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도 11월 23일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건설교통국장 김종운입니다.
  존경하는 관광건설 위윈회 심흥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면서 또한 우리 건설교통행정의 발전을 위해 지도와 성원을 다하고 계신 심흥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토중심의 충북발전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우리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그동안 일반행정은 물론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 유치, 중부내륙광역권 개발계획 수립, 충북선 전철화사업 완료 등 충북의 미래를 좌우할 대단위 현안사업과 재해복구사업 추진에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해온 한해였습니다.
  이러한 성과가 있기까지 앞장서 이끌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아낌없는 충고와 배려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들도 도민은 물론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일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역점추진 혁신과제, 후속조치 대상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 중 기구 및 정원, 주요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4페이지 2005년 예산액 및 집행액을 말씀드리면 예산액은 총 2,608억원으로 사업예산이 2,531억원, 경상예산이 77억원이며 10월 31일 현재 62%인 1,619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개발과 보존이 조화된 국토관리로 먼저 쾌적한 생활공간으로의 도시계획입니다.
  살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 수립 및 관리지역에 대한 토지적성평가를 추진 중에 있고 대전시와 인접 시·군인 청원·보은·옥천군은 금년까지, 기타지역은 2007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주민 재산권보호 차원의 도시계획시설 관리는 금년 1월 건설교통부에서 장기미집행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매년 균특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계획으로 2006년도에는 24억원 정도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존치가 불필요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해제 또는 변경 등 재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도시계획도로 정비는 345억원을 투입하여 36개소를 개설 중에 있습니다.
  6페이지 옥외광고물 정비는 5억원을 투입하여 청주시와 충주시 지역은 완료하였고 제천시 지역은 문화의거리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며 불법·불량 광고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골고루 잘사는 지역개발로 개발촉진지구의 소득원 개발과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기 지정된 보은·영동군의 4개 사업장에 208억원을 투입하여 공사 중에 있고 또한 낙후형 개발촉진지구 추가지정 대상인 단양지구는 11월 1일 지정고시되었으며 괴산지구는 12월 중 심의 예정입니다.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상황은 영동읍에 65억원을 투입하여 영동천 공원화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늘머니 과일랜드와 용두 근린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괴산읍에는 33억원의 예산으로 고추 팬션조성 사업 등 6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계획 시설결정과 용지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포읍에는 40억원을 투자하여 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용지보상과 생태복원 하천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생활불편의 최소화를 위하여 20호 이상 집단취락지 28개 마을을 이미 해제한 바 있으며 청원군 현도면의 50호 이상 집단취락지 5개 부락의 해제를 위하여 현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제한구역의 주민숙원 사업에 33억원을 투입하여 도로 확포장사업 등을 시공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생활민방위 실천 및 으뜸안전 충북구현으로 대응력 제고를 위한 민방위대 조직정비를 위하여 민방위대 조직과 주민신고망을 일제정비하고 신고요원에 대한 교육과 홍보활동을 전개했습니다.
  민방위대원 교육은 상반기에 4만명을 실시하였고 현재 하반기 교육을 실시 중에 있으며 훈련방식을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민방위 훈련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상급수시설과 민방위장비를 개방하여 민방위 시설과 장비의 활용도를 높이고 컨테이너식 보관창고를 설치하여 주민보호용 방독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조기경보체제 확립을 위하여 재해경보방송시스템 8개소를 구축했으며 경보통제소의 24시간 상황유지 및 경보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재해경보발령 체제 확립을 위하여 재해유관기관과 비상체제를 유지하고 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한발 앞선 재난대응 및 안전 네트워크 구축분야로 재난 예방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20개 농촌마을 574가구를 대상으로 전기, 가스, 난방시설, 가전제품의 무료점검 수리와 이·미용봉사 등을 실시하였으며 안전문화운동 확산을 위한 캠페인과 유·도선 관계자 실무교육과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특정 관리대상 시설과 다중이용시설, 해빙기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풍수해 사전예방으로 도민 생명과 재산보호입니다.
  항구적인 하천정비를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하천정비사업은 총 355억원을 투입하여 수해상습지, 소하천, 하도준설 및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청댐과 충주댐 주변지역에 100억원을 투입하여 생산기반조성사업과 복지문화시설사업 등 댐 주변지역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로 재난 최소 으뜸충북 구현입니다.
  여름철 자연재난에 사전 대비코자 방재시설물 및 대규모공사장에 대한 사전점검과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과거 수해피해지역과 재난위험지구에 대한 대피계획을 수립하였고 신속한 기상정보 수집과 이상 강우시 조기 경보발령을 위한 자동우량경보시설 확충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홍보 강화로 재해예방의 질적 향상 및 공감대 조성입니다.
  자연재난유형별 표준행동매뉴얼을 시·군별 실정에 맞도록 작성하여 배부토록 하였으며 방재업무 담당자와 주민을 대상으로 재해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재해예방 포스터 순회전시 「방재의 날」가두캠페인 등 홍보활동과 공감대 조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주, 영동, 단양을 지역자율방재단 시범 시·군으로 선정해서 자율방재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속한 피해복구로 도민생활 조기정착 도모로 재해위험지구 정비를 위하여 재난관리기금을 확보하고 연차별로 지속적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2004년 수해복구사업 중 소규모사업은 금년 상반기에 모두 완료하였으며 대규모사업은 수충부 등을 우선 시공하여 우기 때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완벽한 재난상황관리 및 대응태세 확립을 위하여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유지하는 한편 수난구조 등 각종 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효율적인 토지관리로 주민편익행정 구현입니다.
  정확한 지가관리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2005년 1월 1일과 7월 1일을 기준으로 도내 159만필지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하여 공시하였으며 토지특성을 정확하게 조사하여 지가산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기조 정착을 위해서 부동산 중개업소의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예년에 비해 거래가 급증한 지역과 지가가 큰 폭으로 급등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주민만족의 지적행정서비스입니다.
  주민편의 위주의 지적행정 실천을 위해 오지 읍·면을 대상으로 한 현장민원처리제와 노약자·장애인을 대상으로 호출처리제를 실시하고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을 실시하여 주민부담액을 절감토록 했으며 택지개발과 경지정리지구를 대상으로 지적측량 성과검사를 완료하였으며 정확한 지적측량성과를 확보하기 위하여 한마을·3개 지적측량기준점 1,740점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주간지적정보」를 인터넷에 매주 게재하고 있으며 도와 시·군 그리고 지적공사 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지적업무 세미나와 연찬회를 개최하여 지적제도의 발전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U-충북」구현을 위한 토지정보 활용가치 극대화입니다.
  지적정보를 활용한 토지관련 정보화사업은 기이 구축된 청주시와 진천군을 제외한 10개 시·군과 도에 토지종합정보망을 구축 중에 있으며 한국 토지정보시스템의 시험운영과 폐쇄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종 지적정보의 제공과 「조상 땅 찾아주기」 등 지적정보 자료를 확대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으뜸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입니다.
  대중교통의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청결한 차량, 청결한 외모와 과속 안하기, 정지선 지키기, 신호 지키기, 불법 주·정차 안 하기 등 운수종사자 「2청 4기」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운수업계대표와 대화의 날」을 운영하여 현안문제의 사전해결에 노력하고 있으며 추석연휴에는 시외버스터미널에 도우미를 배치하여 교통안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버스이용 인프라구축과 환경개선을 위해 노후버스 교체 104대, 천연가스버스 24대, 저상버스 3대를 보급하였으며 냉·난방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습니다.
  버스업계 경영개선을 위하여 벽지노선 지정을 확대하는 한편 농어촌공영버스 구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버스노선과 무료환승 등 교통체계를 개편하여 도민이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14페이지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확 줄이기 위해 교통안전에 대한 테마별 홍보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성, 공익성 위주의 교통영향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고 CCTV 시스템 67대를 구축하여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철도·도로망 확충입니다.
  먼저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철도망 조기구축으로 중앙선 제천~도담간 복선전철화사업, 제천~원주간 복선전철화사업, 태백선에 제천~쌍용간 복선전철화사업, 여주~충주~문경간 철도건설 사업 등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협조체제를 강화해 가고 있으며 천안~괴산~문경간 철도건설과 천안~청주간 전동차 운행은 정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계속 기울이고 있습니다.
  16페이지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청원~상주간 고속도로 건설에 2,628억원이 투입되어 도내 6개 공구에서 시공 중에 있으며 안중~삼척간 고속도로 건설에 658억원이 투입되어 평택~음성간은 공사를 계속 중에 있고 음성~충주간 실시설계와 충주~제천간 기본설계용역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진~울진간 중 천안IC부터 증평IC간 기본타당성 조사용역이 진행되고 있으며 경부고속도로 옥천~김천간 6차선 확장에 1,474억원, 중부고속도로 호법JCT～진천IC간 확장공사에 80억원이 투입되어 시공과 실시설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내 어디서나 30분내 고속도로 접근을 위한 간선도로망 확충입니다.
  국도 4차선 확·포장 사업에 1,951억원,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에 460억원이 투입되어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국가지원지방도 확장사업에 541억원을 지방도 확·포장사업에 328억원을 투입하여 시공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의 생명보호를 위한 도로구조개선사업 확대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16억원을 투입하여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중앙분리대 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49억원을 투입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95억원을 투입하여 위험도로의 구조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2005년도 역점사업추진 혁신과제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수립 사전심의제는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전에 관계전문가, 도와 시·군 관계자 등으로 사전심의를 실시하여 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기 위한 제도로 금년 2월에 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10월말까지 7회의 심의회를 개최하고 26건의 안건을 사전 심의하여 해당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20페이지 자동우량경보시스템 확충사업은 산간계곡 및 하천변 유원지 등 재해취약지역에 경보시스템을 설치하여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국비지원 사업으로 2004년까지 제천, 영동, 괴산, 단양 등 9개 지구에 사업이 완료되어 자동경보시스템이 현재 작동 중에 있으며 금년 계획 1개소는 영동 황간면 반야사지구로 현재 설계 완료하여 발주 중에 있습니다.
  21페이지 효과적 재난대응을 위한 지역주민 특별교육은 통·리장과 현장모니터위원 등 지역주민에 대한 방재교육을 실시해서 재난유형별로 사전대비 요령 등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22페이지 지적측량결과에 대한 A/S제 실시입니다.
  지적측량결과 통보 시 만족도를 조사해서 불만족 응답자에 대해서는 측량결과를 다시 검토하고 확인측량을 실시하는 제도로 우선 금년에 제천시와 진천군을 시범 실시하였으며 지적측량 불만족 응답자 7명에 대해서는 현지확인측량 등의 조치를 통하여 민원사항을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23페이지 혁신과 능력배양을 위한 토론의 날 운영은 매월 2회 전 직원이 참여하는 토론의 날을 운영하여 지하차도 FRONT JACKING 공법 등 도로·하천분야의 특수공법과 혁신과제를 발굴하고 있으며 실례로 청성~안남간 확·포장공사장에 새로운 공법인 “접착성 비탈면 녹화공법”을 도입하여 2억여원의 예산을 절약한 사례도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후속조치 대상업무 추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행정사무감사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참고하조자 하는데…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럼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지역개발과장 권혁춘   지역개발과장 권혁춘입니다.
  한창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년도 자전거사업도로 관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국비하고 도비지원이 있어서 도비를 지원을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 국비지원이 되지 않는 바람에 도비가 지원이 사실상 중단이 됐습니다.
  특히 특이한 지역으로 해서 청원군 미동산 지역은 저희가 추경에 2억을 확보를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다른 지역은 거의 만료가 됐고 청원군이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빠른 시일 내에 준공이 되도록 지도를 하겠고요.
  내년도부터는 상향식 공모제라 가지고 다시 특별한 지역인 경우 시·군에서 건의를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심의를 해 가지고 국비를 지원할 이런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역개발과장 권혁춘   현재 청원군으로부터 정산 받은 적은 없는데 현지확인을 가보면 금년도에 사업이 마무리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내년도에 청원군에서 사업계획을 지금 현재 수집 중에 있기 때문에 청원군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그 지역이든지 아니면 다른 지역이든지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해서 사업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건설종합본부장 박재균   건설종합본부장 박재균입니다. 한창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차적으로, 단체협약은 원래 2년간 유효하게 돼 있고 임금협상은 매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협약은 금년도 6월말에 협약이 체결이 돼 있기 때문에 내후년 2007년 6월말까지 효력이 있고 임금협상은 매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금년 10월 지난말에 협약이 체결이 돼 있지만 내년에 다시 또 협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가이드라인 말씀하셨는데 가이드라인은 정해진 선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타 시·도나 시·군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저희들 도의 보수원들도 적정한 임금선에서 협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종합본부장 박재균   지금 10월말에 협약이 된 내용은 10년간 10호봉 정도 기준으로 해서 연봉이 2,200만원 정도 됩니다. 

