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9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7월 15일(월) 10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2024년7월15일(월)10시
장소산업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2024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2.충청북도창업펀드출자계획안
3.충청북도임차노동자복지관운영민간위탁동의안
4.충청북도단양역관광시설개발사업특수목적법인설립및출자등에관한조례안
심사된안건
1.2024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가.경제통상국
2.충청북도창업펀드출자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3.충청북도임차노동자복지관운영민간위탁동의안(충청북도지사제출)
1.2024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나.충북신용보증재단
다.충북테크노파크
라.투자유치국
4.충청북도단양역관광시설개발사업특수목적법인설립및출자등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2024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마.농업기술원
(09시59분개의)
○위원장 김꽃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419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제2차산업경제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안녕하십니까?
안건상정에앞서의사일정을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우리위원회는지난12일에이어경제통상국·충북신용보증재단·충북테크노파크·투자유치국·농업기술원소관에대해업무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충청북도지사가제출한충청북도창업펀드출자계획안,충청북도임차노동자복지관운영민간위탁동의안,충청북도단양역관광시설개발사업특수목적법인설립및출자등에관한조례안등3건의안건은해당부서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시병행하여심사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의적극적인참여와소관집행부서의성실한협조를당부드리며오늘회의를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안건을상정하도록하겠습니다.
1.2024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가.경제통상국
(10시00분)
○위원장 김꽃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경제통상국소관업무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김두환국장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간부직원소개와2024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을간략하게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존경하는산업경제위원회김꽃임위원장님과위원님여러분!
경제통상국소관2024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을보고드리게된것을매우뜻깊게생각합니다.
먼저상반기어려운경제여건속에서도경제통상국업무가원활히추진될수있도록많은관심과적극적인협조에깊은감사를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보고에앞서서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혜란경제기업과장입니다.
김보영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임보열소상공인정책과장입니다.
전광호에너지과장입니다.
박유정국제통상과장입니다.
그러면2024년도경제통상국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을유인물에의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일반현황,2024년도비전과추진전략,전략목표별추진상황,주요현안사업,대집행기관질문및5분자유발언후속조치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1페이지,일반현황입니다.
2024년6월30일기준경제통상국기구는5개과18개팀정원은97명입니다.
다음은2페이지부터4페이지까지,2024년도예산,과별주요사무,지역경제현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5페이지,2024년도비전과추진전략입니다.
2024년경제통상국은충북경제(GRDP)100조원시대로의도약을비전으로정하고창업기업,질좋은일자리,소상공인지원,수출등연간목표달성을위해경제통상국모든직원이한마음으로노력하고있습니다.
이어서부서별전략목표추진상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6페이지,경제기업과전략목표는도민이체감하는충북경제활력제고입니다.
대내외불확실한경제상황이지속되는상황에서경제체질개선으로지속성장기반마련등4개이행과제를추진하고있습니다.
7페이지,경제체질개선으로지속성장기반마련입니다.
지난2월과4월국내외경제현안과지역경제회복을위해지역경제기관·단체와함께대책을논의하였으며월별경제지표를관리하고충북지역중소기업위기예방계획을수립하는등경제위기관리에노력하고있습니다.
특구연계스마트가스안전제어시스템구축을추진중이며중소기업ESG경영지원을위한진단및컨설팅등교육을운영하였습니다.
행안부공모사업에대응하는등지속가능한지역경제성장전략을마련하고있습니다.
민간주도협력네트워크지원을위해충북경제포럼과스마트경영포럼을지원하고있으며소비자권익증진과도민경제교육으로지역경제주체의경제의식을향상시켰습니다.
8페이지,지역경제버팀목중소기업의혁신성장지원입니다.
중소기업자금유동성강화와경영내실화를위해시설투자자금및생산활동필수자금등9개정책자금2,347억원을지원하였으며특히고금리장기화에따른기업의금융부담완화를위해정책자금이차보전39억원을지원하였습니다.
중소기업경쟁력제고를위해글로벌강소기업육성을위한맞춤형지원36개사,중대재해방지컨설팅및안전관리체계지원52개사,제조물배상책임보험15건지원,품질경영지원3개사,산업·특성화디자인을총116건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현장간담회,기업현장지원반을운영하여기업애로대응을내실화하였으며영세기업성장을위해컨설팅을지원하고기업정주여건개선을위해주거·근무환경등3개분야82개소를지원하여기업하기좋은환경조성에노력하였습니다.
9페이지,충북의미래를이끌창업생태계구축입니다.
도의전략산업및도정현안분야2개펀드를신규로조성하였으며유망창업기업의혁신기술을활용하여환경·문화·지역소멸등지역사회문제해결을위해충북↔스타트업상생펀드를50억원규모로조성할계획입니다.
창업인프라구축을위해공유공장구축을차질없이추진하고있으며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창업스타티움,창업보육센터등을내실있게지원하고있습니다.
예비창업패키지,창업도약패키지등단계별로창업기업을맞춤지원하고있으며노마드포럼과수도권네트워킹을통해정기적인교류를추진하는한편구매상담회및홈쇼핑을통한판로및마케팅도지원하고있습니다.
지식재산창출지원과지식재산컨설팅지원을통해산업경쟁력을강화하고있습니다.
10페이지,혁신성장을선도하는전략적공모대응및사업발굴입니다.
공모사업에대해금년도중점관리사업을선정하여30건5,488억원규모의사업에대해단계별집중관리를하고있으며사업선정률제고를위해컨설팅및정책동향을제공,정례보고회등효율적인관리체계를구축하였습니다.
대규모국책사업및신규사업발굴을위해사업발굴협의체및분야별사업발굴단을운영할계획이며이를통해좋은성과를거둘수있도록내실있게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공모를추진할수있는여건조성을위해지난7월1일에직원대상기획역량강화교육을실시하고공모에선정된유공자에대해실적가점을상반기근평에반영하였습니다.
다음11페이지,일자리정책과전략목표인지속가능한미래일자리창출기반구축입니다.
디지털·저탄소산업구조개편및고용환경변화에따른일자리미스매치를해소하고노동여건개선을위해일자리환경변화대응고용서비스고도화등4개의이행과제를추진하고있습니다.
12페이지,일자리환경변화대응고용서비스고도화입니다.
지역일자리목표공시제추진을통해14만7,679명의일자리를창출하여5월기준고용률72.8%로역대최고기록을달성하였습니다.
산업·고용·노동분야별다양한의견을수렴하여지속적으로지역고용여건및산업현장을모니터링하여선제적으로일자리정책을추진할수있는환경을마련해나가고있으며또한인력난이심각한식료품제조업과미래신산업분야중심으로직업교육훈련및취업지원을실시하여지역주력산업의인력난해소에최선의노력을다하고있습니다.
13페이지,도민에게희망을주는안정적인일자리연계지원입니다.
채용대행,구인·구직만남의날,기업방문단운영등충북일자리지원센터의역할및위상을한층더강화하고우리도의주력산업분야인반도체산업에인력양성부터저임금개선지원사업까지지역특성을반영한맞춤형일자리사업을확대하였습니다.
또한근로자근속환경마련과고용안정도모를위해기숙사임차비예산을증액하여지원하고고용우수기업선정도차질없이추진하고있으며중장년세대의사회활동참여를위해중장년고용장려금을지원하고전문경력을보유한신중년을기업에연계하는등중장년세대의재취업을위해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14페이지,유휴인력노동시장유입을위한지역상생일자리창출입니다.
도농유휴인력과기업을연계하여유휴인력의일자리창출을위해추진하는충북형도시근로자지원사업은91개사,324명,연2만7,250명이참가하여목표대비160%의성과를보이고있으며사업활성화를위해협력네트워크및홍보강화를다각적으로추진하여내실있게운영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또한중소기업과농가의인력난해소를위한일손이음사업과일손지원기동대운영사업을적기인력지원이될수있도록차질없이추진하겠습니다.
15페이지,상생·협력의노사문화구축및숙련기술인양성입니다.
노사민정협의회의기능을강화하여다양한사업을내실있게추진하고있으며노동자권익보호를위해노동관계권리보호센터운영,복지관운영지원,노동단체활동지원도차질없이진행하고저임금·취약계층노동자,외국인노동자등노동보호사각지대해소를위해서도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또한우수기능인력발굴·육성을위하여지난4월도기능경기대회를개최하여우수기능인력118명을발굴하였으며8월개최예정인전국기능경기대회에참가하여우수한성적을거둘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16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정책과전략목표는소상공인과사회적경제기업의자생력강화생태계조성입니다.
시장경쟁력을갖춘소상공인육성및생활경제활력도모등4개의이행과제를추진하고있습니다.
17페이지,시장경쟁력을갖춘소상공인육성및생활경제활력도모입니다.
소상공인복합위기극복을위해저리자금인소상공인육성자금1,800억원과오프라인개인사업자대상디지털전환소상공인육성자금200억원을지원중이며,금융소외자충북희망자금으로5년간매년4억원씩지원하고있습니다.
소상공인성장환경조성및사회안전망확충을위해서는소상공인지원센터역할확대,1인소상공인고용보험료지원,노후점포개선등소상공인점포환경개선으로최선을다하고있으며물가관리및소비활성화를통한서민경제활력제고에도만전을기하고있습니다.
18페이지,지역특화브랜딩으로전통시장및지역상권경쟁력강화입니다.
볼거리와즐길거리가가득하고이용편리한전통시장육성을위해전통시장내에특색있는문화·예술공연69회,지역문화와관광을연계한특성화시장육성5개소,상인과학생이공동참여하는특화사업6개소등문화와예술이접목된매력있는전통시장을만들기위해노력하고있습니다.
또한편리하고안전한시장쇼핑환경조성을위해전통시장시설현대화,주차환경개선,고객편의시설조성등에만전을기하고있으며침체된전통시장활력제고를위해적극적인홍보와상인역량강화등에도힘쓰고있습니다.
19페이지,사회적가치창출로신뢰받는사회적경제조성입니다.
도민이체감할수있는사회적경제기반구축을위한예비사회적기업지정,사회적경제육성계획수립등도차질없이이행중이며사회적기업핵심리더기업지원과유관기관과의협력체계구축등에도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또한사회적경제기업이차보전,협동조합활성화지원등도내실있게지원하여지속가능한성장을도모하였습니다.
20페이지,주민주도의지역공동체역할정립입니다.
지역공동체공유협력마련을위해보은군공감·어울림센터리모델링공사를착공하였으며공유경제활성화기본계획을수립중에있습니다.
지역밀착형공동체활동지원으로는취약계층177명에대한일자리제공,지역공동체활동과프로그램컨설팅등의사업을수행하였습니다.
또한마을공동체자립역량강화를위해마을기업3개소를지정하고온라인판로확대등사업도차질없이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21페이지,에너지과전략목표인미래형에너지구조전환과신산업선점으로에너지자립률제고를위하여분산에너지전환을통한에너지자립률제고등3개의이행과제를추진하고있습니다.
22페이지,분산에너지전환을통한에너지자립률제고입니다.
충북형전력자립률5080전략수립을위한용역을4월착수하여추진중에있으며분산에너지확대를통한에너지자립률제고를위해양수발전소가9월착공하고,그린뉴딜전선로5개소에대한지중화사업도차질없이추진하여지역주민과안전한전력망을구축해나가겠습니다.
에너지이용효율성제고를위해지역에너지절약사업4개소에대해노후설비교체를지원하고소상공인과복지시설에대한고효율냉난방기교체사업도차질없이추진중에있습니다.
지역에너지클러스터인재양성과에너지기업수요맞춤형기술개발지원및동반성장상생협력사업을계획대로추진하여도내에너지분야인력양성과기업체경쟁력강화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23페이지,신재생에너지경쟁력강화를통한지속가능한발전선도입니다.
먼저탄소포집형수소생산기지구축으로’26년까지도내수소충전소에공급되는수소를자체생산·공급하도록하겠으며특장차수소파워팩기술지원기반구축으로특수목적용차량을지역특화산업으로육성하고,국내유일의수소가스안전허브센터를건립하는등미래먹거리신산업기반시설구축사업을차질없이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충북그린수소산업규제자유특구를차질없이운영하고북부권시멘트공장의CO2활용저탄소연료화기술상용화및대청댐수열에너지특화단지조성노력으로친환경에너지보급확산에노력하겠습니다.
또한산업단지내기업맞춤형에너지자급자족기반시설구축과에너지효율향상을위한연구개발사업추진을통해기업에너지자립화지원에더욱힘쓰겠습니다.
끝으로방사광가속기주변생태에너지공원을차질없이조성하여도민과함께하는에너지생태공원을만들어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에너지의안정적공급관리를통한도민의삶의질향상입니다.
에너지자원의안정적공급기반확충을위하여도시가스공급관66㎞,1만8,000세대에대한배관공급시설공사를시행하고있으며도민부담최소화를위해도시가스회사공급비용산정을완료하였습니다.
탄소중립실현과지역에너지자립률향상을위한주택·건물을활용한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과도농간에너지비용불균형완화를위해도시가스미공급지역5개시군6개마을에농촌마을LPG소형저장탱크보급사업도차질없이추진하고있습니다.
지속가능한에너지안전공급관리강화를위해LPG고무호스를사용하는전시군3,300가구에LPG금속배관시설교체사업을추진하여가스안전사고예방에철저를기하고있으며,시군의가로등·신호등을대상으로도로조명설비원격점검체계구축사업을추진하여전기재해예방에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또한저소득층에너지바우처사업,저소득층연탄쿠폰지원사업,취약계층LED교체사업등도차질없이추진하여에너지복지사각지대해소를위해지속적으로노력하겠습니다.
다음25페이지,국제통상과전략목표인충북글로벌경제영토확장을통한충북수출견인입니다.
이행과제로는글로벌통상환경선제대응및수출기반확충등3개의이행과제를추진하고있습니다.
26페이지,글로벌통상환경선제대응및수출기반확충입니다.
글로벌수출동향분석및통상이슈대응등급변하는통상환경에능동적으로대응하고수출확대를위한FTA활용지원사업을추진하였습니다.
충북덱스터를활용하여도내50개기업에디지털수출활동을지원하였고안전한수출환경조성을위해2,135개사에무역보험가입,37개사에인증취득비용을지원하고,무역및통상전문가양성교육운영등중소·중견기업의수출기반구축에도노력하였습니다.
