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9년 10월 14일(수) 16시
장소 교육사회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 2.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관계공무원 증인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16시54분 개의)
○위원장 임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증인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증인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현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증인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에 본회의에서 승인을 거친 다음 집행기관 및 출연법인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감사에 필요한 자료요구와 출석 증언 및 답변을 위한 관계 공무원의 출석 범위를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채택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따라서 감사의 목적, 감사반의 편성, 감사일정, 감사요령, 서류제출 요구, 현장 확인, 증인출석 요구 등의 내용을 작성해서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전문위원님께서는 사전 협의하여 작성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증인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에 본회의에서 승인을 거친 다음 집행기관 및 출연법인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감사에 필요한 자료요구와 출석 증언 및 답변을 위한 관계 공무원의 출석 범위를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채택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따라서 감사의 목적, 감사반의 편성, 감사일정, 감사요령, 서류제출 요구, 현장 확인, 증인출석 요구 등의 내용을 작성해서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전문위원님께서는 사전 협의하여 작성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증인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양한 전문위원 윤양한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증인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해 일괄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드립니다.
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의 도정 및 교육시책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를 통제하고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도정 및 교육시책의 불합리한 사안은 시정·개선토록 촉구함으로써 도민의 대표 기관으로써 위상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여성, 아동, 장애인, 노인, 청소년 등의 사회복지와 보건위생 및 교육·학예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시책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2009년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이 되겠으며 감사 대상기관은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충북도립대학, 자치연수원, 보건환경연구원, 청주·충주의료원 그리고 충청북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인 청주교육청과 청원교육청 등 9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대상기관별 감사 세부일정을 말씀드리면 11월 23일은 여성발전센터를 포함한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한 감사를, 11월 24일은 보건환경연구원과 청주·충주의료원에 대해 감사를, 11월 25일에는 지역교육청 소관으로 청주교육청과 청원교육청에 대해 서류 및 현장을 겸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26일은 충북도립대학과 자치연수원에 대한 감사를, 11월 27일은 충청북도교육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8일부터 12월 1일까지는 그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감사결과의 검토와 종합감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감사일정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주요 감사사항으로 소관분야의 업무추진 사항 중 타당성 결여 및 추진실적이 미흡한 사례, 현안사업으로써 추진상 문제점이 발생된 사례, 각종 언론기관에서 문제점으로 제기한 사항, 그리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와 업무계획 및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등 우리 위원회의 회의중 지적된 사례 등을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타 감사요령 및 방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서류제출은 감사계획서에 첨부된 목록으로 하고 서류제출 기일은 11월 10일로 하였으며 관계공무원의 출석·증언 대상으로는 충청북도 소관의 경우 보건복지여성국장, 충북도립대학총장, 자치연수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여성발전센터소장, 본청에 담당과장, 직속기관 또는 사업소 소속 공무원 중 도 본청 실·과장과 동일 직급 이상인 자, 충청북도교육청 소관의 경우, 충청북도교육감, 부교육감, 교육국장, 기획관리국장, 본청 담당과장, 지역교육청인 경우 청주·청원교육청은 교육장을 비롯한 관리국장과 담당과장을 그리고 청주·충주의료원의 원장 및 관리이사, 관리부장, 진료부장, 간호부장을 출석시켜 증언 및 답변을 듣도록 하였습니다.
관계공무원의 출석·증언에 대한 일시·장소는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무원 출석·증언 및 서류제출 요구는 우리 위원회의 의결후 의장을 경유하여 해당 집행부에 이송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증인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해 일괄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드립니다.
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의 도정 및 교육시책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를 통제하고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도정 및 교육시책의 불합리한 사안은 시정·개선토록 촉구함으로써 도민의 대표 기관으로써 위상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여성, 아동, 장애인, 노인, 청소년 등의 사회복지와 보건위생 및 교육·학예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시책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2009년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이 되겠으며 감사 대상기관은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충북도립대학, 자치연수원, 보건환경연구원, 청주·충주의료원 그리고 충청북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인 청주교육청과 청원교육청 등 9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대상기관별 감사 세부일정을 말씀드리면 11월 23일은 여성발전센터를 포함한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한 감사를, 11월 24일은 보건환경연구원과 청주·충주의료원에 대해 감사를, 11월 25일에는 지역교육청 소관으로 청주교육청과 청원교육청에 대해 서류 및 현장을 겸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26일은 충북도립대학과 자치연수원에 대한 감사를, 11월 27일은 충청북도교육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8일부터 12월 1일까지는 그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감사결과의 검토와 종합감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감사일정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주요 감사사항으로 소관분야의 업무추진 사항 중 타당성 결여 및 추진실적이 미흡한 사례, 현안사업으로써 추진상 문제점이 발생된 사례, 각종 언론기관에서 문제점으로 제기한 사항, 그리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와 업무계획 및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등 우리 위원회의 회의중 지적된 사례 등을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타 감사요령 및 방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서류제출은 감사계획서에 첨부된 목록으로 하고 서류제출 기일은 11월 10일로 하였으며 관계공무원의 출석·증언 대상으로는 충청북도 소관의 경우 보건복지여성국장, 충북도립대학총장, 자치연수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여성발전센터소장, 본청에 담당과장, 직속기관 또는 사업소 소속 공무원 중 도 본청 실·과장과 동일 직급 이상인 자, 충청북도교육청 소관의 경우, 충청북도교육감, 부교육감, 교육국장, 기획관리국장, 본청 담당과장, 지역교육청인 경우 청주·청원교육청은 교육장을 비롯한 관리국장과 담당과장을 그리고 청주·충주의료원의 원장 및 관리이사, 관리부장, 진료부장, 간호부장을 출석시켜 증언 및 답변을 듣도록 하였습니다.
관계공무원의 출석·증언에 대한 일시·장소는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무원 출석·증언 및 서류제출 요구는 우리 위원회의 의결후 의장을 경유하여 해당 집행부에 이송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수정이나 보완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증인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에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하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의장을 경유한 후에 집행부에 이송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께서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수정이나 보완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증인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에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하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의장을 경유한 후에 집행부에 이송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