. 실적을 말씀드리면 충북개발연구원을 통해서 제2차 여성발전3개년계획이 수립되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제2차 계획을 수립하고 또 제1차 계획을 평가하며 충북여성사회통계를 작성하게 됩니다.
  12월중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내년 1월초에 최종보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성의 사회참여확대와 양성평등문화정착을 위한 사업입니다.
  도정의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키 위해서 여성부에서 2007년에 목표를 40%를 목표로 세웠었는데 저희 도에서도 이 목표를 40%를 목표로 꾸준히 노력하여서 2003년도에는 35.4%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2004년도에는 31.6%에 그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그 밑에 쓰여있는 대로 도정혁신기획단의 4개 위원회에서 여성의 참여가 저조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위원회 위원 성인지 교육을 11회 했고요. 그 다음에 여성사회교육강사 인적자원수립을 9개 단체에 317명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현재 32억1,000만원이고요. 올해는 26개 사업에 대해서 1억2,600만원의 사업비를 책정을 했습니다.
  집행내역은 지정공모 9건, 자율공모 11건, 자체사업 4건이 되겠습니다.
  지난 15일날 여성발전기금지원사업 중간평가를 실시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양성평등 의식함양을 위한 여성주관행사 개최입니다. 올해는 여성부지원 2,000만원을 가지고 67개 사업을 수행했습니다. 29명의 유공자를 시상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여성단체활성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도 여성단체가 36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를 행정, 재정지원을 34건 했고 여성단체지도자교육을 1회 했으며 그밖에 여성주관기념행사, 충북여성대회, 전국여성대회 또 여성정책지도자 양성 해외연수를 추진했습니다.
  그 다음에 13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정책발굴을 위한 충북여성포럼활용화사업입니다.
  여성포럼은 130명 4개분과로 구성된 여성정책협의회인데 올해는 4회에 걸친 전체회의를 운영했고 4개분과를 통해서 여성포럼 12회가 성립이 되었습니다. 12월중에 한번 더 포럼이 열릴 예정입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의 능력계발로 경쟁력강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여성정책지도자양성교육을 3회에 걸쳐서 했고 여성공무원 능력계발교육을 3과정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밖에 여성부장관과 차관을 초청해서 여성정책간담회를 실시한 바있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촉진사업으로 도, 시·군여성회관 12개소에 취업알선창구를 운영하고 있고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를 통해서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및 교육훈련을 하고 있고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취업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고충상담도 인력개발센터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취업지원을 위한 협의회운영입니다.
  여성취업지원의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협의회를 16개 기관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협의회를 통해서 실업계 고교생대상 직업교육 여성취업유망 직종설명회 창업강좌 또 구인구직의 만남의 날 행사 또 인터넷을 통한 취업정보 제공 및 원스톱서비스 상담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여성폭력예방과 어려운 가정생활안정지원 사업으로 먼저 여성폭력관련 상담사업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 서비스의 종합적 체계구축을 위해서 폭력방지협의회를 운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성폭력 의료전담기구 홍보활동을 했습니다. 그밖에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를 운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상담인력의 전문화를 위해서 다양한 전문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밖에 복권기금을 통하여 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과 폭력행위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폭력피해여성 및 빈곤가정을 위한 여성복지시설 운영사업을 했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인 「엘림의집」을 개원했고 모자복지시설 3개소를 지원했으며 또 가정폭력피해자 3개소의 보호시설을 운영지원 했습니다.
  그리고 복권기금을 통해서 역시 폭력피해자치료 회복프로그램과 직업훈련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모·부자가정 생활안정사업으로 한 부모가정에 대해서 자녀학비와 양육비와 방과후 아동교육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 부모가정 가족 캠프를 32세대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서비스 차별화 및 아동의 복지증진사업입니다. 영·유아보호 육성을 위해서 다양한 보육서비스지원을 하고 있고 또 13개소의 시설을 신축했으며 17개소에 대해서 증개축, 개·보수 및 장비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수요에 맞는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보육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수준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보육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보육정보센터를 통해서 전문교육프로그램 강좌를 개최하고 시설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아동 보호육성사업입니다.
  시설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9개 시설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시설아동을 위한 수학여행 및 참고서구입비를 지원하고 있고 또한 퇴소아동에 대해서 자립정착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극기훈련이라든가 시설아동축구대회 참가 등을 지원해 왔습니다.
  다음 23쪽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정 및 결함가정 등의 아동보호사업입니다.
  소년소녀가정에 523명, 결함가정 810명을 지원했고 그 다음에 도 자체사업으로 86명에 대해서 자립정착금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가정에서 보호받지 못한 아동을 위해서 가정위탁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밖에 입양기관, 결연기관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우가정의 아동들에게 급식을 지원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가정위탁양육비를 91명에 대해서 지원을 해 왔습니다.
  또 겨울방학 중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층 아동에게 중식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아동학대 예방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아동학대 예방센터 1개를 설치했고 2개소에 대해서 운영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1개소에 쉼터 운영비를 지원했고 또한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을 1개소에 대해서 지원했습니다.
  복권기금을 활용해서 향후 아동학대예방센터의 기능을 확대하여 아동보호종합센터로 연내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성발전센터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발전센터가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충청북도여성발전센터로 기관명을 바꾸고 여성관련 정책조사·연구를 위한 연구개발팀을 신설했으며 여성사회교육프로그램개발 전문인력을 보강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전문인력을 충원하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여성의 잠재능력계발과 사회참여확대를 위해서 교양강좌 그 다음에 사회교육 관련 간담회 또 새로운 여성공직문화 창출을 위한 여성공무원 연찬회 그리고 여성의 정치적 주체화를 위한 의식교육 등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27쪽이 되겠습니다.
  전문여성인력 양성과정으로 장례지도사과정, 성폭력상담원양성과정, 자아성장훈련교육 그 다음에 가정폭력상담원양성과정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28쪽이 되겠습니다.
  전문기능인양성 및 부업취미교육으로 전문기능인양성 6개 과정을 설치해서 운영했으며 교육생들이 기능경기대회에 출전했고 또 기능교육을 통해서 취업, 자영업, 부업 등을 하게 됐으며 자격증도 취득을 했습니다. 또한 기능을 활용한 봉사활동도 21회에 걸쳐서 진행한바 있습니다.
  다음 29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과정 운영입니다.
  정보화과정으로는 4개 과정 405명이 교육을 받았고 수요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6기과정의 특별교육을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틈새공간을 이용한 시설물활용사업으로 여성사회단체에 시설물을 무료로 21회 지원했고 여성주간 문화공간을 4회에 걸쳐서 제공했으며 공공교육시설물 임대를 119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또한 수강생 건강관리를 위한 체력단련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 운영입니다.
  「1366」에는 9명의 전문상담원이 3교대로 근무하고 있고 또 11명의 자원봉사자가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상담실적은 모두 4,11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연계기관간 교육정보 및 네트워크 구축이 되겠습니다.
  전용회선을 5회선을 설치하였고 상담기관간에 연계를 하여 1,728건을 연계한바 있습니다.
  또한 연계기관과 함께 하는 시·군이동상담투어를 10회에 걸쳐서 실시했고 분기별로 연계기관간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라디오나 TV, 도정소식지, 거리캠페인 등을 통해서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4년도주요업추진상황은 별책)

○위원장 이대원   여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이 오후 회의참석 관계로 자리를 이석코자 하는데 양해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행정부지사님은 이석해도 좋습니다.

○행정부지사 김영호 감사합니다.
(행정부지사 퇴장)

○위원장 이대원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추가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한 위원의 질의가 보충질의까지 답변이 모두 이루어진 다음에 다음 위원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 또는 위원께서 지명하여 답변하시는 관계자는 매번 직과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범윤 위원   이범윤 위원입니다.
  여성발전센터 박정희 소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1366」 활동이 전국 평가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았는데 두드러진 활동내용이 뭐고 타 도와 차별화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어떤 겁니까?

○여성발전센터소장 박정희   이범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센터 박정희입니다.
  우선 전국 최우수평가를 받도록 도비지원에 애써주신 이대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1366」은 첫째 시설환경개선에 중점을 두어서 상담공간을 내담자가 우선 들어오면서 가정처럼 안락하게 꾸며놓고 전화상담과 면접상담실을 분리해 놓고 또한 쉼터공간을 만들어서 내담자에게 편안하도록 환경을 바꾸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상담원들의 각종 보수교육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각종 중앙단위 보수교육 참여와 월 1회 이상 슈퍼비전 및 토론회를 거쳐서 위기상담능력을 저희들이 향상시키고, 세 번째는 연계기관과 네트워크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분기별로 연예기관과 간담회를 통해서 문제점을 해결해서 갈등을 해소하고 각종 홍보활동을 시·군을 순회하면서 각 기관과 유대강화로 타 시·도보다 사업이 활발히 전개되었습니다.
  이런 사업을 펼치기까지는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에 힘입어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범윤 위원 우수기관으로 평가받은 것은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는데요. 긴급 「1366」 내용이 뭐가 들어옵니까? 신고내용이. 상담하는 내용이.

○여성발전센터소장 박정희 가정폭력하고 이혼, 성폭력 이렇게 여성들이 상담하는 전화가 걸려오는 겁니다.
「1366」을 걸으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저희들이 긴급전화를 받는 거예요.

○이범윤 위원 그럼 우리 도내에 몇 개의 상담소가 있습니까? 「1366」이.

○여성발전센터소장 박정희 하나예요. 충청북도에 하나.

○이범윤 위원 전체가 하나뿐이 없어요?

○여성발전센터소장 박정희 예, 그러면 저희들이 상담을 받아서 전문상담기관에 연결해 주는 거예요.

○이범윤 위원 그럼 우리 도내에 북부에도 하나하고 남부에도 하나하고 그것이 안 됩니까?

○여성발전센터소장 박정희 그것은 전국적으로 각 시·도에 광역권으로 1개소씩만 되어 있습니다.
각 시·군을 다 커버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이범윤 위원 이렇게 해도 우리 시·군에 전부 다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성발전센터소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이범윤 위원 그럼 여성발전센터로 기능이 전환됐잖아요. 그전에 여성회관에서.

○여성발전센터소장 박정희 예.

○이범윤 위원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발된 프로그램이 발전센터로 되고서 뭐뭡니까?
그 프로그램이 여성회관 그대로입니까? 여성발전센터로 하고서 프로그램이 바뀌었습니까? 그것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세요.

○여성발전센터소장 박정희   이범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월 7일자로 발전센터로 기능이 전환되면서 그동안 저희들이 단순교육에서 여성의 권익향상을 위해서 전문교육기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기구도 정비하고 인력도 충원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군하고 차별화 되게끔 새로운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장상 전 국무총리서리라든가 이연숙 정무장관 또 서울 여성프라자 대표 이런 분들을 시·군에서 모시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분들을 모셔서 시·군여성회관 수강생이 다함께 모여서 이러한 교육을 해서 시·군의 좋은 평가를 받았고요. 또는 시범프로그램으로는 여성의 정체성 찾기라든가 영아소모임 또 여성오너를 위한 자동차 기본교육 또 앞으로 주5일제가 되니까 휴일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 이에 따른 부부대화훈련프로그램 이런 것을 했고요.

○이범윤 위원 소장님! 여성회관으로 있던 것이 여성발전센터로 전환했잖아요. 명칭이 바뀌었잖아요.

○여성발전센터소장 박정희 예.

○이범윤 위원 그런데 그게 그거지 왜 이름을 바꾸어가면서 이런데 발전센터로 바꾸면서 프로그램이 여성회관할 때하고 바뀌었느냐 그대로인 건가 새로 됐으면 새로 발전센터 기능이 새로 된 프로그램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여성발전센터소장 박정희   그래서 단순기능이라고 하면 지난번에 양재나 또는 홈패션, 수자수, 미용 이렇게 하던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전문성을 띤 교양강좌라든가 시범프로그램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아소모임이나 자동차오너 또는 성폭·가폭교육을 해서 전문인력을 양성해서 시·군에 강사로 나갈 수가 있고 이렇게 등등 전문적으로 직원들의 권익향상을 위한 직업과 연결할 수 있는 이러한 교육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범윤 위원 각 시·군에도 여성발전센터가 있는데 앞으로 더 발전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발전센터소장 박정희 저희들이 시범프로그램을 해서 시·군에 보급을 하는 거예요. 금년에도 단양, 충주, 괴산, 제천 이런 데는 저희들이 Q.M.T교육을 실시하고 나서 그 후에 저희들 것을 받아 가지고 시·군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범윤 위원 군에는 발전센터가 있는데 다행히 우리 매포읍에도 발전센터가 있는데 다른 읍·면에도 발전센터가 있습니까?

○여성발전센터소장 박정희   읍·면에는 없고요. 시·군에 그 여성회관 발전센터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시·군에서 명칭을 편안하게 자기들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업내용은 우리 도하고 시·군하고는 차별화가 돼 있어요. 도에서는 시·군을 다 커버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시·군에는 나름대로 취미, 교양 다양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은 전문성을 더 띠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범윤 위원 여하튼 1등 하느라고 수고하셨네요. 우수기관이 돼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발전센터소장 박정희 감사합니다.

○이범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원   이범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내용은 시·군에서 하는 그런 사업을 발전센터에서 똑같이 하려고 하지말고 발전센터만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보급하는 역할을 해 주고 이것이 실질적인 사업을 발전센터에서 하는 것보다는 시·군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발전센터는 어떤 프로그램을 보급하는 그런 역할을 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촉구사항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여성발전센터소장 박정희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그리고 「1366」이 전국 최우수상을 받았다고요. 축하를 드리는데 이것이 작년인가 재작년에는 최하위였죠?

○여성발전센터소장 박정희 예, 2002년도에 최하위였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최하위에서 최상으로 뛰어오른 데는 어떤 계기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어떤 계기에 의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여성발전센터소장 박정희 여성의전화에서 할 적에는 국비지원사업에다가 자체에서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민간단체는 어렵습니다.
그래 가지고 꼴찌로 가고서 저희 기관에서 직영을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도비지원을 많이 해 주신 결과 이러한 상을 받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도비지원만 한 것이 아니고 내부적인 노력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성발전센터소장 박정희 도비지원에 따라서 저희들이 활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발전센터소장 박정희 고맙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조계숙 위원님 질의하시죠.

○조계숙 위원   조계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4페이지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운영실적을 보면 4,118건인데요. 이중 가정폭력상담이 1,443건이고요. 그 1,443건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또 이혼상담이 495건이고 부부갈등이 310건, 가족문제가 211건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폭력, 성매매, 중독 등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실태를 보더라도 가족문제는 요즘 가족해체나 가족붕괴로 이어져서 사회의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랜 불황과 경기침체 때문에 가장이 실직하고 사업실패 등 이러한 요인들이 가정의 어려움으로 작용되고 극심한 사회불안으로 작용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 상담실적중에 중독이 2건인데 중독도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어떠한 중독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긴급피난처 이용에 있어서 어른이 86명, 동반자녀가 38명으로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점 한 두개 예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발전센터소장 박정희   조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센터소장 박정희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중복건수 723건은 예를 들어서 피해자가 가정폭력으로 왔는데요. 저희들이 간단하게 상담도 할 수 있지만 또 전문기관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안내를 할 적에 두 번이 체크가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 죄송합니다. 상담실적 4,118건에 중독은 알콜중독이에요. 죄송합니다.

○조계숙 위원 그리고 어른들이 86명인데 애들을 대개 데리고 나오잖아요. 위급할 때도 왜 모성애 이런 게 작용해서 애기를 업고 오잖아요. 그런 경우에 어려운 점 같은 거 뭐 없었나요?

○여성발전센터소장 박정희   조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엄마가 아이들 둘, 셋을 보통 이렇게 데리고 나올 적에 경찰 112차에 올 때도 있지만 본인이 멀리에서 택시라든가 버스 이런 데 해서 올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아이들은 울고불고… 어떻게 설명드리기가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시설에 보내면 제일 어려운 점이 어린애는 괜찮은데 조금 큰 아이들은 그 시설에 함께 가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마침 저희 충북에서는 제천에 「엘림의집」이 생겨 가지고 다행히 그런 시설로 입소할 수 있게 돼서 참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아이들이 어렸을 적에 엄마가 이렇게 112차가 와서 맞는 걸 보고 이런 것이 오랫동안 가잖아요. 그럴 적에 아이를 볼 때 굉장히 측은하고 안 됐고 어떻게 설명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오면 응급처치를 먼저 합니다.

○조계숙 위원 그렇게 불쌍하고 딱한 사람들을 위해서 여성긴급전화에서 그동안 많은 홍보와 노력 끝에 이렇게 전국 최우수상을 탄 거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요. 앞으로 더욱더 홍보사업에 치중하셔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빛과 소금이 돼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이어서 20페이지와 21페이지를 보시면…

○장준호 위원 위원장님! 「1366」에 대해서 보충질의 조금만 했으면 좋겠네요.

