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교육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7년 12월 3일(월) 10시30분
장소 교육사회위원회실
교육사회위원회회의록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2007년12월3일(월)10시30분
장소교육사회위원회실
의사일정
1.충청북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2.2008년도충청북도예산안및수정예산안
3.2008년도충청북도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충청북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가.복지여성국
2.2008년도충청북도예산안및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복지여성국
3.2008년도충청북도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복지여성국
(10시37분개의)
○위원장 이기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6회충청북도의회정례회제1차교육사회위원회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앞서위원님들께공지사항을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회소속심흥섭위원님께서충북장애인체육과관련한국제교류를위해오늘부터6일까지4일간중국출장중임을알려드립니다.
이번정례회에처리할예산안관련안건을말씀드리면우리위원회소관기관인복지여성국을비롯한충북과학대학,자치연수원,보건환경연구원그리고충청북도교육청소관사항에대한2007년도부터2011년도까지중기지방재정계획안,2008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2008년도기금운용계획안과충청북도소관200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충청북도교육청소관200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예비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오늘부터실시하는예산안심사와관련해서는충청북도소관과충청북도교육청소관의질의·답변을모두마친다음종합심사와계수조정을하는것으로회의진행을하겠습니다.
그러면오늘은의사일정에따라복지여성국소관사항으로중기지방재정계획안,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예비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적극적인참여를당부드리면서안건을상정하겠습니다.
1.충청북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가.복지여성국
2.2008년도충청북도예산안및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복지여성국
3.2008년도충청북도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복지여성국
(10시39분)
○위원장 이기동 의사일정 제1항 복지여성국 소관 2007～201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복지여성국 소관 2008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복지여성국 소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국장님께서는일괄하여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김태관 복지여성국장 김태관입니다
존경하는이기동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
저희복지여성국이2007년한해동안일을잘할수있도록지도와성원을보내주고계신데대하여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저희복지여성국에서는위원님들의성원에힘입어올한해동안지역사회복지계획및사회복지시설평가최우수등전국단위평가에서좋은성적을거두었습니다.
이렇게좋은성과를거둘수있었던것은평소위원님들께서애정어린지도와성원을해주신덕분이라고생각하며이제한달남은금년한해계획했던모든일을마무리하는데최선을다하겠습니다.
그러면복지여성국소관중기지방재정계획및2008당초·수정예산안,2008년도기금운용계획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007년부터2010년까지의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책자51페이지와55페이지입니다.
계획기간중복지여성국소관예산규모는일반회계2조4,278억원,특별회계1조215억원으로총3조4,493억원을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77부터82페이지입니다.
도민의기본생활안정과복지기반조성,저출산·고령화대응기반조성및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등을위한복지정책과소관사업에1조9,088억원,행복한가족과양성평등사회구현등을위한여성정책과소관사업에288억원,여성발전센터소관사업에29억원,장애인복지증진으로장애인생활안정및사회참여향상과활기찬노후생활지원을위한경로재활과소관사업에7,923억원,아동의복지서비스지원으로건강한성장요건조성과,청소년역량강화를위한청소년아동과소관사업에5,729억원,도민건강증진으로건강한삶유지와식품및공중위생수준향상으로도민의삶의질향상을위한보건위생과소관사업에1,436억원을투자하는것으로계획하였습니다.
본계획은1년간의실적치를토대로앞으로4년간을예측한것이기때문에연도별예산간에는다소차이가발생할수있음을보고드리며앞으로복지여성국재정은본계획을기초로운영을하되급변하는재정여건과국가의복지정책및도민의복지욕구에따라탄력적으로대처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복지여성국소관중기지방재정계획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2007-2011중기지방재정계획은별책)
이어서2008년도당초예산안과수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세출예산안사업명세서7페이지와수정예산안사업명세서3페이지의복지여성분야세입예산규모를말씀드리면세외수입32억6,200만원,국고보조금3,017억2,500만원,기금204억6,700만원,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8억4,000만원,의료급여특별회계1,677억4,900만원으로총세입예산액은4,940억4,300만원입니다.이는2007년도당초예산대비17%인729억8,000만원이증액편성된것입니다.
다음은예산안명세서와수정예산안명세서에있는복지여성국소관세출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4,897억800만원이고의료급여특별회계는1,677억4,900만원으로총세출예산액은6,574억5,700만원입니다.
이는2007년도당초예산대비15%인848억8,200만원이증액된것으로내년부터본격시행되는기초노령연금과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등이새로이편성되었기때문입니다.
다음은부서별로편성된예산안에대하여세입세출예산안사업명세서에따라전년대비1,000만원이상증감된주요사업과신규사업을중심으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복지정책과소관21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사업활성화지원2억4,000은사회복지협의회운영비1억1,000만원,사회복지공동모금회운영비1억원,광역푸드뱅크운영비3,000만원을계상한것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사연찬회1,000만원은사회복지직공무원과현장의사회복지사들에게새로운복지시책연찬을통하여도민에게양질의복지서비스를제공하고자개최하는연찬회비등을계상하였습니다.
도소관사회복지시설종사자대우수당지원1억3,200만원과시·군사회복지시설종사자대우수당20억5,000만원은근로환경및임금조건이열악한사회복지시설현장종사자들의사기진작을위하여계상한것으로시설종사자증가에따라전년대비3억1,400만원을증액계상하였고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추진34억2,500만원은지역특성과수요에맞는복지서비스를제공하고자계상하였으며사회복지인체육대회1,000만원은도내사회복지종사자들의화합과사기진작으로도민들에게수준높은복지서비스를제공하고자신규계상한것입니다.
다음23페이지입니다.
부랑인시설지원18억9,100만원은부랑인시설운영비15억3,100만원과기능보강3억5,900만원을계상하였으며보건복지부국비가내시에따라1억2,9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고엽제전우회해외전적지(베트남)순례2,100만원은먼이국땅에서나라를위해목숨을걸고젊음을바쳤던고엽제전우회의전적지순례에따른경비를계상한것입니다.
다음24페이지입니다.
보훈단체사무기기현대화1,300만원은보훈단체의노후된사무기기를교체하기위해신규계상하였고자활근로사업96억600만원은저소득층의자활사업을지원하는것으로국비가내시에따라14억2,7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가사간병방문도우미지원35억400만원은취약계층에게무료간병과가사지원등의서비스를제공하고자계상하였고기초생활보장급여지원1,312억7,600만원은생계를유지할능력이없는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급여를지급하여최저생활을보장코자보건복지부가내시에따라전년대비137억1,3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으며차상위계층양곡할인지원1억5,000만원은차상위계층에게정부양곡구입비를50%보전해주는사업으로저소득층의생활안정을도모코자계상하였습니다.
다음26페이지입니다.
출산장려금지급사업48억400만원은둘째와셋째아출산시매월각10만원과15만원씩지원해주어출산가정에출산과양육으로인한경제적부담을경감하고출산분위기를장려코자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아랫부분에있는건강생활실천생활화의세부사업들은2007년조직개편시보건위생과에서복지정책과로이체된사업으로예산편성지침상전년도예산액이기재가되지않았으니전년도예산액은사업설명서를참고하시면되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생활의첫번째인시·군불임부부지원사업5억900만원은고액인불임시술비의일부를지원하여불임부부의경제적부담을경감하고출산율을제고하고자계상하였습니다.
다음27페이지의시·군금연클리닉사업8억3,700만원은흡연예방과금연유도및금연에대한사회적분위기를조성코자계상하였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암조기검진16억8,900만원은발생률이높은암에대해저소득층을대상으로조기검진을실시코자하는사업으로사업대상자증가에따라4억6,800만원을증액계상하였고29페이지의노인의치보철사업3억8,100만원은노인들의치주질환및각종구강질환을예방하기위하여계상한것입니다.
다음30페이지입니다.
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의료비지원2억7,600만원은치료비중본인부담금을지원해주는사업으로1인당평균의료비감소에따라2,300만원을감액계상하였고시·군방문건강관리사업지원14억4,200만원은취약계층및만성질환가정등을방문하여건강관리서비스를제공,질병예방과건강증진을도모코자전년대비6억4,700만원을증액계상한것입니다.
다음31페이지입니다.
암치료비지원11억2,800만원은등록된저소득층암환자의치료비중본인부담금을지원해줌으로써건강증진을도모코자3억5,700만원을증액계상하였고취약계층생애전환기건강검진6,800만원은생애전환기인15~18세미취학청소년및40세,60세의건강관리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추진하는사업으로대상자가확대됨에따라전년대비5,2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33페이지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의료비지원17억9,700만원은지속적인치료를요하는희귀난치성질환자의의료비를지원하는사업입니다.
다음34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만성병조사감시체계구축2억500만원은지역주민의건강상태에관한시·군단위의대표보건통계를산출하여앞으로건강관리사업시책에반영코자국비의가내시에따라신규계상한것입니다.
다음은여성정책과소관38페이지입니다.
여성공무원역량강화1,100만원은여성공무원성인지적관점및전문성과리더십배양을위하여개최하는연찬회비500만원이신규계상되었고충북여성문화제개최2,500만원은여성단체역량결집과양성평등문화를확산코자계상하였으며도,시·군간부담비율변경에따라전년대비1,6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시·군여성회관활성화1억1,200만원은지역여성인적자원개발및직업능력개발을위한업무량과근무시간증가등에따라6,400만원을증액계상하였고충북여성희망일터지원단운영2억2,800만원은여성일자리지원을위한원-스톱서비스제공을위해계상하였습니다.
다음39페이지입니다.
가정폭력·성폭력방지사업7억6,900만원은성폭력상담소,통합상담소,가정폭력상담소,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원스톱지원센터의운영과성폭력피해자및가정폭력피해자에게의료비를지급하고자2억4,9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40페이지입니다.
가정·성폭력피해회복및재발방지사업1억8,800만원은폭력행위자를교정하고피해자에대해서는치료·회복,후유증을최소화하기위해지원하는사업으로6,600만원을증액계상한것입니다.
다음41페이지입니다.
부부의날정례화및건강가족조성4,200만원은부부관계의소중함을일깨우고가족친화적사회문화환경을조성해나가고자모범·평등부부선진지견학1,200만원과부부의날행사비3,00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42페이지및43페이지입니다.
한부모가족자녀양육,교육비지원12억9,900만원은저소득모·부자가정의고등학생자녀학비와아동양육비등을지원하여생활안정을도모코자추진하는사업으로저소득수혜자녀수증가에따라1억8,7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운영2억1,200만원은결혼이민자가족에대한안정적생활과사회적응을위해통합서비스를제공하고자운영하는지원센터증가에따라1억3,4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찾아가는서비스4억3,200만원은농촌지역의여성결혼이민자및가족에대한언어,문화및가족관계증진교육등을위하여신규계상하였고한부모가족복지시설기능보강7억3,400만원은시설이전신축과시설개선으로이용자들의안전한생활환경을조성코자7억1,6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청소년아동과소관,45페이지입니다.
청소년국제교류6,700만원은청소년의국제감각함양과미래에대비한글로벌청소년을육성하기위해통상외교팀추진사업이관분등3,300만원을증액계상하였고청소년정책지역토론회개최지원1,000만원은전문가들의의견수렴을통해지역설정에맞는청소년정책을수립하고자계상하였습니다.
다음46페이지충북학사및청람재운영지원14억7,500만원은충북도의인재양성의요람인충북학사와청람재의운영비및시설개선을위하여5억4,500만원을증액계상하였고청소년활동진흥센터활동지원4억1,400만원은청소년인성함양과건전한청소년육성에기여코자센터운영비및사업비를계상한것입니다.
다음47페이지입니다.
청소년동아리활동지원4,600만원은청소년들의독특한문화양식을활성화하고소질과능력을개발할수있도록활동지원비를신규계상하였고청소년공부방운영지원1억8,900만원은면학환경이취약한지역의청소년들에게학습및정서적안정을줄수있는공간을제공하고자1,9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48페이지의청소년환경교육프로그램2억8,500만원은자연환경및생활환경등환경분야전반에대한교육실시로환경보호의식을함양하기위하여환경부의국비내시자료에따라신규계상하게된것입니다.
