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사회위원회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보건환경연구원

일시  2005년 11월 30일(수)

장소  교육사회위원회실

제가12월말까지입니다.

○이기동위원그러면앞으로한달남짓공직에봉직하게되는데그간에도우리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을여러가지대과없는기관운영과또앞서말씀드린대로온유한리더십으로잘이끌어주셨는데특히올해전국최초로하천수질오염등인터넷실시간제공을위한환경정보시스템을구축해서행정혁신우수사례로선정되어서이에따른포상도받고또직원중에는우리도내에서처음으로환경심사관자격도취득하는그런좋은경사가있었습니다

이런점에대해서우리장건식원장님이하보건환경연구원직원여러분들의그간의노고에대해서아낌없는격려의말씀을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29페이지,30페이지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시책업무추진비우리보건환경연구원에서하는기능과역할로보면기관운영업무추진비나시책업무추진비가절대액이상당히적은데도불구하고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당초예산900만원대비10월말현재한610만원집행하고나머지절감액포함하면한300만원가까이이렇게집행잔액이있습니다.

알뜰하게잘효과적으로운영됐는데적정하게예산승인대비집행액도가능할수있도록노력해주시고시책업무추진비의경우는200만원이있는데전혀사용을안했습니다.

지금본위원이앞서격려의말씀을드렸지만환경정보시스템구축이나이런데할때도이런경비가소요될수있는데전혀집행하지않은그런이유가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연구원장 장건식입니다.

이기동위원님께서여러가지좋은지적을해주셨는데저희들사실시책업무추진비는절감액포함하면잔액이190만원으로서저희들연초에계획할적에는연말에조사연구발표시에오는손님들하고간단한기념품을하기위해서사실은연초에준비를해놨습니다.

그런데공교롭게도지난11월1일저희들이주요업무계획에혁신토론회를도에서교수들하고해서개최하라고해서저희들이사실은한49만원정도를11월1일날써서지금현재140만원정도가남았는데저희들이연구논문발표후에간담회경비로서지금계획을하고있는중이라다소요될것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회계연도 말까지는 당초 200만원 예산은 집행계획이 있다 이런 답변이시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잘 알았습니다.

한가지만더질의하겠습니다.

우리모든도의자치법규에의해서기관운영이되고또자치법규조례에의해서거기에따른세부사항을정하는시행규칙을정하도록되어있는데우리「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가’98년11월27일제정되어서세차례개정을통해서2004년10월1일자마지막조례개정이됐는데최종조례내용에보면우리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검사,시험,분석,감정및소분,봉합을의뢰하고자하는자는이조례시행규칙에의해서제출하도록이렇게되어있습니다.

그런데조례개정당시에부칙조항에“이조례개정전의별지제1호내지제14호서식은도지사가규칙으로정할때까지는사용할수있다.”이렇게경과규정을두어서지금까지이렇게운영을해오셨는데이게작년10월1일이면벌써1년이지났습니다.

이경과규정에의해서이렇게운영을했다손치더라도금년상반기쯤에는운영조례에대한시행규칙이마련됐어야되는데지금까지안됐는데그렇게지체된특별한이유가있었는지이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총무과장 송병태 이기동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기동 위원 총무과장님이신가요?

○총무과장 송병태 총무과장 송병태입니다. 이기동 위원님께서 시험의뢰 해서 서식등 모든 서식을 규칙으로 정하지 않고 조례를 방치하고 있는데 잘못된 것이 아닌지 이런 것에 주의하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시행규칙을사전에제정하지못하고지금까지끌어온점에대해서는죄송하다는말씀을먼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지적하신시험의뢰서서식등은내년도상반기중에저희연구원운영조례시행규칙안을꼭제정토록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앞으로도상위법령이개정된다든지조례개정사유가발생이되면조속히정비토록조치하겠습니다.

지금까지각종서식은민원실에비치해가지고민원인들이차질없이활용하도록이렇게조치를취했습니다.

죄송하다는말씀을드리면서내년에는꼭시행규칙을제정해서운영토록조치를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명료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가급적이면금년도얼마안남았으니까우리년도말지나고내년초에서둘러서우리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에따른시행규칙안이빠른시일내에제정될수있도록각별한노력을해주시기를당부말씀드립니다.그렇게해주시겠죠?

○총무과장 송병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원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숙 위원 조계숙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33페이지입니다.

말라카이드그린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최근송어나향어등에서발암유발가능물질인말라카이드그린이검출되어서민물양어장하시는업자들에게큰피해를주고있는실정입니다.

그런데송어나향어등에말라카이드그린을어느정도용량을넣어야인체에해가없는지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연구원장 장건식입니다. 조계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말라카이드 그린은 사실 용도는 세균과 곰팡이, 기생충 예방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푸른색 약인데요. 저희들이 수산부에서 사용을 금지하라고 해서 그게 사실은 사용해서 걸린 것이지 어느 일정한 양의 허용기준이 없는 것이니까 그것은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조계숙 위원 그런데 언론을 통해서 보면 해양수산부에서 말라카이드 그린을 처음에는 넣으라고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민물양식업자들이 굉장히 갈등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법적 대응 이런 것은 없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저희들도 그래서 이 문제가 갑자기 터지는 바람에 사실은 심적으로도 한 며칠 동안, 열흘 동안 야간 근무를 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한63건을검사했는데그중에서16건이검출되어서저희들이해당자치단체에통보는했습니다만행정적인면에서는저희들이관여할사항이아닌것으로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계숙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요,중국산김치에서기생충알검출문제로모든사람들이김치를꺼려하고식당에가면김치를전혀먹지않는그런일이계속되고있습니다.

한국에도우리충청북도를비롯해서몇군데이런기생충알검사가됐는데어느기관에서했고,그다음에는없다고나왔는데어느기관에서했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연구원장 장건식입니다.

저희들이식의약품청에서사실은11월3일500여개업체의김치를검사한결과16개가검출됐는데저희들도내업체가4개가포함돼있었습니다.

저희들은그전까지도그것에대한검사를사실검사방법도모르고하지않았습니다마는식의약품청에서검사요원1명을긴급교육을시키고저희들이우선하여관련시약과초자기구등을긴급구매한후에수출업체와부적합업체에대해서저희들은검사를실시했는데우리원에의뢰한2개제품과부적합업체6개제품을검사한결과불검출되어서저희들은통보를했습니다.

○조계숙 위원 충청북도에 처음에 4군데 적발되었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예.

○조계숙 위원 그런데 기생충알이 나중에는 안 나왔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예, 저희들이 나중에 검사장비를 구입하고 나서 검사한 결과는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조계숙 위원 김치가 기생충알이 발견되는 거는 대개 어떤 과정으로 인해서 발견이 될까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저희들이 일반 상식적으로 알기에는 분변을 쓰지 않았나 그런 과정과 청결하지 못한 과정에서 혹시라도 검출되지 않았을까 하는데 저희들이 그 내용까지는 농작물을 경영하는 과정을 상세하게 모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숙 위원 아무튼 지금 먹거리에 대해서도 하도 불량식품이 많고 기생충알이 발견되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먹는 거에 불안증이 걸릴 정도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열심히그런거에대해서감시감독도해주시고지금심각한상황이기때문에최선을다해주시기를촉구합니다.이상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예,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윤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이범윤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 이범윤 위원입니다.