27페이지,중소·중견기업수출촉진및대외경쟁력강화입니다.
해외유망시장무역전시회및산업박람회,해외상품전,전략사절단·종합사절단파견등수출촉진과시장다변화를위한해외마케팅사업을추진하였습니다.
또한수출초보기업의판로개척을위한대면상담회를개최,신규시장에대한수출상품전시판매를지원하였고하반기에는화상상담회를개최할예정입니다.
아울러수출바우처사업추진,전시회개별참가지원,수출공동물류창고운영등다양한지원사업을시행중에있습니다.
28페이지,실리위주의교류확대및국제협력증진입니다.
교류지역다변화를위한해외신규교류를추진하였고해외자매지역경제교류를확대하기위한충북기업관운영및하반기에특산품판촉전등을개최할예정입니다.
해외명예대사,국제자문관등해외인적네트워크를교류와통상에적극활용하고있으며하반기충북글로벌리더스포럼운영등을통한신규네트워크발굴·확대도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도내대학및유관기관과의협업을통한공적개발원조사업에2건이선정되었으며해외영입공무원,영어·일어전문직을활용도정국제화역량강화에힘쓰고있습니다.
다음29페이지부터48페이지까지주요현안사업,대집행기관질문및5분자유발언후속조치사항은양해하여주시면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존경하는김꽃임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
올해계획한모든사업들을차질없이추진하여충북경제100조원시대로의도약을위해최선을다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위원님여러분의각별한관심과적극적인협조를부탁드리면서이상으로2024년도경제통상국소관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꽃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업무보고에따른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에앞서업무보고와관련하여요구할자료가있는위원님께서는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갑위원님말씀해주십시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금년도기업정주여건개선사업지원현황을좀자료를부탁드리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유재목 위원입니다.
11개시군도시가스공급현황에대해서자료좀부탁합니다.
○위원장 김꽃임 우리 유재목 위원님하고 이종갑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자료요구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자료요구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의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의영 위원 이의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자료14쪽,충북형도시근로자지원사업관련해서문의좀드리겠습니다.
도시근로자지원사업은퇴직자또는재취업등도내유휴인력을중심으로일손이부족한제조업등기업에인력을지원하여인력난을해소하기위한사업으로알고있는데당초신청은147개사에서1,520명이었는데계약은91개사에서324명으로다대폭축소된것같습니다.
신청대비계약이이렇게감소한이유가무엇이고인력감소에따른문제점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또이사업을진행함에있어서기업체또는도시근로자의참여인력에대해서사업의만족도나개선사항이있을거로생각되는데이에대해서조사한내용있으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설명자료14쪽에있어요.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이의영위원님께서질의하신사항에대해서답변을드리겠습니다.
이게신청대비이실적이적다하는것은신청하는인원을저희들이신청을받고기업하고이렇게매칭을시켜주는데아무래도신청하는인원들의연령이라든지이런게고령입니다.아무래도고령자가대부분이많고이러다보니까매칭률이좀떨어집니다.
그래서신청률이이렇게저조한것은그런사유에기인한다고보겠습니다.
○이의영 위원 그런데 신청할 때 보니까 147개 사가 신청했어요, 그렇죠?
근데지금계약한거는91개사로계약이됐던데인원도인원이지만신청한그회사대비계약한부분도상당히감소가됐는데…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그것도기업에서는그렇게신청을하는데실제저희들이신청하는사람하고매칭을해주다보면기업에서원하지를않는겁니다.
고령이고이러다보니까,그래서매칭률이좀저조한그런상황이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 고령이다 보니까 매칭이…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예, 그렇습니다.
○이의영 위원 그러면 이 사업 하는 데 기업체의 만족도라든가 개선사항이 상당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 개선방안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조사한 거 없어요?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사실은이도시근로자지원사업이기업별로호불호가굉장히차이가좀있습니다.
그래서이도시근로자지원사업을잘활용하는기업에있어서는‘정말이제도가너무좋다’,그래서물론기업의노력도필요한것이거든요.그래서이게생산라인에서도시근로자들이할수있는라인을별도로빼가지고오전·오후로나눠서그렇게잘활용하는기업이있는가하면또기존기업에있어서는기존정규직인력하고의어떤불화,이런거를굉장히또걱정을하고이렇게되다보니까매칭이안되는그런사례도있습니다.
○이의영 위원 이걸 보면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은 도시 유휴인력을 활용해서 기업에 일손을 제공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앞으로는향후우리나라가지금고령화로돼가고있기때문에이런부분을잘,만족도라든가개선또아까처럼라인을빼서할수있는이런부분을해서좀더기업에맞게유휴인력을활용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예, 알겠습니다.
○이의영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17쪽,소상공인복합위기극복지원을보면,업무자료17쪽입니다.
소상공인복합위기극복지원사업과관련하여현재고금리·고물가·고환율등3중고에의해서경기침체에따른소비절벽으로지역의소상공인이어느때보다도지금어려운때를보내고있다고생각됩니다.
이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충청북도는소상공인육성자금이차보전,소상공인사회안전망구축과소상공인점포환경개선지원사업등을전개하고있는걸로알고있는데요.
충청북도가소상공인지원을위해서다양한사업을지원하고있는데실제소상공인들지원사업을통해서이부분에어느정도만족하고또현재지원하는사업외에더지원할수있는사업이있는지조사된내용이있으면얘기해주시기바랍니다.
(…)
지금보니까옥외광고물24개소,인테리어15개소로되어있는데신청한업체수는몇군데나돼요?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죄송합니다.
자료를제가빨리못찾아서…
○이의영 위원 17쪽 찾아보시면, 업무보고 자료 17쪽.
○위원장 김꽃임 소상공인육성자금 만족도하고요, 그거에 대한 확대 지원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먼저소상공인육성자금만족도라든지이런부분은저희들이올해소상공인육성자금을당초에1,600억에서추경에또200억을추가로해서1,800억으로상향을했습니다.
그래서아무래도소상공인입장에서자금지원이필요하다는의견이굉장히많았고이래서그거를확대했기때문에그자금지원을받은소상인들의만족도는굉장히높다고이렇게볼수가있겠고요.
점포환경개선사업인데이것은전체6개시군에39개소를선정해서지원을했습니다.
옥외광고물은5개시군에24개소그리고인테리어부분에있어서는5개시군에15개소이렇게선정해서지원을했습니다.
○이의영 위원 선정을 했는데 지금 현재 신청건수는 얼마나 되느냐?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신청은 전체 9개 시군에 76개소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중에 39개소를 선정한 것입니다.
○이의영 위원 그렇다면 신청 대비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지금 있잖아요?
그러면수요는있는데공급이지금상당히부족한편인데앞으로그부분을확대한다거나좀더지원할수있는방안을연구해보신게있어요?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일단 저희들이 이 사업은 이 정도 사업비를 확보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게 소상공인들의 수요라든지 이런 거를 좀 면밀히 파악해서 수요나 이런 게 굉장히 많다 그러면 저희들이 또 예산을 점차 확대해 나가면서 그렇게 점진적으로 확대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 그러면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은 지금 그 신청… 지금 계속 1,600억에서 200억을 늘려 갖고 1,800억이 됐다 그랬죠?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예, 그렇습니다.
○이의영 위원 그럼 이게 수요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예, 그렇습니다.
수요는매년그정도고정적으로있는것으로그렇게판단하고있습니다.
○이의영 위원 수요 대비 이게 어느 정도 자금 수요가 있나요, 신청 대비?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제가 판단하기는 매년 저희들이 1,600억, 1,800억 이 정도 정책자금 이차보전을 세워서 지원을 해 주는데 그 정도는 매년 소진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지금 어렵잖아요. 고환율이라든가 고금리 또 고물가로 해서 지금 상당히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자금을 신청하는 수요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렸고.
이부분은좀더,확대지원할수있는방안을소상공인들을위해서좀더노력해야될것같다제가생각이들어서말씀드렸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예, 참고로 위원님들께서 이번 추경에 저희 디지털전환 정책자금도 200억 규모로 정책자금을 지원해 주는데 그 이자도 추경에 편성해 주셔서 따로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 여기 보니까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이 신규 지원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에 있어요.
이게신규사업인데86명지원했다그러는데지금우리가86명신규로된게…이부분도거기에대해서설명을해주세요.86명을하게된인원이,지금신청된인원이…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예, 이거는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임보열 소상공인정책과장 임보열입니다.
이의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1인소상공인고용보험료지원은올해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저희가1분기에116명정도신청을해서선별해서86명을지원했고요.
지금7월중에저희가2분기에들어온부분을해보니까103명정도추가적으로들어왔습니다.
전체적으로조금은저조한실적인데이부분이저희가국비를통해서도50%에서80%지원하고도비에서10%를지원해서실질적으로는50%에서한90%까지지원하는부분인데이부분은아직소상공인들이나이런분들이충분히인지를못하고저희가지원하는부분도10%라고하면평균적으로한5,800원정도이렇게소요가됩니다.
그래서실질적으로금액은적은데조금저희가홍보를더해가지고이게위기때지원을받을수있도록하는그런부분이기때문에더적극적으로홍보를할필요성이있다고이렇게판단하고있습니다.
○이의영 위원 그 부분 홍보를 잘하셔 가지고 좀 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임보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박경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경숙 위원 박경숙 위원입니다.
17쪽하단쪽에충청북도공공배달앱운영사업이있는데요.찾으셨습니까,17쪽?
이사업은소비자들이상품을주문하면소상공인에게배달수수료가발생해서경제적인부담이따를수가있는데이에따라서경감함은물론민간배달앱수수료인상을좀억제하는역할도하고물가안정및지역경제활성화를도모하기위해서이배달앱을운영하시는거죠?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예, 그렇습니다.
○박경숙 위원 이 사업과 관련해서 올해 TV광고비 3,000만 원 및 SNS 홍보비 2,000만 원 해서 총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올6월말까지이사업추진현황에대해서잠깐설명해주시겠어요?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박경숙위원님께서질의하신사항에대해서답변을드리겠습니다.
저희들공공배달앱은당초에는먹깨비하나만계약을해서하다가작년8월에신한은행땡겨요하고같이이렇게해서땡겨요하고먹깨비2개를공공배달앱으로운영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상반기…예전에는먹깨비공공배달앱하나로할때는저희들도에서사실은홍보예산뿐만이아니고예를들면뭐를주문했을때에이벤트비용까지저희들도에서편성을해서집행을했었습니다.
근데그것은맞지않다,왜그러느냐하면이벤트비용이라든지이런것은공공배달앱에서부담을하는게맞다이렇게저희들은판단을하는것이거든요.그래서올해는저희들이홍보예산만편성을한겁니다.
이벤트비용이것은배달앱측에서당연히그거를해야되는부분이고저희들은이걸우리도민들한테그래도많이알릴필요성이있기때문에홍보예산만편성해서홍보를해오고있다이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
○박경숙 위원 그러면 이 사업 추진에 따라서 소상공인들의 호응도는 좀 어떤가요?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사실은 이게 저희들 땡겨요·먹깨비가 인지도나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배달의민족이라든지 요기요라든지 이런 것들은 수수료가 10%가 넘어가고 이게 많이 활성화가 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인지도는 조금 떨어지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수수료율이나이런측면에서이게2%,1.5%입니다.그러니까굉장히저렴하거든요,이수수료는.
그래서저희들입장에서는하여튼홍보나이런때좀많이홍보를해가지고이런이점이있다는것을많이알릴필요가있고또공공배달앱땡겨요나먹깨비측에서는주문을했을때의이벤트사업비이런거를자체적으로편성해서이런활성화노력을같이기울여나가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박경숙 위원 우리가 보통 많이 알고 있는 게 배달의민족이잖아요. 치킨이라든지 또 뭐죠, 그게? 피자! 이런 게 배달의민족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거기를보면업체에서는한1,000원정도부담을하면소비자,주문한사람이2,000원정도그리고거리에따라서킬로수가넘어가면기본킬로가넘어가면점점점더추가되는거로알고있거든요.
젊은이들같은경우는굉장히이배달수수료내는거에대한부담이없는것같고요.주부들은좀부담이있기때문에찾으러가는경향이있는데,그러면이배달의민족,아까요기요이런거랑경쟁했을때우위를점하기위한방안이따로있을까요?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하여튼 이거를 많이 알려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까 홍보비 5,000만 원을 편성해 놓고 있어서 아마 우리 지역 방송에 광고나 이런 거를 좀 하고 SNS라든지 이런 데서 광고를 많이 할 거고요.
또이공공배달앱입장에서는여기보면땡겨요같은경우는가맹점에‘사장님지원금’이런식으로해가지고그런시책을따로마련해서하고있거든요.
그래서이런것을하여튼지속적으로협의를해나가면서이게활성화될수있도록지속적으로노력을해갈생각입니다.
○박경숙 위원 지금 보면 집행률이 10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이미올해사업은다끝낸건가요?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홍보비 말씀하시는 거죠?
○박경숙 위원 여기 지금 보니까 뒤편에 집행이 다 100% 되어 있다고 나오던데, 어디지?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아마 홍보가 지금 계약이 돼서 추진할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마 집행이 된 걸로 그렇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박경숙 위원 네, 기존의 입소문이라든지 기존에 점유하고 있는 것을 좀 뛰어넘는다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요, 향후 소상공인들의 배달 수수료 경감을 위해서 현재 진행 중인 배달앱을 소비자들이 널리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에 더욱더 강화를 부탁드리고, 방안 또한 지속적으로 모색해 주길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네.
○박경숙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면 국제통상과의 전략목표가 ‘글로벌 경제영토 확장을 통한 충북 수출 견인’이라고 아까 자료 보고하실 때 들었습니다.
우리충북도가지역산업해외마케팅지원에한48억3,500만원정도를지원하고있고열심히하고있는거로알고있습니다.
지금충청북도가주로수출을하고있는그런나라는대략한몇개국정도가될까요?그냥대략.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그것은우리…
○박경숙 위원 네네, 박유정 과장…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예, 담당 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국제통상과장 박유정 국제통상과장 박유정입니다.
박경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수출국은대략적으로한8개국정도가주요수출국이되겠습니다.
주요국가로는중국,홍콩,미국,일본,유럽,아세안국가그리고기타등등으로이렇게구분할수가있겠습니다.
