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국장 김건호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도 11월 25일

충청북도 건설교통국장 김건호

○건설교통국장 김건호   건설교통국장 김건호입니다.
  존경하는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지역발전과 도민에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은 우리 충북의 발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호남고속철도분기역유치, 경부고속철도 오송역건설,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등의 현안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년 연속 발생한 집중호우와 태풍에도 피해를 최소화하고 복구에 총력을 경주하는 등 그 어느 해 보다도 많은 일을 하였던 해였습니다. 
  돌이켜보면 금년은 부족한 부분도 있었지만 건설교통국 직원 모두가 힘을 합쳐 노력한 결과 좋은 일들이 많았던 해였습니다. 
  이는 위원님들께서 민의를 바탕으로 우리 국의 업무를 이끌어 주시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각별한 애정을 쏟아주신 결과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일반현황 중 기구 및 정원, 주요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6페이지입니다.
  예산집행 상황으로써 건설교통국의 2003년도 예산액은 총 2,614억8,200만원으로 10월말현재 69.5%인 1,817억2,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중점추진방향 및 성과로 금년도 하반기 중점추진방향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사통팔달의 간선도로망 구축과 재난과 재해, 안전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주요성과로는 민·관 공조분위기 조성으로 도민의 총의를 도출하고 정부에 오송분기역 부당 논리저지로 행정수도와 연계방침을 획득하였고 경부고속철도 오송역 신설 계획의 확정과 청주국제공항노선증설·증편으로 국제공항으로 위상을 제고하는 한편 중부내륙광역권개발 계획에 음성군을 포함·수립하였고 자연재해 총력대응으로 재해피해를 최소화하였으며 2002년도 정부합동감사평가 안전관리부문에서 연속 최우수도로 또 지역개발 등 3개 분야에서 우수도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다음은 2003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개발과 보전이 조화된 국토관리입니다.
  충북비전 실현을 위한 국토이용 관리로 토지이용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도시계획조례를 제정하였고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시·군예산 21억5,700만원을 확보 투입하였으며 친환경적인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재정비 대상인 청주시외 6개 읍·면중 청주시 외 5개면은 연말까지 완료하고 괴산읍은 2004년 1월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전권 그린벨트 해제 추진은 건교부 주관으로 대전권광역도시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나 계획수립이 지연됨에 따라 집단취락 31개소에 대해서 우선 해제를 추진하고 2004년 2월까지 해제를 완료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는 매수청구대상 135만5,000㎡중 89건 3만2,600㎡에 대하여 111억원이 매수청구되었습니다. 폐지대상시설물은 단계별로 정리하고 정부에 사업비 지원을 지속 건의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도시계획도로정비 사업은 873억원을 투입해서 89개소 38.44㎞를 정비 중에 있고 당초예산 사업과 추경사업 19개소 중 14개소는 연말까지 완료하고 잔여 5건은 이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자전거도로정비 사업은 53억원을 투입 7개 노선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당초예산사업중 수해로 지연된 단양군을 제외하고는 연말까지 추경사업은 2004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교외지역 도로, 승강장 보안등 설치는 당초계획 561개보다 크게 증가한 852개를 설치하였으며 보안등 설치로 귀가자의 안내자 역할과 안전사고 예방 등 농촌주민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시범가로 조성으로 노후 불량광고물 정비를 위해 총 4억원을 투입 청주시 1개 노선 247개를 정비 완료하였고 충주·제천시 2개 노선은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지역균형개발 촉진입니다.
  낙후지역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보은 누청～신정간 102억원, 영동 마산～우매간 등 3개 도로 확·포장사업에 56억원을 투입하였고 도계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10개 시·군·구에 17억원을 투입, 쉼터조성 등 26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 주민숙원 사업으로 청원 노산～하석간, 옥천 하동～오동간 등 3개소의 도로 확·포장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교부결정된 사업은 완료하였고 미교부된 국비 17억원은 조기 교부를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소도읍 육성사업은 사업 대상지로 2003년 5월 영동읍이 선정되었으며 금년도에 63억원을 투입 토지 및 지장물 보상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첨단지식산업단지 조성으로 충주첨단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은 2003년 2월 지방산업단지로 지정하고 사업시행자 지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제천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은 현공정이 80%로 2004년 준공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안전한 생활환경 확보입니다.
  입체적 재난·재해 대응관리를 위해 연중무휴의 종합상황실 관리로 유관기관간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재난·재해 무선통신망을 구축 12개 시·군 2,102명의 통신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재난·재해대비 상황별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재난 9종류, 재해 3단계로 상황별 대처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4회에 걸쳐 인위재난과 자연재해로 구분 도상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안전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재난·재해 웹서버 설치 및 상황장비를 보강하였으며 농촌마을 재난예방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한국전력 등 11개 기관이 참여해서 36개 마을 1,104가구의 전기·가스·보일러·가전제품 등을 무료 점검·수리하여 농촌마을 재난·재해예방에 노력을 하는 한편 주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재난·재해예방사업 강화입니다.
  재해·재난취약시설 정비 및 집중관리를 위해 재해위험지구 6개 지구를 정비 중에 있으며 재난취약시설 점검·정비 4,396개소, 안전점검 실명제 513개소 실시와 재해대책기금 14억원, 재난관리기금 3억5,00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설 안전점검반 운영으로 도, 시·군에 13개 점검반 67명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하천정비계획은 지방 2급 하천정비 기본계획 및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을 용역발주 시행 중에 있으며 하천정비 사업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8지구와 소하천 정비사업 42개소를 정비 중에 있으며 소하천 정비사업은 연말까지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해복구사업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한 대규모 사업장 39건을 제외한 주택 및 농경지, 공공시설 복구가 완료되었으며 공사 중인 사업은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발생한 태풍 「매미」 피해복구는 2004년 6월까지, 개량복구는 12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주민과 함께 하는 지적행정 구현입니다.
  주민만족의 지적행정서비스를 위해 경지정리 확정측량 대상지 2만 필지 중 1만9,000필지의 지적측량 성과검사를 실시하였으며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은 토지 이동분 4만 필지 중 3만8,000필지를 등기 촉탁하여 해당주민에게 등기비용 약 19억원을 절감하는 혜택을 주었으며 지적정보자료의 확대 제공으로 조상의 잃어버린 땅 찾아주기 284건과 다양한 정책정보를 제공하였고 지적민원현장처리제 운영으로 21개 읍·면에서 1,031건의 지적·건축관련 민원을 상담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으로 충주시는 D/B 구축을 완료하였고 제천시는 D/B구축과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을 제작 설치 중에 있으며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추진은 금년도 잔여 1만장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말까지 D/B구축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성측량 상시관측소 관리·운영을 강화하기 위해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다음은 공정한 지가관리와 부동산 거래질서 정착으로 개별토지 153만1,000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였고 분할·합병토지는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청주·청원 등 5개 시·군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신청자중 4,865필지는 허가처리하였으며 투기가 우려되는 138필지는 불허가 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 강화를 위해 시·군, 경찰 합동으로 3회에 걸쳐 1,104개 중개업소를 점검 159개 업소를 적발하여 행정처분 33건, 시정 119건, 위법성이 큰 7건은 고발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수요예측의 교통개선대책 추진으로 교통유발시설의 교통영향심의를 강화하고자 교통영향평가운영세칙을 제정하였고 시장·군수의 종합의견 수렴과 교통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대도시권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시행을 통한 광역교통개선에 노력하였고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총 12건에 17억9,4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주차시설의 확충 및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서 공영주차장 등 주차시설의 확충과 주·정차 금지 및 견인지역을 재정비하고 불법 주·정차 차량 9만4,000건을 단속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편리한 대중교통서비스 제공입니다.
  교통불편신고센터 운영 강화로 전화·홈페이지·우편엽서를 통해서 교통불편신고 574건을 접수 처리하였고 교통불편 신고전화요금 수신자 부담을 금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운수종사자 교육내실화를 위해 운수연수원 교육뿐만 아니라 업체별 자체교육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통취약지역 버스운영 지원 확대를 위해서 벽지노선 손실보상 24억4,500만원과 농어촌공영버스 10대를 9개 시·군에 신규구입 지원하였으며 버스업계 재정지원은 전년보다 19억9,307만원이 많은 86억5,200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발전을 선도하는 간선 교통망 확충입니다.
  먼저 국가철도망의 수송력 대폭증강을 위해서 충북선 전철화 사업은 금년도에 577억원을 투입 전철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2004년 완공을 위해 정부예산 121억원이 계상되었으며 중앙선 제천～도담간 복선전철화사업은 금년도에 250억원을 투입 사업을 착공하였고 내년 정부예산에 용지매입비 등 340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제천～원주간 복선전철화사업은 금년도에 20억원을 투입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2004년도 정부예산 67억원이 계상되었으며 제천～쌍용간 복선전철화사업은 금년도에 38억원을 투입 기본설계 중에 있고 2004년도 공사착공을 위한 정부예산 74억원을 확보하는 한편 여주～충주～문경간 철도 건설사업은 2004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정부예산 12억원을 요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고속도로 건설사업으로 중부내륙고속도로 건설에 금년에 3,260억원을 투입, 충주～상주간 공사를 추진 중에 있고 2004년도 완공을 위해 정부예산 3,012억원이 계상되었으며 청원～상주간 고속도로는 금년 1,360억원을 투입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2004년 정부예산에 1,00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안중～삼척간 고속도로 건설은 금년 464억원을 투입 평택～음성구간은 공사 중에 있고 음성～충주간은 실시설계 또 충주～제천간은 기본설계를 착수하였으며 2004년 정부예산에 969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옥천～김천간 경부고속도로 확장사업은 금년도에 900억원을 투입, 옥천～증약, 영동～김천간 39.7㎞를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공사 중에 있고 2004년 정부예산에 1,098억원이 계상되었으며 경부고속도로 청원IC 확장 사업은 2004년도 7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경부와 중부연결 고속도로에 대해서 조기 건설코자 2004년도 정부예산에 타당성 조사비 10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03년도 국도 및 지방도 확·포장사업 추진입니다.
  국도 4차선 확·포장사업은 24개 노선에 2,423억원,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 5개소에 271억원, 국가지원지방도 확장사업 6개소에 509억원, 지방도 확·포장사업 17개소에 446억원을 투입해서 사업추진 중에 있고 지방도로대장 전산화 추진은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3억4,000만원을 투입하여 지방도로 111㎞에 대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 지방도 편입용지 보상홍보를 6회에 걸쳐 시행하였습니다. 시공방법 개선을 통한 견실시공 및 예산절감 효과를 거양하고자 특허청에 실용신안 등록 완료된 교면포장 내부에 침투한 물을 배수 처리하여 내구성을 증대시키는 방안 등 3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27페이지 호남고속철도분기역오송유치입니다.
  정부용역 최종공청회저지 이후 분기역은 신행정수도입지 결정 후 재조사 확정키로 정부방침을 이끌어냈고 앞으로 건교부의 확약사항이행 주시 및 촉구와 범도민 대응체계를 확립하는 등 유치활동에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경부고속철도 오송역건설입니다.
  오송역설치 계획이 지난 11월 24일 확정 발표되고 경부고속철도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후속조치가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오송역이 조기 착공되고 개통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중부내륙광역권 개발계획수립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3도 건교부, 국토연구원 실무협의회를 개최해서 추가로 음성군 지역을 포함하는 중부내륙광역권 개발계획을 연구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 개발계획안을 작성해서 중앙부처 협의 및 국토정책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2004년 3월 확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청주국제공항 활성화입니다.
  화물터미널은 지난 10월 24일 완공되었으며 운항노선은 국내선 1일 6회에서 8회, 국제선은 상해, 타이페이 등 5개 도시에 주 18회 운행되고 있고 이용객이 56만명을 넘어 전년대비 23% 증가하는 등 점차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남아 노선개설 확대와 행정수도 관문 공항으로 위상을 정립하고 공항시설 확충 및 접근교통망을 지속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 후속조치대상업무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도정질문후속조치 처리결과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긍정적으로 검토·분석하여서 대안을 찾아 위원님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건설교통국장 김건호   건설종합본부에서…