49페이지입니다.
동반자프로그램운영지원2억원은전문가들이위기청소년에게도움을주고지속적으로관계를형성하여청소년의삶을지원할수있도록하는사업을위해6,0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50페이지의방과후아카데미운영지원8억4,600만원은저소득,맞벌이,한부모가정의학교수업후나홀로시간을보내는청소년들의학습능력배양및특기적성교육등청소년들의건전한성장을지원코자3억1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51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23억7,600만원은아동의보호·교육,건전놀이,지역사회와연계등종합적인아동복지서비스제공으로아동의건전육성을위해전년대비사업량증가에따라3억2,400만원을증액계상하였고아동복지교사인건비24억1,700만원은지역아동센터의아동들에게필요한프로그램을지속적으로개발·공급하는지역아동센터의부족인력지원을위해10억9,3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52페이지의아동복지시설운영10억5,500만원은시설입소아동을건전한사회인으로육성하도록지원하는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추가배치와시설운영비증가에따라1억5,400만원을증액계상하였고53페이지아동발달지원계좌3억7,300만원은시설및저소득층아동이사회진출시학자금,기술습득등경제활동에소요되는초기비용을지원하기위해2억1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학기중아동급식확대지원32억2,000만원은기초생활수급자및기타가정사정으로급식이필요한아동에게학기중토요일,일요일,공휴일에도중식을지원하는사업으로사업량증가에따라전년대비6억3,100만원을증액계상하고방학중아동급식확대지원사업은경제적빈곤이나가족결손등으로급식이필요한아동에게지원하는사업으로6억9,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55페이지입니다.
가정위탁양육지원8,000만원은요보호아동을보호·양육하는가정에양육보조금을지원하여일정기간가정적분위기에서건전한사회인으로성장할수있도록지원하는사업으로전년대비3,000만원을증액계상하였고종사자인건비234억600만원은영유아의건전한육성을위해보육시설인건비를지원하는것으로종사자및급여증가에따라33억800만원을증액하게된것입니다.
민간영아기본보조금100억2,600만원은민간보육시설영아반운영의보육서비스제고를위해36억6,9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환경개선6억6,700만원은영유아들에게양질의보육서비스를제공하고자보육시설증개축,개보수,장비비를지원하는것으로국비보조내시에따라4,1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교사처우개선비지원9억9,000만원은보육교사의사기진작과자긍심고취로질높은보육서비스를제공하고지원대상을농촌에서중소도시까지확대함에따라5억1,400만원을증액계상하였고차등보육료지원329억1,800만원은저소득층의아동에게양질의보육서비스를균등하게제공하고부모의보육비용부담을경감하고자전년대비사업량증가에따라63억8,3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두자녀이상보육료지원23억4,300만원은보육시설을두자녀이상이동시에이용하는경우가중되는부모의보육비용부담을완화코자8억3,300만원을증액계상하였고지방보육정보센터운영2억원은영유아보육에대해부모들에게각종서비스를제공하는센터운영비를계상한것입니다.
다음은경로재활과소관,60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50억4,700만원은노인의능력을활용하고노후의안정된생활로삶의질향상을도모코자노인일자리보수및부대경비47억6,300만원,수행기관전담인력인건비2억1,000만원,박람회개최4,100만원,시장형초기투자비3,3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61페이지의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회관운영지원4억2,100만원은노인들이참여할수있는다기능여가선용시설에대한종합프로그램운영으로노인복지수준을향상시키고자계상하였습니다.
다음62페이지입니다.
기초노령연금741억6,600만원은노인들의빈곤완화및노인생활안정을위해신규계상한것이고노인교통수당15억1,800만원은기초노령연금지급에따라지급대상자축소로전년대비30억7,500만원을감액계상한것입니다.
63페이지입니다.
결식우려노인무료급식사업지원3억9,200만원은경로식당무료급식운영과저소득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추진을위해계상하였고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지원11억9,700만원은일시적보호가필요한노인에게시설입소및보호등각종서비스를제공하고부양가족의부담을경감코자실시하는노인주간보호사업,가정봉사원파견사업,노인단기보호사업등을위해계상한것입니다.
64페이지의노인생활시설기능보강28억2,400만원은거동이불편한노인들이생활하는시설의개보수를위해국비가내시에따라5억1,6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65페이지입니다.
노인시설운영비지원141억9,400만원은시설입소노인에대한쾌적한주거환경제공과노인복지증진을위해운영하는노인양로시설,노인요양시설,노인전문요양시설등에운영비를지원하는것으로,사업량증가에따라전년대비27억5,3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67페이지의장애수당지급192억2,600만원은저소득장애인가구의생활안정을도모코자14억7,800만원을증액계상하였고장애아동부양수당11억7,600만원은장애아동육성에소요되는추가비용을보호·부양자에게지원하여장애아동양육환경을개선코자2억500만원을증액계상한것입니다.
68페이지입니다.
장애인선택적복지사업36억9,400만원은거동이곤란한중증장애인의활동보조를지원하여자립생활권을보장코자22억1,2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69페이지의장애인생활시설운영164억4,400만원은장애인생활시설운영비와장애인시설퇴소아동에게지급되는자립정착금,장애인시설아동참고서및수학여행경비를지원코자계상하였습니다.
70페이지장애인주민자치센터도우미지원사업7억원은장애인행정도우미를배치하여장애인이복지행정에더욱많이참여할수있도록하는사업으로전년대비2억3,500만원을증액계상하였고,장애인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11억9,700만원은시설개·보수및장비보강을통한시설입소장애인들의복지를증진코자8억5,7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71페이지입니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운영13억3,100만원은종합적인재활서비스를제공하는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과분관운영,재가장애인순회재활서비스운영,주간·단기보호시설운영,여성장애인가사도우미사업비를계상하였고72페이지의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운영37억900만원은장애인재활복지서비스를강화코자시·군장애인복지관,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주간보호시설,단기보호시설,장애인재활의원,수화통역센터,재가장애인순회재활서비스센터,장애인그룹홈,시각장애인점자도서관운영비지원분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보건위생과소관입니다.
74페이지와75페이지입니다.
정신요양시설기능보강3억6,300만원은위생적인주거공간을제공하기위하여전년대비2억1,300만원을증액계상하였고정신요양시설운영40억7,100만원은요양보호수준을향상시키고자8억4,600만원을증액계상한것입니다.
77페이지의발열성질환예방관리1,000만원은쯔쯔가무시등발열성질환에대한환자발생률을감소시키기위해계상하였습니다.
다음78페이지입니다.
한센인진료사업1억5,000만원은한센병퇴치및재활사업을위한재활치료용의료장비구입으로4,0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79페이지입니다.
성병검사진단법개선사업중성병검사진단장비보강3,700만원은신속·정확하게성병환자를검진하여성병확산을방지하기위한사업으로질병관리본부의기금가내시에따라계상한것입니다.
80페이지입니다.
결핵관리사업4,000만원은결핵환자의조기발견으로도민을결핵으로부터보호하기위해의료혜택이미치지못하는오지주민에대한검진실시를위한검진장비와인원보강에따라1,0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81페이지의신종전염병예방활동강화1,000만원은조류인플루엔자발생시위험군에대한인체감염을예방하기위하여약품구입비를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82페이지입니다.
한방공공보건사업3억7,200만원은보건소중심한방진료서비스및건강증진프로그램제공으로도민의건강증진을도모하고자계상한것입니다.
다음83페이지입니다.
보건기관노인수발급여시범사업5억8,500만원은의료취약지역노인에게의료서비스를제공하여노인이건강한삶을유지토록하기위한사업으로신규계상하였습니다.
84페이지아토피질환관리5,000만원은아토피질환의정책방향설정을위하여지역의아토피실태조사용역비를신규계상하였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지방의료원시설장비보강11억6,800만원은노후장비교체및시설확충으로의료수요증가에대처하고자계상하였고농어촌보건의료서비스개선사업56억7,500만원은보건기관의시설·장비현대화로지역주민에게양질의보건의료서비스를제공하고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여성발전센터소관88페이지입니다.
교육운영2억7,600만원은급변하는사회에여성인력이잘부합할수있도록교육운영의내실화를위해계상하였고90페이지강의실환경개선공사2,500만원은쾌적한교육환경을조성코자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세입예산71페이지및172페이지입니다.
2008년국고보조금과그에따른도비부담금,시·군비부담금그리고2007년결산잉여금,과징금수입,이자수입등1,677억4,8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세출예산175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진료비지원1,647억3,900만원은생활이어려운자에게의료급여를실시하여도민보건향상과사회복지를증진코자계상하였고시·군의료급여사업지원23억3,600만원은의료급여현금지원,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추진,시·군행정경비지원을위하여계상한것입니다.
다음은세입·세출수정예산요구사업중순도비사업과신규사업에대하여간략하게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사업명세서책자14페이지가되겠습니다.
국적취득결혼이민자부부백년해로기원행사4,000만원은여성결혼이민자가국적취득시대한민국의국민이된것을축하하고부부의백년해로를기원하는격려행사로충북도민으로서의자긍심고취및가족사랑증진을위해신규계상한것입니다.
15페이지경로당신축지원1억원은노인여가시설이없는지역에경로당신축비를지원하여지역노인들이활기찬노후생활을영위할수있도록계상하였고16페이지장애인의료재활시설기능보강3억7,500만원은의료재활시설기능보강·개보수비를지원하여장애인들에게양질의의료서비스를제공하고자하는사업으로당초예산요구·확정이후에국비가가내시되어신규계상하게된것입니다.
마지막으로2008년도기금운용계획에대하여간략히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복지여성국에서운영하고있는기금은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자활·자립지원을위한기초생활보장기금과도민의사회복지증진및장학·재해구호사업을위한사회복지기금,여성의권익신장과여성단체·시설등을지원하기위한여성발전기금,소년소녀가정과청소년들의진학및직업훈련등의지원을위한청소년육성기금,식품위생과도민의영양수준향상을위한식품위생진흥기금등5종이있습니다.
그러면먼저34페이지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수입은이자수입1억8,300만원을계상하였고지출은3개자활공동체에대한사업자금대여를위해2억1,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2페이지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은장애인복지기금조성을위한도비출연금2억원과이자수입5억7,500만원으로총7억7,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지출은노인의권익증진및복지구현을위한노인회연합회지원비3,600만원과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원3,000만원,이재민재해구호지원3억원등총3억6,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2페이지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은도비출연금5억원과이자수입1억7,400만원으로총6억7,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지출은고유목적사업비로통합관리기금예탁금이자수입액의90%인1억5,7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60페이지청소년육성기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은도출연금2억원,적립금이자1,900만원과기타수입100만원등총2억2,000만원이며지출은장학금지급액1,800만원입니다.
다음은68페이지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은이자수입6억3,100만원,융자금회수14억4,200만원,과징금수입2억5,000만원으로총23억2,300만원,지출은고유목적사업비6억1,800만원과융자금15억원,기타5,000만원으로총21억6,8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이기동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
지금까지보고드린2008년도당초예산안과수정예산안은우리도의재정여건과복지수요를고려하여필요한최소한의사업비만을계상한것입니다.
급증하는도민의복지수요에원활하게대응할수있도록원안대로심의해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2008년도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2008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업명세서는별책)
(2008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사업명세서는별책)
○위원장 이기동 김태관 국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명우 전문위원 이명우입니다.
복지여성국소관2008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운용계획,수정예산안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총괄보고입니다.
1쪽입니다.
복지여성국소관2008년도일반회계세입예산안은전년대비30.6％가증액된3,245억2,241만4,000원이계상되어충청북도일반회계총세입예산안의16.6％를차지하고있습니다.
다음2쪽재원별현황을살펴보면먼저세외수입은전년대비25％인증액된32억6,190만원이며보조금은전년대비30.6％인증액된3,212억6,051만4,000원을계상하였으며그리고재원별구성은세외수입이1％를제외한99％가국고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세출예산안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소관2008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은전년대비21.8％가증액된4,868억8,788만6,000원이계상되었으며충청북도일반회계총세출예산안의25％를차지하고있습니다.
