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교육감 김효겸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복지증진과 충북교육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통해서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충북교육은 26만여 학생들이 행복한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희망교육 실력충북」의 기치를 내걸고 능력과 품성을 겸비한 세계인 육성을 지향하고자 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7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정에 따른 조정분과 추가 지원된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일반회계부담수입, 자체수입, 지방교육채 등을 재원으로 공교육 내실화, 교육복지 증진, 교육여건 개선사업, 외국어교육 강화, 교원의 전문성 제고, 교육정보화사업을 주요 추진사항으로 정하여 편성하였으며 우리 도의 교육재정 여건은 늘어나는 각종교육수요에 대처하기에는 매우 부족하나 지방교육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충북교육이 지향하는 교육목표 달성에 우선순위를 두고 반영함으로써 교육재정이 건실하고 계획성 있게 운영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2,573억2,384만원에서 8.1%인 1,019억4,873만원이 증액된 1조3,592억7,25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힘찬 도약 미래를 여는 충북교육의 일류화 실현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한 모든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본 도 교육발전을 위해 지적하여 주신 고견과 대안들은 충북교육의 질적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정책자료로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의 자세한 내용은 기획관리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기획관리국장 신강탁입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60회 충청북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충북교육 발전을 위한 중기 충북교육재정계획 수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변함 없는 격려와 지도를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으로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중기 충청북도교육재정계획 수정계획은 지난 2006년 11월 20일 제25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에서 의원님들께 당초계획을 보고드린 이후 당초계획 수립 시 반영하지 못한 충주학생회관 설립사업과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거비용 증액사업을 추가로 반영하기 위해 수립한 계획으로 충주학생회관 설립은 충주시 호암동 526-1번지 충주예성여고 앞 1만3,000㎡ 부지에 총 예산 96억5,100만원을 투자하여 건축면적 6,451.5㎡의 규모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에 걸쳐 완공하는 것으로 수정계획에 반영하였으며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거비용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하여 선거 유권자가 학교운영위원에서 도민으로 확대됨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선거비용을 포함하여 2007년 40억원, 2010년 80억원씩 각각 수정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공해 드린 중기 충북교육재정계획 수정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보다 다각적인 검토와 심도있는 계획으로 모든 사업이 당초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 수정계획은 별책)
  이어서 2007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항상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제1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07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정에 따른 조정분과 추가지원된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일반회계부담수입, 자체수입, 지방교육채 등을 재원으로 공교육내실화, 교육복지 증진, 교육여건 개선사업, 외국어교육 강화, 교원의 전문성 제고, 교육정보화사업을 주요 추진사항으로 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도의 교육재정 여건은 늘어나는 각종 교육수요에 대처하기에는 매우 부족하나 지방교육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충북교육이 지향하는 교육목표 달성에 우선순위를 두고 반영함으로써 교육재정이 건실하고 계획성 있게 운영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현황과 정책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조2,573억2,384만원에서 8.1%인 1,019억4,873만원이 증액된 1조3,592억7,25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국가부담수입 47억9,030만원과 일반회계부담수입 234억7,055만원, 자체수입 698억2,787만원, 명예퇴직수당 지방교육채 38억2,200만원, 주민·기관 등 부담수입 및 기타 3,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교육정책 기획 및 평가관리체제 지원사업비로 4,180만원, 교육행정의 효율화 제고 및 행정서비스 강화사업비로 25억2,231만원, 학교보건급식 위생관리 강화사업비로 39억9,103만원, 유아 및 특수교육지원사업비로 7억3,691만원, 학습자 중심의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사업비로 3억8,810만원, 학생 및 교원의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사업비로 11억759만원, 교육공동체의 학교교육 참여 확대사업비로 3,397만원, 탐구실험 중심의 과학교육 내실화 사업비로 3억9,644만원, 외국어 및 국제이해 교육사업비로 4억1,259만원, 건전하고 효율적인 교육재정 운영사업비로 155억4,634만원, 실업교육 지원체제 구축 사업비로 11억520만원, 학생체력 및 심신 건강 증진 사업비로 5억8,161만원, 교육소외계층 자녀에 대한 교육기회 확대사업비는 국고보조금 감액 교부로 인하여 14억8,57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학생맞춤식 교수학습 지원사업비로 9,000만원,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연구지원사업비로 102억7,735만원, 학력 향상을 위한 교육활동지원사업비로 4,310만원, 실천 중심의 인성교육 지원 사업비로 15억6,174만원, 충북교육 이미지 홍보사업비로 3,484만원, 지구촌 교육문화 교류 확대 사업비로 400만원, 단위학교 자율성 확대 사업비로 7억2,465만원, 청주교육청 이전 신축사업비 소요액 130억 중 65억원과 충주학생회관 설립 소요액 96억원 중 61억원 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체제 구축사업비로 191억9,530만원, 사학육성을 위한 지원사업비로 2억4,195만원, 행정운영 및 인적자원개발 사업비로 24억5,431만원, 평생학습사회 구현 사업비로 25억2,722만원, 쾌적하고 선진화된 교육여건 조성사업비로 350억1,188만원, 교육청 및 지원기관 행정지원비로 44억4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출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증가하는 각종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고자 노력하였으나 한정된 재원으로 사업의 우선순위, 시기 등을 고려하여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예산에 반영된 모든 교육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7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전문위원 이명우   전문위원 이명우입니다.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에서 2페이지까지 예산 총괄 현황과 세입예산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괄 현황은 기정예산액 대비 1,019억4,872만9,000원이 증액된 1조3,592억7,257만5,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입예산안의 재원별 증감 현황은 국가부담수입이 기정예산액 대비 47억9,030만2,000원이 증액 1조699억2,581만7,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일반회계 부담수입이 기정예산액 대비 234억7,055만5,000원이 증액된 1,390억1,595만5,000원이 계상되었고 자체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698억2,787만2,000원이 증액된 1,231억7,080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육채는 기정예산액 대비 38억2,200만원이 증액된 301억2,200만원이 계상되었고 주민부담수입 및 기타로는 3,800만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성질별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인건비가 기정예산액 대비 266억3,797만원이 증액된 9,404억4,914만8,000원이 계상되었고 경상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35억6,859만6,000원이 증액된 1,614억8,383만7,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사업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716억3,662만7,000원이 증액된 2,492억7,986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채무상환은 2억원이 신규 계상되었고 예비비 및 기타는 기정예산액 대비 9,446만4,000원이 감액된 78억5,972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에서 6페이지까지의 관별 증감 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에서 10페이지까지 검토결과 보고입니다.
  금번 제출된 2007년도 제1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 예산의 경우 국가 부담 수입, 일반회계 부담 수입, 자체 수입, 지방교육채와 주민부담 수입 및 기타 수입 등의 세입 추가재원 발생에 따른 예산 편성으로 대체적으로 적정한 예산 편성이라 사료됩니다. 
  특히 추가 발생 세입 중 일반회계 부담 세입의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13억원은 비록 추경 증액 예산의 1.3%에 불과하지만 향후 기초자치단체로부터 지속적인 재정 지원을 확보할 수 있다면 교육 예산의 탄력적 운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2006년도 이월금 사업으로 편성된 순세계잉여금의 세부 내역과 잡수입 중 미전입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내역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충청북도학생회관 입장료 수입 1억7,274만원의 세입 추가 계상액은 수영장 월 회원의 입장료 수입으로 당초예산 편성 시점에 이미 세입 추정이 가능하였음에도 이를 반영치 않았는 바 향후에는 정확한 수요 예측을 통해 적기에 예산 편성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교원 명예퇴직수당 소요 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채 발행은 그 목적을 보면 교원 명예퇴직의 적극적인 수용을 통해 원활한 교원 수급과 인건비 절감, 지방교육 재정의 탄력적 운영을 도모코자 하는 것이나 본 지방채 발행은 지방채 발행 요건 및 대상사업을 명시한 「지방재정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지방채 발행 사업 요건에는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하여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세출 예산은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 재원과 200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교부되어 세출 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특별교부금 사업비를 재원으로 한 편성으로 열악한 교육 여건 개선과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연구지원 체제 확립을 위한 적절한 예산 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사업별로 계상된 별첨1의 교직원 국외연수사업의 세부 계획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특히 충북교육사랑카드 복지기금으로 계상한 교직원 국외연수 사업비가 전체 기금 사업 중 50%를 차지하고 있는 바 국외연수 사업의 타당성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 편성 지침을 보면 민간경상보조사업의 경우 신규 보조사업은 원칙적으로 계상을 금지하고 또한 기이 보조 받은 사업도 특별한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증액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별첨2의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편성한 민간환경 교육지원 외 4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비 지원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2007년도 본예산에서 삭감된 바 있는 별첨3의 1학교1인성 교육 외 3개 사업의 재계상 사유, 그리고 별첨4의 19개 주요 사업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 사료됩니다. 
  참고로 2006년도 2-1회 추경특별교부금 예비비 편성 내역을 별첨5에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기획관리과장 김장한   기획관리과장 김장한입니다.
  확정은 선거 후에 확정이 되고 예상 금액 통지가 왔습니다. 79억 정도로 왔습니다.