○박경숙 위원 주로 거래되는 상품은 뭘까요?
○국제통상과장 박유정 주로 거래 상품은 저희가 4차 산업 관련돼 있는 반도체라든지 화학제품, 이차전지 등등이 주로 관련 제품이 되겠습니다.
○박경숙 위원 매출액을 좀 말씀… 질의한다면, 총매출액이라고 할까?
○국제통상과장 박유정 지금 6월 현재 저희가 128억 불 정도 수출액이 집계가 됐습니다.
○박경숙 위원 그러면 올해 목표에 비해서 어느 정도 달성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국제통상과장 박유정 저희가 지금 올해 목표액이 300억 불입니다.
그런데목표액대비한38%,한40%에못미치고있는데그이유는모두다알고계시다시피전기자동차관련해가지고이차전지하고양극제의수출이현격히전년도에비해서감소하고있고,그대신반도체가많이상승하고있는데그기조,그틈을아직못메우고있는상황입니다.
○박경숙 위원 네, 그러면 향후 지금 거래·수출을 하고 있는 나라 말고도 ‘그래도 이 나라는 참 괜찮겠다, 우리 충청북도가’ 그렇게 전망하는 나라는 어느 나라가 될까요?
○국제통상과장 박유정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저희가 수출의 다변화를 위해서 교류지역 또한 다변화시키고 있는데요.
요즘부상하고있는데가알고계시다시피아세안국가입니다.아세안하고기타CIS가됐든좀더멀리잡고있으면중남미쪽도저희가주력을해야될국가라고생각합니다.
○박경숙 위원 네, 수출뿐만이 아니라 또 현재 크고 있는 중소기업 또 판로개척도 그렇고 더 많은 수출 기반 구축에 노력을 좀 더 해 주시고, 우리 충북도가 더 세계적으로 쭉쭉 뻗어나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국제통상과장 박유정 네, 알겠습니다.
○박경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이옥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옥규 위원 이옥규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박경숙위원님질의에연동해서제가한가지더여쭤볼게요.
충청북도공공배달앱홍보비용을5,000만원신규계상하셨는데조금전에김두환국장님께서“이벤트비용을지원하는건맞지않다”이렇게말씀을해주셨는데제가직접관련성있는우리임보열소상공인정책과장님께여쭤보겠습니다.
수요조사좀해보셨나요?사업자분들얘기좀들어보셨어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임보열 소상공인정책과장 임보열입니다.
기존에저희가예산을지난해에4억3,000,그전에는5억이렇게해서홍보비까지포함을해서했고요.
올해5,000만원만세웠는데,저희가공공배달앱관련해서최근에언론에서도문제점에대해서지적을하셨는데보니까이게어떤,아까도위원님께서질의하셨지마는미리선점하고있는이런부분을극복하는부분이상당히어렵고…
○이옥규 위원 과장님, 지금 쿠팡이츠하고 아주 초강수를 두고 경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공공배달앱에서가장직접지원이필요한부분이지금상황이거든요.
그리고한번소상공인들얘기들어보세요.
이게이용자가,어플을이용하는이용자가봤을때우리모회사인독일의회사요기요하고배민이,그중에서도요기요가가장촌스럽대요.
촌스러운데도불구하고이공공배달앱은더촌스러워서이용자가다가가기가싫다는거예요.
한번얘기를,한번수요조사좀들어보시고,한번들어보세요.
그러니까이벤트비용을지금추가로지원하지않는다하셨는데지금가장중요한거는홍보도중요하지만,상가분들이얘기하는거는뭐냐하면본인들위주로하지말고배달앱을이용하는사람들의얘기를좀들어보라는거예요.
지금무료배달이라고는하지만,소비자·이용자는무료고그게이중·삼중이되는게뭐냐하면그거를이용하는상가들한테부담이되는거예요,배달앱이나요기요가.
그러니까지금쿠팡하고가장경쟁이심할때,공공배달앱은우리초창기에지원했을때이용자가14만이넘었다면서요.
지금몇이에요,이용자가?1만4,000명도안되는걸로알고있거든요.
그럼뭐겠어요?실패한거죠.
그러니까이럴때,소상공인들이가장어려울때그분들의얘기를들어보고수요조사를하신다음에,TV광고·홍보좋습니다,해야되는거죠.
같이다각적으로해야되는건데,직접적으로소비자가다가올수있는걸하셔야지앱을이용하지않겠어요?
본위원생각은그렇습니다.
나중에우리과장님하고저랑얘기좀더나눠보시고요.그분들의얘기를조금,제가귀담아들은얘기를말씀을드릴게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임보열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옥규 위원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7쪽이고요.
중소기업ESG경영지원에대해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사업은우리김영환지사님공약사업이기도합니다.그렇죠?
그래서이렇게환경이라든가사회지배구조등의비재무적인측면의성과를관리하는것이ESG경영이라,어쨌든우리도에서도경영에대한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있어서2021년12월에관련조례를제정하기도했습니다.운영되고있고요.
그만큼이렇게ESG경영은맞춤형컨설팅지원이필요하다고생각되어서사회적인트렌드가되고있습니다.
기업경영에꼭필요한ESG경영인거죠.
그런데지금32개사의다양한사업을진행하고있다고했는데최근2∼3년의추진현황에대해서간단하게설명할수있을까요?
설명좀들어보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이중소기업ESG경영지원은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지금앞으로추세적으로이건반드시ESG경영을해야수출도가능하고이렇게되는것이기때문에도에서도신경을쓰고있는데요.
지금현재로서는청주상공회의소에서1억원예산으로일단은하고있는것입니다.
그래서올해32개사이렇게하고있는것인데,이부분은예전에도다른위원님들께서도관심을가져주시고이렇게하셔서추경에도저희들이추가예산을좀확보를하려고했었는데확보가안됐습니다.
그래서하여튼이부분은저희들이관심을가지고추세에맞게점차확대해나가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옥규 위원 어쨌든 ESG 경영은 한 국가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관련된사업추진이좀더잘될수있게끔만전을기해주시고,증액을해서라도사업을추진해주시는거를소홀하지않게끔하셨으면좋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네, 알겠습니다.
○이옥규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의신산업분야청년채용확산에대해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최근인공지능과정보통신기술의발달로청년들일자리가계속줄고있잖아요.
그래서우리도에서도이렇게다각화하는것같은데원스톱으로지원을하고있는건데신산업분야청년채용지원사업이디지털융복합및탄소중립등미래신산업분야에직업훈련후에취업해서원스톱으로운영을하고있다고자료에주셨는데요.
당초지원이몇개사였습니까?
주신자료에는30개사에30명으로되어있거든요.지원현황인거예요,아니면지원대상자를말씀하신건가요?
자료로봐서는제가알수가없어서한번여쭤보는겁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청년일자리사업은저희들이사업량이30개기업에기업별로1명씩지원하는걸로이렇게돼있는데요.
이게지금현재30개사에30명다지원을하고있는것으로이렇게…
○이옥규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지원 현황이, 수요조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초에여기에지원하는지원자가얼마나있는지한번여쭤보려고그랬던거예요.
그래서지금지원현황이라고그러신건지아니면지원대상자를말씀하시는건지,그러니까만약에30명이지원을한건지아니면100개기업에서지원을하신건지,수요조사가…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아닙니다.
이30개이것은아주…
○이옥규 위원 아예 처음부터…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예예.
○이옥규 위원 그냥 30개를, 대상자로 하신 거죠?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예.
○이옥규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이렇게학교에서배운거하고기업에서요구하는거하고는다르죠?다릅니다.
그래서이렇게직업훈련으로연계하는것같은데,그런거죠?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예예,그렇습니다.
○이옥규 위원 그러니까 청년 중심으로 수요조사 충분히, 기업과 청년들 중심으로 수요조사를 충분히 해야지만 이게 기업에서 요구하는 대로 직업훈련이 따라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최대2년간인건비도월200만원씩지원을하는거죠?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예, 그렇습니다.
○이옥규 위원 이렇게 지원 대상자를 30명씩, 30개 기업에 하는 만큼 사전에 충분한 조사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중간중간 점검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가만족해야되는거잖아요,기업하고청년취업자도.
충분히하셔갖고,관리를하셔갖고원활하게취업이나이렇게할수있게끔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이옥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유재목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국장님, 유재목입니다.
8쪽중간좀보겠습니다.
우리지사께서공약으로하는중대재해예방관련질의드리겠습니다.
요즘에충청북도에서도크고작은건설현장이나이런제조업분야에사망사고관련해서몇가지또발생이됐죠?
뉴스도이렇게몇번접했는데,몇군데나됩니까?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정확하게개수는모르겠으나하여튼저희들우리사업소,도로관리사업소라든지뭐여기에서도사고가있었고…
○유재목 위원 예예, 아무튼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우리가 2021년 1월부터 이게 제정이 됐죠?
제정은’21년1월에됐는데저희들충청북도는언제부터이거시행을했나요?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이것은담당과장님이답변을드리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예예,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경제기업과장 이혜란 경제기업과장 이혜란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1월26일날법이제정돼서’21년10월5일날또시행령까지제정됐습니다.
그래서시행은’22년1월27일부터했고요.저희는그에발맞춰서바로시책을마련해서추진하고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예, 그러면 예산이 우리는 얼마나 잡혀 있어요?
○경제기업과장 이혜란 저희는 도비, 순도비로 1억 8,000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러면 기업들은 이런 재해법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간담회정도한번하셨나요?
○경제기업과장 이혜란 예, 이옥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ESG하고 중대재해는 우리 도에서 신규 시책으로 특별히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기업별로계속모여서홍보도하고그리고추진실적도같이논의하는그런간담회도마련하고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사고가 나고 나면 이 사고가 중대재해법이냐 아니냐 늘 따져요, 그렇죠? 사망사고가 나면.
사고전에교육과홍보,이거하고계시죠?
○경제기업과장 이혜란 예예, 기업의 수요를 받아서 기업별로 어떤 부분이 준비가 덜 되어 있는지 기업별로 저희가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확실하게 하셔서 사고 나서 사후약방문하는 경우 없도록 하세요.
○경제기업과장 이혜란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10쪽 가겠습니다, 10쪽.
10쪽하단,적극적인공모추진을위한…우리공무원분들이공모사업을신청을해요.그렇죠?
○경제기업과장 이혜란 예.
○유재목 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상반기… 하반기는 아직 안 됐는데 우리 상반기에 공모사업 공무원들이 신청을 해서 공모사업 따온 거 몇 가지나 되나요? 실적이 있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이혜란 경제기업과장 이혜란입니다.
올해5월말기준으로공모사업은79건해서2,049억원이선정이되었습니다.
○유재목 위원 충청북도에 꼭 필요한 공모사업이죠?
○경제기업과장 이혜란 예예.
○유재목 위원 예산이 이천 얼마라고요?
○경제기업과장 이혜란 확보한 금액이 2,000억 원입니다.
○유재목 위원 자, 그러면 그분, 그 공무원들이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따오게 되면 가점을 주나요?
○경제기업과장 이혜란 예, 저희가 공모사업을 독려하기 위해서, 이게 공모사업을 발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유재목 위원 그렇죠.
○경제기업과장 이혜란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인사가점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아직 반영은 안 됐겠네요?
○경제기업과장 이혜란 매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제…
○유재목 위원 하반기에?
○경제기업과장 이혜란 네네, 연말이 되면 저희가 받아서 그거를 선정위원회에서 이거는 정말 직원이 노력을 해서 받은 건지 그거를 평가해 가지고 차등으로, 가점을 차등해서 노력도 그리고 또 난이도에 따라서 그렇게 가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러면 51건 중에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상반기에 따온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경제기업과장 이혜란 이거는 전부 다 공무원들이 노력한 겁니다.
○유재목 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공모사업 받아온 거 그 자료 좀 제출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공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이혜란 네, 알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18쪽 가겠습니다.
하단보겠습니다.
전통시장홍보및상인역량강화,충청북도에전통시장이열일곱군데가있습니다.
국장님,그렇죠?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 위원 요즘 들어서 전통시장을 지사께서 활성화시키겠다고 현대화사업 이런저런 예산을 많이 투여하고 있어요.
그런데전통시장방문객이과연국장님이생각하기에어느층이방문을한다고생각하세요?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일단은나이가고연령층이되신분들이주로전통시장을찾는걸로알고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보시기에 전통시장은 뭐가 개선돼야 전통시장이 활성화된다라고 생각을 혹시 하고 계시는 거 있으십니까?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여러가지요인이있을수있을것같고요.하여튼예를들면지금나이많은분들이전통시장에서상점을이렇게운영하고계시는데그런곳에젊은층이또들어가서경영을하고이렇게하면그래도체질이좀바뀌고이렇게되지않을까그런생각이듭니다.
또여기육거리시장에도이렇게보면젊은층의사장들이굉장이많더라고요,보니까.
그런쪽으로좀체질이바뀌어가면…
○유재목 위원 국장님, 지금 대형마트 또 외국계 대형쇼핑센터 모든 쇼핑이 원스톱이죠. 한 자리에서 다 하죠.
거기하고우리전통시장하고비교를딱해보면5개만딱우리가개선하면거기에못지않는매출이오르지않겠는가.
첫째신선도,둘째청결,셋째가격,넷째포장,다섯째배송입니다.
이거만전통시장에서갖춰지게되면대형마트나대형쇼핑센터와차별화될게없잖아요,그렇죠?
요즘은대형마켓에가면아주소포장으로신선도도좋고포장도예쁘게,요새전통시장에가면수박한덩어리그냥팔잖아요.대형마트에가면4분의1쪽이렇세나눠서포장예쁘게해서팔죠,조각포장으로.
국장님,우리17개전통시장에카드기다개인별로사업자들비치돼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정확하게제가그거를파악해보지는않았습니다마는카드결제기는웬만한식당에는다있는거로알고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예.
○유재목 위원 그러면 전통시장의 물건을 구입을 했어, 배송도우미 있습니까?
우리가지금아까존경하는박경숙위원님이나우리이옥규위원님처럼먹깨비나땡겨요이거접속가능합니까?
그분들이거기에서배추몇포기샀는데배송해달라그러면해줘요?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이 배송은 각 시장에 지금 현재 저희들은 배송도우미를 배치해서 지금…
○유재목 위원 했어요? 배송도우미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예, 시장별로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17개 전통시장에 배송도우미가 다 있어요?
