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지사 이재충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22일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이재충

○행정부지사 이재충   행정부지사 이재충입니다.
  인사말씀에 앞서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되는 부서의 간부공무원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민경자 여성정책관입니다.
  최정옥 여성발전센터소장입니다.
  존경하는 이대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45회 도의회 정례회를 맞이해서 올해의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도민의 권익과 복리 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우리 충청북도는 도정의 각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발전을 가져오고 있는 한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호남고속철도 분기역의 오송결정, 정부합동평가 3년 연속 우수 도, 행정서비스헌장 2년 연속 대상, 농정시책 종합평가 전국 최우수 도, 지방자치단체 혁신역량평가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이렇게 도정의 각 분야에서 전국에 최상위로 입상함으로써 우리 도의 위상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청주·청원 통합을 위한 주민투표와 혁신도시 유치를 위한 시·군간의 과다한 경쟁 그리고 하이닉스반도체 노사문제 등으로 갈등이 발생하는 아쉬운 면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갈등과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150만 도민 모두가 단합된 마음으로 지역발전에 커다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이대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 덕분입니다.
  아울러 금년에는 여성정책 분야에서도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여성정책의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제2차 충북여성발전3개년 계획이 올해 수립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을 통한 여성단체의 지원과 정책결정자의 성인지 능력향상,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 그리고 소외여성에 대한 지원 확대와 보육시설 전산프로그램의 보급 등 여성정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제까지의 성과와 교훈을 토대로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부진한 점은 보완해서 연초에 계획한 사업들이 잘 마무리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대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서 고견과 올바른 평가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감사에 앞서서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여성정책관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정책관 민경자   여성정책관 민경자입니다.
  존경하는 이대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꿈과 희망을 안고 시작한 을유년도 이제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제245회 도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성정책 분야는 교육사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 많은 발전을 하였습니다. 정부국정시책합동평가 보육서비스 부분에서 최고 등급인 “가” 등급을 획득했고 충청북도아동보호종합센터 개관, 한·일여성정치포럼 개최, 어린이 안과 검진 및 치료비 지원, 도정의 성 주류화 강화 등 연초에 계획하였던 여성 및 아동 그리고 보육관련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유인물에 의하여 2005년도 여성정책관실과 여성발전센터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여성정책관실은 지난 7월 8일자로 건강가정담당이 신설되어 3담당 13명에서 4담당 16명으로 3명이 증가하였으며 여성발전센터는 11명 정원에 계약직 “나”급 1명이 채용 중에 있어 3개팀 10명이 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 주요업무 기능과 3페이지 여성 및 보육·아동 복지시설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여성정책관실과 여성발전센터의 총 예산은 549억3,900만원으로 도 전체 일반예산의 3.7%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능별로는 경상예산이 10억4,000만원으로 1.9%, 사업예산이 538억9,900만원으로 98.1%입니다.
  목적별로는 여성복지가 20억2,300만원, 아동복지가 518억800만원, 여성발전센터가 11억800만원입니다.
  예산집행 실적을 말씀드리면 549억3,900만원 중 81.1%인 445억3,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도정의 성 주류화 강화사업입니다.
  도정의 성 주류화를 위해서 제2차 충북여성발전3개년 계획을 관련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과제는 9개 분야 36개 이행과제 227개 세부과제가 되고 14개 실·과 및 기관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이행률은 93%에 이르고 앞으로 여성정책제도로 수행되기 위해서 여성정책협의회를 12월에 개최하고 여성발전기본조례를 12월에 제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정책결정자의 성인지 능력 향상입니다.
  정책결정자의 성인지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공무원교육원 양성평등과정, 양성평등위탁교육, 관리직 여성공무원 교육 등 36명에 대해서 공무원교육을 실시했고 양성평등교육 수료자 대상 설문조사를 1회 하여 성인지 점수 76점을 저희가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도의원님들 대상으로 양성평등교육 1회 또 도, 시·군 공무원 양성평등교육을 양성평등진흥원에 위탁하여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위원 양성평등교육 1회 50명도 이미 실시했습니다. 여성발전센터에서 실시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먼저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을 확대하는 사업을 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했지만 현재로서는 37%인 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33.4%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위촉률이 30% 이하인 위원회가 19개 위원회가 있는데 19개 위원회에 대해서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지사님께서 실·국 업무보고와 간부회의 시에 여성위원 확대를 적극 추진하라고 말씀하셔서 잘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저희가 여성전문인 명단을 전산화하는데 우선 도내 15개 대학 전임강사 이상 여성교수의 명단을 확보했고 앞으로도 여성전문인을 최대한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의 지방자치 참여의식 제고를 위해서 여성의 정치참여 향상사업을 여성발전기금을 통해서 3개 사업 한 2,000만원정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문건에는 앞으로의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성정치대학은 여성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미 실시가 됐습니다. 
  다음은 여성포럼을 통한 정책개발이 되겠습니다. 
  충북여성포럼 전체회의를 3회 운영을 했고 분과중심의 여성포럼이 4개 분과 12회가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정책아이디어 개발 3건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한일 여성정치포럼도 11월에 이미 실시를 했고 앞으로는 전체 토론회 한번과 여성포럼 소식지 발간을 12월에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올해는 1억2,400만원 정도의 발전기금을 가지고 지정공모사업 14건, 자율공모사업 8건 또 자체사업 4건 모두 26건의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앞으로 집행하지 못한 2건에 대해서 적기에 지원하도록 하고 12월에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의 경제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먼저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을 1개소 1억4,700만원을 지원해서 각종 전문직종과 사회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했고 직업능력 개발교육을 훈련 시켰습니다. 
  또한 직업교육 및 훈련 3개 사업 84명을 훈련을 시켰습니다. 
  또한 여성발전센터에서 전문기능인과정 교육을 2기 240명 또 지방기능경기대회 입상 4명 그 다음에 기능을 이용한 봉사활동 15회 390명,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 3명 등의 큰 성과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사회교육프로그램을 2개소 계속해서 진행할 것이고 또 비취업주부교육과 실버시터 심화교육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의 취업 및 고용촉진을 위해서 여성취업지원협의회를 운영했고 또 여성전용 취업알선 창구를 12개소 운영했습니다. 
