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사회위원회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충북도립대학·자치연수원

일시  2008년 11월 26일(수)

장소  충북도립대학회의실, 자치연수원회의실

지금거기다가학교의공간이늘어난다는건학교에건물이늘어나는것과동시에거기에는그만한학생과교수를수용할수있는연구실이라든가실험실이라든가그런공간이늘어난다는것을의미하는것아닙니까?

그리고실력있는교수가많아져야지그래야지만인재가많이모이는것아닙니까?

그런데지금학교발전과정속에서학장님이정말진정하게중앙부처를다니면서예산을막따오시고또충청북도의도지사님을졸라서예산을따오시고하는것이없지않습니까?

그러니까교수들과학생들의불만은도대체학장님이뭐하시는거냐학장님이결국은학교에대해서신경쓰기보다는부지사출신에다가또차관출신이기때문에굉장히인맥이넓을거라고생각했던거와는반대로그런학교를키우는데실적도없거니와노력도별로안하는것같고더군다나정치권에가기위한발판으로서신경만쓰는것아니냐이런불만이굉장히많습니다

제가그런건나중에더얘기를하기로하고요제일지금중요한문제는현재전에학교홈페이지에전자상거래과학생이과교수부족에대한불만을털어놓았던때가있습니다

지금학장님께서는정원이66명이라고했고1명이부족하다라고보고를하셨는데정원이최소68명은돼야되는거아닙니까?

지금2명이아주그건최소로따져서2명이부족하다고저는생각하는거고현재전자상거래과교수1명이모든과목을가르치고있는것아닙니까?

충분합니까?교수충원의필요성을안느끼십니까?

○충북도립대학장안재헌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시설확충등여러가지노력에대해서부족했다는부분부터답변을드리겠습니다.

지금연혁에서쭉말씀드렸지만10년동안여러가지기구도설치되고했습니다만시설면에서는거의창업보육센터하고기숙사확보외에는외적으로된것이없는것이사실입니다.

그것은그렇게될수밖에없었던이유가있습니다.

제가아까업무현황에도보고를드렸지만은우리학교부지가1만5,000평에거의저희들도에서가지고있는땅이없이전부다공유지분아니면군유지가되어있습니다.

이런땅에서는시설을신축하거나늘려나갈수가없습니다.그런형편속에서기왕에있는시설을그냥리모델링해서개선하는정도뿐이할방법이없었습니다.

그래서금년도에도의이러한애로사항을충분히얘기를해서적어도새로지을수있는그런부지해결이최우선과제다이렇게생각을해가지고이국유지또는일부군유지를매입하게된겁니다.

이렇게매입이되면은한정된면적범위내에서우리가계획을세워서차차로시설을확충해나갈수가있는데그런것은앞에서아까말씀드린대로학생들이놀수있는공간그다음에부족한교육시설이런것은앞으로차차개선해나가도록하기위해서앞서보고드린중장기계획에연차별계획을반영을해나가고있습니다.

이런상황속이기때문에지금까지는새롭게시설을확충하기가어려웠다하는사정을충분히이해를해주시고이렇게된데에는학교자체의노력도충분했다고말할수는없지마는이것이전부다도의또의회의예산승인을거쳐서이뤄지는사항이기때문에그런점이잘협조가되어서앞으로추진되어야된다하는말씀을먼저드리겠고요.

그것말고도…

○최미애 위원 예, 잠깐만요. 그래서 학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중장기계획 속에서 학교 시설과 발전전략에 대한 그런 얼마나 많은 도의회를 설득하고 또 지금 실제로 그렇게 답변하신 것이 정말 도지사님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굉장히 긴밀하게 추진전략을 짜고 또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책임성 있는 답변을 확보해 냈는지 그건 조금 이따가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지금제일문제의식으로갖는건아까학장님께서인재를계속양성해내야된다라고했지만솔직히전자상거래과교수같은경우에최소한도두명에서더있다면세명까지있어야되는데한명에게모든과목을가르치라고맡겨놓은상황속에서어떻게전자상거래과의유능한인재들이몰려올수있으며그리고유능한인재를만들어낼수가있겠습니까?

사실IT는반은경영아닙니까?그런데실제로경영쪽교수가없는것아닙니까?그런데그런상황인데학장님께서는엉뚱하게중간에반도체학과교수를느닷없이채용하시지않았습니까?

○충북도립대학장 안재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학과설치…

○최미애 위원 아니 잠깐만요. 학장님이 우선 현재에 있는 전자상거래과 문제부터 착실히 해결해 놓고 반도체과에 대한 고민을 하셨어야 되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발등에 떨어진 불을 내버려두고 반도체학과 교수부터 덜썩 채용했습니까?

이것부터가학장님이일을저지르신것아닙니까?

그때내가듣기로는노화욱부지사가큰소리탕탕치면서도의회에도찾아왔었어요.하이닉스하고협약만체결하면이도립대에서얼마든지하이닉스반도체에인재를보내고인력을배출해낼수있는구조로가야되는데어쩌고그러면서그렇게하더니얼마있다가반도체교수가채용되고그리고그야말로올해30명반도체학생뽑는거잖아요.

그런데학장님은이반도체학과도교수한명으로는안되는것아닙니까?지금실습실도부족하고요.막일을그냥이렇게너저분하게해놓고도대체제대로된대안을세우는게아니지않습니까?

그래놓고어떻게…

○위원장 임현 최위원님, 중단하시고 먼저 학장님 답변 들으시고 또 답변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시고 이런 식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미애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그러니까 그 당시 노화욱 부지사에게 무슨 소리를 듣고 그렇게 하신 건지 그것부터 답변해 주세요.

○충북도립대학장 안재헌 우선 반도체학과 설치 경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소상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충청북도의 전략산업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반도체가중요한비중을차지하고있는데특히반도체는태양열전지등이런부분하고도유사하게되어있어가지고그쪽의인력수요가많다고하는것은도의판단이고또저희들이보기에도그렇게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별도로 학과를 설치하는 문제가 저희들 나름대로도 강구, 연구 중에 있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제가 벌써 오래전 일인데 한 2년 전에 하이닉스반도체를 가 가지고 우리 대학하고 그쪽하고 인력을 공급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상의를 했고 그 이후에 반도체 증설 결정이 나서 우리 학교의 교수들이 중심이 되어서 반도체 분야의 인력공급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 상의를 했습니다.

상의를 해 왔는데 결국 학내에서 이것을 별도의 과를 설치를 하든지 아니면 기존 과를 그렇게 바꾸든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심히 고심을 하고 있던 터에 도에서도 반도체 관련 학과의 증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가 되어서 그것을 가지고 논의하는 과정에 쉽게 결론에 이르진 못했지만 결국은 도의 4대 전략산업 중의 하나인 반도체 분야를 도립대학에서 설과를 해서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 가지고 도지사까지 결심을 얻었던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러면 반도체과를 설치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우선 필요한 교수를 뽑아서 과 설치 준비를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어느 부서 교수를 뽑느냐 하는 문제를 종합적으로 결정을 짓는데 그때 당시 뽑을 수 있는 인력이라고 하는 것이, 정원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두 명 정도만 뽑아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최미애 위원 학장님, 제가 잠깐요, 지금 하신 말씀 중에 길게 말씀하시면 제가 잘 기억을 못해서 하나하나 제가 반론을 하겠습니다.

지금 그 반도체 학과를 개설하고 교수를 뽑는 문제에 대해 판단한 근거가 도의 그런 도지사님의 의지가 크게 작용했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충북도립대학장 안재헌 도의 도지사님보다도 도의 의견이 그렇게 제시가 돼서…

○최미애 위원 도의 의견제시죠.

○충북도립대학장 안재헌 예.

○최미애 위원 그러니까 학장님은 지금 대학의 특성을 잘 이해 못 하시는 분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이 학교에 있는 교수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전자라든가 반도체 말고 전자공학이라든가 이런 쪽에 굉장히 유능하고 굉장히 전국에서 실력을 인정받는 유능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교수들이 지금 앞으로 산업의 발전에 대해서도 꿰뚫고 있는 교수들이 있는데 학장님은 어떻게 해서 도의 의견에 그렇게 휘둘리신 겁니까?