○기획관리과장 김장한   저희들이 당초는 60억 정도 예상을 하고서 특별교부금을 25억 정도 지원 받을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40억 예산 확보됐고 부족액 39억은 일단 특별교부금 신청을 하겠습니다, 교육부로.

○기획관리과장 김장한   부산에 일부 됐습니다. 

○부교육감 김효겸   본예산 때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다만 자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교육부로부터 안정적 재원을 계속 더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요.
  앞으로 교육재정 교부율을 좀 높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건의해서 실현되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부교육감 김효겸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김효겸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작년도 삭감예산 중에 올라온 예산 관계를 보충말씀드리고 후에 질의한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삭감된 예산 중에 다시 올라온 게 5건입니다.
  자기주도적 학습력 신장, 활동자료 개발하고 1학교1인성 교육사업, 대안교육 위탁교육생 교육비, 학교폭력담당자 해외체험 연수사업하고 통일대비교육사업 이렇게 올라왔습니다만 이번에 다시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요청한 거는 이 사업이 우리 교육청에서 중요한 시급성이 있고 그래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중요성을 좀 감안해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모아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교육감 김효겸   그런 결과는 아니고요. 의견은 존중하되 그 당시 삭감은 정당했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들이 삭감 후에 논의한 결과 이 사업을 계속하는 게 우리 교육청을 위해서 필요한 느낌이 더 들었기 때문에 추경에 올린 겁니다. 

○교육국장 박의상   교육국장 박의상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최광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항목별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교육국장 박의상   교육국장 박의상입니다.

○교육국장 박의상   교육국장 박의상입니다.
  학교평가는 3년 주기로 실시하도록 돼 있는데 금년에는 중학교가 대상입니다.
  학교평가 우수교에 지원하는 예산은 본예산에 확보했으나 추후에 취약한 학교에 대해서는 행·재정적인 지원방안을 수립하라는 교육부의 권고사항에 따라 학교평가 후 그 결과가 미흡한 학교에 대한 행·재정적인 지원금을 이번 1차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박의상   교육국장 박의상입니다.
  우수교에 대해서 재정적 지원을 하고 행정적 지원도 아울러서 합니다만 우수교만 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미흡한 학교에 대해서 등한시하는 그런 결과가 나와서 교육부로부터 미흡한 학교에 대해서도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재정적 지원을 해서 균등한 교육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는 지침에 따라서 하게 됐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기획관리국장 신강탁입니다.
  현재 저희 충북교육청을 대표할 만한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의 이미지 쇄신이라든가 이런 거를 위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캐릭터를 개발하려고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그 사항은 다른 각종 행정기관이라든가 중앙 행정기관 같은 경우를 보면 현재 캐릭터를 개발해 가지고 홍보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 같은 경우는 늦은 감이 있습니다. 캐릭터 개발하는 시점이.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한번 캐릭터를 개발해서 저희 충북교육청을 홍보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저희들이 전에는 캐릭터 개발하기 전에 교육청 심벌마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심벌마크를 개발해 가지고 사용하는데 홍보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캐릭터까지 개발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홍보효과를 극대화시키려고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예, 그렇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캐릭터를 현재 활용하고 있는 기관을 간단하게 우선 말씀을 드리면 교육인적자원부,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로서는 대전광역시…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교육인적자원부만 하고 있고 시도교육청은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부산광역시하고 광주광역시 두 군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캐릭터 활용계획을 답변드리면 저희들이 홍보사업분야라든가 행정장비, 또 포장·증명류, 서식, 증서류, 의류 등 이렇게 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에 다양하게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기획관리국장 신강탁입니다.
  우선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국가부담수입이라든가 일반회계 부담수입이 예정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한 예산이 확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저희들이 추경 때 반영을 해서 반영이 된 거고요.
  또 하나는 재산수입이라든가 이월금 같은 경우도 당초예산을 세울 때는 그것보다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연말에 지방교육혁신 종합평가 성과금 114억을 받았다든가 하는 문제들이 추가로 세입이 상당히 늘어났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먹구구식이라든가 중구난방으로 저희들이 사업편성을 한 건 아니고요. 그런 부분의 세입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당초예산에서 꼭 필요로 하는 예산들이 많이 반영이 못된 부분들을 이번에 반영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잘 아시다시피 공무원연금법 개정 논란 이런 문제 때문에 명예퇴직자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명예퇴직수당이 는다든가 하는 문제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확대가 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친절보다는 저희들이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보다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저희들이 수시로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있으면 좀 더 개선을 해 나가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금년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저희들이 일용직을 임용해서 친절도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소 미흡한 점이 있고 금년 같은 경우는 특히 친절도 조사 같은 게 개인이라든가 부서에 대한 성과 평가에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좀더 신뢰성이라든가 공정성을 높여 가지고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반영을 시킨 것입니다.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글쎄 신뢰와 믿음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믿음이 충분히 있습니다마는 좀 더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요. 꼭 뭐 신뢰가 없어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총무과장 신건환   총무과장 신건환입니다.
  제가 실무과장으로서 그것 좀 부연 설명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화친절도 조사하는 것은 아마 지상에서도 보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혁신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데 고객만족도 분야는 전국 최상위를 유지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불친절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도 전국 최상을 달리고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이것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는 좀 신빙성이 있고 타당성이 있는 조사 기관에 의해서 전화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직원들이 현재 수준보다 더 전화 민원 친절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본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이렇게 3개 분야로 나누어 가지고 저희들이 조사를 하는데 물론 종전에는 일용직을 채용해서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일부 부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이 결여된 거 아니냐 이런 측면도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전화 조사 결과에 대한 타당성이나 신빙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외부용역을 고안한 사항입니다.

○총무과장 신건환   예,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촉진제로다가 보상 차원에서 여러 가지 하는데 경쟁력도 유발시키고 또 거기에 대해 열심히 한 분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중등교육과장 하재성   중등교육과장 하재성입니다.
  350만원씩입니다.

○중등교육과장 하재성   중등교육과장 하재성입니다.
  이 사업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학교폭력 담당자의 자발적인 업무 추진 노력을 유도하는 데 있고요.
  우리 교육청에서는 2005년에 2명을 보냈는데 교육부에서 12명을 보내고요, 저희 예산으로는 2명을 선발해서 보냅니다. 

○중등교육과장 하재성   교육부에서 보내는 게 12명이고요, 저희가 2명을 보냅니다. 

○중등교육과장 하재성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을 통해서 청소년 보호 의지를 보다 더 강화하고 국민 서비스 향상 등 각종 유해 환경과 폭력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개선책을 마련하는 등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중등교육과장 하재성   간단히 말씀드리면 전자에 말씀하신 것처럼 선진국의 폭력 대책이나 청소년 보호 활동이나 이런 것을 견학하러 가는 겁니다.

○중등교육과장 하재성   제가 조금만 말씀 더 드려도 될까요?

○중등교육과장 하재성   이것은 저희만 가는 게 아니고요, 전국 시·도가 다 가는 것이기 때문에… 

○중등교육과장 하재성   저희 충북 교사들의 사기… 

○혁신복지담당관 연희지   혁신복지담당관 연희지입니다.
  혁신 우수 공무원 연수는요, 저희들이 작년도에 시·도평가에서 우수교육청으로 됐습니다, 2위를 해서. 
  그래서 한 142억8,000만원의 상금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혁신활동 우수 공무원 또 평가 유공 공무원들 백두산 정도를 봤습니다.
  그래서 75만원 정도로 40명 봤습니다. 그래서 책정한 겁니다. 

○혁신복지담당관 연희지   40명.

○혁신복지담당관 연희지   75만원입니다.

○혁신복지담당관 연희지   예, 백두산 봤습니다. 

