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교육감 김효겸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의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7일

충청북도교육청 부교육감 김효겸

○부교육감 김효겸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한해의 결실을 향해 달리는 오늘 제26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의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잘사는 충북 도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충북 교육 발전을 위해서 늘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번 정례회는 금년도 교육시책의 추진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새해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로서 충북 교육의 천년을 여는 엄숙한 다짐의 시간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 동안 우리 충북교육은 크고 작은 일들이 많았지만 1만7,000여 교육 가족 모두가 화합하고 단결하여 슬기롭게 극복함으로써 희망에 찬 미래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 교육청의 역점사업이었던 맞춤형 학력관리, 세계화 대비 외국어교육, 책사랑 독서운동, 생활 예절 인성 교육, 함께 하는 교육 복지, 현장 중심 교육혁신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내실을 다지고 있습니다. 
  교육의 전 분야에 쏟은 충북 교육 가족의 창의와 지혜는 교육인적자원부 주관 지방교육혁신 종합평가 우수교육청 선정, 행정서비스헌장 계획 운영 4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2007년 e-교육행정 서비스 최우수 기관 선정, 교육행정 혁신을 통한 나이스 활용 우수기관 선정 등의 우수한 성과를 거양하였고, 전국 규모의 청소년과학탐구대회와 학생과학발명품 대회, 에듀테인먼트 경진대회 대상, 사이버가정학습 우수 활용 사례 공모전 최우수 등의 소중한 결실을 맺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는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교육애와 충북 교육 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의 결과라고 생각하며 그 고마운 정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오늘 우리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본인을 비롯한 직원 모두는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림은 물론 제시하여 주시는 훌륭한 정책 대안들은 내년도 교육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함으로써 충북 교육의 비약적 발전의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아울러 1만7,000여 교육 가족 모두가 한결 같은 교육애와 창조적 지혜로 능력과 품성을 겸비한 세계인 육성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끊임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관해서는 해당 국·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축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11월 27일