과장님!답변한번해보세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임보열 소상공인정책과장 임보열입니다.
유재목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배송도우미는저희가배치돼있고요.전통시장에서차량,차타는데까지그렇게이동을하는그런내용입니다.
○유재목 위원 배송도우미가 다 배치가 돼 있어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임보열 배치가 100% 배치된 부분은 아니고요.
○유재목 위원 그럼 왜 다 돼 있다고 그러세요? 저 사는 지역구는 배송도우미 없는데.
또신선도가떨어지니까,전통시장하고대형마트하고다른게바로그거예요.
전통시장은쇼케이스없잖아요,냉동쇼케이스다진열돼있습니까?없잖아요?
현대화사업도그분들전통시장상인들하고현장에서목소리한번들어보세요.
33쪽같이한번보겠습니다,33쪽.
우리동네문화장날,이거신규사업입니까?
과장님이답변하세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임보열 소상공인정책과장입니다.
예,그렇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유재목 위원 작년에는 안 했나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임보열 작년에는 문화재단에서 시범적으로 몇 군데 이렇게 했습니다.
○유재목 위원 과장님 이거 현장에 가보셨어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임보열 예, 가봤습니다.
○유재목 위원 어디 가보셨어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임보열 보은하고 청주시, 진천 이렇게 다녀봤습니다.
○유재목 위원 국장님은 혹시 가보셨나요?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예, 저도 가경동시장에 한 번…
○유재목 위원 한 군데만?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예, 일단…
○유재목 위원 그러면 군 단위는 다녀보셨어요?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문화장날 할 때는 제가 직접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유재목 위원 국장님, 과장님하고 직원들 몇 분하고 각 시군 현장에 한번 가보세요.
그현장에누가오시겠어요?
그분들만공연해,사람없어.
그게잘못됐다는게아니고현장을한번보시고개선점을한번찾아봐라.그렇죠?
개선점을한번찾아보세요.
날뜨겁고춥고가을에팝페라가수와서공연잘하시더라고요.느끼는분들은느끼시겠죠.몇분을위한이예산이얼마나…이거3억짜리예산이죠?
○소상공인정책과장 임보열 예, 3억입니다.
○유재목 위원 당연히 시골장터에서 느낄 수 있는 공연이지만 현장에 맞는 어떤 사업을 한번…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그 현장에 맞는 사업을 한번 구상을 해 봐라, 사람 5∼6명 놓고 그 공연자들이 더 많아, 현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예.
○유재목 위원 어느 시군에 한번 제가 벤치마킹을 갔는데, 혹시 양심저울이라고 보셨나요, 양심저울?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예, 못 봤습니다.
○유재목 위원 제가 자료를 한번 드릴 테니까, 제가 PPT 올리려다가 안 올렸어요.
정선의어느전통시장을딱갔는데정선군아시죠?강원도정선군.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예.
○유재목 위원 재래시장 입구에 이렇게 크게 양심저울이라고 딱 해 놨어요.
소비자가그분들을못믿어서가아니고재래시장에서물건을사왔어,양심저울을딱놓으면소비자도마음이안정이되고판매자도‘나정확하게’,전통시장은우수리도더주고덜도주고덜받고이렇게하겠지만그래도양심저울을하나딱갖다비치를해놓으니까그매장에대한어떠한믿음이쌓이지않겠는가,그래서요새저울안비싸잖아요.17개점포니까상공인들하고한번상의를해보셔서그건서로의믿음이니까그거한번도입해보심이어떠신지,국장님?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이거는하여튼상인회하고이렇게협의를통해서검토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어느 시군에 하라고 해서 딱 해 놨는데 한 몇 달 지나니까 없어졌어요.
왜없앴느냐그러니까필요가없다는거예요.
그거는서로의믿음이거든요,그렇죠?
충청북도를찾는외지분들에대한믿음,그거괜찮습니다.
한번접목해주시기바랍니다.
어떻게생각하세요?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이부분은일단상인회에서좀긍정적으로판단을하고이렇게해야도입이될문제라서하여튼상인회하고밀접하게저희들이상의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대형마트는 가면 단돈 500원짜리 사도 다 카드 긁죠. 전통시장 가면 ‘카드 없시유, 현찰 주세요.’ 청년들이 안 찾아, 그들이 오게끔, 청년들이고 그래도 요새는 다 카드 쓰잖아요, 그렇죠?
전통시장도다지폐,화폐로안하고카드로다하니까그런것도한번전통시장에카드기가각매장마다다비치가돼있는지,또양심저울관련해서도한번검토해주시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자, 24쪽.
도시가스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11개시군에도시가스보급률이지금어떻게됩니까?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제가판단하기로는지금50.4%정도,우리도내에.
○유재목 위원 그러면 도시가스 보급 우선순위가 어디부터가 우선순위입니까?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그거는 시군별로 보급하는 우선순위 그것의 순위가 정해져 있어서 그걸 연차적으로 지금 계속 보급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지금 공동주택하고 다세대주택이 우선순위에 아마 1∼2순위, 3순위까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럼일반주택은언제쯤보급할계획을하고계십니까?
그건지자체의몫입니까?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이게어쨌거나이도시가스회사하고시군하고도시가스배관을깔때에경제성이나오는지역하고…
○유재목 위원 그렇죠, 경제성이 나와야죠.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이렇게 구별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만약에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그런 입지다 그러면 어쨌거나 LPG 소규모 사업을 추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유재목 위원 국장님, 청주시 도시가스 보급률은 몇 퍼센트 됩니까?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제가알기로는청주시내같으면한80%이정도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러니까 그게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그러니까 시골에 아무래도 이 도시가스라는 게 배관공사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골지역에 띄엄띄엄 떨어져 있는 곳까지 배관을 깔아야 되니까 경제성이라든지 이거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도시가스 회사가.
○유재목 위원 그러면 국장님 생각에 충청북도에 도시가스를 90%까지 올리려면 몇 년 걸린다고 생각을 하세요?
3년차계획,5년차계획이런거안갖고계십니까?
○에너지과장 전광호 에너지과장 전광호입니다.
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도시가스는아까국장님께서답변하셨듯이대도시,도심지역위주의경제성지역을우선적으로선정하고있기때문에충청북도에서90%이상까지이렇게갈수있는거는어떻게보면요원한목표가될수가있습니다.
왜냐하면은서울이라든가광역시이런데는90%가될수있어도일반광역시도에서는…그렇게산이나이런,멀리떨어져있기때문에90%까지갈수있는시간은상당히어렵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러면 일반 시 단위 빼고, 시 단위는 보급률이 상당히 높을 거 아니에요.
그럼군단위는언제정도계획을하고계세요?
○에너지과장 전광호 군 단위도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드렸지마는 경제성 우수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군은 시군에서 도시가스사와 협의해 가지고 매년 그 사업 물량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러니까 시골 지자체는 경제성이 떨어져서 그럼 보급률도 낮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에너지과장 전광호 일단 경제성 미달지역에 도시가스를 무리수를 둬 가지고 공급을 하게 되면은 그 경제성 미달지역에 투자한 배관 공사비라든가 투자비가 나중에 도시가스 요금에 전가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어떤 공동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국장님, 시골 지역에 재정자립도 약해 갖고 그나마 다 고충스럽고 어려운데 그런 거라도 조금 선행을 해서 이 겨울, 또 바로 여름 지나면 겨울 닥칠 텐데 에너지 비용이 또 난방 비용이 많이 들어서 어렵다고 안 하겠어요? 그런 거부터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을안하시네요.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예,위원님염려하시는거충분히저희들도다이해를하고공감을하기때문에요,저희들도하여튼여러방면으로해서노력을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제고율을 한 60%까지는 올려놔야 되잖아요. 그렇죠?
위원장님이상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유재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이종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우리경제통상국상반기예산집행률을보면전체적으로굉장히높아요.어떻게보면예산집행을잘했다고도볼수있는데,100%집행된게굉장히많습니다,상반기중에.
뒤에보면49쪽부터60쪽까지경제통상국의예산집행률을보면굉장히높아요.
그래서본위원이이렇게보니까이게무슨시군과매칭으로하는사업또아니면위탁하는거,이런거는그냥상반기에100%다집행을하는겁니까?
이사업내용을보면시군매칭사업아니면또위탁사업이런것은그냥상반기에다지급을한것같아요.보통이렇게해요?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이종갑위원님께서질의하신사항에대해서답변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100%가되는부분은사업을추진하는것중에시군에서추진하는사업또우리대외출자·출연기관이라든지여기에위탁을해서주는,추진하는그런사업들이있습니다.
그런사업들은저희들이상반기중에자금을내려줘서이게집행이되도록…
○이종갑 위원 그러니까 1년 치를 그냥 다 미리 내려주네요.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예, 100%로 된 것은 그런 데에 기인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저희들이정부에서도신속집행이라든지이런것때문에집행률을굉장히많이독려를하고이렇게하거든요.
시도간에그런경쟁을시키고이렇게하거든요.
그래서저희들이신속집행차원에서도이렇게집행을하고있는상황입니다.
○이종갑 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이게 보통 사업이 다 보면 도시근로자 사업이나 농촌 일손이음이나 이런 것도 다 그냥 지원이 됐고 1년치가, 다 지원이 됐고, 뭐 여러 가지가 다 그렇습니다.
에너지과에보면친환경에너지페스티벌전환사업이게아직사업진행이안된거잖아요,하반기에할사업인데.
이것도다그냥100%,예산집행현황을보면100%다돼있거든요.
그럼아직이런사업이하나도진행이안됐음에도불구하고예산집행은미리다하는건지,100%짜리가엄청많습니다,제가이렇게전체적으로우리경제통상국예산집행현황을보니까.
그래서이것도,물론그렇게할수도있지만사업진행상황을보면서검토하고해야될부분도있겠다,물론재정의신속한집행을위해서는이내용도맞지만그렇지않은것도이중에는있을수있지않겠나이래서포괄적으로제가한번질의드려봅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여기100%로집행이된사업들도있고또분기별이든지반기별이든지이렇게나눠서예산을교부해주고하는사업들도있거든요.
그런데어쨌거나이부분은신속집행하고좀맞물려서지역경제활성화차원에서정부에서도많이신경을쓰고있고해서그런차원에서집행이된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이종갑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그정도해두고요.
23쪽에청정에너지중심의미래신산업육성과신기술시장선점과관련해서몇가지질의드리겠습니다.
충주댐수력기반그린수소인프라구축은여기사업추진에이래보면’26년12월에완료되는걸로…연차사업입니까,그럼이건?
과장님이답변하셔도됩니다.
○에너지과장 전광호 에너지과장 전광호입니다.
이종갑위원님께답변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이사업의용역기간이라고이해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
저희들이국비를받아가지고,현재이사업은국비를받아가지고도비랑시비랑수자원공사랑용역을진행중에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용역 완료가 언제 돼요?
○에너지과장 전광호 용역 완료가 ’25년도 하반기로 예정되고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금년 하반기요?
○에너지과장 전광호 예예.
’25년도,용역기간은’24년도5월부터지난번에착수보고가들어갔는데용역기간은’26년4월까지이렇게예정되어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끝났어요, 그럼?
○에너지과장 전광호 아닙니다.
진행중입니다.
○이종갑 위원 그런데 이것도 보면 예산은 100% 집행이 완료됐잖아요.
용역도완료가안됐는데예산은벌써다집행을하신거예요?
○에너지과장 전광호 에너지과장 전광호입니다.
이종갑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주관기관에서사업비를집행하려고하면은사업비를받아야지…
○이종갑 위원 주관기관이 어디예요?
○에너지과장 전광호 한국수자원공사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별도로용역기관을또선정을해야되기때문에예산이교부돼야지집행할수가있는구조입니다.
○이종갑 위원 그럼 충주댐 수력기반 구축사업도 수자원공사고, 그 밑에 내려가면 수열에너지 특화단지 조성도 수자원공사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해서 그럼 그쪽으로다 미리 예산을 집행했다?
○에너지과장 전광호 에너지과장 전광호입니다.
이종갑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수열관련된그러한혁신기관은수자원공사가현재지정되어있고,진행되고있기때문에수자원공사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추진현황을저한테좀보고해주시고요.
밑에내려가면수소산업육성과관련해서수소특화단지육성계획연구용역도여기보면6월에착수한다고이렇게돼있잖아요.그렇죠?바로밑에.
○에너지과장 전광호 예예.
○이종갑 위원 그런데 이것도 예산은 100% 집행이 완료됐어요. 그럼 착수는 이제 막 했는데 착수하면서 예산을 다 집행해요?
○에너지과장 전광호 에너지과장 전광호입니다.
이종갑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수소특화단지는당초에는2024년도하반기에이사업이공모될예정이었습니다.
그렇기때문에저희들이당초예산에시군수요조사를바탕으로해가지고충주시와이렇게매칭으로해가지고본사업에대응하기로돼있었는데지난번에산업부에서사업설명회이후에대응기간이올해하반기가아니라내년도상반기로이렇게연장이되었습니다.
저희들이거기에맞춰가지고올상반기안에,하반기안에본용역을마무리한이후에저희들이내년도상반기에수소특화단지에대응할계획입니다.
○이종갑 위원 며칠 전에 제가 신문을 보니까, 수소특화단지 공모 신청이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내년 상반기 중에 신청하시겠다 이렇게 제가 신문 내용을 봤습니다.
그럼내년도상반기의수소특화단지공모신청과관련한연구용역을지금진행하시는거잖아요.
○에너지과장 전광호 네, 그렇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것을 그럼 6월에 착수를 하면 이거는 언제 나와요, 연구용역이?
○에너지과장 전광호 올 연말에 저희들이…
○이종갑 위원 연말에 나와요?
○에너지과장 전광호 다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종갑 위원 하여튼 잘 준비하셔서 내년 상반기에 수소특화단지 공모 신청에서 반드시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그밑에수열에너지특화단지관련해서도이거수자원공사에서주도적으로하잖아요.그렇죠?우리도하고해서.
그럼지금수열에너지특화단지는대청댐과관련해서는확정이된건가요?지금어떻게진행이되고있어요?
○에너지과장 전광호 에너지과장 전광호입니다.
