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교육사회위원회회의록
제7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1년12월18일(화) 11시
장소 교육사회위원회실
교육사회위원회회의록제7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2001년12월18일(화)11시
장소교육사회위원회실
의사일정
1.2001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
2.2001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2001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2.2001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여성정책관실
나.복지환경국
다.충북과학대학
라.공무원교육원
(10시34분개의)
○위원장대리 황태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195회충청북도의회정례회제7차교육사회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과충청북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위원여러분의적극적인참여를부탁드립니다.
1.2001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0시35분)
○위원장대리 황태모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제안설명은12월15일본회의장에서있었으므로생략하고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범수 전문위원 박범수입니다.
2001년12월4일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제출되어12월5일당위원회에회부된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금번제출된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규모는기정예산9,256억7,563만4,000원대비5.0%가증가한9,721억9,840만5,000원으로465억2,277만1,000원이증액계상되었습니다.
예산편성의추진방향은인건비조정,교육여건및환경개선,교육정보화사업,교육활동의지원,지방교육채상환에중점편성되었습니다.
먼저세입재원별추가경정예산안규모를말씀드리면지방교육재정교부금,국고지원금등국가부담수입이727억8,628만5,000원이증액계상되었고법정전입금및비법정전입금인지방자치단체일반회계부담수입은2억539만8,000원증액재산수입,사용료및수수료,잡수입등지방자치단체교육비특별회계수입은58억8,341만9,000원증액주민기관등부담수입및기타는4억1,666만9,000원이증액계상되었으며교육여건개선계획에의거추진하는초·중·고교신·증축에따른지방교육채는327억6,900만원이감액계상되었습니다.
세출주요분야예산안규모를말씀드리면유치원,초·중·고,특수및기타학교분야는전체예산의37.2%인3,613억5,544만6,000원으로기정예산대비11.9%인384억5,429만5,000원이증액편성되었으며평생교육은2억4,287만1,000원이증액되었고급여·복리는218억5,170만7,000원이감액편성되었으며교육위원회,선거관리,교육청,교육지원기관등교육행정은5억7,017만9,000원이증액되었고기타경비로지방채상환은172억9,692만원이증액계상되었습니다.예비비는118억1,021만3,000원이증액계상되었습니다.
주요사업내역으로는교원,교육전문직,행정직,기타직의인건비가218억7,221만5,000원이감액되었으며초·중·고교신설에따른토지매입비,설계비,시설비등교육여건개선사업에118억5,470만5,000원,병설유치원,특수학급,초·중통합운영학교교육환경개선에167억670만6,000원교단선진0화,교원용및실습용컴퓨터보급등교육정보화사업에115억1,279만8,000원이계상되었으며교육과정개발,저소득자녀유치원학비지원등교육활동지원에25억1,157만7,000원이감액되었고지방교육채상환에172억9,692만원,대학수학능력시험경비·교육후생복지지원등기타사업에15억8,543만7,000원이각각계상되었습니다.
금번제출된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3회추경예산안은교직원및교육전문직의인건비조정과초·중·고신설및교실증축비,지방교육채상환,교단선진화및실습용컴퓨터보급등교육정보화와교육여건개선사업에중점투자된것으로판단됩니다만금회추경예산은연도말을며칠앞두고연간예산중불가피한사항에대한정리적성격으로볼때자체사업에의한시설비가다수계상되는등재정운영에무리가아닌가생각됩니다.
먼저세입분야로금회추경에2억4,256만6,000원이계상되었는데이는세입측면에서는긍정적이나그이면에는공사감독상,회계처리상에문제점을내포하고있는것으로우려되며그리고정기예금이자39억7,000만원을금회추경에계상한것은평소의예산운영을미흡하게한결과라생각됩니다.
다음은세출분야로123페이지시설과에증액계상한60억6,167만4,000원중특별교부금5억200만원과가경·용암고신설에따른시설비26억6,042만2,000원을제외한7차교육과정의집행잔액을조정하여각종교실시설,비품구입,난방개선사업,천장·지붕·난간대수선비를계상한것은무리라여겨지며인건비218억5,120만1,000원을감액하여예비비로118억1,213만원을예비비에계상하고잔여금액을시설비등에투자한사유,고등학교경제사정곤란자녀학비일반지원6억8,500만원을감액하고사학지원비로4억5,700만원을계상한사유,초등학교통일교육자료개발비5,874만4,000원그리고복지후생지원비9억546만7,000원에대한계상근거,버스구입비1억2,600만원,학생종합야영장시설비4,072만1,000원,교원편의실비품구입4,500만원,홈폐이지구축서버구입비2,000만원등일부신규사업과기존예산을조정하여각종시설비및대수선비,난방개선사업비등을계상한것은연말을얼마앞두고또한동절기에발주함으로서부실공사의우려가있는만큼이에대한상세한설명이있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은수정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규모는기정예산대비1억1,200만원이증액된9,723억1,040만5,000원입니다.
세입재원으로는특별교부금1억1,200만원이계상되었으며세출분야사업으로는공공근로인력을활용한동절기교육환경정비사업으로본청1,950만원,시·군교육청에9,250만원이계상되어있습니다.
금번제출된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공공근로인력을활용한동절기교육환경정비사업에적합하게계상되었다고사료됩니다.
이상으로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2001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황태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장세 위원.
○오장세 위원 오장세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9페이지에 고등학교 경제사정곤란 자녀학비 일반지원 6억8,500만원을 감액하고 사학지원비로다가 4억5,700만원을 계상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안용균 학교운영지원과장 안용균입니다. 경제사정이 곤란한 학생에게 학비지원 총금액이 금년도에 ’99억5,200만원입니다. 그 예산을 편성할 때 사립중학교, 사립고등학교, 공립중학교, 공립고등학교 과목을 구분해서 전년도 추정해서 그것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4분기까지 집행을 하고 4/4분기 마지막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중간정산을 했습니다.
그결과일부과목에서는예산이남고일부과목에서는모자라기때문에과목조정을했습니다.구체적으로말씀드리면은공립고등학교에서6억8,000만원을갖다가감액해가지고서4억5,900만원을사립고등학교로증액을시켰고나머지금액은공립중학교와사립중학교로증액을시켰습니다.과목조정입니다.
○오장세 위원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안용균 전체 총소요액에서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과목예산을 조정했을 뿐이지 관계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공·사립중학교 같은 경우에 전체 4/4분기 소요액이 7억7,300만원입니다. 그런데 실지 그 잔액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번에 2억2,800만원을 중학교에 계상을 한 겁니다.
○오장세 위원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36페이지에 학생종합야영장시설비 2,721만원이죠?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생활관 보수비입니다. 저희들이 총소요액이 4,072만1,000원 되는데 그 중에 2,000만원은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야영장수련인솔교사숙소를조립식으로건축을했고이번것은생활관바닥이나벽지같은것들이낡았습니다.그래서교체하는것으로해서또그내용도지난3월20일자로소방법이개정이되어가지고방염처리한것으로바꾸어주게되어있기때문에소요경비를계상한것입니다.
○오장세 위원 그럼 당초 본예산에 같이 이렇게 올리지 금방 이렇게 증액한 사유가 필요한가요, 며칠 되지 않는 사이에?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사용기간이 끝나고 나서 아이들이 없을 때 하려고 이렇게 올린 것입니다.
○오장세 위원 이번 본예산에 아까 2,000만원은 올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그것은 당초예산에 올라가 있는 것이고 선생님들 인솔교사 숙소 동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초예산에 올라갔고 이번에 방임커텐하고 안막설치비 이런 것들은 이번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오장세 위원 당초예산 올린 지 얼마 안 되잖아요.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당초는 지난 연말에 계상한 것이고.
○오장세 위원 지난 연말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예.
○오장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황태모 다음 질의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저는 세입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1쪽에 보면 위약금이라고 해 가지고 5억5,461만5,000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당초예산보다 약 한 2억4,200여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지역교육청 별로 이렇게 보면 제천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8,600 정도 청주는 94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음성이 한 5,300 그리고 진천같은 경우는 380만원정도 위약금이 예입이 됐는데요. 이 위약금은 왜 이렇게 많이 5억5,460여만원이나 이렇게 됐는지 그 분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운영지원과장 안용균 학교운영지원과장안용균입니다.