○혁신복지담당관 연희지   아니 작년도에 혁신평가해 가지고… 

○혁신복지담당관 연희지   이제 혁신평가에 유공 공무원이 있고요. 또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신 분들이… 

○혁신복지담당관 연희지   혁신은 어떠한 특별한, 어떤 특정 분야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일상 업무를 하는데 일을 좀 더 잘해 보자고 하는 일이거든요.

○혁신복지담당관 연희지   아니죠. 좀 더 잘해 보자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각 시스템 같은 거 개발도 하고… 

○혁신복지담당관 연희지   그 평가분야가요, 평가를 하는데 혁신역량 분야가 있고요, 혁신과제 분야가 있고요, 그리고 교육정책 분야가 있고요, 고객만족도 분야 이런 것이 있습니다. 5개 분야가 있습니다. 

○혁신복지담당관 연희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평가를 했을 때 시·도에서 2위를 했습니다. 

○혁신복지담당관 연희지   선생님들까지 다 들어갑니다. 

○혁신복지담당관 연희지   아니 선생님들까지.

○혁신복지담당관 연희지   아니죠. 교직원까지 다 들어갑니다.

○혁신복지담당관 연희지   아니 그런데 저희들은요, 작년 상금 타서… 

○혁신복지담당관 연희지   아주 최소로 세웠습니다. 40명 정도 이렇게 세웠습니다. 

○혁신복지담당관 연희지   예, 알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00만원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중국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복지사업은 개인이 신용카드를 사용한 실적에 따라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일정액이 기금으로 조성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가는 사람들은 카드를 많이 사용한 실적이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해 가지고 선정하는 겁니다.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저희들이 4박 5일로 한 90명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이 사업은 90명이 가는데 3기로 나누어 가지고 저희들이 주로 중국의 문화 유적지라든가… 

○중등교육과장 하재성   중등교육과장 하재성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추후 시달될 예정인데 아마 저희가 생각할 때는 유럽 쪽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중등교육과장 하재성   아니 저는 지금 딴 거 자료 보다가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외연수 가는 사업이 상당히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사업은 대상자라든가 또 사업의 성격이라든가 대상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매년 행선지라든가 일정이라든가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특정지역을 한꺼번에 간다든지 하지 않고 사업성격에 따라서 유럽에 갈 수도 있고 미주에 갈 수도 있고 동남아, 일본, 중국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한번 더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향후에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들을 고려해 가지고 충분히 계획을 수립해서 해외연수가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실내냐 실외냐 따라 가지고 사용료 차이가 기관별로 납니다.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제천은 실외고 청주학생회관은 실내입니다.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예, 맞습니다. 
  다소 일정이 다르긴 합니다만 주로 제천은 하절기에만 사용합니다.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학생은 초등학생을 얘기하고요. 중·고는 중·고등학생들, 개별적으로 왔을 때는 이렇게 받고 단체로 입장할 경우에는 할인을 해서 받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제천학생회관은 일반인은 없고 학생들을 받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그 사항은 학생회관 관계자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회관 총무과장   김규완 학생회관 총무과장 김규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물함 사용료 관계는 월 3,000원을 받는 것은 학생들한테 받는 것이 아니고 월 회원들인 일반인들한테 월 3,000원씩 사물함 사용료를 받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올 때는, 1일 입장객들한테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학생회관 총무과장   김규완 예, 그렇습니다. 

○학생회관 총무과장   김규완 아닙니다. 1일 입장료 수입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중·고등학생들이 2,000원이고 초등학생들이 1,500원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3,000원을 받을 수는 없죠.
  월 사용료입니다.

○학생회관 총무과장   김규완 저희들 학생회관에 1일 평균 이용인원이 1,5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동시에 수용 가능한 인원이 450명 선을 잡고 있고요. 그리고 사물함도 지금 설치돼 있는 게 450여 본 정도의 사물함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물함은 대개 월 회원들이 지금 많기 때문에 월 회원들이 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1일 입장객들에 대해서는 사물함을 지금 여건상 주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체험학습이나 이런 걸로 해서 1일 입장을 한다고 하면 개인별로 소지를 해서 집중보관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학생회관 총무과장   김규완 학생회관 총무과장 김규완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회관에서는 지금 현재 학생회관 시설 자체로는 현재 이용객들에 대한 불편이 다소 있습니다.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사용료 수입액이 11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연간 이용객이 10만명 정도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루에 1,500명 정도씩 들어오는데 그래서 학생들에 대한 편의

○학생회관 총무과장   김규완 그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학생회관 총무과장   김규완 예.

○학생회관 총무과장   김규완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회관 총무과장   김규완 학생회관은 “충청북도학생회관”입니다.

○학생회관 총무과장   김규완 예, 그렇습니다. 

○학생회관 총무과장   김규완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던 참이었는데요. 지금 공간을 외부에도 확장을 해서 지금 건물을 위에 증축을…

○학생회관 총무과장   김규완 예.

○학생회관 총무과장   김규완 예,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학생회관 총무과장   김규완 예, 알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예, 그렇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향후에 학생 수 감축요인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학교 신설 요인이 되지 않는다 해 가지고 교육부 실태조사 시에 연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마침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대로 옥천초등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지역 내에 공동주택이 새롭게 신설계획이 있다 보니까 새로운 학생 유입요인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새롭게 조기에 옥천초등학교를 설립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기존에 감소되는 요인은 그대로 유지가 되지만 새롭게 주택이 다세대가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새롭게 증가요인이 별도로 생긴 거죠.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가에서 재원 지원을 받는 거는 부지매입비입니다.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저희들이 받게 되면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학생 수용계획을 감안해 가지고 설립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많은 사람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연 이어서 가는 건 제외를 시키고 기이 연수에 참가한 자는 저희들이 제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예, 그렇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예.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위원장님 말씀에 저희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처음에 충북교육사랑카드 복지기금에 관한 운영 계획을 수립할 때 사실 처음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를 다 복지기금을 마련한 교직원들한테 그것 사용하는 게 맞지만 그 중에서 50% 정도는 불우학생을 위해서 지원하는 게 좋겠다 해 가지고 지금까지 기금액 전체 중에 50%는 불우학생 지원을 했고 50%를 교직원 연수에 활용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좀 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교육국장 박의상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 환경교육 지원은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자연환경보호 의식을 고취하고자 환경단체에 위탁해서 환경보전 이론교육과 체험활동을 지원하고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국장 박의상   환경단체에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박의상   그것은 제가 미처 기억을 못하겠는데 살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 김주환   초등교육과장 김주환입니다.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하는 여러 가지 교육 중에서 제반 많은 영역이 지금 교육… 

○초등교육과장 김주환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정확한 환경단체는 규정하지 않고 그것을 계획서를 응모를 받아서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초등교육과장 김주환   예.

○초등교육과장 김주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을 여러 분야에서 하고 있지만 저희들 교육청에서 특히 환경교육 분야가 미흡하기 때문에 이 분야를 보충하기 위해서 이 영역을 특별히 설정해서 추진해 보려고… 

○초등교육과장 김주환   학교에서도 물론 나름대로 교육강령에다 다양한 방법으로 스며들고 있습니다만 특별한 주제를 걸고 하는 환경교육이 좀 다른 도에 비해서 희박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특별히 설정을 했습니다. 

○초등교육과장 김주환   여러 가지 사업이… 

○중등교육과장 하재성   중등교육과장 하재성입니다.
  제일 큰 의미는 진로교육 차원입니다.
  사진예술에 관심 있는 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여 사진인구의 저변 확대는 물론 사진예술에 대한 경연의 장을 마련하여 건전한 여가생할 권장과 청소년 문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등학생 사진공모전에 200만원을 지원하려는 겁니다. 

○중등교육과장 하재성   예.

○중등교육과장 하재성   이게 애초에는 계획에 없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청소년한마음축제를 기획하고 난 다음에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충주사진가협회 제07-15호로 요구가 들어와서 아, 이것은 진로교육 차원에서 필요한 것이다라는 판단 하에 200만원을 다시 지원하도록… 

○평생교육체육과장 김준철   평생교육체육과장 김준철입니다.
  충청북도에는 휠체어농구연맹이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을 하는 것은 휠체어 농구대회도 있고 또 우리 청소년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길거리 농구대회가 열립니다. 
  그래 지난해에는 오장세 의원님이 회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들이 이동식농구대를 5대를 해 주고 이번에는 휠체어 농구하는 그것을 500만원짜리 3대를 사달라고 해서 이것을 저희들이 기증하는 게 아니라 거기 보조금을 주는 겁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김준철   예, 알았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김준철   예,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길거리 농구대회를 해마다 전국대회를 합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김준철   예, 작년에도 실시했습니다. 

