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22일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존경하는 김환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으로 지도 편달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덕분으로 공공기관 유치, 충주기업도시 선정, 외국인 투자유치, 첨단산업,육성, 오창과학산업단지 분양완료 등 각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다소 미흡하거나 아직 마무리 되지 못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남은 기간동안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며 앞으로도 경제통상국 직원 모두는 혼연일체가 되어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통상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우 경제과장입니다.
  안중기 첨단산업과장입니다.
  박성수 국제통상과장입니다.
  정상래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거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역점추진 혁신과제, 주요 현안사항, 후속조치 대상업무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경제통상국은 4과, 19담당에 정·현원은 99명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예산은 총 910억9,000만원이고 도 일반회계의 6.2%를 졈유하고 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10억 이상 단위사업은 총 18개 사업으로 806억원 정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 현황은 도내 GRDP는 2003년도말 기준 23조390억원으로써 전국에 3.1%를 점유하고 있고 전국 11위 정도 됩니다. 
  1인당 도내생산액은 1,546만6,000원으로써 전국 7위 정도 차지하고 있고 실질경제성장률은 3.7%로 전국 평균 3.3%보다 높습니다. 
  산업구성비는 제조업이 37.9%, 농림어업 7.2%, 서비스·기타가 5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는 금년도 9월말 현재 65개 단지 1,317만평이고 제조업체 수는 3인 이상 기준 2004년 12월말 현재 5,512개입니다.
  4페이지 실물경제 동향입니다.
  산업활동은 생산과 출하지수 모두 기준인 100을 넘어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수출·입은 수출이 37억6,500만불, 수입은 38억9,100만불입니다.
  소비자 물가는 117.4로서 전국 평균보다 조금 낮고 물가상승은 전년 대비 3.2%가 상승한 수준입니다.
  실업률은 전국 평균 3.6% 보다 낮은 2.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고유가, 원자재 가격상승, 내수부진, 지역수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으나 오창단지의 본격 가동, 오송단지의 건설 및 행복도시·혁신도시·기업도시 건설추진 등 민간소비의 회속세로 내수중심의 원만한 회복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성과는 지역균형발전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입니다.
  우선 충청권 배제논리를 극복하고 12개 공공기관을 배정 받아서 지금 혁신도시 입지선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충주가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대상지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또 오창단지 외국인 투자유치도 현재 DGA사가 6,300만불, W-SCOPE사 3,700만불 또 이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스템코사가 1억불을 증액 투자한바가 있습니다. 
  또 바이오토피아 충북 건설을 위한 인프라를 확실히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보통신 재단을 개관했고 전통의약산업센터를 이달 24일날 준공하고 또 보건의료산업센터를 착공했습니다. 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NMR기기동과 국가영장류센터도 완공을 했고 또 오창단지가 과학연구단지로 신규 지정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천에는 국가위성센터를 유치했고 정부합동평가 지역경제분야 2년연속 전국 최우수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과제는 오창단지 본격 가동과 오송단지의 성공적 조성으로 신성장 동력산업에 대한 우위확보와 지역발전을 가속화하고 혁신도시와 기업도시의 성공적 조성을 통한 지역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또 기업하기 좋은 지역 만들기와 국내외 유수기업 유치노력을 강화해나가는 한편 중소기업의 수출역량 강화 및 해외 마케팅 활동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8개의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력회복 및 고용창출 부분입니다.
  이행과제 첫 번째로 재래시장 환경개선 및 전자상거래 지원부분은 금년도에 8개 시·군 9개 시장에 109억원을 투자해서 시설 개·보수 및 편익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재래시장 인터넷 사이트를 전국망과 연계해서 16개 시장을 금년 9월 8일날 홈페이지 구축을 완료한바가 있습니다. 
  7페이지 도내 시·군간 균형발전 촉진입니다.
  우선 실효성 있는 균형발전방안 마련을 위해서 지난해 10월부터 금년 11월까지 충북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고 있고 또 이러한 연구용역 자문 등을 위해서 지역균형발전기획단을 구성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신활력사업도 보은, 영동, 증평, 괴산, 단양 등 본격 추진을 해나가고 있고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은 지금 입지선정을 위해서 입지선정위원회를 본격 가동해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류·유통산업 인프라 부분은 중부권내륙화물기지 건설은 민간시설은 지금 금년 9월에서 내년 3월까지 실시설계 착수를 위한 현지조사를 하고 있고 정부지원시설인 진입도로와 상수도는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토지보상을 거의 완료를 했고 상수도는 금년 11월 중에 실시설계 완료와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제천유통단지는 전반적인 사업 보완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 중에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음성유통단지는 현재 표토제거 및 절·성토 및 지장물 제거작업을 하고 있고 총 공정은 14%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첨단·유망기업 유치를 위해서 금년도에 오창과학산업단지는 총 112개 업체가 유치돼서 분양이 완료됐고 또 수도권기업도 8개 업체를 유치한바가 있습니다. 
  실업 및 고용확대대책 추진은 금년도에도 역시 공공근로사업을 당초계획 15만명보다 5,000명이 많은 15만5,000명을 38억원을 들여서 추진을 해나가고 있고 또 전문기능인 양성을 위한 고용촉진 훈련도 지금 158명에 2억9,100만원을 투자해서 하고 있고 채용박람회도 작년에는 1회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충청대학에서 1회, 충주체육관에서 1회 해서 총 2회를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지역경제 동향분석 능력 제고를 위해서 지역경제 동향 분석팀을 가동하고 있고 또 충북경제포럼과 목요경제회의도 계획대로 운영해서 지역의 현안을 수시로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안정된 도민생활 경제기반 확립을 위해서 현재 물가상승률 목표는 3.5% 입니다마는 3.1%를 유지하고 있어서 다소 안정된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타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에도 소비자보호원과 주부센터와 공동으로 대응해나가고 있습니다. 
  또 산업평화 정착 및 기능존중 풍토조성을 위해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노사분규 발생 사업장을 10개 사업장 이내로 줄이겠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분규가 있는 사업장은 6개 사업장으로서 목표를 초과 달성해 나가고 있고 또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저희가 5위를 목표로 했습니다마는 금메달 수는 같고 은메달은 더 땄습니다마는 종합점수에서 지난해와 같은 7위를 달성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혁신주도형 특화전략산업 중점 육성입니다.
  바이오토피아 충북 건설을 위해서 보건의료산업센터를 착공해서 내년 4월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제천의 전통의학산업센터는 이번주 24일날 준공식을 하게 됩니다. 
  IT산업의 허브화를 위해서 반도체장비 및 부품공동테스트센터는 완공이 돼서 가동을 하고 있고 전자정보부품산업센터 역시 본격 가동되고 있습니다. 충북대가 추진하고 있는 IT협동연구센터 역시 2000년도를 맞이해서 기술개발 연구과제 27개 과제를 수행해서 지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확충 분야는 국가영장류센터가 11월 7일 준공식을 개최한 바가 있고 LMO위해성평가센터는 내년 6월 완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바이오신약연구센터는 현재 내년 4월 착공을 목표로 센터 건립을 위해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오창센터 건립은 NMR기기동은 거의 완공단계에 있고 장비를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준공은 내년 3월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또 다목적 첨단질량분석기 기기동 건립은 2007년 목표로 현재 건축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바이오 R&D 및 산업화 과제도 분야별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특구 지정은 오송·오창단지를 당초 대덕 R&D특구에 포함하는 것을 추진했습니다만 이것이 시행과정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송단지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오송단지지원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추진해 나가고 또 오송은 바이오특구, 오창단지는 BINT거점지로 발전시켜 나가면서 오창단지는 과학연구단지를 지정하는 것을 이미 과기부에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또 지역특화발전 특구 지정은 현재 3개 특구가 지정이 됐습니다. 제천의 약초웰빙, 괴산의 청정고추, 옥천의 묘목산업특구가 지정이 됐고 현재 신청이 4개, 공고가 다섯 군데 그래서 11월중에는 추가지정이 4개 특구 충주, 옥천, 영동, 단양 등 지정될 것으로 보고 있고 과학연구단지 육성사업도 역시 과기부와 도, 지식산업진흥원이 협약을 해서 현재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산업육성 인프라 구축 부분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증평연구소 설립 문제를 계속 차분하게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단양 석회석신소재 연구센터 및 창업지원센터가 이번주 내에 개소를 하고 또 생태산업단지로 청주산업단지가 금년도에 참여를 했습니다만 아깝게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 단지 지정 준비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진천 이월 전기전자농공단지 편입농지 보상 및 실시계획승인을 11월에 했습니다. 그 외에 충북테크노파크 청사 착공을 11월 중에 했고 지역센터를 4개소 개소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혁신역량 강화 및 산학협력 활성화 부분입니다.
  지역혁신특성화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RIS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신개념 바이오융합기술 산업화를 저희 충북테크노파크가 주관해서 하고 있고 웰빙기능성식품 혁신프로젝트는 영동대 또 친환경에너지 및 Eco 소재개발은 단양 석회석재단에서 하고 있고 또 세명대가 금년도 신규로 제정 받은 제천 한방산업육성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혁신특별사업은 초광역으로 충북·충남·대전권이 공동으로 바이오자원산업 공정화 추진, 네트워킹과 콘텐츠 개발사업 등을 하고 있고 포럼활동지원사업은 12개 시·군이 각 지역별로 전략산업과 연고산업을 어떻게 육성발전시킬 것이냐 하는 그런 전략만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산·학·연 협력거점 육성은 19페이지입니다.
  산·학·연 중심대학은 영동대가 하고 있고 지역기술혁신센터 역시 영동대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협력연구센터 RRC센터는 청주대가 정보통신 연구 또 충북대가 생물건강산업개발 연구, 건국대가 바이오식약 연구 또 충주대는 친환경에너지변환개발 연구를 하고 있고 지역협력 거점으로 금년도에 새로이 지정된 것이 지역혁신센터로 서원대, 산학협력중심 전문대학으로 주성대, 성장동력 특성화대학으로 청주기능대가 선정이 돼서 앞으로 향후 3년에서 10년간 많은 국비를 지원받게 됐습니다. 
  산·학·연 협력사업 강화를 위해서 역시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및 지역컨소시엄을 중기청과 함께 공동으로 해 나가고 있고 특히 금년에 신규로 산·학·연 협력사업에 대한 평가체제를 위원님들께서 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현재 8개 사업에 대해서 평가계획을 6월에 통보했고 9월말 평가를 완료해서 평가결과에 대한 시정조치사항을 11월에 통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결과는 차년도 사업계획 수립 시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수출증대 및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부분입니다.
