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7년4월20일(금) 10시30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2007년4월20일(금)10시30분
장소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2007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2.예산안계수조정의건
심사된안건
1.2007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의회운영위원회
나.행정자치위원회
다.교육사회위원회
라.산업경제위원회
마.건설문화위원회
2.예산안계수조정의건
(10시40분개의)
○위원장 장주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9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오늘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소집한것은충청북도지사가제출한2007년도제1회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각상임위원회의예비심사를거쳐예비심사보고서와함께우리위원회에회부되어이를심사하기위해소집한것입니다.
위원여러분의많은협조를당부드립니다.
오늘심사일정은오전에는의회운영위원회,행정자치위원회,교육사회위원회소관그리고오후에는산업경제위원회,건설문화위원회소관심사를마치고계수조정을한후에의결토록하겠습니다.
1.2007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의회운영위원회
나.행정자치위원회
다.교육사회위원회
(10시42분)
○위원장 장주식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를시작하기전에위원님들께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한상혁자치연수원장이중국흑룡강성공무원새마을연수수료식이있어오늘예결특위에참석하지못한다는사전통보가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그러면먼저이재충행정부지사님의인사말씀이있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나오셔서인사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이재충 행정부지사 이재충입니다.
존경하는장주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그리고예결특위위원님여러분!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종합심사에앞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인사말씀을올리게된것을매우뜻깊게생각합니다.
그동안8대도의회는차원높으신의정활동으로도정의전분야에걸쳐꼼꼼히챙겨주시고지도해주셨습니다.
그리하여민선4기도정의목표인‘잘사는충북행복한도민’의도정목표가차질없이추진되고있습니다.
우리도는역동적인도정을통해도민의미래를활짝열어가기위해지난1월“경제특별도선포식”을갖고희망찬출발을하였습니다.
위원님여러분들께서도잘아시는바이지만우리도에서야심차게준비한“충북아젠다2010”계획은경제활력의새로운처방인충북뉴딜플랜과BUY충북,고르게발전하는충북을위한균형발전그리고함께하고나누는삶의질향상을중점적으로추진하기위해서4대분야10대전략을마련하고구체적인로드맵을제시하여도정의역량을결집하고있습니다.
그동안도민과위원님여러분들의열정으로충북도정사상최고의투자액인8조7,000억원이유치되는하이닉스반도체공장증설사업을유치하여충북도민의새로운이정표를설정하는획기적인역사를일궈냈습니다.
이것은우리150만충북도민의자랑이요승리라고생각합니다.
존경하는장주식위원장님그리고예결위원님여러분!
앞으로도고속철도오송역과청주국제공항의활성화를통한성장거점도시의육성,오송·오창과학산업단지의첨단산업선점,그리고도내전지역이고르게잘사는지역균형발전과바이오농산업단지를조성하는데최선을다해나가겠습니다.
또한권역별특화전략사업의육성,문화관광기반의확충,체감하는복지정책등도정현안을차질없이추진하여‘잘사는충북행복한도민’의도정목표가조기에달성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우리충청북도가대한민국의중심이될수있도록위원님여러분들의지대하신관심과지도편달이있으시기를기대합니다.
이번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2006년도결산상잉여금과추가내시된보조금을재원으로하고있습니다.
세출은당초예산편성이후변경된중앙지원사업비와조직개편에따른경비그리고의무적필수경비,대규모투자사업유치를위한기반시설비,추가변경조정이불가피한자체사업에중점을두어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총규모는총2조3,959억원으로서이는기정예산대비6.2%인1,402억원이증액된것으로일반회계에서1,439억원이증액된반면특별회계에서는37억원이감액되었습니다.
이추경예산안의상세한내용은양해하여주신다면정책관리실장으로하여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끝으로어려운여건속에서도우리도에서계획한모든사업들이원만하게추진될수있도록예산안을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간곡히부탁드리면서인사에갈음하고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주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정책관리실장님의제안설명이있겠습니다.
연영석정책관리실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정책관리실장 연영석 정책관리실장 연영석입니다.
존경하는장주식위원장님과위원님여러분!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매우뜻깊게생각하면서추경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총규모는2조3,959억원으로일반회계가1조9,150억원,특별회계는4,809억원입니다.
이는기정예산2조2,557억원보다1,402억원이증가된규모로일반회계에서1,439억원이증액된반면특별회계에서37억원이감액되었습니다.
먼저일반회계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세외수입에서2006년도세입·세출결산에따른순세계잉여금1,047억원,2006년도도비보조금사용잔액반환금52억원등총1,104억원이증액되었습니다.
중앙지원재원은지방교부세에서지방이양사업보전을위한분권교부세55억원,지방도로사업지원특별교부세20억원이증액된반면보통교부세는26억원이감소되어49억원이증액되었고보조금은국고보조금이중앙각부처의확정내시에따른증감조정으로9억원이증액되었고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도중앙부처의조정에따라서83억원증액되었으며중앙지원기금은복권기금,관광진흥기금,FTA기금등에서94억원이증액되어총186억원이증액되었습니다.
지방채는지방도확･포장사업과소방청사정비를위해100억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법정의무적경비로인건비,재정보전금,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등426억원을계상하였고중앙지원사업은중앙부처의확정내시에따라변경조정된보조금과도비부담금을포함하여국고보조사업20억원,균특회계사업145억원,중앙기금지원사업비103억원,지방이양사업비83억원이추가되어총351억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자체사업중추가계상된주요사업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경제투자부문에대규모투자기업인프라지원에100억원,투자진흥기금출연20억원,유치기업인센티브지원사업13억원,충북테크노파크생산동내GMP시설구축10억원,산학협력대응투자사업7억원,바이오농산단지타당성용역9억원,오송단지도정홍보판3억원,바이오씨감자생산시설지원5억원,산악레포츠및꽃장식비지원7억원등총174억원을계상하였고균형발전부문에시·군소규모지역개발사업지원88억원,균형발전전략사업22억원,주민숙원사업비20억원,마을정비사업11억원,옥외광고물시범가로조성4억원,국제노선취항항공사손실보상및공항활성화사업3억원,청주산업단지보도정비사업비2억원등150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복지문화체육부문은청주의료원건강관리센터건립비5억원,충주의료원이전신축용역비5억원,보건환경연구원이전신축실시설계비4억원,교육협력지원사업4억원,체육회관증축등체육시설보강사업43억원,문화발전중장기계획및옛산성군문화유산등재사업4억원등65억원을계상하였고건설재난부문은지방도정비사업107억원,시·군농어촌도로사업37억원,지방도유지보수사업16억원,충주소방서이전신축17억원,부용119안전센터신축10억원,소방이미지업표시사업3억원등190억원이추가되어총579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기타경상적시·군보조및민간이전사업비등경상적인사업비는95억원을계상하였고부족한재원12억원은예비비에서감액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특별회계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예산안의총규모는4,809억원으로공기업특별회계가2,583억원,기타5개특별회계가2,226억원이며금회추가경정되는예산규모는공기업특별회계가150억원이감액된반면기타특별회계에서는113억원이증액되어37억원이감소되었습니다.
기타회계별세부내역을설명드리면먼저공기업특별회계인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전년도이월금수입이150억원감액됨에따라예비비에서150억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기타특별회계중충북과학대학운영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에서순세계잉여금10억원이발생되어세출예산에학사운영비3억원과예비비7억원을각각증액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순세계잉여금22억원이증액되어예비비에22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는지난해대출이안된회수금등75억원이증액된반면융자금회수수입등이13억원감액되어세출예산에민간융자금55억원과예비비7억원을증액하였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는순세계잉여금18억원이증액되어반환금18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장주식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
금번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정부지원사업비의추가및변경내시분조정과인건비재정보전금등법정의무적경비의부담,대규모투자기업인프라지원과추가변경조정이불가피한사업비의계상에중점을두고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모든사업이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이번추경예산안을원안대로심의의결해주시기를간곡히부탁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별책)
○위원장 장주식 정책관리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기관 운영전문위원 윤기관입니다.
2007년도충청북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편성방향및기준,제1회추경예산안,예산안검토,검토의견순이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07년도충청북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편성은당초예산2조2,557억원보다1,402억원이증액된2조3,959억원으로일반회계는당초예산1조7,711억원보다1,439억원이증액된1조9,150억원이며특별회계는당초예산4,846억원에서37억원이감액된4,809억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당초예산2,733억원에서150억원이감액된2,583억원이며충북과학대학운영등기타특별회계는당초예산2,114억원보다112억원이증가한2,226억원입니다.
6페이지부터40페이지까지예산안검토사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41페이지검토의견입니다.
제1회추경예산검토는관련규정및예산편성지침준수여부,사업계획의합목적성과효율성,경비부담의합리성,사업량및편성단가의적정성등에중점을두고검토하였습니다.
먼저일반회계세입예산입니다.
2006년도세입세출예산결산에따른순세계잉여금,반환금등세외수입이1,104억원,지방교부세49억원,국비보조금,균특회계보조금,중앙기금등정부보조금187억원,지방채차입금100억원으로적정하게편성하였으나당초예산편성시순세계잉여금등의세입재원을정확하게예측하고건전한재정운영을위해세외수입관리등의노력이필요하다고사료됩니다.
세외수입은자주재원으로지방세를제외한자체수입을말하며순세계잉여금은당초예산대비218%가증액된1,047억원으로당초예산편성시기와출납폐쇄기한과의기간을감안하더라도당초예산에지나치게적게계상하였다고판단되므로자세한설명이요구되며특히순세계잉여금은매년정확히예측하여당초예산편성시최대한반영하라는지적을받고있으나개선되지않고있어보다적극적인대책이요구됩니다.
시·도비반환금수입이52억원으로증가하고있는바이는예산이과다하게편성되었는지,사업이부진한것인지에대한분석이필요하며특히장애인등이동약자의교통권을보장해주기위한저상버스도입보조금,여성일손돕기지원사업보조금및장학금이반환된사유에대하여설명이필요합니다.
지방교부세는지방이양사업보전을위한분권교부세와지방도정비사업특별교부세는77억원이증액되고보통교부세는26억원이감액계상되었는데이는정부의지방교부세규모가감소되었기때문입니다.
보조금은중앙부처보조금확정에따른조정과신규사업의반영으로국고보조금9억원,균특회계보조금84억원,기금94억원이증액되어정부예산을확보하기위한많은노력의결과라고판단되나사업의우선순위및적정성,과다한지방비부담등이없는지에대한설명이필요합니다.
지방채는지방도정비사업및충주소방서이전신축을위해지역개발기금과청사관리기금에서100억원을차입하는것으로도재정에부담이되지않도록적정수준을유지해야할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당초예산편성이후변경된중앙지원사업보조금,조직개편에따른경비,재정보전금등법정의무적경비,경제특별도건설을위한기반시설비,추가변경조정이불가피한자체사업에중점을두어적정하게편성하였다고판단됩니다.
그러나당초예산에삭감된사업을추경에재계상하였거나예측가능예산및법정의무적경비를당초예산에계상하지않은사업,예산과목을잘못편성하여당초에계획된사업이지연되었거나사업계획을잘못수립하여예산이과다하게계상된사업,지원근거가불분명한사회단체예산지원및산출기초없는연구용역비의계상,투자재원의적정성·타당성·사업의시기성검토부족등에대하여는자세한설명과적절한대책이필요합니다.
기능별예산을살펴보면일반행정비가182억원으로12.6%,사회개발비가557억원으로38.7%,경제개발비가471억원으로32.8%,민방위비가35억원으로2.4%,지원및기타경비가194억원으로13.5%를차지하는것으로볼때지역개발및경제활성화를위한사업에중점적으로투자되었다고판단됩니다.
일반행정비는도정의주요시책홍보,생산적인도정활동,경제특별도건설,자치역량강화등도정운영을위한기본적경비와교육재정지원경비로179억원이계상되었는데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선택적후생복지비등은증액되고소규모지역개발사업등이감액되었습니다.
주부명예기자운영사업과목변경및보상금을추가계상한사유,경제특별도추진시·군합동점검세부계획,경제특별도이미지마케팅홍보물제작내용과활용방안,민간단체보조금지원요청이증가하고있는사유와지원기준,멀티미디어기술지원센터설립운영국고보조금감액사유,BSC실무추진단공무국외연수를실시하는사유에대하여는자세한설명이필요합니다.
교육및문화비는밝고건강한청소년·아동육성,지역문화예술진흥,문화유산의원형보전및문화재관리,체육진흥및체육활동기반구축등을위한경비로100억원이계상되고문화재보수정비,체육회관증축및체육시설설치비등이증액되었는데각종예술행사지원금을추가로반영하는사유및행사별지원계획,산업현장을찾아가는예술공연보조금지원단체,대상지선정방법,기대효과,제1회충청권생활체육대회참가비를보조하는근거,권역별개최이유,충청북도체육회관증축및보수비가당초예산에계상되지않은사유,건물안전진단,행정절차이행등에대하여는설명이요구됩니다.
보건및생활환경개선경비는도민의의료서비스향상및건강증진,환경관리기반구축및자연환경보전,맑은물의안정적공급및수질개선사업등을위한경비로132억원이계상되어의료시설확충,쓰레기매립·소각장설치등이증액계상되고예방접종비…
○위원장 장주식 전문위원님, 조금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기관 예, 알겠습니다.
예방접종비,하수도정비사업등은국고보조금확정내시에따라감액계상되었는데한방생태체험마을조성사업에대한구체적사업내역,의제21실행계획실천사업비가100%증액된사유,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비중도비만80%가감액된사유에대하여는설명이요구됩니다.
사회보장비는저소득층생활보장및자활지원및의료급여확대,저출산·고령사회문제극복,여성의권익신장및양성평등…
○이대원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들이많으신데시간에제약이있으니까유인물로대체하시고바로질의로들어가시는게어떻습니까?
○위원장 장주식 여러 위원님들 이대원 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유인물로 대체하자고 했는데 어떻게 동의합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윤기관 알겠습니다.
그러면보고는유인물을참고해주시고이상보고를생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주식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의회운영위원회,행정자치위원회,교육사회위원회관련관계관을제외한관계관들은퇴장하셔도좋겠습니다.
(관계공무원퇴장)
좌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계속해서회의를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심사를위하여질의하실위원님들께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출석요구없이도지사의심의요구에의한질의와답변인만큼예산안에대해서만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에앞서집행부에자료요구하실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영웅위원님.
○박영웅 위원 박영웅 위원입니다.
각실·국에편성되어있는경제특별도관련예산중고정자산투자사업비이외예산을내역서로제출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장주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오전 회의 종료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다른위원님계십니까?
김화수위원님.
○김화수 위원 김화수 위원입니다.
복지여성국사항별설명서182쪽에있는경로당신축17개소와경로당증축3개소,보수14개소의구체적인경로당명과지역을알려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 장주식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하실위원님.
최미애위원님.
○최미애 위원 최미애 위원입니다.
민원제도개선과제발굴단워크숍내역,민원제도개선과제발굴단워크숍사용예산내역,산출기초…
○위원장 장주식 최미애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자료요구하신 거 지금 말씀 들으셨어요?
민원제도개선과제발굴단워크숍관계.
○혁신담당관 이주혁 예.
○위원장 장주식 그러면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그러면더이상자료요구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행정자치위원회,교육사회위원회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민경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민경환 위원 민경환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34쪽에맑은사회clean-충북세미나개최예산2,000만원에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부지사님국가청렴위원회가주관한공공기관청렴도조사를2006년도에했습니다.
충청북도가몇위인지알고계십니까?
○행정부지사 이재충 2006년도에요?
○민경환 위원 예, 작년도죠.