○중등교육과장 하재성   중등교육과장 하재성입니다.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지정한 대안교육 위탁기관은 5개 기관입니다.
  미평중·고하고 충북청소년활동진흥센터하고 청주시청소년수련원, 충주종합사회복지관, 제천로뎀청소년학교 이렇게 5개 기관입니다.

○중등교육과장 하재성   대안기관으로 지정된 데입니다.

○중등교육과장 하재성   예.

○중등교육과장 하재성   각 학교에서 저희에게 교육을 의뢰한 학생입니다.

○중등교육과장 하재성   예.

○중등교육과장 하재성   그거는 그 뒤에 학교폭력원스톱에 관한 말씀이고요.

○중등교육과장 하재성   아, 예.

○중등교육과장 하재성   예, 맞습니다.

○중등교육과장 하재성   거기 써 있는 바와 같이 학교폭력에 해당되어 가지고 가해학생과 분노조절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학생, 상담이 근본적으로 필요한 학생을 의미하는 겁니다. 

○중등교육과장 하재성   학교는 제가 여기 가지고 있는…

○중등교육과장 하재성   5박 6일입니다.

○중등교육과장 하재성   예.

○중등교육과장 하재성   시우보우캠프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또래리더 양성입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교육을 해도 좋지만 아이들은 자기들끼리 뭔가 통하는 게 있으니까 그 또래리더를 양성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중등교육과장 하재성   교육청에서 합니다. 

○중등교육과장 하재성   예.

○중등교육과장 하재성   본예산에서 삭감된 겁니다.

○중등교육과장 하재성   저희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삭감된 거지만 다시 한번 올렸습니다. 

○과학실업교육과장 정찬구   과학실업교육과장 정찬구입니다.
  지금 실업계고 실험·실습 여건 개선을 위해서 1,000대의 컴퓨터는 지금 1,000대를 저희가 일괄적으로 공급하는 게 아니고 해당되는 실업계 농업·공업·상업학교에 실험·실습 교과정에 맞는 컴퓨터를 보급하는 겁니다. 
  학생 실험·실습용입니다.

○과학실업교육과장 정찬구   지금 여기 있는 것이 2001년도에 구입한 것 370대하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695대 중에서 370대만 예산에 반영이 됐었고 나머지 있던 325대하고 2005년도에 저희가 실업계고등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의 수가 1,716대입니다. 그 중에서 675대 이렇게 해서 이번에 2002년도 것 중에서는 1,000대 정도가 아직 있습니다. 

○과학실업교육과장 정찬구   2002년도 분 중에서 1,700대 중에서 675대를 반영한 겁니다.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기획관리국장 신강탁입니다.
  그 부분은 교육용이냐 실습용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검토해서 주기를 늘리는 방안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예, 그런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교육정보화과장 최태호   교육정보화과장 최태호입니다.
  교육용 컴퓨터 교체주기를 5년으로 볼 때 약 3만8,000대에서 7,600대를 해서 100만원씩을 계상을 한다면 1년에 76억이 소요됩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서버 1대에 학생들이 실습용으로 활용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설치해 두고 학생들의 노후화 된 컴퓨터를 클라이언트 서버로 설정하여 네트워크컴퓨터 시스템을 도입하면 노후PC교체 대비 3분으로2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수명도 4～5년 정도 연장할 수 있으며 2007년도 초·중·고 각 10개교 등 30개교를 시범 운영해서 확대할 예정입니다.

○교육정보화과장 최태호   예. 그래서 추경예산에 올렸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예홍보대사를 위촉해서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은 저희들이 충북 출신의 연예인이라든가, 전문가라든가, 어떤 유명인사를 명예홍보대사로 위촉을 해 가지고 홍보영상물을 제작한다든가 또는 간행물을 발간한다든가 해 가지고 충북 교육의 이미지를 대내외적으로 적극 홍보하고자 저희들이 사업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당초예산에 세워서 추진을 해야 하는데 그때는 저희들이 미처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나오지를 못해서 1차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사업 계획을 일찍 수립을 해 가지고 올렸으면 좋았을 텐데 미처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이번 1차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명예홍보대사는 무보수 봉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이런 데 경비가 좀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출연경비라든가 홍보활동 운영비로 해서 한 900만원 정도를 이번 추경에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그게 아니고 출연하게 되면 무보수로 하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감사패를 제작한다든가 또는 영상 촬영을 위한 재료비라든가 또 홍보용품 구입비 해 가지고 순수하게 홍보활동을 위한 운영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그것은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무보수인데 출연하게 되면 그 분들이 촬영을 하기 위해서 숙박을 한다든가 차량을 임차한다든가 각종 이런 경비로 소요되는 것입니다.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촬영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제 경비를 출연 경비로 600만원을 수립했고 300만원은 실지 홍보 활동을 하는데 드는 제반 경비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 현재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공보감사담당관이 감사 때문에 참석을 못했는데 대신 담당사무관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홍보담당   정대희 홍보담당사무관 정대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경에 반영을 해 주시면 저희가 우선 충청북도교육청 홍보 대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서 그 다음에 섭외를 한 다음에 홍보대사를 위촉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위촉장을 수여해서 홍보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밟게 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홍보담당   정대희 전체적인 개요를 말씀드렸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홍보담당   정대희 저희는 이 홍보대사… 

○공보감사담당관실 홍보담당   정대희 예, 그렇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은 추후에 수립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홍보담당   정대희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공보감사담당관실 홍보담당   정대희 예, 그렇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홍보담당   정대희 그렇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홍보담당   정대희 잘 알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홍보담당   정대희 홍보담당사무관 정대희입니다.
  갑자기 그렇게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그동안 작년부터 죽 검토해 오던 사업이 금년에 정책 추진과제로 교육부의 평가 대상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단계별로 추진해 오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과장 김장한   기획관리과장 김장한입니다.
  제가 캐릭터 개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뭐 홍보계획을 어느 시점을 나누어 가지고 그때부터 시작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홍보 계획은 계속해서 수립을 하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행하다 보니까 좀 더 새로운 어떤 충북 교육을 이미지 쇄신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이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새로운 이런 아이디어들이 나와 가지고 추진하게 됐고요.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그 관계 한번 더 말씀드리면 매년 저희들이 혁신평가를 시·도교육청 전체가 받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같은 경우는 홍보 분야가 새로운 평가 항목으로 중요성을 더 강조하게 돼 있어요, 중앙에서부터.
  그래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좀 더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추진하게 됐습니다. 

○혁신복지담당관 연희지   혁신복지담당관 연희지입니다.
  저희들이 보고회를 연 2회 갖게 됩니다. 

○혁신복지담당관 연희지   2회 갖게 되는데 올해 6월이나 7월경에 중간보고회가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전국에서 오게 되고 또 중앙부처에서 많이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장소를 임차를 해서 써야 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계상을 하다보니까 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혁신복지담당관 연희지   연말에는 300명 정도인데요. 중간보고회 때는 700～8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혁신복지담당관 연희지   청주에서 보니까 라마다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계상을 했는데 이거는 만약에 행사는 규모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행사규모가 작아지면 작은 데로 하고 규모가 커지면 그런 쪽으로 임차라도 해서 행사를 추진할겁니다. 

○혁신복지담당관 연희지   예, 거의 그 정도는 가져야 되겠더라고요.

○혁신복지담당관 연희지   최대한 절약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혁신복지담당관 연희지   예.

○혁신복지담당관 연희지   저희들이 기준에 의해서 세워놓은 건데요. 행사는 최대한 절약해서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진천군에서 수몰지구 주민들을 위한 새로운 마을 조성을 위해서 저희들에게 요청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휴지 중에서 그쪽에서 필요한 면적의 반 정도를 그쪽으로 매각을 하게 됐습니다. 
  진천군에서 요청을 하게 돼 가지고요.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전체가 1만6,000평 정도가 되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매각한 건 8,000평 정도 매각했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예.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그거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 가지고 2개 감정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 가지고 산술평균을 내 가지고 그 이상으로 저희들이 매각을 한 겁니다.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이 땅 자체가 절대농지로 돼 있기 때문에 사실 감정가격은 주변보다 약간 낮게 나왔지만 절대농지로서는 최대한 저희들이 평가를 받아서 대금을 받은 겁니다.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앞으로 재산관리에 있어서 저희들이 신중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혁신복지담당관 연희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특별교부금이 내려온 겁니다. 

○혁신복지담당관 연희지   11월 23일에요.

