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종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정례회 회기 중에는 행정사무감사와 2008년도 예산안, 2008년도 충청북도의회 연간 회기운영계획안과 조례안 심사 등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님들 건강에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순조롭고 원활한 의사일정이 전개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충청북도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뜨거운 관심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하기 위해 오신 충북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방청객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07년도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의회사무처의 역할과 운영상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시정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효율적인 의회 운영과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사무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감사취지를 인식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대상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병수 사무처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호   우병수 사무처장님께서는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호   전문위원님들은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보좌를 준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그렇게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들께서는 상임위 업무에 임하셔도 좋습니다.
      (전문위원 퇴실)

○위원장 이종호   우병수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게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처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박영웅 위원입니다. 
  자료 29쪽에 보면 신속하고 체계적인 보도자료 제공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도자료 제공할 때 의원의 질문·답변 이런 부분을 내용을 그냥, 보도자료 제공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하시죠?

○박영웅 위원   그렇게 하면 이것을 받아보는 기자들이나 언론사측에서 본인들이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면 기사화가 되는 것이고 내용자체를 이해를 못한다든가 무시해 버리면 기사나 우리 도민들한테 홍보가 안 되는 그런 일도 있겠네요?

○박영웅 위원   글쎄 그래서 앞으로는 그것을 일일이 개별적으로 부탁하는 것도 좋겠지만 보도자료를 내실 때 보도가치를 알 수 있도록 이 자료는 오늘의 의원의 질의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으면 이것은 이러이러한 면에서 중요성이 있는 또 이러이러한 면에서 이것은 우리 사회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이다 이런 부분을 주석을 달아서 해 주면 안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도의원들이 의정비 심의할 때 많이 들었지만 자질도 부족하고 전문성도 없고 해서 일방적으로 많이 매도를 당하고 또 심지어는 사천몇백만원 받을만한 능력이 되느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 사회생활 40년씩 적게는 20년씩 다 하신 분들이거든요. 직장생활 했어도 4,000만원 다 받을 수 있는 입장이고 또 대학교 졸업해서 지금까지 있으면서 과연 15년, 20년 근무하면서 연봉 4,000만원 안 되는 이런 회사 없거든요. 
  그런데 언론이나 시민단체에서 얘기할 때 보면 실제적으로 하는 게 뭐가 있고 또 그만큼 받을 능력이 있고 없고 얘기하는 것 보면 참 가관입니다. 그렇다고 일일이 대꾸할 수도 없고 그래 그런 신문사에 관련된 분들하고 직접적으로 대화라도 해 봤으면 좋겠는데 말 한마디 묻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자기들이 쓰는데요.
  최근에 우리 상임위 때 그런 게 있었어요. 복지법인이 되면 출연재산이 있습니다. 출연재산에 대해서는 손을 못 대게 돼 있거든요. 허가관청의 허가를 득하면서 매각을 한다든가 저당을 한다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지난번에 청주시에서 공무원하고 결탁을 해서 출연재산을 매각처분한 적이 있어 가지고 사회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도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질의 때 본 위원 관련된 거지만 네 군데를 샘플로 했는데 두 군데서 그런 게 적발됐습니다. 중요하다고 해서 보도자료 다 냈어요. 교육사회위원회 누구 위원 한 줄 또 누구 위원 한 줄, 도대체가 그분들이 보는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어떤 게 중요한 것을 자기들 잣대로만 보는 건지 전체 도민을 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주석을 달아서 이런 부분은 법적으로 위반하는 것은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 줘야 되고요.
  또 그 다음에 교육청 때 사학법인의 법정부담금이 있습니다.
  연간 사학법인에 최근 1년에 900억씩 교육청에서 돈을 받아서 운영합니다. 자기들은 총 예산에서 1.1%밖에 부담을 안 해요. 그리고 법정부담금은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 건강보험료, 재해 또 국민연금 이런 거거든요. 이게 법인에서 부담을 안 하고 자기들은 권리 주장 다하고 의무를 안 한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도 말을 안 들어서 사학법인연합회 회장, 사무국장을 참고인으로 불러서 한 시간 반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그 문제점을 지적했거든요.
  충분히 보도가치가 있습니다. 왜, 자기 권리만 주장하고 의무는 전혀 이행하지 않고 수 십년 동안 그렇게 안 하고 있으니까요. 그 이튿날 한 줄 교사위원회 박영웅 법정의무분담금 안 낸데 대해서 강력히 추궁하고 앞으로 학생 배정 안 하는 쪽으로 했고, 도대체가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언론에서 보는 의원상이라든가 시민단체에서 보는 게 뭐를 잘하고 뭐를 못했다 기준도 없이 자기 입맛대로 잘했다 못했다 개인적으로 비교를 해 봅시다.