다음은3쪽부터12쪽까지로3쪽부터4쪽까지의사업비대행정운영경비구성현황,5쪽부터10쪽까지복지여성국소관분야별주요증감현황,12쪽상단까지의사업비증감현황은유인물을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2쪽일반회계세입세출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안의검토보고입니다.
세외수입은전년대비6억5,377만5,000원이증액되었으며주요증액사유는교육비특별회계에서전입된학기중아동급식지원사업비가6억3,127만5,000원이증액계상된것이며보조금은2007년전년대비753억7,948만원이증액된것으로주요증액사유는기초노령연금제도실시에따른국고보조금697억1,923만2,000원이증액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의주요사업반영내역을소관단위사업별로살펴보면복지정책과는사회복지지원단위사업중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추진사업비34억2,583만1,000원과저소득층생활보장및자활지원단위사업중기초생활보장급여지원사업1,312억7,625만원그리고저소득층자활기반조성을위한자활근로사업비96억649만5,000원을계상하였으며여성정책과는건강가정육성단위사업중한부모가족자녀양육교육비지원사업12억9,924만1,000원과결혼이민자가족아동양육지원사업비8억5,000만원을계상하였고청소년아동과는보육환경조성단위사업중보육시설종사자인건비등경상비지원344억4,941만9,000원과다양한보육서비스확대단위사업중저소득층차등보육료등보육료지원을위해440억7,562만2,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경로재활과는노후복지서비스지원단위사업중기초노령연금지급을위해741억6,613만7,000원과장애인의삶의질향상단위사업중장애수당192억2,656만원과장애인생활시설운영비164억4,456만2,000원을계상하였으며보건위생과는정신보건체계와기반확충단위사업중정신요양시설운영비40억7,102만원과공공보건의료기반구축단위사업중지역암센터건립및운영비22억원과농어촌보건의료서비스개선사업에56억7,554만5,000원을계상하였고여성발전센터는여성능력개발단위사업중여성인적자원개발교육등에3억4,041만5,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복지여성국소관2008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저소득층및소외계층의자립기반마련을통한양극화해소와청소년육성,저출산과여성인력의사회참여확대등을위한보육기반조성그리고고령화사회에대비한노인복지구현과도민의건강증진에주안점을둔적정한예산편성이라사료됩니다.
다만복지정책은사회적약자층에대한최소한의배려이며사회적기본권실현의중요한수단으로써지역의특성을반영한수요자중심의정책대안모색및시책개발이이루어져야하나대부분의사업추진이국비와연계하여지방비부담률이정해져있는매칭펀드방식으로이루어져재정운용의경직성이높고신축적이며탄력적인운영이어려운실정으로복지여성분야예산이충청북도세출예산의25%를차지하는막대한금액인만큼면밀한사업계획수립과예산집행의효율성제고와뚜렷한정책목표정립으로정책의실효성확보에좀더많은노력을기울여야하겠습니다.
다만다음주요사업에대해서는상세한설명이필요하다고사료됩니다.
예산안주요사업설명자료20쪽사회복지주관행사지원사업과26쪽사회복지인체육대회지원사업이동일하게추진되고있는연계사업인지,33쪽보훈단체사무기기현대화사업과관련하여지원단체의사무기기의지원기준및내역,90쪽여성공무원역량강화연찬회개최에따른사업계획,118쪽제2회부부의날행사지원관련세부사업계획,134쪽사무실환경개선사업의향후도조직개편과연계한실효성여부,136쪽청소년국제교류사업이전년도에비해50%이상증가한사유,142쪽충북학사및청람재운영지원사업중청람재시설개선사업의세부사업내역,155쪽자연학습원시설확충사업의세부사업계획,158쪽청소년유해감시단활동지원사업과관련하여9개단체에지원되는지원방법,229쪽경로당운영전담인력지원사업의전담인력선정기준,262쪽노인복지회관게이트볼장전천후시설설치관련세부사업계획,271쪽장애인복지증진사업의지원단체별현황및사업내역,364쪽신종전염병예방대비활동강화사업과관련하여그간조류인플루엔자인체감염자에대한예방대책,377쪽아토피질환조사연구의세부사업계획,385쪽2010제천국제한방엑스포준비에따른그간의추진사항,388쪽여성발전센터홍보용CD제작시홍보내용및배부처,391쪽강의실환경개선공사세부사업내용입니다.
다음16페이지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예산안은세입세출예산안모두전년대비2.8%가감액된1,677억4,858만4,000원을계상하였으며16쪽부터18쪽까지의세입의과목별세부내역과세출의분야별유인물을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9쪽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세입예산안은세외수입에서도비및시·군비부담금과공공예금이자수입액의감소,국비감액내시에의한국고보조금수입감소로감액계상되었으며세출예산안은저소득층및도민의보건향상과사회복지증진을통한자립기반마련및삶의질제고에주안점을둔적정한예산편성이라사료됩니다.
다음은복지여성국소관2008년도기금운용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복지여성국소관기금은총5종이있으며2008년도기금운용계획은전년대비12.2%가감액된294억3,029만1,000원규모입니다.
20쪽부터27쪽까지의기금별수입지출현황은유인물을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8쪽복지여성국소관2008년도기금운용계획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소관의기금은기초생활보장기금을비롯한5종의기금을관리하고있으며기금의설립목적에부합한운영을하고있습니다.
다만다음주요사업에대해서는상세한설명이필요하다고사료됩니다.
기금운용계획안55쪽여성발전기금의목적사업비인여성단체사업비전년대비감액사유,79쪽식품기금중과징금과오납환불내역입니다.
다음은28쪽복지여성국소관2008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수정예산안은당초예산대비0.54%인17억7,165만3,000원이증액되었으며세출수정예산안은당초예산대비0.58%인28억2,050만6,000원이증액되었습니다.
28쪽부터31쪽까지의소관별주요증감현황은유인물을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31페이지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수정예산안은국고보조금및기금의변경내시등추가재원조성에따른예상계상이며세출수정예산안은세입관련국고보조금및기금의변경내시등의추가재원조성과결혼이민자에대한지원강화와건강한노후생활지원을위한부득이한추가사업재원을계상한것입니다.
이상으로복지여성국소관2008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및일반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충청북도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수정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기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본격적인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효율적인회의진행을위하여중기지방재정계획안과세입세출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일괄해서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광옥 위원 자료요청이요.
○위원장 이기동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최광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 최광옥 위원입니다.
자료신청을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46쪽의청람재시설개선사업의세부사업내역과48쪽자연학습원시설확충사업의세부사업계획서또391쪽의여성발전센터의강의실환경개선공사의세부사업내역,396쪽의결혼이주여성가족지원방안연구사업계획서,377쪽의아토피질환조사연구의세부사업계획서,304쪽의가족지원센터운영세부사업계획서,262쪽의노인복지회관게이트볼장전천후시설설치관련해서세부사업내역서,41쪽의모범·평등부부선진지견학세부사업계획서를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최광옥 위원님 총 몇 건이지요?
○최광옥 위원 8건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최광옥 위원님이 요구하는 계획서에는 시설사업비가 많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전천후게이트볼장 2억원이면 2억원 시설하는데 어떻게 2억원이 책정됐나 또 자연학습원의 5,000만원이면 5,000만원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제출해 달라는 그런 요구자료입니다.
다음자료요구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럼질의·답변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광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광옥 위원 최광옥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134쪽에보면청소년아동과소관입니다.
사무실환경개선사업해가지고예산을1,960만원계상하셨는데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청소년아동과장 김재준 청소년아동과장 김재준입니다.
사무실환경개선사업비는금년도에청소년아동과가신설되었습니다.
이신설에따른파티션이라든지OA사무용기기를설치하기위한사업비입니다.
○최광옥 위원 2008년도에 우리 복지여성국의 조직개편 계획이 어떻게 잡혀 있지요?
○청소년아동과장 김재준 청소년아동과장 김재준입니다.
그조직개편이어떻게됐는지는저희들은알지못하고있습니다.
○최광옥 위원 계획을 잘 알지 못 하신다고요?
○위원장 이기동 국장님이 답변하시면 되겠네요.
○복지여성국장 김태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여성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저희가집행부에서안만가지고있는것이지의회에통과가안됐습니다.
공식적으로발표하기는어렵지만현재집행부안으로써는청소년아동과가폐지가되고일부업무가조정되는걸로돼있습니다.
또다른부서가하나의과가신설되고하는안을가지고있는데아직의회에상정돼서통과가안됐습니다.
○최광옥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2008년도 1월에 조직개편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계획안에 보면 아직 의회의 의결이 통과되지 않았지만 청소년이 복지정책으로 아동이 여성정책과로 가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예산이 꼭 필요한가요, 그 계획안이 잡혀 있는데도?
간단히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청소년아동과장 김재준 청소년아동과장 김재준입니다.
꼭사업비는저희과가있기때문에사무용기기를설치하는데요.저희과가없어진다하더라도다른과가오더라도저희과에서직접집행되는것이아니고회계과용도계에서집행되는것이기때문에그렇게이해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최광옥 위원 예, 다음에는 385쪽의 2010제천 국제한방엑스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도비5억해서이렇게계상하셨는데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보건위생과장 홍한표입니다.
최광옥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에대해서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금우선여기에5억이계상된것은우리가한방엑스포를2010년도에추진하기위해서내년도에사무국이구성되는걸로이렇게계획이돼있습니다.
그래서그것이되면한방엑스포사무국에서여러가지집기도구입해야되고또여기에서전시관이라든가기본조성을하기위해서설계도해야되고그리고심벌마스코트를공모해야되고여러가지사업비가내년도에저희가제천시와계획하고있는것이약50억이내년도에소요되는걸로이렇게알고있습니다.
그래서우선제천시에서는추경에부담금을거기서하는것으로했고저희도는이번당초예산에점이라도찍어놔야만이사업을원활히추진을할수있기때문에이번에계상을한겁니다.
○최광옥 위원 지금 이번에 본 위원이 추진상황도 궁금하고요. 또 이 사업예산을 보니까 국비 진행과 시·군비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 그것이 궁금했는데 시·군비는 추경에 언제쯤 예산을 세울 거죠? 간단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예산은 도하고 제천시하고 얼마를 딱 한다라는 것은 확정이 안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제천시하고 지금 우리 도하고 아직까지 협의상태고요. 전반적인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용역을 줘 가지고 그 보고서를 받아 가지고 지금 산자부에 그 계획서가 넘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검토가 돼서 12월 상순에 아마도 바로 금명간 계획예산처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기획예산처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금년도나 내년초에 국무조정실에서 승인을 받을 것으로 저희가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광옥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최미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미애 위원 최미애 위원입니다.
여성정책과장님께질의를드리겠습니다.
지금사업명세서에보면37페이지인데여성단체활동추진비가있거든요.이비용은어디에쓰이는겁니까?
사업명세서37페이지여성단체활동추진비가2,000만원이계상되었는데이비용에대해서질의를드리고싶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최정옥 여성정책과장 최정옥입니다. 최미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단체활동추진비는업무추진비적인성격입니다.그래서여성단체라든지여성업무를추진하는데필요한소요경비라고말할수있습니다.
○최미애 위원 여성단체활동 어떻게…
○여성정책과장 최정옥 그런 것은 아닙니다. 활동비에 지원하는 게 아니라 그거와 관련된 것으로 과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최미애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사업명세서 37페이지에 보면 전국여성대회 참석자 보상 280만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충북여성대회 1,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로 여성단체협의회에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이사업에지원하는것을뭐라고하는게아니라여성단체연대회의도있고연합도있고이런데이쪽에는지금세계적으로38여성대회가굉장히여성의날로대대적인규모로행사를해서여기서도버스로두어대가가고그러는데거기에는보상비라든가참석에대한지원도없고또38여성대회를여성연대나다같이하고있는데한푼지원하는것도없습니다.그래서이것은너무형평성에어긋나는것아닌가그런지적을하고요.
그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여성정책과장 최정옥 여성정책과장 최정옥입니다.
지금최미애위원님께서질의하신부분에대한여성대회라든지이런것은지금저희들이포괄적으로해놓고관련단체라든지이런곳에서요구가될때적정성을검토해서전액을다주는경우보다는필요한부분을지원을하고있는데말씀하신38대회라든지이런데서는사실그동안요구되었던적이없었습니다.