이종갑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수열관련해가지고저희들이큰기본틀은대청댐·충주댐,투트랙으로지금준비하고있는데먼저예산이반영된거는대청댐중심으로예산이반영돼있어서이게진행중에있습니다.
그렇지만저희들이충주댐도지난번에예산확보과정에서한강수계와금강수계,이수계문제때문에저희들이예산확보에약간실패했는데올해도저희들이지역의원님들과함께예산확보를한번노력을해가지고충주댐중심으로도별도예산이확보될수있도록노력을하고있습니다.
그렇지않더라도,예산이확보되지않더라도저희들이수열관련된기본구상은대청댐과충주댐투트랙으로준비하고있다고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종갑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에너지과의예산집행현황에보면,58쪽에태양광관련해서다른여러가지몇개항목이있는데다른거는거의100%다집행이됐는데태양광발전자금이차보전은한22%밖에집행이안돼서나머지는뭐하반기에하겠다이렇게돼있는데이거는집행률이이렇게낮은이유가뭔지요?
○에너지과장 전광호 에너지과장 전광호입니다.
이종갑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차보전관련된사업은저희들이지난2022년도11월달에일몰된사업입니다.
그렇지마는그당시에이게저희들이3년간지원해주기로확약을했기때문에3년안에서아직까지신청자격이남아있는기업이있습니다.
그기업에도래하는순서대로이렇게이차보전을지원해주고있기때문에,아직까지도래하지않은기업이있기때문에,지원해주는기업별로시기가상이하기때문에이렇게집행률이상이하다고볼수가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럼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 집행이 다 돼요, 잔액이 발생하지 않고?
○에너지과장 전광호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신청기업에대해서맞춤형으로돼있기때문에100%집행이가능합니다.
○이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이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임병운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임병운 위원 임병운 위원입니다.
28쪽에실리위주의교류확대및국제협력증진이라는내용이있네요.
여기보니까실리위주의교류확대라고지금제목이나와있는데지금까지는실리위주로안했나요,교류를?28쪽.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임병운위원님께서질의하신사항에대해서답변을드리겠습니다.
당연히저희들은국제교류나국제통상은실리위주로이렇게해오고있습니다,지금까지.
○임병운 위원 중국 후베이성과 교류를 추진한 지 10년, 10주년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10주년 동안에 이쪽하고 판촉전이나 이런 걸 쭉 해 왔나요?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이사항은통상과장이답변을드리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임병운 위원 예.
○국제통상과장 박유정 국제통상과장 박유정입니다.
임병운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후베이성하고는저희가경제통상교류를…경제통상교류한실적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후베이성에서개최하는중부투자무역박람회에충북기업이2015년5월에한20개사가참여를했었고요.
그리고두번째는후베이성이하는현지수출상담회에저희가2017년도3월에참석을했었고,그리고그다음에는충북기업수출상담회에2019년도6월에충북기업이10개참석을했었고,그이후에도중국기업이10개참석을했었습니다.
그리고기타저희오송화장품뷰티엑스포라든지괴산유기농그리고제천한방엑스포에호북성에서대표단이참가를했었고,예전일이긴하지만중국인유학생페스티벌이라든지아니면상하이사무소개소,기타등등각종사업에참석을했었고요.
그리고특히코로나19때상호극복지원을위해서구호물품을지원한실적이있습니다.
도에서호북성으로마스크7만장을보냈었고성에서도그이후에우리도로마스크1만장을보낸사례가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병운 위원 지금 후베이성하고의 교류를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국제통상과장 박유정 예, 맞습니다.
○임병운 위원 지금 흑룡강성하고는 보니까 28∼29년 정도 교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제가 알기로는 매년 판촉행사나 이런 거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중요한거는그게중요한게아니고30년이됐든10년이됐든그판촉행사를하든이런부분보다는실질적으로이판촉행사를해서성과가계속유지가돼야되는데그런부분에대해서는성과가크게있었습니까?
매년보면판촉행사나이런행사를쭉하는데그게매년하는행사인데도불구하고그것이크게성장을해서이렇게수출로계속크게이어져야되는데그런부분에대해서는좀덜하지않았나?
○국제통상과장 박유정 국제통상과장 박유정입니다.
말씀하신것처럼흑룡강성하고는지속적으로도나아니면성정부에서개최하는사업에저희가주로기업이됐든대표단이됐든지속적으로참석을하고있고요.
그리고금년도예를들면10개사정도가참석해서하얼빈국제경제무역박람회에참석을해서수출상담이라든지수출계약을체결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약560억원정도수출계약을체결했고요.이게각사업에가서기업들이그곳에서상담을하고수출계약에대한성과는지속적으로발생을하는데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크게1년이렇게성장을했다든가이런거는없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
○임병운 위원 수출계약을 그렇게 많이 하셨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오송 화장품을 예를 들면 화장품엑스포를 할 때부터 제가 10대 의회 때 시작을 해서 그때도 이 문제 갖고 많은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계약은 하지만 그 계약대로 이루어지는 게없더라는 거지, 대부분이 보면 그 사람들이 와 가지고 상담을 하고 이렇게 한 것도 거의 계약으로 치고 해서 어느 정도 부풀리기가 상당히 많이 됐었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
지금도하얼빈가서오백얼마,500억이상을계약했다고하는데실질적으로그게계약을해서실제적으로수출로이어지는지,이런부분에대해서는사실은제가지금까지이렇게쭉봐오면서이어지는부분이많지는않더라는말씀을드리고,실질적으로우리충북의우수한기업이생산하는제품들이실질적으로연속성을갖고계속수출을하려면정말우리기업들하고중국기업들하고중간에우리도나이런중간교량적역할을할수있는데서적극적인지원이없으면사실어렵습니다.
특히중국같은경우는굉장히꽌시문화가있는부분이기때문에그사람들한번이렇게연결이돼서잘되면모를까,그게쉽게연결이되지않거든요.
그래서이게중간에서흑룡강성하고우리가자매결연28년,30년이됐다고치면양쪽에서적극적으로우리기업과그쪽기업과의교량적역할,뒷배가돼줘서그사람들이연결이돼서계속지속적으로수출할수있는그런여건조성을자꾸만들어줘야되는데여기에보면교류추진을30년을하고10년을하고이렇게한다고하고또쭉얘기가나오는데지금까지하는거보면,그런교류추진하는거좋다이거예요.
그러나교류의목적이여기보면목적이보면우리가우리한국상품을수출하기위한하나의수단이잖아요,그렇죠?
○국제통상과장 박유정 예, 맞습니다.
○임병운 위원 이 교류를 통해서 서로 친밀감을 느끼고 그렇다고 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연구하고 어떻게 수출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좀 도에서 대응을 해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고.
매년행사를반복해서하는부분이지만그성과가계속이게늘어나지않는다고그러면반복되지않는다면그노력이좀덜했던것이아닌가이런생각을해서,앞으로대중국수출도마찬가지지만수출의다변화를위해서여기보니까우즈베키스탄도하고여러가지로태국도하고미국도하고한다고하는데다좋다는얘기예요.다좋아,우리가수출하기위해서는다좋지만금방말씀드린것처럼정말그분들이수출할수있는토대를우리도에서좀적극적으로만들어줘야제대로수출의길이열리지않겠는가라는생각을가집니다.
예산을가지고판촉행사나이런거그냥단편적으로이렇게하는것보다는실질적으로어떻게하면그사람들마음을좀열어서우리가우리좋은제품을수출할수있는가이런부분에대해서꼼꼼하게한번체크를해줬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예,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중국이라는곳이꽌시문화이런거를굉장히중시하는문화고위원님이말씀하신거명심해서그런차원에서하여튼저희들도노력해나가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임병운 위원 질의할 때마다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열심히 노력한다고 하시는데 노력의 성과는 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뭔가특단의조치를취해서적극적으로좀했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리고.
또하나는뭐가있느냐하면지금경제자유구역청에서도보니까경제자유구역청내의기업들을가지고또해외판촉행사를하는거같더라고요.그러면이거중복되는게아닌가요?
실질적으로경제통상국여기에서지금전반적으로이런부분을해야되는데제가봤을때는중복이되는것같다라는말씀을드리고싶고,그런것도조율을해서지금주무부서가이쪽이아닙니까,경제통상국?
그러면이쪽에서전체적으로컨트롤하고가야지,똑같은사업을경자청안에있다고그래서그사람들이이사업을갖다가한다는것은제가봐도문제점이있다고봐집니다.
그래서그런거는경자청하고조율을해서좀했으면좋겠다저는그런생각을합니다.
이중적으로지금일을하는거잖아요,그렇죠?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예,위원님말씀이맞고요.
하여튼이경자청뿐만이아니고예를들면각실·국에서사실은실·국자체적으로농정국이면농업물품이런거가지고수출나가고하는게많이있습니다.
그래서안그래도저희들이국제통상차원에서이런것을좀전체적인실·국에서하는것을좀아울러가지고원칙을수립해서하자,안그래도그런쪽으로정리를해나가고있고요.
그래서공무국외여행승인이라든지이런것도반드시통상을거쳐서이렇게하도록한다든지이런방안을저희들이강구하고있습니다,그렇게.
○임병운 위원 일거리를 좀 뺏기는 거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임병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무 부서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고 또 지사님한테 확실하게 말씀을 드려서 이런이런 부분은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셔야지,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여기저기에서 우후죽순으로 ‘우리도 해외 나갈 거야, 우리도 해외 판매 갈 거야’ 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일관성이 좀 없잖아요, 그렇죠?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예예.
○임병운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국장님이 책임지고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예, 알겠습니다.
그런절차나이런거를수립해서정립을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임병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임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님이안계시므로제가두가지만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도시근로자관련돼서저희가시범사업으로시작했다가지금한1년반이상이넘었습니다.
지금보면지침이나여러가지계획수립이처음내용과많이변경된게있는데요.제가봤을때는이관련된조례제정이좀필요할것같습니다.
왜냐하면기업의역할과또여기참여하시는분들의여러가지안전이나이런관련돼서요,우리조례제정할계획이지금혹시있으십니까?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김꽃임위원장님이질의하신사항에대해서답변을드리겠습니다.
현재조례제정은사실저희들이별도로검토하지는않고있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예, 별도로 지금 검토를 안 하셨는데 이렇게 지금 처음 계획과 틀려지게 이 업종도 바뀌고요. 여러 가지 시간도 바뀌고 지금 전반적으로 처음에 계획했던 거랑 많이 변경됐고요.
추가적으로이번에화성에서있었던제조업체그관련돼서도여기우리도시근로자분들이기업에가서지금짧은시간에할수도있고여러가지여건들이틀립니다.
그래서그부분에서안전교육이라든가기업의역할,여러가지로조금저희가이거를조례제정필요성이있다고생각하는데우리국장님한번검토해보시기바라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한 가지는요 우리 두 분의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는데 공공배달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부분이 지금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공공배달앱이제역할을해줘야되는데소비자한테도호응을못받고우리소상공인분들한테도지금호응을못받고있습니다.
그원인분석을통해서우리가이벤트성지원은안된다이렇게말씀하시면안되고요.
저희가공공배달앱그거를만든그성과를달성하기위해서라도,지금이시기가굉장히어렵습니다.그리고우리민간배달앱들이지금갑질을너무하고있습니다.그래서수수료도너무인상되고요.
그런데소비자는우리배달의민족이런민간배달앱을가장선호합니다.그래서우리소상공인들이어쩔수없이배달의민족을끊지못하고수수료가10%돼도,그러니까그런것들에대해서우리행정적으로세부적으로좀추가논의를해서제가봤을때는확대나아니면여러가지논의가필요하다고생각하는데우리국장님의견은어떻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예,위원장님말씀대로사실은아까도설명드렸듯이직접적으로배달앱에서그런역할은해줘야된다는차원에서그렇게예산을적극적으로수립해서이벤트나이런것도적극적으로해야된다는차원에서그렇게저희들이방침을잡아서한것인데이런부분은하여튼위원장님말씀대로배달앱측하고저희들이긴밀히협의도하고해서점차개선해나가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임병운 위원 예, 점차가 안 되고요. 시기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기고요.
지금신한은행에서하고있는땡겨요그배달앱은호응을많이받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작년도에3년협약을맺었는데여러가지로협약서에명문이안돼있는이런조항까지도추가로해서다시해야될필요성이있다고생각합니다.
검토해주시기바라고요.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우리경제통상국소관2024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유재목위원님이추가로요구하신공모선정된그자료위원회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충청북도지사가제출한경제통상국소관출자계획안1건과민간위탁동의안1건을각각심사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2.충청북도창업펀드출자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38분)
○위원장 김꽃임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창업펀드 출자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두환경제통상국장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충청북도창업펀드출자계획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우리도는충북창업펀드1,000억조성계획에따라서매년신규펀드를조성하고있습니다.
금번출자계획의제안사유는우리도바이오산업의전략적육성에따른도내유망바이오스타트업성장을위해서도비를펀드에출자하고자하는것입니다.
출자근거는「벤처투자촉진에관한법률」,「지역중소기업육성및혁신촉진등에관한법률」,「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이며출자방식은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을통해당해펀드에출자할계획입니다.
출자대상펀드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펀드명은현대-파이오니어농식품펀드1호로해당펀드는농림부의모태펀드에기이선정되어안정성과수익성을동시에확보할것으로예상됩니다.
펀드규모는총300억원으로조성될예정이며우리도는20억원을출자할계획입니다.
투자조건은도출자금의3배인60억원이상을충북도내기업에투자하는것이며투자대상은레드바이오,바이오헬스,그린바이오분야등의창업기업입니다.
기대효과로는우리도바이오분야각종특구지정,대규모국책사업추진등바이오특화클러스터의역할이강화되고있는만큼높은성장가능성을보유한유망스타트업을조기에확보·육성함으로써지역내미래먹거리창출에기여할것으로예상하고있습니다.
의안전문및기타자세한출자계획안의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김꽃임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
도내바이오유망창업기업들의모험자금확충을위해본출자계획안이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꽃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충청북도 창업펀드 출자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충청북도창업펀드출자계획안에대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3.충청북도임차노동자복지관운영민간위탁동의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41분)
○위원장 김꽃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임차 노동자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두환경제통상국장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충청북도임차노동자복지관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동의안의제안사유는충청북도임차노동자복지관의효율적운영을위해민간위탁운영하려는것입니다.