○건설종합본부장 박재균   저희 도가 원래 당초에 보수수준이 상당히 얕았습니다. 그래서 단체협약을 하기 전까지는 약 1,500만원정도 수준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단체협약을 하면서 전에는 휴일날은 임금 지급을 안 했는데 단체협약에서 휴일날도 전부 임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단체협약 끝난 시점에서 한 1,780만원 정도 인상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임금협상을 해 가지고 2,200만원정도 한 24%정도 인상이 됐기 때문 2,200만원정도 되는데 충남 같은 경우에는 금년 7월달에 임금협약이 됐습니다. 그런데 충남도는 2,075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저희보다 보수가 얕고 다른 도는 경북이 저희들보다 좀 얕습니다. 한 2,000만원 정도 수준. 그 외에는 강원도가 한 2,300만원 수준, 인접 청주시가 한 2,500만원, 충주시 같은 경우에는 충주시도 금년도에 임금협약이 됐는데 저희들보다는 얕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2,100만원 정도 수준 되지 않을까 이래서 해서… 

○건설종합본부장 박재균   예, 감사합니다. 

○도로과장 오태진   도로과장 오태진입니다. 한창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주역하고 강내구간의 도로공사는 청주시 용지보상금 부담분이 남은 것이 한 11억정도가 돼 있는데 먼젓번에 청주시를 방문해서 협의를 해 보니까 이번 마지막 추경하고 내년 당초예산에서 전액 확보하기로 협의가 됐습니다. 
  저희 도에도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잔여 사업비를 전액 계상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에 모두 마무리지을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오태진   예.

