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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회의록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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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7년 4월 16일(월) 11시30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제26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2. 200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4. 3.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제26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2. 200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가. 의회사무처
  5. 3.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11시27분 개의)

○위원장 이종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26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제26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장 이종호   의사일정 제1항 제260회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6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회의전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5월 10일부터 5월 18일까지 9일간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6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6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200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사무처 

(11시28분)

○위원장 이종호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우병수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우병수   사무처장 우병수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이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회사무처 업무에 대한 애정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처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5.5% 인 3억2,500만원 증액된 62억7,200만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사무처직원 인건비는 32억4,7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6.6% 증액된 규모로 사무처직원 정원증가와 직급 상향조정 그리고 공로연수의 발생에 따른 인건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부터 1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1,300만원은 책자회의록 추가 발간비와 의회혁신과제 업무 중 어린이 의회교실 운영에 따른 차량 임차료 등을 각각 계상한 것이며 행사운영비 700만원은 교재비, 수료증 제작 등 어린이의회교실 운영비에 필요한 경비를 신규 계상한 것이고 국내여비 400만원은 정원증가와 직급 상향조정에 따른 국내여비 추가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시설비 1,000만원은 본회의장 노후 특수조명 교체를 위해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5,500만원은 방송실 음향 및 영상장비, 본회의장 의원님용 의자, 상임위원회 사무용 물품구입 및 전문위원실 사무자동화 집기 구입비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2,700만원은 2007년도 국회 사무처 주관 의원님들의 제주도 연수비용과 위원회별 현지활동 점검, 출장 등에 소요될 여비부족분을 추가 계상한 것이며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중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부담금 200만원은 추가인상분을 계상한 것이고 지역발전지방의회협의회 부담금 600만원은 비수도권 행정규제완화 정책대응 및 의정 활성화 도모를 위해 신규 계상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무처 직원들의 인건비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불요불급한 경비만을 계상한 것이오니 의정활동 지원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위원장 이종호   우병수 사무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기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기관   전문위원 윤기관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액 59억4,700만원보다 5.5%인 3억2,600만원이 증가된 62억7,300만원으로 증가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적 경상예산이 2억6,100만원, 자산·물품취득비 등 사업예산이 6,500만원으로 총 3억2,6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가된 경상예산 세부내용으로는 2007년도 급여인상에 따른 법정·의무적경비 추가 소요분 2억원과 책자회의록 발간 어린이의회교실 운영 등 일반운영비 2,600만원, 의정활동 추진 국내여비 부족분과 지역발전지방의회협의회 부담금 등 3,500만원이 각각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가된 사업예산 세부내용으로는 본회의장 특수조명 교체공사 시설비 1,000만원과 방송실 음향 및 영상장비 교체 등 장비구입비 2,000만원, 본회의장 의원용 의자, 회의녹음용 디지털레코더, 자동문서 공급장치 스캐너 등 구입비 1,300만원, 상임위원회책장, 전자복사기 등 구입비 1,200만원, 운영전문위원실 및 행정자치전문위원실 사무환경 개선을 위한 OA사무실용 집기구입에  따른 예산부족분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입니다. 2007년도 급여인상에 따른 법정·의무적 경비 추가소요분과 책자회의록 발간 추가소요액 등 경상예산은 적의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어린이의회교실 운영에 따라 소요되는 1,040만원에 대하여는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당초예산 요구액 2,400만원에서 2,000만원을 삭감하여 400만원 편성되었던 의원 국내여비가 당초예산 요구액보다 많은 3,100만원을 계상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방송실 음향 및 영상장비 교체 등 장비구입비, 회의녹음용 디지털레코더 구입비 등의 사업예산은 보다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구입비로 적의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본회의장 특수조명 교체공사 시설비1,000만원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의회사무처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윤기관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없이 도지사의 심의 요구에 의한 것이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관계관께서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원 위원   이대원 위원입니다.
  어린이의회교실 운영 차량 임차료가 240만원 또 어린이의회교실 운영에 700만원, 뒷장 12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이 100만원 해서 총 1,0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의회교실을 운영하려면 교육청하고 일단 협조를 해야 되죠?
○의사담당관 박정희   예, 의사담당관 박정희입니다. 이대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사전에 교육청하고 협조를 하게 됩니다. 
이대원 위원   지금 본예산에 편성했다라면 교육청하고 충분히 협조가 되어서 지금쯤이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을 텐데 지금 추경에 편성을 해서 교육청 쪽에서도 갑자기 이렇게 하면 당혹스럽지 않겠습니까? 
○의사담당관 박정희   예, 본예산에는 요구를 못했고요. 의회에 금년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선정이 되면서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대원 위원   운영하려고 하는 취지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라는 걸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박정희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어린이의회교실 운영은 금년도 의회사무처의 특수시책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민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의회상을 정립하고 어린이들에게 꿈과 비전을 갖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어릴 때 케네디 대통령을 보고서 나도 나중에 외교관이 되겠다 하는 꿈을 이번에 실현하게 됐고 또 케네디대통령 역시 대통령과 악수를 하는 계기가 되어서 대통령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초등학교, 저희들은 5, 6학년생으로 계획을 하면서 꿈과 비전을 갖는 기회가 되고 또 타 시·도에서도 저희들이 분석해 본 결과 굉장히 효과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고 성과분석을 해서 차차 중·고등학교로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대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마 업무량이 상당히 많아질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린이들을 다루고 하다 보면 조심해야 될 부분도 많고 준비해야 될 부분도 많은데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어린이의회교실을 운영함으로써 의원님들의 보좌기능이 저하되거나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박정희   예.
○위원장 이종호   이대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박영웅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3쪽에 보면 본회의장 의원용 의자교체가 되겠습니다. 17개로 본 위원이 현재까지 사용한 경험에 의하면 특별히  불편한 걸 못 느꼈는데 교체의 필요성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의사담당관 박정희   예, 박영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자가 당초에 의회를 개원하면서 준비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번 보수를 하면서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2006년도에 제일 많이 보수를 해야 할 부분 14개를 구입을 하고 그 나머지는 저희들이 그때그때 불편하지 않도록 해서 썼는데 나머지 17개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서 새로 구입을 할까 합니다.
박영웅 위원   그런데 절차상 그렇게 하시는 건 좋은데 동료의원들이 의자 사용하시는데 불편하단 말씀 많이 있습니까? 
○의사담당관 박정희   예, 불편하시면 저희들이 수시로 그때그때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저하고 감성의 차이가 그런지 몰라도 저는 불편한 걸 못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의사담당관 박정희   의원님 그건 2006년도에 새로 구입한 그 의자일 것이라고 생각 됩니다.
박영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박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바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3.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위원장 이종호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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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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