민간위탁의근거는「근로복지기본법」,「충청북도사무의민간위탁조례」및「충청북도노동자종합복지관조례」입니다.
민간위탁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위탁대상은충청북도임차노동자복지관시설운영이며청주시서원구청남로2018번지에소재하고있으며주요시설은회의실,사무실,노동상담실입니다.
위탁기간은2025년1월부터2026년12월까지2년이며도내소재비영리법인또는단체를대상으로수탁할계획이며모집방법은공개모집입니다.
사업비는도비1억7,952만원이며매년원가계산을통해지원금액을결정할예정입니다.
위탁주요사무는노동자의건전한문화욕구충족을위한교양·교육사업,노동자직업안정을위한법률상담등입니다.
의안전문및기타세부사항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김꽃임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
도내노동자의권리증진및임차노동자복지관의효율적관리운영을위해충청북도임차노동자복지관운영민간위탁동의안이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를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임차 노동자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꽃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충청북도 임차 노동자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옥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옥규 위원 이옥규 위원입니다.
종합검토서를본결과,절차적타당성에대한거를우리전문위원께서설명을한번해주시겠어요?
내용이제4조의2에따른민간위탁…
○위원장 김꽃임 잠시만요, 이옥규 위원님.
○이옥규 위원 네.
○위원장 김꽃임 지금은 집행부, 제안설명하신 우리 경제통상국장님한테 일단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규 위원 제4조의2에 따른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를 사전에 실시하지 않았으며, 같은 조례 제5조의제3호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에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가 포함되지 않아 절차적으로 타당하지 않고 동의안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고 검토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이옥규부위원장님께서질의하신사항에대해서답변을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말씀대로사실은적정성검토가누락이됐었는데저희들이우리상임위간담회때그런부분을충분히설명을드렸고,또이부분이정부합동감사라든지감사원감사에서지적에의해서,민간위탁으로추진을해야된다고지적을저희들이받은사항이라서,그리고내부적인그런적정성검토이기때문에간담회때설명을드리고적정성검토서류를그때제출을했습니다.
하여튼절차적으로미리사전에했었어야되는데그런미숙한부분에대해서는널리양해를부탁드리고요.
이렇게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이옥규 위원 사전에 신중한 검토하고 주의가 요구되는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3항충청북도임차노동자복지관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대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소관업무보고준비를위해정회한다음속개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46분회의중지)
(11시50분계속개의)
○위원장 김꽃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1.2024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나.충북신용보증재단
○위원장 김꽃임 계속해서 충북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허은영이사장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간부직원소개와2024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을간략하게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허은영 안녕하십니까?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허은영입니다.
존경하는김꽃임위원장님을비롯한산업경제위원님여러분!
평소바쁘신의정활동에도불구하고저희재단의업무에대해많은관심과성원을보내주심에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그동안우리재단은위원님들의관심과애정으로코로나팬데믹이후수많은어려운상황에처해있는소기업·소상공인의성장지원과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최선의노력을경주하고있으며,앞으로도보증에행복을더해소기업·소상공인과함께성장하는종합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역할을충실히수행할것을약속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넓은아량으로많은조언과격려를보내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앞서먼저간부직원을소개하겠습니다.
김진구본부장입니다.
○본부장 김진구 안녕하십니까?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허은영 전병찬 감사실장입니다.
○감사실장 전병찬 안녕하십니까?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허은영 김학현 전략기획부장입니다.
○전략기획부장 김학현 안녕하십니까?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허은영 맹상현 경영지원부장입니다.
○경영지원부장 맹상현 안녕하십니까?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허은영 황증규 재기지원부장입니다.
○재기지원부장 황증규 안녕하십니까?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허은영 김호식 보증지원부장입니다.
○보증지원부장 김호식 안녕하십니까?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허은영 정용민 충주지점장입니다.
○충주지점장 정용민 안녕하십니까?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허은영 박정훈 남부지점장입니다.
○남부지점장 박정훈 안녕하십니까?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허은영 이우석 제천지점장입니다.
○제천지점장 이우석 안녕하십니까?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허은영 송주성 혁신도시지점장입니다.
○혁신도시지점장 송주성 안녕하십니까?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허은영 홍성진 동청주지점장입니다.
○동청주지점장 홍성진 안녕하십니까?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허은영 김흥일 고객지원센터장입니다.
○고객지원센터장 김흥일 안녕하십니까?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허은영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우리재단은「지역신용보증재단법」을근거로설립목적은소기업·소상공인의신용보증을통한지역경제활성화이며기본재산은2,421억원입니다.
조직은1본부1실4부5지점1센터로구성되어있으며정원은70명입니다.
2쪽입니다.
재단의기본재산조성은「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7조에따라지자체·금융회사출연금,정부보조금등을통해조성됩니다.
기본재산조성실적은금년도조성액140억원을포함한조성누계액은2,421억원으로점유비는금융회사가57.6%로가장많고도비는그간349억원을출연하여14.4%를차지하고있습니다.
3쪽입니다.
신용보증지원실적은2024년6월현재1만7,111건에4,138억원이며금년목표대비금액을기준으로63.7%의달성률을보이고있습니다.
재단의신용보증을통해현재대출금을상환중에있는보증잔액은6만1,843건에1조2,522억원입니다.
4쪽입니다.
채권관리업무현황입니다.
보증사고는2,796건에409억원이발생되었고이중736건에104억원이정상화되어순사고는2,060건에305억원으로2.4%의순사고율을보이고있습니다.
대위변제는2,009건에298억원이발생되어대위변제율은2.4%이며구상채권회수실적은83억원으로금년목표115억원대비72%의실적을보이고있습니다.
5쪽입니다.
수입예산총액은2,469억500만원으로전기이월예치금인순세계잉여금을제외한수입예산은구상채권등회수수입이57.6%로가장많고출연금수입14.2%,보증료수익12.7%순입니다.
지출예산는차기이월예치금인순세계잉여금을제외한예산과목점유비는대위변제및부대비가77.3%로전체의절반이상을차지하고있습니다.
6쪽입니다.
저희재단비전‘보증에행복을더해소기업·소상공인과함께성장하는No.1신용보증재단’을달성하기위해3대전략목표와8개의이행과제를수립하여추진하고있습니다.
7쪽입니다.
첫번째전략목표는포용적금융지원을통한지역경제성장지원입니다.
최근우리경제는높은수출증가세에힙입어경기여건이다소개선되고있으나정부의고금리기조장기화로내수경기회복이부진함에따라소상공인의부실보증발생규모가지난해에이어꾸준히증가하고있는실정으로소상공인의경영안정을위한저리자금공급확대및보증환경의개선에대한필요성이대두되고있습니다.
저희재단은디지털보증지원체계고도화를위해소상공인의경영안정을위한포용적인보증지원을도모하고위기소상공인의전략적·효율적관리를통해소상공인의재도약을지원하는등역할을충실히수행하고자합니다.
8쪽입니다.
첫번째이행과제는고객만족가치실현을위한충북형맞춤보증지원입니다.
신용공급실적은표를참조해주시고,세부지원내용도소상공인육성자금·정책자금,금융회사일반자금,햇살론,기보증회수보증,기한연장,브릿지보증,표를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9쪽입니다.
소상공인경영안정을위한맞춤형정책금융수행을위하여도정과연계한소기업·소상공인지원특별보증을시행하고있습니다.
레이크파크르네상스충북관광사업자등지원특별보증,충청북도출산장려정책활성화등지원특별보증을시행하여지원중에있습니다만9쪽을참조해주시길바라고,기업가형소상공인육성국민은행특별출연부협약보증을지원하고있고지자체소상공인지원자금지원규모확대를추진하여지원한도를확대하고상환방법에분할상환을추가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지자체이차보전자금관련하여미협약시군인음성군·진천군과최대5,000만원을한도로5년간3%를지원하는내용의소상공인이차보전지원업무협약을6월체결하였고,괴산군을제외한10개시군과이차보전업무협약을체결하였습니다.
상반기6개은행으로부터특별출연금81억4,000만원을확보하였습니다.
옥천군청년창업소상공인성장지원특례보증업무협약을체결하여1억원을재원으로30건에9억원을지원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소상공인만족을위한친화적서비스지원으로찾아가는현장간담회를통해보증지원제도발굴을지속적으로하고있으며재단이용안내문제작및온·오프의다양한채널을통하여홍보활동을추진중에있습니다.
소상공인의경쟁력강화를위해소상공인맞춤형세무교육및‘인스타그램의모든것!’이라는주제로소상공인교육을실시하였으며영업점이미설치된보증취약지역에대한정례출장상담을시행하여보증이용편의성제고를위해지속노력하고있습니다.
12쪽입니다.
디지털보증환경지원체계고도화입니다.
먼저스마트보증환경조성을통한비대면서비스확대를위해온라인매출정보수집시스템을도입하였으며,방문없는보증신청을위한비대면플랫폼인보증드림앱의지속적인고도화를통해무방문보증신청의편의성을개선하고있습니다.
또한일하는방식개선을통한체감적보증서비스지원을위해컴퓨터프로그램으로단순반복업무를자동으로수행하는RPA시스템도입을통해무방문기한연장업무처리에대한효율화를추진하였고,업무처리간소화와신속한보증지원을위해직접조사생략업무처리방법을제정시행하였습니다.
고객만족도향상을위해보은군소상공인지원자금에대한지원대상확대,이차보전상향,금리체계개선등의제도개선을추진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자체보증료감면사업을시행하여3,406건에5억원의보증료를감면하였고,충북개발공사와출산장려및사회적배려대상자에대한보증료지원업무협약을맺고1년간185건에…1년간보증료를전액감면해드리는사업을시행하여185건에3,0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또한임산부친화환경조성및도출산장려정책활성화에기여하고자임산부대상無예약·無대기·無방문패스트트랙제도를3월부터시행하고있으며기한연장업무처리방법개선,보증드림앱을활용한비대면보증신청활성화를상반기중추진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전략적리스크관리로성장동력내실화를하기위하여효율적리스크관리를통한소상공인재도약지원을위해재단의리스크관리시스템을활용한분기별신용보증리스크현황을분석하고있으며폐업자에대한브릿지보증을상시지원으로변경하여지속지원중에있습니다.
소상공인경영안정화지원을위해사고처리기준을일부완화하였고보증자산건전성도모를위한사고기업사후관리및정상화집중기간운영과보증부대출상환부담완화를통한효율적인사고관리로소상공인의재도약을위해노력하고있습니다.
15쪽입니다.
두번째전략목표인일상회복을위한재기지원가속화입니다.
코로나19에따른정부의각종연착륙지원책으로누적되었던잠재부실이지난해부터는실제부실로전이됨에따라부실률의급격한상승이지속되는추세로소기업·소상공인은경기둔화및소비심리위축장기화로대출금의상환부담,인건비부담,사업장매출감소로경영여건이악화되고있는실정으로재단은일상회복을위한재기지원가속화를전략목표로당분간지속될보증부대출의부실률상승에대비하고고객재기지원을기반으로채권회수의질적성장을도모하고자합니다.
16쪽입니다.
다각적역량강화로다가서는재단이되기위하여대위변제와변제율또구상채권회수는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내적역량강화를통한전문적지원환경조성으로직원실무역량강화를위해재단중앙회사내강사와재단자체사내강사를통한직원역량강화교육을실시하였으며공공정보를활용하여사업실패고객의도덕적해이방지를위해노력하고있습니다.
업무절차개선을통한재기지원핵심역량집중을위해전직원대상특별업무제안을접수하여4건을채택,하반기업무에반영할예정입니다.
17쪽입니다.
경제적안정으로다시서는소상공인입니다.
재기지원추진동력확보를위한운영체계개선을위하여1월중내부규정정비를통해다양한상황에대한채무감면범위를확대하였으며신용회복지원원금감면대상자를확대하였습니다.
또한경제적자립도모를위한지원정책강화추진을위하여‘다가서는재단,다시서는소상공인캠페인’을시행하여상반기재기지원특별집중기간을통해총105건에12억원을감면하였고이를통해5억원을회수하였으며고객경제여건맞춤형지원을계속시행하고있습니다.
18쪽입니다.
지역과동반성장을위한혁신적조직운영입니다.
사상최대의가계부채규모와고금리기조의지속은가계의원리금상환부담가중과실질구매력의약화로이어져소상공인등경영여건에부정적인요인으로작용하고있는상황입니다.
또한정책금융규모의점진적인축소에따라재무위험관리에실패한소상공인의부실률이급증하고있어대위변제규모가설립이후최대에이를것으로예상됨에따라재단은능동적재무관리를통해재정건전성을강화하고경영혁신을통한조직운영체계및문화개선으로고객과함께성장하는고객지향적기관을구축하고자노력하고있습니다.
19쪽입니다.
첫번째이행과제인능동적재무관리를통한재정건전성강화입니다.
보증재원확충을위해표와같이출연금을조성하였고목표대비121.7%의실적을달성하였습니다.
특히도정과연계한보증상품출시로금융회사특별출연금82억원을조성하여전년동기대비33억원이증가된실적을거두었습니다.
다음은능동적재무관리를통한운용수익극대화입니다.
기본재산여유금운용계획수립을위한자금운용위원회를개최하였고정기예금수익성검토를위해분기별로금리모니터링을실시하고있으며정기예금예치시시중은행금리비교를통해고금리상품을운용하고있습니다.
예산의통제및체계적관리를위해노력하고있으며,20쪽을보아주시겠습니다.
두번째이행과제인경영혁신을통한조직운영체계및문화개선입니다.
경영환경을반영한조직운영체계개선으로기획업무일원화를통해소관업무를조정하여전략기획부로변경하였고정보보안업무추진계획수립및충북안전체험관현장교육을통해정보보호및재난대응역량강화에도노력하고있습니다.
다음으로내부통제강화를통한청렴재단구축을위해금융윤리인증위원회업무협약,부패방지경영시스템및규범준수경영시스템통합인증을획득하였으며감사실을신설하여운영중에있습니다.
일하는방식의혁신을통한조직문화개선을위하여고용노동부주관‘일·생활균형캠페인’참여및각종휴가제도의개선을통해일·가정양립환경을조성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세번째이행과제인고객과함께성장하는고객친화적기관구축입니다.
