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2년7월15일(월) 13시30분
장소 교육사회위원회실
교육사회위원회회의록제4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2002년7월15일(월)13시30분
장소교육사회위원회실
의사일정
1.2002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2.예산안계수조정의건
심사된안건
1.2002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복지환경국
나.여성정책관실
다.충북과학대학
라.공무원교육원
마.보건환경연구원
2.예산안계수조정의건
(13시39분개의)
○위원장 오장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의사일정에의하여2002년7월2일충청북도지사로부터제출된2002년도충청북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적극적인참여를부탁드립니다.
1.2002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복지환경국
○위원장 오장세 의사일정 제1항 복지환경국 소관 2002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복지환경국장 박환규입니다.
존경하는오장세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에앞서서사회복지·환경분야에풍부한경륜과식견으로지역의복지증진을위하여진력하시는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먼저올립니다.민선3기도정목표인“복지·환경향상”을위하여생산적도민복지증진,건강한삶을위한보건의료기반확충,생태계보전을통한청정환경유지,맑은물의안정적공급등도민의복지수준을한단계높이고쾌적한환경을조성하는데중점을두어추진할계획입니다.
금년도에계획한복지·환경시책이소기의성과를거둘수있도록많은애정과관심을갖고성원해주실것을간곡히당부드리면서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금번추가경정예산안은도민건강증진사업,자연생태계보전사업,맑은물공급사업,자활·경로·기초생활보장을위한지원사업으로국고보조금과기금,양여금의증·감지원에따라사업비를증액또는감액조정하는것으로복지·환경분야예산안의편성규모를말씀드리면일반회계2,089억3,200만원,특별회계867억4,900만원총2,956억8,1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금번추가경정되는예산의규모는일반회계96억1,700만원으로기정예산대비4.8%가증액되었고특별회계는변동이없습니다.
예산안에대한사업별내역은기배부해드린예산안사항별설명서에의하여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134페이지보건위생분야입니다.방역소독약품지원재료비350만원은140페이지민간위탁용역비로과목을경정하였고국비추가지원에따라보건진료원보육교육비351만8,000원,신종전염병전문가교육비240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135페이지국내여비는도청근무자2명에대한교육비90만원만계상하고시·군직원에대한교육비는136페이지자치단체보조금전문가교육비로경정하여600만원을계상하였으며탄저병등생물테러감시의료기관운영비로2,07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136페이지일본뇌염등예방접종비5,359만9,000원은B형간염예방사업비1,580만8,000원을국비지원사업량확대에따라서추가로계상하였습니다.
한센병환자인원감소에따라112만8,000원을치아홈메우기사업량감소로314만4,000원,노인보철사업량감소로554만원을감액계상하였고모자보건특별사업비900만원,저소득층암검진홍보비310만2,000원,학교정신건강증진사업비1,250만원을국비지원에따라증액편성하였습니다.
139페이지민간이전사업으로생물테러감시의료기관장비지원으로1,180만원,구강보건이동차량등장비구입비2,000만원,간호조무사사무실신축비부족분6,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환경관리분야입니다.141페이지대청·충주호자연보호선박수리비1억8,000만원을삭감하고정기검사수리비로800만원을계상하였으며142페이지바이오엑스포행사장청소·분뇨수거비5,646만원은민간위탁금에서출연금으로과목을경정하였고농촌폐비닐수거량의증가로수거보상비2,250만원을증액계상하였으며보은생태계보전조사용역비1,500만원,충주남산생태공원조성사업비1,700만원을추가로편성하였습니다.
또한노후행정장비교체를위하여전자복사기구입비등47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43페이지수질보전분야입니다.한강수계수질보전을위하여주민지원사업기초자료조사비220만원,환경운동연합수질보전활동비3,480만원을계상하였으며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중중앙지원사업량감소로오수처리시설설치사업비496만5,000원,오염하천정화사업비2억2,200만원을감액조정하고축산폐수처리시설비24억3,500만원,하수종말처리장사업비42억9,600만원은사업비증가와신축사업확대로추가계상한것입니다.
145페이지금강수계주민지원사업추진을위한DB구축사업비1,000만원,보은신정지구간이상수도설치사업비2억원을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146페이지사회복지분야입니다.
보훈단체및사회복지협의회지원사업으로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송차량수리비300만원,사회복지의날행사지원사업비2,000만원,전몰군경유족회및전몰군경미망인회회원안보교육비로각각3,000만원을계상하였으며충주종합사회복지관운영장비구입비390만원을추가로반영하였고도내사회복지수용시설종사자의증원에따른부족인건비2,310만원을,상이군경회물리치료장비구입비로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48페이지장애인복지증진을위하여난치병어린이시술사업지원으로2,500만원,시각장애인점자도서실운영비1,800만원,자매도시야마나시현장애인교류사업비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49페이지장애인복지관운영사업확정에따라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운영비500만원,옥천분관운영비50만원,재가장애인서비스센터운영비726만1,000원,장애인복지관정보화사업비40만원을추가로반영하였고장애인주간보호시설운영비162만7,000원,장애인체육관운영비1,278만9,000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150페이지자치단체경상보조금사업중국비지원사업의증·감에따라청애원등생활시설운영비4억8,527만2,000원,재가장애인순회서비스센터운영1,452만2,000원,단기보호시설운영비640만5,000원,수화통역센터운영비115만3,000원,청주·제천장애인복지관운영비923만2,000원을증액계상하고충북재활원운영비1,278만1,000원,주간보호시설운영비1,016만6,000원,장애인그룹홈운영비1,789만5,000원,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운영3,155만3,000원,장애인자녀교육비1억2,542만8,000원은감액계상하였습니다.
152페이지민간자본보조사업중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의사업계획변경에따라계단,화장실등개·보수비1,000만원을감액하고이용장애인수송특수차량구입4,833만3,000원,통합정보망구축사업비433만4,000원을추가로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보조사업으로아름마을등생활시설기능보강사업비8억7,400만원,장애인근로,보호작업장보강사업비5,964만6,000원,장애인이용시설증·개축보수비2,283만3,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53페이지노인복지분야국비보조사업으로가정봉사원파견사업비3,280만원,노인주간보호사업비300만원,노인단기보호사업비80만원을추가로계상하고청원,옥천노인종합복지관신축비4억9,607만6,000원,충주화장장,옥천납골당신축사업비로6억9,159만4,000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154페이지도자체사업으로도노인종합복지회관인건비등운영비2,777만원,노인복지회관증축사업비7,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55페이지생활보호사업은읍·면·동근무사회복지전담공무원확대배치에따른인건비7,517만4,000원,자활후견기관집수리사업비6,000만원을증액계상하였고재활및사회적응사업운영지원기관지정감소로2,000만원,자활후견기관지정지역사업량감소에따라서운영비1억5,750만원을감액계상한것입니다.
이상으로복지환경국소관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오장세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
많은애정과관심을가지시고복지·환경행정의발전을위하여성원을하여주신데대하여진심으로감사드리면서금년도에계획한복지·환경시책사업이원활히추진마무리될수있도록원안대로의결하여주시기를간곡히바라마지않습니다.감사합니다.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별책)
○위원장 오장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께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석규 전문위원 임석규입니다. 2002년 7월 3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7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2년도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소관예산안의규모는도일반회계총예산의19.2%인2,089억3,233만8,000원으로당초예산대비4.8%인96억1,752만6,000원이증액편성되었습니다.
성질별예산안규모는물건비가6억2,750만5,000원으로전체예산의0.3%를점유하고있으며경상이전은1,247억2,072만7,000원으로59.7%,자본지출은706억7,445만9,000원으로33.8%,내부거래는129억964만7,000원으로6.2%를점유하고있습니다.
이를분야별로분류하여보면일반사회복지분야는19억4,987만4,000원으로당초예산대비7.1%인1억3,000만원이증액되었고장애인복지분야는215억4,488만원으로당초예산대비6.7%인13억6,465만2,000원,노인복지분야는238억969만원으로당초예산대비5.8%인13억2,204만원이각각증액되었으며생활보호분야는893억5,486만4,000원으로당초예산대비0.05%인4,232만6,000원,환경보존분야는67억3,455만2,000원으로당초예산대비1.6%인1억1,280만원이각각감액되었고수질보전분야는535억4,075만원으로당초예산대비14.4%인67억5,503만5,000원,보건위생분야는99억6,772만8,000원으로당초예산대비2.1%인2억92만5,000원이각각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복지환경국소관일반회계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전체예산의88.7%를점유하고있는국고보조사업이중앙부처의사업계획변경에따라추가적으로내시된사업량을법정부담비율에의거적정하게편성하였고특히,국고보조사업중금회추경증액총금액의70.2%인67억5,503만5,000원이축산폐수·하수종말처리관련사업에중점편성된것은주민생활과밀접한수질보전과쾌적한환경및사회복지의인프라구축등삶의질증진차원에서꼭필요한사업이며앞으로도계속시행되어야할사업이라고판단됩니다.
