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국장 곽연창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3일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자치행정국장 곽연창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필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도 저희 자치행정국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배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국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김태우 총무과장입니다.
  김전호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강신방 세정과장입니다.
  김승진 회계과장입니다.
  연서흠 노근리사건실무지원단장입니다.
  이주혁 혁신분권과장은 사전 통보드린 대로 부산에서 개최되는 2006년도 지방행정혁신 한마당 행사 참석 관계로 참석치 못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출품한 작품이 국무총리상을 받고 또 행자부장관상 세 건을 받게 돼서 직접 수상을 하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06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그리고 역점추진 혁신과제 및 주요현안사업, 도정질문에 대한 후속조치 대상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정원은 5개 과, 1지원단, 29개 담당에 201명입니다.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총예산액 3,035억4,000만원 중 82.7%인 2,509억9,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연말까지 각종 사업이 계획대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금년도 자치행정국의 비전은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 실현을 위한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자치역량 강화에 역점을 두고 역동적으로 일하는 팀워크 조성 및 민선4기를 새롭게 여는 열린 도정 구현 등 5대 전략목표를 설정하여 목표달성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다음은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역동적으로 일하는 팀워크 조성입니다.
  조직 구성원의 체감적 사기 진작을 위해 공무원 개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의해 복지를 선택하는 선택적복지제도를 금년 4월부터 도입하여 시행하고 조직 구성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공무원 해외문화체험 테마연수 지원을 확대하고 직원들의 여가선용을 위해 총 22개 구좌의 휴양콘도를 운영하였습니다.
  연말에는 한해 동안 열심히 일한 베스트팀을 선발하여 포상 및 테마연수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또한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직장동호회 가입을 적극 권장하여 현재 30개 동호회 1,043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제2회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도와 시·군간 화합과 친목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공직사회의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직장협의회 간담회와 협의회를 2번 개최하고 비정규직 노사협의회를 3번 개최하여 직원들의 근로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올바른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직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일을 잘한 공무원이 우대 받는 성과중심의 투명한 인사관리를 추진하였습니다.
  팀워크 중심의 파트너십 인사관리를 통해 같이 일하고 싶은 팀원을 추천 받아 인사에 반영하였으며 업무성과와 실적에 따라 가점포인트 및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공무원 교육훈련을 강화하여 행정기능 다변화에 따른 직무교육을 총 348개 과정에 1,87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선택적 복지제도와 연계하여 자기계발을 위한 전문학원 수강을 지원하였습니다.
  도민의 알권리 충족과 신속한 정보제공을 위해 공개창구를 단일화하여 정보공개 결정기간을 평균 6.5일까지 단축 운영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정보공개 결정 기간을 단축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둘째, 민선4기를 새롭게 여는 열린 도정 구현입니다.
  전국 최고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행정서비스헌장 운영기관을 262개 기관으로 확대하고 민원처리결과 사후관리제를 운영하여 민원인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도와 시·군간의 상생적 협력관계를 정립하기 위해 권역별 행정협의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도, 시·군 합동직무연찬회를 개최하여 도와 시·군간 상호협력을 통한 자치지원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시장·군수회의, 부시장·부군수 회의 등을 지역발전을 위한 생산적인 대화와 토론의 기회로 확대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생활자치 실현과 도민들의 도정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8개소의 주민자치센터를 추가로 설치 지원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정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과 관의 협력체계 구축과 파트너십 정착을 위해 비영리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7개 분야 45개 단체를 선정하여 2억3,200만원의 공익사업비를 지원하였고, 민간사회단체가 주도하는 ‘행복충북운동’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여 민선4기 도민의식 선진화 운동으로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원봉사를 통한 행복한 공동체 실현을 위해 도민의 5.6%인 8만4,000명이 자원봉사자로 등록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30개의 종교단체가 참여하는 자원봉사 릴레이와 나눔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가게’를 운영하여 인정 넘치는 행복 공동체 실현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국가기반 보호와 갈등관리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8개 유형에 18건의 국가재난 현장조치 매뉴얼을 개발하여 보급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셋째, 자주재원 확충과 신뢰세정 구현입니다.
  금년도 세수목표는 지방세 4,583억원, 세외수입 1,647억원 등 총 6,230억원으로 지방세수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여 총 5,561억원의 실적을 거뒀습니다.
  금년도 세수목표 달성을 위해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한 3·30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 종합대책 추진과 탈루·은닉 세원을 적극 발굴하여 과세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세외수입원의 체계적 관리와 징수를 위해 사용료·수수료 현실화 5개년 계획을 지속 추진하였으며, 법인카드 사용 확대 등 세외 수입원 신규발굴과 활용도를 제고하는 한편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적 자금운용을 통한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서 자금집행 시기를 정밀 분석하고 원리금을 보장하는 고이율 상품에 중·장기 예금으로 예치하는 등 안정적이고 수익성 위주의 자금관리를 추진하여 68억원의 이자수입을 거두었고, 만기경과 예치금을 고금리 상품으로 전환함으로써 7억원의 이자수입도 거두었습니다.
  개별주택가격의 정확한 조사와 합리적 산정을 통해 공시결과 이의신청률을 1% 이하로 최소화하였습니다.
  또한 세정혁신을 통한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지방세 재택납부제를 확대 운영하고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통한 납부 안내와 지방세 구제업무 매뉴얼을 작성 보급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넷째, 투명하고 모범적인 회계관리를 추진하였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회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공사, 용역, 구매 등 1,242건에 대해 대가지급 청구 후 3일 이내에 지급하고 입금 내역을 통보하였으며, 수기방식의 회계장부 8종을 완전 폐지하여 전자기록방식으로 전환하고 세출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미집행예산 예고제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수행을 위해 수의계약 대상의 소액공사 및 용역, 물품구매 시 전자입찰을 확대하고 수의계약 내용 70건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투명한 계약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모범적인 운영을 위하여 내년도 법적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시험운영기관을 도내 전 시·군으로 확대 운영하였으며, 복식부기 제도에 대한 마인드 향상과 정보공유를 위해 도, 시·군 공무원에 대한 교육과 연찬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공유재산의 경영적 자산 관리를 위해 토지 4만7,000필지와 건물 438동에 대한 도유재산 관리실태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용도 불부합 토지의 지목을 정정하고 지가 현실화를 추진하였습니다.
  도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청사관리를 위해서도 서관 청사에 대한 리모델링과 노후시설에 대한 정비 보수로 민원인 편의를 도모하고 정원쉼터와 주차장, 휴게실 등 도민들이 청사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다섯째, 고객과 성과중심의 일류행정서비스를 구현하였습니다.
  친혁신 환경 조성과 분위기 확산을 위해 3회의 충북행정혁신협의회를 운영하여 중앙과 도와 시·군간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였고 총 349건의 도정혁신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하였습니다.
  혁신관리 능력 배양과 혁신마인드 제고를 위해서도 계층별 차별화 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혁신마인드 제고에 노력하였으며 총 934명에게 혁신활동 마일리지와 인센티브를 부여하였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혁신선도 자치단체로서 성공모델 창출을 위해 혁신선도 브랜드과제로 온라인 통합민원실 ‘e-파발시스템’을 구축하여 정형민원신청에 대한 온라인화를 완료하였습니다.
  혁신정보공유와 홍보 강화를 위해 ‘지방행정혁신온라인 공유방’과 ‘도민 아이디어방’을 운영하여 혁신 정보공유시스템을 활성화하고 매월 혁신테마 실천운동과 ‘브레인스토밍의 날’을 운영하였습니다.
  수요지향적 지방분권 기반 구축을 위해 지방분권 세미나와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지방분권에 대한 공감대도 확산시켰습니다.
  19쪽입니다.
  다음은 역점추진 혁신과제로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혁신을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6급 이하 직원에 대한 전보권을 실·국장에게 위임하여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인력배치 기반을 조성하였으며, 실·국 주무담당 등 15개 직위에 대한 공모제를 운영하여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인사 풍토를 조성하였으며, 추후 조직개편과 연계하여 과장급 직위에 대한 공모제 추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7월부터 총 10개 기피 직위에 대한 경력가점을 부여하여 직원들이 힘들지만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도 노력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두 번째 혁신과제로 새로운 패러다임의 조직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혁신적인 조직구조로의 재설계를 위해 금년 3월부터 효율적인 기능과 인력 배분을 위한 행정환경 변화 실태와 행정수요 조사 분석을 실시하고 8월 조직개편 방침을 결정해 관련 절차를 거쳐서 지난 10월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인력관리를 위해 부서별 Pool정원제를 운영하여 현안 업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본부와 팀제 도입에 따른 부서장 중심의 정원을 운영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직 운영과 비용개념을 연계한 기구와 정원을 운영하는 등 총액인건비제 본격 실시에 대비한 조직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으로 노근리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중앙위원회의 최종심사결과 노근리사건 희생자는 218명, 유족은 2,170명으로 최종 확정되었으며 후유 장애자 30명에게 의료지원금 4억2,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위령사업 대상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내년부터는 역사공원 조성과 노근리 희생자 유해발굴, 희생자 합동묘역 조성 등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2쪽입니다.
  다음은 일제강제동원 피해신고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이 2004년 제정됨에 따라 실무위원회 구성 및 전담 부서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제 강제동원 피해신고 접수현황은 총 1만2,886건으로 군인이 2,168명, 군속이 1,252명, 노무자가 9,459명, 위안부는 7명입니다.
  지금까지 총 6회의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7,171건에 대해 피해 인정 심의 의결을 하였으며 앞으로도 피해신고 사실 조사를 거쳐서 중앙위원회에 송부할 예정입니다.
  23쪽입니다.
  다음은 과거사 진실규명 업무추진입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항일독립운동, 인권유린, 폭력, 학살, 의문사 등의 진실규명을 추진하고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단양 곡계굴사건 등 161건에 688명이 접수되었습니다.
  앞으로 현지조사와 진실규명에 필요한 자료 수집 등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지방경찰청 이전에 따른 청사활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지방경찰청사 시설현황은 지하 1층, 지상 5층에 연면적 1,437평으로 지난해부터 청사시설 안전진단과 내부 리모델링 공사를 거쳐 사무실 이전 배치를 완료하였으며 일부 공간을 도 종합홍보관으로 활용하는 등 도민 편의 위주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간으로 마무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006년 을지연습 실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을지연습은 8월 17일과 18일 양일간은 위기대응 연습을, 8월 21일부터 23일까지는 전시대비 연습을 각각 실시하여 핵심과제 14건과 사건계획 35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금년도 을지연습에서는 충무계획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적용 연습을 실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앞으로 금년도 연습결과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내년도 충무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부터 32쪽까지는 도정질문 후속조치 대상업무에 대한 추진현황과 2006년도 부서별 예산집행현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필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자치행정국 직원 모두는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최상의 팀워크로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을 실현하기 위해 금년에 계획된 주요업무를 알차게 마무리하여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마무리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6년도 자치행정국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자치행정국장 곽연창입니다.
  지금 자료 요구를 하셨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자료가 부실하게 됐다면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맞고 틀리고 그런 건 한번 저희들이 검증을 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연만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사공약사업 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요것이 저희 국 소관 지사공약 사업인지, 아니면 전체 도의 공약사업인지, 전체 도 공약사업 이라면 기획관리실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자료가 없는데 저희 국 소관인지 전체를 말씀하셨는지 그것만 좀…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저희 소관만… 
  예, 알겠습니다.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가급적 빨리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곽연장   자치행정국장 곽연창입니다.
  지금 박재국 위원님께서 최근의 집단시위와 관련된 도청 점거 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저희들도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매우 가슴 아프고 안타깝고 걱정되는 사태였다고 생각합니다. 
  청사를 방어하는 주무국장으로서 최대한의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지난번 하이닉스 노조 그때와 같이 이번에도 저희 시설이 일부 파손되는 등 피해를 보는 사태가 발생됐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는 과거 사례나 경위 이런 것들을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9월달에 있었던 우리 도청 서관 옥상 점거 상황은 하이닉스 노조원 12명이 사전에 우리 도청의 건물 운영 실태를 다 파악을 하고 계획된, 그런 민원인을 가장해서 들어와서 점거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옥상을 점거 당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상당경찰서와 또 경찰청과 긴밀히 협조해서 조속히 해결하려는 노력은 있었습니다마는 사상 유례 없이 며칠간 도청이 점거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동안에는 도청이 짧다면 짧지만 또 그렇게 길게 점거 당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일시적으로 지사실이나 지사비서실 또 현관 앞 이런 데가 점거된 사태가 있었습니다마는 지난 9월의 사태는 5일 동안 우리 옥상이 점거 당하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다행히도 큰 불상사 없이 잘 해결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당시에도 피해가 630만원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도청 철제 울타리가 15년 이상된 노후된 담장 울타리였기 때문에 그때 그것이 쉽게 부서져서 630만원으로 산정 됐었는데 이것을 구상권 문제를 그러지 않아도 경찰 측과 긴밀히 협조를 해 봤습니다마는 경찰 측에서 오히려 어차피 구상권을 청구해도 가뜩이나 지금 어렵다고 시위를 하는 하이닉스 노동자들이 구상권에 응하지를 않을 텐데 구태여 서로 감정만 대립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돼서 경찰청 또 다른 기관과도 많은 협조를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그냥 구상권 청구를 하지 않도록 하자 하는 것으로 관계 기관의 협의 하에 이렇게 결정을 했었습니다. 
  또 그 당시에는 민선4기 도지사께서 막 취임하셨던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취임 후 불과 두달 여 만에 맞이한 이런 사태를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전례에 없는 강경 대응을 하면서 화합 분위기에 지장을 주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고 또 관계 기관의 조언도 있고 그래서 사실 구상권은 발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구상권을 발동하지 않음으로써 그 후에 하이닉스 노동자들이 우리 도에 와서 시위할 때는 비교적 온건하게 이렇게 했던 사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저희들 도청이 사실 하이닉스 노조들이 파손한 울타리를 연말까지 그냥 보낼 수가 없어서 위원님들께 사후 동의를 전제로 해서 예비비 6,000여 만원을 들여 가지고 저희들이 휀스를 다 설치를 했었습니다. 
  설치한 지 보름도 지나지 않아 가지고 어제 다시 일부분이 한 100여 m가 또 파손이 됐습니다. 그리고 정문과 서문이 또 일부 파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피해액은 한 720만원 정도 이렇게 되는 거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구상권 청구 문제는 지난번에는 첫번이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랬습니다마는 이번에 또 이렇게 됐을 때에 저희 피해액을 경찰 쪽에 전달을 해 놓고 했습니다마는 오늘 의회 관계로 아직 그 쪽 기관과 어떤 이런 절차에 대해서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아침에 우리 간부회의 때도 일부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경찰과 긴밀히 협조해서 구상권을 발동하는 문제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상권은 원래 저희들이 경찰에게 구상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과 협조해서 통해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찰 쪽에다가 구상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 파손 단체에 해야 되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여러 단체가 합동으로 시위를 해서 참가했기 때문에 과연 어느 단체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도 문제가 있고 또 어제 경찰이 시위 과정에서의 채증을 다 해 놔서 어제 말로는 아마 주동자들에게는 강한 사법처리를 하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검토되는 과정에서 결정하도록 할 계획인 것을 보고드리고 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강력히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이런 약속을 저희들이 한 바 있습니다마는 물론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런 답변을 했을 겁니다마는 어제의 사태의 경험으로 봐도 국가 공권력으로도 막지 못하는 이런 사태를 저희 직원들이 또 저희 행정적인 힘으로 이런 일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는 것은 불가항력적이었다는 것을 보고드리면서 가급적 저희들 입장에서 앞으로 관계 기관과 협조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박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곽연장   제가 지금 잘 모르겠는데요…