그렇게 판단한 근거가 학내의 지금 구성원들과 교수들의 의견보다는 도의 요구에 부응했다는데 그러면 그렇게 얘기했던 하이닉스반도체와 MOU 체결이 되었습니까?

도의 의지도 있었고 노화욱 부지사가 하이닉스반도체하고 얼마든지 MOU 체결할 수 있는 것처럼 큰소리 빵빵 쳤는데 그냥 그렇게만 해 놓고, 교수 하나만 뽑게 해놓고 싹 없어졌지 않았습니까?

○충북도립대학장 안재헌 그것은 위원님이…

○최미애 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지금 하이닉스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죠.

그런데 삼성 같은 데는 비메모리반도체로 이미 돌아갔잖아요. 하이닉스가 그때 호황을 누렸던 건 한시적이었다는 거를 교수들한테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충북도립대학장 안재헌 위원님이 뭐를 오해를 하고, 잘못 알고 질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노화욱 부지사가 MOU를 체결하고 큰 소리 빵빵 치고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 양반은 성격으로 봐서 지금 학교 자체가…

○최미애 위원 아니 MOU 체결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우리 도에 와서도 얘기 했다니까요. MOU 체결하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하면…

○충북도립대학장 안재헌 그런 적은 없어요.

○최미애 위원 얼마든지 반도체 관련해서 하이닉스로 인력 창출되는데 말야, 인재 양성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학장님 말을 안 듣고 교수들이 반대를 해서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 얼마 있다 교수 뽑은 것 아닙니까?

○충북도립대학장 안재헌 MOU 체결은요.

○최미애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결정을 도대체 학장님이 누구와 상의를 하는가 속에서 문제가 많다는 거죠.

○충북도립대학장 안재헌 아니 그러니까 답변을 들어 보세요.

도의 그런 의견이 있기 전에 우리 학교 자체의 반도체관련 인력 공급을 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연구검토를 했고 그렇게 할 때 새로운 과를 세울 것인가 기존과를 바꿀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체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도에서 반도체쪽 전공과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의견제시가 있었고 그거하고 관련된 회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최미애 위원 학장님, 회의 있었다고 그랬는데 그 회의를 학장님은 주로 누구하고 하십니까?

학장님은 교수회도 3년 동안 두 번 밖에 안 했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럼 누구하고 합니까?

○충북도립대학장 안재헌 이런 문제를 전체교수를 놓고 상대해서 일을 할 것은 아니고 여기에 나와 있는 보직교수님들 그 학과 설치문제는 교학과인데 교학과 그다음에 취업관련 기획협력과, 산학단 그런 보직교수들하고 우선 상의하면 되는 겁니다.

○최미애 위원 보직교수하고만 상의 하시잖아요. 보직교수들의 특성이라는 게 보직권을 누가 갖고 있습니까?

학장님이 갖고 계시잖아요?

○충북도립대학장 안재헌 보직권은 제가 가지고 있지만 그렇게 이 교수님들이 보직을 주는 것 때문에 자기 의사를 굽혀서 판단하거나 그럴 분들은 아니니까 학교 생리를 잘 모르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최미애 위원 대학의 특성은 오히려 학장님이 잘 판단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학장님은 공무원 조직에서 상명하복식 그런 구조 속에서만 계셔 가지고 너무나 구시대적입니다.

○충북도립대학장 안재헌 그것은 지금 여기서 논의할 일이 아니고요.

○위원장 임현 잠깐요. 최위원님 종합 결론을 내주시고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 예, 아니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다면은 저는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현 그러면 이 문제와 관련되어 가지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윤숙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윤숙 위원 반도체학과 설치에 관련하여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반도체학과 신설은 도내 하이닉스반도체 업체의 신설과 또 입주와 맞물려서 아주 시대에 맞는 학과 신설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학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반도체학과 신설이 교과부 승인을 받은 건가요?

○충북도립대학장 안재헌 예, 그렇습니다.

○정윤숙 위원 그럼 2009년도부터 신입생 모집을 할 수 있는 거죠?

○충북도립대학장 안재헌 예,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정윤숙 위원 내년부터 신입생 모집을요?

○충북도립대학장 안재헌 예.

○정윤숙 위원 그러면 신입생 모집을 하려면 학과 신설에 따른 제반 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충북도립대학장 안재헌 예.

○정윤숙 위원 그러면은 예산이 2009년도 본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까?

○충북도립대학장 안재헌 예, 2008년도 추경에 일부 반영을 했고요. 2009년도 본 예산에 지금 요구 중에 있습니다.

○정윤숙 위원 아, 그러세요.

그러면 2009년도에 입학을 하면 우리 아이들이 2011년에 졸업 예정이죠?

○충북도립대학장 안재헌 예, 빠른 학생들이 2011년에 졸업합니다.

○정윤숙 위원 그렇죠?

○충북도립대학장 안재헌 예.

○정윤숙 위원 그러면 2011년에 졸업을 하면 애들 취업이 전원 보장이 되는 건가요?

○충북도립대학장 안재헌 그런 형태로 지금 학과를 설립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반도체학과를 설립하기 전에도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반도체 관련 분야에 취업한 학생수가 거의 한 20명 가까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학과하고 관계없이 공개채용에 응모해서 또는 학교의 추천에 의해서 이렇게 됐는데 이것을 좀더 체계적으로 교육을 하자 하는 의미에서 반도체 관련 학과를 설치를 한 것이고 거기서는 전부 다 하이닉스에 가서 취직하는 것이 아니고 반도체 관련업체 또 협력업체도 취직할 수 있고 태양열전지 쪽에 설립하는 그런 회사에서 공개모집이 있으면 거기도 취직할 수 있기 때문에 30명이 전부 다 취업을 조건으로 학과를 설치하거나 기업체하고 협약된 것은 아닙니다.

○정윤숙 위원 그러면 학장님의 답변에는 기업체와의 협약 같은 거는 아직 체결하지 못했다 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체결하지 않아도 아이들이 태양광발전소라든지 하이닉스라든지 갈 곳이 많기 때문에 굳이 협약 체결을 안 해도 된다고 본 위원이 이해가 되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도립대학장 안재헌 협약체결 문제는 두 가지 견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하이닉스나 이런 기업체하고 협약을 해서 인력 공급을 안정적으로 하자고 하는 기반 위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기업은 또 결국은 충분한 소양을 가진 학생들이 배출됐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협약이 됐지만 그 중에서도 일부 선별해서 뽑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의 형편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학교에서 거기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또 실습 등을 강화해서 거기에 꼭 맞는 맞춤인력을 공급해 놓을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의견이 있는데, 물론 지금 도내의 전문대학 중에서 세 군데가 하이닉스하고 협약이 체결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협약이 체결이 된 인원이 전부다 취직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 중에서 일부만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자질 향상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고 저희들 학교도 내년도에 반도체 관련 학과 설과가 되면 일단 하이닉스하고 협약을 해 달라는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그 문제를 사실은 저희들 2년 전부터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과도 설치가 따로 안 돼 있고, 또 하이닉스 자체에서 여러 학교로 확대하는 것 자체를 꺼리고 있기 때문에 성사가 안 됐는데 내년도에 반도체 관련 학과가 설치되고 그러면 다시 한번 노력해서 부분적으로나마 협약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정윤숙 위원 여러 가지로 검토하시고 또 진단하신 학장님의 의지가 보이는데요, 본 위원의 생각도 일단 협약은 체결을 해 놓고, 그건 기본 베이스로 깔아놓고 그 위에 아이들의 수준을 높이고, 또 제반 아이들 실력기반을 갖추는 게 더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협약을 할 수 있으면 협약을 해서 우리 아이들이 졸업할 시에는 모두 다, 연구실로 갈 수 있겠지만 그것도 일종의 취업의 일종이거든요, 연구실로 가는 것도.

그러니까 모두 다 아이들이 취업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각별한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충북도립대학장 안재헌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윤숙 위원 본 위원 질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현 지금 반도체학과 신설 문제점을 최미애 위원님이 지적하고 계십니다.

이 문제와 관련돼 가지고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학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가운데서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학교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어야 되고 우수 교수들이 확보가 돼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수 학생들이 많이 와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이런 환경들이, 기본적인 그런 환경들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학교시설에 대한 부지 문제입니다.