그래서위원님께서말씀을하시기때문에저희들도적극적으로검토를해서필요하다면일정부분씩은지원을하도록그렇게노력을하겠습니다.
○최미애 위원 알겠습니다.
한가지청소년,아동관련해서질의해도될까요?
○위원장 이기동 예.
○최미애 위원 청소년아동 김재준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청소년,아동,보육사업추진해서사업명세서45쪽이고요.주요사업설명자료133페이지에보면2,900만원해가지고청소년,아동,보육분야인쇄비및운영비라고되어있는데이비용은어떻게집행되는겁니까?
○청소년아동과장 김재준 청소년아동과장 김재준입니다.
청소년,아동,보육사업추진을위한2,900만원일반운영비는우리정원이14명이기때문에14명에대한예산에의해서일률적으로배정된2,900만원입니다.그래서거기에서모든일반경상수용비로활용하고있는겁니다.
○최미애 위원 그러니까 업무추진비 같은 성격…
○청소년아동과장 김재준 그런 성격이 아니고 사무용품을 구입한다든지 제반업무 추진하는데 사용하는 겁니다.
○최미애 위원 이런 사업을 다른 과에서는 못 봤는데요. 청소년아동과는 이상하게 업무추진비는 또 없어요. 없고 경상비만 있고요. 그리고 또 업무추진비 성격의 돈은 청소년아동과는 없거든요.
○청소년아동과장 김재준 저희 과에는 업무추진비 명목은 없고 일반수용비에서 과의 일반수용할 때 수용비로 인쇄비라든지 각종 소품 구입하고 할 때 활용하는 겁니다.
○최미애 위원 그런데 왜 이 사업명세서에는 나오지 않았죠? 나왔나요? 못 봤어요.
○청소년아동과장 김재준 타 과에도 일반경상수용비는 다 있을 겁니다. 없는 과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우리 최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박영웅위원님께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영웅 위원 박영웅 위원입니다.
설명자료20쪽하고21쪽,26쪽행사에참석하는인원들이다중복되지않나요?참석자들이20쪽,21쪽,26쪽.
○복지정책과장 김명희 복지정책과장 김명희입니다.
박영웅위원님께서행사에인원이중복되지않느냐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지금20쪽에사회복지주간행사는사회복지협의회에서하는데이게법으로사회복지날행사를하도록되어있습니다.「사회복지사업법」에그렇기때문에이것은기관장이라든지또복지시설장이라든지복지시설의종사자들이라든지이런사람들이와서유공자표창이라든지도내행사이런것을총괄적으로하는행사고요.그리고사회복지사연찬회…
○박영웅 위원 아니 과장님, 그 사업내용 자체를 모르는 게 아니고요. 이게 보면 지금 참석자 범위에 시설종사자 또 사회복지관련인사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 연찬회 등 시·군의 사회복지직 공무원 300명 또 시설종사자 100명, 사회복지체육대회 사회복지시설자 종사자 내지 또 복지공무원 1,000명 이렇게 돼서 세 가지 행사를 분야로 따로따로 할 게 아니라 기본경비를 합치면 4,000만원이거든요. 그럼 이 사업을 따로따로 하게 되면 앰프 임대료라든가 기본적인 경비가 각자 다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1박2일 정도로 복지사 연찬회가 1박2일이니까 1박2일 정도로 해서 4,000만원 나누어 쓰면 예산도 절약되고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업을 비슷한 내용을 3회 개최하느니 한 번 개최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복지정책과장 김명희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세가지행사를하루에한다는위원님말씀은참일리가있는말씀입니다.저도그런생각을평상시에가지고있었는데요.사회복지의날행사하고세개행사를하루에할수가없습니다.그래서성격이유사한것은복지체육대회라든지사회복지의날행사라든지이런것은같이통합할수는있지만연찬회까지통합할수는없지않는가이런생각이됩니다.
그래서참석하는사람도대개비슷비슷합니다.사실은사회복지사협의회체육대회라든지연찬회는사회복지직공무원이라든지사회복지시설에있는종사자이런사람들이오고또사회복지시설장이라든지이런사람들이오기때문에참석하는분들은위원님말씀대로비슷한분들입니다.
그런데행사의성격과그런내용이다르기때문에세가지를한꺼번에통합해서하루에하기는어렵다는말씀을드립니다.
○박영웅 위원 하여간 비용절감 측면하고 또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 시간에 왔다갔다하면 또 기회비용까지 따지면 대단한 비효율적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합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시고요.
그다음에86쪽에여성해외교류지원에대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
그간추진실적을보면연수국이2003년도에는호주·뉴질랜드,2004년도에는싱가포르·태국·중국,2005년도에는자체우리수안보에서했고2006년에일본,2007년에는필리핀·베트남대부분이보면가격에맞춰서,사업예산에맞춰서왔다갔다또자부담이렇게하신것같은데사업내용을보면여성단체와자매결연을하고지속적교류를한다고돼있거든요.
자매결연했으면그것에대해서지속적인교류를하려면동일국가에계속가야되는데매번왔다갔다하고그다음에또참석하는단체는충북여성단체협의회,충북여성포럼두개단체가독식을하거든요.특별한이유가없나요?
○여성정책과장 최정옥 여성정책과장 최정옥입니다. 박영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해외교류지원은여성들이민간외교식으로해외에도눈을돌리고그래서현장체험을통해서선진국의사실은배워오거나또아니면비슷한그만못한데를가서라도서로문화와제도…일례로베트남이나필리핀같은경우에여성결혼이민자들이많이우리나라에오고있기때문에그런곳에가서그런나름대로의문화를인식하고그사람들을이해하는차원으로사실은대상자선정을한거고또한말씀하신바와마찬가지로예산이지원되는금액이사실상당히적습니다.
1,000만원이다보니까유럽쪽이나이런선진지를사실못가는것도있고그리고이거는지금정해져서여협이나여성포럼만이그렇게하는거는아니고테마를달리해서내년같은경우에는지금구체적인계획은안나왔지만여성성폭이나가폭에서종사하는그런열악한환경에있는여성들을위해서노력하고있는사람들을대상으로한번다른외국은어떻게하고있는가이런거를비교견학하는그런것으로한다든지아니면또토론문화정착이라든지외국인이랑함께하는토론을한다든지저희들이지금그렇게구상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위원님이걱정하시듯이그냥한번무슨관광하는차원이아닌쪽으로운영될수있도록그렇게적극적으로검토해서노력하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지금 이렇게 보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업내용 자체를 바꾸세요.
자매결연및지속적교류라고표현은거창하게돼있는데지속적인교류가된것도없고오늘감사장도아닌데이런말씀드리기모호한데자매결연했으면계속그것으로가야되는데동일국가에간적도없고또여러사람이가능하면많이혜택을받아야되는데또여협이나포럼에서도그구성원이계속바뀌면괜찮습니다.
그런데대체적으로우리나라사람들이감투를좋아하다보니까한번회장하면떠밀려서나갈때까지회장을하다보니까대부분그구성원들이자기들끼리만한다고그러면지금2003년부터할때여협·포럼,여협·포럼했어요.그러면이것도시·군에확대해서여성단체협의회회원도시·군에도있었겠지만단순하게지금자료받은거에는그단체만이렇게되는데기타시·군에는이단체가제대로운영이안되는걸로돼서앞으로는관광성도좋습니다.
그리고우리보다못사는데도좋고잘사는데도좋고여성분들이해외에나가서우리가관광하면서보니까참우리나라가어떻게되더라우리나라수준이어떻더라그런자긍심이라도받아오면되는거니까여러사람이골고루참여할수있는계획을내주시지못하면이사업은하시면안된다이런말씀을드리고요.
90페이지좀보겠습니다.
여성공무원역량강화연찬회이렇게해서굳이여성공무원을별도로떼어서이렇게하시는데여성공무원들의역량이부족합니까?
이렇게별도의교육까지해야될그런처지입니까?
○여성정책과장 최정옥 여성정책과장 최정옥입니다.
박영웅위원님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해외교류에관한것부터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거는말씀하신대로저희들이적극테마를달리해서골고루여러사람이가도록그렇게추진하는걸로하겠습니다.
다만지금1,000만원을가지고여러사람에게나누다보니까한단체같은경우예를들어서포럼에500주면일인당70%이상자부담을해서그렇게가는그런식으로운영이될수밖에없었습니다.
그래서여럿이가다보면한두명에지나지않게할수는없고자부담을많이하다보니까…
○박영웅 위원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게 아니고 동일 어떤 단체에서 계속 이 사업을 그렇게 혜택을 보는 개인 부담이 많다 그런 부분 그런 거를 떠나서 다양한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하고 또 사업내용하고 이 내용이 다르니까 사업내용을 바꾸시든지 사업내용대로 하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거는그만하시고90페이지만설명해주세요.
○여성정책과장 최정옥 여성공무원 역량강화는 지금 여성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지금6급이하의여성공무원들같은경우6급,7급,8급,9급을합하면도내총괄적으로8,000명이넘는그런여성공무원수가되고있습니다.
도만해도6급공무원여성이65명이있고그다음에지금시·군같은경우도한440명그래서저희들이우선이여성공무원전체는못하고6급공무원들에게어떤조직문화에대한이해라든지여성으로서리더십을배양시키고그다음에대민업무라든지여러가지를하다보면갈등관련해결하는훈련이라든지또성인지적관점에관한정책수립의방법이라든지이런거를통해서여성공무원들의리더십이라든지자질향상을한번해봐야겠다는생각으로신규사업으로넣었습니다.
그래서이거는한번해보고정말이교육이효율적이고좋으면자치연수원으로넘겨서확대하는그런방향으로도해보고싶은사업입니다.
○박영웅 위원 보면 지금 앞 페이지에 유사한 게 또 있습니다.
그앞페이지에따라서같이해도될거를별도로분리하는것도그렇고또성인지적관점에서볼때도여성에게별도의교육을시킨다는것도제입장에서볼때이해가안되고조직문화를본인이평소에겪으면서경험에의해서본인이노력을해서하는거지별도로여성공무원이라고모여가지고그자리에서우리가여성이니까어떠어떠하게조직에대응하고어떤성별구분해서교육을시킬겁니까,뭐할겁니까?
제가볼때이해가되지않는다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여성정책과장 최정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웅위원님의질의도물론말씀이맞는말씀이지만앞에있는공무원성인지교육은양성평등진흥원에서전문적으로성인지교육만을시키는그런교육장소로저희들이도내에있는공무원들에게서신청을받아서남성공무원이든여성공무원이든어떤기획이나인사분야나이런데서영향력을발휘할수있는직원들이이런내용을알아야되기때문에그직원들에게1박2일이든2박3일이든이런교육을시키는거고뒤에는여성공무원들에게제가이런말씀드리기는그렇지만물론남성이든여성이든똑같은위치에와있고그런데왜여성공무원만그러느냐하지만시·군단위에가서여성공무원들이사실조금역량이아직은미흡한부분도없지않아있습니다.
그래서좀그런차원으로여성공무원들에게리더십함양이라든지그런갈등해결문제라든지이런거를하는거지여성이힘을뭉쳐서어떻게대응하고그거는아니라고판단하고싶습니다.
○박영웅 위원 본 위원이 이런 거 계획할 때 항상 생각을 했습니다.
여성분들이여성의어떤주장을하시려면상대성이거든요.남성분이같이공유를해야됩니다.
그래서여성공무원이라고표현할게아니라차라리6급공무원남녀불문하고교육을시켜서어떤여성분에대한특별한우리남자들이이해를못하는부분을그자리에서이해를시켜준다든가또거꾸로여성한테남성이이해시켜준다든가이렇게해서남녀공히교육을받아야이게효과가있는거지여성공무원한쪽만받으시면제생각에는좀결과가지금과장님이의도하신순수한의도가엉뚱한데로가지않을까이런염려가돼서제가질의를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박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웅위원님이질의하는과정에매년주요사업설명자료를사업명세서에의해서하는데담당공무원들이부서간에이동이있으면지금여성해외교류사업내용에지금그런지적을받으면예산의규모에맞게또앞으로향후계획에맞게끔해야되는데전년도있는거를글씨하나안틀리고그대로옮겨놓다보니까이런지적을받는거예요.그런데이런것뿐만이아니라여기그런것이왕왕있습니다.