○도로과장 오태진   휴암～오동간의 세부적인 주민 반발하고 추진상황은 청주시가 직접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을 저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도로과장 오태진   저희가 청주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는 원래는 휴암～오동선이 청주역 앞으로 가는 것으로 하다가 청주시 전체적인 발전을 하려면 청주시 뒤쪽으로 노선을 옮기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같이 협조를 해서 대전청도 방문하고 그래 가지고 의견조정을 많이 했었는데 막상 옮겨놓고 보니까 마을 쪽으로 가깝게 된 데서는 반발을 하고 거꾸로 멀리 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의견조정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오태진   예,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오태진   청원IC에서 부용간 중에서 지금 지적하신 상승 부분에 부체도로인데요. 그 부분이 현재 70m 구간이 설계사에서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상승하고도 접촉을 해서 지금 토지 승낙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있는데 반응은 좋아졌습니다. 반응은 좋아져서 저희가 접촉하는 것보다는 그 지역주민들 외천리 주민들하고 해서 더 접촉을 시켰더니 지금 조금씩 더 이해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 주민대표하고 다시 또 만났더니 저희한테 연락이 왔는데 조금 그전보다는 마음이 달라진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저희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오태진   그 문제도 저희가 현장사무소를 방문을 해서 지역주민들 의견이 분명히 옳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상주고속도로 그쪽 구간 현장사무실을 설득을 했더니 이론상으로는 옳은 것으로 이렇게 서로 협의는 됐는데 문제는 추가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그 추가 사업비 때문에 본사하고 지금 절충 중에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오태진   그 문제는 저희 혼자 하다가 원래 당초에 청원군하고 노선을 결정하고 대체도로 만드는 것을 청원군에서 그대로 해도 좋다고 이렇게 협의를 해줬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주민들이 다른 이론을 제기하니까 청원군하고 같이 나서서 지금 해결 중에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권혁춘   지역개발과장 권혁춘입니다. 강우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불법광고물 근절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도의회 때 질문하여 주신 것은 물론 저희 청소년들의 건전성을 위해서 이렇게 강우신 위원님께서 많은 걱정과 애착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데 대하여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지난번에 질문한 것은 그 해에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추진상황을 기록을 해서 일단 완료를 시킨 것이고 이 사업은 현재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강우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불법광고물에 대한 인식을 해서 행자부에 건의도 했고 해서 광고물관리법이 지난번에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돼 가지고 많은 사항은 아니지만 간단히 몇 가지만 소개를 드리면 옥외광고업을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완화를 했고 불법광고물에 대한 것을 행정적 집행이나 이런 것을 했던 것을 아주 행정적 집행을 하지 않고 즉시에 철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돼 있고 그리고 음란퇴폐물 광고물 표시업종에 대한 벌칙도 강화를 해서 1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이하의 벌금을 아주 법적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금년 12월말까지 시·군 조례를 개정을 해서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시장·군수의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이 강화가 되기 때문에 많이 줄어들 것으로 이렇게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것에 대한 것은 도나 시·군 모두 열심히 해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권혁춘   강우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도 사실 동감을 합니다. 시내를 다니다보면 많은 것을 전단이나 명함지를 발견을 하고 보고 있고 그렇게 했는데 실적으로만 말씀을 드려 죄송합니다마는 작년도 3/4분기하고 금년도 3/4분기를 비교하면 청주나 대도시에서 많이 단속이 된 것으로 서류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불법광고물 단속이라든지 이 업무가 시장·군수로 일원화가 되면 시·군에서 단속을 더 강화할 수 있도록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더 단속이 강화될 것으로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권혁춘   강우신 위원님 말씀마따나 지금 법적으로 아주 강화를 시켰기 때문에,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조례가 개정되고 그러면 법적으로 먼저는 과태료를 물던 것을 벌금으로 교체를 하게 되면 많이 단속이 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지역개발과장 권혁춘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권혁춘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권혁춘   지역개발과장 권혁춘입니다.
  조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에 대한 총체적인 대상사업은 연장이 2,850㎞에 현재까지 개설된 것이 1,412㎞로 해서 54%로 돼 있습니다. 
  이 개설돼 있는 것은 앞으로 미개설된 부분이 현재 한 50%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것은 언제까지 한다는 것은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도시계획도로사업 중에서 군의 경우는 도비지원에 시·군비를 가지고 지금 현재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의 경우는 시외국도 시외시도는 교부세를 일부 지원을 해서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2003년도에 89개소 개설했던 것을 작년도에 22개소가 예산이 섰고요. 금년에는 추경까지 해서 현재 36개소를 현재 예산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나 금년도의 경우 전국체전이나 소년체전, 장애인체전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 도시계획도로 사업예산이 많이 절감이 돼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예산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도 예산확보에 아주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협조해 주시면 저희가 일하는데 많은 도움 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역개발과장 권혁춘   현재 사업비 자체가 당초예산에 선 것도 있겠지만 추경에 선 사업비의 경우 내시하고 설계하고 시·군에서 시·군비 부담해서 하면 거의 사고이월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설계하고 있는 것은 거의 사고이월이 되겠고요.
  지금 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는 것은 금년도에 끝내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권혁춘   추경에 일부 됐고요.

○지역개발과장 권혁춘   본예산에 있는 것은 없고요. 앞으로 보은군이나 지금 현재 음성, 증평 같은 경우에 그 사업위치가 잘못돼 있는 경우가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사업위치를 변경하는 문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현재 미착수돼 있는 것으로 돼 있고요.
  앞으로 사업 미착수돼 있거나 설계 중에 있는 것은 저희가 지도를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권혁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시설 미집행 시설현황은 생략을 드리고요. 앞으로 존치가 불필요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내용을 변경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처에서도 그렇고 재정경제부나 건설교통부에서 국비지원을 해 주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일부 국비지원이 되고 요. 그리고 10년 이상 미집행된 경우에 급히 시설의 개설이 필요가 없는 지역은 해제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시·군에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개설이 시급하지 않은 지역은 해제하는 것으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역개발과장 권혁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없었습니다. 

○교통과장 여순구   교통과장 여순구입니다.
  연철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송역유치 백서 발간문제는 저희들이 금년에 1억원 지원한 예산 중에 잔액으로 남아있는 것이 2,9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백서를 발간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아껴뒀던 돈이라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지난 8월달에 백서발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동안 참여했던 이상록 위원장을 발간위원장으로 하고 대학 교수 세 분 박병호 교수나 박종호 교수, 황희연 교수를 위원으로 추천하고 그리고 도에서는 제가 참여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분야별로 업무를 분담해 가지고 각각 저기를 만들었습니다. 요약을 해서 초안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당초에는 10월말에 끝낼 예정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기본계획 발표가 늦어지면서 저희들이 이 백서를 발간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백서를 가지고 역공으로 활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해 가지고 지금은 잠깐 보류를 해 놓은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연말까지는 완료가 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여순구   지금 백서 발간문제는 호남분기역을 포함해서 호남고속철도 기본계획안이 확정 발표된 다음에 발간해야 되거든요. 그 이전에는 역으로 이용당할 소지가 있다 해서 지금 중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것이 연말 이전에 빨리 끝나면 바로 끝날텐데 정부계획이 늦어지면 같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건설종합본부장 박재균   건설종합본부장 박재균입니다.
  연철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괴산 청천 계곡에서 도로이탈 추락사고는 저희들이 고갯마루에 약간 내리막 경사가 진 부분인데 거기에 가드레일하고 미끄럼방지시설 이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사실상은 어떻게 보면 그 옆에 바로 추락하는 지점이 아니고 거기가 옆에 공지가 있었습니다. 도로 옆에 공지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드레일이나 이런 시설을 안 했는데 거기에서 그쪽으로 운전부주의로 커브를 미처 못 꺾고 사고가 나서 인명사고가 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처음에 저희들한테 구상금 청구가 들어왔을 때 재판이 유리하게 진행됐었던 것으로 아는데 삼성화재에서 다시 보상금을 지급하고 저희들을 상대로 다시 구상금 청구가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일부 패소를 해 가지고 1,000만원 부담을 하게 돼 있었고요.
  음성 원남면사무소 앞에는 이것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포장도로 옆에 노견측에 원남면사무소에서 자기네들이 일부 관리하는 모래를 적치를 했는데 그 모래가 일부 노견에 약간 물려있었습니다. 
  저희 도에서 적치한 것이 아니고 그런 상태에서 새벽에 약간 도로가 살짝 얼은 미끄러운 상태에서 아마 그런 시점에 교통사고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노견 쪽에 일부 모래가 물려 있어서 보행자가 차도 쪽으로 왔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났다 이래 가지고 일부 저희들이 패소를 한 건데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음성군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려고 그러다가 같은 시·군 자치단체고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구상금 청구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상금을 지급을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고가 없도록 좀더 도로순찰도 강화하고 안전시설에 대한 설치도 강화를 해서 교통사고가 최대한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설종합본부장 박재균   그것은 원남면사무소에서 자기네들이 쓰려고 모래를 일부 공터에다가 적치를 하면서, 면사무소 앞에 공터에 음성군의 월동대책용 모래를 자기네들이 적치를 하면서 그 모래가 일부 노견 쪽으로 흘러내린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게 사실은 원인을 따지면 저희 도에서 귀책사유가 있다기보다 음성군에서 관리를 소홀히 한 부분인데 저희들이 같은 시·군이고 그래서 구상금 청구는 안 했습니다. 