○건설교통국장 김건호   주로 도로의 안전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가드레일을 설치하는데 커브구간이나 위험지구에 합니다. 
  다만 도로측면, 노견변에 가드레일을 설치하는데 지금 사유지라고 하면 그 노견을 지나서 일반지에 했다고 하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도로에 편입되어 있는 사유지가 보상이 안 된 사유로 됐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네요.

○건설교통국장 김건호   이거는요. 도로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 개인이 한 겁니다. 도에서 한 게 아니고…

○건설교통국장 김건호   개인이 할 수 있죠. 도에서 집행한 게 아니라 개인이 한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건호   그것은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개인땅이에요. 맞아요.

○건설교통국장 김건호   사유지인데 이것은 개인이…

○건설교통국장 김건호   이 내용도 그렇습니다. 
  이거는 큰 나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내려오고 하니까 이것을 갈라주는 입장에서 그런 것이 박스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입장에서 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이거는 좀 누가 우리 과장님이나 본부에서…

○건설교통국장 김건호   지금 소하천에 벽을 세운 거는 지금 내용은 현장을 자세히 보고…

○건설교통국장 김건호   보고 그렇게 해 드리면 안 되겠어요?

○건설교통국장 김건호   이 가드레일은 저희가 집행한 게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건설교통국장 김건호   글쎄 저희가 집행한 게 아니고…

○건설교통국장 김건호   확인해 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건호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건호   예, 하여튼 이것은 조사해서 실질적으로 도비를 들여서 가드레일을 했다면 이것은 다른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도비를 들여서 가드레일 한 것이 아니고 개인쪽으로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건호   장주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유지에 가드레일 설치는 실질적으로 우리 도비나 군비가 들어가서 설치된 것이 아니고 그곳은 개인이 설치를 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또 박스 앞에 갈림막을 설치한 내용은 당초 수해피해 때 큰 나무가 걸쳐서 그 도로에 피해를 본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미리 그런 갈림막이 되면 물이 유수통로도 편리하고 또 퇴적물이나 이런 것들이 분산이 돼서 갈라지기 때문에 그것과 더불어 큰 나무로 앞에서 걸치더라도 오버홀이 그 하천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갈림막을 기술적으로 설치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개인 사유지에 왜 석축을 보호했느냐 그것은 수해피해 때 피해가 나서 소하천 복구를 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건호   그것은 바로 파악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건호   작년도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하여튼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건호   규격대로는 돼 있죠.

○건설교통국장 김건호   그거와 유사한…

○건설교통국장 김건호   글쎄 가드레일은 우리 설계에 반영돼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 김건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종만   지역개발과장 김종만입니다.
  연철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전거도로정비사업은 ’94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계속사업을 해 오면서 여러 군데에서 그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또 낭비성이 있다라는 지적에 따라서 각 시·도가 공히 건의를 하고 해서 2002년도부터 그 사업 시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전 노선을 대상으로 않고 시범지구를 지정을 하고 또 아주 기관장의 의지가 있는 곳부터 또 그 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연계성을 감안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정비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관광지나 사적지 또 이런데 연계성이 있다면 그것을 우선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융통성을 지금 발휘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도 계속 이런 사업이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업이 선정돼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자전거 구입비라든가 또 운전교습소 또는 하이킹코스 같은 이런 특수한 시책들에 대해서는 각 시·군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하게 지금 말씀드린 그런 사업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앞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종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2002년도 전까지는 전 지구별로 주다보니까 보도블럭이나 교체하고 또 새로 포장하고 하는 그런 사업을 위주로 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언뜻 보기에 자전거도로라고 이렇게 딱 지정을 윤곽으로 볼 수 없는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전거도로를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홍보를 하고 또 그런 사업들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종만   올해부터 추진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종만   예. 