  금년도 연간 수출목표는 63억불인데 9월말 현재 63%인 37억6,000만불을 달성했고 해외마케팅을 위해서는 1억5,000만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10월말 현재 80%인 1억2,000만불을 달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맨 밑에 보시면 한국수출입은행 청주지점이 금년 3월 9일 개소해서 지금 당초목표는 900억원 정도의 대출지원을 할 예정이었습니다만 목표를 크게 상회해서 35개사에 1,193억원의 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전에 함께 있을 때 있는 거의 400～500억원 수준밖에 못 미쳤는데 저희 청주지점이 개소이후에 신설된 지점 중에서는 가장 실적이 좋은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역전략산업과 연계된 외국기업투자 유치는 현재 외국인투자지역은 오창에 당초 5만평에서 출발했습니다만 현재 1차, 2차, 3차 해서 24만4,000평에 대한 외국인투자지역이 지정이 완료가 됐습니다. 또 금년도 외자유치 목표가 3억불입니다만 9월말 현재 3억4,700만달러를 유치해서 목표를 초과달성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오송바이오토피아 충북투자 환경과 관련한 것도 역시 영국, 독일, 프랑스 또 일본, 미국 등 선진국을 대상으로 세계 최고의 BT관련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글로벌시대에 부응하는 국제교류활동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국제교류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도내의 각 분야 또 국제교류를 하는 부서간에 서로 정책적인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교류협의체 구성·운영의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나가고 있고 또 국제기구 가입 등 국제교류의 저변을 확대해 나가고 있고 또 통상공무원들의 마인드 함양을 위한 교육도 또 워크숍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제행사 참가지원은 제6차 정부혁신세계포럼은 금년도 저희 정부에서 주관했습니다만 흑룡강성에서 대표단이 참가를 했고 또 인도 뭄바이에서 2005 국제기업최고경영자회의에도 도와 청주상공회의소에서 참가를 했고 또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개최된 “바이오 2005” 행사에도 도대표단이 참가해서 기조연설을 한 바가 있고 또 금년 10월에 서울에서 개최된 제8차 世界華商大會에도 저희 “바이오토피아 충북관”을 설치해서 홍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국제인프라 확충 및 해외네트워크 강화는 역시 밑에 보시면 저희가 국제통상전문인력 양성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고 또 국제자문관을 금년도에 영국의 옥스포드에 있는 엔소니왓슨 교수와 또 문용옥 교수 두 분을 국제자문관으로 신규 위촉하고 또 수시로 저희 도가 위촉한 국제자문관의 활동도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변화·전문화된 국제교류에 관련해서는 상해에 “충북투자·무역·우호교류행사”를 추진해 나가는 것을 비롯해서 광서장족 또 중남미 또 멕시코, 인도네시아 자바주와의 자매결연 체결 등 다양한 행사를 했고 또 기존 교류지역과도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은 우선 중소기업 정보제공 및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서 저희가 중소기업지원시책 종합안내 및 현장상담을 유관기관과 함께 계속 벌여나가고 있고 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중소기업지원단을 11개 분야 15명으로 구성해서 상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8페이지 저리의 자금지원으로 기업경영 안정을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중소기업육성자금을 한 1,380억원을 가지고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또 경영안정자금 또 벤처·기술우수중소기업 특별지원자금 등을 하고 있고 또 충북신용보증재단의 운영 활성화를 통해서 역시 보증지원을 1,498개 업체에 322억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산업·농공단지 육성 및 창업활동 지원부분은 충청북도농공단지협의회가 금년 2월 20일날 26개 농공단지를 회원사로 해서 설립이 됐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전국적인 협의회로 발전시켜나갈 계획이고 앞으로 이 농공단지협의회를 통해서 우리 도내의 39개의 농공단지에 대한 기업애로를 해소하고 또 해결해 주는 창구로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오창과학산업단지관리공단이 금년 4월 29일날 설립이 돼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창업 지원을 위해서는 창업보육센터 우수입지기업을 선발 시상을 한 바가 있고 또 금년도 처음으로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를 해 주셔서 어떤 도내 20개의 창업보육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일부 1억7,000만원은 예산을 지원해서 중소기업청이나 이런 중앙부처 또 창업을 하려고 하는 많은 기업인들한테 아주 대단히 고맙다는 격려인사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우수중소기업 홍보 및 판로 지원에 있어서는 우선 충청권 중소기업품 판매기획전에 저희 도내의 많은 업체가 참가를 했고 또 중소기업대전을 금년도에는 중소기업대상과 또 전시판매 이런 것을 통합해서 중소기업대전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또 중소기업제품 홍보 및 판로 지원을 위해서 CJB나 MBC를 통해서 중소기업제품을 홍보해 나가고 있고 또 롯데마트 중소기업 초청 박람회에도 저희 도가 참여를 해서 7개 업체 7개 품목이 입점이 확정되는 그런 성과도 거양을 한 바가 있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기업의 품질경쟁력 향상과 공산품 품질관리부분 역시 금년도 품질관리경연대회를 개최를 했고 전국대회에 가서 금상 5, 은상 2, 동상 3을 했고 또 도품질 혁신상 및 생산혁신상을 텍사스인스트루먼트코리아사 외 1개 업체를 수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 외에 산업디자인 개발을 제공해서 기업에 디자인 개발을 제공해 나가고 있습니다. 
  32페이지 여덟 번째 에너지 자원의 효율적 관리 및 안정공급입니다.
  이것은 광해방지 및 탄광지역개발사업비 또 전기시설 안전관리 지도점검 또 저소득층 전기시설 무료점검 개·보수 등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저희 목표한 대로 추진을 해 나가고 있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또 에너지 이용 효율화 및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특히 금년도에는 충주까지 천연가스를 10월말로 공급이 됐고 또 이것을 다시 제천까지 확대하는 것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절약시설 설치하는 노력도 적극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역점추진 혁신과제는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저희가 전국 처음으로 산·학·연 협력사업에 대한 평가체제를 구축해서 금년도에 8개 사업을 선정해서 9월에 현지평가 및 발표평가를 통해서 완료를 했고 11월에는 평가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해당기관에 그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앞으로는 평가결과 부진사업은 1차 서면경고하고 2차 이후 사업비 감액 등 패널티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내년도에는 평가시스템을 일부 사업이 아니라 산·학·연 전 사업으로 확대해서 정확한 패널티와 또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 중소기업 1일 체험 봉사활동도 24개 업체에 43명 즉 저희 도가 24명, 중기센터, 신보 또 기타 해서 43명이 일단 1일 체험활동을 했고 그 외에 49건의 애로상담을 한 바가 있습니다. 
  우선 이 중소기업 1일체험 봉사활동을 통해서 우리 기업지원과나 중소기업 지원센터에 근무하는 관계자들이 중소기업을 실제 어떤 방향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새롭게 다잡는데는 큰 기여를 한 것으로 전망을 해서 앞으로도 이것은 지속적으로 하고 하반기에 다시 한번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교류협의체 구성·운영도 역시 저희 민간단체와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문제하고 저희 도내에서 하는 국제교류에 대해서는 우선 먼저 저희 도의 국제교류 부서간에 정기적인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어떤 중복이나 이렇게 하는 일이 없도록 또 한번에 어떤 특정 지역에 함께 공동으로 출장을 감으로써 어떤 저희 도가 추구하는 그런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회의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희가 주요 현안사항으로 우선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입니다.
  이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현재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구성이 돼서 다소 이전기관간에 무슨 의견, 견해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입지선정위원회가 앞으로 평가기준 또 후보지별 평가를 통해서 최종 결정을 해 나가도록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충주 기업도시 시범사업도 지정이 된 만큼 아마 금주 중에 충주시에서 기업도시추진지원단 사무실을 개소를 하고 또 본격적으로 관련업체간 투자협약을 이번주 24일쯤 협약을 체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충주 기업도시도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40페이지 제3차 오창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운영은 역시 1차 5만평, 2차 10만평, 또 3차 9만4,000평 해서 24만4,000평인데 역시 이것도 계획대로 완료가 되고 위원님들께서 예산도 다 반영해 주셔서 문제없이 추진이 돼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24만4,000평 중에 거의 분양이 완료되고 잔여부지는 한 3만평 남았습니다마는 이 3만평도 일본, 독일계의 회사와 지금 상담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조만간 오창 외국인단지 역시 전액 분양이 마무리 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충주지역 천연가스 공급도 앞서 보고드린 대로 한국가스공사에서 800억원을 들여서 59.3㎞의 주배관 설치공사를 완료했고 여기에 가스 공급업체인 참빛충북도시가스공업(주)에서 52억원을 투자해서 금년 10월말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제는 제천까지 24㎞를 연장하는 이런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기타 그 외의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저희가 하지 않아서 그거는…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바이오산업추진단…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예, 잠깐 확인을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우선 확인된 것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과의 교류에 있어서 방문단 이런 것이 결국은 교류의 실효성이 뭐가 있느냐 이런 질의요지 같으신데요. 저희가 중국과 교류할 때는 우선 두 가지를 크게 보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그 교류라는 것은 우선 정부차원에서 교류를 시작을 하면 예를 들면 중국 상해 같은 데도 저희가 상해를 방문해서 교류를 트는 것은 상해시 정부나 여기서 교류가 터지지 않으면 기타 기업간 또 연구소간에 교류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본적인 물꼬를 트는데 주력을 해나가고 있고요. 그 교류가 어느 정도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는 실제 민간차원에서 연구소차원에서 교류가 돼야 실제적인 교류가 되는 거지 이것을 우리 도가 직접 나서서 교류에 큰 성과를 거두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 도가 판매기획전을 하고 국제행사를 할 때라든가 또 해당 자매지역에서 그런 행사를 할 때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저희 기업들과 경제인들이 함께 참여해서 저희 도를 알려주는 그런 효과도 있고 또 거꾸로 우리 도가 그런 행사를 할 때 바이오엑스포를 한다든지 박람회를 한다든지 할 때는 역시 교류지역을 통해서 그 지역에 있는 기업이나 관련 연구소나 이런 유관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인을 해내는 이런 측면에서 무형적인 많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계량화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문화관광 이쪽은 물론 직접적인 것도 있지만 그 외에도 경제적으로나 실제적으로 이런 물꼬를 트는 그런 측면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위원님 저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외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해외를 가거나 어떤 교류를 위해서 갈 때 솔직히 그 목표치를 어느 정도 달성했느냐를 계량화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분명한 것은 어떤 특정한 세계적 기업 유치를 위해서 다른 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지사께서 나가실 경우에는 극히 예외적입니다. 금년도에도 도지사가 해외에 나간 횟수는 거의 두 번 정도밖에는 나간 것이 없습니다. 