○행정부지사 이재충 작년도에 해서 올해 발표한 결과…, 조금 내려간 것으로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민경환 위원 올해 16개 광역 시·도에서 11위입니다. 충청북도가.
지금맑은사회clean-충북세미나개최를통해서청렴도문제충청북도의청렴도측정지수가어떤가시적인성과목표를가지고이세미나를개최하는지에관해서간략하게답변을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이재충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민경환 위원 지금 맑은사회 clean-충북 세미나 개최를 하지 않습니까?
예산을2,000만원을들여서하셨는데지난해청렴도순위에서충청북도가11위였습니다.
그렇다면이런세미나개최를통해서우리충청북도가어느정도의청렴도를향상시킬수있는지에관해서어떤개략적인목표가있으시면그목표에관해서간단하게설명해달라고말씀드렸습니다.
○행정부지사 이재충 민경환 위원님 제가 이 사항은 준비를 못하고 나와서 우리 감사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감사관 김승진 감사관 김승진입니다.
민경환위원님께서질의하신사항에대해서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희들이청렴도에관해서는방금말씀하신대로작년에상당히낮았습니다.
그래도올해저희들공무원은공무원자체적으로다가이런세미나계획이있습니다마는이것은저희들자체적으로하는게아니고우리위원님들과또전문기관이라든가또전문사회단체교수라든가이런분들하고통합을해가지고우리가좀부패방지에대해서폭넓게의견도나누고교환을해가지고작년도에수준이낮았던그런사항을한단계높여보자는그런뜻에서이번에이것을계상을하게된것입니다.
○민경환 위원 저희 충청북도 내 물론 공무원 조직만 청렴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저희들이앞으로보다깨끗한사회를만들고충청북도가발전하기위해서는이런부분에관한예산도필요할테고분명한어떤목표가있으셔야될거라고생각이됩니다.
그래서이런대한민국내16개광역시·도중에11위라는청념도순위는본위원이판단할때상당히문제가있다라는생각이되어집니다.
보다많은노력을좀해주실것을당부말씀드리면서내년도측정에서보다향상되는모습을보여주실것을당부말씀드립니다.
○감사관 김승진 알겠습니다.
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위원장 장주식 네, 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 41페이지에 분권교부세에 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저희들이분권교부세로제도가바뀌면서분권교부세만을가지고가장문제가되는예산중의하나가복지수요는급격하게증가가되고있는데실질적으로분권교부세를받아오는부분은상당히부족하다라는생각이되어집니다.
작년도12월8일인가에분권교부세법의시행규칙을개정하겠다고행정자치부가준비를했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분권교부세에관해서충청북도가어떤의견을제안한게있는지답변을부탁좀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송명선 예산담당관 송명선입니다.
교부세제도가옛날에1983년도부터는내국세총액의13.87%로해갖고그것이쭉이어오면서2000년도에가서보통교부세율이15%까지올랐습니다.
그러다가지난해2005년에다시또올라서현재18.3%까지올랐는데거기에분권교부세율이0.94%가되겠습니다.
분권교부세제도는금방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정부이양사업차원에서국고보조사업이라든가여러가지를지방으로이양을하면서기간을5년으로한정을했습니다.2005년부터2009년까지.
그래서2009년이지나면보통교부세로합산이됩니다.
그런데전국적으로지금공동사항인데저희들예산담당관회의같은거할때도우리가중앙에계속건의를하고있습니다.
지방으로이양을한다면서국고보조사업같은것을내려보내면서사실상은지방자치의자율권을주기는줬는데요.그것이사회복지수요가증가되는만큼금액이내려오지를않습니다.
○민경환 위원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예산담당관 송명선 그래서 저희들이 각 시·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작년도 연말에 저희 충청북도가 분권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관해서 어떤 제안을 하셨는지를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제안한 내역이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송명선 현재 저희들은 없습니다.
같이공동건의를했습니다.
○민경환 위원 공동 건의한 내역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송명선 예.
○민경환 위원 지식행정에 관해서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에지식행정시스템기능개선및고도화예산이5,000만원이있습니다.
저희지식행정을한다라고제일앞서가는광역시가부산광역시로제가알고있습니다.
그런데저희들이전자정부를구축을하면서충청북도가전자정부에서가장앞서간다또그리고컴퓨터를제일잘하는도다라고상당히많은홍보를하셨습니다.
그런데지식행정시스템에관해서많은부분이부족하지않나싶은생각이들어서이예산에관해서질의드립니다.
어느분이지금담당을하시는거죠?
○혁신담당관 이주혁 혁신담당관 이주혁입니다.
○민경환 위원 지금 부산광역시가 지식행정에 관해서 포인트라고 하나요?
○혁신담당관 이주혁 예, 포인트 점수가 지식마일리지로 해 가지고…
○민경환 위원 마일리지 해 가지고 포인트를 주고 있죠?
저희들같은경우는지식행정에관해서어떤시스템을가지고지금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까?
○혁신담당관 이주혁 혁신담당관 이주혁입니다.
저희들은지식행정시스템이국비지원을받아가지고구축이돼있습니다.
그래가지고지금현재까지지식승인자를저희들이위촉을해서들어오는지식을걸러서승인을해주는그런절차를갖고서시스템운영을하고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마일리지 포인트를 지금 주고 있습니까?
○혁신담당관 이주혁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시상까지하고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지금 몇 건 정도를 축적을 하고 있습니까?
○혁신담당관 이주혁 지금까지 돼 있는 것은 약 2만2,000건 정도가 들어와 있는데 사실 꼭 좋은 지식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민경환 위원 뒤에 자료 주실 것 있으시면 자료 받으셔 가지고 답변하셔도 됩니다.
○혁신담당관 이주혁 우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약2만2,000건정도가지금지식이쌓여있는데좋은지식이아니더라도저희들은지금계속지식을시스템에서받아드리고있습니다.
그래서그중에서또한두건이라도상당히좋은지식이나와서공유할수있다그런의미에서지금많은참여를유도하고있는상태이고아까민경환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부산은저희들보다약한1년먼저시작을했습니다.
그래가지고거기도현재까지는이지식행정시스템이많이운영이되고있지만좋은정보는좋은지식은아직까지는저희들이나마찬가지로지금아직정착단계에있다고이렇게…
○민경환 위원 지금 2004년, 2005년 작년 2006년 3년 동안 연속해 가지고 부산광역시가 최우수로 대통령상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혁신담당관 이주혁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지금혁신평가를하는데일부분인데경상북도가1위를했고부산이3위를했었습니다.저희들이4위를하고.
그런데이것은하나의지식행정시스템은혁신평가의한부분이고이거하나만가지고평가는하지않았습니다.
○민경환 위원 저는 지금 이 예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저희들이 지금 지식행정시스템 기능개선 및 고도화를 하겠다고 예산에 5,000만원을 요구하신 거 아닙니까?
○혁신담당관 이주혁 맞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 예산에 관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고 있는 거고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혁신평가 전체에 관해서 제가 질의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이부분들을보다저희들이보강을해야되지않나싶은생각이들어서질의를드리고있습니다.
○혁신담당관 이주혁 저희들이 이번에 시스템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e-지마루라고 지식행정시스템인데요. 이번에 보강을 할 게 지식 전반에 대한 정책이나 행정서비스 이런 품질을 향상을 시키고 또 전략과 연계해 가지고 업무혁신을 더 할 수 있는…
○민경환 위원 지금 e-지마루를 담당하는 업체가 어디죠? e-지마루에 관해서 작년도 예산인가요?
○혁신담당관 이주혁 업체는 지금 확인해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예,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만더…사항별설명서168쪽의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에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에표준형사업하고자체개발형사업이있는것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
표준형사업은무엇이고자체개발형사업에관한준비는어떻게하고계시는지간단하게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김양희 복지여성국장 김양희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은지금말씀하신대로표준형사업과자체개발형사업두가지로나눌수가있는데요.표준형사업은복지부에서완전히모델케이스를제시한사업으로써이중에서선택하게되어있고요.자체개발형사업은그지역의특성에맞게끔그지역에가장절실하게서비스로요구되는것을수합해서그지역에서받아서우리가심사해서그중에서시·군별로한개씩선정하게해서추진하게되는그런사업입니다.
○민경환 위원 표준형사업에서 이번 달까지 광대형사업자를 모집하고 있죠? 우리 충북에서 참여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복지여성국장 김양희 죄송합니다마는 다시…
○민경환 위원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표준형사업을 세 가지를 정했잖아요, 그죠?
○복지여성국장 김양희 예.
○민경환 위원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하고 일하는 여성을 위한 내니(Nanny)서비스 그리고 아동비만관리 프로그램 세 가지 사업을 표준형사업으로 선정해서 그걸 이번 달까지 광대형 사업자를 선정한다고 발표 난 걸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우리충청북도에서그사업을신청한사업자가있는지라는질의를드리고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김양희 지금 현재 신청한 것은 없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러면 자체개발형사업으로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복지여성국장 김양희 지금 현재 각 시·군별로 수합된 것이 15개 사업이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평가해 보셨습니까?
○복지여성국장 김양희 예, 저번에…
○민경환 위원 그럼 어떻게 우리 충청북도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주로… 시간 관계상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시죠?
○복지여성국장 김양희 예, 알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주식 민경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이언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언구 위원 이언구 위원입니다.
공보에대해서질의를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에보면주부명예기자운영에대한게있습니다.26쪽이되겠습니다,사항별설명서.
주부명예기자운영이있는데그워크숍및선진지견학이이게워크숍에서500만원이올라와있고요,또200만원이따로올라와있습니다.
그런데이게당초예산에는200만원이안올라와있는데이번에추가로다가올린것같은데이명예기자운영을지난해에도했었습니까?
○공보관 김태관 공보관 김태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부명예기자는지난해하반기부터위촉해서운영하고있습니다.
○이언구 위원 운영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공보관 김태관 예.
○이언구 위원 그 성과가 어땠습니까?
○공보관 김태관 지난해에도 한번 워크숍을 하고 기사작성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했는데 아직 초창기라 그렇게 괄목할 만한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지만 점차 많이 기사들을 저희한테 보내줘서 도정소식지나 이런 데 게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언구 위원 그런데 참석여비로다가 별도로 이번 추경에 올린 이유는 뭡니까, 당초예산에 올리지 않고요?
○공보관 김태관 당초예산에 워크숍 행사비하고 같이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계상을 못하고서 행사비만 500만원 계상하고 이번에 부득이…
○이언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없어서간단간단히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그래명예기자를이렇게운영을해가지고실제적인성과가있었다그말씀이죠?
○공보관 김태관 예, 그렇습니다.
○이언구 위원 그 성과가 얼마나 있었는지 그거에 대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왕 하려고 하는 사업이니까, 제가 기자 출신으로 이게 큰 성과가 있나 하는 것이 의문시 됩니다.
행사가하나의행사를위한행사가아니고실제적인내용이있는그런사업이되기를바라겠습니다.
○공보관 김태관 예, 알겠습니다.
○이언구 위원 그리고 올해 신문·방송에 대한 광고비가 추경에 1억이 계상이 돼서 올라왔지 않습니까?
○공보관 김태관 예.
○이언구 위원 이게 상당히 큰 금액인데 말입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예산이 남아 있는 게 얼마나 됩니까?
○공보관 김태관 죄송합니다. 남아 있는 금액까지는 제가 확실히 계수는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지금까지 도정시책 광고료가 타 시·도보다 월등하게 적습니다.
○이언구 위원 뭐든지 다 적은 게 충청북도니까 그건 뭐…
○공보관 김태관 적어도 보통 적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저희가경제특별도건설해서지금까지는지방지중심으로다간신히광고료정도만계상했는데앞으로는중앙단위의매일경제TV라든지또YTN이라든지여기에대해서광고를하기위해서이번에경제특별도건설을위해서특별히예산에계상했습니다.
○이언구 위원 광고비라고 하는 게 다다익선이라는 것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전체적인문제에비해서기본적으로돼있는예산에서1억원이라는예산이다시상정이됐는데요.실제적으로이런많은예산을쓰면서신문에또방송에나는거보면좋은기사보다는좋지않은기사가나는게당연한얘기겠습니다마는실제적으로이예산이쓰는거에비해가지고우리도청에서일어나고있는여러가지현안들이어떻게부정적인기사가많이난다고생각하십니까?
○공보관 김태관 공보관 김태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기사라는것은언론에서비판도할수있고칭찬·격려도할수있지만이광고예산하고는조금별개가되는것같습니다.
저희가물론도정을전체적으로잘수행하려고각실·국·본부에서하고있지만각언론사에서보는시각이역시좀긍정적인측면으로볼수도있고부정적인면도볼수있는것같습니다.
그런데앞으로는저희가더욱더도정의각분야에서홍보를열심히해가지고도정이밝게비춰질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언구 위원 지금 제가 미처 파악을 하지 못해 죄송합니다마는 각 실·국별로 또 아니면은 사안별로 우리 기자 분들을 대상으로 브리핑이라든가 이런 것이 정례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있습니까?
○공보관 김태관 예, 실·국별로 하고 있습니다.
○이언구 위원 이 광고에 의존하는 것보다 우리 집행부에서 실제적인 일을 통해서 모든 광고가 더 좋게 나가는, 광고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의 실제적인 기술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게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예를든다면물론광고를하는것도중요하지만광고이전에기사를쓰는분들하고의그런커뮤니케이션이이루어진다든가,아니면우리공보관님이아주탁월한능력을발휘하셔서우리기자분들하고의인간적인관계를통해서라도실제적으로광고이상의효과를얻을수있는그러한적극적인,그것은공보관님뿐만이아니라도청내에같이근무하시는모든분들이정말공격적으로좋은기사가나갈수있도록그기자분들에게정말많은시책을더적극적으로홍보하고이럴필요가있다고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공보관 김태관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일을하는것도중요하지만현재는마케팅시대입니다.
그자치단체면자치단체,개인이면개인이얼마나자기가어느정도의성과를가지고일을하고있느냐는선전홍보를하는게가장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그래저희도에서도정례적인실·국·본부별브리핑도있지만현안사항에대해서는그때그때내려와서실·국장님들아니면과장님들이브리핑을하고있습니다.
앞으로는더욱더열심히해가지고저희공보관실은물론이고각실·국·본부가더열심히해서도정이잘원활하게수행될수있도록최대한의노력을하겠습니다.
○이언구 위원 예, 돈이 적다고 그러지 마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엄청 큰 돈입니다.
정말적극적으로홍보에대한대책을세워주셨으면합니다.
○공보관 김태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언구 위원 사항별설명서 173쪽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소관입니다.
이예산에보면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지원에관한질의인데요.이사업에대해서잠깐짤막하게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김양희 복지여성국장 김양희입니다.
○이언구 위원 사업에 대해서 잠깐, 이게 사업 추진에 문제가 있습니까?
○복지여성국장 김양희 원래 당초에는 보건복지부 시범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국비미내시및사업계획취소로인해서삭감된그런내용입니다.
○이언구 위원 그럼 이건 이렇게 삭감이 돼도 관계가 없는 겁니까?
○복지여성국장 김양희 현재 청주에는 기존에 세 개소가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특별한문제는아니지만,자립생활센터가많이건축되면좋지만지금현재로써특별한문제는없습니다.
○이언구 위원 그러니까 사업 계획을 재검토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실천하시겠다 그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이 예산 자체가 필요 없는 예산입니까?
○복지여성국장 김양희 현재 국비가 삭감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는…
○이언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주식 이언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박영웅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영웅 위원 박영웅입니다.