우리과장님들그리고담당공직자여러분들이사업설명자료를만들때너무안일하게아주이렇게하다보니까오늘같은이런현상이있으니까향후에이런부분도국장님점검해서설명자료가당초사업목적에또규모에맞게끔이렇게설명자료가만들어질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최미애 위원 보충질의요.
○위원장 이기동 박영웅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최미애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 여성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공무원들이남성중심조직문화속에서적응하기가어렵다고생각하십니까,아주수월하다고생각하십니까?
○여성정책과장 최정옥 여성정책과장 최정옥입니다. 최미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글쎄전보다는많이좋아지고있지만아직도여성공무원이그렇게수월한것만은사실아닙니다.
그런차원으로이런교육도생각을하게됐다고말씀드릴수있습니다.
○최미애 위원 남성조직 문화 속에서 여성 상위직 공무원들이 남성조직 문화 내에서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아주 수월합니까, 어렵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최정옥 어렵습니다.
○최미애 위원 그렇지요?
○여성정책과장 최정옥 예.
○최미애 위원 그래서 과장님은 그런 측면에서 여성공무원이 더 상위직으로 갈수록 리더십을 배양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계시지요?
○여성정책과장 최정옥 예.
○최미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우리 이범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박영웅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최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 여성정책과장님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충청북도여성단체협의회가지금몇개단체로구성돼있지요?
○여성정책과장 최정옥 24개 단체입니다.
○최광옥 위원 24개 단체가 되어 있고요. 여성포럼 속에는 여성단체협의회 또 여성여연 각종 단체가 다 들어 있지요?
○여성정책과장 최정옥 많이 들어 있습니다.
○최광옥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박영웅 부위원장이 아까 그걸 잘 모르시면서 여성단체협의회와 여성포럼이 하나의 1개 단체가 아니고 여성단체협의회나 여성단체가 다 들어 있는 범주이고 또 여성포럼에는 여성여협과 여협이 다 들어 있는 그런 단체거든요. 그거를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보충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최광옥 위원님, 최미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셨는데 오늘은 이 내용결과물은 예산심의를 해서 또 간담회석상에서 총체적인 어떤 사업의 타당성 또 사업규모의 적정성 여부를 따져서 계수조정을 하기 때문에 이 점을 감안해서 우리 동료위원들간에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은 서로 존중해 주는 석상에서…
○최광옥 위원 존중 안 한 건 아니었고요. 존중을 해드리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모든 게 공식 회의석상이니까 이 점은 모든 우리 위원님들 감안해서 좀 질의해 주시면 위원장으로서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이범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범윤 위원 이범윤 위원입니다.
118쪽부부의날행사지원이신규사업인데자세하게설명을해주세요.
○여성정책과장 최정옥 여성정책과장 최정옥입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세설명이…부부의날에대한거는다알고계시는일이겠지만다시한번말씀드리면5월가정의달에두사람이하나가되는그런날로5월21일을부부의날로정해서2007년도에처음으로청남대에서부부의날행사를했었습니다.
그런데최근에이런주변을보면문제가정이많아지고또부부가이혼한다거나별거한다거나하는등등의이런사연이굉장히많아지고있습니다.
그래서행복한가정을이루고또부부의관계를소중하게여기는거를지역사회의많은사람들에게널리알려서또그리고행복한부부의그런모습도보일수있도록평등부부라든지모범부부를매월한가정씩선정한다거나해서시상도하고이런부부들을선진지견학도시켜주고또그부부주간에는부부의날행사라든지또그림그리기대회라든지가족음악회라든지글짓기대회라든지등등이런행사를가수도한번초청해서큰행사로부부의날을정례화해서지역사회에타시·도보다우리충북이행복한부부가행복한가정이많이나올수있도록그런의미로부부의날행사를하고자하는게되겠습니다.
○이범윤 위원 이게 신규사업이죠?
○여성정책과장 최정옥 예.
○이범윤 위원 너무 장황하게 설명을 하지 말아요. 부부의 날 누가 몰라요? 다 아니까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지 마시고 이게 도내 전체에서 부부의 날 행사를 하려면 각 시·군에도 나누어주는 겁니까? 충청북도에서 주관해서…
○여성정책과장 최정옥 아닙니다. 도에서 주관을 해서 각 시·군이 다 참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범윤 위원 각 시·군이 돈 이것 가지고 어떻게 시·군에서 부부의 날 행사에 어디 한 군데다 모여요?
○여성정책과장 최정옥 저희들이 글쎄 예산을 사실은 한 5,000만원 세웠던 것인데 이게 내부적으로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사실은 삭감이 돼서 3,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범윤 위원 이런 것 안 하는 게 좋잖아요? 부부 다 잘 살고 그러는데 뭐 이것을 해 가지고 괜히 돈만 없애 가지고 각 시·군에 선정을 한다 하면 어느 부부는 가고 어느 부부는 못 가고…
○여성정책과장 최정옥 아닙니다.
○이범윤 위원 어느 부부는 다정한 부부고 어느 부부는 다정하지 않고 이렇게 이질감만 생기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여성정책과장 최정옥 이범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여성정책과장이 드리겠습니다.
물론위원님말씀하시듯위원님이행복하고잉꼬부부로사시니까다남들도그런줄아시는데사실은지역사회에그렇지못한가정이훨씬더많이있습니다.여기에는꼭선정된부부만오는게아니고지역민들이다같이참여할수있도록많은사람들이와서그것을보고이렇게하는행사라고이해를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이범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이범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위해14시까지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2시07분회의중지)
(14시00분계속개의)
○위원장 이기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이어계속해서복지여성국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범윤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이범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 377쪽 홍과장님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토피질환 연구 및 세부사업 계획이라고 해 가지고 돈을 5,000만원씩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보건위생과장 홍한표입니다.
지금저희가아토피질환으로인해서저희도내에서도고통받는환자들이상당히많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중앙에서도용역을줘가지고전반적인실태조사라든가원인에대한조사가이루어졌다고하는데지침이오늘내일하면서아직까지내려오지않고있습니다.그리고국비가수반된보조사업도있을것이다그렇게생각을했는데전혀내시된것도없고요.
그렇지만저희가저희도내에서고통받고있는환자들에대해서치료도해줘야되겠고또건강한주민들이또여기에이완이될수가있기때문에그러한주민들에대해서도예방사업을해야되기때문에기초자료를뭘가지고있어야만여기에적절하게대처할수있기때문에전반적인실태조사를하려고이번에5,000만원계상을했습니다.
○이범윤 위원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전문기관에 저희가 의뢰를 하려고 하는데 아직 어디 줄 건지는 저희도 결정을 못하고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 가지고 이 사업을 그래도 잘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찾아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범윤 위원 이것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국가에서도 이것을 아직 확정을 못한 것을 가지고 우리 도에서 이렇게 먼저 가는 것은 좋기는 좋은데 완전하게 실태파악도 안 되고 이게 5대 전염병이라고요. 이렇게 해 가지고 보건소에서 치료를 해 준다든가 전국 각지로 다 또 충청북도 도내가 전부 다 그런데 이것을 도내에서 5,000만원 들여서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몇몇 사람 여기 와서 항의데모도 하고 항의시위도 하고 별소리 다해서 여기에서 굴복해서 할 수 없이 홍과장이 올리는 것 같아요.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그것도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범윤 위원 굴복해서 해 주는 거지요?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정말 고대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 도내에서…
○이범윤 위원 할 데가 없는데 뭐…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이 아토피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이 병이 어떻게 생겼는지 지금 아토피를 앓고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생활방식이라든가 또 지금 앓고 있는 질환의 상태라든가 치료를 받고 있는 것 전반적인 것을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할 필요가 꼭 있습니다.
○이범윤 위원 아니 이것을 국가적으로 조사를 해서 되면 벌써 고쳐서 다 됐지 이게 이제까지 얼마나 심각한 건데 국가에서도 조사가 안 되고 환경호르몬에 의해서 어떻고 여러 가지 많은데 이게 5,000만원 가지고 된다는 것도 의심스럽고…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조사하는 겁니다.
○이범윤 위원 그 다음에 아니 조사하는 것도 조사하는 거야 뭐 조사해요? 여기서 하는 게 환자가 몇 명, 어디가 몇 명, 어디가 몇 명 이거나 하지 이 병균이 뭔가, 발생원인이 뭔지 이런 것은 우리가 이 돈 가지고 못하잖아요?
이것은쓸데없는돈이에요.괜히와서시위하고그러니까할수없이올린것같아요.이런것은좀…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아니 그렇지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범윤 위원 뭘 아니에요?
(장내웃음)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그것도 조금은 영향이 있지만 감안을 했지만…
○이범윤 위원 영향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동료위원도 심하게 겪어서 그래서 날 보고 이것을 하래요.
(장내웃음)
그래서내가하는거예요.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그리고 타 시·도도 자기들 주관해서 지침 내려오기 전에 나름대로 전부 다 사업을 만들어 가지고 아토피에 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 위원님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이범윤 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이범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장주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주식 위원 장주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115쪽에보면여성결혼이민자부부연수해가지고도비가500만원이계상됐습니다.5월중에1박2일로연수를하는건데사업비500만원가지고서50명이연수를가는겁니까?
○여성정책과장 최정옥 여성정책과장 최정옥입니다. 장주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5쌍이되겠습니다.
○장주식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 지역에도 많은 여성결혼이민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봅니다. 오히려 연수보다는 각 시·군별로 해서 농촌지역의 결혼이민자를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교육 아닙니까? 그죠?
우리나라주부들은학생들을위해서유아교육때부터시작을하는데학교교육을위해서아주열심히하는데결혼이민자들은보면한글도아직터득하기도어렵고또중요한게가정의건강,음식조리하는것도문제가또문화를알아야되고그래서이러한세가지중에서제일중요한것은유아교육이라고봅니다.
그래서오히려연수를하는것보다는실천할수있는세부계획을세워서오히려우선한글교육,조리교육등이런문화교육을하는게더바람직하다고보는데500만원가지고연수를한다는것도부족하다고봅니다.
여기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최정옥 여성정책과장 최정옥입니다.
지금장주식위원님께서말씀하신바와마찬가지로사실500만원가지고는연수를하기에는넉넉한돈은아닙니다.그런데부부연수를하게되는이유는대개필리핀이나베트남이나이렇게외국에서오면그것으로끝나지이부부가신혼여행한번을제대로못갑니다.
대개시·군단위에서사실넉넉한가정이결혼이민자들하고결혼하는게아니다보니까별도로그런결혼에대한신혼여행같은게없고그렇기때문에적어도이렇게와서살면서한2,3년정도한국어를조금은이해할수있고또어려운여건속에서도굉장히자활한다고할까요부인이아주삶의의욕을갖고가정을꾸려나가는그런가정으로모범가정이다싶은가정을추천을받아서우리도아니면지역의관광명소라든지또부부간에어떤신혼여행온것은그런기분도들게해주고더삶의활력을찾아주기위한그런제도라고보시면좋을것같습니다.
○장주식 위원 지난해에도 이 사업을 했었죠?
○여성정책과장 최정옥 예.
○장주식 위원 성과가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최정옥 지난해도 했고 2005년인가 그때도 했었고 굉장히 이 부부들이 정말 신혼여행 온 것 같은 기분으로 그리고 너무 감사하다, 너무 좋다, 이런 곳도 한번 와보지 못하고 이런 얘기를 할 적에 굉장히 적은 돈이지만 사실 돈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 데서 뿌듯함을 느낍니다.
○장주식 위원 이런 부부연수를 하는데 각 시·군별로 안배를 하고 그럽니까?
○여성정책과장 최정옥 그럼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좋은 강사도 한 두시간 해서 부부의 사랑 이런 강의도 해 주고 합니다.
○장주식 위원 지원단체는 어디예요?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여성정책과장 최정옥 그런 곳으로 해서 연수를 합니다.