○건설종합본부장 박재균   예.

○교통과장 여순구   이게 신문에 이상하게 난 적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처음서부터 이것은 발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움직였기 때문에 개인이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교통과장 여순구   지금 강우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당초에 도에서 오송역유치위원회에다 1억원을 준 것 중에 남은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당초에 오송유치위원회에다가 반납을 할거냐 거기에서 이것을 가지고 만들 거냐고 물었더니 그 위원회에서 자기네들이 만들겠다, 자기네들이 18년 동안이나 이것을 해 온 건데 거기에 대한 자기네들이 민간단체에서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의견을 전해 왔어요. 그래서 그쪽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간에 단체간에 약간의 마찰은 있었습니다. 청사모하고 유치위원회하고 마찰은 있었는데 그것이 대립됐던 네 분이 만나서 화해를 하셔 가지고 해결이 됐습니다. 

○교통과장 여순구   예.

○건설종합본부장 박재균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이것을 구상금을 청구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예산부서나 법무통계담당관실 이런 쪽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같은 자치단체고 또 물론 도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음성군에 귀책사유가 있기 때문에 구상금을 청구하는 것이 맞겠지만 크게 실익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렇게…

○건설종합본부장 박재균   예, 그렇습니다. 

○건설종합본부장 박재균   그런데 그 사람들도 이게 도로에서 사실상 모래가 많이 내려온 상태가 아니고 포장도로 안 쪽에 일부 노견이 있지 않습니까? 노견 부분에 살짝 모래가 흘러내렸는데 그것이 그 사람들도 그런 정도 가지고 그런 사고가 나리라 또 그게 패소원인이 되리라고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사고가 나리라고 생각은 안 했던 것 같고 그런데…

○건설종합본부장 박재균   보험회사 입장에서 조그마한 것이라도 물고 들어가려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종합본부장 박재균   알겠습니다. 

○건설종합본부장 박재균   알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권혁춘   지역개발과장입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3년 연속해서 시단위만 현재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권혁춘   군단위는 아직 저희가, 청주·충주·제천만 도민체전, 전국체전 이것을 해서 2003, 2004, 2005…

○지역개발과장 권혁춘   2003, 2004, 2005년 이렇게 3개년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권혁춘   2억5,000정도.

○지역개발과장 권혁춘   각 시·군별로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도비가 2억5,000이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비 2억5,000 해서 5억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권혁춘   2억5,000.

○지역개발과장 권혁춘   예.

○지역개발과장 권혁춘   학술용역비는 그것은 용역사업으로 별도로 서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권혁춘   예.

○지역개발과장 권혁춘   용역은 지금 현재 전문가, 이 간판관계는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보면 전문가가 별로 없어 가지고 전문가들을 수배를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조금 시일이 늦어서 지난 11월 지난주인가 계약하려고 저희가 도 광고물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바로 계약이 될 것입니다. 

○지역개발과장 권혁춘   예.

○지역개발과장 권혁춘   내년도까지 추경을…

○지역개발과장 권혁춘   10개월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권혁춘   이것은 광고물로 되는 게 아니라 용역심의위원회입니다.

○지역개발과장 권혁춘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는 또 심의하는 내용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시·군에 광고물 시범거리로 예산을 확보를 해서 간판 정비를 하는 거고요. 광고물심의위원회는 옥외광고물 설치할 경우에 대규모 옥외광고물이거든요.

○지역개발과장 권혁춘   지금 현재 시·군에서 시범가로로 설치하고 있는 것은 소규모 간판입니다.

○지역개발과장 권혁춘   그 당시는 모르겠고 작년인가 재작년에 제천시에서 한 번 그런…

○지역개발과장 권혁춘   이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심의대상이 옥외광고물 중에서 대규모로 하는 광고물만 심의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 대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 광고물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시·군에서 광고물심의위원회 하는 것은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권혁춘   시·군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권혁춘   그것을 한번 시·군…

○지역개발과장 권혁춘   일부 지역에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권혁춘   예, 그렇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권혁춘   그것은 옥외광고물협회 충청북도지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는 일은 지금 재난이라든지 각종 태풍, 설해 이렇게 될 적에 옥외광고물 대형 광고물이 지금 현재 잘못돼 가지고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그게 파손돼 가지고 인명피해를 입을 것을 미리 예견을 해서 정비를 한다든지 하는 사업으로 재해방재 이것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권혁춘   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권혁춘   지금 현재 정산은 아직 못 받았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권혁춘   예, 알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권혁춘   지금 광고물협회 도지회에서 충주시에서 지난번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일단 저희는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 문제는 어디 법으로 돼 있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광고물협회에서는 광고물을 달고 땔 적에 사용하는 레카차라든지 장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비를 이용을 해서 그런 경우에 사전에 가서 철거 아니면 다시 보수해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재해보상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충주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뚜렷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현재 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권혁춘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권혁춘   예, 광고협회로부터 들었습니다. 

○지적과장 윤태석   지적과장 윤태석입니다.
  옥천군에 대한 것은 대전광역권에 일부가 거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적과장 윤태석   아니요. 대전광역권에 군서와…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대전광역도시계획에 대전권 도시계획에 그린벨트가 십장산 넘어 군서·군북면에 몇 개 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지역만 허가지역입니다.

○지적과장 윤태석   예.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래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기간이 됐기 때문에 건교부에서 계속 지정을 하겠느냐 하는 의견을 물어와서 기존 그린벨트로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을 구태여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또 묶을 필요가 없다 하는 군의 의견을 받아서 도도 같은 의견으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과장 윤태석   그래서 11월 30일자로 해제가 됩니다. 

○지역개발과장 권혁춘   지역개발과장입니다.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개발 일반운영비는 현재 53%가 집행된 것으로 돼 있는데요.

○지역개발과장 권혁춘   수용비 자체는 현재 저희가 먼저 구입을 하면 카드로 정산하기 때문에 한달 후나 이렇게 지출이 됩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조금 있고 지금 현재 저희 도시계획 직원연수가 11월말, 12월초에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그 임차료가 조금 남아 있고요. 급량비가 지금 현재 집행이 안 돼서 이렇게 남아 있는 겁니다. 

○지역개발과장 권혁춘   예.

○지역개발과장 권혁춘   이거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5억2,000만원이 경관형성계획에 4억 아까 말씀드린 시범간판 용역이 1억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권혁춘   예.

○지역개발과장 권혁춘   5억2,000 중에서요.

○지역개발과장 권혁춘   4억이 경관형성 용역비입니다.

○지역개발과장 권혁춘   그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4억 중에서 저희가 계약을 충북개발원하고 충북대학교 연구원하고 계약한 것이 그 2억8,200입니다.
  그래서 잔액이 1억1,800이 남아있는데 이것은 2회 추경에 감하는 것으로 저희가 요구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권혁춘   예.

○지역개발과장 권혁춘   1억은 아까…

○지역개발과장 권혁춘   2,000만원은 중부권 개발계획이 기간이 연장되는 바람에 당초에 예산을 집행 못해서 반납을 했다가 이번 1회 추경에 2,000만원을 세워서 중부권개발계획이 금년도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12월달에 2,000만원은 집행이 가능합니다. 

○지역개발과장 권혁춘   중부내륙권 해서 충북, 강원, 경북 이렇게 3개 시·도 중부내륙권개발계획이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권혁춘   맞습니다. 4억, 1억, 2,000.

○지역개발과장 권혁춘   오송역은 지금…

○지역개발과장 권혁춘   오송역세권은 지난해에 예산을 세운 겁니다.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고이월해서 금년도에 마무리가 됩니다. 