  하나는 일본과 상해는 MOU때문에 상해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교류 때문에 나가셨고 다른 거 하나는 BT관련 세계적 기업 외자유치 관련해서 그것도 잠깐 나갔다 오신거기 때문에 이러한 노력들을 그런 성과가 어떠냐 바로 이제 그런 성과를 저희가 그 즉시즉시 발표를 하면 좋은데 이것이 외자유치와 관련된 부분들은 어떤 합작사와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주가와 연동된 문제 때문에 일정기간 대외적인 발표를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문제들이 지금 알고는 있지만 이것을 어느 시점 다음에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언론에 대해서도 갔다왔고 이러한 부분으로 했지만 이 결과에 대해서는 일정시점 지난 다음에 우리가 발표를 하겠다 이런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그런데 그 건수가 줄은 것은 그 전에는 주로 정보통신 발달하기 전에는 외국에 많은 바이어들을 초정을 해서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그것을 분석을 해서 코트라와 쭉 협의를 해 보니까 사이버를 통한 상담이 상당히 시간도 절약되고 효과가 있는 부분이 있다, 과연 해외 바이어를 직접 초청하는 부분은 경비가 좀 많이 들어가고 시간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제대로 바이어만 서로 잘 연결이 되면 사이버상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부터는 사이버 상담을 통한 그것을 코트라하고 중점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사람들을 어디서 바이어를 데려오는 그런 횟수는 적어졌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저희가 해외수출상담을 통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린 대로 연간 한 1억5,000만불 계획을…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예, 다만 저희로서는 적은 돈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해야 되는데 아까 지적하신 266건이 79건으로 된 것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해야 될 것 같고 주로 그 요인은 사이버 상담을 통해서 했는데 실제 실적은 결코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왜냐 하면 전체적인 실적을 낼 때 그것은 나중에 결과가 나오거든요. 사실 아주 정확하게, 업체들이 실제 계약을 얼마 했는지는 아주 100% 정확하게 추계하기에는 대단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계속 상담회나 또 시장개척단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계약을 성사시킨 통계를 내보면 10월말 현재 80%이상 달성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예.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그것은 경제과장으로 하여금…

○경제과장 이승우   강구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경제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구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ECRC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중소기업청 정보화라든지 또 교육이라든지 훈련이라든지 여러 다양한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청주·충주상공회의소 주관으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지방차용차 네트워크 서비스사업이라든지 또 충북 산업용재 유통상가 정보화사업이라든지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감사자료라든지 이런 자료를 드린 것은 저희들이 전문인력 양성교육이라든지 이런 포괄적인 종합수치만 저희들이 제공을 해 드렸는데 이 수치를 단위사업별로 해서 구체적인 사업실적을 저희들이 별도 서면자료로 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이승우   위원님!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청주·충주상공회의소에서 추진하는데 기본 저희들이 지방차용차 네트워크 서비스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차량을 여기서 화물 적재해서 중앙이나 다른 자치단체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쪽 지역에서 빈차로 내려올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솔루션을 보급해서 그 기업에서 이용하는 화물차들이 빈차로 내려오지 않도록 또 어떤 다른 화물을 수송해서 내려오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보급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다만 저희들이 교육훈련이나 실무자 교육시키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전수조사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저희들이 아까 서면자료 제출해 드릴 때 같이 조사를 해서 정확하게 추진되고 있는 실태라든지 이 부분을 저희들이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위원님!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물류시스템을 보급을 했다고 하는 자료를 저희가 낸 거고 실제 보급을 한 업체에서 그것을 어느 정도 활용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확인을 해 보고요.
  다만 보급을 했으면 활용까지도 책임져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이 남습니다만 저희가 이왕에 50개 업체에 e-물류시스템을 보급을 했으면 그 활용여부도 확인을 해서 활용도를 높이는 이런 노력도 같이…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아니 무작위가 아니고 e-물류시스템을 보급을 희망하는 50개 업체에 대해서 보급을 했다고 하는 그 결과를 제출해 드린 것이고 그 업체에서 이것을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보급할 때 교육을 시킵니다. 이게 모든 회사의 직원들…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글쎄 그 자체를 저희가…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아니 업체에서…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모든 직원들이 그것을 다 알 수는 없고요. 이것을 담당하는 이게 솔루션이고 전산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전산시스템을 담당하는 사람을 찾아서 너희 회사에 e-물류시스템이 전산으로 들어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이 교육이라는 게 회사별로 대표자만 우선 그 담당자만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아니 글쎄 확인을…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그것은 저희가 인정을 하는데 다만…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예.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위원님께서 굵직한 현안 중심으로 이렇게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저희 혁신도시입지 선정된 부분은 시·군간의 갈등이 대단히 우려된다는 이런 걱정을 하시는데 초기에는 그랬습니다마는 현재는 시·군간의 갈등이 많은 부분 진정이 돼 있고 현재는 그렇습니다. 
  현재 제가 보건데 국가의 균형발전이 있는 것처럼 도내의 균형발전이 있는데 도내의 균형발전과 이전기관의 효율성을 어떻게 조화시켜 나가느냐가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가장 어려운 점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양상이 이전기관협의회나 이전기관 5개 기관의 노조나 이런 쪽에서 요구는 효율성을 중시해서 자기들이 희망하는 지역으로 해 달라는 거고 저희 도나 많은 이런 부분 입장에서 보면 역시 우리 도민이나 의회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어떤 지지 없이 앞으로 혁신도시가 건설되기는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전기관의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도내의 균형적인 그런 발전도 중요하고 도내에 균형발전을 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위치에 해야 된다고 하는 그것을 결국은 입지선정위원회에 스무 분이 충북개발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을 한 그런 것을 토대로 입지선정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아니죠. 지금 이제 어느 특정 지역을 넣고 빼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자꾸 이전기관협의회나 이쪽에서는 그분들의 주장이 있습니다. 
  솔직히 이전기관협의회 쪽에서는 기존의 인프라가 있는 쪽으로 희망을 하는 거고 도의 방침이다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런 이전기관의 입장이 있는 것처럼 도는 도 나름대로의 입장이 있는 겁니다. 
  도의 입장은 결국 오송이 처음에 정부가 추진한 혁신도시의 모델이었고 오송·오창 중심으로 하는 도의 많은 재정이 오송·오창을 중심으로 새로운 성장 거점을 위해서 육성을 해 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청주·청원이 차지하는 집적도나 이것이 엄청나다 이겁니다. 
  수도권이 갖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충북 도내에서는 청주·청원이 수출의 80%가 넘고 인구, 금융, 재정, 의료 모든 부분의 50% 이상이 청주·청원에 있기 때문에 도의 입장에서 보면 이전기관은 주장할 수 있고 왜 도는 입장조차 얘기를 못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도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한 이전기관의 요구가 있는 것처럼 도도 도 나름대로의 입장이 있다 그럼 도의 입장은 뭐냐 오송에 혁신도시의 모델이 있고 오송·오창이 기왕에 혁신도시라면 그러면 거기다가 또 다른 혁신도시를 청주·청원권에 건설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우리 도는 다행이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고 있고 행복도시나 서울이나 어디나 1시간 내에 접근할 수 있는 많은 좋은 지역이 있고 새로운 성장거점 도시를 만들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이왕에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뭐냐 이러한 논의가 지금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논의를 밖에서 자꾸 서로 의견을 얘기하고 여기가 된다 아니다 이렇게 하면 논란이 과열되기 때문에 스무 분의 입지선정 위원님들이 지역도 고려하고 이전기관의 기능도 수행할 수 있도록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이제는 밀어줘야 됩니다. 그분들 스무 분을 위촉해 놨으니까…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그런 내용들을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정해 줄거라 그런 얘기입니다.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위원님 그거는 이전기관에서 어떤 특정지역을 주로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다보니까 그러면 도도 도의 입장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라고 도의 입장이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청주·청원을 제외한 도내 12개 시·군이 2개가 벌써 인구가 80만이 넘어버리고 재정, 금융 모든 부분이 집적화 돼 있는데 나머지 10개 시·군은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이러한 도 나름대로의 고충과 입장이 있다 이거죠. 또 정부가 제시한 평가기준에 의해서도 효율성과 형평성이라는 큰 2개의 기준을 놓고 도의 입장에서 보면 균형성을 높여주고 싶은 거고 이전기관 쪽에서 보면 이전기관의 효율성을 강조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나 정부가 준 범위 내에서 일부 조정을 해서 꼭 그렇게 하는 것이 결국은 합당한 거거든요.
  만약에 정부나 이전기관 쪽으로만 결정하려고 마음먹었으면 정부가 결정을 해 줬어야 됩니다. 
  입지선정을 시·도로 맡겨서 시·도에서 하라고 한 이상은 어느 정도의 시·도의 의견이나 시·도의 입장도 입지선정위원회에 제시할 수 있고 내놓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도라고 하는 기관은 아무 입장도 얘기 못하느냐 그것은 그런 겁니다. 
  그러나…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그거는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수는 없고요.
  다만 저희 충북개발연구원이 이런 종합적인 것을 분석도 하고 또 이전기관협의회에서 용역한 것도 입지선정위원회에 자료제출이 됐기 때문에…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우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부 차원에서 어떤 특별법을 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나름대로의 성과 공유는 진행을 해나가고요.
  다만 저희 도가 판단컨데 혁신도시 입지가 선정되고 또 공공기관 이전이 되려면 한 5년 이상의 많은 기간이 필요합니다. 