○장주식 위원 결혼이민자가족협의회가 시·군별로 지금 어떻게 창립이 돼 있나요?
○여성정책과장 최정옥 협의회는 구성돼 있습니다. 여성결혼이민자지원센터가 있는 곳은 도내에 지금 7군데가 있고 앞으로 긴 안목으로는 시·군당 한 군데씩 다 결혼이민자를 관리할 수 있는 지원센터를 세울 계획입니다.
○장주식 위원 그래서 지금 일곱 군데라고 그러셨지요?
○여성정책과장 최정옥 예.
○장주식 위원 그래서 없는 시·군은 지원센터가…
○여성정책과장 최정옥 그러니까 권역별로 묶어서…
○장주식 위원 권역별로 해야 되지만 시·군에 특히 농촌에 군단위가 이런 여성결혼이민자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우리 군의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마는 회장님이 목사님이신데 군단위는 다 이런 거를 사회복지협의회가 거의 구성 돼 있습니다.
그래서도내도하고있는데교회측에뭐라그럴까버스라든지버스를활용해가지고농촌에있는이민자들을전부다출퇴근하는식으로해가지고교육도시키고그래요.그래서가족지원센터는이민자센터는특히시보다도군단위가많으니까지원센터가하루속히이루어져야합니다.
그리고위원장님한가지만더할까요?
○위원장 이기동 예.
○장주식 위원 144쪽에 보면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비 해 가지고 총 사업비가 2억2,400으로 우리 도비가 1억3,400이 이렇게 편성돼 있는데 운영비가 사업비 해 가지고 2억2,400인데 지금 거기 근무하는 직원이 몇 명이나 돼요, 이게 신규사업이지요?
144쪽설명자료.
○청소년아동과장 김재준 청소년아동과장 김재준입니다.
청소년활동진흥센터운영비에대해서지금작년까지는자치행정과에서운영하던것을저희들이이관받아가지고작년에도했던사업이고요.
○장주식 위원 지난해에요? 여기는 직원이 몇 분이 근무하세요?
여기활동진흥센터에서는무슨사업을해요?
○청소년아동과장 김재준 총 6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주식 위원 6명, 운영비가 그러면 6명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경상적 경비가 2억2,400씩이나 계상이 되면 과다한 예산은 아닌지 편성 자체가 인건비하고 운영경비인데.
○청소년아동과장 김재준 그 2억2,475만7,000원은 지금은 6명에 대한 기본급이라든지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활용하고 있지만 이것은 국가청소년위원회의 내시자료에 의해서 일단은 예산을 편성한 다음에 사업계획을 받아서 사업계획을 검토 승인한 다음에 사업비를 지출할 예정입니다.
○장주식 위원 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여기사업비도기금하고도비하고총사업비가1억9,000인데청소년을위한혁신역량강화사업14개단위사업이편성돼있는데어떤사업인지과장님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청소년아동과장 김재준 그 사업은 자원봉사활동사업 그 다음 조직역량강화사업, 청소년역량강화사업 그 다음에 자체사업 크게 네 가지로 분류 돼 가지고 자원봉사활성화사업은 청소년자원봉사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또래집단지원사업 30개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와 협력학교 운영은 7개교를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다음에조직역량강화사업으로대학생어머니세대통합봉사단을27일운영했고요.청소년활동정보를제공하고요.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홍보및안내지원을하고있습니다.
그다음에청소년역량강화사업으로는소외청소년역량강화및사회참여그다음에지역사회네트워크를통한북카페운영4회를실시하고했고요.문화교육및어울마당운영모니터링도실시하고있습니다.
여러가지사업이있습니다.
○장주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위원장님하나만더하겠습니다.
158쪽에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활동지원순수도비가4,500만원인데지난번에감사때도지적한부분이거든요.그래서민간단체9개단체500만원씩해가지고지원이되는데이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활동은우리청소년문제가지금많이심각해지는데활동이아주중요한부분입니다.
지난번에본위원이지적을했는데활동하려면이게좀적극적으로해야되는데저도새세대청소년육성회활동을합니다마는저희는자비로해요.
자선적으로자비를들여서사업을하는데오히려이단체는4,500만원이라는도비지원을받으면서하는데도활동이미약하다활동하는게,그래서어떤형식에치우치는이런사업이되면안됩니다.
그래서앞으로는이런청소년환경감시는철저하게해야되지않느냐?지난해같이형식적으로하면안되지않느냐?
여기에대해서과장님께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청소년아동과장 김재준 청소년아동과장 김재준입니다.
지금청소년유해감시단활동은지금현재예산은500만원씩9개단체에4,500만원예산을계상했지만실질적으로운영을어떻게하느냐하면9개단체의사업계획을받아가지고전년도추진실적이라든지2008년도에어떤사업을할건지그사업계획을종합검토해서심사를거쳐가지고차등지원하고있습니다.
차등지원해서실시할예정입니다.금년도에한것보다더적극적으로실질적으로활동할수있게끔사업을추진하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장주식 위원 그래서 9개 단체가 사업이 편성돼 있는데 하지 않은 데는 예산을 주지 말아요. 열심히 하는 데는 주고 하지 않는 데는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없어요. 열심히 하는 데는 대폭 지원해 주고 해서 금년도보다는 내년도가 더 잘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아동과장 김재준 예, 잘 알겠습니다.
○장주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장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장주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위원장이 추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활동지원9개단체인데9개단체가어디어디예요?작년에공모했던데가9개단체입니까?
○청소년아동과장 김재준 예, 그렇습니다.
한국스카웃충북연맹하고한국청소년충북연맹,화랑청소년육성회,YMCA,청소년문화개발연구원,걸스카웃충북연맹,청주소년보호협회,한국청소년보호연맹,충주탄금무선순찰대이렇게9개단체가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9개 단체인데 2007년도에 보조금 한 데 제일 적은 단체는 얼마를 보조했습니까?
○청소년아동과장 김재준 지원이 안 된 곳은 걸스카웃하고 충주탄금무선순찰대가 지원이 안 됐고요.
○위원장 이기동 그럼 7개 단체만 된 거예요?
○청소년아동과장 김재준 7개 단체 중에 제일 적게 된 데가 한국청소년충북연맹이 400만원, 청소년문화개발연구원 400만원, 제일 많이 600만원 지원된 데가 화랑청소년육성회하고 청주소년보호협회 거기가 60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화랑청소년육성회에 800만원 아닙니까?
○청소년아동과장 김재준 800만원은 2006년도입니다. 금년도는 600만원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지난번에 장주식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시 질의했는데 사후 조사해 가지고 유용이 된 부분이라든가 허위사실이 있으면 그거 환원해야 되지 않겠어요?
○청소년아동과장 김재준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확인하려고 했었는데 아직 서류가 의회에 있기 때문에 오는 대로 바로 확인하도록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러니까 화랑청소년육성회 같은 경우에 2006년도에 800만원이고 2007년도 600만원이지요?
○청소년아동과장 김재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여기는 지난번에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절한 회수조치를 해야 될 거고 향후에 여기에는 보조금이 나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년아동과장 김재준 보다 더 철저하게 집행계획이라든지…
○위원장 이기동 이만큼은 깎아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지난번에행정사무감사할때활동수당다거짓말로하고전화번호도없는거다써놓고이런데또줄수도없고그만큼은필요없는거아니에요?
○청소년아동과장 김재준 모든 심사를 거쳐서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하여튼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장주식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조기에 적법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대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우리임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임현 위원 임현입니다.
도내에아동숫자가늘어나는가요,주는가요?우리충청북도인구는줄지요?
(…)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동급식지원확대가작년도에는9,085명에서금년도에1만1,300명으로2,215명이늘었단말이에요.
그러면그런거로봐서는늘어나는거지요?
○청소년아동과장 김재준 아동급식은 교육청에서 명단 통보 받아 가지고 그거를 다시 시·군에 재조사를 했기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임현 위원 방법은 그렇고요. 그런데 저소득층가정 아동급식은 줄었단 말이에요. 같은 아동인데 예산을 짤 때 어느 측면에서는 늘어나고 어느 측면에서는 줄고 주는 추세인가 늘어나는 추세인가 이것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청소년아동과장 김재준 그거는 아직 정확한 분석을 못해 봤습니다.
지금저소득층아동급식해서학기중이든지방학중급식은교육청에서명단을받아서우리가시·군현지조사한결과에나온것이고요.그다음에기존급식은저소득층아동에대해서계속우리가급식을지원하고있는데그숫자가지금현재줄었습니다.
○임현 위원 하여튼 숫자야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렵겠지만 어느 통계는 주요사업설명서 189페이지에 보면 아동급식확대지원 해 가지고 학기 중에 늘어났어요 그렇죠?
○청소년아동과장 김재준 예.
○임현 위원 늘어났는데 192페이지 저소득가정아동급식지원은 495명이 줄었단 말이에요.
○청소년아동과장 김재준 예, 그렇습니다.
○임현 위원 그러면 어느 거는 줄고 어느 거는 늘고 그래서 어떻게 종잡을 수가 없어서 추세가 어떤 건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청소년아동과장 김재준 추세에 대해서는 별도 분석을 해 가지고 저한테는 분석이…
○임현 위원 어떤 추세에 의해서 늘면 늘어나고 줄면 줄고 어떤 통계의 일관성이 있었으면 하는 지적을 합니다.
또한가지더질의드리겠습니다.
여러가지참석자보상문제도보면어느군데는1일참석자보상을3만원으로하는데가있고어느것은4만원으로하는것이있어서이것이어떻게맞춰야되는건지궁금증이있어서질의드렸습니다.
사업설명서53페이지에보면아동관련행사참석자보상이있습니다.
여기는200명이하루에3만원씩참석자해서3만원주는걸로돼있고37페이지보면여성정책세미나참석자는또4만원씩을주고있습니다.
그리고93페이지에보면여성인턴제인가요,여성인턴제는하루에3만5,000원씩주고이러면하루에참석자보상이일관성이없이3만원,4만원이되기때문에어떻게맞춰야되는건지?
○위원장 이기동 3가지가 소관과가 다르지요?
○임현 위원 아동관련은 3만원, 여성정책관련은 4만원 뭐 그러네요.
○여성정책과장 최정옥 여성정책과장 최정옥이 먼저 임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관련행사참석은지금여기포괄적인거지만이4만원이대개가다서울입니다.
서울아니면부산이런식으로참석자행사보상비가지역에서일어나는게아니고서울이기때문에이렇게4만원으로정한것이되겠습니다.
그리고지금말씀하신3만5,000원을여성회관혹시활성화사업에여성가족상담원과취업상담사를두고말씀하신거죠,위원님?
○임현 위원 예.
○여성정책과장 최정옥 그것은 이 사업이 인력개발 그런 차원으로 시·군에서 취업상담사 같은 경우는 시·군 여성들의 취업알선을 위해서 기업체라든지 여성들과 연계하고 취업상담을 해 주고 이런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역입니다. 그래서 3만원에서 올해 5,000원 인상을 해서 3만5,000원이 된 거고요.
여성가족상담원들같은경우도밀착형복지서비스로시·군단위여성회관에서문제가정들을미연에방지하기위해서상담하고그리고결혼이민자들한테도이런상담활동이라든지또보호라든지또교육과연계한다든지이런역할을하는거기때문에행사차원의그런것하고는성격이다르다고할수있습니다.
○임현 위원 하여튼 그러네요. 실제 단가가 다르네요. 여성정책과하고 청소년아동과하고 그렇죠?
○여성정책과장 최정옥 예.
○임현 위원 그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제가 모르겠네요
○청소년아동과 김재준 청소년아동과 김재준입니다.
저희들은어린이날행사때오는어린아동을중심으로해가지고우리가계상했는데주로단양이라든지그런데는굉장히멀리있거든요.멀리있고청주에오는것을청주가까이중간계산을해가지고그래서저희들이작년에2만원씩계산하니까너무작아가지고3만원씩계상을한것입니다.
○임현 위원 하여튼 일관성이 없는 거네요. 그죠?
○여성정책과장 최정옥 여성정책과장 최정옥입니다.