  저 개인적인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저도 대전에서 학교를 나오고 금융기관에서 있었고 법률회사에 있고 해서 개인적으로는 도시학 석사고 경제학사고 또 저도 도시계획 전문가입니다. 개인적으로 해서 교육·건설, 시민단체에서 잘 나신 분이 있으면 한번 일단 대화를 해 보자고요. 또 언론사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는 대화도 한번 안 해 보고 또 어떤 문제에 대해서 토론도 안 해 보고 일방적으로 의원 중에서도 또 본의 아니게 지적받고 비난받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것은 또 그것대로 하되 거꾸로 공은 공대로 이것을 얘기를 해 줘야지 자기 입맛대로 비판은 실컷 하고 뭔가 도민을 위해서 한마디 제대로 해 준 것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이런 부분을 저는 그분들보다도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잘못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보도자료를 내실 때 이게 이런 중요성이 있다 이런 것을 가르쳐주고 내시면 되는데 사실 의회사무처에 홍보 담당하시는 분도 이 부서 저 부서에서 막 오니까 이게 중요한 건지 어쩐지 내용도 모릅니다. 그냥 법정부담금 같은 경우에 사실 일을 찾아서 좋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 이기동 교육사회위원장님이 기자실에 가 가지고 이 법정분담금을 사회이슈화 시켜달라 그런 부탁까지도 했습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 이튿날 한 줄도 안 나왔어요. 제목은 다른 제목만 다 나오고.
  그런 부분을 저는 우리 의회사무처의 역할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의회사무처에서 제대로 해 줘야 그리고 또 도의원들이 자꾸 청주 계시는 분들은 청주시내권 생각만 자꾸 하시거든요. 우리는 옥천·영동에서 왔다갔다할 때 하루 옥천·영동분들은 청주 도청에 올 때 공짜로도 못 옵니다. 꼭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고 다녀야 돼요. 왔다갔다할 경비야 기본적으로 휘발유 값은 준다고 하더라도 시간은 또 얼마나 걸립니까?
  제천·단양분들 여기에 계시지만 왔다갔다 기본적으로 준비하고 시간 걸리는 것만 해도 왕복 3시간 내지 4시간이거든요. 그 시간 동안 청주분들은 공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들 왜 공부 안 하고 다른 데 행사장 다니느냐 이런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공부하고 싶어도 준비해서 왔다갔다 3시간이면 여기 나와 있는 자료 이것 검토 다 끝납니다. 그렇게 해도 옥천·영동 계신 분들, 제천·단양 계신 분들 여기 와서 할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을 균형있게 봐줘야지 청주권에 있는 분들은 청주시내에서 차 없으면 자전거라도 타고 와도 돼요. 하다가 그것도 못하면 오토바이라도 구입해서 타고 다니면 되고. 옥천에서 우리는 올 방법이 없어요. 
  그런 부분도 다각적으로 봐줄 수 있는 것을 의회사무처에서 해 줘야 된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름대로 여러 사람이 하다보면 쓸데없는 질의 하나 해볼게요. 오늘 한겨레신문에 나왔더라고요.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하는 겁니다. 차상위 계층한테 지원해 준다니까 그 의원이 하신 말씀이 차상위계급으로 한 계급 올라갔으니까 지원 빼자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있고 그런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해요.
  도의원 혼자 하는 사람이에요. 혼자 지역구 활동도 해야 되지 의정활동도 해야지 양쪽을 병립을 하거든요. 그래도 지금 이렇게 나름대로 집행부를 견제하면서 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도와주면서 일을 할 생각을 안 하고 자꾸 비판한다고요.
  그래서 현재 주는 급여도 그것에 만족해서 할 사람이 재원이 많이 있다 이거예요. 맞는 말씀입니다. 돈 많은 사람 하겠죠. 그래도 돈 많은 사람들 두 번만 넘어가서 소위 말해서 지역유지들이 도의회에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대로 견제가 되겠는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 생각해 주는 것 봤습니까? 
  수요와 공급을 잘 맞추셔야 됩니다. 이것 잘 들어주십시오. 공급이 돼야 수요가 옵니다. 그만한 재정적인 여력이 있어야 우수한 인재가 의회에 들어오지 그렇지 않으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2대 정도는 정 안 되면 1대 정도라도 시민단체나 언론에서 먼저 보수나 이런 것을 현실화시켜주고 그 다음에 의원들 재질있는 사람들을 바라야지 먼저 너네가 잘하면 우리가 돈 더 줄게 이렇게 해서는 백년 난망입니다.
  저 본인도 와이프가 생활을 해서 생활유지가 되지 와이프 손들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이게 제대로 된다고 해서 들어왔거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 어떻게 해요? 집에서 무능한 가장, 막말로 도의원이라는 게 빛 좋은 개살구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다고요. 왔다갔다 내 처신하기도 바쁘니까. 그러면 내가 적어도 그래도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돼서 대외적으로 안 쓰더라도 집에 가서 부인한테 당신 이것 생활비 쓰시오. 또 자기자식한테 너 용돈 써라, 이 정도는 하고 뭐 밖에 나가서 뭔 일을 해야지 허구헛날 집에서는 거꾸로 오늘 어디 가는데 나 모임 가는데 회비 2만원만 줘라 이런 식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모르시고 그냥 무슨 풍족하게 쓰는 줄 알고 도의원 알기를 이상하게 알아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결국에는 쓸만한 사람들 도의회에 출마 이것 하면 결국에는 과거처럼 지역유지들 한마디로 어떤 클럽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친목단체 수준으로 바뀔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시고 비판을 하셔야지 지금 당장 과도기적인 것을 너무 강조하면 곤란하다 이겁니다.
  그런 오해가 안 생기게 의회사무처에서 홍보를 제대로 해 주십시오. 그래서 어떤 내용은 이런 부분이 중요하고 어떤 내용은 그냥 단순하게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전달한다든지 이렇게 해 줘야지 똑같이 해 놓으니까 교육전문기자 이런 게 지방지나 지방언론은 없잖아요? 서울만 해도 교육부 출입 전용기자 이렇게 있지만 그러니까 교육청 관련된 얘기 나와도 이게 중요한 건지 어쩐지 그분들이 모르신다 이거예요. 다른 부분도 똑같고요.
  지난번에도 또 나왔지만 학교용지부담금 내년도에 청주시내에 학교 못 짓습니다. 왜, 교육청에 돈이 없어서. 50%를 저쪽에서 부담해야 돼요. 
  그런 얘기 신문에 별로 얘기도 없어요. 내년도에 개교 못하면 청주시의 주민들 아마 데모하고 시위하고 난리 날 거예요. 그때 가서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사전에 지적 그런 것 다했습니다. 하나도 안 나와요. 하나도 안 나왔다는 것은 과장된 것이고 한 줄로 나왔어요. 그게 적어도 기획기사 쓸 정도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의회사무처에서 어떤 내용에 대해서 주석을 ‘이런 것은 이러이러한 중요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분들이 별도의 설명을 안 듣더라도 ‘이게 참 중요하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제대로 된 홍보라고 볼 수 있지 보도자료 여기서 보니까 255회 여러 가지 이렇게 했는데 의회에 대해서 제대로 나오는 것은 별로 제가 체험적으로 느낀 바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처장님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칩니다.

