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본부장 조택희   소방본부장 조택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언구 건설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소방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도민의 안위와 도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서도 소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여러모로 고견을 주시고 많은 격려와 성원을 하여 주신 데 힘입어 저희 전 직원이 사명감을 가지고 도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이러한 뜻을 받들어서 우리 충북소방인 모두는 혼연일체가 되어 안전의 파수꾼으로써 전 도민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참고로 소방본부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95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억2,83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7만원과 소방차량 납품지연에 따른 위약금 1억6,03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무요원 축소 배정에 따른 국비 3,25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소방관서 추경 편성예산 총액은 6억329만원으로 당초예산 768억149만원 대비 0.8%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관서별 사업예산으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소방행정과 예산안 5,647만원은 체력검사 측정장비 구입비 300만원, 자동항법장치구입비 2,000만원, 공유재산 교환 차액 3,000만원, 냉난방기 구입비 300만원과 국고보조금 잔액 반환금 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입니다.
  방호구조과 예산안 266만원은 소방안전체험관 운영에 필요한 의자 구입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299페이지 청주동부소방서 예산안은 5,635만원으로 화재발령시스템 및 장비 구입비 1,100만원, 지장배전선로함 이설공사비 1,100만원, 청사 보수공사비 3,500만원, 양면복사덮개 구입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무요원 축소 배정에 따른 보상금 16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입니다.
  청주서부소방서 예산안은 7,330만원으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150만원, 부용안전센터 통신시스템 구축비 1,380만원, 소화전 이설 및 청사환경 개선공사비 5,8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302페이지입니다.
  충주소방서 예산안은 7,970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사회복무요원 축소 배정에 따른 보상금 33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난방시설 보수공사비 1,500만원, 신청사 식당 주방시설 조성비 800만원, 사무실 환경시스템 조성비 부족분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3페이지 제천소방서 운영예산안은 3,998만원으로 사회복무요원 축소 배정에 따른 보상금 102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노후시설 정비 및 교체공사비 3,100만원, 소화전 보수공사비 1,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304페이지입니다.
  영동소방서 예산안은 1억1,096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수난구조용 텐트 구입비 100만원, 학산지역대 차고 자동셔터 설치비 1,000만원, 안내지역대 보수공사비 1,000만원, 자치단체보조사업으로 군서지역대 신축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무요원 축소 배정에 따른 보상금 1,00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05페이지 증평소방서 예산안은 1억2,113만원으로 사회복무요원 축소 배정에 따른 보상금 887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청사직원숙소 정비공사비 4,800만원, 자치단체보조사업으로 장연지역대 신축사업비 8,000만원과 냉난방기 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307페이지입니다.
  진천소방서 예산안은 2,663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사회복무요원 축소 배정에 따른 보상금 237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무정전 전원장치 설치비 900만원, 본서 이중창 설치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입니다.
  음성소방서 예산안은 3,610만원으로 전용회선 써지보호장비 구입비 570만원, 감곡안전센터 청사보수공사비 2,060만원, 전기승압공사비 1,460만원, 냉난방기 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무요원 축소 배정에 따른 보상금 6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언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소방본부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법적 경비 및 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소방본부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수석전문위원 신승우   전문위원 신승우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소방본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3.1%인 1억2,830만원이 증액된 43억1,923만원으로 자주재원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45.2%인 1억6,084만원이 증액된 2억7,160만원이며 의존재원은 기정예산 대비 2.4%인 3,254만원이 감액된 13억4,119만원이 편성되어 적정한 세입편성 예산이라 사료되나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295쪽 소방차량 지체상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8%인 6억329만원이 증액된 774억47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먼저 소방행정과 예산 현황입니다.
  정책사업 소방력 기반구축 중 소방행정기반 조성에 기정예산 대비 2.3%인 2,300만원이 증액된 10억4,460만원이 편성되었고 소방력 기반조성에 기정예산 대비 0.6%인 3,000만원이 증액된 52억4,69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에 기정예산 대비 2.5%인 300만원이 증액된 1억2,464만원이 편성되었고 정책사업, 재무활동에 보전지출 48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쪽 방호구조과 예산 현황입니다.
  정책사업 소방력 대응기반 구축 중 현장대응역량기반 조성에 기정예산 대비 0.1%인 266만원이 증액된 31억3,56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동부소방서 예산 현황입니다.
  정책사업 동부소방서 소방력 강화 중 현장대응 강화에 기정예산 대비 0.2%인 335만원이 증액된 15억8,928만원이 편성되었고 소방력 보강에 기정예산 대비 27.6%인 5,200만원이 증액된 2억4,07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에 기정예산 대비 0.4%인 100만원이 증액된 2억6,21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서부소방서 예산 현황입니다.
  정책사업 서부소방서 소방력 강화 중 현장대응력 강화에 기정예산 대비 0.2%인 150만원이 증액된 9억2,177만원이 편성되었고 소방력 보강에 기정예산 대비 38.6%인 7,180만원이 증액된 2억5,80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충주소방서 예산 현황입니다.
  정책사업 충주소방서 소방력강화 중 현장대응 강화에 기정예산 대비 0.3%인 330만원이 감액된 11억8,817만원이 편성되었고 소방력 보강에 기정예산 대비 13.9%인 8,300만원이 증액된 6억8,08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제천소방서 예산 현황입니다.
  정책사업 제천소방서 소방력강화 중 현장대응 강화에 기정예산 대비 0.1%인 102만원이 감액된 12억9,914만원이 편성되었고 소방력 보강에 기정예산 대비 13.5%인 4,100만원이 증액된 3억4,45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영동소방서 예산 현황입니다.
  정책사업 영동소방서 소방력강화 중 현장대응 강화에 기정예산 대비 0.8%인 904만원이 감액된 11억8,556만원이 편성되었고 소방력 보강에 기정예산 대비 58.8%인 1억2,000만원이 증액된 3억2,42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증평소방서 예산현황입니다.
  정책사업 증평소방서 소방력강화 중 현장대응강화에 기정예산 대비 8.6%인 887만원이 증액된 10억2,122만원이 편성되었고, 소방력 보강에 기정예산 대비 68.2%인 1억2,800만원 증액된 3억1,582만원이 편성 되었으며,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에 기정예산 대비 1.2%인 200만원이 증액된 1억7,29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천소방서 예산현황입니다.
  정책사업 진천소방서 소방력강화 중 현장대응강화에 기정예산 대비 0.9%인 663만원이 증액된 7억6,204만원이 편성되었고, 소방력 보강에 기정예산 대비 2.4%인 2,000만원이 증액된 8억4,131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 음성소방서 예산현황입니다.
  정책사업 음성소방서 소방력강화 중 현장대응강화에 기정예산 대비 0.1%인 110만원이 감액된 8억9,453만원이 편성되었고, 소방력 보강에 기정예산 대비 17%인 3,520만원이 증액된 2억4,316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에 기정예산 대비 1.3%인 200만원이 증액된 1억5,87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 검토결과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사업 반영 내역을 소관 정책사업별로 살펴보면, 소방행정과는 소방력 기반구축 등에 기정예산 대비 0.6% 증액된 98억7,732만원을 계상하였고, 방호구조과는 소방력대응 기반구축 등에 기정예산 대비 0.1% 증액된 35억5,57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주동부소방서는 소방력강화 등에 기정예산 대비 0.5% 증액된 115억9,138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주서부소방서는 소방력강화 등에 기정예산 대비 1.0% 증액된 76억5,8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주소방서는 소방력강화 등에 기정예산 대비 0.9% 증액된 91억5,318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제천소방서는 기정예산 대비 0.4% 증액된 91억276만원을 계상하였고, 영동소방서는 기정예산 대비 1.4% 증액된 80억6,02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증평소방서는 기정예산 대비 1.9% 증액된 65억2,501만원을 계상하였고, 진천소방서는 기정예산 대비 0.5% 증액된 54억5,87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음성소방서는 소방력강화 등에 기정예산 대비 0.6% 증액된 64억2,18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따라서 소방본부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소방력 기반구축, 소방력강화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에 주안점을 둔 예산편성 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다음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223쪽 지장 배전선로함 이설 공사, 228쪽 사무실 환경 시스템 조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충청북도 소방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소방본부장 조택희   소방본부장 조택희입니다.
  최재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교체가 됐습니다. 

○소방본부장 조택희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조택희   2007년 12월 28일에 저희들이 납품을 받았습니다. 

○소방본부장 조택희   예,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조택희   이건 세입으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소방 일반예산에 편성…

○소방본부장 조택희   아닙니다.

○소방본부장 조택희   예.

○소방본부장 조택희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조택희   제작회사가 경기도 화성에 있는 다임폴라특장이라는 회사입니다. 거기서 받았습니다. 

○소방본부장 조택희   예.

○소방본부장 조택희   이거는 세외수입으로 해서 예입을 시켜가지고 해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조택희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조택희   한창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상당한 손해를 봤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소방본부장 조택희   없습니다. 지금 현재 고가사다리차를 만드는 데는 없습니다.

○소방본부장 조택희   현재 이 소방차는 조달청에서 일반공개경쟁입찰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도에 있는 화성 다임폴라특장에 낙찰이 됐습니다. 

○소방본부장 조택희   이거는 이제 사회 복무요원을 현재 소방인력이 많이 부족한 거에 대해서 소방방재청에서 과거에 공익요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각 소방에 쓸 수 있도록 인력 배정을 했었는데 당초에 요구하기는 60명이었는데 이것이 어떤 본인들이 자원을 하는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인원이 많이 실질적으로 줄었습니다. 40명으로.
  그래서 현재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세입예산이 감액이 된 것입니다. 

○소방본부장 조택희   예, 의무소방하고 조금 다른 건데요. 그 의무소방원은 군대 가는 거 대신 정상적인 체력이나 지력이나 모든 것이 정상적인 사람이 군대에 징집을 안하고 자원으로 오는 것이고 이 사회복무요원은 조금 자질이 떨어지는 사람들 과거에는 소위 공익요원이라고 하던 사람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소방본부장 조택희   그건 아니고요. 이건 저희들이 홍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병무청에서 각 지역별로 자원을 배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무청에서 사실은 이 인원을 저희들은 다 받았으면 싶은데 그렇게 좀 안 됐습니다. 

○소방본부장 조택희   김법기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고가사다리차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아주 정밀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한 기술력이 필요한데 이게 저가입찰을 하다보니까 다임폴라특장 회사에서 기술력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사양에 맞추지 못해 가지고 계속해서 보완, 보완 하다보니까 이렇게 늦어졌습니다. 