지금청소년과의아동은어린이날행사를위해서시·군에서온거고저희들같은경우는시·군단위에서와서서울교육행사에참석하기때문에그것은같은일관성을가지고찾기는어렵다고볼수있습니다.
○임현 위원 됐습니다. 하여튼 하루 일과의 단가가 통일해 줬으면 좋겠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국장님,지금임현위원님이질의한내용에대해서는행사참가자에대한실비보상성격의보상을해주는거라면작년도에3만원한것이현실적으로적어서3만5,000원한다또아동들일경우에2만에서3만원이렇게만원을증액하는데그런것이객관적으로여러가지변동요인에의해서적정하게납득이될수있는규정이나규칙으로정해야될필요가있다라는그런얘기인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복지여성국장 김태관 복지여성국장 김태관입니다.
사업성격에따라서유사한것은저희가조정을해서일관성있게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최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 최광옥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46쪽에보면출산친화직장문화조성이렇게해서좋은사업하고계시는데지금우리모성보호실이언제부터운영하신거죠?
○복지정책과장 김명희 10월 8일날 개관을 했습니다.
○최광옥 위원 10월 8일날 개관하셨죠?
○복지정책과장 김명희 예.
○최광옥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가봤더니 깨끗하게 편리하게 잘해 놓으셨던데 본 위원이 하나 궁금해서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모성보호실 운영에 보면 산출근거에 보면 세탁비, 수선비, 소모품비, 책자 구입비로 돼 있는데 수선비가 올라왔단 말이에요. 10월 8일에 개관이 됐는데 수선비는 뭡니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명희 복지정책과장 김명희입니다.
여기에모성보호실운영하는데필요한총금액은저희들이296만원을계상했습니다.그중에서침대에있는이불이라든지세탁하는것또거기에필요한휴지라든지책자든지…
○최광옥 위원 아니 그것은 알겠는데 수선비가…
○복지정책과장 김명희 수선비는 거기 문이 고장난다든지 이런 것 수선을 예상해서 아직 고장은 안 났지만 내년도에 혹시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데 고장날 거에 대비해서 금액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최광옥 위원 그런데 10월 8일에 개관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곧바로 수선비를 책정했다는 것은 본 위원은 예산액이 좀… 사업을 원래 그런 식으로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명희 그래서 종류를 죽 쓰다 보니까 수선비로 해서 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기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장날 것에 대비해 놓은 건데 이것은 조금…
○최광옥 위원 구체적으로 무엇을 수선하실 예상이신 건지…
○복지정책과장 김명희 예상입니다.
○최광옥 위원 해 가지고 그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명희 예상으로 해 놨습니다.
○최광옥 위원 그리고 227쪽에 경로당 운영 전담인력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경로당운영의전담인력을지원해주고계시는데어떤분이전담인력을지원하고계시는지성함좀말씀해주세요.
○경로재활과장 홍승원 경로재활과장 홍승원입니다.
도노인복지회관에1명을전담인력을배치했는데근무자가성복경이라고59세입니다.도청에서퇴직하신분입니다.
○최광옥 위원 도청 공무원하시다가 퇴임하신 분이라고요?
○경로재활과장 홍승원 그렇습니다.
○최광옥 위원 그러면 그분을 선정할 때는 어떤 선정기준을 가지고 선정하셨죠?
○경로재활과장 홍승원 경로재활과장 홍승원입니다.
선정은도에서한것이아니고도노인회연합회에서선정을했습니다.
○최광옥 위원 그럼 이 분이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운영하고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고 계시는 분이지요? 이 분의 하는 역할은 구체적으로 뭐예요?
○경로재활과장 홍승원 역할은 프로그램을 개발은 사실상 하기 어렵습니다. 프로그램을 보건복지부에서 받아 가지고 일단 보급하는 역할 또 경로당에서 일어나는 경로당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광옥 위원 그러면 각 지역별 경로당의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이분이 벤치마킹해 가지고 전달해 주는 그런 역할을 구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저는 이 분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가네요.
○경로재활과장 홍승원 그렇습니다.
○최광옥 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 구체적으로 경로당 운영 전담인력 지원을 해 가지고 구체적인 실적이 무엇이 있나 그것 좀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재활과장 홍승원 별도로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광옥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게이트볼전천후시설설치262쪽이거든요.이사업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경로재활과장 홍승원 경로재활과장 홍승원입니다.
노인게이트볼장은노인들의유일한쉼터인마을경로당과같이노인들의쾌적하고건강한노후생활을위한하나의시설입니다.2006년말현재12개시·군에12개전천후시설이되었습니다.
노인복지회관에도2면의게이트볼장이있으나우선1개소를전천후시설로하고자합니다.예를들어지난여름긴장마가3개월간지속이됐었습니다.이때이용노인들이운동을못하시고집안에갇혀서있다보니까상당한우울증이라든가뭔가노인들이스트레스해소를못해서상당히어려워하는그런사항을호소해왔었습니다.그래서이것은하나의주민숙원사업을해결한다는차원에서설치가바람직하다고사료됩니다.
그래서노인들의생활실태를말씀드리면상류층노인들은대개골프나고급여가활동을하시고중류층노인어르신들은게이트볼이나복지회관에서프로그램을활용해서생활하고계십니다.또저소득층노인들은경로당에서프로그램을운영하는데참여하시고있습니다.
그래서기초노령연금이내년부터시작되는데기초노령연금은저소득층에대한수혜를해드리는것이지만하나의중류층노인들에대한배려는전혀없습니다.그렇다면뭔가균형있는수혜를하고자하는면에서는게이트볼장을전천후시설화해서연간우천시나눈이오나운동을하실수있는건강한노후생활을하실수있는그러한것을만들어드리는게좋다고생각합니다.
○최광옥 위원 지금 이 사업을 하시겠다는 장소가 충청북도 노인종합복지회관에다 하실 거죠?
○경로재활과장 홍승원 그렇습니다. 2면이 있습니다.
○최광옥 위원 2면에다가 1면만 하실 건가요? 2면을 다 하실 건가요?
○경로재활과장 홍승원 1면만 우선 하겠습니다.
○최광옥 위원 1면만 하시는 거예요?
○경로재활과장 홍승원 예.
○최광옥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이렇게 현대화 추진계획 자료로 본 위원이 받아봤는데요. 공사비로는 2억4,700으로 여기 견적은 일단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산출근거가 2억으로 해서 1식을 했는데 어떤 게 맞는 거죠?
○경로재활과장 홍승원 사실상 저희가 설계서 견적을 받아봤더니 2억4,700이 일단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상 2억4,700을 올렸었는데 예산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우선 2억을 확보했습니다.
○최광옥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게이트볼장 전천후 시설도 좋지만 다용도로도 쓸 수 있는 그런 시설도 가능성한가요?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용도도.
○경로재활과장 홍승원 경로 재활과장입니다.
다용도로는다목적으로쓰기는어렵고요.다만우천시나설해시에거기에모여서조그마한활동을할수있는공간은되겠습니다.
○최광옥 위원 그러면 오로지 게이트볼만을 위한 공간이다 그 말씀이신 거죠?
○경로재활과장 홍승원 그렇습니다. 전용구장입니다.
○최광옥 위원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게이트볼장 설치 현황을 보니까 제천시에는 현재 5개가 되어 있고 괴산군에 하나, 단양군에 6개가 돼 있는데 규모가 우리 도하고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규모로 지금 시설을 하는 거죠?
○경로재활과장 홍승원 규모는 12개 시설이나 지금 도에서 하고자 하는 것이 대동소이합니다.
○최광옥 위원 운동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요?
○경로재활과장 홍승원 그렇습니다.
○최광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웅 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박영웅 위원입니다.
계획서에의하면도종합복지관이외에나머지시·군도1개소씩을도에서투자를해서설치하는것으로돼있는데그계획이맞습니까?지금사업계획말고차기앞으로.
○경로재활과장 홍승원 경로재활과장 홍승원입니다.
우선도노인복지회관에있는1면을하고재정형편을감안해서그것은추후에검토해보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항상 우리 청주권 외의 의원들이 하는 주장은 그거거든요. 이것을 왜 청주 먼저 꼭 해야 된다는 게 있습니까? 옥천 먼저 하면 안 됩니까?
○경로재활과장 홍승원 경로재활과장 홍승원입니다.
우선청주를먼저한다기보다는도노인복지회관이라는하나의상징적인회관이기때문에우선하려고합니다.
○박영웅 위원 그러니까 더 억지 소리를 제가 드리면 도복지회관은 청주에만 있으란 법 있어요? 옥천에다 설치하면 안 됩니까?
○경로재활과장 홍승원 위원님 말씀은 지당하신 말씀인데 우선 그렇게 지금까지 해 왔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청주권에 하게 되는 경위가 청주시민들이 대부분 혜택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도의 거지만.
○경로재활과장 홍승원 예, 그렇습니다.
○박영웅 위원 그러면 나머지 지역도 도비를 들여서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도 게이트볼 전천후 구장 때문에 노인분들이 만날 때마다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규모가 크기 때문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할 수도 없고 여기에 2억 정도 얘기했는데 보통 1억2,000 정도면 기존 자리에다가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가지고거기다충당할수도없고그렇다고그래서도의본예산에다그것을삽입을시켜보려고하니까균특회계에잡아서하다보니까건수가많지않고그래서저는기회가우리복지여성국에서시작을해서엄청반가웠는데앞으로각시·군별로하나씩해준다고하면몰라도2010년까지각시·군별로하나씩안하면이사업에대해서저는개인적으로반대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이 관련해서 위원장인 제가 더 추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청주시내에전천후게이트볼장전용구장이없지요?
○경로재활과장 홍승원 경로재활과장 홍승원입니다.
없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우리 도내에 노인인구가 아마도 잠재적인 게이트볼 동호인들이 청주시내가 다른 여타 시·군보다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런데재정이열악한일선시·군에서국비나도비지원없이자체자치단체재원으로지금전천후게이트볼장을읍·면단위로하나씩짓고있습니다.
이게지금집행부에서주신거는2006년도12월말현재인데금년도들어와서각시·군에서자치단체장들이군에하나가아니라읍·면에하나씩짓고있습니다.
그런데전천후게이트볼장이라는거는게이트볼만하는건데도노인복지회관에다가전천후게이트볼장을하면청주시의어르신들이와서운동게이트볼을즐기는건데거기에이용하는대상자나수익자부담원칙에의해서당연히재정여건이상대적으로양호한청주시에서일부부담을하고또도노인복지회관부지에하니까도비일부를지원하면몰라도이거를도에서해준다라면지금박영웅위원님질의한내용과같이타당성이맞지않잖아요?
또하나요,거기에대해서답변을준비해주시고여기견적서를받아보니까공사비2억4,700만원인데우리경로재활과에서예산부서에하니까‘야,2억4,700만원이너무과다한것같다2억만갖고도될것같다.’이렇게해서2억만계상한걸로본위원장은추정합니다.
그렇지요?자부담해서하는건아니잖아요?
○경로재활과장 홍승원 경로재활과장 홍승원입니다.
예,맞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이게 얼마나 엉터리냐 하면 여기에 2억4,700만원 중에 골조 및 외부마감공사에 1억8,500, 전기·통신·소방공사 3,200만원, 바닥 인조잔디 및 기타 공사 3,000만원 그래서 2억4,700인데 여러분들이 우리 의회에 예산부서의 심의를 거쳐서 의회에 이런 계수조정을 할 때는 충청북도 도내에 전천후게이트볼장의 규격은 똑같습니다, 운동경기.
그러면우리음성군에도읍·면단위로하나씩하는데한1억3,000내외면지금게이트볼장건축을하고있어요.
그런데2억,산출기초가격이명료해야지이런경우가어디있어요?
다조사해서충청북도에서제일잘지은건물은얼마들어갔고제일적게예산이투입된전천후게이트볼장은뭐고이렇게해서주셔야지이게2억,일을너무쉽게한다이거예요.두가지점입니다.