  또한 여성취업에 대한 정보제공 및 촉진사업을 진행하여 유망직종설명회 또 취업정보제공 및 취업알선 그리고 여고생 진로 지도교육 비취업주부 및 여대생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취업지원협의회에 정기회의를 한해 더 할 것이고 구인·구직 취업욕구조사 발표회와 취업담당자 교육은 12월 6일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적 능력개발교육을 하기 위해서 여성발전센터에서 여성의 리더십 향상 등 지도자 양성사업과 여성의 사회적 능력개발 및 전문교육을 여성발전센터를 통해서 문건에 보신대로 다양한 사업을 지금 현재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여성정치대학은 이미 실시했고 또 여고생교육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교육도 이미 여성발전센터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제2기 미술치료교육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단체를 활성화시켜서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 부서에서는 여성단체 추진사업을 적극 지원하였는데 올해는 여성부 공동협력 사업 지원이 3개 사업, 사회단체 보조금 사업 지원한 것이 13개 사업 또 여성발전기금 사업 지원한 것이 2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여성단체 지도자양성 교육을 1회 113명을 실시했고 여성 의식제고 및 여성단체 화합행사 운영을 위해서 여성주간 기념행사 또 충북여성문화제 등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충북여성대회와 전국여성대회에 참석도 저희가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시·군 순회 여성단체 및 보육시설임원 간담회를 상반기에 5회 99명에 대해서 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에 대한 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충북 여성폭력방지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 8개소를 저희가 운영 지원하고 있으며 저희가 폭력피해자 보호를 한 실적은 316명이 되겠습니다. 
  그밖의 상담 및 치료, 직업훈련프로그램 운영을 했고 저희 부서에서 올해는 특별히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확대해서 철저하게 시행했습니다. 
  또한 성·가정폭력 상담원 및 상담도우미 실시교육을 45명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여성폭력추방주간 행사가 11월 2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이 될 예정에 있고 충북여성폭력방지협의회는 이미 실시한 바 있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 운영이 되겠습니다. 
  여성발전센터에서 1366 여성긴급전화를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는 상담건수가 4,451건에 10월말 현재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사이버 상담도 20건, 외국인 상담도 133건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저희가 긴급피난처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10월말 현재 136명이 피난처를 이용을 했습니다. 
  또한 여성발전센터에서 상담관련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연계기관 간담회 또 내담자 설문조사, 상담원 및 자원봉사자 교육, 기타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담원 및 자원봉사자 역량강화교육과 내담자만족도 설문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성매매 방지 및 성매매 피해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매매방지정책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처음으로 성매매피해상담소를 설치·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매매예방사업을 위해서 성매매 예방강사 양성교육이라든가 성매매방지법 시행 1주년 기념행사를 통해서 도내 성매매예방사업을 철저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실태조사는 22개 지역에 대해서 이미 실시가 끝났고 11월말 경에 실태조사에 대한 발표회를 실시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양성평등의식 확산을 위해서 아동대상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3회에 이어서 올해도 9회에 걸쳐서 8,600여명의 유아를 대상으로 성폭력뮤지컬 공연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시설아동을 대상으로 성폭력예방을 위한 성교육체험장 견학을 2회에 36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보육·아동시설 관계자 및 부모대상 양성평등 교육을 올해도 부모들에 대한 교육은 4회 506명 또 시설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은 7회 1,000명 가량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유아원생 부모교육을 2회 200명 정도 더 시킬 계획입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양성평등의식 확산을 위해서 여성주간사업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7개 사업에 대해서 여성부가 지원하는 2,600만원의 사업기금을 지출을 했습니다. 
  또한 양성평등확산 유공자 시상을 28명에 대해서 시상을 했고 또한 시·군별 여성주간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앞으로 여성주간 기념사업에 대해서 시·도에서 이루어진 여성주간 사업에 대해서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여성 및 아동보호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서 올해는 모자복지시설 운영을 3개소 했고 또 시설퇴소 하는 분들에 대해서 자립정착금을 5명에 대해서 지불했습니다. 
  또한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 대해서 주로 자녀학비, 양육비 또 방과후 아동 교육비 등을 2,000여명에 대해서 지출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여성 이주정착을 위해서 여성발전기금을 통해서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내년에는 보다 외국인여성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12월에 여성가장을 위한 연찬회와 혼인귀화한 여성가정의 부부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보육시설운영비를 864개소에 대해서 471억원의 예산을 지출했습니다. 
  또한 보육시설 기능 강화를 위해서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을 2개소 또 특수보육시설 신축 대상자 확정을 1개소 해서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맞춤식 보육시설 95개소에 대해서 운영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보육시설 운영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면서 보육시설 국공립 신축 사업을 단양에 1개소 더 추진할 예정입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또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육전산프로그램 설치 및 운영을 819개소에 대해서 했습니다.    또한 교육정보센터를 1개소 운영하여 보육시설 DB구축이라든가 종사자 전문교육 그리고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예비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전산프로그램을 추진하고 DB구축 및 교재·교구전시회 같은 것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보육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2개소 충북대와 건국대에 있는 보육교사 양성원을 통해서 2개소 250명에 대해서 저희가 보육교사를 양성한 바 있습니다. 
  또한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을 7회 800여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를 위해서 저희가 아동복지시설 운영을 9개소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보호시설 운영을 49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예방센터 2개소, 아동보호 그룹홈 운영지원 3개소, 아동보호종합센터설치 1개소 또 아동시설 기능보강 2개소를 10말까지 추진했습니다. 
  또 시설아동의 사회성 강화를 위해서 저희가 시설아동 불우아동을 위한 어린이날 행사라든가 전국아동복지시설 축구대회 출전 19명이 참전해서 준우승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시설보호아동수련회 또 후원자·결연아동 만남의 날 행사,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연수를 각 1회씩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가정 아동이 자활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입양아동양육보조금을 2명에 대해서 지원했고 결함가정아동 942명에 대한 지원을 했습니다. 
  또한 소년소녀가정아동을 540명 또 가정위탁아동 120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또한 결식아동 급식지원을 위해서 한 1만명 가량의 아동에게 급식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어려운 가정 아동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예정이며 겨울방학에도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어린이 안과 검진 및 치료비 지원입니다.
  저희가 기초검진을 2만여명에 대해서 기초검진을 했고 또 정밀검진은 472명에 대해서 정밀검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밀검진비를 84명에게 지원을 했고 또 치료·수술비도 32명에 대해서 치료와 수술비를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기초검진을 독려하고 정밀검진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치료와 수술비가 필요한 저소득층 아동에 대해서는 이런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집행 현황과 도정질문 후속조치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계획한 이행과제 성과지표를 보면 올해 실적을 대비해서 볼 때 대부분 이행했고 미진한 부분이 한 2~3개 있습니다. 
  그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남은 기간동안 최선을 다해서 이행을 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여성정책관 민경자   예. 