고객서비스강화를위해과제지속발굴을위하여재단홈페이지재구축및BEST친절직원포상을통해고객편의성제고및친절문화확산을위해노력하였습니다.
또한고객친화적매체를활용한홍보활동전개를위해디지털취약계층을위한안내문을제작배포하였으며창립기념일에맞춰대고객기념품을제작하여증정하였습니다.
지역사회공헌을위한사회적책임강화를위해사회공헌활동기본계획을수립하여다양한봉사·기부활동을전개해나가고있으며산학연계현장실습및국민취업제도일경험프로그램을통해취약계층등에대한일자리체험제공에도적극동참하고있습니다.
충북문화예술발전을위해충북문화재단과의업무협약을통해2,000만원의후원금을지원하였으며재단전직원이참여하는착한걷기캠페인을통해500만원의기부금을조성하여7월중저소득출생가구를대상으로육아용품을기부할예정입니다.
이상으로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위원장 김꽃임 허은영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업무보고에따른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에앞서업무보고와관련해서자료를요청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자료를요구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의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의영 위원 이의영 위원입니다.
허은영신용보증재단이사장님을비롯해서직원여러분,업무보고준비하시느라고고생많으셨습니다.
본위원이클린아이경영공시최신화에대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
우리이사장님께서는한국자산관리공사상임이사도하셨기때문에알리오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에서도경영공시를해야한다는것을잘알고계실걸로알고있는데공공기관도클린아이를통해서경영공시를해야되는거알고계시죠?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허은영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사장허은영입니다.
예,알고있습니다.
○이의영 위원 클린아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셨나요?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허은영 예.
○이의영 위원 지금 현재 어떻게 돼 있습니까?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허은영 저희는 경영공시를 제때 잘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 제가 보니까 기관장명에는 지금 사장님이 김교선 저기로 돼 있어요.
언제확인해보셨어요?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허은영 한 6개월 정도 전에 확인해 봤습니다만…
○이의영 위원 그때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이 누구로 돼 있습니까?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허은영 예, 저였습니다만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다시꼼꼼히살펴보고위원님의견을정확하게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 제가 보니까 아직까지 작성자라든가 소속이 기획총무부로 돼 있는데 지금 조직이 기획총무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허은영 예예.
○이의영 위원 그래서 보니까… 현재 지금 임기가 얼마 남으셨어요?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허은영 이번 12월이 임기 만료입니다.
○이의영 위원 그런데 1년 6개월이 거의 지났는데도 이게 지금 이사장 이름으로 안 됐다면 아직까지 전혀 신경을 안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이거좀다시확인하셔가지고조치하시고거기에대해서저에게알려주시기바랍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허은영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의영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경숙 위원 박경숙 위원입니다.
9쪽의충청북도출산장려정책,이부분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9쪽을보니까충북신용보증재단이도정과연계한지원정책을펼치고올해다방면으로노력했다는것을알수가있습니다.
최근충청북도가지난해출생아수증가율전국1위를기록한거알고계시죠?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허은영 예.
○박경숙 위원 이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여러 기관의 지속적인 노력과 의미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는인구감소에대응하기위해서「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을제정해서인구증가에노력을하고있습니다.
이런차원에서도출연기관으로서우리충북신용보증재단이충청북도의출산장려정책활성화를위해서올해상반기중어떤노력을기울이셨는지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허은영 박경숙 위원님 질의에 이사장 허은영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충북장려정책활성화를우리은행·하나은행·국민은행특별출연을통해서특별보증을새롭게시행하여출산장려대상자분들에게보증한도와보증요율을우대하였습니다.
그다음에는충북개발공사와출산장려대상자등보증료지원업무협약을체결하여기탁금3,000만원으로임산부·난임부부·다자녀가정등보증고객분들의보증료를일부지원해드렸는데저희재단자체보증료감면까지중복으로지원해서1년간고객부담보증료가무료인무보증료사업을추진했습니다.
또한충북신보만의‘3無임산부패스트트랙’을시행하여임산부고객에게無예약,無대기,無방문서비스를제공하는등대표적인출산장려대상자인임산부고객분들에게차별화된서비스를제공하고있습니다.
○박경숙 위원 무예약, 무예약은 이해가 되는데 그럼 무대기, 기다리는 시간이 없다는 말씀이시고…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허은영 예예.
○박경숙 위원 무방문은…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허은영 그분들께서 오지 않으셔도 저희가 찾아뵙고…
○박경숙 위원 직접?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허은영 예, 보증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경숙 위원 자택으로 방문해서 업무를 도와드렸나요?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허은영 예예.
○박경숙 위원 우리 출산 아니 임산부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으로 인해서 혜택을 많이 받고 계신 것 같습니다.
출산장려정책에연계된지원을위해서노력하시고계신점에대해서는수고가많으셨다는말씀을드리고싶고요.
특별출연금25억원을확보하셨다고하는데향후에도예산확보에더힘써주시고좋은정책이지속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한가지만더간단하게질의하겠습니다.
20쪽에일·가정양립문화개선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최근저연차공무원들의공직이탈이증가해서행정안전부와인사혁신처에서도공무원업무집중여건조성방안을마련하고있습니다.
그리고출생률확대를위해서일과삶이조화를이룰수있는제도개선에대해서도많은정책이시행중인걸로알고있어요.
보고자료20쪽을보니까재단에서도일하는방식을개선하기위해서많은노력을하고있는것으로보입니다.
고용노동부‘일·생활균형캠페인’에도적극참여하고각종휴가제도를개선했다고나와있는데요.‘일·생활균형캠페인’에대한간단한설명과또어떤휴가제도를개선했나또실제직원들이얼마나사용했는지간단하게설명부탁드립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허은영 핵심 분야는 똑똑하게 일하기, 오래 일하지 않기, 제대로 쉬기이기 때문에 이 캠페인의 시행을 위해서 효율적인 회의문화를 도입하고 PC오프(PC-OFF) 제도, 강제로 PC가 꺼지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유연근무제를 활성화하고 있고 또 기존에 무급이던 가족돌봄휴가 중에 자녀돌봄휴가를 유급으로 개선하여 이틀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자녀군입영휴가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래서3월이후현재까지자녀가있는직원중에약20%의직원들이자녀돌봄휴가를사용하였고이런제도는일·가정의양립지원은물론저출생문제해소에밑거름이될수있으리라생각합니다.
○박경숙 위원 우리 신용보증재단은… 뭐죠, 업무시간 끝나고 하는 그거를 뭐라고 하죠?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허은영 PC오프제도요?
○박경숙 위원 아! PC오프, 그리고 야근, 보통 말하는 야근 같은 건 없나요?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허은영 그러니까 야근을 지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PC가 자동으로 꺼집니다만 정말 근무가 있는 직원들이 일을 싸들고 가서 집에서 하는 일은 없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승인을 받으면 PC를 다시 켜고 일정 시간만 일할 수 있습니다.
○박경숙 위원 네, 직원들의 원활한 휴가 사용과 일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앞으로도 세심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허은영 명심하겠습니다.
○박경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허은영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꽃임 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이옥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옥규 위원 이옥규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최근에언론보도를,보도자료를봤는데요.대통령주재로개최된‘하반기경제정책방향및역동경제로드맵발표’를통해서25조규모의소상공인종합대책을발표하였습니다.
언론보도자료잘보셨을거라생각을하고있고요.
경영애로를겪는소상공인을위해서정책자금상환기간을최대5년까지늘려주고5조원규모의전환보증을신규지원하기로했다는언론보도가있었습니다.
어쨌든코로나19팬데믹으로인해서고통을겪고있는소상공인·자영업자를위해서맞춤형으로충분한지원을하겠다는의미로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생각하고계신거죠?
이래서우리충북보증재단에서는종합대책에대한소상공인들을위한어떤대책을세우고계신건지간단하게만말씀주시기바랍니다.
해야할임무에대해서만말씀을주시면제가참고하도록하겠습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허은영 이사장 허은영입니다.
이옥규부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중기부정책에맞춰서도내소상공인분들께전환보증,미래성과연동특례보증,브릿지보증,새출발기금확대추진을검토할계획입니다.
전환보증은7월말부터시행할예정이고미래성과연동특례보증은내년1월시행을목표로하반기중에지역재단및금융회사의협의가시작될예정입니다.
브릿지보증은전국13개지역재단에서이미시행하고있습니다만새출발기금지원도정책도입당시부터수행하고있는업무로이번종합대책발표를통해지원대상이확대될것이기때문에앞으로더적극적인매각을통해서채무조정을지원해드릴예정입니다.
○이옥규 위원 네, 이사장님 지금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고물가·고금리로 인해서 이중·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우리소상공인들을위한지원에조금적극적으로만전을기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지금말씀하신부분보다더폭넓게지원받을수있게끔직접지원에도신경을써주시기바라겠습니다.
연동해서9쪽,소상공인이차보전자금확대개선에대해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내용을보면올해상반기중에충청북도소상공인육성자금은여러면에서개선을하신것으로보여지고요.
지난번자료를보니까저희위원회에서업체당지원한도확대등을개선해달라고하는검토의견을위원님께서주신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이말씀을드린바와같이잘이행해주셨다하는부분에대해서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위원회에서말씀을주신걸고알고있는데,바로이행해주신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이게보도자료를보니까소상공인지원자금에대해서8개시군은보증재단과협약을체결하고있었던거죠,이미?
그리고지원중에진천·음성군은6월중에협약을맺어서내년부터지원할예정이라고하셨는데맞습니까?
한군데가빠진거죠?기초지자체괴산군한곳이여기에누락된것같은데협약체결계획이있는거죠,향후에?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허은영 네, 지금 열심히 노력했지만 괴산군만 현재는 아직 시행을 못했습니다.
○이옥규 위원 이유가 뭔가요?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허은영 하지만 하반…
괴산군에서조금저희가협조를못받아냈습니다만하반기중에충분히받아낼수있을만큼은노력을했기때문에내년부터는시행할수있으리라확신을합니다.
○이옥규 위원 그러니까 가장 큰 이유는 어떤 이유예요?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허은영 일단 괴산군에서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하시겠다는 것인데 다른 쪽 예산이라도 조금 이 부분에 할애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이옥규 위원 어쨌든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요.
소상공인지원사업은적기,적소중요하죠.
그래서이렇게자금지원이라든가이런거를적기에할수있게끔노력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당부의말씀을다시한번거듭드리겠습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허은영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옥규 위원 네,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이옥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유재목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안녕하세요?
유재목위원입니다.
자,업무보고4쪽한번보겠습니다.
허은영이사장님언제취임하셨어요?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허은영 작년 1월에 취임했습니다.
○유재목 위원 1월 1일, 그렇죠?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허은영 네네.
○유재목 위원 1년 하고도 한 6개월 지났네요.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허은영 네.
○유재목 위원 자, 우리 충북신용보증재단 설립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허은영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사장허은영입니다.
소상공인분들이잘…
○유재목 위원 담보력이 미약하나…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허은영 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보증을 지원하고 또 재기 지원을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유재목 위원 예, 담보력이 미약하고 성장력이 잠재되어 있고 또 신용상태가 양호하고 또 채무 보증함으로써 자금 상태를 원활하게 하고, 지역특화사업을 육성함에…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 또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홈페이지에 잘 나와 있어요. 그렇죠?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허은영 네.
○유재목 위원 자, 4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채권관리현황을보면이사장님취임하시고대위변제율이420억이에요,’23년말현재.그렇죠?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허은영 네.
○유재목 위원 건수는 2,786건이에요.
맞습니까?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허은영 네, 맞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러면 ’24년도 상반기 자료를 한번 보세요.
상반기보니까벌써6개월밖에안됐는데2,009건의변제건수가올라와있어요.
금액만봐도벌써300억가까이,2억빠지는300억이에요.맞습니까?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허은영 맞습니다.
○유재목 위원 이사장님 이거 하반기 12월까지 되면 변제율이 얼마나 늘어날 것 같아요? 줄어들 것 같아요, 늘어날 것 같아요?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허은영 비율은 비슷하게 유지할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총액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동안 코로나19 특수상황 때문에 대출 변제를 하셔야 되는 분들께 변제를 받지 못하고 계속 상환기간을 연장시켜 드렸습니다, 정부시책에 따라서.
그랬는데이제더이상연장이불가능하게되면서대위변제가늘어난것이기때문에이것은비단저희충북만의문제가아니고전국적으로동일한현상이나타나고있습니다만,그래도충북은저희직원들이최선의노력을해서변제율은가장낮고회수율이높은1등을하고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변제율이 근… 그러면 12월 말이면 변제율이 얼마나 늘어날 것 같아요, 이사장님 생각에?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허은영 지금 정도 수준은 어쩔 수 없이 유지될 것 같고요.
하지만…
○유재목 위원 금액, 대충 금액이 나올 거 아니에요, 산정된 금액이.
대출이지금금액이다나가있으니까변제를못하는…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허은영 예, 지금 현재보다…
○유재목 위원 대위변제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허은영 예예, 연말 기준으로는 4.8% 정도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유재목 위원 사점…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허은영 4.8%.
○유재목 위원 그럼 한 600억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허은영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유재목 위원 설립목적에 조금 반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사장님,‘코로나,코로나’언제까지코로나써먹을거예요?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허은영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가 종료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 연장을 해 주지 말라는 정부시책이 있어서 은행들이 전부 대출 연장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라서 이건 불가항력이고요.
저희입장에서는고객분들이사업을잘하셔서조금이라도더변제를잘하실수있도록도와드리는거이상은할수있는방법이없는상황입니다.
○유재목 위원 충북신용보증재단 예산이, 이런 재원들이 우리 도 소상공인 보증재원으로도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허은영 맞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렇죠?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허은영 네.
○유재목 위원 그럼 앞으로 이렇게 계속 변제율이 높아지면 결국 누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허은영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의 기본재산이 줄어들면 소상공인분들이 보증을 받으시는 데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유재목 위원 그렇죠.
뭐특단의조치같은거따로없습니까?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허은영 지금 현재로서는 이미 보증을 선 분들이 대출을 갚지 못하시고 그걸 저희가 은행에 갚아드리는 것은 의무이고, 다만 저희가 법정출연요율을, 금융회사가 저희 재단에 주셔야만 하는 법정출연요율이 0.04%였습니다.