충청북도교육감권한대행 부교육감 김효겸

  이어서 증인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종근 교육국장입니다.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음영호 공보감사담당관입니다.
  연희지 혁신복지담당관입니다.
  김주환 초등교육과장입니다.
  하재성 중등교육과장입니다.
  김경숙 과학산업교육과장입니다.
  최태호 교육정보화과장입니다.
  이삼현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김용환 총무과장입니다.
  김장한 기획관리과장입니다.
  신용건 학교운영지원과장입니다.
  안세열 시설과장입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장 등 9명이 출석하였습니다. 
  지역교육장 11명이 출석하였습니다.
  박광순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 충청북도회장입니다.
  안효석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 충청북도사무국장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음영호   공보감사담당관 음영호입니다.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첫 번째, 지도·예방 중심의 교육행정 감사입니다.
  금년도 교육행정 감사는 지도와 예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왔습니다.
  아울러 수감기관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감사일정을 예고하고 현지 조치제와 일상감사제, 기동감사반, 열린 감사방 등을 적극 활용하여 감사의 기능과 효과를 높이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감사현장 참관 교육과 세미나를 통해 공무원 행정능력 제고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4쪽입니다.
  두 번째, 교육 신뢰를 다지는 반부패 청렴행정 실현입니다.
  청렴행정 실현을 위해 기강 감사팀을 취약시기에 집중 운영하였으며 클린교육을 위한 직무감찰 활동과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제도 및 환경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세 번째, 홍보혁신입니다.
  학교와 지역교육청에서 교육기사를 발굴하여 1일 평균 2.8건의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발굴된 보도자료는 여러 홍보 매체에 동시 송출해 홍보 효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네 번째, 고객만족·이미지 제고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정기 간행물과 충북교육 스타뉴스 홈페이지, PCRM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에 임하고 있으며 타 자치단체와도 홍보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시정·처리 사항은 시정조치 하였으며 건의사항은 향후 대책을 수립하여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2006년도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혁신복지담당관 연희지   혁신복지담당관 연희지입니다.
  2007년도 혁신복지담당관실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첫째, 교육복지 역량 강화를 위하여 단위학교에 학생복지부 설치를 운영토록 하고 교육 소외계층 및 취약계층을 위한 교육여건 불평등 해소 등 5대 영역 42개 세부과제의 교육복지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하였고, 지역대학과 교류협약 체결 및 교육복지 세미나 개최로 지역사회와 연계 협력 기반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함께 하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지역사회 기관과 연계한 ‘사랑의 우수리모금운동’을 전개하여 저소득층 자녀의 난치병 치료 확대와 교육가족간 교육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둘째, 교육복지 투자 우선지역의 지원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도시 내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교육복지 투자 우선지역을 2006년도 청주시 흥덕구 지역에 이어 올해는 상당구 지역으로 확대하였으며 교육복지연구지원센터를 운영하여 맞춤형 컨설팅, 사업 평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선진지 현장방문, 학교특성에 맞는 연수 등 연찬활동을 통해 사업기관 지원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셋째, 교육혁신 문화정착을 위한 역량 강화를 위하여 Edu-CEO 혁신사랑방 대화 등을 통하여 혁신비전 구현을 위한 의지를 전파하고 전 교직원의 역량을 결집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충청권 교육청 및 충북지역 유관기관 등과의 교육혁신 네트워크를 구축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본청 홈페이지에 혁신제안방 운영 및 각 부서별 자체 혁신과제 추진 등 지속적인 혁신과제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넷째, 혁신 공유활동을 통한 교육혁신 내재화입니다.
  혁신 실무자들을 위한 맞춤식 연수 및 온라인 원격연수를 통해 교직원의 자기혁신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혁신사이버토론방 운영 및 학습동아리 운영으로 학습과 토론문화 정착에 힘쓰고 있으며 혁신스폰서제 운영, 혁신활동 우수공무원 국외연수 및 혁신★스타 표창 등 성과 보상 및 혁신활동 유인제도를 운영하여 혁신내재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섯 째, 충북교육 현장중심의 혁신지원 관리를 위하여 지역교육청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고 지방공통 혁신과제 선도 교육청 운영 및 학교혁신 모델 개발을 위한 혁신 시범학교와 선도 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혁신 확산을 위해 장학과 연계한 교실수업 혁신을 꾀하고 학교혁 신실천 분야별 40대 중점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여섯 째, 학교업무 경감을 통한 교육력 제고를 위하여 공문서 감축목표제 및 모니터링 운영 등 공문서 감축 추진을 하고 단위학교의 각종 위원회를 통폐합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있으며 교육규제 대상사무를 정비하고 행정에 관한 위임규정 및 법 규정을 전개하여 업무개선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지방교육혁신 통합디지털 시스템 구축입니다.
  통합디지털 시스템 구축에 따라 전산지원체제 정비와 사용자 교육 등 인프라 구축에 노력하였으며 시범 교육청으로서 분야별 개발 프로그램 시범운영 및 현장 적응성 시연회, 시범운영 발표회를 개최하고 시스템의 조기 안착과 활용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여덟 번째, 성과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단위업무를 기반으로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성과관리위원회 규정을 제정하였으며 앞으로 매뉴얼 발간 및 지속적인 사용자 교육을 통하여 성과관리 정착을 위한 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교육정책 품질관리 정착 추진입니다.
  교육정책의 실패 및 부실방지를 위하여 교육정책 품질관리 대상 사업을 지정하고 카드화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교육정책 품질관리 전문교육 및 온라인 정책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조기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식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행정지식의 체계적인 축적과 공유를 위하여 지식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운영규정 제정, 매뉴얼 제작 보급, 전 교직원 지식운동 전개, 우수지식인증제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충북 교육지식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혁신복지담당관실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교육국장 김종근   예, 알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2007년도 하반기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초등교육과 소관 업무로 23쪽입니다.
  방과후에도 행복한 학교 운영을 위하여 자유수강권 지원, 병원학교, 다문화체험 캠프, 원어민영어학교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주5일제 수업제의 정착을 위하여 매월 2주와 4주 토요일 휴무일로 운영하는 한편 단위학교별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효율적인 5차원 영재교육 ‘두뇌 충북21’ 추진을 위해 영재학급과 영재교육원을 통해 다양한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수업★스타의 발굴 활용을 통한 교실수업 지원을 위하여 수업스타를 활용한 장학지원 활동을 적극 전개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교실수업 도약을 지원하는 맞춤 장학을 위하여 현장중심의 지원 장학을 강화하고 교내 자율장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발전적 교실수업 모색을 위한 연구학교 운영을 목적으로 검토회 및 보고회를 일반화 자료 소개 중심으로 운영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유아의 꿈을 키우는 유치원 교육과정을 위하여 질 높은 교수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사립유치원의 지원에 힘썼습니다. 
  30쪽입니다.
  유치원 수업기술 함께 나누기를 위하여 수업연구교사제를 운영하고 수업★스타를 발굴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장애 특성에 알맞은 특수학교·특수학급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개별화 교육, 전환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전공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2쪽입니다.
  장애아의 잔존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방과후 학교 운영을 위하여 16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찾아가는 감동 특수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원연수를 강화하기 위해서 자율연수경비 지원율을 80%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영어를 친구처럼 만들기 위하여 초등영어잔치를 지역교육청별로 다양하게 실시하였습니다. 더불어서 행복한 생활예절 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안전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체험관을 운영하는 한편 매월 4일을 학교 안전점검의 날로 운영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환경사랑·경제사랑을 위해 아가모활동 실천 발표대회를 발표하여 아가모운동이 지속적으로 확산되도록 하였고 다양한 테마체험학습을 실시했습니다. 
  37쪽입니다.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국어사랑·나라사랑 교육을 위하여 한글사랑관 체험학습을 활성화시키고 한글사랑 백일장을 개최하는 등 한글사랑 교육에 힘썼습니다. 
  교육공동체와 함께 하는 단위학교 자치문화 실현을 위하여 학교장 중심의 단위학교 자치문화를 육성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자랑스러운 학교전통을 만들기 위하여 모든 학교가 하나의 특색 있는 학교 브랜드를 갖도록 권장하였습니다.
  교육사랑이야기 공모전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어린이들이 큰 꿈을 키울 수 있는 작은 학교를 가꾸기 위해서 농촌 소규모학교 학교군 운영 등 농촌 소규모학교 교육력 제고에 힘썼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과 소관 업무입니다.
  40쪽입니다.
  단위학교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지원을 위하여 찾아가는 교육과정 연수프로그램을 7회 실시하는 등 학생 중심의 단위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활동에 힘썼습니다. 
  41쪽입니다.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학생 중심의 수준별 수업을 강화하고 중학교 11개교에서 대학생 보조교사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학력신장 시스템 지원을 위하여 5개 영역 27과제를 선정하여 ‘충북 Edu★Star2010!’을 추진하였습니다. 
  43쪽입니다.
  학력신장을 돕는 학업성적관리 강화를 위하여 단위학교별 학업성적 관리 책임제를 운영하였습니다.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및 자율학교의 운영은 특수목적고 7개교, 특성화고 7개교, 자율학교 13개교, 농산어촌 우수고등학교 9개교를 지정 운영하였습니다. 
  44쪽입니다.
  교실 CEO로서의 교과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44개 교과교육연구회를 조직 운영하였고 수업연구발표대회를 추진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체험수련형 외국어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하여 교육과학연구원의 영어영재교실, 학생외국어교육원의 영어교육프로그램, 원어민 외국어 보조교사 초청 활용사업과 영어권 국가 현지 어학연수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46쪽입니다.
  글로벌인재 육성을 위한 제1회 반기문 영어경시대회는 초·중·고등학교부로 나누어 7월과 9월에 예선과 본선을 실시하였고 우수 입상자 12명의 미국연수 프로그램을 실시 추진 중입니다.
  47쪽입니다.
  국제 교육교류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국제교류협력팀을 조직·운영하고 있습니다. 
  초·중·고 연계 진로교육 강화를 위하여 21개 고등학교에서 찾아가는 맞춤식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였습니다. 
  48쪽입니다.
  교육문화센터로서의 좋은 학교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도서관 리모델링, ‘사제동행 책 읽는 아침’, 10분 독서운동 등을 전개하였습니다. 
  49쪽입니다.
  효 실천 내면화교육 강화를 위하여 충북학생효도상을 시상하는 한편 카네이션 효 사랑관을 운영하였습니다. 
  50쪽입니다.
  행복한 학교 만들기 운동 전개를 위하여 학생사랑 3다 3무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51쪽입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대책 추진을 위하여 학생지킴이운동 등 단위학교 중심의 학교폭력예방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였습니다. 
  52쪽입니다.
  친구사랑 운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시우보우 캠프를 운영하였고 학생과 학부모의 상호 이해를 위하여 초·중·고 100개교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하는 감동캠프를 운영하였습니다. 
  53쪽입니다.
  상담기능의 강화를 위하여 지역교육청에 16명, 전문계 고등학교에 5명의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였습니다. 
  54쪽입니다.
  금연 청정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단위학교별 흡연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청소년건강콘서트를 개최하였습니다. 
  55쪽입니다.
  정직과 절제의 건전한 정보문화 건립을 위하여 정보통신윤리교육연구회 및 시범학교를 초·중·고 각 1교 운영하였습니다. 
  56쪽입니다.
  자율과 선도의 학생★스타 리더십 함양을 위하여 도내 중·고등학교 학생회장을 대상으로 리더십함양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학생동아리 활동의 활성화를 촉진하였습니다.
  57쪽입니다.
  청풍명월 한마당축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과학발명축제, 어린이날 큰잔치 등 테마별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58쪽입니다.
  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1교 1봉사활동 대상기관 결연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59쪽입니다.
  자녀교육을 돕는 학부모교육센터를 운영하여 학교 및 지역단위의 다양한 학부모 강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학산업교육과 소관 업무입니다.
  60쪽입니다.
  과학교육 여건의 선진화를 위하여 과학실험실의 현대화를 위해 60교를 지원하였으며 과학 시범 및 선도학교를 선정 운영하였습니다.
  61쪽입니다.
  탐구·실험 중심의 과학교육 강화를 위하여 필수 실험·실습 100과제를 선정하여 지도하였으며 과학교실 및 과학동아리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62쪽입니다.
  유레카 과학 체험학습을 위해 지역별 과학문화벨트 체험학습장 683곳을 활용하여 탐구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과학탐구 체험학습 차량 800대를 지원하였습니다.
  63쪽입니다.
  과학교육 특화사업으로 소규모 과학 프로그램 자료를 7종 개발하여 과학수업 및 특별활동 시간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보급하였습니다. 
  직업교육의 특성화·다양화를 위해 산업수요와 직결되는 전문계 특성화고 운영과 첨단학과 개편을 확대하고 신 직업 대비 연구학교를 선정하여 운영하였습니다. 
  64쪽입니다.
  직업교육의 현장 적응성 제고를 위해 현장실습 운영을 내실화하고 다양한 산업 신기술 습득을 위한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66쪽입니다. 
  산학클러스터 연계 협약학과 운영을 위해 산업체의 참여에 의한 실업고와 대학의 연계 취업약정제를 운영하고 직업교육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67쪽입니다.
  직업 진로교육 강화를 위해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고 전문계 고교생 예비창업팀 65팀을 선정하여 지원하였습니다. 
  68쪽입니다. 
  올바른 성 가치관 함양을 위해 학교 성교육을 활성화하고 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 강화를 위해 학교관리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양성평등 지도자료 2종을 개발 보급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정보화과 소관업무입니다.
  70쪽입니다. 
  교원의 e-러닝 활용 능력 향상 지원을 위하여 13개 과정의 정보화연수와 정보활용능력 향상을 위한 인증제 그리고 ICT 활용 교과연구회를 운영하였습니다.
  71쪽입니다. 
  u-러닝을 여는 교육정보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교원용 컴퓨터와 교육용 컴퓨터를 교체 보급하여 교수학습 및 학생정보화 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72쪽입니다. 
  지식·정보화를 창출하는 ICT 활용 교육 강화를 위해 학생 정보소양인증제, 정보올림피아드 경시대회, 제8회 충북 컴퓨터 꿈나무 축제, 정보화 관련 연구·시범학교를 운영하였습니다.
  73쪽입니다. 
  교육정보 활용능력의 향상을 위해 충북 교실수업 도약 S/W 전람회, 교육정보화 연구대회, 공무원 정보화 능력 경진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74쪽입니다.
  찾아가는 사랑의 정보교실 운영을 통해 정보 활용 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개발도상국의 정보화 지원을 위해 필리핀에 교육용 PC 120대를 지원하였습니다. 
  75쪽입니다. 
  학교 인터넷 통신망을 집선형으로 구축하여 업그레이드된 사이버학습 환경을 구성하고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충북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교수스타와 학습스타를 정비하고 현장지원단을 운영하여 탑재 자료의 질 관리를 도모하였습니다.
  76쪽입니다. 
  e-러닝 기반을 활용한 사이버가정학습 운영을 위하여 배정학급과 자율학급을 운영하였으며 사이버 우등생교실과 클리닉 사이버 가정교사를 운영하여 학습 결손자의 학습을 지원하였습니다.
  78쪽입니다. 
  학교 전자결재 시스템의 확대 보급을 위해 모든 학교에서 전자결재 시스템을 시행하고 통계용 집계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보안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자녀의 정보화 지원을 위해 인터넷 통신비 및 위성방송과 케이블 TV의 수신료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체육과 소관업무입니다.
  79쪽입니다. 
  전인 발달을 도모하는 체육교육 과정의 내실화를 위하여 웹상의 수업자료 탐색 가공을 통하여 수업 방법을 개선하고 평가의 자율성을 확대하였습니다.
  즐겁게 참여하는 자율 체육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1인 1 스포츠클럽 활동을 권장하고 체육영재 육성을 위해 초·중·고 육성종목과 연계지도를 하였습니다. 
  80쪽입니다. 
  학교 탈의실과 샤워실 등 체육 편의 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81쪽입니다. 
  학생 야영 및 단체 활동 강화를 위하여 야영장과 청소년단체별로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평생교육 시범학교, 선도학교, 여성 및 노인교실을 운영하여 평생교육의 내실화를 기하였습니다.
  82쪽입니다.
  학원 및 과외교습소의 건전 운영 지도를 위하여 학원장, 강사, 학원담당자 교육을  2회 이상 실시하였으며 투명성 제고를 위해 수강료 신용카드 결제제를 확대 실시하였습니다.
  83쪽입니다.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학교급식 시설 확충 및 개선을 통하여 급식환경을 개선하였고 급식용 식재료 공동구매제 실시, 식재료의 안전성 확보, 수요자 만족도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85쪽입니다. 
  학생의 건강관리 강화를 위하여 학생건강검사 실시 및 안전한 음용수 공급과 전염병 예방지도의 강화로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쾌적한 보건실 환경개선 등을 추진하여 학교보건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86쪽입니다. 
  학교보건 교육 강화를 위하여 학교보건 시범학교 및 자율 비만예방 중심학교를 운영하고 건강관리 실천능력의 배양을 위해 건강증진 실천사례집을 발간 보급하였습니다.
  87쪽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학교환경을 위하여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교사 내 실내 환경의 적정관리를 위한 담당자 교육 및 지도 점검, 학교 주변의 소음발생 예방에 노력하였습니다.
  88쪽입니다. 
  우리나라 미래의 성장 동력인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1세대 셋째 자녀 이상 초·중·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급식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농촌·벽지학교 및 저소득층 자녀를 위하여 면 이하 지역 및 읍 이상 6학급 이하 초 1~ 4학년, 공·사립유치원아, 벽지 지역 유·초·중·고 학생까지 무상급식을 확대 실시하였고 저소득층 자녀 학교급식비를 지원하여 교육복지 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국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 소관 200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3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공무원 신 노사문화 정립입니다.
  2006년도 공무원노동조합 출범 이후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공무원단체와의 교섭을 실무 중심 위주로 실시하여 10월 15일 금년도 단체교섭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공정하고 투명한 지방공무원 인사행정 실현을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인사위원회를 여성위원 1명, 지방의회 추천 위원 1명을 포함한 외부위원 4명, 내부위원 3명 등 총 7명으로 구성하여 실질적인 심사가 가능하도록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을 위하여 본청 전입공모를 실시하였고 업무분야별 능력자나 실적 우수자를 과감히 발탁하여 배치함으로써 조직운영의 활력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94쪽입니다.
  지방공무원 능력 개발 지원입니다.
  지방공무원의 업무능력 배양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114개 과정 926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거나 교육 중에 있으며, 국제적 안목 함양과 사기 진작을 위하여 우수·모범공무원 37명을 선발하여 국가간 비교행정 및 역사·문화 유적지 탐방 연수를 2회 실시하였습니다.
  네 번째 민원 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사전예약제에 의한 제증명 발급, 민원처리 결과 및 각종 정보를 휴대전화로 문자서비스 하였고 친절서비스 마인드 확산을 위하여 업무 담당자 및 기관장 워크숍, 지역별 순회교육, 친절실천 이행다짐 선언식 등 고객만족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6쪽입니다.
  정보공개제도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사전공표대상 63개 사업에 대하여 사업 시행 즉시 공표를 시행하고 있으며 생산되는 모든 기록물의 목록을 월 1회 이상 공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8쪽 기획관리과 소관입니다.
  교육행정의 연구과제 공모입니다.
  6개의 교육정책 연구과제에 대하여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구결과는 주요정책 입안 및 정책개선 자료 등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학교교육의 발전과 충북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도내 각급 학교장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함께 열어 가는 교육발전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입니다.
  단위학교 재정운영의 자율성 확대입니다.
  단위학교 예산편성의 자율성 확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사업별 예산제도 전환에 따른 학교회계 시스템 안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학교예산 편성·심의 시 학교 구성원의 참여 및 의견수렴과 예산편성 참여방안을 운영하는 등 학교회계 운용의 민주성 및 투명성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0쪽입니다. 
  교육경비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시·군 지방자치단체에 적극 협조를 요청하여 지난 10월말 현재 8개 시·군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경비 지원 조례를 제정 완료하였고 나머지 4개 시·군 지방자치단체도 추진 중에 있으며 동문회, 기업, 지역주민 등 외부로부터도 교육경비를 적극 유치하도록 하고 유치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농간 학교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초·중·고등학교 각 3개교씩 9개교의 학교 신설을 추진하였으며 학급당 학생수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소규모 학교인 본교 2교, 분교장 2교를 통폐합 추진하고 있으며 복식학급 편성기준 등을 완화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입니다.
  고객중심의 교육행정서비스헌장제를 실시하여 행정자치부 주관 평가에서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홍보자료 제작 배포 및 Cyber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연찬회 등을 통하여 교육행정 서비스의 질을 한 수준 더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학교운영지원과 소관입니다.
  단위학교의 교육자치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학부모 위원 선출을 직접 선출토록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건전한 사학 육성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재정결함보조금 및 각종 사업비를 공립과 동등한 기준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입니다.
  세입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본청 및 지역교육청 자금 통합관리를 통한 유휴자금의 고수익 금융상품 예치로 예금이자수입 증대에 노력하여 10월 현재 51억원의 이자수입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104쪽입니다.
  저소득층 자녀의 학비 지원을 확대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자녀와 장애인 및 모(부)자 가정의 자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의 차상위 저소득층 자녀 1만7,500명에게 입학금 및 수업료 36억원과 학교운영지원비 25억8,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계약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청렴계약제 운영, 전자계약, 소액공사의 권역별 입찰 운영, 시설공사의 조달계약 추진 등으로 예산절감 및 투명한 계약업무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5쪽입니다.
  공유재산 활용의 극대화를 위해 공유재산 활용 실태를 조사하여 실제 토지의 관리상황 및 등기현황을 파악하고 행정목적에 부합하도록 토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106쪽입니다.
  문 닫은 학교 활용을 위하여 자체 체험학습실, 전통놀이, 과학체험, 한지공예 등 학생체험활동장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12개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학교 프로그램에 6,6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약 4,200명의 학생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7쪽 시설과 소관 사항입니다.
  교육시설의 확충 및 개선입니다.
  금년도에는 노후교육시설을 개선하고 현대화하기 위하여 교실증축·개축 26개교, 학교시설사업 18개교, 교육환경개선 사업 248개교, 냉방 사업 30개교, 학교 화장실 선진화 사업대상을 14개교로 정하고 현재 공사 중이거나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108쪽입니다. 
  사용자가 참여하는 교육시설 견실 시공을 위하여 명예감독관제를 운영하고 공동감리제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9쪽입니다.
  학교시설의 민자유치사업 추진에 있어서 2007년도 학교 신설 4개교를 포함한 다목적실 신축 등 23개교에 대하여는 사업고시 중에 있으며 계획대로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강화를 위하여 도내 각급 학교와 공사현장의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위험 우려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조치 등 교육재산 보호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난 해의 성과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금년도에도 계획한 모든 일들을 충실하게 수행하여 충북교육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용건   작성해서 어제 넘겨줬습니다.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충청북도회장 박광순   우선 제가 소개를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충청북도회장 박광순   청석학원의 이사로 돼 있습니다.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충청북도회장 박광순   이거에 대해서는 사무국장님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성실하게 법정부담금은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충청북도회장 박광순   제가 아는 데까지는 답변하는데, 다만 제가 알기는 저희가 법정부담금은 저희 법인에서도 성실하게 납입한 걸로 생각하고 부수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충청북도회장 박광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충청북도회장 박광순   예, 그렇습니다.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충청북도회장 박광순   예.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충청북도회장 박광순   당연하죠. 법치국가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충청북도회장 박광순   그것은 우리 사학법에 대한 건 그런 걸 요구한다는 건 조금, 사학이라는 데가 국가가…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충청북도회장 박광순   법은 지켜야 되는 거죠, 당연한 거죠.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충청북도회장 박광순   예, 그렇습니다.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충청북도회장 박광순   당연한 거죠.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충청북도회장 박광순   반대했죠. 앞장서서 반대했습니다.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충청북도회장 박광순   사실은 그건 불만입니다.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충청북도회장 박광순   왜 그러냐 하면 사립학교라는 게 지금의 국가가 재정이 어려울 때 ’50년대 논·밭·임야 이런 걸로 한 거예요. 했는데 사실상 그때 이런 농촌지역에 학교를 세운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데도 걔들이 뭐냐하면 청주나 이런 데로 유학을 해야 되는데 그 고장에서 그 분이 전재산을 투척해서 교육사업을 했는데 지금 와서 국가가 좀 나아졌다니까 사실 지금 뭐냐 하면 수업료로 법인 수입이 돼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실이 있고 운동장이 있고 해서 수업을 합니다. 그러면 애들한테 들어온 수업료는 법인재산이에요, 따지고 보면.
  그럼 그걸 갖다가 법인에서 전입금과 마찬가지로 생각해야 됩니다.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충청북도회장 박광순   사학 하는 사람들은 너무 억울합니다. 억울하고 그래서 뭐냐 하면…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충청북도회장 박광순   제가 또 말씀드리겠어요. 
  위원님께서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개인 저기가 유지들이 모아서 한 재산이 아닙니다.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충청북도회장 박광순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충청북도회장 박광순   그건 제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충청북도회장 박광순   그건 제가 또 반론을 제기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말이죠. 사학을 평준화를 하면서 뭐냐 하면 그전에는 사립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보다 더 받았습니다, 공립보다.
  그건 못 받게 하고 말하자면 인건비를 보전해 준다고 해서 평준화를 시켜 버렸어요. 그 당시에. 그거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뭐냐 하면, 그러면 만약에 사학의 자율성을 인정해 주고 그대로 인정해 준다면 당연히 수업료도 평준화로 돼서 평준화할 때는 그런 걸 인정하고 국가에서 부족액에 대한 것은 보충해 주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충청북도회장 박광순   위원님 말이죠. 뭐냐 하면 아까 말씀대로 ’50년대 설립할 때는 논·밭·임야, 지금 와서 쓸모 없는 거예요. 거기 수입이 뭐가 있어요?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수익이 있으면 그걸 법정부담금으로 냅니다. 
  그러면 다른 데서 갖다가 법인재산 외의 개인 돈으로 내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충청북도회장 박광순   넉넉하면 되겠죠.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충청북도회장 박광순   농촌지역의 법인 이사장님들이 그렇게 넉넉합니까?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충청북도회장 박광순   예, 법인 세 군데 있습니다.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충청북도회장 박광순   그렇죠.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충청북도회장 박광순   그거는 성실하게 그래도 아마 낼 거예요.
  그렇게 저기 말하자면…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충청북도회장 박광순   알겠어요. 그런데 왜냐하면 법정교부금 그것이 수익료는 그것밖에 안 되는데 그거 내는 거죠.
  그리고 실제에서 이사장들이 이런 의료보험부담금 의료보험도 혜택을 못 받고 있어요.
  그렇다는 건 아시고 하여튼 그것은 저희가 총회를 엽니다, 1년에 한번씩.
  그래서 되도록이면, 되도록이 아니고 법정부담금에 대해서 그런 수익용 재산을 갖다 남겨놓고서 안 내는 건 아니에요. 다 내놉니다, 그것은.
  제가 성실하게 낸다는 건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충청북도회장 박광순   저는 그것도 동의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의무는 안 하고 권리만 찾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가 가질 수 있는 자율성을 찾아야 되겠다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지…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충청북도회장 박광순   그것은 우리 충청북도에 23개의 법인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대학법인이 3개가 있고 그래서 순전히 중·고법인은 20개예요.
  그런데 거기에 학교수는 초등학교가 하나 있고 고등학교 20개, 중학교 19개가 있는데 굉장히 그것을 내가 어느 타 법인에 대해서 그런 자신감은 없습니다. 
  다만 대표성으로서의 지금 우리 사학이 이렇다는 것만 지금 공개하는 거고 너무 제가 좀 격하게 말씀드린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저희가 성의껏, 저희 나름대로는 성의껏 하고 있다는 것만 위원님께서 아십사 하는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충청북도회장 박광순   알고 있죠.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충청북도회장 박광순   예.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충청북도회장 박광순   법인에서 하는 거죠.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충청북도회장 박광순   예, 수익용이 기본재산에 나옵니다. 있어야 됩니다.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충청북도회장 박광순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숨겨 놓고 그런 건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고 교육청에서 철저한 감사를 갖다 1년에 몇 번씩 합니다.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충청북도회장 박광순   아, 위반은 안 되겠죠. 그거야 위반해서는 안 되겠죠.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충청북도회장 박광순   아니 그것은 법인에서는 법인별로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제가 법인 이사장님들한테 그것은 이렇게 해 달라고 건의만 드리는 거지 전체적인 건 제가 참 어려운 거죠.
  몇 % 냈는지 저도 그 데이터 지금 들었습니다.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충청북도회장 박광순   다만 뭐냐 하면 다음 기회 있으면 법정부담금이 얼마가 되는데 얼마 정도 수입이 된다면 이거에 대해 성실하게 납부를 해 주십사 하는 건 제가 당부드릴 수 있습니다.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충청북도회장 박광순   어렵죠.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충청북도회장 박광순   아니 저희가 하는 것은 그 법인에서 법인별로 성실하게 납부하는 거죠. 있는 걸 가지고 참 저기하고서 안 내는 게 아니에요.
  안 내는 게 아니니까 위원님 너무 그래 하시지 마시고서 거기 통계상으로 나온 걸 가지고 제가 그러지 실제 수익이 교육청에서도 굉장히 그걸 가지고서 강요도 하고 그러나 납부할 수 없는 처지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법인에서 장사를 하고 어디 가서 무슨 장사를 해 가지고 돈을 벌어서 낼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건.
  수익용 그 기본 재산에 대해서…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충청북도회장 박광순   글쎄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충청북도 사학은 열악해요.
  이제 성심섬의껏 부담금에 대해서는 납부하고 있다, 말하자면 1%를 내든지 2%를 내든지 그것만 위원님께서 아십사 하는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충청북도회장 박광순   합리적인, 저희가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한 건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도 하고 이래서 서로가 대화로서 하고 다만 뭐냐 하면 교육청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논의가 됩니다. 
  그러나 이게 뭐냐 하면 아까 말씀대로 열악한 재정 속에서 법정부담금을 그래도 성의껏 그만치라도 낸다는 것을 아십사 하고 좀 사학을 아껴 주세요, 도와 주시고.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충청북도회장 박광순   하여튼 저희가 노력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뭐냐 하면 우리 충청북도 사학은 위원장님이나 위원님께서 상당히 어렵게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만 아시고 제가 참 여러 가지 격하게 위원장님께나 위원님께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저희 사학은 사실은 사학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권리만 찾고 의무는 안 한다 그런데 사실은 두 가지를 다하고 있어요.
  이 기회에 앞으로 우리 사학을 위해서 많이 좀 도와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기 위해서…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충청북도회장 박광순   하여튼 고맙고 여기 교육청 담당 직원은 참 굉장히 애로가 많아요.
  그래서 다만 저도 그것을 듣고서 제 나름대로 이것을 좀 많이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하여튼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고 위원님께서도 사학을 아껴주시고 우리 사학은 언제든지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만 인정해 주시고 하여튼 앞으로 많은 것을 도와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 나름대로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충청북도회장 박광순   예, 그리고 좀 부탁도 드릴까요?
  너무 교육청 관계관님도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 저도 가서 법인이 각 다르지만 참 많이 낼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죄송합니다.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충청북도회장 박광순   고맙습니다.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용건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용건입니다.
  지금 충북의 법인 예산이 상당히 부실한 편입니다.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용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법정부담금을 많이 내게 하기 위해서 그 건강 부담률을 20% 한도 내에서 낸 갭을 조정해서 학교운영 재정결함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 치중해서 내는 것 같습니다.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용건   예.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용건   예.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용건   글쎄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용건   뭐 징계까지는 안 가고 하여튼 저희들이 독촉하고 경고하고 행정적인 저기는 할 수 있습니다.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용건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실무자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대학법인은 교육부에서 하기 때문에 실제 법인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보여주지도 않고 우리가 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터치를 못하고 있고 지금 고등학교 이하 법인은 저희들이 출장을 가서 단속을 하는데 실제 낼 게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받아들이는 수준이기 때문에 법정부담금을 못 낸다고 해서 우리가 징계절차를 한다든지 이런 건 없습니다.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용건   예.