○지역개발과장 권혁춘   그거는 당해연도 용역을 이렇게 기간을 정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지역개발과장 권혁춘   그거는 죄송하게 됐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권혁춘   2005년도인데 2004로 미스프린트가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역개발과장 권혁춘   예, 그렇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권혁춘   예, 그렇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권혁춘   상위계획이라고 그러면 저희는 오송역이 청원군 관할에 있습니다.
  그래서 청원군이 전체 앞에 도시계획 관련사항에서 보고를 드렸기에 청원군이 금년 말까지 도시관리계획을 수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 수립이 완료가 되면 그 시점에서 같이 도시계획하고 이 오송역하고 맞물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시점을 그것이 완료된 시점으로 해서 다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중지를 시켰던 겁니다. 

○지역개발과장 권혁춘   이것은 어느 지역을 한정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사업은 거의 완료가 됐는데요. 청원군 도시관리계획을 전반적으로 군 전체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 계획을 거기에 포함시켜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현재 주민 공청회라든지 군의회를 다 거쳐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국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오송역세권 개발계획은 오송단지 141만평에 대한 개발을 하고 보니까 단지의 수요가 인접해서 계속 생기면서 또한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이 유치되면 거기에 역세권이 굉장히 활발하게 유치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전계획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오산업추진단에서 오송역 신도시계획을 지금 발주를 하고 거의 성안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청원군에서 청원군 관리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신도시계획 800만평의 범주 안에 그 역세권이 들어가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은 역세권 개발을 먼저 요지가 되고 땅값이 올라가고 여러 가지 필요가 있기 때문에 먼저 해야 되는데 상위계획인 신도시계획과 청원군 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않기 때문에 빨리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송 신도시계획을 바이오산업추진단에서 발주한 한 달인가 후에 따라가면서 발주를 했는데 지금 현재로 신도시계획이 건교부라든지 청원군과의 모든 관련 그것이 정비된 후에 돼야 되기 때문에 더 앞서 갈 수 없기 때문에 지금 10월 5일날 일시 중지를 시켜서 신도시계획이 확정발표만 되면 바로 이어서 들어가면서 오송역세권에 대한 규모, 개발범위 이런 것을 확정하고 바로 앞으로 충북개발공사가 설립되면 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초작업을 다 마무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송이 개발압력을 엄청나게 받기 때문에 호남고속철도 기본계획이 연말에 확정되고 그 후에 신도시계획을 또 수립하고 그러고 나서 역세권 개발계획을 하게 되면 너무 개발압력에 대한 시차가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지금 전반적인 사전작업을 해 오지만 신도시계획이 발표된 후에 그러니까 저희 작업을 그 나머지 작업 거의 됐습니다. 나머지 작업을 진행할…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래서 10월 5일까지 해 놓고 그 상태에서 중지시켜놓은 겁니다. 
  신도시계획만 발표되면 바로 이어서 나가면서 한달 정도 내에 계획이 성안될 수가 있습니다. 

○민방위안전관리과장 연해용   민방위안전관리과장 연해용입니다.
  송은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천정비기본계획 표준화 학술연구용역에 일상감사 요청한 것은 금액이 1억원 이상인 용역비에 대해서는 감사과에 발주하기 전에 설계한 내용을 가지고서 일상감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민방위안전관리과장 연해용   설계한 내용을 적법하냐 아니냐 하는 감사를 먼저 발주 전에…

○민방위안전관리과장 연해용   아니! 다 그렇죠.
  용역비 1억원 이상 그리고 저기도…

○민방위안전관리과장 연해용   예산에는 서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지금 집행의뢰까지 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 용역이 실적이 없는 거죠. 지금 진행이 됐어야 실적이 나오는 건데…

○민방위안전관리과장 연해용   일상감사는 저희가 설계한 내용이 제대로 됐느냐 안 됐느냐 그것을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용역비 산출이 제대로 됐느냐 안 됐느냐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감사과에서 일상감사하는 것은 어떤 예방적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용역자체의 필요성이라든지 그 금액의 어느 정도 한계는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지만 주로 용역설계 등을 하게 주로 인건비하고 거기에 자문료 그 다음에 각종 체재비, 여관비, 숙박비, 교통비, 재료비 이런 아주 잡다한 항으로 구성되고 하기 때문에 어떤 예방적 하나의 노파심적인 그런 차원에서 이런 제도를 두고 사전에 실무부서에서 한 것을 감사부서에 객관적인 입장에서 한번 걸러주는 그런 기능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알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권혁춘   지역개발과장 권혁춘입니다. 한창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미조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면적은 개발제한구역이 청원군이 2만6,443, 옥천군이 2만9,114로 해서 옥천군이 면적은 사실상 더 큽니다. 그런데 옥천군 쪽으로는 산, 임야 쪽이 많이 분포돼 있고 청원군 쪽은 주택이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법행위를 조사하는 것은 저희가 도 자체로 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건교부하고 타 시·도하고 이렇게 해서 합동으로 교체근무를 해서 단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지적된 사항으로 해 가지고 현도가 지금 5건이 고발조치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거의 주택 부속사, 구름다리, 옹벽 설치 등 경미한 사항인데 고발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절차가 일단 판결이 나야지만 해결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느 특수한 지역이 아니라 현지확인해서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면적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권혁춘   아마 읍·면이나 시·군에 사전에 신고를 안 한 사항 미신고됐기 때문에…

○지역개발과장 권혁춘   대전광역권 개발계획이 작년 12월달에 수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면적에는 관계가 없이 일단 개발제한구역 해제하는 지역은 소규모 취락지역하고 50호미만 그리고 공업단지라든지 이런 것은 몇 군데가 해제가 됐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위법사항 관계는 현재 최근에 제기된 것이 아니고 발생연도가 ’96년도나 ’98년도에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최근에는 저희가 단속을 아주 주민들한테 미리 예고 아니면 예방 위주로 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단속해서 고발하는 사례는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권혁춘   지역개발과장 권혁춘입니다.
  조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온천현황 및 개발 중인 온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고돼 있는 온천이 18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온천수로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 청주 하나, 충주 6개소, 단양 1개소 해서 8개소가 운영이 돼 있고 10개소는 현재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단돼 있거나 아니면 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거나 하는 온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개소 중에서 지금 현재 개발이 불투명한 것이 있고 아니면 개발계획이 수립 중에 있는 온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온천공 신고된 곳이 음성이라든지 단양 직티 또 여기는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며칠전에 청원군 오창에도 온천공에서 신고가 돼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래서 이 신고가 돼 있는 사항은 저희가 일단 시장·군수한테 신고를 하면 지구지정이라든지 온천공 보호구역 지정은 도지사가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보호구역이라든지 지구지정이 들어오면 현지확인을 해서 저희가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원권 같은 경우 지금 부강온천랜드가 신고가 돼 있는데 온천이라고 하면 대부분이 온천지구지정을 받아서 그 사업자들이 지구지정 받은 것 가지고 다른 데에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온천지구를 매매한다든지 아니면 자본이 많은 사람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것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온천공 신고한 분들이 자본이 없는 상태에서 신고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한테 들어와 있는 온천공 신고 지구지정 관계는 이런 사항을 모든 것을 고려해서 아주 신중하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온천공 신고가 들어와도 지구지정 신청을 해도 현지확인하고 그 다음에 자본관계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온천공 수리 아니면 지구지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권혁춘   그렇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권혁춘   온천개발관계는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서 하는 게 아니고 개인이 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개인사업을 하기 때문에 도에서 특별하게 행정조치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마는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온천 중에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청원군 부강랜드 같은 경우는 현재 사업을 하다가 사업주가 자본이 없어 가지고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수감 중이거나 이런 상태가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정상태라든지 아니면 다른 데 민자유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지역은 저희가 우선적으로 이렇게 해서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안전관리과장 연해용   민방위안전관리과장 연해용입니다.
  자원감소에 의한 사항입니다. 자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민방위안전관리과장 연해용   그렇습니다. 