○회계과장 김승진   2007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승진   지금 계상이 안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승진   올 추경에 계상을 해 가지고 지금 울타리 보수를 한 겁니다. 

○회계과장 김승진   거기에 입찰을 봐 가지고 한 5,700여 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630만원이라는 것은 피해액이었습니다. 우리 수해가 나면 수해 피해액이 얼마다… 그런데 이것은 항구 복구하는 데 들어간 게 5,700만원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피해액이 들어가고 그런 게 아니라 피해를 본 게 630만원 봤는데…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예, 그렇습니다.
  5,700만원 지출이 됐는데 그것은 지난번에는 우리가 설치한 지가 20년 가까이 된 철제 노후된 거였기 때문에 쉽게 부서졌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차피 청사 울타리를 정비해야 되겠다 해서 그 부서진 부분뿐만 아니라 상당공원 쪽만 제외하고 전체 나머지 철제를 모두 교체했기 때문에 항구적으로 튼튼하게 하느라고 5,700만원 들여서 보수를 했던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물론 또 보수를 하려면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사실 집단 시위가 발생되면 저희 행정적으로는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 거를 위원님들 다 아실 겁니다마는 저희들이 집단 시위가 예상이 되면 일단 청사보호 시설 요청을 상당경찰서 등 경찰 쪽에 합니다.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는 시위가 전국적인 사항으로 지금 우리 도내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경들은 약 1,2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는 경상북도로부터 3개 중대를 지원 받아 가지고 1,500명의 전경이 우리 도청을 보호했었습니다마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워낙 시위 군중이 많았기 때문에 경찰력으로도 보호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어떤 시위가 있을 때에는 경찰 쪽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경찰에게 보다 좀 더 확실한 청사보호를 해 주도록 요청을 하고 또 그에 상응하는 경비의 경우에는 도에서 지원을 해야 한다 하는 이런 것이 저희 방침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경상북도에서 온 전경들에 대한 여러 가지 불편에 따른 또 사실 전경들이 저녁도 못 먹고 시위를 막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번 오면 간식을 제공하고 또 그 사람들이 돌아가는 데 가는 과정에서의 이런 격려도 좀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경찰과 더 긴밀히 협조해서 방어를 하겠다는 이거고 그렇다고 저희들이 청사를 뭐 저희들 직원들하고 어떻게 막는다는 것은 어렵고 다만 저희 직원들이 건물이 점거되지 않도록 어제 같은 경우도 전 직원이 비상 대기하면서 각 출입구에 직원들로 하여금 문을 걸고 막고 있는 이런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는 거지 시위로 인한 피해를 어떻게 근본적으로 막겠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말씀드리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제의 사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어제 소요는 전국적인 집회로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어제의 집회는 모든 시위 단체들이 합동으로 해당지역의 시청과 도청을 점거하라, 목표가 이거였습니다. 
  목표는 FTA와 관련해서인데 각자 전교조, 전공노, 민주노총을 비롯한 모든 단체들이 연합으로 했던 그런 시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 경우도 어제 오후 2시에 청주체육관 앞에서 모두 집결을 해서 그 자리에서 한 5,500명이, 경찰 추산입니다마는 결의대회를 하고 상여를 앞세우고 상당공원으로 해서 우리 도청까지 가두 시위를 했습니다. 
  그래 어제 도청에 들어온 시간이 3시 30분쯤에 한농련을 비롯한 농민들은 서문에 또 민주노총과 전공노, 금속노조 등 이런 노조들은 정문에 이렇게 분담해 가지고 집결해서 돌과 무를 막 저희들 정문에 던지면서  일부 유리창도 파손되고 무 이런 병조각도 던지고 하면서 좀 과격하게 처음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자 경찰에서는 저희들이 준비한 소화기로, 정문이 비교적 아주 더 과하게 노동자들이 하는 바람에 그러다 보니까 소화기를 뿌리고 이러는 과정에서 술도 좀 먹고, 날씨가 추웠기 때문에 아마 시위대들이 술 좀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군중심리에 의해서 점점 더 과격해져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밧줄을 정문에 걸고 땡겨서 저희 정문 쪽문이 떨어져 나가고 서문도 그렇게 해서 파손이 되고 또 새로운 울타리도 저희들 나름대로는 견고하게 한다고 했는데 거기다 밧줄을 걸고 차와 연결시켜서 같이 이렇게 땡기니까 결국 다 훼손됐던 겁니다. 
  그래서 피해는 정문 쪽의 철제담장이 102m 정도가 양쪽으로 파손 됐습니다.
  요것의 피해액을 저희들이 한 520만원 정도로 추산을 하고 또 정문과 서문의 철제문 쪽문 이런 것들을 다 떨어져 나가게 했기 때문에 요기서 각각 한 100만원씩 해서 20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재산적으로 피해를 봤다고 저희들이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명피해와 또 집회 관련돼서 어제 당장 구속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는 많은 채증을 해 놓고 있고 또 좀 강하게 대응하겠다는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전국적인 사항이었고 또 다른 도에 비해서는 오히려 비교적 우리 도가 경미한 쪽에 들어가는 이런 겁니다. 
  다른 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조경수들이 불탄 이런 저기도 있었고 정문에 문이 떨어져 나가고 이런 것은 뭐 모든 시·도에서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는 그래도 비교적 피해가 적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저는 지난번에 여러 가지 일을 감안해서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린 바 있고 이번에의 경우는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저는 아직, 지금 어제 막 시위가 끝나고 오늘 어떤 저쪽 다른 기관과의 협의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쪽 기관과 협의를 해서 구상권 여부를 보다 좀 검토를 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으니까 요 사항은 저희들이 바로 구상권을 하겠다는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이제 관계 기관과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고민한 것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번에 하지 않았던 것을   이번에 했을 때의 문제 또 그 구상권을 발동했을 때 주체가 지금 참 여러 단체들이 연합해서 했기 때문에 잘못하면 구상권을 발동해 놓고 이게 관철되지 않았을 때에는 오히려 안 하니만 못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것도 또 여러 가지 기관들의 공통된 입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지금 현재 시위하는 그 단체들이 저희들이 구상을 했기 때문에 ‘아, 이제 거기 가면 그러지 않겠다 이렇게 시위를 안 하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저기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저희들이 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그러나 하여튼 각종 시위 단체들은 사실상 경찰 쪽에서 늘 접촉을 해서 많은 의견들을 교환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찰과 협의해서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한지를 한번 판단해 보고 그때 가서 회기 중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도 보고드리고 결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청주국제공항 홍보문제는 제가 답변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우리 회계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청주국제공항 홍보를 위한 공간을 우리 청사 서관에 설치하는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건 깊이 저희들이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얼찐 제 상식으로 답변드리면은 우리 청사 공간에 공항 티켓 판매를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각종 여행사들이 그런 것을 많이 대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행정기관에서 그것을 설치해 놓고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어쨌거나 사유경제활동인데 도가 그 판매를 어떤 형태로 하고 또 우리 직원들이 판매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걸 위탁한다고 할 때는 결국은 여행사와 중첩된  여러 문제 뭐 이래서 요것은 저희들이 한번 좀 검토해 보고 가능한지 이때 가서 이렇게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 홍보관을 만들게 되면 물론 청주국제공항에 대한 홍보는 여러 가지 많은 형태로 할 겁니다. 
  다만 항공권 판매 문제만큼은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우리 회계과장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승진   회계과장 김승진입니다.
  박재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홍보관에 대한 사용 문제는 작년도에 결정이 돼 가지고 지금 기획관실에서 공사를 시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회계과장 김승진   저희들이 서울이나 부산, 광주 이런 7개 기관을 다녀왔습니다마는 그거에 대해서는 서관 그 전체적인 활용방안에 대한 이런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홍보관에 대해서도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좋은 점을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파악해 가지고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그 세부적인 내용은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박재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오창사건을 접수해 가지고 현지 조사까지 끝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사가 끝난 걸 분석해서 중앙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앞으로도 그 분들이 요구하는 위령탑이나 그런 것은 차후에 검토할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예.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그래서 오창사건에 대해서 저희들만이 하는 게 아니라 중앙에도 건의해서 지금 합동조사도 끝냈고 그 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일단 진실을 규명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의해서 중앙하고 합동으로 지금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근리사건 못지 않게 이 분들의 원한을 풀어드릴 수 있는 방안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김환동 위원님 말씀하신 담장 보수 문제는 사실 지난번 하이닉스 시위 때 담장이 사실 파손됐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아도 그 담장은 워낙 오래된 담장으로 미관상 좋지도 않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담장을 근본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아마 그때 같으면 정상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했을 텐데 공교롭게도 시위와 관련돼서 파손이 됐는데 파손된 상태가 너무도 흉물스럽고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 기간 그 파손된 상태로 보존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또 일부에서는 차제에 담장을 오픈하라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더 의견을 들어 봤었습니다. 
  그런데 퇴직하신 공직자 분들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도청은 상징적인 건물이고 도청이 1937년도에 건립된 건물과 그 울타리 회양목은 그때 당시에 심어진 것들인데 그것들이 문화재급으로 보존돼야 될 건데 그렇게 훼손되도록 해서 되겠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예비비를 5,700만원을 들여 가지고 보수했습니다마는 또 엊그제 파손되는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뭐 그 부분 위원님들도 다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다만 앞으로…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다만 앞으로 구상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각도에서 한번 같이 검토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성급하게 구상을 하겠다 안 하겠다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자치행정국장입니다.