아울러자체사업은도노인복지회관증축및생태계보전,간이상수도설치등복지·환경및물관리의인프라시설에경상적경비는조직·기관운영경비등필요적경비에편성되었다고사료됩니다.
그러나도비사업으로추진하는간호조무사사무실신축비6,000만원,자연보호선대수리시설비감액1억8,000만원,도지정생태계보전지역조사용역비1,500만원,남산생태공원조성사업비1,700만원,민간단체수질보전활동지원비3,480만원,간이상수도설치사업2억원,전몰군경유족회회원등안보교육비6,000만원,슈라이너병원시술사업등민간이전4,800만원과국비보조사업으로추진하는노인종합복지회관신축비4억9,607만6,000원,화장장·납골당신축비6억9,159만4,000원등의사업에대하여는사업의목적과그필요성그리고지역의형평성고려에대한상세한설명이있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으로2002년도복지환경국소관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2002년도제1회충청북도복지환경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장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은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황태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황태모 위원 황태모 위원입니다.
제7대의회가개원돼가지고처음으로우리도정에참여하는위원님들이많으시니까답변은좀더이해하기충분할수있도록구체적으로답변을해주시기를먼저부탁을드립니다.
예산서를이렇게보면은보건위생에서상당히비중을많이차지한게교육비가들어가있어요.교육비가아주다양하게들어가있는데이게뭐새로사업이떨어져서교육비가이렇게신청이된거요,아니면그전서부터해오던사업인데당초에확보를하지를못해가지고서이번에확보를하려고하는거요.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보건위생과장입니다. 황태모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거의가교육은신규사업이좀있구요,국비지원이변경된거,숫자가줄은거이런데대한변경된그런예산입니다.
○황태모 위원 줄은 건 별로 없고 전부 증액되는 건데 조금 이 교육비가 보건진료교육비, 신종전염병전문가교육비, 민간인에 대한 교육비도 나가는 거요?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아닙니다. 진료원 관계는 금년에 처음 세 사람을 뽑아 가지고 세 명이 국비하고 도비로 해서 지금 6개월간 교육을 가 있습니다.
○황태모 위원 탄저병에 대해서는 금년에 처음 하는 거요?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예, 그렇습니다.
○황태모 위원 그러면 탄저병 하나…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또 신종전염병도 별도,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겁니다.
○황태모 위원 그런데 교육비가 너무 많아요. 한가지만 설명을 하면, 도청근무자 E-메일 교육비가 9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그건 무슨 교육이요? 두 명을 어디로 보내길래 90만원씩…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그 두 명은 도 직원인데요, 전염병 관리자 및 담당자 전문 위탁교육인데 여빕니다.
○황태모 위원 글쎄 여빈데 어디로 보내길래.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건대하고 인제대학원으로 보냅니다. 중앙교육도 있고 지역교육도 있고 그렇습니다.
○황태모 위원 그러면 이거는 도청에 근무하는 직원이에요?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예, 그렇습니다.
○황태모 위원 도청에 근무하는 직원이 검사교육을 받으러 간단 말이에요?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검사교육이 아니고요 전염병관리자담당 교육인데요 충북대하고 건대로 가는 겁니다. 위탁교육 시키는 겁니다. 전염병관리자 전염병 담당자.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복지환경국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황태모위원님이질의하신교육비는저희들이당초에신규사업으로편성된사업이아니고보건복지부에서전국적으로전염병관리를효율적으로하기위해서공중보건의있지않습니까?이사람들을전문가교육을시키기위해서보건복지부시책에의해서국비를일부지원해주고도비사업계획을세워라하는취지에서세운겁니다.
○황태모 위원 보건의 보내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그렇습니다.
○황태모 위원 그 다음에 141페이지에 보면 대청호·충주호 자연보호선박수선비를 당초에 이것은 수선의 의의가 없다 이건 새로 사야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투쟁해서 올린 건데 이것이 수리비로 해서 800만원으로 감해서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거 또 수리비 800만원 들여 가지고 또 해 가지고서 내년에는 도저히 안되니까 또 새로 사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이영수 환경과장 이영수입니다.
지금황태모위원님께서질의하신대로대청호·충주호의선박은건조한지가’92년2월달에건조를해서지금10년5개월째쓰고있습니다.선체가많이균열이있고여러가지가그냥운행하기가어려워서금년도당초예산에이걸대수리계획을2대,1대당9,000만원씩1억8,000만원을세웠어요.국비보조가9,000만원을해주기로하고전국에있는내수면에있는관공선을수리할계획이있어서거기에따라서저희들이도비9,000만원을세워서1억8,000만원을세웠는데너무나수요가많다보니까이번에우리충주시에있는관공선5,000만원만지원이됐고나머지는다삭감이됐습니다.그래서이걸대수리를할수없기때문에이번에는그냥수리해서정기검사에만임하도록이렇게하는걸로하고내년에는행자부와또한번절충해서국비로얻어서할수있는방법과그게안된다면다시전부다선체를다시건조하는그런쪽으로갈걸로지금생각하고있습니다.
○황태모 위원 그러니까 국고보조가 감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수리를 해야 되는 건데 국고보조가 감됐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냥 검사만 맡아 놓겠다?
○환경과장 이영수 예, 그렇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그것이 원래는 행자부하고 협의가 된 사항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환경과장님이 보고 드린 대로 내구연한이 경과됐기 때문에 교체를 하든지 대수선을 하든지 양자택일을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행자부에서교체를하는것보다는대수선하는것이더효율적인재정의사용이되는방법이다그래가지고저희도하고협조를해서대수선을해서사용하는걸로이렇게협의가됐었는데각시·도에대수선요구가너무많이쇄도를하니까행자부에서재원이없기때문에금년에는우선일부수리만해서금년에사용하고내년에다시교부금을주겠다이렇게협의가돼서우선수리비로만,우선운행하려면안전성을고려해야되기때문에최소한의수리비만이번에추가경정예산에세운겁니다.
○황태모 위원 보은의 생태계 조사지역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영수 보은 삼승면 원남리에 지금 가시연꽃이 자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생태보존지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용역조사를 주는데 1,500만원이 필요합니다.
○황태모 위원 우암산에 대한 생태계조사한 게 있어요?
○환경과장 이영수 우암산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황태모 위원 그러면 충주 남산에 대한 생태공원조성사업비에 필요한 예산은 뭐를, 이것도 기초자료 조사예요?
○환경과장 이영수 환경과장 이영수입니다. 충주 남산의 생태보존지역은 그게 충주시에서 2004년까지 4년간 32만9,000㎡에 대해서 중부권의 자연환경명소로다가 동·식물의 서식공간 확충을 위해서 하는 아주 특별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최초로 하는 사업인데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이 1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에서당초에6,700만원이올것으로서로얘기가됐었는데그게5,000만원만오는바람에충주시자체로1억원을세우고국비에서5,000만원이내려왔습니다.보조가돼서1,700만원사업비부족분을도에서10%로금년도부족사업비중에10%를우리도에서지원해주는것으로다세운겁니다.
○황태모 위원 그런데 이게 충주시 자체사업 아니에요?
○환경과장 이영수 그렇죠. 그런데 이게 우리 충청북도에는 지금 충주 남산과 진천 만래산 그리고 영동의 민주지산 세 군데를 생태보존지역으로 가꾸어 나가기 위한 계획에 있습니다.
거기에제일첫번째로지금시행하는게충주시에서자체로자체예산1억을세워서…
○황태모 위원 충주시장이 자체로 한다고 하는 사업인데 도에서 조성사업비라고 해 가지고 얼마 안되는 거지만 1,700만원 갖다 줘야 할 뭐 뚜렷한 사업이 있어요?
○환경과장 이영수 1억6,700만원에서 모자라는 부족분입니다. 지금 1억5,000만원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충주시 자체사업비가 1억5,000만원이 돼서 1,700만원이 지금 부족합니다. 그 부족분에 대해서…
○황태모 위원 143페이지에 축산폐수처리시설은 지금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143페이지에 축산폐수처리시설.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괴산군 사업입니다.
○황태모 위원 괴산군, 개인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144쪽요?
○황태모 위원 143으로 나와있는데. 축산폐수처리사업.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그것은 괴산군 사업입니다.
○황태모 위원 그러면 이거 축산폐수 수집해서 처리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입니다.