○위원장 이대원 장준호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장준호 위원 지금 상담원이 9명으로 돼 있지요? 그렇죠?

○여성발전센터소장 박정희 예.

○장준호 위원 9명이 그러면 하루에 몇 명이 근무하나요?

○여성발전센터소장 박정희 하루에 3명이 8시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계속 돌아가면서 근무하는 거네요. 그렇죠?

○여성발전센터소장 박정희 3교대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3교대로 상담원은 우리 여성발전센터의 정식 직원입니까?

○여성발전센터소장 박정희 정식 직원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여성부의 지원사업으로 일정한 그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저희들이 고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요.

○장준호 위원 그러니까 계약직이네요?

○여성발전센터소장 박정희 예.

○장준호 위원 연 보수가 얼마예요?

○여성발전센터소장 박정희 연으로 하면 그 사람들은 호봉을 인정해 줘요. 저희들은 그래서 평균을 하면 한 1,500정도 됩니다.

○장준호 위원 예산은 국비로 오는 겁니까?

○여성발전센터소장 박정희 국비 50%, 지방비 50%입니다.

○장준호 위원 그런데 그렇게 상을 탔다니까 잘하신 거 같은데 지금 4,118건이란 말이에요. 4,118건인데 금년 10월말까지나 이렇겠죠. 그렇죠?

○여성발전센터소장 박정희 예, 10월말까지.

○장준호 위원 10월말까지 그런데 사실은 이거 따지고 보면 하루에 한 사람이 한 2건 이렇게 밖에 상담실적이 안 되는 거거든요.

○여성발전센터소장 박정희 하루에 평균 10건에서 15건 정도…

○장준호 위원 한사람이.

○여성발전센터소장 박정희 한 사람이 받는 거요?

○장준호 위원 예.

○여성발전센터소장 박정희 한 사람으로 안 따지고 저희들 「1366」에 하루에 10건에서 15건 정도 상담전화가 걸려옵니다.

○장준호 위원 지금 실적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4,118건이라는 게.

○여성발전센터소장 박정희 그걸 3명이 피해자가 한 사람 갖고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있고요. 또 계속 연계해서 연결을 해서 받아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간단한 상담도 있고 저희들이 시설입소 같이 간단한 것은 바로 끝나지만 연계해서 계속 오래 걸리는 것도 있습니다.
위원님 세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은 사무직이에요. 거기 일반행정을 보고 있고요. 2명에다 자원봉사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지금 이 계수로 봐서는 금년도 4,118건인데 10월말까지 대략 따지면 하루에 12건 정도 했다고요. 12건 정도를 했는데 그럼 상담원이 9명이 근무하는 거거든요. 매일 돌아가면서 하니까 결국은 9명이 12건을 했으니까 상담건수는 1건 남짓밖에 안 하는 것으로 수치상으로는 그렇죠?

○여성발전센터소장 박정희 3건.

○장준호 위원 3건이 아닌데요. 그래서 제가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하루에 12건 정도의 상담을 받는단 말이에요. 12건을 받는데 하루라는 것은 9명이 근무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걸로 봐서는 1건 조금 더 이렇게 한 사람의 취급물량이 그렇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여성발전센터소장 박정희 맞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런데 이게 과연 타당성이 있어서 이렇게 상담원을 두긴 뒀지만 굉장히 한가한 거 아니에요. 업무에 대해 얘기 좀 해 주세요.

○여성발전센터소장 박정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그 건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위기에 처해 있을 적에 위기상담 그 사람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저녁에 가정폭력으로 맞고 있고 또 이럴 경우에 성폭력 이런 거 당했을 적에 저희들이 위기에 대처해 주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인권 차원에서 이런 걸 하는 것이지 건수가 많고 적고 우선 그것도 중요하지요.
  그런데 대부분 밤에는 그 위기상담 1건을 위해서 세 사람이 같이 근무를 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기에 처한 사람의 권익보호를 위해서요.

○장준호 위원 그런데 지금 조치결과에 보면 직접 전화가 오면 상담하는 경우도 있고 또 복지시설에 안내해서 보낼 거란 말이에요. 아까 제천 뭐 그런 거일거고 현장출동은 32건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현장출동이 제일 힘들 것 같은데 직접 나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성발전센터소장 박정희 아니에요. 현장출동은 경찰이 요구했을 경우에 그때 현장출동을 하는 거죠.

○장준호 위원 그런데 하여튼 상담원에 비례해서 그렇게 많은 일을 하는 것은 아니다 싶은 그런 의문이 든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여성발전센터소장 박정희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건수보다도 그 위기에 처한 여성들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아니 그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하여튼 한 사람이 1건 남짓밖에 하루에 상담실적이 안 되는데 상담이 됐든지 어디 안내를 했든지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제천까지 갔다오는 건 아닐 거 아니겠어요.

○여성발전센터소장 박정희 가지는 않지요.

○장준호 위원 거기 연락해서 찾아가도록 이렇게 안내하는 것뿐이지 거기까지 데리고 가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여성발전센터소장 박정희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시설까지도 안내해 줘요.

○장준호 위원 특별한 경우이고.

○여성발전센터소장 박정희 경우에 따라서 아니면 시설에서 올 때도 있고요.

○장준호 위원 그런데 그렇게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본 위원은 의문이 안 풀려요. 지금 9명이 근무하는데 하루에 9명이 12건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일을 많이 하는 게 아닌데 어떻게 설명이 도저히 난 이해가 안 간다고요. 이해가 안 가서 3명씩 교대해도 하루에 9명이란 말이에요. 9명인데 12건밖에 안 되는 건데.

○여성발전센터소장 박정희 지금 위원님께서는 24시간을 보신 거예요. 24시간을 봐서 9명을 보신 거라고요. 그렇게 보는데 저희들이…

○장준호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이 틀림없어요.

○여성발전센터소장 박정희 그런데 하루에 평균 3건정도 한사람이 보는 걸로 보시면 돼요. 밤에는 별로 건수가 없거든요. 늦은 밤에는 보통 제일 많은 건수가 아침 10시부터 저녁 9시까지 그런 정도예요.

○장준호 위원 아니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여튼 9명이 근무하는데 12건밖에 처리를 못하는 건데 이 물량은 그렇게 바쁜 것이 아니라는 걸 난 도저히 우리 소장님 설명에 이해가 안 되는데 끝나고 기회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발전센터소장 박정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김문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문천 위원   김문천 위원입니다.
  「1366」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상담실적 세부내용 중에 이혼이 495건, 부부갈등이 310건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이혼은 뭐고 부부갈등은 뭐고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여성발전센터소장 박정희   김문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센터소장 박정희입니다.
  이혼은 저희들이 이혼하기까지 본인이 남편한테 하도 맞으니까 아니면 어떤 경제적인 사유로 아니면 어떤 성격차이로 이혼을 했을 때 이혼으로 치고요. 부부갈등은 서로가 성격차로서 갈등을 느낄 때 상담할 때 주내용이 이혼이냐, 부부갈등이냐, 성상담이냐 이렇게 해서 나온 통계입니다. 상담할 적에 주내용이 이렇게 돼서…

○김문천 위원 주내용이 상담자가 나는 이혼을 위주로 상담을 하는 경우는 이혼 495건 중에 해당되고 그게 아니라 부부갈등은 뭡니까?

○여성발전센터소장 박정희 성격 뭐 이런 거 할때는 저희들이…

○김문천 위원 성격차이와 관련해서 이게 대부분 다 전화로 상담하는 건수입니까, 직접 와서 면접을 보면서 상담하는 경우도 있나요?

○여성발전센터소장 박정희 전화가 80%이상입니다.

○김문천 위원 80%이상은 전화건수요?

○여성발전센터소장 박정희 예.

○김문천 위원 그럼 혹시 뭐 실적 같은 건 갖고 있는 게 있는가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금 잘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가 이혼율이 너무 높다라는 통계가 나와 있잖아요. 이게 세계에서 톱으로 갈 수 있다라는 어느 신문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기왕에 우리 소장님이 「1366」을 잘 운영을 하면서 어떻게 느끼셨는지 또 그 효과와 그러니까 이혼을 상담을 했는데 이것을 완화시켜서 부부간에 화합을 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질의하는 건데 한번 좀 여러 가지 효과면에서 있었다면 있는대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발전센터소장 박정희 김문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실무를 다 하지 않기 때문에 사례를 다 열거하기는 좀 어렵고요. 제가 그 사례를 몇 가지 발췌를 해서 위원님께 드리면 어떨까요.

○김문천 위원 아니 그냥 대충 통계 어떻게 뭐 부부간에 무슨 이혼을 상담하러 왔는데 우리 여성발전센터에서 잘 설득을 해서 이해시켜서 부부가 다시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했다든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 같아요. 나 이혼한다라고 상담했을 때 좋아 이리 와봐 우리가 법적절차 밟아줄게 해서 우선 이혼을 전제로 해서 법원에 서류 넣는 거나 도와주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이혼을 전제로 상담을 해 오더라도 그 가정이 파괴되는 것을 예방하고 될 수 있으면 둘이 다시 한번 잘 생각해서 화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자 이런 취지입니다.

○여성발전센터소장 박정희   김문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이혼을 「1366」에서 목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건전하고 행복한 가정이 주목적이고요. 정말 부부갈등이 조금 초미에 있을 때는 저희들이 상담을 해서 되돌려 보내고 그 뒤로도 계속 그분이 신분노출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봐주고 있습니다마는 이분이 굉장히 골이 깊어서 오래 동안 상담을 필요로 할 때는 전문상담기관으로 저희들이 연계를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상담기관에서 거의 다 처리한 건수는 없고 저희들이 간단한 상담 이렇게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문천 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결론은 지금 우리 사회가 이혼율이 높으니까 이것 좀 감소시키는 방향에서 우리가 「1366」을 통해서 직접 상담원이 그 가정을 방문하더라도 와서 진짜 파악을 해서 소장님 말마따나 정말 골이 깊어서 오래 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가능하면 부부가 다시 화합해서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방향으로 「1366」이 더 큰 공헌을 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결론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여성발전센터소장 박정희   김문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대로 관심을 갖고 저희한테 질의를 해 주신 것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상담원 9명을 비롯해서 저희들 직원은 위원님들께서 「1366」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더욱더 분발해서 더 열심히 해서 행복하고 건전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원 조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계숙 위원   조계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0페이지하고 21페이지입니다.
  제가 질의를 하기 이전에 여성정책관님께서 여성의 권익신장과 양성평등을 위해 늘 노력해 주시는 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관계기관 직원 여러분께도 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양성평등의식 함양실적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청공무원이 4급 이상이 5% 정도가 되고요. 각종 위원회에 여성참여율이 18%에 그쳐있는데 양성평등을 위한 법적 토대에 여성의 열쇠는 공무원뿐 아니라 정치계, 경제계 모두 아주 낮은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말만 양성평등이지 아직도 체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21페이지를 보면 도정책 결정과정에서 여성위원의 위촉실적이 목표율이 36%인데실적은 31.6%에 그쳤습니다.
  지역혁신발전협의회에서도 여성수급자의 비율이 너무 낮아서 이런 것도 31%까지는 올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여성정책관 민경자   여성정책관 민경자입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중요한 것은 여성들이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공직사회에서 고위공직에 여성비율을 높이려고 노력을 해왔고 또 중요한 도에 57개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에 여성들이 많이 참여하도록 꾸준히 노력을 해 왔습니다.
  여성부가 목표로 한 것은 2007년에 40%입니다.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꾸준히 노력해서 작년에 35.4%까지는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말에 구성된 도정혁신기획단에 4개 위원회에 여성위원의 참여율이 상당히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충북 도의 여성참여율이 31.6%로 떨어졌고 충북 도가 낮으니까 전국적인 프로테이지도 좀 낮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히 도정혁신팀에 말씀을 드려서 이제 앞으로 임기가 만료됐거나 결원되신 분에 한해서는 여성위원으로 충원해 주십사라는 특별한 부탁의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계숙 위원 여성위원이 원래 지역혁신위원회에 가면 상당히 숫자가 적다는 것을 항상 느꼈습니다.

○여성정책관 민경자 그렇습니다.

○조계숙 위원 여성인재 발굴에 더욱더 힘써 주시고 양성평등을 위한 그러한 함양교육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원 정책관님! 여기 31.6%인데 상당부분 위원직이 중복돼 있는 분이 많죠?

○여성정책관 민경자 예.

○위원장 이대원 중복돼 있는 것 다 합쳐서 그렇습니까?

○여성정책관 민경자 이대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중복현상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위원장 이대원 글쎄요, 가까이 계신 조계숙 위원님만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위원회에 참여를 다 못할 정도로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여성자원이 이렇게 없는 겁니까? 이렇게 중복돼야 될 이유가 뭡니까?

○여성정책관 민경자   지역의 사정이 시·도 별로 비슷비슷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까 보고말씀 드린 대로 여성의 사회교육강사 인적자원을 수집을 해서 인력풀을 형성해서 내년에 실효성 있는 여성인명록을 다시 만들려고 생각합니다.
  현재 317명을 확보해 놓은 상태이고 저희가 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좀더 심도 있는 교육을 시켜서 각종 위원회에 많이 투입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위원회에 여성이 많이 참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성 스스로 실력 있는 분들을 지원해야 되는 그런 내실 있는 여성위원을 위촉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여성정책관 민경자 저도 그렇게 동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그런 쪽에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 저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   이대원 위원장님 얘기하고 비슷한 얘기인데요. 여성분들이 볼 때는 어떻게 잘못 생각할 수도 있는데 2007년도까지 40%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여성참여율을.
  그것이 꼭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솔직히 터놓고 말씀을 드려서 여성위원님들이 몇 분씩 위원회에 가면 참석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기대역할이 아주 실망스럽습니다. 그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테이지를 올리는 것이 꼭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자분들이 참여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의견반영을 할 수 있는 실력배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도 아주 중요한 겁니다. 왜인고하니 그냥 자꾸만 프로테이지만 참여율을 높이려고 하시지 말고 같이 병행을 해야 된다 그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인고하니 우리 동료 위원님도 여기 계시지만 제가 위원회에 참석해 보면 여성위원님들이 발언권이 약해요. 그 발언권이 약하다는 것은 말을 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발언을 해 가지고 그 발언이 굉장히 아주 그 위원회 안건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거기에 채택이 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있는 발언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솔직히 얘기해서 미흡하더라고요. 제가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봐서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질 향상이 더 중요하다 이제는 30% 정도면 저는 그래도 이제는 프로테이지로는 어느 정도는 그거에는 연연하지 말고 질 향상이 되면 저절로 35%, 40% 남자보다 더 정책개발도 잘 하시고 다 잘 하시면 저절로 올라갈 것이 아니겠는가 일방적인 수치에 너무 연연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여성정책관 민경자   여성정책관 민경자입니다.
  장준호 위원님 제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여성계에서도 그동안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이 없다 보니까 적어도 30%는 해야 된다고 여태까지 굉장히 열심히 주장을 해 왔고 지금 어느 정도 그것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되고 보니까 저희 여성이 보기에도 정말 여성의 이름으로 위원회에 참석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위원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도 많은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인물들 여태까지는 주로 사회활동을 앞서서 했던 분들을 중심으로 많이 저희가 위원회에 참석을 시켰다면 이제는 숨어있는 인재들을 많이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고 또 이왕 나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말씀대로 실력을 키우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성교육이라든가 지도자적인 그런 교육 사회성훈련 이런 교육을 여성계에서는 위원회에 소속된 여성위원들을 중심으로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지난 번 여성부에서 제시한 공동협력사업에 여성아카데미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주관해서 12개 시·군을 돌면서 시·군의 각종 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여성위원들을 중심으로 교육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2시간 교육을 했는데 1시간은 왜 여성위원들이 우리 위원회에 참석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교육입니다.
  그래서 왜 여성계에서 여성을 위원회에 꼭 참석해야 되는지에 대한 성인지교육을 우리가 시켰고, 두 번째는 여성단체 활동하시는 분들이 여성들의 사회참여가 중요하다고 하는 그런 의식교육을 2시간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대상자는 위원들만은 아니고 지역의 여성단체 분들도 많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저도 세 번 정도 강사로 나간 적이 있는데 상당히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조금 더 질적으로 향상된 교육을 그 분들에게 실시하면서 이제는 전문성교육도 덧붙여서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좋은 지적에 감사를 드립니다.

○조계숙 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그 쪽에 대한 보충질의이십니까?

○조계숙 위원 예.

○위원장 이대원 질의하세요.