○소방본부장 조택희   충주소방서입니다.

○소방본부장 조택희   교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전에 쓰던 거 하고 교체를 하는 거기 때문에 교체를 했습니다. 

○소방본부장 조택희   예.

○소방본부장 조택희   지난 12월 28일에 납품이 됐기 때문에 이제 전에 쓰던 거는 노후돼서 교체를 한 것입니다. 

○소방본부장 조택희   예.

○소방본부장 조택희   그래서 사실은 이게 전에 아마 위원님들도 기억하실 걸로 생각합니다마는 서울에서 고가사다리차를 이렇게 하다가 인명사고 큰 사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계속해서 전문 기술자들을 갖다가 저희들이 초빙해서 그걸 점검도 하고 교육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계이기 때문에 물론 경과에 따라서 오래될 수록 그런 위험부담이라든지 사용하는데 지장이 많지만 그럴수록 계속해서 점검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신경을 쓰고 직원들에 대한 교육, 또 고가사다리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청주동부소방서장 박진영   동부소방서장 박진영입니다.

○소방본부장 조택희   오용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주동부소방서장 박진영   양해해 주신다면…

○청주동부소방서장 박진영   동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소방서장 박진영입니다.
  당초예산에 도비 4,500만원하고 보은 예산 4,500만원하고 9,000만원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서 99㎡로 2층을 증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공사를 시작을 안 했는데요. 1층에서 2층으로 증축을 하다보니까 기존 건물에 대한 보수관계라든가 아니면 우리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하다보니까 3,000만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3,000만원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청주동부소방서장 박진영   예, 현재 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13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주동부소방서장 박진영   기존예산 9,000만원하고 지금 세우는 3,000만원 해 가지고 내부공사를 해 가지고…

○청주동부소방서장 박진영   예, 추가 비용입니다.

○청주동부소방서장 박진영   예,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조택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지역대 규모에 따라서 구급차하고 소방차하고 같이 들어갈 때하고 또 소방차만 배치하는 것하고 규모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소방본부장 조택희   예.

○소방본부장 조택희   예,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조택희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지역대 규모 같은 건 표준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준화에 맞춰서 신축을 하다보니까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예산액의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소방본부장 조택희   당초에 사실은 저희들이 2억원을 계상했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조금 부족하게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어떻게든 그 편성된 예산으로 하고자 해 봤는데 도저히 그게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족분을…

○소방본부장 조택희   상세한 사항은…

○충주소방서장 전현섭   오용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충주소방서 신축 사무실 환경시스템 조성예산 추가 계상한 이유와 소요내역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최소한도로 뽑은 게 2억400만원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2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1억2,000만 반영되고 8,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8,000만원을 다시 한번 요구해 봤습니다. 그런데 6,000만원만 반영이 되고 1억8,000이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맨 처음에 뽑을 때 우리 시설에 대해서 다 뽑고 나머지 쓸만한 거는 다 갖고 가서 쓰도록 해 놨는데 예산이 계상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6,0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보면 물가상승도 있고 자치단체 예산 10% 절감계획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도 사실은 부족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보면 한번 참고로 먼저 신축된 타 서의 예산을 보면 2005년도에 동부소방서가 2억1,000만원, 2007년도에 영동소방서가 1억6,000만원 소요됐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거는 최소한의 돈으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충주소방서장 전현섭   그래서 추경에 더 하는 겁니다. 

○충주소방서장 전현섭   예, 맞습니다. 

○충주소방서장 전현섭   그래서 최소한으로 지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충주소방서장 전현섭   2억1,000만원입니다.

○충주소방서장 전현섭   김화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2월까지는 진짜 이렇게 첫 번에 당초예산에 한 1억이나 1억5,000 그 사이를 세워 놨다가 추경에 모자라면 조금 더 해서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충주소방서장 전현섭   현재까지는 조금 더 세웠다가 추경에 조금 더 세워서, 알뜰히 하다가 안 되면 추경에 조금 더 세워서 여태까지 설치하고 있습니다. 

○충주소방서장 전현섭   예, 한꺼번에 다 세워지지 않습니다. 

○충주소방서장 전현섭   도 재정형편상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충주소방서장 전현섭   면적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충주소방서장 전현섭   아닙니다. 충주소방서에서 산출을 해 올리면 본부에서 올리는 겁니다.

○충주소방서장 전현섭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천소방서장 김종구   양해해 주신다면 제천소방서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천소방서장 김종구   단양안전센터가 처음에 1985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되고 그 준공되고 난 뒤에 차고가 부족해서 1993년도에 2차로 굴절차 차고가 증축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2001년도에 의용소방대 사무실이 3차로 증축이 됐고 또 2002년도에 그 구조대 사무실이 별도로 또 4차로 이렇게 증축이 됐습니다. 

○제천소방서장 김종구   그렇습니다.

○제천소방서장 김종구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증축부분이 2차 굴절차 차고하고 2층에 의용소방대 사무실 그 부분이 조금 균열이 있습니다. 

○제천소방서장 김종구   균열이 있은 지는 한 2~3년 정도 됐습니다. 

○제천소방서장 김종구   그렇습니다. 

○제천소방서장 김종구   그 균열이 조금 있더라도 근무하고 생활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었습니다. 

○제천소방서장 김종구   이제 500만원을 들여가지고 정밀안전진단을 지금 받으려고 추경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제천소방서장 김종구   그렇습니다. 그냥 충주대학교 건축구조 관계 전문기술자한테 이것이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는지 한번 소견서를 받았습니다. 받았더니만 우리 충주대학교 교수분이 정밀안전진단을 한번 받아볼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추경에 500만원 계상해 가지고 안전진단을 받으려고 지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제천소방서장 김종구   지금 우리 제천하고 단양, 충주 이 지역에서는 아마 건축전문기술자가 아마 이분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소견서를 받았고요. 나중에 예산이 반영이 되면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조택희   김화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방수공사는 어떤 정기적으로나 주기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거기 누수가 된 다음에 어떤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진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조택희   합니다.

○소방본부장 조택희   그렇습니다. 하자보수 기간 안에 그런 현상이 나오면 바로 하자보수 요구를 하게 됩니다. 

○제천소방서장 김종구   양해해 주신다면 제천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천소방서장 김종구   적성은 1989년도 신축이 됐습니다. 
  그리고 단성은 1988년도 신축이 됐습니다. 한 20년정도 지났습니다. 
  그런데 방수는 언제 했는지 그 신축할 때 방수하고 추가로 했는지는 한번 더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천소방서장 김종구   방수는 지금까지 한번도 안 했고요. 지금 우리…

○제천소방서장 김종구   지금 우리 덕산이나 적성이나 단성이 꼭 방수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방수도 3개 지역대 중에서 방수할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적성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이라든지 세면장에 배관 누수 부분 여기에 대한 보완을 하려고 하고요. 덕산지역대 같은 경우에는 이 건물 자체가 북향 건물입니다. 
  그래서 출입 계단 쪽하고 계단 안쪽하고의 결로현상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려고 지금 반영했습니다. 

○소방본부장 조택희   김법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집기류도 일부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조택희   그런 것도 있지만 컴퓨터 뭐 사무용 기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하고 책상, 의자 뭐 옷장 그런 사항들입니다.

○소방본부장 조택희   금년말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조택희   예.

○소방본부장 조택희   물론 그것도 활용을 합니다. 

○소방본부장 조택희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조택희   인원이 늘어나는 거는 아닙니다마는…

○소방본부장 조택희   예. 

○소방본부장 조택희   알겠습니다. 

○서부소방서장 남궁석   서부소방서장 남궁석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안전센터 및 구조대가 같은 대기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 20여 명이 같은 한 실에서 야간에는 이렇게 하고 있다보니까 아무래도 여러 가지 소음이라든지 또 뭐 이런 거 때문에 칸을 구획할 필요가 있다 해서 이 비용하고 또 식당이 지하층에 위치해 있다보니까 식사 조리시간에는 막 냄새가 사무실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 냄새 부분 또 의무소방대 및 구조과가 현재 3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과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접적으로 구조 활동에 출동하고 하는데 시간이 좀 3층에서 출동하다보니까 시간이 소요가 돼서 2층으로 이전비용 이렇게 해서 5,000만원 올렸습니다. 

○서부소방서장 남궁석   예.

○서부소방서장 남궁석   알겠습니다. 

○서부소방서장 남궁석   2002년도에…

○청주서부소방서장 남궁석   서부소방서장 남궁석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은 2002년도에 완공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의무소방원 배치계획이 완공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건축물 설계할 때…

○청주서부소방서장 남궁석   완공 당시부터 배치가 됐습니다만 설계 때는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청주서부소방서장 남궁석   그때 당시하고 환경도 많이 바뀌고 직원들이 좀 변화를 요구를 하고 있고 거기에서 조금만 더 돈을 들이면 청결하고…

○청주동부소방서장 박진영   양해해 주신다면 동부소방서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창읍 양청면 813-1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청주동부소방서장 박진영   813-1번지입니다.

○청주동부소방서장 박진영   같은 부지 내로…

○청주동부소방서장 박진영   예.

○청주동부소방서장 박진영   그게 저희 119안전센터가 작년도 9월 11일에…

○청주동부소방서장 박진영   오창지역 도시개발이 되면서 말입니다. 지금 현재는 거기가 인도로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기설비라든가에 대한 장애 또는 지장을 줄 때는 원인제공자가 이후에 설치할 때는…

○청주동부소방서장 박진영   저희 동부소방서에서 금년도에 한국전력공사 청주지사장한테 이설에 대한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비용 관계도 「전기사업법」에 의해 가지고 검토를 같이 해 본 사항으로 우리 동부소방서에서 부담을 하도록 이렇게…

○청주동부소방서장 박진영   도로로 돼 있기 때문에요.

○청주동부소방서장 박진영   예, 그렇습니다.

○청주동부소방서장 박진영   도시계획 되면서 먼저 되고요. 저희…

○청주동부소방서장 박진영   그건 제가 착각을 해 가지고 잘못 답변을…

○청주동부소방서장 박진영   지금 도로로…

○청주동부소방서장 박진영   다른 번지…

○청주동부소방서장 박진영   그렇습니다.

○청주동부소방서장 박진영   지역을 묻는 것으로 착각을 해 가지고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청주동부소방서장 박진영   예, 알겠습니다.

○청주동부소방서장 박진영   예, 보도상에, 인도에 있는 겁니다.

○청주동부소방서장 박진영   예.