○지역개발과장 김종만   행정자치부사업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건호   건설교통국장 김건호입니다.
  지금 심흥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주시 같은 경우에 무심천 소로부분에 그렇게 특수하게 자전거하고 하이킹하고 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별도의 보고서를 만들어서 자치행정부에 냈는데 시범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약 한 12㎞ 정도 되는데 다는 못하더라도 시내에서 저쪽 환경사업소까지 그렇게 하게 되면 거기에 차집관로라든지 순찰도 어떤면에서는 차집관로가 그 노선에 따라서 해 주면 문제는 그게 친환경적으로 노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우레탄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사람이 뛰는 데에 자전거만이 아니라 사람이 뛸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서 4m 폭을 만드는데 그것이 시범적으로 돼서 호응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자전거도로의 특성을 살리고 시민들 건강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은 사실 시·군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도 한 24억인가 얼마를 자치부에서 더 지원하는 걸로 특수시책으로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토요일날이나 이런 때는 자전거타기운동 같은 것도 관공서부터 실시하도록 행자부에서 늘 지침이 내려오고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을 못해서, 안 해서 그렇지 그런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뒷받침되고 있는데 솔직히 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 자전거 타고 가다가 끌고 가야 되고 교통신호 막히고 그런 것이 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다만 자전거도로를 하면서 도로정비차원도 되고 환경정비차원도 되어서 투스콘이라는 것을 해서 보도 일부를 도청 앞만 하더라도 투스콘으로 해서 쉽게 탈 수 있도록 보도보다 정비하는 사업에도 일부 들어가지만 앞으로 그러한 노선을 잘 선택해서 연계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건호   지금 청주시 같은 경우에 무심서로에 용화사 바로 앞도로에…

○건설교통국장 김건호   디귿자 모양으로 자전거만 탈 수 있도록 노선을 만들어 놨어요. 거의 3차선인데 1차선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그나마 안 해 주면 자전거를 탈수가 없어요. 차가 주차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 김건호   글쎄요. 커브지점에서 자꾸 차가 다치고…

○건설교통국장 김건호   그런 것들을 보통 연성으로 부딪쳐도 차가 안 깨지는 그런 것을 하는 것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건호   직선구간은 덜한데 커브지점은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중갑   예, 교통과장 이중갑입니다.
  강우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저희들 전폭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공항은 우리 청주시 또 우리 도의 얼굴격이고 관문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도착하자마자 그런 좋지 않는 인상을 심어주는 요인이 있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택시업계가 작년부터 청주시하고 청원군이 통·폐합되면서 그런 문제가 더 심해지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적으로 택시들이 가서 간혹가다 생기는 수요가 많지 않는 승객들을 상대로 해서 영업하다보니까 또 어쩌다가 생기는 승객들한테 과하게 요금을 받는 사례가 있었고 특히 종전까지는 청원군하고 청주시하고 나뉘어서 영업하다보니까 시 운임체계하고 군에서의 요금체계가 달랐기 때문에 더 그런 문제가 강했었는데 그런 측면은 해소가 됐습니다마는 통합이 되다보니까 행정구역상으로는 청원군에 공항이 소재되어 있고 또 실제 생활권은 청주시에서 대부분 청주시 택시들이 운행하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더 심화되었습니다마는 언론에서 그동안 질타가 많이 있었고 저희들 나름대로 많은 고민도 하고 청주시하고 청원군에 대해서도 상당히 촉구를 많이 했고 그렇게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거는 아닙니다마는 나중에는 할 수 없이 도에서 직접 인원을 차출해 가지고 청주시하고 청원군하고 도하고 합동단속까지도 두 번하고 했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거는 아닙니다. 
  시·군에서 스스로 알아서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우선 급하다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인력이 딸리고 여러 가지 미비한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보완해 가면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최소한도로 그런 문제가 줄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테고 상반기보다는 상당히 그런 면에서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개선될 걸로 믿고 있습니다마는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 시내버스가 하루에 26번 정도 이렇게 뛰고 있습니다마는 시간이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노선배정을 합니다. 또 시내버스라고 하는 것이 전체적인 체계속에서 얽혀져 있기 때문에 수시로 쉽게쉽게 바꾸기는 참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항공시간에 맞춰가지고 노선을 정해 놓으면 실제 항공기가 운행하는 도착하는 시간이 보통 30분에서 1시간 30분정도까지 연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 한두 분이 시내버스를 사용하시고 이용하시는데 그러다보니까 20분 어쩌다 30분 기다리는 문제가 있으니까 더 그런 문제가 불거지고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최근에 공문으로까지 보내 가지고 노선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강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굉장히 가슴 아파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업계에 통사정까지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노력해서 그런 염려를 덜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중갑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지금 관련법령에 의해서는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는 없습니다. 단지 우리 도내에 운수연수원이 기 설치가 돼 있고 또 운수종사자의 친절도 향상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공감대를 가지고서 끌고 나가고는 있습니다마는 물론 업계에서는 부담 때문에 상당히 꺼려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새로 운수종사자가 되시는 분들은 1박2일로 신규교육을 받고 있고 그것은 의무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성 운전자들은 1년에 한 번 6시간을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임의사항입니다마는 그래서 전문가들 또 업계 사장님들 이런 분들이 와서 교육을 시켜주시고 법령교육도 시키고 합니다마는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복합적으로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적인 경기가 안 좋은 문제라든지 또 업계의 문제 또 노사문제 또 여러 가지 특히 공항에 관련해 가지고는 수요가 적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또 상승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문제도 심각한 문제에 봉착이 돼 있습니다마는 교육의 질은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방향으로 슬기롭게 대처를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중갑   지금 상태로는 그런 계획은 없고요. 지금 택시가 한 4,000대 개인택시가 있고 2,700대 법인택시가 있습니다마는 특히 법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운전기사가 지금 수요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자질이 부족한 운전기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자격제도도 도입을 하고 또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부 제한된 인원에 한해서 공항을 왕래하도록 하고 그분들을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친절도를 높이는 그런 방안까지도 포함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중갑   능력껏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중갑   고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건호   건설교통국장 김건호입니다.
  저희도 대책회의 등을 유관기관과 수시로 하는데 일전에도 공항 활성화 문제에 따른 워크샵도 있었고 또 그와 더불어 건의사항도 지금 건교부에 내고 있고 정식적으로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책회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건호   예, 지금 그런 상황으로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건호   예, 안 돼 있습니다. 실무위원회는 구성돼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건호   실무위원회가 주로 우리 공항관리공단이라든지 거기 CIQ 그런 부분까지 포함한 내용으로 지금 실무위원회가 구성돼 있거든요. 사실상 내용적으로는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그런…

○교통과장 이중갑   교통과장이 말씀올려도…

○건설교통국장 김건호   제가 위원장으로 돼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건호   예.

