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사무처장 한철환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운영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30일

   충청북도의회사무처장 한철환

○의회사무처장 한철환   사무처장 한철환입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이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년 한해 동안 의회사무처에 대해서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사무처 전 직원은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금년도 주요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기원 총무담당관입니다.
  한종천 의사담당관입니다.
  김재준 교육사회 전문위원입니다.
  신순섭 산업경제 전문위원입니다.
  유인종 관광건설 전문위원입니다.
  연기봉 기획행정 전문위원은 오늘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경상북도 방문일정이 있어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상 저희 사무처 간부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전문위원들은 지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의정활동 보좌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퇴실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한철환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그리고 역점추진 혁신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에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충청북도의회의 기구는 의장단 산하에 5개의 상임위원회가 있고 의원정수는 비례대표 세 분을 포함해서 서른한 분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처 기구는 사무처장 밑에 2담당관, 5명의 전문위원과 7담당 및 의장비서관으로 구성돼 있으며 직원은 65명으로써 현재 결원은 없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의회사무처 예산집행현황입니다.
  금년도 예산 총 규모는 63억8,000만원이며 10월 31일 현재 70%의 집행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역별로 간략히 말씀드리면 사무처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예산이 46억5,600만원으로 68%가 집행이 됐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국내여비 등이 포함된 의정활동경비가 17억2,400만원으로 73%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에 금년도 우리 의회의 비전과 전략목표에 대해서는 상반기 때 보고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회기 운영입니다.
  임시회의는 월 1회 이상 회의소집을 원칙으로 해서 8회에 걸쳐 70일을 운영하였고 정례회는 9월에 12일간을 실시해서 총 9회에 걸쳐 82일간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도정 및 교육시책 질문을 2회 실시하였고 조례안 등 88건의 안건을 처리해서 각종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강구토록 촉구하는 등 도정에 대한 진단과 대안제시기능을 강화토록 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 실천입니다.
  주요사업추진실태 점검 등 주민생활현장 방문을 24회 실시하였고 19건의 각종 민원사항 및 주민애로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해서 생활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의정모니터제의 운영 활성화와 의회 견학 및 방청을 적극 권장하는 등 도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의정활동을 공개함으로써 도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정 실천 지원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전문성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지난 10월에 행정사무감사 및 의정연설기법 등을 내용으로  전체 의원 연찬회와 상임위원회별 연찬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흑룡강성 자매결연 10주년 기념행사 시에 의장님과 운영위원장님께서 방문하시는 등 총 5회에 걸쳐서 외국 자치단체와의 국제교류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정관련 29개 위원회에 스물네 분의 의원님들이 참여해서 각종 정책추진에 도민의 의견을 반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사무처 직원들은 직무연찬 및 토론회 또 타 시·도사례의 벤치마킹 등 총 23회에 걸쳐서 117명이 참여하는 등 의정보좌능력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의원입법 및 특위활동지원 강화입니다.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실질적인 자치입법활동 지원에 11건 또 의정관련 주요쟁점에 대한 법적 검토 분석 지원 3건,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 56건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지역현안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 3개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에 화합의정 및 지원역량 제고입니다.
  의원 및 상임위원간 화합행사를 실시하여 의원 화합을 통한 역량제고를 도모하고 의정행사에 의원님들과 직원들이 함께 참석해서 일체감을 조성하는데 주력하고 또한 매회기 전에 의장·상임위원장단 회의를 실시하고 전국 시·도의회 의장·운영위원장협의회에 참여하는 등 의정협의기능 정착을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또 활력 있는 사무처 조직운영을 위해서 직원수련회, 국내외 주요행사 견학, 업무유공 모범공무원 표창 및 부부동반 산업시찰 등도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에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입니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보도자료 460건을 제공했고 언론기관 대담방송에 참여하는 등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활동에 주력하였습니다. 
  또 의회소식지를 8회 발간을 했고 간행물을 통한 홍보활동도 실시를 하였습니다. 
  또 도의회 홈페이지에 의정활동상황 65건을 게재를 하고 인터넷 및 영상물을 통한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에 의정자료의 안정적인 관리 및 제공이 되겠습니다. 
  인터넷 의정디지털 e-book 제공 등 도민들이 편리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개선을 했고 의원님들께는 e-book CD회의록을 발간해서 제공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장서를 관리하고 인터넷을 통한 자료검색 편의를 제공해 드리고 또 역대 의원님들의 기록보존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의정활동에 대한 신문기사스크랩 데이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에 제8대의회 개원과 관련 한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는 역점추진 혁신과제 또 연간 회기 운영계획입니다마는 이는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시 보고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에도 저희 사무처에서는 계획된 각종 사업을 알차게 마무리하고자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한 점도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업무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보완하고 개선해서 보다 발전적으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변함 없이 많은 관심과 독려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의원님들의 활발하신 의정활동을 보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드리면서 저희 의회사무처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의회사무처장 한철환   예.