○조계숙 위원   물론 여성들이 질적으로 남성보다 빠지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여성들이 섬세하고 아주 야무진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일 추진면에는 여성이 훨씬 더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은 잠재된 의식 속에서 아직 깨어나지 못한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깨어나는 그러한 강력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여성발전을 위해서 그런 쪽으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 민경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조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문천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문천 위원   김문천 위원입니다.
  양성평등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 다 해 주셨고요. 대표적인 것을 저는 여성공무원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같은 경우에 정책관님도 양성평등이다 그래서 무슨 예를 들면 어떤 진급케이스에서 여성을 우대해 달라는 요구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그러한 요구 그런 것은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았는가 그래서 정책관님께서는 충북의 여성공무원들 실력을 배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교육 등등을 통해서 그분들의 실력을 향상시켜서 당당하게 남성들과 대결해도 빠짐이 없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실력배양을 하는데 앞장서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견해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여성정책관 민경자   여성정책관 민경자입니다.
  김문천 위원님 말씀에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고위공직에 여성들이 없기 때문에 사실 지사님이나 부지사님 뵐 때마다 여성공무원들 특별히 생각해 주십시오 라는 부탁을 상당히 많이 드린 것은 사실입니다.
  아까 우리 장준호 위원님께서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향상이 중요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회의 경우에는 30%가 됐기 때문에 저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성고위공직에는 아직도 너무 숫자가 적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볼 때 좀더 아직은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반드시 우대만 해달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고위공직에 가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고위공직자로서의 자질이라든가 업무수행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고위공직자준비 후보들에 대해서 교육원이나 여성발전센터를 통해서 그런 특별한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늘 해 왔습니다.
  그래서 타 기관과 연계해서 그런 것이 실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승진의 그 고비고비마다 조금씩 불이익을 당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여성공무원들의 그런 승진경로를 한번 조사연구를 하고 싶었는데 마침 한국여성개발원에서 지금 그것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가 나오는 대로 저희가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서 여성공직자들이 많이 차별받지 않고 승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또 여성들이 제도적인 차별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결혼한 여성일 경우에는 가사와 육아로부터 남성공무원만큼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남성공무원만큼 일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상당히 있다는 것도 감안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문천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물론 여성이라고 그래서 차별해서는 안되지요. 또 차별 받아서도 안되고 그래서 아까 우리 정책관님 말씀마따나 그런 여러 가지 교육 또는 다른 것을 통해서 실력을 향상시키고 일할 수 있는 능력계발을 해 주는데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성발전센터소장 박정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원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 이기동 위원입니다.
우리 민경자 여성정책관이 우리 도에 개방임용 되신지가 3월 1일자인가요? 4월 1일자인가요?

○여성정책관 민경자 3월 12일자입니다.

○이기동 위원   9개월 가까이 되는데 구체적인 감사사안에 대해 질의하기에 앞서서 본 위원이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에 우리 도청에 모든 우리 교육사회위원회 소관부서 그리고 충청북도교육청 관련해서 민간사회단체에 보조하는 그 정산내역과 또 거기에 부수적인 증빙자료를 일체의 건을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각 사업부서를 다 검토하는 과정에 교육청 포함입니다. 우리 여성정책관님께서 3월 12일날 부임해서 채 1년도 안됐는데 참 우리 다른 사업부서가 벤치마킹을 해야될 정도로 상당히 짧은 기간동안에 어떤 행정시스템의 틀을 이렇게 바꾸는 그런 노력들이 흔적이 역력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다른 사업부서에서도 여성정책관실에서 보조되는 사업이 민간사회단체에 보조되는 절대 금액은 아주 미미한데 여타 우리 사업부서에서 엄청나게 근 한 50억이상 민간사회단체에 지금 보조가 되는데 정산서만 받는 것으로 급급한 것이 지금까지의 관행이었고 실태였습니다.
  우리 민경자 여성정책관께서 정말 소명의식을 가지고 또 우리 도민의 혈세는 민간사회단체에 교부가 되면 정말 사업목적대로 적정하게 짜임새 있게 쓰였나 그것을 정산보고 받고 또 증빙자료는 제대로 아주 철저하게 구비됐나 이런 점을 금년 2004년도에 이렇게 아주 획기적으로 개선한 거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민경자 정책관께서 그렇게 지금 기존에 해오던 어떤 행정관행을 바꾸는 과정에는 우리 여성정책관실의 공직자들이 지금 배석하고 계시는데 상당히 직무량이 많이 늘어나고 또 다소 불편하고 왜 종전에는 안 했는데 이렇게 바꾸느냐 하는 불만의 목소리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점은 우리 정책관께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일관된 자세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당사자들 민간사회단체에 우리 도비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하는 당사자들도 종전에는 안 그랬는데 왜 정책관이 바뀌니까 이렇게 까다롭게 하고 귀찮게 하고 이렇게 세밀하게 요구하느냐라는 불만의 원성의 목소리도 현실적으로 있을 거라고 예견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단계가 처음에 바로 잡는 단계가 어렵지 한 1~2년 정착만 시키면 그게 우리 정책관실은 물론이고 도의 사업부서에도 다 전파되리라 저는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정책관님,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정말 격려의 말씀을 재삼 드립니다.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사회단체 집행정산내역서가 여성정책관실에서 이렇게 자료를 내주셨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인데 실무담당자가 고생 많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민간사회단체보조사업을 신청할 때 자부담을 얼마 하겠다라고 와서 사업비를 신청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정산내역을 검토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무수히 많은 여성단체에서 자부담을 하겠다는데 실제 자부담을 한 흔적이 별로 없습니다.
  유독 보육시설연합회에서만 자부담 수입지부가 유일하게 있어요. 거기는 자부담이 800만원인데 어느 단체에서 얼마 구체적으로 누가 얼마 해서 수입지부를 잡고 또 지출지부를 사업비에 보태서 이렇게 정산보고서가 와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방법인데 다른 단체는 이렇게 안하고 있어요. 지금 앞으로 하는 어떤 방향에 대해서는 지금 향후에 정산결과로 해서 자부담 여부를 파악해서 감점사례를 이렇게 적용을 해서 하겠다라는 내용을 개선사항으로 하고 있는데 정책관님 지금까지 이렇게 자부담을 한다고 그러고 실제 안하고서 이렇게 우리 도비교부받은 거 잘못된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정책관 민경자   여성정책관 민경자입니다.
  이기동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너무 저를 과찬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제가 몸둘 바를 모른다는 말씀을 드리고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철저히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아직도 가야 될 길이 참 멀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로 제가 저항에 부딪혀서 속도 조절을 어느 정도로 해야 될지 지금 고민 중에 있다는 말씀도 좀 드리면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정산을 죽 보니까 그 자부담 부분을 보니까 본인들이 자부담을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는 이것만 가지고는 사실은 알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알 수 있는 눈에 보이는 부분은 당초계획과 정산한 거에 대해서의 자부담 부분이 다르다는 그것은 눈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자료집을 인쇄한다거나 이럴 경우에 여태까지 관행은 그냥 해 온대로 정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이것이 정말 맞는 가격인지 타당성있는 정산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잘 관리하지 못한 점은 저희 실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강사수당 등 수당을 지급할 경우에는 무통장입금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상당히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나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여성단체들이 이런 회계관리에 아직 어둡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교육을 1년에 한번씩 교육을 하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제는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관리를 하도록 노력을 하고 또 다음 익년도 사업을 선정할 때 지난 해에 얼마나 정산을 잘 했나 하는 것도 저희가 평가점수에 넣어서 선정작업에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여성단체가 상당히 재정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너무 원칙대로 했을 경우에 지역의 여성단체가 너무 위축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앞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충분히 지원을 하면서도 철저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정책관님 지금 답변 잘 들었는데 답변내용 중에 그렇게 원칙대로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여성단체가 활동하는데 어떤 위축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견해를 동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지금 민경자 정책관님이 2003년도대비 2004년도에 정산을 받는데 두 가지 부분이 눈에 띄게 다릅니다.
  일단 정산보고서를 받으면 정산보고서에 의한 총평을 하고 또 그 사업서에 대해서 잘못된 점, 미흡한 점 또 거기에 따른 잘된 점 또 거기서 앞으로 내년도에 개선해야 될 이런 사업보고서상의 의견을 해서 내용으로 했다라는 점이 눈에 띄게 개선됐다고 보고 또 2003년도에 정산받은 것은 대부분이 간이영수증으로 이렇게 정산을 했는데 모든 것을 가급적 세금계산서로 불가한 것도 있습니다. 일부 아주 소액의 식비라든가 여타, 그러나 세금계산서로 하고자 한 이렇게 정산보고서를 받고자 한 것은 정말 눈에 띄게 참 대단한 의지와 노력이었다고 본 위원은 평가합니다.
  그런데 그걸 제가 따져 보다보니까 이거 그냥 간과하면 안될 사안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도 우리 충청북도여성단체를 총괄하는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제8회 여성대회를 하는 과정에 이 행사를 하면 그 행사에 맞는 그 홍보 책자를 만듭니다.
  작년에 여성대회 주제가 “지역사회발전 여성의 힘으로”라는 건데 이 책자를 만들은 제반 증빙자료를 보니까 뒷목문화사에서 530만원으로 해서 간이영수증으로 이렇게 첨부가 돼있습니다. 페이지가 한 80페이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입니다.
  그러니까 2003년도 그런데 금년도 “열려라펼쳐라 여성정치시대”라는 주제로 9회에 여성들 하는데 페이지수가 한 20%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간이영수증도 아니고 380만원 세금계산서를 끊었어요. 실제 똑같은 뒷목문화사인데 거기서는 342만원에 한 겁니다.
  그러면 거진 200만원 차이가 납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할 겁니까? 342만원 주고 한 책이 금년도에 한 건데 페이지도 더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규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책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정책관 민경자   여성정책관 민경자입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잘못된 관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계획서 세울 때부터 계획서 들어왔을 때부터 원가의 타당성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고 철저하게 계획서관리를 하고 또 정산서 들어왔을 때에도 간이영수증 같은 것은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정책관님 그런 답변 안 해도 앞으로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 마지않습니다.
  그러나 삼척동자가 봐도 잘못된 거다라면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것이 지금 행정사무감사의 의미입니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이 행사를 치르면서 광고협찬을 받았습니다. 농협, 유수의 기업체 또 지역에 이런 단체 받았는데 본 위원이 이걸 실제 조사를 해 봤어요. 표지에 농협에서 이 광고협찬금으로 100만원을 줬습니다.
  앞뒤 전면 하면 족히 400～500만원 정도는 협찬이 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어디 하나 수입지부에 들어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게 충청북도 여성들을 대표하는 충청북도여성단체협의회에서 일선 시·군의 여성단체 또 충청북도 여성들이 우리 충청북도의 여성단체협의회가 이렇게 방만하게 투명하지 않게 운영된다는 것을 알면 여성단체협의회의 권위가 서겠습니까?
  정책관님! 작년도에는 정책관님 부임하시기 이전이지만 이런 부분도 지도와 물론 광고 들어온 것 어떻게 썼느냐 말았느냐 이것까지 우리 관에서 할 사항은 아닙니다.
  제가 그것까지 언급하는 것은 종전에 작년에는 530만원, 올해는 342만원이거든요. 거의 200만원 가까이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단체에 책임 있는 사람들 신뢰할 수 있습니까?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적나라하게 이런 앞으로 정산을 그냥 대충대충 광고협찬 받은 것도 단체장들 책임자들이 투명하게 결산하지 않고 그러면 사회가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성단체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솔선수범을 해야죠.
  저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견해에 대해서 우리 정책관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 민경자   여성정책관 민경자입니다.
  이기동 위원님 견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례는 누가 보더라도 잘못된 관행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협찬 받고 광고 받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민간단체가 자신들의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뭐라고 저희는 말할 수가 없지만 이것을 기회로 해서 여성단체 지도자들께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우리 여성단체의 위신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짚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우리 정책관님 여러 여성관련 정책이나 또 여성을 상대로 해서 전문교육, 소양교육 강사로 많이 출연을 하는데 그럴 때도 이런 부분들이 개선돼서 아마도 일조일석에 아주 바로 손바닥 뒤집듯이 개선은 안 될 겁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자꾸 누구인가 문제제기하고 문제의식을 갖고 또 단체에 있는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갖지 않으면 그 단체도 권위가 서지 않고 위신이 서지 않는다라는 것을 정책관께서 상당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원래 많아서 구체적으로 이런 류가 자부담 안 한 것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사례를 본 위원이 얘기드린건데 정책관님 부임하셔서 지난 한 9개월 가까이 되는 기간동안에 많은 노력을 해서 많은 제도개선을 했는데 향후에는 정말 더더욱 사명감과 소신을 가지고 내부공직자의 어떤 불평불만이나 또 이해당사자인 여성단체협의회나 또 산하기관이든 불평불만이 있다손 치더라도 앞으로 정책관직을 수행하는 기간동안에 일관된 자세로 우리 도정에 획기적인 어떤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면서 본 사안 관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원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자 정책관님이 오셔서 많은 것을 바꾸려고 애를 쓰시는 것도 알고 있고 상당부분 개선돼 가는 것도 눈에 뜨입니다마는 아직도 사회단체 보조금 관련해서는 갈길이 먼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더 분발해 주시고 본 위원장도 보조금 내역을 읽으면서 수십개 사회단체가 수십 가지 명분과 명목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고 있고 또 지금 집행하고 있는데 물론 다 맞게 집행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아쉬운 것은 실질적으로 도민에게 혜택이 되고 도움이 되는, 어떤 행사성이나 1회성이 아닌 실질적으로 도민에게 혜택이 되고 도움이 되는 그런 행사를 하도록 우리 여성정책관님이 유도를 해 주시는 것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대한주부클럽연합회 같은 데서 아기 낳는 사회 만들기 이런 것은 요즈음 아주 시의적절하고 좋은 행사로 보입니다.
  이렇게 현재 우리한테 와닿는 도민들한테 필요한 그러한 행사로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를 더불어서 당부를 드립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여성정책관 민경자   이대원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관 민경자입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저도 여성정책관 되면서 제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행정적인 실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가서 돈을 끌어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여성관련사업의 내용을 챙기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성관련 단체들이 무슨 사업을 냈을 때 그냥 넘어가지 않고 제가 손질을 합니다.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고 저는 그래서 제 앞으로의 사명은 역시 내용적으로 제가 가진 그런 지식이나 경험을 바탕으로 내용을 챙겨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제가 행정사무감사의 힘을 받아서 위원님들 지적사항을 항상 염두에 두고 일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성단체가 상당히 재정적으로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을 하다보면 공무원들만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할 수 있는 파트너십을 형성할 수 있는 단체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일을 잘 하도록 적합하게 하도록 관리를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좋은 일을 많이 꾸며낼 수 있도록 또 한편으로는 힘을 주는 그런 작업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계숙 위원님

○조계숙 위원   조계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사무감사자료 22페이지입니다.
  여성발전기금 운용실태를 보면 2002년에 18개 사업에 7,300만원이고, 2003년에는 19개 사업에 8,800만원이고, 2004년에는 26개 사업에 1억2,600만원으로 나타나 있으며 재원을 보면 이자를 사업비로 활용하고 있는데 향후 이자수입이 계속해서 줄어들 것으로 예견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해야할 것으로 보는데요.
  정책관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 민경자   여성정책관 민경자입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30억 조성된 기금이 이자율이 떨어지는 관계로 점차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점점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이 기금을 좀더 높이는 노력을 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경제도 상당히 어렵고 도정에 중요한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시기에 이것을 기금조성을 제의할까 하는 것이 사실은 제 현실적인 고민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계숙 위원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것이 여성발전기금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는 것을 먼젓번에 말씀드렸는데 어렵다는 그런 상황이 저한테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998년도부터 2002년까지 30억을 모은 것 아니예요. 그런데 1998년이나 ’99, 2000년도는 이자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현실은 너무 이자율이 약하기 때문에 여성발전기금을 가지고 지역에 지원사업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 일한 것을 제가 죽 봤는데 그 사업을 볼 때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사업이 많습니다.
  이런 데에 대개 사업비가 너무 부족하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왜냐 하면 그 교육을 강화시키려면 교수님들 초빙한다든지 또 아니면 어떠한 행사프로그램, 토론회 등 이런 것을 다양하게 펼쳐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절실하게 열심히 일하는 데에다가 지원을 충분히 해 줬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 군데 나누어 줬는데 그렇게 적게 나간 데는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사업을 하려면 축소해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데에다가 지원사업을 실천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여성정책관 민경자   여성정책관 민경자입니다.
  조계숙 위원님 제의하신 부분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단체수는 많은데 단체별로 가는 돈은 300에서 500정도 거의 균일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에서 많은 지적받은 사항이 사업자체가 너무 백화점식이다 또 여성단체가 기금을 나누어먹기 식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지적을 사실은 여러 군데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방향을 대폭 수정해서 여성발전기금사업을 할까 합니다.
  우선 여태까지는 이 기금이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조성이 된 건데 초기에는 여성단체를 활성화시킨다는 목적으로 이 기금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내용에 관계없이 여성단체들을 지원해서 여성단체들이 뭔가 지역에서 활동을 하는 것을 도와주는 그런 의미로 많이 활용을 했는데 이제는 시기도 많이 지났고 여러분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지원의 방향을 바꾸어서 단체를 조금씩조금씩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책사업 위주로 결과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리고 단기간에 하지 않고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으로 기금을 활용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동종의 업을 하고 있는 여성단체들이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그래서 사업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직 그런 훈련이 안 돼 있어서 어떻게 잘 될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내년에는 100%는 아니지만 한 50% 정도라도 그런 식으로 이 기금을 활용할까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여태까지 단체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단체는 자기네 단체 회원사업을 또 이 기금을 가지고 했었는데 여태까지는 단체를 육성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에 지난 15일날 했던 중간평가에서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너무 자기네 단체 위주의 사업을 이 기금을 가지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과 더불어서 아주 세세한 지적을 많은 평가위원 네 분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에 힘입어서 내년부터는 좀 대폭적으로 반드시 여성단체가 안 하더라도 내용적으로 양성평등을 실현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이면 저희가 지원을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을 좀 철저하게 평가를 해서 그 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내년에 사업을 선정하는데 아주 철저하게 사업선정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사업을 선정한 후에 여태까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그런 정산의 문제 이런 회계의 문제 이런 것들도 꼼꼼하게 짚어가면서 대표하고 실무자 대상으로 이런 실무교육과 더불어서 성인지 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이런 것을 충실히 받는 단체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대폭적으로 증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계숙 위원 아주 좋은 생각이시고 지금 앞으로 여성발전을 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해 주시고 또한 그 여성단체 선정기준에 있어서 평가를 지금 열심히 하신다고 그랬는데 혹시 평가위원회는 조직이 되신 것인지요?