○여성정책관 민경자   여성정책관 민경자입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북여성민우회는 하나의 개별 단체입니다. 또 여성단체협의회는 32개 단체가 모여 있는 협의체입니다. 
  그래서 여성단체협의회와 여성민우회는 수준이 다르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성정책관 민경자   하나는 개별 단체고 하나는 협의체라는 말씀입니다. 

○여성정책관 민경자   하나의 개별단체입니다.

○여성정책관 민경자   사회단체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 줍니다. 여성단체입니다. ’90년대부터 지역에서 활동한 여성단체입니다.

○여성정책관 민경자   저희가 지원한 사업은 여성발전기금으로 400만원 정도 지불을 했습니다. 거기서 여성취업 관련해서 빈곤층 여성들이 어떻게 하면 경제력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토론회를 했습니다. 

○여성정책관 민경자   몇 쪽이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성정책관 민경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00만원은 여성주간행사 사업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린가족을 향한 대토론 마당이라고 해서…

○여성정책관 민경자   예, 여성민우회가 주관해서 CJB에서 토론회를 한 바 있습니다. 

○여성정책관 민경자   제가 ’90년도 초에 ’90, ’92년, ’93년까지 대표를 한 바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는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고 저도 말씀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성민우회에게 왜, 어떻게 해서 그런 걸 하게 되었는지 경위를 말해 보라고 했더니 청주·청원 하나되기 운동본부에서 일괄적으로 플래카드를 만들어서 개별단체 이름을 넣어서 본인들도 잘 몰랐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성정책관 민경자   예, 회원 회비로 하고 있습니다. 

○여성정책관 민경자   예.

○여성정책관 민경자   지역발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애쓰고 있는 사회단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특정 현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릴 수가 있고 그런데 NGO의 활동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얘기할 권한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관 민경자   여성정책관 민경자입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격려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작년에 여성발전기금이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우선 굉장히 철저하게 평가를 했고 그 다음에 심사과정에서 다소 잡음이 있었지만 저희가 효용성이 없는 사업보다는 정책사업에 치중해서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많은 곤혹을 치른 바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심의 위원님들이 힘을 실어주셔서 좋은 사업이 많이, 다른 때보다는 비교적 많은 선정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저희가 아직 정산을 아직 못한 부분 두 개 정도 사업이 아직 정산이 안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 다 들어오면 다시 내년 1월쯤에 철저하게 이것을 평가해서 작년에는 가감점이 겨우 5점 이내였습니다. 못한 데와 잘한 데가.
  그러나 올해는 그것을 대폭 10점 정도로 올려서 잘한 단체와 못한 단체를 구분해서 평가를 하고 그래서 내년 선정할 때 그 단체가 다시 응모할 경우에 가감점을 저희가 반영하려고 지금 생각중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되는 대로, 말씀드린 대로 심사위원을 저희가 네 분 정도 위촉을 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여성정책관 민경자   고맙습니다. 

○여성정책관 민경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장기성 사업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지금 의견 주신대로 내년에 선정할 때는 단기성 사업보다는 장기성, 중장기성 사업을 우선적으로 차별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관 민경자   예, 노력하겠습니다. 

○여성정책관 민경자   여성정책관 민경자입니다.
  김문천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우수단체, 비우수단체라는 말은 사실 잘못된 용어인 것 같습니다. 사업을 중심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저희가 지정공모 사업과 자율공모 사업으로 나눠서 공모를 하고 있는데 지정공모 사업은 저희가 여성정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사업을 예산이 부족해서 하지 못한 사업 그런 것을 저희가 지정공모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기준은 첫 번째는 지정공모 사업과 자율공모 사업에 저희가 예산금액을 이렇게 획정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평가기준은 사업계획서를 보고 저희가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시의적절성과 그 다음에 이 단체가 적절한가, 이 단체가 이런 사업을 하기에 적절한가 하는 등 이런 몇 가지 기준을 가지고 우리 심사위원님들이 심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심사위원님들이 심사하시는 것을 총 합계를 내서 저희가 이렇게 획정한 지정공모 사업예산과 자율공모 사업에서 우선 위로부터 이렇게 끊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주체는 심의위원님들이 되겠습니다. 

○여성정책관 민경자   예.