○의회사무처장 한철환   사무처장입니다.
  오용식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8대 의회 들어오면서 우선 의원님들 숫자도 늘었고 새로운 의원님들도 많이 또 들어오시고 하다보니까 자료요구도 예전보다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또 요구사항도 많고 해서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보좌하는데 굉장히 애로가 있다는 것을 저도 여러 번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증원하는 문제는 우리 도 전체의 총정원제 문제도 검토를 해야 되는 문제로 또 도하고의 협의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신규 증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원 증원이 있을 경우에 도하고 협의를 해서 증원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고 또 전문위원들도 더 배전의 노력을 해서 의원 보좌가 잘 될 수 있도록 더 노력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한철환   예.

○의회사무처장 한철환   공청회는 그 사안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겠습니다마는 할 수 있습니다. 

○의회사무처장 한철환   별도로 연초에 그런 계획이 없어서 예산 부기상에는 현재는 없습니다. 다만 필요하다면 예산을 세워서 하는 방법도 있고 또 경미한 간담회 성격의 종전에 관광건설위원회에서 했던 그런 차원의 간담회 형식을 취한 공청회 같은 경우는 우리 공통경비라든가 아니면 그런 예산을 활용해서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회사무처장 한철환   방금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최근 일련에 있었던 이런 대외적인 시민단체라든가 언론에서의 문제는 사실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었습니다. 또 일부 의견 자체가 공론화된 상태도 아니었고 했기 때문에 저희 의회사무처에서 이것에 대해서 한 쪽의 의견을 들어서 홍보를 한다든가 또 어떻게 대책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고 또 분명히 한계가 있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한철환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한철환   저희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해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초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의원님들이 전체 연찬 기회를 통해서 의원님들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연찬 기회를 활용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전체의원 연찬을 한 번 했고 또 각 상임위원회별로 자체 프로그램에 맞는 연찬활동을 하도록 지원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 9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이런 사항 외에도 의원님들 개인적으로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시는 의원님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국회의 연수과정 또 민간교육기관에서 하는 한국산업기술원이라든가 지방자치연구소 같은 그런 연수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연수과정을 저희가 확보를 해서 1차 의원님들께 한번 고지를 해 드렸습니다. 이런이런 과정에 가실 분들은 의견을 내시면 저희가 과정에 입소를 하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고지를 했습니다. 
  그런 일정별로 의원님들께서 요청이 오시면 저희가 과정에 입소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자체 연찬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 강사를 확보한다든가 또 아니면 간접적인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데 저희가 세심하게 앞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한철환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마는 제8대에 들어와서 우선 의회의 분위기가 상당히 제가 느끼기에도 예전과 많이 달라지고 또 의원님들께서 하는 열의도 그렇고 자료요구만 보더라도 아주 전문적인 자료요구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도정질문이라든가 또는 그동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선 많이 연찬을 하시고 전문성이 한 단계, 종전 7대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업그레이드되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회사무처장 한철환   지금 언론에서 그런 시각으로 보도도 됐었습니다마는 저는 반드시 그런 단편적으로 그렇지만은 않다고 보는데요.
  일부 언론에서는 지금 의원님들의 그런 긍정적인 시각도 보도된 바가 있었고 또 일부 부정적인 면도 있었고 또 특히 그것이 다른 민감했던 사안들 여러 가지와 연계돼서 그렇게 함께 보도가 되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봅니다. 

○의회사무처장 한철환   개인적으로는 아까도 오용식 위원님께 말씀도 드리고 그랬지만 제가 가까이서 볼 때는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정말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저도 느낍니다.
  또 여러 가지의 그런 열악한 여건 내지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00여 만원을 받으면서 도내 전체를 커버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정말로 전문성을 갖고 의정활동을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 저는 분명히 느낍니다. 
  그 보완책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의원님들께서 그동안에 전국 의장단협의회에서도 보좌관제를 줄기차게 주창을 했고 그 전 단계로서 일단 보좌할 수 있는 인턴보좌관제라든가 이런 기능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했던 건데 그것은 생각하기에 따라 나름인데 저는 일단 의원님들 생각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사무처장 한철환   금년도에 의원님들이 발의한 것이 8대에 들어와 가지고 5건 의원님들 발의가 됐습니다. 

○의회사무처장 한철환   그거는 집행부 거는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한철환   말씀드린 대로 도의 경우에는 종합행정이고 또 모든 발의 조례라든가 규칙이라든가 자치입법이 중앙부처에서 연계되는 그런 입법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발의 건수라든가 입법활동이 많을 수밖에 없고 우리 의회라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책이라든가 또는 현실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발의를 한다 하더라도 이미 도에서 시행되거나 준비 중에 있는 조례안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한철환   여러 가지 방안을 말씀해 주신 것을 참고해서 내년도에는 예산이 필요하다면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라도 다양한 프로그램 내지는 홍보대책을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한철환   보도자료는 각 부서별로 추진한 실적이라든가 이런 경우도 있겠고 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또 대외적인 어디 활동이라든가 또 의원님들이 위원회별로 한 그런 활동도 있고 의원님들 개인적인 이런 활동도 있고 저희가 나름대로 수집을 해서 수집된 자료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체계적으로 되지는 못한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 말씀을 잘 공감을 해서 앞으로 더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의정활동이 더 상세하게 올바르게 보도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한철환   현재 의회소식지는 매 회기가 끝나고 나서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지면이 8면 정도로 있기 때문에 우선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도 홍보지를 정말로 우리 의회를 대변할 수 있는 또 의원님들 업적이 충분히 홍보될 수 있는 소식지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편집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안건 준비된 내용들을 편집을 해서 최종 편집위원회 등 두 번에 거쳐서 하는 등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면의 활용문제, 의원님들의 동정문제 같은 것들은 편집하는 과정에서 한번 운영의 묘를 살려서 최대한도로 소개가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한철환   지금 연구개발비가 5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현재 의회 홈페이지를 재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번 내주 중에 거의 완료가 되면 바로 예산이 집행이 될 겁니다. 