○박영웅 위원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민들이 아, 참 저런 내용은 우리들하고 와 닿는구나 그런 부분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보도는, 아까 사무처에 계신 분들은 다 내용을 알 수 없으니까 각 전문위원실에 말씀드려서 그 부서에서 이건 참 중요하다 이건 사회적으로 우리 도민들이 제대로 알아야 될 내용이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왜 중요성이 있는가 그거 설명을 달아서 달라고 얘기를 하시면 굳이 홍보계에서 고생 안 하셔도 되니까 그런 방향으로 해 가지고 도민들이 ‘아, 참 도의회에서 적절한 지적을 했구나’ 이런 얘기를 느낄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분발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박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영웅 위원님께서 아마 의정활동에 홍보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점 유념하셔서 명년도에는 우리 의원님들의 활동이 적나라하게 언론에 보도돼서 많은 격려와 질타를 받더라도 거기에 대한 것을 좀더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언구 위원   예, 제가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이언구 위원님 질의하시고 처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언구 위원   존경하는 박영웅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느끼면서 제가 먼저 그 얘기를 짚으려고 했는데 우리 박영웅 위원님이 먼저 짚으셔서 제가 보충해서 홍보문제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우리 도의회 의장님과 도의회 사무처장님께서 기자분들하고 서로 대화를 나누는 간담회를 올해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이언구 위원   정식적으로 내가 오늘 도의회 사무처장으로 우리 도청 출입기자들하고 간담회를 하겠다, 의장님이 간담회를 하겠다, 사무처장님이 간담회를 하겠다 정식으로 요청을 해서 간담회를 개최한 게 의장님은 몇 번이고 도의회 사무처장님은 몇 번이었나 그걸 정확하게.

○이언구 위원   간담회를 하기 위한 별도의 예산이 없습니까?

○이언구 위원   얼마나 있습니까? 

○이언구 위원   제가 그런 생활을 오래 해 가지고 그 경험에 의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자분들도 사람입니다, 사람.
  그분들과의 스킨십이라든가 이런 방법에 따라서 이것은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꼭 밥을 먹고 뭐 그런 문제가 아니고 정말로 인간적으로 접촉을 해 가지고 우리 의회의 실상을 제대로 알리고 들어가고 그들에게 부탁을 하고 그들을 조르면 지금보다는 훨씬 달라질 수가 있다고 저는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실례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도청 출입하는 기자분들하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 파악을 한 적이 있으십니까?

○이언구 위원   저희들은 왜 그렇게 못 합니까? 

○이언구 위원   글쎄 그러니까 지금 우리 박영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내용들이 정말 와서 발표하고 또 질의하는 내용들이 정말 중요한 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전달이 되는 과정에서 잘못되고 있으니까 또 실제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런 저기가 아니라 왜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각 실·국별로 또 잘 아시겠지만 우리 처장님은 산전수전 물전까지 다 겪으신 분인데 그런 것이 전혀 의회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제가 도의회 의장님한테도 수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 차례.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지난번에 우리 도정질문 할 때 모 방송국 기자 5명을 제가 가서 점심을 우리 심흥섭 부의장님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부의장님이 가서 사주셨어요. 그 점심이 그게 꼭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도대체 와 가지고 도의회 도정질문 중계를 하는데 그 스텝들 밥 한 그릇 사주는 게 없는 게 우리 도의회예요. 물론 그들이 밥을 먹을 데가 없고 밥 먹는 게 아쉬워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니까요. 물론 당연히 돈 줘서 하는 거지, 그거.
  그렇지만 기본적인 게 돼 있어야지 거기에서 뭐가 나오는 것이지 지금 홍보담당 어느 분이 맡고 계시지요?

○이언구 위원   그렇게 매일 하고 계시다니까 지금 제가 그 식사를 해 드려라 그게 그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니까요. 밥을 사주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기본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찾아낼 거는 찾아내자 그 얘기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거를 한번 제안해 보고싶어요. 우리 31명의 도의원이니까 도의원이 회기가 열릴 때마다 회기가 보통 열흘에서 보름 정도 열리니까 주일에 한 번씩 도의원님 두 분씩이든지 한 분씩이든지 총무담당관하고 우리가 PR 할거를 해 가지고 그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하든지 점심을 먹든지 또 여기 도의원님들도 그 기자분들하고의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수록 좋은 거니까 1년을 12개로 쪼개 가지고 두 분의 의원님을 이렇게 해 가지고 그걸 하든지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그 달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가 종합을 해서 그걸 가지고 기자분들하고 간담회를 하든지 우리가 읍소를 하든지 지금보다는 뭔가 다른 홍보대책을 펴야지 만날 얻어맞는 게 저희들 진짜 참 진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어려운 일을 하면서도 동네북입니다, 동네북.
  집행부에서도 맞고 의회사무처에서도 맞고 시민연대에서도 맞고 언론에서도 맞고 어디 가서 얘기를 할 데가 없어요. 진짜 집에 가서 와이프 붙들고 이걸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게 아마 지금 전 의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일겁니다. 

○이언구 위원   예, 그래서 그런 제도라도 다시 만들어서 정말로 언론에 좀더 잘못한 건 그건 당연히 잘못했다고 나와야지요. 잘못된 거를 잘했다고 할 필요 없는 거고 있는 그대로 내보여서 정말 발전적인 그런 제도가 되기를 정말로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이언구 위원   그리고 또 하나 1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주요사업설명자료 11페이지에 이게 의정홍보 광고료로 8,400만원이 올해 7,000만원이 지금 나갔다고 돼 있는데 말입니다.
  이거 우리 도의회 보면 시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개원 이래로 똑같습니다, 나오는 게.
  사진 한 장 나오고 이번 달의 뭐 목표 나오고 뭐 목표 나오고 개원된 이래로 신문에 난 거 아주 5당 통으로 해 가지고 천편일률적으로 도에서부터 시·군이 똑같습니다.
  한번 끝나고 나서 가보십시오.
  이거 이렇게 안 내면 안 됩니까, 이런 방식으로?
  꼭 내줘야 된다고 한다면 이거 다른 방식으로 내봅시다.