○건설교통국장 김건호   실질적으로 위원회를 운영을 하는 건데 계속 이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하는 과정으로 해서 거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건호   저 오고도 수 차례 한 것으로… 정확한 횟수는 지금 기억을 못 하는데…

○교통과장 이중갑   교통과장 이중갑입니다.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지금 현재는 미약한 그런 위원회로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실무지원협의회라고 하는 명칭을 붙여가지고 실무적인 협의를 하는 기구로 만들었습니다마는 그러다보니까 위원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하고 CIQ를 포함해서 관련되는 기관에 중견관리자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해 주신 거와 같이 김해, 부산이라든지 대구같이 기획단 성격까지는 안 된다 하더라도 차원을 높여가지고 확대해서 권한을 주어야 될 것인가 아닌가 해 가지고 최근 들어 행정부지사님께서 주재해서 운영해 주시고 계십니다마는 최근에 각 기관단체에서 그런 분위기가 고양되어 가지고 지금은 조금 격을 높여 가지고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각 기관단체도 조금씩 상향해 가지고 또 확대해서 조직하는 안이 협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말씀해 주시는 그런 취지에 맞도록 재편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이중갑   기획단까지 한다는 거는 지금 부산, 김해공항 같은 데에는 말씀해 주신 거와 같이 국장급으로 기획단이 단장이 있고 그 밑에 팀장이 3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과장급 정도로…
  그래서 어마어마한 기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정원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마는 지금 있는 위원회를 확대·개편해 가지고 하는 거는 다른 행자부 조치없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고요. 
  운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는 통상적으로 두 달에 한 번 꼴로 모여서 회의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이중갑   두 달에 한 번요.

○교통과장 이중갑   제가 오고 나서 공식회의는 한 번 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건호   두 번 했지 먼저 부지사님이 주최하고…

○교통과장 이중갑   예, 두 번 했습니다. 

○교통과장 이중갑   예, 네 달 됐습니다. 

○교통과장 이중갑   예.

○교통과장 이중갑   실무지원협의회.

○교통과장 이중갑   예.

○교통과장 이중갑   2001년도부터 꾸준하게 운영해 왔더라고요. 그런데 최근 들어 가지고…

○건설교통국장 김건호   제가 와서 그렇게 추진한 걸로 …

○교통과장 이중갑   ’97년도 4월 달에 했습니다. 

○교통과장 이중갑   예. 

○교통과장 이중갑   7년째입니다.

○교통과장 이중갑   3만5,000톤에서 4만톤 정도입니다.

○교통과장 이중갑   예.

○교통과장 이중갑   예, 근본적으로 공항은 우리 지방자치단체 고유권한은 아닙니다마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개발 차원에서 자치단체가 해야 되는 일은 충분히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특히 위원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인천국제공항이 신설되어 가지고 아직 자리가 안착이 안 됐기 때문에 정부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웬만큼 됐기 때문에 지방공항에 대해서도 앞으로 지원하겠다는 그러한 언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과장 이중갑   건설교통부 항공국에서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노력하는 것만큼 성과가 있지 않을까 기대도 하면서 중앙 또 우리지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찾아가지고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중갑   활주로 문제는 지금 2,740m 두 개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건교부에 먼저 건의했고 12월 달에 건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3,600m로 확대하는 그리고 계류시설도 지금 5기가 주기로 할 수 있습니다마는 7기 정도로 늘리는 그런 계획을 중장기계획에 반영해 주십사하고 건의를 1차 드렸고 구체적인 건의를 드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이중갑   지금 있는 인력가지고 포화상태에 있습니다. 

○교통과장 이중갑   예, 평상시 인원보다 두 배 인력을 가져야지 정상적으로 친절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교통과장 이중갑   지금 공무원신분이기 때문에 CIQ기관 임직원들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정원에 대한 총괄관리는 행정자치부에서 하고 있거든요. 행정자치부하고 관련된 부처에 건의를 정식으로 했습니다. 
  우리 지역에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증원해 주십사하고 분석해서 보고를 올렸습니다. 

○교통과장 이중갑   예, 그렇습니다. 

○교통과장 이중갑   예, 그렇습니다. 

○교통과장 이중갑   전반적으로 전체가 측면지원하는 일입니다. 직접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교통과장 이중갑   건의만 하는데 지금 실무진에서 얘기는 부처별로 표준정원을 할당했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노력하고 추가로 수요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다 그런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회답은 아직 안 온 상태입니다.

○교통과장 이중갑   홍보도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고 많은 물량의 홍보물도 만들어 배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교통과장 이중갑   명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행정부지사께서 최근에 직접 챙기시고 12월…

○교통과장 이중갑   좋으신 말씀 명심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종만   지역개발과장 김종만입니다. 강우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불법광고물 근절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3일 위원님께서 도정질문하신 이후에 저희들이 4월 2일날 검찰, 경찰, 교육청 그리고 광고협회까지 해서 관계관회의, 관계관 19명이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합동으로 7회에 걸쳐서 실시를 해서 회수가 67건에 1만2,000매 정도 하고 과태료도 9건에 230만원 이렇게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지금 그 이후에 불법광고물 관계는 각 시·군별로 정기적으로 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수시로 하도록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수차 공문도 해서 수시로 할 수 있는 지시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정비한 것이 약 한 47만건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저도 그게 근절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매우 아주 가슴 아픈 일이고 상당히 또 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를 현실적으로 어려운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행자부에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치안본부에서 합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서를 정해서 그렇게 시·도, 시·군·구가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고 그런 체제를 구축해 달라는 지금 건의를 지난달에 저희가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행정기관 독단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돌아서고 나면 바로 또 하고 또 야간 같은 경우 이런 때 하기 때문에 매일 그렇게 해서 나가서 한다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나 이런 뒷받침이 사회분위기가 조성돼야 된다는 것을 행자부에 아주 강력히 요구해서 지금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종만   실지 그렇지는 않고 지금 법적으로는 그 단속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 업무를 분장돼 있는 업무가 시·군에서 해야 되는 업무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인력도 문제가 있지만 또 사회단체와 합동회의를 해서 거기에서 참여를 유도하도록 저희들이 공문시행도 했고 또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또 합동으로 교체해서 그 지역지역에 있는 사람, 예를 들어서 단양사람이 보은에 가서 단속을 한다든가 이렇게 교체하는 교체단속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글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열 순경이 한 사람 도둑 못 잡는다는 식으로 돌아서면 바로 또 게첨하고 또 그런 유형의 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보니까 이게 근절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앞으로 가시적으로 그것이 성과가 나타나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지도단속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종만   직접적으로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먼젓번에 행자부에서 담당사무관이 여기 또 한 번 왔었습니다. 와서 그러한 실태를 하여튼 치안본부 쪽에서 좀 이렇게 해 준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청소년관계와 관련되는 유해내용들은 사실 또 여러 관계가 복합돼 있는 상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에서 해 주십사 하는 그래서 경찰이 주체가 되든가 이렇게 해서 하도록 이렇게 그래서 지금 제도적으로 그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종만   예.

○안전관리과장 연해용   안전관리과장입니다. 한창동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해 「매미」 피해 후에 바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진단을 했습니다. 그 진단한 결과가 8개 유형으로 나타났는데 하상유지시설에 대한 보호 낙차공 교량 또 하상변동, 만곡부 피해, 하폭의 급축소구간, 합류부피해, 하상구조물의 손상 또 구조물의 안전성, 돌망태 구조물 등 해 가지고 8개 유형으로 분석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안,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연해용   설계변경을 당초설계에서 설계변경한 사유는 지금까지 없습니다. 앞으로 지금 8개 유형으로 분석돼 가지고 태풍 「매미」가 와가지고 저희 기존 구조물이 손상을 입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앞으로 변경시행하거나 또 예산이 잘 하면 보충시공을 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안전관리과장 연해용   아, 맨 위의 궁촌리…

○안전관리과장 연해용   그 시점부에, 시점부가 아니라 어떻게 따지면 거기가 종점부입니다. 그 종점부가 먼저 돌망태로 150m가 시공이 돼 있었는데 「매미」 피해에 의해서 그 위에 많은 토사가 밀려 내려와가지고 퇴적되는 바람에 수위상승이 돼 가지고 이게 홀랑 뒤집혔습니다. 그것은 먼저도 설명을 드렸지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이 불안감을 감추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콘크리트 라이닝식 옹벽으로 해 가지고 그 150m 구간만 앞으로 변경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연해용   옹벽은 안 하고 있죠. 지금 흙만 거두어 올려놓은 상태죠.