○황태모 위원 공동처리, 어디다 설치하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괴산군에서 하는 건데 이것이 대폭 이렇게 증액됐느냐 하면은 환경부에서 양여금사업입니다. 양여금이 증액됨에 따라서 거기서 드는 지방비…
○황태모 위원 양여금사업인데 괴산의 어디다 설치하는 거냐구요. 이게.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괴산군 하수처리장내에.
○황태모 위원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의 사업비 42억 들어간 것은 어디 하수종말처리장인가요?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축산폐수…
○황태모 위원 이것도 괴산이에요?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 괴산에 하는 겁니다.
○황태모 위원 괴산이고, 그 밑에 하수종말처리장사업비 42억이 있는데 또 어디다…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그것은 10개 시·군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황태모 위원 다 들어가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예.
○황태모 위원 그러면 괴산 하수처리장내의 축산폐수종합처리장을 별도로 만드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양여금으로 24억3,500만원이 나왔다 그런 얘기예요?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예.
○황태모 위원 양여금이라고 하면은 어려우니까 어디 가는 건지도 모르고 올려놓은 건 아니고요?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이것은 환경부하고…,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올려 가지고…
○황태모 위원 예.
○위원장 오장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문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문천 위원 예, 147페이지에요. 전몰군경유가족회원에 대한 교육비라고 했는데요, 교육을 시키는 건지 아니면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무엇인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예, 사회복지과장 권기수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김문천위원님이말씀하신그사항은전몰군경유족회하고미망인회에대한안보교육입니다.그래서지난해에유족회는전방을다녀왔고미망인회는연수원에서교육을받고이런사업들을했습니다.금년에도그런형태로교육이진행될것같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오장세 위원입니다.
환경보존분야가1억1,280만원이감액됐는데환경이나수질보전,보건위생분야는많이좀증액을해서확보를해서사업을해야될텐데제가항상환경쪽은많이관심을가지셔서많이예산을확보를하라고했는데감액됐네요.사유를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복지환경국장 박환규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환경부 예산이 감액된 이유를 물으셨는데 실질적으로는 환경부 예산이 감액된 것은 아니고 조금 전에 황태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우리 행정선이 있지 않습니까? 대청호하고 충주호에요.
대선박수리비1억8,000만원이감액이됐기때문에그예산만줄었지나머지예산은줄지않았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잘 알았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40페이지 간호조무사 사무실 신축비 지원했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6,000만원. 일반 개인단체같은데 우리 도비로 지원해야 되는 사유가 되는지.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이것도 복지환경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간호조무사회관 건립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이번에6,000만원을 세웠습니다마는, 실제로 이 사업은 도내 간호조무사회가 72년도에 설립이 되어서 그 동안 많은 활동을 하고 또 우리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회비로다가 기금을 조성해서 용암동에 일정 부지를, 상당한 부지도 확보를 했고 건축비도 일부를 자기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소요예산이2억정도가소요되는데자기들이자구노력을했는데거기에상응한부족분을좀도에서지원해줬으면좋겠다하는판단을받았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판단하기에도간호조무사회가도민의건강증진을위해서기여한점,자발적으로이러한회관을건립하기위해서노력한점이런것을고려해서도차원에서일정부분을지원해주는것이타당하지않느냐해서위원님들께이렇게예산을올린겁니다.
○위원장 오장세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런데 약사회라든지 의사회라든지…, 간호조무사가 민간단체입니까?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똑같이 약사회나 의사회같이.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예.
○위원장 오장세 자체목적을 위해서 자체예산으로다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렇다면은 다른 의사회나 약사회가 이런 요구를 했을 때도 들어줘야 되는지 민간단체라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도에 기여를 한 게 무엇인지.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실제로 우리 사회에 단체의 기여도라든가 자구노력을 봐서 지금까지도 지원해 준 게 있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은 아니지만 새마을회관 건립비에도 도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줬고 또 이런 간호조무사회 같이 어떤 직능단체 이런 데도 어떤 회관건립이나 부족분 있는 경우에는 도에서 판단해서 일정부분을 지원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것은앞으로그러한기능을더활발하게하고자기의직무를더적극적으로추진하기위해서이렇게조장하는측면에서도일정액의예산을지원해주는것이바람직하다고이렇게생각이됩니다.
○위원장 오장세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48페이지에 슈라이너농어병원 시술사업지원 해서 2,5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어떤 특정인의 시술을 위해서 한 것 같은데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이것이 지금 1명인가 2명이죠?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사회복지과장 권기수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이슈라이너병원시술사업은저희가미국에있는LA에있는충청향우회에서주관하는사업으로써슈라이너병원에서무료로시술을해주고있습니다.이런난치병을.
그래서거기하고저희가협약을맺어서저희가도내에이러한난치병을앓고있는어린18세미만의젊은이들에게대상자를선정해서미국으로보내면거기에서시술을해주는데거기에따른치료비라든가항공료이런것만저희도에서부담을해주는사업입니다.
○위원장 오장세 거기까지는 저도 이해를 하겠는데요. 2명을 선정했죠?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우선 금년도 두 사람이 선정이 돼서 미국으로 지금 7월 1일날 출국을 했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좋습니다. 거기까지 이해를 하는데 지금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난치병환자들이 18세 이하가 상당수가 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데 몇명 정도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금년도 현재 들어왔던 것은 2명이고요, 저희가 현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난치병이화상하고이런시술입니다.백혈병이런것은아니고.
그래서이번에간사람은화상환자하나하고귀가없는사람이하나있었습니다.귀수술은대상이되기때문에2명이갔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신청자가 2명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앞으로 신청인이 더 들어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2명이 들어와서 20명이 갔습니다.
○황태모 위원 아, 그러니까 선정기준이랄 것도 없이 신청자가 총 2명이니까 2명 보낸 거군요.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아니 그거를 충북대학병원에서 1차 검진을 해서 슈라이너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냐 아니냐를 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검증결과 대상이 되면 추천을 해 주면 미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좋습니다.
153페이지노인종합복지관신축3개소이렇게해서충주하고어딥니까이게.충주하고3군데있는것같은데현재종합복지회관신축한,과거에도신축한현황을자료를제출좀해주실수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전 도에 대해서 지금까지 신축된 데 현황.
한가지만더…,됐습니다.좋습니다.다음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김문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문천 위원 김문천입니다.
대체로우리복지환경분야는우리가살아가는우리삶의질을높이는사업이므로대체로많으면많을수록좋은사업인데우리가예산이어느한곳에편중됐나살펴볼분야라고그걸좀생각을합니다.그래서대체로잘짜여진것같은데앞으로내년도부터는우리가장애인이나아니면생활보호대상자이런우리보다못한사람들그런분들에많이관심을가지고예산을좀더그쪽으로확보해주면좋겠다는바람을말씀드리면서제의견은그렇습니다.우리복지분야는이거보다예산이더많으면많을수록좋습니다.우리삶을높이고수질환경보전이라든가보건위생,모두다꼭필요한분야이므로원안대로가결시켰으면하는게제바람입니다.위원장님께.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세 김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있으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예,황태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황태모 위원 질의시간이 너무 짧으면 나중에 애를 먹어. 가만 앉아서 애를 먹어, 조금씩이라도 질의를 해야지, 자진신고를 해 주면 좋은데 자진신고도 안하고 그러니까.
폐비닐수거사업이어때요,이게잘돼요,안돼요?폐비닐수거사업.이게㎏당이게뭐야.
○환경과장 이영수 30원씩입니다.
○황태모 위원 30원인데 이게…
○환경과장 이영수 그런데 30원씩 받다 보니까 수거가 잘 안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당초예산에서 도비보조를 좀 올려서 ㎏당 50원 정도를 지불을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잘되지 않고 있습니다.
○황태모 위원 이거 각 지역에 노인회라든가 또는 부녀회라든가 이런 데 사업으로다가 추진해서 폐비닐을 수거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이 폐비닐관계가 과거에는 좀 되는 듯하다가 재생공장에서 미온적으로 나가니까 이게 다시 또 침체되고 있어요. 지금 비닐 사용하는 양에 비하면 형편없이 수거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폐비닐을 좀 더 수거하는가 하는 거에 대한 방안을 연구를 하셔 가지고 타 시·도에 이게 지금 다 똑같아요? 30원씩?
○환경과장 이영수 예, 거의 같습니다.
○황태모 위원 이게 타 시·도가 다 같으면 형평성에 의해서 우리만 더 줄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대안을 좀 세우도록 하고 그 다음에 주민지원사업으로 DB구축 노트북구입이 4개가 있는데 노트북 이거 사줘야 되는 거요 이게? 이거 노트북이 개인한테 사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민지원사업으로 돼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황태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한강수계특별법에 의해서 물이용부담금으로 만들어진 기금이 주민지원사업비로 지원이 되는데 1억은 용역비 내지는 주민지원사업을 하기 위한 기초비용으로 쓸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지금 DB구축을 위한 노트북을 구입한다든지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황태모 위원 그걸 쓸 수 있다고 해서 개인한테 노트북을 사줘요?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개인한테 사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 쓰는 노트북입니다.