충청북도4개업체인데어느어느업체입니까,밝힐수없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연구원장 장건식입니다.

제천시의전원김치,진천군의한성식품,청원군의실미농협초정식품,충주시의참식품4군데입니다.

○이범윤 위원 그러면 업체가 영세하잖아요, 영세합니까? 대기업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저희들은 행정 지도 단속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공정에 대해서는 내용을 하나도 모릅니다.

○이범윤 위원 매출이 얼마인지도 모르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그렇지요.

○이범윤 위원 그러면 이 4개 업체의 시료를 채취해서 새로 해보니까 아무 이상이 없더라?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예, 그렇습니다.

○이범윤 위원 일단 발표가 되면 업체는 굉장한 타격을 받을 텐데.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예, 글쎄 그럴 것으로 예상되지만 저희들이 그 파장은 도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끼쳤는데 저희들 행정적인 면 그런 입장에서는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 전국에 16개 업체 중에 충청북도에서 4개가 나온 거는 대단히 많은 거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그렇지요.

○이범윤 위원 이 회사가 이제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건 파악을 안 했습니까, 그거는 몰라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저희들은 사실 검사기관이기 때문에 의뢰 들어오는 것만 검사하지 나가보거나 현황에 대해서는 일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범윤 위원 일단 통보만 해 주면 거기에서 끝나는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예, 그렇습니다.

○이범윤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원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우리도내에학교급식사고가심심찮게계속이렇게발생하고있습니다.

사람이하는일이기때문에급식사고가전혀없으리라고생각할수는없지만계속사고가이렇게나는데우리도내에학교급식사고나면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으로이게의뢰가오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연구원장 장건식입니다.

그렇지요.저희들한테검사의뢰를…

○장준호 위원 하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예.

○장준호 위원 그런데 업무보고나 이런 게 전혀 없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실적이라든가 어떤 내용 이런 것이 전혀 없는 거 같아요. 본 위원이 제대로 업무파악을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것 좀 보고해 주실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죄송합니다.

양해해주신다면미생물과장이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예.

○미생물과장 조상기 반갑습니다.

미생물과장조상기입니다.

집단환자가우리관내에서발생했을때저희들원기능이1차로보건소에서검사를하게돼있습니다.먼저1차로보건소에서검사를해서어떤원인병원체가발견이되면저희들한테확인검사의뢰를하고있습니다.

그런데일반적으로환자가발생했을때보건소에서도검사를하면서동시에일부몇건은저희들한테같이검사하도록의뢰를하고있습니다.

금년도에는도내에서크게5번에걸쳐서집단환자가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1차보건소에서도했고저희들이확인검사를실시한결과5군데에서발생한집단환자병원체가밝혀졌습니다.

먼저보은군에서금년도에2건이발생했었고요.또청주시에서2건,충주시에서1건이렇게집단환자가발생됐었습니다.

○장준호 위원 병원균은 뭘로 판정이 났어요?

○미생물과장 조상기 예, 바이러스가 원인이 된 그런 집단환자 발생이 3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세균에 의한 것이 2건이 있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런데 우리 원장님 답변이 평소에도 균 원인규명만 하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바이러스성균,세균이렇게말씀을하시는데과연학교급식이다또그렇지않으면일반주민들의집단이런문제가생겼다할때에원인균으로해가지고그게과연누구의잘못이냐이거를규명하는데까지그균규명을해줘야됩니다.

그래야이것이재발방지가되는건데제가엊그제옥천삼양초등학교에서도그런사건이있어서물어보니까아직원인규명이안되고지금검사중이고의뢰중이고이런식의답변이고전부다책임전가를하는그런형태란말이에요.

제가봐서는학교급식이다하면쉽게얘기해서학생이밖에서먹고와서이렇게됐느냐그렇지않으면밖에서먹고온게아니고학교급식을먹어서이런거냐이런정도로구분을해줘야행정적으로이분들에대해서앞으로재발방지를하는데도움이되는데그냥무슨균이다,무슨균이다이러면이게참모르겠어요,연구소측에서는그이상할도리가없는건지제가알수없지만위원의입장이나행정적인입장에서볼때뭔가재발방지를막아야되겠는데그런방법이없습니까?어떻게생각하세요.한번소견을말씀좀해보세요.할수있는건지?

○미생물과장 조상기 미생물과장 조상기입니다.

이업무를수년에걸쳐서저희들이담당하고이걸하지만지금위원님말씀대로그원인을저희들이규명해서차후에는다시재발하지않도록예방하려고노력은하고있습니다.

문제는이제예를들어학교에서집단으로발생했을때원인식품을찾아야되는데원인물이라든지식품을찾아야되는데저희들이그렇게노력을해도거의그게검출이안되고있습니다.

사람한테는바이러스라든지세균이검출이되는데비록저희들관내뿐이아니고전국적으로지금그런상황입니다.

그래서우리가학술대회나예방을위해서같이모임을갖는자리에서도이것때문에고민을많이하고있습니다.

어떻게원인규명을해야되는데밝혀지지않는것이너무많기때문에저희들도앞으로좀더관심을갖고하겠지만이거에관련된어려운숙제가아직도풀리지않고있는상황입니다.

○장준호 위원 글쎄요. 결국은 현대 의학의 한계성이라고 아마 그렇게 답변이 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집단식중독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사실 검사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왜냐하면 행정의 입장이나 여기에서는 재발방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과연 이것이 예를 들어서 학생이 아침을 집에서 먹고 온 거냐, 점심을 먹은 거냐 사실 참 어떻게 보면 애매하다고 그랬지만 그거를 우리도 딱 부러지게 해야 학교의 교장선생님이 영양사와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뭔가 청결을 잘못했다 앞으로 이걸 철저히 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체가 다 쉽게 얘기해서 빠져나간다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게 재발방지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인데…

○미생물과장 조상기 제가 하나만 답변을 드릴게요. 보은 같은 경우에는 식당종사 종업원에게서 바이러스가 발견됐습니다.

그런데원인식품은저희들이여러가지해봤지만검출이안됐고요.그래서종업원들한테투약도했고위생교육도했고해서그로인해서그래도한단계예방하는데도움이되지않았나비록원인은규명이안됐지만간접적으로종사자들한테위생관념을철저히하도록교육도시키고투약을함으로써재발되지않도록전파되지않도록그렇게한사례도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과장님 말씀에 여하간에 현대의학의 한계니까 뭐라고 저희들이 감히 따질 수는 없는데 굉장히 애매모호하고 어떻게든 재발방지를 해야겠는데 그런 생각에 평소에 많은 고민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누구를혼내자는건전혀아니고문제는그런피해가없도록만들기위해우리가모두최선을다해야된다는그런뜻에서제가질의를드려봤습니다.

다음은농산물잔류농약검사에대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금년에보니까240여건을아마의뢰한것같은데요.242건그중에부적합시보니까규격기준미달이45건,작업품질검사2,의약외품목이렇게돼있는데특히수입잔류농약검사물중에중국이나우리보다후진국에서들어오는농산물에대한잔류농약이우리국민의건강을아주굉장히위협하는그런걸로돼있습니다.