부지 문제인데, 아까 어떤 것은 국유지고 어떤 것은 도유지이고 어떤 것은 군유지이기 때문에 시설 확충에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제가 부지 현황을 죽 들여다보면서 노력을 하지 않고 말로만 부지 해결이 안 돼서 시설에 어려움이 있다, 저는 그렇게 답변을 들었는데 예를 든다면 그런 겁니다.

여기 국유지 면적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859평방미터가 있습니다. 이것은 적어도 학교부지, 학교 설립과 동시에 공사가 진행이 돼지면서 이런 문제는 해결이 돼 졌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학교 중심부에 떡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거 용도 폐지해 가지고 불하받아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노력들 안 했어요.

또 군유지가 상당한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부 도가 매입하겠다라고 계획을 올렸다라고 이렇게 얘길 하는데 사실상 학교가 필요한 시설이 있으면 옥천군의회, 옥천군수를 설득시켜서라도 사용승낙 받아서 시설할 수 있습니다.

도가 소유를 확보하고 안 하고는 그 다음 문제예요.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들을 하지 않았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학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충북도립대학장 안재헌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서 아까 국유지 문제는 남아있는데 그거는 어쨌든 일괄적으로 해결할 예정으로 있고, 지금까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옥천군의 또 교육청의 동의를 받아서 시설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관 건물을 그때 당시에는 동의를 받아서 새롭게 지은 겁니다.

그런데 새로 「건축법」이 바뀌면서 연구시설물 건축을 동의를 받아서는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소유가 돼 있어야지.

그러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그런 조건 하에서 건축하던 것이 불가능하게 됐기 때문에 이런 것을 빨리 해결해야 된다 하는 절박성이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도에 건의를 했고 어떤 경우에는 도의회에서까지도 이 문제를 아주 심도 있게 논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광수 위원 학장님, 답변됐습니다.

답변됐는데 사실은 학교 설립이 된지 벌써 10년이라고 했습니다.

10년 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얘기는 이 학교를 운영한 학장님서부터 관리직에 계신 분들께서 노력을 하지 않았다, 일을 하지 않았다, 일을 할 수 있었는데 일을 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저 같았으면 했습니다. 무슨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이게 10년씩 끌고 갔었어야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또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대학을 운영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정원입니다.

○위원장 임현 김광수 위원님! 지금…

○김광수 위원 아까 거기서 같이 말씀…

○위원장 임현 반도체 그 부분에서 대해서만…

○김광수 위원 잠시만요.

아까최미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연장선상이에요.

정원인 건데, 전자상거래학과, 바이오와 관련돼 있는 거 아니면 하이닉스와 관련돼 있는 학과 신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미 새로운 학과가 신설되기 이전에 정원이 확보가 돼 있는 겁니다.

정원이 확보가 돼 있는 건데 여기서 보직교수 같은 경우에 현원이 1명 부족해요.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1명 부족합니다.

또 하나는 죽 밑에 내려가 보면 행정직, 일반직에 있어서도 전체적으로 인원은 맞지만 이것이 사실상 능력 면에서 봐보면 9급의 능력과 8급, 7급, 6급의 능력, 관리직의 능력이 각기 다른 거거든요.

여기서도 정원이 불부합이에요. 직급별 불부합입니다. 적어도 7급이 해야 할 일을 지금 9급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총 정원 현황에서.

이렇게 봐 진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원관리를 제대로 못했다, 이건 학사 운영과도, 이분들이 결과적으로 학사 운영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분도 잘못됐다라는 얘기고 또 하나는 그렇습니다.

기능직에서도 9급이 정원이 3명이고 현원 1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이 자료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승진시킬 수 있었는데도 승진을 시키지 않은 거다.

왜냐하면 지금 승진 요인이 얼마든지, 승진요인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거든요. 어느 기관에서든지.

시기 도래 내지는 다 되고 이렇게 돼지는 건데 적어도 이 부분도 9급인데 기능직을 10급부터 채용을 해서 평균 근속연수 3년, 5년 넘기면 다 장기근속으로 해서 승진이 돼지는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이미 9급에 있는 사람들은 다 승진이 됐어야 될 걸로 봐지는데 승진을 안 했어요. 정원은 3명인데 현원은 1명입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시설이나 정·현원 관리, 교수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서는 우수 학생을 영입을 할 수도 없을 뿐더러 배출할 수도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도립대학장 안재헌 시설 문제 조금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시설 문제는 답이 됐습니다.

사실은 손발 놓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지금 그렇게 밖에 얘기할 수 없습니다.

○충북도립대학장 안재헌 그렇게 얘기하신다고 하면 지금까지의 경위에 대해서 한번 다시 설명드리는…

○김광수 위원 경위가 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경위를 얘기하면 그건 이유예요.

지금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이유 듣자는 얘기는 아닌 거거든요.

○충북도립대학장 안재헌 아니, 그러면…

○김광수 위원 결과론적으로 이미 10년 전부터 학교 설립하면서부터 그 문제들이 해결이 됐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해결을 못했는데 거기에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충북도립대학장 안재헌 그런 것은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도립대학도 비슷한 사정에 놓인 학교도 있습니다마는 그게…

○김광수 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학교가 그러니까 우리 학교도 그럴 수밖에 없다 이거는 아니죠. 다른 학교는 그렇지만 우리 학교는 다른 학교와 달리, 적어도 도립대학이면 도립대학답게 일을 해서 제대로 해 가지고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겠다, 이것이 충북도립대학에서 해야 할 일이죠.

○충북도립대학장 안재헌 나름대로 학교에서는요. 부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건의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도의 예산을 책정해야 되는 문제고 도의회에서 여러 가지…

○김광수 위원 그 부분은 답변이 됐고요. 정원관리에 대해서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도립대학장 안재헌 정원관리는 이상 없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24명에 대해서 24명을 확보를 하고 있는데 독자적으로 우리가 승진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인사를 하는 겁니다, 기능직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김광수 위원 제가 정원관리를 적절하게 하지 못했다는 얘기는 당해 직급에 해당하는, 여기서 처음에 학교를 운영하면서 아, 거기는 교수가 몇 명 있어야 되고 관리직에서 몇 명 있어야 되고, 직급은 어떻게 있어야 된다 라고 해서 정하는 것이 정원입니다.

정원인데 그 정원대로 관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현원 관리를 제대로 못했다라는 얘기, 이게 작은 부분인 것 같지만 실상은 이것이 각 직급별로 해야 할 일, 하는 일들이 능력이 각기 다른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9급 공무원하고 이사관이나 관리관 저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역시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했다라는 얘기예요.

○충북도립대학장 안재헌 소홀히 한 거는 아니고요. 그것은 지금 도 전체적인 인사테두리범위 내에서 돼야 되는데 지금 기능직의 급수가 좀 안 맞는 것, 또 일반직의 급수가 안 맞는 것은 전체적으로 도의 인력배치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 학교도 그 범위 내에서…

○김광수 위원 학장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겁니다.

저는 중간관리에 있을 때도 제가 마땅한, 제가 필요한, 제가 직급에 맞는 그 인원을 인사 부서와 협력을 해서 노력을 해 가지고 정·현원을 관리를 해서 일을 했어요.

그거는 여기서 제대로 인사 부서하고 협조가 안 됐다는 얘기죠. 그걸 자꾸 이유를 대려고 하면 됩니까?

도가 인사배치를 하는 거니까 도가 주는 대로 우리는 인원관리만 하겠다 그건 말이 안 돼죠.

○충북도립대학장 안재헌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여기서도 필요한 우수한 인력을 배치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고 또 그쪽에서도 우리 건의를 받아서 최대한 노력을 해 주고 있고, 여기 와서 배치된 인력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데 차질이 없습니다.

○김광수 위원 학장님, ‘정·현원 관리, 우수인력을 영입을 해서 제대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이 말이면 끝납니다.

안 됐기 때문에, 됐으면 제가 이 질의를 할 이유가 없고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자꾸 학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자꾸 이유를 대려고 그러니까 말이 길어지는 거죠.

○충북도립대학장 안재헌 이유 댈 것도 없고요.

○김광수 위원 이상 됐습니다.

○충북도립대학장 안재헌 그 문제에 대해서는…

○김광수 위원 이상 됐습니다.

○위원장 임현 지금 최미애 위원님 질의가 아직 결론을 안 냈습니다.