  6급 이하의 경우는 희망자가 없습니다. 
  희망자가 없는 걸 억지로 강제적으로 교류를 할 수는 없고 금년 최근에는 6급도 한두 명 교류한 바는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도에서 시·군으로 나갈 사람이 없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그럴 때도 있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인센티브 주는 것은 없고 본인이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으로 부모를 봉양한다든가 또 도에 와서 근무를 해 보니까 별로… 여러 가지 판단에 따라서 희망했기 때문에 그렇게 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예,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말씀드리면 그때도 시·군간 교류의 형태였습니다. 
  그 당시에 청주시에 상당보건소장이 결원이 됐는데 우리 도에서 보건사무관이 승진하면서 가도록 청주시와 협의를 했습니다. 
  청주시에서는 보건소장을 맡길 만한 적임자가 없으니까 도에서 한 사람을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서 그 사무관이 승진과 동시에 가서 보건소장을 맡고 대신 청주시의 하급 보건직을 하나 도에서 받아달라, 그래서 저희들은 6급을 받겠다 이렇게 협의가 됐는데 청주시의 자원이 6급이 올 자원이 없어 가지고 7급을 승진시켜서 보내겠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그 부분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보건직 인사 여러 가지 또 시·군과의 교류 또 우리 도에서 보건소장을 내보내는 관례를 만들 필요도 있고 이렇게 돼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정으로 저희들이 그것을 수용을 했던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그 사람이 어떤 뭐 저기 해서가 아니라 저희들이 시·군보건소장을 내보내고 하위직을 받고 이런 조건을 충족시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보건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예.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그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낙후지역 이런 건 전혀 관계가 없이 저희들이 이번에 금년도에 와서 교류한 것은 비교적 많이 했습니다. 
  이는 그동안 도에서 승진을 해서 시·군에 나간, 6급에서 사무관 승진하면서 나간 자원이 그 당시에 16명인가 있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아,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그것은 저희 도에서는 전혀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독립된 자치단체기 때문에 시장·군수의 서로 동의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저희들이 아마 현재 통계만 파악을 하고 있을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면 저희들도 좋죠, 사실은.
  그런데 그것은 옛날 관선시대에는 그게 가능했었습니다만 지금 민선이 돼 가지고는 인사권에 대해서 특히 하위직 인사권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정하기가 어렵고 사실 그 인사권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 그동안의 관례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예.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근데 위원님 그 부분은 글쎄 참 바람직한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만 저희들이 민선 들어 가지고 뭐 아시는 바와 같이 하위직도 아니고 선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아마 보은과 영동이 기획감사실장을 교류한 적이 있습니다. 
  본인들도 그렇고 또 새로 당선된 사람들의 이런 입지로 기획감사실장 둘을 교류해 가지고 했는데 결국은 뭐 실패하지 않았나 이런 판단이 들었고 그래서 다시 원대복귀가 되고 이런 사태가 있는데 그러한 과정에서도, 기획감사실장 교류에도 사실상 저희 도에서 관여를 하지도 않았고 할 수도 없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참 지방자치화가 돼서 앞으로 좀 발전하려면 그런 인사 교류 부분이 허심탄회하게 자유롭게 논의가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현재의 분위기 상으로 그게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저희들도 그 부분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물론 교육청하고 저희들하고는 근본적으로 인사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는 할 수 없습니다.
  교육청은…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교육청은 도교육청 전체 차원에서 인사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괜찮은데 저희들은 인사권이 법적으로 시장·군수한테 딱 넘어가 있는 상태인데 그걸 다른 형태로 하기는 어렵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시·군에 있는 공무원 개별적으로는 자기가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다른 자치단체로 가고 싶은데 해당 자치단체에서 전출 동의를 하지 않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 이제 저쪽 영동이나 단양 뭐 이런 오지에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들은 빠져 나오려고 그럽니다.
  고향이 아니기 때문에 빠져나오려고 그러는데 해당 자치단체로서는 돈을 들여서 그 사람들을 일정 부분 공무원 양성을 시켜 놓고 있는데 자꾸 공무원들이 원한다고 해서 빼줬을 때에 그 자치단체 행정이 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영동군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많은, 뭐 몇십명이 지금 전출을 희망하고 있는데도 군 입장에서는 숙련된 공무원들이 자꾸 외지로 빠져나갔을 때 군 행정은 어떻게 하느냐 해서 일체 지금 동의를 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참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그 부분은 「지방공무원법」 또 「지방자치법」 이런 등등으로 해서 법으로 인사권이 독립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소하려면 상당히 국가적인 차원에서 같이 좀 저희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도에서는…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그것은 법령상 조례로나 도에서 그 저기 하기 어렵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법적인 문제나 또  당해 자치단체의 장들이 그걸 응하겠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 안 하고 못하는 사람을 딴 데서 배워와라, 그럼 보낼 때 그 취지는 좋지만 받는 데서는 저 일 못해 가지고 온 사람을 왜 우리가 받냐 이런 문제가 대두될 거고…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연만흠 위원님 자치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되는 것은 정석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적어도 그렇게, 그동안에도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도에서 시·군을 나가는 것이 그동안 관례적으로 죽 돼서 잘 됐다가 한 5년 전부터 민선자치가 정착되면서부터 관행이 깨져 가지고 도 전입이, 다시 돌아오기가 어려워지고 그래서 마지막 나간 사람들이, 그전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2년 있다가 다시 들어오고 이래서 경험도 통하고 이래 됐는데 5년 전부터는 그 길이 막혀져 가지고 결국은 노조가 생기면서부터 문제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시·군에 나가 있던 사람들이 전입이 안 돼서 한 5년씩 있게 되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은 불편이 있어서 사실 금년에 와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노조와 직협과도 긴밀히 협조해서 이제 다시 교류가 일부 됐던 겁니다마는 그만큼 도에서 나갔을 때 불안해지기 때문에 5년씩 가서 있는 사람이 못 들어 오는 걸 봤기 때문에 도에서 아무리 가점을 준다고 하더라도 불안한 입장에서 가지 않으려고 하는 요인이 있고 또 두 번째는 청주권에 와서 자리를 잡고 아이들 교육도 다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주거가 안정돼 있는데 구태여 가서 가점 조금 더 타려고 시·군에 가려고 하지를 않는다 이겁니다. 
  도에 있어도 어떤 기간 되면은 승진할 수 있는데 구태여 주거 불안하고 그러다 보면 경제적인 손실이 상당히 있습니다, 사실.
  예를 들어서 제천, 단양, 영동 같은 데 도청공무원이 근무를 한다면 주말부부 노릇을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또 현지 시·군에서 상당한 어떤 대우를 해 주면 괜찮은데 지방자치가 되면서 시·군 노조에서 도에서 온 사람은 낙하산 인사 취급을 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도에서 희망자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나간 지 5년 이상된 사람들 우선적으로 해 가지고 몇 명이 지금 교류로 들어왔습니다마는 도에서도 가점을 줄 거고 또 기간만 되면 2년 후에는 반드시 도청에 전입을 보장하겠다 해서 금년에 증평에도 한 사람이 나갔을 겁니다.
  일부 시·군에 지금 음성이나 뭐 이런데 교류가 됐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대 전제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적어도 사무관급은 인사교류가 도와 시·군이 됐으면 참 좋겠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또 시장·군수들이 민선되면서 또 시·군의 노조들이 강성으로 변하면서 도에서 온 사람들 낙하산 취급하고 또 도에서 나갔던 사람들을 도 직협에서 여기서 승진할 수 있는데 시·군에 나간 사람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못 받겠다 이런 문제 등등 해서 참 저희들이 바라는 대로 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됐으면 저희들도 딱히 좋겠습니다마는 현실이 그렇게 따르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저희들도 그 부분 노력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다 지역구가 있으니까 시장·군수들한테 도와 인사교류를 해야 된다는 그런 분위기나 당위성 이런 것들을 좀 강력히 조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연만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조직개편 과정에서의 의견수렴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근 20일 동안 저희들이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받은 결과로는 외부에서 일반 주민들이 하신 것은 여성단체에서 여성조직과 관련한 의견이 일부 있었고 나머지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다만 우리 조직 내부에서 각종 명칭이라든가 또 직제순 이런 거에 대해서 의견들이 많아서 저희들이 국장은 물론이고 과장급 계장급들 다 별도 회의를 거쳐서 들어본 결과는 명칭 변경 또 조직의 건제순 이런 것들에 대해서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내수면사업소 옥천지소 문제는 사실상 외부에서는 그게 잘 알져지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없었습니다. 
  다만 우리 조직 내부에서 내수면 관련 분야 또 농정국 사이드에서 저희들한테 얘기 들어온 것은 옥천지소 설치를 해 달라는 얘기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수면 관련 문제는 내부에서도 그동안 충분히 얘기가 있었던 거고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현재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 노력을 하시고 그래서 지금 국비를 7억을 확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내려오지는 않았지만 지원이 결정돼 있고 또 내년에도 일부 지원을 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 조직개편에 내수면사업소 만드는 것이 그렇게 급하지 않고 오히려 국가로부터 더 많은 예산을 지원 받아 가면서 설치해 보려고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 해양수산부에도 “우리 내수면사업소 기능을 확대할 거다 그러니까 국비를 더 달라” 지금 이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정도 교통정리가 된 다음에 저희들이 연초에는 이번 조직개편과는 별도로 옥천지소 설치를 검토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설치는 100% 할 겁니다. 