여기에대한실적과원인별분석이런거에대해서소상히답변해주시겠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연구원장 장건식입니다.

저희들이그내용을보면잔류농약은지금현재위원님말씀하신대로242건을하고수입산녹차에대해서도7건을한걸로알고있는데요.지금말씀하시는게어떤내용을?

○장준호 위원 아니 결과가 특히 외국농산물을 지금 검사를 했잖아요.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예.

○장준호 위원 그게 몇 건을 했는데 어떤어떤 부류로, 말하자면 농약량이 얼마나 남았고 그런 게 실적이 없습니까?

답변하세요.괜찮아요.있는대로답변하세요.

○식의약품분석과장 조경주 식의약품분석과장 조경주입니다.

저희들이잔류농약검사는신속검사하고정기검사를하고있습니다.

신속검사는농산물시장에서야간에불시에이루어지는건데요.그래서저희들이밤늦게까지해서경매전에성적을저희들이통보를하게됩니다.

그래서거기에서기준이상검출이되면경매에들어가지않고보류를시키고있는데저희들이검사한결과모든제품이농약마다기준이정해져있습니다.그기준이내였기때문에불검출내지는기준이내였기때문에부적합된사항은하나도없습니다.

○장준호 위원 수입농산물이요?

○식의약품분석과장 조경주 수입농산물도 저희들이 22건 정도 검사를 했는데 기준 이내이거나 불검출 되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수입농산물도 안전하게 먹어도 된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식의약품분석과장 조경주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저희들이총242건을처리를하였는데요.이상이없어서안전한것으로나타났습니다.

○장준호 위원 글쎄요, 안전하다니까 사실은 더 이상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과학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지금 수입농산물 같은 것을 이렇게 일전에 번데기 방송 나오는 것 보셨죠?

○식의약품분석과장 조경주 봤습니다.

○장준호 위원 또 제가 어디 식당에 가니까 번데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알아보니까 굉장히 싸더라고요. 상상외로 싼데 제가 그것을 먹었더니 우리 옛날에 먹던 것하고는 아주 전혀 달라요.

전에도제가그걸느꼈는데엊그제방송에나오는것을보고서내입맛이정확했다는것을느꼈는데일례를들어서그렇습니다.번데기같은것도방송에도나왔지마는실질적으로제가봐서는과학적인근거는아닙니다.

검사를해야확실히나오는거지만굉장히몸에유해하다는것이제가직감적으로느꼈단말이에요.

시골시장에번데기가무수하게많습니다,지금.그냥아주흐드러져요.행상들이렇게해놓고그냥됫박으로팔고이렇게해요.

나는처음에잘모르고서국산이이렇게나오나해서호기심에좀먹어봤더니아주맛이전연그게아니에요.

그런것으로봐서는잔류농약검사가무엇인가는신중을기하고정확하게해봐야될것아니겠는가번데기는해보셨는지안해보셨는지그건잘모르겠지만일례를들어서그렇습니다.

그래서우리농촌도살리고하는것은수입농산물에대해서는철저하게해주셔야될것을부탁의말씀을드리고국산농산물도역시이제는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봐줄것이아니고우리가농산물이세계하고의경쟁을해야되는거기때문에우선은우리농산물의농약잔류라든가품질은말할것도없고이런수준을완전히한단계끌어올려야됩니다.

끌어올려야되기때문에검사치가좀느슨하다고한다면앞으로우리중앙에다가건의해서자꾸상향해서우리국산농산물의품질농약잔류검사도좀상향되도록이렇게해야되는것아닌가이런생각을해보는데우리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식의약품분석과장 조경주 저희들도 농산물 잔류농약에 대해서 고가장비인 장비를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미리 확보를 하였습니다.

저희들농산물도지키기위해서그렇고수입농산물이다각적으로많이들어오고있는데저희과에서과학적으로증명할수있는농산물의잔류농약에대해서최선을다하여저희들이검사에임하도록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기준치가 낮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높다고해야되나제표현은,하여튼기준치가제가봐서니농촌에살기때문에아직도농약관계가과거보다는농민들이많이개선은됐습니다마는그래도과일같은것먹어보면아주손이뻣뻣하고솔직히말씀드려서입안이뻑뻑하고이런걸느낄정도인데그런데검사하시는분들이이게이상이없다니굉장히참당황스럽습니다,솔직히말씀드려서.

그래서이문제는좀더하여튼점진적으로접근하셔서농약수치관계이런것이수치가약하다면그런것도상향조정을,그건중앙정부에서할일이니까그런기준치는,하여튼그런데각별히신경을써주셨으면하는그런부탁의말씀을올리겠습니다.

○식의약품분석과장 조경주 알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여러분들의 검사가 정확함으로 해서 우리 농민들도 어마어마한 보호를 하고 국민건강도 이루 말할 수 없는 보호를 하는 거라는 것은 꼭 알고 계시죠?

○식의약품분석과장 조경주 예.

○장준호 위원 그런 사명감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누구의 압력도 이건 받아서도 안 됩니다.

정말로학자적인입장에서이렇게해주셔야될걸로,하시지만그렇게좀더해주셨으면더욱더고맙고우리도민들로부터신뢰가가는게아닌가이렇게생각이됩니다.잘좀해주시기부탁드립니다.

○식의약품분석과장 조경주 명심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원장님, 「악취방지법」이 새로 제정됐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악취방지에 대한 담당공무원은, 지금 현재 누가 담당하고 계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대기보전과장 홍성호입니다.

○장준호 위원 답변하세요. 편하게 나와서 하세요. 발언대로 오세요.

○대기보전과장 홍성호 대기보전과장 홍성호입니다.

「악취방지법」이금년2월10일부터발효가되어서지금현재저희들이악취검사기관지정은아직못받았고지금위원님들께서지난번에악취검사장비의예산을모두도와주셔가지고지금11월말까지오늘까지는장비를전부다설치를합니다.

하고그장비를12월초부터시험가동을거쳐서또국립환경과학원에다가악취검사기관지정을받아내년1월부터는악취검사기관을정식으로발족하려고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준호 위원 담당공무원은 어떻게 지정이 됐습니까?

○대기보전과장 홍성호 담당공무원은 저희 과 직원으로 모두 가능합니다.

○장준호 위원 아무나 다 할 수 있습니까?

○대기보전과장 홍성호 저희들 자격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저희 연구원 직원이면 가능합니다.

○장준호 위원 재교육을 받는다거나 그런 것 없어도 충분히 할 수 있다.

○대기보전과장 홍성호 예, 운영하는 데에서 운전하는 교육만 받으면 가능합니다.

○장준호 위원 악취관계도 굉장히 우리가 환경분야에 자꾸 많이 다가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이문제도앞으로기왕이렇게고가의장비도들어왔고그런거니까이쪽에도신경을쓰셔서,내년에어떤정도어떻게할계획이에요?

○대기보전과장 홍성호 저희들 계획은 한 100여건 정도가 의뢰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의뢰하는 것 외에는 안 하십니까?