반도체학과 신설과 관련돼 가지고 얘기하다가 부수적으로 다른 부분에까지 지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만최미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돼 가지고 다른 위원,최미애 위원님 하실래요?

간단히 하시고 필요시 답변 듣고…

○최미애 위원 예, 제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위원장 임현 마무리 지으실래요?

○최미애 위원 예.

○위원장 임현 마무리 지으시려면 다른 위원님이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시고 듣고 나서 하시죠.

이 문제에 관련돼서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미애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미애 위원 제가 계속 문제를 여러 가지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학장님의 학교 운영과 관련해서는 두세 가지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한 가지 문제는 대학 성원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고 이런 불만이 학장님의 학교 운영에서의 독단적 운영, 비민주적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제가 지적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보가 학교 내에서 유통이 잘 안 된다는 불만이 많습니다.

교수협의회에서 공문을 받으셨죠. 학교추진사항에 대한 것은 일주일간 교수들에게 회람시켜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너무 당연한 것이고요.

교수나 내부구성원들이 학교 사정을 잘 모른다는 불만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교수협의회에서 이러한 공문을 학장님께 보낸 것입니다.

학장님은 교수들이 그냥 내가 마음대로 하는 거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지금 이 민주주의 사회 속에서는 학생이든 교수든 자유롭게 자기 의견을 개진하고 특히 중요한 학교 문제가 있을 때는 사실은 여러 사람들의 의견에 귀를 열고 듣고 그런 속에서의 결정이어야지만 만약에 일이 잘못되더라도 학장님이 모든 걸 다 책임지지 않으셔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정보가 잘, 제대로 유통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학장님 전에도 인사승진 누락에 대한 불만목소리가 나왔지 않았습니까?

학칙을 준수하시고 정말 그런 불만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학장님의 학교운영 스타일에서 그런 불만이 계속 나온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어차피 반도체학과와 아까 지적드렸던 전자상거래과에 대한 교수충원에 전력을 다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김광수 위원님께서 얼마든지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학교부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확보노력이 좀 부족했다라는 지적을 했는데 저도 그런 정보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옥천군에서 버스주차장 부지가 임대 가능하다고 하고 있고 여기를 캠퍼스의 휴식공간으로 꾸미는 데는 한 2~3억만 들이면 된다는데 학생들이 국기게양대 앞에서 옹기종기 모여 있는 걸 보면은 안쓰럽고 울화통이 확 터지지 않으십니까? 그런 노력을 왜 안 하시냐는 거죠.

○충북도립대학장 안재헌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위원님께서 우리 학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여러 가지 정보를 가지고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어떤 면은 고마운데 또 사실에 입각하지 않은 말씀을 하셔서 괜히 학내 구성원들한테 오해를 더욱 확산시키는 일은 없어야 될 겁니다.

우선 교수회에서 무슨 내용을 언제까지 알려 달라고 하는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 저는 금시초문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들은 바가 없고요.

그다음에 주차장 부지를 군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거기서 얼마만 들이면은 학생들 편의시설을 갖출 수 있다 지금 그것은 3년 전에, 제가 오기 전에 도에다가 매입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도에서 여러 가지 형편이 어려우니까 지금 바로 추진하기 어렵다고 그래서 학교에서 진행을 못하던 건데 거기는 지금 군에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미애 위원 아니에요.

학장님, 잠깐만요. 학장님께서 그러니까 그런 내용조차도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교수협의회에서 공문으로 보낸 거를 그걸 못 받으셨다고 합니까?

○충북도립대학장 안재헌 난 받은 적이 없고요.

○최미애 위원 보직교수들께서 그러면 그것 쓱싹 어디다가 학장님 안 보이는데 감춰 놓으신 것 아닙니까?

지금 옥천군에서요. 도서관 건립지로 쓸려다가 옮겨가고 옥천군에서 임대가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한번 알아보세요.

하여튼…

○위원장 임현 최미애 위원님 결론을 내려 주시죠.

○최미애 위원 그래서요. 저는 학장님이 이미 지금 현재까지 이뤄진 일에 대해서는 좀 책임을 지시고 원만하게 그리고 성과를 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정치권으로도 나가서 크게 성공하시기를 빕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지적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학과 신설과 관련한 교수충원 그다음에 부지확보 그래서 반도체학과 실습실 제대로 확보해 내는 것 이거를 뭐 정부를 쫓아다니든 부처를 왔다갔다 하시든 도지사님 하고 결판을 내든 도의원들하고 결판을 내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빨리 해결해서 학생들이 정말 마음놓고 공부할 수 있고 특히 학생들의 불만이 없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현 예, 학장님 답변이 필요하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충북도립대학장 안재헌 예, 지금 말씀해 주신 중에서…

○위원장 임현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충북도립대학장 안재헌 저희들이 참고할 것은 깊이 연구해서 발전 시키겠고요. 오해가 있으신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별도의 기회를 통해서 제가 다시 해명하고 다시 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현 예, 다음.

이 문제입니까, 다른 문제입니까?

그러면최미애 위원님 질의를 끝내고 다음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이범윤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범윤 위원 이범윤 위원입니다.

학장님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제가 여기 6년째 다닙니다.

학교환경이 많이 변했는데 제가 기숙사 임차보증금 5억6,000만원 이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 때마다 제가 와서 지적을 하고 2002년도 도의원이 돼서부터 지금까지 저는 이것 한 가지만 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못 받게 된 것 아닙니까?

○충북도립대학장 안재헌 예, 우선 추진상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매번 걱정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5억6,000만원의 임차보증금을 아직 반환은 못 받았습니다만 하나의 진행된 것이 일단 반환에 성의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 행정소송을 제기를 했다 하는 말씀은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고요.

거기에서 조정 결정이 나서 이것을 2억, 2억, 1억6,000만원씩 갚아라 하는 판결은 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접촉을 하니까 아직 그거에 대해서 성의 있게 응대를 해 오고 있질 않고 다른 한편으로는 기숙사로 쓰던 건물을 공매에 붙였습니다.

공매에 붙여서 16세대가 전부 다 낙찰이 됐는데 정확한 금액은 실무자로 하여금 또다시 보충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5억여원이 되는데 그 중에서 일부 근저당에 설정된 은행에 가져가야 되고 저희들한테 1억6,000 정도는 우선 낙찰된 금액에서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고 그것은 연내로 우리한테 반환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그것말고 이 사람이 재산을 빼돌린 것이 없느냐 하는 것을 우리도 자체적으로 알아 봐서 한 군데 밭을 우리가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역시 소송을 제기를 해서 현재 지원해서 이 소송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판결이 어떻게 나느냐 여하에 따라서 그 물건을 처리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이 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로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땅이나 재산이 있는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 가지고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사유재산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정보를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원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명시해 달라 하는 것을 신청을 해서 재판에서 그것을 지금 다루고 있는데 그렇게 되어 가지고 좀더 다른 그런 재산이 확인이 되고 하면은 우리가 임차반환금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범윤 위원 이게 학장님, 학장님 재산 같으면 여지껏 이렇게 질질 끌고 이럴 수 있어요?

○충북도립대학장 안재헌 그래서 이것을 반환 받는데 사적으로 그 사람이 성실하게 응해서 할 수 있으면은 된다 안 된다라는 가부가 바로 결정이 나는데…

○이범윤 위원 학장님, 우리 동료위원이신 김광수 위원님이 얘기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이게 2002년도부터, 창업보육센터 지을 때서부터 이게 지적을 해서 행정지원과장하고 전체가 나서서 이것은, 도민의 혈세입니다,  돈을 1,000만원, 2,000만원 가서 받아 오기도 굉장히 힘든데 5억6,000만원씩이나 학생들 기숙사보증금으로 되어 가지고 이걸 전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싹 다 떼였다고 이것 받지 못하게 되어 있지 어떻게 받아요?

○충북도립대학장 안재헌 지금 제가 설명드린 대로요. 재산 자체의 공매를 통해서 지금 채권이 일부 확보가 됐습니다.

그 중에서 근저당을 한 은행에서 받아 가고 나머지 1억6,000은 우리가 우선…

○이범윤 위원 그럼 5억6,000에서 1억6,000만 받으면 4억은 떼였네요.

○충북도립대학장 안재헌 떼인 게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범윤 위원 나머지 재산이 없는데요. 조사를 해 봐요?