위약금은아시다시피사실은공사할때지체상환금입니다.물론물품지연납품이나이런지체상환금도있지만주가시설공사공사준공기간을지키지못하고한지체된지체상환금입니다.
그래서지역교육청별로차이가나는것은그시공업체가어느업체냐에따라서틀려질수있습니다.다행히시공업체가건실한업체를만나고기간내에준공되면다행인데어떠한다른사유가있어서준공기간내에준공안됐을경우에는지체상환금을징수하기때문에그런결과가됐습니다.
○이길하 위원 준공이 제대로 안돼가지고 혹시 하자발생이나 이런 부분은 없나요? 공기를 맞추지 못해…
○학교운영지원과장 안용균 공사 지체에 따라서 어떤 하자발생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기간내에 준공을 하지 못해서 문제가 있을 뿐입니다.
○이길하 위원 어떤 측면에서 지도점검을 저것을 해서 부실공사를 방지했다고 하는 것도 있지만 반대적으로 생각하면 업체가 선정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부도가 나거나 또 공사를 끝냈다가 중도에 포기를 했다거나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텐데 대개 어떤 사유로 해서 위약금을 물은 업체가 많은가요?
○학교운영지원과장 안용균 대부분이 업체의 부도로 인해서 시공업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보다는 그 시공업체에서 회사 자체 사정에 의해서 기간내에 준공 못하는 사항이 제일 많습니다.
○이길하 위원 2000년도에 위약금은 얼마나 됐었어요?
○학교운영지원과장 안용균 2000년도에는 약 3억3,600만원 됐습니다.
○이길하 위원 예, 알았습니다.
또과학실업교육과에사항별설명서301쪽질의를드리겠습니다.
발명공작실설치가올해신규사업였었나요?
○과학실업교육과장 박종대 과학실업교육과장 박종대입니다.
금년도2개교가설치돼있습니다.
○이길하 위원 아니 올해 신규사업이냐 이거죠.
○과학실업교육과장 박종대 계속사업입니다.
○이길하 위원 계속사업이죠?
○과학실업교육과장 박종대 예.
○이길하 위원 그런데 지금 기존에 2000년도에 6,200만원 해 가지고 자체 한 개가 돼 있다고 했는데 대개 학교선정은 어떻게 해서 추진이 되는 건가요?
혹시과학관이있는건가또발명공작실이돼있는데설치하는것인지그렇지않으면일선교육청에과학이없는학교에우선적으로과학발명공작실을설치하는것인지그부분에대해서간단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과학실업교육과장 박종대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이것은 주로 특허청에서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신백초등학교하고 괴산북중 2개교가 특허청에서 선정이 돼 가지고 우리 지방비로 5,000만원, 국고에서 5,000만원 해서 발명공작실 설치비로 1억원씩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길하 위원 발명공작실 설치가 계속사업인데 혹시 도내 일선교육청에서 과학관이 학교에 설치된 학교는 없는지요?
○과학실업교육과장 박종대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 청주중학교, 괴산북중, 충주삼원초등학교, 보은동광 지금 제천하고 괴산북중 이렇게 됩니다.
○이길하 위원 기존 계속사업인데 전부터 해 가지고 온 게…
○과학실업교육과장 박종대 매년 한두 개씩 특허청에서 지원이 돼서 우리 지방비를 확보를 5,000만원씩 확보를 합니다.
○이길하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혹시 과학관이 설치된 학교에 발명공작실 설치가 된 적이 있느냐 그런 얘기죠.
○과학실업교육과장 박종대 그런 데도 있습니다. 청주중학교 같은 데는 과학관이 있으면서 발명공작실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길하 위원 제가 질의를 드렸던 의의는 일선 과학관이 있는 학교는 많은 학생들이 이용을 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없는 학교쪽에는 이렇게 발명공작실같은 경우로 우선적으로 과학관과 병행해서 가주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교육정보화과에한가지더질의드리겠습니다.
본청하고지역교육청하고는모든복합적인내용인데요.실습용컴퓨터보급에대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
우리도내에인터넷활용이안되는PC가몇대정도나있나요?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입니다.
제가답변올리겠습니다.화상시스템이라고하는것이특수목적으로쓰이기때문에가현재총PC가실습용으로학생들이쓰는것이3만1,000대정도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지금학생수로볼때8.1명당1대꼴의컴퓨터가갖춰져있는데이것은금년도사업으로작은카메라와카드를넣어서442개학교초·중학교전학교에저희들이보급을해서한학교하고옆학교하고할때교육청하고쓰도록지금4월중에고려한것은시스템은있습니다.
○이길하 위원 제가 지금 질의드렸던 내용하고 다릅니다. 인터넷 활용이 안되는 PC가 몇 대나 있느냐를 물었는데 지금 답변이…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그것은 지난 해 12월에 전 PC가 모두 학교가 인터넷이 전부다 통용이 되고 사용이 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PC가인터넷에연결된것은교실당2개내지3개포트가나가있고또학교인터넷실에연결이돼있고해서거개의컴퓨터가다엮어져있습니다.
○이길하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인터넷 사용이 안되는 PC부터 교체라고 나와 있는데요.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그 PC는 대수를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166㎒ 이하의 성능이 아주 떨어지는 것 이런 것은 자판을 이용해서 글자를 조합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쓰고 있고 586컴퓨터는 모두가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길하 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내용에 인터넷 활용이 되지 않는 PC부터 교체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조금전에 답변해 주시기 전에 말씀하신 약 3만1,000대 정도가 있는데 8명당 1대입니까?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8.1명당입니다.
○이길하 위원 대략 8명이라고 치고 앞으로 2005년까지 5명 수준으로 보급한다는…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그렇습니다.
○이길하 위원 그러면 사업내용에 보면 현재는 15명당으로 돼 있다고 여기 사업내용에 적어 주셨습니다. 배로 잡으셨는데 그래서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올해 2002년도 예산에도 컴퓨터 보급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2,374대입니다.
○이길하 위원 거기에도 그런데 여기에도 제3차 추경에도 역시 4,639대를 이렇게 지급한다고 그러니까…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예, 그렇습니다.
○이길하 위원 어떻게 내년도 당초예산보다는 추경에 더 배가되는 PC 교체가 이루어지는지요?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저희들이 명년도에는 실습용컴퓨터만 2,000대를 계상했고 이렇게 된 이유는 저희들이 자구 노력비로 55억4,900만원 그 다음에 정보화 우수교육 지원 6억원을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 전액을 투자하고 또한 자체경비 66억3,000만원을 투자해서 5명당 1대꼴의 학습도구와 같은 이런 컴퓨터를 갖춰주기 위해서 추경에 6,500대 정도의 컴퓨터가 총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합쳐서 8.1명당 1대꼴의 컴퓨터가 됩니다.
○이길하 위원 답변을 조금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넘어가겠습니다.
뒤에또교원용컴퓨터보급이있습니다.자체사업으로19억추경에들어가는데요.여기에도이렇게보면학교쪽보면인터넷이활용되지않는PC부터교체그러니까사업내용을제가보니까이해가안되는쪽으로많이설명을해놔가지고설명서를보면서여러가지느꼈습니다마는지금선생님들이가지고계신컴퓨터가’97년도면지금약5년이됐습니다.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그렇습니다.
○이길하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구입한 것이 업그레이드를 해서 쓰고 있나요? 아니면 기존대로 쓰고 있나요?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업그레이드된 내용도 있지만 이 교원용은 거의가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이길하 위원 그대로요?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예.
○이길하 위원 그러면 선생님들이 쓰고 있는 개인용컴퓨터로 통신문을 받거나 또 통신을 보내거나 그렇게 활용은 안되나요?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지금 여기에 쓰여 있는 것이 어구를 너무 「확정적으로 활용이 되지 않는」 이렇게 했는데 「활용에 문제가 있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교원용컴퓨터가지난연말100%가저희들이확보가됐는데요.거기에초등은교단선진화와겸해있고또교장,교감,기관장들이쓰는이런별도의컴퓨터들이있어서166㎒이하로말씀드리면제일사양이확실합니다.