○부교육감 김효겸   부교육감 김효겸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거 잘 들었고요. 행·재정 제재를 해 나가는 걸 검토해서 법정부담금이 늘어나도록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김효겸   청석학원도 지금 다 못 내고 있습니다.

○부교육감 김효겸   청석학원은 대학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분석하고 그래서 청석학원에 관련되는 청석고라든가 이런 데는 11.5%가 나왔고요. 대성고는 11.3%, 대성여상…

○부교육감 김효겸   이 건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하고 나오지 않았지만 전에 제가 교육부에 있을 때 법정부담금이라든가 이거에 대해서 협의한 바 있습니다.

○부교육감 김효겸   지금 말씀해 주신 거를 참고해서 대학 법인하고 관계되는 초·중·고등학교 법인에 대해서 법정부담금이 증가되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고요. 만약에 안 될 경우는 교육부하고 협의해서 이걸 높이도록 교육부에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김효겸   지난번에 학교폭력에 대해서 도별 조사를 한번 해 봤어요. 그런데 16개 시·도 중에 우리가 중간정도의 폭력비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로 봐서는, 전국적으로 봐서는 중간 수준인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학교폭력을 앞으로 근절시키라는 취지로 받아들이고요. 앞으로 학교폭력이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부교육감 김효겸   예.

○부교육감 김효겸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전문연구회는 2006년에 14명, 2007년에 15명의 위원이 참여하여 학교폭력 관련 국내외 실태조사 및 우수사례 발굴, 가해자 선도 및 피해자 치료방안 모색, 비행예방 대책 및 부적응 학생 적응교육방안 마련, 기타 학생 인권 등 학생 생활지도 관련 정책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부교육감 김효겸   지금 하신 말씀을 한번 더 검토해서요, 이 연구회가 내실을 기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부교육감 김효겸   이게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나오기 때문에 일단 예산 편성은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운영 면에서 충실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부교육감 김효겸   그러니까 아마 16개 시·도에 다 지원해 주기 때문에 16개 시·도하고 연계해서 가는 사례일 겁니다. 
  그래서 교육부 측에 이왕이면 해외 견문도 넓히면서, 학교폭력이 처음에는 우리만이 온 게 아니라 일본서 학교폭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학교폭력이 많을 때 우리나라만큼은 학교폭력이…

○부교육감 김효겸   그 건에 대해서는 하여튼 내년도에 집행하는 것은 교육부 측하고 협의해서 충실을 기하도록 이렇게…

○교육국장 김종근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학교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지가 꽤 오래 됐음에도 근절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우리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부끄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학교폭력이 원인별로 보면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성격적인 특징도 있고 사회 환경적 요인도 있고 또 가정 교육이 붕괴되면서 나타나는 현상도 있고 해서 옛날과 같은 양상과는 다른 여러 가지 양상을 띄면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근절되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러한 면을 좀더 심도 있게 분석하고 해서 근원적인 대책을 강구해 보자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종근   딱히 결손학생이 문제를 일으키는 걸 통계를 잡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손학생이 가해자인 경우도 있고 피해자인 경우도 있고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교육국장 김종근   비교적 결손학생들에서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종근   예.