  그러나 기존에 있는 충주 내수면사업소와 새로 신설하는 곳의 직급 관계를 어떻게 할 거냐, 소속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남부지소 만드는 것만큼은 분명히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물론 공약사항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답변드리면 조직이 먼저 돼야 되는 거로, 같이 동시에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마는 일단 조직이 되면 그에 따른 인건비는 우선 예산 이체라든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기존 있는 예산을, 기정예산을 우선 활용하고 어차피 조직이 결정됐을 때는 위원님들의 승인 하에 다 하는 거기 때문에 기정예산을 활용해서 다 충당을 하고 다음 추경에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하기 때문에 조직이 먼저 돼야 되는 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연만흠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속속들이 파악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또 특히 지사님께서 해양수산부장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국비 확보하는 데 유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확보 전략상으로도 도에서 이미 모든 것을 다 해 놓고 났을 때에는 국가의 입장에서는 자꾸 자치단체에 부담을 더 시키고 싶어하기 때문에 오히려 돈 주는 것을 꺼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주면 만들겠다, 충분히 달라 예산부처하고는 이런 저기로 나가고 있고 우리 도의 경우는 특히 바다가 없기 때문에 내수면을 이용한 어업의 확보는 꼭 돼야 되고 또 명분이 있기 때문에 해양수산부에서도 아주 긍정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따는 데 물론 지소를 설치하면 청사를 지어야 되고 인건비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7억 가지고는 턱도 없고 또 아까 말씀하신 충주의 해양박물관 문제가 지금 예산 확보된 것이 서로의 이해 관계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 이런 거와 겹쳐서 잘못하면 반납되는 소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반납 결정이 아직 안 된 상태인데 괜히 잘못하면 잘 반납이 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걸 또 잘못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추이도 보고 그래서 아직 연말 안에 조직개편을 하는 것은 시기상조 아니냐 그래서 여러 가지 전략상 예산 확보도 그렇고 또 정치적인 문제도 그렇고 해서 좀 기다렸다가 연초에 해도 그렇게 늦지 않지 않느냐, 다만 내수면사업소 설치는 필요하다는 것은 위원님과 저희들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강력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예, 방법론은 물론 지소로 만들 수도 있고요, 또 어차피 내수면연구소가 두 개 생긴다면 남부니 북부니 이렇게 하지 않고 대청댐 또 충주댐, 충주 있는 곳은 명칭을 또 변경해서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동등하게도 만들 수 있고 또 충주 내수면연구소의 지소 성격으로도 만들 수가 있고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아직 지금 면밀히 검토는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어떤 것이 더 좋은지 각계의 의견도 들어 보고 또 위원님들한테도 자문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직급관계는 여러 가지 다른 시·도하고 형평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특별히 어떻게 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만 하여튼 모든 것을 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아니 조직부터 해야 된다고…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예, 조직부터…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아닙니다. 
  저희들이 통상 조직이 꼭 필요하다면 조직을 먼저 설치를 하고 인원도 배치를 하고 다만 사무실 관계는 없으면 우선 임차를 해서 기존 사무실 좀 빌려 쓸 수도 있고 이제 그 건물 짓고 이런 것들은 연구소니까 또 시험장 뭐 여러 가지 부대 시설이 필요합니다만 그런 것들은 시간을 두고 해야 되는 거고 다 그런 일들을 하려면 그 조직의 인원이 배치돼야 그런 걸 연구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결국은 조직부터 우선 되고 나머지 따라야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이제 총액인건비제도는 지금도 총액인건비제라는 걸 하도록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도 총액인건비제 예산이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있는 인원에 들어가는 인건비가 1,500 얼마면 국가가 총액인건비를 인정해 주는 거가 1,380 몇 억인가 이렇게, 그러니까 한 120억이 지금 적게 인정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만이 아니라 각 도가 다 그렇게, 그러면 현재 인건비도 정해진 것보다도 적게 해 주고 총액인건비제를 하라는 것은 하지 말라 소리와 똑같지 않느냐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인정을 해 줘야 우리도 하겠다, 지금 각 시·도에서 공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까지는 총액인건비제를 소방공무원과 일반공무원을 다 합해서 카운트를 해 주고 있는데 이게 또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앞으로 총액인건비제를 책정해 놓고 여기에 맞춰라 하면은 결국 소방직은 어쩔 수 없이, 지금 소방기구는 늘어나는데 그렇다면 거꾸로 소방기구를 늘리고 일반 행정 분야를 줄여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 지금 각 시·도가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총액인건비제에 대해서 정정을 해 달라고 행자부에 요청을 해서 엊그저께 행자부에서 소방직은 분리해서 하겠다 이런 확답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소방직을 분리해서 일반행정 분야에 대한 총액인건비를 책정해 줄 건데 각 시·도가 다 너무 적게 인정해 주고 있다고 해서 요런 것들을 다 하면 결국 내년도에 가서 다시 총액인건비제가 결정되고 이렇게 할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할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그건 조금 시간을 두고…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조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무원들의 기강확립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참 이런 자리에서 이런 답변을 하게 된 자체를 같은 공무원으로서 또 기강을 책임지고 있는 실무국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또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좀 정리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워낙 상황이 심각한 상태에까지 갔기 때문에 결국 사법처리 대상으로 현재 지금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폭행 당사자한테는 지난 11월 14일날 긴급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관계 규정에 의해서 직위 해제 처분을 내리고 총무과 대기근무를 하면서 좀 더 반성의 기회를 갖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다는 것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그 과정은 최근에 청주시에서 전입한 공무원이 있었습니다.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한 공무원이 도에 전입한 지 한 3개월 동안 근무하는 과정에 아마 시에서 근무하던 분위기하고 도의 근무하는 분위기가 틀리고 또 맡은 업무도 이사람이 보건직이었기 때문에 보건업무를, 보건소 관련 업무를 보다가 환경부서의 또 다른 분야에 와서 업무를 보고 그러다 보니까 적응도 그렇게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 이런 과정에서 담당사무관하고 여러 가지 업무적인 사소한 충돌도 있었을 거고 또 금방 시에 있다가 온 사람이 도청 분위기에 적응하는 데에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나다 보니까 평소에도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문제가 되니까 여러 가지 조직에서도 화해를 시키려고, 그 날도 아마 조직에서 화해도 시킬 겸 해서 이제 술을 한잔 먹고 회식하는 자리에서 술도 좀 과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쌍방이 다. 
  그러다 보니까 화해하러 갔다가 또 시비가, 이제 그 자체가 또 어떻게 말다툼이 돼서 아마 우발적으로 폭행을 했던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공직사회에서는 사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습니다마는 요번에 저희들이 아주 일벌백계 차원에서 수사가 다 종료되지 않은 시점이지만 도에서는 강력하게 폭행한 사람에게는 직위해제 조치를 하고 지금 감사 부서에서 폭행자와 피해자와 관련 그 부서를 정밀히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나중에 별도 징계 절차를 밟을 텐데 그때에 하여튼 사법처리 결과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저희들은 아주 엄중하게 문책할 이런 계획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은 저희들이 공직에서 교육을 뭐 일부러 이런 관계를 교육시키지 않아도 우리 공직자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갖추고 있어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각종 교육을 통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또 저희들이 그동안 노력한 결과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보다 금년에 음주운전이라든가 이런 범죄사건이 팍 줄어든  것은 결국 우리 공직자들이 교육의 영향도 있지만 스스로들 각성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여튼 최대한 각별히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물론 앞으로 저희 직원들 교육 시간에는 그런 부분이 한 사례가 돼서 아마 교육이 될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위원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동안에도 간혹 서로의 이런 불협화음으로 다툼이 있었던 사건은 여러 건 있었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다 조정이 됐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이렇게 이런 일로 해서 바로 직위해제를 하고 또 별도의 징계조치를 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교육보다도 더 묵시적인 교육이 되지 않나, 그러니까 일벌백계로 아주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강한 징계를 하는 이런 것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라면 이런 사례를 봐서라도 앞으로 실질적으로 일일이 그런 거를 얘기를 안 해도 알지 않겠나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만 그 통계상으로 나왔을 때는,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강간 뭐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결국 이런 것들이 우리 공무원들은 더 많은 윤리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이런 논리 때문에 사실상 조사 결과를 봤을 때는 다 무혐의 처분 받은 겁니다. 
  처음에 기소될 때 그러니까 사건처리 될 때 이제 그런 것들로 해서 그런데 사실상 우리 공직에서 그런 범죄는 없었는데…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예, 결국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게 다 무혐의 돼 가지고 오히려 거꾸로 그쪽이 무고죄로 이렇게 명예훼손죄로 했는데 그런 것들이 일일이 언론보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된 거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강태원 위원님 질의하신 BSC에 대해서 대강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저희들 조직개편은 팀제 도입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팀제가 될 때에는 또 전제돼야 될 것이 BSC구축입니다.
  결국 성과관리시스템이 돼야 팀제의 성공 여부를 가늠할 수 있고 또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성과관리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되는데 사실 유감스럽게도 이것이 먼저 구축이 되고 팀제 도입을 해야 됩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상 조직개편과 동시에 BSC 도입을 같이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은 금년 11월부터, 이제 지금 계약단계에 들어가 공모 중입니다.
  금명간에 결정이 되면 그 업체에서 내년 6월까지 모든 직원들에 대한 그러니까 사무관 이상 직위에 대해서 직무분석을 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성과관리시스템 또 성과관리지표 개발 뭐 이런 것들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대비해서 지난 8월달에 성과관리팀을 우리 혁신분권과의 기존 인원을 활용해서 발족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달에는 부산이나 대구 또 양산, 행자부 등 기존에 팀제를 운영하고 있는 또 성과관리시스템을 분석한 바가 있는 이런 기관을 벤치마킹 해서 저희들이 내부운영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그러니까 그게 9월 28일날 저희들이 BSC 도입 운영 수립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10월 2일날은 성과지표개발 용역계획을 수립해서 10월 26일날에는 다시 인원이 모자란다 해서 성과관리팀 한 명을 증원시켜 주고 지금 10월 27일날 제안서 제출을 공고하고 11월 16일에 제안서 접수가 됐습니다. 