○황태모 위원 민간지원사업으로 돼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그러니까 민간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기초비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황태모 위원 개인한테 주는 건 아니죠?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그렇습니다.
○황태모 위원 그런데 이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의날이라는 것이 언제 제정이 됐어요? 사회복지의날 이라는 게. 사항별설명서 65페이지.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사회복지과장 권기수입니다. 황태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복지의 날은 지금 제정된 지가 3년 됐습니다.
○황태모 위원 3년 됐는데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2,000만원을 들여서 행사를 한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매년 저희들이 예산지원을 해 줬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당초예산때 이것을 다음 추경에 검토하자고 위원님들 말씀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2,000만원 올리는 겁니다.
○황태모 위원 추경에 하자고 그랬어요?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예.
○황태모 위원 도 노인복지회관 운영 이거 매년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해 줬던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예, 그렇습니다.
○황태모 위원 그런데 이것도…, 사항설명서 102페이지에 보면은 도 노인종합복지회관 증축이 있단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예.
○황태모 위원 그런데 7,000만원인데 작년도에 3억을 들여 가지고서 증축을 했는데 어째 또, 이것이 10월달에 준공을 봤는데 어째 또 7,000만원이 올라와요?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작년도에 증축을 할 적에 3층에 앞 부분이 요렇게 현관같이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외하고 증축을 했는데 증축을 해 놓고 보니까 그 부분을 증축을 안 하니까 위가 뻥 뚫렸어요. 그냥 공간입니다. 그래서 증축 후에 준공을 하고 보니까 건물 중간에 어떤 공간이 생긴,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지금 사용을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것은 위에 슬라브로 해 가지고 공간을 메우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래서 노인회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그 부분을 슬라브를 쳐서 증축공간을 메우는 것이 시설관리에도 좋고 이용에도 공간활용이 좋겠고 이래서 이번에 돈을 조금 더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황태모 위원 당시에 3억8,000만원인가 요구됐던 거를 3억으로 깎으니까 그 부분을 그렇게 남겨뒀다가 바로 증축으로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그 부분을 부수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고 그냥 공간을 두고 해 보자고 했는데 다 해 놓고 보니까 한복판에 이 빠진 것 같이 이렇게 돼있습니다. 가 보시면.
○황태모 위원 일부러 그렇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일부러는 아닙니다. 위원님 언제 시간 나시면 위원님들하고 같이 노인회관 가 보시고 한번…, 가 보시면 아, 이건 해야 되겠다 이런 감을 가지실 수…
○황태모 위원 글쎄 하도록 만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지.
그리고노인복지회관각시·군에짓는게있죠?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예, 노인복지회관.
○황태모 위원 노인복지회관을 각 시·군별로 계속 지어나갈 계획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그것은 현재까지는 시·군의 노인복지회관은 도비지원을 안 해 줬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계획을 올리면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올려서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책정이 되면은 지어나가는데 현재로서는 시·군별로 1동씩은 전부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황태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복지환경국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예비심사를마치겠습니다.
여성정책관실소관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준비를위하여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28분회의중지)
(14시41분계속개의)
○위원장 오장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여성정책관실
○위원장 오장세 다음은 여성정책관실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관께서는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성정책관 정영애 여성정책관 정영애입니다.
존경하는오장세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
제7대도의회가구성된후지난주업무보고에이어추경예산안의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매우뜻깊게생각합니다.
지난업무보고에서말씀드린바와같이’98년에신설된여성정책관실은지난5,6대의원님들의끊임없는지도와배려에힘입어지속적으로성장을해왔고또지역내여성단체와의유기적인협조를통해민·관이하나된마음으로여성의지위향상과복지정책구현을위해함께노력을해왔습니다.
앞으로도여성정책관실에서는소외된여성및아동과어려운계층에대한보호를더욱확대해가면서여성의숨은능력을발굴하고여성의결집된힘을지역과사회,국가발전에기여케할수있는보다폭넓은정책을개발,실현해나가면서다양한도민의욕구를충족시킬수있는아동보육사업의발전을위해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여성및아동업무에대한위원님들의많은성원을부탁드리면서여성정책관실소관2002년도1회추경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1회추경예산안중여성정책관실소관예산은기정예산대비0.7%가증액된271억1,200여만원으로써도일반회계전체예산액의2.5%를차지하고있습니다.
이중여성복지세항에26억8,600만원,아동복지238억5,200만원,여성회관운영에5억7,400만원을계상하여기정예산대비1억8,500만원이증가되었습니다.
이를유인물을따라세항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여성복지세항의3억7,700만원증액내역은경상적경비500만원,보조사업비3억6,900만원,자체사업비300만원입니다.
124쪽경상사업으로는여성폭력추방주간행사비500만원을계상하였으며124～126쪽의보조사업으로는남녀평등문화확산을위한여성주간사업비3,000만원(국비),여성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을실시하고있는여성인력개발센터건물임차비3억300만원을민간이전목으로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성폭력상담소,가정폭력상담소,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운영비등5건의자치단체경상보조과목으로써이는여성부의국고보조금확정내시에따른국비및도비부담금증액분입니다.
127쪽의자체사업은저소득모자가정자녀의방과후교육비로써대상아동이증가하여사업비를3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아동복지세항2억900만원의감액내역은보조사업비2억4,000만원감액과자체사업비3,100만원의증가분입니다.
사업별로보면127～129쪽의보조사업으로는보건복지부의국고보조금확정내시에따른국비및도비부담금증감으로입양아양육보조금등3건의자치단체경상보조항목2억5,300만원을감액하는반면아동복지시설기능보강비의자치단체자본보조항목에1,300만원을증액계상했습니다.
다음은130쪽의자체사업으로시설아동참고서및수학여행비등3건의사업량이증가되어3,1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31～132쪽의여성회관운영세항의1,700만원증액분은인건비성경비로직원에대한법정경비1,200만원을증액계상하였고공공요금,시설장비유지비5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보다강화된여성정책의실현과지역아동복지및보육정책의질적향상을위해위원님여러분의많은배려를기대하면서2002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별책)
○위원장 오장세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석규 전문위원 임석규입니다.
2002년도여성정책관실소관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규모는총271억1,163만3,000원으로당초예산대비0.7%인1억8,525만7,000원이증액편성되었습니다.
성질별예산안규모는인건비가2억5,539만4,000원으로당초예산대비3.6%인875만6,000원이증액되었고물건비는3억6,649만8,000원으로당초예산대비2.4%인843만3,000원,자본지출은7억6,645만6,000원으로당초예산대비1.7%인1,298만4,000원이각각증액되었으며경상이전은249억2,328만5,000원,내부거래는8억원입니다.
이를분야별로살펴보면여성복지가26억3,579만9,000원으로당초예산대비16.3%인3억7,679만4,000원이증액계상되었으며아동복지는238억5,235만2,000원으로당초예산대비0.9%인2억872만6,000원이감액계상되었고여성회관운영은5억7,348만2,000원으로당초예산대비3.0%인1,718만9,000원이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금번여성정책관실소관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전체예산의91.2%를점유하고있는국고보조사업(12개)이중앙부처의사업계획변경에따라추가적으로내시된증감내역을법정부담비율에맞게편성하였고자체사업은결함가정아동보호등아동복지증진에,경상예산은여성회관의인건비등필수적경비에타당하게편성되었다고사료됩니다.
그러나민간위탁금으로지원하는여성인력개발센터임대비3억300만원에대하여는상세한설명이있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으로2002년도여성정책관실소관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2002년도제1회충청북도여성정책관실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장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께서는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황태모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태모 위원 황태모 위원입니다. 바쁜데 오시라고 해 놓고 질의 안 할 수도 없고 질의 좀 사항설명서 9페이지에 있는 거 이거 당초예산에서 감된 건데 또 올린 거죠? 이거 감시켰는데 왜 또 올렸어요? 여성폭력추방주간 행사 이거 가능합니까? 그냥 모여 가지고서 몇 번 구호하고서 어깨띠하고 한바퀴 돌고 마는 거 아니에요?
○여성정책관 정영애 황태모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폭력추방에 관해서 활동을 1년 내내 계속해야 되고 저희가 예방이라든지 보호사업을 위해서 적극 노력해야 하지만 11월 셋째주가 여성폭력추방주간으로 정해졌고 그 기간 동안에 보다 더 집중적으로 1년 중에 특별한 기간을 정한 만큼 저희가 폭력추방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또 홍보를 통해서 도내에 폭력으로 희생되는 여성들이 없도록 노력해야 하는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행사를 위한 비용으로 지난번에 당초예산에 올렸던 것들인데 다른 예산들하고 같이 그때 조금 오해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폭력이최근에사실많이증가하고있는데그렇지않은것으로이해가되셔서이행사비가삭감이됐는데이번에저희가꼭필요한예산이어서다시올린것인만큼위원님께서적극적으로배려를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황태모 위원 그런데 당초예산에 감된 것은 이거 올라오면은 안 되는 건데.