○교육국장 김종근   예, 결손학생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결손학생들을 위해서는 학교 자체 내에서도 교사와 학생과 결연을 맺고 또 동료간에도 형제 맺기, 친구사랑에 적극 동참하기 하고 있고 또 사회적으로도 관심을 가져서 사회 단체에서도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 특별히 심성 수련 프로그램, 여행 프로그램,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종근   지적해 주신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근원적 처방을 위해서는 행사성을 지양하고 일회성, 단발성 지도에 멈출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도하고 문제가 있는 가해 학생이나 피해 학생이나 아주 근본적으로 고칠 수 있게 지도하는 시스템을 만들자고 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근원적 처방에 대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종근   지금은 가해 학생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지도하고 잘하고 있거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해 학생이 완전 개과천선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지도하는 방법을 강구하겠고 피해 학생에 대해서도 피해 학생이 마음 편하게 학교 생활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또 나아가서 일상 생활 속에서 기본 생활 예절이라든가 이런 것을 더 강화시켜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는 생활을 몸에 익히도록 이렇게 일상 생활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종근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육국장 김종근   지적하신 점에 대해서 좋은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서 3,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전문연구회를 구성하고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연구회 내부적인 운영은 시·도별로 했고 해외연수는 각 시·도에서 교육부의 지침에 의해서 연합을 해 가지고 지난해에는 충청북도에서 주관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의 방침에 의해서 시행을 했는데 앞으로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정말 예산이 효율적으로 잘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이거 그냥 둘 수 없고 근절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들이 아주 새로운 각오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어떤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짜지는 않았습니다만 계속 연구·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기본 생활습관, 또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 함양 이런 것이 그동안 다 말로는 해 왔는데 실제 교육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다고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학생들의 행동에 투입이 되도록 교육력을 강화하겠고 또 문제 예방 차원을 더 강화해서 상담지도라든가, 이 상담지도도 교내·교외 연계시스템을 운영하고 전문 상담지도를 하고, 또 봉사활동도 말은 다 봉사활동을 시키고 있는데 체계화시켜서 1단계·2단계·3단계로 체계화시켜 나가는 시스템, 또 선생님들이 상담이나 선생님들의 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학생들은 다른 유관기관과 병원 등 전문가들과 연계된 시스템을 총 망라해서 구체적으로 학교에서 학생들 하나에 문제가 생길 때 계속적으로 접근해서 지도하는 시스템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비밀을 생산하면 그 생산 부서에서 비밀의 등급에 준해서 일단 비밀을 분류하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심사 분석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김종근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고등학교 뭐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지 구체적으로…

○교육국장 김종근   어제 고등학교를…

○교육국장 김종근   대입현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교육국장 김종근   다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고 대입현황을, 서울소재 대학에 입학한 현황을 학교별로 뽑아 달라고 요청하신 걸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중등교육과장 하재성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하재성   중등교육과장 하재성입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가지고 온 사람이 지금 현장에 없는 경우가… 

○중등교육과장 하재성   중등교육과장 하재성입니다.
  학교명을 밝힐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굳이 밝히지 않은 이유는 요즘에 학교명이나 또는 개인의 신상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비밀로 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 순서를 좀 바꾸어놓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학교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중등교육과장 하재성   그럼 그 자료를 요구하신 대로 다시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하재성   지금 제가 정확히 그 숫자는 기억할 수는 없는데…

○중등교육과장 하재성   예, 그 숫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중등교육과장 하재성   그 학생들의 숫자가 준다든가 는다든가 하는 기준 또 그 지역사회에서 어떤 산업체하고 뭔가 연계가 가능하다든지 하는 문제들 그리고 학부모들의 요구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합니다. 

○중등교육과장 하재성   예.

○중등교육과장 하재성   예, 그렇습니다.

○중등교육과장 하재성   전문계라고 합니다.

○중등교육과장 하재성   전문계에서 그것도 정확히 기억은 못하지만 한 70% 정도 진학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중등교육과장 하재성   예.

○중등교육과장 하재성   예.

○중등교육과장 하재성   예.

○중등교육과장 하재성   예.

○중등교육과장 하재성   지금 좋은 말씀을 저희가 거울 삼아서 그 자료를 충분히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아까 말씀하신 전문계교 개편 학과가 2007학년도에 제천 제일고, 청주기공, 충주공고, 금왕공고, 광해원고 이렇게 5학교가 있습니다. 
  과는 2개, 3개 이런 정도로 개편이 됐습니다.

○중등교육과장 하재성   둘을 다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선은 그것으로 취업을 하는 거로 생각을 해야죠.

○중등교육과장 하재성   저희가 취업하는 쪽으로 유도는 많이 하고 있고 현재 교육부에서도 그 문제 때문에 전문계고등학교 운영에 대한 것을 상당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회의도 몇 번 했고.
  그런데 여하튼 지금 현재로서는 학부형들이나 본인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인위적으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중등교육과장 하재성   예.

○중등교육과장 하재성   죄송합니다.

○중등교육과장 하재성   빨리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하재성   전문계에 대한 정보를 속히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하재성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김효겸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듣고 그 내용을 우리가 실제 행정하면서 참고가 돼서 내고장 물품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물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는 조달청 G2B 계약사이트에 의해서 구매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만약에 소량이거나 긴급을 요하는 거를 할 경우는 이게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고향 물품을 사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김효겸   예.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지금 장주식 위원님께서 저희들 대부재산의 미징수 임대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도내 세입차원에서 폐교재산 임대료를 조속히 징수해서 교육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임대료가 미납된 업체들은 대부분이 당초 사업계획대로 영업이 원활히 되지 않아서 상당히 영업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들이나 개인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독촉장도 수없이 보내고 체납자와 면담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상당히 납입이 지연이 되고 이런 아주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체납자들을 만나서 미납 임대료를 회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장기체납자보다 1년 정도가, 12개월치가 밀리고 이러한 부분은 연말에 저희들이 전원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수없이 많은 폐교재산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매각이 가능한 것은 교육부로부터 매각을 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과거에는 많은 매각을 해 왔지만 앞으로 교육재산 보호 차원에서 매각을 지양으로 하고 가급적이면 활용을 하거나 임대를 해서 임대수입을 올리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12개교가 아직까지 저희들이 임대를 주고 있지 못하고 하지만 그 중에서 일부분은 또 다시 대부가 결정이 되고 그래서 한 10개교 정도가 남아 있고 그 10개교 중에서도 한 3개교가 관리계획이 의결이 돼 가지고 한 7개교 정도가 폐교 재산으로 그냥 임대 주지 않은 상태로 계속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 7개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임대자가 나오면은 임대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교육감 김효겸   예, 저도 갔다왔습니다. 

○부교육감 김효겸   그게 2006년도에 만승초의 앞 동을 헐 것이냐 아니면은 헐지 않고, 수업 부담을 주지 않고 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이런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심층 있게 학교 교장선생님 또 교육청 도 본청하고 또 학교의 운영위원회 또 학부모들하고 협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 한 자료도 제가 봤습니다마는, 했는데 학교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사를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라고 해서 둘째 번에 있는 동에다가 리모델링 개축을 하는 거로 이렇게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부교육감 김효겸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걸 하려고 논의를 했죠.

○부교육감 김효겸   했지마는 계획은 둘째동에 하는 거로 결론이 났죠.

○부교육감 김효겸   그것도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 지금 현재 공사하는 구간이 건물이 죽 있어요. 있는데 가운데는 딱 떨어져서 45년이 경과가 된 거고요. 양 쪽에 가자면 정문을 향해서 바라볼 때 좌측 1층의 3개 교실하고, 2층의 3개 교실 6개 교실하고 우측의 1층 2개 교실, 2층 2개 교실 해서 4개 교실…

○부교육감 김효겸   그건 됐습니다.

○부교육감 김효겸   그래서 그 위치선정은 2006년도 애당초에 할 때 지금 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운동장이 조금 높고요. 그 높은 게 앞 동에서 계단 5개 정도 높이가 되더라고요. 계단을 제가 세어 봤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만큼이 높아서 지금 짓고 있는 게 지대가 좀 얕은데 거기를 좀 돋아서 앞에 하고 해서 스무스(smooth)한 계층을 만들어서 거기를 화단으로 만들고 그 앞의 운동장은 그대로 쓰는 거로 하고 하는데 주민 일부는 그 높이를 같게 해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운동장을 파게 되면 그것은 지금 현재 적정한 선택이 아니고요.

○부교육감 김효겸   그 신축건물은 철골로 됐기 때문에 그것은 한 100년 간다고 합니다. 

○부교육감 김효겸   그 배수시설은 제가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는 했습니다만 전문적인 답변이 어느 정도 충족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앞에 물이 빠지지 않을 거를 예상해서 배수 시설 충분히 해서 물이 여기에 고이거나 그럴 염려는 전연 없다 이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부교육감 김효겸   예, 그렇습니다.

○부교육감 김효겸   이게 15년 됐으니까 한 30년 남은 거죠.

○부교육감 김효겸   예.

○부교육감 김효겸   그것을 또 제가 확인을 해 봤어요. 했는데 지금 이 2층 건물은 하중을 받지 않습니다. 
  안 받고 지금 외부에 있는 철골이 4층 올라가는 건물이 힘을 받기 때문에, 하중을 받기 때문에 이 건물은 하중을 받지 않고 그래서 그것도 아마 거의 똑같은, 지금 하게 되면 100년 이상 같은 수명으로 가는 그런 거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부교육감 김효겸   지금 저도 그것을 검토를 했어요. 했는데 물론 지금 최광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그것을 헐어 버리고 지으면 공간도 많이 나오고 해서 좋을 수도 있습니다.

○부교육감 김효겸   일단은…

○부교육감 김효겸   도움이 안 된다 이런 검토는 저는 않고요. 다만…

○부교육감 김효겸   아, 지금 현재 있는 상황에서는 그 방법이 최선의 선택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부교육감 김효겸   그러니까 15년 된 거를 지금…

○부교육감 김효겸   그러니까 그것을 활용해서 건물을 활용하는 거지…

○부교육감 김효겸   도움이 된다 안 된다 그런 방향으로 공사를 진행시키는 것은 저는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부교육감 김효겸   지금 현재 그 도움하고는 그 건물을 활용해서…

○부교육감 김효겸   그러니까…

○부교육감 김효겸   지금 외곽에 있는 골조를 넣고 할 때는 아무래도 공간이 뜨기 때문에 건물 벽돌 쌓는 데는 조금 신경을 써야 되죠.

○부교육감 김효겸   그런데 철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로서.
  왜 할 수가 없느냐 우선 건물의 내구연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헐고 졌을 때 관계규정이라든가 또는 감사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부교육감 김효겸   그러니까 그게 최광옥 위원님하고 저하고 접근 방법이 조금…

○부교육감 김효겸   그러니까 언뜻 보기에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보고를 받고 한 상황에서의 제 의견은요, 그 2층으로만 됐다면 지금 최광옥 위원님하고 의견이 같습니다. 동감이 됩니다.
  그러나 4층으로 됐기 때문에 그게 전체가 4층으로 돼서 10개 교실 그 양쪽으로 되어 있는 거요, 6개하고 4개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가 증축이 됩니다. 그것은요, 증축이 되거든요. 
  증축하고 연계해서 현재 있는 리모델링하고 하다 보니까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 나와 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부교육감 김효겸   그러니까 그게 45년 경과됐으면 그냥 헐어버렸으면 되는데요.
  일단은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헐 수 없는 현행 관계 규정 제약 조건이 있고 그 범위 내에서 그 건물을 활용하는 리모델링을 하면서 그 장소에다가 층을 더 올려서 증축을 하는 데에는 이 방법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된 겁니다.

○부교육감 김효겸   물론 장애물로 보면 그 부분만큼은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건축비용을 한번 봤어요. 보니까 리모델링 비용하고 개축의 비용이 그 비율이 1 대 2.5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리모델링 하는 게 경비가 훨씬 덜 들어간다는 게 있고요.

○부교육감 김효겸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골조를 힘받이를 주고 하는 거 하고 철거하고 하는 거 하고 저는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밖에 있는 철골이 안에 있는 걸 보호해 주는 역할도 되거든요.

○부교육감 김효겸   아니, 양쪽이 다 받지요. 오른쪽도 네 교실이 있고 좌측도 여섯 교실이 있습니다. 양쪽에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부교육감 김효겸   그래서 공사진행 관계에 관련해서 제가 오늘 아침에 교육부 시설 실무팀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여차여차한데 오늘 도의회 가면 여차여차한 질의도 떨어지고 하니 이걸 내가 자문을 받고자 한다 이렇게 했는데 결론은 그거를 15년밖에 안 된 거를 철거하고 개축할 수 없는 이런 결론을 얻었고요.
  서울시교육청에서 이 유사 사례가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 상당히 문제가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만약 한다고 하면 문제의 유사 사례를 전철을 밟는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고 현재 공사를 해서 중복투자 되는 게 3～4억이 되는데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부교육감 김효겸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양쪽에 있는 내구연한 15년 된 게 그 당시에 안전진단을 아마 했을 겁니다. 해서 그게 문제가 있다고 하는 지적이 된 게 있으면 그게 가능한데 그게 없이 지금 한다고 하면 관계 규정에 상당히 위배되는 그러한 내용으로 건축물이 헐어지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 책임문제가 상당히 논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부교육감 김효겸   그러니까 문제는 그 중간에 있는 45년 이상 된 건물하고 같이 조인이 되기 때문에 그 중간에 있는 건 싹 잘라내고 그건 개축이 되는 것이고 그걸 2층으로만 올리면 문제가 되는데 4층 이상 올려 가지고 되기 때문에 그건 그 건물하고 같이 연계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그거는 불가피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부교육감 김효겸   제가 그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김효겸   예, 구분할 수 있습니다.

○부교육감 김효겸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김효겸   예.

○시설과장 안세열   시설과장 안세열입니다.
  그 건물 자체로 보면 증축이지만 건물 전체로 짓는 건 본관을 철거할 것을 거기다 짓는 거기 때문에 개축입니다.
  본관 건물을 철거를 하고 그 위치에다 짓는 것이 아니고 그 건물을 그 뒤에다 짓는 겁니다.

○시설과장 안세열   개축입니다. 본관 건물을 철거하기 때문에 개축입니다.

○시설과장 안세열   기존 건물보다 더 커졌습니다.