○이언구 위원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사진 안 나가도 좋고 충청북도의회 중점 그거 안 나가도 좋고 오히려 사회공익광고 같은 거를 해 가지고 그리고 굳이 하려고 한다면 맨 밑에 충청북도의회, 오히려 예를 든다면 사회적인 환경을 개선한다든지 불우이웃을 돕는다든지 이런 지금까지 의회가 개선이 되고 여태까지는 천편일률적으로 나오는 그런 모습에서 탈피를 해 가지고 이왕 할 광고라고 하면 좀 광고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도 이제는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이언구 위원   홍보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고 대시를 하다가 얻어맞는 거야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언구 위원   좀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위원장 이종호   이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원 위원   거의 홍보 얘기로 다 끝날 것 같은데 홍보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어서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박영웅 위원님이나 이언구 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사실 우리 의원들로서도 상당히 고통스러운 부분인데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는 그렇게 앞으로도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번 행정사무감사만 해도 보십시오. 4개 상임위원회에 30여 분 되는 의원님들이 각자 자기가 그동안 생각했던 부분을 다 쏟아놓습니다. 그런데 기자분들이 볼 때 어떤 분이 어떤 발언을 할지를 몰라요. 그리고 그것을 하루종일 지켜보고 있다보면 머리가 아픕니다. 이쪽 상위위도 가서 모니터링했다가 저쪽 상임위도 모니터링했다가 아마 엄청나게 큰 능력이 있는 기자분 아니고서는 이것을 가려서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모 방송국 기자가 하루 전에 왔더라고요. 와 가지고 이번에 각 의원님별로 관심사항이 뭐고 어떤 부분이 중요한 것인가를 한번 써내달라, 그러면 자기들이 보고 자기들 입장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전에 우리 사무처에서 각 상임위별로 어떤 의원님이 어떤 목적으로 어떤 발언한다는 것을 하루 전쯤은 알 수 있어요. 각 의원님들이 또 어떤 의원님이 그것을 해 주시는 의원님이 있으면 좋고 안 해 주시면 안 해 주시는 대로 그래서 그것을 사전에 언론에 배포를 한다든지 아니면 언론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얘기를 해 주면 언론사에서는 미리 이런 중요한 부분이 있구나 하고 미리 알면 얼마든지 또 미리 알기 때문에 언론의 특성상 미리 아는 것하고 나중에 아는 것하고는 상당히 보도 가치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미리 좀 사무처에서 파악을 하셔 가지고 언론에 알려주시면 언론사에서도 관심이 있으면 쓰고 또 찍을 것 아닙니까? 
  좀 먼저 가는 행정을 해 주시면 이런 부분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대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이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민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민경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주신 주요업무추진상황 16쪽에 각종 안건 처리 95건 중에 조례 62건이 돼 있는데요. 같은 자료 22페이지에 보면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실질적인 자치입법활동 지원 이래서 24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자료가 맞는 겁니까?

○민경환 위원   22페이지에 자치입법활동 지원 24건이 돼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의원 발의가 무슨 얘기입니까? 

○민경환 위원   알겠습니다. 총 지금 집행부에서 한 부분과 의원 발의 조례 24건도 합쳐 가지고 총 62건이라고요?

○민경환 위원   저희들이 지난 1년 동안에 조례 62건뿐이 처리 안 했습니까? 

○민경환 위원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 다시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민경환 위원   저희들 의원 발의 조례 건수에 관해서 행정사무감사자료 36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6페이지에 의원입법활동 지원실적 24건 돼 있습니다. 이 자료 맞습니까?

○민경환 위원   안 맞으니까 제가 질의드립니다. 확인하고 답변하셔야죠. 