○여성정책관 민경자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저희가 사업을 선정할 때는 계획서를 가지고 보기 때문에 사업을 하고 나서 이게 시간적으로 이것을 선정할 때는 계획서밖에는 저희가 볼 것이 없기 때문에 계획서를 보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회에 그 단체가 한 행사를 저희가 참조를 합니다. 
  그래서 여성발전기금사업은 되도록 제가 가서 봅니다. 
  그리고 제가 못 갈 경우에는 담당이 가서 보는 식으로 해서 정말 제대로 실효성 있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참석을 하고 있는지 정말 한다고 하는 사업을 실제로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철저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정말 사람도 몇 명 안 왔다 내지는 한다고 한 사업과는 다른 내용이 진행되더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평가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점 전후로 해서 가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 그 단체가 다시 응모할 경우에는 그 평가를 거기다가 반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장확인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정책관 민경자   올해 26개 사업에 대해서 1억2,400정도 저희가 지원을 했는데 저희가 예전에는 여성발전기금이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데 거기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성단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단체를 지원한다는 그 내용을 예전에는 사업에 관계없이 여성단체들이 골고루 이렇게 해서 적어도 한두 개 사업 정도 하게끔 하는 식으로 진행이 돼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은 작고 단체수는 많은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2005년이 되면서 여성단체들도 이제는 재정자립을 해야 될 필요도 있고 또 더 이상 제가 느끼는 여성단체에는 벌써 한 10년, 15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그렇게 여성단체라는 이유만으로 여성발전기금을 주기는 어려운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300, 400, 500 주던 것을 이제는 정책사업을 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좀더 사업을 할 수 있게끔 2배 정도 늘렸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900만원 정도까지 작년에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이견이 많습니다. 
  왜 한 단체에 이렇게 많이 주고 그렇게 하느냐 하는 말이 있지만 저는 정책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발전기금의 목적이 여성단체를 지원하는 것만이 아니라 예산으로 할 수 없는 사업에 대해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단체중심이 아니라 이제는 사업중심으로 가서 앞으로는 이렇게 하면 단체수가 점점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정책관 민경자   저는 여성발전기금이 회원 한사람 한사람한테 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회원이 많고 적고는 크게 따질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 회원수는 상당히 부풀려 있습니다. 
  저희가 받은 이런 문건에 보면 회원수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도 재정자립을 못하는 이유는 회비를 안 내는 회원이 많다라는 겁니다. 회비를 안 내면 사실은 회원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조사를 해 보면 회원수는 굉장히 많은 데도 한 명의 실무자 인건비도 줄 수 없을 정도로 재정적으로 열악하다는 것은 그 회원이 정말 회원의 자격이 있는가 하는 그런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단체를 중심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중심으로 주는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성정책관 민경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많은데 왜 조금 주느냐라고 하는 것은 사실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성정책관 민경자   갖고 있습니다.

○여성정책관 민경자   맞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관 민경자입니다.
  우리 이대원 위원장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신대로 이자가 점점 줄고 또 어떤 때는 마이너스고 최근에 와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30억 출연금을 가지고 발전기금을 조성했는데 IMF이후로 이자율이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한 통장에다 넣어 놓으면 계속 이자가 작아집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머리를 짜내서 이자를 최대한으로 나올 수 있게 하는 방법을 모색을 했습니다. 
  그 방법은 뭐냐하면 3년 정기예금으로 저희가 한 29억을 예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확정금리입니다.
  아무리 금리가 떨어져도 이것은 떨어지지 않는 금리 4.7% 당시로서는 최고의 이자를 저희가 얻어내기 위해서 3년짜리 정기예금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연도별로 했기 때문에. 

○여성정책관 민경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3년만기 정기예금은 2007년에 4억의 이자가 발생됩니다. 

○여성정책관 민경자   고맙습니다.

○여성정책관 민경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단체와 그 다음에 우리 여성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촉구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 조계숙 위원님도 여러 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30억에서 한 50억까지는 돼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지적을 여러 번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지방재정이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고 또 지방 현안사업도 많고 그래서 제가 아직은 지사님께 부탁은 못 드렸습니다. 더 늘려달라는 부탁을 못 드렸는데 차츰차츰 연차적으로 한 50억까지는 조성을 해야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관 민경자   그렇습니다.

○여성정책관 민경자   여성정책관 민경자입니다. 이기동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격려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업무추진비 관련해서는 먼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는 약간의 강박이 있습니다. 아직 이렇게 공적인 돈을 쓰는데 제가 아직 익숙치가 않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먼저 사실 뭐라고 그럴까요. 저의 개인 돈도 좀 쓰고 그렇게 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큰 부분은 이렇게 업무추진비 현황이 낮은, 집행액이 낮은 하나의 이유는 사실 제가 올해 큰 사업 중의 하나로 잡은 것이 뭐냐면 시·군을 순회하면서 보육관련단체와 여성단체 결연을 맺어 주는 그런 계획을 제가 세웠습니다. 
  작년 말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역에 가 보면 한 지역에 있으면서도 보육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과 여성단체들이 서로 모르고 지내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사업을 하느냐면 여성의 업무하고 보육의 업무는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가 양성평등 충북을 실현한다고 할 때에 여성단체의 일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보육시설에서 선생님들과 시설장님들이 그런 양성평등 의식을 가지고 여성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여성단체의 행사를 할 때도 가능한한 많은 아동들이 부모님들과 함께 참석을 해서 여성주간 행사라든가 이런 걸 하면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또 지역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시·군 순회하면서 여성단체와 보육관련 단체를 제가 속된 말로 중매를 서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연을 맺어주면서 간담회를 했는데 올해 봄에 한 다섯 번 정도 했는데 6월 이후로는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불하는 식비가 선거법에 문제가 될 거라는 그걸로 해서 제가 많이, 한푼도 못 썼습니다. 