  당장 혁신도시 입지선정에 탈락됐다고 하는 그 이유만으로 또 다른 지원책을 하기는 어려워서 저희 도가 금년에 11월말까지 충 북개발연구원에 용역한 것이 바로 이제는 도정의 큰 틀을 도의 시·군간에 균형발전에 두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과연 우리 도내 12개 시·군이 어떤 지표를 통해서 계량화를 해볼 경우에 청주·청원과 여타 시·군간의 격차는 어느 정도인가를 알면 시·군에 대한 차등지원 시스템을 만들어서 우선은 어느 시점에 못 미치는 이러한 시·군에 대해서는 도비를 향후 5년간 안정적으로 지원을 해서 이제는 지역에 산업을 일으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는 노력을 우선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그것이 현실적으로는 더 지역에서 필요하다 지역에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일이지 단지 현재 입지선정 됐다는 이것만으로 어느 지역을 구분해서 또 다른 지역으로 재정지원이나 다른 지원을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보고 다만, 국가 전체적으로 혁신도시 입지가 선정된 지역과 아닌 지역을 특별법을 제정해서 성과를 공유하는 것은 그대로 진행을 하되 도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5년 이상 많은 시간이 걸릴 공공기관 이전과는 별도로 도가 전체적인 도내의 불균형 정도를 계량화하고 그 계량화한 결과에 따라서 차등지원 시스템을 구비하고 그 차등지원 시스템에 의해서 개발이 뒤떨어진 지역은 집중적으로 지원해 나가는 이거를 중점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도 차원에서 별도의 지원대책은 바로 시행하기에는 그런 공공기관 이전과의 연계성, 그러니까 단순히 입지선정에서 제외됐다고 하는 그 자체 또 입지가 된 지역의 경우에도 아직 언제 공공기관이 이주해 오는지 그 기간은 한 4～5년 이상 걸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성과를 공유하고 이런 노력은 앞으로 정부차원에서 전국이 비슷해야 되기 때문에 해나가는 것은 진행을 하되 저희 도는 우선 도내 불균형 문제가 시급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함께 병행을 해나가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탈락된 지역에 대한 뭔가의 대책 이 부분도 저희 도가 나름대로 정부와 협의해서 그것은 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R&D특구…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아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 개발연구원이나 또 입지선정위원회 스무 분께서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할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고 또 특히 저희 도가 혁신도시지원자문단을 스물일곱 분으로 구성을 해서 한번 논의를 해 보니까 역시 논의 초기에는 그 지역을 많은 각계 지역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시다가 결국은 논의를 하시면 하실수록 이게 도 전체적인 시각에서 함께 고민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을 보고 역시 결국은 이전기관도 이전기관의 기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또 우리 도가 갖고 있는 도내의 균형발전을 할 수 있도록 또 좋은 계기를 마련하는 이러한 것을 함께 슬기롭게 조정해 나가고 타협해 나가고 조율해 나가는 이런 과정이 앞으로 입지선정 과정이고 이런 역할을 우리 입지선정위원회나 또 저희 도는 가급적 지원하고 또 이렇게 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재국 위원님께서 R&D특구 관련된 부분 대덕R&D법 즉 시행령에서 특구의 구체적인 범위를 지정해야 되는데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오송과 오창은 제외됐습니다. 
  다만 대덕이나 많은 연구원들 또 기업인들 얘기 들어보면 역시 대덕R&D특구에 오송·오창이 포함됐으면 대단히 좋았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다만 걸림돌이 됐던 것이 첫째는 오송생명과학단지가 아직은 조성이 마무리 안 된 초기단계였고 두 번째는 오송·오창을 포함할 경우에는 이것이 지리적으로 너무 기형적인 모양이 되다보니까 다소의 무리가 있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 오송에 대해서는 국가의 바이오산업단지이기 때문에 오송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보건복지부에서 제정하겠다고 이왕에 대통령께 보고를 한 사항이고 또 오창이 문제인데 오창은 그럼 우선 그 전 단계로 지금 우리가 과기부에 신청을 했는데 과학연구단지로 지정이 되면 많은 부분에 예산이 지원돼서 R&D나 이런 기능이 대폭 확대가 되기 때문에 우선은 과학연구단지 지정을 해 놓고 오송과 오창을 연계한 독자적인 특구를 추진하든지 또 오송특별법 제정에 넣든지 또 하나는 산자부가 추진하는 클러스터로 묶어서 지금 정부가 7개 클러스터를 육성하는 것처럼 우리 오송·오창도 하나의 클러스터로 묶어서 육성해 나간다면 대덕R&D특구에는 포함이 안 됐지만 거기에 버금가는 많은 지원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바이오토피아 충북」 건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재국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우선 인프라 면에서는 오송이라고 하는 국가 생명과학단지가 있고 4대 국책기관이라고 하는 식약청 이런 기관이 내려오고 있고 대표적인 생명과학연구원의 11개 센터,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9개의 이런 센터들이 입주해 있다는 이 자체가 인프라를 갖추어 나가고 있고 그 외에 저희가 많은 부분 대학 또 연구기관, 기업이 공동으로 하는 산학연 RIC, RRC, TIC 이러한 지역혁신사업을 해 나감으로써 소프트웨어적인 즉 R&D를 축적해 나가는 노력을 해 나가면 「바이오토피아 충북」 건설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창벤처프라자의 임대 30개실 중에 6개실이 비어 있다 이런 걱정을 하시는데 우선 오창벤처프라자는 말 그대로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건립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입주대상에 창업한지 10년미만 또 IT와 BT 관련된 벤처기업으로 제한을 하다보니까 그 외에 많은 기업이 입주를 한다 하더라도 실제 우리가 본래의 목적대로 그것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현재 37실 중에 24개실이 입주해 있기 때문에 조금 원칙을 견지를 하고 앞으로 오창단지에 많은 센터가 본격적으로 들어서게 되면 벤처프라자 빌딩에 입주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이것을 우선 당장 채우기 위해서 우리의 기준을 풀고 또 완화시키는 것은 조금 시기적으로 빠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원칙을 지켜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기업경영연구소 관계가 문제가 되는데 그 관계는 저희가 별도로 원칙기준으로 보면 이게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연구를 하거나 이런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가능한 것으로 보는데 상의 쪽의 기업경영연구소의 문제는 지금 제가 바로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한번 그 기준과 이런 것을 검토를 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우선은 오창단지가 초기에 분양 안 될 때는 저희가 급한 마음에…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그런데 저희가 지금 단계에서 조금 어렵더라도 오창단지의 컨셉에 맞는 IT와 BT의 첨단중소벤처기업을 입주시키지 않으면 나중에 정말 저희가 유치하고 싶은 그런 벤처기업을 입주공간이 없어서 못하는 그런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한 5～6실을 비워둔다 하더라도 지금 오창에 많은 외국인기업들이 공사를 하고 있고 또 증액투자를 하고 있고 또 반도체센터나 보건의료센터, 테크노파크 같은 이러한 것들이 계속 입주를 하게 되면 여기에 관련된 중소벤처기업들은 많은 입주를 희망을 할 거기 때문에 좀 더 좋은 중소벤처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예비를 해 놓고 아껴두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예.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저희가 이왕에 개발이 되고 집적화된 지역보다는 좀 선진외국의 좋은 혁신도시의 모델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새로운 성장거점의 혁신도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교육입니다. 
  그래서 정부도 혁신도시로 집단이전을 원칙으로 하고 혁신도시 내에 쾌적한 주거와 또 거기에 특목고를 설치하는 등 교육 또 의료시설을 완비해 줌으로써 이전해 오는 기관으로 하여금 스스로 아주 좋은 이전을 잘했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것은 결국 도의 많은 재정 또 국가의 많은 재정이 그곳에 지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 도민 모두가 공감하고 도의회 의원님들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하셔야 그 혁신도시 건설이 도에서도 재정을 지원해 줄 수가 있지 이것을 그런저런 것을 무시하고 이전기관을 어느 한쪽에 편향된 시각으로 해서는 앞으로 많은 좋은 정말 멋진 혁신도시 건설하는데 또 다른 장애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에 혁신도시 입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런저런 입장을 함께 아울러서 정말 혁신도시를 잘 만들 수 있는 지역으로 해 줘야 된다. 이전기관에서 추천한 열 분과 도에서 추천한 열 분이 스무 분이기 때문에 어느 특별 지역으로 편중된 결정하기가 어려운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결국은 논의와 논의를 거듭하다보면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입지가 결정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자녀교육문제가 가장 시급하기 때문에 자녀의 교육도 최소한 고등학교 교육까지는 마음놓고 이 지역에 내려와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을 구비하지 않으면 실제 이전해오지 않을 것이다, 뭐 충북은 가깝기 때문에 일부 통근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정말 완벽한 주거공간도 만들고 문화공간도 만들어서 우리 충북이 새로운 차원의 첨단도시를 하나 건설하는 것도 우리 도내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지 5년 이렇게 보지 마시고 좀 10년 뒤를 바라보면서 우리 충북의 장기적인 교통망과 여건도 함께 보면서 우리 충북지역에 이전해오시는 많은 기관들이 그전에는 충북만 오면 어느 지역이라도 가시겠다고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충북에 오다보니까 이제는 또 다른 말씀들을 하시는데 어쨌든 그런저런 것을 다 아울러서 고민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초기이기 때문에 우선 초기에는 어느 정도 일정부분 지원이 불기피할 것으로 보고요.
  조금 시간이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독립적으로 운영해나가는 그래서 기능도 단지 관리공단 기능도 거기서 함께 하도록 했고 임대도 하도록 한 거고 또 그 외에 그 근처에 임대단지 관리도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수익을 통해서 독립채산제 형식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초기에 몇 년까지는 정착할 단계까지는 결국은 중소기업을 육성해 주기 위한 그런 지원시설이기 때문에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만 도와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독립적으로 운영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예, 아직은 저희가 단순히 운영보다는 거기에 여러 가지 중기청 국비지원과 맞물려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벤처넷 구축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아직 독립적으로 어느 것까지 돼야 되는지는 정확한 숫자는 제가 답변드릴 수는 없고…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한 5년 정도는 지원…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예.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작년하고 올해.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예.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오창단지 자체가 활성화되고 또 거기서 나름대로 영상미디어센터라든지 임대공단까지 운영을 해나가고 관리공단 기능까지 함께 해나가면 지금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신 부분이 정부나 도에서 출연한 센터의 기능을 향후 어느 정도까지 할거냐 정부나 우리 도의 계획은 대개 5년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그 이후는 독립적으로 가겠다고 돼 있는데 과연 그것이 제대로 될 건지는 제가 많은 부분 고민을 하고 있고 정부도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독립채산제를 맞추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맞추도록 노력을 하면서 일부 지원을 하더라도 그 본래의 공공성과 기업지원을 해나가는 것이 좋으냐는 함께 고민을 해서…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그렇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알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저희 도의 오창과학산업단지에 입주계약을 하고 저희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조치를 해오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해에 7개 업체에 대해서 입주계약 해지를 한 바가 있고 또 금년에도 오창과학산업단지 관리공단에서 전반적인 업무를 인계 맡아서 추진하면서 오창과학산업단지 관리공단 차원에서 19개 업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촉구 공문을 냈고 만약에 어떤 일정기간까지 안 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이런 의사를 전달했기 때문에 아마 금명간 단지 전체가 착공을 할 것으로 저희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우선 금년도 10월 17일날 냈고요. 지난해에는 10월 22일날 해서 12월 6일날 7개 업체를 해지 통보한 바도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예, 금년에는 10월 17일날.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글쎄, 작년도 12월 6일날 7개 업체를 일단…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7개 업체내역을…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가온전선이 있고 요. SME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예.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예.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그렇습니다. 
  지금 해지만 되면 청주상공회의소도 그렇고 오창과학산업단지에 입주를 문의하는 기업은 많기 때문에 해지만 되면 즉각적으로 분양이 됩니다. 