○혁신복지담당관 연희지   아니요. 저희들이 지방교육행·재정 통합시스템 시범 도입니다.
  저희들이 시범 도라…

○혁신복지담당관 연희지   6·7월에 예정인 것은 저희들이 약 7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모이는 인원을. 그리고 연말에 하는 것은 300명 정도 예정을…

○혁신복지담당관 연희지   교재 제작은 전국에서 모이는 분들 교육용하고 우리 자체 내부 직원들 교육용 교제를 전부 다 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혁신복지담당관 연희지   이 노트북은 시스템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저희들이 여기서 파견 나가서 준비를 해야 될 사람을 하나 파견해야 됩니다. 

○혁신복지담당관 연희지   1억6,000만원에 맞추는 게 아니라요. 위원장님, 특별교부금이 전체는 5억이 내려왔습니다.

○혁신복지담당관 연희지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김준철   평생교육체육과장인데요. 그 의자에 대해서는 제가 연구를 한 바가 없어서 사무관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평생교육담당 성빈모   평생교육담당 성빈모입니다.
  의자가 공연장 열람용입니다. 그래서 1,200석인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시장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20만원 정도부터 50만원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간 정도로 해서 25만원 정도로 잡았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평생교육담당 성빈모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판단해 보기에는 중상급입니다.

○평생교육체육과평생교육담당 성빈모   예, 했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평생교육담당 성빈모   예.

○평생교육체육과평생교육담당 성빈모   저희가 지금 현재 계획은 체험학습실이 7개 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구체적인 계획은, 개별 계획을 일차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7월 1일자로 추진단이 구성됩니다. 되면 일단 운영계획하고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운영계획도 하면서 구체적인 프로그램 운영과 같이 기자재에 대한 어떤 준비가 진행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평생교육담당 성빈모  예, 7월 1일부터 구성이 돼서 개관은… 

○평생교육체육과평생교육담당 성빈모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년도 7월 1일부터 개관 예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1년간이면 됩니다.

○평생교육체육과평생교육담당 성빈모   기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추진단 자체는 7월 1일부터 발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국장 박의상   교육국장 박의상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좀 오해가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려보면 이미 교육문화회관심사위원회는 벌써 구성돼서 저희들이 이런 것들을 심사해 왔습니다.
  그리고 문화회관의 구체적인 운영계획이라든지 또 내부 설비라든지 이런 것은 운영계획하고 같이 맞춰 들어가야 거기에 맞는 의자 위치 또 필요한 기자재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하기에는 지금 미리 할 수가 없어서, 운영계획하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지금 드립니다. 

○총무과장 신건환   총무과장 신건환입니다.
  임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전 질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민원업무 부서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잘해 줘 가지고 전국 단위에서 저희들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되고 이것이 혁신평가에서 지대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저희들이 부족한 교육 재정을 142억이라는 큰돈도 확충을 받은 사항입니다. 이것이 기폭제가 된 것이 고객만족도 분야입니다.
  그런데 임현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민원 부서는 여러 공무원들이 참 기피 부서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미지로 봐서는 기관의 얼굴입니다.
  그런데 그 부서에서 열심히 근무하는 분들에 대해서 사기진작도 필요하고 또 격려도 필요하고 그래서, 참 죄송한 말씀인데 평가지표에 보면 격무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사기앙양책이 또 평가지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공무원들이 일한 데에 대해서 꼭 현금으로 상금으로 줘야 되느냐 하는 이론도 참 이것은 견해를 달리할 수 있는 분야라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현재 평가지도상도 그렇고 민원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사기진작도 있고 그로 인해서 기관 평가가 좋은 평가를 받아 가지고 많은 상금을 받으면 부족한 교육 재정 확충에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은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더 우선해서 상금을 계상했습니다.
  좀 죄송한 말씀인데 긍정적인 측면으로 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신건환   총무과장 신건환입니다.
  임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외람된 얘기지만 어느 경쟁 부서고 정상을 차지하면 사람이 좀 이완되고 흐트러질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3회 연속 전국 단위 최우수 민원 만족도 우수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풀어지기 전에 주기적으로 촉진제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3회로 책정했습니다. 

○총무과장 신건환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평가와 관련되고 대민서비스 향상 차원에서 다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총무과장 신건환   그건 아닙니다.
  그건 별도의 평가입니다.

○총무과장 신건환   그것은 해당 직원이 해당 기관을 방문해서 평가리스트에 의해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신건환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신건환   시상금으로 1,280만원입니다.

○총무과장 신건환   가능한 저희들 교육재정 확충 분야도 있고 대민서비스 향상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 김주환   초등교육과장 김주환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바와 같이 초등교육과에 농산촌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방과후 학교 운영으로써 자기주도적 학습력 신장활동비로 5,000만원을 추가경정에 올렸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우리 교육청에서 방과후 학교 10대 전략을 추진해서 20개의 자료를 만들어서 전국에 확대 배부해서… 

○초등교육과장 김주환   많은 성과를 얻고 또 전국에서 저희 도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타 도에서는 이미 저희들보다 더 많은 사업을 확대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전년도에 한 것은 복습하지 않고 다만 농산촌의 소외 계층이나 또 농산촌 벽지 어린이들을 위한 특별한 사업을 최소한도 이 정도로 해서 전국 타 시·도에 뒤떨어지지 않아야 되겠다 해서 특별히 이번에 위원님들의 심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전국에 뒤떨어지지 않는 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추가로 사업을 올렸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으로 봐 주시고 타 시·도에 뒤지지 않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하재성   중등교육과장 하재성입니다.

○중등교육과장 하재성   제가 좀 양해를 구할 사항이 있는데요, 제가 설명을 해도 되는데 굳이 저희 장학관이 위원님들에게 호소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서게 해 주십시오. 

○중등교육과 장학관   신우인 생활지도담당장학관 신우인입니다. 임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3월 1일자로 부임을 했습니다. 
  부임해서 이 예산 관계를 검토한 결과 다섯 가지 정도가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이 모두 지속적인 사업입니다. 지금 이미 진행 중인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관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다시 한번 추경에 올리게 된 계기가 됐다고 봅니다. 
  특히 저희들 도교육청이 청소년위원회에서 선정하는 대통령 표창인 최우수 생활지도 파트가 됐습니다. 
  제 욕심으로서는 올해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이 사업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중등교육과 장학관   신우인 예, 지속사업이기 때문에요.

○중등교육과 장학관   신우인 예, 올해 300만원 받았습니다. 
      (장내웃음)

○중등교육과 장학관   신우인 아니 그게 어떤 교육적인 가치도 생각을 해야 되겠죠.

○중등교육과장 하재성   중등교육과장 하재성입니다.
  예비고교생프로그램은 2006년도에 시범 실시한 특색사업으로 예비고교생인 중3학생의 학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겨울방학 중에 희망학생을 대상으로 지역의 중심학교에서 영어·수학·논술과목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한 사업입니다.
  2006년도에는 청주 율량중, 청원 오창중과 미원중, 옥천 이원중, 영동 영동중, 진천 진천여중 등 5개 지역의 6개교에서 184명의 학생이 영어·수학·논술과목을 수강하였습니다. 
  시범운영 결과 참여한 중학교 교사와 학생의 호응이 좋고 2007년 확대 실시를 요구하였으며 충북지역 학생의 학력제고와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으로 공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예산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중등교육과장 하재성   이게 작년 8월에 시행이 되어서 그 결과가 올해 초에 나왔기 때문에 예산을 미처 거기에 증액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중등교육과장 하재성   예.

○중등교육과장 하재성   글쎄, 그것은 구체적으로는 아직 그렇게 까지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중등교육과장 하재성   글쎄, 이게 논술…
  그거는 다시 제가 조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하재성   그렇습니다. 

○중등교육과장 하재성   우리 도의 수준별 이동수업 실시 비율은 중학교가 47.2%, 고등학교가 63.3%로 수준별 이동수업 실시가 어려운 3학급 이하의 중학교하고 전문계고등학교를 제외하면 90% 이상의 학교가 수준별 이동수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현재 실시되고 있는 수준별 이동수업은 학생별로 수준의 차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심화와 보충의 두 수준이나 심화·기본·보충의 세 수준으로 수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충족시키는데는 제한성이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고자 수준별 이동수업 시간강사비를 지원하여 세 학급 이하의 농촌학교에도 수준별 이동수업이 가능하도록 하고 학습집단이 큰 도시에서는 수준별 학급 편성 시 추가학급 편성으로 학생의 수업 만족도를 높이고자 계상했습니다. 