○이길하 위원 그런데 왜 제가 이것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들은 확인을 안해 봤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도 있겠지만 이 주요사업설명자료나 증감사유 죽 보면 컴퓨터 업그레이드비가 필요하다고 그러면서도 인터넷 정보검색 등을 활용치 않는다 그러니까 그렇게 따진다면 전체 교원들이나 실습용으로 쓰고 있는 컴퓨터는 다 못쓰는 걸로 우리가 인식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되다보니까질의를드리게되는건데저희들이전문가가아니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는명확한답변을요구하지않지만어떤면에서보면실질적으로선생님들이필요한것은당연히해줘야죠.
그런데실질적으로’97년도부터라고하면분명히이분들에게도업그레이드를계속매년사업비가투자가돼서하고해왔었는데그것을통해서정확한통계수치가안나오니까저희들은질의를할수밖에없는거죠.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한번 말씀하신 게 옳습니다. 그런데 1,434대는 ’97년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실업교육쪽으로는 별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것의 여분을 교원들을 기준으로 상당히 지금 성능이 떨어져서 그것을 교체해 주는 겁니다.
○이길하 위원 ’97년도에 PC구입한 것은 몇86이에요?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그것도 586 펜티엄1급입니다.
○이길하 위원 486이 아니에요? 586입니까?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예, 그 당시 처음 나왔습니다.
○이길하 위원 이상입니다.
○최종록 위원 우선 보충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최종록 위원입니다.
컴퓨터사는관계때문에그러는데정수물품이죠?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예, 그렇습니다.
○최종록 위원 지금 총 정수가 몇 대입니까?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이것이 저희들이 정수품목이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그 범주에 넣는 거지 꼭 정수품목은 아닌데 저희들이 잘 갖추는 것이 교원당 1대씩 보급을 하고 또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학생들 학습도구로 5명당…
○최종록 위원 분명히 정수품목이죠? 그럼 지금 정수가 몇 대입니까?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그게 정수품목이라고 완전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기준을 잡아서 교사, 학생 이렇게 갖춰주는 거지 정수품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최종록 위원 경리계장님, 물건이 물품 사는데 정수품목 이런 게 없어요. 정수같은 개념이 없는 거예요?
○학교운영지원과장 안용균 물품에는 물론 정수를 정해 놓고 우리가 합니다.
○최종록 위원 예?
○학교운영지원과장 안용균 정수를 정해놓습니다.
○최종록 위원 정수가 상관없다고요?
○학교운영지원과장 안용균 다만 학교에 보급되는 학생교육용 컴퓨터나 교사용 컴퓨터는 정부시책에 의해서 보급되기 때문에 별도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종록 위원 아니 정수가 없다고 그러면은 정수품목이 아니다 기다 이렇게 답변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답변 안 해 주기 때문에 내가 그러는 거예요. 정수품목 같으면 정수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구입이 되는 거고 정수품목이 아니라면은 여기 마냥 예산 세워 가지고 그냥 사면되는 거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정수품목이냐 아니냐를 묻는 게 아니겠습니까?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컴퓨터는 정수대상품목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록 위원 그렇게 얘기해야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에 이자수입이 기정에 36억 이번 추경에 39억7,000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누가 봐도 이자율은 떨어졌죠. 그런데 이자수입은 이렇게 배도 넘게 늘어났습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안용균 학교운영지원과장 안용균입니다. 지금 39억7,000만원 이번에 계상된 것은 정기예금이자입니다. 저희 교육금고에 자금을 1년동안 운영하면서 정기예금으로 발생한 이자입니다.
○최종록 위원 정기예금이자인지 제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니잖아요.
○학교운영지원과장 안용균 그 과정을 간단하게…
○최종록 위원 이자가 금년도에 세계적인 추세로 봐서 전부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교육청이자는 배로 늘어났느냐 그런 얘기예요.
○학교운영지원과장 안용균 그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예금이자총액을비교한다면은작년도에는저희가정기이자가68억이었습니다.그런데금년에는76억가까이됩니다.
물론지금말씀하신대로예금금리가굉장히하향조정이됐습니다.저희가자금운영은어떻게하고있느냐면은도본청하고지역교육청하고자금운영을통합운영하고있습니다.왜그러냐면도본청하고지역교육청이자금수요가제일많기때문에통합운영하고있고일선고등학교나중학교,초등학교직속기관은자금소요액을수시로저희가세입에서파악하고있습니다.
그래서자금송금을갖다가일주일에한번씩송금을해줍니다.자금소요액을미리파악하고서나머지금액은다정기예금에예치하고보통예금예치하는금액을최소화시켰습니다.그걸금년도에보통예금평균잔고가7,000만원정도됩니다.그러면전체총자금이1,570만원이평균잔고입니다.1,570억원이.
○최종록 위원 잘 알았습니다.
○학교운영지원과장 안용균 1,570억원중에서 7,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정기예금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최종록 위원 물론 그 이자수입을 위해 가지고 정기예금 시키는 것만은 당연한 얘기예요, 작년도 이자수입이 68억이었어요?
○학교운영지원과장 안용균 68억이었습니다.
○최종록 위원 그러면 금년도 79억이면 이자가 늘었네요?
○학교운영지원과장 안용균 그렇습니다.
○최종록 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36억밖에 안 잡았어요?
○학교운영지원과장 안용균 사실은 저희 자금이라는 것이 중앙에서 자금을 제 때에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자금이 미리미리 오면은 저희가 관리하기가 쉽고 자금이 만약에 늦게 온다고 그러면 사실상 이자수입 올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소금액 36억 정도만 계상했던 것입니다.
○최종록 위원 세입추계를 잘못하신 거죠. 이게 몇 십% 차이 난다면 이해가는 겁니다, 얼마든지. 그런데 배가 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추계를 잘못하신 거지 이자수입을 특별하게 자금관리를 잘 해 가지고 이자수입이 예를 들어 가지고 각 지역청에 있는 잔고 얼마 안 남게 본청에서 잔뜩 가지고 정기예금 딱 시켰다가 필요할 때 딱딱 빼 주고 이렇게 하여튼 자금운영을 잘해서 이자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 그러면 표창 감이죠.
그런데그게아니고당초예산을적게잡고마지막정리추경에보니까이자수입이많으니까할수없이여기추경예산에들어온게아닙니까?
그렇다면은추계를잘못하신거지이자발생에대한특별한대책이있어가지고늘어난거는아니죠.
○학교운영지원과장 안용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 예금이자…
○최종록 위원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32페이지에보면사립학교보조금정산이있는데보조금정산이2억3,400이죠?
○학교운영지원과장 안용균 예, 그렇습니다.
○최종록 위원 보조금 정산해서 받는 게?
○학교운영지원과장 안용균 예.
○최종록 위원 그 밑에 보면은 지역교육청에서 1억 정도 여기서 추경에 3회추경 하면서 결산을 보는 겁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안용균 보조금정산은 2000년도분은 정산결과가 2000년도 2월 이후에 나옵니다.
○최종록 위원 그러니까 그 결산을 지금2001년도 12월 달에 보느냐고요?
○학교운영지원과장 안용균 금년도…
○최종록 위원 2000년도 건데 2001년도 12월 달에 결산을 봅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안용균 아닙니다.
○최종록 위원 언제 보는 거예요?
○학교운영지원과장 안용균 2000년 2월에 종료가 됩니다.
○최종록 위원 그러면 1회추경 때 당연히 보조금 정산해 가지고 들어 와야 되는 게 아닙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안용균 예, 그렇습니다.
○최종록 위원 그런데 왜 3회추경에 들어 왔어요. 그간에는 어떻게 하고?
○학교운영지원과장 안용균 그것은 사실은 반납액이 인건비 잔액인데 인건비 잔액이 저희 수입으로 반영이 됐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종록 위원 정산시기가 있으면 정산 다음해 추경에는 분명히 수입이 잡혀야죠.
○학교운영지원과장 안용균 지금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산결과가 나오면은 당연히 정산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맞습니다. 시기를 잘못했습니다.