몇가지를좀간단하게질의드릴테니까답변도결론만말씀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26쪽에보면임차료가있습니다.공보관실소관인데여기사업개요를보면주요행사가있습니다.
그주요행사가무엇인지요?
○공보관 김태관 공보관 김태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행사라는것은저희도에서하는행사도물론해당이되지만VIP행사라든지예기치않은행사가됩니다.
그러면거기에대한방송임차료라든지,방송장비는저희도에서가지고있는시설가지고는커버가안됩니다.
지난번에경제특별도선포식할때예를들어서예술의전당에서행사할때라든지그런행사를할때대비하기위한임차료입니다.
○박영웅 위원 그럼 현재는 언제 사용될지도 모르는 그런 예산이네요?
○공보관 김태관 저희가 1차 경제특별도 선포식 할 때 사용을 했기 때문에 하반기 행사는 바로 언제 있다는 것은 장담을 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박영웅 위원 그럼 행사 내용이 경제특별도 행사를 또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공보관 김태관 아닙니다.
경제특별도행사할때마냥그러한규모의행사를하고할때에는저희방송장비가지고는커버가안되기때문에VIP행사가갑자기있다든지할때그럴때대비해서하는겁니다.
○박영웅 위원 그런데 증감 사유를 보면 임차료 부족액 계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하면지난행사에소요예산이당초우리가계획잡은1,300만원을오버했다는그런말씀하시는거예요,이게?
○공보관 김태관 죄송합니다.
저희가당초에경제특별도선포식을할때그때계상을했어야되는데계상을못하고서갑작스런행사이기때문에,1월의행사였기때문에그당시에예산을썼기때문에하반기에또어떤행사가있을때VIP행사가있고할때에여기에대비해서미리예산에계상한겁니다.
○박영웅 위원 그러면 1,300만원 가지고 지난번 행사는 사용을 완료하시고…
○공보관 김태관 예, 그렇습니다.
○박영웅 위원 또 예비적으로 이것을 확보해 놓으신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공보관 김태관 예, 그렇습니다.
○박영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34쪽을보겠습니다.
감사관실에국내여비가이렇게되어있는데통상감사나점검이라는것을이렇게보면어떤규정에대해서그것을위배를했는가안했는가또어떤틀이있어가지고그것을완료를해놨나안했나이런것을확인하는게감사인데이게지금감사관실에서할사항인가요?이내용이요.
사항별설명서34쪽국내여비.
○감사관 김승진 지금 경제특별도 점검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영웅 위원 예, 점검이든 감사든 규정이 있어야 잘 했나 못했나 판단이 되지 어떤 걸 기준으로 놓고 점검을 하고 감사를 한다는 거예요?
○감사관 김승진 감사관 김승진입니다.
감사는저희들이통상정기감사가있고수시감사가있고또때에따라서필요에따라서기획감사도있고또특별감사도있고여러가지감사가있습니다.
그런감사는저희들이규정에그렇게되어있지만이번경제특별도감사같은것은저희들이경제특별도선포와관련해서초기단계에얼마만큼준비를하고있고거기에대한모든공무원들이라든가주민들관련생각을어떻게갖고있나이런것을포인트를잡아가지고저희들이활성화시키기위해서물론감사관실에서했기때문에감사라고표현을했습니다마는사실거기에대한지도점검을철저히해가지고저희들이더활성화시키는그런의미에서이렇게시작을하게된것입니다.
○박영웅 위원 지도점검이든 감사든 기준 표준안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감사관 김승진 그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관련 실·과에서 여기에 관련된 자료를 다 받아서 이렇게 점검을 하게 된 겁니다.
○박영웅 위원 감사관실에서 지금 2007년도 행정감사 대상 기관 및 일정을 보니까 매달 감사를 보통 7일, 3일, 5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7일짜리감사를가면갔다와서결과보고서쓰고그보고서작성해서내는데까지통상10일씩걸릴건데자체감사하기도바쁜데이일까지감사관실에서하겠습니까이거?
○감사관 김승진 방금 전에 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정기감사 외에도 그때그때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별도 편성을 해서 어렵지만 그때그때 대처를 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이런 것은 해당 경제 관련부서라든가 또 균형발전본부 같은 데 이런 부분에다가 사업이 이관되어야지 감사관실에서 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정확히 감사관실의 업무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감사관 김승진 관련 실·국에서는 지금 업무가 모두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총괄해 가지고 총괄점검을 해서 관련 실·국별로다가 문제가 되어 있는 거 이런 것도 다 저희들이 실·국에 통보를 해서 개선하도록 했고 시·군에서도 거기에 대한 문제점 있는 것을 다 했기 때문에 꼭 감사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거기에 대한 것을 총체적으로 점검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해당부서에서 할 일도 아닌 걸 억지로 맞추어 가지고 이런 일을 하실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좀 재고해 주시고요.
사항별설명서45쪽질의드리겠습니다.
경제특별도이미지마케팅홍보를해서소관상임위에서3,000만원을삭감을한걸로돼있습니다.
정책기획관실에서홍보업무까지도이렇게하시는거예요?
○정책기획관 정호성 정책기획관 정호성입니다.
경제특별도선포식이후에경제특별도충북브랜드이미지제고를위해서경제특별도에관한홍보는특히아젠다2010을저희가총괄하고있기때문에그거와관련해가지고각실·국에서또각종행사라든지민방위교육이라든지이런데서필요한홍보물을경제특별도에관한한은저희가제작을해서배포를하고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이런 것도 공보관실 소관이고 해당부서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정책기획관실에서 다른 기획하기도 바쁘실 건데 홍보업무까지 이렇게 하실, 예산은 이거 반영되는 거니까 인력이 이거 담당하실 인력이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정호성 저희 정책기획관 입장에서는 경제특별도 홍보에 관한 한은 저희가 내용을 많이 알고 있고 또 저희가 이것을 취급해 왔던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돼서 저희가 요구를 낸 것입니다.
○박영웅 위원 그러면 홍보물을 만들어 가지고 사용하는 것을 보면 복지, 위생, 민방위 관련 교육 시 아젠다2010 리후렛을 만든다고 돼 있는데 이게 별도로 만드실 게 아니고 교제에다가 추가적으로 한두 장 더 추가해서 교재 만들 때 만들면 되는 걸 굳이 이렇게 칼라로 예쁘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해야 홍보가 됩니까? 이게.
○정책기획관 정호성 저희가 생각할 때는 홍보효과가 홍보브로셔라든지 리후렛이라든지 등등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홍보효과가 좋다고 판단을 해서 예산 요구를 낸 것입니다.
○박영웅 위원 알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48쪽예산담당관실인데요.
민강경상보조풀예산이기정예산에5,000만원돼있다가2억이증가가됐거든요?
기정예산이2억이돼있다가5,000이증가하면타당성이나이런게맞겠는데이렇게과도하게증가한이유는뭡니까?
○예산담당관 송명선 예산담당관 송명선입니다.
저희들이당초예산에5,000만원을요구했다가위원님들이다의결해주셨는데또추가로이렇게2억원을올리게된사유는지금각종민간단체가상당히많이늘어나고있습니다.
청소년단체,문화예술단체,체육단체여러가지가지금한120여개우리도내단체가있는데그쪽에서는다양화되고경제특별도결집이라는그런목표가있기때문에다양하게모든것을요구하는것이급증하고있습니다.
저희들이예측을당초예산에사실상못했습니다.
금년1월달에JC전국대회를손인석회장이우리충북출신인입니다.전국대회를라마다호텔에다유치를했고지난번에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정기총회를수안보에서우리도에서유치를했습니다.
그래서여러가지로우리충북에홍보가되고충북을전국에다홍보를시키고또지역경제활성화에도많은도움이됐습니다.
그래서그런전국대회유치라든가또필수불가결한사회단체에서각과로요구되는예산이많기때문에부득이하게2억원을이번에저희들이요구하게됐습니다.
각과에서소요가안되면저희들이사용을하지를않고그다음에각과에서우선공익성을제일먼저판단을해가지고파급효과가있는지거기에대해서판단을해서저희들에게협조가오면저희들이거기에대해서더검토를해서이렇게지원하게되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지금 취지는 이해가 되는데 지금 예산 얘기할 때 지역에 우리 농산물 축제같은 거 소모성경비라고 해서 예산편성도 안 되는데 전형적인 소모성 예산같은 데 이렇게 달라는 대로 탁탁 주시고 해서 너무 이렇게 금액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가지만더하겠습니다.
49쪽보겠습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보면다른시·군에는다나름대로이렇게한두건씩반영이됐는데음성하고단양이좀빠졌거든요.
음성,단양에는사업이없어서빠졌습니까?해당되는사업이없어서?
요구한것이음성은12개,단양이9개가있는데하나도반영이안됐습니다.
특별한사유가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송명선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영웅 위원 사항별설명서 49쪽 .
○예산담당관 송명선 예산담당관 송명선입니다.
49쪽에있는사업비는시·군에서건의한사업중에서우리가당초예산에풀로의원님들이건의하시고시·군의시장·군수랑협의해서연말에사업을확정해서우리가사업별로실·과에서사업부서에서검토가돼갖고계상이되었어야하는데시간적인그런여유도없고그때사업이선정이안됐기때문에이번에의원님들이랑다협의를해서시·군별로분야별로부서별로사업을감액을조정해서각분야별로예산을계상하게된것입니다.
○박영웅 위원 그런데 음성은 그렇다고 치자고요. 왜냐 하면 음성도 기반시설이나 이런 게 잘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단양 같은 경우 이번에 지역균형발전전략사업이 선정됐다고 해서 이거 누락시킨 것은 아닙니까? 혹시?
거기에서도에서한20억이렇게배정해준다고해서.
○예산담당관 송명선 단양군에 배정이 되는 균형발전 관계는 별도로 거기서 단양에서 여건이 조성이 됐기 때문에 균형발전본부 쪽에서 단양군에 지원하게 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지역개발사업이랑별도로그건추진이되고있는것입니다.
○박영웅 위원 서두에 우리 부지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균형개발 말씀을 하셨거든요?
단양하면충청북도에서가장오지마을인데오지군인데어째그런데는소규모사업이지만이런게하나도선정이안됩니까?
○예산담당관 송명선 예산담당관 송명선입니다.
시·군시장·군수님들하고의원님들하고협의해서다사업이올라왔습니다.
○박영웅 위원 자체적으로 자체단체장이나 기획실장님들 또 우리 동료 의원님들하고 상의가 되어서 이렇게 됐다 그거죠?
○예산담당관 송명선 예.
○박영웅 위원 알겠습니다.
한가지만더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항별설명서54쪽좀보겠습니다,
고객요구및만족도조사가있는데이거하고우리해피콜하고어떤차이가있습니까?
○혁신담당관 이주혁 혁신담당관 이주혁입니다.
고객니즈(Needs)만족도조사는해피콜하고좀차이가있습니다.
해피콜은현재민원처리를한민원인에대해서우리만족도아니면또친절응대상황이런것을바로확인을하는거고이것은고객니즈(Needs)만족도조사는민원인만이아니라일반공무원과공무원간아니면시·군공무원과도공무원시·군공무원도저희도입장에서는고객일수도있습니다.
그러니까도공무원간의관계또민원인,일반인또전문가이런분들에대해가지고우리도정의만족도를전반적으로조사를하는겁니다.
○박영웅 위원 조사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죠?
○혁신담당관 이주혁 이것은 작년도 예를 들어서 충북대학교에서 했는데 3,020명을 대상으로 해서 직접 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하고 전화조사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조사를 했었습니다.
○박영웅 위원 만족도 조사를 용역을 의뢰해서?
○혁신담당관 이주혁 예, 용역을 줘서 했습니다.
○박영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주식 예, 박영웅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연만흠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연만흠 위원 연만흠 위원입니다.
시간도없고그래서간단하게두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도아주간단하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사업필요성보다도이게이해가잘안돼서질의를드립니다.
사항별설명서190쪽에보시면요.보육시설교사처우개선비와지역아동센터이용아동급식지원이두가지가있는데기정예산보다이번추경에요구된것이2억이상씩요구가됐습니다.
그런데지역아동센터이용아동급식지원비는3개월이부족하다고해서예산을요구하셨는데이것은사업설명서에도다설명이되어있기때문에어느정도이해는갑니다마는보육시설교사처우개선비는설명서에나와있지도않고이래서궁금한데이렇게추경에꼭증액을해야될특별한사유가있는지설명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김양희 복지여성국장 김양희입니다.
처음에예산에는농촌지역보육교사에게만처우개선비를계산해넣습니다.
그러다가이보육시설교사에게처우개선비가상당히낮기때문에이직률도많고근무여건도굉장히열악합니다.
따라서농촌지역에한정돼있던것을중소도시까지확대하는과정에서계상해서올리게됐습니다.
○연만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설명서가없어가지고궁금해서질의를드렸습니다.
한가지만더간단하게질의를드리겠습니다.
215쪽에보시면말입니다,자산취득비입니다.기체크로마토그래프해서기정예산에7,000만원또이번추경에7,000만원이올라왔는데그7,000만원증액하는이유가,사유가정말이해가잘안됩니다.
이게지금현재사용하는기계가낡고해서교체를하는건데두대가한세트인데한대만사면되는줄알고한세트가되어있는줄알고두세트를사기때문에7,000만원추가계상을했다고설명서에나와있습니다.
그러면현재농약잔류성검사라든지뭐이런데사용하는기계인데그럼두개를사야되는지하나를사야되는지도모르고애초에7,000만원을계상해놓으신건지그것좀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곽한용 보건환경연구원장 곽한용입니다.
지금새로트랜스지방식품이강화가되면서사회문제화가되고있습니다.
그래서그것을검사하고하는데작년에법이개정돼가지고금년12월부터그것을정확하게시행을해야됩니다.
그래서각제품의표시를기준화하게돼있어요.그래서그업무가폭발적으로늘거로예상이돼서한대를가지고는그업무를처리할수가없습니다.
그래서두대가필요하게됐습니다.그래서한대를더요구하게된것입니다.
○연만흠 위원 그럼 같은 기종을 한 대를 더 해서 두 대를 산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곽한용 예, 맞습니다.
○연만흠 위원 설명서를 보면은 그런 기계를 사용할 때 한 대로는 사용이 안 되고 두 대를 가져야만 사용이 되는 것처럼 설명이 되어 있어 가지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주식 연만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이영복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이영복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103쪽균형발전관련권역별연구팀운영입니다.
당초에4,000만원을예산편성을세워놨는데,권역이2개권역해서.그래서권역이하나더늘면서추경에4,000만원을예산요구했습니다.
그것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균형발전본부장 김경용 균형발전본부장 김경용입니다.
권역별연구팀운영에대해서는당초에는보은·옥천·영동으로한남부권과제천·단양·충주로한북부권을갖다중심으로했습니다마는저희실태조사결과괴산하고증평도낙후시·군에해당되기때문에그시·군에대해서도저희가중점적으로연구해야될필요성이있다라고봤기때문에3개지역으로해서중부권이포함됨으로인해서예산이4,000만원증액되게됐습니다.
○이영복 위원 지금 설명한 대로라면 당초예산 편성할 때와 같이 2,000만원 증액을 요구해야 맞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또사항별설명서103쪽권역별지역개발사업발굴용역해가지고4,000만원이올라왔는데이것좀간단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균형발전본부장 김경용 균형발전본부장 김경용입니다.
현재그사업이권역별로선정되고있습니다.
왜그러냐하면시·군에서어느정도선정된사업에대해서또앞으로저희가추진해야될사업에대해서어떠한기간과방법을갖고해야되는거냐로드맵을제시하기위해서저희가별도로그용역을갖다성립을했습니다.