○청주동부소방서장 박진영   「전기사업법」 제72조에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돼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조택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신축이 됐습니다. 

○소방본부장 조택희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조택희   영동은 이전한 것이고요. 진천소방서가 제일 늦게 됐습니다.
  아, 청사 자체는 영동소방서가 이번에 이전했습니다.

○소방본부장 조택희   예.

○증평소방서장 정인택   증평소방서장 정인택입니다.
  김화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증평소방서는 1994년도 12월에 1차 건물 준공을 했고 2004년도에 증축 부분이 있습니다.

○증평소방서장 정인택   1994년 12월…

○증평소방서장 정인택   예, 그렇습니다.

○증평소방서장 정인택   2004년도 5월에 차고가 모자라 가지고 713㎡를 증축했습니다.

○충주소방서장 전현섭   충주소방서장 전현섭입니다.
  김화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10% 진척하고 있습니다. 

○증평소방서장 정인택   예, 이중창으로 돼 있습니다.

○증평소방서장 정인택   증평소방서는 당초 기존건물은 1994년도 신축할 당시부터 이중창을 설치했고요. 그 다음에 증축분도 증축할 당시에 이중창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영동소방서장 이기봉   영동소방서장 이기봉입니다.
  영동소방서도 이중창으로 다 돼 있습니다.

○진천소방서장 배달식   진천소방서장 배달식입니다.
  김화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천소방서 신축 당시 평당 신축단가가 300만원이었습니다.
  지금 그 후에 건축한 영동소방서나 타 건축물은 평당 350만원씩 건축을 했습니다.

○진천소방서장 배달식   아마 그때 제 기억에는 증평소방서는 청사 전체를 신축했고요. 진천소방서는 파출소를 증개축을 해서 소방서 신설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축비가 좀 부족했습니다.
  아마 전체가 1,000평인데 건축비가 19억 얼마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비가 타 서보다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때 신축 당시에.

○진천소방서장 배달식   예, 일부 진천파출소를 증축해서 소방서로 개설했습니다.

○진천소방서장 배달식   아마 당초에 한 250평 정도 진천파출소가 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조택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천소방서장 배달식   진천소방서장 배달식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 진천소방서가 증평소방서에서 분리될 때 공장이 급속히 증가하고 소방수요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단시간 내에 증평소방서에서 분리해서 진천소방서 개소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부족한 예산으로 무리하게 해서 개소를 했습니다.
  원래 신청사 신축비를 확보해서 개설했어야 되나 기존 파출소를 활용하고 일부 증축하는 선에서 개설하다보니까 조금 그때 부족예산으로 해서 창이 조금…

○진천소방서장 배달식   위원님 계시지만 그때 제가 본부 장비계장하면서 직접 담당을 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이 부족 투입된 거는 맞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이대원   예.

○소방본부장 조택희   공공시설물은 정기적으로 안전진단을 하도록 돼 있고 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조택희   예산을 세워서 했던 기억은 없고요. 저희들이 공공시설물은 안전진단을 정기적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예산을 세워서 한 것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조택희   저희 재난관리과에서 공공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진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조택희   예,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조택희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안전진단에 관한 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재난관리 파트에서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는데 일반적인 그런 것을 갖다가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 지금 단양안전센터 같은 데는 정밀적인 진단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수를 할 건 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들이 지금 안전진단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방본부장 조택희   예.

○소방본부장 조택희   제천서장이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제천소방서장 김종구   제천소방서장 김종구입니다.
  김화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안전진단 비용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단양안전센터에 1차 증축한 부분에 국한된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청사 환경개선으로 해서 2,000만원 이렇게 선 것은 덕산지역대하고 적성지역대 단성지역대 그 지역대에 대한 환경개선 예산입니다.

○제천소방서장 김종구   지금 진단 결과에 따라서 단양안전센터는 리모델링을 하든지 또 여러 가지 방법을 진단 결과에 따라서 다시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추경에 2,000만원 계상한 것은 단양안전센터도 단양안전센터지만 인근에 있는 지역대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으로 추경에 반영을 한 겁니다. 

○제천소방서장 김종구   단양안전센터는 정밀안전진단료 500만원만 계상이 돼 있습니다. 

○제천소방서장 김종구   우리 김화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증감 사유에 단양이 사실 포함이 청사 노후 균열 누수 여기에는 단양안전센터가 사실상 빠져야 되는데 포함이 됐습니다.

○제천소방서장 김종구   적성지역대는… 

○제천소방서장 김종구   지금 우리 지역대 실정이 다들 비슷합니다. 지금 단양…

○제천소방서장 김종구   면적이 지금 적성지역대가 36평입니다.

○제천소방서장 김종구   그런데 지금 적성지역대 같은 경우에는 옥상에 방수하고… 

○제천소방서장 김종구   전체가 118제곱미터입니다.

○제천소방서장 김종구   단성도 역시 36평 118제곱미터입니다. 

○제천소방서장 김종구   덕산이 162제곱미터입니다.

○제천소방서장 김종구   위원님, 방수뿐만이 아니고요. 적성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하고 세면장에 배관누수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산정이 된 겁니다. 

○제천소방서장 김종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예산편성상 그냥 다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이렇게 나열해서 뽑기가 어려웠었기 때문에 그냥 지금 방수공사로 해서 500제곱미터 해서 계산한 금액이 2,000만원인데요. 세부적으로…

○제천소방서장 김종구   위원님 말씀대로 다음부터는 산출근거를 좀더 세부적으로 지역대 별로 해서 그 산출근거를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천소방서장 김종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고 똑같이 덕산이나 적성이나 단성이나 다 똑같이 지금 나누면 500만원씩인데요. 그런데 실제 더 들어가는 지역대가 있고 또 도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덜 들어가는 지역대도 있고 그건 좀 탄력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 추후에는 추경예산이 이 산출근거 추경도 그렇고 본 예산도 그렇고 산출근거에 조금 더 지역대 별로 세부적으로 명시를 해서 근거를 이렇게 남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천소방서장 김종구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세부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조택희   알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조택희   예, 확보가 돼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조택희   지금 조달청에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조택희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조택희   예.