  모두 10개 업체가 응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벌써 오늘 자에 일순위로 협상된 전문컨설팅업체인 웨슬리퀘스트가 실무적으로는 결정이 돼서 곧 심의회를 개최해서 확정 질 이런 단계에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관리시스템은 사실 그냥 말하기는 쉽지만 많은 직원들의 업무를 다 분석하고 이렇게 하려면 저희 내부 공무원들의 자료제출이 많이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자기가 맡은 업무라든가 또 성과지표개발에 참고가 될 자료들을 우리 컨설팅 업체에 제공도 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가급적 저희들이 빨리 얼른 정착을 해서 팀제가 운영됐을 때에 2007년도에는 적용이 될 수 있도록, 2007년 말에 가서는 새로운 지표에 의해서 적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원론적인 입장에서는 지금 강태원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BSC가 먼저 다 구비된 다음에 여기에 맞는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됩니다마는 저희들 도의 경우에 민선4기를 맞이해서 뭔가 좀 일하는 조직으로 바꾸고 또 새로운 도지사의 의지에 맞는 목표에 맞는 조직으로 거듭 만들어져야 되는 것은 누구나 다 이해를 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급했던 것은 조직개편을 해야 되는 당위성은 있는데 여러 가지 절차를 밟다보면 사실상 민선4기는 그냥 또 반은 지나가게 되는 이런 형태가 되고 또 사실 BSC 도입 관계는 물론 나중에 평가하는 거가, 저희들이 지금 2007년도에 적용하는 것은 평가를 하기 위한 지표를 2007년도에 적용한다는 거고 사실상 직무 분석이 우선 중요한데 그동안 직무분석 문제는 저희들 도가 각자의 사무분장을 비롯해서 여러 번 내용적으로는 사실 직무분석을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또 재작년에는 조직개편을 해 보려고 미리 한번 충북개발연구원에 의뢰도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팀제로 운영할 수 있는 직무분석 이 문제는 기존에 있는 저희들의 노하우나 자료만 가지고도 우선은 할 수 있다, 또 같은 광역자치단체인 경북이나 이런 데서 이미 그런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조직이나 우리나 거의 비슷할 거로 보고 그쪽을 벤치마킹하면 된다, 또 행정자치부도 처음에 팀제 도입할 때 저희와 같이 BSC나 조직 팀제 운영이나 이것을 동시에 출발을 했고 또 다른 시·도의 경우도 사실상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얼른 조직개편은 해야 되겠고 하니까 거의 동시에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은 인정합니다. 
  우리 강태원 위원님 말씀대로 BSC를 완전히 완비해 놓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불가피하게 이번의 경우는 우리가 좀 서둘러서 조직개편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BSC도입도 같이 하면서 보완해 나가도록,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직개편에 팀제 도입한 근본적인 원인은 BSC 도입을 전제로 해서 또 BSC에 저희들이 꼭 얽매여서 그렇게 했다기보다는 우리 조직을 한번 새롭게 분위기 좀 바꿔보고 또 모든 조직을 한번 일하는 조직으로 만들어 보자 그런 차원에서 우선 일하는 분위기만 조성이 돼도 우리는 팀제가 성공되는 거 아니냐 이런 차원도 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최대한 부작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이제 저도 조직업무를 보면서 우리 조직이 일하는 분위기가 돼야 된다라는 것은 평소에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도지사께서 당선자 시절부터 아마 밖에서 많은 말씀들을 들으셨는지 도청에 일하는 새바람을 일으키고 또 자기가 좀 젊은 도지사가 됐으니까 그 분위기를 맞춰주는 쪽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도 있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이원종 도지사께서 근 8년 동안 하시다 보니까 물론 좋은 점도 많았지만 또 잘못하면 타성에 젖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당선자 시절에 아마 그런 주문을 하시지 않았나 이래 생각이 됩니다. 
  그래 어떤 형태로든지 일하는 분위기는 만들 필요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미리 당선자 시절에 재작년에 충북개발연구원에서 조직개편안을 만들었던 것을 참고로 해서 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지금 조직이 이렇게 돼 있고 전 도지사께서 조직개편을 해 보려고 충북개발연구원에 했는데 이제 퇴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다음 도지사한테 넘기는 차원에서 시행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찌하오리까 하고 저희들이 방침을 받는데 마침 그때에 “맞다, 바꾸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한테 안을 만들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사실 9월 중에 조직개편를 해 주시기를 바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물리적으로 9월 중에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기 때문에 또 조직개편이 되면 거기에 수반되는 인사가 바로 조치가 같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12월로 늦췄습니다. 저희들 실무적으로는 사실 늦춘 겁니다. 
  이것은 새로운 당선자의 의지도 있고 또 조직을 운영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도 뭔가 새로운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조직개편이 필요하다 그래서 BSC를 동시에 해 보도록 하자 이런 저기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건 내년 12월 말이나 가서야 적용하시는 거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은 내년 6월말에, BSC 성과물이 나오면 내년 6월부터는 저희들이 적용을 할 겁니다. 
  직무분석 이런 거 기존 있는 거하고 보완해서 적용을 하고 다만 평가는 어차피 연말에 하는 거니까 내년 연말에는 새로운 팀제를 가지고 새로운 BSC 적용돼 온 지표를 따라서 평가를 해서 하면은 결국 그렇게 크게는 늦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어떤 제도를 도입할 때에 당분간은 혼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완벽한 BSC를 가지고 조직 개편을 했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시행초기에는 착오가 있을 수도 있고 시행착오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좀 자신감을 갖는 것은 우선 일하는 분위기로 모두가 같이 한번 움직이는 조직을 만들었을 때에는 그러한 부작용을 희석시킬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팀제를 도입함으로써 여러 가지, 이번에 이제 5급들도 팀장이 될 소지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약간 서로 내부 구성원간에 선의의 경쟁 심리도 생길 수 있고 이러다 보면 꼭 저희들이 어떤 성과 또 평가 이런 차원을 떠나서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결국은 도민들한테 보다 좀 나은 행정 서비스를 하지 않겠나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아무튼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작용이 최소화되고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어차피 출발한 거니까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저희들이 지금 팀제에 관련해 가지고 조직진단을 한 바는 없습니다, 솔직히.
  다만 저희들이 여러 번 조직 개편을 해 왔고 또 2005년도에는 조직개편을 구체적으로 시도를 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조직진단은 어느 정도 돼 있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2005년도죠. 그러니까 우리 충북개발연구원에서 조직개편안을 낼 때는 조직진단을 일단 하면서 또 직무분석도 하면서…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아닙니다.
  그러니까 2005년도에 조직개편을 하려고 시도를 하기 위해서 충북개발연구원에 팀제 도입이 아니라 평상시에 조직개편을 현실에 맞게 또 경제 쪽 이런 데 저기 하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하기 위해서 전초전으로 충북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연구를 마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남품이 됐었습니다, 저희들한테도 2005년도에.
  그때에 다 조직진단을 이미 내부적으로 한 바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팀제는 그때에 용역한 자료하고 또 저희들 직원들이 각자 맡은 직무분석 이런 자료를 내서 결국은 우리 새로 맡은 BSC 그 용역을 맡은 기관에 줘서 팀제도입에 따른 조직 진단으로 조금 바꾸고 이렇게 하면 조금 쉽게, 그러니까 조직진단을 이미 여러 번에 걸쳐서 한 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그럼 그 부분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위원님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팀제도입은 직위분리제를 하는 나라에서는 도입하는 거가 좀 쉽습니다, 거기는 모든 것이 다 직무분석을 해 놓고 출발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같이 계급제를 적용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사실 이 팀제도입이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도 추세는 계급제를 자꾸 희석시키고 직위분리제와 계급제의 그 절충안 뭐 이런 게 현대 행정의 추세가 아닌가 이래 생각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료제가 그동안 우리 행정 문화에 아주 뿌리깊게 박혀있고 또 관료제의 역할이 아주 지대했던 건 틀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나름대로 관료제의 병폐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감안할 때 이제 절충형으로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관료제적인 성격을 장점은 따고 또 단점은 보완하는 이런 형태로 하기 위해서 팀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요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 경험도 없고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은 못합니다마는 하여튼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지난번에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해 봤습니다마는 한 50대 50이었습니다. 이제 성공을…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예, 50%는 그래도 찬성을 하는 내용이고 50%는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감대는 뭔가 한번 좀 바꿔봐야 되는 것에 대해서 공감대는 거의 다 형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치단체장인 도지사가 하려고 한다고 해서 뭐 성공하지 말라는 법도 또 없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새로운 민선4기 들어 가지고는 각 계층별로 교육을 한번씩 다 했었습니다. 도지사가 직접 참여하는 교육을 했습니다. 
  처음에 과장급 이상에 대해서 1박 2일 동안 워크숍을 하고 또 그 다음에는 과장급들에 대해서 1박 2일 워크숍을 하고 또 최근에는 6급 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1박 2일 동안 했습니다. 
  여기에는 도지사께서 직접 참여해서 이 BSC도입 또 팀제도입의 불가피성 또 새로운 민선4기 들어서 우리 좀 변해야 된다는 공감대 형성 이런 것은 저는 거의 잘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도 많이 공감을 했고 실질적으로 그 설문조사를분석한 거를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그 질문내용도 다 읽어 드리겠습니다.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팀제도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기에 응답을 한 퍼센티지를 보면 전적으로 반대 23% 됩니다. 대체로 반대 50%입니다. 그리고 보통이다 13%, 대체로 찬성이 21% 전적으로 찬성은 11% 그래서 대체로 찬성 전적으로 찬성이 33% 또 보통이 13% 이렇게 되면 뭐 꼭 한 51% 대 49% 이렇게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설문이 뭐 정확하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마는 그래도 저희들 팀제에 대한,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50대 50입니다.
  그래서 물론 변화에 잘 순응하지 못하고 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 조직인데 또 대신에 변화에 적응하려면 아주 순식간에 적응하는 것이 공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다 보면 쉽게 동조해 주고 또 서로 적응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들이 노력할 테니까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성공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재산관리담당   박은상 재산관리담당사무관 박은상입니다.