○이영복 위원 2005년도에 충북개발연구원에다가 용역 받은 거 없는가요?
○균형발전본부장 김경용 2005년도에 한 것은 각 시·군별로 낙후도 조사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예를들면보은·옥천·영동·괴산·증평·단양이낙후시·군으로선정되는거기에대한것이2005년도에한것이고저희가이번에하려고하는것은권역별로지역개발사업이어느것이적정한지여부그러한거에대해서발굴용역을하기위해서세워놓은사업이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설명하시는과정에서낙후지역을전부언급을해주셨는데제가1회추경예산편성한것을보면서낙후지역에대한특별한배려가있다든가하는것이눈에안보입니다.
특히균형발전본부가새로직제가태동되면서다른부서는몰라도균형발전본부에서편성되는예산만이라도낙후지역에조금이라도더개발되는것이보여져야되는데하나도제눈에는안보여지는것같습니다.
그래서좀참고하시고이따다시정회후오후회의전까지시·군별균형발전본부에서도비로예산배정한내역을서류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균형발전본부장 김경용 그 부분에 대해서 부수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설명은 내버려두시고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본부장 김경용 아니 정확하게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그러냐하면지금현재자치단체자본보조로해서균형발전전략사업으로해서단양에22억이지원됐기때문에…
○이영복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전략사업은 별개로 하시고 하세요.
한가지만더묻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177쪽,180쪽에보면이게주요사업설명자료110페이지와109페이지입니다.이게좀이해가안가서질의를드립니다.
여기심야전기보일러설치하는건데똑같은경로재활과에서예산을편성했는데한군데는개소당700만원씩으로예산이편성이됐고한쪽에는개소당제가계산해보니까1,060만원이편성이됐는데이것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
아니사업내용은설명안하셔도되고요.똑같은심야전기보일러설치인데한쪽에는1개소에700만원씩계상이됐고한쪽에는22개소해가지고2억3,400을했어요.
그러면이것을나눠보니까1,060만원의계산이나오는데그것이이해가잘안됩니다.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김양희 복지여성국장 김양희입니다.
지금지원한사업의규모가크고작은거에대한의문이신거같은데…
○이영복 위원 단가 금액이 차이나는 거요.
○복지여성국장 김양희 좀 단가가 큰 것은 의원사업비로 지급되는 것은 좀 규모가 크고요. 법정으로 일률적으로 지원하게 되는 것은 좀 규모가 작은 것 같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도 좀 단가가 틀린 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 알았습니다.
○복지여성국장 김양희 더 자세한 것은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님제가고대서면으로자료요구할때한가지빠졌는데본부장님,의원사업비로예산계상된거있지않습니까?
이따자료줄때요,그것은제외한사업만해서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주식 이영복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김화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화수 위원 김화수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109쪽청주국제공항활성화추진협의회하고요.110쪽청주국제공항활성화대책추진위원회운영이게추진협의회는제가언론에서잠깐본기억이있는데요.추진협의회하고대책위원회하고어떤차이가있습니까?
○균형발전본부장 김경용 정확하게 지금 제가, 갑자기 물어 보셔 가지고… 110쪽에 있는 청주공항활성화대책추진위원회는 금번 4월 9일 민간단체로 구성돼서 정종택 장관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2개 분과의 소위로 구성된 그 위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김화수 위원 아니 추진협의회하고 대책추진위원회하고 어떤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지, 어떤 사람이 포함돼 있는 걸 묻는 게 아니고요.
○균형발전본부장 김경용 예, 알겠습니다.
추진위원회는순수한민간단체에서하는거고요,추진협의회는공항관련유관기관예를들면저희개발연구원이나상공회의소나그다음에관광협회그다음에충남이나대전쪽에있는상공회의소나이런기관까지포함된순수한공항관련유관기관및단체를얘기하는거고추진위원회는민간기관입니다.
○김화수 위원 그러면요, 대책추진위원회에서 활성화 대책 논리 개발비로 3,000만원, 대정부 건의·협조 활동비로 2,000만원, 워크숍 및 토론회 개최 경비로 2,000만원인데 사항별설명서 110쪽에도 똑같이 있는 건데요. 개항10주년 토론회, 토론회를 따로 개최하면서 이번에 1,500만원 예산 증액을 했는데 모두 3,000만원인데 이 토론회하고 이쪽 토론회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균형발전본부장 김경용 균형발전본부장 김경용입니다.
청주공항활성화대책추진위원회에서하는워크숍및토론회는민간기관자체에서하는워크숍이나토론회를얘기하는거고요.그다음번에별도로예산서에있는토론회는저희들이이토론회자체를갖다가충북에서하는거보다는대전이나저경기도권역에서하는것이낫지않겠느냐라고생각에서,그러니까저희충북지역을벗어난지역에서하는것을원칙으로해서그예산을성립한겁니다.
○김화수 위원 그러면 개항10주년 토론회 개최라고 되어 있는 것은 4월부터 12월 중이라고 기간은 정해 있고요. 사업 내용은 되어 있는데 장소나 이런 게 아직 정해지지 않았나요?
○균형발전본부장 김경용 예,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갖다 저희가 당초에는 청주하고 대전에서 하는 거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청주지역에서는 청주공항에 대해서 훤히 다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쪽에 토론회를 해서 얻는 효과보다는 타 지역에 가서 하는 것이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전북 전주에 가서 협조를 해서 한다면 전북 권역에 있는 사람들이 청주공항을 많이 인지할 수 있도록…
○김화수 위원 아니 글쎄 지금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균형발전본부장 김경용 예, 장소나 이런 것은 정해진 거 없습니다.
○김화수 위원 횟수는 정해졌습니까?
○균형발전본부장 김경용 횟수는 2회 정도로 지금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횟수나장소에대해서는민간대책추진위원회에서어느정도안건을상정해서그쪽에서자문을받아서결정할예정입니다.
○김화수 위원 장소 임대료가 1,000만원인데 나는 그래서 밑에 수도권이나 대전권이라고 증감 사유에는 있긴 있지만 횟수가 안 나와 있어서 한번 하는데 1,000만원이 드나 하고 여쭤봤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 김경용 2회 내지 3회 걸쳐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화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주식 김화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잠시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행정부지사님께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이사님과간담회가있다고그럽니다.
그러니까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시면이석하는거로다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부지사님자리이석하시기바랍니다.
연만흠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연만흠 위원 연만흠 위원입니다.
방금전에질의한거에대해서보충질의를드립니다.아직질의안하신위원님도많이계신데죄송합니다.
아까질의했던사항별설명서215쪽입니다.또사업설명서를보면163쪽입니다.
우선163쪽을원장님봐주시기바랍니다.
기체크로마토그래프구입이애초에7,000만원이기정예산에올라왔고추경에다시7,000만원이요구되면서그증감사유를보면장비운영시스템이두대를한세트로운영되는장비이나’07년당초예산에한대만확보되어추가계상이렇게되어있습니다.
또사업개요를보더라도사업량은분명히한대로나와있습니다.총사업비가1억4,000.
그래서아까본위원이물을때에는한대만사서되는줄알았는데,7,000만원가지고한대사면되는줄알았는데장비가두대가한세트로나오는것이기때문에할수없이이번추경에한세트를사기위해서7,000만원을요구하셨다이렇게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이사업설명자료와너무다른답변을하셨기때문에이해가잘되지를않습니다.
이걸확실하게답변을다시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곽한용 보건환경연구원장 곽한용입니다.
보충설명을드리겠습니다.
당초에저희들이예산요구를할때한세트해서그것이두대가되는겁니다.
그래서그렇게필요한경우는왜그러냐하면한대는검출기라는것이있는데FID,NPD,EPD라는아주주요성분을검출하는검출기가돼있습니다.
한대는ECD라는검출기가거기에내장이돼야되고다른한대는FID와NPD라는그러한특수검출기가같이내장이돼야됩니다.
그래서ECD라는것을3개에같이내장을할수가없습니다.그래서부득이ECD는별도로한대로분리를해야되고NPD와FPD는별도로두검출기를한대에같이이렇게내장을해서저희들이사용을해야하기때문에그래서저희가두대가꼭그렇게한세트로필요하게된겁니다.
그래서당초에는한세트두대를올렸는데한대가그것이삭감이돼가지고그부분을다시올리게된겁니다.
○연만흠 위원 아니, 글쎄 원장님 설명대로라면 사업개요에도 사업량이 두 대로 나와있어야 됩니다.
그런데사업량도한대로나와있고사업비가1억4,000인데지금자꾸두대를사시는거라고말씀하시면글쎄요이게증감이유다시말씀드립니다마는장비운영시스템이두대를한세트로돼…,한대갖고서는운영이안되고두대를반드시사야만운영되는장비라고이렇게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그걸모르고2007년도에는예산에한대만계상했다가이번에두대를같이사용해야되는것을이제서야알고서다시7,000만원요구했다이증감이유를보면그렇게나와있습니다.
그런데이것과다르게자꾸똑같은거두대를사신다고아까는답변을해주셨고수요가많아서,그런데조금전에는두기종인데두기종을사는데각각하나는좀더쉽게말해서상세한이런검사를할수있는기계다이런식으로말씀을답변해주셨단말이에요.
그런데이설명서에는계속한대로나와있는데한세트를한대이렇게설명이되어있는데답변하시는거하고너무다르다면이주요사업설명서를갖다가작성하실때잘못해놓으신건지아니면원장님이답변을다르게하시는건지둘중의하나가지금결정은되어야되는데이게그러면설명자료가틀린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곽한용 보건환경연구원장 곽한용입니다.
자세히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저희들이요그것을두대를한세트로해가지고예산부서에올렸습니다.
그래서그두대라는것이한세트로해서한세트에는두대가포함이되는것인데이기계를운영상ECD가내장이되고또FID나NPD가내장이되는그두대를한세트로보는겁니다.저희들은.
그래서그둘중의하나가없어도성분을검출해낼수가없습니다.
그래서그주요성분이그것으로검출돼서나오는성분이있고또NPD나FPD나그걸로검출돼서나오는성분이있기때문에그것이한세트로서두장비가필요하게이렇게된겁니다.
그래서내용이그렇게돼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연만흠 위원 아니, 그렇다면 아까 모두에 처음에 답변하실 때는 여러 가지 검사수요가 많아 가지고 똑같은 장비인데 쉽게 한 대 가지고서는 다 수요를 충당할 수가 없어서 같은 장비를 두 대를 사는 거라고 이렇게 답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이해가안돼서다시보충질의를드렸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곽한용 죄송합니다.
제가자세한설명을잘못드린거같습니다.죄송합니다.
○연만흠 위원 그러면 두 대가 한 세트로 나오는 것이 맞다고 지금 답변하신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곽한용 네.
○연만흠 위원 이상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곽한용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주식 원장님 설명을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세트가두대다이런말씀이시잖아요.그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곽한용 맞습니다.
○위원장 장주식 추가로 자꾸 구입하는 걸로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우리 연만흠 위원님이 잘 이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미애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미애 위원 최미애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60페이지행정자치위원회60페이지이고요.
사항별설명서는53쪽입니다.
민원제도개선과제발굴단워크숍사업비이것은2006년지방행정혁신경진대회에서시상금으로교부받은것을재원으로사업을하겠다는건데이시상금은아무렇게나써도상관없는거죠?어떻게쓰라는지시가있었습니까?
○혁신담당관 이주혁 혁신담당관 이주혁입니다.
그것은저희들혁신업무분야에쓰는건데저희들민원제도개선과제발굴단은저희들이정부혁신브랜드로책정된민원포털시스템e-파발에있는민원과제발굴단들입니다.
그사람들에대해서워크숍을시키는거기때문에거기에서받은시상금으로거기서쓰는것은무리가없다고생각합니다.
○최미애 위원 알겠습니다.
무리없고요.
지금800여명을4개권역별로하면한권역당500만원씩주는거죠?나누어주는거죠?
○혁신담당관 이주혁 혁신담당관 이주혁입니다.
아닙니다.이것은그분들에대한워크숍그러니까지금권역은중부,남부또청주권,북부권이렇게해가지고그분들이제일가까운데서할계획으로있는거고요.
○최미애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개최수…
○혁신담당관 이주혁 나누어드리는 게 아니고 강사료나 시설임대료, 교재대 또 그런 저기가 최소한도 그 정도씩 들어가는 겁니다.
○최미애 위원 그러니까 이거 지금 네 번하는 거예요? 한 번 하는 거예요?
○혁신담당관 이주혁 4개소에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최미애 위원 권역별로 4개소 해서.
○혁신담당관 이주혁 동시에 하는 게 아니고 날을 따로따로 잡아서 하는 겁니다.
○최미애 위원 1회에 2,000만원을 쓰는 게 아니고 권역별 네 번 해서 한 횟수당 한 500만원 정도 든다는 거죠?
○혁신담당관 이주혁 예.
○최미애 위원 그래서 이런 워크숍이나 세미나 이런 것들이 보통 굉장히 전시효과는 크지만 별로 성과는 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한 번씩 하고 넘어가는 거죠.
지금여기사항별설명서34쪽에보면맑은사회clean-충북세미나같은것도아까어떤위원님이지적하셨는데이것도세미나에서예산이많이듭니다.
이런예산요,저도사회단체에서도이런행사해보고또정당에서도해봤지만정당에서음료수도못내게합니다.
그리고강사비도10만원이상못주게하고식사는물론이고그래서이거개혁하자고하고클린하자고하고혁신하자고하는데예산팡팡써가면서하는것은혁신하는거아니죠.
그래서원래정당행사도요,수백명모여도음료수도못주게돼있어요.음료수도안줍니다.
그래서장소대여비하고오직자료비만주는거예요.여비도못주고.
그런데이렇게정부나지자체에서밥사주고이렇게펑펑써대면서공무원들이이러면안되죠.
이러면혁신하는것도아니고클린하는거아닙니다.
○혁신담당관 이주혁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야는식대는포함이안돼있습니다.강사료하고…
○최미애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듭니까?
알겠습니다.
시간이없으니까.
사항별설명서54쪽BSC가뭐하는겁니까?
○혁신담당관 이주혁 혁신담당관 이주혁입니다.
지금저희들이BSC,BalancedScoreCard라고균형성과표입니다.
그것을작년도에위원님께서예산을승인을해주셔서지금성과지표용역을추진을하고있습니다.
○최미애 위원 추진하고 있는데 사항별설명서 54쪽 보면 실무추진단이 싱가폴하고 대만 가서 3박5일로 갔다 오시겠다는 거죠?
여기저기서각실·국별로외국막가시는데지금관광대외무역적자가상당한데여기에관이기여해서는안되죠.
지금의회에서의원들이가는것도맨날각시민단체와이번에저도갔다왔지만아주엄청스트레스받았습니다.
그런데관에서는스트레스도안받고예산도펑펑써가면서막500만원씩들고왔다갔다하시는데요.이러시면곤란합니다.
○혁신담당관 이주혁 잠깐 말씀드릴까요?
○최미애 위원 네.
○혁신담당관 이주혁 BSC추진단은 사실 저희들이 85명으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그중에서앞으로이사람들이해야될일이내년도BSC를기반으로하는업무계획도만들어야되고전문가로양성을하고있는중입니다.
그런데지금싱가폴하고대만은공공기관의약70%이상이BSC를적용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거기에지금우리전문가를육성하기위한이사람을다만한30명정도라도거기에보내서배워가지고오게우리국내에는아직BSC가아직정착되어있는데가없습니다.
그래서약3박5일정도계획을세우고있는겁니다.