○여성정책관 민경자   예,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외업무를 수행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강박에서 벗어나면 보다 효율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적정하게 활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정책관 민경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관 민경자   여성정책관 민경자입니다. 장준호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육은 여성발전센터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로 저희가 교육사업을 하는 것은 여성발전기금이라든가 사회단체보조금 이런 식으로 저희 여성정책관실에서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교육은 여성발전센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 여성들에 대해서 좀 균형감각을 가질 수 있도록 전통문화에 대한 교육을 발전센터로 하여금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관 민경자   예, 저희가 내년에는 가족 관련한 사업에 집중을 할 것입니다. 여성부가 여성가족부로 올해 6월에 재편이 되면서 가족국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시·군 단위까지 국가사업이 갈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특히 올해가 가족정책의 원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보다 다양한 사업을 진행시켜서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서 가족문화에 대한 그런 사업도 많이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성발전기금을 통해서 이것을 지정공모사업으로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우리 가족을 지키는 그러한 사업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관 민경자   여성정책관 민경자입니다.
  장준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대로 우리 위원님께서 지난 제243회 제2차 본회의에서 외국인 여성들에 대한 사업이 활성화 돼야 된다고 촉구를 하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감사에서도 두 의원께서 외국인여성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10월에 우리 이대원 위원장님과 조계숙 위원님께서 이주여성인권센터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나 국가 차원에서 도 차원에서도 지금 많은 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표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사실 이주여성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한 것은 ’90년대 말부터였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심을 갖은 것은 사실 한 1～2년밖에 안 됩니다. 
  충북에서도 작년에 처음으로 저희가 여성발전기금을 가지고 청원군 여협을 통해서 각 시·군에 있는 계장들, 실무자들, 여성단체들을 다 이렇게 모아서 토론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시·군에 있는 여성단체들이 좀 주위에 있는 외국인 여성들이 누가 있나 살펴보시고 친정 어머니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마음의 고향이라고 하는 이주여성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진천에서 외국인노동자들을 위해서 일하던 그런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다시 외국인 노동자 그 사업을 하다보니까 여성문제가 상당히 많이 걸려있는 것을 발견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청주에 와서 이주여성인권센터를 다시 개소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옥천에 한국어 학당이 있습니다. 
  그분도 역시 옥천에서 상당히 활발히 활동을 하시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다양한 문화사업이라든가 한국어 교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도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청와대에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의 사무관이 저희를 방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 옥천에서 한국어 학당을 하시는 분 그 다음에 청주에서 이주여성인권센터와 지원센터 하시는 분 이런 분들과 저희 여성정책관실에서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지금 지역에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파악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록 늦기는 하였지만 이제는 저희 충북도에서 그 여성들이 충북도민이라는 그런 의식이 첫째는 확산이 돼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떤 단체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외국인여성이라는 말을 쓰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제는 우리나라 여성이기 때문에 외국인자를 빼고 결혼이민여성 이렇게 여성가족부에서도 그렇게 용어조차도 바꾸고 있는 추세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내년도 저희가 계획을 세운 것은 올해 12월에 외국인여성들, 주부, 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부부연수 20쌍을 저희가 실시를 합니다.
  내년에도 이것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할 것이고 또 우리 문화겨루기대회라는 그 행사를 만들어서 시·군에서 각자 장기를 우리 문화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얼마나 습득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가지고 도 전체 행사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붐을 조성을 해서 이제 각 시·군에서도 보다 많은 관심을 갖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성발전센터에서도 계획하고 있는데 시·군을 순회하면서 우리 가족문화라든가 양성평등, 가족교육 등 행복한 가족찾기 이 사업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기금과 보조금사업을 통해서 시·군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뭔가 알아봤더니 한국어 배우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한글을 가르칠 수 있는 한글교육을 할 수 있는 강사를 저희가 내년에는 양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교육을 시켜서 청주에서 다 모이면 단양이나 이런 영동같이 먼 지역에서는 오기 어렵기 때문에 권역별로 저희가 교육을 시켜서 시·군별로 그런 강사를 배출해서 이런 외국인여성들에게 한글교육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별로 여성회관이 있는데 여성회관에서도 이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하도록 저희가 독려할 예정이고 또 저희가 관장하고 있는 864개의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 보육시설장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전문가들을 모시고 외국인 여성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을 모시고 정말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또 보육시설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이들 2세가 보육시설에 들어왔을 경우에 우리가 어떠한 특별한 배려를 해야 되는가 하는 거에 대한 그런 교육을 실시할 그런 예정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내년에는 이들을 위한 쉼터를 개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정책관 민경자   지금 어느 단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성정책관 민경자   여기 이주여성인권센터를 통해서 이건 저희가 직접 하는 행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주관을 하고 그런 프로그램 운영은 이주여성인권센터와 함께 하는데 지역별로 저희가 골고루 하려고 했는데요.

○여성정책관 민경자   어느 특정 시·군을 이렇게 지원하기는 어렵습니다. 

○여성정책관 민경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관 민경자   그렇습니다. 

○여성정책관 민경자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지정공모 사업으로 이 사업을 넣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관련된 단체에서 지원을 많이 할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되고 그럴 때 이렇게 농촌지역에 있는 단체를 우선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관 민경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저희가 20쌍 하는 것은 사실 골고루 하고 싶었지만 정말 먼 지역에서 올 때는 그 연수기간이 1박2일이기 때문에 왔다갔다하는 시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권역만 이번에는 북부지역을 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예산이 작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싸게 들을 수 있는 장소가 충주에 있는 상록호텔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거기 50% 디스카운트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장소를 정하다보니까 거기에 올 수 있는 그래서 북부권역을 중심으로 이번에는 하고 그 다음에 내년에는 또 중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관 민경자   죄송합니다.

○여성정책관 민경자   여성정책관 민경자입니다.
  이범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시행했던 사업인데 흥덕구청에서 우리 고추장 담기 문화체험을 했고 그 다음에 제천에 있는 산야초 마을을 방문해서 손두부, 인절미 만들기 이런 것들을 시행했습니다. 