○충북도립대학장 안재헌 그 사람이 딴 사람 앞으로 돌려놓은 땅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재판에 …

○이범윤 위원 그런데 그것도 감사할 때마다 우리가 재산이 있나 조사를 해 봐라 행정지원과장한테도 얘기를 하고.

구상권을 물려야 돼요.

학장님 재산으로 돈 물어내야 돼요.

○충북도립대학장 안재헌 그 재산을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썼는데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보의 접근이 좀 근본적으로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이 신용정보회사에도 요구를 해 가지고 이 사람 재산을 파악을 해 봐달라 이렇게 요구를 해 놓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판에 이 사람의 여러 가지 재산을 추적할 수 있는 재산명시를 해 달라고 하는 재판을 지금 계류하고 있습니다.

○이범윤 위원 본 위원이 제가 6년, 7년째 여기 감사를 오는데 이거는 제가 아주 중점적으로 다루는 겁니다. 이진영 학장님이 이것 때문에 울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안재헌 학장님이 오시면 행정이나 이런 걸 아주 잘 하실 것 같고 그 양반은 교수출신이니까 이걸 잘 몰라서, 법이나 이런 걸 잘 몰라서 부동산에 대한 걸 잘 모를까봐 행정지원과장하고 타협을 해서 이걸 추징을 해서 받으라고 몇 번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안재헌 학장님이 오셔 가지고 이것을 잘 할 줄 알았는데 그전대로 그대로입니다.

맨날 오면 ‘재산 추적하고 조사하고 가압류하고 뭐 했습니다’ 이랬는데 제가 현재 보기에는 경매로 날아갔어요. 경매로 저희들한테 입찰이 되었어요?

○충북도립대학장 안재헌 예, 낙찰이 되었습니다.

○이범윤 위원 나머지 배당금이 얼마가 들어올지 모르지 뭐.

○충북도립대학장 안재헌 1억6,000 정도 들어올 겁니다.

○이범윤 위원 그런데 그것도 1순위, 2순위가 있어 가지고 나중에 들어오는데 우리가 이 돈을 5억6,000만원을 해 줄 때는 우리 학장님 도에 와서 예산 따낼 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이렇게 홀딱 날리고, 먼젓번의 김광홍 학장님은 부지사 하신 분은 당신이 잘못 했기 때문에 돈 다 잃었다고, 다 뺏겼으니까 구상권을 청구해 가지고 우리가 임대보증금까지 압류 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찾아냈어요.

그리고 또 당초에 계획한 사람이 누구인지 이것 구상권을 청구해 가지고 봉급을 압류하든가 재산을 압류하든지 이래야지 이거 뭐 그냥 떼이고 가만히 있고 5억6,000만원 이렇게 하면 지금 안일하게, 너무 안일하게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런 거는 깊이 생각을 하셔서 행정지원과장도 가만히 앉아서 있지 말고 이런 게 문제라고요.

지금 직원을 시켜서 법원에 자주 가보고 재산도 추적을 해 보고 당신들 재산 같으면 가만 내버려두겠어요. 법원에 그냥 사법소사에 맡겨 가지고 의뢰해 놓고 가만 내버려둬서 법원 처분대로 갈 때만 바라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도 못 받아요. 이 사람들은 계획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 떼였지 뭐 나머지 그럼 1억6,000만원만 학장님 말씀대로라면 1억6,000만원만 받고 4억은 떼인 거예요.

거기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할 겁니까?

○충북도립대학장 안재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채권확보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그때그때 분발을 해서 더욱 노력을 했고 방법에 대해서도 좋은 방법을 제시를 해 주셔서 그런 방법을 모두 동원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억6,000을 우선 받고 또 빼돌린 재산을 우선 찾아서 그거에 대해서 소송 계류 중에 있고 그다음에…

○이범윤 위원 찾는 게 누가 찾아요. 우리 직원 여기 아무도 대학 측에서 소송만 해 놓고 의뢰해 놓고…

○충북도립대학장 안재헌 아니요. 그 재산물건은 우리 직원들이 찾은 겁니다.

찾아서 그걸 그냥 우리한테 달라 할 수가 없는 거니까 저쪽은 그걸 가지고 소송을 제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것 말고 다른 재산을 찾는 방법을 신용정보회사까지 동원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하는데 그래도 잘 안 되기 때문에 정식으로 재판에 이 사람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재산을 명시해 달라는 소송을 지금 제기를 해서 다각도로 찾고 있는데 아무튼 위원님들이 늘상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이 저희들 직원들한테 상당히 채찍질이 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좋은 방법도 제시를 해 주셔서 우리가 점점 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범윤 위원 이원기 지원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이원기 예.

○이범윤 위원 여기 몇 년 근무했죠?

○행정지원과장 이원기 지금 2년…

○이범윤 위원 2년째, 올 때마다 이래요. 이기동 의원도 얘기하고.

그런데 직원을 하나 내보내서 하다 못해 임시직이라도 말이에요. 내보내 가지고 이런 건 조사를 해서 사법소사하고 얘기를 해서 찾을 때까지 추적을 해서 찾아서 이래야지 만일에 이거 4억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할거예요? 결손 처분할 거예요? 뭘 어떻게 할거예요?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결손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이원기 행정지원과장 이원기입니다.

○이범윤 위원 못 받으면 어떻게 할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원기 저희들이 임차보증금 관련해 가지고 채권 확보를 위해서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결론 난 것은 없습니다.

결론 난 것은 없고 경매신청 부분에 대해서는 1순위 채권자가 배당되고 나서 2순위 채권자인 우리 게 약 1억6,000만원 정도가 배당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이후 저희들이 개인재산에 대해서 추적한 결과 옥천 군북면 이평리에 있는 밭을 발견을 했습니다.

아들한테 증여한 사항을 발견을 해 가지고 그것을 영동지원에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서를 제출을 해서 2월 11일 영동지원으로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금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범윤 위원 그러면 밭이 가격은 대개 얼마나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원기 지금 공시지가로 따져보면 650만원 정도 되는데 실거래 가격으로는 평당 10만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8,000만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범윤 위원 본 위원이 6년～7년에 와서 이것이 문제가 된다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 전체가 와서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이 얘기를 했는데 이건 참 우리 학장님이나 행정지원과장님이 이것만은 손실이 안 되게끔 최대한 노력을 다해 주시고 한 군데, 또 임차 준 데가 두 군데 있잖아요? 한 군데는 괜찮아요?

○충북도립대학장 안재헌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이범윤 위원 기숙사를 임차를 지금 이원면에 주고 또 한 군데 있잖아요?

○충북도립대학장 안재헌 임차해서 쓴 데는 없습니다.

○이범윤 위원 임차해서 쓴 데가 없어요?

○충북도립대학장 안재헌 예, 거기 하나였습니다.

○이범윤 위원 알았어요. 그 전에 2개였는데.

○충북도립대학장 안재헌 하나는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우리 재산이죠.

○이범윤 위원 확보를 했어요? 완전히 우리 걸로 샀어요?

○충북도립대학장 안재헌 예.

○이범윤 위원 이거는 학장님, 이 사항 못 받으면 앞으로 처분할 수가 있는 길이 있나요?

○충북도립대학장 안재헌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고요.

○이범윤 위원 최대한 노력하다 보면 학장님 임기 끝나고 나가면 그만이죠.

○충북도립대학장 안재헌 그래도 계속되는 건 계속 추적을 해야 되고 채권 확보를 위한 노력은 계속해야 돼요.

○이범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 지금 회의 진행이 너무 늦어지고 있습니다.

한 시간 반이 지났는데 두 분밖에 질의를 못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많이 계셔 가지고, 저희가 지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위원님들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면 답변하시는 분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바로 인정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 개선책을 강구를 하시고 부득이 소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소명을 하시고 여러 가지 변명이라든가 이런 거는 자제를 해 주시고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요약해 가지고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보충질의입니까?

질문 좀 간단 간단히 요약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이 재산과 관련해서 충청북도 감사실에서 혹시 감사한 일이 있습니까?

○충북도립대학장 안재헌 예.

○김광수 위원 언제 했죠?

○충북도립대학장 안재헌 금년 7월에 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때 감사처분결과 지시 내려와 있는 거 있습니까?