산출기초2억에대한적정성,전자에청주시내에전천후게이트볼장이하나도없는데도불구하고도에서전액2억을출연해서게이트볼장을도노인복지회관에짓고자하는두가지사항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김태관 이 문제는 복지여성국장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도단위기관이라든지아니면복지시설이라든지모든시설이청주시에밀집돼있다보니까저희도노인복지회관은청주시사직동에있고도장애인복지관은충주에있습니다.
분원은옥천도있고거기에따른동분원은영동인데도단위기관의위치에서그거를설치하는것이지꼭청주시다충주시다저희가이지역을생각하지는않았습니다.
그리고단가는저도청원군부군수를할때한3개지역의게이트볼장을다녀봤습니다.
청원군에설치하려고다녀봤는데사실사업비는가보면어느시·군은1억5,000에도한데가있고어느시·군은2억을들여서한데가있고한데그규모라든지아니면그시설에여러가지에차이가있기때문에저희가1억5,000에서2억은가져야될것같아서저희가계상을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우리 이 전천후경기장이라는 거는 눈, 비 올 때 기상이 안 좋을 때 야외에서 할 수 없는 거를 실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거를 전천후경기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도대회를하면도복지회관있는그장소에서하는게아니라게이트볼대회가한해에한열차례이상됩니다.시·군별로순회하면서대회를열고있습니다.
이거는대회를유치하기위한필요가아니라일기상황이안좋을때게이트볼을할수있도록이렇게공간을제공하는건데이런점이청주시내에노인인구가얼마나많습니까,게이트볼할수있는데.
그러면청주시에서전천후경기장을건립한연후에우리도노인복지회관에그때가서검토하는게타당하다저는이렇게생각을합니다.
계속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영웅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영웅 위원 박영웅 위원입니다.
책자388쪽에여성발전센터홍보용CD제작이있습니다.
이거를누구를상대로어떻게홍보하려고하는지계획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여성발전센터소장 노광순 여성발전센터소장 노광순입니다.
박영웅위원님께서말씀하신여성발전센터홍보용CD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여성발전센터에는연간2만명이센터를내방하고있습니다.
그중영상홍보물을제작하여서센터의모든교육과정과또대강당을사용하시는분들한테영상으로홍보에갈음할까합니다.
○박영웅 위원 그러면 그 센터를 이용하신 그런 수료자들한테 어떻게 보면 하나의 기념품 형식으로 제공하시겠네요?
○여성발전센터소장 노광순 그것이 기념품이 아니고 직접 제작을 해서 각 교실에 교육하기 전에 또 대강당에 교육 들어가기 전에 사전에 우리 여성회관에 대한 것을 홍보를 하는 겁니다.
○박영웅 위원 몇 개 만드시는데 2,000만원이 들어가요, 그런 CD 제작을 하는데?
○여성발전센터소장 노광순 CD 제작이라고 해서 CD를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방송실에서 제작을 해서 각 교실마다 전부 영상으로 여성발전센터의 교육과정을 홍보하는 겁니다.
○박영웅 위원 홍보용 제작을 하는데 2,000만원이 소요된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여성발전센터소장 노광순 예.
○박영웅 위원 그 교육계획서 좀 주시고요. 396쪽하고 397쪽을 보겠습니다.
396쪽에보면결혼이주여성가족지원방안연구이렇게했는데별도로조사연구비이런식으로하고397쪽에는고용실태수요조사이렇게돼있습니다.
본위원이생각할때에는결혼이주여성은센터가있는데도있고없는데도있지만그래도이주여성을도와주시는분들이각시·군별로다있습니다.
그분들하고정기적인간담회만해도지원방안정도는나오지않을까요,별도로이렇게사업을하시지않아도?
어떻게생각하세요,396쪽에있는부분에대해서?
○여성정책과장 최정옥 죄송합니다.
여성정책과장최정옥입니다.
이거는제가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금우리도내에결혼이주여성이3,358명으로지난4월말현재인원이그렇습니다.
거기에딸린가족으로아동숫자가한2,700여명이되는데결혼이주여성에대한전수조사를해본적이한번도없습니다.
물론나름대로센터운영을하고이렇게하지만실제로이주여성들에대한전수조사라든가지원대책에대한효율적인방안이라든지이런거를하기위해서는기본적인실태조사를하고또이사람들이실제로가려운곳이어디인가무엇을원하는가필요로하는게뭔가를소상히알아야만거기에맞는맞춤식교육을할수있는데이에따른구체적인게한번도실시되지못했었기때문에이연구가필요하다고생각이됩니다.
그리고지금현재이1,500만원은아마당초여성발전센터에서예산을올리기는더많은액수로해야만이게연구가가능한데예산부서에서이거를전혀검토없이그냥삭감된거라정말로원한다면위원님들께서1회추경에저희들이더보완을해서올릴때이것이계상될수있도록그렇게해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
○박영웅 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이 업무 이런 부분이 평소에 여성발전센터에 또 같이 곁들여서 397쪽에 여성인력 고용실태 이런 거를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이 평소에 하는 업무중에 한 가지 아닙니까, 이런 것이?
○여성정책과장 최정옥 평소에 하는 업무라고 보기에는 물론 업무는 업무인데 실무자들이 이렇게 세부적인 조사라든지 이런 거를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까지 여력이 미치지도 못하고요.
여성결혼이민자사업만해도지금우리도에서1명이이업무를하고있는데너무많은업무가기하급수적으로지금늘어나기때문에정말계속야근하고이직원이이렇게해도제대로수행하지못할정도로자꾸업무가가중되고있습니다.
이거는그런업무를추진하기위한밑바탕에기초조사가되지않으면이거는사실제대로된사업수행하기가어렵다는판단에서이런거를연구과제로한겁니다.
○박영웅 위원 결혼이주여성가족지원방안에 대해서는 생소하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성발전센터에서 여성인력 관련해서 지금까지 수많은 사업을 하셨는데 현재까지 좀 모호한 얘기로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임기응변 식으로밖에 하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여성정책과장 최정옥 여성정책과장 최정옥입니다.
지금박영웅위원님께서질의하신말씀에답변을드리겠습니다.
임기응변이라기보다는고학력여성,경력단절된고학력여성들이라든지또여성들의사회진출이라든지여성의인력창출을굉장히여성들이원하는게폭발적으로늘어나고있는데대비해서나름대로상당히연구를해서여성인턴사업이라든지또노동부에공모해서기업형사회적일자리라든지교육인적자원부에공모해서커리어코칭사업이라든가이런사업을전개해오고있지만여성인력에대한고용실태에대한그런세부적인실태조사는사실없었습니다.
그동안연구팀이생긴것도불과몇년안됐고또이런조사를어디서도여성과관련된실태조사나그런연구과제로충북에서다루지못했기때문에그동안이제그런거없이이렇게나름대로해온일이성과를거두어서전국에서제일잘하는인턴사업으로가고는있지만앞으로는이런조사를토대로더잘해야겠다는생각에서이런조사를하는건데이것도지금예산이많이삭감이됐습니다.
사실여성인력고용실태수요조사연구비나결혼이주여성연구비이거갖고는연구를할수가없습니다.
그래서굉장히지금이게토만달아놨지이렇게된상황이기때문에다른위원님들도아니고교육사회위원님으로여성정책업무를소상하게알고계시는위원님들입장에서는정말이연구비가제대로될수있도록적극좀도와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
○박영웅 위원 이것을 용역비로 넣었으면 과장님 말씀대로 삭감 안 됐을 건데 연구비로 넣어 가지고 삭감됐는가 본데요.
평소에제지론으로는업무하시는분이전문적인소견이있다는생각을많이하거든요.그래서용역을남발해도안되고또용역을너무안해도안되겠지만그동안에축적된내부자료가있고경험이있고거기에따른전문가가있는데모든것을조금만여기지금내용을보면심층면접조사외에새로운것은별로없습니다.
평소에직원몇분들이할수있는내용이고그러니까지금과장님께서말씀하시는기초를알아야또현재어떤상황을알아야그거에대책을세운다는그말씀은좋은데다른일을하기전에우선먼저하셔야되는…그러면지금다른정책이똑같습니다.
우선내용을정확히안다음에무엇을하셔야되는데벌려놓고놨다가그것이잘안되면그때가서또다시한번연구해본다,용역준다이렇게하시는데이런부분도그동안에수십년동안못돼도적어도몇년동안자료가쌓여있잖아요?
그렇게하게되면어떠어떠한사업을해야되고또이주여성한테뭐가문제라는것지금굳이연구안해도이런것다아시잖아요?
○여성정책과장 최정옥 여성정책과장 최정옥입니다. 지금 박영웅 위원님 질의에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말씀하신대로여성인력에대한고용실태도그동안인턴사업을2년,3년해오면서노하우가쌓이지않았느냐하는그런말씀으로접겠습니다.
그러나말씀하신대로모든것이사업을전개하기에앞서서이런실태조사나기본적인데이터조사가돼서그것에맞는맞춤형으로가면가장금상첨화입니다.모든사업을추진하는데있어서.
그러나행정업무는그렇게추진할수가없는것또한사실입니다.예를들어서여성인력고용실태도우리가기업체에대한여성이얼마만큼필요하고어느분야가필요한지이런고용실태조사라든지또기업체에대한설문조사라는것을해보고해서운영의특성이라든지필요한부분을예측을하고거기에맞는교육을투입해서여성들을배출해내가지고갈수있으면참좋은데사실그렇지못한것이사실입니다.
그런것을이해를해주시고이두가지는다시한번말씀드리지만일단토는달고추경에라도더요구가되면긍정적인검토를해주시기를간곡히부탁드리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사업시행여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조언해 드린다면 균형발전본부의 그런 기업체 유치팀들하고 같이 해 가지고 사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간에 기본은 충실히 알아야 한다는 과장님 말씀에는 동감하면서 이상 마칩니다.
○위원장 이기동 박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여성정책과장님최정옥과장님,지금답변내용중에구구절절이지금두가지연구·조사비용관련해서우리사업부서인여성발전센터에서는결혼이주여성가족지원방안연구는1,500만원,여성인력고용실태수요조사연구비로는2,000만원을계상했는데지금예산계상된것가지고는원활하게추진하지못한다라는내용으로위원장은이해를했어요.
그래서이사업을실시하게하려면재원확보를더해서추경에더이게업이돼야지가능하다이런것으로이해했는데그렇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최정옥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러면 이것 사업부서에서는 예산부서에 아무리 그런 것을 하면 지사님 결심을 받더라도 적기에 회계연도가 개시가 되면서 사업이 실시되려면 1,500만원이 아니고 2,000만원 아니면 그 이상이라면 금액이 적정사업예산에 편성이 돼야 되는 거지 지금 본예산에 이렇게 해 놓고 모자라서 1회 추경에서 얻는다, 이것은 예산편성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위원장으로서 꼭 지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국장님이런부분은여하히지금우리여성정책과장님설명답변내용으로보면꼭정말필요하고타당성있는사업인데지금답변내용으로보면이사업비가지고는불가하기때문에추가재원을1회추가경정예산에확보한연후에실시한다,이것은도저히납득되지않습니다.
그러면이번에는전액삭감을하고1회추경에거기에걸맞는예산을계상해주시기바랍니다.그렇게하는게논리적으로명분에합당합니다.
지금확고한답변내용이이예산가지고는안된다이거예요.그러면이번에는다삭감한다음에적정예산을해서1회추경에확보하도록노력하시기바랍니다.
그리고요.다른동료위원님질의하시기전에여성발전센터의노광순센터장님사업설명자료391페이지강의실환경개선공사2,500만원과392페이지자산취득비로1,550만원계상한내용에대한구체적인항목별세부산출기초내역을위원장에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계속해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미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미애 위원 청소년아동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저소득가정아동급식지원사업교육청에서결식아동을조사해서이쪽으로조사된인원을통보하면거기에맞게예산을배정한다고하셨는데이결식아동에대한기준이어떤겁니까?
○출석위원(7인)
이기동박영웅임현장주식
이범윤최광옥최미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명우
○출석공무원
·복지여성국
국장김태관
복지정책과장김명희
여성정책과장최정옥
경로재활과장홍승원
청소년아동과장김재준
보건위생과장홍한표
여성발전센터소장노광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