○민방위안전관리과장 연해용   여러 가지…

○민방위안전관리과장 연해용   우리 도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 중에서는 문제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민방위안전관리과장 연해용   저희 공익근무요원 비위현황 및 조치사항에 보시면 페이지가 148페이지입니다.
  2004년에는 그런 비위사실이 없고 2005년에 명령위반으로 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 김종성, 최현철, 이정용 3인에 대해서 복무연장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민방위안전관리과장 연해용   무단 결근하고 근무지 이탈입니다. 무단 결근에 따른 근무지 이탈.

○민방위안전관리과장 연해용   예, 그렇습니다. 

○민방위안전관리과장 연해용   예.

○민방위안전관리과장 연해용   지금 현재로서는 공익근무요원들이 근무지 배치 전에 근무요령에 대한 교육이 있었고 또 근무 중에 병무청에서 수시로 교육계획에 의해서 불러 가지고 교육을 시킨 바 있습니다. 

○민방위안전관리과장 연해용   예.

○민방위안전관리과장 연해용   그렇습니다. 

○민방위안전관리과장 연해용   그것은 배치된 소속 장의 근무명령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건설종합본부장 박재균   건설종합본부장 박재균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은 공익요원이 다른 데에 종사하는 것이 아니고 과적차량 단속하는데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새벽이나 야간에 특별히 출동하고 그럴 일은 거의 없습니다. 

○건설종합본부장 박재균   수로원들하고 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건설종합본부장 박재균   예, 그렇습니다. 

○교통과장 여순구   교통과장 여순구입니다.
  이광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내에서 지금까지 무등록차량 단속한 것이 418건이고요. 또 불법 개조해서 단속한 것이 64건 해 가지고 482건을 단속했습니다. 

○교통과장 여순구   예.

○교통과장 여순구   대포차로서 사고를 발생시킨 차량이요?

○교통과장 여순구   대포차는 일단 발견이 되만 그 자리에서 그냥 저기되기 때문에요.

○교통과장 여순구   그런 사항은 없답니다. 

○교통과장 여순구   시·군별로 이렇게 균일하지는 않지만 청원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청원군에서 좀 열심히 단속을 한 것 같습니다. 불법차량이나 교통위반차량의 경우에는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나가서 단속을 하는 그런 상태인데요. 충주나 제천시가 청원군에 비해서 부족한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여순구   예,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여순구   그런데 영세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빼놓고는 거의가 다 납부가 되도록 이렇게 계도하고 있고 그리고 이거를 등록부에다가 압류를 시켜놓기 때문에 다음 차량 등록하려면 말소할 때 이것이 거의 징수가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오창 과학산업단지가 입주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직 아파트 입주는 되지 않았고 공장이 활발하게 진행돼서 지금 종업원들이 현재까지는 많이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내버스의 종점을 오창까지 연장하고 이렇게 해서 우선 임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문제되는 것은 8,500세대 가까이 되는 아파트가 입주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을 때 그 주민들이 청주와의 교통에 어떻게 지체를 감당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오창단지에서 공항 들어가는 사거리까지는 6차선이고 거기에서 청주시내까지는 6차선입니다.
  그래서 현재 6차선과 오창에서 옥산으로 해서 들어오는 도로가 옥산까지 4차선 옥산에서 청주역까지가 2차선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사실은 청주시에서 2차선을 4차선으로 확·포장 최우선 순위가 저희 도로 볼 때는 청주역에서 옥산간 도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청원군과 청주역이 서로 경계를 맞닿고 있기 때문에 물론 청주시 구역이 거의 대부분입니다마는 청주시에서 우선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산적했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이제 설계해서 바로 발주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오창에서 옥산 쪽으로 해서 청주역으로 해서 오는데 일부 분산은 됩니다마는 문제는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지금 오시다가 보면 인터체인지에서 나오다가 끊어진 도로가 있습니다. 지금 시공하다만 도로, 당초에 오창IC를 만들 때. 
  그래서 그 도로를 여기 청주시 이쪽 무심천…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그러니까 서쪽도로 그 도로와 연결을 시켜서 아니 동쪽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결해서 정북토성 있는 쪽으로 해서 연결되는 것은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한편은 이쪽 하이닉스 있는 쪽으로 해서 그러니까 그게 가경동 저희 사는 아파트 있는 쪽에 그러니까 가경동 진로아파트 있는 데서 거기서 죽 나가면 그게 하이닉스 옆으로 해서 그게 끊어지고 있습니다. 청주시 우회도로. 거기서 계속 연결을 해서 지금 옥산 소로리하고 남촌 있는 그 부분 어디를 연결을 하면 또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지역 내에서 그 문제가 상당히 거론이 됩니다. 두 개 도로 그러니까 정복토성 쪽으로 가는 도로하고 하이닉스나 그 부근에서 오창으로 연결하는 도로. 
  그런데 이것이 불행히도 어떤 그것이 시군도가 연결이 됐다든지 아니면 그것이 지방도라든지 아니면 국도라든지 하게 되면 중앙부처의 재원을 획득을 해서 하겠는데 지금 그것이 지방도 이상 도로가 아닙니다. 전부 시도, 군도의 일부가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에서 어떤 재원을 획득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국회의원과…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래서 지금 어떤 재원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어떤 도로의 등급을 조정하거나 또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알겠습니다. 

○민방위안전관리과장 연해용   앞으로 저희가 지금 수해상습지역 개선사업 3차 내년도에 발주를 합니다. 
  그 설계 시에 지금 11개소가 용역실시 중에 있는데 시행 중에 있는데 거기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민방위안전관리과장 연해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방위안전관리과장 연해용   민방위안전관리과장 연해용입니다.
  송은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현재 저희 재해보조사업 시설비에 6억6,800이 국가하천 편입토지 보상금으로 건교부에서 예산내시가 됐었는데 이게 사실상 대상이 없는 게 잘못 내시가 돼서 반납하도록 돼 있습니다. 

○민방위안전관리과장 연해용   예, 전부 국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국가하천이 보상될 때 줄 돈인데 잘못 전달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비 용역비 10억은 오전에 말씀주신 친환경하천에 대한 학술용역비로 저희가 10억을 당초에 말씀을 드려서 세웠었는데 내용을 살펴보니까 학술용역은 한 1억8,000정도, 2억원 정도가 필요하고 시설비 용역으로 8억원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2억원은 학술용역비로 하고 8억원을 시설용역비로 해서 기본계획, 당초에 하고자 하는 것은 것이 제천에 있는 장평천이 한 23㎞가 되기 때문에 그 하천을 대상으로 삼아서 저희가 표준으로 삼으려고 했었습니다마는 그 기본계획부분은 시설비의 용역비로 쓰여져야 되고 나머지 2억만 학술용역으로 나누어져서 쓰여지기 때문에 이것이 아직 집행이 안 됐습니다. 

○민방위안전관리과장 연해용   2억은 지금 발주 의뢰 중이기 때문에 여기에 집행실적이 안 나오는 겁니다. 

○민방위안전관리과장 연해용   예, 그렇습니다. 

○민방위안전관리과장 연해용   예, 그렇습니다. 

○지적과장 윤태석   지적과장 윤태석입니다.
  3억2,000만원은 토지 종합정보망 전산장비인데 서버가 이번에 이달 23일까지 설치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돈이 안 나갔습니다. 

○지적과장 윤태석   돼 있습니다. 오늘까지 설치완료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지적과장 윤태석   예.

○교통과장 여순구   교통지도 단속할 때 민간인들에 대한 참여자 보상인데 연말까지 집행이 가능합니다. 

○교통과장 여순구   지난주에 6일 동안에 걸쳐서 이것 관민 합동으로 가지고 했거든요. 

○교통과장 여순구   예, 그런데 상반기에 적게 집행돼서 그런데 상·하반기 두 번에 나누어서 단속을 하거든요. 상반기 것은 집행을 했고 하반기 것은 아직 집행을 안 돼서 그렇습니다. 