○안전관리과장 연해용   알겠습니다. 제가 요새 시공된 것은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그런데 위원님께서 다녀오셨다면 그것이 맞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일찍이 저희가 복명을 해서 예산조치사항까지 보고를 하고 콘크리트공사기 때문에…

○안전관리과장 연해용   지금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는데 그 매트리스는 시공자의 부담입니다. 먼저 유실된 것은 그것은 없는 것으로 하고 그 부분만큼 콘크리트로 해 가지고 지금 옹벽을 쌓는 것입니다.

○안전관리과장 연해용   그것은 공사비에 계상이 안 되는 거죠. 업자부담이 되는 거죠.

○안전관리과장 연해용   그렇습니다. 차액만큼은 보전을 저희가 해 주는 것입니다. 

○안전관리과장 연해용   거기는 당초에 말씀듣고 제가 그것을 느티나무 있는 쪽으로 더 용지를 확보해서 하천을 전제를 해 보려고 그랬는데 그 기술검토가, 그쪽에서 문제가 거기가 마을의 유일한 유휴지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진입하는 진입도로가 3m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정비계획안이나 다시 기술자들을 동원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먼저 보셨을 때는 제가 시공이 돼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당초에는 시공이 끝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공해 놓은 것을 보시면 조금 다른 형태로 보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아주 위원장님이 특별히 말씀주시고 하셔가지고 군하고 기술자들하고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임한 용역사하고 저희 감독하고 현장에서 전부 검토한 것입니다. 검토해서 그런 결론을 얻었기 때문에 앞으로 또 그 전망에 낙차공을 설치를 하면 피해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연해용   그렇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연해용   예.

○안전관리과장 연해용   예, 거기는 저희가 먼저 보셨을 때에 피해흔적 대로 하천을 정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다시 검토해 가지고 보를 더 연장 시공해 주고 지금 응급복구해 놓은 것을 다시 파헤쳐 가지고 거기도 라이닝식으로 옹벽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세천하고 합쳐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안전관리과장 연해용   거기는 군에서 세천하고 영농조합창고가 결부되기 때문에 군에서 피해를 복구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아주 도에서 기술자의 자문을 얻어가지고 설계해서 내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염려 안 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연해용   응급복구를 토사를 정리를 해 놨어요. 그래서 그런 의구가 가는데 저희도 그것 때문에 아주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연해용   그곳은 양산면 호탄리에 수해상습지개선 사업으로 연차적으로 상습지개선 사업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 호탄리 진입로에 기존교량이 제방을 높이고 하기 때문에 또 달라진 제방에 여유고를 교량에 적용하다보니까 지금 기존 교량 높이보다 상당히… 한 1.8m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각선방향으로 기울어졌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위의 교량 위에 마을 쪽으로 2m정도 접한 부분서부터 용지가 해결이 안 되었습니다. 
  최근에 금년 10월 달에 용지허락을 받아서 하는데요. 교량위치가 2m 전방으로 당초보다 당겨졌다고 저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가서 7월 4일날 저희 도의 부의장하시는 장의원님하고 또 군의장 또 면장, 호탄리주민 한 20여명 그래서 거기서 전부 토의를 해서 이 위치가 변동된 것은 교량의 높이에 변동을 주지 않는한 좌우로 움직일 수는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밑으로 2m 이동된 것을 가지고 지금에 와서 한 1억6,000여만원의 교량을 부술 수는 없다 그래가지고 동네사람들한테 문제제기를 해 가지고 마을진입로를 연계하고 어차피 지방도가 높아져야 되는데 당초 설계에 그게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전부 해 가지고 동네에 동의를 얻어가지고 지금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진입로를 확장하면서 마무리하고 있는데 정리해 놓으면 크게 동네분들 의견에 의사에 반하는 그런 구조물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연해용   저희도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셨듯이 갑자기 여러 가지 일이 집중호우라든지 태풍피해 이것도 밀려닥치지만 거기에 딸린 인력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당초설계에 호탄교 부분에 대해서 지방도하고 접속되는 것하고 마을진입로를 설계에 반영이 안 된 거는 저희가 그것은 그 당시에는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그 후에 드러난 문제로 해서 위원님 말씀 주셨듯이 저희가 그것을 충분히 설계상으로 변경해서 반영을 조치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완벽하지는 않지마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반듯한 교량은 안 되었지만 구조상으로라든지 여러 가지 볼 때 크게 불편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쳐졌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유념하고요.
  또 지금 원상복구 수준에 머물지 말고 개량복구하라고 하신 말씀은 저희도 태풍 「매미」를 겪으면서 복구비 때문에 긴장상태에 놓였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위원님들도 걱정해 주셨지마는 전국대비 저희가 개량복구하는 걸로 해서 전국은 평균 152% 수준의 복구비를 받았지만 충북은 197%을 받았습니다. 
  저희 욕심껏 받아왔습니다. 
  앞으로 하는 거는 금방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충분히 설계에 주변상황을 고려해서 민원이 없도록 반영해 가지고 복구하는 길만이 남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연해용   감사합니다. 

○안전관리과장 연해용   그렇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연해용   예, 그렇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연해용   그런 말씀은 못 듣고요.

○안전관리과장 연해용   아닙니다. 지사님 가셨을 때 그 말씀은 안 하시고 그 현상에 대해서 수해가 나도록 되어 있다 여기 위치 보니까 이 위에서 세천이 유입되고 저쪽에서 내려오는데 보가 직각으로 걸려 있기 때문에 여기 수해가 난 것 같다고 지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영농법인에 대해서는 모르고요.
  그 자리는 김준석 전의장도 가셨는데 공동모금회장이기 때문에 그날 오셨는데 이거는 하천자리가 아니냐 본래 건물있는 자리가 하천자리인데 누구나 기술자가 아니라도 공감이 가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여기는 건물을 다시 지을 수는 없다 제가 동의를 안 해 주었습니다. 
  조영재 의원님께서 법인에 들려서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그 말씀은 안 드렸어요. 그리고 거기는 지금 현재대로 매미피해로 인해서 하천화된 그대로 호안을 붙이고 해야만 되지 여기는 유지가 되지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응급복구는 안 된다 그래서 보를 더 연장하고 그 부분은 저희가 용지를 매입하는 걸로 해서 도에서 설계를 아주 했습니다. 
  해서 군으로 설계를 공식적으로 이관을 합니다. 그대로 시공을 해 달라, 그래서 그 현장에서 합의를 했지만 제가 도면을 지난 주 금요일날 봤습니다. 그대로만 이루어지면 영농법인 이쪽 쓰러진 부분은 거기다가 건물을 신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연해용   훼손된 부분…

○안전관리과장 연해용   예, 그렇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연해용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는 기비온으로 설계가 돼 있었는데 시공이 다 안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 위에 세천서부터, 유출구라고 할까요. 세천에서 들어오는 부분서부터 지금 영농법인을 관통해서 그쪽으로 한 150m인가 거기도 그런 정도 됩니다. 그것을 거기도 옹벽을 설치를 합니다. 