○회계과 재산관리담당   박은상 예, 찾았습니다. 

○회계과 재산관리담당   박은상 예, 그렇습니다. 

○회계과 재산관리담당   박은상 지금 소규모 재산은 저희가 적극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회계과 재산관리담당   박은상 예, 그렇습니다. 

○회계과 재산관리담당   박은상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 재산관리담당   박은상 그것은 실태를 파악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이 집단화가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처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회계과 재산관리담당   박은상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재산관리담당   박은상 일단 제 소견으로는 여러 필지가 분할이 돼서 물론 덩어리는 하나인데 그런 폐단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을 합병을 하려다 보면 비용도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한 부분이라면 현재 크게 불편이 없다면 괜찮겠는데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어떤 사용상의 문제가 있다거나 하면 적극 검토을 해서 그런 것은 개선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계과 재산관리담당   박은상 대부분이 저희가 잡종재산을 임대해 줄 때 보면은 농경지로 사용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또 소규모 면적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현행법상 저희들이 그분들을 위해서 무상으로 했으면 좋겠지만 어떤 사경제의 주체로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무상으로 줄 수 있는 근거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아무리 작은 거지만 유상으로 이렇게 대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회계과 재산관리담당   박은상 그것은 제 의사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 의해서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목이 전이나 답이나 임이나 해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크게 행정재산하고 잡종재산으로 구분해서 관리하는데 대부를 할 수 있는 것이 잡종재산에 한 해서 대부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대부료를 반드시 받도록 유상으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만으로 될 수 있는 건 아니고 현행법상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과 재산관리담당   박은상 그것은 행정재산과 잡종재산은 크게 대분류에 의해서 행정재산 속에서도 임야가 있을 수가 있겠고 그러니까 행정재산은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쓰는 거를 사용하고 있는 거를 행정재산이라고 그러고 그 나머지 쓸모 없는 거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것들을 잡종재산이라고 그러고 지목하고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회계과 재산관리담당   박은상 연 임대료를 적어 놨습니다. 

○회계과 재산관리담당   박은상 연도별로 구분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회계과 재산관리담당   박은상 저희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민간에게 대부를 해 준 것이 1만4,274필지입니다.
  그 중에서 징수를 한 것은 1만3,730필지로 약 93.7%를 징수했고 여기 기록된 걸 보면 자료가 굉장히 많이 체납된 걸로 이렇게 여겨질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약 6% 정도를 체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체납된 필지에 대해서는 그 대부자에 대해서는 그간에 저희들이 독촉 공문을 보내고 여러 가지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어떤 경우는 대부를 하다가 행불이 돼 가지고 못 찾는 경우도 있고 또 아까 김환동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소액이다 보니까 조금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계속해서 체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임대계약 자체를 해지를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 재산관리담당   박은상 그렇습니다. 

○회계과 재산관리담당   박은상 임대료를 체납하게 되면 「국세징수법」이나 아니면 국세 체납처분, 지방세 체납체분 예에 준해서 또 그에 따른 절차나 행정 절차법에 의해서 체납된 임대료를 저희들이 강제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에 돼 있습니다. 
  그런데 소액인 사람은 실제로 그런 행위과정을 밟다보면 체납액보다는 그 절차를 밟는데 드는 비용이 더 큽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 해당 시·군에서 업무를 집행하고 있는데 그 시·군으로 하여금 체납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징수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회계과 재산관리담당   박은상 장기 체납된 자에 대해서는 물론 체납된 거를 반드시 징수할 것이고 그 임대 계약 자체를 해지하고 다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임대권 자체를 상실시킬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 체납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에 그 사람이 우리 공유재산을 임대하고자 할 때 다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제약을 해서 임대를 하지 않는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재산관리담당   박은상 사용료 임대료는 어차피 그 사람이 어떤 재산을 임대할 때 임대료를 선납하도록 돼 있습니다. 