○소방본부장 조택희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박대현   문화관광환경국장 박대현입니다.
  존경하는 이언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 발전과 문화관광환경 분야의 지속적인 향상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문화관광환경국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문화관광환경국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도의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필수불가결한 사업예산만을 계상하여 금년도 당초예산 2,192억4,200만원의 7.5%인 164억1,300만원이 증액된 2,356억5,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사업명세서에 따라 세부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9페이지 문화정책과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충북 좋은 공연 종합관람권 지원사업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 반환금 수입으로 제1회 충북청소년민족예술축제,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등 8개 사업 도비 집행잔액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 1,200만원, 문화재 보수정비 54억3,300만원 등 8개 사업 55억8,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예진흥기금으로 무대공연작품 제작 지원 3,600만원과 충북 좋은 공연 종합관람권 지원 3,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관광진흥과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 반환금 수입으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보은관광안내소 건립사업 등 4개 사업 도비 집행잔액 1,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권역별 관광협의회 공동사업 기타 잡수입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문화관광축제 지원 1억5,000만원, 지역공예공방 및 전시판매장 조성 3억6,000만원 등 8개 사업 14억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60에서 261페이지 체육과 세입예산입니다.
  시도비 반환금 수입으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부모산 등산로 주변 체육시설 사업 등 7개 사업 도비집행잔액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61페이지입니다.
  기타 잡수입으로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장애인 체육진흥사업 등 7개 사업 도비 집행 잔액 및 이자 5,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민체육진흥기금 스포츠클럽 시범사업 지원비 1억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세입예산입니다.
  시도비 반환금 수입으로 수생식물식재사업, 자연환경명소 100선 선정사업 등 5개 사업 도비 집행 잔액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옥천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 5억원, 영동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 10억500만원 등 4개 사업 19억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 수질관리과 세입예산입니다.
  시도비 반환금 수입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사업,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14개 사업 도비 집행 잔액 1억6,8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으로 하수관거정비사업 2억원 등 3개 사업 13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청남대관리사업소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산불방지근무복 구입 등 5개 사업 집행잔액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 주요사업과 신규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64페이지 문화예술 분야입니다.
  충청북도지 개정발간비 2억원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얻는 성과물에 비해 비판적 인식이 대두되어 금회 추경에 전액 감액 계상하였으며 문화의 달 행사 지원비 1억6,000만원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우리 도가 선정되어 이에 따른 도비부담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작품 창작활동 지원을 위하여 제4회 충청북도사진전, 제17회 한국작가대회 등 3개 사업 3,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향토가요제 육성을 위하여 대한민국 향토가요제, 전국박달가요제에 각각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입니다.
  문화적으로 소외된 지역과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문화활동지원사업비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분야별 문화예술경연대회 지원을 위하여 제26회 전국연극제, 제17회 전국무용제 참가비를 500만원씩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참가 지원을 위하여 한국민속예술축제 대표팀 참가비 2,400만원,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 대표팀 참가비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입니다.
  충북 문화예술을 사이버공간 마련을 위한 웹진제작비 1,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국제문화예술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한·중 예술문화교류사업비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충북작가회의-여순작가협회 교류지원비 1,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충북예총 창립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타임캡슐 묻기 3,000만원과 전통문화예술 육성을 위한 단원 김홍도 민속화 예술학교 지원 500만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7페이지입니다.
  문화재청 국비 내시에 따라 직지의 세계화 관리 및 홍보사업비 7,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영상산업 육성을 위해 SBS 일지매 테마파크 조성사업비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기반시설 확충의 일환으로 진천군립미술관 건립사업비 2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부터 269페이지입니다.
  문화재청 국비 내시에 따라 문화재 보수정비 73억6,300만원, 국가지정문화재 초가 이엉 잇기 6,400만원, 목조문화재 감시인력 배치 3,2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재 긴급보수사업비 5,800만원은 2007년도 말에 복권기금으로 교부되었으나 세입계상이 불가하여 금회 추경에 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도내 주요 문화재의 재해 예방을 위해 국보급 문화재 방재시설 5,000만원, 도지정문화재 방재시설 1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 관광분야입니다.
  2008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우수축제 국비 증액 내시에 따라 충주세계무술축제 2억원, 영동난계국악축제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007 행정자치부 상생협력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으로 관광상품 콘텐츠 제작 등 4개 사업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비내시에 따른 지역공예공방 및 전시판매장 조성지원 사업비 5억4,000만원, 상설문화관광 프로그램 지원비 3,400만원과 충북관광홍보를 위한 2008 코리아 클래식 오픈 태권도 한마당 지원비 1억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2페이지입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태권도 상시시연 사업비 2,000만원, 외국인 유학생 관광홍보 명예대사 운영비 500만원과 문화체육관광부 국비내시에 따른 국민여가 캠핑장조성 13억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3페이지입니다.
  전통한옥 관광자원화사업 2,800만원, 소백산체험학습장 시설확충사업 2억원, 온달관광지 침수개선사업 3억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체육분야입니다.
  도생활체육협의회의 팀제개편에 따른 추가운영비 1,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한 장애인체육 진흥사업비 3억원과 장애인체육회 훈련장비 구입비 1억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를 위해 전국어르신생활체육대회 참가 등 4개 사업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생활체육 시도교류경기 1,000만원, 생활체육 국제교류활성화 2,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5페이지입니다.
  시·군주최 생활체육대회 지원을 위하여 전국직지배 배드민턴 대회 등 4개 사업 7,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업으로 스포츠클럽지원 1억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확충을 위하여 제천도민체전시설 지원 5억원, 마로 전천후게이트볼장 건립 1억원, 괴산다목적운동장 관람석 설치 2억4,000만원, 충북종합사격장 시설보수비 1억원, 증평 국궁장정비 및 장비확충 1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환경분야입니다.
  야생동물피해 예방사업 국비 감액내시에 따라 1,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태안지역 기름유출사고시 사용한 방제물품 등 환경오염사고 대비 방제물품구입비 1,8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조성사업비 2억원은 폐기물처리시설 도비부담율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8페이지입니다.
  환경부 국비내시에 따라 옥천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5억원, 영동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10억500만원, 진천음성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5억5,9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충주 폐기물처리시설 진입로 확포장공사 2억7,000만원은 주민숙원사업으로 진입도로 인도설치 사업비를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수질관리분야입니다.
  맑고 깨끗한 수돗물의 적기 공급을 위해 마을상수도 시설개선사업비 5,000만원과 소규모 급수시설 주민숙원사업비 1억3,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오염된 하천의 자정능력 향상 및 생태적, 친수적 기능 유지를 위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비 2억5,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0~281페이지입니다.
  수질환경 기초시설 확충을 위하여 면단위 하수처리장설치 1억6,400만원, 분뇨처리시설 설치지원사업 4억4,2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13억9,000만원과 분뇨처리시설개선 800만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가축분뇨폐수 적정처리를 위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비는 9억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2~283페이지 청남대 명소화분야입니다.
  청남대 관광활성화와 관리·운영의 효율화 추진을 위한 청남대발전방안 토론회 개최비 1,000만원과 대통령역사문화관내 볼거리 제공을 위한 대통령영상물 상영장비 구입비 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언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문화관광환경국은 추진해야 할 과제와 이행하여야 할 현안사업이 산적해 있으며, 보다 발전된 업무추진을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 독려가 더욱 필요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더욱 많은 관심과 격려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문화관광환경국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수석전문위원 신승우   전문위원 신승우입니다.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문화관광환경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6.9％인 109억6,444만원이 증액된 1,709억8,94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주재원은 기정예산 대비 15.3％인 5억7,082만원이 증액된 43억1,284만원이고, 의존재원은 기정예산 대비 5.8％인 88억7,144만원이 증액된 1,618억1,037만원이며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기정예산 대비 45.5%인 15억2,217만원이 증액된 48억6,627만원으로 적정한 세입예산편성이라 사료되나,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261쪽 스포츠클럽 시범사업지원 증가와 262쪽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삭감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3쪽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5％인 164억1,293만원이 증액된 2,356억5,50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먼저 문화정책과 예산현황입니다.  
  정책사업 문화예술의 계승발전 중 문화예술지원 활성화에 기정예산 대비 5.8%인 3,500만원이 감액된 5억7,120만원이 편성되었고, 문화예술 육성지원에 기정예산 대비 4.7%인 1억4,800만원이 증액된 33억1,771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문화산업육성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5.3%인 4억9,218만원이 증액된 98억1,163만원이 편성되었고, 정책사업 문화유산의 전승·보존 중 문화재 발굴·지정 및 관리강화에 기정예산 대비 83.6%인 80억2,099만원이 증액된 176억1,489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정책사업 재무활동에 보전지출 203만원을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쪽 관광진흥과 예산내역입니다.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육성 중 고객지향의 관광정책에 기정예산 대비 42.9%인 11억3,400만원이 증액된 37억7,719만원이 편성되었고, 다양한 관광마케팅 홍보에 기정예산 대비 0.2%인 474만원이 감액된 19억6,11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지역특성을 살리는 관광자원개발에 기정예산 대비 16.1%인 18억2,820만원 증액된 132억1,620만원을 편성하였고 정책사업 재무활동에 보전지출 703만원을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체육과 예산내역입니다.
  정책사업 역동적인 체육진흥 중 체육진흥에 기정예산 대비 8.4%인 8억3,192만원이 증액된 107억564만원이 편성되었고, 체육시설 확충에 기정예산 대비 4.6%인 6억2,000만원이 증액된 142억4,8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스포츠마케팅 및 체육진흥에 기정예산 대비 4.8%인 2,000만원이 증액된 4억4,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예산내역입니다.
  정책사업 건강하고 생명력있는 자연환경조성 중 생태계보전기반 사업추진에 기정예산 대비 5.9%인 1,800만원이 감액된 2억8,709만원이 편성되었고, 그린충북환경 기반조성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9%인 1,820만원이 증액된 2억2,02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정책사업 자원의 절약 및 폐기물관리강화 중 자원순환형 폐기물관리에 기정예산 대비 1.4%인 765만원이 증액된 5억7,363만원이 편성되었고,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에 기정예산 대비 11.7%인 25억3,400만원이 증액된 242억4,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수질관리과 예산내역입니다.
  정책사업 맑고 깨끗한 물 안정적 공급 중 맑은 물 공급에 기정예산 대비 0.7%인 1억8,000만원이 증액된 274억2,100만원이 편성되었고, 건강한 물 환경조성에 기정예산 대비 10.1%인 2억5,385만원이 증액된 27억6,2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청남대 관리사업소 예산내역입니다.
  정책사업 청남대명소화 중 청남대명소화 기반조성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0.8%인 2,450만원이 증액된 30억4,481만원이 편성되었고,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에 기정예산 대비 0.8%인 1,080만원이 증액된 13억9,986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정책사업 재무활동에 보전지출 18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사업 반영 내역을 소관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문화정책과는 문화예술의 계승발전 등에 기정예산 대비 37.2% 증액된 318억1,288만원을 계상하였고, 관광진흥과는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육성 등에 기정예산 대비 18.5% 증액된 190억1,52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체육과는 역동적인 체육진흥 등에 기정예산 대비 6.2% 증액된 254억3,494만원을 계상하였고, 환경과는 건강하고 생명력 있는 자연환경 조성 등에 기정예산 대비 9.1% 증액된 306억2,14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질관리과는 맑고 깨끗한 물 안정적 공급 등에 기정예산 대비 0.6% 증액된 1,204억9,77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남대 관리사업소는 청남대 명소화 등에 기정예산 대비 0.5% 증액된 82억7,2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문화예술의 계승발전,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육성, 역동적인 체육진흥, 건강하고 생명력있는 자연환경조성, 맑고 깨끗한 물 안정적 공급, 청남대 명소화 등에 대한 주안점을 둔 예산편성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주요사업설명자료 85쪽 도덕진흥사업, 91쪽 대한민국 향토가요제 지원, 92쪽 전국박달가요제 지원, 100쪽 충북문화예술 웹진 제작, 105쪽 충북예총 50주년 기념 타입캡슐 묻기, 116쪽 사단법인 충북향토문화연구소 지원, 147쪽 장애인체육진흥사업, 190쪽 분뇨처리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충청북도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문화관광환경국장 박대현   한창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정책과 임시적 세외수입은 시도비 반환금들이 대부분 입찰 잔액입니다.
  지금 시도비 반환금 8개 사업에 2억5,014만원도 문화재보수사업이나 또 민속예술축제 같은 이런 집행 잔액입니다.
  특히 도비 보전 문화재 보수사업비가 1억2,0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에 3,7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입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박대현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서류에 사업 건수 별로 구체적으로 나와있는 서류는 안 갖고 왔는데 한가지 부언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문화재 보수사업은 당초에 계상할 때부터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저희가 1년 전에 사업비가 확보돼야 되는데 금년도 추경에서도 조금 이따 다루겠지만 세출예산을 짤 때 작년 12월에 내려온 것을 금년 추경에 확보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설계하고 그러면 금년 내에 완공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보면 시간이 있어 갖고 집행잔액이 많이 나오고, 또 하나는 예산이 적기에 맞지 않아서 이런 문제점이 좀 많습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박대현   문화재 사업은 희망해서…

○문화관광환경국장 박대현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으냐 하면 해당 문화재 보수사업에서 신청해 갖고 거의 집행할 때 되면 3년 정도 되는 겁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박대현   문화관광부에서부터 국고보조 내시가 늦게 돼서 사업 자체가 늦게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잔액이 남은 겁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박대현   내시가 되길 늦었습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박대현   그러니까 시간이 연장 운영을 하루에 예를 들어서 2시간씩이라면 12달을 2시간씩 해야 되는데 3개월밖에 안 되니까 그 나머지 집행 잔액이라는 뜻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정호진   양해해 주신다면 관광진흥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은관광안내소 건립은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다 포함해서 시·군비하고 포함해서 예산이 5억이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입찰을 보다 보니까 계약 입찰 잔액이 4,144만7,000원이 불용 처분된 겁니다.

○관광진흥과장 정호진   예, 입찰 잔액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정호진   예, 그렇습니다.

○체육과장 김정선   체육과장 김정선입니다.
  최재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체육협의회에 집행잔액이 2,016만4,000원인데 지난해 2007년도에 한달 정도 사무처장이 공석이었습니다.
  그래서 봉급이 지출이 안 됐고, 또 그와 함께 사무처 운영비가 예산이 조금 남았습니다. 

○체육과장 김정선   예, 그렇습니다.

○체육과장 김정선   장애인체육회는 작년에 당초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던 한마음생활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내려온 돈인데 그것이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여기에서 집행하고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체육과장 김정선   저도 그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했는데…

○체육과장 김정선   이 기금이 작년 11월 말에 내려왔습니다.
  행사가 다 끝난 다음에 내려왔기 때문에 불가피한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체육과장 김정선   그렇습니다.