○안전관리과장 연해용   그래서 보가 있기 때문에…

○안전관리과장 연해용   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부 감안을 해서 구조물 설계를 해서 수해복구를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연해용   수해를 방지하는 게 아니고 수해상습지개선 사업인데 거기 교량이 있는데 그것을 어차피 다시 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교량보다 한 1.8m 높아지기 때문에 제방도 올라가야 되지만 그 여유고 때문에 교량은 더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변의 지방도하고 접속도로에 대해서는 당초에 우리 기존 설계에 계상을 안 했었습니다.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그게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주민들하고의 대화 때도 얘기가 되고 그랬습니다마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현장주변여건이 안 좋아가지고 문제해결을 못 하고 있다가 그게 교량은 발주가 돼서 준공…

○안전관리과장 연해용   교각이 유수의 직각방향이면 가장 좋은 이상적인 교량인데…

○안전관리과장 연해용   거기에서 일탈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런 점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안전관리과장 연해용   앞으로 충분히 고려해서…

○안전관리과장 연해용   예.

○안전관리과장 연해용   고맙습니다. 

○교통과장 이중갑   교통과장 이중갑입니다. 연철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짧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경부고속철도 오송역 건설이 이제 확정이 돼서 기본계획에 반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로는 일단 경부선에 오송역으로서 설치를 하게 되는 것이고 지금 충북선하고 연계라든지 호남고속철도하고 분기문제가 또 연결이 된다는 상당히 지연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면서 오송역이 확정되면서 가장 시급한 사안은 조기에 역을 건설해서 조기에 개통하는 문제가 가장 화급한 문제고 그 다음에 부차적으로 충북선하고 분기역하고 연계시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모든 사항을 복합적으로 한꺼번에 해결한다고 한다면 상당히 더딜 수밖에 없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시기에 같은 날짜에 확정발표된 타 김천, 구미역이라든지 지금 울산역 같은 경우에는 위치조차 선정이 안 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위치 선정하는 대로 지역간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앞에 지역선정하고 소위 예산세우고 설계하고 하다보면 또 부지매입하고 하다보면 상당히 시간이 흐를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지역하고는 차별화된 그런 추진전략을 구상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 가지고 지금 건설부하고 트라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일단은 경부선 고속철도에 오송역으로서 우선 빨리 역사를 조기에 건설하게 하는데 물론 저희들 나름대로 그런 측면,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측면에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에 가서 전문가들한테 상의 또 책임자들한테 자꾸 매달리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기술진들까지도 딱 부러지게 지금 오송 경부선 역하고 분기역하고 변동되는 그런 내용이 어느 정도 연계성이 있는지, 상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명확한 답변을 못하고 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경부선 역으로서 4레인을 깔 설계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 설치를 해 놓은 상태에서 분기역이 또 다시 결정이 된다고 할 경우에 추가로 시설만 하면 되느냐 아니면 전체를 뜯어내고 원천부터 다시 설계를 해야 되느냐 또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물론 부분적인 상충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다시 조정을 해야 된다고 보지만 근본적인 흐름은 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을 하고 지금 적극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또 건교부에 쫓아갑니다마는 조기에… 지금 추진상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역사 부지는 매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또 지금 역 설계가 1월말에 용역 마무리가 되게 돼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여러 가지 우여곡절 때문에 사실상은 이게 추진이 제대로 못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질 것으로 보지만 늦어도 내년 4월 1일자 경부선 개통하기 전까지는 가시적인 조치가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가 좌시하지 않겠다는 그런 입장을 계속 표명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미 건설예산까지도 200억이 서 있기 때문에 내년도 설계 마무리해서 착공하고 개통 전에 가시적인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은 물리적으로 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추진이 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기능 또 연계선 같은 것은 지금 명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선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중갑   4월 1일자로는 개통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이중갑   아니 오송역이 아니라 경부선이요.

○건설교통국장 김건호   연말까지 계약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사고이월되는 사업이라 다시 회계연도가 12월말이기 때문에 12월말로 하고 절대공기가 부족한 것은 사고이월하면서 공기를 공기대로 하죠.
  당초계약은 작년도에 했기 때문에 12월말까지뿐이 계약이 안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건호   그 다음 조치가 사고이월 조치를 하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건호   예, 그렇습니다. 

○교통과장 이중갑   교통과장 이중갑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통불편신고가 금년도에 작년도보다 한 30%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각도에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명확하게 근거를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최근 들어가지고 인터넷이 일반화되면서 용이하게 신고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도 상당히 작용을 한 것 같고 그 다음에는 경제가 상당히 나빠지면서 그런 측면에도 상당히 정신적인 영향이 있었던 것 같고 또 아까 강우신 위원님께서도 오전에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앞으로 교역문제가 법정의무적인 사항에서 임의사항으로 바뀌면서 물론 저희들 나름대로는 기존 체제를 유지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업체에서 받아들이는 감도가 떨어지는 면도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가지고 있고 차량대수가 증가하면서 또 상대적으로 그런 면도 늘어나고 또 저희들이 신고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5,000원 내외되는 물품을 제공해 주고 그중에서 모범적인 분들은 초청을 해 가지고 표창을 하고 그런 제도로 하면서 더 또 활성화가 된 측면도 있고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대충 그런 요인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이중갑   지금 1년에 1만8,000명 정도 운수연수원에서 시키고 있고 각 업체에서 또 업체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이중갑   아닙니다. 
  교육비중에서 8,000원은 개인부담을 시키고 있고요.

○교통과장 이중갑   신규 운수종사자들은 1박2일 10시간을 하고 있고요. 기성운전기사들은 하루에 8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이중갑   예.

○교통과장 이중갑   작년도에 비해서 과징금 부과실적이 62%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대부분의 원인은 화물자동차에 대한 주택가 밤샘주차를 금년도에 건설교통부에서 대대적으로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 건수가 600여건이 되는데 그 건이 주로 증가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실적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연말에 12월 달에 분석을 또 하겠습니다마는 대응책을 강구해서…

○교통과장 이중갑   이거는 해마다 넘어오고 있는…

○교통과장 이중갑   예.

○교통과장 이중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건호   건설교통국장 김건호입니다.
  사실상 저희가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10년이상 장기미집행 시설만 해도 약 4만3,000㎡ 돈으로 따지면 3조6,000억 정도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한 건데 일시에 이런 것들을 다 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매수청구권이 되는 토지가 한 130만㎡ 이런 정도 되는데 10년 이상 미집행 지목이 대지의 경우만 따져도 89건에 3만2,000㎡ 정도가 넘고 있습니다. 돈으로 따지면 111억 정도가 되는데 현재 우리가 정부에 계속 건의하고 있어요. 
  왜냐 하면 이런 것들을 우리 지방자치단체 열악한 지방재정 형편상 이걸 집행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또 도시계획이라는 게 장래 20년 정도를 내다보고 계획하는 것인데 20년 동안 죽 가지고 오던 것이 갑작스럽게 보상으로 연결되어서 하면 좋을텐데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집행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 집행계획을 세워서 어느 것부터 먼저 할 것인가를 우리가 고시도 하고 알리도록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정부에서도 이것을 상당히 고민하고 있어요. 건교부나 이쪽에서도 미집행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재정비기간동안에 실지로 필요치 않는 부분은 해제시켜주고 꼭 필요한 부분은 존속을 시키되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각 도의 염원하고 건의사항입니다.
  그래서 입법은 사실 그렇게 하도록 청구가 되면 보상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열악한 재정속에서 할 수없이 지금 못하고 있는 형편인데 금년도 같은 경우만 해도 저희 청구되는 것이 자꾸만 늘어가는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 지방자치단체도 계획도 세우지만 정부에서 양여금을 배려한다든지 아니면 특별한 교부세를 배려한다든지 하는 내용에 그런 것들이 되어야 되겠다하는 것을 관계관회의라든지 이런 때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추진계획은 단계별로 집행계획을 세우고 또 재정비시 시·군에서 들어오는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폐기되어야 할 부분에 대한 것은 과감하게 재정비추진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중앙에서 어떻게든지 예산편성을 받아서 국고지원을 받아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건호   현재 들어온 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건호   실질적으로 중앙에도 그것을 상당히 많이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도 고민이 많습니다. 
  금방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계획을 다 폐지할 수는 없습니다. 정말 난개발이 예상되고 질서가 잡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할 수가 없고 최소한도에 계획을 가지고 있되 도시계획은 시기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해서 바로 해제한다든지 계획을 다시 수립한다든지 할 수 없고 대개 5년 주기마다 도시계획재정비관리계획을 세우는데 그 범주에 들어올 때마다 각 시·군, 읍에 계획이 세워진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정말 필요없는 부분은 해제토록 하겠다는 것은 진행을 할 것이고 예산문제 시·군에서 집행을 꼭 필요로 하는 부분은 현재까지는 도시계획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직 미진하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예산이 한꺼번에 들어가기 때문에 추단을 못하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미집행에 대한 것들을 연차별로 집행계획을 지금 세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에 그것이 어느 때 어떻게 집행될 것인가까지도 주민들한테 알려서 이해를 구하고 그러한 행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문제는 제가 지금 답변하기가 재정이…