○교통과장 여순구   아직 산출을 안 해 봐서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이번에 민간인을 4명을 썼거든요.

○교통과장 여순구   이게 작년도에 버스요금인상을 하면서 시민단체에서 도에서 검증용역을 안 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 해 가지고 다음부터는 요금을 인상할 때 반드시 용역비를 세워라 그래서 검증용역을 해라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버스요금을 인상해 줄 때 금년에 버스업체에서 굉장히 불만족스러워 해 가지고 금년에 다시 요금인상 신청할 것 같은 기미가 보여서 이것을 3,000만원을 세웠었는데 그냥 올해 안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봤어요. 
  그리고 나서 다 택시업계에서는 요금인상을 작년에 했어야 되는데 작년하고 내년하고 두 번에 걸쳐서 하도록 건교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었는데 택시업계에서 서민경제가 어려우니까 같이 참겠다 해서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금년에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회 추경에 이것을 택시용역하는 것으로 택시요금 인상에 대한 검증용역하는 것으로 이렇게 다시 계상을 해 놨습니다. 

○교통과장 여순구   부기계상.

○교통과장 여순구   예.

○교통과장 여순구   택시 면허취소된 것은 개인택시 음주운전을 해서 음주운전에 따른 면허취소 건수가 되겠습니다. 

○교통과장 여순구   예, 개인택시입니다.

○교통과장 여순구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매년 운수종사자 교육할 때마다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사실은 개인택시운전자들은 자기네 재산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여순구   예,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여순구   불친절의 경우에는 법령에서 이것을 그전에는 과징금을 내보내도록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서로 의견이 상충되기 때문에 법에서 그것을 교육을 시키고 시정을 하도록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특별교육을 시키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고요.
  그리고 미담사례는 대부분 운전기사들이 친절하게 잘해줬다, 고맙다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다가 시달을 해서 시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시상을 해 주도록 그렇게 요청한 것도 있습니다. 

○교통과장 여순구   예,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여순구   교통과장입니다.
  금년에 3대는 이미 확보를 해서 운행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각 시·군별로 1대씩하고 전부 다하고 청주시의 경우에는 4대를 더 구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 이후의 것은 아직 시·군별 계획이 확정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법령에 의해서 2007년 이후 것도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계획을 추가로 더 수립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여순구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여순구   예.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나 강우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쪽 시설이나 장애인의 편리를 위해 직접 제공하는 차량은 우리 복지환경국 소관에서 다루는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시설에 어떤 장애인차량 그것은 순전히 리프트가 달린 장애인차량을 운영하면서 그 분들의 콜에 의해서 가서 실어서 모시고 이동해야 되고 그런 쪽 차원이고요.
  여기에 장애인차량은 제목이 그렇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이것은 장애인 자동차량이 아니고요. 교통약자에 대한 대중교통수단 보완차량입니다. 말하자면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의 차는 대중교통수단에 저상버스를 운행해서 어린이, 노인, 임산부 또는 병원에 입원하거나 뭐해서 일시적인 장애를 가져서 이동수단이 일반 대중교통수단은 좀 불편한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자꾸 늘려주려는 대중교통에 교통약자의 편의를 계속 봐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이 사업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늘려갈 계획인데 건설교통부에서도 계획에 의해서, 단 차값이 비싸고 또 차값이 비싸니까 거기에 대한 관리운영이 비싸고 또 그것을 운영하는데 조금 시간이 더 들고 해서 일반 대중교통회사의 운영의 묘를 기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일시에 보급을 하지 못하고 계속 늘려가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교통과에서 복지부에 그 내용을 해서 그런 장애인들의 요구사항을 여기 감사에 나왔다는 것을 전달하고요.
  저희는 저희대로 대중교통수단에 의한 교통약자들의 편의를 증진하는 거니까 계속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러니까 바닥이 더 낮아 가지고…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그래서 저상입니다.
  그런데 대신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시범적으로 청주·충주만 우선 올해 보급을 한 것은 청주와 충주는 시가지로 형성이 돼 있어서 저상버스가 다녀도 불편이 없을 거 아니냐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고 이제 군지역 같은 데는 어느 만큼 시골까지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계속 늘려가면서 판단을 해봐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시범차량만 그냥…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관계기관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여순구   참고로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단체에다가 보조를 해 줘서 차를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지체장애인협회에다가 청주시내나 충주시내 같은 경우에는 차를 줘서 거기에서 버스타는 데까지 이렇게 연계를 시켜주고 있거든요. 하루에 몇 번씩 전화로 신청을 받아서.
  그런데 지금 장애인단체에서도 자꾸 저상버스를 요구하는 것이 ’76년도에 독일에서 처음 시작을 해 가지고 지금 OECD국가에서는 거의 다 보편화 돼 있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안 맞는데 우리나라는 우선 저상버스가 갖다 대고서 보도블럭 인도하고 저상버스 높이하고 똑같아야 되는데 이것이 우선 안 맞습니다. 전국적으로 이걸 다 뜯어고쳐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쉽게 보급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고 또 장애인들 자체도 일단 장애인단체에서 버스 타는 곳까지 데리고 나와도 타고 다닐 차가 없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급을 해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무슨 행정상 편의나 그런 것보다도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 그런 시책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여순구   이태리나 그런 데 많더라고요.

○교통과장 여순구   그게 건교부 지침입니다.

○교통과장 여순구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담당계장이 직접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교통관리담당   임성빈 교통관리담당 임성빈입니다.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이 금년도 1월 28일날 공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월부터 시행이 되는 법인데 그 속에는 교통약자하고 관련된 각종 시설에서부터 차량 특별수송대책 이런 모든 분야가 다 함께 들어 있습니다. 
  아홉 가지 정도 되는데 그중에 저상버스도 반드시 도입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교통과 교통관리담당   임성빈 그것은 시장·군수가 2005년도부터 5년단위로 의무적으로 계획을 세우도록 돼 있습니다. 

○도로과장 오태진   도로과장 오태진입니다.
  저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국가지원지방도 노선이 저희 지방도하고 달리 건교부의 승인을 받아서 지정된 노선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노선을 계속해서 하다보니까 5개 시·군만 들어 있지 앞으로 점차 하다 보면 다른 시·군까지도 확대가 됩니다. 

○도로과장 오태진   국가지원지방도의 실시설계는 건교부 산하 대전국토관리청에서 시행을 해서 저희한테 설계도서가 보내지게 되고요.

○도로과장 오태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저희는 이 재원이 공사비는 균특예산 국비로 지원이 되고 용지매수는 저희 도비로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 매년 균특예산이 정해지게 됩니다. 그 예산 범위 내에서 노선에 따라서 죽 구간을 끊어서 해 나가기 때문에…

○도로과장 오태진   부담비율이 있는 게 아니라 좀전에 말씀드린…

○도로과장 오태진   그렇습니다. 

○지적과장 윤태석   지적과장 윤태석입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 단속실적은 없습니다. 

○지적과장 윤태석   저희들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내사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과장 윤태석   예.

○지적과장 윤태석   사건이 진행 중에 있는 그 사람들도 안 알려주려고 하고 사건이 완료됐으면 저희들한테도 통보가 옵니다. 

○지적과장 윤태석   예.

○지적과장 윤태석   한번 저희들이 알아보겠습니다. 

○지적과장 윤태석   그 자료는 별도로…

○지적과장 윤태석   예, 있습니다. 

○지적과장 윤태석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 윤태석   지금 현재 기억이 안 나는데요.

○지적과장 윤태석   예, 알겠습니다. 

○지적과장 윤태석   송은섭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윤태석   중앙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서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윤태석   그리고 송은섭 위원님 아까 컨설팅 업체수가 나왔습니다. 129개 업체입니다.

○지적과장 윤태석   예.