○대기보전과장 홍성호 저희들이 따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연구사업에 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연구사업으로해서각배출업소별로항목이어떤것들이주로포함이되어있나라는것을하기위해서연구사업으로별도로하려고합니다.

○장준호 위원 직접 주민신고 들어오면 나가거나 이런 것은.

○대기보전과장 홍성호 행정기관으로 민원이 진정이 되면 저희들이 나가서 거기에서 직접 시료를 채취해서…

○장준호 위원 그것은 하는군요.

○대기보전과장 홍성호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들어왔을 때 나가는 것, 하여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보전과장 홍성호 고맙습니다.

○장준호 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농산물잔류검사관계도들어오는것만하는거예요?아까시장말씀을하셨는데.

○식의약품분석과장 조경주 저희들이 금년도에 농산물잔류농약검사는 각 도, 시·군에서 저희들한테 의뢰되는 것만 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검사결과입니다.

○장준호 위원 제가 그래서 다시 질의를 드리는데 원장님 말이에요.

아무리연구업무이고검사업무만하신다고하더라도우리농촌을살리기위해서는좀방향을들어오는것만하시지말고직접나가서시장에가서직접농산물채취해가지고이렇게하실의향은없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연구원장 장건식입니다.

위원님께서좋은말씀하셨는데사실은농산물검사소에도그런검사기능을가지고있습니다.

그리고저희들이나가는것하고식품단속기관에서나가서수거해서우리한테주는것도그런과정을거치는것으로이해해주셨으면,저희들이적극적으로나가서할인원이사실없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원장님 말씀 들어보면 그렇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안 해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형태로 해서 검사의뢰가 들어온다 이런 말씀으로 해석해도 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저희들도 사실은 그런 게 염려가 되어서 조사연구 사업할 적에는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수거를 하지만 단속차원에서 검사하는 것은 저희들이 만일 수거해서 검사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검출됐다고 하면 행정조치를 하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사실은.

수거건도없을뿐더러어떤행정조치도건이없기때문에좀이해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원 방금 우리 장준호 위원님, 잔류농약 검사하는데 저도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재래시장에자주가서이런저런걸관여를하는입장에있는사람인데대부분의농산품에는농약을들어붓듯이하지않으면안되는농산품이많이있다고합니다.

예를들어서대파같은것파긴것있지않습니까?그런것은그렇게농약을들어붓듯이하지않으면파가예쁘게크게자라지를않는데요.깻잎도그렇고그래서상당부분오히려경작하시는분이따로경작하거나‘여기는농약을많이쓰는거라나는안먹어’이렇게얘기하는품목이많습니다.

그런게우리농산품에어떤판매나이런데미치는영향같은것을다고려를해서수거당시에문제가있는지는모르겠지만현장에서는그렇게얘기하는데해보면기준치이하다이렇게하면현장감이없는그런얘기가되는데물론보건환경연구원에서그걸직접가서시료채취를해서기준치가오버되면행정조치까지할수있는그런권한이없기때문에충분히입장은이해가됩니다마는어쨌든시스템에문제가있지않는가도민들의눈으로볼때는전반적으로이게무슨시스템에문제가있지않는가이런생각을하지않을수가없습니다.

지금현재보건환경연구원입장에서어떻게할방법이없기때문에이것은전반적으로아마행정시스템을좀이렇게유기적으로연계적으로하지않는이상은지금은어려운걸로보입니다.

이범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범윤 위원 이범윤 위원입니다.

제가의회에들어와서여태껏단양비산먼지에관해서질의도하고시료채취를위해서보건환경연구원에서많은노력도했습니다.

12쪽을좀보세요.업무보고에.

거기보면시멘트공장주변지역거주주민들의비산먼지로인한민원증가또비산먼지발생원및오염실태조사로피해방지에필요한자료확보이렇게했단말이에요.

이두가지추진실적이나와있고앞으로계획을,잠깐말씀드리겠습니다.

비산먼지로인한대기환경오염실태평가를위한기초자료제공,그다음에지역주민의환경개선촉구및민원발생최소화를위한방안제시그런데이걸어디다어떻게했다는거를자세히설명을해주세요.앞으로계획을어떻게할건지.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연구원장 장건식입니다.

이범윤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저희들이단양지역비산먼지에대해서사실은신경을많이쓰고저희들이매분기별로나가서어렵지만여러가지측정을하고조사를했습니다마는그내용은매포신협앞에7개지점에서저희들이연간평균농도를비교해봤는데매포신협과어의곡리건강관리실앞이조금높지만그외의지역은좀낮게나타났습니다.

저희들이이거를지금현재금년말까지논문작성해서자료를지금완결이되지않은상태인데금년말에는그거에대한상세한내용을저희들이아마수록을해서위원님께드리든지연구원보에실어서지금참고로보내줄계획입니다.

○이범윤 위원 원장님이 참 많은 협조를 해 주시고 많은 노력을 한 건 본인도 알고 본 위원도 채취하는데 직접 참관도 했습니다.

그런데지역주민의환경개선촉구및민원발생최소화를위한방안제시를앞으로할겁니까,발표할때할거다이겁니까?어디다제시를했다는얘기인지.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연구논문에도 그 자료에 대한 평가를 저희들이 제시하고 관할 군에도 그 자료를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윤 위원 각 공장에도 보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시멘트공장이나피해를보는이웃주민들한테도이런실태를이렇게이렇게해서방안을이렇게이렇게했다는거를실적을얘기해줘야지앞으로그쪽에서는어떻게하고피해자와가해자가있을거아닙니까?

그럼그주민들한테도얘기를해주고이렇게해야되는데시·군에서하라고그래도할지안할지모르겠지만그렇게해줘야지막연하게‘최소화를위한방안제시’이래놓으면어디에다가어떻게제시했는지그거에대한거를…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죄송합니다.

그문제도사실은저희들은검사기관이라는거때문에행정지도관할이저희들이아니기때문에자료를제시하는것뿐이지저희들이단속이나지도를할그런입장이아님을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이범윤 위원 그러면 이거를 시·군에 참 이해가 가지 않네요. ‘비산먼지로 인한 대기환경 오염실태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 하면 만일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면 이 제공을 시·군에다 이렇게이렇게 됐다든가 또 가해자 공장이나 석회석공장에서 이러이러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니까 앞으로 이걸 시정하라든가 이웃주민과 인센티브를 줘서 다시는 이런 게 안 되도록 이런 방책이 있어야지 그냥 제공만 하고 제공하면 끝나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것의 이해는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배출허용기준에 초과됐을 경우에만 행정조치를 취하지 사실 거기에 저촉이 되지 않으면 행정조치를 취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피해오염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를 자료만 제시해 주는 거지 행정적인 면에서는 지도 단속이나 계도쪽에서는 도나 시·군에서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범윤 위원 이거를 제공을 우리 도에도 하고 각 시·군에도 언제 할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연말에 저희들이 발표회 때 그 자료가 완성되면 끝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윤 위원 제공하면 우리가 보건환경과인가, 보건환경과 거기에서 이걸 지도 단속을 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예, 그렇습니다.