○민경환 위원   1월 22일 「충청북도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는데 그 자료 제가 못 찾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조례는 통과된 실적을 가지고 지원실적이라고 자료에 내놓으셔야 되는 거지 금년에 접수된 것만 가지고 입법활동 지원실적이라고 자료를 내놓으시면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감사자료는 정확하고 확실하게 자료를 제공해 주시고 또 마찬가지로 우리 박영웅 위원님이나 이언구 위원님 또 이대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런 모든 사항들이 결국은 의회사무처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의원들 활동을 지원하고 또 그리고 홍보하느냐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한 가지 한 가지 부분들이 꼼꼼하게 처리됐으면 좋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민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용식 위원님 질의하시고 처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식 위원   오용식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박영웅 위원님이나 이언구 위원님, 민경환 위원님도 좋은 말씀 다 해 주셨는데 제가 사무처장님 이하 사무처 직원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은 사전준비입니다. 사전준비라는 것은 평소에 어쨌든간에 인간관계가 잘 형성돼 있고 어떻게 잘 돼 있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겁니다.
  저는 아주 의회에 들어와서 놀란 게 맨 밑에 층에 기자실이 거기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의회는 별도로 따로 있다고 최근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만 봐도 얼마만큼 홍보에 대해서 의원들이 모르고 있나, 얼마만큼 의회사무처에서 의원님들한테 7층에도 거기 기자실이 있습니다. 거기 주로 의회를 담당하는 기자분들이 와서 계시는 분들입니다. 거기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그래 가지고 뭐가 되느냐 이거죠. 
  또 의정비에 관련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의장님이 의장에 당선되실 때 그게 공약입니다.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서울특별시의 그 수준에 맞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무처 직원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을 기울여 줘야 됩니다.
  그런데 노력은 안 하고 즉흥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시민단체에 계시는 분들 와 계시는데 시민단체하고 처장님 한번 만나보셨습니까? 가서 의원님들의 애로사항이 뭐고 의원님들의 하는 일이 뭐고 솔직담백하게 한번 얘기를 해 본 적이 있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의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오는 분들이 다 선임되는 의원분들이 다 어느 어느 단체로 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단체하고 한번 만나봤느냐 이 얘기입니다. 만나보지도 않고 선임되면 그때 가서 허둥지둥 가 가지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방향이 다른 겁니다. 
  뭐 의원님들 평가를 한다? 의원님들 이렇게 평가합니까? 아주 자존심 상합니다. 의원님들은 자기 선거구에서 선택돼서 오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뭘 평가한다는 겁니까? 
  이런 논리개발 하나부터 열까지 의원님들이 어떤 위치에 있고 뭘 어떻게 했고 어떻게 지나갔고 이런 것을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들한테 설득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것을 누가 해야 됩니까? 의원님들이 나서서 합니까? 이것은 안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의장님이 당선이 되셔 가지고 공약으로 제시한 사항을 이행 못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한 사람 하나 거기에 대해서 미안하다… 의장님이 한번 수안보에서 회식장소에서 한번 미안하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되는 겁니까? 
  의원님들은 개인적인 만신창이를 만들어 놓고 각 언론사나 시민단체들로부터 온갖 지탄은 다 받고 그것 도대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다니기가 쑥스럽습니다. 무슨 의원의 척도가 조례입법이나 발의하고 그런 건수로 되는 겁니까? 시골에 있는 사람들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각 지역에 다니고 지역구민들 만나고 현장 봐야 되고 행사 참석해야 되고 국회의원하고는 수준이 다릅니다. 국회의원은 보좌해 줄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 보좌해 줄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의회사무처 아니면 어디서 보좌를 받습니까? 
  그런데 그것 하나 제대로 해 주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언론에 얻어맞기만 죽살나게 얻어맞지 도대체 창피해서 다닐 수가 없습니다. 여기 시민단체 와서 계신 분들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보고 느낀 것 많이 있으실 겁니다. 왜 그런 것은 얘기 못하느냐 이 얘기예요. 그것을 의원님들이 다니면서 얘기해야 됩니까? 
  그런데 보니까 사전준비도 하나도 안 했어요. 사전에 어떻게 될까 논리적으로 개발해서 지금 현재 의원님들 처지가 어떻게 돼 있고 앞으로 향후 어떻게 돼야 된다 이런 것 하나도 얘기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날 얻어맞는 거예요. 얻어맞고 그냥 있는 거예요.
  사람은 평소 인간관계가 중요합니다. 또 평소에 하는 일에 대해서 평소에 얘기해 주면 그 사람들도 감동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전에 준비된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냥 즉흥적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내가 요즈음 얘기를 듣기로는 상임위원장 회의를 별로 안 한다는 거예요. 상임위원장 회의를 해서 거기서 거르고 다 얘기하고 거기서 문제되는 것 다 얘기하고 의회에 문제되는 것 전부 토의하고 해야 될텐데 그런 것 자주 안 하려면 그것 상임위원장들이 뭐 하러 있는 겁니까? 그렇게 해서는 운영이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로 얘기 안 하려고 그러는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짚고 넘어갑니다. 부디 여러분들한테 호소하건대 의원님들이 제대로 대접받고, 대접을 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 위치에서 어느 정도 어떤 사람이 어떻게 개개인이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은 그래도 알리고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하면서 현장을 다닙니다. 다니는데 의회사무처에 봉고차 하나 있는데 상당히 차가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차 한 대를 가지고 그 좁은 데를 다니다 보니까 의회의원님들 각 위원회별로 우리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8명입니다. 8명 위원님이 타셔야 돼요. 거기 전문위원 타야지 또 거기 현장 안내하는 사람 타야지 그래서 한 차에 다 못 탑니다. 그러니까 차를 두 대씩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의회에 차가 그것뿐이 없습니까? 작년에 버스 한 대 산다고 예산을 세우신 것 같은데 어째 버스 사는 것은 어떻게 그냥 슬그머니 물러선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오용식 위원   아니 사무처장님 오해를 하시는 모양인데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오용식 위원   아주 창피합니다. 저도 군의원 두 번하고 도의회에 들어왔는데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오용식 위원   처장님 대형차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버스라고 해서 대형차는 집행부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 대형차는 아까 처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자주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위원회 활동할 때 다닐 수 있는 거 중형차 지금 25인승을 말씀하시는데 그런 거라도 구입을 해야지 그러면 차안에서 함께 같이 가면서 현장을 갈 때는 현장에 대한 토의도 하고 하는데 서로 각각 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오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언구 위원   지금 사신다는 거예요, 안 사신다는 거예요?

○위원장 이종호   사시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문제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 이스타나 승합차가 내구연한이 좀 남았답니다. 그래서…

○위원장 이종호   꼭 그렇게 하시지 말고 해달라고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는데도 그걸 자꾸 주장하십니다.

○이언구 위원   지난해에도 그거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1년이 갔는데 지금도, 그럼 내구연한이 지난 다음에 사자는 얘기입니까? 

○이언구 위원   처장님!

○이언구 위원   그거 타고 한번 하루종일 다녀 보셨어요, 지금 그거 타시고?

○이언구 위원   아니 자주 얼마나 다니셨어요?

○이언구 위원   거기 13명, 14명씩 타고 다녀보셨어요? 

○위원장 이종호   글쎄 지금 우리 이언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처장님, 임차라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장거리를 가거나 할 때는 필요성이 있어요.
  하지만 잠깐잠깐 쓸 때 임차를 하면 보통 임차료가 30만원에서 40만원입니다, 잠깐을 써도.
  그건 더 비효율적이지요. 저희들이 보관하고 보유하고 있다가 쓰는 것하고 물론 감가상각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의원님들이 대형을 원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상임위 활동이나 상임위 위원들이 어디 외지를 나가실 때도 이용을 편하게 하고자 하는 그 얘기지 어떤 대접을 받고 편하고자 하는 뜻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종호   아니 대폐차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지금까지 공직생활하면서 그걸 모르신다고 얘기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안 하겠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신 거지 대폐차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걸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지금까지 공직생활 하신 분의 답변이 아니지요. 얼마든지 방법이 있는데 안 하겠다는 결론을 내놓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자꾸 답이 나오는 겁니다.

○위원장 이종호   아니 혈세도 꼭 필요성이 있을 때 쓰면 혈세가 아닙니다.