다만위원님께서예산을승인해주신전제하에지금저희들은싱가폴하고대만을계획을하고있는겁니다.
○최미애 위원 알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70쪽공무국외여비이것이애초예산이5억5,000만원이었습니까?
그런데이번에추경액이5,000만원을더하시는거죠?
○자치행정국장 이석표 자치행정국장 이석표입니다.
그렇습니다.
○최미애 위원 5억에서 5,000만원을 더 이번에 추경하는 거죠? 그래서 5억5,000이 되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이석표 네, 맞습니다.
○최미애 위원 5,000만원을 왜 더 추경하신 거죠?
○자치행정국장 이석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당초에국외여비를편성을할때수요조사를한결과260여명정도해서약10억원정도가필요하다고했습니다.
그런데당초예산에5억원을배분을하는과정에서추가소요로또추가로늘어났는데신규로늘어난부분들이일본,대만의반도체산업단지와도심재개발사업에관련된벤치마킹에관련된부분과장애인들의문화교류사업추진등에관련된부분과경제특별도건설과관련되어서5,000만원…
○최미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이거1인당보통500만원씩이죠?
○자치행정국장 이석표 그렇지는 않고요?
약100만원에서한400만원정도최고맥시멈갈겁니다.지역별로차이가있기때문에.
한가지만추가로말씀드리면지금3월말까지집행하는것이지난해보다점점해외선진문화교류에관련된부분이늘어나고있기때문에저희들이추가로5,000만원을계상을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최미애 위원 사항별설명서 107쪽에 비즈니스센터 운영 선진사례 조사 여기도 또 만만치 않은 예산을 계획하고 있는데 여기는 왜 가시는 겁니까?
○균형발전본부장 김경용 균형발전본부장 김경용입니다.
비즈니스센터라는것은현재건교부에서지침을줘서저희들이운영하게끔도비와균특에서지원되는예산이되겠습니다.
그래서1차적으로건교부의승인을받아서했는데요.금번비즈니스센터운영선진사례조사같은경우에는앞으로이비지니스센터를운영하고있는유럽쪽의실태를갖다공무원이가는게아니라민간전문가들이가서좀보고서,이제도시스템을보고서우리도에도운영할수있도록하기위해서가는게되겠습니다.
○최미애 위원 이것 정말로 연구하러 간다면 한 국가 내지 두 국가만 해도 되는데 죽 네 개국씩 가는 건 또 뭡니까?
○균형발전본부장 김경용 지금 현재 계획이라는 것은 확정되기 전까지는 불확정으로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나라가 좋겠느냐라고 저희들이 실태 조사를 보니까 영국, 독일, 폴란드, 북아일랜드 정도가 좋겠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지금 최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거기서 중점적으로 우선 순위를 따져 가지고 그 나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출장을 보낼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은공무원이가는게아닙니다.
○최미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13페이지에본회의장의원용의자이것은지금현재쓰고있는의자를새로교체하는겁니까?
○의사담당관 박정희 의사담당관 박정희입니다.
그의자가의회가개원되면서했기때문에많이노후화가돼서2006년도에일부구입하고나머지를이번추경에반영한것입니다.
○최미애 위원 2006년도에 일부 하고 나머지 하시는 거라고요?
○의사담당관 박정희 예.
○최미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주식 최미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창동위원님간단하게질의하시기바랍니다.
○한창동 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46쪽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이있는데이것을민간경상보조로주신다고그랬는데그사업성격이어떤건가하고또하나는48쪽에민간경상보조풀예산이기정예산이5,000만원인데금회추경에2억을요구했거든요.그거설명을부탁드릴게요.
그리고또하나는시·군에내려간도비집행잔액을어떻게처리하고있나그거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정호성 먼저 정책기획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은이게균특재정으로국고보조금으로내려오는사업인데요,금년도4월부터12월까지시행하게되어있습니다.
그사업내용은지역전략산업전문인력양성을위한시범사업이라든지정책사각지대대상지원사업을통한사회적통합등등의여러가지사업이있습니다.
그래서국비가5억5,000,도비5,000만원해서6억가지고서사업을하는데이사업은중앙부처는교육인적자원부가되겠습니다.
○한창동 위원 민간경상보조인데 누구를 주는 거냐고요.
○정책기획관 정호성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지역인적지원센터는충북개발원에있는개발원에다저희가위탁을주고있고요.그센터장은개발원에있는김진덕박사로되어있습니다.
○한창동 위원 또 48쪽에 있는 것은…
○예산담당관 송명선 예산담당관 송명선입니다.
한창동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에대해서답변을올리겠습니다.
우선시·도비집행반환금은우리가도비를시·군에보조해주고시·군에서잔액이남았을때저희들이연말에바로받아들이지를못하니까우리가금년추경에,당초예산에는예측을못하니까요,추경에반영을해서저희들이받아들이면일반재원으로활용을합니다.
그다음에민간회계에대한경상보조물으셨는데아까박영웅위원님이질의를해주셨기때문에답변을드렸습니다마는우선죄송한말씀을올리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추경에더많이올렸다는것자체가저희들이예산수요를정확히예측을못했다는거에대해서대단히죄송스럽게말씀을드립니다만하여튼저희들이예측하지못하는민간단체의요구같은것이많기때문에위원님들께서그것을계상해주신다면진짜공익사업에한해서아주철저히검증을해서집행토록사업부서와추진을하겠습니다.
○한창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주식 한창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법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법기 위원 김법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질의를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53쪽에보면현장혁신체험단운영이있는데이대상자가어느분들이십니까?혁신담당관실이에요?
○혁신담당관 이주혁 예.
○김법기 위원 그 현장혁신체험단 운영 예산을 올리셨는데요, 그 대상자가 어느 분이십니까?
○혁신담당관 이주혁 혁신담당관 이주혁입니다.
저희들공무원들입니다.혁신담당자들입니다.
○김법기 위원 지금 매회 60명 해서 상·하반기 1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도 내외 혁신 선도 현장 탐방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를 방문하는 겁니까?
○혁신담당관 이주혁 이것은 만일 도내라고 그랬으면 죄송합니다.
우리국내혁신현장이,그러니까행정…
○김법기 위원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공공기관입니까,아니면민간기업입니까?
○혁신담당관 이주혁 다 공공기관입니다. 아니 민간기업도 있고요.
죄송합니다.
예를들어서호남권쪽으로본다면통합수질관리시스템해가지고전북에있고또청보리밭축제하는거이게다혁신우수사례로다가정부에서선정이된겁니다.
그래서이런데를가서저희들도벤치마킹하겠다이런뜻입니다.우리실무자들을데리고가서.
○김법기 위원 500만원씩 해서 상·하반기 2회 이렇게 계획을 잡고 계시는 거예요?
○혁신담당관 이주혁 예, 그래서 거기 현장에서 강의도 듣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 해당 시·군이나 도에서 강의도 듣고 이렇게 하면서 거기를 배워 오는 겁니다.
○김법기 위원 그러면 이게 당일…
○혁신담당관 이주혁 1박 2일입니다.
○김법기 위원 그럼 한꺼번에 60명씩 혁신담당 공무원들이 1박 2일로…
○혁신담당관 이주혁 아니 그러니까 각 실·과별로 한두 명씩 이렇게 되겠는데요.
그러면저희도의버스를가지고1박2일을…
○김법기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사항별설명서54쪽지방행정혁신업무유공자해외연수,해외연수오늘참보니까우리충북도도해외에나가시는공무원들이상당히많으신것같은데여기산정근거보니까행정자치부의특별교부세재원으로계상을하셨는데그행정혁신업무담당공무원은350만원이고공통혁신과제담당공무원은100만원으로이렇게예산을잡으셨는데같이혁신업무담당하시는공무원인데어느분은350만원예산을들여서다녀오시고어느분은100만원들여서다녀오시고이게좀문제가있는거아닙니까?
○혁신담당관 이주혁 혁신담당관 이주혁입니다.
그두명이되어있습니다.
먼저위에두명은시·군에서한명하고저희들도에서두명이렇게해가지고시·군은시·군별로아마특정재원으로다상사업비를받은데는그걸로다세우고이렇게해가지고시·군이같이가는겁니다,위에것은.
○김법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연수국가및일정해서추후검토로되어있는데그러면아직연수국가나일정도잡히지않은상황에서350만원예산을잡아놨다는것은제가알기로는100만원정도경비면가까운일본이나중국이정도고요.그리고350만원정도면유럽이나미국이런거로대충예상할수있는데요.그혁신관련해서과연두분이다녀오셔가지고,우리도에서두분이다녀오신다는거죠?
○혁신담당관 이주혁 예, 도에서 둘하고 시·군에서 한 명씩.
○김법기 위원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혁신담당관 이주혁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혁신유공자라고 해 가지고 중앙에서 표창을 받든가 이렇게 된 사람들에 대해서 중앙 전체 계획도 있고 해 가지고 다녀오게 됩니다.
그리고밑에100만원씩있는것은작년도혁신평가를받을때제일기여를많이한우리도청직원,저희들이작년도에행자부장관상을탔습니다.
그래서제일많이한해당과의혁신업무담당자들을가까운…
○김법기 위원 그러니까 해외연수 나가는 국가가 지금 다른 거죠?
○혁신담당관 이주혁 그렇습니다. 다릅니다.
○김법기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사항별설명서54쪽고객만족도조사해서여기보니까작년에도3,000만원예산을집행하셨는데요.
지금2007년도6월부터7월까지60일간해서고객만족도조사를하는데3,000만원예산이지금추경에올라와있는데요.지금작년에고객만족도조사그결과에대해서평가를하셨습니까?
○혁신담당관 이주혁 작년도에는 저희 고객만족도 조사가 약 63% 정도, 그러니까 도민이 체감하고 있는 만족도가 63% 정도 나왔습니다. 만족도 자체가 100으로 볼 때.
그래서사실63%도중앙에서저희들을혁신평가할때고객만족도평가에서는저희도가1위였었습니다.
그런데우리는이체감도를70%로올리기위해서조사를해가지고우리가부족한부분을채워서70%까지상승을시키기위해서저희들이이만족도조사를할계획입니다.
○김법기 위원 여기 자료 제출하신 거 보니까 조사대상을 한 3,500명 정도 하신 거로 나와 있는데요. 그럼 이게 민간업체에 위탁해서 설문조사를 하신 겁니까, 아니면는 전화로다?
○혁신담당관 이주혁 설문, 전화 이거 병행을 해서.
○김법기 위원 예산 3,000만원 정도 집행하셨다고요?
○혁신담당관 이주혁 예를 들어 작년도에는 충북대학교에서 했고요.
그래서꼭도민만이아닌,아까도제가말씀드렸는데우리도를찾는전문가들,도민또시·군에서우리도를보는시·군직원들의입장이런걸전반적으로다하는겁니다.
○김법기 위원 충북대학교 어디 기관에다 위탁을 하셨습니까?
○혁신담당관 이주혁 산업경영연구소에서.
○김법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주식 김법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임현위원님한번도안하신것같아요.임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임현 위원 시간이 오래 돼서 간단한 거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36페이지보면보통교부세에대해서당초예산에비해서26억이감이돼있는거로되어있습니다.
물론증감사유에보면당초예산에충청북도가처해져있는도세점유율에비해가지고이정도는받아야되겠다,3,502억원정도는받아야되겠다해가지고이렇게편성을했다가후에3,476억으로확정내시됨으로써26억이감액된거로되어있습니다마는이증감사유를보면서도세에비해서이정도는받아야되는데감이됐다할경우에사실상다른시·도에비해가지고우리충청북도가교부세산정기준에의해나타날때손해를본것이아닌가이런감이들어서거기에대해서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송명선 예산담당관 송명선입니다.
임현위원님께서지적을참잘해주셨습니다.
보통교부세가전국에지금서울특별시하고인천하고경기도가불교부단체가되겠습니다.광역도에서는.
그다음에기초자치단체에서는경기도같은경우는한10개시가불교부단체인데저희들이그전보다사실상점유율이,전국의점유율이많지를않습니다.
보통교부세의규모가전국에한20조가되는데저희들이한1조6,000억입니다.1조6,000억이면한7.7%가됩니다.
그래서서울하고인천하고경기도그런불교부단체가있기때문에7.7%면한7～8%정도되면적은점유율은아니지만그전보다는저희들이,어느시·도건간에한쪽이많이가면한쪽이손해를봅니다.
그런데저희들이행복도시가들어서다보니까충북,충남지역에거래가아무래도더활발해지기때문에거래세라고하죠.취득세,등록세가많이거치다보니까저희들보통교부세산정을할때기준재정수요액이많으면보통교부세가줄어듭니다.
보통교부세에여러가지인구수라든가쭉있지만오히려지금충청남도는금년에저희들보다적습니다.
그다음26억이감액된것에대해서는저희들이작년9월,10달에보통교부세를산정을하면서확정내시가아직되지를않았기때문에매년한5%정도늘어나는걸로보고서는한4%정도잡으면되겠다잡았던것이1월에확정내시내려온것은3.6%가증가된것으로내려왔습니다.
그래서그갭이한…
○임현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도세에비해가지고이정도는되어야되는데그것이오히려올랐으면더노력을하셔가지고많이가져오셔서고맙다이런말씀을드리고싶은데사실은감이됐기때문에도세에비해서감이됐다는데대해서,그러면교부세를받는데산정방식이있죠?방식이있으면그지표에대해서물론그지표가한번에산정되는것은아니겠습니다마는전반적으로충청북도교부세산정과관련그지표와관련한전반적인점검을한번해보신일은있는가요?
○예산담당관 송명선 제가 1월 1일부로 예산담당관으로 와 갖고 교부세가 그전보다 많지를 않은 거 같다 해 가지고 분석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위원님들께제출을해드리겠습니다.
○임현 위원 하여튼 교부세라는 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도에서 많이 가져가면 우리 도가 덜 들어오고 이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어떠한 전반적인 지표를 전부 점검을 하셔 가지고 다른 도에 비해 가지고 충청북도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점검을 일제적으로 점검해 주실 것을…, 안 했다고 하니까 하시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히마이크잡은김에한가지만더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최미애위원님께서워크숍에대해서질의를드렸습니다마는이사업설명서를쭉보면워크숍에배정하는예산이어떤것은시간이없어서전부나열은안하겠습니다마는어떤것은500만원,어떤것은2,000만원,어떤것은800만원어떤것은유사한성격이가는것이1억3,000만원이렇게상당히차등이많이있습니다.
물론워크숍의성격에따라서참여하는인원에따라서물론그차등이있을수있겠습니다마는어떠한워크숍을하는데배정하는어떤기준을두고편성을하는겁니까,성격을봐서적당한이정도면되겠다하는그런것만가지고예산을편성하는겁니까?
○정책관리실장 연영석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간단히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실지금참여정부들어와서혁신이화두가되고있고혁신은결국교육에서부터시작된다지금이렇게얘기들많이하고있습니다.
그래서우리공직자들이자기업무에대해서연찬을하는것은기본인데또여기여러가지혁신해야된다는것은결국업무를개선시키고자하는이런노력이되겠습니다.
그래서문제는각부서별로사실은원칙은워크숍을하면얼마라고딱했으면좋은데또그렇게안되는것들이있는것을양해해주시면되겠습니다.
예를들면어느지역별어디에서할경우에는임차료가안들어가고어디에는또들어가고또어디는여러가지인원수도많고적고이런것에따라서다소변동이있는것으로이렇게양해를해주시고요.
앞으로지금임위원님말씀하신것을참고로해서혹시이렇게기준을정해서예산을편성할수있는방법이있는지는이차제를통해서검토를하도록하겠습니다.