○이범윤 위원 그러면 조사를 작년에도 하고 재작년에도 하고 하마 3년 동안 계속 이거 했거든요. 계속 제가 이거만 질의하고 현장에도 가보고 하도 먼지 발생량이 많고 민원이 하도 발생이 많이 돼서 그래서 제가 이걸 꾸준히 묻고 처리과정이 미미하니까 주민들이 조사는 했는데 실태는 어떻게 된 거냐 이장이나 반장이 물을 때 나도 대답을 못하고 여기에서 ‘제공’ 이래 놓으니까 어디다 제공했는지도 모르고 내가 주민들한테 답변할, “위원님이 와서 같이 했습니다” 이장님이 했는데 같이 조사도 하고 같이 시료채취를 했는데 결과가 하나도 없어요. 나도 모른다 이거예요. 대답을 어떻게 할 도리도 없더라고요. 그런 거는 앞으로 시스템을 도나 군에 지시해서 우리는 조사할 그것밖에 없다 하지만 그래도 이런 거를 피해지역에 조사를 같이 했고 입회도 했고 이장이, 했으면 그 사람들한테도 이런 거를 한 권씩 보내줘서 어떻게 됐다는 결과를 얘기해 주세요. 앞으로 시정을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원 이범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문천 위원 김문천 위원입니다.

먼저금년한해에도충청북도도민의보건환경위생을위해서애써주신장건식원장님을비롯한임직원여러분들노고에감사를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41페이지가되겠습니다.먹는물수질검사와관련한질의입니다.

먹는물의안전성을확보하기위해서일선학교나관공서또먹는물제조업체에서수질검사를의뢰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중에서학교급수는참중요합니다.이게미래의우리주역들에게공급되는먹는물이기때문에아주매우중요한사안입니다.도내각급학교에서의뢰되는먹는물중에다수가수질검사결과부적합한것으로나타나고있는데학교급수의검사내역과먹는물에서자주부적합되는항목과이에대한대처방안을말씀해주시고요.또한먹는물로부적합판정시에는어떠한조치를취하고있는지상세히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연구원장 장건식입니다.

김문천위원님께서학교급식에대해서많은관심을가지고계신데저희들도교육청과협조를해서많은논의도하고있지만금년도에각학교에서의뢰된검사물은학교급수는1,895건으로써이중13%인248건이사실부적합이됐습니다.

부적합내용으로써는대부분이일반세균또는미생물이266건,색도·탁도등이3건,질산성질소·불소등이21건이부적합된바있습니다.

그래서그일반세균이대개부적합되는이유가잔류염소가없기때문에번식할수있는거하고저수조청소강화와정수기관리가필요한데여기에따른관리를잘해야될것으로생각됩니다.

그리고저희들이먹는물이부적합판정이되면수질검사성적서발송시에미생물이부적합한경우에는‘살균처리후음용요망’이라고하고기타항목의경우에는‘정수처리후음용요망’이라는그러한안내를해주고있으며의뢰되는기관에검사결과를통보해주고있습니다.이상입니다.

○김문천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설명서만보내고향후에무슨지도감독이라든가관리는안하고계신거지요?그러니까그거는행정기관에서하고있는거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교육청 관리니까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문천 위원 예를 들어서 개선조치를 요구했는데 개선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우리 환경연구원에서는 확인할 바가 없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예, 그렇지요.

○김문천 위원 그런 맥락이 있군요. 하여튼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특히 우리 학교의 급수 같은 경우에는 아주 철저하게 검사해 가지고 특히 어린이들은 항력, 적응력이 약하기 때문에 대장균으로 쉽게 오염돼서 설사 내지 다른 증세가 나타나기 쉽습니다.

어른에비하면좀쉽다는얘기지요.그래서철저하게검사를해주셔야될것같고하여튼향후조치가참애매하네요.향후조치를취한결과를확인할바가없다,우리환경연구원에서확인할바가없다이런말씀이지요?이러한내용을,알겠습니다.

하여튼그럼학교문제는우리교육청에서향후에어떻게조치했는가이걸우리가교육청을통해서확인할수밖에없다이런말씀이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예.

○김문천 위원 이해 됐습니다.

다음한가지더질의하겠습니다.

실내공기질과새집증후군관련된질의입니다.

기존지하생활공기질관리법이2004년5월29일부터「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으로확대개정시행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우리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금년도에예산으로실내공기질분석장비를구입해서다중이용시설을지도점검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지금까지검사실적과그결과에대해서한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연구원장 장건식입니다.

지난해에위원님들의많은배려에따라서저희들이측정검사장비를금년도에구입을했습니다.

실내공기질은저희들이이산화탄소,포름알데히드,총부유세균,일산화탄소등검사하는데저희들이올해예산으로검사장비를구입해서금년10월부터도내다중이용시설에대한지도점검을실시하고있는데현재6개소를점검한결과1개소가부적합되어해당시로결과를통보조치한바있습니다.이상입니다.

○김문천 위원 이것도 아까와 똑같은 얘기네요. 해당 시로 통보됐으면 시에서 어떠한 행정적인 조치가 이루어지는가 그것은 그쪽 해당 시로 확인을 해 봐야 알겠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예, 그렇습니다.

○김문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진단검사와관련한질의입니다.최근에각종보도에의하면조류인플루엔자가중국이나태국,베트남등동남아시아권에서유럽권까지확산되고있다고합니다.

사람에게도감염되었다는이런사례도보도가되고있는데우리도에서는2003년도에음성지역양계장에서조류인플루엔자가발생하여서양계농가가막대한피해를본그런사례도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고조되고있는조류임플루엔자가우리나라에서도사람에게전파될가능성은배제할수없을것입니다.

그래서보건환경연구원에서조류인플루엔자발생에대비한진단검사관련대책과또문제점에대하여질의를하겠습니다.

현재보건환경연구원에조류인플루엔자진단검사를수행할수있는능력을갖추고있는지말씀해주시고요.

이검사를실시했다면어떠한문제점이있었고문제점에관련되어서있었다면있는대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 미생물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천 위원 그렇게 하세요.

○미생물과장 조상기 미생물과장 조상기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가지금방금위원님께서도추세를말씀하셨지만전세계적으로크게문제가되고있습니다.

그에따라서저희들도사실은조류인플루엔자를타깃으로해서저희들이준비할사항은아니고요.매년조류독감이전세계적으로국부적으로발생하고있기때문에저희들이2000년부터원인병원체가바이러스이기때문에바이러스검사를위해서2000년부터현재까지바이러스검사를위한각종장비와기자재,시약등을저희들이준비해왔습니다.

그런덕분에2003년부터사람에대한인플루엔자검사를수행해오고있습니다.

2003,2004년까지는사람에대한인플루엔자만하다가금년도에전세계적으로문제가되고있기때문에질병관리본부에서그대책으로조류인플루엔자를검사할수있는시약을전국지방보건환경연구원에배포를했습니다.

배정을해서저희들도시약을인수해서현재검사는할수있습니다.

별도로조류인플루엔자,사람에대한인플루엔자가검물이환자가아직발생이안됐기때문에저희들은준비가되어있는상태로지금대기상태에있습니다.

그리고조류인플루엔자검사는가능하지만문제점이무언가하면조류인플루엔자병원체가아주고독성을가지고있습니다.