○여성정책관 정영애 그때…
○황태모 위원 당초예산에 감된 것은 사실상 이거, 그 다음에 어떤 행사도 중요하지만 매스컴이나 매스미디어를 통한 선전이 광고효과가 큽니다. 성폭력에 대한 관계는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성폭력은 이러이러한 처벌을 받습니다라는 아주 중한 처벌을 받고 사회적으로 윤리적인 면에서 최악의 아주 저기인 것입니다 하는 것을 우리 도정신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발행하는 공보물을 이용해서 좀 홍보하는 거 이런 것도 좀 필요하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성폭력 말고 성희롱 처음에 우리가 법에 통과됐을 때 여자들 어깨만 만져도 3,000만원 벌금 낸다 뭐 한다 이렇게 한 거 그것은 나름대로 굉장히 PR이 짧은 시간 내에 빨리 됐지 않아요?
○여성정책관 정영애 성희롱, 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법도…
○황태모 위원 그런데 성폭력 관계가 지금은 자꾸만 영·유아 쪽으로 내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영·유아쪽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사람은 도구가 아니다 하는 것을 교육계몽을 어떤 것이든지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자꾸만 하는 계획을 해야지 꼭 어떤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그냥 길거리에서 여성들 있는 데에서 또는 세미나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그러한교육계몽을국민적교육계몽쪽으로어떻게하면은이것을좀할수있을까하는것을앞으로좀연구를하셔야될겁니다.
○여성정책관 정영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도 방송을 통한 홍보도 하고 또 버스, 일반 대중교통수단에다가 외부광고도 하고 여러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도 예산이 들긴 하지만 실제로 특별히 1년 중에 정해진 기간에 국가에서 정해진 성폭력추방주간이 있기 때문에 이때는 또 특별하게 저희가 행사를 기획을 해서…
○황태모 위원 이거 주관을 어디서 해요?
○여성정책관 정영애 도에서 하는 행사는 저희가 주관을 하고 여성폭력추방주간은 전국적으로 11월 셋째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황태모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행사의 주관을 어디서 하는 거냐구요?
○여성정책관 정영애 도비사업이고 충청북도에서 주관을 해서 저희가 주관을 해서…
○황태모 위원 단체에 줘서 단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여성정책관 정영애 단체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하게 될텐데 저희가 일단 주관을 해서 하게 될 겁니다.
○황태모 위원 그 다음에, 그렇게 하여튼 계몽사업을 좀 더 연구를 하고 저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 정영애 예, 명심하겠습니다.
○황태모 위원 그 다음에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이렇게 해 가지고 장애아동을 입양양육하는 가정에 보조해 주는 사업 있죠?
○여성정책관 정영애 예.
○황태모 위원 이거 한 명이에요?
○여성정책관 정영애 예.
○황태모 위원 한 명한테 720만원을 보조해 주는 거예요? 연간.
○여성정책관 정영애 예.
○황태모 위원 이건 특혜 아니에요? 720만원을 갖다가 하면 60만원인데. 월 60만원이면 위탁관리도 되잖아요?
○여성정책관 정영애 입양해서 그 가정에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황태모 위원 입양이라 하면 가정의 한 일원으로 들어가는 저기란 말이에요. 그건 완전 봉사 내지 자기 식구를 만들기 위해서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런데 월 60만원씩이나 줘요?
○여성정책관 정영애 그 비용, 의료비하고 양육보조비하고 국가에서…
○황태모 위원 의료비는 무조건 저긴데, 장애자일 경우에는 의료비는 무조건 무료인데 무슨 의료비가 들어가요? 병원에만 데리고 가면 다 치료해 주는데.
○여성정책관 정영애 그 이외에 또 부가적으로 드는 가정에서…, 일반 아동 같은 경우에는 이럴 필요가 없겠지만 장애아동 입양이 우리나라에서 잘 안 되고 있고…
○황태모 위원 아니 그런데 봐요, A라는 가정에 장애아가 입양을 했어. 그런데 어떤 B라는 가정에서 나도 장애아를 갖다 좀 봉사적인 저기로 입양을 해야 되겠다 해서 입양을 해 갔어요. 이때 B라는 사람에게도 이 예산을 지급해야 됩니까?
○여성정책관 정영애 예, 현재는 장애아동을 입양할 경우에는 지급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황태모 위원 그러면 충청북도에 장애아를 갖다가 입양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는 거요?
○여성정책관 정영애 현재 공식적으로, 뭐 개인적으로 이런 비용을 지급 받으려고 신고하지 않고 정말 자원봉사 차원에서 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신고된 경우는 저희…
○황태모 위원 아니, 장애아시설에서 장애아를 갖다가 입양을 했다 이런 얘깁니다. 앞으로 입양하는 애들마다 월 60만원씩 국가가 주는 어떤 규정이 있어요?
○여성정책관 정영애 예, 국가에서 국비하고 도비하고 지금 비율에 따라서 국비 70%…
○황태모 위원 아니, 그럼 우리가 국비 신청만 하면 나와요?
○여성정책관 정영애 예, 지금 현재는 오히려 이 비용이 증가한 것도 장애아동을 일반가정에서 잘 입양을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거를 좀 확대시키기 위해서…
○황태모 위원 안 하는데 그 사람이 봉사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자진해서 이걸 하는 거란 말이야 자진해서…
○여성정책관 정영애 받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안줄 수도 있지만 신청한 경우에는 저희가…
○황태모 위원 지금 월 60만원씩 주는데 안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성정책관 정영애 그런 정도로 장애아동은 지금 입양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황태모 위원 글쎄 안 되는데 나는 무슨 얘기냐 하면 앞으로 제2, 제3, 제4가 발생했을 때도 계속 우리 예산이 거기에 따라가야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본인의 요구에 불문하고.
○여성정책관 정영애 그러니까 지금 현재상황에서는 정말 장애아를 입양하는 게 보편적인 상황이 된다면 예산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이것들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국가에서 국비 70%, 도비, 시·군비 30%해서 이 비용을 지급해 주면서 장애아동 입양을 권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당분간은 장애아동을 입양해서 하겠다고 하면 월 60만원의 비용을 계속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태모 위원 누구든지?
○여성정책관 정영애 예, 그러니까 앞으로 아주 확대된다면 그때 가서 다시…
○황태모 위원 그럼 장애의 한계는 어디요? 장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장애의 한계는.
○여성정책관 정영애 장애의 한계…, 법정장애인의 경우에…
○황태모 위원 물론 법정장애인인데 귀 먹은 애도 있을 테고 눈 먼 애도 있을 테고 농아, 맹아, 지체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것도 1급서부터 6급까지 있는데 그러면 장애판정만 받으면 주느냐 이런 얘기예요.
○여성정책관 정영애 정확한 장애아동 기준은 서면으로 제가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황태모 위원 이게 작년에도 이 사업 한 거 아니에요?
○여성정책관 정영애 예,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월 지급하는 비용이 증가가 된 것이고 사업량은 마찬가지고…
○황태모 위원 국가가 예산이 좋아 가지고 하는 대로 60만원씩 이렇게 줄 경우는 좋은데 이 아이만 주고 다른 아이가 발생했을 때는 예산이 없어서 못 준다든지 또 이런 문제가 있으면 그건 곤란하단 말이야. 어떻게 해서…
○여성정책관 정영애 신청자가 별로 없어서 올해, 그러니까 월 20만원 주던 양육보조수단을 50만원으로 증액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신청을 하게 되면 월 72만원 올해 증가된 금액으로 계속해서 지급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장애정도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준에 대해서는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태모 위원 그걸 확실하게 알아봐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장애아동이라고 그랬단 말이야. 장애아동을 입양 양육할 때는 이 장애아가 몇살 때까지, 20살이 돼도 지급을 하는 거냐 5세 미만일 때를 얘기하는 거냐. 뭐 전혀 내용이 확실치를 못해요. 이 기준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여성정책관 정영애 예, 이게 한 명이어서 이게 여러 명이면 그런 걸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황태모 위원 그러니까 장애정도가 어떻게 되며 그 다음에 양육이라고 그랬는데 양육의 한계가 연령을 얼마까지를 양육이라고 하느냐.
○여성정책관 정영애 연령은 만 18세까지인 상황입니다.
○황태모 위원 그건 성년이요.