○여성정책관 민경자   법적으로 2년이 있어야 귀화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적 취득 관련해서 좀더 간편하게,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취득하는 과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간소화하도록 저희가 중앙정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여성정책관 민경자   내년에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시·군 순회하면서…

○여성정책관 민경자   오지를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여성발전센터소장 최정옥   여성발전센터소장 최정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문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군에 있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문제는 사실 그런 기본적인 소양교육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여성발전센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상당히 이슈화되고 또 1366를 통해서도 지금 폭력여성들이 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들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순회를 해서 시·군에 성폭력에 따르는 홍보활동도 하고…

○여성발전센터소장 최정옥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 

○여성발전센터소장 최정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성발전센터에서 교육인적자원부에 지금 인적자원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있어서 지금 해외이주여성들에 대한 문화체험이라든지 아니면 고부간의 갈등이라든지 한국어교육이라든지를 시키기 위해서 지금 5,000만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 확정 단계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시·군에서 사업을 희망사항을 들어 봤더니 시·군에서 나름대로 거의 다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여성들에 대한 가정의 실태파악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일 잘 아는 데가 시·군 공무원들이고 또 읍·면·동을 통해서 연계된 사업으로 해 가지고 시·군에서 교육을 하고 저희들이 지도·감독하면서 함께 나가서 순회교육도 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해외이주여성들이 하루라도 빨리 한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전통문화나 또 시부모와의 관계개선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앞으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김문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야는 아까 여성정책관님 말씀 중에 한국어 교육에 따르는 한국어강사 양성교육을 한다고 할 적에 시·군에 있는 희망자들을 강사양성교육을 해 가지고 이분들에게 그런 교육을 시키면서 더불어 애로사항이라든지 전통문화라든지 이런 것을 가르치는데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성발전센터소장 최정옥   좋죠.

○여성발전센터소장 최정옥   시·군과 저희들이 연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 시·군에서도 그런 인적자원 활용을 아마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성정책관 민경자   여성정책관 민경자입니다.
  김문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18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이번에 저희가 반납하게 되어서 먼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연유를 살펴보니까 시·군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수요를 예측하는데 좀 조심하지 않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9월에 종합적으로 정산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매월 수요조사를 해서 남는 부분에서는 정리추경에 하도록 그렇게 해서 다음부터 이렇게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관 민경자   예, 그렇습니다. 

○여성정책관 민경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관 민경자   예, 여성정책관 민경자입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 예방교육 208회는 구체적으로 보면 신고의무자교육 이런 게 있습니다. 법적으로 신고를 해야만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교육 그리고 일반인교육도 있고 그 다음에 교육강사훈련 그 다음에 각종 부모와 교사에 대한 예방교육이 있습니다. 
  또한 교육강사 훈련을 하는데 여기도 역시 아동과 부모와 교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또한 아동지킴이교육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아동학대예방세미나를 보면 2004년도에는 여성발전센터에서 시·군, 읍·면·동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시·군보건소 또 가폭상담원, 가정폭력시설의 종사자, 경찰, 복지시설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10월에 아동학대예방세미나가 있었는데 이때는 주로 교육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 교감선생님, 생활지도교사 또 아동복지시설의 관련자들을 모시고 과학교육원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여성정책관 민경자   말씀하셨듯이 우리 조계숙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도정질문을 통해서 이것을 질문하셨습니다. 
  그때도 저희가 답변드리기를 남부지역의 신고건수를 보면 약 한 6～7%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아마 없기 때문에, 학대받은 아동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런 학대시설이 없기 때문에 신고율이 적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남부에서 아동학대예방센터 할 분을 계속적으로 물색을 해 오고 있습니다. 
  한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문제가 생겨서 지금은 또 다시 불투명한 상태고 그러나 지속적으로 보은, 옥천, 영동 어느 곳에든지 이걸 할 분이 있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그럴 생각입니다.

○여성정책관 민경자   여성정책관 민경자입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성폭력상담소가 청주, 청원에 몰려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북부지역에도 또 남부지역에도 하나씩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해 왔습니다. 
  물론 모든 시·군이 하나씩 있으면 물론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북부지역과 남부지역에도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아까 아동학대예방센터 남부에 설치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가 머리에 담고 그런 마땅한 분이 나타나기만을 저는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사람이 없으면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물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질의하신 부분에는 비슷한 국도비 지원을 받으면서도 실적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에서 하고 있는 성폭력상담소가 굉장히 상담실적이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가 예전에 가족계획협회였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로 치료실이라든가 이런 건강 관련한 그런 일도 여기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폭력만이 아니라 성상담이라든가 건강상담 이런 것까지도 여기서 포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상담건수가 많은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은 상담소별로 저희가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관 민경자   1366으로 전화를 합니다. 1366에서는 가장 가까운 곳으로 연계를 시켜주고 있고 시·군별로 저희가 상담도우미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회관에서 상담도우미 5~6명이 하루에 오전, 오후로 이렇게 근무를 하면서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여성정책관 민경자   1366은 한 개밖에 없습니다. 도에서 하는… 

○여성정책관 민경자   1366 밖에 없고 거기 상담도우미가 시·군별로 있습니다. 

○여성정책관 민경자   그건 아닙니다.
  1366과는 별개로 시·군에서 저희 도에서 지원해서 도, 시·군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정책관 민경자   있습니다. 상담원 교육을 받아야 되고 상담소 설치기준이 있습니다. 그 설치기준에 맞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성정책관 민경자   여기는 개소한지가 몇 달 안됩니다. 그래서 아직 지원금이 없습니다. 

○여성정책관 민경자   예.