보도에서도위원님들도아시겠지만걸리면치명률이지금현재는50～60%이상이렇게높기때문에베트남같은경우는지금현재60명이상발생됐고중국에5～6명이렇게발생이되어서반이상이사망하고하거든요.

그래서저희들뿐이아니고문제는뭐냐하면BSL3이라고생물안전실험실이런실험실이설치된공간에서시험을함으로써조류바이러스가외부로누출이되지않습니다.

지금은저희들이아시겠지만그런생물안전실험실이없기때문에만약에조류인플루엔자환자가검물을실험하는중에외부누출이걸방지하기위해서지금현재상황에서는저희들이할수가없습니다.시술이없기때문에요.

그리고그것을시험하려면안전시술내에서실험해야지검사자도조류인플루엔자에감염되는것을어느정도방지할수있는데그런안전시설이없어서그것이지금문제되고있습니다.

그것을설치하려면부지가한50여평이필요하고요.또안에들어가는공조시설이나모든설비를하기위해서는규모에따라서5억내지8억정도가이렇게소요가되고있습니다.

아시겠지만현재보건환경연구원부지도협소하고또재원도여러가지로사정이좋지않기때문에현재까지는저희들이이것에대한특별한대비책을갖고있지못하고있습니다.앞으로는이런시설이반드시필요하리라고저는보고요.

단지조류인플루엔자에관해서만약에검사가들어올경우에는현실험실에서검사를수행토록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문천 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이해가가는부분이있고안가는부분이있어요.

현재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조류인플루엔자의진단검사수행능력은갖추고있다일단은,보호시설내지검사요원들을보호해주는그런시설을말씀해주시는건가요?

○미생물과장 조상기 실험실.

○김문천 위원 그것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미생물과장 조상기 없지만 그냥 수행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김문천 위원 진단검사 능력은 갖추고 있다.

○미생물과장 조상기 사실은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어렵지만 앞으로 여건이 되면 그런 시설이 반드시 설치가 되어야지 이것뿐이 아니고 또 요새 생물테러 이런 병원체도 그런 시설 내에서 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반드시 그런 실험실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문천 위원 꼭 필요성을 느낀다고 하면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미생물과장 조상기 그런데 지금 그런 부지라든지 여러 현 상황에서는 여건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전체 원 어떤 새로운 계획에 의해서 할 때는 그것을 해야 되겠죠.

○김문천 위원 어쨌거나 단기 계획적으로 안 되더라도 중기계획이라도 세워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추진을 해 주시는 게 옳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하여튼세부적인계획을세우셔서모든기능을다갖출수있는연구실험실을갖추시기를촉구합니다.

○미생물과장 조상기 감사합니다.

○이범윤 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위원장 이대원 보충질의입니까?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범윤 위원 이범윤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김문천위원이질의한데보충질의를하겠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가우리가검사할수있는장비는갖추었다고했잖아요?그러면사람만합니까,가축도합니까?

○미생물과장 조상기 저희들은 사람에 대한 조류인플루엔자 가검물만 검사를 하고요. 가축이나 동물에 대한 사항은 농림부에서 소관이 거기이기 때문에 가축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범윤 위원 일단 조류독감이 걸렸다는 것이 발견이 됐다 이러면 사람한테 된 것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닭이 죽었다 이러면 수산물가축 그리로 가야 돼요?

○미생물과장 조상기 연구소에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소관은 그쪽 소관이거든요.

○이범윤 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할 수가 없고?

○미생물과장 조상기 예.

○이범윤 위원 만일에 사람한테 그게 전염이 됐다고 하면 뭐를 검사합니까?

○미생물과장 조상기 사람 혈액을 가지고 그것을 혈청으로 분리를 한 후에 저희들이 피씨알(PCR)이라고 그 안에 있는 바이러스를 저희들이 배양을 합니다.

그것을배양한것세포가있는데요,사람세포에바이러스를접종을해서그걸배양한다음에그다음에후속조치로바이러스타입을저희들이검사를하거든요.

지금바이러스가사실은같은인플루엔자바이러스인데요,타입에따라서그형에따라서이것은조류바이러스다이것은사람바이러스다이렇게분류를하고있습니다.

예를들어서H3N1하면사람에게만일으키는독감병원체이고요.지금세계적으로문제가되고있는H5N1이라고하는바이러스인데요그것이검출이되면이것은조류인플루엔자바이러스다이렇게지금판정을하고있습니다.

○이범윤 위원 본 위원이 염려되는 것은 단양이나 벽지에서 조류인플루엔자를 앓는지 안 앓는지 모르잖아요?

만약에발생이됐다하면보건소에가서피를뽑아서이리로가져오면검사를해줍니까?

○미생물과장 조상기 예.

○이범윤 위원 지금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연락이 되어 있느냐.

○미생물과장 조상기 보건소에서도 다 알고있고요. 저희들이 바이러스 수송배지가 있습니다.

그게바이러스를검사할수있는그런용기안에바이러스가죽지않는오래생존할수있는어떤배양물이들어있는데요.거기다바이러스검사용가검물을넣은뒤에그걸우리한테보내주면검사를해서보내주고있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도마찬가지로지금현재사람에대한인플루엔자하고조류인플루엔자도동시에검사는저희들이하고있습니다,지금도.

그런데실제적으로조류인플루엔자환자로의심되는진단은의사가하기때문에그래서병·의원에서고혈이라든지호흡곤란이라든지몸살기가있다든지하면저희들한테검사의뢰를하고있습니다.

○이범윤 위원 저는 벽지나 이런 데서 조류인플루엔자로 의심스러우면 바로 연락해서 체계를 이렇게 비상연락망이 제대로 되어 있어서 판명이 환자가 바로 알 수는 이런 체계가 되어 있느냐 그런 것을 물어보기 위해서 그런 거고 신속한 그런 체계가 되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묻는 겁니다.

○미생물과장 조상기 체계가 돼 있습니다.

○이범윤 위원 그 다음에 가축이 됐을 때는 축산물검사소, 뭐라고 해요?

○미생물과장 조상기 축산위생연구소.

○이범윤 위원 축산위생연구소!

○미생물과장 조상기 그런데 거기서는…

○이범윤 위원 거기서도 이걸 합니까?

○미생물과장 조상기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이범윤 위원 여기서 하면 사람한테도 옮는 바이러스를 알 수 있고 조류한테 옮길 수 있는 것도 알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한군데에서,닭이병이든것은가지고와봐야되지도않네,할수가없네.그렇죠?

○미생물과장 조상기 그렇죠. 지금 체계가 그렇죠, 시스템이.

지금예를들어서부루셀라도소에주로발생하는병아닙니까?

그런데소의부루셀라진단은가축위생연구소에서하고있고요.사람에대한부루셀라증검사는저희들원에서하고있습니다.

○이범윤 위원 저쪽 북부에도 있나요?

북부에어디있나요?가축위생연구소.

○미생물과장 조상기 제천도 있고 충주도 있고 여기 본원은 청주에 있고요.

○이범윤 위원 우리 가축위생연구소가 제천도 있어요?

○총무과장 송병태 충주에도 지소가 있고요. 제천에도 있고 두 군데 있습니다.

○이범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이범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계숙 위원 조계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40페이지입니다.