○중등교육과장 하재성   이게 시간당 강사비가 3만원인데요. 단계형 교육과정이 운영되는 영어하고 수학의 2개 교과 3개 학년을 기준으로 2명의 교사가 주당 4시간인 136시간을…

○중등교육과장 하재성   저희가 소규모 학교에 보면 수학이니 영이니 하는 강사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지원하는…

○중등교육과장 하재성   세 학급 이하 소규모 학교는 현재 가지고 있는 선생님으로는 도저히 소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 학급 이하의 농촌학교를 지원하려다보니까 강사비가 필요한 겁니다. 

○교육국장 박의상   교육국장 박의상이 보충설명드려도 괜찮을까요?

○교육국장 박의상   여기 수준별 이동수업 지원상황에서 선도학교 운영은 이건 시범학교에 지원하는 성격이 다른 그런 예산입니다.

○교육국장 박의상   아닙니다. 
  연구학교, 시범학교이기 때문에 시범운영비로 200만원 지원하는 겁니다.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고 해서 10개교입니다.

○중등교육과장 하재성   중등교육과장 하재성입니다.
  교육과정연구회는 교육과정을 그야말로 연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위원회는 전체 교육과정을 다루는, 그러니까 어떤 교육과정이 변경되거나 또는 신설할 필요가 있을 때 그것을 결정하는 기구가 위원회입니다.

○중등교육과장 하재성   이번에도 8차 교육과정이 들어가게 돼있는데 8차 교육과정을 일선학교에서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빨리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 이해를 하지 못하는 학교들을 담당자 연수라든지 또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학교에 가서 선생님들에게 연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원단입니다.

○중등교육과장 하재성   아닙니다. 
  이게 학교가 중·고등학교 숫자가 400개가 안 되지만 그 규모에 따라서 어느 학교는 조금 더 가고 어느 학교는 하나만 가고 그래서 400부를 계상한 것입니다.

○중등교육과장 하재성   직책은 따로 정한 건 없고요, 거기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현직교사 그리고 전문직으로 구성을 합니다. 

○중등교육과장 하재성   그러니까 장학사나 장학관, 주로 장학관… 

○중등교육과장 하재성   예, 징수합니다. 

○중등교육과장 하재성   우선 일정 금액이 본부로 올라가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 교육 또는 연수 이런 것에 사용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중등교육과장 하재성   예.

○중등교육과장 하재성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등교육과장 하재성   그것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본부에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중등교육과장 하재성   저희가 지원한 내용에 대해서만 받습니다. 

○중등교육과장 하재성   예.

○중등교육과장 하재성   예, 그렇습니다. 

○중등교육과장 하재성   이것은 어떤 제도냐 하면은요, 대학생들이 30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하면 학점을 1학점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선생님들이나 외부 강사들이 오면 강사비가 3만원 이상 드는데 이 사람들은 실비 교통비조로 5,000원씩 주고 있습니다.

○중등교육과장 하재성   예.

○중등교육과장 하재성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청주시내 그러니까 6개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했는데 지난 도 2006년도에 27명이 참가했고 현재는 충북대 사대학생 60명 정도 신청을 받았는데 계속 접수 중이라서 현재 작년 대비 두 배 정도 신청을 했습니다. 

○중등교육과장 하재성   이게 타 시·군은 왜 없느냐 하면 주로 생활근거지가 청주가 되니까 거기까지 왔다갔다하면 우선 교통비가 충당이 안 되니까 희망을 하지 않습니다. 

○중등교육과장 하재성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육국장 박의상   교육국장 박의상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교육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실줄 압니다. 
  우선 학생들한테 희망을 받고 또 대학생들한테도 희망을 받습니다. 그래서 멘토링 식으로 희망하는 학생과 희망하는 대학생과의 보조적인 교육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5,000이다 5만원이다가 아니고 그리고 학점이다 이런 거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 입장에서는 장차 예비 교사인 입장의 학생들이 대부분이 지원을 해서 교육 체험도 하고 실질적으로 여기 희망하는 학생들은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좀 저소득층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 그 외에도 보충하기 위해서 희망하는 학생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렇다고 인정이 돼서 여러 가지 교육적인 면에서 또 사교육비 절감 차원 이런 등등의 교육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계상을 했습니다. 

○총무관장 신건환   총무과장 신건환입니다.
  인사관리의 큰 틀로 봐서 그리 넣었습니다마는 세부적인 사항으로 봐서는 인사관리하고 직접 관련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조직진단하는 것을 좀 설명을 드릴까요?

○총무관장 신건환   큰 틀로 봐서는 연관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단위사업으로 봐서는 별개의 사업으로 뺄 수는 있습니다. 

○총무관장 신건환   총무과장 신건환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참여정부 이후에 비정규직이 상당히 양산이 돼 가지고 비정규직 관리에 대해서는 현재 각 행정기관별로 어떤 FM을 설정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관계는 왜냐하면 종전부터 하던 우리 일반직 관리 그러니까 일반 정기공무원 관리만 해 왔지 저희들이 그 관계 법령도 상당히 미숙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제재나 제한을 하기 위해서 연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평소에 공무원, 그러니까 준공무원으로서의 유지 관리 또 기관 유지하기 위해서 그 관계 법령이라든지 그 분들 관리하는 것에 불이익이 없도록 좀 도와주는 측면에서 연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비정규직 관리는 현재 저희들이 3,500명 정도가 있는데 현재 정부정책에 의해서 비정규 법안이 국회에서 법률이 통과되고 시행령이 입법 예고된 상태입니다.
  현재 정부시책은 7월 1일부터 2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에 대해서 무기전환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직종별로.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현재 관계 법령을 이해 못하는 비정규직들이 상당히 자기 신분 불안을 느끼고 있는 형편이고 그래서 그 분들에게 그렇지 않다는 것을 관리자가 교육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장하고 행정실장으로 하여금 비정규직 관계 법안을 교육을 시켜 가지고 현장에서 법에 벗어나지 않게, 무리가 가지 않게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그 관계 법령에 대한 사전 연수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총무관장 신건환   총무과장 신건환입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비정규직 하나 임용할 때도 현재 지명이 아닌 인터넷에 공고를 해 가지고 공모제로 해서 제한경쟁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신건환   아닙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을 저희들이 할 때는 지역별로 학교 규모에 따라서, 예를 들면 조리종사원 할 때는 학급 수에 따라서 몇 명, 그 다음에 교무보조할 때 학급 수에 따라서 1명씩 기본으로 들어간 데가 있고 그 다음에 전산보조 같은 경우 과학실험보조, 저희들이 3,500명 직종관리하면서 학교별 정원기준이 있습니다.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책정이 되고 모집은 인터넷공모해서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신건환   잘못된 게 아니고 그 전에 말씀드린대로 현재까지 비정규직 관리는 일정한 국가 단위에서 비정규직 관리법안이 책정이 안 돼 있어 가지고 단위부서별, 아니면 시·도 단위로 관리기준이 다 달랐습니다. 

○총무과장 신건환   예, 그래서 조금 더 설명말씀 드리면 비정규직이 가장 불안을 느끼는 것이 신분불안사항입니다.
  신분불안으로 해서 해고사유 같은 것이 사례를 보면 천차만별입니다. 지역별 여건에 따라서요.
  그로 인해서 비정규직 노조가 현재 잠식적으로 지금 조직이 운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단위 부서별로 사안에 따라서 해고사유가 되고 안 되고 그리고 평소에 비정규직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적정하고 하는 것을 전반적으로 교육시키는데 작년에도 한번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다녀온 교장선생님들이나 일반직·행정직들이 이것은 정규직 공무원 전체적으로 확산할 필요성이 있다 라는 저희들 모니터링 요원들이 조사한바가 있습니다. 