○충북도립대학장 안재헌 감사처분결과 내려와서 저희들이 요구자료를…

내려온 게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우리이범윤 부의장님께서 소상하게 질의를 주셨는데 사실상 이게 마무리가 돼져야지 되거든요.

이미 재산에 결손사항이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재산에 대해서 은행으로부터 채권 확보한 게 1억6,000이고 4억이 부족한데 지금 얘기한 대로 이원에 증여토지가 있어 가지고 한 8,000만원 정도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외에 지금 법원을 통해서 조회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제가 보기엔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돼지고 여기서도 그렇게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봐진다면 이건 마무리돼져야 됩니다.

마무리 돼져야 되는데 이것은 쌍방간 계약이거든요. 그러면 당시에 계약을 한 경리관이 계약을 소홀히 하고 재산의 관리를 태만히 한 겁니다,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된다면 이것이 결손을 할거냐 아니면 이 부분을 「감사원법」에 의해서 구상권을 발동을 해 가지고 당시 계약담당자, 그 이후에 재산관리자로 하여금 구상권을 발동을 해서 변제토록 해야 하든지 이 두 가지 문제가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은 감사부서에서 종합감사를 금년에 했다라고 하면 사실상 명쾌하게 이야기가 됐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감사부서에서, 또 감사실에서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세밀히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처분지시를 받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학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북도립대학장 안재헌 그것은 지금 계류중인 재산, 소위 은닉재산 부분도 상당히 소송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걸리고 그다음에 재산명시 신청을 해서 더 찾아보는 문제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더 마무리를 지금 당장 하기에는 너무 빠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 감사결과 처분, 또는 도의 감사지도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감사결과 처분 지시를 좀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장님, 어떻게 보면 엄청난 혈세거든요. 혈세인데 도민이 낸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현 다른 질의시죠?

○이종호 위원 다른 질의입니다.

○위원장 임현 이건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대학 설립 10주년을 맞아서 지역사회에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력양성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안재헌 학장님과 교수님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17쪽입니다.

언론보도 내용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지난번 275회 임시회에서도 동료 위원이 여러 가지로 지적을 했습니다만 풍부한 행정경험과 덕망을 가지신 안재헌 학장님의 그동안의 조치내용을 보면 실망을 금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연 이것이 후속조치에 걸맞게 조치를 하신 건지, 뭔가 미덥지 않아서 다시 한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2008년 10월 17일 충청리뷰나 연합뉴스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금년 10월 1일자 승진대상자인 배영래 전자상거래과, 민혜남 디지털디지인과 두 교수에 대해 승진심사를 실시하지 않아 승진이 보류되는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립대학 측에서 설명한 자료를 보면 충북도립대학교 인사관리규정 제18조에 보면 교원 승진임용 최저 소요연수가 전임강사에서 조교수 승진이 2년, 조교수에서 부교수 승진이 4년, 부교수에서 교수 승진이 5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승진임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요연수를 의미할 뿐이지 반드시 승진임용을 해야 된다는 사유는 아닙니다.

또한 지금 대학 측에서 다시 반박하신 내용을 보면 2004년 4월 1일자로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승진한 최소연수가 4년에 도달한 총 13명의 교수들 중에 2004년 4월 1일자가 아닌 2004년 10월 1일자로 6개월이 경과한 후에 부교수로 승진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외에도 12명의 부교수 승진대상 모두가 최소 승진 소요연수에서 6개월이 경과해 부교수로 승진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재직중인 부교수 총 25명 정원이 최소 승진 소요연수 도달로 6개월 후에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승진하였기 때문에 두 교수의 승진이 보류된 것이 인사상에 불이익을 받았다는 주장과는 전혀 다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봤을 때 뭔가 우리 대학 측이나 학장님께서 조처가 미흡하지 않으셨는가.

왜냐하면 도에서도 이 사항을 지적을 했었습니다.

4월에도 교원 인사관리규정이 불합리해서 실효성을 확보토록 개선하라고 감사실에서도 지적을 하셨고 또 8월에도 같은 내용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기간이 충분했는데도 왜 관리규정을 변경을 안 하고 이것을 미뤄놓고 인사규칙에 어긋나게 하셨는지 우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북도립대학장 안재헌 우선 지금 말씀해 주신 중에 4월에 그런 지적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4년 전에 한번 인사관리규정을 개정해서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지적권고가 있었고요. 이번 8월에 동일한 내용의 지적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현재 이것은 교원 인사하고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이걸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 해 가지고 네 차례에 걸쳐서 토의를 해 가지고 시안을 만들어서 이것을 각 교수님들한테 알려드려서 이것에 대한 의견을 지금 수렴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양해를 해 주시고요.

두 분의 교수가 승진 누락이 돼서 불이익을 받았다 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부교수로 승진하는 최소 연수는 4년이지만 그동안에 4년 6개월 되는 시점에서 승진을 해 왔습니다.

25명 전원이 예외 없이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이 부분만 4년 6개월보다 빨리 할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고 마침 그때 도에서 인사규정을 개정을 해라 하는 감사결과 처분 요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인사규정을 개정한 후에 해도 늦지 않다, 다른 분보다 불이익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이 돼서 그렇게 조치가 된 겁니다.

○이종호 위원 물론 학장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변명 아닌 변명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2002년 4월에 이게 지적이 됐다면 그동안에 이것이 개정이 됐어야 원칙이거든요.

그 당시에 보면 조치결과에 본 위원이 자료 조사한 내용을 보면 2004년 6월 8일에 교수회에 올렸습니다만 부결이 됐습니다.

왜 이것을 올리게 됐냐하면 승진기간제 임용평점점이 교수랑 부교수가 70점이고 조교수나 전임강사는 60점으로 돼 있다 보니까 타 대학하고, 그러니까 도립대학이 우리 국내에 7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5개 대학은 평점이 80점으로 돼 있는데 저희들 충북도립대학하고 청양대학만 70점으로 돼 있다 보니까 이것이 평점을 내기가 모호하니까 이것을 상향 조정을 해서 80점으로 하라는 조치계획 지적이나 이런 게 있었는데도 그 당시에 교수회에서도 부결이 됐고, 또 한번 다시 7월 1일에 교수회를 소집을 했습니다만 안건에 상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 교원간담회 개최 시는 전혀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어떤 학교측만이 아닌 교수협의회도 문제가 있지 않은가. 왜냐하면 자기들 자신 거를 하다 보니까 평점이 높아지다 보면 승진하기 어렵다 보니까 이것을 미뤄 놓고 이제 와서 다시 금년에 지적된 사항을 하다 보니까 너무 대학 측도 미온적이었고 교수협의회도 미온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는가 이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측도 막연하게 이것만 밀어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빨리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8월이면 충분하게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는 데도 그걸 안 하고 있었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럼 먼저 배영래 교수나 민혜남 교수 등 항의를 했던 교수들은 지금 현직에 계십니까?

○충북도립대학장 안재헌 물론입니다.

승진이 안 된 대로 전 직급으로 그냥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대학 홈페이지에 검색을 해 보니까 배영래 교수가 올린 글이 있어요.

부끄러운 교수가 드리는 말씀이라고 해서 2년이 넘도록 1명밖에 없는 전자상거래과에서 학과장을 맡고 있는 부끄러운 교수입니다.

전임교수가 3명 있는 학과도 많은데 같은 수험료를 내고 차별대우를 받고 있는 우리 학생들의 눈망울을 보면 항상 부끄럽습니다.

내용을 중략을 해서요. 12조를 보면 심사대상 교원의 임기만료는 3개월 전부터 심사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 9월 1일자 날짜와 교학과 공문에서 9월 16일까지 임용심사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으므로 당연히 승진임용심사로 판단되었다, 9월 23일 교학과장은 저를 불러 뜻밖에 승진불가라는 소식을 통보하였습니다.

6개월 후에도 승진심사를 보장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승진이 안 되면 재임용 기한이 9월 1일이 지났기 때문에 저는 이번 학기말 당연 퇴직을 해야 합니다.

승진불가 이유는 인사관리규정이 바뀌지 않았다고 학장님이 결재를 안 하신다는 겁니다.