○체육과장 김정선   주로 인건비입니다.

○체육과장 김정선   생활체육협의회에 기구가 처장 밑에 2개 팀이 있었습니다.

○체육과장 김정선   예, 그러다가 도의 직제하고 맞추는 차원에서 팀제로 전환이 돼서 총무팀하고 사업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생활체육단체가 5,771개입니다.
  각종 생활체육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사업팀에서 혼자 감당하기에는 상당히 벅차다 라고 해서 운영팀을 신설했습니다.

○체육과장 김정선   예, 그렇습니다.

○체육과장 김정선   그렇습니다.

○체육과장 김정선   거기까지는 아직 검토를 안 했습니다만 어느 것이 더 운영상에 있어서 타당한지를 검토를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체육과장 김정선   고맙습니다.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과장 김정선   작년에 각 시도에 장애인체육회가 신설되는 추세에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아마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그렇게 하도록 중앙과 긴밀히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박대현   오용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예술분야 예산뿐이 아니라 모든 예산이 예산액 대 10%를 지금 일괄해서 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술지원 활동에 1,000만원이다 하면 100만원씩 그럼 900만원만 사용하고…

○문화관광환경국장 박대현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다 일괄적으로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집행하는 것은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단체에서는 그거를 좀 그러지 말아줬으면 하고 건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협의중입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박대현   예.

○문화관광환경국장 박대현   청남대 앙드레 김 패션쇼는 지금 경제투자본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문화관광환경국장 박대현   그 장소가… 

○문화관광환경국장 박대현   장소만 저희들이 빌려주고… 

○문화관광환경국장 박대현   그렇습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박대현   저희 행사로 보기에는 그렇고요. 
  저희가 청남대 명소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제투자본부에서 청남대 명소화에 이게 필요하다라고 해서 하는 거 같은데 저희 장소는 매주 월요일에 저희들이 휴관을 합니다. 그때 월요일을 기해서 막간을 이용해서 하는 거고요.
  그 자세한 사항은 제가 더 이상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박대현   예.

○문화관광환경국장 박대현   예, 답변올리겠습니다. 
  도지 발간하는데 당시에 검토할 때 15억원 정도 가지고 3~4년 내에 발간하겠다 이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발간 마지막에 납품 받는 시기가 2010년으로 이렇게 기억을 했었는데 제가 와서 검토를 해 보니까 입찰 자체를 줄 수가 없어요. 그때 이것이 추경 본예산에 2억 정도가 확보가 됐는데 추경에 확보하지 않으면 입찰 자체를 줄 수가 없는 것이 2억 가지고는 입찰을 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총계 입찰을 봐야 되는데 총 15억원이 들어가는데 앞으로 언제 언제 얼마 주겠다 이런 것들이 예산이 불분명해서 도저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하나 이유는 지금 도지를 다른 충남도나 이런 인근 도에서 발간을 했다가 사업비가 자꾸 눈덩이 같이 불어나니까 지금 포기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도지를 필요로는 하겠지만 일반 주민들이 인터넷 같은 데 각종 자료를 보는 것을 더 선호하고 또 지금 인쇄문화나 인터넷이 계속 발달되고 그래서 제가 다시 결심을 받기를 어쨌거나 지금 추경을 확보해서 입찰을 주면 6개월 이상 딜레마가 되니까 도저히 그 2010년 정도까지는 마감 할 수가 없고 또 하나 실제적인 내용은 이 도지를 발간할 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충북학에 대해서 제일 오래 전부터 하고 도지에 관심 있고 하신 분이 김양식 박사라고 개발연구원에 있었는데 그분이 지금 1년간 휴교로 외국에 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 볼때는 지금은 도저히 타임이 아니다. 도지 발간은 지금 발간한 거에 20년 후가 되는 2010년에 다시 한번 검토하기로 하고 그때 과학이 조금 발달됐을 때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하고 지금 아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와서 다시 도지발간은 2012년에 계획을 세워서 그때 다시 검토하는 걸로 하고 지금은 아니다라고 해서 이번에 2억 예산을 삭감하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박대현   충북학총서는 그 전에 전지사님이 서울에 계실 때 서울학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를 하셨고 그걸 본 따서 충북에도 충북의 정체성을 확보하려면 충북이 뭐냐 충북의 정신이 뭔가 이거를 좀 연구를 해야겠다 해서 개발연구원에 주고 저희가 매년 충북학연구소에 용역비를 줘서 그걸 가지고 충북학총서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것이 한 6~7년 정도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충북의 문화나 인물이나 역사나 여러 가지가 다 총망라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지는 그러한 충북학들이 그런 것이 계속 나오니까 매년 자료만은 빠지지 않는다 이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박대현   따지고 보면 도지하면…

○문화관광환경국장 박대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도 내포됐다고 제가…

○문화관광환경국장 박대현   그거는 조금 전에 얘기하는 충북학연구소 하고는 좀 달리 하고 그 충북학연구소의 연구진들이 거기에 저희들이 매년 최근에 하는 역사인물 선양 사업하는데 거기에 이번에 3,000만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박대현   문화의 달 행사는 다른 시도하고 유치경쟁을 해서 청주시가 작년에 결정이 돼서 따낸 겁니다.
  그리고 지금 추경에 도비를 이렇게 1억6,000을 요구하는 것은 그 결정이 좀 늦어서, 보조내시가 늦어서 부담 지시가 늦게 돼서 늦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지금 이 행사는 금년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하는 겁니다. 청주시하고 청주 예술의 전당 일원에서 하고 주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삶 결 속에 파고드는 문화 속의 문화’라고 해서 공식행사, 주제행사, 부대행사, 박람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박대현   추진위원회 위원들이 구성돼 있는데 추진위원회에서 세부적인 것은 어떻게 한다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박대현   이것도 신청할 때 삶 결 속으로 파고드는…

○문화관광환경국장 박대현   예, 잘 모릅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화진   거기 보강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화진   지금 오용식 위원님께서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는 저희가 공식행사도 있고 주제행사, 부대행사, 박람회 등 다양한 행사가 개최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공식행사란 거리굿이라든가 충청북도의 각 문화 예술단체들이 총망라해서 참석해서 거기에서 전야제도 하고 거리굿 행사도 하고 또 거리페스티벌이라고 해서 주제행사도 벌이고 또 솟대광장이라든지 국제학술행사라든가, 도내 전체 각 시·군에 문화예술인들이 참석해서 전시회도 개최하고, 또 우리 충북의 대표적인 고인쇄문화 유산 등 전시행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러면 어떤 지역문화 장터라든가 아니면 공공시각예술프로젝트라든가 아니면 지역문화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문화예술을 총체적으로…

○문화정책과장 김화진   이 내용을 제가 끝나면 이따가…

○문화정책과장 김화진   시간을 주신다면 이따가 이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문화정책과장 김화진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화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전국민족극한마당 개최 참가에 대한 마당극 공연, 해외공연 체험마당 등을 하는데 그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전국민족극한마당 개최는 저희가 작년도에도 제20회 전국민족극한마당 참가를, 경북 성주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금년 8월에 성주군, 영남권하고 목포시 호남권하고 개최가 되는데 우리나라에 전국 12개 팀이 참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순수한 문예진흥법에 의해서 민족극한마당 개최를 하는 사업은 국비가 지원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삭감을 시키고 다만 여기에 대한 한마당개최 전국대회 만큼은 개최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 여기에는 우리 충북에서도 여기가 대표적이기 때문에 참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두레는 우리 순수한 민속국악경연, 민속공연을 하는 그런 단체를 말합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화진   예.

○문화정책과장 김화진   그래서 우리 충북에서는 민족극 한마당에는 대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참석을 하게 되는 참가비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문화정책과장 김화진   예.

○문화관광환경국장 박대현   지금 예술단체에 지원되는 사업이 시·군비 포함 안 되는 것이 거의 많습니다, 특히 공연예술 쪽에서는.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예총하고 민예총인데 이건 민예총 사업입니다. 민예총 사업이 각 자치단체별로 다 출전하는 게 아니고 이 극은 4개의 시도에서만 참여를 하고 단 여기 주체가 되는 주로 공연하시는 분들이 청원군 소재에 두레극단이라고 명칭했을 뿐이지 지금 이런 예술단체가 시·군에서 배분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정호진   관광의 날 행사는 유엔 WTO에서, 즉 세계관광협회에서 매년 9월 28일을 세계관광의 날로 지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정부 나름대로 행사를 하고 시도별로 하는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작년도에 두 번째 예산을 세워 갖고 두 번째로 했습니다.
  저희가 관광에 종사하는 파트가 호텔협회 있고 관광협회 있고 관광포럼 3개를 갖고 규합을 해 가지고 충북관광인한마음체육대회를 성대히 하고자 했었는데 일부에서 저희가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협회의 협조가 미온적이고 그래서 성대히 이루어졌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관광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그네들을 자꾸 끌어내 가지고 한마음이 돼서 지금 통계학적으로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 같이 관광 총 GDP가 우리 도에서도 2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하기 때문에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동력으로 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관광인들의 뜻을 한번 모아 가지고 할 의지로 세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정호진   그네들끼리 같이…

○관광진흥과장 정호진   저희는 그 업무를 진흥 발전시키고자 하는 실무 과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은 아니하고요. 그네들을 같이 격려해 주고 같이 뜻이 맞으면 우리 충북 관광산업이 발전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관광진흥과장 정호진   그건 아닙니다. 

○관광진흥과장 정호진   이거는 저희가…

○관광진흥과장 정호진   본예산에 올리지 않았던 겁니다. 
  추경에 작년도에도 그렇고 1회 때, 2회 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3년째 세 번째 세우는 건데 계속 추경에서…

○관광진흥과장 정호진   예, 매년 저희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정호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환경과장 채근석   예, 환경과장이…

○환경과장 채근석   환경과장 채근석입니다.
  오용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삭감된 사유는 무엇이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삭감된 사유는 환경부가 당초에 10개 시도에 10억을 가지고 배분하는 걸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제주도를 제외해 놓고 배분하는 걸로 당초에 계획을 수립을 해서 가내시를 했었는데 제주도도 피해 예방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가지고 똑같은 10억을 가지고 11개 시도에 배정을 하다보니까 전국 배정분을 다소 조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보조율에 따른 도비나 시·군비 부담액을 선정을 하다보니까 총체적으로 약4,0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게 됐습니다.
  두 번째, 피해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세부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군의 피해보상에 관한 그런 조례가 있느냐고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 관내에 시·군에도 도비 내려가는 거하고 국비 내려가는 거 하고 자체 시·군비 예산 세운 거 가지고 피해에 따른 보상을 하기 위해서 보상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그런 조례가 제정돼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거에 대해서 도비나 시·군비 말고 전액 국비를 지원 받아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없느냐 이렇게 질의하셨는데 저희들 환경부에 회의가 있을 때라든지 이런 때 건의를 지속적으로 드려서 국비를 다소 많이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채근석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채근석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채근석   조례로 정했습니다. 