○최종록 위원 다음 세출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각 과 별로 거의 다 있는데 초등학교 교사 후생복지 지원 해 가지고 4억4,300 각 과 별로 거의 다 있는 품목인데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저희들이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 남은 돈이… 그래서 그 내용이 지금 정확한 액수는 대략 9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액수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 지급방법이 당초에 비율별로 하던 것을 바꾸었습니다. 선생님들이 굉장히 반발을 해서 그래서 그 잔액 남은 돈을 후생복지부로 돌려서 쓰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그 돈을 계상한 것입니다.
○최종록 위원 지침을 받았습니까?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예, 그렇습니다.
○최종록 위원 성과금 주는 것은 지침에 의해서 주는 겁니까?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그렇습니다.
○최종록 위원 법적근거입니까? 지침에 의해서 주는 겁니까?
○교육국장 조봉래 지급지침입니다.
○최종록 위원 성과상여금을 지침에 의해서 준다?
○교육국장 조봉래 교육국장 조봉래입니다.
2001년도에교육성과상여금지급지침이처음에는4단계로해서1단계에평정이지급지침에의한평정이가장아랫단계인선생님들에게는지급이안되게되어있었어요.그런데성과상여금지급지침이개정이되어가지고서3단계로나누어서모든교사들에게혜택이돌아가도록했었습니다.그래서그지침에따라가지고서예산을받아가지고지급을하고예산절감분을교원의근무의욕고취및사기진작을도모하기위한것으로다가쓰도록그렇게지침이되어서…
○최종록 위원 예산절감분이라니 어떻게 절감을 해요, 예산을?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성과상여금은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몇 등급으로 나누고 몇 %씩 주느냐 하는 것은 지침으로 오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아까 말씀 올린 대로 그 지침이 중간에 바뀐 거죠. 그러니까 하위직은 아주 전연 안 주고 또 많이 주는 계급의 중간단계를 줄여서 약 한 15% 정도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교육부지침으로 교원들의 복지후생으로 써라 그래서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최종록 위원 처음에 성과급 지급에 대한 지침하고요. 지금 지침 바뀐 것 사본 좀 주시고 두 개…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예, 드리겠습니다.
○최종록 위원 그 위에 보면은 학생용 교재 6학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5,874만4,000원이 되어 있거든요. 47페이지에 이것이 뭡니까?
○교육국장 조봉래 교육국장 조봉래입니다. 그것이 통일교육교재 보급을 위한 것인데요.
○최종록 위원 왜 지금 올라 왔느냐고요?
○교육국장 조봉래 예, 내년도 6학년 학생들의 통일교재를 미리 보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최종록 위원 이게 추경에 이 재원을 받았습니까, 그럼?
○초등교육과장 김남훈 초등교육과장 김남훈입니다. 제가 보충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통일교재라고 하는 것은 1회추경에 저희들이 학급 당 두 부, 교사용 일 부해서 이미 배부했습니다. 그런데 두 부 씩을 배부해서 학급에 비치해 놓고서 아동을 지도할려고 하니까 지도에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이 통일교육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학년을 이번 3회추경에 구입해서 이번 6학년 현재 6학년이죠. 6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전부 구입을 해서 그것을 학교용 도서로 비치해 놓고 해마다 6학년에 한 해서 통일교재를 가지고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3회추경에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내년에는5학년후년에는4학년이런순서로해서학교용도서로비치해놓을려고이번에구입하게되는것입니다.
○최종록 위원 내년도에는 그럼 당초예산에 계상 해 놓으시죠?
○초등교육과장 김남훈 당초예산에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최종록 위원 성립전예산이 상당히 많은 데 성립전예산이 몇 가지나 됩니까?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열 가지 정도 됩니다.
○최종록 위원 열 개요?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예.
○최종록 위원 작년도에 성립전예산 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었죠. 나도 까먹어 가지고 한 얘기를 모르겠네…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저희들이 성립전 사용이야 법상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데 다만 좀 급하니까 성립전 사용승인을 하고 의회에 저희들이 보고하는 걸로 내적으로 사뭇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사실지금교육사회위원회위원님들이일정이바쁘셔가지고그일정을못잡았습니다.여기내역을갖고왔는데지금한부씩올리도록하겠습니다.죄송합니다.
○최종록 위원 교육청은 물론 이게 국비이기 때문에 성립전예산을 쉽게 편성해서 쓸 수가 있어요. 자체재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거기 교육위원들도 있지마는 성립전예산을 쓰면은 작년도에 분명히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왜냐면은 우리한테 성립전예산에 하등의 얘기도 없다가 성립전예산이 딱 들어오면은 우리도 이거 예산보기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성립전예산을 했으면 내용을 보내달라고 했거든요. 작년도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얘기해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성립전사용 지금 얘기하니까 이게 들어오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사실 오늘 설명올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하고 3회 추경안을 사전 설명을 드릴려고 했던 건데 시간이 없어서 저희들이 드리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보충설명드리면지금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대로성립전예산에대해서는앞으로불요불급한것을제외해놓고는가급적예산의편성후에사용하도록노력하겠고요.
또성립전예산을사용하게되면앞으로반드시위원님들한테사전에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노력하겠습니다.
○최종록 위원 내가 하는 말이 위원들의 위상 때문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립전예산을 쓰는 것은 예산승인권자가 의회인데 의회에 아무런 얘기없이 그냥 집행부에서 성립전으로 편성해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급해서썼으면우리가의회가회기가아니라하더라도내용을여기전문위원실에주면여기서위원들한테나올때보여준다든지해가지고성립전예산이급한게있어서썼구나하는내용을미리알아야하는데예산심사할때갖다준다고하는것은성의가없는거죠.작년에내가얘기했기때문에얘기하는거예요.
그다음에119페이지가경고등학교,용암고등학교시설비를기확보…이번에추경에완전히시설비를전체를확보하는겁니까?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가경고와용암고는면적이추가된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그면적추가된부분이저희들이교육인적자원부기준에의하면예를들면한4,000평정도라면저희들이그걸가지고지을수가있었고500평씩더추가를시켰습니다.
○최종록 위원 면적은 그런데…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그 추가분이 이번에 계상이 됐고 시설비가…
○최종록 위원 이게 당초예산에 서 있는 거죠?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아니 2회 추경때 계상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경고같은 경우는 15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현재 기 확보가 130억 정도 돼 있습니다. 금회 확보가 20억 해서 전액 확보가 되는 것이고 용암고가 전체 소요액이 146억이 소요되는데 126억 정도를 기 확보를 했고 간접에는 20억4,400만원을 해서 이것도 전액 다 확보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종록 위원 부지매입까지 시설비하고 해서 지금 추가된 부분을 완전히 다 지금 확보하는 거다?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예, 그렇습니다.
○최종록 위원 그런데 그게 당초에 예산세울 때는 추가분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었던 거죠? 그 뒤에 말씀이 있었으니까.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돈을 내려줄 때는 자기들 기준으로 내려보냅니다. 사실 교육인적자원부 기준은 대도시의 예를 들면 운동장도 좁고 건물도 저희들같이 7차교육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완비한 걸 안 내려보내고 자체재원을 일부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내려준국고만계상이됐었던것이고더면적을늘린다든지교실수를더늘린다든지하는것은자체재원이기때문에그부분을이번에확보하는것입니다.
○최종록 위원 그러면 당초에 확보했을 때는 이런 내용을 추가된 것을 전연 몰랐던 거예요?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추가보충설명을드리면여기고등학교뿐만아니고중학교도있고초등학교도있고시설비가많이들어가있습니다.들어가있는데사실상금회추경에보시다시피3회추경답지않게저희들이시설비라든지또여러가지경비가들어가있는데이런것들을사실은명년도에추경때반영해도상관이없습니다.
그런데국가에서지금연말안에가능한모든예산을집행해라이런내용의얘기도있고또세계잉여금을많이넘겼을때에거기에대한다른국가적인방침에의해서저희들예산을다른쪽으로집행하도록이렇게할우려가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금회에보시다시피인건비도깎고여러가지를해서3회추경에이루어지고있기때문에그런내용들이많이반영이돼있습니다.
사실또이것이어떻게보면명시이월이되기때문에추경에반영하는거보다는훨씬3월부터업무를건물시설같은것은추진할수있기때문에그런장점도있습니다.
그런관점에서봐주시면고맙겠습니다.