  다만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녹십자 쪽이 규모가 크거든요.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예, 녹십자도 역시 행정절차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것도 아마 금명간 착공을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그래서 그런 정당성을 확보해 나가는 차원에서 촉구공문을 내보내고 그때까지, 대부분 보면 저희 충북 오창 과학산업단지가 어려울 때 입주계약을 성사시킨 그런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일부 아주 야박하게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1단계로 너무 계획도 없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는 그런 업체를 지난해 12월달에 1차로 7개 업체를 계약해지 한 것처럼 이번에도 재차 업체에 대해서 통보를 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구체적으로 그 회사가 할 확실한 계획이 있으면 기다려주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안 되면 일정업체에 대해서 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이런 전반적인 업무는 오창 과학산업단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창 과학산업단지 관리공단에 이 얘기를 계속 전달을 하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예, 잘 알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그거는 조금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되고 또 상공회의소하고 협의를 해서 자료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바로…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다음에 저희가 작성되는 대로…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예.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글쎄 제가 정확하게 이 이유에 대해서 2003년도에 섰다가 2004년도에 안 선 이유는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2004년도에 예산계상이 안 돼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도움을 줘야 된다고 하는 인력관리센터 쪽의 의견들이 많이 제기가 됐습니다. 
  사실은 2004년도에도 일부 청주시에서 조금 지원을 하고 시민단체와 이렇게 해서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는 못 했기 때문에 2004년도에 이러한 의견을 받아들여서 2003년도보다 2,000만원이 높은 3,000만원을 확보해서 그래도 많은 여러 사람에게 혜택을 준 것으로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청주시 인력관리센터지만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대개 우리 도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그것이 청주시에서도 일부 지원을 하는데 그 부족분의 일부를 도가 도와준다는 차원에서 해 준 겁니다. 
  그런데 꼭 거기 있는 사람들이 청주시민이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청주시가 지원하고 있는 것을 도에서도 일부 지원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 지원을 하게 된 겁니다.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기본적으로는 시민단체와 청주시가 주도적으로 하고요. 저희 도에도 어려운 가운데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모여드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도가 그래도 상징적으로 도민들에게 일부를 지원해 준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고요.
  전반적으로 운영의 주체나 또 지원은 청주시하고 시민단체 쪽에서 주도적으로 해 나가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예, 그렇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그래서 우선은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한 1억 이렇게 지원을 해 주셔 가지고 청주기능대학에다 위탁을 해서 사실은 매년 작년도에는 한 95명 또 금년도에는 120명 해서 조적공, 미장공, 타일공 이렇게 능력계발 위탁훈련을 시키고 있거든요.
  또 이것은 가급적이면 비수기인 동절기 주로 겨울에 실시를 해서 이분들이 실제 건설현장에 지원 또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함께 기울여 나가는데…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한 달간…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그래서 우선은 건설일용직을 위해서는 그렇게 해 나가고 있고 나머지는 도내 한 20여개 되는 전문 민간 이런 교육훈련기관에 계약을 통해서 고용촉진 훈련을 해 나가는 것은 한 6개월이나 1년 과정으로 하는 것은 또 별도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분야의 툴을 가지고 좀더 잘 운영을 해 나가면 사실은 본인들이 중간에 탈락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고 또 지금 취업률이 50%를 상회했으면 좋겠는데 그 정도라서 문제인데 그래도 많은 도움을 주고는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원칙적으로 오창벤처프라자 자체가 IT와 BT관련 도내 유망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그분들에게 공간을 임대해 주고 있는데 과연 그 빈 공간으로라도 둬서 기다리는 것이 좋은 건지 아니면 일정기간 예외적으로 어떤 한시적인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다. 1년이나 6개월이나 이렇게 일정기간 우선 빈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로 봤을 때 그것을 과연 그 일정기간을 그것도 안 해 주고 그냥 비워두는 게 좋은 건지 판단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런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일단은 본래의 취지 목적대로 그런 기업…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예, 노력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예.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가 제1회 추경에 확보를 했는데 결국은 사이버상으로 구인과 구직을 통합운영함으로써 취업과 구인난을 동시에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노동부에서 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 방안이라고 해서 국가 전체적으로 고용안정센터를 중심으로 한 통합네트워크 구축작업을 하겠다 그러니 가급적 시·도별로는 별도로 개발하는 것은 자제를 하고 우리 노동부의 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 계획, 그 통합에 시·도가 연계하는 그 시스템만 시·도 차원에서 함께 해 주면 국가 전체로도 그렇고 도에도 도움이 되겠다 해서 우선 2,000만원을 들여서 국가의 고용안정시스템에 연계하는 그 작업을 먼저 하고요.
  사실은 당초에는 저희 도 독자적으로 하려고 했더니 노동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그것하고 충북도가 연계하는 것이 비용도 절감되고 좋다 하는 그 발표를 노동부가 10월 19일날 그 사업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는 바람에 저희 도로서도 차라리 2,000만원을 들여서 노동부의 그 시스템하고 연계하는 작업은 하고 나머지 비용은 또 다른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다른 목적으로 위원님들께 승인 받아서 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아직은 계약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집행이 안 돼서 그런데 2,000만원에 대해서는 바로 집행이 될 것입니다.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집행을 할 계획이죠.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8,000만원은 현재로서는 집행 목에 조금 변경을 해 가지고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다른 부분에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그러니까 저희가 그 당시 도내 대학의 취업담당자들하고 전부 모여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때 인터넷상으로 어떻게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좋겠냐, 기업 쪽에서는 정확한 기업정보를 제공해 줄 수가 있는지 또 해당 학교 쪽에서는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그 중소기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이는 사실 대학생들 취업 지원하기가 어렵다, 그렇다면 결국 사버상에 기업정보와 우리 학생들에 대한 이런 정보가 동시에 연계가 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은 맞는데 그 노력을 우리 도가 하려고 하는 그 시점에 정부차원에서 이것이 전 국가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발표하고 함께 하자고 하는 바람에 사실은 도가 당초에 추진하려고 했던 경비는 경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그러니까 1억 중에 노동부 사이트하고 저희 도와 시·군이 연계할 수 있는 연계시스템만 우리가 구축하면…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그렇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예.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우선은 8개 사업을 선정한 기준은 성격상 국비나 도비 지원 규모가 큰 8개 사업을 우선 시범사업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테크노파크의 충북대학교의 지방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이라든지 또 RIS사업 중에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가 하는 게 있고 영동대학교, 석회석재단이 하는 게 있고 또 RRC사업이라고 지역협력연구센터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8개 사업을 중심으로 우선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를 했고 다만 금년도에는 전체 사업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 시범평가를 한 결과를 가지고 바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우선은 우리 전략산업기획단하고 외부평가 전문가를 위촉해서 평가를 한 그 결과를 통보해서 시정하도록 저희가 11월에 다 보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에는 어떤 특정한 기관이 거명이 돼서 조금 적절치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위원님께 별도로 필요하시면 저희가 자료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고요.
  다만 시범적으로 실시한 금년에 한해서는 이러한 내용을 해당기관에 통보를 하고 여타 도비가 지원되는 다른 사업에 대해서 통보를 한 다음에 내년부터는 1회 한 번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10%, 첫 번째는 서면경고를 하고 두 번째는 10%, 세 번째는 20% 이렇게 감액을 하고 4회 이상 미흡할 경우에는 도비 지원을 중단해 나가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도 이것과 관련된 예산은 저희가 계상을… 내년 당초예산은 다른 여러 사업비 때문에 확보가 안 됐는데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당연히 된 줄 알았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예, 알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예.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금년도는 과학기술혁신대전이라고 해서 충북 테크노파크 전략산업기획단이 우선 그때가 테크노파크 개원 1주년 기념이 돼서 우리 산·학·연 협력사업으로 이루어낸 성과물을 전시하고 IT·BT 관련해서는 서울대 이병천 교수도 와서 강의를 했습니다마는 그러한 테크노파크 개원 1주년 기념도 하고 우리 과학기술대전과 병행해서 충북체육관에서 아주 성대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관계된 많은 전문가들이 와보고 대단히 유익한 행사라는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종전에는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했었는데 이제 테크노파크가 정식 발족되고 전략산업기획단이 그런 일을 주도적으로 해나가면서 주로 그런 업무를 변경시켜서 금년도부터 과학기술대전 형태로 해나가면서 성과물도 함께 공유하고 전시하고 이러한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위원님 그거는 꼭 그렇게 지적을 하시면…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이제 언어권별로 통상과에 영어도 필요하고 일어, 중국어 다 필요하기 때문에 일시에 다 활용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이제 정부나 자치단체에서 공무원들을 해외에 파견 또는 유학을 시키는 것은 어떤 관련 부서에 가서만 오로지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정부에서…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은 제가 이제 적재적소라고 위원님 지적하셔서 거기에 물론 동감을 합니다. 
  다만, 국제통상과의 정원은 한정돼 있고 또 그러한 본인들이 해외에서 취득한 그 많은 지식이나 경험들은 우리 도의 어느 부서에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 도정의 발전을 위해서 활용되지 그 자체가 결국은…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알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제가 직접 17개 유관기관하고 우리 청주 또 도내 전체를 몇 개로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저도 솔직히 느낀 것이 우리 지원기관에서는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고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를 홍보를 하고 싶은데 실제적으로 이거를 알아야 되는 기업체는 거기에 참석할 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제공해 주는 입장에서는 가서 잘 알려주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이걸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나 그래서 중소기업지원센터 같은 데서는 메일로 하는 방법은 어떤가 이렇게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는데 또 실제적으로 업체에서는 CEO들이나 중소기업 책임자들이 알고 도에서도 어떤 때 보면 그 중기청이나 우리 수출입은행, 기보, 신보 다양한 지원기관들의 프로그램을 잘 모르시면서 또 지원에 대해서는 요구를 하고 있는 이런 안타까움이 솔직히 있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현실적으로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그래서 그렇다면 이걸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야 될 거냐 사람들도 편하게 올 수 있고 지원기관들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야 되는데 저도 사실 솔직히 고민을 해 왔습니다. 