○시설과장 안세열   시설과장 안세열입니다.

○시설과장 안세열   시설과장 안세열입니다.

○시설과장 안세열   시설과장 안세열입니다.
  그 부분은 본관도 있고 후관의 건물 사이에 급식소 있는 부분도 포함을 해서 전체 규모가 그렇게 된 겁니다.

○시설과장 안세열   그게 큽니다, 더. 

○시설과장 안세열   그 사이에 있는…

○시설과장 안세열   내구연한이 경과된 겁니다.

○시설과장 안세열   예, 그렇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재난운영심의위원회 규정 제4조 제2항 제3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지금 연면적이 저희들이 공사하는 것이 4,060㎡하고 대수선 부분이 918㎡이기 때문에 약 한 22.6%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5분의 1 이상이 되기 때문에 재난심의위원회의 대상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것이 이제 위치 때문에 문제인데 원천적으로 지금 최광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나 또 장주식 위원님, 이기동 위원님 다 학교 백년대계를 위해서 말씀하신 게 지당하십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그 학교를 질 때에 종합계획에 의해서 백년대계를 앞두고 본관 후관 위치를 정하고 또 강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구축물에 대한 종합계획 속에서 졌더라면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었을 겁니다.
  그러나 적은 예산 가지고 여러 차례 공사를 하다 보니까 본관 뒤에 이제 도막 교실이 생기고 또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지역 사회의 학부형이라든가, 동창회라든가, 현직 교장선생님 또 교육장님 의견을 들어서 그때 거의 9명 중에 7명이 찬성한 위치고 2명만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큰 무리가 없을 줄 알고 이것이 시행된 거고 물론 공사 중이기 때문에 많은 철골조 속에 철근 콘크리트가 들어앉은 꼴이 돼서 상당히 보는 이로 하여금 민감한 감도 저희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본관이 완성이 되고 현재 있는 본관을 다 부수고 그 안에 정원이 조성되고 하게 되면은 지금보다는 상당히 우리가 생각하는 거보다는 아름다운 학교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지표가 지금 본관보다는 약 1.2m 정도 낮아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경사업으로 캄푸라치를 하고 그래도 문제가 될 경우에는 운동장을 조금 저희들이 절삭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지금 본관은 분명히 현재 공사하지 않고 그 앞에 앞 동이 본관입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렇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지금 통상 저희들이 학교 건물이 없을 때 짓는 것을 신축이라고 하고 보통 「건축법」상에서 나와 있는 개축 부분을 저희들이 행정용어로 활용할 때는 다소 조금 유도리 있게 활용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본관에 어떠한 교실이 있는데 반드시 그것을 허물고 그 자리에다 그 면적으로 지을 경우에만 개축으로 한다면은 현재 발전된 건물을 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교육부나 아니면 의회나 이런 데에 개축을 한다고 할 때에는 그 면적보다 많아질 수도 있고 위치가 다소 변경되는 부분도 있지만 대개 있는 건물을 부수고 지을 경우를 통틀어서 개축이라고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만승초등학교 하나만 놓고 볼 때에는 상당히 지당하신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 내구연한을 준수하는 원인은 쓸 만한 건물들을 남발해 가지고 내구연도 지나기 전에 많은 증·개축을 요구할 경우에 수요에 재정이 따라가지 못하고 이러기 위해서 최소한 우리가 내구연한을 지킬 수 있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승초등학교를 지을 때에도 물론 처음부터 그 학교를 부수고 다시 지을 경우에는 상당히 건축하기도 쉽고 공기도 짧고 여러 가지 있지마는 또 재원은 조금 더 들어가는 불편도 있고 또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예외 규정을 원칙마냥 해서 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음을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우리가 만승초등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완벽한 학교가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지금 심흥섭 위원님께서 전반적으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행정을 집행함에는 법과지침에 의해서 또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을 효과적으로 쓰기 위한 부분도 검토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전연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학생들의 수업이 중단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1안, 아까 최광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학생들의 수업이 지속돼야 된다는 전제 하에서 2안을 택하다 보니까 두 번째 위치가 다소 환경이 열악한 부분에, 기존에 있는 건물을 이용해서 신축을 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에 봉착돼 있고, 또 짓는 중간에 위원님들께서 학교를 방문하다 보니까 좀 아주 열악한 그런 걸 보시고 그래서 그런데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저희들이 완성을 하고 완성한 단계에서 주변 환경까지 잘 꾸미면 그렇게 보기 싫은 학교는 되지 않을 걸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 뒤에 문제가 되는 복토 문제는 그때 가서 저희들이 재검토하겠습니다. 운동장도.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하여튼 그거는 나중에…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저희들이 그건 검토는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위원님들께서 이 지역이 낮은 지역에 또 기존 건물 이용해서 짓다 보니까 완벽한 건물이 아니라고 하시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메울 수가 없는 단계입니다, 사실은. 공정이 지금 28%가 진행되고 있어서…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당초에 BTL사업이 수익성 때문에 1개 사업씩 단위적으로 입찰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약 300억 정도 규모로 사업을 묶습니다. 묶어 가지고 저희들이 타당성 검사를 하고 효과성 검사를 한 후에 공고를 하고 공고를 해서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같은 지역 내에 있는 학교들은 거의 같은 회사에서 시공을 하게 됩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렇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사업을 묶다 보니까 여러 개 사업체가 입찰에 응찰을 했는데 그 중에서 1개 업체가 낙찰이 된 겁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3개 사업뿐 아니라…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 외에 더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약 300억 정도로 묶어서 합니다.

○시설과장 안세열   시설과장 안세열입니다.
  그 부분은 성신학교 외 16개교 이렇게 묶어서 하다 보니까…

○시설과장 안세열   예, 묶어서 하다 보니까 원래 주관사가 있고 지역에서 협력업체가 몇 개 회사든지 참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가하는 회사별로 공사를 분담해서 하다 보니까 지역별로 이렇게 묶이게 된 사유입니다.

○시설과장 안세열   포함시켜서 나눠주게 된 겁니다.

○시설과장 안세열   출자된 지분대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그건 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만 자기들 출자자 입장에서 보면 지역별로 이렇게 하는 것이 사업 추진에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그렇게 한 걸로…

○시설과장 안세열   금융사는 한국투자증권입니다.

○시설과장 안세열   예.

○부교육감 김효겸   예.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종전에는 교실이 지금 운동장 쪽에서 보면 좌측에 6개가 2층으로 있고 또 우측으로 4개의 교실이 2층으로 나뉘어서 있고 가운데에 급식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가 종전에 건물대장 상으로는 따로 따로 돼 있었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조금 다릅니다. 1～2년 차이가 납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철거를 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건물의 가운데 부분만 철거를 하고 양쪽 가에 있는 부분은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골격·골조는 재사용하는 겁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지금 좌·우측에 있는 건물은 내용연수가 아직 지나지 않았고 가운데 있던 조리실 부분은, 식당부분은 내용연수가 지나서 철거가 가능했던 건물입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조적조건물인데 보통 내용연수인 25년이 경과됐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6개의 교실하고 4개의 교실이 동시에 지은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 부분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반드시 법령대로 한다면 본래 건물이 들어앉았던 자리에 해야 되는데…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럼 의회에서는 개축이라 해서 반드시 본관을 부수고 본관에서 본관 규모로 지으라는 것으로 승인을 해 주신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런데 저희들 본관을 물론 부수는 걸 조건으로 짓는다는 뜻이지 꼭 거기다가 짓는다는 뜻까지 포함이 안 된 걸로 저희들은 봅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왜 그러냐 하면 그때 당시 설계가 나온 것도 아니고 우선 예산이 나온 뒤부터 설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렇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러니까 이건 부술겁니다. 본관은 부술 겁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러면 본관을 부수고 다시 지으면 개축 아닙니까? 그렇게 봐야지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건 리모델링이죠.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리모델링 부분도 일단 개축하는 부분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걸 따로 따로 어떻게 받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그때 심의 받을 때 죽 나온 것은 교실, 급식소, 숙직실 뭐 이렇게 해서 죽 목록이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건물 내부에 속해 있는 거고 전반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셔야지 그렇게 문구 문구 하다 보면은요, 저희들이 행정을 못합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아니 본관이 될 겁니다, 지금 짓는 게.
  지금 다 짓고 나면 그게 본관이 될 겁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아니 그럼 나중에 다 짓고서요, 그럼 본관을 어떤 거로 부를거예요? 이해를 해 주세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아, 물론…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그 자리라는 범위가 반드시 있던 그 축적대로 그 자리에다 짓는 것만을 얘기하지 않고 다소 위치가 변경되는 것도 기존에 있는 건물을 부수고 지면 개축으로 봐야 됩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렇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렇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렇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근데 원칙은 거긴데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다 질 수 가 없었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고집을 하는 것보다도 이미 그것은 벌써 공사가 시행이 됐고…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건축물은 하나가 됩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아, 건축물은 지금 현재 전체 건물이 외형상 하나로 나오니까 동일면적의 동일 건축으로 봐야죠.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칸막이마다 전부 다 건물로 볼 수는 없죠.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아, 기본 재료야 당연히 철골로 지을 수도 있고 철근 콘크리트로 지을 수도 있고 같은 건물 내에서도 그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아, 위원님, 그 부분은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고 부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마는 거기 운영위원회 위원들하고도 수 없이 토론을 했고 나중에 찬반까지 결정을 해서 사인까지 다 받았을 때도 7분이 후관에 짓자고 하고 2분만이 본관을 부수고 짓자고 했고 또 그때 교육청이나 교장선생님들하고도 협의했을 때에 그럼 그렇게 가자 이렇게 돼서 결정을 한 것이고 현재 저희들이 학교 부지를 선택할 때에 가급적이면 지역의 교장선생님이나 운영위원들이나 아니면 교육장님들의 의견을 물어서 하지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가장 어려운 것은 그때 당시 학부형님들이 수업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기존 건물은 본관은 리모델링이 아니고 철거입니다.
  그 다음에 그 뒷 부분 10개 교실은 리모델링입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맞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당초에 교실로 사용되던 거였었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일반 보통 학생들이 수업하는 교실이 학급 편성된 반 그것이 아니고 특별교실이라고 흔히들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먼젓번에는 특수학생들 수업하는데 또 보건교실, 과학실 이런 부분으로 쓰던 교실이었고요.
  다시 신축해서 될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다 건물을 져서 교장선생님한테 드리면 교장선생님께서 목적을 정해서 사용할 겁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현재로는 어학실이나 교무실 뭐 이렇게 쓸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층은 보통 교실하고 교장실이 들어가는 거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특별실이었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특수학급교실, 보건실, 과학실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숙직실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사용했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보통 교실하고 관리실로 쓰게 됩니다. 또 어학실하고 교무실입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무엇으로 사용하느냐는 용도변경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렇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건 개축으로 봅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일반적으로 지금 박영웅 위원님께서도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당초에는 본관을 부수고 본관 자리에다가…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건물 주체는 뭘 뜻하는지 모르겠네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 주체는 건물을 짓는 당시에는 회사에서 다 짓고 다 지어서 넘어오게 되면 충청북도의 건물이 됩니다. 교육청 건물이 됩니다. 넓게 말하면 국가 것이 됩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20년 동안 임대료까지 원금을 분할 상환합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 건물도 우리가 단가를 계산할 때 같이 포함돼서 했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렇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건 감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게 저희가 지금 한 2억 몇 천만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했을 때 절약되는 부분이…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양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더 줄었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리모델링을 하기 때문에 더 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건 지적을 하신 바와 같이 2층 건물이 기존의 건물 위에다 4층을 지으려면 보가 약하기 때문에 밖에 다시 철골을 세웠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설계전문가들이 그 건물을 그런 부분 때문에 높였는지 아니면 교실 전체적인 높낮이를 하기 위해서 높였는지 그 부분은…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왜 그러냐 하면 그 층수가 1·2층만 표고가 더 높고 3·4층은 더 낮고 그런 건 아닐 걸로 제가 봅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지금 임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슬래브가 닿는 층은 아마 조금 더 높게 짓는 걸로 설계가 된 것 같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 부분만 높아지니까 결국은 윗부분은 같은 비례로 올라가는 거겠죠.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 기술적인 부분은 저희들 실무 담당사무관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시설과 민간투자사업담당사무관   박민수 여기서 간단히 몇 마디만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조감도에서 보시는 이 하부 색깔이 다른 부분이 기존 철골 골조만 남아 있는, 리모델링이냐 개축이냐 논란이 되고 있는 기존의 교사입니다.
  이쪽에 6교실, 3교실, 3교실, 이쪽에도 2교실, 2교실 이렇게 지금 남아 있습니다.
  나머지 이 부분이 철골로 현재 보이고 있는 그 부분 마감될 부분입니다.
  기둥은 노출이 됩니다. 철골 현재 노출돼 있는 부분은. 
  2층까지는 노출이 되고 3층과 4층은 기촌 층과 똑같고 외벽만 1.5m씩 앞뒤로 커져 가지고 실제 교실 내부에서 교실 폭은 똑같되 복도 폭이 기존 1·2층보다는 약 3m가량 커지는, 그래서 다양한 교사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디자인될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층고의 문제는 현재 2층 교사에다가 본관에 16실 물량을 개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짓지 못하는 학교측 요구에 의해서 여기에 갖다 올립니다.
  2층 교사에 그냥 올릴 수가 없어서 구조 보강이 필요해 가지고 이 기둥을 쓸 수가 없어서 밖에다가 철골로, 철골 값이 지금 현재 철근 콘크리트 공사보다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사기간도 빠릅니다. 이런 경우에 편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기둥을 세워서 이 기둥은 3·4층을 지탱하기 위한 구조일 뿐입니다.