○환경과장 채근석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채근석   예.

○환경과장 채근석   전액 국비 문제는 지속적으로 환경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채근석   그리고 조금 미뤘던 부분 야생동물피해보상 현황은 전체적으로 약1억5,000…
  그건 별도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오인균   4개.

○수질관리과장 오인균   저희들은 한강유역관리청하고 금강유역관리청… 

○수질관리과장 오인균   낙동강은 경상도… 

○수질관리과장 오인균   영산강.

○수질관리과장 오인균   예, 4개 관리청이 있고… 

○수질관리과장 오인균   원주청 지청 같은 게 있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오인균   수질관리과장 오인균입니다.
  오용식 위원님의 질의한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의 성토 사업에 대해서 도비지원이 있고 시·군비 지원이 없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이것은 보은군의 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지원사업으로 저희들은 50%씩 시·군비 부담, 도비 50% 부담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 재원 대체사업으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는 시·군비 부담이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에 유역관리청에 찾아가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따오고 많이 해오라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에 그 수계관리기금이 있습니다. 수계관리기금이라는 것은 상수원 구역에 주민들이 규제를 받고 또 수질개선을 하기 위해서 상수도 요금의 물이용부담금을 부과를 해서 그 재원을 가지고 환경기초시설이라든지 주민들이 규제받는 데에 그 피해보상 또 기타 여러 가지 수질개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수계지원사업을 작년도에 한 500억 정도가 됐었는데 금년도에는 597억원 해서 한 20% 정도가 증가되는 기금을 확보했습니다. 
  그 지원되는 것은 환경기초시설을 사업을 하는 것으로서 예를 들어서 하수처리장을 설치한다 하면은 70%는 국비가 지원되고 나머지 30%가 지방비가 되는데 나머지 지방비 중에서 수계관리기금을 한 70~80% 정도 이렇게 지원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에 지원 비율이 낮기 때문에 지원 비율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지원비율을 건의한 결과 금강수계관리기금은 50% 내지 70%의 지원비가 됐었는데 80% 내지 90%로 지원이 늘어났고 또 한강수계에 의해서 한 70%에서 한 85% 정도로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늘어나서 한 100억 정도가 작년보다 금년도에 더 이렇게 많이 확보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든지 수계관리기금을 많이 지원을 받으려고 여러 가지 아이템이라든지 이런 것을 연구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박대현   김법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참가인원은 정확하게는 나와있지 않고요. 한 70명, 60명 또 학생도 한 30명 종합해서 한 1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때 팀이 구성돼서 출발해야지 좀 알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박대현   거기 계상이 60~70명 그 다음에 또 학생 30명 한 100여명정도…  

○문화관광환경국장 박대현   예, 학생하고 다릅니다. 일반인하고 이 분들이 제주도에서 한다고 해서 지금 추경에다 올린 겁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박대현   예, 그것이 작년도에 도 경연대회에서 우승한 그런 팀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는 한정돼 있어서 그 학교가 2개밖에 없는데 거기서 거의 청주공고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박대현   맞습니다. 
  전년도 공연해서 1등 한 해당 시·군 중에 출전팀의 해당 시·군에서 내는 겁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박대현   예총에서 계획은 지금 그렇습니다. 광장에다 묻는다고, 이것도 50년 사업에 의해서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었는데 이게 안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예총에서 요구하는 것은 한 5,000만원 정도를 요구를 하는데 저희가 집행부에서 지금 3,000만원 정도 승인해 준 사항입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박대현   예, 맞습니다. 
  이건 문화재청 사업으로 문화재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박대현   주최가 청주시입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박대현   웹진이 지금 민족예술위원회, 그러니까 민예총에서 인터넷으로 이 사업이 필요하다 라고 해서 계속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을 민예총에서는 3～4년 전부터 계속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판단할 때에는 많은 돈 가지지 않고 예술하는 사람들의 정보 제공이나 작가들이 등재하고 이러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낀 사항입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박대현   이 사업도 충북예총에서 좀 오래된 사업입니다.
  한 6년 정도 된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아, 2000년부터 됐으니까 한 7년 정도 지난 사업이네요.
  이것이 당초부터 1,000만원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체재비하고 기록보존비가 좀 부족하다고 해서 예산을 좀 달라고 많이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화진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문화정책과장 김화진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07년도에도 도비를 추경에 확보를 해 줬습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 작업할 때 이건 추경에 할 거, 상반기에 할 거 해 가지고 했는데 이건 분류가 예산담당관실에서 추경에 매년 확보를 해 줘서 기존 1,000만원하고 1,000만원 추경에 확보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게 한·중 문화예술교류협약서를 체결을 2000년 7월부터 시작해서 중국 내몽고자치구하고 되는데 여기에는 민속무용이라든가 성악, 전통악기 연주, 각종 그런 예술행사의 교류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꼭 절실한 사항이기 때문에 깎으면 안 됩니다, 위원님.
      (장내웃음)

○문화정책과장 김화진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화진   문화정책과장 김화진입니다.
  방금 한창동 위원님께서 충북작가회의- 여순작가협회 교류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 11월 14일부터 중국 대련하고 충북하고 교류가 되고 그 다음에 2차로 12월부터 충북에 중국 대련이 와서 개최하는 건데 여기에서는 순수한 세미나도 개최하고 또 이분들이 와서 국제교류협정 조인식이라든가 심포지엄도 개최하고 해서 충북작가와 중국대련 여순작가협회의 대표와의 민간교류 차원의 예산이 되는데 여기에는 총 소요사업비가 2,15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족한 예산 1,155만원은 자체에서 회비로 충당을 하고 여기에 대한 부족한 예산만 저희가 충북도에서 1,000만원이 필요한 예산, 문화예술진흥법에 관련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박대현   알루미늄 캡슐 같은 데다가 지금 현재 충북에서 예술인들의 글이랄지 그림이랄지 이런 CD나 현재 있는 문화와 예술에 관련돼 있는 이런 자료를 캡슐에 집어넣어서 땅에다 묻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이것을 50년, 100년 후에 열겠다 이런…

○문화관광환경국장 박대현   그게…

○문화정책과장 김화진   보충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화진입니다.
  50주년 기념 타임캡슐 사업이 방금 국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50년 동안 충북 예술에 관련된 자료를 총망라해서 거기에는 정치라든가 사회·문화, 도정 전반에 대한 문화예술의 자료를 갖다가 다 충북도에서 수집을 해 가지고 기념조형물을 설치하는 사업인데 거기다가 타입캡슐을 넣고 그 위에다가 기념탑을 설치해서 거기다가 우리 50년 특별행사로서 실시하는 그런 사업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50년사를 어떻게 보면 되돌아보면서 앞으로의 나아갈 비전을 제시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고, 우리 후세에, 또 우리 도내 예술인들이 모이는 구심점이 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화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까요?
  지금 방금 한창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에 대해서 2,136만원이 삭감됐는데 여기에 대한 기준보조율이 국비 50% 하고 기타 50%인데 이게 작년 12월 27일에 문광부 정책조정과에서 내시가 떨어졌어요.
  이게 왜 삭감이 됐냐 하면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을 자료실 같은 경우는 10시까지 하고 열람실 같은 경우에는 11시까지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료실하고 인건비 내역인데 이게 삭감내용이 2007년 12월에 삭감 내시가 떨어지는 바람에 국비, 여기에 대한 관련 자료가 삭감이 된 겁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화진   예, 국비가 줄어들었습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화진   예, 중앙정부에서…

○관광진흥과장 정호진   관광진흥과장 정호진입니다.
  저희가 2008년 8월에 베이징 올림픽을 대비해 갖고 국·한·영·일 그렇게 해서 할 겁니다.

○관광진흥과장 정호진   중국어, 영어, 일어.

○관광진흥과장 정호진   지금 있습니다만 기존에 확보하고 있는 물량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더 추가로 확보하려고 그럽니다. 2008 베이징 올림픽에 대비해서요.

○관광진흥과장 정호진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정호진   저희가 해외 홍보전을 가면 그동안에는 위원님들께서도 보셨습니다마는 충북관광 해 가지고 종이로 된 걸 했는데 이 부직포도 좀 만들고 이걸 가지고 가면 저도 외국에 가서 가져왔는데 집사람이 다니면서 시장도 다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 영문 또는 한글로 해서 관광지를 소개할 수 있게 해서…

○관광진흥과장 정호진   부직포라 그러죠.

○관광진흥과장 정호진   예, 그렇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정호진   이게 저희가 이번에 일본에 갈 때 연예인들 한류스타들을 해 갖고 만들어 갔던 겁니다. 
  갔더니 물건을 주니까 일본사람들도 전부 가져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동남아권에서는 물건을 주는데 종이로 만드는 거나 이렇게 만드는 거나 값이 비슷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정호진   예, 고맙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정호진   저희가 하면서 한국청소년화랑단에다가 위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세워 주시면.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하는 목적은 2008 베이징올림픽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2010년이 UN WTO, 세계관광기구에서 정한 한국방문의 해입니다.
  거기에서 지역방문의 해를 선정하는데 저희가 충북방문의 해를 해 갖고 이런 실적도 잡아야 되고 이런 게 있고 그래서 방문의 해를 지정 받는데 이러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기초자료로.

○관광진흥과장 정호진   저희가 운영할 적에는 관광상품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기 고인쇄박물관을 들러 갖고 고인쇄박물관에서 태권도 시연장을 들르고, 허브랜드를 들러서 공군사관학교 퍼레이드 하는 데를 들르고 청남대를 들르고 그런 관광코스 개발을 해서 여행사에 제시를 했습니다.
  허브랜드를 왜 들르느냐 하면 제가 단일관광지를 홍보할 목적보다도 우리 충북에서 단일관광지 중에서 1년에 100만명 이상이 방문하는 데가 상수허브랜드입니다.
  그 중에서 외국인들이 공식적인 집계를 그네들이 무슨 뜻이 있습니다. 영업하시는 분들이 나타내 주지는 않지만 10만명 이상은 오는 걸로 저희가 판단이 됩니다.