  이것이 우리들만의 실적을 위한 노력이 돼서는 안 되고 실질적으로 혜택이 가도록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1일체험을 한다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을 자료화해서 기업체에 보내준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큰 숙제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먼저 말씀하신 원스톱 서비스가 돼야 되는 것은 맞는데 과연 지금 현재 우리가 평상시에 그러한 지원시스템 구축이 과연 가능할…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원루프로 해 놓은 건데 저희가 어떤 재해를 당했을 때는 그러한 일괄적인 자리에 함께 앉아서 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데 평소에 그렇게 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방향성은 충분히 저희가 그렇게 해나가야 되는 것 같은데 기업도 기업으로서도 이윤을 추구하는 거고 결국은 돈을 벌고자 하는 기업이라면 어느 정도 기업 스스로의 노력도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나 가만히 있는데 그냥 지원기관만 몸이 달아서 막 해 주는 것보다는 기업 스스로도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만 결국은 맞는 것으로 보고 어쨌든 그 방향성은 그런 방향으로 가되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기업이 어떤 기업 민원을 갖고 왔을 때는 좀 한번 와서 그 민원이 종합적으로 해결되는 그래서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저희가 11개 분야 15명을 지원단으로 구성해서 운영하는 그래서 현지 상담도 하는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아주 만족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그런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고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준조세 부분이 실제 이름 있고 이런 기업에 주로 몰리는 것이 이제까지의 관행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기는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우리 시스템이나 전반적인 이런 것들이 투명성이 높아지고 또 기업과 관련된 기업경영윤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자꾸 향상되면서 이런 부분은 일시에 해소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조금씩 개선해 나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저희들도 그런 측면에서는 가급적 지사님께서나 저희 도에서나 그런 것과 관련해서 기업에게 부담을 주거나 이런 일은 전혀 없도록 해 나가는 노력은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좋은 말씀이고 만약에 그런 좋은 사례가 있다면 저희도 가급적 공부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대기업의 경우는 대기업 스스로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홍보도 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기업에게 오히려 기업을 스스로 마음놓고 할 수 있도록 내버려두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기업에게 관여를 하거나 너무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즉 기업이 어떤 갈등요인이 있을 때 그것을 잘 해결해 주고 중소기업 같으면 어차피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데 정말 우리 도민들이 글로벌시대에 어떤 자기 지역에 있는 상품을 사주고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의 하나지만 과연 그것이 이제는 품질로 또 서비스로 경쟁하는 이런 시대에서는 또 다른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수도 있기 때문에 뭐가 최선인지는 제 스스로도 정확하게는 아직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 기업들에게 준조세 같은 부담을 줄여주고 또 행정기관에서 관여를 적게 함으로써 기업 스스로 자유롭고 또 경쟁을 할 수 있는 체제를 우선 만들어 주는 게 좋다고 보고 저희 도는 그런 측면에서 기업을 알리는 이런 노력은 해 나가되 좀 경계할 부분은 경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예.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육성자금이 위원님께서는 저조하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그렇게 저조하다고 저는 보고 있지 않거든요. 나름대로 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신청했을 때 다만 그 기업이 그런 자금을 적기에 신청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은 바람직합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도에서는 추천을 해 줬는데 그 추천해 준 기업들이 실제 금융기관 차원에서 많이 커트를 당해서 대출 실행률이 낮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도가 관여하는데는 또 한계가 있어서 이것을 그렇게 줄이기 위해서 저희 도가 미리 1차 심사를 엄격하게 하면 대출의 실행률은 높아서 언뜻 보기에 통계적으로는 높지만 대출 받는 기업인 입장에서 보면 도에서 또 1차 심사 받고 그래서 그런 것을 폐지한 거거든요. 또 금융기관에도 받고 그래서 도에서는 전체적인 시각에서 큰 문제만 없으면 바로 금융기관에 통보를 해 줘서 금융기관에서 판단을 해서 융자를 해 주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 보니까 실제 10개 기업을 융자 추천을 하면 실제는 한 4～5개 기업만이 실제 대출을 받는, 그 나머지 기업은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아마 은행신용이 불량됐거나 현재 담보에 비해서 대출한도가 초과됐거나 이런 문제 때문에 금융기관 스스로 그것을 해서 그렇게 문제가 발생되는 거거든요.
  다만 저희가 특별히 신경 쓰는 것은 벤처기술우수중소기업 특별지원자금처럼 금리가 3%대에 있는 이런 자금들은 행여 우리 중소벤처기업들이 이걸 잘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상반기에 한 번 하고 하반기에 한 번 더 해서 실제 금년도 목표액 80억을 초과해서 실제 대출을 해줬거든요.
  그러나 전체적인 게 결국 기업체가 스스로 그 돈을 상환해야 되는 그런 부담 때문에 이것은 도에서 너무 금융기관을 강제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실행률 높이자고 도가 1차 심사에서 또 강력하게 한다면 업체에게 부담을 주는 그런 딜레마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노력은 해 나가는데 이것도 제가 지사님께 특별히 건의해서 내년도에도 저희가 이차보전은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10억을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차보전 제도와 함께 벤처기술우수자금, 저리의 자금을 조금 더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그래서 그것을 우선 극복하려면 저희 충북신용보증재단의 기금을 늘려서 신용보증을 통한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저희 신보재단의 기금이 전국 평균이 한 700억 되면 저희는 한 380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전국 평균까지는 끌어올려야 되겠다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가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일반 시중은행까지는 대단히 금융리스크 때문에 이것을 강제하기는 어렵고 그렇다면 신보재단의 기금이 어느 정도 확충이 돼서 한 700～800억 정도만 가도 조금 우리 중소기업이 실제는 많은 돈보다는 몇 억 1～2억 정도의 자금이 사실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런 노력도 함께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그것을 작년에 제가 와서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겨서 신보의 기금 확충과 어떤 기금을 내는 거와 실제 혜택을 주는 것을 연계를 시키겠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시·군으로 하여금 기금 확충을 하도록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여기에 시·군의 개념을 시·군으로 너무 한정돼서 도가 할 때 그런 어느 정도의 한계는 있습니다만 돈은 적게 내면서 수혜는 많이 보는 이런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기금출연해야 된다 해서 상한선을 정해 놨습니다. 
  상한선을 정해서 청주시 같으면 한 17억이상을 출연해야 된다고 하는 것으로 해서 작년에 그 방안을 세워서 통보도 했고 신보에도 통보를 해서 지금 시·군을 방문하면서 적극적인 기금 유치활동을 하고 있는데 실제 어려움은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아니 글쎄 그것을 5개년계획으로 해서 금년부터 2009년까지 기금 확충, 이게 전국 평균정도인 한 700억 정도가량 확보를 하기 위해서 그런 계획을 세워서 그 목표를 향해서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다른 국하고는 어렵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도정을… 그래서 경제통상국 저희 국 내에서 예를 들면 저희가 다양한 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과 연계해서 저희 국이 주도적으로 해 나가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 것으로 보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예.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결국은 경기와 이게 이제 과연 그 자금을 많이 쓰는 것이 결국 경기가 활성화되는 거냐 이렇게 제가 판단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결국 전반적인 투자를 확대하거나 자금수요가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측면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최근 2002년 ’03년, ’04년도 쭉 겪어오면서 상당히 정말 국내의 내수부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기업들이 애를 많이 먹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금의 수요가 경기를 반영하는 꼭 그런 거는 아니다 하더라도 실제 대출금융이 줄어든 것은 그런 지역의 또 국가 전체적인 경기침제와 내수부진과 투자부진 이런 것에 영향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그래서 위원님 그게 저희가 고민인데 한쪽으로는 대출을 높여야 된다고 하면서도 한 쪽으로는 금융사고에 대해서는 개인한테 변상책임을 묻고 또 감사원 감사라든지 중기청 감사라든지 또 개인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같은 것을 받고 있기 때문에 충북신보에서도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 대단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도의 수준이 전국 다른 시·도 신보의 사고율보다는 현격히 낮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낮은 그것을 가지고 왜 이렇게 낮게 했다는 것은 그만큼 충북신보가 짜게 운영을 한 것이 아니냐 너무 짜게 했기 때문에 기업한테 혜택을 안 준 것 아니냐 이렇게 또 걱정을 하시기 때문에 그 형평점 그 균형점을 어느 정도 맞추어야 되는지 그래서 제가 사고율부분은 전국에서 중간이나 이렇게 가야 좋지 사고 안 나는 것으로 꼭 1등 간다는 것은 우리 기업에게 그만큼 안 좋은 것 아니냐 이렇게 추궁을 하는데 실제 그것이 났을 때는 우리 신보 근무자들 개인의 어떤 신분상의 이런 패널티가 가는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또…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예, 괜찮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평상시에까지 그것을 너무 강요할 수는 없고요. 지난번에 재해가 났을 때 2,000만원 한도 내에서는 좀 저리로 해서 신용불량이나 연체사실이 그 당시 없으면 해 주라고 바꿔놨습니다. 
  즉 재해나 천재지변같이 이럴 때는 사실은 2,000～3,000만원의 긴급자금이 필요한데 이제까지는 연체가 해소되고 나서도 3개월이 지나야 해 주고 이런 특례라는 것이 특례도 아닌 특례를 해 놨기 때문에 지난해에 정윤숙 위원님께서 그것을 지적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해 주셔서 재해 때에는 그런 것을 2,000만원은 떼일 각오를 하고 신용 특례보증을 하라고 해 놨는데 평상시에는 그렇게 되면 기금이 이제 400억원에 가까운 전국 평균도 못 미치는 기금을 가지고 그렇게 약간은 공격적인 신용보증을 할 수 있느냐 그렇게는 못하니 우선 한 5년 700억 가까운 기금을 확보해 놓고 해야 된다 이런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는 동감을 하고 우선은 기금 확충노력을 해야 되는데 확충하는 노력은 시·군하고 도인데 그러면 시·군도 한계가 있으면 우리 대기업 즉, 우리 도내의 대표적인 기업도 결국은 대기업이 참여를 해 주면 우리 도내의 중소기업을 육성해 주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LG나 하이닉스나 이런 대기업 쪽으로 해서 여기에 다만 몇 십억이라도 출연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 정원상 간부가 많다하는 그 부분은 우선 신용보증재단의 성격상 우리 충북신용보증재단이 적은 기금으로 운영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초기에 유경험자를 우선채용을 하다보니까 다른 조직에 비해서 조금은 간부공무원 비율이 많습니다. 
  다만 우리 간부공무원의 비율이 타 시·도의 신용보증재단과 비교할 때 그렇게 과도한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선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우리 충북신용보증재단의 사고율이나 영업이익 이런 측면에서 많은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도에서 직접적으로 이 문제를 좀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예, 알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그 다음에 9월부터 특례 보증하는…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그거는 우리 기업지원과장이 아시면 소상히…

○기업지원과장 정상래   기업지원과장입니다.
  밑에 영세 자영업자의 특례보증은 전체 연합회에서 각 시·도별로 똑같이 위에 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과 같이 그런 식으로 실시된 사항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정상래   특례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인데요.

○기업지원과장 정상래   예,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아마 이것이 소상공인 지원업무가 내년부터 저희 시·도로 이관이 되는데 이 소기업,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금년 3월부터 일정기간 해 왔고 또 재래시장도 일부 특례보증을 해 왔는데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특례보증도 확대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아마 이것이 연합회 차원에서 결정을 해서…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그렇습니다. 