○여성정책관 민경자 네 분으로 조직을 해서 15일날 했고 아주 상당히 철저한 평가를 했습니다.
22개 단체가 참석을 했는데 정말 제가 여태까지 봤던 어떤 평가회보다도 가장 철저한 평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계숙 위원 어쨌든 여성단체육성차원에서 철저한 선정과 기준을 두고서 잘 이끌어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성정책관 민경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대원 휴식을 위해서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감사중지)

(15시55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대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여성발전센터 소관인 것 같네요. 우리 박정희 소장님 감사자료 51페이지에 보면 여성발전센터 교육이수자중에 자격증취득이라든가 취업알선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2004년도에 보면 아마 6개과정에 505명을 교육을 시켜서 그중에 자격증취득 또 취업, 부업, 자영업에서 96명의 성과를 올렸는데 이 505명의 그 취업이 결국은 20명밖에 안된 걸로 계산이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줘 보세요.

○여성발전센터소장 박정희   장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센터 박정희입니다.
  2004년도 교육에 저희들이 양재나 미용, 한복 이런데 대해서 본인들이 취업이나 부업, 자영업도 있지만 본인이 취미 삼아서 오시는 분도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꼭 이걸로 인해서 취직한 사람만 저희들이 통계를 낸 것이 20명이고 그 외에 자기 집에서 부업으로 하는 사람 또는 자기가 직접 하는 사람 이렇게 나온 숫자고 나머지는 자기가 취미로 와서 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니까 그 수강생들이 취미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취업이 저조하다 이런 답변이란 말이에요.

○여성발전센터소장 박정희 저희들은 취직도 목적으로 하지만 본인이 와서 아이들이나 남편 옷 만드는 재미로 와서 수강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장준호 위원 지금 이 자격증 29명은 뭐예요? 미용입니까?

○여성발전센터소장 박정희 미용과에서 자격증을 취득한 거고요. 나머지 양재나 한복이나 기계자수는 지방대회나 전국대회에 가서 메달을 획득한 숫자입니다.

○장준호 위원 양재나 한복은 그런거고 미용은 자격증이고 그러네요. 29명인데요.
그런데 하여튼 현재 수치상으로 봐서는 505명을 교육을 시켜서 비교적 자격증 취득이라든가 취업이 좀 저조한 걸로 본 위원은 지적이 되는데 앞으로 취미로 하는 이런 사람보다도 좀 취업알선 또 자영업도 좋지요. 자격증 취득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주문인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나요?

○여성발전센터소장 박정희 저희들 공과중에서 미용은 꼭 자격을 취득하러 오시는 분이 거의 99%입니다. 미용에 대해서는 그리고 나머지는 본인들이 취미 삼아 오지만 앞으로 부업과 취업에 연결되도록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하여튼 자격증 취득은 말할 것도 없고 가능하면 하여튼 이 전문기능인양성 코스인가 봐요?

○여성발전센터소장 박정희 예.

○장준호 위원 대략 기한은 얼마나 하는 거예요?

○여성발전센터소장 박정희 4개월 코스입니다.

○장준호 위원 그럼 일주일에 몇 번 나와요?

○여성발전센터소장 박정희 토요일 빼놓고는 5일동안 매일 나옵니다.

○장준호 위원 취업이 잘 되도록 자격증 취득이 좀더 많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서 이 교육이 좀더 우리 여성들의 삶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발전센터소장 박정희 알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여성정책님 소관인데요. 충북여성발전3개년계획 3차년도라고 그래 가지고 금년에 전부 다 완료가 되는 것 같아요. 완료가 되는 거죠?

○여성정책관 민경자   여성정책관 민경자입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몇 가지 사업은 부진한 사업으로 남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장준호 위원 지금 제가 이 책자에 보니까 여러 가지가 지금 나름대로 추진이 안되고 현재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보면 여성정책관실에 확대개편 또 충북여성발전센터준비위원회 설립, 충북여성발전센터 구조 및 기능 확정 이런 것이 돼 있는데 중요한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성들의 정당공천 관계라든지 정치참여 이런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내년 다음번 계획에도 계속 이게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성정책관 민경자   여성정책관 민경자입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정치참여는 지금 국가여성정책의 큰 흐름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에도 여성포럼을 중심으로 해서 여성들을 국회에 많이 진출시키는 그런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여성들의 국회 진출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더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은 시·군 차원에서 여성의원들이 많이 배출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초단위서부터 훈련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큰 단위로 올라갔을 때 과연 여성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들고 그런 훈련된 여성들이 없기 때문에 여성계에서는 여성들에게 자꾸 비례대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에 지적해 주셨듯이 여성들한테 자리를 “달라” “달라”하는 것보다 이제는 여성들이 작은 단위서부터 실질적으로 나가서 주민들의 호응을 받고 지지를 받는 그리고 지도자로서 클 수 있는 그러한 훈련의 기회를 갖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렇게 비례대표직 확산이라든가 이런 거보다는 풀뿌리 차원에서 많은 시·군에서 여성들이 시·군의회에 진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적으로 노력을 하려고 계획중입니다.

○장준호 위원 하여튼 현재 3개년 계획에는 안 된 부분이 좀 있단 말이에요.

○여성정책관 민경자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이런 부분은 면밀히 검토를 해서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예 계획에 넣으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현재 우리 모두가 고민하는 여성들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넣어서 꼭 실천이 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여성정책관 민경자   장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차 계획을 세울 때는 1차 계획 때 우리가 겪었던 시행착오를 많이 개선을 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변화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대로 잘 안 되는 부분도 계획에서 없앨 것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이것이 되도록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저희 힘으로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챙겨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준호 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원 장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천 위원   김문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아동센터운영실태에 대한 자료를 살펴보니까 총 22개소로 나타나 있는데 그 프로그램운영 내용과 또 학습대상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 민경자   여성정책관 민경자입니다.
  김문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22개의 공부방이 충북지역에 개설이 되어 있는데 주요 교육내용은 특기교육과 학습지도 그리고 체험학습으로 주로 이루어 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 10월초에 3주동안 지도점검을 실시했는데 그 프로그램이 비교적 잘 운영되고 있음을 저희가 발견을 했고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도 아주 굉장히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도와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다행히도 내년부터는 공부방에 대한 것도 대폭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수적으로 늘어날 필요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 또 너무 고생하시기 때문에 이런 공부방에 계신 분들의 복지라든가 아니면 아동에 대한 교육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제가 잊어먹었는데 한 가지만…

○김문천 위원 수용하고 있는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하는가.

○여성정책관 민경자 대상자 선정은 지역에 있는 저소득층 아이들이 오는 것입니다.

○김문천 위원 그러니까 저소득층은 누구나 다 갈 수 있도록…

○여성정책관 민경자 예, 그렇습니다.
나이제한도 없고 학년제한도 없습니다.

○김문천 위원 몰라서 못 가는 사람도 없고.

○여성정책관 민경자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김문천 위원 그런데 명칭은 아동이라고 그랬는데 중·고등학생도 아동인가요?

○여성정책관 민경자 예, 법적으로는 아동입니다. 18세 미만은 다.

○김문천 위원 법적으로 18세 미만은 아동이에요?

○여성정책관 민경자 예.

○김문천 위원 운영프로그램 자료를 보니까 어떤 데는 컴퓨터가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러네요. 학습지도하는 내용이.

○여성정책관 민경자 예, 그렇습니다.
제가 몇 군데를 가봤는데 컴퓨터의 선이 깔릴 수 없는 오지에 있는 공부방도 있습니다. 그런 데는 설치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김문천 위원 컴퓨터 설치할 수 없는 곳은 어쩔 수 없다.

○여성정책관 민경자 예.

○김문천 위원 설치해 주는 것도 다 우리 정책관실에서 다 해 주는 겁니까?

○여성정책관 민경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정된 지원금을 가지고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문천 위원 혹시 이용하는 아동들이 특정 종교단체의 회원 자녀들만 대상으로 해서 이용을 하고 있는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 주시고요. 아까 답변내용 대로 저소득층의 아이들이 고루고루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당부드립니다.

○여성정책관 민경자 예.

○김문천 위원 그런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여성정책관 민경자   여성정책관 민경자입니다.
  김문천 위원님 제시하신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난번 제2회추경 때인가 그때 한번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보면 종교법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 교회에 다니는 신도들의 아이들만 다니는 것이 아닌가 지도점검을 하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도 점검을 한 결과 종교법인 시설도 대부분의 아동들이 비신도 지역의 아동이라는 것을 저희가 발견했고 신도들의 아동은 20내지 30%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이 저희 조사결과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교법인이라 하더라도 종교인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지역아동들이 골고루 이용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문천 위원 잘 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정책관 민경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조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계숙 위원   조계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3페이지입니다.
  전문인력 양성에 있어서 특수사업 중 장례지도사와 성폭력, 가정폭력 등에 있어서 시·군참여율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특수사업으로 장례지도사는 여성이 몇 명이고 남성이 몇 명이 수료를 하였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발전센터소장 박정희   발전센터 박정희입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3쪽이라고 하셨나요?

○조계숙 위원 예, 53쪽 장례지도사, 성폭력상담원.

○여성발전센터소장 박정희 시·군참여율과 남녀참여율을 말씀하시는 거죠?

○조계숙 위원 예.
그리고 남녀 몇 명씩 장례지도사 교육을 받으셨나 그것도 말씀해 주세요.

○여성발전센터소장 박정희 장례지도사는 시·군참여율이 총 31명 중에서 청주가 23명, 충주가 1, 청원이 5, 보은이 1, 증평이 1입니다.
그리고 남녀인원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60대 40으로 남자가 40% 정도 참여를 했습니다.

○조계숙 위원   많이 참여했네요, 남자분들이.
  장례문화가 잘못되기도 하지만 장례절차의 부정이 상당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걱정이 되는 시기에 아주 적합한 교육과정을 실시했다고 봅니다. 지속적으로 운영실시를 바라고요.
  또 교육시설 보완에 의자가 상당히 불편하다고 나와 있네요. 의자가 어느 정도 불편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발전센터소장 박정희 저희들 교육기관으로서 시설이 완전히 갖추어지지 못한 상태라 의자가 많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계숙 위원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이런 좋은 교육을 아이템을 개발해서 실시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원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동 위원   이기동 위원입니다.
  여성정책관님 행정사무감사 보조자료 이 책자가 378페이지 2003년도 4/4분기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실적보고 관련해서 구체적인 사안 질의하겠습니다.
  운영실적보고서상에 보면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일반과정과 여성가장실업자훈련 또 고용촉진 단기적응훈련, 취업희망여성 직업교육, 실업자 재취업훈련프로그램, 여성부 전업주부 재취업교육 또 여성발전기금에서 지원되는 사업 해서 이렇게 죽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사업이 적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본 위원이 방금 언급했습니다마는 일반과정 중에 전문과정과 또 단순과정이 있는데 작년도 4/4분기에 보면 한식조리사 실기특강 같은 경우는 참가자수가 1명도 없고 1명도 없는 과정이 글쓰기, 독서지도사도 참가자가 없습니다.
  또 피부미용사전문가, 현장체험학습강사과정 등록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거든요, 분기에.
  또 일반 단순과정에 보면 폐백·이바지음식전문반도 없고 성폭력상담원교육도 1명도 없고 유아영어지도사, 엑셀단기특강, 전문 발관리사, 텔레마케터취업반, 머리미용창업반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과정은 수십 가지가 되는데 분기에 등록은 하나도 안 하는 과정이 절반 가까이 됩니다.
  이게 효율적으로 지금 사업을 유사프로그램 통폐합하고 과정도 단순화해서 우리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의 연간 예산규모를 보면 국고보조금 1억5,400, 여타보조금은 1억3,000, 수강료수입 1억4,100, 기타수입 64만원, 자체부담금 4,300만원 해서 연간 총 예산이 4억6,800입니다.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운영하는 방금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과정별로 실제 운영되는 현황을 보면 방만하기 이를데 없습니다.
  분기에 등록하지 않은 프로그램이 절대다수의 프로그램인데 이런 부분은 개선할 여지가 상당부분 있다고 생각이 돼서 질의했습니다.
  정책관님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 민경자   여성정책관 민경자입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자료에 의하면 지적하신 대로 당분기에 1명도 없는 과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하기에는 모든 과정이 매월 개설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년에 어느 기간동안 개설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분기에는 없어도 1년 전체로 보면 그 과정이 개설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이기동 위원 연중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1주일 기간을 연초 내지 1/4분기 내지 3/4분기에 있고 1개월반 이런 것으로 이해되면 이 표로 보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로 보면 전혀 연간 통계자료에 1명도 없는 과정도 있습니다.
정책관님 답변내용도 본 위원이 이해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보고서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 자료에 의하면 상당히 지금 프로그램이 너무 다양화 돼 있고 정말 본래의 센터운영 목적과 취지에 부합되지 않도록 운영되는 사례가 있는데 철저한 지도점검을 해서 우리 도에서도 또 국비에서도 상당부분 지원되는 기관이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의했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성정책관 민경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원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조계숙 위원   하나 더 있어요.
  조계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4페이지, 35페이지입니다.
  아동학대예방사업 추진실적 및 발생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방사업 추진실적에서 2002년도에 아동학대 예방교육이 126회 3,679명이고 캠페인이 36회 4,500명, 2003년도에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이 188회 5,825명, 캠페인이 23회에 4,293명입니다.
  연도별로 2004년도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이 148회 3,926명, 캠페인이 35회 해서 6,651명입니다.
  연도별로 이렇게 보면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데 줄어드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아동학대 발생현황을 보면 지난번에 제가 도정질문을 한 바와 같이 아동학대 예방사업에 사업추진을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제가 촉구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 학대자가 친부모, 계부, 친인척 아이들한테 신체적으로 다치게 하고 마음의 문을 열 수 없게 아이들을 삶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친부모 기타 아니면 계모나 양부모, 친인척 이런 쪽에 상당한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예방과 치료는 건강한 사회구성에 매우 중요한 그런 사안으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도내 청주나 제천에 2개소에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보은, 옥천, 영동지역에는 지금 현재 아동학대 예방센터가 없는데 아동학대 예방센터를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할 수 있는 어떠한 대책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 민경자   여성정책관 민경자입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도별로 아동학대예방교육과 캠페인이 줄어들고 있는 2004년도에 줄어든 것은 이 현황이 지금 9월말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12월말이 되면 우리가 정확한 숫자를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때 가서 다시 조계숙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 도정질문에서도 관심을 보여주셨던 그 남부지역에 학대받는 아동들에 대한 보호대책을 도정질문 하셨는데 저희가 이렇게 숫자를 보면 북부지역이 한 17~18%가 되는 것 같고요. 남부지역이 한 7~8%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7~8%의 아이들이라도 보호를 받아야 마땅하고 그런데 이거는 국가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 이게 지방이양사업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남부에 있는 그 7~8%의 아이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조계숙 위원   앞으로 아동학대예방교육은 좀더 많아지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고 요즘 경제침체로 인해서 가정붕괴 또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아동들이 상당히 밖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아동학대예방사업에 적극적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이 사업추진을 촉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원 조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소장님 수고하셔서 굉장히 고맙습니다만 단 한가지 좀 지적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방기능경기대회하고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출전해서 수상한 실적이 지방기능경기대회 같은 경우도 작년, 재작년에서 보통 15개에서 14개 정도의 메달을 딴 것으로 보이는데 올해 8개로 갑자기 반으로 줄었고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도 메달이 4개다, 2개다 해서 그래도 좀 있었는데 2004년도에는 1개밖에 없어요. 이렇게 실적이 아주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대책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발전센터소장 박정희   이대원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좋은 실적을 내지 못한데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하고요. 그 원인을 분석한다면 기능경기대회가 올해 기계자수와 십자수가 1개 공과로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방대회에서도 일단 3명이 메달의 숫자가 줄게 되고요. 또 그 다음에 미용에 대해서도 거의다 우리 수강생들이 자격증을 따서 개업을 한다든가 취직하는데 목적을 두고 기능경기대회에 나간다고 하면 최소한도 2~3년이상 이렇게 연마를 해야 되는데 희망자가 그렇게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출전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돼서 숫자가 지방대회에서 대번 6명이 줄었고요. 또 전국대회에 나가서도 공과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다른 때는 은이나 금을 꼭 가져왔는데 이번에는 아주 저조해서 동밖에 못 가져왔습니다.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좀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대전에서 개최되니만큼 꼭 좋은 메달을 올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메달을 물론 다다익선으로 많이 따면 좋지만 너무 실적이 갑자기 저조해 진 것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께서 각별히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그런 부분으로 보여서 촉구드리는 그런 바입니다.
  여성정책관님 주요업무추진상황 16페이지에 보면 여성취업지원을 위한 협의회를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 죽 보면 유관기관단체와의 취업정보 공유 교류 및 상호지원도모 해서 죽 내려오면 실업계 고교생 진로탐색 해서 새길찾기 해 가지고 4개교에 850명 이렇게 돼 있는데 4개교에 850명을 취업을 시켰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성정책관 민경자   여성정책관 민경자입니다.
  이대원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진로탐색과정은 취직을 시킨 것이 아니라 실업계고교생을 대상으로 직업교육을 실시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대원 실업계 교육은 교육청에서 실시한 거 아닙니까?
우리 여성정책관실에서 이거 실시했습니까?