○관광진흥과장 정호진   각 시도에 다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정호진   거기에 화랑청소년단이라고 그래서 태권도부 아이들이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정호진   예.

○관광진흥과장 정호진   주말에 하다가 예를 들어 우천이 있고 그러면 또 조정을 해서 정해진 목표는 일주일에 한번씩 계속할 겁니다. 
  매주 목요일에 할 건데 목요일에 하다가 목요일에 안 이루어지면 그 주말을 이용해서 할 겁니다.

○관광진흥과장 정호진   오후에 하면 됩니다.

○관광진흥과장 정호진   5시부터 6시까지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초등학생들이 도장에 가서 도장에서 이쪽으로 이동을 해 갖고 하면 됩니다.

○관광진흥과장 정호진   저희가 위원님 참 그렇습니다. 지금은 보는 관광에서 체험하는 관광 쪽으로 즉 다시 말해서 저희가 콘텐츠가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 개발을 해 가지고 저희도 관광 상품화를 하고자 하는 뜻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정호진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운영할 적에 치밀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정호진   예.

○관광진흥과장 정호진   위원님들께서 지원을 해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정호진   지금 현재는 저희가 장소를 철당간 그리고 경화반점 가는 데 차 없는 거리 있지 않습니까? 그 분수대 해 놓고 청주시에서 한 데, 그쪽에서 장소가 가능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정호진   그러면 필요시에는 방학 때는 이동하면서도 운영을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정호진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운영할 적에…

○관광진흥과장 정호진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정호진   위원님 그렇습니다. 
  관광의 날 선정된 게 1973년도에 선정이 됐습니다. 돼서 참 그동안에 저희가 통계를 찾아보면은 세 번째 예산을 세우는 건데요. 이게 타 시도 자체도 그렇고 지금 그 마인드가 관광 쪽으로 산업을 옮겨가는 식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걸맞게 비록 첫출발은 지금 제대로 안 됩니다마는 그래도 그네들을 끌고 가고 그네들끼리 같이 화합의 장을 마련해 주면은 산업이 발전되지 않을까 그러한 신념으로… 

○관광진흥과장 정호진   예산을 이번에 승인해 주시면 세 번째 승인해 주시는 겁니다.

○관광진흥과장 정호진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관광진흥과장 정호진   예, 지금 그렇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정호진   숫자상으로 여행사가 더 많고요. 이제 호텔이 저희가 허가 난 게 22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서로 갈등…

○관광진흥과장 정호진   지금 현재는 여관까지 다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가 일반 숙박업계도 참여를 시켰고 특히 관광해설사라든가 뭐 종사하시는 분들을 다각적으로 작년도에는 나름대로 많이 참석을 시켰다고 자부합니다. 
  계속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계속 발전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박대현   저희들 도에는 지금 현재 국보급이 5개 있습니다. 
  거기에 법주사에 팔상전 또 보물에는 4개인데 법주사에 원통보전하고 팔상전, 안심사 대웅전, 청풍 한벽루 이렇게 4군데입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박대현   다 돼 있다고…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다고 봐야 됩니다. 다른 데는.
  안 돼 있습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박대현   그렇습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박대현   이것이 도 문화재가 안심사하고 청풍 한벽루입니다. 문화재는 국보지만. 
  그래서 이것을 도비로 하고 나머지는 국비로 한다 이런 뜻입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화진   방금 김화수 위원님께서 도 지정 문화재 122쪽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지금 영국사대웅전 또 충주 청령헌 이거는 우리 충청북도의 도 지정문화재로서 2개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소화전하고 스프링클러를 설치한다는 내용이 되는데 이게 지난 번 숭례문 화재 때 저희가 도 지정문화재에 대해서 일제히 특별점검을 저희가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산이 전체 저희가 한 433개소…

○문화관광환경국장 박대현   지금 법주사 원통보전하고 팔상전에 대웅보전하고는 국가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박대현   국비로 지원돼서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박대현   지금 문화재청에서 직접 하는 사업비는 저희한테 잡히지 않고 하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계획이 수립돼서 하는 단계까지 왔다 이런 뜻입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박대현   예.

○문화관광환경국장 박대현   다시 답변을 정정하겠습니다.
  지금 네 군데가 국가지정문화재가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법주사하고 원통보전하고 거기에는 국가에서 지금 사업 계획을 세워 서 지금 수립하고 있는 중이고 나머지 안심사 대웅전하고 청풍 한벽루도 국가지정문화재지만 국가에서 안 해서 우선 우리 도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빨리 추진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박대현   이건 도 자체 사업이라 시·군하고 도하고 50 대 50 보조율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겁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박대현   숭례문이 불타고 저희가 목조문화재를 일괄 조사해서 빨리 대책을 강구하라 그래서 지금 국가에서 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이 국가지정문화재에서 누락된 것을 그때 시급을 요한다 해서 저희들이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금 이것들을 다는 어렵고 그 중에서 중요한 거를 하면 한 50억 내지 100억 정도가 듭니다.
  내년부터는 국비를 저희들이 요구를 했고 거기에서 연차계획에 의해서 다른 해에는 못하고 한 5년간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는 국비지원을 체계적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박대현   소화전이 샘입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박대현   속리산에는 소화전이…
  소화전이 속리산에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 소화전을 다는 게 아니라 소화전에 스프링클러 그런 시설이 없어서 그걸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화진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화진   방금 김화수 위원님께서 도지정 문화재 방재설비 사업의 앞뒤 사항에 대한 상반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에 충주청령헌하고 영동영국사대웅전은 순수한 우리 도 지정 문화재로서 거기에 대한 소화전하고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앞으로 시범적으로 우선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도지정 문화재 방재시설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했는데 워낙 여러 가지 유형기념물, 문화재 해서 433개가 되는데 다 안 하고 우선 연차 계획을 세워서 하게 되는데 우선 대표성으로서 시급한 거에 대해서 2개를 하는데 이거는 순수한 방재시설 설치 스프링클러를 실제 설치하는 예산이 됩니다.
  그래서 도에서 1억을 대고 그 다음에 자치단체에서 1억을 대고 해서 50 대 50으로 해서 설치하는 거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화진   그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보급 문화재 한벽루하고 청원 안심사에 있는 지정문화재 2개 소화전·화재경보기 등 설치인데 여기 ‘등’이라는 게 뭐냐 하면 여기 여러 가지 CCTV도 설치해야 되고 경보기·소화전도 설치해야 되고 이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시·군에서 자체에서 5,000 대고 우리 충북도가 5,000 대서 1억 갖고 하는 사업인데 이게 숭례문 사건에 의해서 우리가 하도 시급해서 중앙정부에서 국비 확보는 안 됐고 여기에 대한 아주 중요한 사안이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가 긴급대처를 하기 위해서 우선 이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재담당사무관 손윤목   문화재담당사무관 손윤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연초에 숭례문 불의의 사고가 있어서 저희들이 국보급에 대해서 1차적으로 2월에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3월말 경에 도지정 문화재에서 일제조사를 또 했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은 국보급 조사를 할 때 그 결과에 대해서 신청을 하면 예산 대책이 다 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31개소에 24억 정도를 국비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저희들이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예산이 반영돼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게 국보급 1개 법주사 팔상전, 그 다음에 보물은 법주사에 원통보전과 대웅보전 이렇게 3개소는 대책을 하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이 됐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화전이나 화재경보기, 방재시설은 CCTV 등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조사 결과에 안심사 대웅전과 청풍 한벽루는 목조인데 그걸 방치했을 경우에 화재가 나고 그런 대책에 대해서 전혀 무방비로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우선 급한, CCTV도 하고 여러 가지도 감시인력도 투입해야 되겠지만 시범적으로 한벽루는 소화전, 화재경보기는 안심사 이렇게 하는 걸로 시범사업으로 올해 추경에 긴급하게 정하게 됐습니다.

○문화재담당사무관 손윤목   예, 그렇습니다. 

○문화재담당사무관 손윤목   예, 그건 문화재청에서 나온 기준 단가가 5,000만원 정도로 계산이 돼서 그렇게 해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문화재담당사무관 손윤목   예, 도지정 문화재는 저희들 기술진이 가서 판단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것은 시급하게 해야 될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충주에 청령헌…

○문화재담당사무관 손윤목   예산 때문이 아니고요. 현지에서 여러 가지 현 실정을 감안했을 때 그걸 보존하고 관리하고 하는 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화전하고 스프링클러하고 이렇게 필요한 부분을 한 가지씩만 정한 겁니다.
  대책은 사실 그것만 해서는 안 되고 나머지도 다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해야 되는데 긴급하게, 더군다나 예산이 이번에 추경이기 때문에 다 반영하지 못하고 시급하게 하게 된 겁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화진   예.

○문화관광환경국장 박대현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2억 예산 가지고는 저희가 옴짝달싹을 못합니다.
  그리고 삭감이 안 된다 하더라도 사업은 추진할 수 없습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박대현   신국장님 계실 때도 3억은 돼야 입찰을 보는 걸로 실무자들하고는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국장이 바뀌어서 조직이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를, 물론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있고 이 예산 어렵게 2억을 확보해 주셨는데 이것을 삭감을 하려고 할 때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심층 있게 분석도 했고 윗분들하고도 여러 가지 검토도 했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장의 뜻이지만 국장 혼자의 결재가 아니고 도 방침이 도지는 2012년 가서 다시 수기를 하자 이런 것이 도의 뚜렷한 방침입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박대현   이것도 조금 전에 제가 답변한 거하고 좀 차이가 납니다.
  이게 보조내시가 늦게 된 게 아니고 본예산에서 이 사업비 확보가 안 돼서 추경에 확보하는 겁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박대현   이건 자체사업이라 보조내시가 온 건 아닙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화진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화진입니다.
  방금 김인수 위원님께서 제17회 한국작가대회 지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해마다 각 시도를 순회하면서 한국작가대회가 개최되는 사항인데 이것이 ’06년에는 경남이 선정됐고 ’07년도에는 충남 보령이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충청북도가 올해 선정이 됐는데 기준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한국작가회에서 중앙회에서 선정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기준사항은 저희가 확보를 못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추후에 위원님께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화진   아닙니다.
  저희가 미리 당초에 예산을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이번에 추경에 올리는 겁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화진   이게 금년도 10월에 개최되는 건데 당초에 못 올렸습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화진   문화정책과장 김화진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사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0월 3일부터 5일까지 제주도 서귀포에서 이게 개최가 됩니다. 이게 작년도에는 경남 사천시에서 문광부와 경남하고 주최가 돼서 개최를 해서 전국에서 20개 팀이 참석했는데 우리 충북에서는 증평 장뜰 두레농요가 여기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여기에서 시동리 물다르기 청원군에서 민족예술제의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표로 참석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전국대회 참가비가 도저히 이 금액 갖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확보하는 예산액입니다. 실소요액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화진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민속예술전국대회에 과거에도 가서 수상을 한 바가 여러 차례 있고 그랬는데 청원군 시동리에 물다르기가 좀 나가서 잘 출전해 가지고 우수한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화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앞에 뒤에 한국민속예술축제도 서귀포에서 개최가 되고 또 청소년민속예술제 대표팀 참가하는 것도 같은 서귀포시에서 개최가 되는데 여기에는 총 사업비가 4,420이 들어가고 앞서서 보고드린 거는 금액이 다릅니다.
  시·군비 부담률이 있어서 그런데 여기에는 저희가 도비가 2,600 중에서 필요한 사업비가 저희가 당초 기정에 1,600이 돼서 이번에 부족분이 1,000만원 된 건데 이것도 저희가 당초예산을 좀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항공비라든가 체재비가 여기에 참석되는 인원에 비해 가지고 아주 절대로 부족하게 책정이 됐기 때문에 필요한 금액을 이번에 계상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화진   여기는 저희가 공고에서 청주신촌풍장을 갖다 공연을 하게 돼 있고 앞에서 성인들이 나가는 데는 민속놀이라든가 민요, 농악, 민속극, 민속무용 등 여러 가지가 나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참여된 인원 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인원이 출전 인원이 많고 출전 인원이 적고 간에 거기에 대한 금액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이것…