  다른 소기업, 소상공인 특례보증과 함께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특례보증도 하자 해서 혜택을 주는 제도로서 금년 9월부터 아마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예.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우선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균특회계에서 이 기금이 안정적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또 균특회계에서 2006년 이후부터는 또 내년까지는 그게 반영이 돼 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는 균특회계에서 제외시키려고 하고 있어서 좀 당분간 제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타 다른 시·도하고 공동으로 노력을 해나가고 기획예산처에 건의를 해나가고 또 한편으로는 도비를 우선적으로 더 늘려야 되는데 도비 늘리는 부분이 다만 몇 억 늘리는 것도 대단히 어려워서 내년에도 늘리기는 늘렸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시·군에 출연을 아까 청주나 청원군처럼 혜택을 많이 보는 데가 출연을 좀 높게 하도록 종용을 해나가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기업에서도 어느 정도 일정부분 기금 출연하는 노력을 해나가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대개 한 2006년도부터 근 한 80억 가까이 연간 80억 정도는 출연이 돼야 한 700억 가까이 기금이 확보가 되는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런 목표를 가지고 좀더 노력을 함께 해나가야 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신보 이사장께서도 시·군과 기업체 이런 데에 다양하게 또 다행이 다음 주에 농협에서도 추가로 몇 억 출연하시기로 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면 저희가 목표하는 5년 기간동안 2009년까지는 어느 정도 전국 평균수준으로 접근하지 않을까 보고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전국 평균이라는 것은 다 합쳤을 때 그런 거니까 서울이나 경기도는 워낙 많기 때문에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하고 거기는 몇 천억씩이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안 되고요.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예.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위원님 말씀이 당연히 옳으신데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충북신보가 자산규모가 지금 그렇게 할 정도의 규모는 아직 안 와 있고요. 지금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재단 평균에 크게 못 미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재단 평균의 12.4%든지 11.8%라는 것은 다른 시·도의 재단의 대규모 금융사고가 나면 %가 높아집니다. 
  만약에 우리 충북신보의 경우도 380억, 한 400억도 안 되는 재산규모를 가지고 만약에 전국 평균에 가까운 보증사고를 내면 운영이 안 됩니다. 당장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선 전국 평균 정도 갈 때까지만은 그래도 안정적이면서도 기업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냐,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꼭 자금지원을 받아야 될 그러한 우리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가급적 해 줘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려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자연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래서 우선 재해특례만이라도 개선해서 길을 열어놨는데 이것이 평상시까지 확충하기에는 우리의 기존 베이스 자체가 너무 영세하니까 이것은 조금 당분간은 이런 베이스로 가면서 기금 확충하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취지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글쎄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2005년도에 1,498개 업체에 322억에 달하는 신용보증 지원을 했습니다. 이제까지 한 7,800업체에 무려 몇 천억 가까운 돈을 신용보증을 해서 일단 우리 도내의 중소기업 또 소상공인들에게 신용보증을 해온 그런 순기능도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의변제율이나 보증사고율이 전국 평균에 못 미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충북신보의 기본재산이 아직은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아주 열악한 수준이기 때문에 전국 평균에 상응하는 정도까지 갈 때까지는 안정적인 기조 하에 우리 기업에게 신용대출을 통해서 혜택을 주어나가는 노력을 해 나가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농신보와 관련된 부분을 저희가 좀더 운영시스템을 벤치마킹해서 앞으로 우리 충북신용보증재단을 개선하는데 어떻게 적용할 건지 그것을 한번 검토를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정상래   예.

○기업지원과장 정상래   알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그게 우리 충북경제에 가장 아쉽고 안타까운 부분이 청주 LG전자 GSM 단말기 사업본부가 평택으로 이전하면서 우리 도내 수출의 거의 30% 이상을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단말기사업부가 평택으로 이전하면서 지난해에 저희가 수출을 76억불 가까이 했습니다만 그것을 감안해서 60억불로 잡았고 그 60억불도 전국 평균치를 감안해서 60억불로 했는데 그 주된 요인은 GSM 단말기 사업부의 평택 이전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우선은 저희가 지난해부터 금년초까지 저희 지사님하고도 그렇고 직접 LG그룹의 김상수 부회장이나 강윤식 부회장 또 그런 CEO를 만나가지고 GSM 단말기 사업부의 평택 이전으로 인해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LG그룹차원에서 충북에 대한 투자 이 부분을 해 달라 이래서 우선 아직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평택에서 청주로 내려온 시스템사업부하고 캐나다 노텔사가 합자법인을 설립해서 충북에서 그 주력생산품을 생산해내는 노력을 금년 10월, 11월부터 본격 생산체제를 갖췄습니다. 
  그래서 우선 확대를 해나가고 또 하나는 LG생명과학처럼 여수와 대전과 서울에 분산돼 있는 LG생명과학을 R&D기능까지 포함해서 오송 생명과학단지에 입주해 달라고 하는 건의를 드린 바가 있고 또 오창에 LG화학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1단계로 5만평에 투자를 했습니다마는 추가로 5만평을 해서 신문에도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좀더 투자를 확대해나가겠다는 그런 답을 얻어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오창 과학산업단지에 쇼트사가 조만간 착공을 할 것으로 저희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5억불 규모의 외자를 유치하고 오창 과학산업단지에 현재까지 8억3,400만불의 외자를 유치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기초로 해서 오창 과학산업단지를 활성화시키고 또 충주 기업도시가 지정이 됐기 때문에 충주 기업도시를 잘 가꾸어 나가서 LG GSM단말기 사업부의 평택 이전으로 메꾸어진 공간을 우리 기존의 대기업 즉 하이닉스 매그나칩에 하청지회 관련된 노사문제도 적극적으로 해결해나가고 LG화학이나 LG생명과학 또 시스템사업부와 캐나다 노텔사의 합작법인의 조속한 가동 또 오창단지의 활성화 충주의 기업도시 이런 것을 통해서 만회를 해나가는 노력을 저희가 더욱 열심히 해나가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예.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예.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기본적으로는 저희충북이나 강원도 충남 이런 데가 가장 직격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 동안은 공공기관 이전문제 때문에 저희가 좀 소극적이었다면 앞으로 이거는 저희 도가 적극 대응을 해나갈 계획이고 지난번 일부 신문에 발표됐을 때도 저희 도가 주도적으로 해서 제일 먼저 13개 시·도지사님들이 공동선언문을 발표를 한바가 있고 또 이것은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분권화 또 국가 균형발전정책과도 맞지 않고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같은 이러한 정책들은 아직 구체화되지도 않은 단계에서 수도권에 대기업의 공장 신설을 허용하는 것은 지방의 근본적인 정책기조를 흔드는 문제로서 이 문제는 13개 시·도와 함께 공동으로 해서 강력히 대응을 해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예.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예.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예.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그렇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마음 같아서는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은 있습니다마는 실제 우리 국가 전체적인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우리 도의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다소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이것이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 할 때는 산자부 차원에서 공장의 입지, 부지 이런 일정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또 현재까지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될 부분이 노사문제와 관련된 그런 부분인데 다른 전력, 용수 또 가스와 같은 그런 인프라 또 우수한 인력의 확보와 같은 것 물류 이런 것은 저희가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기업하는 시각에서 보면 워낙 중국 자체가 많은 좋은 조건을 제시하고 국가 차원에서 각 성 차원에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중국으로 간 이 부분은 아직은 반도체 부분이 조금은 기술력이 우리보다는 그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대단히 중국이 빠른 속도로 오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고민도 바로 여기에 있을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충북도 뿐이 아니고 국가 차원에서도 조금 더 우리 기업에게 기업을 마음놓고 할 수 있는 이런 노력들을 함께 기울여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물론 청주공항은 지방공항 중에는 지금 가장 운영도 잘되고 승객도 물류화물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대를 거는 것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결정이후 본격 추진되면 어차피 행복도시의 관문공항으로서도 그렇고 더욱더 확대되고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저희가 영종도 인천 국제공항을 만들어 놓고 거기 활성화에 초점이 맞추어지다 보니까 지방공항에 대해서는 아직은 미약합니다마는 이런 노력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지방 차원에서 적극 노력을 해서 이 좋은 기회에 관문공항으로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 보고 저희 경제통상국 쪽에서도 하여튼 있는 힘을 다해서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금년 초에 됐습니다. 
  결정은 지난해에 돼 가지고 실제 이전은 금년…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그런데 LG전자가 간 것은 이것이 청주 LG전자에 GSM단말기사업부가 있고 평택에 시스템사업부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어떤 전자회사가 간 것이 아니라 그 회사의 구로에 있는 CDMA사업부하고 청주에 GSM단말기사업부가 평택으로 해서 통합사업부를 만드는 거고요. 거기에 있는 시스템사업부가 청주시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역외로 이전했다기 보다는  시스템사업부가 조정이 된 거기 때문에 이것을 사실 전자가 완전히 빠져나간 것은 아니라서 이 통계를 잡을 때 사실은 저쪽 시스템하고 백이 오고 천이 간 건데 이거를 그래도 하나의 기업체가 간 것으로 보느냐 이런 관점에서 통계잡기가 어려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예.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제가 뭐…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지금 각 시·도가 제시하는 이전보조금이나 금융지원, 고용 또 교육훈련보조금은 정부차원에서 준칙이 내려가기 때문에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저희 도 기업유치와 외자유치에 관한 지원조례를 제정해서 하고 있고 그것도 금년에 통합 제정해서 하고 있고 또 저희 기업유치위원회도 청주상의가 주관이 돼서 또 기업유치위원회도 본격적으로 가동을 하고 있고 금년에도 수도권 기업에서 8개 기업이 저희 도로 이전을 해 왔습니다.
  물론 우리 도에서 해외로 이전한 기업을 정확하게 통계 잡기에는 어렵습니다만 2002년도부터 2004년까지 3개년 동안에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40여개 기업이 해외로 이전했습니다. 
  대신 우리 도내에서는 매년 300개 이상의 중소업체가 새로이 이전해 왔거나 신설이 돼서 자체적인 저희 중소제조업체 수는 매년 300개 이상 늘어나는 이런 기조를 보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 도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시책이나 제도나 노력이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떤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특정기업이 그렇게 구조조정을 하거나 사업부를 통·폐합하고 이전하는 노력 때문에 우리 충북이 GSM단말기 사업부처럼 상당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은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고육, 아주 어려운 결정을 퇴출, 이전 자체를 또 방해하는 것이 과연 기업을 위해서 옳은가 이런 부분도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왕에 이전해서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높인다 하더라도 새롭게 LG전자가 우리 충북에도 다양한 분야에 투자를 확대하는 노력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예, 알겠습니다.