○여성정책관 민경자 저희가 여성협의회에서 사업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동 농공고등학교와 보은 정보고등학교 또 충주농고와 영동 학산정보고 등 학교 4개교에 대해서 850명 대상으로 직업교육을 실시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대원 직업교육을 실시를 해서 무슨 성과가 좀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아니면 구체적인 성과가 있습니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여성정책관 민경자 교육의 성과는 금세 나타날 수는 없는데 그 주관단체에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 실업계 고교생들에게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희망을 주고 그리고 방향을 모색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앞으로도 이 사업을 계속하실 생각이십니까?

○여성정책관 민경자 현재로서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주로 실업계 고교생을 중심으로 당분간은 지속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대원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뭐 사업을 할 생각이나 그런 생각을 않고 그냥 독자적으로 계속 하실 생각입니까?

○여성정책관 민경자 지금 4개교에 대해서 했는데 주관단체인 충북여성민우회가 교육청에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대원 교육청의 협조를 받아서 여성민우회가 주관만 하는 거죠?

○여성정책관 민경자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15페이지에 보면 여성전용취업알선창구운영 해서 12개소 5,258명인데 12개소는 그럼 취업알선창구가 각 시·군에 다 있는 겁니까?

○여성정책관 민경자 도, 시·군 11개 여성회관에 여성창구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그리고 5,258명을 취업알선을 한 실적입니까?

○여성정책관 민경자 알선실적입니다.

○위원장 이대원 보통 취업한다면 여성은 어떤 분야에 취업을 많이 시킵니까?

○여성정책관 민경자 저희가 보고받은 통계에 의하면 파출부가 3,700건, 간병인이 800건 그 다음에 종업원이 100건, 사무직이 25건, 조리사 14건 또 산후조리 300건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실업계 고교생 진로탐색 이런 부분은 교육청에서 주로 일을 하고 여성민우회가 무슨 그냥 주관한다고 이름만 거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까? 여기도 무슨 사업비가 나갑니까?

○여성정책관 민경자 그 16개 기관이 취업협의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충북 여성민우회 부설 노동센터가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고 노동센터가 주관해서 여성과 교육청과 협력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대원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일은 하고 여성민우회가 이름만 걸어 놓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성정책관 민경자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알겠습니다.
  여성정책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신 관계관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정책수립과 도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결과 시정 처리건의 문책 요구의견서를 조계숙 간사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정책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감사종료)

여성발전센터소장박정희입니다.

지금위원님께서질의하신그중복건수723건은예를들어서피해자가가정폭력으로왔는데요저희들이간단하게상담도할수있지만또전문기관으로이렇게저희들이안내를할적에두번이체크가된다는그런내용입니다

그리고여기죄송합니다상담실적4118건에중독은알콜중독이에요죄송합니다

○조계숙위원그리고어른들이86명인데애들을대개데리고나오잖아요위급할때도왜모성애이런게작용해서애기를업고오잖아요그런경우에어려운점같은거뭐없었나요?

○여성발전센터소장박정희조계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엄마가아이들둘셋을보통이렇게데리고나올적에경찰112차에올때도있지만본인이멀리에서택시라든가버스이런데해서올때도있습니다

이럴때는아이들은울고불고…어떻게설명드리기가그래서아이들을데리고시설에보내면제일어려운점이어린애는괜찮은데조금큰아이들은그시설에함께가기가굉장히어렵거든요

그래서마침저희충북에서는제천에「엘림의집」이생겨가지고다행히그런시설로입소할수있게돼서참다행으로생각을하고요

저희들이아이들이어렸을적에엄마가이렇게112차가와서맞는걸보고이런것이오랫동안가잖아요그럴적에아이를볼때굉장히측은하고안됐고어떻게설명드릴수가없어요그래서저희들이오면응급처치를먼저합니다

○조계숙위원그렇게불쌍하고딱한사람들을위해서여성긴급전화에서그동안많은홍보와노력끝에이렇게전국최우수상을탄거에대해서는진심으로축하를드리고요앞으로더욱더홍보사업에치중하셔서어려운이웃을위해서빛과소금이돼주시기를간곡히부탁드리고요이어서20페이지와21페이지를보시면…

○장준호위원위원장님!「1366」에대해서보충질의조금만했으면좋겠네요

○위원장이대원장준호위원님보충질의하십시오

○장준호위원지금상담원이9명으로돼있지요?그렇죠?

○여성발전센터소장박정희예

○장준호위원9명이그러면하루에몇명이근무하나요?

○여성발전센터소장박정희하루에3명이8시간씩근무하고있습니다

○장준호위원그러면계속돌아가면서근무하는거네요그렇죠?

○여성발전센터소장박정희3교대근무하고있습니다

○장준호위원3교대로상담원은우리여성발전센터의정식직원입니까?

○여성발전센터소장박정희정식직원은아니고요

저희들이여성부의지원사업으로일정한그자격을갖춘사람들을저희들이고용해서쓰고있습니다1년단위로계약을해서요

○장준호 위원 그러니까 계약직이네요?

○여성발전센터소장 박정희 예.

○장준호 위원 연 보수가 얼마예요?

○여성발전센터소장 박정희 연으로 하면 그 사람들은 호봉을 인정해 줘요. 저희들은 그래서 평균을 하면 한 1,500정도 됩니다.

○장준호 위원 예산은 국비로 오는 겁니까?

○여성발전센터소장 박정희 국비 50%, 지방비 50%입니다.

○장준호 위원 그런데 그렇게 상을 탔다니까 잘하신 거 같은데 지금 4,118건이란 말이에요. 4,118건인데 금년 10월말까지나 이렇겠죠. 그렇죠?

○여성발전센터소장 박정희 예, 10월말까지.

○장준호 위원 10월말까지 그런데 사실은 이거 따지고 보면 하루에 한 사람이 한 2건 이렇게 밖에 상담실적이 안 되는 거거든요.

○여성발전센터소장 박정희 하루에 평균 10건에서 15건 정도…

○장준호 위원 한사람이.

○여성발전센터소장 박정희 한 사람이 받는 거요?

○장준호 위원 예.

○여성발전센터소장 박정희 한 사람으로 안 따지고 저희들 「1366」에 하루에 10건에서 15건 정도 상담전화가 걸려옵니다.

○장준호 위원 지금 실적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4,118건이라는 게.

○여성발전센터소장 박정희 그걸 3명이 피해자가 한 사람 갖고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있고요. 또 계속 연계해서 연결을 해서 받아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간단한 상담도 있고 저희들이 시설입소 같이 간단한 것은 바로 끝나지만 연계해서 계속 오래 걸리는 것도 있습니다.

위원님세사람중에서한사람은사무직이에요.거기일반행정을보고있고요.2명에다자원봉사가투입되고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지금 이 계수로 봐서는 금년도 4,118건인데 10월말까지 대략 따지면 하루에 12건 정도 했다고요. 12건 정도를 했는데 그럼 상담원이 9명이 근무하는 거거든요. 매일 돌아가면서 하니까 결국은 9명이 12건을 했으니까 상담건수는 1건 남짓밖에 안 하는 것으로 수치상으로는 그렇죠?

○여성발전센터소장 박정희 3건.

○장준호 위원 3건이 아닌데요. 그래서 제가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설명을이해를못해서그런지몰라도지금하루에12건정도의상담을받는단말이에요.12건을받는데하루라는것은9명이근무한다그런얘기입니다.그런걸로봐서는1건조금더이렇게한사람의취급물량이그렇다는얘기죠.제얘기는.

○여성발전센터소장 박정희 맞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런데 이게 과연 타당성이 있어서 이렇게 상담원을 두긴 뒀지만 굉장히 한가한 거 아니에요. 업무에 대해 얘기 좀 해 주세요.

○여성발전센터소장 박정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그건수가중요한것이아니라위기에처해있을적에위기상담그사람이위기에처해있을때저녁에가정폭력으로맞고있고또이럴경우에성폭력이런거당했을적에저희들이위기에대처해주는것에중점을두고있습니다.인권차원에서이런걸하는것이지건수가많고적고우선그것도중요하지요.

그런데대부분밤에는그위기상담1건을위해서세사람이같이근무를한다고이렇게이해를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위기에처한사람의권익보호를위해서요.

○장준호 위원 그런데 지금 조치결과에 보면 직접 전화가 오면 상담하는 경우도 있고 또 복지시설에 안내해서 보낼 거란 말이에요. 아까 제천 뭐 그런 거일거고 현장출동은 32건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현장출동이 제일 힘들 것 같은데 직접 나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성발전센터소장 박정희 아니에요. 현장출동은 경찰이 요구했을 경우에 그때 현장출동을 하는 거죠.

○장준호 위원 그런데 하여튼 상담원에 비례해서 그렇게 많은 일을 하는 것은 아니다 싶은 그런 의문이 든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여성발전센터소장 박정희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건수보다도 그 위기에 처한 여성들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아니 그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하여튼 한 사람이 1건 남짓밖에 하루에 상담실적이 안 되는데 상담이 됐든지 어디 안내를 했든지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제천까지 갔다오는 건 아닐 거 아니겠어요.

○여성발전센터소장 박정희 가지는 않지요.

○장준호 위원 거기 연락해서 찾아가도록 이렇게 안내하는 것뿐이지 거기까지 데리고 가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여성발전센터소장 박정희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시설까지도 안내해 줘요.

○장준호 위원 특별한 경우이고.

○여성발전센터소장 박정희 경우에 따라서 아니면 시설에서 올 때도 있고요.

○장준호 위원 그런데 그렇게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본 위원은 의문이 안 풀려요. 지금 9명이 근무하는데 하루에 9명이 12건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일을많이하는게아닌데어떻게설명이도저히난이해가안간다고요.이해가안가서3명씩교대해도하루에9명이란말이에요.9명인데12건밖에안되는건데.

○여성발전센터소장 박정희 지금 위원님께서는 24시간을 보신 거예요. 24시간을 봐서 9명을 보신 거라고요. 그렇게 보는데 저희들이…

○장준호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이 틀림없어요.

○여성발전센터소장 박정희 그런데 하루에 평균 3건정도 한사람이 보는 걸로 보시면 돼요. 밤에는 별로 건수가 없거든요. 늦은 밤에는 보통 제일 많은 건수가 아침 10시부터 저녁 9시까지 그런 정도예요.

○장준호 위원 아니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여튼 9명이 근무하는데 12건밖에 처리를 못하는 건데 이 물량은 그렇게 바쁜 것이 아니라는 걸 난 도저히 우리 소장님 설명에 이해가 안 되는데 끝나고 기회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발전센터소장 박정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김문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문천 위원 김문천 위원입니다.

「1366」과관련해서보충질의를하겠습니다.

그내용을보니까상담실적세부내용중에이혼이495건,부부갈등이310건이렇게나타나있는데이혼은뭐고부부갈등은뭐고좀구체적으로설명해주십시오.

○여성발전센터소장 박정희 김문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센터소장박정희입니다.

이혼은저희들이이혼하기까지본인이남편한테하도맞으니까아니면어떤경제적인사유로아니면어떤성격차이로이혼을했을때이혼으로치고요.부부갈등은서로가성격차로서갈등을느낄때상담할때주내용이이혼이냐,부부갈등이냐,성상담이냐이렇게해서나온통계입니다.상담할적에주내용이이렇게돼서…

○김문천 위원 주내용이 상담자가 나는 이혼을 위주로 상담을 하는 경우는 이혼 495건 중에 해당되고 그게 아니라 부부갈등은 뭡니까?

○여성발전센터소장 박정희 성격 뭐 이런 거 할때는 저희들이…

○김문천 위원 성격차이와 관련해서 이게 대부분 다 전화로 상담하는 건수입니까, 직접 와서 면접을 보면서 상담하는 경우도 있나요?

○여성발전센터소장 박정희 전화가 80%이상입니다.

○김문천 위원 80%이상은 전화건수요?

○여성발전센터소장 박정희 예.

○김문천 위원 그럼 혹시 뭐 실적 같은 건 갖고 있는 게 있는가요?

무슨얘기인가하면지금잘아시다시피우리사회가이혼율이너무높다라는통계가나와있잖아요.이게세계에서톱으로갈수있다라는어느신문기사를본적이있는데그와관련해서기왕에우리소장님이「1366」을잘운영을하면서어떻게느끼셨는지또그효과와그러니까이혼을상담을했는데이것을완화시켜서부부간에화합을시키는방향으로가야되지않느냐그런취지에서질의하는건데한번좀여러가지효과면에서있었다면있는대로한번말씀해주십시오.

○여성발전센터소장 박정희 김문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실무를다하지않기때문에사례를다열거하기는좀어렵고요.제가그사례를몇가지발췌를해서위원님께드리면어떨까요.

○김문천 위원 아니 그냥 대충 통계 어떻게 뭐 부부간에 무슨 이혼을 상담하러 왔는데 우리 여성발전센터에서 잘 설득을 해서 이해시켜서 부부가 다시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했다든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 같아요. 나 이혼한다라고 상담했을 때 좋아 이리 와봐 우리가 법적절차 밟아줄게 해서 우선 이혼을 전제로 해서 법원에 서류 넣는 거나 도와주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이혼을 전제로 상담을 해 오더라도 그 가정이 파괴되는 것을 예방하고 될 수 있으면 둘이 다시 한번 잘 생각해서 화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자 이런 취지입니다.

○여성발전센터소장 박정희 김문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저희들이이혼을「1366」에서목적으로하지는않습니다.

건전하고행복한가정이주목적이고요.정말부부갈등이조금초미에있을때는저희들이상담을해서되돌려보내고그뒤로도계속그분이신분노출이되지않도록저희들이봐주고있습니다마는이분이굉장히골이깊어서오래동안상담을필요로할때는전문상담기관으로저희들이연계를해줍니다.

그렇기때문에전문상담기관에서거의다처리한건수는없고저희들이간단한상담이렇게연결해주는역할을하고있습니다.

○김문천 위원 좋습니다.

하여튼결론은지금우리사회가이혼율이높으니까이것좀감소시키는방향에서우리가「1366」을통해서직접상담원이그가정을방문하더라도와서진짜파악을해서소장님말마따나정말골이깊어서오래된것은어쩔수없지만가능하면부부가다시화합해서가정을이끌어갈수있는방향으로「1366」이더큰공헌을해야되지않는가라고해서제가질의를한겁니다.결론을한번말씀해주시고마치겠습니다.