○청주교육청관리과장 서재문   청주교육청 관리과장 서재문입니다.
  중앙여자중학교는 1988년도에 우리나라에 김수녕 선수의 금메달 수상 이래 20여년 동안을 계속해서 양궁 육성학교로서 맹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녕 선수 배출 이래 하여튼 우리 충북에서 양궁 육성학교로서는 가장 좋은 실적을 냈고 그런데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양궁 연습할 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사 뒤편에 비막이천막, 애들 다니는 그 길에다가 만들어서 바로 그 옆에는 이웃 보성아파트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양궁연습을 하다보면 잘못하면 안전사고가 날 우려도 있고 그래서 양궁장을 만들만한 충분한 여건이 못돼서 만들어 주기는 만들어 줘야 되는데 여건이 못돼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장에다 만들려니 학생들 체육활동하는데 지장이 있고 그래서 이번에 충북상고 바로 옆에 중앙여중이 붙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들이 원하는 1,831평, 양궁장을 만들려면 최소한도 사대거리가 50m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67m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소유하신 분이 매각의사를 표현했기 때문에 이 땅을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양궁장을 만들어 주면 지금까지 양궁장 시설이 없어서 고생을 하는 선생님들이 더욱 충북 양궁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토지를 매입해서 양궁장 시설을 해 주고자 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청주교육청관리과장 서재문   아니, 여건이 무지하게 열악합니다. 열악해서…

○청주교육청관리과장 서재문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청주교육청관리과장 서재문   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주교육청관리과장 서재문   그래서 부지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학교에서 너무 멀리 떨어진 곳에다가 토지를 매입해서 양궁장을 설치한다면 학생들이 공부하고 다니면서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지금까지 시급한 실정을 알면서 해 오지 못하던 그런 사정이 있었는데 바로 그 옆에 토지소유자가 토지 매각 의사를 해 왔고 하기 때문에 기회가 좋아서 이번에 꼭 양궁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청주교육청관리과장 서재문   예, 꼭 해야 되겠습니다. 

○청주교육청관리과장 서재문   그런데요. 그렇기 때문에 ’88년 이후에 김수녕 같은 특출한 선수가 나오지 못했습니다.
  양궁시설 잘 해 주시면 김수녕 보다 더 멋있는 선수를 길러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주교육청관리과장 서재문   예, 노력하겠습니다.

○청주교육청관리과장 서재문   예.

○청주교육청관리과장 서재문   감사합니다. 

○교육과학연구원과학부장 손영철   교육과학연구원 과학부장 손영철입니다.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구입하고자 하는 컴퓨터와 LCD프로젝트는 조달청에 나와 있는 행망이나 학생실습용이 아니고 실험실에 지금 1999년도에 장비가 도입이 돼서 8년이 지났습니다. 
  전체적으로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컴퓨터를 구입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가 용도에 따라서 사양이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기관에서 어떤 용도로 쓰느냐에 따라서 사양이 다르기 때문에 단가가 좀 차이가 납니다. 
  일반적으로 일반 교육용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130만원 전후에서 책정이 되는데 교육과학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사양 자체가 특수하기 때문에 단가가 높게 책정이 됐습니다. 

○학생외국어교육원교수부장 김명수   외국어교육원 교수부장 김명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프로그램이 기본과정, 심화과정 그리고 학부모와 함께하는 주말가족영어 세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각 프로그램마다 스포츠 체험학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어민교사, 파견교사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야외 체험학습장으로는 야외 학습 활동을 할 때 준비학습, 토의학습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정자와 같은 간이 교육 시설물이 있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는 야외 체험학습 활동으로써 미니골프 체험학습을 하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도출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학생외국어교육원교수부장 김명수   마침 저희 원어민 교사 중에서 체육을 전공해서 골프를 잘하는 원어민 교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어민 교사가 자기가 여러 가지 재료를 사다가 학생들에게 골프를 지도하는데 굉장히 조악스럽고 그래서 저희들이 제대로 된 체험학습을 통해서 영어 교육을 하면 더 효과가 있겠다, 학생들에게 많은 관심이나 흥미를 제공할 수 있겠다는 생각 하에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학생외국어교육원교수부장 김명수   전반적으로 원어민들은 기본 소양으로 골프를 다 잘하고 있었습니다, 보편적으로.

○학생외국어교육원교수부장 김명수   190㎡로써 약 63평 정도가 됩니다.

○학생외국어교육원교수부장 김명수   예, 저희들은 대체적으로 실내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강당을 입소식이나 퇴소식 이런 행사로도 사용하고 있지만 학생들이 실지로 강당 바닥에 앉아서 여러 가지 놀이, 노래, 게임 활동 또 그리기, 쓰기, 편지 쓰기 또 골든벨 퀴즈, 경매 활동 이런 활동을 바닥에 방석을 깔고 앉아서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하절기는 괜찮지만 동절기에는 상당히 학생들이 추위를 느끼고 교육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당의 바닥에 난방을 설치한다면 학습효과가 높겠다는 생각 하에 이런 시설을 계획했습니다. 

○학생외국어교육원교수부장 김명수   전기판넬로 결정을 했습니다.

○학생외국어교육원교수부장 김명수   그렇습니다. 

○학생외국어교육원교수부장 김명수   바닥 난방이 훨씬 절약이 되고 건강에도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외국어교육원교수부장 김명수   뛴다 하더라도 학생들이 야외에서처럼 뛰는 게 아니고 놀이 정도를 하기 때문에 큰, 지금까지 한 1년 6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그냥 비닐장판 위에서.
  뭐 찢어진다든지 학생들이 뛰다가 다친다든지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학생외국어교육원교수부장 김명수   총무부장이 아니라 교수부장입니다.
      (장내웃음)

○중등교육과장 하재성   별다른 기준은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가 학교에서 신청을 죽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올라온 데이터에 의해서 기준을 정해서 보냅니다. 

○중등교육과장 하재성   글쎄 그것은 갑자기 숫자는 잘… 

○중등교육과장 하재성   한 250에서 30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중등교육과장 하재성   예.

○중등교육과장 하재성   안 들어갑니다.

○중등교육과장 하재성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은 수고한 교사들에 비해서 중국이나 일본은 좀, 마음 같아서는 한 300만원 정도 해서 유럽 쪽이나 미국 쪽으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하재성   학생입니다.

○중등교육과장 하재성   예.

○중등교육과장 하재성   예.

○중등교육과장 하재성   예, 알고 있습니다. 

○중등교육과장 하재성   그런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하재성   예, 고맙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김준철   평생교육체육과장 김준철입니다.
  오전에도 잠깐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이것은 충북에 휠체어농구연맹이 있습니다. 
  이건 장애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장애인휠체어 농구대회와 중·고등학교 길거리농구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장애인들과 청소년들의 건전한 정신 함양과 건전한 여가선용, 휠체어 농구의 보급 및 활성화를 위해서 작년에도 이동식 농구대를 5대 1,500만원을 지원해 주었고 금년도에도 농구경기용 휠체어 구입대 1,500만원이 저희들한테 요구가 와서 지금 그것을 지원해 주기 위한 예산입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김준철   예.
  장애인휠체어농구연맹에서 요구한 겁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김준철   예.

○평생교육체육과장 김준철   그렇죠.

○평생교육체육과장 김준철   학생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전국대회를 치르는 것이 길거리농구대회를 치러주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김준철   휠체어도 아니고요. 정상적인… 

○평생교육체육과장 김준철   아니 그 농구협회에서 길거리농구대회를 지금까지 계속 해 오는 사업입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김준철   그래서 작년에는 농구대를 사 줬는데 금년도에는 농구경기용 휠체어 500만원짜리 3대를 사 달라고 해서 그것을 계상한 겁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김준철   아니 글쎄 청소년인데 학생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평생교육체육과장 김준철   예, 운동을 할 수 있는데 장애인들이 장애인연맹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육국장 박의상   교육국장 박의상입니다.
  장애인연대하고 휠체어를 타고 운동하는 장애인들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우리 평생교육체육과장이 그렇게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넓게 보면 장애인복지 차원에서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저도 당연직 위원으로 돼있습니다만 그 분들 노상 모여서 정말 우리나라처럼 열악한 데가 없다 이런 하소연도 하고 이런 저런 정서적인 면을 보면 저희들도 여러 가지 국민 복지차원, 장애인 복지차원에서 교육계에서도 이것을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교육국장 박의상   저희들이 그런 것까지 예사을 해서 지금 까지는 우리 청소년들 보통교육 차원에서 이런 농구멤버라든지 선수가 결성은 안돼 있습니다만 앞으로 특수학교라든지 특수학급에…

○교육국장 박의상   그래서 겸해서 하도록 저희들이 장래를 보고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박의상   그 사업도 하지만 중·고등학교의 생활체육 면에서 길거리 농구대회를 여기서 치러주고 있습니다. 

○중등교육과장 하재성   중등교육과장 하재성입니다.
  국외연수는 1년에 2명씩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어서 이것도 역시 각 시·도별로 똑같이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중등교육과장 하재성   아닙니다. 사업은 교육부에서 하는데 예산은 저희가 댑니다. 

○과학실업교육과장 정찬구   과학실업교육과장 정찬구입니다.