○여성정책관 민경자   현재로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성폭력상담소 말고도 가정폭력상담소도 저희가 열 군데가 있지만 지원을 해 주는 곳은 한 곳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국가지원을 받으려면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상담원 기준과 그 시설기준입니다.
  그리고 실적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런 요건이 맞으면 저희가 여성가족부에 지원을 요청합니다. 

○여성정책관 민경자   그렇습니다.

○여성정책관 민경자   자격증이 아니라 수료를 하면… 

○여성정책관 민경자   그 교육을 여성발전센터에서 했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는 100시간을 받아야 되고 성폭력상담은 60시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국가에서 지정한 시간과 과목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수한 분들에 대해서는 상담원을 하실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여성정책관 민경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관 민경자   여성정책관 민경자입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여성가족부에서는 주요사업으로 국공립 보육시설에 그 비율을 높이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충청북도에도 32개의 국공립 신축물량이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예산심의 하실 때 전액이 삭감됐습니다. 그 사업자 선정이 안 된 관계로 전액 삭감됐고 그 후에 저희는 여성가족부로부터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에 성의가 없다는 그런 질책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저희는 현재 그 보육시설의 정원대비 현원이 한 80%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그런데다 신축을 한다는 것이 사실 무리라고 생각을 해서 신축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의 요구와 그 다음에 국공립 보육시설이 좀 더 비중이 높아야 되겠다는 데는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5%인데 저희는 3.3%밖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 높여야 되는데 저희는 이 기회에 국공립 보육시설이 노후된 국공립 보육시설을 대체하는 대체 신축으로 그래서 기존 보육시설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한에서 대체 신축으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수요조사를 한 결과 제천과 단양에 두 군데가 선정이 됐습니다. 

○여성정책관 민경자   위원님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20쪽에 맨 밑에 있는 것도 대체 신축입니다. 기존 시설을 새로이 신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성정책관 민경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단양에 1개소를 앞으로 신축할 부분은 단양에 지금 둥지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개인 어린이집이 있는데 이것이 폐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폐원하면 그 어린이들을 여기 신축하는데서 흡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여성정책관 민경자   본인이 폐원을 한다고 합니다. 
  둥지어린이집이 민간인데 이게 폐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국공립을 신축해서 아이들을 맡게 되는 겁니다. 
  그 대신에 원장하고 교사는 다시 고용을 하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여성정책관 민경자   그렇습니다.

○여성정책관 민경자   신축비가 한 2억4,000정도 됩니다. 

○여성정책관 민경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관 민경자   여성정책관 민경자입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는 사실 저희 여성정책관실 예산의 92~93%가 사실은 보육예산입니다.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데도 불구하고 타도에 비해서는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사업비 등 도 자체 사업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많이 지적을 받곤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산과 밀접하게 연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처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보기에도 농촌지역에 민간 특히 민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농촌에 그 민간시설의 교사들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육시설에서 교사를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교사들이 그런 오지로 가지 않으려고 하고 또 민간은 국공립이나 법인에 비해서 처우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재정이 열악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농촌에 있는 미지원 보육시설 교사에 대해서는 1인당 10만원씩이라도 처우수당을 지급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을 올렸습니다. 

○여성정책관 민경자   저희가 사업량을 조사해 보니까 군 지역만 338명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4억 정도 듭니다. 그래서 도비 50%, 시·군비 50% 해서 예산에 올렸고 제가 알기로는 상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정책관 민경자   가정폭력피해자 쉼터는 원래 6개월이 있고 3개월 연장해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보호를 받고 그 다음에는 다른 곳으로 가든지 귀가를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귀가 비율을 보면 가이아라는 곳의 예를 들면 한 26% 정도가 귀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혼을 하거나 소송 중에 있거나 그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귀가율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 그 중의 하나로는 남편교육, 남편이 교육을 받고 남편 상담을 통해서 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중요한 것은 부부가 대화하는 법을 저희가 교육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부부대화법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생각입니다.

○여성정책관 민경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관 민경자   여성정책관 민경자입니다.
  김문천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작년부터 아동급식이 확대가 되면서 많은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봄에 3개조, 9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해서 시·군 순회를 하면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관이나 지역아동센터에서 급식을 하도록 촉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도시락이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시·군의 지역이 넓다보니까 이걸 배달하다 보면 2～3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제 때 못 오고 음식이 식어서 오고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점심시간 전에 배달되도록 조치를 강구했고 밑반찬 위주로 배달이 될 경우에도 주 1회에서 2회로 확대해서 하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식품권을 나눠 줄 경우에도 다른 물품은 구입하지 못하고 음식물만 살 수 있도록 도장을 찍어서 하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식품권을 가지고 음식도 식당에서 먹을 수 있도록 음식점을 206개소 정도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름에 식중독 사고가 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서 6월 27일부터 8월 5일까지 단체급식소와 도시락업체 등 이런 아동급식 관련 업체에 대해서 위생관리와 시·군별 식중독교육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도에서는 할 수 없지만 전국적으로 급식비를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통장으로 입금하는 것도 수요자들이 굉장히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건의를 보건복지부에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조치를 취했습니다. 

○여성정책관 민경자   예, 아직은 아무 답변이 없었습니다. 

○여성정책관 민경자   예.

○여성정책관 민경자   거의 식품권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성정책관 민경자   지역특성입니다.

○여성정책관 민경자   12개 시·군을 순회하면서 도시락업체, 음식점 그 다음에는 식품권이 제대로 가고 있는가, 전달되는가 하는 것을 하고 주로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여성정책관 민경자   제가 판단하기로는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오히려 굉장히 일이 많은 데도 이런 일까지 하느라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성정책관 민경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관 민경자   예.

○여성발전센터소장 최정옥   여성발전센터소장 최정옥입니다. 김문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1기까지 교육을 끝으로 폐강을 하게 된 수자수와 기계자수는 사실 현실적으로 요즘 여성들에게 별로 인기가 없는 과목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신규등록 수강생이 급격히 감소해서 강의를 도저히 이어갈 수 없는 지경까지 왔기 때문에 부득이 폐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성발전센터소장 최정옥   예.