○시설과 민간투자사업담당사무관   박민수 예.

○시설과 민간투자사업담당사무관   박민수 BTL담당 사무관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설명이 좀 부족했나 봅니다.
  2층 위에다가 2개 층을 또 올려야 되기 때문에 2층 슬래브 맨 상층 옥상에다가 바로 그 슬래브에다가 3층을 놓을 수가 없어서 슬래브를 한번 더 친 겁니다.
  거기서만 층고가 대략 1m 높아지고 나머지 3·4층은 똑같습니다.

○시설과 민간투자사업담당사무관   박민수 예, 이거 하나만입니다.

○시설과 민간투자사업담당사무관   박민수 예, 이 층만 높아지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시설과 민간투자사업담당사무관   박민수 BTL담당사무관 박민수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2층에서 3·4층을 증축하기 위해서 슬래브를 한번 더 친 예산 추가 투자된 부분이 얼마냐고 질의하셨는데…

○시설과 민간투자사업담당사무관   박민수 예, 그러니까…

○시설과 민간투자사업담당사무관   박민수 그걸 말씀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3·4층을 증축하기 위해서 1m정도 가까이 띄워 가지고 슬래브를 한번 더 쳐서 전 층이 요만큼이 더 공사가 추가가 됐는데 이게 돈이 얼마냐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확치는 않고 대충 추계했을 때 대략 3,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시설과 민간투자사업담당사무관   박민수 예,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어떻게 이걸 절약하고자 안 할 수가 없고, 경제성을 따지고 이럴 단계는 아니었습니다.
  어차피 후관 교사에다가 증축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보강은 필요한 거고…

○시설과 민간투자사업담당사무관   박민수 글쎄, 돈을 따져보지는 않았었습니다, 이거는. 

○시설과 민간투자사업담당사무관   박민수 1층은 안 올라갔습니다.

○시설과 민간투자사업담당사무관   박민수 1층은 앞뒤로 1.5m씩만 기둥이 나가서 헛기둥만 서고 슬래브 높이는 그대로입니다. 기존 슬래브를 그대로 쓰는 겁니다.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시설과 민간투자사업담당사무관   박민수 아닙니다.

○시설과 민간투자사업담당사무관   박민수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시설과 민간투자사업담당사무관   박민수 이게 1층입니다.
  1층 바닥과 1층 슬래브는 기존 그대로 씁니다.

○시설과 민간투자사업담당사무관   박민수 기둥입니다. 이건 밖으로 나오는, 앞뒤로 나오는 기둥만 높이고…

○시설과 민간투자사업담당사무관   박민수 아니, 높아졌다고 하시니까…

○시설과 민간투자사업담당사무관   박민수 아닙니다.
  이 2층만 이 슬래브에다가 바로 올리면 이게 무너지니까 3·4층을 올리기 위해서 한번 슬래브를 더 쳤다는 말씀이고 이건 똑같다는 얘깁니다.

○시설과 민간투자사업담당사무관   박민수 이거 하나만 그렇습니다.

○시설과 민간투자사업담당사무관   박민수 이 얘기를 제가 답했잖아요. 이걸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또 높아졌다고.

○시설과 민간투자사업담당사무관   박민수 제가 아까 추정을 말씀드렸는데 3,000～5,000 그 정도 내외입니다. 정확치는 않습니다.

○시설과 민간투자사업담당사무관   박민수 예, 마감하는 게 아니고 공간으로 띄우는 것뿐이고 각 계단에서 양쪽 계단만 연결해 줄 겁니다.

○시설과 민간투자사업담당사무관   박민수 3,000에서 대략 5,000만원 말씀드렸습니다.

○시설과 민간투자사업담당사무관   박민수 어디에 비해서 추가가 됐다는 말씀이신지 기준을 잘 모르겠습니다.

○시설과 민간투자사업담당사무관   박민수 저희들은 뜯어낸 걸 가정을 안 했습니다.

○시설과 민간투자사업담당사무관   박민수 아니, 논리가 안 맞습니다. 더 들어갔다는…

○시설과 민간투자사업담당사무관   박민수 예.

○시설과 민간투자사업담당사무관   박민수 아닙니다. 그건 죄송한데 그건 원래 제 성격이 좀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설과 민간투자사업담당사무관   박민수 아니 뭐에 비해서 더 들어갔느냐 기준을 내놓고 말씀을 하셔야지…

○시설과 민간투자사업담당사무관   박민수 넣어서가 아닙니다. 

○시설과 민간투자사업담당사무관   박민수 저희가 이것을 성냥갑 마냥 어디서 잡아다 집어넣은 게 아니고 기존 교사 위세 저 앞에 있는 본관을 갖다 올리는 겁니다. 
  올리면서 그냥 못 올리니까…

○시설과 민간투자사업담당사무관   박민수 아니 없었으면을 가정하시면 지금 이런 얘기가 전혀 필요 없으시죠.

○시설과 민간투자사업담당사무관   박민수 그렇죠.

○시설과 민간투자사업담당사무관   박민수 예, 인정하겠습니다.

○시설과 민간투자사업담당사무관   박민수 그런데 저희들이 기존 건물을 없앨 수가 없는 상태를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시설과 민간투자사업담당사무관   박민수 그것을 인정하시면서 왜 그것을 가정을 해 가지고 더 들어갔느냐고 계산을 하시는지, 자꾸 유도를 하십니까?
  저희는 계산도 안 해 본 금액을 자꾸 추가됐다고 유도하지 않습니까?

○시설과 민간투자사업담당사무관   박민수 필요 없는 게 아니죠.

○시설과 민간투자사업담당사무관   박민수 갖다가 올리려니까 그것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증축을 해야 되니까.
  지금 본관을 뜯고 본관 자리에 앉을 수가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설과 민간투자사업담당사무관   박민수 건물 높이 보통 저희 3.4～3.5m입니다, 층고.

○시설과 민간투자사업담당사무관   박민수 저는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부교육감 김효겸   예, 알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지금 임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이 리모델링 부분 때문에 천정이 다소 높아진 부분은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건축비가 증액되는 것은 저희들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담당사무관께서 답변하는 것은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함으로써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이미 시설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절약됐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볼 때에는 예산이 늘지 않았다 그 뜻으로 서로 이렇게 묻고 답하는 과정에서 이해를 조금 달리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분명히 예산이 더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기존에 들어앉아 있는 건물을 사용하는 부분은 절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믹스를 하면 다소 2억 정도 예산이 전체적으로는 줍니다. 
  그런데 이제…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 부분은 맞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물론 가장 외벽에다가 모든 벽을 싸 가지고 공간을 넓게 쓴다는 부분으로 보면 다소 안쪽에 내부가 좀 좁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설계상부터 그것이 당초에 그렇게 목적으로 리모델링을 겸해서 짓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설계비가 거기에 다 감안이 됐고 공사비가 감안이 됐기 때문에 불편하다 안 불편하다 이렇게 논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이제 목적을 무슨 목적으로 쓸 것이냐에 따라서 다른데 기존에 보통 교실 규격으로 졌던 것에 변함이 없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지금 개축 중인 건물이 본관이 되니까 본관하고 이제 후관이 됩니다, 그 뒷 건물이.
  그거하고 약 15m 정도 거리가 떨어지기 때문에 일조권에는 큰 문제는 없는 거로 돼 있고 다만 좀더 우리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본관과 후관의 연결 통로를 해 주면 결국에 활용상에서는 동일 건물이 될 겁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

○부교육감 김효겸   1,100명 정도로…

○부교육감 김효겸   아, 본청에요? 

○부교육감 김효겸   본청에는 제가 지금 한 명도 없는 거로…

○부교육감 김효겸   예. 아, 있습니까?
      (…)

○부교육감 김효겸   156명입니다.

○부교육감 김효겸   예. 교원직 일반직 다해서요.

○부교육감 김효겸   특수학급은 187개로 알고 있는데요.

○부교육감 김효겸   장학관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종근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업무를 담당하는 장학관이 있습니다. 

○초등교육과장 김주환   초등교육과장 김주환입니다.
  교육청과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전년도에 1억7,400만원 정도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종근   그 구체적인 기자재에 대해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 김주환   예, 담당장학사 자료를 찾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 김주환   예.

○초등교육과 특수교육담당장학사   김금자 특수교육담당 장학사 김금자입니다.

○초등교육과 특수교육담당장학사 김금자  예.

○초등교육과 특수교육담당장학사 김금자  특수교육과는 안 나왔는데 특수교사 자격증을 가졌고 연수 한 1,000시간 정도 받았고요, 언어치료사 자격증을 가졌습니다. 특수교사 자격증하고요.

○초등교육과 특수교육담당장학사   김금자 특수교육용 기자재는 지역교육청에 한 교육청에 1,000만원씩, 치료교사가 있는 교육청에 1,000만원씩 지원을 해 드렸는데요.
  치료교사가 판단하기에 그 지역교육청에서 언어치료를 요하는 학생들이 많다고 생각이 되면 언어치료 기자재를 많이 사고요. 또 물리치료나 이런 쪽으로 필요한 학생들이 많다고 판단이 되면 물리치료기구를 사고요. 또 청각장애가 있다고 생각되면 청각장애용구를 사고 그래서 지역교육청의 장애학생들의 상태에 따라서 구입하는 치료용 교재교구가 다릅니다.

○초등교육과 특수교육담당장학사   김금자 언어용 치료기구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어떤 기자재는 한 종류에 1,000만원 넘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400만원, 300만원, 프로그램이나 소프트웨어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지역교육청에서 액수에 맞춰서 그 지역교육청에 필요한 대로 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등교육과장 김주환   초등교육과장 김주환입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들 전문직 장학사의 비율이 정해져 있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만큼 지역교육청마다 전문 장학사님을 배치해야 되는데 전문직 요원이 배정이 안 되기 때문에 11개 군에서 한 군은 특수전담 장학사, 또 한 군은 유아, 유아하고 특수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유아, 이렇게 해서 두 군에 한 군 정도는 특수담당장학사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부교육감 김효겸   그 건은 교육부하고 협의해서 증원을 협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임의로 할 수 없고요. 그래서 교육부에 건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김효겸   그러니까 지금 된다는 얘기를 못하는 이유가 증원 관계는 행정자치부하고 기획예산처하고 협의가 돼서 국무위원회…

○초등교육과장 김주환   초등교육과장 김주환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만큼 저희들이 특수 유아 쪽에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많은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 저희 교육청에 장학전문직이 4명이 증원이 됐는데 그 중에서 1명을 특수장학관으로 보하고 전에 없던 특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초등교육과장 김주환   3월 1일부터 했습니다.
  아니, 9월 1일부,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력은 앞으로 지속될 것이고 지금까지 미진했던 특수나 유아부문 쪽에 집중적으로 관심이 되고, 특히 장애인차별금지법이나 이런 것들이 됨으로써 이런 노력은 계속될 것이고 정책적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 김주환   예,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특수교사, 특수학급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등교육과장 김주환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중간 정도 되는데…

○초등교육과장 김주환   특수교사…

○초등교육과장 김주환   인원 수도 부족한데…

○초등교육과장 김주환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초등교육과장 김주환   지금 위원님께서 특수교육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깊이 조사해 주시고 저희들한테 격려를 해 주시고 질책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는 2,449명의 특수대상 어린이를 504명의 교사가 280명의 보조원과 함께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04명의 교사로 나누면 1인당 약 4.8명 정도 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제일고등학교나 인터넷고등학교의 경우는 집중적으로 많이 몰려 있는데 그런 데는 또 반대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특수교육을 받지 않고 통합교육을 받기를 원하는 학생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 같이 36명이 특수학급 대상이라면 저희들이 인원을 다 그만큼 배치를 하는데 걔네들은 “나는 통합교육을 받기를 원하고 필요할 때만 특수교육을 받겠다” 이렇게 해서 특수학급 교사로 잡혀지지 않기 때문에 그 학교는 저희들이 특수교사를 배정할 수 없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저희들도 어떻게 현실적으로 극복할 수 있나 하는 것도 노력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만큼 잘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 김주환   가봤습니다. 확인해 봤습니다.