○문화정책과장 김화진   예.

○문화정책과장 김화진   예.

○문화정책과장 김화진   문화정책과장 김화진입니다.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50년기념 타임캡슐 묻기는 이게 저희가 당초예산에 그 예산 확보한 50년에 어떤 그런 사업비를 책정해서 예산을 올리는 과정에서 이거에 대한 타임캡슐 묻기 사업비는 그때 저희가 확보를 아직은 준비를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당초예산에 누락이 됐습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화진   이건 자체에서 회원들 회비를 내서 하는 그런 자체사업… 

○문화정책과장 김화진   이거는 민예총이 아니고 우리 충북예총의 50년 행사가 되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화진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화진입니다.
  이 SBS 일지매 테마파크 조성 관계는 이게 금년도 4월 25일 법인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촬영장에 기와집이 26동, 초가가 66동 해서 조선 중기에 어떤 육의전 거리를 재연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는데요. 이게 금년도 수목드라마로 방영이 돼 나가는 상황을 테마파크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영상의 메카가 부산하고 우리 충북인데 우리 충북에서는 제천을 영상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기 위해서 문화재단지 내에 드라마전시관이라든가 민속놀이마당, 문화체험장이라든가 이거를 테마파크화 해서 조성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번 추경에 그래서 부득이 하게 확보를 하게 됐는데요. 자체 시·군에서 5억을 대고 우리 충북이 2억을 대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7억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화진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거를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화진   목조문화재 방연제 도포사업 관계는 이것은 저희가 충주 백운암 철조여래좌상 등 3개소가 되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현재 이것도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이 목조문화재 방연제 도포는 이게 어떤 불의의 화재발생시 초기 단계에서 화재확산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목조문화재보호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700만원이 되는데 이거는 도포사업 국고보조금 교부가 문화재청 건축문화재과에서 금년도 3월 18일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국비가 50%하고 도비 시·군비가 각각해서 25%씩 해서 부담이 되는데요. 이거는 금년도 목조문화재에 대한 방연제 도포 국고보조사업이 확정에 따라서 계상을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화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추경에 반영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 지정문화재 보호구역에 대한 토지매입비가 이게 보호구역 사유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어떤 재산권 제한이 된다. 이래서 토지매입에 대한 아주 상당한 요구와 민원이 계속적으로 그동안 발생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보호구역에 대한 어떤 그런 행정신뢰 제고라든가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무진장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차별로 이거를 사유토지에 대해서 매입을 해야 되는데 전체 저희가 앞으로 여기에 대한 필지가 한 153필지나 됩니다. 
  그래서 국가지정이 한 60필지나 되고 도 지정이 한 93필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단계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해서 토지매입을 해 나가는데 부득이 하게 이번에 도비와 시·군비 각각 50%를 부담을 해서 보호구역내 사유지 매입비를 계상하게 됐습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화진   예.

○문화정책과장 김화진   김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화진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손윤목 사무관께서 간략히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이것도 숭례문화재의 발생에 따라서 저희가 특별점검 결과에 대해서 국보급 문화재에 대해서 우선 방재시설 설치 소요예산을 계상하게 됐는데요. 이게 우선 국가지정문화재 한벽루하고 안심사가 되겠는데 경보기하고 한벽루에 대한 소화전을 설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선정기준은 여러 개가 저희가 이번에 사업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한 결과 당장 소화기 구입해서 배치해야 될 게 한 열다섯 군데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국보·보물이라든가 중요 민속자료라든가 문화재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여기에 시설을 보완해 나가야 되는데 우선 시급한 문화유산에 대해서 안전관리 차원에서 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화진   이거는 저희가 숭례문, 이것도 주 내용은 그 내용이 되는데 이것도 저희가 관내를 일제 점검을 2월부터 3월까지 소방서하고 시·군하고 저희 충북도하고 관계자들이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우선 당장 도지정 문화재 시급을 요하는 데에 대한 소화전과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나머지 기타 중요한 문화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단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2013년까지는 방재시설을 설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정호진   관광진흥과장 정호진입니다.
  관광진흥과에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 차원에서 저희가 소관을 맡았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정호진   아, 죄송합니다. 
  지금 한국청소년화랑단육성연맹이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법인에다가 위탁관리를 할 겁니다.

○관광진흥과장 정호진   청주시 흥덕구에 쓰레기매립장을 문암리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30만평 부지에다가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문화부로부터 작년도에 적지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31일에 문화부로부터 사업승인이 나서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정호진   그거는 각 시·군에서는 저희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희망 시·군을 받았는데 청주시에서 한 군데만 하겠다고 사업계획서가 들어와서 문광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정호진   이게 수해복구사업에서도 일부가 지난해에 한 3억이 투자가 되고 금년도에도 투자가 됐는데요. 거기에 온달관광지 내에 태왕사신기 세트장이라든가 등등이 있는데 상습 수해지역으로 필수불가결한 사항이라 추경에서 확보하는 겁니다.

○관광진흥과장 정호진   이게 단양군에서 단양군수가 수해복구사업으로 집어넣으려고 했더니 이게 균특예산이, 정부예산이 지난 정부에서부터 분류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광진흥법상에서 해야 되는 사항이다. 이거는 그러니까 행안부, 즉 다시 말하면 방재청에서 할 사업이 아니다 그렇게 자꾸 미루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관광진흥법 제48조에 해당되는 사업으로서 이렇게 부득이 저희 도에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체육과장 김정선   체육과장 김정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이번 추경에서 위원님들께서 우리 체육에 많은 관심을 두시고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신 점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은 우리 한창동 위원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체육과장 김정선   이것이 의원사업비입니다만 강태원 의원님께서…

○체육과장 김정선   강태원 의원님께서 등반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시고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그런 사업입니다.

○체육과장 김정선   그거는 자체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등반동호인이라든가 등반클럽 이런 데에서 자기들이 갹출한…

○체육과장 김정선   예, 그렇습니다.

○체육과장 김정선   17명이 맞습니다. 

○체육과장 김정선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을 해서 선정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 자체사업으로 하면 저희가 선정기준을 마련해서 가지고 있겠지만 문화체육관광부에 기준자료는 저희가 요청해서 갖다 드릴 수는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사업은 아니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는 사업임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박대현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당초에 그렇게 얘기한 것이 잘못돼서 그건 아니고, 보조내시가 늦게 온 것이 아니고 보조내시는 정상적으로 왔는데 본예산에 이 예산이 세워지지 않아서 추경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박대현   예, 최재옥 위원님 말씀 아주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꼭 앞으로는 챙기겠습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박대현   문화관광환경국장이 아는 범위 내에서 간단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도덕진흥사업은 유림에서 계속사업으로 했었는데 지금 더 요구하는 것은 사업비를 더 확보해서 사업을 넓히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향토가요제 하고 전국박달가요제 지원도 계속 사업이었는데 금년에 사업비를 당초예산에 확보가 안 돼서 추경에 전년 수준으로 당초예산에 확보되지 않아서 전년도 수준으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충북향토문화연구소 지원 사업도 이것이 사업이 꽤 오래된 사업입니다. 당초예산에 확보가 되지 않아서 추경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190쪽 분뇨처리시설 설치지원사업에 대한 설명은 양해해 주신다면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오인균   수질관리과장 오인균입니다.
  청원군 분뇨처리시설 도비지원 사업비에서 맞습니다. 
  본 사업은 청원군 내수에 분뇨처리 가축분뇨하고 처리시설을 2001년도서부터 2008년도까지 143억원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2003년도에 국비 지원에 따라서 도비 지원비하고 군비가 이렇게 당초에 11억600만원이 예산이 서 있었는데 당시에 금강유역청에서 수계관리기금을 지원하도록 한다 이렇게 해서 지금 결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섰던 것을 2003년도에 1회 추경시에 지방비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만 2004년도에 금강유역청에서 이 기금관리 규정에 댐하류에는 지원되지 않는다 이런 규정이 있다 해서 지원이 지금 안 되고 계속적으로 그럼 당초에 지원해 준다고 그랬으니까 지원해 달라 또 저쪽에는 규정이 없어서 못해준다 이렇게 계속 오다 보니까 금년도에 사업이 완료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원만히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지원 비율에 따라서 당초에 지원했던 것을 금년도에 지원을 하는 겁니다. 

○관광진흥과장 정호진   그렇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정호진   관광진흥과장 정호진입니다.
  지금 태권도는 우리 국기로서 180여 개국에서 6,000만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런 태권도의 종주국을 방문하는 거를 모든 태권인들은 염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광 차원에서 2010년도에 저희도에서도 충북지역방문의 해를 유치하고자 해서 서로, 앞으로 지금 관광이 뭐냐 하면 보는 관광 쪽에서 체험관광 쪽으로 오기 때문에 그네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부득이 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역점사업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정호진   받아봤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정호진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