○최종록 위원 여기다 한다고 해 가지고 이월 안돼요? 그것도 다 사고이월인데…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추경을 하게 되면 어차피 명년도 5～6월 가야 가능한데 이것은 명시이월을 시키면 일부 저희들이 2월부터 토목공사도 진행할 수 있고 건축공사도 3월부터 일찍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종록 위원 물론 좋은 점도 있겠지만 추경에 시설비를 이렇게 확충했다는 자체는 사실은 예산운영상에 모순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말씀을드리는것은다만부지가기왕에확보된후에다시추가로확보하려면상당한가격문제이런것이어려웠을텐데지금확보가됐습니까?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당초예산에 선 뒤에 저희들이 부지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부지조사를 할 때는 평면을 짜보니까 도저히 좁아서 안되겠어요. 그래서 부득이 500평을 그쪽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토공하고 주공하고 부지를 500평을 공급하는 걸로 이렇게 약속이 돼 있습니다.
○최종록 위원 부지확보는 어렵지 않다?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예, 그렇습니다.
○최종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황태모 오장세 위원님.
○오장세 위원 오장세 위원입니다.
두세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71페이지에교육환경개선사업해서당초2001년도기정예산에395억6,300여만원했는데추경에489억7,300여만원을계상했습니다.당초보다약94억원을더증액해서추경에올렸는데갑자기이렇게94여억원이나늘린사유가있습니까?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아까최종록위원님께서말씀하실때제가답변올린거와같은비슷한내용입니다.사실2002년도부터정부통합회계에지방비를포함시킨다는그런얘기가있습니다.
그래서세계잉여금을많이넘겼을때에전액다예를들어서채무를갚게한다거나또국가에서주도하는사업쪽으로투자를한다거나하는그런내용,얘기가나오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세계잉여금을최소화하기위해서기왕에할사업들이기때문에그래서이번추경에반영했습니다.
그래서아까말씀올린대로3회추경에들어가기가어려운그런사업들을저희들이많이잉여금을돌렸다는말씀을올립니다.
○오장세 위원 여기에 보니까 오수정화조설치 해서 58개교를 당초계획이고 추가로 오수정화조 계획이 추가로 하는 겁니까?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그것은집행잔액을감액시키는것입니다.당초에58개였던것을58개교를집행하면낙찰차액이라든지이런집행잔액들이생긴것을감액시켜서다른사업으로돌리는것입니다.
○오장세 위원 예, 좋습니다.
또한두가지만더질의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하고111페이지에대형버스를1대씩구입하는데제천농고에1대하고사학에어디1대지원하는데어디입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안용균 학교운영지원과장 안용균입니다.
청주의청주성신학교사립특수학교가있습니다.거기학생용버스가노후가됐기때문에교체해주는겁니다.
○오장세 위원 제천농고는 그것도 기왕에 있었던 거예요?
○교육국장 조봉래 교육국장 조봉래입니다.
제천농업고등학교의버스는농업고등학교특성상다양한교내외현장학습이운영되고있어서여기학생이동교통수단으로다가활용하고자하는것입니다.
주요활용계획을보면농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가청주농고에있습니다.그래서학생들을갖다가운송을한다든지하는데또조경과의실습장및현장학습장이제천에신백동이라는데있는데학교에서한4㎞쯤떨어져있습니다.그런데운행이라든지그러면영농학생활동이라는게있는데이것은도대회도있고전국대회도있고하계수련대회도있습니다.
그래서그런데활용을한다든지또농업고등학교의과별현장학습및체험학습등에활용하기위해서처음으로사게되는것입니다.
운전원은지금현재제천농고에트럭2.5톤타이탄트럭이있습니다.그운전원이겸해가지고서버스를운행하도록그렇게조치를해가지고구입을하게되는겁니다.
○오장세 위원 그러면 현재 충북에 있는 농고에는 버스를 한 대씩 사줬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지금 청주농고에 있고 영동농공고만을 제외하고서는 농공고에는 농업학교에 버스가 전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제천농고에도 들어가게 돼죠.
○오장세 위원 좋습니다.
한가지만더질의하겠습니다.
97페이지인건비가218여억원이나감액되는데그사유좀설명해주시고감액된것을예비비로다가118억1,000여만원을예비비로계상하고잔여금액을시설비에투자한사유를설명해주시겠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이것은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마지막추경에있어서인건비를저희들이대폭삭감을해서일부를예비비로돌려놨습니다.그것은당초에저희들이인건비를예산에편성할당시에는직급별·직종별로정원을기준으로해서예산을편성을해서저희들이집행을해왔습니다마는지금결산이가까와서지금회계연도말이가까워짐에따라서저희들이12월분까지교원들이사용해야될인건비를확인해보니까상당히금액이많이남아서그것을감액하는내용인데그원인으로서는저희들이정원결원분교원들하고일반직까지227명이있습니다.
그래서그분들의인건비를정상적으로세웠었는데결원운영으로하다보니까주로그분들의인건비가남은걸로이렇게지금저희들이돼서감액한내용입니다.
○오장세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잔액금액을시설비로다가투자한사유를118억원은예비비에계상하고그죠?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일반적으로 아까 우리 김진성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마지막 추경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세계잉여금을 너무 많이 넘기다보니까 여러 가지 지금 정부시책에 따라서 예산을 조기에 집행을 해 달라는 그 취지에 따라서 저희들이 세계잉여금을 줄이는 그런 상황과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학교신설을 2004년까지 18개를 동시에 추진하다보니까 국고에서 부족되는 금액보다 저희들이 그것이 좀 부족해서 자체재원으로 충당하는 경비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토지매입비라든가시설비의일부분을여기서사용을하다보니까그인건비물론감액분의재원속에서상당수가시설비로사용하는그런사유입니다.
○오장세 위원 지금 설명 듣다 보니까 앞으로도 추계라고 하나요, 추경을 여유있게 해서 이렇게 인건비를 많이 남겨서 부족한 시설에 많이 투자해도 되겠네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사실상 예산을 편성할 때에 인건비는 정원하고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정원이 있는 숫자만큼 인건비 예산은 확보해 놓을 수밖에 없고 또 이 인건비를 그냥 물론 그대로 두어서 정산할 경우에 상당히 많은 금액이 불용액으로 떨어질 뿐더러 연금을 저희들이 지금 저희들이 납부하는 것이 인건비 예산액에 몇%를 내놓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218억의 예산을 삭감하지 않을 경우에 약한 29억 정도에 연금부담금을 더 부담해야 되는 어려움도 사실상 있습니다.
그거보다도인건비가실질적으로당초예산편성할때에정원이있는데도불구하고예산을편성하지않는다는것은사실예산편성상에모순이있어서저희들이고의적으로이것을인건비를좀정액대로세운다는것보다도예산편성원칙대로한다면은정원분의예산은있어야맞습니다.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오장세 위원 지금 시설비조로다가 나머지를 투자하고 118억을 예비비로 계상했는데 지금 시설비를 좀더 많이 투자할 수는 없는 겁니까? 이 정도 투자하면 웬만한 시설 필요한 것은 다 된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저희들이 지금 예산을 세우기는 시설비 세우기가 상당히 저희들이 조심스럽고 아까 최종록 위원님께서도 시설비를 왜 본예산이나 이 때에 예상해서 세우지 않고 마지막 추경에 이렇게 많이 세웠느냐는 염려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시설비대부분이국고에서오는것으로되어있는데국가에서각시·도에돈을줄때에자체재원으로라도많이편성한것에대해서는우선급하니까그부분만큼은자꾸뒤로우선순위가밀립니다.