○지적과장 윤태석   예,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권혁춘   지역개발과장 권혁춘입니다. 한창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오창산업단지 내 호수공원 조성 관련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 호수공원 조성관계는 오창산업단지가 수립된 이후에 지금 현재 준공이 완료돼서 관리는 현재 청원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하는 과정에서 호수공원에 관계되는 조성계획을 주 대표 말하자면 정해득 씨가 청원군수에게 호수공원 조성계획을 일단 제안을 한 것입니다. 호수공원 제안할 당시에 저희 청원군에서는 저희한테 일단 협의요청이 처음에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적합 통보를 한 것이 2월 2일하고 금년도 6월 7일 두 번에 의해서 그 호수공원 내에 시설하는 것은 적합지 않다 해 가지고 통보를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사업을 추진해서 무리가 생겼기 때문에 저희가 8월 25일날 호수공원 조성계획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청원군수에게 재검토하라고 저희가 권고지시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청원군에서 8월 28일날 일단 사업 추진을 전면적으로 보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추진은 지구단위계획 결정은 현재 변경이 지구단위계획이 선 다음부터 5년 이내에는 변경을 지금 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 규정이 있고 그리고 앞으로 민간투자에 의해서 개발할 경우에는 특혜시비라든지 아니면 현재 호수공원을 잘 만들어놨는데 이것을 다시 파헤치고 다른 사업을 하게 되면 투자관계라든지 예산관계 문제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설을 하려고 하는 것이 검토해 보니까 한 80%이상이 상업시설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호수공원 개발하는데 적합지 않다 해서 앞으로 이런 사항들은 저희가 계속 지도감독을 하고 그 이후에도 청원군에서 계속 추진하겠다고 얘기가 되면 그때는 관련법규에 의해서 강력하게 감사라든지 조치를 해서 보류시키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권혁춘   도의 방침은 일단 불허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지적과장 윤태석   지적과장 윤태석입니다.
  한창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진한 실적은 미비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현행 지적법상 지적불부합지 정리는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처리가 되는데 동의를 안 해 주는 것이 문제가 되고 또 지가상승 등으로 해서 이해관계가 금방 청산이 잘 안 됩니다. 그래 가지고 잘 안 되는 문제점이 생겼고 또 토지 소유자가 사망이나 행방불명돼 가지고 대장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상이한 문제가 있고 또 불부합토지에 대해서 소수의 불응으로 해서 지구 전체가 미처리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단계적으로는 지구별로 정리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지적재조사사업법을 특별법 형태의 관련법 제정을 해서 추진해야 되겠고 중앙부처 행자부와 정리방안을 모색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윤태석   참고로 금년도에 청주시가 국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2개 지구를 시범으로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오태진   도로과장 오태진입니다.
  저희가 신규사업하고 계속사업이 특별한 법에 정의는 없지만 1개 노선을 전체적으로 한번에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구간별로 나누어서 하다보니까 일정구간 남았을 경우에 다시 시작하면 신규로다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도로과장 오태진   우선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새로이 설계를 해서 보상 들어가는 것은 저희가 지방도 예산을 확보하다보니까 도 재정형편…

○도로과장 오태진   다 돼 있습니다. 

○도로과장 오태진   아닙니다. 기존에 설계가 돼 있습니다. 

○도로과장 오태진   보상비로 영동군에 내려줘서 보상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도로과장 오태진   아직 지급은 다 안 됐는데 보상을 추진하도록 조치를 취해 놨습니다.

○도로과장 오태진   내년에 보상이 금년에 1억 가지고 다 안 되기 때문에 우선 보상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로과장 오태진   보상이 다 완료되고 나면 발주하는 문제는 보상이 우선 된 구간부터 발주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하면 저희가 어려운 예산을 확보해 놓고도 보상이 다 안 됐을 때 이 사업기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필요 이상으로 사업기간도 길어질 뿐만 아니라 공사발주 해놓은 것이 자꾸 단가가 인상된다든지 추가 소요재원이 자꾸 발생이 돼서 우선 이원～심천뿐만 아니라 그 외 다른 지구도 보상이 우선 거의 마무리단계에 가면 공사를 발주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오태진   공사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보상 플러스…

○도로과장 오태진   내년 10억은 추정가격이기 때문에 지금 보상비가 다 감정해 놓은 가격이 아니라서…

○도로과장 오태진   아닙니다. 아직 안 됐습니다. 
  지금 편입용지조서 가지고 아마 하면…

○도로과장 오태진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체 구간을 한번에 발주를 안 했기 때문에 남은 구간을 다시 시작할 때는 신규로 말을 저희가 명칭을 붙였는데…

○도로과장 오태진   그렇지 않습니다. 끊어서 전체…

○도로과장 오태진   보상비가 있습니다. 

○도로과장 오태진   있습니다. 

○도로과장 오태진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지구별로 예산편성을 우선 예산안이 저희가 의회에 제출돼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분할측량이 아직 다 완료되지는 않은 상태로 알고 있는데 지적성과도가 나오면 감정가격까지 나와서 전체 보상비가 결정될 건데 아직은 거기까지 검토를 못했습니다. 
  우선은 내년에 보상까지는 끝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오태진   현재 그냥 생각이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도로과장 오태진   예.

○도로과장 오태진   도로과장 오태진입니다.
  공사비나 이런 거에 따라서 공사규모에 따라서 몇 개씩을 해야 된다는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도로과장 오태진   예, 특별한 기준이 없어서 저희가 파악할 때 대개 참고로 해서 지도를 하고 한 사항은 구조물이 좀 많은 데는 더 확보하도록 하고 토목이 많은 구간은 좀 적게 확보해도 그냥 넘어갔습니다. 

○도로과장 오태진   예, 있습니다. 

○도로과장 오태진   물가변동은 변동폭이 5%됐을 시점부터 적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오태진   지금 202억 중에서 5%면 10억이 되겠는데…

○도로과장 오태진   5%인데 무슨 소리냐 하면 기왕에 시공한 것은 제외되고 앞으로 남은 물량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오태진   예.
  그러니까 물가변동을 적용할 때는 기이 시공된 부분을 제외한…

○도로과장 오태진   도급액이… 지금 1회가 언제적 말씀하시는 거죠?

○도로과장 오태진   다시 말씀을 드리면 170억을 5% 하면 8억5,000이 되겠는데 올라간 것은 6억밖에 안 올라갔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오태진   다시 말씀을 드리면…

○도로과장 오태진   관급은 저희가 직접 사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지출이 되고 지금 얘기한 도급금액만 물가 인상할 때 따로 계약을 합니다. 

○도로과장 오태진   예,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오태진   지금 말씀하신 대로 5%라면 8억5,000이 늘어나야 맞는데 6억밖에 안 늘어난 말씀을 지적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오태진   그런데 기왕에 물가인상이 적용됐다든지 아니면 시공된 부분을 뺀 나머지 금액에서 5%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오태진   그렇습니다. 이 서류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오태진   예, 그렇습니다. 물가변동은 똑같습니다. 

○도로과장 오태진   그러니까 매…

○도로과장 오태진   아닙니다. 연도별로 물가인상을 적용하는 게 아니고 1년 반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5%이상의 폭이 생겼을 때 적용을 합니다. 

○도로과장 오태진   그런데 5%폭이 넘었을 때 적용하기 때문에 5.1%가 될 수도 있고 5.2%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또 서류를 봐야 되겠습니다. 

○도로과장 오태진   제가 숫자상으로 하나하나를 말씀은 못 드리고 필요하다면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설계변경을 할 때 제외한 수량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은 되도록이면 억제하기 위해서 자체 지구의 공사비가 계상돼 있는 분야를 공사비를 절감하는 분야를 찾아가지고 같이 상쇄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오태진   그것이 이 서류상으로 봐서는 좀전에 말씀하신 접속도로 시공 60m 또 지금 가속차로 또 농경지 부체도로 추가한 것 이 부분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갑니다. 그래서 상쇄가 되는 겁니다. 

○도로과장 오태진   예.

○도로과장 오태진   예,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오태진   이것은 자료를 별도로 보고서 말씀을 드리야겠습니다.

○도로과장 오태진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