그런데이어려움을해소하기위하여저희재단전체적으로,전국재단전체적으로노력한결과0.07%로바꿨기때문에금융회사에서저희한테주시는출연금이늘어납니다.
그래서지금염려하시는부분은…
○유재목 위원 그러면은 이사장님, 우리 보증공급 누계가 지금 올해 얼마입니까?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허은영 총보증공급 누계요?
○유재목 위원 예예, 한 5억 정도 됩니까?
오륙억되죠?더됩니까?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허은영 1인당…
○유재목 위원 아니, 전체 우리 신용보증재단 총누계가.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허은영 신용보증재단의…
○유재목 위원 한 6조 정도 됩니까, 6조?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허은영 예예.
○유재목 위원 맞죠?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허은영 저희가 이제 곧 7조 달성할 예정입니다.
○유재목 위원 6조는 넘어섰습니까?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허은영 네네.
○유재목 위원 자, 재원이 하여튼 소상공인들 재원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사실 정부에서 소상공인 관련해서 다 풀어주니까 문턱이 많이 낮아졌잖아요.
이사장님말씀하시는그코로나때문에,그러니까너나할것없이다받아가,갚을능력도없으면서.그냥안고가는거예요.
뭔가과감한무슨계획이라도갖고계세요,이사장님?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허은영 그런데 저희…
○유재목 위원 정부시책대로 그냥 가는 겁니까, 아니면은 충북신용보증재단만의 어떤 과감한 뭔가 선제적인 대응이 있습니까?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허은영 저희 존재의 이유가 어려운 분들께 보증을 서드려서 사업을 잘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그런 부실은 각오를 하고 감수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런 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 금융회사에서 출연금을 많이 받아내고 또 지자체에서 이자를 좀 대납해 주시면, 이자를 대신 내주시면 우리 소상공인분들 숨통이 좀 트일 것 같으니까 저희가 오히려 그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지금 충북 11개 지자체에서 이차보전비 다 내줘요. 다 내주죠?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허은영 그걸 2% 하시는 데를 3% 하시게끔 저희가 설득하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2%를 3%로 하자?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허은영 예예.
○유재목 위원 지금 지자체 재정자립도가 열악한데 또 그것까지도 지자체에다가 다 떠미는 거예요?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허은영 그런데 소상공인분들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시기 때문에…
○유재목 위원 그런 거를 고민하고 검토하고 뭔가 결과물을 내라고 우리 충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 계시는 것 아닙니까?
임원들머리맞대서한번고민하세요.
그런형평성없는대답은효과적이질않습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허은영 더…
○유재목 위원 고민해서요, 그걸 지자체로 떠넘기는 그런 재단은… 검토를 해야겠다, 고민하세요.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허은영 네네, 알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유재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충북신용보증재단소관2024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업무보고시위원님들께서지적·건의하신사항에대해서는의견을최대한반영하여내실있게추진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오찬과충북테크노파크소관업무보고준비를위해정회한다음14시에속개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2시29분회의중지)
(14시00분계속개의)
○위원장 김꽃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충북테크노파크
○위원장 김꽃임 계속해서 충북테크노파크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원근원장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간부직원소개와2024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을간략하게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충북테크노파크원장 오원근 충북테크노파크 원장 오원근입니다.
먼저제12대충북도의회후반기원구성과개원을축하드리며항상충청북도의발전을위해많은관심과아낌없는지원을보내주시는김꽃임위원장님과산업경제위원님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올해들어경제여건이나아지는것같지만여전이어려운여건속에서도우리도는반도체·이차전지등다양한분야에서새로운성장동력발굴을위해부단이노력하고있습니다.
저희충북테크노파크도이에발맞추어신성장산업발굴및지역산업경쟁력강화와기업이경영하기좋은환경을만들기위해적극적으로소통하며협력하고있습니다.
앞으로도충북테크노파크의임직원모두는당면하고있는주요현안사업을차질없이완성하기위해최선의노력을다할것을약속드리며위원님들의적극적인지도와성원을부탁드리면서업무보고를시작하겠습니다.
먼저보고에앞서충북테크노파크경영진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단권성욱단장입니다.
기업지원단이현세단장입니다.
반도체·IT센터박강희센터장입니다.
차세대에너지센터문진철센터장입니다.
바이오센터옥주안센터장입니다.
한방천연물센터김종진센터장입니다.
수송기계부품센터최영센터장입니다.
스마트제조혁신센터민문길센터장입니다.
그리고경영지원본부민성기본부장입니다.
전략기획조정실신영주실장입니다.
감사실김경수실장입니다.
이상으로경영진소개를마치고2024년도충북테크노파크상반기주요업무상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1페이지,일반현황부터9페이지까지는보고자료로갈음하고10페이지,2024년도비전과추진전략부분부터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2024년도비전과추진전략입니다.
충북테크노파크는충북산업의디지털대전환을위한혁신허브를비전으로설정하고충북경제활성화를위한지역혁신성장주도의미션을완수하기위해기업경쟁력강화를위한디지털전환지원확대,고객다양성및수요맞춤형기업지원시스템확립,전략적혁신네트워크구축강화,사람중심의내실있는ESG경영추진의네가지전략목표와여덟가지전략과제를추진하고있습니다.
이어서11페이지,정책기획단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단은중앙·지자체정책에따른맞춤형미래신산업발굴및충북산업·기업의혁신성장기반확보를목표로설정하여대내외환경변화와대응하는전략적산업기획을추진하여지자체주도신사업발굴및기획에전념하고있습니다.
다음은12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1-1,대내외산업환경변화에대응하는성장지향형산업육성기획수립을위해충북지역산업진흥계획수립및성과분석1건,중앙-지자체연계충북산업·기업정책및환경변화현안대응을진행중에있으며지역산업·기업개방형혁신네트워크강화6건을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13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1-2,지역기반민간주도성장을위한혁신산업육성전략및사업기획수립을위해충북국가혁신클러스터육성사업계획수립및성과분석1건,충북지역혁신사업효율화및혁신네트워크확대2건,충북규제자유특구계획수립및지역혁신생태계조성3건을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14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1-3,지자체주도첨단산업육성을위한신사업발굴및기획을목표로충북미래먹거리신사업발굴·기획및육성기반조성2건,충북이차전지특화단지후속사업발굴및기획5건,충북형첨단전략산업기회발전특구지정추진을진행하고있습니다.
충북지역산업성장기반확충과신성장동력창출을통해지역균형발전에이바지하겠습니다.
다음은15페이지,기업지원단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단은지역중소벤처기업의혁신성장생태계육성주도를목표로디지털기반의기업지원역량과플랫폼고도화를통해중소벤처기업의혁신성장을견인하고자노력하고있습니다.
다음은16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2-1,디지털플랫폼기반의기업지원고도화를목표로디지털기반기업지원플랫폼고도화21건,데이터기반디지털기업지원서비스강화51건,협력네트워크기반기업지원플랫폼기능강화22건을수행하였습니다.
다음은17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2-2,스타트업성장생태계기반조성및맞춤형기업성장견인을위해혁신창업및지역주도형벤처생태계육성8건,지역기업상생을위한일자리창출연계지원378명,기업지원성장촉진을위한맞춤형전주기지원33건을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18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2-3,글로벌시장을선도할충북형대표기업육성을목표로역동적혁신성장단계별대표기업육성53건,지역중소기업의글로벌시장수출전략화지원138건,기업경쟁력확보를위한맞춤형밀착지원23건을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지역중소벤처기업의혁신성장생태계조성을위해각고의노력을기울이겠습니다.
이어서19페이지반도체·IT센터업무보고입니다.
반도체·IT센터는충북반도체산업신성장을위한혁신생태계고도화를전략목표로충북시스템반도체기술기반을고도화하여지역반도체산업의혁신성장을위해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20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3-1,첨단반도체신성장분야의혁신기술기반고도화를위해첨단반도체융합부품기술지원플랫폼구축2건,지능형반도체·IT소부장센터구축추진30건,노후장비지정이전및기술지원인프라고도화10건을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21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3-2,디지털대전환을위한반도체기업기술경쟁력제고를위해차세대시스템반도체기술개발지원7건,글로벌제품사업화국제공인인증시험지원38건,디지털전환필수기반시제품및분석평가지원311건을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22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3-3,산·학·연·관협업및소통네트워크강화를위해혁신기술연구개발공동과제발굴및추진3건,산·학·연·관협력,소통네트워크강화62건,현장맞춤형반도체전문인력양성3명을지원하였습니다.
기술지원역량과인프라를바탕으로반도체융복합분야중소기업을육성하기위해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어서23페이지,차세대에너지센터업무보고입니다.
차세대에너지센터는미래에너지산업육성을통한탄소중립실현을목표로미래에너지신산업성장동력확보를위해기술혁신을선도하며탄소중립을실현하고자노력하고있습니다.
다음은24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4-1,에너지신산업기업성장지원플랫폼구축및고도화를위해이차전지안정성평가플랫폼장비구축1건,태양광디지털유지관리기반지역형운영관리체계구축2건,태양광·ESS융복합부품·시스템제조/검증기반구축3건,수소경제활성화를위한표준화실증기반구축을진행하고있습니다.
다음은25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4-2,에너지산업디지털전환기술개발및시험인증기술지원을위해미래에너지신산업육성을위한기업협력형기술개발8건,특화장비를활용한제품개발및시험인증강화지원171건,글로벌제품경쟁력강화를위한소재부품표준화및인증체계고도화3건을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26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4-3,친환경에너지기술사업화촉진및전략적네트워크활성화를위해친환경에너지기술고도화지원및사업화촉진38건,중소기업경쟁력강화를위한전략적혁신네크워크활성화5건,미래에너지기술사회적가치확산및지역인재육성16건을수행하였습니다.
태양광,이차전지,수소산업등미래신에너지산업과수요중심의기업성장지원을위해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어서27페이지,바이오센터업무보고입니다.
바이오센터는바이오헬스산업기술거점지원역량고도화를전략목표로설정하여디지털대전환에맞는신사업발굴및기술거점을조성하여바이오기업의혁신성장가속화를위해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28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5-1,첨단바이오헬스산업육성을위한기업지원강화를위해첨단바이오헬스산업차세대기술확보지원6건,바이오헬스산업기술기반사업화경쟁력강화지원13건,바이오헬스기업성장을위한시험및장비활용지원80건을수행하였습니다.
다음은29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5-2,충북화장품산업및그린바이오산업육성을위한지원체계강화를위해K-코스메틱클러스터혁신거점구축및기업지원8건,시군연고자원을활용한충북미래식품산업육성지원14건,충북향기연구소운영및기술지원2건을추진하였습니다.
이어서30페이지,한방천연물센터업무보고입니다.
한방천연물센터는천연물산업거점기반활성화및강소기업육성을목표로정하여충북한방천연물산업성장동력창출을위해역량결집및전방위적노력을펼치고있습니다.
다음은31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6-1,혁신성장맞춤형기업지원을통한천연물산업고도화를위해한방천연물국가인증확대42건,바이오헬스기업사업화경쟁력강화지원12건,기업성장을위한장비활용및시생산지원28건,한방천연물산업맞춤형플랫폼활성화18개사의한방천연물관련기업을입주기업으로유치하여운영하고있습니다.
다음은32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6-2,거점기반활성화로지역혁신성장주도를위해조직배양세포주개발및시설운영4건,천연물원료제조거점시설운영6건,천연물제제시생산시설장비운영7건을수행하였습니다.
특히지난6월농림부에서추진하고있는천연물소재전주기표준화허브구축공모사업에최종선정되어총355억원국비를확보하였습니다.
향후충북이세계최고수준의천연물산업중심지로나아갈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33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6-3,지역연고자원육성을통한한방천연물산업성장동력창출을위해지역특화산업육성을위한신사업추진3건,천연물활용제품의상용화지원7건,천연물소재GAP인증지원200건을추진하였습니다.
한방천연물산업생태계를고도화하여강소기업육성에매진하겠습니다.
이어서30페이지,수송기계부품센터보고드리겠습니다.
수송기계부품센터는미래모빌리티글로벌메가트렌드대응혁신기반구축을목표로자동차산업패러다임대전환의시대적요구에부합하기위해미래차전환기술지원활성화를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은35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7-1,미래모빌리티산업육성을위한플랫폼구축및경쟁력제고를위해미래모빌리티혁신성장플랫폼구축추진5건,미래차중심의산업기술경쟁력제고13건,협력네트워크기반의성과확산활성화45건을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36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7-2,수송기계부품미래차전환기술지원활성화를위해수송기계부품인프라를구축중이며수송기계부품시험·평가·인증·제조지원21건,산·학·연·관연계협력체계구축활성화3건을수행하였습니다.
이어서37페이지,스마트제조혁신센터보고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7인)
김꽃임박경숙유재목이옥규
이의영이종갑임병운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종섭
○출석공무원
·경제통상국장
국장김두환
경제기업과장이혜란
일자리정책과장김보영
소상공인정책과장임보열
에너지과장전광호
국제통상과장박유정
·투자유치국
국장조경순
투자유치과장조병철
산단관리과장김두환
기반조성과장허혁
혁시도시발전과장김민정
·농업기술원
원장조은희
연구개발국장김주형
기술지원국장최재선
행정지원과장박선희
작물연구과장이윤상
스마트원예연구과장이경희
농업환경연구과장김민자
지원기획과장류지홍
기술보급과장여우연
농촌자원과장피정의
곤충연구소장박계원
포도연구소장이재웅
마늘연구소장황세구
수박연구소장윤철구
대추연구소장이종원
와인연구소장윤향식
유기농업연구소장박재호
·충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허은영
본부장김진구
감사실장전병찬
전략기획부장김학현
경영지원부장맹상현
재기지원부장황증규
보증지원부장김호식
충주지점장정용민
남부지점장박정훈
제천지점장이우석
혁신도시지점장송주성
동청주지점장홍성진
고객지원센터장김흥일
·충북테크노파크
원장오원근
전략기획조정실장신영주
감사실장김경수
정책기획단장권성욱
기업지원단장이현세
반도체IT센터장박강희
차세대에너지센터장문진철
바이오센터장옥주안
한방천연물센터장김종진
수송기계부품센터장최영
스마트제조혁신센터장민문길
경영지원본부장민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