○건설교통국장 김건호   금년 10월말까지 들어온 거거든요.

○건설교통국장 김건호   집행계획을 세워서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건호   그때는 도시계획선에 들었다하더라도 도시계획 실효한 내용으로 얘기가 되기 때문에 자기가 대지일 경우에 허가를 해서 집을 지을 수가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건호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하기 전에…

○건설교통국장 김건호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상해 주어야 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건호   집행계획을 세울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건호   물론 그렇게 해야 되죠. 도에서 다 지원하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재정이…

○건설교통국장 김건호   그렇죠, 그런 룰에 의해서 큰 틀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건호   그런데 문제는 법에서 정한대로 한다면 2년 내에 하겠다는 집행계획을 세우고 그래도 안 되면 도시계획실효가 되기 때문에 허가를 넣으면 허가를 해 주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건호   그래서 우선은 땅 사는 게 문제입니다.
  대지에 한해서만 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대지에 대한 것은 우리가 보상쪽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이 건을 어느 정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한 것은 집행계획이 되면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건호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건호   집행계획도 하고 예산도 뒷받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건호   예.

○도로과장 임윤수   예.

○도로과장 임윤수   지방도 534호 덕산～울산선입니다.

○도로과장 임윤수   예.

○도로과장 임윤수   저희들 2000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이렇게 그것을 시행을 했습니다. 

○도로과장 임윤수   예.

○도로과장 임윤수   아직 거기가 경상북도 구간하고 저희 도 구간 해서 한 5㎞가 남았는데 그중에서 3㎞가 저희 도 소관입니다. 그런데 경상북도 구간이나 저희 도 구간이나 그것은 월악산국립공원지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조기 개통하려고 지금 환경부처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국립공원내 사실 저희 도로개설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 괴산 문광에서 송면 가는 도로가 5년에 걸쳐서 지금 환경부하고 협의가 안 돼 가지고 그렇게 지금 하다가 금년에 겨우 그게 확정이 됐습니다.
  즉 환경부 쪽에서는 공원 내는 일체 확장을 못한다, 현 도로대로 포장을 해라 그렇지만 우리는 도로를 개설하면 거기에 대한 기준, 예를 들어서 지방도면 지방도 또는 국가지원지방도에 대한 설계기준이 있고 설계기준이라면 설계폭이라든가 곡선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나름대로 기준에 따르려고 그러고 환경부 측에서는 여러 가지 자연훼손 때문에 기준대로 포장해라 이래서 서로 협의가 안 되다가 예를 들어서 한 5년씩 이렇게 소요가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는 구간도 전체가 지금 국립공원 월악산 관내지구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계속 협의 중에 있고 빠른 시일 내에 협의가 되는 대로 저희들 공사를 착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임윤수   예,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임윤수   예.

○도로과장 임윤수   예.

○도로과장 임윤수   환경부하고 협의를…

○도로과장 임윤수   예.

○도로과장 임윤수   그 사람들은 그렇죠. 일단 모르고 나름대로 환경부에서 현지조사 나올 때 협조하고 이런 사항이지 그 사람들한테 저희들 협의하고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도로과장 임윤수   예.

○도로과장 임윤수   예,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임윤수   예.

○도로과장 임윤수   예, 경상도하고도 저희들 3도 협의시에 작년도에 그것을 경상도하고도 일단은 우리가 협의를 했습니다. 일단 연계해서…

○도로과장 임윤수   경상도에서도 마찬가지로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여하튼 지금…

○도로과장 임윤수   예,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임윤수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도로과장 임윤수   예.

○도로과장 임윤수   단양구간도 일부 미 개통됐고…

○도로과장 임윤수   예, 2㎞가 경상도, 정확한 것은 없는데 저희가 우리 도 3㎞는 정확한데 경상북도 구간은 제가 현장을 약 2㎞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생각하기는.

○도로과장 임윤수   예,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임윤수   아니 그래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교통량으로 봐서는 거기가 굉장히 오지입니다. 산악지역이고 그런데 물론 지역주민들은 빠른 시일 내에 개통되기를 원하고 있겠지만 단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해가 되는 것은 국립공원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임윤수   예.

○도로과장 임윤수   아니 그것은 전체구간 연장 중에서 단양 구간에 2.3㎞, 우선 저희들 국도 분기점에서부터 마을입구까지 2.3㎞구간을 그 대상을 하고 그러니까 국립공원 제외지역입니다. 이쪽 덕산 쪽에 거기 덕산 시가지에 확장하는 것 그것 한 800m 그렇게 해서 그것만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추진한 것입니다. 나머지 국립공원 내는 아직 설계조차도 돼 있지 않습니다. 

○도로과장 임윤수   예,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임윤수   예.

○도로과장 임윤수   그렇죠.

○도로과장 임윤수   아니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하여튼 설득도 시키고 최소한도 자연훼손을 덜 하는 차원에서 여하튼간에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을 협의를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임윤수   회의시에 뭐 공식적인 서류교환이나 이런 것은 없고 서로가 그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회의시에 구두로 한 사항입니다. 

○도로과장 임윤수   예.

○도로과장 임윤수   한 번 했습니다. 

○도로과장 임윤수   3도 협의회를 지금까지 한 번만 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한 게 한 번인데…

○도로과장 임윤수   글쎄 정확한 날짜는 작년도에 이루어진 사항인데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인데 하나 기록을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날짜는 필요하시다면…

○도로과장 임윤수   예.

○도로과장 임윤수   저 오고는 아직 협의는 안 했습니다. 

○도로과장 임윤수   아니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계속 협의를 해서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연계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어차피 언젠가는 연계를 해야 합니다. 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임윤수   비단 그것뿐만이 아니라 저희들 도로사업으로 하면서 가장…

○도로과장 임윤수   글쎄 그것은…

○도로과장 임윤수   예.

○도로과장 임윤수   그렇죠.

○도로과장 임윤수   환경부는 저희들이 협의공문을 몇 번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과장 임윤수   그래서 거기 지역출신 국회의원님도 그것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 환경부 측에 얘기도 했고 저희들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임윤수   환경부에 간 게 아니라…

○도로과장 임윤수   작년도에 방문해서, 제가 와서는 안 했습니다. 

○도로과장 임윤수   환경부와 작년에 아마 협의가 된 모양인데 지방도 중기재정계획에 2011년도에 이것을 해 봐라 이렇게 아마 조정이 된 것 같아요.

○도로과장 임윤수   예.

○도로과장 임윤수   예.