○위원장 이종호   집행부 쪽이나 국내의 공직자들이 엉뚱한 데 쓰니까 혈세라는 소리가 나오는 거지 의원들이 자기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의정활동 하는데 필요해서 쓰는 게 어떻게 혈세라고 봅니까, 그건 아니지요.
  개인이 소유해서 가져간다면 혈세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위원   임현입니다.
  감사자료 34페이지 보면 의정활동의 도민참여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의회방청은 비교적 어떤 이슈가 있을 때에 방청현황은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느낌이 그렇습니다.
  다만, 두 번째 의정모니터 운영 실적에 보면 현재 의정모니터가 47명이 돼 있고 또 네 번에 걸쳐 가지고 연찬회도 했고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도 보니까 한 130만원 쓰셨네요. 130만원 쓰셨는데 의정모니터 접수 현황에 보면 1년 동안 3건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3건이 왜 이렇게 저조한 거지요?

○임현 위원   3건의 내용이 뭡니까?
  간단하게 제목만.

○임현 위원   비교적 의정모니터들이 제안한 것이 결국 민원성의 그런 수준이네요. 다만 도민의 민원을 의정모니터들이 제안을 했다 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네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의정모니터들이 물론 서면으로 공식적으로 제출하는 것도 하나의 제안이 되겠습니다마는 간담회를 많이 하시지요. 지역에 다니면서 많이 하시는데 그때에 얘기되는 말로써 되는 것도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기록을 하면 그것도 하나의 제안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은 간과를 하고 다만 서면으로써 직접 공식적으로 접수되는 것만 집계를 하다 보니까 실적이 상당히 저조하게 나오는 걸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
  앞으로 의정모니터들이 설령 본인들이 좀 소극적이라 하더라도 사무처에서 의정모니터들을 사실상 그렇잖아요, 설문지를 돌려 가지고 의견을 듣는다든가 꼭 도민의 이슈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 의정모니터들에게 의견을 듣는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서라도 상당히 이런 의정모니터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을 텐데 너무 소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의정모니터들의 활동이 저조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무처에서 의정모니터들에게 어떤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자꾸 제공해서 의견접수도 하고 또 정식으로 제안되는 그러한 것도 포함되지만 일단 의견 중에 포착을 잘 하셔 가지고 그거를 하나의 제안으로 보면 이런 실적이 저조하지는 않을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됩니다.
  좀 적극적으로 활동하셔 가지고 의정모니터들이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임현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임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   강태원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사실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 대한 어떤 행정사무감사하고 다른 애정을 갖고 주시는 지적이다 이렇게 우리 직원 여러분 판단해 주시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연도 행정사무감사 때 감사자료 10페이지입니다.
  우리 제8대 의회 들어서 우리 의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우리 의회사무처가 어떤 보좌진으로서 스텝으로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건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올 한해 동안 의회사무처에서 의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태원 위원   전년도에 저희가 전문성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렸을 때 우리 처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정말로 우리 8대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는데 한계가 많다 그리고 여러 가지 열악한 여건도 있고 그리고 기존에 받는 유급제 이후에 받는 의정비 300만원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한계가 있고 이것을 가지고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하기에 도내 전체를 커버하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유급제가 됐다고 하는 자체가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하는 집행부의 우리 의회사무처장님의 이야기도 있었고 그리고 발의건수에 관련돼서 발의건수 늘 우리 사회에서 얘기하는 것이 의원들이 발의건수를 몇 건 하느냐만 가지고 의회가 전문화 됐다, 비전문화 됐다 능력이 있다, 없다 평가하는데 이것도 개선해 보겠다 그리고 금년 초에 우리 우병수 처장님이 오시면서 이러한 발의건수에 관련된 개선 그리고 의원의 전문화를 위해서 스터디그룹을 적극적으로 활성화시켜 보겠다 그리고 의회의 전문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독자적인 프로그램을 개발도 하고 그리고 의원들 개개인의 전문화도 강구를 하고 또 그에 못지 않게 우리 직원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전문화된 전문성을 강화시키는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은 우리 처장님 오시고 나서 저희 의원들한테 업무보고 시 말씀했던 사항이고 이것을 어떻게 지금 발전시켰는지 그 과정을 소상하게 말씀드리면서 지금 말씀하신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하셨던 이 노력들이 정말로 효과적이겠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없었는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태원 위원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처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제가 보기에는 금년도 나름대로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우리 의회사무처가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미흡하고 부진한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향후 또 앞으로 저희 동료위원들과 많은 상의를 통해서 내년에는 좀더 발전된 모습으로 다가와 주시기를, 보좌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요.
  한 가지 지금 전반에 우리 동료위원들도 홍보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한 가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전문화에 관련해서 정확히 알고 계신가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의 시각하고 지금 여기에 방청석에 왔지만 시민단체나 그 다음에 시민들이 우리 의원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차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갭이 존재합니다.
  이것을 제가 수많은 토론회를 나가면서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한번 우리 의회사무처가 바라보는 우리 의원들의 시각과 시민사회단체에서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도대체 뭔가, 그 갭이 뭐라고 진단하고 계시는가, 어떤 부분이 지금 시각의 차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게 있으시면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 하면 그 갭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어야만 저희 의회를 보좌할 수 있는 답이 나온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처장님한테 한번 질의드려보겠습니다. 