○여성정책관 정영애 아동복지법 대상이 18세이기 때문에 18세까지인 경우에…
○황태모 위원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말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오.
○여성정책관 정영애 예, 알겠습니다.
○황태모 위원 서면으로…, 그 다음에 사항설명서 21페이지에 보면 보육시설기능보강 해서 사업내용에 보면 영아전담기관 신축 1개소 이렇게 나왔어요 예산이. 개인이나 법인체가 하는데 보조해 주는 겁니까, 국가공영기관입니까?
○여성정책관 정영애 법인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어느 시설에 지정하는가 하는 건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지정을 합니다.
○황태모 위원 법인이죠?
○여성정책관 정영애 예.
○황태모 위원 그러면 개·보수하는 것까지도 국가가 주는 겁니까 이 사업이?
○여성정책관 정영애 이 시설들이 다 법인시설이기 때문에 사회복지법인시설들에 대해서 개인 민간인의 재산이 아니고…
○황태모 위원 충북에 몇 개나 돼요?
○여성정책관 정영애 법인시설요?
○황태모 위원 예.
○여성정책관 정영애 150여개소 됩니다. 그러니까 총 보육시설은 650개 되고 국·공립법인 정부지원시설이…
○황태모 위원 그 중에서 법인시설이 150개 정도 된다?
○여성정책관 정영애 법인시설만 하면 한 130여개소 정도 됩니다. 국·공립시설이 한 20여개소 되고…
○황태모 위원 그럼 130개소에 대한 장비라든가 개·보수비라든가 증축이 필요하다 든가 이럴 때는 다 국가가 해야 됩니까?
○여성정책관 정영애 그러니까 필요한 경우에 예산이 다 수반이 될 수가 없고 그 중에서 정도가 심하다든지 꼭 지역별로 형평을 맞춰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실제 필요한 곳에 다 지원해 주기는 예산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황태모 위원 마지막으로 가정폭력피해자라는 말이 있어요 가정폭력피해자. 지금 가정폭력피해가 늘어가고 있습니까, 줄어가고 있습니까?
○여성정책관 정영애 실제로 많이 늘고 있는데 그게 폭력이 느는 건지 폭력에 대한 신고가 예전처럼 매맞는 게 개인 집안의 문제고 맞을 수도 있지 이런 생각을 했다가 그걸 다 범죄라고 생각하고 신고를 하게 되는 건지 그건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지만 외부적으로 드러난 통계는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황태모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충북에 1월서부터 오늘 현재까지 가정폭력으로 신고 들어온 게 몇 건이나 돼요?
○여성정책관 정영애 지금 가정폭력 범죄신고건수는 2002년도 상반기에 200건 정도 됩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350건 정도 되고 그러니까 올해 말까지 이 비율대로라면 400건 정도.
○황태모 위원 그러면 많이 줄었네.
○여성정책관 정영애 아니죠.
○황태모 위원 늘었어요?
○여성정책관 정영애 작년에 350에서 올해 400건 정도…, 2000년은 200건 정도니까 실제로 재작년하고 비교하면 두배 가량…
○황태모 위원 가정폭력피해 신고사항 중에 말이요, 이게 가정폭력이니까 남자가 폭력 받았다는 건 있어요?
○여성정책관 정영애 다른 서울시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우리 도는…
○황태모 위원 없어요?
○여성정책관 정영애 아주 소수예요. 그러니까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극소수고 대부분은 아내 또 아동들이 부모에 의한 구타 폭력 이런 게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황태모 위원 남자가 폭력을 당했다고 와서 신고하는 곳도 있다?
○여성정책관 정영애 그런 경우도 소수 있지만 사안의 심각성이나 이런 걸 보면 여성들이 훨씬 심각한 상황입니다.
○황태모 위원 가정폭력이라는 것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참 불행한 겁니다. 이건 도덕적인 문제 윤리적인 문제에서 사회가 이끌어 가야 되는데 이것을 법으로 규제해서 운영을 한다는 것은 그 사회가 불행한 사회입니다.
○여성정책관 정영애 위원님 말씀이 맞긴 한데…
○황태모 위원 그런 사회가 안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여성정책관실에서 해야할 일이고…
○여성정책관 정영애 피해자 보호뿐만 아니라 예방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황태모 위원 그런 얘기고,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그 여성의 지위향상을 피해를 방지함으로써 지위향상 된다는 사고방식을 빨리 버려야 합니다. 여자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한다 하는 것을 버리고 여자기 때문에 잘한다 하는 것에 대한 발굴을 빨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성주간이나 이런 거 할 때에 훌륭한 여성상을 갖다가 자꾸만 발표하는,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모델이 되는 그런 사회로 이것이 빨리 나가야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여성지위향상은항상여성들이불이익당하는것만찾아내가지고이렇게불이익을당하니까이불이익을빨리없애서우리가여성지위향상을올려야되겠다하는생각을하는데그것도있지만여성지위향상을하기위해서는여성은이렇게아름다운거고여성은이렇게힘이있는거고여성은이런지속성이있는것이다라는장점을개발해가지고,우리가말로는그러잖아요.어머니는훌륭하다하잖아요.그것을자꾸만사회에서발굴하고개발하고해가지고발표를해서아,여성은참훌륭하다이런사회로돌아갈수있게끔피해의식만을자꾸만주장하지말고…
○여성정책관 정영애 위원님 말씀대로 새로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새로운 여성상도 발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존재하는 차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하루빨리 없앨 수 있도록 다 함께 같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황태모 위원 우리 주변에는 훌륭한 여성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 소개하고 개발하고.
○여성정책관 정영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예,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이기동 위원입니다.
황태모위원님이지금질의하신입양아동양육보조금관련해서추가질의를하겠습니다.
지금도에장애인입양아동지원하는대상이한명이라고지금여기돼있는데이게올해부터지원이된겁니까,아니면언제부터…
○여성정책관 정영애 하여튼 계속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기동 위원 지금 한명이 몇 년간 계속적으로 지원되는 거죠?
○여성정책관 정영애 예.
○이기동 위원 사업의 필요성으로 보면, 당위성에 입양을 하는 사람이 사회에 참여와 긍지를 갖고 보람을 느끼게 한다라는 것이 양육보조금을 주는 취지로 제안설명서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는이당위에대해서정상인이아니고장애아동을입양해서가족으로해서이런것은사회적으로권장되고더확산되어야된다고개인적인생각을합니다.그러나국가에서이렇게매월한60여만원이렇게주는돈이어떻게보면양면성이있다고생각이됩니다.재력이있는부자집에서는아주미미한돈일수도있지만서민한테는큰돈일수도있습니다.그런데여기에따른몇년간되면…,사후관리에대한규정이있습니까?규정.그러니까국비든도비든나가면매년,벌써몇년돼왔으니까대상자제대로,지금한명이라고하지만앞으로수가늘어가면그런제도적인장치를…
○여성정책관 정영애 예산을 지원하면 지원된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관리는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까?
○여성정책관 정영애 지금 시에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시로 예산을 넘겨주고.
○이기동 위원 시에서 관리하면은 도에서는 사후점검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죠?
○여성정책관 정영애 예.
○이기동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추가로 드리느냐 하면은 저는 이런 부분이 좀 더 한명이 아니고 아마도 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이런 신청을 안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이런 지원을 국가에 요청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제가 질의하는 요점은 액수의 다과를 불문하고 국가에서 지원되는 돈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년의 기준으로 하면은 만 18세 그러면 한 10년 이상 쭉 그런 부분이 앞으로 악용될 소지가 없나 그런 부분에 관리를 철저히 기해야만 된다는 차원에서 보충질의한 겁니다.
○여성정책관 정영애 예,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예, 이기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숙 위원 조계숙입니다. 유치원쪽에 법인체나 국·공립쪽을 제가 자원봉사 강사로다가 뛰어봤습니다. 그런데 법인체쪽 어린이집은 상당히 아동 하나하나 한테 뭔가 예산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쓰는 교사들이나 직원들에게도 혜택이 있는 것 같고 여러모로 잘 돌아가고 있는 것 같다는 제 느낌입니다. 그렇게 느꼈는데 국·공립쪽으로 가보니까 어린이들한테도 그렇고 아동한테 가는 예산이 없는지는 몰라도 아동한테 여러모로 어려운 점, 난점이 많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거기서방과후에도국립쪽에있는아이들이운동장에서놀고저녁한여섯시나이렇게돼서부모들이오면데리고가는것을제가눈으로봤습니다.그런데국·공립쪽예산이상당히부족한것으로제가보고있거든요.그래서법인체하고국·공립쪽에예산이어떻게지원이돼나가는가좀알고싶습니다.