우선신규투자해서돈달라고하는데가많다보니까한꺼번에본예산에서시설비로대폭우리예산으로세워가지고학교를지어놓고나면우선그시·도는학교를지어놨으니까덜진도가되어있거나아니면토지구입비라든가아니면은건물이덜완성되어서재원이부족한시·도로자꾸돈을먼저주기때문에이런말씀을속기록에남겨야되는지모르지만저희들실무자입장으로서는가급적이면국고를많이적기에타올수있는방법으로이렇게하다보니까본의아니게시설비가3차추경까지가게된사례도없지않아있습니다.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오장세 위원 좋습니다. 한 가지 예산하고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학교에서 먼저 복지환경 소관에 얘기했는데 학교에 낙엽이 싸여서 태우지도 못하고 또 버리지도 못하고 시에서는 가져가지도 않고 학교 한 귀퉁이에 쌓여 있거든요. 이것을 교육청에서 해결해 주어야 되지 않나요. 어떤 가요, 예산을 세워서라도?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과거하고 틀리게 지금 시내나 이쪽에서는 낙엽이나 쓰레기를 지금 태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공해문제도 있지만 냄새 때문에 주민들의 항의가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일반쓰레기 같은 것은 분리수거를 해서 쓰레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낙엽같은 경우에 짧은 기간에 가을철 접어들면서 초겨울까지 이르는 동안에 많이 낙엽이 쌓여서 그것이 농업학교나 이쪽 같으면은 퇴비로 활용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일반학교에서는 그것을 태울 수도 없고 학교장 나름대로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저희들이일률적으로교육청단위에서그것을해결하기는조금어렵고저희들이바로돌아가는대로지역교육청이나학교교장선생님들한테그것을원만히처리할수있도록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지금학교에저희들기본운영비를100%주고있기때문에그것을자체처리할수는있습니다.그런것은다시한번연구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오장세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대리 황태모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해 볼려고 합니다. 우선 보충자료 좀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정수관리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는데 정수대장을 좀 하나 정리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품목하고 정수건수하고 현재보유량, 확보량 해서 정수대장을 하나 품목 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과장님한테질의를할려는데연간이컴퓨터불용처분되는게몇대나됩니까?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예,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입니다. 현재 컴퓨터에 내구연한이라는 것이 확실히 되어 있지 않고요. 컴퓨터는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업그레이드 한다고 해서 성능을 보충해서 쓰고 또 고학년이 쓰던 것을 저학년이 쓰고 현재 저희들 대책이 2004년까지 5명당 1대 꼴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폐기를 한다는 것은 386, 486으로서 이미 ’96년 이전에 산 것은 더러 있습니다만 ’97년 이후에 산 것은 업그레이드해 주고 그것을 성능에 맞게 쓰기 때문에 딱 이것이 몇 대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위원장대리 황태모 그러면은 현재 성능이나 이런 것 때문에 업그레이드도 못하고 이렇게 해서 버리는 그런 컴퓨터는 없습니까?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예, 286하고 386이 있을 때는 그러한 사항이 있고 그러한 것을 폐기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97년 이후에 586컴퓨터에 대해서는 딱 이것을 폐기하라 이것은 없고 학교에서도 재활용 쪽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황태모 예, 재활용까지 계산한 것이 컴퓨터구입 계획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97년부터 기준으로 해서 그 숫자가 2004년까지 갑니다만 저희들이 업그레이드하고 여러 가지 보충하기 때문에 현재 컴퓨터가 3년이면은 상당히 처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 ’97년부터 전부 다 이렇게 통계는 말씀하신 대로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황태모 정보화사업으로 투자되는 예산이 상당히 큰데 그 투자에 의해서 효과가 얼마나 학생들한테 가게 되는지 조금 의심스러스럽긴 의심스러운데 투자가 많은 이상 많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연구하시고 개발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황태모 그 다음에 교원편의시설이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교원편의시설 34실을 교원편의시설을 갖춘다는데…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교원편의시설이 사실 저희들이 어떤 법정으로 구비해야 될 시설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상당히 학교생활 여건이 나아지고 해서 교원들이 실질적으로 쉴 수 있는 그러한 실을 저희들이 마련을 해 주는데 그것을 돈을 들여서 별도로 만드는 게 아니고 여유교실이 있는 데는 그것을 조금 개량을 해서 비품을 넣어준다든가 전화기를 넣어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선생님들이 잠깐잠깐 쉴 수 있는 그러한 데에 투자하는 예산입니다.
○위원장대리 황태모 그런데 이걸 어떻게 개선하길래 34실을 개설하는데 10억, 11억돈이 들어갑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일반적으로 그 교실이 여유교실을 쓰다 보니까 큰 교실은 칸막이를 한다든가 아니면 쇼파나 텔레비젼 이런 것을 넣어준다든가 아니면 시설이 바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보수를 좀 해야 될 부분이 있다든가 또 냉난방이 안되면 냉난방이나 천장보수 같은, 조도개선이라든가 이렇게 다방면으로 해서 일반적으로 안락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이것을 지금 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어떤 단가를 산정하기는 조금 저희들이 학교마다 차이가 있을 걸로 봅니다.
○위원장대리 황태모 그래도 호텔저기를 만드는 건지 10억이라면 적는 돈이 아닌데 11억이 들어간단 말야… 주요사항설명서 10페이지에 교원편의실 확충 34실 10억9,810만원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이 편의시설 만드는데 한 3,000만원씩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 교실하나 남는 잉여교실 꾸미는데 3,000만원씩이나 이게 투자가 됩니까?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황태모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교원편의시설 여기 보면은 주요사항설명서 보면은 일선 지역교육청에 한 실, 두 실 짓는데 5,800만원씩 들어가는 게 있는데 그것은 새로 짓는 거죠?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지금 5,660만원씩 교실 한 칸 당 단가를 2001년도 회계에는 되어 있구요. 2002년도에는 5,800으로 지금 저희들이 인상을 했는데 그런데 지금.
○이길하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설명하셨던 국장님 답변은 잘못되신 거네요. 조금 전에 그죠?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 그래서 그거 지금 답변드릴려고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이 저희들 34실 중에서 완전히 여유교실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8교에 12실에 대해서는 그것을 학교를 그러니까 편의시설을 짓는 걸로 신축하는 걸로 그것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정정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황태모 이 방을 신설하는 학교 한 군데만 얘기해 보세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지금 저희들이 8개교인데 보통 교동초등학교, 한벌초등학교, 덕성, 용암…
○위원장대리 황태모 됐어요. 내가 왜 이걸 묻는가 하면은 학생정원은 35명이죠. 선생님이 한 교무실에서 있는 정원은 몇 명입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지금 학교규모에 따라서 다소 틀린데 보통 6학급 정도 되면은 7～8명 선생님들이 계신가 하면은 지금 큰 덕성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90여명 80여명 있는데 그것은 교무실을 하나로 쓰시는 게 아니고 학년교무실을 별도로 쓰는 학교가 있고 그러나 환경은 열악합니다.
○위원장대리 황태모 아니 학교에 가 보면은 선생님들 책상이 막 붙어 있어 가지고 돌아다녀야 돼요. 그리고 학생 몇만 들어 와서 대화를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일을 못해요. 교무실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상관 안 합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염려하시는 대로 선생님들 근무여건이 좋지 않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몇 년 전부터 7차교육과정 속에서 교원들의 교원연구실을 별도로 마련해 주고 있구요. 현재 신축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교과연구실을 별도로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축을 하거나 교실이 여유있는 학교는 선생님들한테도 공간을 많이 배려할 수가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많이 이해하시겠지만 대도시 학교라든가 오래된 학교는 이런 데에는 열악한 분위기입니다.
○위원장대리 황태모 제가 생각할 때는 교원편의시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무실 환경개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별교육교재라든가 이런 것을 놓을 자리가 없어 가지고 뒤에다 쌓아놓으면은 다른 선생님이 치워놓고 그거 찾을려면 말이지 서로 신경전 쓰고 이 교무실 가보면은 저는 그런 환경에서 일을 못할 것이라고 하는 데가 여러 곳 있어요.
그래서그런것도한번우리가생각해봐야되지않는가하는생각을해봅니다.
다목적교실이있지요?이것은오늘예산심의에참고를하기위해서제가이다목적교실에대해서한군데를누차얘기한적이있습니다.
강서에있는혜화학교같은경우에는강당도없고다목적교실도없고그러는데다가아이들지능발달을위해서발표는많은데그럴때마다발표할장소가없어가지고서솔밭공원에있는이런데데리고다니면서해요.이애들을한번이동을시킬려면다른애들과는달리상당히힘이많이듭니다.