○초등교육과장 김주환   대상은…

○부교육감 김효겸   예, 위원님 말씀하신 걸 많이 참고해서 교사 또는 장학관이, 특수분야 담당하시는 분이 증원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김효겸   노력하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 김주환   초등교육과장 김주환입니다.
  우선 참여율이 저조한 지역 같은 경우는 이 통계가 지난 11월말 통계고요. 이 사업은 내년 2월말까지 조정됩니다. 
  지금 지적하신 이 세 군데는 특히 중점 사업이 방학 동안에 활동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겨울방학이 되면 참여율이 거의 다 도내 평균적으로 올라갈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 개는 특히 도시지역이고 이러기 때문에 도시 지역의 어린이들이 방학 동안에 활동을 많이 하니까 사업이 방학 동안에 많이 모여서 참여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초등교육과장 김주환   그런 방학 아카데미도 일종에 방과후 학교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초등교육과장 김주환   예.

○초등교육과장 김주환   글쎄 그것이 어느 통계나 어떤 근거로 나와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도 지금 중점적으로 이 사업에 맞추는 것이 사교육비를 줄이고 또 학원을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학원에서 열리는 강좌나 과목을 학교 자체로 끌어드리고 또 유사한 과목 같은 것을 학교에 개설하고 또 인기 강사나 인기 학원의 선생님들을 학교로 불러들여서 저렴한 가격으로 학과를 개설하고 하는 식으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노력도 좀 부족한 탓인지 아니면 우리 국민의 오랜 관습 탓인지 쉽게 줄어들지 않는 안타까움이 있는데 저희들도 학원을 가는 학생수를 최대한으로 줄이도록 노력하고 있고 실제로 통계상으로는 학원 수강생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좀더 노력해서 사교육비를 줄이는데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 김주환   대부분이 그렇다고 시인하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 김주환   저희들은 그것을 지양하고 막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생들의 수요가,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의 요구가 학력 보충 쪽으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운영 방법을 학력 중심이 아닌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교육과장 김주환   저희들이 작년부터 실시되는, 정부에서 실시하는 방과후 사업에 큰 문제점이 그겁니다. 
  첫째는 선생님들의 업무가 늘어나고, 두 번째로는 강사 확보가 어렵고, 세 번째로는 그 학생들이 교육 받을 장소나 이런 것들이 부족한 커다란 문제점이 제기돼 있어서 선생님들의 업무를 줄이기 위해서 지금 교육부는 물론 저희들도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외부 강사를 좀더 많이 모셔다가 선생님들의 양을 줄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또한 역사가 짧고 기간이 짧기 때문에 쉽게 줄어들지 않는 점도 시인하겠습니다.
  좀더 선생님들의 업무를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 김주환   뭐 사교육비가 얼마 줄었다 이렇게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숫자적으로 조사된 건 없습니다마는 단위 학교에서 지역교육청으로 보고하고 저희들이 기타 잡은 통계에 의하면 학원을 다니는 학생수가 현저히 줄어들은 것은 저희들이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기초에 내가 학원을 다니다가 방과후 학교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함으로써 학원을 안 다닌다, 학원을 그만뒀다라는 학생수가 늘었기 때문에 학원을 다니는 학생수가 현저히 줄은 것만은 저희들이 자랑을 하고 싶습니다. 

○초등교육과장 김주환   학원 수에 대해서는 저희들 초등교육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초등교육과장 김주환   일부 강사들이 그런 지적을 받고 또 강사에 대한 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교육청은 강사의 질 제고를 위해서 강사에 대한 연수라든가 또 강사 선정 시 주의할 점, 또 강사 네트워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방과후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강사의 질 제고를 위해서 프로그램이라든가 연수 등을 통하여 질 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전제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방과후 학교에 참여하는 교사의 보수나 수당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질 높은 강사가 오지 못하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강사의 질 제고를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고 또 질 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 김주환   최근에는 그런 통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제가 한 40여 년 교직에 근무하다 보니까 그런 학교가 종종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초등교육과장 김주환   보육교실에서 실제로 보육교사가 특기적성은 물론 애를 봐주고 또 깊이는 아니더라도 교과지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보육교실의 효과를 높이는 거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초등교육과장 김주환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방과후 학교의 개설을 교과지도에 대한 항목을 개설하지 않는 거고 이 보육교실은 어린이들을 일정기간 잘 보호했다가 엄마나 부모들이 집에 돌아올 때 돌려보내는 그 시간에 학교 숙제를 도와준다든가 또는 미진한 과목을 도와준다는 그런 쪽이지 학교 자체에서 교과지도, 예를 들면 영어반 수학반 이런 것을 개설한다 그렇지는 않고 보육교실에서 그 어린이의 미진한 부분을 개인 지도를 해 주고 있다 그런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초등교육과장 김주환   전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부의 방과후 지침이 교과학습은 지양하라는 것이 국가의 기본 방침이기 때문에 각 학교에서도 그것을 피하도록 하고 있는 대신에 영어나 수학 같은 것은 반대로 학부모들이 많이 선호를 합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선호하기 위해서 원어민을 모셔다가 실지로 ABCD를 가르치거나 이렇지는 않고 원어민을 고용해서 영어를 자연스럽게 배운다든가, 또 수학교실이라든가, 또 다양한 취미를 동반한 교과 교육 쪽으로 해서 다소 많은 도움이 되는 거로 저희들은 알고 있고 실제 그런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초등교육과장 김주환   아까 전제적으로 말씀드렸듯이 방과후 학교의 가장 문제점이 강사 확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예산을 확보해서 지역단위 강사 또 도 단위 강사 이렇게 해서 실제로 벽지학교 작은 10명 이내 20명 이내의 분교 같은 데는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도에서 확보하고 있는 강사를 모셔서 그리 보내서 하고 있는 등 다양한 고품질 고학력의 강사를 확보해서 소외 받는 계층의 어린이들에게 교육의 혜택을 주도록 노력을 하고 지금도 추진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계속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 김주환   아니 저희들 작년도에, 제가 숫자적으로 정확하지 않은데 하여튼 약 200여 개의 학교에 보육교실을 개설을 했습니다.
  한 학교에 보육교실 개설하는데 2,000만원의 시설 개소비도 줬고요, 또 운영비도 저희들이, 제가 숫자적으로는 그런데 연간 한 100여 만원 정도의, 이 숫자는 제가 좀 착오가 날지 모르겠습니다. 줘서 어린이들의 간식이라든가 또 보육교실 내에 필요한 소모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청주시나 대규모 학교에서 여유 교실이 없는 데는 못해 줬습니다.
  여유교실이 있는 학교는 저희들이 희망을 받아서 보육교실을 다 새로 잘 꾸며서 2,0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보육교실을 잘 꾸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등교육과장 하재성   중등교육과장 하재성입니다.

○중등교육과장 하재성   밑에까지는, 제가 담당하는 것은 어디까지냐 하면…

○중등교육과장 하재성   예, 그렇습니다.

○중등교육과장 하재성   중등은 얼마라고 밑에 계산은 안 내봤습니다. 옆으로 단위사업별로 나와 있어서 그건 죽 이어져 있기 때문에 중간집계가 안 나와 있습니다.

○중등교육과장 하재성   대충 보면 한 3억쯤 되지 않을까 싶네요.

○중등교육과장 하재성   예.

○중등교육과장 하재성   예, 그렇습니다.

○중등교육과장 하재성   중등교육과장 하재성입니다.
  여기 민간경상보조금을 주는 것은 물론 저희 중등교육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 대한 것은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예를 들면 교외 생활지도위원회 해 가지고 각 군별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중등교육과장 하재성   아닙니다. 240만원…

○중등교육과장 하재성   지금 계속 말씀을 하셔서 제가 답변을 드릴 여유가 없어서, 그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각 지역에는 생활지도위원장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장교에서 예산 집행한 내역이 다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 돈을 주면서 어떻게 마구잡이로 쓸 수가 있겠습니까?

○중등교육과장 하재성   그러면 저희가 대표로 위원장교의 예산집행 내역을 1부 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마 제출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중등교육과장 하재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하재성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해서…

○중등교육과장 하재성   성장이요?

○중등교육과장 하재성   그게 아니고요. 민간경상보조금은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심의를 합니다.

○중등교육과장 하재성   예.

○중등교육과장 하재성   그렇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음영호   공보감사담당관 음영호입니다.
  참고로 위원님께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사자료를 낸 거는 총괄 부분만 냈고요. 도청의 예를 말씀을 하셨는데 도청이나 저희들이나 보조금관리법은 같이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사업체에서 신청을 하면 그것을 검토하고 교부결정을 한 다음에 사업이 종료되면 저희들이 정산결과를 받아서 거기에 대한 지적이라든가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감사자료에는 요구하신 서식에 의해서 총액만 나타났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강의수당을 120만원이라고 했는데 아마 작성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어느 기관이든 간에 강의수당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시간당 8만원 수준이 최고액일 겁니다.
  다만 120만원이라는 얘기는 그 분이 계속해서 많은 시간을 강의를 하셨는데 그 표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음영호   예, 그렇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음영호   예, 그렇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음영호   공보감사담당관 음영호입니다.
  총괄적으로, 개괄적인 답변입니다.
  저희들이 교육문화 행사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을 하는데 사업 주최에 의해서 총괄적인 사업 중의 일정 부분만 저희들이 주는 것이지 전액을 주는 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체육회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언론사에서 하는 교육문화 행사 중에 저희들이 담당해야 하는 일정 부분만 주기 때문에 거의 정산액이 같습니다. 
  다만 사업 총액은 이거 이상 상당히 큰 부분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재정 여건상 일정 부분만 부담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총액으로 그냥 정산이 된 거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음영호   예, 그렇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음영호   공보감사담당관 음영호입니다.
  협회비라든지 회비는 지출할 수 있는 한계는 교육적 목적의 협의회라든지 회의에는 지급이 가능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음영호   총괄적인 부분인데요, 학교 현장에서 어떤 부분인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있는 거는 학교 교육 목적에 합당하다고 판단하면은 회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학교를 대표로 해서 참석을 해야지 개인의 어떤 저기를 위해서 하는 거하고는 조금 달리해야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음영호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공보감사담당관 음영호   공보감사담당관 음영호입니다.
  이제 경조사비는 기관의 장이 소속 직원에 대한 경조사비는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음영호   공보감사담당관 음영호입니다.
  지금 저도 위원님께서 낭독을 해 주시니까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자료를 저희를 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자칫 잘못하면 학교 경영하는데 판단이 잘못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저희에게 제시해 주시면 바로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라도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음영호   공보감사담당관 음영호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업무추진비와 관련된 부분은 학교마다 사정이 다릅니다.
  다만 아까 전제로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교육 목적과 관련되는 협회, 협의회는 학교를 대표해서 참석하는 데는 인정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추진비에 관해서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항상 행정 지도를 하고 있고 지금 학교에서도 상당히 많이 준수를 하고 있는 거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막연히 주변에서 나오는 어떤 낭설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는 저희들이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음영호   예, 좋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음영호   아닙니다. 저희들은…

○공보감사담당관 음영호   공보감사담당관 음영호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행정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최미애 위원님께서도, 심흥섭 위원님께서도 저희들 민간단체보조금이나 경상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신청에서부터 결과에 이르기까지 지도 감독 차원이나 절차상의 하자 부분을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조례에 충실하기 위해서 보조금신청서를 받아서 그걸 검토를 우리 교육목적하고 연계가 되는 경우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각 부서별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혹간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업신청서가 좀 부실했거나, 아니면 지도 감독 차원이 부실했거나, 아니면 결과가 부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심도 있는 지도를 해 나가겠고 앞으로는 신청서를 받을 때부터 결과에 이르기까지 세심히 저희들이 주목을 해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 아주 철저히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종근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현재 원어민교사 수는 전체 79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종근   이민자 원어민은 정규 교육과정에 투입되지 않고 방과후 활동에 투입되기 때문에 79명에는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교육국장 김종근   예, 그렇습니다. 
  일시적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파악이, 숫자가 고정돼 있지 않습니다.

○교육국장 김종근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원어민교사는 기본적으로 자격요건이 대학졸업자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가해서 석사학위라든가 다른 자격증이 있을 때 등급조정을 해서 보수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종근   1급 자격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 배정하는 원어민은 다 1급·2급·3급 세 가지 중의 하나에 속하는데 그 기준을 다 말씀을 드릴까요? 지금 요구하는 말씀…

○교육국장 김종근   주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지 자격증입니다.

○교육국장 김종근   또 근무 연수 이런 걸 반영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종근   원어민은 일단 발령을 하기 전에 2주간, 또 1주간 연수를 합니다. 
  그리고 현장에 투입된 다음에 학기별로 한 번씩 연수를 합니다. 그리고 자체연수도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하고 그래서 수시 장학지도 시에 나가서 하고 계속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종근   담당 장학사가 시·군별로 다 원어민 담당 장학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 장학사가 다 외국어를 전공한 거는 아닙니다.