○강태원 위원   처장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솔직한 지금 거기 가장 핵심이고 정확한 답변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감사자료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에 보면 전년도에도 의정활동내용이 상세하고 올바르게 도민들에게 보도되도록 특단의 홍보대책을 강구해 주십사라고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처장님께서도 정확하게 우리 홍보가 부족했다, 도민들이 잘 알지 못한다 그죠? 저희들보다 더 훌륭하다고 얘기하는 수많은 8명의 보좌진을 가지고 저희 월급의 열 배 넘는 월급을 받는 국회의원보다도 더 나은 행정사무감사를 우리가 했다라고 평가해 주셨듯이 이것들이 도민들에게 잘 전달되지 못한 것 그것을 향후 내년에는 제가 여기에 관련돼서 지금 금년도 하신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마는 처장님께서 말씀하셨기에 더 이상 질의를 안 드리고 다만 내년에 홍보 부족에 관련된 정말로 정확한 내용들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래서 하나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두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정확한 홍보인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뭐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하면 7대에 비해서 8대가 나아진 게 없다, 그래 나아진 게 왜 없느냐 그러니까 아니 7대는 월급을 거의 안 받다가 유급제가 된 8대 당신들은 7대에 비해서 두세 배 월급 받는 사람들이 한 일이 뭐냐? 그래서 수많은 토론과 검토를 했어요. 그럼 저희가 7대하고 8대 월급 인상차를 압니까? 그러니까 잘 모르신다는 거예요. 당신들 6,000만원, 7,000만원 받는 것 아니냐?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보수에 비해서 유급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의원의 보수가 비현실적이라고 하는 것에 관련돼서 정확하게 진짜 우리 의원님들의 가장 가려운 데를 우리 도민들이 모르고 있다라는 이 현실을 과연 우리 의원들이 가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그 시각이 가장 컸습니다. 월급은 유급제 전에 두세 배, 옛날에 돈 1,000만원씩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6,000만원, 7,000만원 받고 있는 것처럼 인식되고 있는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가 전달되지 못 했던 것 그러면서 또 그랬습니다. 
  우리 7대와 8대를 보면 학력면도 높아졌고 연령면은 낮아졌고 이 모든 객관적인 자료가 더 전문화됐다고 얘기를 한다 그리고 처장님도 얘기했듯이 발의건수를 1인당 최하 두 건 이상씩 하겠다 그래서 전년도에 보니까 짧은 기간이지만 발의건수도 많아졌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시민단체나 언론의 모든 분들이 왜 그런 것을 얘기하지 않느냐? 얘기 안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지금 현실이었다라고 하는 것 제가 느끼기는 야, 이것 너무나도 인식의 갭이 차이가 너무 많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이 이 갭을 빨리 줄여야 되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의원 31명이 하기에는 너무나도 빈약하고 저희를 보좌해 주는 스탭으로서의 우리 의회사무처가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그리고 그 정확한 갭을, 갭이 존재하지 않기를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태원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역점추진 혁신과제에 관련돼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면서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역점추진 혁신과제 한 9건 정도 하셨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어린이의회교실 운영 건입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27페이지 자세히 나와 있는데 처음에 아마 이 어린이의회교실 운영하겠다 했을 때 보고내용하고 추진하는 과정하고 약간 변동이 있는 것으로 제가 판단됩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참가학교 선정방법은 어떻게 했으며 여기에 대한 효과의 문제 어떻게 효과가 나왔다고 판단하는가 그리고 여기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 그리고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개선하고자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강태원 위원   27페이지에 보면 참가학교가 4개교로 돼 있는데 프린트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강태원 위원   예성, 의림초. 사실은 운영성과라고 밑에 돼 있는 어린이 지도자적 꿈을 키워가는 계기를 마련하고 싶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방향을 지금 말씀드리면 그냥 교육청에다가 위임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각 학교마다 요새는 학생운영위원회가 돼 있지 않습니까? 학생 대표단.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려면 적어도 31명이 아니면 62명 정도를 저희하고 똑같은 모델로 청주에서 12명이면 12명, 6명이면 67명 그렇게 선발을 거쳐서 학교의 대표되는 아이들이 그런 모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같은 이런 형식으로 하려면 제가 보기에는 요즈음은 각 학교마다 주말에 현장학습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지금 한 학교를 줘서 한 학교 대표로 한 학년에 올 수 있는 이런 케이스를 만들려고 하면 저희 의회를 한번 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나리오를 주고 희망하는 학교한테 주말에 개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학교든지 와서 의회를 참관할 수 있게끔 하고 실질적인 최초의 모델을 가지고 하려고 하면 어린 아이들의 대표단을 구성해서 그 아이들이 의회의 모습으로 가는 것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런 경험이 없고 처음 하는 사례였기 때문에 조금 제가 보기에는 애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약간 방향 설정이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내년에는 이 사업을 계속해 나가시려고 한다면 지금 같은 방법으로 1개 초등학교에 한 학년을 해서 100명씩 데려올 것 같으면 이거는 우리 의회를 주말에 개방을 해서 그런 시나리오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와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 하고 애초에 생각했던 이런 시스템으로 가져가려면 학교 대표단을 구성해서 정확하게 청주권에서 6명이면 6명, 12명이면 12명, 제천에서 2명이면 2명, 4명이면 4명 딱 선발해서 그 아이들을 가지고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라고 판단됩니다.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강태원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주말에 개방을 하실 때 12개 시·군에 있는 많은 학교들을 불러주시고요. 그때마다 지역에 관련된 의원님도 초청하고 좋은 홍보가 될 수 있는 거는 학생들 제안을 하면 반드시 학부형이 따라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때 그 학부형, 학생, 교사, 지역구 의원님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강태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강태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원 위원   간단한 거 하나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사실 의회사무처가 문서를 생산하는데 너무 성의가 없지 않은가 예를 들어서 이번에 업무보고라든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몇백페이지 짜리 서류를 생산하는데 어느 날 누가 왔어요. 왜 왔느냐 그랬더니 예를 들어서 “328페이지에 맨 마지막 숫자가 틀려서 그거를 정정해 드리러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주 문서생산에 공을 들이고 열심히 하는데 우리 사무처는 겨우 30페이지 짜리 이런 문서를 생산하는데 있어서도 오자, 예를 들어서 어린이의회교실을 한다 그래서 청주에서 어느 학교가 참석을 했나 봤더니 ‘청주 예성·의림초’라고 돼 있어요. 청주에 예성·의림초가 있습니까?