그래서그학부형들이나그학생들의강력한요구가다목적교실하나해주면그안에서애들이…원래혜화학교는운동장도시설이비탈이고이러니까운동장에서운동도못하고하니까운동좀할수있게끔다목적교실하나꼭필요합니다하는얘기를수차례지역교육청에서얘기를했는가봐요.
그랬는데도그게영해결이안돼요.특수학교로서유일하게청주·청원권에하나있는건데그것해결해주시는방법을연구를해주십사하는생각을해가지고말씀을드립니다.한번연구를해주셨으면합니다.
다른위원님…
○이길하 위원 예,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선지역교육청에죽보면교원편의실과교과연구실이있는데시설비단가가차이가나는데그런데특별교실이라는게뭔가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특별교실이라하면교육에직접관련되는교실을하되자기학급에서할수없는컴퓨터실이라든가아니면무용을한다든가음악을한다든가이런식으로물론음악실이라고할수도있겠지만특별히공통적으로여러반에서할수있는실인데거기에기자재라든가이런것이별도로마련돼가지고서특별히만들은교실을특별교실이라고우리가흔히들얘기합니다.
○이길하 위원 교과연구실은 어떠한 이용도인가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를 들어 교과연구실이면 국어선생님들이면 국어선생님들끼리 가서 모여서 할 수 있는 연구를 하거나 자기 책상을 놓고 사무를 볼 수 있는 공간을 얘기하는 거죠.
○이길하 위원 그런데 특별교실이 우리 도 교육청별로 짓는 데가 있고 안 짓는 데가 있고 또 교과연구실도 설치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고 또 교원편의실 같은 경우도 진천·음성 같은 경우는 아예 없고 이런 것은 왜 차이가 나는 건지요?
그리고영동같은데는교원편의실이라든가실을지면서비품이라든가들어가는양이다천차만별인데큰학교만중점적으로해주는건지그렇지않으면포괄적으로다해줄려고연차사업으로들어가는건지거기에대한설명을간단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특별교실, 다목적교실 즉 교과연구실 등 요즈음에 시설을 보통교실 외에 많이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저희들이제7차커리큘럼운영상부득이하게이러한특별교실이필요하다해서많이짓는것입니다.
다만대상학교선정에있어서는저희들이일시에그걸다할수없기때문에2001년도부터2004년도까지저희들이국비50%,지방비50%로해서50대50으로하고있습니다.
그런데일반적으로고등학교예를보면교실이그래도여유가있는데는실업계고등학교쪽에는여유가있고인문계고등학교는여유가없고농촌학교보다는대도시학교,보통시지역학교들이상당히시설이부족하기때문에우선순위를우리가인문계고등학교쪽에먼저지어주고그다음에인문사립쪽에는2004년도에투자를하는걸로이렇게돼있습니다.
다만초·중학교쪽에도일시에다할수가없기때문에지역여건이라든가학교사정또학교의기존시설여건등을감안해서저희들이연차적으로해주고있기때문에이예산을할때마다그것이모든학교한테형편에맞는동시에할수없다이렇게이해를해주시기바랍니다.
○이길하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면 특수학교에 환경개선비로 세 곳에 1억5,000만원이 집행이 되는데요. 그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느 곳인지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지금 그 학교이름은 성심학교하고 성신하고 숭덕 3개 학교를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길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황태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및의결은12월19일10시30분에회의를개의하여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오찬및타기관예산안예비심사준비를위하여정회를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54분회의중지)
(14시02분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황태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2001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여성정책관실
나.복지환경국
다.충북과학대학
라.공무원교육원
○위원장대리 황태모 여성정책관실 소관, 복지환경국 소관, 충북과학대학 소관,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1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제안설명은여성정책관실,복지환경국또충북과학대학,공무원교육원순으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성정책관 정영애 여성정책관 정영애입니다.
지난봄2001년업무계획을보고드린것이엊그제같은데어느새시간이흘러금년사업의마무리를위한예산을설명드리게되었습니다.
그동안회기중은물론평상시에도많은관심과격려를통하여여성정책업무가무리없이마무리될수있도록도와주신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께진심으로감사를드립니다.
그러면여성정책관실소관2001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금번제출된제3회추경안은금년도사업의마무리를위한국고보조금의변경내시에따른감액분을편성하여모두10억3,420만원이감액된216억5,127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말씀드리면사항별설명서64페이지민간이전목에여성인력개발센터사무의시·도위임에따른지원비와여성1366상담전화종사자의인건비증가에대한4,375만원을증액하였으며64에서66페이지의여성복지시설을위한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모자보호시설및미혼모시설운영비외4건에대하여잉여예상액2,455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67에서69페이지아동복지세항은국고보조사업외아동복지시설운영비외6건에대하여사업량변동에따른조정금액며을가감후잉여예상분중10억5,34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같이여성정책관실소관2001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별책)
○위원장대리 황태모 복지환경국 하세요.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복지환경국장 박환규입니다.
존경하는황태모위원장님그리고위님여러분!
금년도에계획한저희복지·환경시책사업을원활하게추진될수있도록그간많은지원과성원을하여주시는위원님여러분께거듭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이번추가경정예산안은농촌의료서비스향상,유원지공중화장실정비,맑은물공급사업,장애인보호,기초생활보장,의료보호진료비지원사업으로국고보조금의증감에따라사업비를증액또는감액조정편성하는것으로서금년도에계획한복지·환경시책사업을마무리하기위한것입니다.
복지·환경분야예산안의규모를말씀드리면일반회계1,859억6,300만원,특별회계800억6,600만원으로총2,660억2,9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금번추가경정되는예산안의규모는일반회계가44억4,600만원을증액하여기정예산대비2.4%가,특별회계는57억5,000만원이증액되어기정예산대비7.7%가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안에대한사업별내역은배부해드린사항별설명서에의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72페이지보건위생분야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은당초지원대상자를367명으로하였으나지원대상자의감소에따라서3억1,749만3,000원을감액하였고정신요양시설운영중간정산결과관리운영비1억7,623만4,000원을,정신질환사회복귀시설운영은당초2개소에서충북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의미신고로운영비952만6,000원을감액하는것이며구강보건실추가설치운영에따른재료비215만원,설치비1,875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75페이지환경관리분야입니다.
속리산국립공원구역내공중화장실정비사업비4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76페이지수질보전분야입니다.
오수처리시설설치사업량감소로2억6,852만9,000원을감액계상하였고용담댐물배분량재조정을위한용역사업비로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77페이지사회복지분야입니다.
장애인복지관종사자에대한교육비1,250만원을계상하였고자치단체경상보조금중장애인생활시설운영비4억479만2,000원,직업재활시설운영비4,944만7,000원,장애인자녀교육비5,947만3,000원을감액계상하였고장애인의료비923만4,000원,중증장애인생계보조수당8,316만6,000원,장애인등록진단비8,383만5,000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80페이지노인복지사업으로노인양로시설운영비1,220만1,000원,요양시설운영비2억8,426만6,000원,경로연금12억8,186만3,000원을국고지원감소에따라감액계상하였습니다.
82페이지생활보호사업으로사회복지시설수용자보호비1억5,337만2,000원,부량인시설운영비3,120만6,000원,사회복지직공무원인건비1억7,552만9,000원,기초생활보호수급자생계비53억9,487만9,000원,자활근로사업비2억원을증액계상하였으며노숙자보호비1,159만1,000원,자활후견기관운영비1억5,419만6,000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85페이지의료보호특별회계전출금으로도비부담금9억561만7,000원을계상하고86페이지국고보조반환금으로폐기물매립시설설치집행반환금1,134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입니다.
101페이지의료보호대상자에대한진료비의국고보조금증액지원에따라도비부담금등57억5,033만4,000원을계상한것입니다.
이상으로복지환경국소관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별책)
존경하는황태모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
금년도에도저희들이계획한사업이알차게마무리될수있도록원안대로의결하여주시기바라마지않습니다.감사합니다.
○충북과학대학^교학과장 이주상 충북과학대학 교학과장 이주상입니다.
오늘제안설명에저희학장님께서부득이한사정으로참석하지못하여제가대신보고올리도록하겠습니다.
존경하는황태모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
바쁘신의정활동속에서도우리대학발전을위하여많은지원과함께지도·편달해주신데대하여진심으로감사드리면서충북과학대학소관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보고올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충북과학대학운영특별회계세입예산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사항별설명서91쪽에서92쪽입니다.