생략을 해서요. 공립기관에서 승진임용 기간이 10월 1일 며칠 남기고 인사규정을 바꾼다고 하니 대한민국이 법치국가가 아니었나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논문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SCI 논문 실적이 부족한지, 특허등록이 부족했는지, 연구과제 수탁이 부족하였는지, 학생들 지도를 하였는데 문제가 있었는지, 학교 규정을 어긴 적이 있는지, 교내·외 봉사활동이 부족했는지 제발 지적해 주시고 이에 따라 승진탈락시키면 아무 소리 않고 이 학교를 떠나겠습니다. 하고 글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놨습니다. .

얼마나 절박하면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홈페이지에 공개를 했겠습니까?

뭔가 여기에 대한 조치를 우리 대학 측에서는 미온적으로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북도립대학장 안재헌 우선 제가 인사관리 규정을 개정을 해서 승진문제를 다뤄야 되겠다 하는 뜻은 물론 본인한테 직접 통보를 하진 않았지만 이건 상당히 인사원칙으로써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학과장님들 회의에서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본인도 참석을 했고요.

그래서 대개 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이해된 걸로 알고 있었고 구체적으로 서류를 받고 공고를 내고 그것을 설명하고 한 것은 우리 교학과장께서 실무자이니까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오고갔다 하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교학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선 4년 전에 그런 인사관리 규정에 대한 시도가 있었는데 그것이 안 됐으면은 빨리 또 추후 더 노력이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지난 8월에 있었으면 지금 벌써 어느 정도 흘렀는데 됐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지적말씀에 대해서는 이런 것이 쉽게 공감을 얻을 수 있으면 금방 될 수 있는 문제인데 또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이종호 위원 아니죠. 학장님 그 문제가 아니라 4년 전에 아마 지적을 받고 시정조치를 했으면 벌써 이뤄졌어야 될 사항이거든요.

물론 금년에만 지적을 받았다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짧다 보니까 그럴 수 있지만 4년 전에도 똑같은 사항을 지적을 받아서 개정을 해야 될 사항인데도 여지껏 밀어놨다는 것은 교수협의회나 학교측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충북도립대학장 안재헌 그 점은 그렇습니다.

사실상 4년 전에 동의를 얻지 못해 가지고 안 됐는데 그래서 관행적으로 예전 규정 가지고 4년 6개월마다 승진해 온 것을 어느 시점에서 딱 잘라서 이건 아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그랬던 거고 이번 8월에 제시가 돼서 바로 거기에 대한 개정작업을 착수를 했는데 시간이 걸린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구체적인 건 우리 교학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우선 학장님한테 한 말씀 더 드리고 과장님 설명을 듣겠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선행이 되어야 되느냐면 이런 것이 먼저 선행이 되었을 때 유능한 교수가 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선행이 안 되면은 도립대학에 왔을 때 내가 언제 승진될지 막막하니까 오질 않습니다.

초임교수들이 왔을 때는 희망을 갖고 오기 때문에 승진이나 이런 전반적인 전망을 보고 앞으로 학교의 전망을 봤을 때 내가 이 학교에 가면 앞으로 얼마만한 노력을 하면 또 얼마나 논문을 발표하고 학생들 지도를 하면 승진될 수 있다 언젠가는 부교수나 전임교수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오기 때문에 이런 것이 선행되어야만 좋은 교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심히 안타까움을 표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이 되겠고요.

○충북도립대학장 안재헌 예, 합리적인 인사관리규정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교수를 채용하는데 있어서나 또 기존 교수님들이 자기가 한 실적에 대해서 공정한 평가를 받는다고 하는 의미에서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왕에 이번에 논의되는 과정에서 아주 학내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좋은 규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우선 먼저 우리 교학과장님 답변을 듣겠습니다.

○교학과장 김진구 교학과장 김진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학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학교 규정에는 최저 승진소요연수가 4년으로 되어 있으니까 당사자는 그것만 믿고 이번에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승진하는 것으로 굳게 믿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저희 부교수로 지금 현재 승진되어 있는 분들이 25명 정도 되는데요. 그분들도 다 6개월 정도 딜레이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본인은 그런 상황은 모르고 규정만 보는 그런 상황이었고 또 하나는 마침 도의 지적도 있었고 해서 규정도 바꾸면서 또 그다음에 승진은 그쪽에서는 6개월 후에 보장된다 이런 말씀이 안 됐다고 하는데 승진이라는 것 자체가 보장된다는 그런 용어 쓰는 것 자체가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다음 6개월 후에 물론 검토는 하겠지만 지금까지 모든 부교수 승진이 그렇게 되어 왔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진행을 하면서 본인한테 제가 그 상황설명을 좀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믿고 있는 바하고 많이 다르니까 거기에서 그런 내용을 올렸던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규정은 저희가 그동안에 한 4~5차례에 걸쳐 가지고 규정을 검토하고 있고 며칠 전에 각 교수님들한테 규정 개정안을 지금 보냈습니다.

그래서 의견수렴 중에 있는데 12월초쯤 해 가지고 전체 교수간담회를 열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호 위원 글쎄 물론 여러 가지 검토를 하시고 계신다는 답변 상당히 고무적입니다만 제15조에도 보면 승진임용 시기는 매년 4월 1일과 10월 1일로 한다 이렇게 딱 못을 박아 놓다 보니까 거기에 어떤 단서조항이나 부칙이 없다 보면 오해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전임자들도 어떤 설명이 있기 전에야 누가 알겠습니까? 규정을 봤을 때 매년 4월 1일과 10월 1일로 한다니까 그걸로만 규정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오해가 없게 하기 위해서는 자세한 단서조항이라든가 이런 게 부칙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오해를 살 소지가 충분하게 되기 때문에 전임자들이 했다고 해서 전임자와 똑같은 그건 아닙니다.

어떤 관습적으로 헌법이나 이런 걸 우리 헌법소원을 낼 때 보면 관습적인 헌법이라고 얘기하지만 관습을 따르라는 그건 아닙니다.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뭐 하러 저희들이 규정을 정하고 규칙을 정하고 조례를 정하겠습니까?

거기를 따르라고 해서 정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교학과장 김진구 예, 그런 점에 대해서는요. 이번에 개정하는데 부칙에 경과조치나 이런 것을 상세히 기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예, 그리고 평점을 정할 때도 뭔가를 진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평가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대개 보면 연구활동 평점의 경우나 교내 논문지 게재 또는 국내 학술대회 논문발표 이런 거를 점수를 주셔서 어떤 거의 근거가 확실해야지만이 앞으로 인사규정에 대해서도 혹시나 누락이 되거나 탈락이 되더라도 불만의 소지가 없습니다.

이런 명확한 규정이 없다 보니까 때가 되면 그분들이 자꾸 반발이 올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이런 명확한 규정도 이번에 손을 보실 때 확고부동하게 평점을 어느 기준에 둘 것인가 논문발표나 어떤 학술세미나에 참석할 때는 뭘 할 것인가 이런 규정에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지만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학과장 김진구 예, 교학과장 김진구입니다.

그런 항목에 대해서도 애매한 판정을 불식시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 개정하는데 있어서는 거의 제가 알기로는 100% 정도 되는데 정량적인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지금 규정을 디테일 하게 개정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제40조에 징계를 보면 내용이 본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4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누어져 어느 의견도 과반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협의자에게 가장 불합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징결위 정족수를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4인 이상이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부위원장의 선임절차 규정이 없어서 부위원장을 선임할 수가 없는 불합리한 점이 여기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도 이번에 개정을 하실 때 명확하게 구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학과장 김진구 예, 교학과장 김진구입니다.

이번에 그 사항에 대해서도 보충해 가지고 거기에 넣었습니다.

○이종호 위원 왜냐하면 이런 것이 정립이나 선행이 안 되면 항상 시시비비가 걸릴 수 있는 논란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아주 규정을 개정을 하실 때 이런 부분까지도 좀 같이 한번 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같은 내용이고 다른 동료위원들의 질의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 질의 이것으로 간략하게 마치고요. 추가 질의를 더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현 예, 감사를 시작한 지가 거의 2시간이 되었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계속하죠」하는 위원 있음)

10분간만 하죠.

12시 25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16분 감사중지)

(12시24분 계속감사)

○위원장 임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옥 위원님!

○최재옥 위원 최재옥 위원입니다.

학장님, 우리 도립대학으로 교명 변경된 지가, 11월 1일에 됐죠?

○충북도립대학장 안재헌 그렇습니다.

○최재옥 위원 오다 보니까 아직도 과학대로 돼 있는 간판이 많더라고요.