○의회사무처장 한철환   예.

○의회사무처장 한철환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저희 의회사무실을 보수 또 리모델링을 이제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시설부대비하고 자산취득비는 아마 내주 중에 다 집행이 완료가 될 것입니다.

○의회사무처장 한철환   의원님들이 공식 의장명을 받아서라든가 아니면 공식적으로 출장이 있을 때 여비를 지급하도록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대개 우리 의원님들이 외지에 가서 연찬을 한다든가 또는 타 시·도에 의견수렴을 하러 방문을 한다든가 하는 경우에 저희 여비에서 지급을 하게 될 경우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여비를 지급하게 되면 의원님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통경비에서 이중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또 여비 단가라는 것이 상한선이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여러 명이 가서 식사를 하고 또 거기서 주무시면서 활동하기에는 여비는 굉장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통경비에서 집행을 이제까지 많이 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비는 절약을 하고 공통경비에서 많이 집행을 했기 때문에 아마 여비가 잔액이 발생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의회사무처장 한철환   그런 경비를 대비해서 이번 신년도 예산편성과정에서도 저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연찬할 수 있는 경비라든가 그런 공청회, 간담회를 위한 경비를 예산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집행부 측에서 그것이 의원공통경비에서 집행할 성격의 경비다 그런 관계로 일부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그런 자체 내 상임위가 주관하는 그런 정도의 연찬회는 우선적으로 의회 공통업무추진비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 만약에 대대적인 그런 수준에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행사가 있다라면 별도로 그것은 우리 도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별도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한철환   예.

○의회사무처장 한철환   그것은 각 상임위별로 신문이 10여 가지 이상 오기 때문에 우리 의회와 연관되는 또 관련되는 보도를 별도 발췌를 해서 또 바쁜 시간에 전체를 볼 수 있도록 편의를 위해서 기사를 발췌해서 제공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의회사무처장 한철환   상임위별로 일단 드리면 제가 보기에는 다들 보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사무처장 한철환   예.

○의회사무처장 한철환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스크랩을 지금까지 저희 홍보담당이 정리를 해서 배포를 해 왔습니다마는 금년 연초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일부 게재를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를 통해서 게재를 하다보니까 사진자료도 선명하지도 못하고 또 그럴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는 일부 의견도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몇 개월부터 일부 게재를 안 하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그것은 얼마든지 게재는 가능합니다. 

○의회사무처장 한철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사진 화면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의회사무처장 한철환   예.

○의회사무처장 한철환   예.

○의회사무처장 한철환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의회사무처장 한철환   예.

○의회사무처장 한철환   예.

○의회사무처장 한철환   지난번에 의회 직원에 대한 임용권 등 개정된 그런 사무위임조례는 지난 회기 때 통과가 됐기 때문에 우리 의회차원에서 별도로 조치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번 조직개편이 끝나고 나면 그 부수적인 여러 가지 관련조례 이것은 함께 그때 가서 다같이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됩니다. 

○의회사무처장 한철환   별정직은 이번 안건이 우리 의회에 지금 상정돼 있습니다. 통과가 되면 지금 의장, 부의장실에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의회사무처장 한철환   별정직은 지금 별정직의 취지로 보더라도 비서실에 근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그동안에 우리 비서실이 별정직이 1명이 오버돼 있었고 기능직이 1명이 결원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현원상에 65명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별정직을 증원을 요청을 해서 이번에 반영이 된 것이고 그렇게 되면 기능직 1명을 별도로 충원을 더 할 겁니다.

○의회사무처장 한철환   그거 한 가지 이해를 구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별정직도 구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서요원 별정직이기 때문에 비서요원 별정직을 다른 부서에 배치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회사무처장 한철환   지난해에 표창을 받은 우리 의회 직원이 6명이 있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에 2명이 도로 전출이 됐고 해서 금년 10월에서야 연수를 실시를 했습니다. 
  바로 표창을 받고 실시를 했어야 되는데 연말 지나고 연초 되고 상임위 일정 하다보니까 솔직히 늦어졌습니다. 
  앞으로는 바로 연수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한철환   지금 의원님들께 10부씩을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활용도가 의원님마다 다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 의원님은 더 요구하는 의원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원님들의 중지를 모아서 적절한 그런 부수를 한번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한철환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