○과학실업교육과장 정찬구   과교청에서 100만원을 해 주고 우리 교육청에서 200만원을 대는 사업입니다.

○과학실업교육과장 정찬구   과학교육연합단체 총연합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100만원을 대주고 나머지 200만원은 우리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기획관리과장 김장한   기획관리과장 김장한입니다.
  외부강사 초빙이기 때문에 교통비까지 지급하는 걸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기획관리과장 김장한   교통비 1인당 5만원씩 계상했으니까 현실적으로…
  서울 쪽에서 초빙해도 5만원이면 교통비비는 적다고 생각 안 합니다. 

○기획관리과장 김장한   기획관리과장 김장한입니다.
  교육발전 세미나니까 교육계에 종사하는 전문가를 초빙할 계획입니다.

○기획관리과장 김장한   발전세미나는 그 부분은 관련이 없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직 같은 경우는 현재 금년도에 하반기에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 안 됐습니다마는 일반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모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초등교육과장 김주환   초등은 교사는 금년에 끝났는데 금년에만 특별히 영양교사 추가모집이 있습니다. 6월경에.

○중등교육과장 하재성   중등도 미발추하고 전문상담교사가 6월중에 있습니다. 

○중등교육과장 하재성   중등교육과장 하재성입니다.
  연말에 실시하는 경우는 저희가…

○중등교육과장 하재성   예, 사전에 합니다. 

○중등교육과장 하재성   12월에 합니다. 

○교육국장 박의상   교육국장 박의상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특별채용의 경우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미발추의 경우 저번에 50명 보고 과락때문에 5명만 합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발추된 분들이 교육부를 상대로 해서 상당한 항의를 하고 해서 이런 인원배정은 교육부에서 몇명씩 도로 배정된다든지 또 영양교사 관계라든지 해서 미리 저희들이 예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초등교육과장 김주환   초등교육과장 김주환입니다.
  해마다 인원 수의 증가, 응시생의 증가, 또 출제 분담금 이런 것들이 교육부에서 종합적으로 시·도별로 분담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개 증가요인이 응시생의 증가요인이 가장 많고 또 출제 분담금의 증가에서 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 김주환   예.

○초등교육과장 김주환   52명입니다.

○초등교육과장 김주환   질의 다 끝나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릴까요?

○초등교육과장 김주환   모든 수당의 근간은 국가에서 지정한 대로 저희들이 설정한 것이고요.
  인원수에서 종사원이 45명이고 감독이 30명이라 15명 차이가 나는 것은 실제로 감독하시는 분은 15명인데 시험을 치르기 위한 종사원 예를 들면 본부장 관리라든가 물품 소송 이런 것이 15명 정도 저희들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 차이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 김주환   이게 당초 90명이라는 것은 2007 기정예산에는 이미 지난해에 시행된 사항이고요. 이번에 추가한 것은 금년 6월에 영양교사 추가 선발을 위해서 설정해 놓은 예산입니다.

○초등교육과장 김주환   인원과 응시생이 다르기 때문에요.
  이번에 금번 추가로 하는 것은 52명에 대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초등교육과장 김주환   총예산을 40만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련 자료에 대한 총… 

○초등교육과장 김주환   한 가지를 원서 또 안내 이런 거 전체 인쇄로 보시면… 
  죄송합니다. 여기 오타가 난 거로 4만원 곱하기… 

○초등교육과장 김주환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 김주환   다시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하재성   중등교육과장 하재성입니다.
  중등은 과목 수가 여러 개고 교과별로 뽑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납니다. 

○중등교육과장 하재성   똑같고요, 저희는 과목도 다 틀리고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다… 

○중등교육과장 하재성   또 다르죠.
  과목이 다르니까 고사실 수도 달라지고 과목별로 응시 인원이 달라지고… 

○중등교육과장 하재성   이게 예산이 대폭으로 늘어난 이유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문제가 있습니다. 
  연금개혁 예정에 따라서 교원의 명예퇴직 희망자가 늘어나서 그 모집 과목의 응시자가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초등교육과장 김주환   초등교육과장 김주환입니다.
  좀 전에 질의하신 저희들 오타에 대해서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160만원은 40만원 곱하기 4종 해서 오타임을 사과드리면서 정정해서 말씀드리고요.
   금년도에 40만원 1종 이것은 옳게 인쇄된 것으로 다시 설명드리고 1종 40만원에 대한 것은 여기에 필요한 원서, 응시안내 등 각종 홍보 자료 이런 것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 김주환   당초에 계획을 50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특별채용으로 금년 6월에 하도록 지시가 내려와서 이것은 특별채용에 대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초등교육과장 김주환   그럼요. 고시니까요. 응시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초등교육과장 김주환   이 사업은 본예산이 끝나고 나서 지시가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추경으로 만든 사업입니다.

○초등교육과장 김주환   응시지침에 기이 며칠 동안 출제 기간이 있고 또 며칠 동안 채점하고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감금을 설정하고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초등교육과장 김주환   이런 기준은 전국으로 공통적으로 지침이 내려오니까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우리 도에만 특별히 하는 게 아니고 전국 16개 시·도에서 영양교사 모집은 언제 언제 해서 1인당 얼마 뭐 이렇게 기준이 나와 있어서 그 기준에 맞춰서 하는데 다만 시·도별로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떤 도는 30명 어떤 도는 100명 이렇게 하니까 그거에 대한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단가 그 출제 기간 이런 것들은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학생회관 총무과장   김규완 학생회관 총무과장 김규완입니다.
  월 임대료입니다.

○학생회관 총무과장   김규완 예. 

○학생회관 총무과장   김규완 각 체험학습 임차료는 한번 갈 때마다 학생들을 태우고 가는 거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임차료는 지금 월… 

○학생회관 총무과장   김규완 예, 그렇습니다.

○학생회관 총무과장   김규완 지금 한글사랑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임차료, 지금 저희들 학생회관에 차량이 없기 때문에 월 임차를 해서 학생들을 운송하는 거로 계상해서 월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학생회관 총무과장   김규완 그 한글사랑관에 학생들이 많이 관람을 와야 되는데, 그래서 각 희망하는 학교를 적극적으로 받아서 희망하는 학교의 학생들을 가서 실어오고 또 실어다 주고요. 
  또 한글사랑관뿐만 아니고 교육박물관하고 안전체험관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지금 안전제험관에 매일 청주·청원 지역 학생들이 오고 있는데 도교육청에서 버스를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한 월 임차료를 심의를 해 주시면 한글사랑관도 더 활성화가 되겠고요. 더불어 박물관 관람자 그리고 또 안전체험관도 같이 이용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학생회관 총무과장   김규완 우선은 올해 청주·청원 학생들을 위주로 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계속 더 효과를 봐서 확대할 계획입니다.

○학생회관 총무과장   김규완 알겠습니다. 

○기획관리과장 김장한   기획관리과장 김장한입니다.
  예술고등학교 피아노 보유 수는 54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과장 김장한   ’94년도 이전에 구입하고 나서 한 번도 교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수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피아노 기계가 낡아 가지고 학생들 실습하는데 지장이 있고 그래서 이번에 27대를 교체해 주는 걸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기획관리과장 김장한   ’94년 이전에 구입한 피아노입니다.

○기획관리과장 김장한   예술고등학교는 특수목적고등학교니까 피아노를 신품으로 교체를 해 주고 기존 피아노는 기타 필요한 학교에 관리전환해 가지고 활용하고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학생회관 총무과장   김규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학생회관이 원래 버스를 정수를 한대 줘 가지고 구매해 주는 게 좋은데 그러면 운전원도 배치를 해 줘야 되고 그래서 그보다는 필요할 때 월간 임차계약을 해서 버스를 사용하는 것이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좋다 그래서 

○교육정보화과장 최태호   예, 알고 있습니다. 

○교육정보화과장 최태호   PC클라이언트서버 1대를 1,000만원을 잡고 있습니다. 

○교육정보화과장 최태호   예, 그렇습니다. 서버 1대입니다.
  나머지는 현재 학생들이 쓰고 컴퓨터를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실제적으로 학생들이 지금 쓰고 있는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교육정보화과장 최태호   4년 내지 5년 정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교육정보화과장 최태호   예.

○교육정보화과장 최태호   그렇습니다. 

○교육정보화과장 최태호   한 반에 컴퓨터를 40대를 기준으로 한다면 100만원씩 해서 4,000만원인데 클라이언트서버 1대로 한다면 3,000만원이 절약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이걸 해 주시면 시범운영해서 내년부터는 확대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