세입예산규모는총50억9,550만7,000원으로써당초예산49억7,264만9,000원보다1억2,285만8,000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자치단체간부담금2,000만원과국고보조금1억285만8,000원입니다.세입이증가한주요요인은농촌지역사회정보화확대를위하여옥천군에서부담하는자치단체부담금2,000만원과대학운영지원국고보조금에서당초예산보다1억285만8,000원이추가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경상예산으로사항별설명서93쪽부터입니다.경상예산은대외협력과신설에따른교직원증원으로추가소요되는수당과복리후생비에서1,300만원이증액된17억9,138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사업예산입니다.사업예산은당초예산보다1억1,020만9,000원이증액된총30억7,786만9,000원을계상하였는데세목별로살펴보면먼저일반운영비는대학홈페이지주소홍보판설치비등1,500만원등총3,200만원이증액된11억574만3,000원을계상하였고시설비및부대비로학과증설및학생증원에따른실습실재배치등에따른보수공사를위하여2,500만원을추가로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학생들의시험연구지원을위한실험실습기자재구입에대한국고지원금의추가지원에따라320만9,000원을계상하였고대외협력과신설에따른사무비품구입비와사회정보화교육시설지원사업추진에따른기자재구입으로각각3,000만원과2,000만원을신규로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96쪽예비비등으로당초3,427만원보다35만1,000원이감액된3,391만9,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01년도충북과학대학운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보고드렸습니다.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별책)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
우리충북과학대학의3회추경예산은교육인적자원부에서추가지원된국비보조금과사회정보화교육시설기자재설치를위한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계상된예산으로2001년도충북과학대학의원활한학사운영을위하여원안대로의결하여주시기를간청드립니다.
위원님여러분의많은지도·편달을바라면서이상으로2001년도충북과학대학소관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심상결 공무원교육원장 심상결입니다.
존경하는황태모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
평소저희교육원에대한위원님들의깊은관심과지원으로금년도공무원교육55개과정97기4,488명,도민교육34개과정44기3,743명에대한교육을모두알차게마무리하였고내년도교육과정의내실있는운영을위해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올한해동안보여주신위원님들의관심과기대에부응할수있도록더욱더새롭게변화하는모습을보여드릴것을약속드리면서우리교육원의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88쪽입니다.예산총규모는기정예산32억5,588만원의3.24%인1억560만원이감액된31억5,028만원입니다.
감액내용을구체적으로말씀드리면인건비중기본급과수당을삭감요구한것으로직급별기준호봉에의해편성된봉급액과실제집행액과의차액7급1명의결원에따른집행잔액등불용예정액을감액한것입니다.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별책)
존경하는황태모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
금년한해동안저희교육원의발전을위해보여주신관심과깊은배려에다시한번감사말씀드리면서이상으로공무원교육원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황태모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범수 전문위원 박범수입니다. 2001년도 12월 13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여성정책관실소관입니다.여성정책관실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규모는기정예산대비4.5%인10억3,420만원이감액된216억5,127만원입니다.
먼저세출분야예산편성내역은여성복지는기정예산대비0.8%인1,920만원이증액된22억7,804만6,000원이편성되었으며아동복지는기정예산대비5.5%인10억5,340만원이감액된187억3,872만6,000원으로편성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국고보조사업이기정예산대비5.0%인10억3,420만원이감액된192억4,744만6,000원이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내역으로는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로여성인력개발센터운영비3,375만원,여성1366상담전화운영비1,000만원과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아동복지시설운영비9,697만4,000원,보육시설운영비8억8,802만6,000원이감액되는등14개의국고보조사업입니다.
금번제출된여성정책관실소관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중앙부처의사업계획변경에따라여성및아동복지사업에추가내시된사항을조정반영한것으로타당하게편성되었다고사료됩니다.
(2001년도제3회충청북도여성정책관실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복지환경국소관입니다.복지환경국소관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규모는기정예산대비2.4%인44억5,759만6,000이증액된1,880억497만8,000원입니다.
먼저일반회계세출분야예산안내역을말씀드리면보건위생분야는기정예산대비5.7%인4억8,476만6,000원이감액편성되었으며환경정책분야는기정예산대비49.8%인4억원이증액폐기물관리분야는기정예산대비3만원증액,수질보전분야는기정예산대비0.8%인2억5,597만9,000원감액,장애인복지분야는기정예산대비1.8%인3억2,897만6,000원감액,노인복지분야는기정예산대비6.8%인15억7,887만5,000원감액,생활보호분야는기정예산대비7.8%인66억9,481만6,000원증액,지원및기타경비는기정예산대비1,134만6,000원이증액된20억4,124만6,000원이각각계상되었습니다.
재원별예산안내역을말씀드리면국고보조사업이기정예산대비2.1%인31억2,117만8,000원이증액된1,547억2,632만원이계상되었으며자체사업은기정예산대비4.8%인4억1,945만5,000원이증액된90억6,674만9,000원이계상되었고기타회계전출금은기정예산대비7.9%인9억561만7,000원이증액된123억4,252만6,000원,지원및기타경비는기정예산대비1,134만6,000원이증액된20억4,124만6,000원이계상되었습니다.
주요사업내역으로는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비3억1,749만3,000원이감액되었으며관광문화유적지내공중화장실정비사업비4억원,용담댐용수배분공동용역비2,000만원,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운영비8억9,824만9,000원,중증장애인생계보조수당8,316만6,000원이계상되었으며노인양로시설운영비가2억8,426만6,000원이감액되었으며사회복지직인건비1억7,559만2,000원,자활근로사업비2억원기타회계전출금9억561만7,000원이계상되었고폐기물매립시설집행잔액반환금1,134만6,000원이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동특별회계예산안규모는기정예산대비8.0%인57억5,034만4,000원이증액된775억8,033만6,000원입니다.
세입재원내역을말씀드리면의료보호사업비도비부담금122억4,619만9,000원과의료급여사업국고보조금650억1,224만9,000원이계상되었으며세출분야의주요사업내역은시·군의료급여비에57억5,033만4,000원이증액된775억8,036만6,000원이계상되었습니다.
금번제출된2001년복지환경국소관제3회추경예산안은전체예산의82.3%가국고보조사업으로중앙부처의사업계획변경에따라노인,장애인,복지,환경,수질관리,생활보호사업에추가내시된사항을조정편성한것으로합리적이라판단됩니다.
(2001년도제3회충청북도복지환경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충북과학대학운영특별회계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동특별회계소관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규모는기정예산대비2.5%인1억2,285만8,000원이증액된50억9,550만7,000원입니다.
먼저세입재원을말씀드리면사회정보화사업자치단체부담금이기정예산대비50%인2,000만원이증액된4,000만원이계상되었으며대학운영국고보조금은기정예산대비7.2%인1억285만8,000원이증액된15억2,740만3,000원이계상되었습니다.
세출분야의주요사업내역을말씀드리면대학정원증원에따른복리후생비,인건비가1,300만원이증액된17억9,138만8,000원이계상되었고국고보조사업으로학교명전광판설치,학보발간등일반운영비가3,200만원증액된11억574만3,000원,실습실보수공사4,500만원,실험실습기자재및S/W구입외7종자산취득비가5,320만9,000원증액된14억1,146만5,000원이계상되었습니다.
금번제출된충북과학대학운영특별회계소관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대학운영및실험실습기자재지원에따른국고보조사업과대학정원증원에따른인건비,복리후생비등필수적경비를타당하게편성하였다고사료됩니다.
(2001년도제3회충청북도충북과학대학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5인)
황태모이길하최종록오장세
박학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범수
○출석공무원
·여성정책관실
여성정책관정영애
·복지환경국
국장박환규
사회복지과장권기수
환경과장이영수
보건위생과장김평기
물관리과장신필수
·공무원교육원
원장심상결
·충북과학대학
교학과장이주상
·교육청
교육국장조봉래
기획관리국장이장길
초등교육과장김남훈
과학실업교육과장박종대
교육정보화과장박상환
기획관리과장김진성
학교운영지원과장안용균
시설과장오형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