먹는물등수질검사및조치내역에대해서질의를하겠습니다.

지금먹는물검사를보면초·중·고등학교전체적으로볼때정수기에일반세균이대단히많게나와있습니다.

그런데대개의사람들은정수기물이나지하수물을선호하고있잖아요.그래서적합판정을받은수돗물을꺼려하고세균이많은정수기물이나지하수물을선호하는데먹는물에대한어떠한대책은없는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40페이지입니다.추진실적에보면먹는물검사가4,248건,상수도수검사가1,050건,먹는샘물검사가337건,지하수검사가696건나와있습니다.40페이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연구원장 장건식입니다.

먹는물수질검사추진실적에저희들이총6,331건을검사해서1,242건이사실은부적합됐습니다.

그중에서먹는물이4,248건중에서1,109건,먹는샘물이337건중에서8건,지하수가696건중에서125건이부적합으로나타났습니다.

그중에서대다수가미생물오염이1,582건,탁도·색도등이326건,질산성질소·불소등이292건이부적합으로나왔고테트라콜로로에칠렌등유해영향유기물질이4건으로부적합이나왔습니다.

그런데저희들이…

○조계숙 위원 그런데 대개 보면 초등학교에도 지하수를 먹는 데가 많이 있네요. 지하수를 보면 대개 흥덕초등학교라든가 송죽초등학교, 모충·북의·백곡초등학교 이런 데서 전부 지하수를 먹고 있는데 그 지하수에는 일반세균, 아연,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다양하게 들어 있어요.

그런데대부분의사람들이지하수를선호하고정수기를선호하는것에대해서사실저희도선호하는쪽은정수기쪽이거든요.그래서상당히걱정이돼요.적합판정된거를피하고대개부적합판정된거를누구든지선호하고있으니까여기에대한홍보가필요하지않을까이런생각이듭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글쎄요.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지하수에서 오염이 안 된 지하수라면 사실은 우리가 먹기 가능한 물이겠지요. 그렇지만 정수기를 선호하다보면 정수기 관리가 미흡하거나 관리 소홀로 인해서 사실은 미생물이 더 번식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신체상으로 필요한 미네랄이 정수기 필터에 의해서 걸러져서 오히려 필요한 걸 섭취 못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상황판단을저희들이끓인물이좋다,수돗물이좋다,정수기를사용하는물이좋다어떠한것을일반적으로선택해서권하기는사실어렵고물쪽에대개수돗물관리는수자원공사에서대부분관할이고관리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수자원공사에서도국민들을위해서많은홍보활동을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고저희들도그방면에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노력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계숙 위원 사실 먹는물은 우리 생명과도 관계가 있어서 누구든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보면 부적합 판정 받은 게 또 한달 후에는 적합 판정으로 나오고 이렇게 되는 예가 많거든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떻게 금방 우물물도 한달 전에 부적합 판단인데 한달 후에는 적합 판정으로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되게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검사결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정도관리도 국립환경연구원으로부터 받아서 저희들이 검사를 잘한다는 우수기관으로 판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저희 기관을 신뢰해 주시고 그리고 부적합한 경우에 정수기를 사용해서 다시 의뢰를 하거나 그 사항은 저희들이 좀 잘 파악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또 도내 충청권 내에 수질검사기관이 사실은 9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우리도내에도3군데가있는데그사람들이의뢰하는곳이전부다우리한테만들어오는것이아니라관할자기들이하기쉬운데로의뢰해서하기때문에저희들이총체적인집합이라든가총체적인현황을사실파악하기어려운점을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조계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조계숙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조계숙 위원 예, 다 끝났어요

○위원장 이대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범윤 위원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범윤 위원 이범윤 위원입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을보세요.3페이지를참고해주세요.

‘토양오염이우려되는지역에대한토양측정망운영’했는데거기에서158개소를했어요.어떠한거를측정을하고어떤데를합니까?신고들어온데만측정을합니까?자세하게설명해주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저희들 토양측정망 운영은 이게 도에서 각 지역별로 상업지역, 농업지역, 광산지역 해서 지역별로 안배를 하고 장소를 지정해 줘서 저희들이 그곳에 대해서 토양을 채취해 오면 그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범윤 위원 그럼 이거를 예를 들어서 제천이면 제천 어디에 무엇 때문에 했다 이런 결과가 여기에 없잖아요. 어디에서 무엇 때문에 한 건지.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토양측정망 운영을 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우리 도내에 각 지역별로 토양오염도 정도가 어느 정도일까 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도에서 지시하고 저희들이 다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이범윤 위원 글쎄요. 토양을 측정했으면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왜 이걸 질의하느냐 하면 비산먼지나 시멘트먼지나 이런 게 토양에 떨어졌는데 환경 기준치는 이상이 없고 그게 10년, 20년 토양에 축적돼서 떨어졌을 때 거기에 시멘트 콘크리트 하듯 토양이 딱딱하게 돼요.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질의를 해요, 농촌에 가면. ‘법적인 기준치는 그럼 됐다 하더라도 그게 10년, 20년 토양에 떨어졌을 때 그 토양에 미치는 영향은 조사를 안 해 주느냐’ 이렇게 묻는데 그런 데 단양은 안 합니까? 단양은 신고된 지역도 없고 한 데도 없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저희들이 토양오염도 농도를 조사하는 거는 대개 중금속 종류에서 17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지금저희들이검사하는것도매년검사를하기때문에이게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몇년후에는어느정도변화가있을까?그런상황도미리사전에알아보기위해서저희들이그자료를축적하고있는것으로써단양지역에는저희들이매포,대강,적성,단성해서…

○이범윤 위원 거기에서는 검출이 뭐가 돼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16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측정을 해서 측정결과는 환경부와 도에 다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이범윤 위원 보고만?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보고하고 있고 거기에서도 관리하는데 저희들이 부적합 났을 경우에는 관할 시·군에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범윤 위원 그러면 부적합한 거만 이거는 부적합하다 이런 거를 각 시·군에 알려주고 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예, 우려기준과 대책기준이 있어 가지고 우려기준을 초과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다시 정밀조사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관할 시·군에서 세우고 서로가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환경부까지 다 보고를 하고요.

○이범윤 위원 그런 거를 자세하게 이런 내용을 기재를 해 주셨으면 좋을 거 같아요.

왜냐하면아까본위원이질의한거랑마찬가지로주민들이채취는다해갔는데결과가없다이렇게얘기를하면좀속된말로뭐라그러냐면기관하고시멘트공장하고광산하고다짜고자기네만알고우리는모른다오해의소지고있고그다음에이범윤도도의원이되더니저쪽공장편이다이렇다말이에요.

모르니까얘기만해놓고시료고뭐고채취해놓고아무결과가없으니까모르고있으니까지금죄송한말씀이지만젊은이장님들은굉장히똑똑해요.이런환경이오염돼서대기오염이나환경오염에기준치는법적인기준치가초과된거는아니고거기에한해서공장에서전부다작업을하고해도공장에미치지않으니까법적인하자가하나도없다그런데그게예를들어서10%가계속10년,20년떨어졌을때그지역의토양오염이나주민들환경에대해서는생각해봐야될거아니냐이렇게생각해서이토양도그사람들이묻는거예요.10년,20년돼서바닥을가보면밭표면을보면지표를보면뽀득뽀득한게시멘트콘크리트한거같다딱딱한게,거기에다가뭐를심어요?심을수가없잖아요.