○여성발전센터소장 최정옥   예.

○여성발전센터소장 최정옥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기능공과 위주, 그전에 기능공과 위주로 교육을 했었는데 여성발전센터로 전환이 되면서는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취업과  업 그리고 창업, 자격증 위주의 교육으로 그래서 장례지도사라든지 아니면 텔레마케터 과정, 독서논술지도사반 이렇게 여성들이 취업을 할 수 있는 쪽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교육운영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밖에도 일반적인 사회교육을 많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관 민경자   예, 그렇습니다. 

○여성정책관 민경자   예, 그 정도 됩니다. 

○여성정책관 민경자   40%, 30%, 30%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성정책관 민경자   예.

○여성정책관 민경자   예, 그렇습니다. 

○여성정책관 민경자   예, 그렇습니다. 

○여성정책관 민경자   예, 그렇습니다. 

○여성정책관 민경자   예, 그렇습니다. 

○여성정책관 민경자   예.

○여성정책관 민경자   없습니다. 

○여성정책관 민경자   예.

○여성정책관 민경자   예, 인정합니다. 
  구조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정책관 민경자   예.

○여성정책관 민경자   이것이 주로 국·공립하고 법인에 대해서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성정책관 민경자   여성가족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도 심각하게…

○여성정책관 민경자   인정합니다. 

○여성정책관 민경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관 민경자   지난 7월이요.

○여성정책관 민경자   예.

○여성정책관 민경자   예.

○여성정책관 민경자   인정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정책관 민경자   앞으로 다른 사업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관 민경자   예.

○여성정책관 민경자   예.

○여성정책관 민경자   예.

○여성정책관 민경자   그렇습니다.

○여성정책관 민경자   좀 나아졌다고는 볼 수 있지만 그렇게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정책관 민경자   맞습니다. 

○여성정책관 민경자   그렇습니다.

○여성정책관 민경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나머지는 경품…

○여성정책관 민경자   예, 그렇습니다. 

○여성정책관 민경자   예.

○여성정책관 민경자   예, 인정합니다. 

○여성정책관 민경자   예.

○여성정책관 민경자   예, 알겠습니다. 

○여성정책관 민경자   예, 인정합니다. 

○여성정책관 민경자   예.

○여성정책관 민경자   여성정책관 민경자입니다. 김문천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출산의 문제는 저희 부서가 아니고 소관이 아니고…

○여성정책관 민경자   예, 저희는 보육정책을 제대로 잘 시행해서 일하는 여성들이 맘놓고 일도 하고 또 출산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정책관 민경자   업무상으로 관련이 없지만 많은 여성단체로 하여금 그런 일을 하도록 저희가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정책관 민경자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여성들만 애를 안 낳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아이들을 기르는 양육비, 교육비가 너무나 많이 들기 때문에 굉장히 버거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문제가 해결되어서 사교육비가 많이 절감이 되고 그 다음에 보육시설이 다양화되어서 마음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다면 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성정책관 민경자   예, 연구결과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직장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을 만들면 여성들이 출산을 하는 것으로 연구결과 나와 있습니다. 

○여성정책관 민경자   예, 강구해 보겠습니다. 

○여성발전센터소장 최정옥   여성발전센터소장 최정옥입니다.
  이대원 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군의 여성회관과 도의 여성발전센터가 차별화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는 아마 오래 전부터 나온 얘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시·군 여성회관의 프로그램을 조사를 한 결과에 의하면 취미와 교양 위주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서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도 여성발전센터는 여성들의 욕구에 맞는 그리고 시·군에서는 하기 어려운 프로그램을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 프로그램을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몇 십 만원씩 돈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거를 저희 여성발전센터에서는 월 1만원씩으로 저렴한 그리고 아주 질 좋은 시·군에서 하지 못하는 그래서 창업이나 취업, 자격증을 얻는 그리고 능력을 강화시키는 그런 쪽의 위주로 교육을 할 생각입니다.

○여성발전센터소장 최정옥   예.

○여성발전센터소장 최정옥   이 부분은 우리도 발전센터가 그전에 기능공과 위주의 교육이 지금 홈패션이라든지 이·미용, 한복, 양재 이런 식의 기능공과를 운영하던 과목이 사실 요즘 현대, 신세대 여성들에게는 인기종목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수자수 같은 경우도 폐강을 하고 또 수강생이 없다보니까 기능경기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들도 적고 또 메달이라든지 이런 분야 그런 쪽에서 조금 취업분야가 취약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른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이런 자격증이나 취업에 더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발전센터소장 최정옥   기능공과 분야는 사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사회 교육분야는 지금 Q.M.T라든지 미술치료라든가 그런 전문상담인을 양성하는 교육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는 양성평등교육 강사 전문화 그런 교육까지 해서 저희 여성들이 과목에 따라서는 지금 줄을 서서 기다리는 분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위주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여성발전센터소장 최정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관 민경자   저희가 결혼문화 왜곡 관련해서 토론회를 사실 여러 번 했습니다마는 토론회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토론회를 할 경우에 그게 나오면 캠페인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좀더 확산시키는 식으로 행사가 그 걸로 끝나지 않고 효과가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에 가족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집중적으로 여성발전기금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정공모 사업으로 해서 그래서 저희가 주위의 여성단체에 이런 사업을 계획을 잘해서 내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관 민경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관 민경자   예.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 작년에 보신대로 굉장히 철저하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렇게 평가를 해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점 내외로 가감을 해서 반드시 이것을 시행하도록 저희가 하도록 하고 또 실무자들에 대한 회계교육도 보다 철저히 하고 그 단체가 선정이 되면 그 단체에 대해서 회장과 실무자들에 대한 교육도 저희가 충분히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