○교육국장 김종근   예, 일단은 코티칭(co-teaching)이기 때문에 혼자 수업하지 않고 우리 영어교사하고 같이 진행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늘 학습자료를 준비하고 영어선생과 같이 지도안을 협의해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종근   그것이 염려가 됩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뭘 지도하느냐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교육부에 코티칭(co-teaching)교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건의를 했는데 잘 반영이 되지 않아서 우리 충청북도에서 제일 처음으로 내년도에 개발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종근   예, 그런 문제점을 인정합니다.

○교육국장 김종근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김종근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김종근   연수과정에 그런 내용을 교육시키고 학교별로 원어민을 관리하는 선생님이 계시는데 주로 영어과 선생님이신데 특별히 사생활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관찰해서 문제성이 있으면 바로 조치를 하도록…

○교육국장 김종근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사전교육이나 사후에 한국문화의 이해, 생활방식 교육을 저희 나름대로 철저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종근   예, 알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 김주환   초등교육과장 김주환입니다.
  지난 10월 현재 조사한 게 842명입니다, 학교에 다니는 아이.

○초등교육과장 김주환   840명…

○초등교육과장 김주환   첫째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9개 사업은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 동질성을 회복하는 길이기 때문에 옥천 한국어학당이라든가 학생회관, 각 지역교육청의 외국어학당 등을 이용해서 동질성을 확보하는 쪽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다양하게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딱히 이렇게 하겠다 하는 프로그램 명칭은 제정이 안 돼 있고요, 예산이 확보되고 하면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 놓고 있으니까 다양한 프로그램을 해서 동질성 확보에 최우선을 두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 김주환   그러니까 2008년도의 계획을, 큰 목표를 동질성 확보에다 두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적용을 하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 김주환   예.

○초등교육과장 김주환   아니 중점을 그쪽에다 두고…

○초등교육과장 김주환   예.

○교육국장 김종근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조금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문화 가정이 사회적으로 염려가 돼서 교육을 강화하라고 많은 요구가 있습니다만 그 교육의 목적이 다문화 가정이 자연스럽게 우리 한국사회에 통합돼서 이질성이 없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교육 자체를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따로 자꾸 너 못하니까, 한국어를 못하니까 따로 뽑아내서 가르친다 하면 오히려 이질화를 촉진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교육계에서는 첫째, 다문화 가정 학생이 학급이나 학교 생활에 적응을 잘하도록 담임선생님이나 전 선생님들이 특별히 눈에 띄지 않게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것을 강조하면서 이쪽 행사 쪽은 학생들이 자존심을 살릴 수 있는, 다문화 가정의 학생들이 자존심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지역별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 전체적으로 이런 계획 저런 계획을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종근   예,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특별한 표시 내지 않고 사회에 잘 적응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종근   예, 차이점이 있습니다. 
  일단 영양교사는 교사 자격증을 가리키고 교원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영양사는 영양에 관련된 자격증만 있고 교사 자격증이 없고 교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교육국장 김종근   473개입니다.

○교육국장 김종근   이게 초등교육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주환   초등교육과장 김주환입니다.
  지금 저희들 영양교사가 144명, 원래 146명입니다.
  그런데 한 분은 하시다가 돌아가시고 한 분은 영양사였다가 영양교사로 합격을 했는데 나는 영양교사로 안 가고 그냥 영양사로 남겠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146명 중에서 2명이 부족한 144명이 배정돼 있는데 대부분이 초등학교에 배정이 돼 있습니다.
  초등학교에 배정이 되어 있고 중등학교에 세 분이 배정이 되어 있는데 중등학교 세 분은 하루 3식을 하는 기계공고라든가, 과학고등학교라든가 이렇게 3식을 하는 학교에 배정을 했고, 어렸을 때 영양이 중요하고 또 영양관리의 식습관 지도, 식생활 지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우선적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없는 학교는 지금 현재 있는 영양사들이 영양관리를 하고 식습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초등교육과장 김주환   초등교육과장 김주환입니다.
  원래 교사는 수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초등교육과장 김주환   그런데 영양교사는 특별법으로 지난번에 채용이 돼서, 전국에 똑같이 배분돼서 특별법으로 채용돼서 영양교사라는 이름으로 지금 일선에 배치돼 있는데 교육부 자체에서도 영양교사에 대해서 이러 이러한 수업을 시켜라 또 이러한 일을 수업과정을 맡겨라라는 지침이 없고 영양교사에 대해서 수업을 시키지 마라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교육과장 김주환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을 많이…

○초등교육과장 김주환   다만 영양교사가 수업지도라든가, 영양지도라든가, 또 영양관리 이런 지도를 일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국장 김종근   교육국장 김종근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모든 교사가 교과교사로 발령이 나서 교사는 다 수업을 했는데 지금 복지 쪽으로 많이 향상이 되면서 수업을 안 하는 교사가 몇 있습니다. 
  보건교사도 수업 교과가 없고 사서교사도 수업을 하지 않고 거기에 영양교사도 생겼고 그런데 그런 경우에 재량활동시간이라든가 특정한 시간을 마련해서 교육을 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영양교사는 급식 지도 자체를 교육활동으로 봐서 나라에서 그렇게 영양사를…

○교육국장 김종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김효겸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그 비교과 교사를 전에는 잘 두지 않았는데요, 일본이라든가 몇 개 선진국에서 비교과 교사를 두어서 학생들을 교육적 측면으로 지도한다 그런 차원에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없던 거를 이번에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그것을 필요 없다 이렇게 하기는 그렇고요. 그 숫자를 좀더 지켜 보면서 늘려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자체를 없애는 것은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교육국장 김종근   지금 영양사가 있는 학교에는 영양교사를 배치하지 않고 영양교사 있는 학교는 영양사를 같이 배치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초등교육과장 김주환   초등교육과장 김주환입니다.
  지금 초등교원 중에서 해외에 나가서 연수를, 해외연수를 보내서 저희들이 2,300만원 정도 예산을 지원하는데 이 선생님이 귀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귀국지원비로 57만2,000원 지원하고 나머지는 추경에서 다시 삭감을 하도록 그렇게…

○초등교육과장 김주환   이 사업이 종료됐습니다. 

○초등교육과장 김주환   예.

○초등교육과장 김주환   예.

○교육국장 김종근   급식을 잘 하기 위해서는 급식 재료부터 우수한, 품질 좋은 재료가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 영양사 교육이나 영양교사 교육, 그동안에 행정실에서 관리해서 행정실장 교육할 때 그런 점을 가서 강조를 했고 급식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전부 행정처분을 관계 기관에 요구해서 처분을 하고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교육국장 김종근   저희들이 급식학교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1년에 2번씩 정기적으로 다니면서 점검을 하고 특히 육류 급식은 시스템이 들어가서 컴퓨터로 다 확인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종근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식재료 구입단가 차이에 있어서 소고기의 경우 저희들이 파악해 볼 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갖고 계시는 자료의 지역이나 실정에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파악할 때 우선 소고기의 경우 부위별로 가격차가 크다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무슨 부위를 구입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학교별로 소비량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한 달에 2㎏정도 소비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최대 210㎏까지 소비하는 데가 있고 그렇게 되면 납품할 때 단가 차이가 크게 날 수가 있고, 제가 경험한 바입니다만 시골 변두리 조그만 소규모 학교는 납품업체들이 납품을 기피합니다. 거기는 안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데에 따라서 단가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정당업자가 앞으로 납품하지 않도록 최대한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음용수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여러 차례 종합적 검사를 하도록 하는데 지하수에서 이상이 생기면 가급적 수돗물, 직수를 연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 따라서는 아직 수도가 안 들어가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수기를 사용을 하는 경우에도 정수기로 인해서 오히려 많은, 정수기 때문에 오염이 돼 가지고 나쁜 물이 검출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제가 겪은 바로도 한번 검사를 해서 달리 대처하는 방법이 상수도를 연결한다거나 이런 대처하는 방법이 없을 때 다시 청소하고 또 관 갈고 이렇게 해 가가면서 또 검사하고 또 검사하고 이렇게 여러 차례 검사를 의뢰하게 됐습니다. 
  어떻든 가급적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직수 연결하는 것을 강화해 나가고 정수기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종근   알겠습니다.
  철저히 지도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종근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한 가지 도입 시스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물 검수 시스템이 새로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한우를 한 마리 잡았다 몇 ㎏짜리 잡았다 그러면 그것을 인터넷에 띄워놓고 팔려나가는 대로 숫자가 들어가서 우리가 가져온 것이 기호화 돼 가지고 구입된 것이 한우가 틀림없는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 이것은 학교 현장에서 직접 컴퓨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축산물 부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난 7월부터 도입이 돼 가지고 청주·충주·제천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11월까지는 전체적으로 교육을 해서 전 도내에 다 시행을 해 가지고 부정유통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재택 당직도 있고요, 직접 직원이 하는 경우도 경우에 따라서 좀 있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지금 거의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것은…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것은 학교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 알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그 미설치 학교는 유리 자체를 불투명 유리로 하거나 이래서 사실은 그늘막이 되는 학교들 이런 학교들…

○교육국장 김종근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급식비가 미납이 우리 충북은 0.36%이고 전국적으로는 지금 0.7%가 미납 상태입니다.
  전국적인 수준에 비해서는 우리 반 정도로 줄어들었는데 그 미납자 중에서 갑자기 가정 환경이 나빠져 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은 다른 지원 대책을 강구하고 여유가 있으면서 자동이체 통장 관리를 부모가 좀 소홀히 해 가지고 돈이 없어 안 들어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학부형들한테 납부를 하도록 해서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그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모든 미납자들을 사정에 의해서 봐 줄 경우에 기준이 떨어지기 때문에 확산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종근   최근에 유행하고 한 경향인데요. 일류 강사님들도 원고를 제공하지 않고 그냥 화면으로 이렇게 보고 진행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그것도 전문 분야는 이렇게 자료를 고대로 해서 주는데 그렇지 않고 와서 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게 시청각 자료를 많이 활용하는 경우에 그런 경향이…

○교육국장 김종근   세 분이 그런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고…

○교육국장 김종근   예, 알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종근   알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학교가 재정이 충분하면 학교에 교육예산을 충분히 지원해 줘야 되는데 다소 지원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학부형들이, 아니면 졸업생들이 많은 발전기금을 모아서 학교 학생들 양성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강제성을 띤 발전기금 모금은 절대 납부할 수 없도록 지도를 해 오고 있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조금이라도 강제성을 띠고 있거나 이런 건 단절해 나가겠습니다.

○혁신복지담당관 연희지   혁신복지담당관 연희지입니다.
  저희들 도에서 내놓을 수 있는 것은 크게 통합시스템을 올해 시범운영을 해 가지고 그걸 완성해서 내년부터 적용에 들어갑니다. 그것을 가장 큰 실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혁신복지담당관 연희지   단위업무시스템이요? 5개 분야입니다.
  단위업무 관리하고 성과관리, 지식관리, 예산회계시스템, 맞춤형 통계 이 전체가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125개 과제가 거기서 전부다 통합운영이 됩니다.

○혁신복지담당관 연희지   예, 알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물론 학교단위에서는 차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교육청에서 어떤 계획에 의해서 지원해 주지 못하니까 다소 편법을 이용해서 이런 차량을 기부 받아서 활용합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인건비와 운영비의 과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이것을 정예화하거나 저희들이 권장을 하지 못하고 가급적이면 받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뿐 아니라 사고에 따른 문제가 또 대두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차량 관리는 과거부터는 인력과 같이 실링제로 했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대부분의 차량이 되고 그러는데 지금 학부형들이 웬만하면 차량 1대 구입하는데 1～2억 되는 거는 동문들 이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후죽순으로 이렇게 막 늘어났을 경우에 그 많은 차량들을 교육청에서 다 감당하기도 어렵고 지원해 주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운동부가 있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다소 운동비 명목으로 일부 지원이 되거나 하는데 또한 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버스나 기사를 대주지도 않으면서 학교의 차량은 이용되는 게 현실이고 그래서 2008년도부터 30%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려고 예산을 편성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게 일률적으로 권장해서 하기도 어렵고 학교 교장선생님들도 참 부담감이 많은 현실입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사실은 취지대로는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적으로 이걸 양성화해 줄 경우에 부작용이 아직은 더 크다고 느끼고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중에서도 운동부 차량이나 이런 차량을 일부 30% 보전해 주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 통학을 위해서 운영하는 차량들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30% 정도 운영비만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운전기사 부분, 또 차량운영비, 또 차량감가상각비 이런 것까지 전부 다 하게 되면 470개 학교 중에서 차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시설과장 안세열   시설과장 안세열입니다.
  사업을 예산 성립되면 사업 성질에 따라서 적기에 발주하는 것이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맞다고 봅니다. 
  다만 그 중에 사업을 하는 경우에 당초 예산 편성된 사업 부분하고 추가 사업 소요가 있어서 1회 추경에 편성해서 통합 발주를 하다 보니까 좀 늦어진 경우도 몇 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수 공사 경우에 방학 때 해야 될 경우가 있고 방학 때 공사 기간 때문에 다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학을 걸쳐서 방학 전후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학교 현장별로 좀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교육감 김효겸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예산 집행에는 많이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김효겸   재발이 안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