○여성발전센터소장 박정희 김문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대로 관심을 갖고 저희한테 질의를 해 주신 것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상담원9명을비롯해서저희들직원은위원님들께서「1366」에관심을갖고이렇게하시기때문에더욱더분발해서더열심히해서행복하고건전한가정이될수있도록더욱더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원 조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계숙 위원 조계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20페이지하고21페이지입니다.

제가질의를하기이전에여성정책관님께서여성의권익신장과양성평등을위해늘노력해주시는데에대해서감사드리고또관계기관직원여러분께도늘감사드리고있습니다.

지금제가질의하고자하는것은양성평등의식함양실적에관련해서질의를하겠습니다.

도청공무원이4급이상이5%정도가되고요.각종위원회에여성참여율이18%에그쳐있는데양성평등을위한법적토대에여성의열쇠는공무원뿐아니라정치계,경제계모두아주낮은상태라고생각합니다.

말만양성평등이지아직도체감할수없을정도입니다.

21페이지를보면도정책결정과정에서여성위원의위촉실적이목표율이36%인데실적은31.6%에그쳤습니다.

지역혁신발전협의회에서도여성수급자의비율이너무낮아서이런것도31%까지는올려야한다고생각을합니다.

이에대한답변을부탁드립니다.

○여성정책관 민경자 여성정책관 민경자입니다.

조계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말씀대로정말중요한것은여성들이정책결정에참여하는것이라고저도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지속적으로공직사회에서고위공직에여성비율을높이려고노력을해왔고또중요한도에57개위원회가있는데위원회에여성들이많이참여하도록꾸준히노력을해왔습니다.

여성부가목표로한것은2007년에40%입니다.

아까보고에도말씀드렸듯이저희는꾸준히노력해서작년에35.4%까지는올라갔습니다.

그러나지난해말에구성된도정혁신기획단에4개위원회에여성위원의참여율이상당히저조했습니다.

그래서이것때문에충북도의여성참여율이31.6%로떨어졌고충북도가낮으니까전국적인프로테이지도좀낮게나타났습니다.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저희가특별히도정혁신팀에말씀을드려서이제앞으로임기가만료됐거나결원되신분에한해서는여성위원으로충원해주십사라는특별한부탁의말씀을드린바있습니다.

열심히노력을하겠습니다.

○조계숙 위원 여성위원이 원래 지역혁신위원회에 가면 상당히 숫자가 적다는 것을 항상 느꼈습니다.

○여성정책관 민경자 그렇습니다.

○조계숙 위원 여성인재 발굴에 더욱더 힘써 주시고 양성평등을 위한 그러한 함양교육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원 정책관님! 여기 31.6%인데 상당부분 위원직이 중복돼 있는 분이 많죠?

○여성정책관 민경자 예.

○위원장 이대원 중복돼 있는 것 다 합쳐서 그렇습니까?

○여성정책관 민경자 이대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말씀대로중복현상이상당히심각합니다.

○위원장 이대원 글쎄요, 가까이 계신 조계숙 위원님만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위원회에 참여를 다 못할 정도로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여성자원이 이렇게 없는 겁니까? 이렇게 중복돼야 될 이유가 뭡니까?

○여성정책관 민경자 지역의 사정이 시·도 별로 비슷비슷한 실정입니다.

그래서저희는아까보고말씀드린대로여성의사회교육강사인적자원을수집을해서인력풀을형성해서내년에실효성있는여성인명록을다시만들려고생각합니다.

현재317명을확보해놓은상태이고저희가이들을대상으로해서좀더심도있는교육을시켜서각종위원회에많이투입이되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위원회에 여성이 많이 참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성 스스로 실력 있는 분들을 지원해야 되는 그런 내실 있는 여성위원을 위촉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여성정책관 민경자 저도 그렇게 동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그런 쪽에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 저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 이대원 위원장님 얘기하고 비슷한 얘기인데요. 여성분들이 볼 때는 어떻게 잘못 생각할 수도 있는데 2007년도까지 40%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여성참여율을.

그것이꼭중요한것이아닙니다.아주솔직히터놓고말씀을드려서여성위원님들이몇분씩위원회에가면참석을하는데실질적으로기대역할이아주실망스럽습니다.그것을알고계셔야돼요.

그렇기때문에프로테이지를올리는것이꼭중요한것이아니고여자분들이참여해가지고적극적으로거기에대해서의견반영을할수있는실력배양을해야된다고봅니다.

그것도아주중요한겁니다.왜인고하니그냥자꾸만프로테이지만참여율을높이려고하시지말고같이병행을해야된다그것이아주중요합니다.

왜인고하니우리동료위원님도여기계시지만제가위원회에참석해보면여성위원님들이발언권이약해요.그발언권이약하다는것은말을못한다는것이아니고발언을해가지고그발언이굉장히아주그위원회안건에대해서적극적이고거기에채택이될수있는그런실력이있는발언을해야되는데그런것이솔직히얘기해서미흡하더라고요.제가본위원이개인적으로봐서그렇다고요.

그러니까그것이질향상이더중요하다이제는30%정도면저는그래도이제는프로테이지로는어느정도는그거에는연연하지말고질향상이되면저절로35%,40%남자보다더정책개발도잘하시고다잘하시면저절로올라갈것이아니겠는가일방적인수치에너무연연안했으면좋겠다그런것을참고로말씀드립니다.

○여성정책관 민경자 여성정책관 민경자입니다.

장준호위원님제의하신부분에대해서잠깐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전적으로동감을하고있습니다.저희여성계에서도그동안정책결정과정에여성이없다보니까적어도30%는해야된다고여태까지굉장히열심히주장을해왔고지금어느정도그것은된것같습니다.

그런데되고보니까저희여성이보기에도정말여성의이름으로위원회에참석을했는데위원님말씀하신대로자기의역할을제대로못하는그런위원들이상당히많다라고하는것을저희도많은문제의식을느끼고있습니다.

그래서이제는새로운인물들여태까지는주로사회활동을앞서서했던분들을중심으로많이저희가위원회에참석을시켰다면이제는숨어있는인재들을많이발굴하는것이필요하다는생각을했고또이왕나오신분들에대해서는말씀대로실력을키우는그런교육이필요하겠다는생각을했습니다.

그래서전문성교육이라든가지도자적인그런교육사회성훈련이런교육을여성계에서는위원회에소속된여성위원들을중심으로도해야되지않나하는생각을하고위원님말씀에전적으로동감하면서지난번여성부에서제시한공동협력사업에여성아카데미라고하는프로그램이있었습니다.

그것은여성단체협의회에서주관해서12개시·군을돌면서시·군의각종위원회에소속돼있는여성위원들을중심으로교육을하는그런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2시간교육을했는데1시간은왜여성위원들이우리위원회에참석해야되는가에대한그런교육입니다.

그래서왜여성계에서여성을위원회에꼭참석해야되는지에대한성인지교육을우리가시켰고,두번째는여성단체활동하시는분들이여성들의사회참여가중요하다고하는그런의식교육을2시간에걸쳐서했습니다.

그래서물론대상자는위원들만은아니고지역의여성단체분들도많이참석을하셨습니다.

저도세번정도강사로나간적이있는데상당히좋은교육이라고생각을하고앞으로조금더질적으로향상된교육을그분들에게실시하면서이제는전문성교육도덧붙여서해야겠다는그런생각을했습니다.

좋은지적에감사를드립니다.

○조계숙 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그 쪽에 대한 보충질의이십니까?

○조계숙 위원 예.

○위원장 이대원 질의하세요.

○조계숙 위원 물론 여성들이 질적으로 남성보다 빠지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여성들이 섬세하고 아주 야무진 데가 있어요.

그래서일추진면에는여성이훨씬더잘하고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여성들은잠재된의식속에서아직깨어나지못한분들이너무많기때문에깨어나는그러한강력한교육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우리가앞으로여성발전을위해서그런쪽으로힘써주시기바랍니다.

○여성정책관 민경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조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김문천위원님질의하세요.

○김문천 위원 김문천 위원입니다.

양성평등과관련해서보충질의를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좋은지적다해주셨고요.대표적인것을저는여성공무원과관련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공무원같은경우에정책관님도양성평등이다그래서무슨예를들면어떤진급케이스에서여성을우대해달라는요구를많이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본위원생각은그러한요구그런것은시대에뒤떨어지지않았는가그래서정책관님께서는충북의여성공무원들실력을배양할수있는여러가지프로그램,교육등등을통해서그분들의실력을향상시켜서당당하게남성들과대결해도빠짐이없도록이렇게할수있는실력배양을하는데앞장서야되지않는가이런생각을해서말씀드렸습니다.

견해좀한번말씀해주시죠.

○여성정책관 민경자 여성정책관 민경자입니다.

김문천위원님말씀에제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고위공직에여성들이없기때문에사실지사님이나부지사님뵐때마다여성공무원들특별히생각해주십시오라는부탁을상당히많이드린것은사실입니다.

아까우리장준호위원님께서수가중요한것이아니라질적으로향상이중요하지않느냐라는말씀을하셨는데위원회의경우에는30%가됐기때문에저는그런말을할수있다고봅니다.

그러나여성고위공직에는아직도너무숫자가적기때문에현실적으로볼때좀더아직은적극적인조치가필요하지않나그런생각을하면서반드시우대만해달라고그런것이아니라제역할을할수있게끔고위공직에가서자기역할을할수있게끔고위공직자로서의자질이라든가업무수행능력이라든가이런것들을배양할수있도록저희가고위공직자준비후보들에대해서교육원이나여성발전센터를통해서그런특별한교육프로그램을만들었으면좋겠다라는그런생각을늘해왔습니다.

그래서타기관과연계해서그런것이실행이되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그리고그들이제가개인적으로생각하기에는승진의그고비고비마다조금씩불이익을당하는면이없지않아있다라고봅니다.그래서개인적으로여성공무원들의그런승진경로를한번조사연구를하고싶었는데마침한국여성개발원에서지금그것을연구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연구가나오는대로저희가새로운방안을모색해서여성공직자들이많이차별받지않고승진할수있도록그렇게조치를취해야되겠다는생각을하고또여성들이제도적인차별도있겠지만개인적으로결혼한여성일경우에는가사와육아로부터남성공무원만큼자유로울수없기때문에남성공무원만큼일을할수없는경우도상당히있다는것도감안을해주셨으면하는그런바람입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김문천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물론 여성이라고 그래서 차별해서는 안되지요. 또 차별 받아서도 안되고 그래서 아까 우리 정책관님 말씀마따나 그런 여러 가지 교육 또는 다른 것을 통해서 실력을 향상시키고 일할 수 있는 능력계발을 해 주는데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성발전센터소장 박정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원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 이기동 위원입니다.

우리민경자여성정책관이우리도에개방임용되신지가3월1일자인가요?4월1일자인가요?

○여성정책관 민경자 3월 12일자입니다.

○이기동 위원 9개월 가까이 되는데 구체적인 감사사안에 대해 질의하기에 앞서서 본 위원이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에 우리 도청에 모든 우리 교육사회위원회 소관부서 그리고 충청북도교육청 관련해서 민간사회단체에 보조하는 그 정산내역과 또 거기에 부수적인 증빙자료를 일체의 건을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각사업부서를다검토하는과정에교육청포함입니다.우리여성정책관님께서3월12일날부임해서채1년도안됐는데참우리다른사업부서가벤치마킹을해야될정도로상당히짧은기간동안에어떤행정시스템의틀을이렇게바꾸는그런노력들이흔적이역력해서대단히감사하게생각하고또다른사업부서에서도여성정책관실에서보조되는사업이민간사회단체에보조되는절대금액은아주미미한데여타우리사업부서에서엄청나게근한50억이상민간사회단체에지금보조가되는데정산서만받는것으로급급한것이지금까지의관행이었고실태였습니다.

우리민경자여성정책관께서정말소명의식을가지고또우리도민의혈세는민간사회단체에교부가되면정말사업목적대로적정하게짜임새있게쓰였나그것을정산보고받고또증빙자료는제대로아주철저하게구비됐나이런점을금년2004년도에이렇게아주획기적으로개선한거에대해서격려의말씀을아무리강조해도지나침이없다고본위원은생각을합니다.

앞으로우리민경자정책관께서그렇게지금기존에해오던어떤행정관행을바꾸는과정에는우리여성정책관실의공직자들이지금배석하고계시는데상당히직무량이많이늘어나고또다소불편하고왜종전에는안했는데이렇게바꾸느냐하는불만의목소리도없지않아있을것으로생각이됩니다.

이런점은우리정책관께서어떤의지를가지고일관된자세로해야된다고저는생각을하고또당사자들민간사회단체에우리도비보조를받아서사업을하는당사자들도종전에는안그랬는데왜정책관이바뀌니까이렇게까다롭게하고귀찮게하고이렇게세밀하게요구하느냐라는불만의원성의목소리도현실적으로있을거라고예견이됩니다.

그러나이러한단계가처음에바로잡는단계가어렵지한1~2년정착만시키면그게우리정책관실은물론이고도의사업부서에도다전파되리라저는기대해마지않습니다.

정책관님,그간의노고에대해서정말격려의말씀을재삼드립니다.관련해서구체적으로질의하겠습니다.

민간사회단체집행정산내역서가여성정책관실에서이렇게자료를내주셨는데상당히많은부분인데실무담당자가고생많으셨습니다.

가장중요한게민간사회단체보조사업을신청할때자부담을얼마하겠다라고와서사업비를신청하지않습니까?

그런데본위원이지금정산내역을검토해보니까실질적으로무수히많은여성단체에서자부담을하겠다는데실제자부담을한흔적이별로없습니다.

유독보육시설연합회에서만자부담수입지부가유일하게있어요.거기는자부담이800만원인데어느단체에서얼마구체적으로누가얼마해서수입지부를잡고또지출지부를사업비에보태서이렇게정산보고서가와있습니다.이게정상적인방법인데다른단체는이렇게안하고있어요.지금앞으로하는어떤방향에대해서는지금향후에정산결과로해서자부담여부를파악해서감점사례를이렇게적용을해서하겠다라는내용을개선사항으로하고있는데정책관님지금까지이렇게자부담을한다고그러고실제안하고서이렇게우리도비교부받은거잘못된거죠?어떻게생각하십니까?

○여성정책관 민경자 여성정책관 민경자입니다.

이기동위원님의지적에대해서제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너무저를과찬해주신거에대해서제가몸둘바를모른다는말씀을드리고격려에감사드립니다.철저히하려고노력을했지만아직도가야될길이참멀다라는그런생각을했습니다.말씀하신대로여러가지로제가저항에부딪혀서속도조절을어느정도로해야될지지금고민중에있다는말씀도좀드리면서질의하신부분에대해서제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이정산을죽보니까그자부담부분을보니까본인들이자부담을했는지어떻게했는지는이것만가지고는사실은알기가상당히어렵습니다.그러나알수있는눈에보이는부분은당초계획과정산한거에대해서의자부담부분이다르다는그것은눈에보였습니다.그래서이런경우도있고또자료집을인쇄한다거나이럴경우에여태까지관행은그냥해온대로정산을받았습니다.

그러나위원님이지적하신대로이것이정말맞는가격인지타당성있는정산인지이런거에대해서저희가그부분을잘관리하지못한점은저희실수라고생각을합니다.

그리고강사수당등수당을지급할경우에는무통장입금을해야되는데도불구하고그렇지않은부분도상당히많이발견이됐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에대해서도좀나아지고있기는하지만아직도여성단체들이이런회계관리에아직어둡기때문에그런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사실교육을1년에한번씩교육을하지만제대로지켜지지않고있는것이현실입니다.

그래서위원님지적하신대로이제는타당성이라든가이런것들을철저하게관리를하도록노력을하고또다음익년도사업을선정할때지난해에얼마나정산을잘했나하는것도저희가평가점수에넣어서선정작업에반영을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다만여성단체가상당히재정적으로열악하기때문에너무원칙대로했을경우에지역의여성단체가너무위축되지는않을까하는그런걱정이앞서는것도사실입니다.

그래서한편으로충분히지원을하면서도철저하게일을할수있도록관리하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정책관님 지금 답변 잘 들었는데 답변내용 중에 그렇게 원칙대로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여성단체가 활동하는데 어떤 위축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견해를 동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지금민경자정책관님이2003년도대비2004년도에정산을받는데두가지부분이눈에띄게다릅니다.