○여성정책관 정영애 조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아까말씀드린것처럼도내보육시설에한650개소정도가되는데국·공립,법인이부분이정부지원시설이고민간어린이집하고놀이방,민간시설에대해서는미지원시설이라고일단그렇게분류를합니다.
그래서정부지원시설에대해서일반아동에대해서인건비의약45%정도를지원을하고그래서조위원님말씀하신대로인건비지원이되기때문에기본운영에있어서어느정도여유가있고아동들에게좀더좋은환경에서지원을해줄수있을텐데일단법인시설이거나국·공립인경우에는개인시설이아니기때문에인건비와운영비가지원이되는것이고민간시설의경우에는대신교재·교구비라든지농촌같은경우에는차량유지비라든지이런것들만지원을해주고나머지인건비나이런것들은개인어린이집에서해결을하도록이렇게지금체제가되어있습니다.
대신법정저소득층이나기타저소득층아동에대해서는아동별로시설이정부지원시설인가아닌가와관계없이지금예산이지원되고있기때문에아동에대한지원은어느시설이나다마찬가지로지금이루어지고있는상황이고앞으로특수보육시설,장애아라든지영아라든지이런시설에대해서는7월부터민간시설에대해서도교사인건비가지원될것이기때문에특수보육시설의경우에는민간시설에도많은혜택이주어지게될것입니다.
그런데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지금시점에서는아무래도민간시설이경제적으로또경영상여러가지어려움이있는것은사실이지만시설근거자체가지금다르고해서민간시설에대해서예산을지원해줄수있는근거라든지또예산규모가워낙크기때문에보육예산을세우는일도하여튼여러면에서어려움이있는것은알지만현재당장시설에대한지원을확대한다든가하는것은여러가지좀어려움이있는상황입니다.
○조계숙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문천 위원님.
○김문천 위원 김문천 위원입니다.
여성회관관장님한테질의하겠습니다.
여성회관에서여성들에대한취업알선을하고있다고하는데구체적으로얼마나하고있고그데이터가있습니까?
○여성회관장 최정자 여성회관장 최정자입니다.
김문천위원님질의에답변을드리겠습니다.2/4분기까지수료생중에76명이지금취업을하고있습니다.
○김문천 위원 도내 전체 인원입니까? 이게.
○여성회관장 최정자 충청북도 여성회관이긴 하지만 위치가 청주에 있다 보니까 주로 청원군, 청주 가까운 진천 이런 데에 있습니다.
○김문천 위원 그러면 비교적 저희들이 거주하는 북부지역에서는 여기 여성회관에 와서 취업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혜택이 부족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회관장 최정자 부족한 대신에 지금 충주나 제천, 괴산, 진천 이런 음성같은 데 에 저희들 여성회관에서 기능경기대회에 가서 메달을 따갖고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교사로다가 의뢰가 와서 지금 나가있습니다.
그래서시·군에그렇게해서시·군여성회관운영하는데도움을주고있습니다.
○김문천 위원 저의 본질적인 이야기는요, 우리가 여성정책관실에서도 주장하는 내용하고 같은 내용인데 소외된 여성이나 어려운 계층에 대한 배려라든가 보호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일선의 여성회관을 통해서 더 많은 혜택, 더 많은 교육을 통해서 이런 분들한테 진짜 실질적으로 보호가 되고 그 분들한테 몸에 와 닿는 그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교육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여성회관에서교육내용을폭을좀더넓혀주고더확대시켜서실질적으로소외된계층들한테혜택이돌아갈수있는교육이필요하다라고말씀드립니다.이상입니다.
○여성회관장 최정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면제가두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임차료3억300만원인가요?서운동경동빌딩에다가임차한내용인데532평에대한임차료입니까?이렇게싸요?
○여성정책관 정영애 오장세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부터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가사업을하고있었는데요.그동안노동부에서관리를해왔습니다.노동부의관할하에있다가작년에여성부로사업이이전되면서작년4월에여성부에서시·도에기관위임을하게되고저희가관할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사업비나운영비는지금까지는전액국비로지원되는것이었는데그동안’95년부터사업을하면서두군데건물을육거리에있는경동빌딩과그앞의양지빌딩두건물로나누어서사업을하고있었습니다.
그런데경동빌딩이그동안좀문제가있었기때문에한건물에서사용하지못하고두곳에나누어서하고있었는데이번에그런문제들이해결이되면서양지빌딩이길건너에있기때문에굉장히불편했습니다.
그래서경동빌딩으로이전하고이전하면서확장을하고그리고이임차료가’95년도에임차계약을맺은것이기때문에임차료가인상되고하는그런여러가지부분에서3억300만원의확장이전인상분에대한증액지원이필요하게됐고여성부에서지난6월달에차관주재로여성인력개발센터에대한심사평가단회의가있었습니다.
그래서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에대해서이비용을지원해주자고거기서결정이됐고그래서임차보증금집행잔액으로국비는지원해주는것으로그렇게결정이됐습니다.그런데그것을여성부에서60%,도비40%분담해서지원을해주자이렇게결정이나서저희가도비분1억2,100만원을같이계상을하게된것입니다.
○위원장 오장세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530평 임차료가 3억300이 아니고 임차료가 별도로 있었는데 증액된 거죠?
○여성정책관 정영애 기존에 임차료가 있었습니다. 기존의 임차료가…
○위원장 오장세 총액 얼맙니까?
○여성정책관 정영애 8억9,100만원입니다. 현재.
○위원장 오장세 현재 그건 몇 평에 대한 임차료였습니까?
○여성정책관 정영애 경동빌딩이 약간 임차료가 더 비쌌구요. 양지빌딩이, 건너편에 있는 건물 임차료가 쌌는데 그 차액, 그러니까 경동빌딩에 대한 임차보증금이 7억7,400만원이구요, 경동빌딩 414평이 7억7,400만원이고 양지빌딩 78평이 1억1,7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합계 8억9,100만원이었었는데 이번에 이전하는 비용 양지빌딩에서 경동빌딩으로 이전하면서 임차료 차액분하고 또 40평을 확장하게 되고 그리고 ’95년 계약이 2002년 새 계약을 하게 되면서 임차료 인상분을 20%씩 하게 되면서 합계 추가비용이 3억300만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20%씩이나 인상해 줘요?
○여성정책관 정영애 이게 ’95년에 계약을 한 금액이기 때문에 시간이 그동안 많이, 그러니까 경동빌딩 자체가 경매에 들어가고 이러면서 재계약을 계속 못하고 있어서 사실 7년전의 금액인 셈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임차료 인상분이 20%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제가 왜 질의했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동빌딩이 문제가 있었다는 빌딩이고 제가 기왕에 알고 있었고, 지금 현재는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여성정책관 정영애 예, 그래서 기존에 근저당들 돼 있는 거 다 해제하고 국가하고 도가 임차료를 기존의 국고 8억9,100만원하고 이번에 추가로 3억300만원이 지원이 되게 되면 기존의 거 다 해지하고 1순위로 근저당을 하면서 지원을 해 주도록 그런 조건으로 심사평가단 회의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그러니까 지금 문제된 부분은 전혀 없었단 얘기죠?
○여성정책관 정영애 예.
○위원장 오장세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및시설퇴소아동자립정착금에서지난번본예산때왜100만원씩깎인거있죠?그게이번에증액된겁니까?
○여성정책관 정영애 그게 작년에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아동의 경우에는 국비가 10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고 시설을 퇴소했을 때 100만원 가지고 나가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저희가 도비하고 시·군비로 시설퇴소아동하고 소년소녀가장 아동들에게 200만원씩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퇴소아동의 경우에는 합계 300만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소년소녀가장은 200만원을 퇴소할 때 지원을 받게 되는데 아마 그게 이중지원이 되지 않냐 해서 도비 세운 게 삭감이 되었던 건데 사실 지속적으로 시설에서 퇴소하면서 300만원씩을 받아 가지고 자립하는 기본비용으로 썼던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아동들의 어려운 점이나 이런 걸 헤아려 주시면 지금 현재 상황에선 100만원만 받아가지고 나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200만원을 추가로 다시 계상을 한 건데 잘 선처해 주시면 아동들이…
○위원장 오장세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때 이걸 지원을 하라는 입장이었었는데 그게 그건지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여성정책관 정영애 예.
○위원장 오장세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여성정책관실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를마치겠습니다.
충북과학대학소관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준비를위하여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30분회의중지)
(15시37분계속개의)
다.충북과학대학
○위원장 오장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충북과학대학소관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충북과학대학장께서는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충북과학대학장 이진영 예, 충북과학대학장 이진영입니다.
존경하는오장세위원장님과위원님여러분!
제7대도의회출범을진심으로축하드리면서바쁘신의정활동속에서도우리대학의발전을위하여많은지원과관심을가져주시고또한우리대학의발전에대한많으신고견과지도편달을부탁드립니다.