○회계과 재산관리담당   박은상 그래서 이미 임대료를 체납한 거는, 기이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상권이 아니고 그 임대료를 강제로 징수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반드시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승진   회계과장 김승진입니다.
  김환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소액 아주 작은 도유지 같은 것은 쓸모가 없기 때문에 매각을 빨리 해서 다른 대체용지를 구입해야 된다는 거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요런 문제점을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도유재산에 대한 종합적인 이런 검토를 한번 해 가지고 요런 사항에 대해서는 빨리 매각을 하고 또 대체 용지를 구입하는 방안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경제특별도에 즈음해 가지고 무슨 대단위 도유지하고 그런 단위 같은 것 요런 거를 저희들이 또 지금 개별적으로다 한번 좀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실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그것을 파악을 하고 있고 해서 여하튼 저희들 도유지에 대해 가지고는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요런 문제점을 시정해 나가도록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승진   예, 그런 문제를 가능여부 이런 것을 한번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그거를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참고 삼아 김환동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면 취지나 이런 것은 김환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가 아까 조서에 나온 것들은 최근에 도로사업을 하고 뭐 이러다 보면 그 자투리 땅이 남아서 저희들 도의 잡종지로 된 경우가 많은데 문제는 매각할 수 있는 거가 종전에는 점유자한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기가 쉬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매각은 다 공개 경쟁으로 하다 보면 잘못하면 지금 점유하고 있던 사람이 공개입찰에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경제권을 박탈당할 소지가 있어서 그게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습니다마는 하여튼 원칙은 저희들도 그렇게 가려고 하는 방안으로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물론 그런 방법의 절차는 다 이루어지는데 문제는 아까 김환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람한테 가점을 주는 거 이런 게 법적으로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자칫하면 매각 과정에서 저희들이 부정부패 이런 오해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인 절차로 밟다보면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물론 뭐 방향은 맞습니다. 그건 뭐 그렇게 분명히 해야 되는 건 맞고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거를 저희들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연만흠 위원님 말씀하신 그 인건비 비교는 저는 2006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123억이 모자랐고 이 부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건 내년도, 저희들이 내년도에 요구가 1,616억은 있어야 되는데 160억이 부족하다 이렇게 내년도 기준은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이제 상승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총액인건비제에 적용하는 것은 꼭 연말까지 결판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총액인건비제는 그 실링을 주는 건데 이 실링 주는 것은 결국 인건비는 우리 자치단체 부담입니다.
  그런데 총액인건비제를 주는 저기는 앞으로 보통 교부세를 줄 때에 인건비 예산에 우리가 아무리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도 이제 그 교부세 산정할 때는 인건비가 얼마 들어가고 도로비가 얼마, 하천비가 얼마 그 산정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많은 부분이 인건비 부분이 차지하지만 거기에 적용을 우리가 아무리 2,000억의 인건비가 들었다 하더라도 교부세 산정자료에는 기준치는 총액인건비로 준 그거만큼만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실링을 주는 것보다 초과했을 때는 패널티를 줘 가지고 ‘아, 너희들 여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해서 패널티를 적용하고 이런 게 총액인건비 취지기 때문에 아마도 총액인건비에 대한 소방직을 제외하고 뭐 이런 거 해서 총괄 다시 하려고 하면 내년도에 결정이 될 것 같은데 현 시점에서 저희들이 지금 행자부에 요구하고 있는 것은 “내년도에 우리 도의 인건비는 1,616억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행자부가 지금 인정해 주려고 하는 거에 비해서는 160억이 부족하다” 지금 요구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총액인건비제의 인정여부는 내년도 중에 할 것 같은데 이게 아마 좀 시간이 걸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지금 1,616억에는 종전대로 소방공무원 인건비가 다 포함된 거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께 행자부에서 내려오기를 총액인건비 산정에서 소방직은 제외하겠다 지금 여기까지만 결정을 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자료는 그거 결정되기 전이라서 저희들이 이렇게 했는데 소방직을 제외하고 인건비를 책정해 주려면 또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이런 말씀이고 물론 저희들이 요구한 대로 1,616억 정도가 되면 현재 있는 인원을 가지고 조직을 운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통상 예로는 아마 다 인정을 해 줄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액인건비제를 받을 때 대개 인건비는 보통 한 2～3%는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승진하는 갭이 있고 또 그만둔 사람을 채우는 여유가 있고 이러다 보면 결원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결원율 유지를 하면, 어느 정도 근접해서 인정을 받으면 결원율을 유지해 가면서 하다 보면 인건비 충당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 입장에서야 최대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행자부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총무과장 김태우   총무과장 김태우입니다.
  연만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직위공모제는 주무담당하고 또 인사담당만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태우   지금 6급하고 4급 주무과장, 총무과장하고 또 몇 개 주요 부서의 주무 과장을 한다고 계획은 세워놨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앞으로 하면 총무과장하고 자치행정과장이나 이런 주요 직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태우   앞으로 6급도 차석 그런 직위를 몇 군데 해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태우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족도 조사는 안 했습니다. 
  해 보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데이터베이스화 해 가지고 지금 다 해당 부서에서 나는 이런 사람하고 근무하고 싶다 이런 것을 다 받습니다. 
  또 직원들한테는 내가 선호하는 직위가 어디가 좋겠다 해서 5배수로다 받습니다. 
  그러면 그게 서로 코드가 맞고 이게 과에서도 나는 이 사람하고 같이 일하고 싶다, 또 본인도 거기 가고 싶다 해서 잘 맞으면 그게 제대로 반영이 되는데 본인은 그 부서에 가서 근무하기를 원하지만 부서에서는 또 적절치 않다고 해서 배제되는 수가 있고 해서 이것은 꼭 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고 가능하면 직원들이 원하니까 그렇게 맞게끔 해서 조직의 활력을 불어넣는 그런 실정입니다.

○총무과장 김태우   계속 이제 추진하는 겁니다. 
  기록을 데이터베이스에 해 놨기 때문에 또 다음 인사 때 그것을 반영을 해서 배치를 전보를 해 주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딱 끝나는 게 아니고 인사 때마다 그것을 받아 가지고 계속해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총무과장 김태우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지적하신 대로다가 일부 또 직원들 불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자기가 선호해 가지고 간 사람들은 만족을 느낄 테고 안 된 사람은 불만이 있겠지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태우   예.

○총무과장 김태우   국제통상과에서 계획을 수립합니다. 야마나시현이나 중국의 흑룡강성에 파견할 공무원을 하겠다고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면 저희 총무과에서는 그 계획에 의해서 각 과의 신청을 받습니다. 

○총무과장 김태우   예.

○총무과장 김태우   지금 13명이 한 해에 갔다 온 게 아니고 계속 누적해서 온 사람들인데 한 군데에 계속 있을 수가 없으니까 1년 2년 이렇게 거기 근무했다가 인사 때 또 다른 부서로 가고 그런 겁니다. 

○총무과장 김태우   지금 성기소 씨가 일본 갔다와 가지고 현재 국제통상과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우인 씨요, 행정5급 지금 의회사무처에 있는 신우인 씨가 복귀 후에 국제협력관실에 근무했다가 지금 현재 의회사무처에 있고…

○총무과장 김태우   현황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태우   예.

○총무과장 김태우   파견하는 경우가 업무도 있고 본인들이 어학연수 일어나 중국어나 이런 것을 실력을 쌓기 위해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개 복귀하면 가능하면 국제통상과에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보직을 주고 그게 여의치 않으면 타 부서도 배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태우   예.

○총무과장 김태우   지금 해외연수는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의 계획에 의해서 가는 거가 있고 또 자체 계획에 의해서 가는 거가 있고 또 시책 모범 공무원으로 선정돼서 가는 경우가 있고 사기 진작 차원에서 보내 주는 게 있고 여러 종류가 있는데…

○총무과장 김태우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태우   보상금으로다 뭐 시책 우수물이라든지 또 제안이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하면 시상금을 별도로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주고도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 공무원들에 대해서 해외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태우   글쎄 그 해외연수가 보상성으로 보내준다고 해도 가 가지고 해외 문화를 체험하고 또 해외 관련 시책도 배우고 그런 차원에서 가는 거지 이것이 꼭 그거를 현찰로 돈으로 줘서 위원님께서 참 나라 경제를 생각해서 말씀하신 거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 해외 연수가 그렇게 보상금으로 대체하고 돈으로 주고 이렇게 할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자치행정국장입니다만 지금 두 분의 위원님께서 해외여행 가지고 지적을 하셔서 제가 답변을 다시 한번 드리면 지금 저희들이 보상성으로 많이 가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내용으로 보상성으로 가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현재 우리 해외여행은 많이 가고는 있습니다마는.
  대개 중앙부처와 관련해서 각 시·도의 업무담당자들이 차출돼서 가는 경우가 많고 또 국제교류 차원에서 통상 차원에서 경제국에서 가는 파트가 많고 보상성으로 가는 경우는 퇴직공무원들과 퇴직을 앞둔 공무원들을 한번씩 보낼 수 있는 거 또 특별한 경우의 사람들한테 보냅니다. 
  그러면 저희가 단적으로 수치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도청 산하에 소방직까지 다 포함해서 2,500명이 넘습니다, 전 직원이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3년 동안에 40억 해외여행은 1년으로 따지면 한 13억, 15억정도 되는데 또 2,500명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걸 따져보면 1인당 연간 50만원 정도 해외여행 책정된 겁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 대다수 직원들이 해외여행을 몇 년에 한번 갈까말까 하고 이렇게 되고 물론 또 업무 차원에서 많이 가는 공무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아직도 우리가 전체 금액을 따지고 했을 때는 해외여행이 많은 것 같지만 개인적으로 따졌을 때는 해외여행이 선택적으로 가게 되고 해서 이것은 앞으로, 물론 뭐 줄여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여유가 있다면, 의원님들 1년에 180만원 책정된 거 가지고 가시기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 직원들 1인당 50만원 정도밖에 책정 안 됐습니다. 
  이런 수치를 가지고 비교할 때는 그만큼 해외여행의 문호는 아직도 좁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그것은 좀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있습니다. 
  이제 해외여행 부분하고, 하여튼 보상성으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현 제도상으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상성을 꼭 해외연수로 보상을 하려는 이런 차원보다는 저희들이 지금 각종 업무에 한 사람들한테는 인센티브 성과금 뭐 이런 것들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여행과 그거는 별개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태우   총무관 소관입니다.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무원의 장학금이 없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공무원들 학력이 거의 뭐 석사, 학사 정도로 학력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공무원들한테는 대학원 석사과정 장학금은 주는 게 없고 이제 외국의 KDI 교육갈 때 그때는 장학금을 지급해서 지금 현재 교육을 가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태우   그건 직위에 맞는 자리에 인사를 합니다. 
  지금 현재 산림과장 김광중 씨가 가 있고요, 또 서승우 과장이라고 서기관이 두 분이 가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태우   내년도부터 갈 대상자를 신청했는데 지금 저희 도에서 두 사람 나왔습니다. 