일단정산보고서를받으면정산보고서에의한총평을하고또그사업서에대해서잘못된점,미흡한점또거기에따른잘된점또거기서앞으로내년도에개선해야될이런사업보고서상의의견을해서내용으로했다라는점이눈에띄게개선됐다고보고또2003년도에정산받은것은대부분이간이영수증으로이렇게정산을했는데모든것을가급적세금계산서로불가한것도있습니다.일부아주소액의식비라든가여타,그러나세금계산서로하고자한이렇게정산보고서를받고자한것은정말눈에띄게참대단한의지와노력이었다고본위원은평가합니다.

그런데그걸제가따져보다보니까이거그냥간과하면안될사안이있습니다.예를들면작년도우리충청북도여성단체를총괄하는여성단체협의회에서제8회여성대회를하는과정에이행사를하면그행사에맞는그홍보책자를만듭니다.

작년에여성대회주제가“지역사회발전여성의힘으로”라는건데이책자를만들은제반증빙자료를보니까뒷목문화사에서530만원으로해서간이영수증으로이렇게첨부가돼있습니다.페이지가한80페이지됩니다.그런데이게작년입니다.

그러니까2003년도그런데금년도“열려라펼쳐라여성정치시대”라는주제로9회에여성들하는데페이지수가한20%늘었습니다.

그런데이거는간이영수증도아니고380만원세금계산서를끊었어요.실제똑같은뒷목문화사인데거기서는342만원에한겁니다.

그러면거진200만원차이가납니다.

이걸어떻게이해를할겁니까?342만원주고한책이금년도에한건데페이지도더많아요.이부분에대해서는사실규명이있어야될것으로생각이됩니다.

정책관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여성정책관 민경자 여성정책관 민경자입니다.

이기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잘못된관행이라고생각을합니다.

앞으로는그런일이있지않도록아까말씀드린대로저희가계획서세울때부터계획서들어왔을때부터원가의타당성이런것들을검토해서그냥넘어가지않고철저하게계획서관리를하고또정산서들어왔을때에도간이영수증같은것은받지않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정책관님 그런 답변 안 해도 앞으로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 마지않습니다.

그러나삼척동자가봐도잘못된거다라면바로잡아야됩니다.그것이지금행정사무감사의의미입니다.

더더욱중요한것은이행사를치르면서광고협찬을받았습니다.농협,유수의기업체또지역에이런단체받았는데본위원이이걸실제조사를해봤어요.표지에농협에서이광고협찬금으로100만원을줬습니다.

앞뒤전면하면족히400～500만원정도는협찬이된것으로추정이됩니다.

그런데어디하나수입지부에들어와있는것이없습니다.

이게충청북도여성들을대표하는충청북도여성단체협의회에서일선시·군의여성단체또충청북도여성들이우리충청북도의여성단체협의회가이렇게방만하게투명하지않게운영된다는것을알면여성단체협의회의권위가서겠습니까?

정책관님!작년도에는정책관님부임하시기이전이지만이런부분도지도와물론광고들어온것어떻게썼느냐말았느냐이것까지우리관에서할사항은아닙니다.

제가그것까지언급하는것은종전에작년에는530만원,올해는342만원이거든요.거의200만원가까이가차이가나는거예요.그단체에책임있는사람들신뢰할수있습니까?

아무튼이부분에대해서는우리행정사무감사에서적나라하게이런앞으로정산을그냥대충대충광고협찬받은것도단체장들책임자들이투명하게결산하지않고그러면사회가인정하지않는다라는것을여성단체지도층에있는사람들이먼저솔선수범을해야죠.

저는그런차원에서지금질의하는겁니다.

견해에대해서우리정책관님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여성정책관 민경자 여성정책관 민경자입니다.

이기동위원님견해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말씀하신사례는누가보더라도잘못된관행이라고하는것을인정하지않을수없습니다.

협찬받고광고받고이런부분에대해서는사실민간단체가자신들의재정을확보하기위해서한것이기때문에그것에대해서는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뭐라고저희는말할수가없지만이것을기회로해서여성단체지도자들께앞으로이런일이있어서는우리여성단체의위신에문제가있다라고하는것을분명히짚도록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우리 정책관님 여러 여성관련 정책이나 또 여성을 상대로 해서 전문교육, 소양교육 강사로 많이 출연을 하는데 그럴 때도 이런 부분들이 개선돼서 아마도 일조일석에 아주 바로 손바닥 뒤집듯이 개선은 안 될 겁니다.

그러나이런것은자꾸누구인가문제제기하고문제의식을갖고또단체에있는책임있는자리에있는사람들이솔선수범하는자세를갖지않으면그단체도권위가서지않고위신이서지않는다라는것을정책관께서상당한소명의식을가지고추진해주셨으면고맙겠다라는말씀을드립니다.

정리하겠습니다.원래많아서구체적으로이런류가자부담안한것은대부분입니다.

그런데대표적인사례를본위원이얘기드린건데정책관님부임하셔서지난한9개월가까이되는기간동안에많은노력을해서많은제도개선을했는데향후에는정말더더욱사명감과소신을가지고내부공직자의어떤불평불만이나또이해당사자인여성단체협의회나또산하기관이든불평불만이있다손치더라도앞으로정책관직을수행하는기간동안에일관된자세로우리도정에획기적인어떤역할을해주실것을당부말씀드리면서본사안관련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원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자정책관님이오셔서많은것을바꾸려고애를쓰시는것도알고있고상당부분개선돼가는것도눈에뜨입니다마는아직도사회단체보조금관련해서는갈길이먼것같습니다.

앞으로좀더분발해주시고본위원장도보조금내역을읽으면서수십개사회단체가수십가지명분과명목으로보조금을신청하고있고또지금집행하고있는데물론다맞게집행되는부분도있겠지만아쉬운것은실질적으로도민에게혜택이되고도움이되는,어떤행사성이나1회성이아닌실질적으로도민에게혜택이되고도움이되는그런행사를하도록우리여성정책관님이유도를해주시는것도중요하다.

예를들어서대한주부클럽연합회같은데서아기낳는사회만들기이런것은요즈음아주시의적절하고좋은행사로보입니다.

이렇게현재우리한테와닿는도민들한테필요한그러한행사로될수있도록지도를해주시기를더불어서당부를드립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여성정책관 민경자 이대원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관민경자입니다.

말씀해주신대로저도여성정책관되면서제가무슨일을할수있을까많은고민을했습니다.제가행정적인실력이있는것도아니고어디가서돈을끌어올수있는능력이있는것도아니고제가할수있는일은여성관련사업의내용을챙기는거라고저는생각을했습니다.

그래서여성관련단체들이무슨사업을냈을때그냥넘어가지않고제가손질을합니다.이건이렇게했으면좋겠다저렇게했으면좋겠다라고여러번얘기를했고저는그래서제앞으로의사명은역시내용적으로제가가진그런지식이나경험을바탕으로내용을챙겨가려고노력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오늘이행정사무감사를계기로제가행정사무감사의힘을받아서위원님들지적사항을항상염두에두고일을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만아까말씀드린대로여성단체가상당히재정적으로어려운것은사실입니다.

그리고저희가일을하다보면공무원들만일을할수있는것이아니라같이할수있는파트너십을형성할수있는단체가상당히필요합니다.

그래서한편으로는일을잘하도록적합하게하도록관리를하면서다른한편으로는좋은일을많이꾸며낼수있도록또한편으로는힘을주는그런작업도필요하지않나이렇게생각을했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계숙위원님

○조계숙 위원 조계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사무감사자료22페이지입니다.

여성발전기금운용실태를보면2002년에18개사업에7,300만원이고,2003년에는19개사업에8,800만원이고,2004년에는26개사업에1억2,600만원으로나타나있으며재원을보면이자를사업비로활용하고있는데향후이자수입이계속해서줄어들것으로예견되는데이에대한대책마련을해야할것으로보는데요.

정책관님의의견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여성정책관 민경자 여성정책관 민경자입니다.

조계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말씀하신대로지금30억조성된기금이이자율이떨어지는관계로점차저희가활용할수있는예산이점점줄어들것으로예상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어렵지만이기금을좀더높이는노력을하는것이어떤가라는생각을하면서도또다른한편으로는지역경제도상당히어렵고도정에중요한사업들이많기때문에이것을어느시기에이것을기금조성을제의할까하는것이사실은제현실적인고민인것을말씀드리겠습니다.

○조계숙 위원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것이 여성발전기금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는 것을 먼젓번에 말씀드렸는데 어렵다는 그런 상황이 저한테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이것이1998년도부터2002년까지30억을모은것아니예요.그런데1998년이나’99,2000년도는이자율이상당히높습니다.

그러나지금에와서현실은너무이자율이약하기때문에여성발전기금을가지고지역에지원사업을하기는상당히어려운실정으로알고있습니다.그리고여성단체일한것을제가죽봤는데그사업을볼때정말절실하게필요한사업이많습니다.

이런데에대개사업비가너무부족하다는그런느낌이듭니다.

왜냐하면그교육을강화시키려면교수님들초빙한다든지또아니면어떠한행사프로그램,토론회등이런것을다양하게펼쳐나가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정말절실하게열심히일하는데에다가지원을충분히해줬으면싶습니다.

그리고여러군데나누어줬는데그렇게적게나간데는무슨일을하는지모르겠어요.아무래도사업을하려면축소해서일을제대로할수있는데에다가지원사업을실천해주셨으면하는그런바람입니다.

○여성정책관 민경자 여성정책관 민경자입니다.

조계숙위원님제의하신부분에대한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해주신대로단체수는많은데단체별로가는돈은300에서500정도거의균일하게가고있습니다.

그래서여러군데에서많은지적받은사항이사업자체가너무백화점식이다또여성단체가기금을나누어먹기식으로하고있다라고하는지적을사실은여러군데에서받았습니다.

그래서내년부터는방향을대폭수정해서여성발전기금사업을할까합니다.

우선여태까지는이기금이여성발전기본법에의해서조성이된건데초기에는여성단체를활성화시킨다는목적으로이기금을많이썼습니다.

그래서사업의내용에관계없이여성단체들을지원해서여성단체들이뭔가지역에서활동을하는것을도와주는그런의미로많이활용을했는데이제는시기도많이지났고여러분들이많이지적을해주셨기때문에이제지원의방향을바꾸어서단체를조금씩조금씩주는것이아니라이제는정책사업위주로결과를우리가볼수있는그리고단기간에하지않고장기적이고지속적인사업으로기금을활용할까이렇게생각을합니다.

그래서소위말하는동종의업을하고있는여성단체들이컨소시엄을형성해서그래서사업을하면좋겠다라는생각을했는데아직그런훈련이안돼있어서어떻게잘될까는모르겠습니다마는그런식으로내년에는100%는아니지만한50%정도라도그런식으로이기금을활용할까생각을하고아까말씀드렸듯이너무여태까지단체중심으로했습니다.

그래서또어떤단체는자기네단체회원사업을또이기금을가지고했었는데여태까지는단체를육성한다는그런차원에서그냥넘어갔습니다.

그러나얼마전에지난15일날했던중간평가에서많은지적을받았습니다.너무자기네단체위주의사업을이기금을가지고하는것은문제가있다는지적과더불어서아주세세한지적을많은평가위원네분이해주셨습니다.

그래서그평가에힘입어서내년부터는좀대폭적으로반드시여성단체가안하더라도내용적으로양성평등을실현시킬수있는그런사업이면저희가지원을하려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올해사업을좀철저하게평가를해서그평가를바탕으로해서내년에사업을선정하는데아주철저하게사업선정에신중을기하겠다는그런말씀을드리고사업을선정한후에여태까지위원님들이지적해주신그런정산의문제이런회계의문제이런것들도꼼꼼하게짚어가면서대표하고실무자대상으로이런실무교육과더불어서성인지교육을우선적으로실시하고이런것을충실히받는단체에대해서저희가지원을대폭적으로증가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조계숙 위원 아주 좋은 생각이시고 지금 앞으로 여성발전을 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해 주시고 또한 그 여성단체 선정기준에 있어서 평가를 지금 열심히 하신다고 그랬는데 혹시 평가위원회는 조직이 되신 것인지요?

○여성정책관 민경자 네 분으로 조직을 해서 15일날 했고 아주 상당히 철저한 평가를 했습니다.

22개단체가참석을했는데정말제가여태까지봤던어떤평가회보다도가장철저한평가였다고생각을합니다.

○조계숙 위원 어쨌든 여성단체육성차원에서 철저한 선정과 기준을 두고서 잘 이끌어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성정책관 민경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대원 휴식을 위해서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5시37분감사중지)

(15시55분계속감사)

○위원장 이대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장준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여성발전센터소관인것같네요.우리박정희소장님감사자료51페이지에보면여성발전센터교육이수자중에자격증취득이라든가취업알선그런실적이있습니다.

2004년도에보면아마6개과정에505명을교육을시켜서그중에자격증취득또취업,부업,자영업에서96명의성과를올렸는데이505명의그취업이결국은20명밖에안된걸로계산이된단말이에요.

여기에대해서간단히설명해줘보세요.

○여성발전센터소장 박정희 장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센터박정희입니다.

2004년도교육에저희들이양재나미용,한복이런데대해서본인들이취업이나부업,자영업도있지만본인이취미삼아서오시는분도많아요.그래서저희들이꼭이걸로인해서취직한사람만저희들이통계를낸것이20명이고그외에자기집에서부업으로하는사람또는자기가직접하는사람이렇게나온숫자고나머지는자기가취미로와서하고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니까 그 수강생들이 취미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취업이 저조하다 이런 답변이란 말이에요.

○여성발전센터소장 박정희 저희들은 취직도 목적으로 하지만 본인이 와서 아이들이나 남편 옷 만드는 재미로 와서 수강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장준호 위원 지금 이 자격증 29명은 뭐예요? 미용입니까?

○여성발전센터소장 박정희 미용과에서 자격증을 취득한 거고요. 나머지 양재나 한복이나 기계자수는 지방대회나 전국대회에 가서 메달을 획득한 숫자입니다.

○장준호 위원 양재나 한복은 그런거고 미용은 자격증이고 그러네요. 29명인데요.

그런데하여튼현재수치상으로봐서는505명을교육을시켜서비교적자격증취득이라든가취업이좀저조한걸로본위원은지적이되는데앞으로취미로하는이런사람보다도좀취업알선또자영업도좋지요.자격증취득도많이할수있도록하는그런방법으로했으면좋겠다는그런주문인데어떻게그렇게될수있나요?

○여성발전센터소장 박정희 저희들 공과중에서 미용은 꼭 자격을 취득하러 오시는 분이 거의 99%입니다. 미용에 대해서는 그리고 나머지는 본인들이 취미 삼아 오지만 앞으로 부업과 취업에 연결되도록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하여튼 자격증 취득은 말할 것도 없고 가능하면 하여튼 이 전문기능인양성 코스인가 봐요?

○여성발전센터소장 박정희 예.

○장준호 위원 대략 기한은 얼마나 하는 거예요?

○여성발전센터소장 박정희 4개월 코스입니다.

○장준호 위원 그럼 일주일에 몇 번 나와요?

○여성발전센터소장 박정희 토요일 빼놓고는 5일동안 매일 나옵니다.

○장준호 위원 취업이 잘 되도록 자격증 취득이 좀더 많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서 이 교육이 좀더 우리 여성들의 삶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발전센터소장 박정희 알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여성정책님 소관인데요. 충북여성발전3개년계획 3차년도라고 그래 가지고 금년에 전부 다 완료가 되는 것 같아요. 완료가 되는 거죠?

○여성정책관 민경자 여성정책관 민경자입니다.

장준호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완료가되는것입니다.

그러나몇가지사업은부진한사업으로남아있는것이사실입니다.

○장준호 위원 지금 제가 이 책자에 보니까 여러 가지가 지금 나름대로 추진이 안되고 현재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보면 여성정책관실에 확대개편 또 충북여성발전센터준비위원회 설립, 충북여성발전센터 구조 및 기능 확정 이런 것이 돼 있는데 중요한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성들의 정당공천 관계라든지 정치참여 이런 것 같습니다.

이런것은어떻게내년다음번계획에도계속이게어떻게추진할계획입니까?어떻게하실겁니까?

○여성정책관 민경자 여성정책관 민경자입니다.

장준호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의정치참여는지금국가여성정책의큰흐름의하나입니다.

그래서지난해에이어서올해에도여성포럼을중심으로해서여성들을국회에많이진출시키는그런노력을해왔습니다.

그래서저는제개인적인생각은여성들의국회진출도상당히중요하지만더기본적으로되어있어야되는것은시·군차원에서여성의원들이많이배출되는것이더중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

왜냐하면기초단위서부터훈련을받지않은상태에서는큰단위로올라갔을때과연여성들이제역할을할수있을까하는그런의문이들고그런훈련된여성들이없기때문에여성계에서는여성들에게자꾸비례대표를요구하는것이아닌가하는생각이듭니다.