  LG전자 GSM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사실은 저희 도가 관여할 수 있다면 LG전자 GSM단말기 사업부의 근로자, 노조원들이 이전을 반대하는 움직임이 조금이라도 있다든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실제 도가 정말 이렇게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알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예.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예, 세키스이폴리타이.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그것은 지금 건교부에서 그 합성침목을 활용하는 것이 과연 좋은지를 용역을 하자고 그래서 용역을 아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했는데 건교부 쪽에서 그것이 전문연구기관에서 공식적인 연구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인정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을 우리가 쓰지 않겠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투자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중앙정부 철도청이나 건교부가 이걸 쓰겠다고 해줘야 되는데 주무부처에서 이것은 쓸 수가 없다, 그래서 외국인투자유치실무위원회, 외국인투자위원회에 저희가 늘 건의도 하고 있어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문제가 감사원까지 알고 있기 때문에…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아니 위원님, MOU라는 것은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칙적인 투자를 하겠다는 양해각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해를 해 놓고 구체적으로 추진을 하고 실은 이것은 대외적으로는 발표를 서로 안 하도록 되어 있는 거거든요.
  대외적으로 발표를 안 해서 이런 내용을 원칙적으로 하겠다고 해 놓고서 실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걸 사전에 다 해놓고 MOU를 쓰는 것은 아니고 MOU 먼저 해 놓고 일을 추진하다보니까 지금 개중에는 깨지는 것도 있고 MOU가 법적 구속력을 갖고 그런 것은 아니고 양자가 이러한 규모로 투자를 원칙적인 약속을 하는 그런 겁니다.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다만 쇼트사 문제는 이게 아마 보안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방송이 나가면 제가 답변드리가 뭐하고요…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아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방송 안 나가면… 이번주 24일날 쇼트글라스 회장이 와가지고 서울에서 국·내외기자 70명 모아놓고 외신기자 회견을 합니다. 오창에 투자를 하기로 하고요…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명간 착공을 합니다.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위원님 말씀 당연히 옳으신 말씀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MOU가 조금은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도 저희들은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현재는 용역을 수행하고 있고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어느 정도 건교부나 철도청 등에서 잘 해결될 것으로 보고 정부 모든 부처에서 알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알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예.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청주상공회의가 상공회의소로서의 역할을 하는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전자상거래의 ECRC사업을 수행함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인 청주상공회의소의 운영에 따른 상공회의소 인건비 보조라기보다는 ECRC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사람을 활용하는 부분에 있는 인건비가 들어갈 수가 있고 또 직접 사업비 성격의 돈이 들어갈 수가 있고 또 간접적인 사업비가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구분을 하다보니까 마치 인건비가 청주상의의 일반직원들의 인건비 보조 같은 오해를 산 것 같습니다. 그런 일반적인 인건비는 아닙니다.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아니 확실하게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인건비로 총 들어갔던 부분이 2억5,400이고 자부담을 1억3,000 했기 때문에 1억2,000을 인건비 목으로 실제 지원한 것 아니냐, 사업비로 줘야지 어떻게 인건비 부분으로 주느냐 이런 염려를 하신 거죠?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자세히 확인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예.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청주상공회의소 회장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예.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경제포럼은 전에 이상훈 회장이 맡고 있고요.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경제포럼은 말 그대로 우리 도내 경제관련 기관단체, 기업인들이 모여서 경제의 현안에 대한 어떤 전문가를 초청해서 해법좀 들어보고 또 우리 도정에서 도가 당면한 이런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있다면 이 ECRC사업은 전자상거래 지원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전문화 특화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같이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그것이 아마 ECRC사업을 하다보면 교육을 해야 되고 컴퓨터 운영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전자제품이나 기기를 활용하게 되고요. 결국 그런 거에 따른 여러 가지 부수된 운영비가 아닌가, 솔직히 정확하게는 제가 모릅니다마는 이 ECRC사업을 그 동안 죽 옆에서 보고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좀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로 ECRC사업의 핵심이 그런 솔루션의 개발보급 또 전문가들의 인력양성 이런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보니까 바로 이 시설운영비…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일부 자체예산을 들이는데 사실은 이것이 기업 지원을 하기 위해서 상공회의소가 기업들의 회비를 받아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맞느냐 그러니까 정부나 도에서 사실은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데 지원을 안 하면 결국 기업인들에게 부담을 줘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 하는 것은 안 맞고요.
  최소한 자부담도 있고 자부담을 전제로 도나 국가에서도 일정부분 지원을 하는 거고 또 매년 이거를 중앙정부에서 평가를 해서 전국에 순위를 메깁니다. 
  그래서 청주 ECRC가 2년연속 전국 최우수 ECRC로 선정이 돼서 인센티브도 받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운영에 관해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객관적인 평가결과가 그렇기 때문에.
  다만, 이제 지원하는 부분 그런 부분은 기업지원도 부담을 주고 결국 이것이 우리 기업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이런 위원님들의 걱정 이것을 분명히 전달을 하고요. 또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세밀하게 보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우선 지역 노사정협의회를 개최한 것은 지난 저희 충청북도가 노사정협의회 시범기관으로 다른 경북, 대구와 함께 저희 충북이 선정돼서 국비를 한 8,000만원을 지원받았고 여기에 대응자금으로 도비 2,000 해서 1억 가지고 지역에 노사정을 하기 위한 합의분쟁조정 모형을 개발한다든지 노사정 포럼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을 하는 것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현재 저희 도가 현안으로 걸려있는 하이닉스 매그나칩 하청지회 노조의 문제 때문에 이것을 함께 지역 노사정협의회에 보고를 하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건가를 논의하기 위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앞으로 하이닉스 매그나칩 반도체 하청지회에 노사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쟁점이 두 가지입니다.
  노쪽에는 원청인 하이닉스 매그나칩과 근로자인 자기들과의 직접 대화를 하자는 거고, 두 번째는 하청지회에 소속된 근로자로서 해직된 한 120여명의 근로자들을 원청이 고용을 일괄 승계해 달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원청회사인 하이닉스 매그나칩은 노사 당사자가 아닌 만큼 직접 대화는 할 수 없다는 거고 또 한국노총이 주류를 이루는 하이닉스 매그나칩 입장에서 민주노총인 하청지회의 고용을 원청 입장에서 일괄 승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러한 양자의 입장이 팽팽하기 때문에 지역에 노사정 대표기구인 지역 노사정협의회에서 양쪽의 의견을 직접 대화가 안 되면 간접대화 방식으로 하고 고용 일괄승계가 안 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의 생계지원이나 부분적인 취업알선을 통할 수 있도록 하는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대안을 모색해서 최종적으로 중재권고안을 낸다면 이것이 결국은 지역에 근로자들의 생계문제도 지원하고 또 대표적인 기업인 하이닉스 매그나칩이 이러한 문제 때문에 더 이상 생산활동에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런 시각에서 앞으로 좀더 시민단체하고도 대화를 더하고 지역 노사정협의회를 더 열어서 조정을 해나갈 거고 이를 위해서 실무위원회를 여섯 차례인가 개최를 해서 양쪽에 의견개진도 듣고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워낙 우리 도내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체 다른 지역의 노사문제와도 연계되는 아주 첨예한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 법적인 잣대를 가지고 해결하기에는 대단히 많은 시간이 걸려서 이런 지역 노사정협의회를 통한 대화 또 이거를 통한 중재 권고를 해나가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우리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원청인 하이닉스 매그나칩은 법적으로나 사실 노사 당사자가 아니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노사가 당사자가 아닌데 노사 대화문제를 풀기 위해서 직접 협상테이블에는 못 앉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로자들은 우리 지사님께 지사님이 지역의 최고 대표자시니까 하이닉스나 이 쪽에 쉽게 말하면 압력을 가해서 협상 대화테이블로 나오도록 하라는 얘기인데 실제 우리 도에서는 이 문제에 관해서 어떤 법적인 권한이나 이런 재량을 갖고 있지는 않거든요. 또 하이닉스 매그나칩 입장에서는 만약에 청주 사업장 내에서 이것을 원청과 하청지회 소속된 근로자들하고 협상테이블에 직접 앉게 되면 울산의 현대자동차나 순천의 현대 하이스코나 우리 경제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기 때문도 직접 대화를 못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직접 대화가 안 되니까 우리 지사님으로 하여금 직접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대화의 테이블을 만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보면 하이닉스 매그나칩의 고용인원이 5,000～6,000명에 달합니다. 
  그 5,000～6,000명에 달하는 대기업을 우리 도가 너무 압박하고 강제하고 할 경우에 실은 위원님들 염려하시는 대로 이것이 우리 도에서 기업하기 어려우면 이천이나 중국으로 이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적절하게 조화를 시켜서 합리적인 중재 권고안을 내려야지 어느 한쪽에 편향돼서 일방적으로 너무 요구를 하고 강제를 하게 되면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그러니까 도지사께서는 지난번에 중국 가셨을 때 우의재 사장께 우리 근로자들의 어려운 점이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달라 이렇게 협조요청을 하신 거고 우의재 회장도 직접 대화는 할 수 없다 또 고용을 일괄 승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다만, 이 하청지회 근로자들의 생계지원, 취업 등과 관련한 문제 또 지역 노사정협의회에서 어느 정도 중재 권고안을 내릴 경우에는 이에 따르겠다고 하는 나름대로의 의견을 표현했기 때문에…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지사가 나서서 이걸 중재할 성격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하이닉스 측에서는 직접 대화에 절대 안 나옵니다.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예.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절약이 이제 고유가나 이런 문제 때문에 대단히 심각해서 정부차원에서 에너지절약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정부부처 내에서도 에너지절약을 너무 민간부분까지 강행 확대할 경우에 경기의 위축을 염려해서 주무부처인 산자부와 또 경기를 걱정하는 재정경제부간에 조금 의견에 상충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민간부분까지 확대해서 강행하는 것이 과연 국가 전체적으로 이익이냐 이런 측면에서 이견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도에서는 공공부분이 솔선해 나가고 민간부분에 낭비적인 요인이 없도록 하는데 주력을 해나가고 있고요.
  그 전반적인 정책결정이나 방법에 대해서는 주로 산자부에서 많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오면 그것을 지방단위에서 잘 실천을 해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에너지절약을 위한 활동비가 별도로 없습니다마는 신재생에너지나 대체에너지나 또 에너지를 많이 쓰는 대기업간에 자발적 협약을 통해서 에너지 고효율장비로 교체해 주는 노력은 우리 도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에너지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정부평가에서도 계속 최우수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를 조금 더 활성화시켜 나가고 또 범도민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구성도 공무원보다는 민간인, 유관기관을 좀더 참여시키는 쪽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예, 예산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