○총무과장 김태우   신청을 해도 영어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냥 아무나 다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자격이 갖춰져야 되는데 그 영어 관계 때문에 좀 신청자가… 

○총무과장 김태우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조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치단체간 공공갈등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도에서는 갈등관리에 관한 지침을 수립해서 시·군에 하달한 바 있고 공무원 갈등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문교육을 세 번에 걸쳐 90명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자체 연찬회를 한 번에 걸쳐 40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 갈등관리에 가장 대표적인 12건을 선정해서 카드화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곡취수장 상수원 보호구역지정분쟁 등 12건을 카드화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등관리 해소를 위해서 조례·규칙이나 제도를 마련 중에 있는데 현재 갈등 관리의 기본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그 입법조치가 끝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조례를 제정할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우리 도에서 가장 컸던 사건 12건은 카드화 해서 관리하고 있고 그 중에서 7건이 해결됐고 5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합동연찬회를 53명에 걸쳐 실시를 했고 전문가 과정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제가 보고드린 사항 외에 갈등관리포럼이나 갈등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그럴 용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예,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지금 시·군간의 갈등이 발생했을 경우에 대개가 다 협의를 통해서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어떠한 조정에 관한 권고 정도의 그런 권한밖에 없기 때문에 협의를 통해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했습니다. 
  위원회가 열린다고 그래도 거기서 결정사항이 권고에 그치기 때문에 별 실효성을 느끼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그건 아닙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아니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선 갈등이 생기면 권고나 조정 이런 권한 밖에 벗어나서 경찰력 갖고도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사태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대화 아니면 해결이 안 된다…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아니 열기 전에 대화를 통해서 협의로 해결이 됐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예.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지금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주시와 청원군에 화장장 건립에 대한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양 자치단체의 자기들 주장하는 의견대로 계속 갈 따름이지 권고성밖에 없는 분쟁위원회를 저희들도 열고 싶지만 열어봤자 오히려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못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예.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우리 도에는 161건에 688명이 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61건에 대해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심지어 서류 검토는 저희들이 끝을 냈고 이번주 월요일부터는 시·군 현지에 나가서 이 분들을 직접 면담하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가 완료되면 중앙에 건의해서 이 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억울한 원한을 풀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예를 들면은 우리 도에 접수돼서 우리가 조사해서 중앙에 건의를 합니다. 그러면 중앙에서 판정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그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입법 중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예.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예.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예, 알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올해부터 실시한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예.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올해 교육은 3기로 끝났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없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이런 요원, 갈등관리해소 요원을 양성해서 이 분들을 활용해서 투입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2007년도에는 여성단체 여성민우회 주관으로 이런 걸 한다고 해 가지고 보조금 신청이 들어와서 검토 중에 있고요.
  이 갈등관리 전문 교수님들, 충북의 예를 들면 서원대학교 이헌석 교수님 같은 분이 주축이 돼 가지고 이런 요원들을 양성하고자 우리 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교육이, 이번에는 일주일 코스로 실시를 했는데 교육기간도 조정을 하고 교육 내용도 보강해서 최소한도 갈등관리 해결할 수 있는 요원을 많이 양성할 계획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지금 행정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자치단체간에 서로 주장하는 게 상반될 경우에 그런 조정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예.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예.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예.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안 됐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예, 됐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됐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지금 공공관리 갈등 사건이 여러 건 발생을 했는데 이 건건마다 해결방법이 다 다릅니다. 
  도에서 주관해서 어떤 조정 역할을 해서 해결된 것도 있고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 진 게 대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어떤 계획을 갖고 접근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지금 이 갈등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갈등관리기본법이 국회에 계류돼서 이미 통과 됐어야 되는데 지금 들리는 소식으로는 내년에도 안 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로 국가도 해결 안 되는  점, 국가가 손을 대서도 해결 못하는 갈등이 많습니다, 거의가.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일부 언론에서도 도에서 뭐 하는 거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거는 그 갈등의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치단체간의 첨예한 대립이기 때문에 국가가 손을 대서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 둘이 해결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미끼를 줄 수도 없는 거고 천상 그 둘이 한쪽에서 양보를 하든가 아니면 다른 대안을 내놓든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매뉴얼을 작성해서 물론 하겠습니다. 하는데 참으로 어렵다는 걸 지금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어렵다고는 안 그랬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적극 노력을 하는데 그만큼 어려운 사안이라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고맙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관련 부서랑 협의를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을 검토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련 부서하고 협의가 안 됐고 내용을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답변을 잘 못 드리겠는데 빠른 시일 내에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예. 

○회계과장 김승진   회계과장 김승진입니다.
  그때 화재가 나서 그걸 소방부서에서 감식한 결과는 지금 화재원인은 미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승진   그 화재가 발생한 시기가 5월 25일날 밤 한 11시경쯤 됐습니다. 
  그래 저희들은 바로 즉시 피해조사를 해 가지고 한국지방행정공제회에 그 피해액을 신청을 했습니다.
  보험료를 신청을 했는데 한국지방행정공제회에서 현지를 확인해 가지고 다시 그 실사를 해서 기준에 맞게 해서 저희들이 그 보험료를 수령을 한 바가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승진   그 당시 저희들이 취한 상황이 지금 현재 준비가 안 됐는데요, 양해해 주시면 별도로 한번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태우   글쎄 그 당시에는 총무과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태우   예.

○회계과장 김승진   예, 맞습니다. 

○회계과장 김승진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김승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감사를 받았는데 그때 회계부서에서 취한 그 조치는 빠르게 또 저희들이 임무를 충실히 다 했다고 해서 사실 지적은 받지 않았습니다. 
  또 그 화재원인이 아직까지 미상이고 또 화재가 끝난 후에는 저희들이 즉시 화재 피해를 조사해서 보험금을 청구했고 또 화재가 나기 전에도 저희들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화재에 대한 점검도 다하고 했기 때문에 요번 감사 때는 저희들이 지적을 받지 않은 사항입니다.

○회계과장 김승진   예,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승진   감사자료 364쪽에 보면 저희들의 방화교육 실적이 다 나와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승진   저희들이 2005년도 12월달에 소방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2006년도 1월달에는 설날 연휴 대비해서 화재예방이라든가 방화점검 이런 걸 철저히 하라는 각종 공문이라든가 이런 걸 시행했고 또 2006년 3월달에는 방화관리전자게시판을 활용해 가지고 저희들이 방화관리에 대한 이런 내용을 고지를 했습니다. 
  또 4월 18일날에는 저희들이 방화관리자 실무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고 또 4월 15일서 18일까지는 청사소방시설 종합정밀검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태우   예, 숙직명령을 내면 그 숙직자들 매일 당직할 때 총무과장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태우   예.

○회계과장 김승진   예,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김승진   저희들이 도 본청 건물에 대해서는 한 450여 만원이 보험에 들어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승진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김승진   예.

○회계과장 김승진   예, 맞습니다. 

○회계과장 김승진   예, 맞습니다. 

○회계과장 김승진   저희들이 당초 조사해 가지고 신청할 때에는 시설물 외에 커튼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포함을 시켰었습니다. 
  그런데 공제회에서 내려와서 실사를 했을 때에는 커튼이나 이런 부분은 공제회비 지급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다시 나와서 지방재정공제회의 지급기준에 의해 가지고 실사를 다시 해서 지급 금액이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회계과장 김승진   그 금액은 저희들 도 본청이나 각 사업소 모든 건물에 대한 보험료입니다.
  납입 보험료고 저희들 도 본청에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450여 만원이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4,000여 만원을 받은 것은 우리 도 본청 보험료 납입금액보다는 사실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계과장 김승진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위원장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화재 피해로 난 보상을 받은 것은 우리가 신청한 것보다 적게 받았습니다마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뭐 우리 공제회에 굳이 들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은 저희들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유일하게 지금 보험을 들고 있는 것이 지방재정공제회입니다.
  그런데 지방재정공제회는 비단 화재 피해에 대해서만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건물이 각종 재난을 받았을 때 예를 들면 수해를 봤거나 또 어떤 인위적인 사고로 어디가 건물이 무너졌거나 이랬을 때에 전체적으로 보험 그러니까 보험처리를 받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비단 화재만 가지고 논하실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공제회는 사실상 저희들이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신청사를 짓거나 할 때에도 이 공제회 기금으로부터 싼 이자로 지원을 받고 이렇기 때문에 지방행정공제회 만큼은 우리 공유재산 관리하는 데는 꼭 필요한 것이고 이번에 불행하게도 화재가 나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이번 화재 피해는 우리 욕심에는 부동산 그러니까 건물 플러스 동산 성격인 각종 컴퓨터 기자재라든가 커튼 이런 것들까지 다 요구를 했던 모양인데 실제 화재보험규정상 건물에 대해서만 화재보험료를 들었기 때문에 이 건물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지급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지방재정공제회의 운영 상황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꼭 필요하고 거의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고 또 의무적으로 운영되는 이런 기관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승진   예, 알겠습니다.