그래서전에지적해주셨듯이여성들한테자리를“달라”“달라”하는것보다이제는여성들이작은단위서부터실질적으로나가서주민들의호응을받고지지를받는그리고지도자로서클수있는그러한훈련의기회를갖는것이저는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내년에는이렇게비례대표직확산이라든가이런거보다는풀뿌리차원에서많은시·군에서여성들이시·군의회에진출을할수있도록그렇게정책적으로노력을하려고계획중입니다.

○장준호 위원 하여튼 현재 3개년 계획에는 안 된 부분이 좀 있단 말이에요.

○여성정책관 민경자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이런 부분은 면밀히 검토를 해서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예 계획에 넣으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현재 우리 모두가 고민하는 여성들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넣어서 꼭 실천이 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여성정책관 민경자 장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2차계획을세울때는1차계획때우리가겪었던시행착오를많이개선을해서여러가지면에서변화를유도하고자합니다.

그러나지금말씀하신대로잘안되는부분도계획에서없앨것이아니라제생각에는이것이되도록더노력을해야될것같고저희힘으로안되는부분이좀있습니다.그런부분에대해서는위원님들께서많이챙겨주셨으면하는그런부탁의말씀을드립니다.

○장준호 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원 장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천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문천 위원 김문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39페이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역아동센터운영실태에대한자료를살펴보니까총22개소로나타나있는데그프로그램운영내용과또학습대상자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여성정책관 민경자 여성정책관 민경자입니다.

김문천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총22개의공부방이충북지역에개설이되어있는데주요교육내용은특기교육과학습지도그리고체험학습으로주로이루어져있습니다.

그리고저희가지난10월초에3주동안지도점검을실시했는데그프로그램이비교적잘운영되고있음을저희가발견을했고굉장히열악한상황에서도아주굉장히열심히일하시는분들이상당히많은것을발견을했습니다.

그래서많이도와드리려고노력을하고있는데다행히도내년부터는공부방에대한것도대폭증가가됩니다.

그래서수적으로늘어날필요도있다는생각도들고또너무고생하시기때문에이런공부방에계신분들의복지라든가아니면아동에대한교육의질적인향상을위해서매우다행이라고생각을합니다.

한가지제가잊어먹었는데한가지만…

○김문천 위원 수용하고 있는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하는가.

○여성정책관 민경자 대상자 선정은 지역에 있는 저소득층 아이들이 오는 것입니다.

○김문천 위원 그러니까 저소득층은 누구나 다 갈 수 있도록…

○여성정책관 민경자 예, 그렇습니다.

나이제한도없고학년제한도없습니다.

○김문천 위원 몰라서 못 가는 사람도 없고.

○여성정책관 민경자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김문천 위원 그런데 명칭은 아동이라고 그랬는데 중·고등학생도 아동인가요?

○여성정책관 민경자 예, 법적으로는 아동입니다. 18세 미만은 다.

○김문천 위원 법적으로 18세 미만은 아동이에요?

○여성정책관 민경자 예.

○김문천 위원 운영프로그램 자료를 보니까 어떤 데는 컴퓨터가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러네요. 학습지도하는 내용이.

○여성정책관 민경자 예, 그렇습니다.

제가몇군데를가봤는데컴퓨터의선이깔릴수없는오지에있는공부방도있습니다.그런데는설치를할수없는상황입니다.

○김문천 위원 컴퓨터 설치할 수 없는 곳은 어쩔 수 없다.

○여성정책관 민경자 예.

○김문천 위원 설치해 주는 것도 다 우리 정책관실에서 다 해 주는 겁니까?

○여성정책관 민경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정된 지원금을 가지고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문천 위원 혹시 이용하는 아동들이 특정 종교단체의 회원 자녀들만 대상으로 해서 이용을 하고 있는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 주시고요. 아까 답변내용 대로 저소득층의 아이들이 고루고루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당부드립니다.

○여성정책관 민경자 예.

○김문천 위원 그런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여성정책관 민경자 여성정책관 민경자입니다.

김문천위원님제시하신부분에대해서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지난번제2회추경때인가그때한번위원님들이지적을하셨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보면종교법인이상당히많습니다.

그래서혹시교회에다니는신도들의아이들만다니는것이아닌가지도점검을하라는지적을하셨습니다.

그래서저희가지도점검을한결과종교법인시설도대부분의아동들이비신도지역의아동이라는것을저희가발견했고신도들의아동은20내지30%에불과하다고하는것이저희조사결과나왔습니다.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종교법인이라하더라도종교인들만오는것이아니라지역아동들이골고루이용하고있다는그런말씀을드립니다.

○김문천 위원 잘 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정책관 민경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조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계숙 위원 조계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53페이지입니다.

전문인력양성에있어서특수사업중장례지도사와성폭력,가정폭력등에있어서시·군참여율은어느정도나되는지답변해주시고,특수사업으로장례지도사는여성이몇명이고남성이몇명이수료를하였는지그것도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여성발전센터소장 박정희 발전센터 박정희입니다.

조계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53쪽이라고하셨나요?

○조계숙 위원 예, 53쪽 장례지도사, 성폭력상담원.

○여성발전센터소장 박정희 시·군참여율과 남녀참여율을 말씀하시는 거죠?

○조계숙 위원 예.

그리고남녀몇명씩장례지도사교육을받으셨나그것도말씀해주세요.

○여성발전센터소장 박정희 장례지도사는 시·군참여율이 총 31명 중에서 청주가 23명, 충주가 1, 청원이 5, 보은이 1, 증평이 1입니다.

그리고남녀인원은제가정확하게모르지만60대40으로남자가40%정도참여를했습니다.

○조계숙 위원 많이 참여했네요, 남자분들이.

장례문화가잘못되기도하지만장례절차의부정이상당히많았잖아요.그래서굉장히걱정이되는시기에아주적합한교육과정을실시했다고봅니다.지속적으로운영실시를바라고요.

또교육시설보완에의자가상당히불편하다고나와있네요.의자가어느정도불편하신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여성발전센터소장 박정희 저희들 교육기관으로서 시설이 완전히 갖추어지지 못한 상태라 의자가 많이 불편합니다.

그래서내년도예산에반영되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조계숙 위원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이런 좋은 교육을 아이템을 개발해서 실시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원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동 위원 이기동 위원입니다.

여성정책관님행정사무감사보조자료이책자가378페이지2003년도4/4분기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운영실적보고관련해서구체적인사안질의하겠습니다.

운영실적보고서상에보면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일반과정과여성가장실업자훈련또고용촉진단기적응훈련,취업희망여성직업교육,실업자재취업훈련프로그램,여성부전업주부재취업교육또여성발전기금에서지원되는사업해서이렇게죽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운영하는다양한사업이적시돼있습니다.

그런데그과정이본위원이방금언급했습니다마는일반과정중에전문과정과또단순과정이있는데작년도4/4분기에보면한식조리사실기특강같은경우는참가자수가1명도없고1명도없는과정이글쓰기,독서지도사도참가자가없습니다.

또피부미용사전문가,현장체험학습강사과정등록한사람이하나도없다는얘기거든요,분기에.

또일반단순과정에보면폐백·이바지음식전문반도없고성폭력상담원교육도1명도없고유아영어지도사,엑셀단기특강,전문발관리사,텔레마케터취업반,머리미용창업반이루헤아릴수없을정도로과정은수십가지가되는데분기에등록은하나도안하는과정이절반가까이됩니다.

이게효율적으로지금사업을유사프로그램통폐합하고과정도단순화해서우리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의연간예산규모를보면국고보조금1억5,400,여타보조금은1억3,000,수강료수입1억4,100,기타수입64만원,자체부담금4,300만원해서연간총예산이4억6,800입니다.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운영하는방금본위원이얘기했지만과정별로실제운영되는현황을보면방만하기이를데없습니다.

분기에등록하지않은프로그램이절대다수의프로그램인데이런부분은개선할여지가상당부분있다고생각이돼서질의했습니다.

정책관님관련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여성정책관 민경자 여성정책관 민경자입니다.

이기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지적하신자료에의하면지적하신대로당분기에1명도없는과정이상당히많습니다.

그런데제가이해하기에는모든과정이매월개설되는것은아니라고생각합니다.1년에어느기간동안개설되는것이기때문에당분기에는없어도1년전체로보면그과정이개설되고있습니다.

그렇게저는이해를하고있고요.

○이기동 위원 연중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1주일 기간을 연초 내지 1/4분기 내지 3/4분기에 있고 1개월반 이런 것으로 이해되면 이 표로 보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로 보면 전혀 연간 통계자료에 1명도 없는 과정도 있습니다.

정책관님답변내용도본위원이이해를하지만실제적으로보고서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자료에의하면상당히지금프로그램이너무다양화돼있고정말본래의센터운영목적과취지에부합되지않도록운영되는사례가있는데철저한지도점검을해서우리도에서도또국비에서도상당부분지원되는기관이니까관리를철저히해주셨으면하는차원에서질의했는데그렇게하시겠습니까?

○여성정책관 민경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원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없으십니까?

○조계숙 위원 하나 더 있어요.

조계숙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34페이지,35페이지입니다.

아동학대예방사업추진실적및발생현황에대해서질의를하겠습니다.

예방사업추진실적에서2002년도에아동학대예방교육이126회3,679명이고캠페인이36회4,500명,2003년도에는아동학대예방교육이188회5,825명,캠페인이23회에4,293명입니다.

연도별로2004년도는아동학대예방교육이148회3,926명,캠페인이35회해서6,651명입니다.

연도별로이렇게보면숫자가줄어들고있는데줄어드는이유를말씀해주시고아동학대발생현황을보면지난번에제가도정질문을한바와같이아동학대예방사업에사업추진을적극적으로해달라고제가촉구를한바가있습니다.

그런데2004년학대자가친부모,계부,친인척아이들한테신체적으로다치게하고마음의문을열수없게아이들을삶의구렁텅이로몰아넣는친부모기타아니면계모나양부모,친인척이런쪽에상당한숫자가나오고있습니다.

아동학대예방과치료는건강한사회구성에매우중요한그런사안으로대책마련이시급하다고생각하는데현재도내청주나제천에2개소에있습니다.

그런데앞으로보은,옥천,영동지역에는지금현재아동학대예방센터가없는데아동학대예방센터를빠른시일내에마련할수있는어떠한대책은없는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여성정책관 민경자 여성정책관 민경자입니다.

조계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연도별로아동학대예방교육과캠페인이줄어들고있는2004년도에줄어든것은이현황이지금9월말이기때문에이것으로이해를합니다.

그래서12월말이되면우리가정확한숫자를파악할수있지않을까생각이들고그때가서다시조계숙위원님께보고를드리겠습니다.

그리고지난번도정질문에서도관심을보여주셨던그남부지역에학대받는아동들에대한보호대책을도정질문하셨는데저희가이렇게숫자를보면북부지역이한17~18%가되는것같고요.남부지역이한7~8%되는것같습니다.

그래서물론7~8%의아이들이라도보호를받아야마땅하고그런데이거는국가사업이되겠습니다.

그래서저희가내년부터이게지방이양사업으로넘어오게되는데이사업에대해서저희가적극적으로남부에있는그7~8%의아이들이보호받을수있도록적극적인노력을기울이겠습니다.

○조계숙 위원 앞으로 아동학대예방교육은 좀더 많아지면 좋겠고요.

그렇게하고요즘경제침체로인해서가정붕괴또이러한것으로인해서아동들이상당히밖으로내몰리고있는상황입니다.

이런시점에서아동학대예방사업에적극적관심을가져주시고또적극적으로이사업추진을촉구해주시기를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원 조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소장님수고하셔서굉장히고맙습니다만단한가지좀지적을해야되겠습니다.지방기능경기대회하고전국기능경기대회에출전해서수상한실적이지방기능경기대회같은경우도작년,재작년에서보통15개에서14개정도의메달을딴것으로보이는데올해8개로갑자기반으로줄었고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도메달이4개다,2개다해서그래도좀있었는데2004년도에는1개밖에없어요.이렇게실적이아주저조한이유에대해서설명을해주시고또대책에대해서도같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여성발전센터소장 박정희 이대원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좋은실적을내지못한데대해서는굉장히죄송하고요.그원인을분석한다면기능경기대회가올해기계자수와십자수가1개공과로합쳐졌습니다.

그래서여기서지방대회에서도일단3명이메달의숫자가줄게되고요.또그다음에미용에대해서도거의다우리수강생들이자격증을따서개업을한다든가취직하는데목적을두고기능경기대회에나간다고하면최소한도2~3년이상이렇게연마를해야되는데희망자가그렇게없습니다.

그래서작년에출전을못했습니다.

그렇게돼서숫자가지방대회에서대번6명이줄었고요.또전국대회에나가서도공과가줄었음에도불구하고저희들이다른때는은이나금을꼭가져왔는데이번에는아주저조해서동밖에못가져왔습니다.굉장히죄송하게생각합니다.

내년도에는저희들이좀더열심히노력을해서대전에서개최되니만큼꼭좋은메달을올릴수있도록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메달을 물론 다다익선으로 많이 따면 좋지만 너무 실적이 갑자기 저조해 진 것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께서 각별히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그런 부분으로 보여서 촉구드리는 그런 바입니다.

여성정책관님주요업무추진상황16페이지에보면여성취업지원을위한협의회를운영하는것으로돼있습니다.

거기죽보면유관기관단체와의취업정보공유교류및상호지원도모해서죽내려오면실업계고교생진로탐색해서새길찾기해가지고4개교에850명이렇게돼있는데4개교에850명을취업을시켰다는얘기입니까?이게무슨뜻입니까?

○여성정책관 민경자 여성정책관 민경자입니다.

이대원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진로탐색과정은취직을시킨것이아니라실업계고교생을대상으로직업교육을실시한것입니다.

○위원장 이대원 실업계 교육은 교육청에서 실시한 거 아닙니까?

우리여성정책관실에서이거실시했습니까?

○여성정책관 민경자 저희가 여성협의회에서 사업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영동농공고등학교와보은정보고등학교또충주농고와영동학산정보고등학교4개교에대해서850명대상으로직업교육을실시한것입니다.

○위원장 이대원 직업교육을 실시를 해서 무슨 성과가 좀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아니면 구체적인 성과가 있습니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여성정책관 민경자 교육의 성과는 금세 나타날 수는 없는데 그 주관단체에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실업계고교생들에게앞으로나가야될방향에대해서희망을주고그리고방향을모색하는데큰도움이됐다고들었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앞으로도 이 사업을 계속하실 생각이십니까?

○여성정책관 민경자 현재로서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주로 실업계 고교생을 중심으로 당분간은 지속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대원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뭐 사업을 할 생각이나 그런 생각을 않고 그냥 독자적으로 계속 하실 생각입니까?

○여성정책관 민경자 지금 4개교에 대해서 했는데 주관단체인 충북여성민우회가 교육청에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대원 교육청의 협조를 받아서 여성민우회가 주관만 하는 거죠?

○여성정책관 민경자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15페이지에 보면 여성전용취업알선창구운영 해서 12개소 5,258명인데 12개소는 그럼 취업알선창구가 각 시·군에 다 있는 겁니까?

○여성정책관 민경자 도, 시·군 11개 여성회관에 여성창구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그리고 5,258명을 취업알선을 한 실적입니까?

○여성정책관 민경자 알선실적입니다.

○위원장 이대원 보통 취업한다면 여성은 어떤 분야에 취업을 많이 시킵니까?

○여성정책관 민경자 저희가 보고받은 통계에 의하면 파출부가 3,700건, 간병인이 800건 그 다음에 종업원이 100건, 사무직이 25건, 조리사 14건 또 산후조리 300건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실업계 고교생 진로탐색 이런 부분은 교육청에서 주로 일을 하고 여성민우회가 무슨 그냥 주관한다고 이름만 거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까? 여기도 무슨 사업비가 나갑니까?

○여성정책관 민경자 그 16개 기관이 취업협의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충북여성민우회부설노동센터가여기에참여를하고있고노동센터가주관해서여성과교육청과협력해서이사업을하고있는것입니다.

○위원장 이대원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일은 하고 여성민우회가 이름만 걸어 놓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성정책관 민경자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알겠습니다.

여성정책관실소관행정사무감사에임하여장시간열의를갖고고견을개진해주신위원여러분과성의있는답변을해주신관계관께감사를드립니다.

오늘위원님들께서지적한사항은도정의발전을바라는도민들의뜻으로알고겸허하게받아들여서정책수립과도정시책에반영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감사결과시정처리건의문책요구의견서를조계숙간사위원에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여성정책관실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선포합니다.

(16시29분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6인)

이대원조계숙김문천장준호

이기동이범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지용옥

○피감사기관참석자

·행정부지사김영호

·여성정책관실

여성정책관민경자

여성발전센터소장박정희

·보건환경연구원

원장장건식

연구부장박광순

총무과장임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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