우리대학에서는제1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신임교원의정원에따른보수및제수당등인건비성경비의증액과정보통신부의IT관련학과이원사업,행정자치부와중소기업청으로부터의창업보육센터의확장신축을위한특별교부세및국가보조사업등학교운영발전을위해서필수불가결한사업에대해서예산안을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이제저희대학은설립된지5년이된대학입니다.아직까지는많은부분을도비에의존해오고있습니다마는앞으로학교교직원모두가쌓아올린기반을바탕으로자립도를높이고자노력하고있습니다.질적향상을높이고최선의노력을다하여서보다으뜸되는학교를만들도록적극적으로저희들은노력해가고있습니다.
2003년에있어서입시지원생이약10만명이감소함으로써대학발전에위기를예고하고있습니다.입시생이부족한현시점에서저희대학이명실상부한명문도립대학으로자리매김하기까지는많은시설투자와정책적인지원이요구되는시기입니다.오장세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여러분의전폭적인지원으로충북과학대학이더높이사랑받는대학으로서도민속에서자립할수있도록협조를당부드립니다.
이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상세한내용을저희진경수대외협력과장으로하여금보고드리게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충북과학대학대외협력과장 진경수 충북과학대학 대외협력과장 진경수입니다.
존경하는오장세위원장님그리고위원여러분!
먼저제7대도의회출범을진심으로축하드리며바쁘신의정활동속에서도우리대학의발전을위하여많은지원과관심을가져주시는점에진심으로감사드리면서충북과학대학소관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충북과학대학운영일반회계에세출예산안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는158쪽입니다.세출예산규모는총33억9,721만4,000원으로써당초예산17억9,000만원보다16억721만4,000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증가한주요요인은창업보육센터확장신축을위한사업비로특별교부세8억원이포함된도비부담금14억원을계상하였고정보통신관련학과지원금1억3,000만원에대한대응투자비로1억3,000만원과대학운영부족분에대한도비지원금으로7,721만4,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충북과학대학운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는169쪽부터170쪽이되겠습니다.세입예산규모는총67억3,145만1,000원으로서당초예산47억4,488만원보다19억8,657만1,000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세입이증가한주요요인은국제IT전문교육원운영중단에따른기타수수료6억4,000만원을삭감하였으나2001년도결산에따른순세계잉여금3억6,835만7,000원을추가로세입조치하였고창업보육센터등확장신축지원을위한4억원등의국고보조금이당초예산보다5억6,500만원이추가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경상예산으로사항별설명서171쪽부터입니다.경상예산은신규교원채용에따른부족분등추가로소요되는인건비로9,227만8,000원이증액된15억6,666만2,000원으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사업예산입니다.
사항별설명서172쪽부터입니다.사업예산은당초예산보다18억8,992만1,000원이증액된총44억8,732만원을계상하였는데세목별로살펴보면먼저일반운영비는국제IT전문교육원운영중단에따른예산3,032만5,000원을삭감하였고바이오엑스포버스광고홍보물제작비로430만원,IT관련학과장비지원사업600만원,외래강사료9,273만3,000원및차량선박비로240만원등총7,511만1,000원이증액된17억2,865만4,000원을계상하였고연구개발비로우리대학도서관의원활한관리를위한프로그램구입비3,960만원과IT관련학과컨텐츠개발을위한4,500만원및창업보육센터정보화시스템구축을위한1억6,480만원등총2억4,940만원이증액된3억3,94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IT관련산학전공동아리지원을위한200만원의행사실비보상금과전액국비지원받는IT교수요원실비보상금3,500만원등총3,700만원이증액된3,8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국제IT전문교육원운영중단에따라해외경상이전에3억8,400만원이것은174쪽을보시면되겠습니다.공무원교육원시설사용료기타회계전출금7,740만원이것은175쪽에있는내용입니다.총4억6,140만원을삭감하였습니다.창업보육센터등의신축·확장을위한국고지원사업으로시설비및부대비로16억600만원이증액된16억3,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자산취득비로정보통신부지원을받는IT학과실험실습기자재구입비2억700만원,창업보육센터전산시스템도입을위한기자재구입비1억1,520만원,전자계산소의라우터교체비로3,500만원과신임교원물품구입등3억8,381만원이증액된5억1,301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175쪽예비비등으로5,791만1,000원으로당초5,916만3,000원보다125만2,000원감액하여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02년도충북과학대학운영일반회계세출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
우리대학의1회추경예산은행정자치부,정보통신부및중소기업청등에서지원된특별교부세와국비보조금그리고이에따른도비부담금과2001년회계결산에따른순세계잉여금등으로계상된예산으로2002년도충북과학대학의원활한학사운영을위하여원안대로의결하여주시기를간청드리옵니다.
위원님여러분들의애정어린관심과지속적인후원을부탁드리면서이상으로2002년도충북과학대학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별책)
○위원장 오장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께서는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석규 전문위원 임석규입니다.
2002년도충북과학대학소관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예산안규모를말씀드리면총33억9,721만4,000원으로당초예산대비89.9%인16억721만4,000원이증액편성되었습니다.주요사업내역은과학대학운영특별회계전출금으로정보통신관련학과지원도비부담금1억3,000만원,창업보육센터확장신축도비부담금14억원,대학운영도비부담금7,721만4,000원으로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특별회계예산안규모를말씀드리겠습니다.충북과학대학운영특별회계예산안규모는총67억3,145만1,000원으로당초예산대비41.9%인19억8,657만1,000원이증액편성되었습니다.
세입재원별구성내역은경상적세외수입이16억6,275만6,000원으로당초예산대비27.8%인6억4,000만원이감액되었고임시적세외수입은39억369만5,000원으로당초예산대비111.9%인20억6,157만1,000원,국고보조금은11억6,500만원으로당초예산대비94.1%인5억6,500만원이각각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별사업내역을살펴보면먼저국고보조사업이44억8,732만원으로당초예산대비72.7%인18억8,992만1,000원이증액편성되었으며경상예산은21억8,622만원으로당초예산대비4.7%인9,790만2,000원이증액편성되었고예비비등은5,791만1,000원으로당초예산대비2.1%인125만2,000원이감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충북과학대학소관일반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총증액16억721만4,000원이과학대학운영특별회계전출금으로적의편성되었고특별회계예산안은중앙부처의사업계획변경에따른24개의국고보조사업이과학대학운영을위한일반운영비,연구개발비,시설비,실험실습기자재등필수적경비에적정하게편성되었다고사료됩니다.
그러나세입·세출분야항목중일부삭감된169페이지에국제IT전문교육원수강료6억4,000만원,같은페이지에학생기숙사임차해지비8,600만원,173페이지에창업보육센터정보화시스템구축비1억6,480만원,174페이지국제IT전문교육원부담금3억8,400만원,같은페이지에창업보육센터신축비15억7,003만9,000원,175페이지국제IT전문교육공무원교육원시설사용료7,740만원등에대하여는상세한설명이있어야될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으로2002년도충북과학대학소관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2002년도제1회충청북도충북과학대학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장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예,황태모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태모 위원 황태모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173페이지에 도서관리프로그램 구입이 있는데 사업은 필요한데 거기에 지금 교수님이나 학생들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개발이 안 돼요? 3,960만원씩 들여가며 이것 사야 됩니까?
○충북과학대학장 이진영 도서관에서 지금 이걸 개발할려고 하는 것은 코라스시스템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국회도서관과 국립중앙도서관이 자기네들이 서지사항을 담을 길을 운영할 길이 없습니다. 저희 대학이 공과대학이라 새로운 정기간행물이나 외국잡지같은 것을 국립도서관이나 국회도서관을 통해서 저희들이 구독할 수 있게 하는 방법입니다.
○위원장 오장세 집행부께서는 답변하실 때 본인의 직위나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과학대학장 이진영 예.
○황태모 위원 창업보육센터 확장에 대한 것을 좀 말씀드릴려고 해요. 금년도인가요? 금년도죠? 금년도에 연구개발용보육센터에 대하여 계획을 냈었죠. 당초예산에. 그때에도 얘기가 나오지 않던 보육센터가 지금 얘기가 나오네요. 불과 1년도 안 돼 가지고.
○출석위원(6인)
오장세김문천황태모이기동
이범윤조계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임석규
○출석공무원
·복지환경국
국장박환규
사회복지과장권기수
환경과장이영수
보건위생과장김평기
·여성정책관실
여성정책관정영애
·여성회관장최정자
·충북과학대학
학장이진영
대외협력과장진경수
행정지원과장김영철
·공무원교육원
원장우병수
총무과장이장근
공무원교육과장허문회
·보건환경연구원
원장장건식
총무과장김진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