○임현 위원 제가 주문하고자 하는 것을 미리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관리실장 연영석 위원장님 한 마디만 제가 부탁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까민간경상보조문제가당초예산에5,000만원을계상했다가이번에2억을추경에요청을했습니다.
그런데아까예산담당관이설명을했습니다마는저희충북지역이전국에중심이고또더구나이라마다호텔이완공이되어서운영에들어가다보니까각전국의단체들이이전국대회나모임을가질때가장모이기좋을데그동안은사실청주지역이모일장소가없었습니다.
그런데라마다호텔이생기다보니까이쪽을선호하는경향이아주뚜렷하게나타나고있습니다.
그래서지난번JCI에서도여기서했고나머지전국여성경제인대회하려다잠시무기연기가됐습니다마는여러단체에서지금이쪽지역에서어떤대회를하고자하는그런것들이쇄도하고있습니다.
그래서당초에5,000만원을확보해서하다보니까지금몇군데를줬는데지금바닥이난상황입니다.
그런데이것을아무렇게나주는것이아니고사실돈천만원이전국대회에지원할경우에이분들이와서최소5,000만원에서그이상그러니까투자에비해서사실5배이상그이상의경제적인직접효과는거둘수있습니다.
또더구나거기다플러스해서지역의홍보도될수있고그래서가급적이면이게많이늘어난것을또그렇다고무조건주는것은아닙니다.
아까담당관이얘기한대로충분히검토해서꼭나갈데주도록하겠습니다.
그래서심의하실때감안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주식 우리가 위원님 1시 20분에 총회가 있고 또 오후에 오찬도 있고 그래서 오후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실 분들이 여러 분이면 오후에 계속해서 할 테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예산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의회운영위원회,행정자치위원회,교육사회위원회소관예산에대한심사를마치고오후중식을한후14시30분부터산업경제위원회,건설문화위원회소관예산에대한심사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2시46분회의중지)
(15시00분계속개의)
○위원장 장주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산업경제위원회
마.건설문화위원회
○위원장 장주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이어산업경제위원회,건설문화위원회소관예산안에대한심사를하겠습니다.
질의에앞서자료요구하실위원님은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영웅위원님.
○박영웅 위원 박영웅 위원입니다.
오전에신청한자료가아직도착안했는데확인좀부탁합니다.
자료요구하실위원님계십니까?
(…)
더이상자료요구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산업경제위원회,건설문화위원회소관예산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언구위원님.
○이언구 위원 이언구 위원입니다.
경제투자본부장님께질의를드리겠습니다.
예산안사항별설명서255쪽입니다.
우리재래시장에대해서좀질의를드리겠습니다.
요근래참여정부들어와서재래시장활성화시설현대화해가지고막대한예산이지금지원된다고알고있는데요.
재래시장현대화사업에지금까지지원된금액이어느정도되는지말씀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경제투자본부장 정정순 총 누계액을 말씀하시는거죠?
○이언구 위원 예.
○경제투자본부장 정정순 그건 별도 자료 준비되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언구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 전국에 또 우리 도내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아마 막대한 금액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투입되는금액에비해서성과는어떻게되는지본위원도잘모르겠습니다만우리이번에예산상정된것에보면선진지비교견학에1,000만원,선진시장벤치마킹에2,000만원,재래상인워크숍에2,000만원,재래시장박람회1억5,000,재래시장러브투어1,500등시설현대화사업에필요한막대한예산이외에또이렇게많은돈이지원이되고있는데이것에대한현실적인효과이런것을참회의적으로보는데이것에대해서간단히말씀해주세요.
○경제투자본부장 정정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정부나 또 도나 시·군에서 재래시장 시설개선이라든지 또 마케팅같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재래시장은한쪽에서보면우리서민경제를뒷받침하고있는그런부분또한쪽에서보면새로운일자리를지켜내고만들어가는또두가지측면에서우리지역경제서민경제측에서는대단히중요한부분입니다마는최근대형할인점의등장으로인해서전체경쟁력을잃어가고있는그런상황입니다.
대형할인점의대부분의수입금은수도권으로돈이빠지고있고지역내에다시재투자되지않는그런부분이있기때문에정부나도에서도재래시장의경쟁력을높여서스스로자립할수있도록하는거기에중점을맞추고있습니다.
참고로저희도내육거리시장이라든지많은시장들이현시설개선이라든지또아케이트사업같은걸해서또한편으로는삼수훼미리데이나또기업이나기관단체의자매결연을통해서많은부분,매출의15%에서20%많게는30%까지매출이늘어나서저희가만나본시장상인들이나시장상인연합회측의간부님들얘기를들어보면그래도어려운중에도매출이많이늘어나서정부나도또시·군에대해서대단히고마워하고감사하다는이런얘기를많이들었습니다.
어쨌거나지역입장에서보면우리이웃들이고우리지역내에서일자리를만들어가는그런경제적측면에서는당장에가시적인성과가눈에띄지않는다하더라도좀더이런지원을통해서경쟁력을높여나가야된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이언구 위원 본부장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고 정말 시장경제가 살아야지 지역경제가 살아난다 하는 것은 본 위원도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고 또 저 역시 재래 시장에 어떻게든지 가 가지고 물건을 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본위원이지적하고싶은것은이제재래시장을활성화하는데가장문제점이되는게뭔가이것을찾아야된다고생각합니다.
다시말씀드리면정말시설현대화사업해가지고우리지역만봐도,충주지역을봐도80억내지100억대가들어가가지고전부하늘을씌웠습니다.
그런데물론그하늘을씌우는것도중요한거라고생각되지만제가직접재래시장을방문하면서가장느낀게이주차장문제입니다.
지금여기말씀하시는재래시장선진지비교견학벤치마킹,재래상인워크숍,재래시장박람회,러브투어물론다좋습니다.
다다익선이고하면할수록,돈이들어가면들어갈수록좋은건데제가직접가서느껴본것으로는주차장이없다는것이가장큰문제입니다.
저는바로이문제를지적하기위해서질의를드렸습니다.
좀많은예산이들어가더라도이왕재래시장이살아야지우리서민경제또지역경제가살아난다는원칙이있으면주차장을확보할수있는특단의대책을세워주시기를바랍니다.그게가장큰문제라고지적을드리겠습니다.
이어서한가지만더질의하겠습니다.
농정본부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300페이지가되겠습니다.
자치단체보조사업인데요,수출농산물가공공장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이게뭐하는사업이죠?
○농업정책팀장 박성수 농업정책팀장 박성수입니다.
농정본부장님이24일자로부임을하시기때문에제가답변을드리겠습니다.
수출농산물가공공장시설현대화사업은충주·옥천·영동·진천·괴산지역에수출농산물수출촉진을위해서설비를개·보수하고저온살균설비시설같은것을설치를해주는그런사업인데한개업체당1억원정도씩지원해주는데도비지원을18%정도지원해주는사업비가계상된것입니다.
○이언구 위원 18%만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시·군비로 되는 겁니까?
○농업정책팀장 박성수 시·군비와 자담이 들어 있습니다.
○이언구 위원 자담이 들어 있습니까?
○농업정책팀장 박성수 예.
○이언구 위원 그러면 이게 전번 본예산에 상정되었었죠?
(…)
상정되었었습니까?
○농업정책팀장 박성수 예, 그렇습니다.
○이언구 위원 그런데 전번 예산에서 반영이 안 됐지 않습니까?
○농업정책팀장 박성수 예.
○이언구 위원 그런데 이번에 재상정을 하셨죠?
○농업정책팀장 박성수 예, 그렇습니다.
○이언구 위원 그 재상정을 한 이유가 뭡니까?
○농업정책팀장 박성수 우리 농산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시설현대화를 시켜서 수출품을 더 많이 외국에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재상정을 했습니다.
○이언구 위원 우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재상정을 한 것은 그만큼 중요해서 올린 거 아니겠습니까?
○농업정책팀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이언구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통과되기 위해서 우리 농정본부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농업정책팀장 박성수 지금 한미FTA라든지 여러 가지로 농민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예산 부서 쪽에 특별히 농정 분야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이 안 될 수 있도록 충분히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요구를 추경예산에 건의드렸습니다.
○이언구 위원 건의를 하셨는데요. 우리 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문제에 대해서 재상정을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 보셨습니까?
○농업정책팀장 박성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질의는 없으셔서 특별히 답변을 제가…
○이언구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예산이 다시 삭감된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 알고 계시죠? 아직 모르십니까?
○농업정책팀장 박성수 예, 알고 있습니다.
○이언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본예산에 올렸다가 삭감이 되고 다시 예산을 올렸는데 올린 거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긴급하기 때문에 올린 거 아니겠습니까?
○농업정책팀장 박성수 예, 그렇습니다.
○이언구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이렇게 긴급한 예산이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세워줘야 한다고 설명을 하고 말씀을 하시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농업정책팀장 박성수 글쎄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못드린…
○이언구 위원 아니 충분히 설명이 아니라 설명을 한 저기가 있습니까?
○농업정책팀장 박성수 담당 부서에서 설명을 드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언구 위원 담당 부서 어디 나와 계십니까?
설명하신적있습니까?
대답해보세요.
○원예유통팀장 정한진 추경 심의 과정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언구 위원 뭐 어떻게 설명을 했습니까?
○원예유통팀장 정한진 원예유통팀장입니다.
저희들도내수출업체가37개업체가있습니다.
저희들이수출업체에지원을해주다가지원을해주지못했기때문에그…
○이언구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제가왜이런말씀을드리느냐하면요,한미FTA다해서되도록이면저희위원님들도이농정본부에대한예산은삭감을안시키려고상당히노력들을하고계십니다.
그런데이가공공장시설현대화사업에대해서사전에어느위원님도설명을들어본적이없답니다.
제가일일이확인을했습니다.
그래왜확인을했느냐하면우리충주에사과가공공장이있습니다.
제가기자생활하면서10여년이상을거기에출입을하면서사과가공공장이어떻게생겨가지고어떻게돼서어떤역할을하는것을제가엄청잘알고있습니다.
그런데10여년전에기계가들어와가지고이기계를쓸수가없습니다.그래이것을바꾸어야되는데지난해본예산에이것을올렸는데여기에대해서이것이깎였습니다.삭감이됐습니다.
그래서시비는확보가되어있는데18%의도비가지원이안돼가지고충북도내에서나는사과를가지고폐기처분되는그사과를모아서지금원예조합에수십톤이쌓여져있습니다.충주원예조합에.
그래그기계를바꾸어가지고올해부터다시원료로생산해가지고그것을팔아먹어야되는데이것이또이번예산에깎였다그겁니다.
그러면그거에대한안타까운것을위원님들한테와서설명을하고이예산은이렇게긴급한것이기때문에통과를시켜줘야된다고책임있게이야기를하고통과를시키기위해서노력을하고힘을써야죠.
아무소리도안하고가만히있으면위원님들이당연히,제가이상임위원회에있다손치더라도본예산에올렸는데그것이삭감이됐는데아무얘기도없으면당연히또삭감이되겠죠.
우리집행부에관계되시는공무원분들이각지역의실정을정확하게파악을해가지고정말이런예산은정확하게해서이번에통과시켜줘야된다위원님들을붙들고그것을그렇게피력을했을때그것을반대하고삭감을할위원이어디계십니까?
물론도청내근무하시는우리직원여러분들께서는현지사정에대해서그렇게밝지않으신지그건모르겠습니다마는이러한문제는정말긴급한문제를좀더집어가지고이것은반드시통과시켜야되겠다는의지가있어가지고그의지속에서이런것을통과시켜줘야지밑에시·군에서사업을할수있다고생각을합니다.
어쩔수없이올라오니까그냥적어서올려놓고이것이통과가되든지말든지통과가안되면다음에또하면되지이런식으로해가지고이게추진이되겠습니까?
한번대답해보세요.
이거오히려예산을깎아야하는의원이그걸거꾸로해서이런얘기를한다는제자체도참문제입니다마는뭔가하시려면의지를갖고하시고본위원은그렇다고생각을하는데한번말씀해주세요.그부분에대해서.
○농업정책팀장 박성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에서저희들이충분히말씀을잘못드려서위원님들께서삭감을하셨는지모르지만저희들로서는농산물수출증대를위해서꼭필요한예산이기때문에예산부서에간곡히예산상정을요구했고또그것이상정된이상어떻게됐든예산이의회에서삭감되지않고통과가되도록하는노력을기울이긴기울였습니다.
그렇게됐는데어쨌든이부분이깎여서농민들한테손해가가게되는그런사항이되었는데예결특위에서꼭좀살려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이언구 위원 이게 비단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게 하나의 일례다 그겁니다.
뭔예산이긴급한게있으면각위원님들을붙들고라도이것을통과시켜줘야된다,충주같은경우는이게9,000만원에18%면얼마인지모르겠습니다마는충주시에서예산을확보해놓고그기계를올1월에바꿔가지고사과를믹스해가지고원료를만들어서해놔야되는데이예산통과될때바라고서지금저장고에있는사과가썩어가고있어요.
그럼시·군에서하는얘기는이예산이통과가돼야되는그런절박함이있는데도공무원관계자들께서는되든지말든지되면다행이고안되면안되는거아닙니까?
이래가지고이거되겠습니까?솔직히.
다일저질러놓고끝에가서이게어떻게통과가돼요.
이런문제를심각하게,비단이것뿐만이아니라제가의원생활몇개월해보면서느끼는게정말로책임의식을갖고정말내일처럼좀이렇게해주십사하는그런아주안타까운호소를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주식 그날 우리 추경 심의할 때 답변은 누가 하셨습니까? 답변을 잘 못하셔서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박과장님이하셨어요?답변을?
○농업정책팀장 박성수 주로 원예유통팀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그 소관 분야에 대해서는.
이부분에대해서는크게어떤질의라든가이런것들이많지않으셨습니다.
그래서통과가되는것으로이렇게생각을했었는데심의결과내역에는삭감되는것으로나와가지고그렇게됐습니다.
○위원장 장주식 우리 이언구 위원님께서도 지금 질의를 하셨는데 본예산에도 삭감이 된 거 이번 추경에 올라왔으면 시비까지 확보가 됐으면 우리 산업경제 위원님들 찾아다니면서 노력을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비까지 확보를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한미FTA협상으로인해가지고이제국회의비준이남아있습니다마는지금쌀을제외한1,533개가해당되고있지않아요.
지금폐원농가가과수농가도늘어나고그러는데이게큰문제아닙니까?
○농업정책팀장 박성수 저희들로서는 농정본부장님도 안 계시고 하기 때문에 예산 확보를 위해서 올린 예산은 전액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은 최대한 기울이긴 했습니다만 설명이 좀 부족하고 해서 그런지 위원님들한테 납득이 안 됐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주식 정한진 원예유통과장님이 설명을 잘 못하신 것 같습니다.
○이대원 위원 보충해서… 제가 산업경제 위원이면서 예산결산 위원입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위원들한테 충분히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통과가 안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어떤 분이 와서 그렇게 충분히 설명하셨나요?
그렇게말씀하시면또어폐가있는거아니에요?
계수조정하기전까지어떤분도와서이사업의중요성을저한테설명한사람도없고어떤위원님도그걸듣지못했다고하는데계수조정할때는어느위원회든와서다사정하게돼있습니다.
그렇게말씀하시면좀어폐가있는거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주식 주무과장님 다시 답변하세요.