○이대원 위원   그러면 뒤에라도 와서 ‘이거 잘못됐으니까 고쳐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성의라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없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 집행부보다도 오히려 의회사무처에서 의원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문서생산을 형식적으로 무성의하게 하면 안되잖아요. 또 여기 민원처리 내용을 보더라도 호미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탄원 해서 보니까 이 탄원은 안 된다 해서 동의서류 부적합 판정통보로 행정적·법적 절차가 완료된 상태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내용은 정 반대입니다.
  이 탄원이 받아들여져서 뒤에 충북개발공사에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탄원이 받아들여져 가지고 지금 이 일이 진행 중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법적 절차는 완료돼서 안 된다고 부적합통보를 해서 끝냈다 이런 거 하나라도 문서를 제대로 생산해서 의원들한테 제공해야지 이런 식으로 무성의하게 그냥 언제 적에 얘기된 일인데 이걸 이렇게 합니까?
  이게 다 의회사무처가 의원을 잘못 보좌하고 뭔가 성의가 없는 그런 문서생산 아닙니까?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호   이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조금 전에 버스임차에 관한 것은 어제그제 경남도의회 전국운영위원장 회의가 있어서 출장 가다가 저희 의회사무처 운전직 직원이 바뀐 거를 그 날 처음 봤습니다. 
  처음 봤는데 그분 얘기가 신규직원을 뽑을 때 지금은 대형면허를 보유해야 신규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그럽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금 전에 처장님 말씀이 차량이 더 늘어나면 기사가 더 와야 된다는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다 그러지만 지금은 신규직원들은 대형면허 없으면 취업이 되지 않는답니다.
  과거에는 대형면허 따로 보통면허 따로 이래서 운전직을 따로 뽑았지만 지금은 신규직원들은 운전면허도 대형면허가 있어야 종합면허가 다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꼭 그런 인원을 따로 착출 안 하셔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지난번에 토론회 문제나 저희들 의정비 문제 전반적인 거를 봤을 때 우리 의회사무처가 업무분장이 명확하지 않더라 이게 어느 부서가 해야 되는 건지도 서로 떠밉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전문위원실은 위원을 그쪽에 소관된 법적인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 전문위원실이지 의원을 보좌하고 있는 게 전문위원실이 아닙니다. 전문위원실은 어차피 거기는 정책적인 거나 이런 거를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저희들 도의회를 보면 매사를 다 전문위원실로 다 떠맡깁니다.
  그러면 총무담당관실이나 의사담당관실은 뭐 하는 직원들입니까? 실제 의원을 보좌할 수 있는 역할은 총무담당관실하고 의사담당관실이 해야 되는데 그 직원들은 행정적인 일만 처리하고 전문위원실로 다 떠 넘겨요. 조그마한 소소한 것까지 전문위원실로 연락해서 다 서류 받고 이거 뭔가 행정적으로 잘못되지 않았는가 우선 거기에 대해서 처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호   본 위원 질의드렸던 뜻은 어떤 의정비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쉽게 얘기해서 의원들이 토론회를 나가는데 토론회를 나가도 자료나 전반적인 것을 지금 전문위원실에 다 맡깁니다. 사실 총무담당관실이나 의사담당관실 어떤 부서에서 확고부동하게 의원들이 토론회를 나가시면 이러이러한 자료가 필요할 거다 이런 말씀자료라든가 이런 것도 전혀 없고 지금 현재 전반적인 것이 의장단에만 매달려 있습니다. 의장이 어디 행동하는 거에 그쪽 보좌하는 쪽에만 치우치다 보니까 나머지 서른 분의 의원들은 공중에 떴어요.

○민경환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전혀 파악이 안 되고 계시는 거 같네요.

○위원장 이종호   아니 글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전혀 아닙니다. 요 근래 와서 자꾸 저희들이 질책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의회사무처에서 다 쓰지 종전까지는 다 전문위원실에 맡겨놨어요. 어느 의원님이 나가시든 ‘그거 챙겨서 당신들이 해라, 어디 축사를 하는데 당신들이 해라’ 이건 아닙니다.
  당연히 총무담당관실이나 의사담당관실에서 해야 될 일을 전문위원실에 다 맡긴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아니지요. 심지어 의원님들이 지역행사에 축사를 한다고 해서 축사본을 다듬어 달라고 얘기를 해도 다 전문위원실에 맡겨버립니다. 
  이건 아닙니다. 
  뭔가 과거에는 그렇게 해 왔을지 몰라도 전혀 그런 게 안 맞는 거를 왜 우리 충북도만 유독 그렇게 하시는지, 도의회사무처가 그렇게 대단한 데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의원을 보좌하고 있어서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있는 건데 뭔가 업무의 정확한 명확성이 없다 보니까 이런 일이 오지 않았는가 그래서 명년부터는 명약관화한 업무분장이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제일 중요한 게 조례나 입법기능이라고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입법에 관한 거는 우리 의사담당관실에 소속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몇 분이 계시지요?

○위원장 이종호   3명이면 지금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5급 한 분, 6급 두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이종호   그런데 이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이런 기능이 제대로 돼서 입법이나 전반적인 것을 하려면 차라리 운영전문위원실에 남아있는 게 맞습니다. 
  뭔가를 같이 토론하고 자주 해야 되는데 이게 사무처 소관으로 돼 있다 보니까 그렇다고 그쪽에서 제대로 먼저 찾아서 오는 법이 없어요. 꼭 먼저 저희들이 부탁하기 전에는 어떠어떠한 조례가 조문이 바뀌었다 어쨌다는 게 전혀 오지를 않습니다. 저희들이 얘기하기 전에는 움직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차라리 운영전문위원실에 소속을 해서 자주 운영위원들하고도 토론을 서로 했을 때 이런 법적인 게 바뀐 게 있다 이런 건 우리가 먼저 고쳐야 되겠다 아니면 또 타 시·도에는 이런 조례가 있는데 우리가 먼저 해서 어느 위원회로 넘겨줘야 되겠다는 걸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서 자꾸 할 수 있는 걸로 가야 되는데 전혀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사무처 내에다가 놔둘 이유는 없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처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처장님이 얘기하시는 입법정책관실은 의원숫자가 50명이 되는 데는 가능합니다. 
  둘 수가 있는데 저희들은 그 인원수를 충족 못하기 때문에 더 부서를 둘 수 없지만 기 있는 부서를 우리가 제대로 활용해서 제대로 의원들을 보좌할 수 있다면 오히려 작은 인원도 효율적으로 쓰면 오히려 더 낫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직원들이 들으시면 오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을 안 하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분들을 우리가 잘 활용 못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그런 명확한 업무분장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명년에는 전반적인 것을 명약관화하게 해 주셔서 우리 의회사무처가 16개 시·도 중에 인원이 작지만 더 앞서가는 의회로 나가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7년도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무처 관계관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4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