○충북도립대학장 안재헌 예, 그게 우리 CI가 늦어져 가지고, CI가 지난주에 확정이 돼서 그거하고 같이 바꿔야 될 간판을 미처 못 바꾸고 그냥 명칭만 바꾸는 것은 많이 바꿨습니다.

○최재옥 위원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후속 처리로 이렇게 할 게 많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삽입시켜서 완벽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도립대학장 안재헌 알겠습니다.

○최재옥 위원 저는 교수 강의 및 연구논문 실적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교수가 강의가 우선이에요? 연구실적이 우선이에요?

○충북도립대학장 안재헌 지금 그것을 무 자르듯이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교수님들이 하시는 역할과 책임은 교육, 연구, 봉사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대학교에서 어떻게 비중을 둬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그 학교 나름대로 여건에 따라서 판단해야 되는데…

○최재옥 위원 4년제하고, 2년제다 보니까 연구활동하고 또 교육·교수의 목적하고 좀 차이는 있겠죠.

대개 전문대학이다 보니까 교수 쪽으로 편중을 해 놓은 거 아닙니까?

○충북도립대학장 안재헌 대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인사관리규정 개정의 건도 결국 교수님들의 평점을 하는, 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어느 부분에 더 비중을 둘 것이냐 하는 부분이 대개 타 도립대학도 교육, 교육은 취업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최재옥 위원 그럼 대개 6 대 4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까?

○충북도립대학장 안재헌 지금 다른 도립대학의 경우는 6 대 4보다도 더 벌어지게 하는 데가…

○최재옥 위원 됐습니다.

지금 강의시간이 2008학년도 2학기 하나만 예를 들어 보면 환경과학과에는 전임교수가 3명인데 약 70%, 71%의 수업을 하고 컴퓨터정보학과는 여기도 전임이 3명입니다. 3명인데 39%, 40%도 안 되게 하고 나머지 시간을 외래교수를 초빙해서 했는데 외래교수라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충북도립대학장 안재헌 기업체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학위를 가지고 학교에 전임이 못 돼서 시간강사로 나오는 분들도 있고 다양합니다.

○최재옥 위원 우리 학교하고 외래교수로, 시간강사로 계약이나 이렇게 한 거 있습니까?

○충북도립대학장 안재헌 시간강사의 경우는 학과에서 승인을 하면 그냥 학장이 매 학기마다 결정을 해서 확정을 하고…

○최재옥 위원 학장님 임의로다가, 학과에서 추천을 하면 임의로 한다?

○충북도립대학장 안재헌 예.

○최재옥 위원 그럼 나머지 시간은 여기도 전임이 셋이고 한 군데는 70%가 넘게 수업을 하고 나머지 한 군데는 40%가 안 되게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시간은 이 교수님들은 무엇을, 연구활동에 전념합니까?

○충북도립대학장 안재헌 그건 그렇습니다.

환경과하고 정보통신, 컴정과하고 예를 들어주셨는데 환경과는 40명이기 때문에 한 클래스로 그냥 강의가 가능한데…

○최재옥 위원 시간은 다르죠.

○충북도립대학장 안재헌 예, 컴정과는 60명이기 때문에 이걸 나눠서 2개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강의 충족률이 똑같이 세 명인데도 차이가 나게 되는 겁니다.

○최재옥 위원 나머지 시간은 외래교수들을, 외래교수는 학과에서 추천한 것을 학장님이 임의로 결정을 한다!

○충북도립대학장 안재헌 예.

○최재옥 위원 그럼 아무런 검증시스템도 없고…

○충북도립대학장 안재헌 검증시스템은 제가 볼 때는 학과에서 학과 교수님들간에 상의를 해서 한번 1차 검증을 하고 그다음에…

○최재옥 위원 학과 교수님이 추천하면 무조건 학장님은 인정을 해 주는 건가요?

○충북도립대학장 안재헌 대부분 그냥 인정을 해 주는 부분이긴 한데 간혹의 경우에는 교학과에서 검토를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최재옥 위원 인사위원회에 그런 항목은 없더라고요.

예, 과장님 말씀하시겠어요?

○교학과장 김진구 시간강사의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최재옥 위원 시간강사의 자격이요?

○교학과장 김진구 인사규정은 저희 교내 교원 인사과정이고요. 저희 학칙에 보면 시간강사 자격요건이 학사…

○최재옥 위원 자격요건이 돼 있으면 그러한 분들을 우리 과학대 명단이나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교학과장 김진구 그러니까 각 학과장이…

○최재옥 위원 그때그때 하는 게 아니라 연중에 누구는 몇 시간 배정을 해 준다든지 이런 게 있을 거 아니냐고요.

○교학과장 김진구 그런데 시간강사가 학기마다 나올 수 있는 시간강사가 있고 못 나올 수도 있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최재옥 위원 아니, 나올 수 없는 사람을 어떻게 여기서 선정을 합니까?

나올 수 있는 사람을 사전에 선정을 해 가지고 그 분이 적합하다 그러니까 학장님한테 추천해 가지고 시간을 배정해 주는 거 아닙니까?

○교학과장 김진구 예.

○최재옥 위원 그런 내용이나 그런 계약한 거나 이런 게 있느냐 이 얘기예요, 그분하고.

○교학과장 김진구 예, 있습니다.

○최재옥 위원 있어요? 있으면 그것 좀 주시고, 그럼 나머지 분들이, 외래강사를 쓰는 나머지 선생님들이 총 교수가 29명인데 그 중에서 연구활동 교수 논문 발표한 걸 보니까 나머지 24명은 1편에서 10편까지 논문을 발표 했더라고요.

그럼 나머지 5명은 한 번도 발표하지 않았는데 발표하지 않은 교수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학장님! 29명 중 24명은 논문을 발표를 했고 나머지 5명은 1편도 발표를 하지 않았는데 안 하신 분들, 한 분이 10편도 발표를 했고 대개는 1편 정도 발표를 하셨는데 발표하지 않은 다섯 분의 교수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 얘기예요.

○충북도립대학장 안재헌 답변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에 교수별 연구논문 발표 현황 이것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중에서…

○최재옥 위원 34페이지.

○충북도립대학장 안재헌 34페이지.

그래서 지난번에 이것을 빠짐 없이 조사를 해서 제출을 하도록 했는데 다섯 분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디지털디자인과 같은 경우에는 발표회 이런 것으로 연구에 갈음하는 그런 연찬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빠졌다…

○최재옥 위원 그런 거를 논문으로 대체를 한다 이 얘기예요?

○충북도립대학장 안재헌 예, 그렇게 평가를 하는, 연구실적 평가할 때 그렇게 감안하도록…

○최재옥 위원 인사규정에 연구실적 평가가 있네요?

○충북도립대학장 안재헌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구체적인 건 다섯 명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료를 더 소상히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옥 위원 자료도 좋지만 교수님들이 무슨 불이익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충북도립대학장 안재헌 예, 연구실적…

○최재옥 위원 승진임용 심사 대상에 연구논문 발표 심사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교수님들이 그런 불이익은 없어요?

○충북도립대학장 안재헌 그건 규정에 따라서 다…

○최재옥 위원 규정에 불이익을 주게 돼 있는데 없다고 답변하시면 어떻게 해요?

○교학과장 김진구 교학과장 김진구입니다.

저희가 평가가 전임강사에서 조교수 갈 때 2년, 조교수에서 부교수 갈 때 4년인데 그때 논문을 전체 받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논문의 퍼센티지를 맞추지 못하면 그 평가에서 승진이 안 됩니다.

○최재옥 위원 전체 논문을 다 받는단 말이에요?

○교학과장 김진구 예.

○최재옥 위원 그런데 논문 발표를 안 하신 다섯 분이 있는데…

○교학과장 김진구 그러니까 그런 것은 2년이니까 2년 내에 몇 편…

○최재옥 위원 과장님, 2007년도, 2008년도 자료예요. 2년 자료예요.

2년 동안에 다섯 분이 1편도 안 했다 이 얘기예요.

○교학과장 김진구 그러니까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갈 때 4년 내에 몇 편의 논문이 있어야 되는데 그 편수를 맞추지 못하면 승진이…

○최재옥 위원 과장님, 방금 2년이랬다 금방 또 4년이라고 말씀을 하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