○농업정책팀장 박성수 계수조정 전에 각 팀별로 위원님들께 사업비가 깎이지 않고 그렇게 하는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해가지고각팀장님들이사전에예산이꼭확보될수있도록가서말씀을드린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계수조정과정에서는저도잠깐가있었습니다만위원님들께서숙의를위해서문을닫고심의를하시기때문에그래서어느부분이깎이는지모르는상태에서그부분을집중적으로설명을드리기는좀어려운상황이었습니다.
그점양해를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장주식 이언구 위원 보충질의 다시 하시겠어요?
○이언구 위원 예.
그러지마시고요.계수조정할때거기문닫았다고해서거기못들어가서못합니까?
저희위원회에서도우리본부장님계시지만뚫고들어와서라도할얘기다하세요.
잘못했다솔직히,앞으로잘하겠다그렇게말씀하세요.괜히이리저리얘기해봐야…
○농업정책팀장 박성수 알겠습니다.
앞으로주의를해서더위원님들한테자료를충분히설명을잘드리고예산이확보될수있는노력을더기울이겠습니다.
○위원장 장주식 다음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환동위원님.
○김환동 위원 김환동 위원입니다.
우선농정본부장님이공석이라제가질의를원칙은안해야되는데궁금한게있어서산림분야에대해서만세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사항별설명서324쪽참나무시들음병방제에대해서산림환경연구소장님께질의를하겠습니다.
연구소장님나오셨습니까?
○위원장 장주식 발언대로 나오세요.
○김환동 위원 이 사업을 찾으셨죠?
324쪽참나무시들음병방제.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상기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상기입니다.
○김환동 위원 이것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사업을 하는 것은 그러면 우리 도유림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까?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상기 도유림에 발생된 것만 저희들 연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환동 위원 이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시들음병이나이런것은도유림에만있는게아니고전산림에지금번져가지고소나무에이즈보다도더무섭다고하는병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도유림에만하면그인근에있는산들이또걸리면막아주무한정으로퍼져나갈텐데이것을사업을원칙은산림과에서전산림에대해서해야되는거아닙니까?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상기 지금 시·군에서 하는 것은 산림과에 시·군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예산이 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환동 위원 그래요?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상기 사항별설명서 316쪽에 시·군에 사업량하고 사업비가 책정이 돼 있습니다.
○김환동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을 참나무를 만약에 베내면 이것을 약처리를 하는 겁니까? 소각을 하는 겁니까?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상기 완전히 피해가 심해서 고사 직전이라든지 고사된 것은 완전히 베어서 다시 번지지 않도록 약품처리해서 훈증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소생가능한것은나무주사로지금수간주사를놔서방제를하고있습니다.
○김환동 위원 700본에다가 2,200만원씩 쓴다는 것은 아마 어마어한 양인데 이 돈을 갖다가 만약에 번졌을 때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면 우리 도의 예산을 전부다 산림에 투자해도 모자란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상기 저희들 참나무시들음병이 2004년도인가 그때 경기도 지방에서 처음 발생이 돼서요, 작년도에 저희들 도에 감염이 돼서 전국적으로 지금 현재 확산되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래서이것이초기에방제를못하면전산림에확산돼서막대한피해를주고그래서방제를위해서는지금초기에완전히방제를해야되겠습니다.
○김환동 위원 그러면 지금 참나무가 우리나라에 아주 고급 그러니까 돈이 나가는 수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잣나무나 소나무보다도.
그러면참나무를좀발매를위해서돈을많이해도되는아닙니까?이거발매를많이하면.
이게굵은나무에걸리는것으로알고있는데.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상기 지금 대체적으로 신갈나무에 많이 걸리고 있는데요. 신갈나무가 산 중부 이상 산 꼭대기에 그런 데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이것이집단적으로발생된게아니고분산적으로단목또는분산적으로피해가발생이돼서완전히개발,전면적으로개발한다는것은현재로서는현장실정으로서는어렵습니다.
○김환동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소장님 들어가시고 산림과장님 나오셨죠?
○산림녹지팀장 김광중 네.
○김환동 위원 과장님, 포괄적인 질의를 좀 드릴게요. 예산에도 관계가 있으니까.
우리가나무를베면그나무베는수익을주인이가져도묘목대를또지원을하죠?
○산림녹지팀장 김광중 맞습니다.
○김환동 위원 산림청의 예산이 그렇게 많습니까?
○산림녹지팀장 김광중 산림녹지팀장 김광중입니다.
김환동위원님께서질의하신사항에대해서답변을드리겠습니다.
조림사업에대해서는국고보조사업으로서묘목대를지원해주고있고그밖에도육림사업같은것도많은사업비를지원해주고있고산주의무관심속에서거의산림행정에서리드해서치산녹화10개년계획을했고산지자원화계획을추진하다보니까국고보조비율이라든지이런여러가지혜택들을주고있습니다.
○김환동 위원 그것 때문에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전에도제가산업경제위에있을때지적을했습니다만지금도참나무가돈이엄청많이참나무가국가적으로수요가많고돈도나가는데참나무베내고서가만히놔둬도참나무가또나는데그죠?심지않아도나는데그곳에다막대한예산을들여서소나무를심고있습니다.지금.
맞죠?그거.
○산림녹지팀장 김광중 위원님 걱정하시는 사항을 제가 대충 이해를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조림정책 전반에 관해서 질의를 하고 계시는 거 같아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30년간치산녹화10개년계획을수행해오면서과거에1980년대초반까지만해도우리나라에㏊당입목축적이20입방미만이었습니다.
20입방미만인상태에서는벌채를한다하더라도수입을잡을수가없고산주한테돌아가는돈이거의없었습니다.
그당시에는목재가격이좋았는데도불구하고그랬고최근에와서우리나라의입목축적이꿈에그리던㏊당입목축적100입방을위해서급발진을하고있습니다.
지금현재80입방정도되는데이제는산에서입목수확을볼수있는시대가도래했는데도불구하고원목가격FTA해가지고농업분야에서많은죽는소리를합니다마는원목은무관세가된것이1980년대초에무관세로벌써다열렸습니다.
그러니까외국산목재가들어오다보니까원목가격이아주하나도없다보니까지금입목축적이좋아졌는데도불구하고산주가산에서소득을잡을게하나도없습니다.
그래서국가에서는지금산나무맹아를그냥길러도그냥좋은나무가된다고하셨는데앞으로는지금참나무여섯자짜리생산해가지고는국가경쟁력이없습니다.
적어도12자짜리이상의용재를생산하지않고서는산에서그대로세계적인경쟁력을갖는입목을생산할수도없고그래서할수없이맹아를그냥기를수없기때문에조림사업비를계속해서국고보조를주고있습니다.
○김환동 위원 그러면 왜 참나무를 다시 심는 게 아니고 거기다 돈도 되지도 않고 하는 소나무나 잣나무를 심습니까?
70%는그렇게심는걸로알고있는데.
○산림녹지팀장 김광중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림사업에어떤나무를심느냐는일차적으로산주의선택에따르도록돼있습니다.
그렇지만국가양묘상양묘가바로산주가시장에서공산품을사듯이살수없기때문에5～6년전에산림청과도에서부터어떤나무를심을것인가를해서생각해서미리예측해서양묘를해놓습니다.
그러면저희가산림용묘목으로공급할수있는묘목중에서산주가고르게되는데그산에적합한수종을가급적골라서심을수있도록임업기술자가지도를해서이렇게심고있습니다.
그래서어떤산에반드시어떤나무를심어야한다고산림청이라든지충청북도에서뭐를강제할수는없는사항이고요.
산주가선택하는것이지만선택의폭이있기때문에모든산주가자기가원하는수종을심을수는없다고이렇게답변을드리겠습니다.
○김환동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산림녹지팀장님이저에게조금거짓말을하시는거같습니다.
거의본의원이알기로는목상들에의해서이게목상들에게만약에100만원이일정당산림심는값이나간다면사실산림심는값은일정당30~40만원에불과하기때문에차액이막대하게납니다.
이것은나무값보다도더심한값이차이가남기때문에목상들이그렇게발매를하려고하는걸로본위원은알고있습니다.
다시한번과장님께서파악을해보시고요.기왕나오신김에그러면한가지만더묻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319쪽에밤나무친환경토양개량지원이있습니다.
찾으셨죠?
○산림녹지팀장 김광중 예.
○김환동 위원 우리 도비에서 5,000만원하고 시·군비에서 1억1,700만원이 있네요.
이거어느동네지원하는겁니까?
우리도내전체지원입니까?
○산림녹지팀장 김광중 산림녹지팀장 김광중입니다.
지원자체는어디를의식해서예산을세운것은아닙니다마는우리도내에밤나무단지가충주에만있다보니까충주에지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김환동 위원 단지에 지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산림녹지팀장 김광중 밤나무 자체가 어떤 생산성을 갖는 단지로서 조성된 것이 충청북도에 그 동안에 없었습니다.
그런데최근에충주소태에서시작된밤나무심기운동이민간에서주도가돼가지고소태를비롯해서충주지역에밤나무단지가아주잘조성되고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충주지역에지원하는사업이됐습니다.
○김환동 위원 그리고 지난해 지지난해에도 계속 사업이죠?
○산림녹지팀장 김광중 이 사업비는 토양개량지원사업이거든요?
그래서작년도에농림사업으로저희들이일대밤나무단지가최근에전부한꺼번에조성된단지라서토양개량을지원해주기위해서저희들이신청을했는데한50%정도만국고보조농림사업으로서예산이반영이되고나머지50%농가들도다똑같은시기에조성한밤나무밭이기때문에똑같은시기에우리도에서라도도와줘서시·군비를70%댈테니도비30%만지원해주면한꺼번에모든밤나무농가가똑같은시기에토양개량을할수있을거같아서이것을도에서지원해주는사업으로예산을올렸습니다.
○김환동 위원 본 위원이 지난 연도의 사업내역을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제가받아본결과이토양개량재를회사에서대농민가격6,100원짜리를입찰을보았기때문에4,350원에결정된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러면무려28%이상을농민이득을봤든지이렇게득을봤습니다.농민이득을봤습니다.
그래서이것은산림녹지팀장님의소관은아니지만우리도에서모든농업예산을이런식으로해서농민이득을보든지예산이절감되든지하게해야될텐데그렇지못하고거의다회사하고해주면서소비자값을해주면서농민한테혜택도못주고그렇다고전부다이렇게지원을해주니까나머지상인들은다도산되게되어있습니다.
우리경제통상국에서재래시장살리기운동아무리해도이런농업제도에대해서는재래시장이활성화가될수가없다고생각을합니다.
왜냐하면지금이것도여기에예산절감이됐든지농민이득을많이봤기때문에제가더할말은없지만만약에이것을이런식으로계속지원을했을때에는기이충주나어디나농업자재를팔고있는사람들은아마엄청난타격을입을것입니다.
앞으로이런것시행할때는신중하게그지역상인들도동참을시켜가지고재래시장이활성화되게끔해주시기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주식 김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박영웅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영웅 위원 박영웅입니다.
내수면연구소장님자리에계신지모르겠네요.내수면연구소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사항별설명서314쪽에지하수예비탐사비이렇게되어있는데이것을질의하기전에제가지나간얘기를하겠습니다.
그내수면연구소옥천지소를만들기위해서이원면일대에예비토지를선정했었는데그것이우리공유재산관리계획때어떻게보면부결된이런상태가됐습니다.
그부결된,선정되지않은이유가어떤내용때문에그렇습니까?그내용좀알려주십시오.
○내수면연구소장 유장열 내수면연구소장 유장열입니다.
위원님이말씀하신내용에대해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3월15일오후2시에행정자치위원님들이현지확인을하셨습니다.확인을하셨는데세가지현지지적사항이나왔습니다.
예정부지의진입로가4차선국도와직각으로되어있어가지고별도의진입로를시설해야된다고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박영웅 위원 설명을 그냥 제목만 말씀해 주십시오, 내용 뒤에 설명하지 마시고.
○내수면연구소장 유장열 그 다음에 예정부지가 도로보다 낮아 가지고 성토가 필요하고 진흥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그게삭제가되었습니다.
○박영웅 위원 그러면 지금 소장님 생각하시기에 복토 문제하고 진흥지역 문제, 진입로 이게 해결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겁니까?
○내수면연구소장 유장열 현재로써는 그 지역을 해결하는 거보다는 저희들이 미처 못 찾은 지역을 추가로다 더 확인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제 개인 입장으로 좋은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어떤 문제를 풀려면 그 문제가 해결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돼야 되는데 이 사업을 보면서 너무 즉흥적이고 표리부동하다고 그럴까, 처음에 문제가 복토, 진흥지역, 진입로 이렇게 돼 있는데 복토 문제도 거기 위원님들하고 얘기할 때는 10m를 채워야 되니 어쩌니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1～2m만 채워도 충분한 데고 농업진흥지역이지만 도시구역 내기 때문에 상관없고 진입로 문제도 충분히 또 거기 삼거리가 있어서 사거리를 만들면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 해결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나중에또불거진것이고속전철이지나가서땅이흔들려서안된다고이런식으로,그러니까어떤문제가주문제인지도모르고왔다갔다하다가다시찾는거로해서16개지점의지하수를예비탐사를해서물이나오는데를선정하겠다해서다시원점으로돌아가신거죠.지금이사업이?
○내수면연구소장 유장열 예, 그렇습니다.
○박영웅 위원 그러면 거꾸로 우리 소장님이 잘 알다시피 이게 제 지역구에 유치한다고 하길래 제가 도에 사업을 협조해 주기 위해서 그 당시에 농지 소유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도 사업에 협조해 달라고 해서 신속하게 동의서를 일주일도 안 걸려서 다 받았습니다.
그게사실이죠?
○내수면연구소장 유장열 예, 그렇습니다.
○박영웅 위원 그렇게 협조를 해 주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일을 못해 가지고 지역주민들간에도 어떤 불신도 생기고 이렇게 일을 해도 되겠습니까?
○내수면연구소장 유장열 그래서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 통과 못한 것을 먼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재선정을 해 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사업 계획을 추진할 의사가 없으면 처음부터 하시지 마시든지 아니면 계획을 잘 짜셔 가지고 하셔야지 하다가 누가 얘기하면 그거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도 없이 고속전철이 지나가는데 그게 뭐 지진성 같아서 어떤 치어 생산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데 아무 과학적인 증거도 없거든요.
○내수면연구소장 유장열 그런 얘기는 당초 지적 사항에 없었습니다.
○박영웅 위원 그런데 그 얘기가 지적 사항에는 없는지 몰라도 본회의 때 부결하는 사항에 부기된 거에는 고속전철이나 이런 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를 분명히 제가 들었습니다.
그문제에대해서는앞으로심사숙고해서잘처리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내수면연구소장 유장열 알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사항별설명서 416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보면아젠다2010홍보책자유인이렇게되어있거든요.
이게증감사유를보면민방위대원교육시아젠다2010홍보물활용경제특별도홍보이렇게되어있습니다.
오전에정책기획관실45쪽에보면거기에도경제특별도이미지마케팅홍보에또있습니다.
거기에도보면위생교육,민방위교육또있거든요.이거이중예산아닙니까?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입니다.
박영웅위원님께서말씀하신아젠다2010홍보물은정책기획관실에서만드는것은책자형태로만드는것이고저희가민방위대원한테해주는것은한장짜리로해서…
저희가만드는것은팸플릿이런종류로해서4만부를만드는것입니다.민방위대원이한4만명교육을하기때문에그분들한테교육장에서나눠주기위해서이것은그내용하고는조금다릅니다.
○박영웅 위원 아젠다…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그래서 단가가 이것은 125원꼴이고 기획관실에서 만드는 것은 한 1,000원꼴 정도로 규모가 완전히 다른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그런데 그 내용 자체는 어차피 아젠다2010이죠?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예, 그렇습니다.