그런데그거를법적으로따지면환경기준치에미달되기때문에하자없다이러니까어디가서말을합니까?

그러니까이런것도토양도마찬가지로그지역에서채취를해갔으면이상이없다든가이런거를주민이좀알게끔이렇게해주고각시·군에도아무리시료만채취해서그거만검사해서나쁘다,좋다이거만얘기할게아니라환경에굉장히어려움이있으니앞으로이렇게이렇게해서조치를해주는게좋겠다이런얘기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그렇게촉구를합니다.이상입니다.그렇게할수있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위원장입니다.

우리위원님들이질의를다하시면서보건환경연구원행정사무감사를하거나질의를하면상당히답답한거를느끼는부분이있습니다.

그게보건환경연구원이업무를잘못한다는뜻이아니라단순히연구기능하고실험결과를통보하는기능밖에없기때문에무슨시료채취를직접해서나중에행정조치를요구할수있는그런권한이전혀없는단순한연구기능하고실험결과통보기능밖에없기때문에예를들자면어떤먹는물이됐든어떤음식물이됐든아니면농산물이됐든간에우리가학교당국이라든가행정당국에서공무원들이문제가터지는것을바라는공무원들은한명도없습니다.

웬만하면그냥조용히넘어가는것을좋아하기때문에얼마든지깨끗한시료만을보낼수있다는거죠.

그러다보면조금의심이가는것도그런시료보내서이것우리보건환경연구원에서정밀검사했더니문제없대.이렇게되면오히려면죄부를주는기관이될수도있다는얘기예요,우리보건환경연구원이.

그런부분에서이것은무언가시스템의개선이있어야되고또보건환경연구원이시료를채취할수있는권한이라든지아니면나중에행정조치를요구할수있는이런권한까지도가져야명실공히신뢰를받지,단순보내주는시료를그냥검사만해서한다고하면상당히참문제가있다이런문제점이많이있습니다.

이런부분에대해서물론우리위원들도여러가지로시스템을변화시켜야된다고많이느끼고있는데장건식원장님어떻습니까?

그런부분에대해서도민들의기대에어떤부응한다는차원에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그런 우려감은 사실 저희들도 갖고 있습니다마는 행정적인 면에서 볼 적에 저희들이 그런 권한을 가져온다고 하면 행정기관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물론 할겁니다.

저희들은되도록이면물검사의뢰하는것도행정관할시·군에서직원들이자기가물을떴다는것을확인을하기위해서봉함하고확인하고도장을다찍어서저희들한테보내주기때문에저희들은물에대한정확한검사는지금현재는그런것을예방하기위해서해주고있습니다마는…

○위원장 이대원 어쨌든 믿고 시료를, 시료만 그냥 단순 검사하는 것이지 믿고 검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현 시스템이?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그래서 시료도 정확하게 떠오기 위해서 봉인, 봉함도 하고 그런 조치도 취하고 있으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생각하기에 그런 흡족한 저희들이 행동을 하기에는 사실 먹는물검사과도 저희들이 6～7명으로 물을 검사하고 있지만 어디 나가서 출장 한 두 명이 나가면 그 일 사실 검사업무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런어려운점도있고해서저희들이노력은하고있습니다마는…

○위원장 이대원 알겠습니다.

지금인력으로는검사하기도바쁜데나가서뭐뜨고뭐하고할수있는권한도없고인력도전혀없다는말씀아닙니까?

다른것을하나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자료를보니까몇가지개선하라든가주의하라는게있었는데그중에서조사연구사업논문심사절차가불합리하다고해서개선조치를받았고또조사연구사업추진소홀로주의를받았는데내용이뭔지간단하게좀설명해주시죠.올해감사에서지적된사항.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연구원장 장건식입니다.

저희들이조사연구사업을하면서우리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예규로서조사연구를어떻게수행하고사전에예규에그러한규정을정해놓지않고저희들이임의적으로선택해서조사연구사업을시행한바있습니다.

그래서조사연구사업을사전에간담회를가져서교수들하고해서좋은방안을낸다든지저희들이연구사업에대해서확실한어떠한근거를마련해놓고서연구사업을하라는그러한지시를받아서저희들이저번에예규를지사님까지결재를맡아서예규를바꾸어놓았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예규가 없이 전에는 조사연구사업을 진행하셨던 거네요.

상당히잘못된것으로당연히시정해야될그런지적사항으로보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그래서 11월 12일자로 지정이 됐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지정이 됐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예.

○위원장 이대원 조사연구사업의 추진이 소홀하다 이런 내용은 뭡니까, 내내 같은 맥락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그리고 소득세를 원천징수를 소홀히 했다 업무추진비 정산서고, 연구만 열심히 하시다보니까 금전적으로 개념이 약하신가? 그런 부분도 철저히 하셔서 앞으로 이런 지적 받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예.

○위원장 이대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장건식원장원님이올12월이면퇴임을하시는데공모얘기도좀나오는것같아요.

그런얘기들으신적있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공모요?

○위원장 이대원 공모.

연구원장직을공모를해야되지않느냐이런얘기도나오는것같은데.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글쎄요, 아직은 제가…

○위원장 이대원 들으신 바 없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예.

○위원장 이대원 연구원장으로 재직하시고 퇴직하시면서 연구원장직이 어떤 전문 박사나 이런 사람을 공모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느끼시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제 입장으로 는 사실 원장의 위치가 박사라고 해서 자기가 아는 많은 지식만 갖고도 활용할 수 있는 데가 아니고 행정적인 면까지도 겸비해서 좀 연구원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전문 경험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하나의 행정기관의 장인데 행정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예.

○위원장 이대원 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우리장건식원장님,아까동료위원님도말씀하셨습니다마는평생공직에봉사를하시고또영광스러운퇴임을하시게된것을한편아쉽게생각하고또한편축하도드립니다.

또전국최초로어떤행정혁신우수사례로포상받으신것도축하드리고우리연구진에서환경심사관이탄생된것도같이축하를드립니다.

또한개인적으로이렇게수필집이랄까요시집을내셔서직접서명을하셔갖고우리위원들한테퇴임선물로직접가지고오셨는데그점도대단히감사를드립니다.

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소관행정사무감사에임하여장시간열의를갖고고견을개진해주신위원여러분과성의있는답변을해주신관계관께감사를드립니다.

오늘위원님들께서지적한사항은도정의발전을바라는도민들의뜻으로알고겸허하게받아들여서정책수립과도정시책에반영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감사결과시정처리,건의,문책요구의견서를조계숙간사위원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보건환경연구원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내일은그동안교육사회위원회소관감사결과에대한종합보고서를작성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

그동안고생많이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

(11시51분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6인)

이대원조계숙김문천장준호

이기동이범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재준

○피감사기관참석자

·보건환경연구원

원장장건식

총무과장송병태

미생물과장조상기

식의약품분석과장조경주

환경조사과장곽한용

대기보전과장홍성호

수질보전과장심재순

먹는물검사과장석태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