○도로과장 임윤수   아니 그래서 하여튼간에 이 중기재정계획상에는 물론 그렇게 행자부하고 예를 들어서 행정자치부하고 아마 협의가 된 모양인데 이것은 2011년도에 이렇게 아마 행자부에서도 저희들도 행자부 양여금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도로과장 임윤수   글쎄 그것은 제가 와서는 환경부를 제가 이 노선 때문에 갔다든가…

○도로과장 임윤수   아니 제가 와서는 그런 걸 한 적은 없어요. 

○도로과장 임윤수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로과장 임윤수   그 담당자도 바뀌었죠. 그런데 하여튼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도로과장 임윤수   예.

○도로과장 임윤수   글쎄 저희들도 미온적으로 대처한 데 대해서 굉장히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앞으로 기회있는 대로 조기 착공을 위해서 계속 환경부도 가보고 또 경상북도하고 협의회도 해 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임윤수   예, 그렇게 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임윤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임윤수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건호   한위원님 말씀하신 게 지당하십니다. 
  그렇게 저희도 노력하고 그런 노력속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내지는 그 안에 대지인 경우를 다 파악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입안은 시장·군수가 하는 건데 그 시기가 도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시기가 도래됐을 때 그런 입안이 들어와서 결정하고 검토하는데 청주시 재정비도시계획관리가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할 때 그런 것들을 조정하는데 대개는 도에 들어오는 내용들이 간선도로 이상만 가지고 있고 소로나 소방도로 같은 곳은 시·군에서 직접 관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건호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종만   지역개발과장 김종만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챙겨보지 못했는데 지금 담당계장 얘기로는 촉구를 하고 그 다음에 결과를 받지 않았다고 지금 얘기하는데 바로 지금 끝나는 대로 결과를 받아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종만   예, 알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종만   예.

○건설교통국장 김건호   예.

○도로과장 임윤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임윤수   현재 추진은 일전에 장주식 위원님이 그것도 역시 질의해 주셨었는데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아직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받기를 2004년도 5월 14일날 조정회의를 개최하겠다 이렇게 통보하고 지난 10월 22일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전문가가 현지조사를 했습니다. 
  그것 이외에 별다른 진전이 없습니다. 

○도로과장 임윤수   글쎄요, 지금까지 사례로 보면은 대부분이 집행부쪽에서 그것을 보상을 해 준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과장 임윤수   예.

○도로과장 임윤수   글쎄 그것은 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현지실사를 면밀히 했습니다. 그래서 기이 발파된 내용 그것도 설명을 했고 또 돼지가 죽었을 때마다 보고된 내용 이런 것을 소상하게 자료를 제공했기 때문에 아마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공평하게 조정될 걸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임윤수   5월 14일.

○도로과장 임윤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종만   지역개발과장 김종만입니다.
  이것은 도의 특수시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각 시·군의 담당자하고 함께 해서 그 규정을 만들어서 내부적으로…

○지역개발과장 김종만   예.

○지역개발과장 김종만   충청북도 특수시책으로…

○지역개발과장 김종만   저희들은 3개시에 1억, 2억씩 주면서 노후된 거나 불량광고물을 일제 정비해서 표준모델을 개발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각 시·군의 담당공무원하고…

○지역개발과장 김종만   예, 모델은 저희들이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종만   예.

○지역개발과장 김종만   예.

○지역개발과장 김종만   그래서 저희들이 그 대상지를 선정하고 관계공무원들을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우수한 시·도에 견학도 저희들이 4월 달에 시켰고 그래서 나름대로 기준은 각 시·군에서 선정해서 하되 저희들이 강조해 준 사항이 노후, 불량광고물을 일제 정비하고 모델을…

○지역개발과장 김종만   예.

○지역개발과장 김종만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저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일면 그 지역지역마다 그 노선에 있는 사업대상자들이 함께 모여서 회의도 하고 해서 어떤 규정을 정해서 그것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판단됐기 때문에…

○지역개발과장 김종만   그것도 본인이 주민의 자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표준을 만들어서 제시하는 거는 어렵다 판단했는데…

○지역개발과장 김종만   그런데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중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담은 그런 계획을 세워서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지도를 한번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종만   예, 알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연해용   안전관리과장입니다.
  하천의 종합적인 계획과 지방2급 하천의 정비계획은 저희 안전관리과에서 다루고…

○안전관리과장 연해용   예.

○안전관리과장 연해용   지금 말씀하신 취지로 미루어서는 저희 하천관리요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하천 청경은 저희도 가지고 있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연해용   지금 현재는 기존 업무를 다루는 데서는 부족함은 없습니다. 그러나 매년 재해…

○건설교통국장 김건호   전공 석사들은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건호   예를 들면 한 3, 4명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건호   예.

○안전관리과장 연해용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가 도내에 전문 인적자원을 관리는 아닙니다마는 저희 하천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을 해 가지고 그분들의 자문을 얻고 있고 또…

○안전관리과장 연해용   대학교수…

○안전관리과장 연해용   안 하는데, 그렇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연해용   그런데 우리 일반하천에 대한 전문기술진을 고용을 해서 우리가 정비계획서부터 수립할 때는 실시설계할 때는 전부 수자원 기술사가 수리라든지 여기에 전문인이 전부 과업수행을 하기 때문에 별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건호   수리학을 공부한 석사가 있어요. 그 석사는 대학원을 졸업해야 석사를 받으니까 그런 물전공…

○건설교통국장 김건호   그렇죠. 도로를 하든 하천을 하든 다 흙하고 물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교통과장 이중갑   교통과장 이중갑입니다.
  강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문제점은 저도 똑같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용을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감정을 느끼곤 합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이 교통수단이 대중교통 위주로 빨리 전환이 돼야 되겠고 또 자가용이 한 70%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비중을 낮춰야 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가지고 그게 안 되고 있는 것이 가장 안타까운 문제 중의 하나고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교통현실은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쉽게 단번에 내놓을 수 있는 해법이 없다는 것이 가장 안타깝습니다. 
  우선 장기적으로 그런 구도를 전환시켜나가는 노력과 함께 우선 당장 미봉책으로 친절도를 빨리 향상시키는 문제 그리고 우선 자치단체 노력으로 취할 수 있는 노선조정문제 이런 문제가 더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청주시에서는 내년도에는 용역을 줘가지고 지금 노선체계를 전문적으로 대폭 바꾸려고 준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곡선형태로다가 개개인 입장에서 접근성이 높아지지만 또 전체적인 소통에는 흐름이 저해가 되기 때문에 직선형으로 바꾸고 또 직선에서 구체적인 마을단위까지 진입하는 것에 따른 마을버스 형식의 다른 노선으로 보완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대폭 도시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운수종사자 개개인의 친철도 또 의식을 바꿔나가는 문제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운행노선, 운행시간 또 친철도 이 각종 ITS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함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이 효율성을 높이고 편리를 높임으로써 자가용 숫자를 줄이고 그러면서 상승적으로 또 효과가 더 날 수 있고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말씀하신 사항 저희들이 명심해 가지고 하여튼 능력이 있는 한도 내에서는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중갑   지금 금년도 들어가지고 다양하게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교통과장 이중갑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종만   금년도 실질적으로 완료하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마는 미비한 것은 보충해서 계속 내년도에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종만   예.

○지역개발과장 김종만   예.

○지역개발과장 김종만   예.

○지역개발과장 김종만   예.

○지역개발과장 김종만   확인 안 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종만   그것은 지금 어느 지역이든지 신규로 하는 데는 그것을 넣도록 권장을…

○지역개발과장 김종만   알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종만   그런데 실무자들의 어려움을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언뜻 생각하면 전액 돈을 다 주고 일부 본인이 부담하는 건데 이대로 하면 어떠냐라고 한다는 것이 거부반응이 나서… 

○지역개발과장 김종만   예, 그렇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종만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건호   명심해서 그렇게 하도록 모델을 저희가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종만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