○박영웅 위원 그 뭐 바깥에 포장이 다를 뿐이지.
그러면그런것도한부서에서전문적으로해야지여기저기나열해가지고,민방위교육만잘시키면되지거기에대해서그것을넣고싶으면오전에도말씀드렸지만교육교재가있을거아닙니까,그날사용되는?
거기에부가적으로인쇄해도되는걸굳이별도의예산을또세워가지고하려고하는지본위원이생각할때는이해할수가없어서이거질의를드리고요.
437쪽문화정책과소관인데요.
경제특별도홍보CF제작으로되어있습니다.
보통CF하나제작하는데제가알기로는출연진섭외나이렇게해가지고최하천단위는넘어가는거로알고있는데현재이거한다는것이기존에촬영된것을영상을재편집,그냥도의입맛에맞게하는건지아니면CF전문제작사에맡기는건지어떤겁니까?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입니다.
경제특별도홍보CF는기존영상물을편집해서화면을뽑아서재편집해가지고사용하는겁니다.그래서비용을싸게했습니다.
○박영웅 위원 그런데 여기 상영에 보면 8개 영화관 50개 스크린에서 무료 상영한다는데 영화관은 섭외가 됐습니까?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예, 지금 도내에 있는 전 영화관에 다 배포해서 우선 기정예산을 당겨 활용해 가지고 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편집을 했는데 전체적인 흐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하게 잘 나왔습니까?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예, 30초 분량으로 해서 한번 저희 내부에 그 제작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여론을 들어서, 의견을 들어 가지고 제작해서 배포한 겁니다.
○박영웅 위원 알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451쪽을보겠습니다.
451쪽에보면야생동물구조치료및질병연구가있고같은쪽에야생동물구조치료계류장설치이렇게되어있습니다.
이거작년도본예산때전액삭감됐던거아닙니까,양쪽두가지?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예, 맞습니다.
○박영웅 위원 이것을 이렇게 다시 추경까지 세워서 이 사업에 집착하는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이 사업은 도내 어디선가는 해야 되는 사업이고요. 이게 저희가 대상지 선정 과정에서 음성군 쪽에서 이 시설을 설치하기로 약속이 돼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음성군당해지역의사업이아니고도내전체에서발생하는야생동물들을구조하고치료하는시설이기때문에이것은도비를지원해줘야됩니다.
○박영웅 위원 그러면 지금 거꾸로 유해조수에 대한 피해 이거에 대한 보상은 도에서 얼마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그것은 농정본부 소관이라고 합니다.
○박영웅 위원 현재 비슷한 업무를 하시면서, 업무는 좀 내용은 다른데 그러면 농정본부 쪽에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유해조수 피해에 대한 보상이 현재 어느 정도 나와 있는지.
지금같이배석돼있습니까?
○위원장 장주식 담당사무관님 안 계신가요? 본부장님이 안 계시니까요.
도내유해조수피해파악해놓은거있으면…
○박영웅 위원 아니 피해 파악된 건 돼 있지만 그거에 대한 보상은 거의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인적이나물적으로피해를보고있는데지금우리지역주민에대한피해보상에는되게소극적이시고또그것을퇴치하는방법에대해서도뭐모르겠습니다.
여기서는어떻게될지몰라도현장에서볼때는거의형식적인이런일이많이있기때문에야생동물을또특이한동물을보호하는취지도좋지만우선주민들이일차적으로생업에종사할수있도록보장을해주는일이급하다고보기때문에야생동물구조치료관련이런예산보다는유해조수피해에대한보상을먼저우선적으로했으면하는그런바람으로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주식 박영웅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이영복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이영복 위원입니다.
건설재난관리본부장님께질의를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409쪽입니다.
당초예산심의할때하여간그때는건설교통국때죠.건설교통국예산29건73억9,360만원돈을본예산때깎았습니다,예결위에서.
그런데금번추경에부서가바뀌어서균형발전본부로편성되고또재난관리본부로편성이됐는데딴부서것은답변안해주셔도좋고재난관리본부삭감됐던부분계상안된것만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지난 본예산 올라왔다 삭감된 내역 말씀하시는 건가요?
(…)
○이영복 위원 예, 다른 사업은 놔두고 도로관련 사업만 이번에 추경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만 말씀해 주세요.
(…)
시간이많지않으니까본부장님제가말씀을드릴게요.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예.
○이영복 위원 균형발전본부나 타부서는 모르고 도로하고 관련된 사업이 본예산에 삭감이 됐는데 추경에 반영되지 않은 예산은 신정～장월간 군도 확·포장 공사 10억 그리고 애곡도로 확·포장 공사 1억입니다.
이두개가왜빠졌는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입니다.
이영복위원님께서말씀하신빠진신정～장월간은공장진입로로서특별교부세로지원이됐습니다.
애곡도로는실제꼭올려드렸어야되는데예산형편상계상을못했습니다.
○이영복 위원 예산형편상 반영을 안 했다는 것은 거짓말하시는 거고 다른 신규사업이 더 많이 증액이 됐고 또 기존 삭감된 예산에도 또 증액을 시켜서 다시 편성을 했어요. 설명을 해 주세요.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지금 보은군같은 경우에 북암～신정간 도로가 이번에 들어갔습니다.
지난번지사님이시·군순방시군에서건의한제1번사항입니다.
첫번째로이사항을좀해결해주십시오하고군에서건의가왔었기때문에시·군별로일부건의를지사님께서들어주셨는데그렇게하다보니까북암～신정간도로에예산이편성이되고애곡도로가이번에편성을못했습니다.
○이영복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사님이보은방문을며칠을하셨어요?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3월달입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요?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예산서 짜기 전에.
○이영복 위원 군수님실에서 얘기가 됐는지는 몰라도 지사님 방문했을 때 건의사항을 다 듣고 있었는데 이 도로해 달라고 건의한 사람은 없었어요?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건의사항 중에 제일 먼저 1번이 이 사항입니다.
지사님께서도해주시겠다고거기서현장에서…
○이영복 위원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지금순위가보은군에서그걸해달라고해서했다고하지만당초예산편성할때는어떻게해서사업대상지선정해서편성하십니까?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당초예산 본예산 때도 북암～신정하고 애곡도로하고 다 저희가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그당시에는북암～신정이안되고애곡도로가1억이올라갔었는데군에서실질적으로이도로가훨씬신정리개발을위해서더필요하다고건의가된사항입니다.
○이영복 위원 건의가 됐다는 말씀을 자꾸하시는데 건의가 돼서 해 주시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다른도로와관련된예산을본예산에서삭감된부분이다신규로더배정되면서예산이더증액되면서다올라오면서1억짜리를하나를빼놓는다는것은잘못돼도한참잘못됐다고본위원은지적하고싶습니다.
아예,그러면전체를요구하지말든지요.삭감된예산에대해서는.
제가이1억을가지고짚는것은제선거구라고짚는게아니라예산편성에문제가있다는것을지적을드리고싶고또한가지는당초군에서애곡하고신정～북암거올라왔다고하는데저는예산을개인적으로다가본부장님한테세워주십사하고찾아가서말씀드린바도없고또예산을해주신다고해서고맙게생각했던부분이고그래서저는본예산에편성이돼서지역구주민들한테거기군도착공이될거같습니다.했더니오지에있는사람들전부좋아했어요.
그런데본예산때삭감이됐기때문에할말이없는거예요.제가요.
그래서이게전체적으로다가이게예산이사업설명도잘못되고심의과정에서예산이삭감돼서사업을못합니다하면좋습니다.
그런데이미안되는걸로일부답변을줬는데이게소문이나게돼있어요.
그래서다른예산은다살려,부활이돼서올라왔는데이것만부활이안됐단말이에요.
그러면제가가서뭐라고답변해야돼요?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죄송합니다.
○이영복 위원 저는요. 병주고 약 준다는 속담이 있는데 이건 저한테 약주고 병 준거예요.
그래서저는제가병이그게걸렸는데병이나으려면이게당초에삭감된예산올라온부분을다삭감을해야병이낫든지아니면1억에대한예산을세워주든지해야병이낫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주식 이영복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부장님,지난번에그런지역개발사업삭감된부분도있는데추경에는본예산에삭감된것을어지간하면추경에올리는게좋고또지사님순방시에올라온사업은그다음이라도올려서작은사업부터우리지역개발이될수있도록그렇게앞으로관심을가져주시기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주식 우리 이영복 위원님 작은 1억 때문에 저렇게 마음이 아프신데 그런 것을 본부장님께서 또 각 실·과장님들도 작은 거부터 지역에 큰 사업보다는 작은 사업이 예산 확보하기가 더 좋지 않습니까? 큰 사업보다는? 얼마나 어려워요. 큰 것은. 5억, 10억 이런 거는.
그러니까웬만하면작은거부터해서지역주민들의아픔을달래줄수있도록이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주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애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미애 위원 최미애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437쪽경제특별도홍보용CF제작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경제특별도라고하는것이특별할것도없는잘살아보자는건데선포식,영상,축하영상,메시지,도민참여요청,경제특별도에도민이뭘참여하는건지그냥경제특별도라고하는내용만을각인시키려고하는거같습니다.
이런거왜하는지잘모르겠습니다.
그것에대해서아주간단하게말씀해주세요.이거왜만드시는건지.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입니다.
경제특별도는도민들이모두합심해서참여해서경제특별도건설을위해서노력하는것이중요하다고봅니다.
경제특별도가도정에큰목표라는것을알려주는그자체만갖고서도큰효과가있을것으로생각합니다.
특히영화관에는젊은계층이많이들어오기때문에젊은계층들한테우리도가경제특별도를건설하기위해서노력한다는것을알려주기위해서제작배포한겁니다.
○최미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이메시지속에서도민이직접참여해서해야될일에대한구체적인제한이있습니까?
이메시지를딱보면아,도민으로서무언가구체적으로경제특별도건설을위해서뭐하겠다이런내용의메시지가구체적으로전달됩니까?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그러한 구체적인 것은 또 다른 홍보수단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 거고요.
일단거기30초짜리광고CF이기때문에거기서는우리가경제특별도건설을위해서이런것을한다그정도알려주는그정도효과를목표로하는겁니다.
○최미애 위원 알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438쪽각종예술행사지원예산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총사업비가6,000만원인데이6,000만원은그냥예비비로편성해두시는겁니까?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지금 저희가 미처 당초예산으로 확보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계속연도중에각예술단체나단체들이새로운사업을개발해서요구하는부분도많이있고요.
또당초예산에서누락된부분들에대해서반영되지못한부분들에대해서계속요구하는부분도많이있고또지난해에는풀예산을7,000만원을책정해가지고운영했습니다마는금년에는3,000만원밖에당초예산에반영이못됐었기때문에저희가3,000만원을추가하는겁니다.
○최미애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풀예산의 성격으로 만들어놔서 문화예술단체에 좀 수시로 주려고 하는 거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하면 문화예술단체가 발전하지 않습니다.
문화예술단체가느닷없이‘나,우리뭐하겠습니다’하면냉큼냉큼몇푼씩나누어주고뜯어주고하는것이문화예술계가,아니도대체계획이있어야하지않습니까?계획이있어서계획에따라서그해에짜임새있게해야지느닷없이‘하겠습니다’하면그냥느닷없이주고이런것은좀의미가없다고생각합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가급적 당초예산으로 책정을 합니다마는 워낙 많은 단체가 워낙 많은 요구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문화예술 쪽에 워낙 예산이 적다 보니까 그런 열악한 실정이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저희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최미애 위원 그러면 사항별설명서 438쪽 산업현장을 찾아가는 예술공연 이것은 뭐 하는 겁니까?
이것이지금도내기업체하이닉스,LG등에서순회공연을한다고했는데여기기업체분들은솔직히문화예술을향유할형편이안돼서안하는거같지는않은데이것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저희가 금년도에 경제특별도 건설 후속대책으로 새로 발굴해서 구상한 사업인데 저희가 이 사업 프로젝트를 구체적으로 기획한 수준이 조금 미흡해 갖고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 당했습니다.
저희가당초에는이경제특별도건설에많은근로자들이높은사기를갖고근로의욕을높여주기위해서이프로젝트를구상을했는데저희가당초에는큰기업체를주로방문하려고했었습니다.
그런데저희상임위원회에서큰기업체보다는영세한중소기업체를찾아가는게바람직하지않느냐그런지적이있으면서삭감을당했습니다.
저희가이프로젝트의구체적인내용을바꾸겠습니다.
영세한중소기업의근로자들을대상으로해서찾아가는공연을한번해보겠습니다.
가능하시면이예산을다시살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최미애 위원 그러면 이런 공연 자체가 노사정이 합의하고 노사정의 관계가 좋아지는데 기여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그렇습니다.
그래서저희가이것을그런노사합의나그런노사간에화합할수있는그런소재를개발해서그걸시나리오로만들어서연극으로공연하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최미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지금사항별설명서497쪽오송국제바이오심포지엄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총사업비가8,000만원인데이게국제학술심포지엄그냥한번하는거죠?
그런데이것을왜본예산에다가하지않고이걸추경에다하셨는지말씀해주십시오.
○생명산업추진단장 우건도 생명산업추진단장 우건도입니다.
최미애위원님질의에답변을드리겠습니다.
금년에이거2002년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를하면서우리도가바이오에대해서선점을하고확산을해나가기위해서시작을했는데계속해보니까예산이8,000만원그다음에7,000만원이렇게계속줄었습니다.
당초예산에8,000만원을올렸는데3,000만원이삭감이돼서국제행사에맞는심포지엄을하기위해서는3,000만원이추가소요가돼서이번에올렸습니다.
○최미애 위원 그러면 5,000만원만 예산 확보 못하셨는데 3,000만원이 더 확보가 돼야지만 국제행사의 규모나 위상에 맞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생명산업추진단장 우건도 그렇습니다.
전례로보면미국의바이오석학들을초청할경우에1인당한800만원에서900만원정도가소요가됩니다.
○출석위원(13인)
장주식김화수연만흠김환동
박영웅임현최미애이대원
민경환이영복김법기이언구
한창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윤기관
○출석공무원
·행정부지사이재충
·공보관실
공보관김태관
·감사관실
감사관김승진
·정책관리실
실장연영석
정책기획관정호성
예산담당관송명선
혁신담당관이주혁
법무통계담당관오재헌
정보통신담당관장용대
·자치행정국
국장이석표
총무과장김전호
자치행정과장박종섭
세정과장연서흠
회계과장윤재길
·경제투자본부
본부장정정순
기업지원팀장정인하
자원관리팀장구흥회
·균형발전본부
본부장이석표
균형정책팀장윤영현
신도시건설팀장오학영
건축팀장황봉수
·농정본부
본부장||
농업정책팀장박성수
농업지원팀장권태성
원예유통팀장정한진
축산팀장곽용화
산림녹지팀장김광중
·건설재난관리본부
본부장송영화
건설정책팀장연규혁
하천관리팀장이교현
재난관리팀장윤기복
지역안전팀장오세영
·복지여성국
국장김양희
복지정책과장김명희
청소년아동과장김재준
보건위생과장홍한표
·문화관광환경국
국장신동인
문화정책과장이장근
·소방본부
본부장장석화
·의회사무처
처장우병수
총무담당관강호동
의사담당관박정희
·충북과학대학
학장안재헌
·자치연수원
행정지원과장나기봉
·농업기술원
원장한병학
포도연구소장송인규
·보건환경연구원
원장곽한용
·생명산업추진단
단장우건도
·산림환경연구소
소장민상기
·내수면연구소
소장유장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